조문경 의원 발언

예.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할 때 찾아가는 한글교실 작품전시회도 하고 시화전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한글교실 운영이 문해교실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대신에 어르신들의 단합이나 이런 걸 위해서 별도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체험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글교실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는 없었지만 문화체험교육 비용을 활용해서 시화전이라든지 작품 전시, 어르신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도부터 시간당 1만8,750원 정도 지원하는데 평균적으로는 3만5,000원 정도 되고요. 중·남구 같은 경우도 2만5,000원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저희도 시간당 2만5,000원 정도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울산 내에서는 중구나 남구도 2만5,000원 수준이고 울주군이 3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3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지정하거나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평생학습시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라고 공식적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평생학습기관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조례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개정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평생학습 중장기계획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수립한 상태이고, 내년에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1개소씩 조금씩 늘려갈 계획입니다.

예.

내년 2월입니다.

예. 그리고 이 법 개정은 2023년4월에 됐는데 시행일자는 2024년4월이고요. 올해 예산에는 그 부분 에 반영이 안 된 건 맞고요. 중장기계획 때 이걸 어떻게 시행할 건지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결과를 보고 내년부터 읍면동 지역특성에 맞게끔 1개소를 먼저 시범 운영해 보고 차츰차츰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것만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5개년 계획으로 평생학습 중장기계획을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수립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 용역 결과를 보고 내년도 2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8개 동을 권역별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행 계획은 다 수립해 놓고요. 8개 동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좀 그렇고 재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1개소만 먼저 할 예정입니다.

그건 시행 계획 수립할 때 평생학습관과의 거리 문제라든지 지역의 수요가 많은 곳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세부 계획 수립할 때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어디를 먼저 하겠다고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이번 시행계획 수립할 때 잘 검토해서 타 시·도 사례도 검토해 보고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 차이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예. 일단 농소권에 청소년 인구가 많고 주변에 초·중·고 학교도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 이용 활성화에는 별 무리 없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05p∼506p, 세출예산안 509p∼52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나면 11월까지 정산서를 다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점검해서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요. 거기에 따른 성과평가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65개교 중에 사립유치원 20개소에 대해 직접 담당팀장님이 출장을 나가서 지도도 하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학교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재정 상황이 그렇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된 계기는 예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학교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맞고 재정적인 지원은 학교 운영과정의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는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1인 1악기가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악기 구입을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아이들의 창의나 인성이나 융합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지원한다는 뜻에서 악기 구입이라든지 제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는 현재 중점적으로 4개 분야를 특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4차산업이라든지 학력신장이라든지 특기적성, 아까 1인 1악기는 특기적성 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기수업을 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는지 교장선생님들 몇 분께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요. 학부모라든지 학생들, 교육청 운영 방향 자체도 1인1악기를 권장하고 방과후수업에서 아이들도 이런 수업을 원하는 부분이 많은데 부모님들이 부담해서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학교에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엔 좀 더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예산 부기대로 집행되는 것이 맞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집행 안 한 것이 맞고요. 이런 예산을 무룡서당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좀 더 질 높은 서당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도 활용해서 체험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도 67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요. 내년에도 올해 수준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까지 엎어서 편성했습니다.

예. 프로그램도 그렇고 체험재료비에 있어서도 좀 더 질 높은 것으로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은 동남권과학창의진흥센터에서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평생학습관을 이용해서 수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강북교육청과 학교에서 협약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과학수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반씩 부담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던 수업이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지원이 나가서 ….

예산은 변함이 없는데 이 돈을 집행하는 방식이 저희가 직접 집행할 수는 없고 교육청으로 돈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편성하기 때문에요. 교육청이나 학교에 주기 위한 예산과목 자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라서 예산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일단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울산교육청, 강북교육청, 북구청에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5:5는 권장사항입니다.

예. 권장사항인데 일단 약속은 5:5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청에서 5,000만 원이 더 부담이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인데요. 민은 주민, 관은 행정기관, 학은 교육기관, 이런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교육의제를 만든다든지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함께 결정하기 위한 참여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운영위원회도 될 수 있고,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350만 원은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참여한 민관학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성과공유회를 실시하고요. 올해 잘된 것은 서로 공유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피드백을 거치기 위해서 하는 행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도 12월6일 금요일에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예.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교육 실현을 위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당초예산안,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46억5,333만 원보다 36억6,228만6,000원 감액된 283억1,5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50억8,032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3,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 54억2,791만 원보다 2억9,734만3,000원 증액된 57억2,5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132억7,172만 원보다 10억7,215만8,000원 증액된 143억4,38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6,864만6,000원보다 12억2,113만6,000원 증액된 19억8,97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9,866만4,000원보다 2억9,455만3,000원 증액된 10억9,32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4억7,707만9,000원보다 4억5,109만 원 증액된 19억2,8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9억930만 원보다 3억2,600만 원 증액된 32억3,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재난대응 시스템 체계 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능동적 재난대응 체계 강화 등 15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과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명품북구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여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제고 등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과는 쾌적한 자연을 기반으로 한 살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 여건 개선으로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 문화 조성 등 9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명품 건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건축행정 업무 건실화 추진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문경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우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8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월 중 사업을 공고하게 되면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동에서는 ○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없습니다. 지역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단체로 주민자치회나 새마을회나 기타 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안전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동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혀 신청을 안 한 동이 있고 의지가 있는 동에서는 3,4번 신청합니다. 예산이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4,500만 원 예산은 동에서는 크고 목 많은 부분에 주민들이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동별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류지에 펜스가 없다 보니까 통행하던 주민이 호기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낚시를 할 수도 있고요. 밤에는 지나갈 때 위험합니다. 안전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저류지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방어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매년 실시해 왔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너무 작아서 정확한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실태조사 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공사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용역입니다.

안전점검 자체는 법상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 감사 때도 다른 구는 매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됐지만 우리 북구는 다행스럽게 매년 하고 있어서 지나간 적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재단에서도 동 에서도 요청하지만 면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요. 강동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작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가 구입을 한다든지 ….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31페이지에서 532페이지, 세출예산안 535페이지에서 5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1개소에 카메라 4대가 기본적으로 설치됩니다. 회전형과 고정형이 있고 기능을 달리합니다. 고정형은 딱 고정시켜서 다른 각도로 돌려볼 수 없는, 통행이 많은 장소 위주로 감시가 적절한 시점에 설치하고 회전형은 일정 주기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4대의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민원을 주시고 주민들도 그렇고 동 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설치해야 될 민원 개소가 총 92개소로 예비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하겠지만 ….

예. 맞습니다.

본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삭제되는 만큼 용량은 늘어나지만 저장장치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일반 컴퓨터처럼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되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매년 카메라 설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장해야 될 영상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장장치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영상정보 저장장치가 생기겠죠.

그래서 카메라가 설치되고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그만큼의 저장장치를 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한승완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1억870만9,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 계획액은 9억4,761만2,000원, 지출 계획액은 6억8,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2억6,761만2,000원이 증액된 23억632만1,000원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070만 원, 예치금 회수 21억807만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8,691만2,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30억5,632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85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23억7,632만1,000원을 적립하고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에 2억2,000만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에 4억6,0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30억5,632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85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안건 3. 2025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건설과장 조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당초예산 편성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202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60페이지,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 도로개설사업의 총 보상 대상은 사유지 14필지, 국유지 2필지로 총 16필지 913㎡입니다. 2023년 1회 및 3회 추경에 보상비가 편성되어 2023년11월 1차로 7필지 355㎡에 대하여 보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6필지 354㎡는 보상가 불만 등으로 협의보상이 불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수용보상액은 9억7,700만 원입니다. 2차로 2024년4월 사유지 5필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5필지 6억1,200만 원에 대한 협의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남은 사유지 2필지와 국유지 2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하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561페이지, 매곡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2-177호선은 매곡초등학교와 접한 매곡동 494-2번지 일원의 폭 8m, 도로연장 120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현재 사유지에 현황도로가 조성되어 매곡초등학교와 매곡중학교 학생들의 주요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토지주로부터 현황도로구간의 토지매입요청이 있어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 시 상가, 빌라 등 진입하는데 불편사항 발생이 예상되며 또한 매곡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6,700만 원으로 공사비 1억6,000만 원, 보상비 23억2,500만 원, 설계, 측량 등 기타 8,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2027년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2028년도에 공사 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72페이지, 배수펌프장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2024년 재해취약시설 및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지침 제4장(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따라 배수펌프장 및 수문가동 시 자동운전을 우선으로 하되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도 수동 및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효문배수장 및 명촌배수장에 수위계측, 펌프 및 수문 등의 운영상황 파악이 가능한 제어 및 통신시스템을 각각 설치하고 건설과 사무실에 모니터링 및 원격 또는 자동운전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해 시 관내 배수펌프장 수위확인 및 설비가동으로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5년 재해예방사업에 신규로 선정된 사업이며 사업 위치는 중산동 속심이보와 중상보들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방하천인 동천의 제방보축과 속심이보를 대체할 수 있는 교량 1개소 신설,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신설, 유입수로 정비 및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53억 원, 시비 76억 원을 포함하여 약 306억 원이며 2025년에 편성하고자 하는 16억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용역비입니다. 이에 속심이보 및 중상보들 일원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5년1월부터 2026년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2026년7월부터 2029년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앞에 남은 집행잔액과 1억2,000만 원으로 하면 토지 보상은 전체를 완료됩니다.

보상은 1억2,000만 원으로 100% 완료됐고, 내년도 당초예산 1억2,000만 원 더 포함해서 보상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협의 통지를 하고 상반기 중에 빠르게 끝나면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보상 수령을 거부해서 수용 재결을 하면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보상을 진행하고 추경에 공사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55p∼556p, 세출예산안 559p∼575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교육청소년과장 차경미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건설과장 조병석 불참위원 김정희 임채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