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제332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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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소관) 맨위로

10시04분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별도의 추경안으로 제출되던 명시이월 예산이 올해부터는 예산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포함되어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 책자 125페이지의 명시이월 내역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일정은 오늘은 행정관리국 5일 목요일에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경제국, 6일 금요일에는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홀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에서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관리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도 159억 230만 4,000원 대비 25억 2,051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79억 2,2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사회복지 인력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건비 지원 등 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금년도 예산 51억 6,718만 3,000원 대비 4억 6,898만 2,000원 증액된 56억 3,6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및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등 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금년도 7,677만 5,000원 대비 6,058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구로 기적의 도서관 및 구로 미래도서관 카페 임대 수익과 개봉초 및 신도림고 학교 복합화 정부 지급금인 보조금을 반영하여 금년 2억 7,667만 대비 95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6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신도림생활체육관 등 운영 수익금 및 배드민턴부 운영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97억 9,188만 1,000원 대비 13억 3,834만 5,000원이 증액된 111억 3,0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소외계층 성인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국시비 보조금 반영하여 금년도 4,790만 대비 2억 1,03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5,8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는 여권 발급 대행 수수료를 반영하여 금년도 5억 4,189만 5,000원 대비 6,730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7,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7쪽에서 368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도 1,880억 7,112만 8,000원 대비 26억 1,294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906억 8,4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본청 및 동주민센터 인력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예산 1,254억 759만 8,000원 대비 56억 9,394만 8,000원이 증액된 1,311억 1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통장, 반장 활동 보상금 및 상여금 증액분 등이 반영되어 금년도 97억 9,965만 대비 12억 6,114만 9,000원이 증액된 110억 6,0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건립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운영하여 금년도 177억 8,312만 3,000원 대비 29억 6,181만 8,000원이 감액된 148억 2,1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구로구 정글아이 위탁 운영 및 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57억 5,932만 9,000원 대비 13억 9,167만 3,000원이 증액된 171억 5,1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사업 종료에 따른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80억 4,617만 대비 30억 3,144만 원이 감액된 150억 1,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20 다산콜 재단 자치구 운영 분담 비용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2억 7,525만 8,000원 대비 2억 5,942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3,4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현숙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밤사이 괜찮으셨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잠을 좀 설쳤습니다.

양명희위원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국가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일단 지난 2016년도에 비슷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사건이 있을 때는 저희가 추진반들을 다 구성을 해서 민생 안정이라든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어제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구청에서 조치한 부분은 어떤 게 있었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일단 저희는 당직실을 통해서 보안 팩스나 이런 거 내려온 거 확인을 해서 연락을 달라고 해 놓은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연락이 온 거는 없어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부들

간부들양명희위원

비상회의 소집 이런 건 없었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국가양명희위원

비상계엄 사태인데 간부 소집이 없었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일단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간부회의를 소집할 때는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나 상부기관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양명희위원

모두가 다 국민들이 갑작스러운 일이었는데 구청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다행히 저희가 비상계엄 해지안은 국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는 구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민간 조정 업무용 법인폰이요. 이게 160만 원에 2대인데 이 법인폰은 민간조정 160만 원이 드는 정도로 이렇게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법인폰은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되고요.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2대를 구입하는데 1대 가격이 16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통화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기능이 통화를 하기 위한 거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주 기능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160만 원짜리를 1대 가격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스마트폰 가격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청장님 같은 경우 폴드나 플립을 저희가 구입을 했었었고요.

양명희위원

이 새로 사는 법인폰은 누가 쓰실 폰인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내년도 새롭게 오시는 청장님이 쓰시게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또 1대는 누가 쓰는 건가요? 2대 구입을 한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새로 선임되는 구청장님하고 또 1대는 누가 쓰시는 폰이에요? 그럼 구청장은 개인 휴대폰 말고 구청에서 이렇게 업무폰이 따로 있는 거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업무폰,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전임 구청장이 쓰던 업무폰은 지금 어떻게 한 상태예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반납 받았고요. 예산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거양명희위원

못 쓰는 거예요? 새로 사용을 해야 되나요, 구입을 해서? 얼마 안 됐잖아요, 2년 좀 넘었잖아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양명희위원

지금 굉장히 비싸게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새로 오신 분이니까 새 핸드폰을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구청장님이 쓰시던 핸드폰은 그럼 누가 또 쓰게 되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일단 반납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누가 나중에 쓰게 되냐 이거예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나중에 쓰는 거요?

양명희위원

예.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업무폰이다 보니까 업무폰을 저희가 쓸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아직 수요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다시양명희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2대 중에 1대는 확인했는데 1대는 지금,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1대는 이제 부구청장님이 쓰시는 걸로.

양명희위원

부구청장님도 업무폰을 따로 드리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업무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부임하셨을 때 1대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양명희위원

뭐 연식이 오래됐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한 2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니

아니양명희위원

부구청장님 이제 4개월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구청장과 부구청장 용의 법인폰 2대는 사는데 1대씩 가격은 160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비용도 당연히 구청에서 부담 되겠죠, 매달 사용료에 대해서도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업무폰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근조기 구매가 8개로 되어 있는데 보통 구청에서 보유하는 근조기가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하고 구로구청 명의로 나가는 근조기, 축하기가 따로 있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

그거양명희위원

종류가 하나예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축하기랑 근조기랑.

통은

보통은양명희위원

각각 몇 개씩 구비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기존에 지금 30개가 각각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저희가 8개씩 마련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양명희위원

체제가 되면서,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8개, 8개.

대행

권한대행양명희위원

엄의식 부구청장님 명의로 해가지고 총 8개면 4개, 4개씩사셨겠네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아니요, 8개, 8개씩 구입을 했습니다. 축하기 8개, 근조기 8개.

양명희위원

권한대행님의 근조기가 나갈 이유가 있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직원들도 당연히 나가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10월 26일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37회가 나갔습니다.

이런

이런양명희위원

경우를 대비해서는 구로구청 명의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의회도 의회 명의가 있고 의장 명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로 이런 상황에서 권한대행 근조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저희가 구청장 외에 권한대행까지 근조기와 축하기가 나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8개가 내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전 구청장님은 30개가 있었다면서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그런데 연도, 연차별로 좀 늘려갔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구매를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권한대행도 각각 8개를 구매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새로 되는 구청장은 합쳐서 8개만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권한대행도 각각 8개인데 구로구 구청장은 4개씩만 지금 하겠다고 예산이 되어 있어요. 증액이 필요한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죄송한데 몇 페이지 거를 말씀하시는지.

이지

페이지양명희위원

23페이지입니다. 23 페이지에 근조기, 축하기 제작비 등이 있더라고요. 8개로 되어 있어서.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월 31회 정도 나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부족할 수도 있고.

양명희위원

몇 개가 더 그러면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일단 지금 동별로 하나씩 나간다는 전제, 원래는 기존에 동별로 하나씩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15개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예산 저희가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면 나중에 따로 논의하겠습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책자에는 이 예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결론이 나셨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이번 내년도 예산 자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신규 예산들은 거의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예산 조정되기 전에 공무원들의 의견은 한번 물어보셨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 날 예산 조정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시행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시행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하기 전에 또 한 번 꼭 그 부분은 여론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설명자료 28쪽입니다. 지금 여기 28쪽에요. 6급 미래 양성 과정 6개월짜리 예산액이 1,040만 원이 돼 있네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6급 미래 양성 교육 말씀하시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장기 교육 가시는 분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6급 장기 교육 가시는 분들에 대한 총 교육 예산은 이거하고 이쪽에 있는 공무원 교육 여비에 525만 원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장기 교육 해외 연수 가는 거 그 외에 장기 교육 훈련 국외여비라는 게 그건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6급에 대한 6개월 교육 비용은 1.040만 원에 1.920만 원에 525만 원이랑 이걸 더한 거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480만 원 더한 거.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480만 원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120만 원이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890만 원.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920만 원, 480만 원, 1,040만 원 이렇게 다 더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총 교육비인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거 외에 더 들어가는 게 있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식비 같은 거는요? 식대. 식대 따로 안 냅니까? 내야 될 것 같은데.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교육비.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여비에, 교육 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공무원 여비 여기에?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교육비 부분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무관리비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식비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식비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3,440만 원 정도 되네요, 4명 교육 하는데 3,440만 원 정도 되네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인당 860만 원 정도. 6개월에 860만 원. 한 달이면 215만 원 정도. 혹시 이거는 이제 6급 팀장들 6개월 교육하는 거고 지방자치 연수원에 여성리더 과정이 있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전주에.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예, 44주 교육이죠. 그거는 교육비가 얼마나 됩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자치구 차원에서 아직 보낸 건 없어서 저희가.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거기 가는 사람은 누가 가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수요 조사 공문은 왔었는데요. 저희 구로 쪽에서 아직 보낸 사례는 없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안 보내는 이유가 뭐죠? 돈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 때문에?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산이 한 1,000만 원 좀 넘게 1인당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분도 있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거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서울시 인재개발원하고는 교육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리큘럼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에서도 정말 능력 있는 이런 인재들은 거기 보내서 그 교육을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아주 질 높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서 구민들한테 그런 질 좋은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 교육을 소비라고 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비용으로 보면 못 보내는데 투자로 보면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봐서 우리 구에서도 보낼 수 있으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인재육성 차원에서 우리 구청의 훌륭한 인재들은 그런 교육을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절감액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예산안 자료에 266쪽에 있는 자료인데요. 전체 예산안에서 보면 지금 여기 직원 능력 개발 및 사기 진작에서 예산 절감액이 2억 1,300으로 돼 있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이게 총액을 해가지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어디 총액,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디에 있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사무관리비에 있는 총액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사무관리비에 있는 총액에서 5%를 절감한 건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일률적으로 절감액을 전부 다 예산팀에서 잡은 겁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 페이지 32페이지에 조직 문화 활성화 신규 사업 있는데요. 여기 조직 문화 진단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이 꼭 필요한 것일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7월에 조직 문화팀이 총무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이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 갑질 등으로 지금 조직 내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만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드시

반드시전미숙위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4페이지에 또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신규 사업 맞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

신규전미숙위원

사업 맞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또 있고 그거에 비해서 많은 증감액이 있어서.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하나 세부 사업이 새로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조직문화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원래 인사팀에서 하던 세부 사업에 있던 항목을 끌고 와서.

만든 거고 기존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전미숙위원

이렇게 많이 증감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일단 지금 가장 큰 거는 심리상담 및 마음건강 진단 사업이 2,0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특이사항 민원 응대 교육이 2,400만 원 두 가지 사업이 새로 생긴 사업이고 직원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힐링 교육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 운영비에 행정종합배상 공제 가입이 4,4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전미숙위원

업무 보고시에는 5,100만 원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금액이 달라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산이 조성되어 과정에서 개인정보배상 공제가 원래 3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0억 원으로 줄이면서 2,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전미숙위원

30억 원의 배상액을 1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30억의 보상액을 10억으로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공영 차량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보면 의외로 감액이, 증감이 많이 되었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권위원

부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34인승 버스를 신규로 구매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2,400만 원을 편성을 요청드렸었는데 2025년도에는 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줄은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김용권위원

34인승 버스 구매 비용이 전부 거의 다 네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거의 다입니다. 1억 2,400이었고요. 저희가 공용차량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거를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관리 비용도 조금 줄었습니다.

김용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아까 근조기, 축기 문의가 있었는데 제가 몇 년 된 일인데도 서울시장이 자리를 비워서 권한대행일 때 표창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표창에는 권한대행 이름으로 표창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도 지금 표창이나 포장, 감사장 나갈 때 누구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구청장 권한대행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이 축기나 조기가 나갈 때 구로구청, 권한대행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없을 때는 권한대행 체제로 해서 포상이나 축기, 조기는 서울시나 다른 관계도 다 권한대행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데 혹시 이거를 저도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거를 어떤 관청 이름으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권한다행 이름으로 가아야 될까요? 확실한 규정은 있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저희는 권한대행 이름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었는데요. 양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그리고 근조기, 축기 개수가 전임 구청장이 30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용권위원

그러면 한 번에 30개를 전부 다 구입한 건가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필요에 따라 조금씩 구매를 하셨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필요에 따라서 4번에 걸쳐서 나눠서 구매했습니다.

김용권위원

1번에 구매한 건 아니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으로

후임으로김용권위원

4월에 이제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게 되는데 아마 임기는 1년 정도 되는데 단계적으로, 본 위원은 단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적절하게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국제회의 및 학술대회 참가 협약 체결 등 해서 예산이 270만 원이죠. 이거 올해 몇 군데 다녀오셨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그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해서

확인해서노경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노경숙위원

분기별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 상황에 따라서 가시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행사 상황에 따라서 가고요. 꼭 특정해서...

상은

대상은노경숙위원

누가 가시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이 가시는, 올해는 부구청장님이 가신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무진 쪽에서 가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옆에 페이지요. 직원 배낭연수, 이거 대상이 어떤 기준입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배낭연수 신청할 수 있는 거는 구로구에서 근무하는 경력이 2년 이상인 직원과 최근 4년 이내에 해외 배낭이나 기획연수를 예산 지원을 안 받은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든노경숙위원

직원이 갈 수 있고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최대 지금 여기 52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52명 기준은 평균적으로 나온 건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2명이라고 똑같이 예산 편성을 했었지만 83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그때는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아시아권으로 가는 경우에는 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유럽이나 미주 갔을 때는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실제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여기 자료도 세분화해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시아권 예상하고 유럽권으로 예상해서.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산 부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실

부기하실노경숙위원

때 그렇게 정리해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기획연수 대상은 누가 갑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기획연수는 저희가 기획 주제를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 기획 주제에 맞게끔 똑같이 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을 10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수

기획연수노경숙위원

가는 어떻게 과제라면 과제 이런 게 가져가서.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다녀왔는데.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업무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기관방문 다 하시고,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예산이 조금 많이 잡힌 거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사람들도 작년에 다녀온 자료 좀 주십시오. 이 교육도.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올해.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다녀온 교육. 34페이지입니다. 저 밑에 가면 민원 응대 사업이 있고 심리상담 및 마음 건강 진단 행사비가 있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1식이라고 하면 한 분을 얘기하시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1인당 지원되는 거는 저희가 최대 50만 원까지 1인당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1번 심리상담을 받을 때 최대 10만 원까지 해서 연간 최대 5회까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거 몇 명을 예상하신 거예요? 2,000만 원이면? 이것도 부기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자료만 보면 1번의 어쨌든 강의를 듣고 2,0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실

부기하실노경숙위원

때 이거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제가 계속 궁금했습니다, 이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38페이지 친절 모니터링 교육 운영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이게 어떤 교육을 받길래 1번에 3,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저희가 친절 모니터링은 지금 별도로 용역,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교육은 또 다른 부분이라.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위탁을 하면, 위탁을 주면 그 쪽에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내가 교육을 받고 싶은대로 신청을 하면 그 분들이 와서 교육을 수시로 해주시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모니터닝 부분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노경숙위원

아, 모니터닝, 예. 그래서 이 교육은 1인당 얼마 잡힌 거예요? 38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교육 부분은 1번에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번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비는 계속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저희가 민원인 응대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경숙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전년도에는 안 하셨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전년도에도 그러면 당해 연도 예산하고 전년도에 4,452만 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에는

부기에는노경숙위원

나타나 있지 않아서.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 3,500만 원 있었고요. 당해 연도 예산이 3,442만.

노경숙위원

세부적으로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구분을 못 하는군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료를

자료를노경숙위원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김미주위원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부드러운 민원조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업무용 법인폰 2대 관련해서인데요. 이거 물품취득비에 관련해서만 계상하신 거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비는

유지비는김미주위원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물품

물품김미주위원

취득비만입니다. 그러면 올해 구입하셨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올해 구입 했습니다.

매회

매회김미주위원

계속합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얼마 만에 1번씩 합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부정기적으로 하는 거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부정기적의 근거가 있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부정기적인 근거라고 하시면.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부정기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매해 예산을 계상해 놓고 올해도 다른 사안이 없었는데 구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언제 구입했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올해 8월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8월에 다른 사유가 발생해서 구입한 건가요? 당시에도 사용자는 구청장이었나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었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구청장님 핸드폰 8월에 구매했습니다.

김미주위원

1대만 바꿨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1대만 구입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자료요청 드립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가

사유가김미주위원

없었는데도 구입을 하게 됐고 매회 똑같은 금액이 올라옵니다. 자료 요청 드리고 그리고 16페이지 연하장 제작도 같은 의미인데요. 연하장은 권한대행의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연하장 제작 예산을 올리기는 했고요.

해도

삭감해도김미주위원

됩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모바일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삭감해도 됩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모바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능합니다.

해서

조정해서김미주위원

가지고 오시고요. 삭감 의견 드리고 같은 취지에서 권한대행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 모바일로 나가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양명희위원

27페이지 지역방위 업무 지원이요. 4,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갑자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저희가 예비군 훈련 가는 분에 대해서 버스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375만 원이 편성 요청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시비 50%는 별도로 시에서 군부대로 집행이 되게 되고 저희 구에서는 4,375만 원 50%를 군부대로 똑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번에

지난번에양명희위원

, 지난번이 아니라 올해 추경을 통해서 차량 운행 지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올해.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조례 통과돼서 올해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올해는 서울시비 100%로 지원이 됐습니다.

비는

구비는양명희위원

없었고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없었고.

구비

구비양명희위원

부분이 증액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비

구비양명희위원

부분이 증액되는 거는 기간이 1년 단위로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올해는 시비로 다 충당했다는 얘기인데.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올해는 100% 시비로 다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50대 50으로.

양명희위원

50대 50으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서 요청하시고 한 자료 모든 행정직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 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페이지 21페이지를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이 몇 개 동이 있고. 보고 페이지 21페이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현재 15개 동에 21개 방범대, 418명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유류비 등을 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은 15개 동 21개 대에 들어가 있고요. 항동지구대가 우리 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들어와서 그 예산이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동지구대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 상태로 되면 추경 때 야식비하고 유류비 등을 조금 증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지금 여기 왜 이게 늦게, 경찰서에서 언제 연락 왔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항동지구대는 10월 21일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범죄자 경력이나 이런 조회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게 11월 11일 예산 편성되고 난 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항동에서는, 항동만 빠져 있으면 항동의 여기 모든 거는 빠져 있는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항동은 현재 야식비 등 활동 경비하고 유류비 등 운영비가 빠졌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야식비, 그다음에.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야식비 등 활동 경비.

방은경위원장

모든 거.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그거하고 그게 한 360만 원이고요. 유류비 등 운영비 60만 원이 빠졌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현재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현재 항동지구대는 초소 형태를 신고하기를 건축물, 즉 항동 주민센터 3층 프로그램실로 해서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여기 이렇게 지금 그럼 결국은 420만 원이잖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둘이 합쳐서 420만 원 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럼 여기서는 지금, 다른 동은 다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이거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 사무실은? 현재 쓰고 있는 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신고한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지금 여기에도 컨테이너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컨테이너 민원은 다른 동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요. 여기도 신고하면서 초소 컨테이너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도 되고 다 된 다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도 컨테이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방은경위원장

항동에는 현재 컨테이너 놓을 장소는 있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편성 되고 나서요. 그쪽에서 초소 놓을 자리가, 컨테이너 놓을 자리를 자체적으로 마련한다고 그래서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가 초소가 맞다, 안 맞다,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일단은 여기에 제가 볼 때는 항동 1개 동이 빠지면 그만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추경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것 같고요, 활동하고 계시는데.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안 하고 본예산이 된다면 저희야 더 감사하죠.

방은경위원장

일단 이거 검토는 하도록 하겠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양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예비비로 보궐선거비용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셨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27억 2,989만 4,000원입니다.

거는

그거는양명희위원

이제 2024년도에 납부했고 내년도 2025년도에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부담해야 되는 선거비용이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 금액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 금액은 자치행정과 예산서 책자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1억 96만 원입니다.

양명희위원

총 합치면 2억 3,600만 원대가 아닌가요? 전체 페이지 2페이지에는 공정선거관리로 해서.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위에 있는 거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라서요. 2026년 선거 비용을 내년에 납부하고 2026년에 또 추가로 납부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실제로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구청장 선거는 그 밑에 있는.

양명희위원

1억 정도가 해당하는 거네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구로구는 보궐선거 관련해서 올해 예비비로 지출한 거하고 자치행정과에서 1억 예산하고 또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이 또 따로 있을까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양명희위원

두 가지가 전부입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2개 합치면 28억 정도가 넘을 것 같네요.

결국

결국양명희위원

보궐선거로 구 세금이 들어가는 거는 28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양명희위원

한번 확인했습니다. 동 청사에 지금 저희가 LED 간판으로 슬로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그거양명희위원

이제 수정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은 현재 저희가 동 청사 신축이나 동에 하는 사업비가 전부 다 사업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데 현재 슬로건 자체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만 철거하는 비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거만

철거만양명희위원

하고 다시 새로운 슬로건 부착은 안 하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그때 이제.

작을

제작을양명희위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때 가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양명희위원

그 예산이 있냐, 이거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은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

필요양명희위원

없으세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은 현재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동 청사 관리 예산이 어느 예를 들어서,

에서

거기에서양명희위원

쓰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전체 다 공사 하나, 하나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포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예산에서.

사용

사용양명희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증액이 필요 없네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답례품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올해 내년도 답례품에 대한 업체 선정에서 구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업체를 하겠다는 공고가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구로구 관내 업체가 아니어도 답례품이 제공이 됐는데 올해부터 바꾸신 건지 아니면 원래 구청 지침에 구로구 관내 업체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로구

구로구양명희위원

관내 기업체가 아니어도 되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년도

내년도양명희위원

거는 그렇게 하겠다고 공고를 하신 건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현재 하는 게 구로사랑 상품권하고 수제 쿠키, 야자 커피, 교동과 선물세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모두 다 관내 중소기업하고 관내에서 하는 겁니다.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고향사랑 기부제 취지가.

교동

교동양명희위원

같은 경우에는 업체 홈페이지 갔더니 지방으로 되어 있던데요, 주소지가. 뭐 관련이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올해 특별하게 구로구 관내에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길래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서 말씀하신 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명희위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문화관광에다 물어봐야 되는 건지 여기에다 물어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G페스티벌 끝나고 자치행정과에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민원 들어온 거 특별하게 들어온 건 없었고요. 구청장에 바란다, 1건은 들어왔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어느 단체에서 손님이 많다 보니 이제 부스 안에 있는 좌석 3~4개를 예약석이라고 써 붙여 놨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예약석을 만들어 놨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건 바로 조치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번에 거기 G페스티벌 하면서 식기가 많이 분실됐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다용기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용기 손해배상 얼마 청구 들어왔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들어온 거는 1,600정도 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600만 원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운영 경비에서 분실보증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게 300 원래 있었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1,200 정도에 대해서는 참가하신 업체들이 분납해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어떻게 분배를 해요? n분의 1로?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n분의 1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장사가 잘 된 데가 있고 장사가 안 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먹거리 장터라는 자체가 이윤을 창출하는 데고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신청을 받으면서 다용기 분실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사전에 식기를 수거하라고 고지를 해줬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다 하고 그분들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왜 없어질까요? 식기가?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개방된 공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좌석을 2,000개를 준비해 놨었습니다, 먹거리 장터 내에 공용 식탁 부분을. 그런데도 좌석이 부족해서 그걸 들고 먹거리 장터 바깥으로 나가시기도 하고 다른 행사장에 가시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먹고 버리고 가는 건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가다 보니 그걸 또 반납하러 돌아오기도 힘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갖고 가시는 분도 계셨고 버린 분도 계섰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올해와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도 식기 분실 없어지는 비율이 올해하고 비슷하겠네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분실률이 올해 13.7%인데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3.7%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분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어떻게 낮출 건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먹거리 장터 내에만 반납 부스를 2~3군데 놔 뒀었거든요. 그러를 다른 행사장에도 간이식으로 반납 부스를 확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분실 보증금, 예를 들어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가면 컵, 음료수를 사면 얼마 보조금을 받고 돌려주는 식으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있고 아니면.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올해는 왜 안 하셨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작년에 워낙 분실률이 낮아서 이 정도까지 될 거로 예상을 못 했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식기가 좋아서 그런지 가져가는 사람은 아주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실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배상금을 n분의 1로 일괄 배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식기를 수거하라고 고지를 안 해줬다고 그래요. 불만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지를 안 해줬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 식기 분실되는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올해 처음으로 카드결제 했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카드 결제 수수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부가세가 10% 붙고요. 부가세가 이번에 단체별로 매출액의, 카드 매출액의 10%씩 부가가 돼서 거의 27개가 단체가 했었습니다. 그중에 23~4군데는 지금 다 납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3~4군데만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거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해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없나요? 과태로 더 물 수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가산세 붙죠? 사전에 카드, 거기서 카드기를 사용해도 영업하시는 분들 아니고 일반 주민들은 부가세 잘 몰라요. 내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있다가 가산금을 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부가세를 안 내면 나중에 가산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꼭 지키라는 것을 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위원님 걱정하는 일 없도록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가장님 지금 16개 동인데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21개가 나오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동마다 1개동 씩만 있는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가 동에 따라서 2개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오류 1동 같은 경우에는 오류 1동 자율방범대가 있고 오류 1동 여성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리봉동 같은 경우에는 가리봉동 자율방법대하고 가리봉동 외국인 자율방범대 해서 2개씩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해됐습니다. 이걸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자율방법대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관리를 하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돈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생색은 경찰이 내고 경찰은 지원금 하나도 안 내놓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방범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아깝다는 이게 얘기가 아니라 지원해 주면 좋은데 경찰도 일정 부분은 자기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생색은 경찰이 다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녀서 경찰도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다 지금 들어가는 이 예산보다 조금 덜 들어가고 나머지를 경찰에서 내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우리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경찰도 얼마, 우리 시비 보조금 내려면 우리 구비 얼마 내듯이 너네도 얼마 내라. 이거는 협의를 해서 경찰 측하고 이렇게 좀, 소방도 마찬가지고요. 소방도 그렇고 그쪽 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만 이렇게 낼 게 아니고 해당 쪽에서도 낼 수 있게 그 쪽도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 차량 구입비가 1개가 있는데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들어가는 차입니까? 어느 동에 들어가는 차죠? 그리고 차종도 좀 알려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일단 차량이 등록된 데가, 경찰서에 등록된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노후 된 차량인 신도림동에서 신도림동 자율방범대 차량이 가장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신도림동에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경찰에 등록된 차량이 7대라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7대 중에서 제일 노후 된 차를 교체해 주려고 하는 거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여기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차량이 없는 데는 어떻습니까? 노후 된 차라도 있는 데하고 차가 없는 데 하고 없는 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도 넓고 차량은 없고 개인차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자석으로 자율방범대 딱 붙이는 거 해서 순찰을 돌더라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요.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서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도로와 철도로 다 갇혀가지고 땅에서는 서부간선도로하고 남부순환도로에서 매연으로 철도에서 소음으로 하늘에서는 항공기 소음으로 완전히 이렇게 열락한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방범 차량도, 거기 차량도 없습니다. 여기 이런 데를 차를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로1동에 대해서 그런 열악한 환경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거는 지금 신도림, 차종이 뭐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신도림동에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은 다마스입니다. 2003년도.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다마스?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차량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새로 교체하는 거는 차종이 코나나 티볼리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다마스는 화물차라고 그라야 되나, 승합차라고 해야 되나.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승합차라고 보야 되죠. 조그마한 거.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자율방법대에서는 이렇게 짐 그렇게 실고 다닐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나나 티볼리나 이렇게 연비 좋은 차로해서 그렇게 이런 화물차 사주지 마시고 기왕 사주시는 거 코나 같은 거 좋은 걸로 사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상치 못한 일까지 겹쳐서 일이 많으시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4페이지를 보니까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 구정 실현, 거기에 먹거리 장터 행사 운영비 증액이 있어요. 이거 설명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3페이지.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33페이지에 되어있는 게 먹거리 장터 개최 1억 4,350만 원 이 건이거든요. 저희가 원래 9,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먹거리 장터를 하고 나서 문화관광과에서 먹거리 장터에 소요되는 바닥에 들어가는 이런 전기 시설이나 모든 것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 예산 편성을 우리가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노경숙위원

G 밸리 행사 말씀하시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전기나, 바닥 전기나 화장실 설치, 남녀 화장실 설치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거 였는데.

노경숙위원

문화관광과에 있었던 예산이 이쪽으로 왔던 건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한꺼번에 하면 효율적이고 먹거리 장터 운영하는 데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이해됐습니다. 공공안전관 운영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이미 시행하고 있으시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조례의 어떤 근거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나요? 32페이지입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우리 공공안전과는 우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해서 7조에 따라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현장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셨죠? 10월부터 하셨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치적

치적노경숙위원

효과를 보시고 천천히 더 확대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자료를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 주민생활 안정망 구축, 지금 자율방범 자료를 제가 지난해인가 전체적으로 다 봤던 것 같아요. 명단하며 어쨌든 관리하는 개인정보 빼고 다 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이 부풀어져 있어요. 사실 이사 가신 분들 명단도 다 들어가 있고 지역에서 저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명단에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데 뭐 이렇게 의복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필요 없는 인원을 줄여 가면 조금 더 좋은 의복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단체로 구입한 의복은 입고 다닐 수 없는 거거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겨울에서 따뜻했으면 좋겠고 방한복이, 하복으로는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작년에 그 자료를 봤을 때 너무 인원들이 부풀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제대로 가져와라.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인원이 거의 똑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산 지원하기 전에 미리 요구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그 동에 살지도 않으시고 살다가 이사 가신 분들 하여튼 서울에 살지 않는 분들까지 명단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동 청사 신축하면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건축하시는 분들이 농담으로 그런대요. 구청에서 하는 건물 짓는 거하고 학교에서 짓는 게 가장 편하다. 나중에 그러면 그만큼 편한 만큼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제 지역구에 가리봉동에 동 청사를 지었는데 비가 오니까 이게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지나가다가 사람이 다쳤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비닐로 계속 싸놓고 오랫동안 했고 지금 수리를 해 놨는데 깔끔하진 않죠, 처음 한 것보다.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 사업자들이 이런 선택을 할 때도 이런 거에 대한 세심한 확인을 하시고 그전에 어떤 그런 누수 관리나 어쨌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다니시면서 안전 사고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율방범대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저도 자율방범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자율방법대 순찰차량 현장 점검을 혹시 해 보셨냐 여쭤봤을 때 아직 전이었다고 하셨는데 현장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셨을까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못 나갔고요. 그 이후에 구로5동하고 신도림동 하고 해서 차량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 가서 봤습니다.

그때

그때전미숙위원

업무 보고 당시에는 구로5동과 신도림동이 노후가 가장 심각해서 그래서 2대를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대로 감액 되었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구로구 예산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1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러면 5동은 지원을 안 해도 괜찮은 상황인 건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2개 중에 어디가 더 심각하냐고 그러면 신도림동이 차량 노후도가 훨씬 더 심하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대를 정리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떻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 많이 차량을 여러 동에 많은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죠.

전미숙위원

자율방범대는 다 잘 아시겠지만 치안 유지나 범죄 예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율방법 차량이 오히려 자율방범대 대원님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은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 분들의 안전도 저희가 구로구에서 담보를 해야 된다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미비해서 그분들의 안전이 조금 위협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량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주민 안전과 방범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구에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차량을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노후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는 그 분들이 자율방법에 원활히 하시고 잘 하시라고 지원해 주는 거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전미숙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차량 원안대로 원래 보고했던 대로 2대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 입장은 우리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주셔서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21페이지 자율방범대 방금 존경하는 전미숙 위원님께서 차량 구입비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이전에 신규 사업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신도림동과 구로5동 2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신도림동만 구입하시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동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 주셨지만 경찰 소관으로 해서 법이 제정이 돼서 바뀐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근거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경찰이나 혹은 광역시장이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복비나 이런 것도 시,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이제 경찰소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모든 주체 또 관용차량에 대한 관리 주체도 경찰 소관으로 변경이 됐는데 구입비만 전액 지자체의 금액으로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규 사업 업무보고 할 때 해당 사항 법령에 문제가 없는지 혹은 광역시장 그러니까 광역단체와 우리 지자체가 이거를 분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은 것 같다.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신규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 중에 또 한 대만 올라왔어요. 혹시 행정에서의 원칙이나 법령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여기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제가 올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혹시나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서하고 저번에 업무 보고 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경찰서하고 서울시에 차량 분담할 수 있는 비용을 그쪽 기관도 부담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요. 공문 보냈는데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큰 사업에 한하여 자치구 모두 동일하게 주는 거고 순찰차량과 같이 개별적인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치구 자체 예산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답이 왔고요. 경찰서는 예산이 한정 되어 있어서 지원이 어렵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분담해서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는

서울시는김미주위원

그러면 순찰차는 개별 소요 비용으로 판단을 해서 그냥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거고 경찰은 우리 예산이 없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

우리김미주위원

경찰 예산이 부족하니 자치구에서 해달라. 한 겁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향후 우리 구는 경찰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자율방범대 관련한 차량 구입비를 향후에도 계속해서 다 지자체 100% 비용으로 부담하실 예정입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쪽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비 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냐면

왜냐면김미주위원

이번의 사례가 법이 제정되고 나서,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선례가 되죠.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선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구비 100%로 했는데 왜 경찰이 부담합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문 한 번 보내고 답변 받으셔서 그냥 또 2대 중에 1대예요. 노후 때문에 민원 주시는 분들 많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는 또 초소 때문에도 민원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다 들어드리고 싶죠. 근데 한정된 예산이 있는 거고 향후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는 거죠. 없는 동도 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신도림동의 자율방범대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 보니 노후도가 심각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으니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럼김미주위원

향후에도 우리는 다 구비 100%로 해서 지원해야 되는 선례가 만들어 지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신도림동은 법인소유로 되어 있죠? 법인 명의로 되어 있죠? 구로 5동은 개인 소유자로 해서 명의가 되어 있고요. 다 해드리고 싶다니까요. 이분들 되게 고생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니까 정말로 다 해드리고 싶지만 우리 법적인 문제와 향후에 어떻게 선례를 남겨서 그걸 예산으로 풀어갈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본인들 소관으로 이관이 됐는데 본인들 예산 없습니다. 하고 그냥 지자체에 다 방기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시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료 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퍼센트가 엄청나게 800% 이상 늘어난 공구대여 물품 보관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 4페이지. 공유 문화 활성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요?

공유김용권위원

문화 활성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공유 문화 활성화요?

김용권위원

예.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우리 공구대여소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공구대여소 늘어서 증액 되었습니다. 각 동에 18개소에 공구를,

간이

시간이김용권위원

없으니까 이거는 내용을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용권위원

자원봉사 교육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교육 지원도 여기 200% 이상 늘어났어요. 일단 그 사업 취지는 알겠으나 이것도 서류로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직원 출장 여비가 7페이지에는 더 요구를 하신 건가요? 감액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동 직원들하고 구청 직원들.

김용권위원

8페이지에도 감액이 됐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출장을 좀.

부터

작년부터김용권위원

직원 출장 여비가 계속 감액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여기에 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김용권위원

더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할 거는 최근에 우리가 보궐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그전에도 저희가 얼마 전에도 보궐선거가 있었죠?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있었습니다.

김용권위원

그 전에도 있었죠? 보궐선거가? 광역위원, 본 위원도 거기 경선에 나오라는 말도 있었죠. 그러면 그 선거도 소속 정당하고 그다음에 기초인지 광역인지 하고 사유, 예산이 얼마큼 들었나, 그리고 부담을 또 누가 했나 여기에 대해서도 서류로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지 제가.

선거

보궐선거김용권위원

. 구로구에서 행해진 보궐선거.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구로구에서 행하진 보궐선거 관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저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하고 실적하고요. 차량 보유 현황인데 아까 말했듯이 관용인지 개인인지 각 동의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이 소속의, 이 차량의 명의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랑 타 지역의 우수 사례가 있는지.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타 지역에 차량을 지원해 줘서 우수사례.

방은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율방법대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수사례.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우수사례.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있는지 해주시고 G페스티벌 식기 문제 있잖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다용기요.

방은경위원장

이거는요, 다용기는요. 우리가 먹거리에서만 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어린이 놀이 체험장 있죠. 그 끝까지 가서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버려져 있어요. 내년에는 그거를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계획이 어떤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나요? 구로구 시니어 오케스트라 예산 편성 의논드린 적 있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시니어 오케스트라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했고요. 지금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을 저희가 4개,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하니까 필요성은 느꼈고요. 우리가 오케스트라나 시니어 합창단을 바로 구성하기에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재단하고 협의한 끝에 동아리 형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합창단을 새롭게 편성을 하려면······.

단이

합창단이노경숙위원

아니고 오케스트라.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시니어 오케스트라든 합창단이든 간에 새롭게 하려면 저희가 최소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바 바로 시작하기는 어렵고, 올해는 동아리 형식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재단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단체 대표성을 가지신 분 연락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통화를 하셨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의견은 다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재단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것이

이것이노경숙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지가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물론 예산이야 다 어렵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계속 많이 기다리고 기다려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작할 때부터 7,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지원을 해서 늘려주셨으면 해서 사실은 올해 기대를 했거든요. 작년에도 과장님이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사실은 조금씩만 기다려 주시라고 그래도 그분들이 다른 지역은 다 오케스트라 지원을 한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시니어가 있는 곳은 한 네다섯 군데밖에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게

꾸준하게노경숙위원

계속 하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재원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어찌 보면 재원이 있는 상황이니까, 저도 그분들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내년 예산은 많이 축소돼서 했으니까 이것을 시작하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하면 문화재단에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맡기면······.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재단하고 구두 협의가 거의 한 80% 이상 됐고요. 그래서 동아리식으로라도 내년에, 동아리식으로 하면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노경숙위원

그러면 대표님하고 그렇게 통화하면 되는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까지라도 애써주셔서 다행이에요. 어르신들이 정말 계속 말씀하시는데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더 관심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거기까지만 해주셔도 감사하고요.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많이 늘었는데, 구로5동 도서관 말씀하시나요? 거기 때문에 그런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페이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노경숙위원

5페이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이요? 여기가 올해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죠.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 상호대차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상호대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호대차는 저희가 올해는 용역을 줬다가 저희가 용역을 올해 6개월간 운영해 봤는데요. 용역에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직원들을 관리하지 않다 보니 소통의 문제도 있고, 민원이 바로바로 또 처리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다시 직영을, 올해 용역으로 처음 돌아간 것이 사실 사회복무요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모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다 보니 너무 인건비 소요액이 많이 소요가 돼서 저희가 용역을 또 검토를 했었는데, 올해 6개월 하다 보니 또 단점이 장점보다는 더 많아서 직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차량을 한 대 구입하더라도 직영이 오히려 예산도 더 절감이 되고 오히려 퀄리티도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게 다시 직영으로 저희가······.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제가 현장의 민원을 몇 번 들으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레 사람이 축소되고 할지라도 더 알뜰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쨌든 사람이 많아지고 위탁을 하다 보니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노경숙위원

현장에서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이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직영을 하시겠다 그래서 어쨌든 민원 들어온 분들한테도 구청에서 이제 관리할 것이니까 잘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사실 저는 이런 행정 사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한 번 안 되는 것을, 어쨌든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을 민원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을 굳이 밀고 나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중간에 어쨌든 간에 현장의 소리도 듣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구청에서는 어쨌든 직영하면 일이 있을 수 있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더 신경은 쓰입니다.

하는

위탁하는노경숙위원

것이 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입니다. 개봉동 15-1 관련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개봉동 15-1 돌봄특화도서관 관련해서는 시책질의를 한 바 있는데요. 기록을 위해서만 확인하겠습니다. 돌봄특화도서관 기 편성되었던 예산과 불용되는 예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돌봄 특화도서관은, 잠시만요. 올해 기 편성된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주위원

돌봄특화도서관으로 인해서 이미 이전에 기 편성되었던 예산과 지금은 우리가 신규 예산도 없고 사업이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기 편성되었던 예산들을 어떻게 불용하거나 어떻게 전환하고 어떤 목적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이전에 위원님께 그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자료를 챙겨오지 않아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국·시비 받은 것 7억 3,200만 원 정도 저희가 반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특교금 받은 4억 3,200만 원 정도는 천왕역세권 사업으로 저희가 시 승인을 받아서 돌려서 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산 상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철거 지장물 임차료로 올해 1,5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김미주위원

첫 번째요. 준비를 안 해 오셨다고 하는데, 기 편성된 예산에 구비 편성액도 있지 않았습니까? 설명에 빠졌어요. 구비 얼마였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제가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없어서 못 챙겨왔는데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합니다. 개봉1동의 문화시설로 편성됐던 것이 특교금은 다른 도서관으로 전환됐고요. 내부 방침으로 전환하신다고 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시 승인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국비, 시비 받아온 것은 불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용 처리 언제 하시죠? 반납 언제 하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작년

작년김미주위원

7월이에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20억 확보된 구비는 불용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도 의회에서 보고한 적이 없어요. 위원 개인에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 소요내역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교금 같은 경우에도 개봉1동의 문화시설로 배정되었던 특교금이 다른 데로 쓰이게 됩니다. 개봉동에 문화시설이 부족합니다. 해서 대안을 요구했었습니다.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때 문화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대한 유휴부지라든가, 그다음에 그때 제가 뵈면서 말씀드렸듯이 SH공사라든가 이런 데랑 협의해서 최대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같은김미주위원

대우는 아니고요. 문화시설 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철거되었던 지장물은 개봉동 15-1 철도공단 부지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실제 계산액은 1,100만 원 수준입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계상하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여유 있게 계상한 것이고요. 과다 계상한 것이거든요. 혹시 철도공단에 납부하는 임차료 이외에 들어가는 금액이 있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계상하신 것입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 처음에 편성 요구할 때는 면적이랑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요율을 계산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1,20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금액입니다. 다른 소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미주위원

위원님들께 예산을 심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민간 이전에 관련한 내역들 중에 구로문화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구로문화원은 혹시 인력 상황에 변동이 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2022년 연말 12월에 사무국 인원을 1명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예산 편성에 인건비 요청을 했으나 동결됐고요. 올해 요청을 다시 해서 일부 반영됐습니다.

김미주위원

2022년 연말에 1명을 더 채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12월에 1명 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현재 사무국장 이외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사무국은 과장, 그다음에 직원 2명, 총 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과장 1명, 직원 2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추가된 인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과장하고 직원이 1명이었는데 직원 2명으로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2022년도 연말에 채용을 해서 2023년도 1년을 더 근무하시고 2024년도도 올해 근무를 하신 것이네요. 그럼 2024년도 예산에 관련돼서 증액을 요구했지만 증액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분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출됐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마 문화원 자체 사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드리지 않아서요.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문화원 자체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내역인데 내년도에는 구가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는 문화예술진흥법이나 문화원진흥법 관련해서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문화원에서 2년 연속, 작년에는 예산 때문에 어려웠는데 올해 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 여건이 작년에는 여유가 있었으면 증액을 해주고 지원을 해줬으면 했지만 작년에는 어려웠고, 올해 2024년도를 기준으로 2025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부서에서 판단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기존에 2024년도 우리가 지원했던 예산은 과장 한 분과 직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네요. 그러니까 원래 2024년도에 과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 근무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채용은 했지만 그냥 문화원의 사업비로 지출을 하신 것이고,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예산이 안 됐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에 들어갔던 것은 과장 한 분과 직원 한 분에 대한 예산인 것이네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2024년도에는 얼마 인건비로 우리 민간위탁 이전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시비 일부 포함해서 저희가 구비 2,000······.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별도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랑 구랑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구로문화원 인건비로 책정된 것은 사무국장 이외에 과장 한 분, 직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올해 3,732만 7,000원에서 2,449만 5,000원 증액해서 6,100만 원으로 저희가 증액 요청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한 분을 더 채용해서 지원하는데 원래 기존에 두 분에 해당하던 인건비가 2024년도 기준 3,700만 원으로 해서 했는데, 이 외에 문화원에서도 매칭해서 지원금이 나갔었다는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60%가 증액을 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올해 사실 온전히 한 명 정도 인건비가 추가된 것은 아니고요. 한 0.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비 지원 예정 인건비.

분은

이분은김미주위원

1년에 인건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되신다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문화원 5, 구청 5로 하면 이분은 인건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돼요? 이 증액분이 순수 그 한 분에 대한 증액분이에요, 아니면 그냥 문화원에서 요청하신 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요청 금액입니다.

김미주위원

60% 증액했거든요. 우리가 내년 예산이 어려워서 정말로 위원님들이 신경 쓰시는 사업들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신규 사업은 다 잘려나갔어요. 그런데 요청한 대로 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문화원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60%를 이렇게 증액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되는지,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됐고, 이것이 설명이 되어야지 60% 증액에도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것 아닙니까?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세부내역 주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과장님, 아까 시니어 오케스트라 얘기 한번 하셨죠?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요. 그러면 시니어 오케스트라는 내년부터는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을

시작을김용권위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한다는 것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재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용권위원

노경숙 위원님께서는 “한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시길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협의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것은 구립 여성합창단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구립 여성합창단은······.

까지

언제까지김용권위원

가입을 할 수 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만 20세부터 가입은 55세까지고요. 활동을 하시다가 정년은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60세 이후로는 이분들이 노래를 하고 싶어도 아까 시니어 오케스트라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시니어 합창단 부분도 우리가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이 55세 이상, 56세부터는 합창단에 가입을 못 하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가입은 안 되고요.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55세에 등록을 하면 60세까지 할 수 있고, 56세부터는 여성합창단에 가입도 못하고, 남성들은 또 더군다나 여성합창단은 가입 못 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섞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시니어 합창단도 내년에 동아리로 운영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지금 둘 다 운영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용권위원

둘 중에 하나만? 그래요. 저는 여기 가끔 우리가 오다 보면 앞에 어머님들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셔서요. 정열적으로 많이 연습하시고 그러시는데 55세가 지나면 더 하고 싶어도 가입도 못하고, 60세 지나면 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정한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쭉 여태까지 20살부터 해온 과정을 못한다고 그래서 논의는 되고 있으나 협의만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아직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가 구립에서 운영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가 여성합창단은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고 외부에 가서 상도 받아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노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창단하기는 어렵고요.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일정 자격은 되어야겠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재단하고 협의해서 과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니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김용권위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나 둘 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결국은 또 예산 문제죠.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볼 때는 1년 행사비로 많은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물론 인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보면 저희가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나 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1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운영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 보고자료 25페이지에서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지원, 여기 세부 예산서를 보니까 단복 및 악보 구입 등 해서 3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전체 단복 제작 구입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새롭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또 성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이것이 몇 벌 정도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때그때 금액은 또 다르고, 소요 벌수도 달라서 저희가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한꺼번에 재단으로 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복 소요 벌수라든가 이런 것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단복이 2015년 제작돼서 색이 바래고 낡아서 교체가 필요한데, 사실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삭감돼 부분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합창단이나 이런 저희 민간위탁금이 작년하고 동결이어서 예산 요구는 왔으나······.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지금 그런 부분을 봐도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구립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한 6명 정도 차 있는데 여기는 또 단복 제작이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2015년 제작되었다면 사실 교체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구의 얼굴이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구의 이미지도 있을 텐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는 것이 어떠실지 한번 의견 여쭤봅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이것을 그럼 재단 통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의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43페이지에 문화시설 유지보수 있습니다. 보니까 직영시설 6개소, 위탁시설 8개소를 관리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43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바로 우리 아트밸리 옆에 있는 구로구민회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로구민회관이 얼마나 많은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구민회관은 거의 매일 매시간 거의 다 대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전미숙위원

. 문화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구로에서 구민회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민회관에서 시스템 에러가 발생해서 공연 진행 중에 장애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파악하셨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실 재단에서 계속 수선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소요가 들어오는데요. 예산에 한계가 있고,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추경을 20억 편성을 해서 무선 마이크라든가 이런 것 교체는 했는데, 한 번 무언가를 교체하려면 이쪽은 장비가 너무······.

렇죠

그렇죠전미숙위원

. 너무 과다하죠. 예산이 일단 크죠. 맞아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무대 천장 노후화로 장치 구동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공연자 및 작업자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파악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 예산 요구 온 것 중에서 시급한 것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전미숙위원

.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런 안전 문제는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7페이지에 구로꿈나무극장, 그리고 55페이지에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도 다 민간위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용하고 계시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재단 직원이 들어가고요. 필요시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두 명씩 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보다 예산 때문에 많이 삭감됐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운영에는 문제없습니까? 그것이 제일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꿈나무극장을 지금 그 인원으로 운영은 교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애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또 다 반영을 못 해주니까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예산 때문에 워낙 올려도 다······.

전미숙위원

계속 힘든 상황으로 계속 여태까지 끌고 왔다는 말씀인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창의문화예술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해주면 좋지만 일단 내년에 개관해서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내년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얼마나 대관이 되는지 얼마나 하는지 상황 봐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같은 창의문화예술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 업무보고 시에는 예산이 2억 5,461만 4,0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조금 감액돼서 올라와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올렸는데요. 처음 이것을 개관해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시설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기획사업, 행사 운영비 같은 것을 잘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그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기획사업, 행사 운영비가 당초 요구한 것 대비 삭감이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전미숙위원

?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명자료 23쪽에 있는 것인데요. 야외미술관 운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1,900만 원인데 올해는 1,500만 원으로 줄었네요. 행사운영비 줄인 것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작품 임차료인가 봐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는 없는 것이죠? 작품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작품 임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작품의 개수가 줄어든다거나 크기가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던 것 아닌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사실 예술작품은 가격을 저희가 한정하기가 또 어려움이 있고 해서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행사운영비가 1,9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뒤에 설명자료 63쪽을 보시면 이것은 구로 책 축제인데요. 구로 책 축제는 반대로 전년도 예산이 5,400만 원이었는데 6,7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책 축제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안양천에서 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올해는 안양천에서 했으면 내년에도 안양천에서 할 것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은데요. 아무래도 안양천 G페스티벌 기간에 하면 단일 행사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 G페스티벌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높다 해서 안양천에서 G페스티벌 기간에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안양천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른 데서 하는 것, 구로구 관내 어떤 특정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를 임차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안양천에서 하면 똑같이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겠죠.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는 5,960만 원인데 올해는 7,260만 원으로 21% 정도가 어떻게 해서 올랐을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책 축제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요. 임차료가 아니고 행사운영이라든가 책 축제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책 축제 운영에 보면 증액된 것은 행사운영비로 돼 있거든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대로 행사운영비에서 올라갔고요. 아까 비교를 하셨는데요. 야외미술관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 중에서 이것이 작품 임차를 해서 저희가 전시하는 성격이 강해서 임차료로 전액을 사용하고요. 책 축제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제가 그 2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야외미술관은 줄었는데 이것은 똑같은 장소에서 안양천에서 금년처럼 한다면 비용이 상승될 요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많이 올랐길래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을 비교해서 얘기한 것이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구로 책 축제가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책 축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작년에 1박 2일로 개최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적을 받았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현행화하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1박 2일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하루만 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올해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1박 2일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행사 장비 물가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하느라고 1,300만 원 정도 저희가 증액 요청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며칠 할 것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고 금액을 따져봐야겠지만 올해는 하루 하고 다음 날은 그냥 야외도서관으로만 운영했는데, 둘째 날이 너무 빈약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둘째 날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증액 요청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틀 하는 것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산을 촘촘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1박 2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박 2일로?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때 축제할 때 저도 가봤지만 생각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여기에 앉아서 책을 보는 사람들이, 일단 모양은 보기가 좋아요. 구색도 맞고 보기는 좋은데,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작년도에 이것이 6,00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효과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책을 그 자리에서 꼭 보는 것을 저희가 유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그다음에 골든벨, 그러니까 구로의 책을 선정한 결과로 구로 골든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은 어쨌든 독서문화 증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비록 책 읽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독서 장려 차원에서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책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도서관도 그렇고 다 책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예산이 많은데요. 설명자료 67쪽입니다. 책 읽는 구로 만들기. 책 읽는 구로 만들기 참 좋은데요. 여기 지금 있는 것들,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책하고 관련된 것은 전부 구민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사실은 구민들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청 직원들이거든요. 구청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이것이 과장님이 문화관광과 일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보다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정확한 연도 날짜를 안 적어놓고 그냥 “최근에” 이렇게 돼 있던데 최근에 동아일보에서 전화 설문을 했나 봐요. 대한민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 1인당 1년 독서량이 얼마나 되나를 조사해 보니까 44페이지로 나와 있어요. 책을 안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는 사람만 보는 것이죠. 자기 직업하고 관련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서 정말 책을 1년에 44페이지밖에 안 볼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일단 자기 자신부터 한번 올해 책 몇 권 읽었나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 분기별로 한 권씩 자기 직무하고 관련이 된 책이든 아니면 우량도서 선정 도서 100선 해서 하든 분기에 한 권씩 1년에 4권 정도는, 구청에서 물론 책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이 희망하면 구입해서 주는데,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자기 돈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50%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자기 돈 내서 구청에서 선정해 준 이 책을 사겠다고 신청을 하면 한 50% 정도 지원해 주면 어떨까요? 예산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 많이 생기겠죠. 책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수요 파악도 해야 되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역량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주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굉장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직원 후생복리 관련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55페이지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운영지원 신규사업 들어왔네요. 설명해 주십시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고척동에 올해 이번에 새롭게 창의문화예술센터를 교육지원과에서 건립했고요. 아마도 내년 초쯤에 시범 운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층에 저희가 공연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맡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구로문화재단에 위탁 협약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문화재단에 위탁하신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모가

규모가노경숙위원

꽤 큰 것 같아요.

정화

문정화꽤문화관광과장

여기가 무대 면적이 한 76㎡ 정도 되고요. 공연장은 한 368㎡, 그래서 관람석은 한 200석 정도 돼서 꿈나무극장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노경숙위원

1억 9,000만 원이 처음 들어온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기에

여기에노경숙위원

인건비는 몇 명분 들어있는 것이죠? 일단 위탁을 하면 그쪽에 다 맡기는 상황인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일단은 재단에서 기본적으로 재단 직원이 운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한두 명 정도 채용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여기에는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위탁

민간위탁노경숙위원

할 때 공모하셨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그냥 재단하고 협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냥노경숙위원

지정 수탁한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노경숙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요즘에 도서 들어올 때 도서 마크해서 들어오지 않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진행합니다.

에는

예전에는노경숙위원

출판사에서 거의 마크를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마크비를 해서 용역을 줘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출판사에 마크 비용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사실은 현장에서 예전에는 도서관의 사서분들이 마크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그분들이 마크하기가 쉽지는 않죠. 일이 많기는 하죠. 그런데 마크비가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8만 6,000권이 구로구 전체 책 수량입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내년에 저희가 천왕역세권 기부채납 도서관을 신규로 개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규 도서를 저희가 5만 권 이상 구매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곳 도서 구입에 대한······.

구에

구로구에노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책 구입할 때 마크 비용이 전부 들어가 있었습니까? 원래 할 때마다 마크 비용이 항상 들어있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전년도에는 책 구입 안 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책 구입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마크

마크노경숙위원

비용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도 다 마크 비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자료가 지금 없는 것이죠? 자료 따로 주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전년도 마크비하고 올해 마크비하고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비교해서노경숙위원

감소된 것, 증가 내용 주시고요. 75페이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지금 구로구에 몇 개 있습니까? 75페이지, 사립도서관이 지금 몇 개 있느냐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사립도서관이 지금 조금씩 증감은 있는데요. 대략 한 50개 정도.

노경숙위원

사립도서관이?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노경숙위원

50개면 지금 1억이면 얼마큼씩, 그러면 한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지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노경숙위원

사립이라서 공공보다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찌 보면 공공의 일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시설이나 이런 것 지원도 고민을 해보시고, 어쨌든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시거든요.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시고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시는 장소니까 거기에 사실 공공에서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 꾸준하게 밀어주는 것보다 더 관심 가져야 할 곳이 아닌가 싶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신경노경숙위원

써주시고, 거기 사립도서관 저한테 자료 주세요. 79페이지, 구립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두 군데 있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거기

거기노경숙위원

프로그램 합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은 안 하고요. 그냥 열람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만

열람실만노경숙위원

운영하고, 지금 거기 인원이 몇 명 있어요? 6명?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3명, 3명, 6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거기에 계신 분, 관리하시는 분을 뭐라고 그러시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관리자.

그냥

그냥노경숙위원

관리자라고 그러세요? 그럼 관리자가 1명 있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직원 2명 있습니다.

원이

직원이노경숙위원

2명 있고요. 구로5동 같은 경우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죠? 제가 다른 동은 안 가본 것 같은데 구로5동은 그렇게 넓지는 않죠?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구로5동은 꽤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봉동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로

구로노경숙위원

5동은 학교가 가까워서 많이 오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구로5동은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냥

그냥노경숙위원

여기는 와서 자유자재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동아리방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구로5동 2층에 소규모······.

이로

칸막이로노경숙위원

해서 그래서 아이들끼리 거기서 수다 떨고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공간도 잘 살펴보시고, 또 프로그램도 좋은 것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와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학교도서관 개방, 이것이 왜 감축됐나요? 학교가 줄어들었나요? 81페이지입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학교도서관 개방이, 잠시만요.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4,000만 원이나 감액됐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개방 학교가 지금 네 군데인데요. 중단된 곳도 있고, 그다음에 요청이 또 들어오지 않은 곳도 있고 해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올해도 불용액이 있을 것 같고 해서요.

조금

조금노경숙위원

줄인 것이 아니라 많이 줄였는데요. 33%나 줄었는데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 저희가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금액

금액노경숙위원

기준으로? 줄었을지라도 사용 기준에 맞춰서 합당하셨으면 괜찮고요. 공공도서관 연장 시간,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개관 시간 연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올해는 7명에 대해서 국·시비 받아서 같이 구비 조금 매칭해서 운영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10명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야간

야간노경숙위원

연장 시간의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간은

시간은노경숙위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녁 10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아침

아침노경숙위원

9시부터?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시간

시간노경숙위원

조정을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늦게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은 사용하기가 좋겠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저희가 미래도서관이랑 이런 데 2명, 그다음에 고척열린은 3명, 이렇게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꿈나무어린이도서관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지금 꿈나무도서관은 포함은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 파악해보고, 수탁기관하고 수요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장맘

직장맘노경숙위원

, 워킹맘들은 저녁에 직장 다녀와서 아이들하고 도서관 가고 공원 가는 것을 약간 되게 평범한 생활인데 그것이 그들한테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특히 어린이도서관은 성인 도서관보다 문을 빨리 닫아요. 그래서 예전에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을 유지하고 있을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금 더 연장해주면 아이들이랑 가서 책도 읽어주고, 같이 책도 고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 다시 재개관하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수요 보고 수탁기관하고 협의해서.

노경숙위원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유일하게 다문화가 많은 지역인데 다문화 프로그램 비용이 너무 적어요. 1,200만 원? 아니, 120만 원이군요. 그렇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120만 원입니다.

으로

이것으로노경숙위원

무엇을 하십니까?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한다고 볼 수도 없는데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해외여행 가이드라든가 통번역가 등 전문가를 통해서 다문화 이해라든가 이런 창작 활동하고 융합해서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것을 국비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고요. 내년에는 어쨌든 국비를······.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때도 120만 원?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국비 280만 원하고 저희 구비가 120만 원 해서······.

노경숙위원

400만 원이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것은

이것은노경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비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학교마다 다문화 아이들이 50%가 넘어요. 을 쪽, 구로동 쪽, 그러니까 2동, 3동, 4동, 가리봉동은요. 가리봉동은 한 70%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구청에서 전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비를 의지하거나 공모 사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로구 예산으로 제대로 잡아야죠. 서울시에서 어찌 보면 다문화 아이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보는데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120만 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업 안 하겠다는 것이죠. 사업 만드세요. 만들어서 예산을 꼭 써야 할 때는 써야 됩니다. 여기서 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은 다시 어디 가지 않아요. 베트남으로든 중국으로 가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살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문화를 가르치고 우리 문화와 같이 젖어들 수 있도록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노경숙위원

준비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새마을문고 도서관 운영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네.

방은경위원장

문고 도서관이 지금 각 동에 16개가 돼야 하는데, 지금 따로 나가서 운영하는 데가 있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거기에 지원은 하시고 있죠? 문고 자체가 현재 문고 안에서만 있어서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따로 이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따로 독립을 해서 문고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일부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몇 개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개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지금 그 지원 현황하고 따로 나간 사유, 그리고 왜 지원이 돼야 하는지 그것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그것이 새마을지회에서 따로 나갔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새마을 운영법에 의해서는 문고도 지원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 따로 나가더라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면 지원함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마을지회 쪽에서는 우리 협회가 아니니까 우리 협회로 들어오면 지원을 하라고 하시는데, 또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동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랑, 어쨌든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천왕동 역세권 기부채납된 작은도서관 현황이요. 2016년부터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2025년이면 도서관이 개관되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천왕역세권 지금 짓고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은경위원장

기부채납에 대한 도서관 진행 현황을 지금 여기에 간단하게 주셨는데, 그동안 벌써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것을 그때 당시 2016년도에 계획한 대로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설계 자체도······.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2016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건립 논의가 시작됐고, 저희는 거기에 일부만 도서관이 기부채납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니까 기부채납의 현황, 기부채납도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저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고경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명시이월 사업 및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딱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 직장운동경기부가 2개의 실업팀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레슬링부하고 하나는 배드민턴부인데, 여성팀인 것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양명희위원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레슬링부에서 예산의 목록 중에 조금 달라진 것이 있어서 기록에 남기려고 질의 드립니다. 하나는 수당 부분이 216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4,700만 원으로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훈련 운영비가 올해는 5,700만 원대였는데 내년에는 2,800만 원으로 오히려 2배 이상 감하는 금액이어서 이것 두 가지가 왜 달라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레슬링부의 훈련, 한 번만 더 여쭐게요. 두 가지가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양명희위원

레슬링부의 편성목에 수당하고 훈련 운영비가 2배가량 차이가 나잖아요. 그 증액과 감액이 된 부분 사유를 여쭤봤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수당 관련해서는 선수들 급식비가 수당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포함이 돼서, 작년에는 수당에 포함이 안 됐다가 올해는 급식비를 수당에 넣어서 그것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평소에는 이것이 수당이 아니고 훈련 운영비에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다시 예산 편성 기준을 보고 수당에 급식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지금까지는 수당을 가족 수당만 지급해 왔기 때문에 한 216만 원 예산이었는데, 지금 말씀은 선수들의 급식비를 수당 부분에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4,700만 원으로 크게 증액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지금 편성하는 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당에 뭐가 들어갈지 예산을 해 주셔야 저희가 왜 증액되고 감액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훈련비 안에 있던 급식비가 수당 안으로 포함된 거예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계속하실 것인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안 움직이고 이렇게 계속 쭉 운영하려고 합니다.

양명희위원

2024년도 예산서에는 그 내용을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주셨어요. 수당에 가족수당 뭐뭐 들어가고, 훈련비에 뭐가 들어간다고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통으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뭐가 달라지는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 배드민턴의 근거법이 상위법에 있지만 구로구 조례에 없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을 저희가 상세히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로구에 한 번 실업팀이 생기면 레슬링부도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배드민턴도 오래 갈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우리 구로구에 어떤 여성 실업팀이 생기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받고 싶은데, 원래는 당초 감독 1명에 선수 5명이었는데 감독 1명, 코치 1명, 그리고 선수 4명으로 지금 최종 구성이 된 것이죠? 어떤 감독과 코치 선수들이 우리 구로구에 오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당초에는 코치를 채용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을 채용하고 나니 그 감독님이 감독의 경력이 대단히 화려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코치의 필요성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복식과 단식, 그러니까 테니스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단식과 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식은 코치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복식은 감독이 관리를 하고, 그런 안이 올라와서 코치 1명을 지난달에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선수가 5명 채용 예정이었다가 4명을 채용을 거의 다 마쳤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화성군청에서 한 분, 국가대표를 지냈던 전주희 선수가 내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세 분의 선수는 어떻게 또 구성됐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세 분의 선수는 엄수빈 선수하고 박지윤 선수, 김민경 선수인데요. 엄수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자료를 다 보셨다시피 경기 경력이 되게 화려합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대회, 무슨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 성적은 없지만 그런 각종 대회 수상 경력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채용하게 됐고요. 나머지 두 선수들은 이제 막 성장하는 선수들입니다. 조금 경력은 미진한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감독이 채용한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양명희위원

당초 계획에는 선수들의, 등급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자료에 등급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A, A, B, C, D, E 이렇게 등급으로 선수를 계약하더라고요. 그런데 계획에는 AA 선수, A 선수, B 선수 이렇게 했다가 현재 4명의 선수가 모두 D등급에 해당하는 선수로 계약했단 말이에요. D등급의 선수를 4명 다 계약하게 된 혹시 애로사항이나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가장 큰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고요. 원래는 배드민턴 선수라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팀이 S기업, S생명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은 입단하자마자 계약금을 막 억대 연봉을 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실업팀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진짜 최고 에이스급 선수를 영입하기는 사실상 힘에 부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다 같은 등급으로 한 이유는 물론 경기 실적이라든가 수상 실적 이런 것으로 등급을 나눠야 되는데, 똑같이 등급을 매기는 것은 합리성은 떨어지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내년 1월 1일부터 훈련을 하고 또 경기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가점이라든가 연봉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봉에

연봉에양명희위원

관련해서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는 과정에 선수의 등급과 연봉을 체결하는 것이 연계되잖아요. 그랬을 때 연봉을 책정하는 기준이 경기 실적, 그리고 구로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등급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너무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거의 없는 선수와 연봉이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구로구가 세운 등급에 해당했기 때문에 연봉을 같이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선수는 어쩔 수 없이 경기 실적과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경기력을 보였을 때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봉 기준표를 다시 만드셔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참 선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처음으로 구로구에 배드민턴 실업팀으로 창단해서 오는데 이 선수들이 어떻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데 환영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시작하면 오히려 선수들의 기를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나 아쉬운 것은 레슬링부는 영서중이나 고척중, 고척고의 지역 인재들이 실업팀까지 구로구에 계약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배드민턴은 다 타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우리 구로구에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드민턴 실업팀이 꼭 창단되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런 지역 인재를 살리는 방법이 아닌 것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조례가 저희는 없습니다. 타 지역이 한 전국의 한 3개 조례는 의회를 통해서 창단과 해단을 다 구의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행정에서 어떻습니까? 행정에서는 편의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창단하시는 것이 편하실 수도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한 번 더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창단 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추후에 한번 타 지역,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턴

배드민턴양명희위원

연습 전용 구장 아직 확정 안 됐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항동생활체육관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항동생활체육관이 벌써 전용 연습구장 네 번째 후보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다 안 돼서요. 제가 왜 조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상황을 제일 많이 잘 아시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것들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의회에서 한번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후에 또 실업팀 만들 생각 없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아직 계획 없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추후에 검토하신다길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양명희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해서.

후에

추후에김영곤위원

실업팀 또 만든다고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창단 및 해단, 두 가지.

급을

등급을김영곤위원

매겨서 미안한 얘기지만 D등급 선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플러스 등급 감독님이 D등급 선수들을 A등급으로 끌어올리겠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목표가 그렇습니다.

층이

연령층이김영곤위원

어떻게 돼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보통 20대 초반, 세 선수는 20대 초반이고요. 화성군청에서 1월에 올 국가대표 출신 전주희 선수는 20대 중후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굉장히 연령이 한창 활발하게 성장하는 선수들이네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발전 가능성이 아주 있다고 봐야죠.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이 발전 가능성을 보고 계시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아니, 감독······.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운영계획 수립이 올해 말부터 시작이었잖아요. 올해 들어간 예산은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올해 들어간 예산은 선수들이 내년부터 훈련하고 지금도······.

하게

간략하게김영곤위원

올해 들어간 예산이 있냐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올해 들어간 예산 있습니다.

시비로 받은 것이 1억 7,100만 원이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그 내용은 뭐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선수들의 피복비라든가 신발, 그리고 라켓. 레슬링은 사실 진짜 맨몸으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물품이 거의 없는데요.

시비

시비김영곤위원

100%로 받아서 집행했다는 얘기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원래 첫해에만 시비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도 시비입니다.

그다음김영곤위원

해부터는 매칭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연말에 시작하다 보니 내년까지는 시비 100%를 요구하라는 얘기를 저랑 대화를 나눈 기억나세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럼요.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해서 내년에 시비 100% 받기로 했고,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다음 해에는 사실 원칙상으로 연차로 3년 차이기 때문에 50대 50 매칭인데, 그때 위원님께서 연말에, 하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3년 차도 한번 시에 한 95% 이상, 거의 100% 시비를 한번 요구해 보라고 그래서 지금 견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추진하실 계획이라는 얘기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어제 조례 통과됐고, 그전에 생활체육지도자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와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의 차이, 이런 것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구로구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국장 1명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면 행정인력이 2명으로 돼 있고, 지도자가 5명이 돼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행정인력이 1명이 줄은 것이거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 행정인력 1명 줄은 것이요?

에는

결국에는김영곤위원

행정인력이 사무국장 1명이라는 얘기잖아요. 행정인력이 어떤 업무를 했나요? 물론 행정 업무를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1명 줄은 이유는 2명 중에 한 분이 6개월만 하시는 인력이어서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고 해서 그 1명을 줄인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6개월짜리였다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6개월 인력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최초로 그냥 6개월만 하시다가 관둔 케이스예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사무국장이 그 업무를 다 맡고 있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아마 그 업무 지금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업무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신가 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장애인체육회를 활성화하려면 사실은 지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축소가 돼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시고 버거운 면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국가하천 체육시설 하천점용허가 지원 관련해서 하천점용허가 조건부 이행사항이 있어요. 보니까 ‘축구장은 펜스 쳐라.’ 그렇죠?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절토해라.’ 이런 내용이 있나 봐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절토 비용이 2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절토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못 잡아도, 이것이 아시다시피 내년 4월 30일까지 조건부 하천점용허가를 한강유역청에서 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 원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계용역비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한 4~5개월은 걸리지 않겠나.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절토하는 데 직접 수행되는 공사비는 얼마나 들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원래 지금 9홀, 18홀을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19억 들어갔거든요. 지금 한 5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각종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분까지 합하면 한 30억을 상회하지 않을까.

영곤

김영곤위원

하천점용허가 조건에 절토를 하라고 조건을 건 이유가 무엇인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시설을 양성화해달라고 누차 한강유역청에 방문을 해서 부탁도 해보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5,000만 원가량의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수리·수문 용역이라고 그래서 수리 분석 용역. ‘과연 1m를 성토했는데 이것이 진짜 유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용역 결과 ‘단 2cm 수위를 높인다. 그래서 이것은 유수에 지장이 없다.’ 이런 용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를 한강유역청에 제출했으나 인정을 전혀 해주지 않고 무조건 절토해라.

토가

절토가김영곤위원

결국에는 땅을 깎아내라는 것이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파크골프장 2개를 다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지금 참고로······.

영곤

김영곤위원

하천점용허가 조건이 결론은 ‘지금 있는 것 그냥 갈아엎고 다시 조성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정확히 그 뜻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영곤위원

? 그것을 해야겠냐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영등포도 똑같이 1m가 성토돼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똑같은 저희와 같이 하천점용······.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이것이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됐냐고요. 부서에서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랑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그리고 구로구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냐 이것이죠. 하천점용허가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내년에 공사를 100% 수행하기보다는 이 용역비를 책정해놓고 일단 1차적으로 한강유역청에 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앞서 5,000만 원 들여서 용역한 것도 결국에는 헛수고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유역청에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또 지금 2억 들여서 용역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엄청난 공사 비용들, 지금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질의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한정된 예산 합리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 심사잖아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예산 심사가 돼야 되는데, 이것 이후에 벌어지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얼마나 충분하게 설명했냐 이거예요. 제가 질의하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추후에 세부적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으니 예결위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시리라 믿고요. 아까 절토 얘기했는데 절토 조성하는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보통 못 잡아도 한 5~6개월은 소요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5~6개월은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만약에 하면 그렇게 되겠죠.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 해서 들어왔어요. 1억 5,500만 원 예산도 있고요. 그렇죠? 사업 기간은 내년 12개월이에요. 이 운영에 어쨌든 지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 잡으신 것은 아니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9,100만 원 있어요. 몇 명이나 되죠? 몇 명에 대한 보수예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기간제 근로자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9,100만 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9,100만 원은 3명에 대한 임금이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분들 기간제는 보통 10개월을 하시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아까 공사 기간 또 생각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만약에 공사를 한다 치면 근무를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무를

근무를김영곤위원

못하면 다른 데 배치한다거나 대안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아예 그냥 쉬시는 것인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한번 다른 곳에, 우리 안양천에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이런 것으로 해서 다른 또 기간제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또 한번 유도해 보는 것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대답하시는 것이 과장님도 그 공사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사실 그런데요. 일단 내년에 한번 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2억 들여서 용역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2억 들여서요? 일단 유역청하고 내년 해가 바뀌면 한번 방문을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2억 예산 잡아줘요, 아니면 날려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이것을 편성을 해 주셔야지 유역청에서 어떤 의지가 있는 것으로······.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구비로 해서 이렇게 용역비 2억이나 편성해서 우리가 하천점용허가를 얻어내려고 노력한다는 어필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필하는 데 2억이나 필요해요? 어쨌든 상징적으로라도 필요하다는 말씀인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김영곤위원

장 더 보겠습니다. “하천변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 해서 기간제가 4명이에요. 인건비 4명 여기 들어와 있는데, 원래 6명에서 4명으로 줄었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지금 6명인데요. 4명으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원래 옛날 코로나 이전에 계속 4명이었는데, 왜 6명으로 늘었냐면 방역 관련해서 하천 야외 운동시설에 소독약도 뿌리고, 이런 소독 관련해서 2명을 늘렸다가 또 예산 관련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하천변 체육시설은 증가하고 관리해야 할 것들은 많아졌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4명으로도 관리가 충분하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쭉 4명이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관련해서양명희위원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그러면 파크골프를 조성할 때 한강유역청에서 이렇게 천변에 짓는 경우에는 성토를 하는 기준이나 유의점,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사실은 조성할 때 안양천, 모든 하천에 국가에서는 하천 지방고가 있습니다.

지방고. 그러니까 아무 손도 안 댔을 때의 그 높이. 그런데 한강유역청은 그 지방고 높이에 손을 대면 그것은 아주 제일 싫어하는 그런······.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안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있었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수행을 해서요.

없을

없을양명희위원

수가 없죠. 그런데 성토할 당시에 흙을 어딘가에서 가져왔을 것 아니에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가져와서 쌓은 것이죠. 그것을 유역청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원래는 천변에 다른 흙을 쌓는 것조차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성토한 것과 다른 곳에서 흙을 갖고 온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직원이 모르고 일을 처리했다는 것이네요. 조성할 때 조성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아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9홀, 18홀 거의 19억, 근 20억이 들었습니다.

명희

그양명희위원

20억, 그다음에 지금 다시 절토하는 데 2억, 그러면 22억의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2억은 설계 용역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다시 또 공사해야 되고, 그럼 여기에 어떤 행정, 그 담당자의 책임이 있었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특별히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결국은 지금 다시 세금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저는 얘기 들으면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이것이야말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네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영등포구청하고 구로구, 안양천에 4개 구가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그런데 성토를 한 데가 구로하고 영등포인데, 부단히 이미 이렇게 된 것 양성화 해달라고, 수리·수문 용역도 유수에 지장이 없다고 하니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너무

너무양명희위원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그냥 설치하는 데 의의만 두고 공사를 진행했네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녹지과에서······.

양명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입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했는데, 1m 성토한 이유는 뭐냐 하면 비가 올 때 유수가 잘 되도록 하고, 지방고보다 높으면 잔디 관리에 수월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양명희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해 주셨는데,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부하고 배드민턴부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배드민턴부는 신규로 하니까 어쨌든 시 예산이 꽤 많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시 예산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

5대 5로 매칭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5대 5는 아니고요. 내년까지 거의 95% 시비입니다.

노경숙위원

그 이후로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50대 50. 시비 50%, 구비 50%. 서울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비만

인건비만노경숙위원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제가 보니까 레슬링부는 다 지금 구 예산인데요. 그렇죠? 인건비 지원만 50% 해주는 것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처음에 먹기 좋은 곶감처럼 받아먹게 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알아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부단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실업팀을 만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도 많고 하니 거의 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또 지침이 그런 것이 아니어서 항상 50대 50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노경숙위원

앞에 자료에 보면 풋볼에 청소년 풋볼교실도 있고 했는데, 외부에서 선수들을 차출해서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아까 우리 양명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슬링부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20년 넘게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오래됐는데, 구로구의 꿈나무들을 키우는 과정도, 그래서 구로구 하면 레슬링부는 구로구에 연속해서 후보들이 줄을 지어 있어서 다른 구에서 넘보지 못하게, 배드민턴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만큼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예산까지 올렸으면 단타가 아니라 그런 것도 계획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레슬링 선수들이 구로구 관내 선수들이 많은 이유가 고척고, 고척중, 영림중에 레슬링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내 선수들, 진짜 능력 있고 그런 선수들을 영입이 됐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아쉽게도 배드민턴부가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배드민턴부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원해 주시면 되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학교 초중고에 배드민턴부가 있는 학교가 없어서요.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꼭 학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가 풋볼교실 운영하는 것처럼 해서 후보를 키우는 방법도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해야지, 22페이지하고 24페이지를 딱 접어놓고 보세요. 그러면 22페이지는 인건비만 50% 지원해줬지만 지금은 오래돼서, 24페이지는 모든 예산이 지금 매칭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먹기 좋은 곶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한테 재정상 큰 부담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레슬링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레슬링부 예산이요?

액된

감액된노경숙위원

것이 왜 감액됐나요? 21페이지입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선수가 6명에서 일단 정원이 줄게 됐습니다.

수가

선수가노경숙위원

줄어들면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그리고 또 거기 선수가 왜 줄어들었냐면 아시다시피 배드민턴이나 탁구, 테니스는 그나마 인기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레슬링 선수가 퇴직하거나 나가면, 관두시면 모집을 하잖아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모집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조건의 대기업의 실업팀에 가길 원하죠.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비인기 종목이라 구로구가 받은 것 아니에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어쨌든 다른 구에서 하다가 손 놔서 전국 체전에 내보낼 배드민턴 선수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것이

그것이노경숙위원

가장 큰 이유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서울시에서 서울시 체육회 산하 남자 배드민턴부는 있습니다.

니까

없으니까노경숙위원

구로구에서 하나 해주라고 해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니에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여자 배드민턴부가 지금 서울시 최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서울시에 지금 전국 체전에 내보낼 배드민턴 여자 선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서 지금 양성하거나 지원해주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저희가 창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 같아서요. 다음 페이지 보면 체육활동 단체 육성 지원이 있는데, 거기서 엘리트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키워서 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 무엇입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이것이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바우처 있잖아요. 그런 스포츠 바우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츠

스포츠노경숙위원

바우처?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유·청소년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청소년은 폴케어라고 범죄 피해 가정이 지원 1순위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순위가 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좋은

좋은노경숙위원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33페이지 스포츠클럽 운영이요.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종목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구로스포츠클럽은 세 가지입니다. 구로 오류고가배드민턴장,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그리고 항동생활체육관 이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군데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경숙위원

구로스포츠클럽이라 하면 구로구에 다른 체육센터나 이런 것 수탁받거나 이럴 때 유리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 사업하지 않는 이상.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공모 사업은 특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공모 사업을 하지 않고 수탁을 할 경우 유리하지 않냐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고요.

노경숙위원

행정직원이 2명이 지원돼 있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5,8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인건비 정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직원하고 회계직원,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저는 어느 단체로 그렇게 같이 많이 몰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분산해서 스포츠도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서로 좋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공모 사업이나 수탁 사업할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요. 예산에 지금 전용 연습장이 준비 아직 안 됐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앞으로 항동생활체육관을 하려고 하는데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항동생활체육관 아직, 2026년도에 완공된다고 여기 뒤에 있던 것 같은데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항동국민생활체육센터고요. 지금 항동생활체육관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거기에 그때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지금 협의가 거의 끝났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협의가 끝났다는 것이 그쪽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항동생활체육관을 구로스포츠클럽이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쭉 그렇게 거기 한 군데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거기서도 하고요. 또 실업팀이라는 것이 저도 여기 해당 과장을 하면서 알았지만 전지훈련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화성시청 여자 배드민턴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분들하고 또 일주일간 합숙하면서 전지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팀 선수들하고 전지훈련이 많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1년 해봐야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많지는 않은데 최대한 다른 팀하고 경기······.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전지훈련이라든지 합숙훈련이라든지 다른 팀하고의 이런 것 다 합쳐서 1년에 체육관 우리가 전용 구장이 있다면 그 전용 구장을 이용하지 않는 기간이 끽해야 두 달 정도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두 달은 넘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구에 이 배드민턴부가 아무리 서울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 선수단이 오면 전용 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어디 구장, 수요일하고 어디는 또 어디 구장,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구로구가 돈이 없어도 그렇지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운동하는 전용 선수,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예산이 올라올 때 전용 체육시설을 임차를 하든지 그런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운동하는 것입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떠도는 것은 전지훈련이라든가 해외 전지훈련도 가긴 가는 구도 있는데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해외 전지훈련 말고 평소에요. 구장이 없으니까 구장 있는 데로 찾아다니면서 운동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전용 구장이 있는 실업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작이다 보니 감독 하나, 코치 하나, 그리고 선수가 4명이에요. 그래서 그리 많은 코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유도 있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배드민턴부 인원 몇 되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이 운동할 전용 구장이 나올 만한 데가 없습니까? 없으면 만들어야죠. 비용을 들여서 임차를 해서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설이 정 없다면 처음에 서울시하고 받을 당시에 서울시에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매칭 사업으로 받아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서울시 체육회와 또 서울시 주무부서가 체육진흥과거든요. 한번 긴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시설 내지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거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운동할 시설이 없는데, 장소가 없는데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거점 지역을······.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배드민턴부만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운동할 데가 없는데.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거점 지역은 항동생활체육관 배드민턴 체육관을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거기를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그러면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관내 체육시설물을 보완 및 확충하고,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 것들을 다 살피기에는 어떻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1억 5,000만 원이요.

전미숙위원

충분합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1억 5,000만 원이 사실 되게 부족합니다. 원래 기존의 예산은 항상 거의 5억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전미숙위원

전년도에는 3억 원이었네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3억이었다가 추경에 또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편성해 주셔서 작년에는 합본예산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면 상당히 힘든 예산이죠.

렇죠

그렇죠전미숙위원

. 내년도 예산이 워낙 지금 긴축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아시다시피 안양천에 침수가 여름철에 보면 한 3회, 많으면 5~6회 정도 침수가 되는데, 침수가 되고 물이 빠진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바로 이 예산입니다.

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또 파악한 바로는 50플러스 수영장 같은 경우에 올해 2호기 보일러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난방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1, 3호기는 지금 교체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잦은 고장이 있다고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오류동에 있는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수영장인데요. 수영장이 위원님도 생활체육관 실정을 잘 아시다시피 수영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수영장 옆에 항상 기계실이 있잖아요. 그 기계실이 물을 데워주는 시설이거든요, 보일러. 그런데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는데, 하나로 지금 되고 있는데 나머지 2개가 잦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9월, 10월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은 진짜 최고 급한 예산이다.

전미숙위원

수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수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50플러스요? 지금 통계는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적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장히

굉장히전미숙위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게 이용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보일러 부분은 바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나 가지고 하는데요. 그런데 2개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진짜 고장이 나면 물이 차가워지잖아요. 그럼 실내 수영장은 수영 못합니다.

전미숙위원

할 수가 없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저도 체육관을 다녀본 경험이 거의 없는데, 실내 수영장은 찬물에서 수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전미숙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이 저희가 힘들더라도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하여튼 보일러 예산은 되게 중요합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또 하나, 신도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외부 도장 등 방수 공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물이 굉장히 많이 새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이거 파악해 보고 현장도 가봤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신지철 팀장님 얘기도 많이 듣고 현장도 봤는데, 물이 많이 새고, 심지어는 층별로 크랙이 발생해서, 물론 안전진단은 아직 안 해봤는데 누수로 인해서 강의실에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최소한 외벽에 크랙이 생긴 데는 외부 도장 내지 보강 공사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니다

맞습니다전미숙위원

. 거기 헬스장이라든지 프로그램실에 누수가 돼서 프로그램을 못할 지경이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어쨌든 생활체육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용객도 분명히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 구의 이미지도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예산 필요한 부분 명시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위원님들 다 질의해 주셔서 저는 최근에 계속 제가 여쭤봤던 여성·유아 축구(풋살)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어린이 및 청소년 풋살교실 3개 들어만 봐도 똑같고 유사하고 비슷한 것. 제가 그동안 세트로 계속 돼 있는 것을 운영 성과를, 또 정책 사업의 목표가 생활 및 전문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를 하고 계셔서 그래도 너무 비슷해서 통폐합을 하든 어떤 것을 특화시키든 그래서 운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 주십사 수차례 부탁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누가 보더라도 비슷비슷하거든요. 풋살, 축구, 또 풋살 이런데요. 이것이 시에서 내려온 시 보조금이 세부 사업에 따로따로 내려와서요.

김용권위원

보조금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보조금이 따로 내려오면 일단 내려온 돈으로 우리가 매년 똑같이 운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각 교실마다 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소득이나 아니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 체육,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하나는 장애인 대상으로 축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 대상으로 축구를 한다든가, 이것을 특화시켜서 운영 성과를 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내려온 돈 그냥 문 열어서 매년 받고 그냥 운동하고 매년 끝내면 너무 진짜 혈세 낭비잖아요. 그렇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아이디어고요. 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인, 어르신 이렇게 내년 2025년도에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분들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권위원

복지가 아직 제대로 안 돌아가서 제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조례를 냈는데 아직 올라가서 설명도 못 했는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일환으로 제가 연계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너무 없어서 거기랑도 연결시켜서 한번 잘 연구해서 사업 성과 나게 진행해 주십시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이럴 때는 질의를 생략하면 참 좋으련만 안 하면 서운해하실까 봐 마지막으로 확인만 합니다. 48페이지입니다. 안양천 스케이트장입니다. 예산에는 대동소이합니다. 무엇이 제일 바뀌었을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세부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작년, 올해 스케이트장을 최초로 해봤는데요. 발생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산출했고,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정산 부분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에 중점을 뒀습니다.

올해

올해김미주위원

언제 개장하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올해요? 사업이 끝나고 보통······.

김미주위원

2024년도 12월 20일에 개장하지 않으세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네.

김미주위원

24/25시즌이요. 언제 개장하시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개장은 아직,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작업하고 계시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정산에서의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정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환수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이었냐면 총액 계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총액 계약을 하는 이유는 서울시 체육회와는 다르게 우리가 시즌을 거쳐가잖아요. 2024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20025년 1월, 2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2개년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 체육회는 2024년이면 2024년 예산에 따로 넣고, 2025년 예산에 따로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결산도 두 번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구는 24/25시즌을 하나로 묶으니까 총액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그것을 그대로 또, 지금 예산을 통과시키면 이 예산은 언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 예산을 통과시키게 되는 거예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이 예산은 현재 2024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2025년도에 발생하는 예산, 그렇게 나눠서.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이 스케이트장 예산은 2025년도 12월 겨울부터 2026년도 2월까지의 안양천 스케이트장 사업에 대한 예산이에요. 맞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총액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서울시 체육회처럼 연 단위로 결산을 하면 정산했을 때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총액 계약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하도급 우리 허용해줬고, 지금 서류에서 몇 개 업체 들어왔죠? 2개 업체 들어오지 않았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2개 업체요.

전에

이전에김미주위원

문제 됐던 업체들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들어왔습니다.

물론

물론김미주위원

점수가 안 돼서 낙찰을 받진 못했지만. 정산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대안책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일단 정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수할 금액이 생겼다. 원가계산 용역업체를 통해서 정산을······.

아니

아니김미주위원

, 그것은 계약할 때의 문제고요. 정산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원가 계산한 용역업체를 통해서 정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기존에도 정산은 외부 업체에 해서 정산서가 따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정산을 하지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문제는 원천적인 이 스케이트장 사업에 대한 정산에 관 관리가 어려운 것은 2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것을 우리는 일괄 총액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크게 다르지 않게 들어왔어요. 대신에 어린이 스케이트장이었다가 어른용, 어린이용으로 나눠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통과가 되면 2025년도 겨울 시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키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총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거나 이번에도 또 문제가 생겼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혈세 낭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곧 개장을 하시겠지만 24/25시즌도 잘 확인하셔야겠고요. 부서에서 매일 출장 나가시니까 중간에 안전 관련해서도 체크를 분명히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5/26시즌도 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데 전혀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도 계약인데요. 정산입니다. 그리고 업체와의 계약입니다. 2개 업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문제 됐던 업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공정하게 심의하셨겠지만 그럼 나머지 한 업체가 그냥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짬짬이 구조가, 짬짬이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똑같은 것을 지금 3년 내내 똑같은 구조인 예산을 계속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개선하겠습니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예산을 저희가 심의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고민을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동구민체육센터 배드민턴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항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월요일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배드민턴 실업팀이 어느 요일에 활용을 하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항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관련되는 학교 행정팀하고 지금 협상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요일에 원래는 항동생활체육관이 휴관이거든요.

방은경위원장

월요일 휴관.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월요일 휴관인데, 그 휴관하는 문제하고 또 여자 배드민턴팀이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과거 몇 년 전의 협약서가 있잖아요. 그 협약서를 학교 측과 상의를 해서 조금 변경해서 다시 협약을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왜냐하면 아이들이 배드민턴 코트 5개를 다 썼어요. 운동장이 없으니까 체육관 하나 가지고 체육관은 시설 안에서 여러 개 학년의 여러 개 반이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랑 MOU를 체결해서 볼링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배드민턴을 못하게 되면 이 어린아이들한테 지장을 주니까 다른 데, 어른들이 양보를 하는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은경위원장

알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나눠서 쓰게끔.

방은경위원장

아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한테도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5개 코트를 썼던 것을 3개 코트만 쓰고 2개는 못 쓰게 되면 아무래도 수업에 지장이 있죠. 그것 하나랑요. 지금 보니까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 관련 공사에 대해서 들어왔다가 삭감이 됐는데, 안양천 물놀이장이 왜 또 돈이 추가가 돼야 하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안양천 물놀이장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광명, 금천, 영등포, 양천 다 물놀이장이 있는데 구로구 안양천 물놀이장이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수심이 다 천차만별이고 여러 가지 수심이 있고, 또 약간 성인들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깊이의 수심이 있는 수조도 있기 때문에, 또 일단 넓이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수조 관리인데요. 이것이 항상 야외다 보니까 여름에 파손율이 있거든요. 옆에 수조 벽면이 또 갈라지는 곳도 있고, 대리석이 탈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조 바닥이 하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하수가 많이 올라오고, 또 균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강 공사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그 바닥을 칠을 안 하면요? 애초에 안 했으면.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안 하게 되면 뭐냐 하면 또 줄눈 보강 공사를 어차피 해야 됩니다. 불규칙한 타일 같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들이 지하수가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줄눈 보수 공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일종의 방수 공사인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방수 공사인데, 위원님께도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제대로 된 방수를 하려면 그것을 한 50cm 정도 파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그 위에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공사가 또 억대 공사라, 너무 넓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매년 그런 방수 공사를 기본적인 공사만 하고 그렇게 매년 1년 버티고, 1년 버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1년에 이렇게 몇 천씩 들어가게 되면 10년 뒤면 억이 되는 것은 똑같지 않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긴 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아무튼 이것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내년 여름에 운영하려면 이 공사는 지금 하긴 해야 되는 것이네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것도 하고요. 항상 물놀이를 하고 야외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잖아요. 그 샤워기가 6개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2개는 아주 신품으로 교체했는데, 4개가 10년가량 된 샤워기라 아주 잦은 고장이 있어서 그 4개도 교체가 시급합니다.

방은경위원장

샤워기가 10년 됐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예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을 정도로 오래된 샤워기라 나머지 4개도 꼭 바꿔야 되는 사정입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서 안 쓰다가 틀게 되면 녹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깐 50일 쓰고 다시 저희 컨테이너에 넣어놓기 때문에요.

방은경위원장

물을 아예 그냥 단수를 하는 것인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럼요.

방은경위원장

그리고 하나, 아까 전미숙 위원님이 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화를 진짜 많이 받아요. 그쪽 지역이 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너무 전화를 많이 받아서.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보일러 문제요?

방은경위원장

네, 샤워하다 보면 찬물이 나오니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리고 수영장의 물은 어느 때 보면 또 차고 그래서 그런 전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사실 물놀이장만큼 시급합니다. 물놀이장이야 단 두 달 하잖아요. 그런데 수영장은 365일 돌아가는데 막 수영장 물이 갑자기 차가워지면 그것만큼 큰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겨울에 막 추워서 요즘에도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죠? 이것이 원래 서울시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50플러스 남부캠퍼스인데요. 건물은 시 소관이지만 50플러스 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윤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여쭐 것인데 대답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25페이지,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지원 인원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학생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요구는 올해 했던 인원 그대로 50명을 요청했고요. 구 예산상 삭감됐습니다.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감액된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몇 명 다녀왔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올해 50명이요.

올해

올해노경숙위원

50명 다녀왔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40명 다녀왔고, 이번 이월하는 것으로 10명 해서 50명 다녀왔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은 잘만 다녀오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줄었는데 만약에 인원을 늘려서 하려면, 만약에 이 인원 갖고 하려면 저희가 자부담률을 늘려서 인원을 늘릴까 하는, 혹시 이대로 간다면 그런 생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자부담이 가능하고 힘들지 않으면 괜찮은데, 가고 싶은데 자부담이 부담스러운 학생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고민해 봐야 할 일이네요. 그렇죠? 27페이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지원. 요즘에 추세가 어떻습니까? 학교폭력 아이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예산은 줄어들었는데요. 어쨌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해자도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문제를 크게 겪는 일이 많고,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런 문제는 어렸을 때 잘 해소하고 풀어주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줄지는 않았고요. 올해랑 같이 했는데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액이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줄은 것이죠. 어쨌든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으면 줄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은 고집을 피우시고 억지로 써서라도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니까 잘 챙기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노경숙위원

정 그러면 추경으로라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필요하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34페이지,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 이거 신규로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기에

여기에노경숙위원

관심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꽤 많으시고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지금 위치 선정됐습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궁동에 있는 그루안빌라라고 올해 LH하고 무상 계약 10년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은 했고요.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1월부터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운영 인원은 몇 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위탁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위탁하게 되면 상근 센터장 1명, 직원 3명, 그렇게 해서 4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물론

물론노경숙위원

위탁을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타 구의 운영 사례나 이런 것을 봐서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작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모범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원래 지금 예산이 이것이 들어온 것이 맞나요? 센터 위탁 비용, 공사 비용, 그다음에 기재비 등 물품 구매비 세 가지가 처음 계획한 비용이 이 비용이 맞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 요구는 이것보다 많이 요구했는데 구에서 예산 조정하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권위원

일반 운영비도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LH에서 무상 협약으로 10년 받은 그런 건물인데요. 가만히 보니 기자재나 물품에 대해서 어떤 감액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비에서도 감액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것 받아서 들어가는 기자재가 빠지면 제대로 운영이 되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그리고 인테리어도 하다가 말다가 몇 개 빠지면 안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나요? 제가 그래서 운영비나 그런 것에서 조금씩 빠지면 그것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 계수조정이랑 예결위 할 때 조정을 해서 원가 정도는 맞춰서 최소한 추가 공사가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또 도와주시면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몇 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조정해서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떤 인테리어나 물품 구조가 완전히 되면 센터가 완전하게 돌아가는 데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맞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하나 더, 제가 작년부터 우리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등, 고등, 초등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또 감액된 부분, 예산을 반납한 부분도 있었고, 영어 등 여러 가지 학습 지원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찾아보니까 초등학생 방과 후에 대한 예산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겠으나 교육이 빈익빈 부익부에 따라서 저소득이나 다자녀, 다문화,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은 물론 사회, 과학 이런 것까지 자기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보습학원이나 학원을 등록하지 못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서울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한 방향이더라고요. 틀어 놓고 카세트 테이프처럼 그냥 딱 들으면 끝나는 것이고, 양방향으로 수업을 체크해 줄 수 있고, 진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주고, 과제도 낼 수 있고, 서로 양방향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초등학생에 관해서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룰 때 추가적으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현재 예산 편성은 따로 안 돼 있는데요.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저희가 놔두면 교육이 안 되잖아요. 어린 학생들은 엄마 아빠 다 돈 벌러 나가고 학원도 안 다니고 집에 있으면 요새는 또 거리공원에서 아이들을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놀 친구도 없고, 집에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위원님들께서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립에 다 동의하시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면 예산 심사를 통해서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얼마나 필요한지 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느린학습자가 구로구에 생기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 의미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지금 노원구에서 하는 것은 19세 이상 성인 학생들의 직업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느린학습자인지 테스트를 해서 발견하는 것부터 그 아이들 학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성 키우는 것은 현재 우리 구가 아마 최초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궁동의양명희위원

위치가 느린학습자가 이동하기에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잘 협의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원센터 설립에 있어서는 초반부터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나 눈에 띄길래요. 설명자료 38쪽입니다. 학교 복합시설 분담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3억 원이네요. 지금 학교별로 학교 시설 지원 금액이 대개 얼마로 돼 있죠? 대개 한 2,000만 원 정도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포괄 예산으로 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1,200만 원 기준 해서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급한 데만 먼저 하는 그 예산이고요. 여기 학교 복합시설 분담사업은······.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시설개선은 맥시멈을 1,200만 원으로 잡아놓고 있는 것이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신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증축 설계비 1억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신도림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도 1억 5,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이것은 한 학교에 너무 많이 편중돼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 시설개선, 환경개선 사업비 포괄예산에서 주는 것은 우리 구비에서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별개의 사업인데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것은 구비 아닙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구비가 포함됩니다. 구비가 지원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교육청에서 학교 복합시설 분담사업을 하게 되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원래 맞는데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구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복잡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구비잖아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구비 들어갑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한 학교에 구비가 이만큼씩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복합시설 같은 경우에 자치구 재원이나 시비 재원이나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학교를 우선순위에 둬서 지원하게끔 해서 학교에서 별도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학교에서 요청한 것인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것은 너무 많이 편성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한 학교에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느린학습자 계약 언제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LH 계약이요? 9월, 날짜는 9월이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런데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여기 우리 행기 위원님들 계약 날짜 다 아시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방은경위원장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몰랐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답변도 했었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로 또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일일이 다 불러드리기는 그렇지만 중고등학교까지 해당되는 지원 있죠? 예를 들어서 입학준비금, 친환경 무상급식, 또 이렇게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해당되는 것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중고등학교요.

방은경위원장

거기에 지원되는 학교랑 지원되는 인원,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일일이 제가 여기서 건별로 다 여쭤보는 것보다 학교환경 및 학습여건 개선 사업, 그다음에 제가 우신고등학교 복합시설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아·초등 인프라, 구로구장학회 운영을 할 때도 학교가 어디 학교까지 받을 수 있는지, 구로구 관내에서 고등학생들도 받잖아요. 그 학교가 특수학교 포함해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 금액, 그다음에 인원. 학교별로 해서 그것 부탁드릴게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윤재입니다.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김미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건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부분인데요. 이것이 업무보고 했을 때는 3억 8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삭감돼서 1억 7,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1억 7,800만 원.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예산 절감 때문에 이 대수를 줄인 것인가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5대를 신규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어쨌든 처음에 업무보고 했을 때보다 많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미숙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업무보고 시에는 3억 8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서는 약 1억 7,8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구입하려고 했던 무인발급기를 축소를 하셔서 하신 것인지, 예산에 맞춰서 하신 것인지.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노후된 것, 저희가 예산이 5대 해서 1억 1,000만 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총 교체 대상이 22대인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해서 예산과에서도 예산······.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이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인가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예산이 예산과에서 계산하면서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교체를 못 하니까 5대······.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대수도 줄고 지원도 받고 그렇게 돼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애초에 계획하셨던 대수보다 줄어들었을 텐데, 그런 계획에는 차질은 없나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장애인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설치가 안 된 기계는 교체 대상인데, 동의 무인민원발급기는 동에 인력이 있어서 장애인들 오면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법률이 개정되어서 그에 발맞춰서 하시려고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계획했던 대수를 못하기 때문에 축소하셨다는 설명이신 것이죠?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다시 한 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교체 대상이 몇 대죠? 그때 29대라고 하셨나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것이 32대인데요. 최근에 구입한 2024년도에 교체한 3대하고 업그레이드하면 가능한 것이 7대 있고, 나머지 22대가 교체 대상인데요. 그것은 점차······.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22대 중에서 지금 몇 대 바꿉니까?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내년에 저희 예산으로는 예산과에서 5대 교체 예산이 잡혀 있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5대 교체 예상이고 시에서 해주는 것이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시에서는 저희가 확실히 공문을 받아봐야 하는데요. 저희 담당자한테 메일 왔을 때는 9대 정도 하고 업그레이드 비용도 주기로 했는데, 최근에 온 것은 또 업그레이드 비용을 못 준다고 메일이 또 와서 아직 공문을 받아봐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서울시에서 그냥 구두로 이렇게 ‘지원해줄게.’ 해놓고 안 하는 것인가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담당자한테 메일로 왔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메일로? 메일로 왔으면 해주는 것 아닌가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정식으로 공문이 와야 확정되기 때문에요. 업그레이드 비용도 엊그제까지는 주기로 했는데 다시 또 안 준다고, 500만 원을 또 안 준다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받아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560만 원?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이것이 담당자 메일로 와서 공문이 와야 그것이 확정되니까 조만간에 올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과장님 총 대수 중에서 교체 안 한 것이 그때 8대라고 하셨죠?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22대 중에서 5대 교체하고 9대 빼고 그러면 14대니까 한 8대 정도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것은 언제 바꾸실 거예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해야 되겠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교체 안 돼 있는 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센터 같이 안내가 가능한 곳에 있는 것을 그냥 놔뒀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내년에는 못 바꾸는 것이네요.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하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서울에서 갑자기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죠,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글쎄요. 이것을 안 하면 2026년도부터 과태료 3,000만 원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예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한꺼번에 과태료 부과할 정도는 아니고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