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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안원기 의원 발언

제30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4

안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석

안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예산을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후환경대기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99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과장님 추경 심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 심의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은 402쪽이고요, 설명 자료로는 151쪽입니다. 어린이 조류 탐조 학교 운영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4,000만 원 되었더라고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크게는 4가지, 그것에서 한 가지를 더하면 5가지 사업 내용이 있어요. 하나하나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가와 함께 하는 도시의 새 탐조에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새 탐조의 대상은 누구고 작가 선정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탐조 학교 운영은 사실상 올해 신규 예산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참, 올해죠? 내년도 예산은 신규인데, 올해 2회 추경에 저희가 2,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이 대상들은 보통 초등학생들, 어린이들과 같이 대동을 하고 학부모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작가와 함께 하는 도시의 새 탐조’라는 것을 5회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새 전문가를 저희가 강사로 초청해서, 쉽게 말하면 이론 교육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서산시에 어떤 새가 살고 있고, 또 천수만 지역에는 어떤 철새들이 날아다니는지 그것을 사전에 교육한 다음에 직접 버스로 저희가 그쪽을 탐조할 계획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어린이 조류 탐조 학교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어린이들일 텐데, 이 어린이들은 어떻게 모집해서 선정했습니까?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띄우면 사업자를 모집해서, 그 사업자들에게 공고를 띄워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위탁을 하면 사업자들이 공모를 하는가 보죠?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각 학교로 뭔가를 보내야 되겠네요, 그래야 좀…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참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을 또 추천할 거라서.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두 번째 사업 내용에 천수만 철새 탐조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5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 거기에 먼저 이론 교육에 참석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 같은 것을 저희가 임차한 다음에 천수만에 직접 가서 거기에 도래한 철새들을 직접 탐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앞에서 교육 받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현장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아시아 버드페어 어린이 탐조 대회가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 탐조 대회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저것은 저희가 직접 구상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저희 직접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일단 내년도에 아시아 버드페어가 천수만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범위를 넓혀서 기존에 교육 받았던 학생뿐만 아니라 규모가 좀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한 4, 50명 하던 것을 그 인원수를 늘리고 대상 자체를 서산시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규모를 키워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아, 이 사업 내용은 서산시 어린이 대상만이 아니라 타 지역의 어린이도…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아마 그것까지 포함하고…
석화

한석화위원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인가요? 이 대회가?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일단 저희가 범위를 좀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전국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확실하게 어디까지라는 그런 계획은 아직은…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석화

한석화위원

이게 좀 어디까지인지, 어차피 위탁을 하실 거라서.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다음에 아시아 버드페어 서산 어린이 탐조단 부스 운영인데, 이 부스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될까요? 이것도 위탁이라서, 어쨌든 위탁 업체에서 하겠지만 계획은 보고가 여기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안은.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대략 사업자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시아 버드페어 할 때 그 행사장에 저희가 어린이들이 직접 그동안 교육 받고 탐조 활동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부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어쨌든 아시아 버드페어가 우리 서산에서 열리는데 이 대회를 기점으로 서산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천수만이나 또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순천만 습지를 가니까, 생태습지를 갔다 왔는데 너무 멋있고 너무 잘돼 있고 수많은 관광 자원들이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어서. 우리도 이번 기회로 좀 많이 홍보가 되는 아시아 버드페어 대회를 통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린이 조류 탐조 학교 사업의 예산을 지금 세우신 것 같은데요. 이 5가지 사업 내용을 촘촘히 세밀하게 잘 세우셔서 성공적인 아시아 버드페어 대회가 되는, 그 밑거름이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예산 편성에 고생이 많으셨고. 올여름 같은 경우는 아주 극심한 폭염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경험해야 했는데, 보니까 역시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증가했네요, 올해보다 내년이, 그렇죠? 증가한 내역을 보니까 주로 환경 분야인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집중 투자를 해도 과거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기후환경대기과가 환경을 되살리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올해 보니까 벌써… 예산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약자, 취약 계층에게 문풍지 달아주기. 그다음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전 승강장에 발열 의자 설치하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자기 차를 운전하지 않는다든지 어르신, 또 교통 약자,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걱정하는 사업들이 벌써 나오고 있던데. 우리 시도 기후환경대기과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두텁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부나 도는 이 사업에 대해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상 피해는 늘고 있는데 예산은 늘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 시비를 한 3배 정도 추가로 투입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기후환경대기과장 이경수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야생동물 때문에 지금 피해 보는 게 상당 부분이고 농작물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농작물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도 해줄 뿐더러 피해 예방 시설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해 예방 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매칭 같으면 전년도보다 오히려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2,24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지금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올해 사업도 그렇습니다. 올해 3,36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 공모를 딱 띄우니까 불과 한 열흘 안쪽으로 예산이 100% 다 소진이 돼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조금 증액해서 지금 5,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작물들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특히 조류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콩이나 이런 밭작물들 같은 경우 새싹이 막 돋아났을 때 조류들에 의해서 지금 피해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 야생동물 포획단의 포획 대상을 조류까지 포함해서 마리당 5,000원씩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지금 보니까 피해 방지 시설 지원 금액하고 그다음에 피해 보상액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방지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 보니까 기피제도 별도로 있는데 주로 어떤 시설들을 하고 있고 농가 입장에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서산 지역 농경지에 가장 알맞은 시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대부분 산과 좀 인접한 지역,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 많은데. 저희가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보통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철선 울타리라고 해서 피해 농경지 울타리를 철선으로 치는 시설이 있고. 또 하나는 전기 목책기가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전압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닿거나 야생동물이 닿았을 때 좀 찌릿찌릿한 정도 느낄 정도로 해서 야생동물을 방지하는 시설이 있고. 또, 멧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획틀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 외로 저희가 과수원 같은 경우는 까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쪼아 먹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의 일정한 소음원에는 조류 퇴치기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러니까 작물에 따라서 피해 예방 시설도 각각 다르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런데 전기 목책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더라고요. 강원도 지역에서 일시적인 과전압으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기사에서 봤거든요.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용 220v짜리나 이런 전원을 따서 설치한 거면 그런 식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있는 전기를 따서 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에 의해서, 볼트 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닿아도 좀 찌릿찌릿할 정도 느낄 정도? 그러니까 동물들이 거기에 닿았을 때 동물들도 죽거나 그런 게 아니고 놀라서 도망갈 정도의 전압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시설은 아닙니다.

안원기위원

그렇죠, 우리 시가 물론 그런 시설을 하겠어요? 그런데 좀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감기로 인해서 약국 아니면 병원을 지속적으로 가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약을 좀 독하게 지어주잖아요, 농민들 심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목책기 가지고 퇴치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가정용 전기를 연결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이·통장님들 원례 회의라든지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전달돼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서산시의 책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가 별도로 추가로 있거든요? 이것은 시가 직접 설치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 지금 말씀드린 건 민자보고, 403쪽 시설비에.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별도로 멧돼지 포획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멧돼지 포획을 하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 확인을 위해서 혈액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원, 질병관리청에 시료를 보냅니다. 보내면 만약에 그 시료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정됐다고 통보가 오면, 일단 저희가 야생 멧돼지를 포획했던 주변에 저 울타리를 치는 사업입니다.

안원기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그렇죠?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그렇죠.

안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408쪽 운영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런 민원이 있었잖아요. 인근에 기압이 좀 낮을 때는 2, 3km 주변에 사시는 분들까지 그 냄새를 너무 독하게 만든다, 냄새가 가정까지 들어와서 아주 힘들다는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보완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하겠다.” 그 내용과 지금 자원 회수 시설과의 연계 문제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가 바이오 가스화 시설에서 악취 발생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했던 문제라 저희가 이번에 기존의 악취 방지 시설 외에 조달청에서 선정된 혁신 제품을 시범 사업으로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이 효과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먼저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 악취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악취 발생된 것을 아예 그냥 태워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소각시설로 저희가 배관을 연결해서 소각 처리 하려면 처음에는 그 부분도 설치 관련해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것까지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관로를 연결해서 연계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러니까 저기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까지 저희가 냄새 나는 물질을 관로로 연결해서 소각을 하면 그게 냄새 제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안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 전국 최초 최고의 시설로 자랑도 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시잖아요.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

이분들이 인근에 왔을 때 이 냄새가 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역분들은 계속 고통 받고 있지만…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운영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위탁을 준 게 아닌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거기에 가축 분뇨, 인분, 하수슬러지,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혼합해서 들어가잖아요?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

이 비율을 잘못 맞춘 건지. 또, 세 번째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라든지 냄새를 포집해서 별도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지. 저도 현장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여러 번 가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안 해보셨다면 전체적으로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아니, 어떤 분은 그래요. 근처에 농사짓는데 벼가 키가 안 큰대요, 이 말씀 들으셨죠? 제가 부서에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은 종자의 벼를 심었는데 벼가 반밖에 안 자란대요. 그런데 어떤 원인인지 역학조사를 해 봐야 알지만 그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민은 피해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다행히도 참아주셔서 감사한데, 그것을 계속 참아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향으로 한번 뭐가 문제인지 종합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현재로서는 혁신 제품 설치한 이후에 아무래도 냄새나는 부분은 지금 많이 감소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도 신규 사업에 보면 공공 환경 시설 기술 진단 비용하고 악취 기술 진단 비용이 9,800만 원하고 9,600만 원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 진단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현장 민원을 넣고 현장에 갔을 때 느끼는 것들이 그것이었어요. 시설 자체는 첨단 시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설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설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게 있고 운영 능력이 떨어진다면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이 있는데, 410쪽에 지금 8대거든요? 과장님, 8대요. 이 8대가 전체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운영했던 탐지기가 또 있나요?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읍·면·동 포함해서 지금 1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8년도에 총 20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동별로 하나씩 보급해 주고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일부 또 지금 고장 나거나 분실된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12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8대는 추가 구입해서 지금 없는 읍·면·동, 7개 읍·면·동에 보급해 주고 1대는 사용하면서 자치단체나 어디에서… 아니, 자체 점검이나 또 시민 단체에서 단속할 때 대여를 해 달라고 하면 대여해 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참, 잘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타 지역 사례 많은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을 때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돼 있죠?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만 붙이지 말고요. 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어느 화장실이 안심 화장실이어서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고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워낙 험하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한테, 또 특히 야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주간 브리핑 좀 자주 하십시오.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래서 좋은 소식 좀 알려주고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알려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고맙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402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153쪽,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 사업, 예산안 402쪽입니다. 2024년도에는 4,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5년도에는 5,000만 원이 증액된 9,500만 원으로 무려 1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유가 있을 듯 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예산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화

한석화위원

402쪽입니다, 설명 자료는 153쪽.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야생동물 보호 사업 전체적인 금액을 보고 말씀하신 건가요?
석화

한석화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사업. 설명 자료로 보시면 153쪽.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402쪽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석화

한석화위원

예.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거기에서 지금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 증액은 기존에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비가 지금 403쪽에 있습니다. 폐기물 용역 하는 8,000만 원짜리가 사실상 전에는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 관리 쪽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지금 세부 사업명이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 및 관리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 사업으로 사업이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증액된 것으로 8,000만 원이 표시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석화

한석화위원

예, 보니까 작년 대비 112%가 증가돼서, 워낙에 많이 좀 증가가 돼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예산안 414쪽, 보증 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74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2024년도 대비 420만 원이 증액돼서 132%가 증가됐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가 보증 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해 준 차량들은 보통 보증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런데 3년이… 매년 지나다 보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장착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또 경과 연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보증 기간이 경과한 장치에 대해서 기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사용 장치 클리닝 지원 등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런 차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132%가 증가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네요?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워낙에 132%가 증가가 됐기에. 금액으로는 420만 원 증액이지만 %로는 132%여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좀… 예산안은 아니고요. 민원인이 얘기했던 사항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멧돼지 출연이 많잖아요. 산 인근, 근처에 보면 포획단들이 축사가 가까운 곳은 포획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임신한 소나 돼지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저거 한데. 그 부분으로 피해 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가 포획단을 운영할 때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인가 근처에서 포획 활동을 하는 바람에 지금 많이 놀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축사 인근 같으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나 돼지 같은 경우 새끼를 뱄는데 그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축사 인근에서 포획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요. 또, 지금 산에 산소들이 많잖아요?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산소 피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산소 봉분을 다 파헤쳐서 아주 초토화시켜버려 평토를 쳐버려요. 멧돼지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철조망을 치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그런 부분들은 또… 이게 농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그런 피해도 있다면, 그것만 피해 지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쪽 주변으로 해서 포획단이 출동해서 포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저희한테 “어느 지역에서 멧돼지에 의해 봉분 훼손이 있다.‘ 그렇게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포획단을 그쪽으로 출동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05쪽에 환경 개선금 부담 관리 있죠?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요즘 잘 걷히나요?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현재 그렇게 안 걷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환경 개선금 부담 차량이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만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부과 대수는 줄어들고 있고 금액도 줄고 있는데. 일단 체납분도 그렇지만 현재 부과분도 정상적으로 걷히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그런데 환경 부담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차량이 말소되거나 이런 것들은 정리가 아직 안 됐죠?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실상 자동차 등록 원부만 살아 있고 폐차된 차량 같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다 부과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도 지금 상당수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부과 용지만 발부하다 보니까 낭비를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개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15쪽에서부터 416쪽까지 보면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은 사실 국회에서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국회가 요즘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부과를 하고, 그리고 저감할 수 있는 저기는 오히려 장려금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어차피 국제적인 문제고 우리나라 한국도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부분은 사실상 산업 부분입니다. 산업 부분이기 때문에 공장이나 산업체를 운영하는 쪽에서 많이 드는데, 지금 저희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을 올해 용역을 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 부분은 국가에서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데, 산업 부분은 국가에서 전담하는데 거의 92%, 93%가 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7% 정도가 되는데, 7% 정도는 교통수단이나 건축물, 농·축산 이런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 거의 끝나서 최종 도, 광역자치단체 계획안을 저희가 그것만 반영해서 추진할 거였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추진해야 할 세부 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담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은 상당히 탄소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가시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기업이나 산업 부분에서 좀 많이 부과를 해야 되거든. 탄소세를 그만큼 부과해서 탄소 중립에 대해 그만큼 심각성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지금 저감 장치를 하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근데 비용이 비싸잖아요, 외제차 같은 경우. 외제차 같은 경우는 저감 장치 한번 하려면 상당히 비싼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입을 하지 말든지, 했으면 우리 서산시도 저감 장치를 부착해 주든지. 이런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비싸다는 이유로 또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감 장치를 부과 안 하더라고요, 교체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한번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관내에 있는 외제차들이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조사해서 부착할 수 있으면 부착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출가스 저감 장치, 그것은 현재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그 대상 차량이 4등급, 5등급 경유 차량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소 2008년 이전에 적용 받던 차량들인데, 예전 같으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 지원 사업이 신청도 많이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수요가, 저희가 예산이 있어도 수요는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래서 노후 한 차량한테 이런 것을 부착해 주는데, 외제차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사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외제차는 왜 수입을 허가해 주고 우리는 왜 안 달아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조사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노력해 주셔서 관내에서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외제차 같으면 저감 장치 부착해 주는데 외제차, 국산차 구분해서 신청 접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동등하게 받는데. 다만, 외제차 같은 경우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돈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유지해 주셔서 앞으로 저감 장치를 많이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탄소에 대해서도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앞으로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을. 탄소 중립에 대한 저게 없어요, 탄소세라는 게 없어요. 국회에서는 아직 안 만들어졌죠?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존층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저감할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는 만들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건의를 좀 많이 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기후환경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28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258쪽.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찾으셨을까요?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7,4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아마 국비와 시비가 매칭 돼서 하는 사업 같은데, 다이용 컵 제작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세척비로 6,3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최광일입니다. 평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안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국비를 요청을 할 때는 국비에서 배분될 때는 세척비까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올해 2025년도 예산 사용은 다회용기 구입과 다회용기 중에서 접시하고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구매해서 관내 축제 행사 시에 저희가 대여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 배정될 때는 세척비까지 포함돼서 왔습니다만 저희는 전부 다 다회용기 구입할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아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세척비가 6,300만 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조금 합당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기를 관공서에 배부해서 솔선수범 실천을 하고, 대신 1년간 세척비까지 지원이 됐는데요. 2024년도에 저희가 다회용기 컵은 모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회용기 컵과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접시 같은 그릇을 구매해서 관내 축제 행사 시에 저희가 대여해 줄 계획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음각 제작비도 그러면 필요… 650만 원, 이것도.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음각 제작비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어떤 것을.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서산시 마크 하고 표 부분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어떤 거예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석화

한석화위원

제로화 이런 거.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각 사회단체의 어떤 축제 때문에 행사 때, 그때도 서산시뿐만 아니라 이런 다회용품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달라는 이런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것을 계획으로 세척 비용이 아닌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잘 활성화 시켜서 어떤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또 환경 보호에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유념해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예산안 428쪽입니다. 설명 자료 260쪽이고요. 예산안 428쪽, 고부가가치 재생 원료 선별 수거 지원 사업인데 도·시비 매칭 사업으로,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산출 근거를 보니까 폐비닐 전용 수거 봉투 제작하는 데 3,300만 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봉투 제작하는 데 600만 원, 이 사업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폐비닐 전용 수거 봉투 제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거죠?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동안 폐비닐류, 예를 들면 라면 봉지라든가 일반 비닐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각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 추진 시책으로 현재 많이 부각되고 있는 열분해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관내 서산시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을 전부 수거해서 열분해 시설에… 현재 당진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납품해서 그쪽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거 봉투 제작은 공동주택에 폐비닐을 모을 수 있는 수거 회수용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어떤 봉투일까요? 재질이.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비닐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비닐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지금도 폐비닐을 모으기는 하거든요, 아파트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런데 굳이 수거 봉투를 제작해야 될까, 아니면 서산시 마크를 찍어서 어떻게, 특색 있게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현재 공동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분리 장려를 위해서 병류, 폐비닐류,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수거 봉투 재질은 뭐로 하실 예정이세요? 똑같은가요? 페트병 모으고 이런 것?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비닐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비닐로?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아마 그 비닐까지 같이 열분해 시설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봉투 제작도 600만 원이…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같은 걸로?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생각에는 굳이 이것들을 제작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얼른 이해는 안 가요. 그런데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이것도 열분해 신호를 보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차원이라서 좀 참고는 하겠는데요. 그럼 그 뒤에 428쪽을 보면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시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7,900만 원 편성됐는데 산출에 폐비닐 별도 수집 운반 용역으로 7,90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당진으로 운반하는 그 비용이…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관내에서 발생되는 것을 업체에서 용역을 줘서 수거해서 당진 열분해 시설까지 운송…
석화

한석화위원

서산시 관내에 없다 보니까, 이것을 당진까지 가니까 이렇게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인가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진, 서산, 아산, 한 4개 시군을 시범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7,9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네.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과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과다한 예산인 거 같아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리고 수거나 운송 거리가 좀 먼 지역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깝거든요, 당진하고? 그래서 저희는 도비 이거 추경 때, 아마 도에서 일부 집행된 사항을 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은 어차피 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서산시가 따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죠?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예전에 본 위원이 지원 사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압축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압축해서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압축기 같은 그런 건 예산에 없는 것 같아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그 압축기 구입 예산은 없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게 진짜 숨은 자원 찾기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새마을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만 해주지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압축기나 이런 것을 해서 캔이나, 아까 한석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닐 캔도 이게 투명한 게 있고 아닌 게 있더라고요. 색깔이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거. 그게 안 들어간 것들은 잘게 썰어서 만들어서 주면 그것도 고단가더라고요. 진짜 폐기물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인데도 이런 것을 제대로 운영 안 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루미늄이면 알루미늄 따로 분리수거를 해서 거기에 압축을 시키면 상당히 그 부피도 적고 나중에는 단가를 고단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는 구리대로 분리를 하고 철은 철대로 분리하고 주철은 주철대로 분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하다 보면 상당히 이분들, 요즘 일자리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사고 나서 제초 작업도 못하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소득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이런 작업을 시키면 오히려 재활용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압축기라든지 잘게 썰 수 있는 기계들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숨은 자원 찾기는 분기 1회당 연 4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물론, 숨은 자원 찾기로 인해서 순기능이 저희들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집 과정에서 캔 압축기라든가 작년 2023년도에도 1차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새마을회와 협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캔 압축기 필요 수요처 요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캔 같은 것은 압축을 해서 배출하게 되면 훨씬 운송 과정에서도 편리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내년도 추후라도 저희가 새마을회와 협의해서 필요할 경우에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냥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안 시키니까 이분들이 진짜 이게 고단가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캔하고… 캔이면 알루미늄인지 뭔지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도 안 하고 그냥 막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골라서, 그리고 고단가를 받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 이거 돈 되는 건데.”라고 생각해서 분리를 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좀 착실하게 교육을 시키고 지원도 해서 우리가 소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다음 432쪽에 간월호 주변 및 유입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이 있는데요. 내년만 하는 게 아니라 올해도 있고 쭉 해오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간월호는 관리 주체가 충청남도거든요? ｢물환경보전법｣에도 그렇고 ｢하천법｣에도 그렇고 관리 주체가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히, ｢물환경보전법｣에서는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서산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은 생각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더욱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까지 한다는 것은… 물론, 처리한다는 것은 혹시 또 모르겠는데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이 업무를 할 일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주체는 저희가 아닙니다만 그동안 간월호 주변으로 쓰레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도 청소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인력은 저희 자원순환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부서인 건설과에서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는 가급적 저희가… 어차피 수거를 해야 될 상황이고 또, 민원은 저희 과로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환경부에 국비 요청을 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내년도는 계속 추진을 하고 하천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도가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유입’이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요, 유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간월호로 들어오는 유입 하천을 말씀드립니다.

안원기위원

어디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자료에는 청지천하고 도당천, 신장천, 해미천, 이렇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안원기위원

거기도 도가 해야 돼요. 과장님, 그게 도 하천이거든요? 지금 간월호의 위치가 상류로 보면 20전투비행단 후문까지가 간월호예요. 환경기초시설 그 옆쪽부터는 하천 폭이 좁아져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하천으로 볼 수 있는데 간월호가 그 한참 위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입천도 도에서 관리하는 도 하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가 하는 게 맞지 우리 서산시가 이 문제를 통째로 떠안아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환경에 대해서 서로 떠미는 자세는 극히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내년 예산까지는 세우셨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그 이후에는 관리 주체가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가 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불법 투기자에게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어떤 쓰레기가 유입되고, 또 어떤 쓰레기를 투기하는지 확인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연 2회 해서 한 80톤 정도를 수거하는데요, 쓰레기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오는 그런 경우에는 일반 생활 쓰레기도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또, 농작업 중에 발생되는 쓰레기도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의지는 참 좋은데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한번 다시 정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폐기물 수거 처리가 있는데요. 수거 대상 폐기물이 어떤 대상들인가, 주로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몇 쪽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원기위원

예, 432쪽 바로 아래예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가 진입하고. 또, 일상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입이 어렵고 배출량도 적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농촌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일부는 소각도 하고 불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동안 농촌 쓰레기 수거 활동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서부터 도에서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4개 시군을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도비도 좀 올해부터는 지원이 되고요. 이 관계는 저희가 새마을회 하고 도 하고 협의를 맺었고,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분들 중에서, 또 새마을 회원 분들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두세 개 마을씩 분담을 둬서 농촌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리고 일반 생활 쓰레기도 다 포함하고 농작업 쓰레기까지 다 포함된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안원기위원

저는 이 농촌 쓰레기하고 영농 부산물, 어차피 다 농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거든요. 물론, 영농 부산물 같은 경우는 파쇄기라든지 기계들을 이용해서, 현장 출동을 통해서 파쇄도 해 주고 하는데. 이것도 그동안은 폐기물로 처리를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그것은 쓰레기로 처리해서 쓰레기봉투에 담는다든지, 그래서 쓰레기양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파쇄기를 통해서 파쇄 한다면 다시 환원될 수가 있잖아요, 농지로.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영농 폐기물이요. 농촌 폐기물 말고 영농 폐기물,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수거 비용만 각 시군 단위 1년에 평균 1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10억 그 이상을 투입해서라도 저는 시가 적극적으로 수거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농업 인구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밭작물 같은 경우 피복 비닐을 수거 처리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흙이 묻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수거해서 논두렁이나 아니면 밭두렁, 하천, 이런 데 그냥 쌓아두거나 폐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슬기롭게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가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농촌 폐기물은 자원 순환… 뭐죠? 숨은 자원 찾기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영농 폐기물, 이것에 대한 대책도 우리 자원순환과는 아마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일반 농촌 폐기물도 지금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영농 활동 중에 발생되는… 특히, 비닐류나 일반 관목 같은 경우에는 파쇄가 가능합니다만,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소각하시거나 매립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지금은 숨은 자원 찾기 때 거의 전량 다 회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숨은 자원 찾기 외로 마을별로 모아 놓게 되면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장려금까지 주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에게 홍보하고 수거 체계를 더욱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요. 폐기되어 있는 농업 폐기물, 방치되어 있는 농업 폐기물도 함께 수거 처리하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6쪽 환경종합타운 순환형 매립지 정비 사업 타당성 조사, 또 기본계획 용역, 이 사업이 뭐죠?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이게 환경종합타운 내에 현재 매립지가 다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자원회수시설 가동 전까지는 전량 위탁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이 내년도에 가동되더라도… 저희가 그러니까 태울 수 없는, 소각이 안 되는 쓰레기가 하루에 한 9톤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매립 시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현재 매립돼 있는, 현재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꺼내서 태울 것은 태우고. 또, 불법 소각이 안 되는 것은 위탁 처리해서 매립장을 추가로 확보해서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될 경우에 일일 발생되는 소각이 안 되는 쓰레기와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매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조성할 경우에는 면적이 한 1만 7,6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서산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소각이 안 되는 쓰레기 한 30년 정도 분량은 매립 시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한 70에서 8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를 해서 매립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안원기위원

그런데 이게 화재가 났던 지붕형 매립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현재 매립하고 있는 매립장, 전에 창고형으로.

안원기위원

지붕형 매립장 있던 데요, 맞죠?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안원기위원

일부만 신축하기로, 그런데 굳이 용역을 다시 해야 되나요? 국비 확보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설, 그러니까 지붕 말고는 나머지 그 시설 그대로잖아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매립돼 있는 쓰레기를 반출하려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이고요.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또 처리 계획이 적정한지,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안원기위원

아, 그것도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매립돼 있는 양이 얼마나 되죠?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거기, 지금 12만 4,000톤. 부피로 봐서는 12만 4,000㎥ 정도 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이게 지금 매립돼 있는 양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매립된… 복토제와 일반 생활 쓰레기가 같이 혼합돼서 매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원기위원

지금 거의 포화 상태던데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다 매립됐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시 신축을 하려면 어쨌든…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신축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매립장을, 매립돼 있는 쓰레기…

안원기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화재가 난 지붕형 매립장 일부를, 원래대로 안 하고 일부를 다시 새로 짓는 걸로 돼 있잖아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별도 공간에 짓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별도 공간에?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안원기위원

그 자리에 짓는 게 아니고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

별도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 매립장 인근에요. 거기 공터 주차장 쪽으로 해서…

안원기위원

아, 시유지가 별도로 있어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매립시설, 환경타운 내에 위치합니다.

안원기위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 장소의 일부를 할애해서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별도로 매립장 위에… 지금은 다시 별도로 지붕형 매립장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짓고 있는 시설은 대형 폐기물과 일반 쓰레기 보관,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이 일시 가동 중지될 경우에 며칠간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창고와, 또 대형 폐기물이 반입됐을 경우에 분리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타는 것과 소각이 불가능한 대형 폐기물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 작업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원회수시설도… 예를 들어서 한 3년을 가동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주기가 있죠?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적어도 몇 개월에서 1년이라든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비를 해야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요. 저희가 정기 점검할 경우에는 연 15일에서 30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일부 적지, 또 일부는 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이고요. 물론, 당진시와 그 내용은 협의를 해서 당진시에서는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스포츠타운이 있는데 그게 사용종료매립장이잖아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

1·2·3·4·5·6·7·8단계인가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안원기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시가 개발해서 유용하게 쓰는 것은 참 좋은데 아무래도 침출수 나오고 가스가 배출되고 묻혀 있는 쓰레기가 부패하다 보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시설들을 하는 게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은 거예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연 1회 수질, 지반,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계속 용역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도 저희가 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배치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스나… 사용종료매립장에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동안 잘해 오셨는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고정식 건축물을 거기에 설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각이, 땅이 뒤틀린다든지 어느 한쪽이 부패가 심해서 가라앉는다든지 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다 감안은 하셨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립 종료… 매립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영구 시설물이라든가 건축 행위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매립장을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은 가능한데, 그 외의 건축물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매립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인데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다음에 완충제 놓고 잔디 깔고, 또 일부는 건축물을 짓고 그게 위험스러운 것이거든요. 물론, 용역을 거쳐서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하셨겠지만 볼 때마다, 갈 때마다 걱정이 좀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사용 종료가 된 게 아니고 단계별로 8단계인가요? 6단계요? 맨 마지막 단계 쪽만 조금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 입구 쪽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우드볼장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거기는 좀 덜하더라고요. 그런데 축구장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요. 또, 점검을 수시로 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물론 잘하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예견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일

최광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445쪽부터 446쪽까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7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정회

12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9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과정이나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보다 상당히 늘었거든요? 핵심적인 사업이 어느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송진식입니다. 지난해보다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안원기위원

예, 핵심적인 부분만.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예, 주로 어촌 신활력 사업이 지곡 권역하고 팔봉 권역이 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 예산이 추가로 많이 됐고요. 줄어든 부분은 지도선 자체가, 정기 검사가 한 5억 정도 들은 게 없어져서 그 부분이 좀 감소된 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안원기위원

어촌 신활력 사업에 대해 혹시 성과 분석한 거 있어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따로 성과 분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하다 보니까 성과 분석, 어촌 신활력 사업은 아직 준공된 게 없어서.

안원기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큰데 나중에 결과물은 좀 회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그게 이제 저희만의 결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우리가 이거를 해라, 저것을 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앵커를 통해 그 사업을 발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부담은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건의만 할 뿐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위원

그렇더라고요, 어민 주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앵커 조직을 반드시 먼저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소프트웨어 쪽에 예산이 대부분 소진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께서 어떤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교육 같은 거라도 해서 어업 선진화에 기여를 한다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돈만 쓰는 것 아니냐.” 국고는 마찬가지지만 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니까 걱정할 수 있는 거죠.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결론은 지역 업체를 쓰든지 아니면 지역 물품을 쓰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량 강화 자체가 한 번으로 금방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민들의 의식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고령화로 인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453쪽 가운데쯤 보면 세부 사업 중에 수산물 명품화 사업 위탁 사업비가 있거든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예.

안원기위원

이게 우리 지역 특산물을 해외 수출하는 데 혹시 지원하는 사업 아닌가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올해 실적으로는 판촉 행사도 있지만 주로 홍보 활동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스페인하고 미국 2개소에서 판촉 행사를 해서 일부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어떤 상품에 대해서 판촉 활동을 하고 있나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주로 김이나 어리굴젓, 감태, 그 부분인데요. 그러나 김이나 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서 판로가 괜찮은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최대한 감태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외국이나 국내에서도 그렇고 감태 가격이 비싸고. 또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판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위원

이게 전년도에 이 사업 내용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과장님, 감태는 우리 서산 주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 주민들도 감태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사업을 같이 끼워 넣어서 하는 게 적절한지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 외로도 일반 어촌계에서 중왕리 같은 경우도 감태를 이용한 김밥 판촉 행사도 하고 모집을 하고 시상도 해서 우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김을 좋아하지 감태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태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심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원기위원

생산하시는 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산 지역이 감태나 김을 생산하는 데는 최적지이고 생산량도 적지 않은데 김보다는 선호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야 될지 걱정을 하던데. 또, 홍보를 해도 사실 김처럼… 식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쉽게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김과 비교했을 때 김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태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도 있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여기 주로 가로림만 지역분들이 주로 수입원이 그동안은 굴이나 바지락이었는데 그래도 단가가 감태가 제일 세기 때문에, 거의 다 노동력이 감태 작업하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수온 때문에 올해도 감태가 늦게 생산됐지만 아직까지는 감태가 그래도 노동력 단가에서는 최고 세다고 생각해서 어민들이 많이 기계라든가 장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원기위원

수확하는데도 김보다는 훨씬 수월하잖아요. 감태가, 그렇죠? 김은 발도 설치해야 되고, 또 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수확을 하는데 감태는 물에 빠졌을 때 수확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어떤 소득원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어쨌든 소비가 있어야 수확하시는 분들, 또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만큼 동기부여가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게 참 아쉽고요. 또,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 지역 특산물이 어리굴젓인 것은 자타가 다 아는 사실인데, 어리굴젓이 가공품이잖아요? 어리굴젓을 해외까지 가지고 갔을 때 이미 국내에서 먹을 수 있는 분위기보다는 많이 바뀌어 있다. 그다음에 우리 서산 사람들도 어리굴젓을 안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해외 사람들이 해외에서 어리굴젓을 먹느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특산품을 찾아내는 게 급선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리굴젓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주민들이 안 먹는 이유가 염분을 많이 추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그래도 어리굴젓은 어느 정도 소비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로림만이나 천수만 쪽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수산물 가공품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과 별개로 그 중왕리 같은 경우는 바지락 탈각기를 해서, 제품을 포장해서 파는 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도 있는 것을 보면 저희도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노력을 그동안에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행정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기업들이 추구하는 마인드 있잖아요, 충청남도 어느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김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최근에 대기업에서 조 단위로 상표를 매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흔히 볼 수 있는 김이거든요, 홍성 광천 김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상품의 다양화도 좋지만 집중화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우리 수요가 좀 떨어지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준의 지원은 하더라도 우리 김 같은 경우는 수요가 무궁무진하잖아요, 수출도 잘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소비도 적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처럼 그런 생각을 한번 여기에 접목한다면 지금 서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충분히 위원님의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팔봉 같은 데도 ‘이슬숲감태’라고 해서 상표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상표 등록을 했더라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찾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값어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미약해서. 우리도 만약에 판매가 잘된다고만 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위원

어쨌든 늘 고생하시는데요. 방향을 좀 다변화해서, 최종 결론은 어느 한 가지 특산품이라도 서산을 정말 대표할 수 있고 어민들한테도 정말 이 사업 하나만으로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은 예산으로 사실 해양수산과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내는 데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465쪽이고요, 설명 자료 383쪽. 방치 선박 정리 지원 전환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5쪽, 설명 자료는 383쪽.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설명드릴까요?
석화

한석화위원

예, 이 사업이 계속 다년도 계속 사업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치 선박 정리라고 하면 원인자에게 원래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왜 서산시에서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이 방치 선박 같은 경우는 기관 번호라고 하나요? 그 번호가 나온 게 아니라 소규모 어선에서 파손이 돼서 방치한 어선이라, 이게 저희가 그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방치 선박을 조사해 보니까 폐어선 방치가 12대 있고요, 장기 계류 선박이 1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한 5대에서 6대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예산 자체가 1대당 한 3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것 가지고는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사실. 그래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늘 부족한 상태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폐어선도 다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폐어선은 원인자를 찾을 수가 없나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대부분 해류로 떠내려와서.
석화

한석화위원

그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럼요. 다른 지역에서.
석화

한석화위원

다른 데서, 파도에 의해서 쓸려 오는 거.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당진에서 왔는지 태안에서 왔는지 찾을 수가 없는 선박을 얘기합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 것도 어디로인가 갈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서로?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신고하면… 사실은 우리도 그것을 공고합니다. 자체를. 공고하면 파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고해서 만약에 사람이 안 나타날 경우는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이 자료만 봐서는 방치 선박을 왜 서산시에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 나는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든 어디에서든 파도에 의해 쓸려서 이쪽으로 온 것들을, 원인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는 비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70쪽, 생분해성 어구 보급 관련. 전년도에는 1,2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한 3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산이.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지금…
석화

한석화위원

전년도에 1,200만 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5,000만 원 예산으로 3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증가율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에… 엊그저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생분해성 어구라고 해서 부족해서, 저희가 5,000만 원 증액해서 추경에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추경 사업에 5,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지금 이거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본예산으로.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추경은 여기가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은 포함이 안 돼서, 여기에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니까 추경도 하셨고, 또 본예산에도 이렇게 5,000만 원을 따로 또 세우셨다는 거예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올해 수요가 있고 내년에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수요가 부족해서…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니까 추경은 어쨌든 올해 부족한 것에 대한 예산으로 어차피 정리하고 가고, 정리 추경이고.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바로 5,000만 원이… 그리고 이것이 추경에 또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내년에?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아니, 올해 필요량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는… 특별히 더 추가되리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일부는 조금 증액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비율을 맞춰서,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설명을 보니까 나일론, 이렇게 해서 뭐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이 생분해성 어구 같은 경우는 이게 아시다시피 자연 분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폐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그 단가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폐스티로폼 하고 생분해성어구 하고 단가 차이를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얼마큼 있을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차액을 보조해 주고 생분해성어구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소요되면 자연 분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어쨌든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과의 예산 20% 이상 증가 사업을 보니까 18개가 증가 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307% 이상 증가한 것, 생분해성어구 이거라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웅도 갯벌 생태 복원 사업은 이게 지금 274%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계획되고 진행될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몇 쪽에 있는지 좀.
석화

한석화위원

웅도 갯벌 생태 복원 사업이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아, 제가 찾았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웅도 갯벌 복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설명 자료 391쪽에 있는 것 같아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갯벌 생태 복원 사업은 웅도를 들어가는 제1유두교와 제2유두교를 해수 유통할 수 있는 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유두교는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돼서 내년 초에는 1유두교를 가교를 설치하든지 기초공사를 하고 내년도 말까지 최대한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겨울철이면 추위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질 수 있으나 저희가 현재까지는 내년 연말까지 2유두교까지. 1유두교, 2유두교를 완료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리고 많은 민원을 들으실 거예요, 해당 부서에서도. 여기가 빨리 생태계 복원이 돼야지, 피해를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어민들 쪽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이 사업이 물론 서산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조속히 이런 것들이 복원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예산안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기수역 복원 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기수역 보고하는 용역비가 안 들어 있네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역 복원 사업은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셔서 저희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수역 복원 사업을 현재 충청남도에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팔봉을 시범으로 해서 하려고 일단 기수역을, 큰 규모는 못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남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자체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자체가 저희 시비나 아니면 도비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법도 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도에서는 용역을 연말까지 아마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거기는 아니더라도 팔봉 쪽 어디에서 시범적으로 조그마한 구역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비로 부담해서 용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도 용역을 줘서 어딘가를 할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간월호 같은 데가 지금 기수역이 없다 보니까 방류도 못하고, 방류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눈치 봐서 하잖아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눈치를 보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기수역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잘 연구하셔서. 요즘 수문도 좋잖아요?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은 수위에 맞춰서 잠금 상태가 돼 있고 그런 수문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추진해서 우리도 어느 지역인가는 기수역을 한번 만들어서 그것을 선진지 견학을 하는 쪽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주고 있고 지금 1순위로 사실은 여기 충청남도에서도 지금 부남호를 제일 우선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진짜 저희가 기수역에 대해서 복원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법이 없으면 못합니다. 특별법이 돼 있어야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반발이 심할 테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용역비를 수십억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고요. 도 차원에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국가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을 줘야 어느 부분인가 가능성이 있는 데를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턱대고 어디를 딱 지정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이 기수역을 만드는 데 가장 최적합 지역이라고 설명을 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부남호는 거의 해수 유통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지금 계획서상에 한 번… 지금 나온 게 용역이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는데요. 용역 결과를 보면 다 철거는 아니고 해수 유통 중간에 보를 설치해서 한다는 건데 사실 제가 기술자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상태로 안 되고 사실은 기수역을 복원하려면 끝까지 보를 설치 안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부남호 자체 크기를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금액이 일반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소류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부남호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양식장 보상 차원이 따르잖아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해수를 유통시키게 되면 모든 오염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있는 어디까지 갈까… 한 대천 이상, 서천까지는 해당이 될 거예요. 아마. 그쪽까지는 이미 오염돼 있기 때문에 오염물로 인해서 가두리 양식장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폐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차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제가 봐도 도 차원,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이 기수역을 복원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만들면 저기 국가에 요청을 하든 도에 요청을 하든 해서 선진지 사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기술력을 복원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해서 그 부분을 잘 연구해서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손만 놓고 있다면 언제 될지 몰라요. 기수역이라는 것은 언제 이게 실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인지 이 정도는 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도청에서 용역을 주고 있어서 그 결과를 봐야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을 줘 봐야 되잖아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줘서 용역 결과가 올해 연말에 나오면 그 자료를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저기 부남호만…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부남호가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로 해서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남호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 지금 우리 지역만 한 게 아니라 시군 지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거야 아까 팔봉 무슨 천이든가… 방길천인가요? 그쪽이 그래도 시범적으로 좋다는 의견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서산시만 한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래도 부남호가 제일 오염돼서 그쪽이 필요하다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부남호는, 어차피 거기는 해수 유통으로 가고 있고 제가 봐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호수가 한 번 썩기 시작하면 걷잡지 못해요. 그래서 해수 유통이 꼭 필요한데 기수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간월호도 기수역을 복원해 주면 상당한 효과를 봐요. 태양광 사업인가 이런 것을 제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희 의회 쪽에서도 한번 용역을 줘서 우리 내부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지역을 한번 상의해 볼 테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연구해 보자고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좋은 의견 주시면 그게 맞는다고 저희도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하셨다시피 용역 자체도 용역은 좋지만 충청남도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만약에 용역을 줬다고 해도 그 사업비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서 문제가 됩니다. 도에서는 몇억 안 들여서 시범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따라 나중에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쪽에서 하다 보면 저희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충청남도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현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한번 상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도에서는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 연말에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연말까지로 알고 있고요.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함께 고민해서 기수역을 꼭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51쪽 상단이고요. 그리고 세부 설명서 339쪽에 어도 개·보수라고 신규 사업이거든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예.
동석

안동석위원장

4억 5천인 것 같은데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이게 그동안에도 몇 개소씩은 2018년도부터 6년간 2003년까지 한두 개소씩은 했습니다. 어도 개·보수를. 하천에 있는 어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개·보수를 쭉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올해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4개소가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개·보수 요청지 4개를 모두 이렇게 결정해 줘서 현재 4개소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여기에 보면 명천천 하고 방길천, 2가지만. 그러면 두 곳은 어디죠?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지금 명청천하고 방길천인데요. 어도가 구분이 있잖아요, 3어도, 4어도, 이렇게 해서 그 하천 내에도 어도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길천에 2개, 명청천에 2개가 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이게 그러면 계속 사업은 아니고 그냥 단년 사업인가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곳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다 했어도 내년에는 사업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 후에 또 실태조사를 해서 파손이 됐다고 하면 일부 또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여기는 신규 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요. 어도 개설을 하는데 보면 하천에 물이 없어서 어도만 노출되어 있는 데도 꽤 있고요. 또, 어도를 개설해서 실제 물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새들 있죠?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도에 새가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오는 물고기를 거기에서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어도가 물고기를 보호하고 어떤 생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아니라… 의도는 그거잖아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데 올라가다 거기에서 다른 철새들한테 먹잇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완 대책은 뾰족하게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인공 시설물을 통해서 물고기가 이동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비가 좀 온다면 어도가 없어도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시가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이유를 문제 삼아서 한번 정책 건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어도 같은 경우는 물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고기가 어느 정도 점프 능력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경사가 져서 사실 못 올라가기 때문에. 위로, 상류로 올라가게끔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고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배수로를 묻어서 단차를 줘서 하는 수가 있겠지만 현재 기술은로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어도 자체는 물고기가 일부 새의 먹이가 되지만 상류로 올라가야 순환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사업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안원기위원

뭐,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왜가리라든지 백로, 이런 새들이… 우리가 지나다 보면 어도에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있다가 이동하는 물고기를 낚아채 가는데, 오히려 방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자연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도. 왜냐하면 위와 아래는 그 나름대로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 상태로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식

송진식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저희가 나온 게 표준형도 있고 비표준형이 있어서 어도 개설한 공식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규 사업을 할 때 그게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개·보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게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식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정회

12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7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516쪽 한번 볼게요, 완충녹지 조성 2호, 3호와 관련입니다. 순조롭게 추진은 잘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 주민과의 협의 미비로 인해서 아마 사업이 조금 지연된다고 할까요, 순조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민원이 의외로 여러 차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 완충 녹지 2호 3호가 있는데 그중에 협의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3회 정도 이상 협의를 해서 취득이 진행되는데, 이 중에 보상 가격에 불만이나 이의 제기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수용 재결, 조속 재결 신청을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도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내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이제 한 3차례 정도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과 협의해서 공정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의 의견 차이로 차이가 있는 분들은 토지 수용 재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하여튼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행정심판 청구를 당해서 수행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일부는 재감정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재감정 요구해서 보상 가격이 바뀐다면 같은 지목 내에서, 또 인접 지목에서 바뀐다면 먼저 보상을 받은 분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기윤

김기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시는 데 참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대개 몇 개 구간이고 토지 소유자는 몇 분 정도. 그다음에 지연이 된다면 얼마나 지연돼서…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이 지연되면 요즘은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자잿대 인상 등으로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기윤

김기윤산림공원과장

예.

안원기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윤

김기윤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재결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초반에 예산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죠?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37억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 아홉 분에 12필지 정도가 협의하는 데 약간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이의 제기나 신청을 해 주셔서 그분들은 저희들이 제시했던 금액에는 조금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조속 재결 신청을 추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저쪽 호수공원 사거리 쪽, 에이스 침대 쪽에 저희가 완충녹지를 조성했는데 그 옆에 금강산사우나나 다이소 쪽이 있는 부분을 해야 되고. 또, 그 맞은편에 GS마트 쪽 이쪽도 해야 되는데, 아직 그쪽이 협의가 안 돼서 협의가 이제 되는 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원기위원

시간은? 예를 들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간다고 할 경우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차질을 빚을 것 같거든요.
기윤

김기윤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번 달에… 저희가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면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4월경에는 매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거고. 그다음에 확보가 되면 저희가 예산에 녹색 쌈지숲 조성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으로 완충녹지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시기적으로는 어차피 겨울 공사를 피한다고 보면 큰 차질을 빚을 것 같지는 않네요?
기윤

김기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조성하는 예산이 사실… 도에서 도비를 받는데, 그 도비가 올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전체 10억을 가지고. 아니, 올해 10억을 가지고 완충녹지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 2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올해 이월 되는 부분하고 해서 내년에는 시기를 좀 신속하게 해서 아까 말씀대로 미리 시에 협조해 주셨던 분들, 이런 분들과는 형평성을 좀 최소한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위원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해 오셨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슬기롭게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 지금 일부 조성된 녹지 공간에 소나무를 식재했는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통상 설계도를 내놓고 어떤 소나무를 한다고 하면 소위 흉고직경이라고 하는 그 직경만 맞으면 되거든요. 나무 수형이 잘됐든 못났든 그 직경만, 도면상에 나와 있는 흉고직경만 맞으면 합격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저런 것을 갖다 녹지숲에 심나 하는 우려나 의아해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보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수종을 좀 교체한다든지 해서, 도로변이기도 하고 우리가 늘 명품 도시숲 조성 사업도 하고 그런 예산 편성도 해 오시잖아요.
기윤

김기윤산림공원과장

예.

안원기위원

그래서 지금 그 침대 매장 앞쪽, 그쪽을 보면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수종을 재검토하셔서 도시 분위기에 맞는, 지금 소나무 시대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 것이, 봄철에 송홧가루가 날리면 여러 방면으로 피해가 가거든요. 주변 매장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수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좋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윤

김기윤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준공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요. 현장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97쪽 하단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 사업, 그거 하고 그 498쪽 뒤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2가지 사업이 지금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 사업은 도·시비 매칭으로 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2억 8천이. 그다음에 국·도·시비가 합쳐져서 하는 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8,000만 원. 또,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말씀대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지금 국비를 통해서 저희한테 국비가 내려지면 도비, 시비가 매칭 되는데 그 예산이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다시 도 사업을 줘서 매칭할 수 있도록 준 것입니다. 사업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하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게 지금 재선충병이 많이 좀 심각한가요?
기윤

김기윤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재선충병이 충남 지역에서는 태안 쪽이 제일 좀 심각하고요. 한 2,400본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령, 청양, 이쪽이 심각하고 서산 우리는 지금 한 180본 정도가 감염되어 있는데, 지금 태안 쪽에서 서산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팔봉, 인지, 부석 쪽에 조금 요즘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국·도·시비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안 507쪽, 지구 단위 계획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지곡 화천리에… 지금 이게 원래 당초에는 8,4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3,400만 원이 감액돼서 올 25년도 예산으로 잡혔어요, 5,000만 원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유가 뭔지 그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기윤

김기윤산림공원과장

지금 지구 단위 계획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지곡면 부성초등학교 앞쪽에, 작년도에 토지 매입을 한 건데 지금 토지 매입을 해 놓고, 이거는 설계비거든요? 일단 설계비를 반영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조성하게 되면 사실 이것보다는 사업비가 좀 더 커질 것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기윤

김기윤산림공원과장

일단 우선은 설계비로 잡아놨고, 8,400만 원은 이게 이제 작년도 사업인데 이 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다른 항목인데, 그 항목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이 지금 합쳐져 있어서, 그래서 삭감이 돼서, 감액이 돼서 올라와서.
기윤

김기윤산림공원과장

아, 8400만 원은 작년도 토지 보상비였고, 올해 할 것은 토지 보상비고 내년에 할 것은 설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래서 금액이 이게 줄을 리가 없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신창리에 수목원 조성하는 거 어느 정도 됐어요?
기윤

김기윤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기윤입니다. 신창리에 산림복지단지라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자연휴양림은 지난 10월에 착공식을 했고요. 수목원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이어서 내년 5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에 10억 8,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지금 그것으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온실도 있고 양묘장, 주제원, 전망 테크,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기윤

김기윤산림공원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27년에 준공인 모양이죠?
기윤

김기윤산림공원과장

지금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하여튼 제 지역구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산림공원과장

예,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도 아주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여서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안동석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기는 내일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서산시의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분 산회

출처 충남 서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