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25년도 예산안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먼저 438페이지고요. 자산취득비 전자태그 RFID 리더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신득입니다. 전자태그 리더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은 필요한 것은 우리 물품을 구입 시 물품등록 및 정기 재물 조사 시 필요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코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전에 수기로 이 부분을 띠지를 붙이면서 다 조사하던 걸 요즘은...

예,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게 기존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계속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매년 구입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 가지고 구입비가 조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약간의 수량씩 구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리더기랑 똑같은 타입으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내구연한이 오래 됐다는 거죠? 계속 유지보수 해 가면서 사용을 했었나봐요?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14년이 지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본예산에서는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 드릴게요.

24년도에는 도비 보조금이 증가가 돼서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도비만 좀 증가가 됐다. 그래서 시비 같이 올랐다?

약 625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옆에 439페이지에요. 청사관리가 본예산 대비 한 55% 이상 증액편성이 됐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약한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관련돼서 439페이지 맨 밑에 본예산 대비 55% 증액편성을 해주셨거든요.

청사관리에서 증액된 부분은 그 다른 일반적인 부분은 크게 변동은 없는데요. 이번에 청사를 관리하고 그동안 우리 알다시피 청사가 D등급 아닙니까? D등급이다 보니까 손볼 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사 내 클린하우스설치가 3,500 정도, 이 부분이 재활용분리수거대를 설치를 해서 민원인주차장 옆에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과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 양이 많다 보니까 옆으로 적치가 되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조금 미관이 저해되고, 또 여름철에는 위생상으로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잘 하셨네요.

청사옥상 부분 방수유지 보수가 한 8천만 원 됩니다. 이것도 이제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2년 전에 공사를 부분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안 한 부분과 한 부분에 자꾸 경계 부분에 비라든가, 수포가 들어가서 뜨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일률적으로 방수공사를 해줘야 조금 좀 장기적으로 가고 누수도 차단하는데 효율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본청을 전면적으로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청사 구내식당 주방타일공사 5천만 원 되는데요. 이 부분이 2000년도 우리가 구내식당 개설할 때 일반타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일반타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수타일로 교체를 해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효과를 좀 보고 또 하나는 20여 년이 되다 보니까 미관도 저해되고 노후화로 인해서 또 음식을 조리하는데도 환경이 깔끔해야 하는데 환경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있어서 게재에 이 부분을 바꿔서 안전사고 요인도 예방을 하고 환경적으로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타일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청사 본관도 승강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한 7천만 원인데요. 이거는『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사용기간 초과가 된 건 보수 또는 교체를 해야 하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신규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 드리고요.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도 주차장 이용하면서 화장실 저쪽에 있잖아요. 저도 보면서도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았었는데,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방수 같은 경우 2년 전에 했는데도 지금 수포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냥 미관상 좋지 않아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다 떠가지고 걸어갈 때 공기가 들어가서 들뜨다 보니깐요.

보수공사를 하시겠다?

그런 부분으로 물이 침수가 돼서 더 이제 방수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때 왜 부분공사를 그렇게

전에는 일부분만 그 부분 방수하는 부분만 공사를 했었는데 전면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도 8천만 원 예산 들어가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땜빵식으로 보수공사를 한 거죠.

방수공사를 전체적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구내식당 관련해서는 타일을 일반타일을 깨지거나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안전사고 발생된 건 없는데요. 종업원들이 너무 미끄럽다. 그리고 고기, 육류 같은 거를 조리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밑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끄럼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라도 미끄럽고, 음식물이 날리고 이럴 때 부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 드리고요. 다음 442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일단 세부사업설명 자료에 좀 오기가 있어요. 오타난 게 있거든요. 오타난 게 지금 예산안 보여주고 있는 거랑 좀 오타 난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잘 예산 편성해 주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궁금한 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전체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24년도랑 2025년도 이자수입 변동이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금액은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7만 6천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23년 대비 24년이 적은 거죠. 그거는 장기예금 예치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2년 짜리든, 3년 짜리든 예금을 들기 때문에 만기 시기에 맞춰서 이자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신득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성기영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3차 추경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 대거 빈 자리가 보이는데 죄송스러운 마음 먼저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아무튼 예산안을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해 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 이게 좀 감액 편성 됐어요. 이거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59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성인문해마을학교 연료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찌됐든 어르신들 경로당에서는 그분들이 다 기름 때시는 분들, 왜냐하면 전기 쓰시는 데도 있고, 가스 쓰는 데도 있거든요. 일단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2가지 우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평생금액 60만 원 정도 된 거는 협의회를 좀 구성하면서 인원이 조금준 겁니다. 수당이라고 해야 하나요? 수당을 감액한 겁니다. 60만 원

인원이 줄어서 수당을 감액했다는 거죠?

협의회를 구성하면 실무협의회인데 관내에는 평생학습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을 빼고 협의회를 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60만 원을 삭감을 한 거고요. 그다음은 문해학교 연료비는 이거는 약간 작년 대비해서 27만 원 정도 올렸는데 이게 리터 당 단가가 이게 상승분입니다. 1,337원입니다. 이거를 갖고서 금년도 난방비도 지원하고 했는데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올해 책걸상 60개씩 구입 하셨었잖아요?

예, 다 했습니다.

25개소에 전체적으로 다 하고 모자란 부분은 없어요? 부족한 부분?

전부 다 구비를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에요. 평생교육 바우처지원사업에서 세부사업설명자료에서는 좀 표기 오류가 있어요. 25년 예산안이 국도비, 시비 구분 없이 하나로 표기된 부분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바라고요.

예.

이부분이 47% 증가가 됐어요.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금년도에 바우처가 국가하고 충남하고 금년도는 같이 줬는데 통합을 했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시비 부분이 3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한 241명이 지원을 했거든요. 내년도는 국도비 포함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 인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347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분담비율입니다. 연간 35만 원 지원해 주고요. 이거는 일반인이 아니고 기초, 차상위, 청년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현재도 저희가 하지만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관련돼서 이게 1차 추경에서 1,700만 원 정도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47명 지원하시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깎였어요. 예산이 적절해요? 이 정도면 괜찮나요?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충남평생교육진흥윈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공문이 와서 2회 추경에 시비로 해서 붙여서 국도비 포함해서 한 겁니다.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장애인평생학습도 됐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많은 회의도 하고, 많이 참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록 금년도에 20명 정도 밖에 못 했어요.

아, 그래요?

47명도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일괄 배분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홍보도 하고 하는데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도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분담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 페이지에 463페이지에, 각급 학교 이제 교육경쟁력 강화에서 보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감액편성이 됐어요.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연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굉장히 좀 많이 감액편성하셨거든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저희가 금년도 교육경비로 보면 4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교육특구가 내년 2년 차가 되는데 국비 30억이 이제 올 겁니다. 와서 하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위에서 계속 교육경비가 완화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도 있어서 교육특구를 진행하면서 7개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특구 현재 진행하는 것과 교육경비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태웠습니다. 태웠고 그래서 전체 예산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도 한2억 정도가 줄었을 겁니다. 1억 정도가 줄었을 겁니다. 금년에 비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은 아니고 언론에서 나왔지만 고교 무상교육이 금년까지였는데 그게 이제 금년도 국비에서 전액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4억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못 했어요. 내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육부라든가 정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변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한 1억 정도 약간 삭감 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특구랑 같이 믹스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유사한 거는 교육특구에 같이 실어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 우리 경비지원과 특구와 같이 연관성이 또 있으면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이제 뭐 정부에서 고교무상교육 삭감, 삭감이라는 표현은 삭감한 게 일부러 삭감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1학교 1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저희 전체 학급에 대해서 서산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 전체 학급에 대한 그거인가요?

초등학교, 중학교만,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현재 서산시 관내 초등학교가 35개인가요?

29개, 중학교는 16개, 고등학교는 8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발전 뭐였죠? 저 여기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혹시 교육기관에서 대한 보조, 이거 관련된 전체적인 기획이라든지, 주체는 어디에서 이런 요구를 하나요? 예를 들면 서산특화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도 있고, 교육과장 중국어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저희가 평생교육과에서 제안을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우선 제안을 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맞춰가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혹시 학교별 특화교육 과정에 중국어를 특별히 넣으신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기존에 했던 거고요. 기존에 했던 건데, 아시다시피 외국어 중에 중국어가 인기가 시들해진 건 맞는데,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교육청에서도 원어민 쪽에서 볼 때 영어가 대세이기는 하지만 중국어도 함께 하는 겁니다. 똑같이, 작년보다는 예산은 조금 줄였습니다. 원어민 교사 25명 정도 이렇게

중국어 관련된 원어민 교사 25분이서?

예.

그런데 이게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호응도라든지 만족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오래된 건데요. 아시겠지만 대산항 개항을 두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아직까지 학교별로 교육청에서는 일괄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학교장이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재까지 학생들도 그렇고 문제점이 있는 건 없고요.

문제점이야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65페이지에요.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지난 3차 추경 때 제가, 이거는 거의 다 삭감됐었죠?

예, 맞습니다.

어제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선정자 기준 미달이라 다 삭감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준중위소득 50%, 70%이내에 초중고 학생입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 인원이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 170명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금년은 17명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금년도에 예산을 해놓고 선정방법을 도에서 바꿨어요. 바꾸다 보면 예전에 의료보험료만 갖고 했는데 자동차하고 금융재산까지 이거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기준이 강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 준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못 하게 된 거죠. 금년도도 보면 약 190명 정도 도에서 우리뿐이 아니라 이렇게 시·군별로 일괄배분을 한 건데 그래서 저희도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기준을 이렇게 강화해놓고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도에다가 지금 항의도 하고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다.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고 예산이 세웠던 것보다 많이 남은 겁니다.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고요. 내년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앞으로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부사업을 훑어보면서 평생교육 바우처지원과 교육발전 특구사업 운영을 제외하고 대체로 모든 부분이 감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폐지되는 사업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지 않은 사업들도 많았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평생교육지원이 일몰됨에 따라서, 고교문제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지원이 일몰됨에 따라서 폐지되었고 앞으로 서로 이 부분에 대한 건 협상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다음에 지방대학 및 지방인재 육성도 어떻게 이번에 보면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도 선정대상자가 저조하더라도 제3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고 이번 2025년도에도 거의 6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더라도 필요한 전반적인 관련 예산들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은 국가재정이나 우리 서산시나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금년도와 비슷하게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했고요. 삭감된 부분들은 어떤 교육적인 부분은 학생 수의 또 감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평생학습 부분으로 어떤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줄였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일부 줄였다고 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금년에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한 것이 내년에도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 갖고서는 평생교육을 시민들에 서비스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짜여진 예산을 갖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해서 더 분발하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냥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보면요. 우리 458페이지 성인문해 마을학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 질문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에서 제가 있는 어떤 지역구 이 쪽에서 보면 이번에 다 끝나겠구나, 이번 학기면 다 끝나겠구나 했는데 보면 또 계시고 그 부분이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 2, 3년 끝났으니까 다 끝났겠다 했는데 그만큼 학생들이 또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 부분 하실 분들은 계속 많으신 거죠?

그런데 문해교육을 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인정까지 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저희가 마을에 지원하는 건 큰 건 아니고 강사료입니다. 문해강사님과 마을에 이장님, 노인회장님과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준 인원은 5명을 놓고 하고 있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졸업이란 개념이죠. 금년도도 4개 학교를 졸업시켰고, 내년 초에도 그 정도 수준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졸업이란 개념을 두고 하기가 저희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문해학교 운영하는데는 물론 몇 년 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의 문해교육과 더불어서 요즘 휴대폰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같이 그런 것도 지금 같이 병행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운행하는 부분은 마을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운영 여부를 종료하냐, 운영하냐 그거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 저도 이제 보면 가끔 언제나 볼 때마다 같이 손잡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듣기는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시내에 나가 보니까 간판이 무슨 간판인지 내가 알겠더라,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오는 버스가 글씨가 알면서 어느 버스를 타고 우리 지역으로 가야 하는지 알겠더라 하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만족해하고 어떤 감격, 감동을 받는 그러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충남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남학 그 부분 있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 부분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지금 문화원에서 현재 하려고 하는 우리 서산학하고는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은 아니죠? 이게 다른 거죠? 방향이 어떤가 모르겠네요.

전체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요. 이거는 충남하고 도비가 포함이 돼서, 도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저쪽에 문화원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자체적인 비용,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예.

다른 지역에서 보면 지역학과 관련되어 있는 깊이 있는 공부들이 되어가고, 연구자료들이 만들어 지면서 우리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어쨌든 우리 서산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충남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좀 더 많이 관심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생각해봤습니다. 저 이상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몇 가지 세부사업설명에서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좀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페이지, 471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인터넷서비스 안정적 운영 이거 관련해서 일단 증액 편성된 게 상당해요. 이거 관련해서 홈페이지 접근성 관련해서도, 어떤 제가 어제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웹접근성 인증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런 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입니다. 제가 7월 달에 이쪽 부서로 왔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용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직은 있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이정수 위원님 질문을 해주신 건 아직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예, 팀장님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웹접근성 인증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하는 거랑 클라우드서비스 관련된 거랑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스마트정보과 정보운영팀장 나근식입니다. 인터넷서비스 안정적 운영에 사업비가 신규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명 주시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 증액된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거는 웹접근성 인증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랑 클라우드 서비스지원 관련된 거랑 웹방화벽 노후시스템 교체 이거 3가지만 일단 설명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대표 홈페이지 정보통신 웹접근성 인증 심사비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진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웹사이트에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웹접근성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다른 기관에도, 홈페이지 하단에도 보면 웹접근성이라고 인증마크가 붙어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웹접근성 인증심사를 매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동안 웹접근성이 누락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몇 년간 누락됐던 부분이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찾아서 올해, 내년부터 웹접근성을 인증을 받아서, 그 마크를 붙여놓고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그동안 웹을 활용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그동안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데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쉽게?

예,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근성 상태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약간 최근에 홈페이지가 좀 개선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클라우드 인터넷서비스, 클라우드 전환 중장기계획 수립에서 예산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장기에 수립용역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라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연구개발비에 있는 인터넷서비스 클라우드 환경전환 중장비계획 수립이 용역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장기계획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자정보법』 제54조의 2항과『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에 의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 정부에서 공공운영 정보자원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계획이 수립되었고 각 지자체라든가 행정기관에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클라우드 전환을 완료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정보시스템이 27개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환을 해야 할지 시기는 언제쯤으로 해야 할지 비용은 얼마가 투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다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웹방화벽 노후교체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는 웹방화벽 노후시스템 교체 건입니다. 6,800만 원이고요. 웹방화벽은 구입한 지가 2018년 10월에 도입한 제품으로 기술지원종료가 2024년 10월 30일 지금 약간 한 달 정도가 경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웹방화벽이라는 것은 각종 사이버 해킹 위험으로부터 홈페이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인데 이게 기술지원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해킹기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홈페이지가 사이버 침해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준비를 잘해주셨네요. 그리고 이런 거를 세부사업설명서에 조금 실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아무튼 그 부분 때문에 질문 드렸고, 다음은 이제 직원정보화 능력 향상 관련해서 24년도 본예산 대비 3차 추경에서 일단은 52% 정도 감액을 했었어요. 그런데 추경 감액 고려 없이 또 이거를 반영을 해주셨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리 추경 때도 저희가 당초 계획 대비 조정이 된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10명 미만이면 이제 모집을 했다가 당초에 10명 미만으로 한 거는 교육을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수강생들이 그런 과목들이 2개 정도 있어 가지고 이제 정리 추경에 그런 남은...

과목은 별로 그렇게...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시각화 이거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한 과목 있었는데 엑셀차트를 활용한 데이터시각화 이게 교육수강 인원이 저조로 인해서 그거 2개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거 했던 게, 당초 8개 강좌, 1일에서 3일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시간도, 날짜도 이제 하루 정도 줄이고 이런 게 있어서 정리추경에는 그거를 다 교육도 끝나고 그래서 불용시키기 전에 이제 그거를 정리추경에 조정을 한 사항이고요. 정리 추경에서도 가선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올해 본예산 때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거를 어느 정도 충족해서 할 수 있게 홍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줄여놓고 하면 계속 요즘 트렌드가, 이것 저것 직원들이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줄어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는 부분 챗GPT 같은 과목으로 해서 직원들이 바로, 바로 습득을 해야 하는 교육과목 위주로 고민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준비 잘해주신 것 같은데 챗GPT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거 굉장히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건 진짜 많은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 지금 476페이지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저희 방범시설 지원 관련해서 지역사회 방법강화 관련해서 CCTV 유지보수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죠?

예.

매일 서부, 북부 나눠 가지고 CCTV 점검하면서 또 안 되는 부분들 민원받아서 고치고 그거 어떻게 용역사에서 잘해주고 계신가요?

예,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예산이 조금씩 증가된 사연을 보면 저희가 매년 이거를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하는데 물론 이제 CCTV 대수도 증가하지만 그거를 유지보수를 하려면 그쪽 업체에서 노무 및 단가가 내년도 예산의 한 6% 정도가 단가가 이제, 증가해서 또 이제, 그걸 안 시켜줄 수는 없어서 그런 거를 유지보수비가 증가된 게 대부분 노무 및 단가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느라고 이제 북부하고 남부권 이쪽에 천만 원 정도씩 유지보수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격차해소라고 하는 게 473페이지입니다. 현재 상설되어 있는 어떤 26개의 강좌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정보교육으로 20개소가 설치가 돼서 어떤 스마트정보과에 맞는 이러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쪽에 그 대산에 있는 노인대학 그다음에 지곡에 있는 노인대학 이런 쪽에서 현재 활동해주고 계신 여러 가지 주민정보화사업 격차해소를 위한 어떤 이러한 많은 지원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대학에 오신 분들이 어디를 가는데 버스표를 내가 직접 끊을 수 있느냐, 휴게소에 갔더니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커피 한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냐, 설렁탕 하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설렁탕 하나를 먹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부분 그부분 해주시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노인대학 쪽에서는 관심사항이긴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강사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도 쭉 있습니다. 이런 요청 해오는 여러 기관들이 노인대학의 중심이 아닌 다른 쪽에서도 훨씬 더 지원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0개 정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그렇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설명 한번 해주시죠.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입니다. 저희가 내년 시민정보화를 잡은 건 올해는 27개 강좌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6개 강좌로 이제 1개 강좌는 전년 대비 이제 축소는 됐는데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한 290만 원 정도 늘기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 원고료를 16개 강좌 정도는 원고료를 이제 이거를 반영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좌 수는 줄었는데 원고료를 416만 원 정도 반영을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늘었고 그리고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는 동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은 16개 마을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20개 마을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농한기에 원거리 거주지, 농어민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 강사분들이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2월에서 3월 농한기 기간 내에 밖에 안 돼 가지고 마을마다 하다 보면 변수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 계획보다는 어쨌든 그거는 계획했던 대로 최대한 차질없이 추진을 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때에 컴퓨터 왕초보 이러한 프로그램도 있죠?

예, 맞습니다. 25개 지금 현재 올해 한 게, 25개 과정이고요 컴퓨터왕초보도 있습니다. 그게 교육기간은 할 9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짧은 기간 동안에 교육으로 실시를 합니다만 이게 할 때에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제공, 이런 부분도 어쨌든 그 지역센터에 마을센터나 어디에서 하든 간에 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준비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컴퓨터 관계나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서 교육을 시켜주나요? 어떻게 하시죠, 그런 거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에 따로 있어서 준비해

준비해 가지고 가셔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고민을 한 게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도 스마트폰 거의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했고 그리고 또 각각 업무 이렇게 하면서 키오스크 요즘 많이 보급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키오스크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고민을 해서 신설해서 추진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어떤 힘든 그런 교육 같은데 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477페이지, 영상방송시스템 확충 스마트정보과와 관련되어 있는 저희들도 그동안 자료를 보면 이런 확충 지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쭉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관계, 조사하는 관계, 확충하는 관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매번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시설과 관련된 확충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이 15년 동안 사용했었던 거구나,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어떤 이러한 제목이 나오면 또 있어, 또 있어 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은 어쨌든 많은 부분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던 기기들이 교체하고 대체하는 그러한 어떤 시기가 돌아오면서 많은 부분, 이런 쪽으로 잘 교체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 구내방송 관련되어 있는 지금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15년 정도 지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대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 2청사도 그렇고요. 다른 데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주시죠.

예, 스마트정보과장 심영복입니다. 저희 우리시에서 이제 읍·면·동까지, 사업소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이런 영상방송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보급을 설치도 하고, 보급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자재나 이런 게 대부분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있어서 당초 7년이라고 하면 최대한 예산 아껴서 10년 이상 쓰면 이게 음질이니 뭐니, 이런 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최대한 저희도 그거를 예산팀하고 예산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하다 더이상 안 되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상황이 오겠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23년에도 교체한 방송수신기 같은 경우는 23년에 이제 본청하고 2청사 뭐 이런 쪽 그리고 사업소 그런 데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09년도에 도입된 부분 그런 게 이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15년 이상 쓴 거, 그런 거는 교체를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최종적으로 담았습니다. 담아서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회의용마이크 같은 경우도 부속 부품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교체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님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영복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까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까지 조금 대기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차선준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실과보다 각 팀장들께서 직접 오셔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특별한 건 아니고 생활불편 민원발굴 및 처리와 관련해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은 예년과 똑같은 걸로 이렇게 편성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서 2회 추경에서 7억 정도를 증액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유로 증액을 했었는지,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보다 보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의장님 질문사항 없으시죠?

과장님, 예산 이렇게 또 편성하시느라 짜임새있게 잘해주신 것 같고요.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두 세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이제 올해 개소를 하는 거죠?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내년입니다. 저희가 내년 7월을 목표로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예.

위치가 지금 어디로 계획하고 계시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곳이 서부농협 마트에 있는 서부농협건물 서산상공회의소 입주해 있는 건물이죠. 거기 4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고 이러면 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관내 외국인이 어느 정도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근로자들로 보았을 때?

제가 집계로 통계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서산시에 외국인 수가 6,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담당하게 될 외국인 근로자 수는 1,300명 정도 그리고 매년 이렇게 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한테, 전체적으로 근로자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야 돼요. 홍보도 잘해주시고 외국인유치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업무를 보시는 거죠?

유치까지는 저희가 업무를 확대하기는 어렵고요. 유치보다도 저희가 서산시로 전입되어 들어오고 또 서산시에서 일을 하고있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서비스 차원에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인 계획 잘해 주시고, 외국인근로자가 어떤 시·군보다도 서산시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성장되어 있다는 느낌을 줘야, 또 외국인근로자들은 그들끼리 계속 소통을 하거든요. “야, 일로와” 이렇게 이런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지난 해와는 다르게 좀 많이 증액 편성 되었어요.

예.

시에서 그동안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으로 이제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올해 이제 2억에서 4억 정도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금년에 요즘에 최근에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히나 우리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소상공인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에 긴축재정의 기조였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을 직접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늘려보자 이런 각도에서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2022년부터 추진해 오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금년에는 시비 2억 원을 투입해서 2억 8,800만 원 도비 포함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시비 4억 원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5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려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 노력을 해서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 폭발 같은 게 있을 때, 소상공인들이 시설물을 관리하려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일부 부분을 지원해주는 이런 시책들을 지금 피고 있고요. 또 내년도 도비 일부를 저희들 확보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마케팅 관련 교육들도 강화해서 좀 생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전략들을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4천만 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소상공인분들이 그에 따라서 정말 살얼음판을 걸을 정도로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 주신 대로 혹시 아까 보험 관련된 거는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보험, 재난보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예를 들면 거기에 합당한 기준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을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걸러서 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도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아까 말씀대로 재난취약시설 소유하고, 점유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화재공제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공제가입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사업은 이 의무적으로 가입한 소상공인들 중에서 화재건물 등급이 4등급이 있는데, 3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료의 한 7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이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30% 정도는 자담으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걸로 어려워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한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 잘 해주셔 가지고 이해가 됐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