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태영 의원 발언
최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지원국, 내일 목요일에는 주택정책국, 스마트환경국, 6일 금요일에는 안전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 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5년도 복지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422억 8,000만 원 대비 6.7%인 296억 7,300만 원이 증가한 4,71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내시액 감소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6%가 감소한 49억 5,300만 원입니다. 가족보육과는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증가 및 보조금 내시 감소로 전년도 대비 1.62%가 감소된 1,261억 1,900만 원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내시액 증가로 전년도 대비 12.79%가 증가한 843억 9,300만 원, 어르신복지과 또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내시액 증가로 전년도 대비 7.93%가 증가한 1,912억 7,9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수어통역센터 보증금 수입 등으로 전년도 대비 12.5%가 증가한 55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과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내시액 증가로 전년도 대비 28.16%가 증가한 92억 800만 원을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5,488억 7,700만 원 대비 6.79%인 372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86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85%가 증가한 131억 7,300만 원으로 긴급복지 지원 등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29억 7,7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기능 보강 등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에 53억 5,2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행센터 사업 운영 등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향상에 2억 2,6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 구축으로 2억 6,900만 원을,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을 위해 4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보육과는 전년도 대비 1.46%가 감소한 1,625억 6,8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1,023억 5,900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및 꿈나무 장난감나라 위탁운영 등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6억 4,200만 원,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지원, 취약 위기가족 통합지원 등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으로 583억 600만 원을, 여성 정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8,200만 원, 내외국인 주민 통합에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전년도 대비 12.77%가 증가된 968억 3,500만 원으로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지원으로 6억 3,800만 원,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955억 3,900만 원을, 복지 대상자 통합관리와 지역복지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를 위해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전년도 대비 7.64% 증가한 2,255억 4,400만 원으로 구로시니어클럽 운영에 4억 4,500만 원, 온수어르신복지관,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11억 3,200만 원, 경로당 활성화 등 운영 지원을 위해 24억 2,900만 원을,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및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기능 보강에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분담금 등 저소득 노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176억 8,800만 원을, 구로형 긴급돌봄 지원사업 및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년도 대비 12.44%가 증가한 688억 3,400만 원으로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센터 및 전산교육장 운영에 2억 8,3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4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등 복지 증진 강화를 위해서는 488억 1,900만 원을, 자활사업 운영 및 기반 조성에 138억 5,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20.51%가 증가한 191억 6,500만 원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및 구로형 아이돌봄체계 운영 등 아동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해 70억 2,600만 원을, 청소년 활동시설 확충 운영을 위해 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을 위해서는 2억 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는 7억 2,400만 원을, 아동 급식 지원에는 4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14.08%가 증가한 8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지원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구립경로당시설,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설 및 소규모 청소년시설 확충, 총 5건에 15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님.
저는
저는홍용민위원
우선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관련된 회의 진행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은 허가를 득하고 하시는 거 아시죠. 위원님?
홍용민위원
예, 그래서 주시는 겁니까?
최태영위원장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했기 때문에 이거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어제도 예의를 갖춰가지고.
최태영위원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의규칙 제87조 6항에 의해서 회의장을 소란하게 해서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고 위원을 퇴장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존중해드리면서 지금 발언권을 요청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제 사태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의지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복지정책과 끝날 때까지 퇴장하십시오.
홍용민위원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거냐고요.
최태영위원장
얼른 퇴장하십시오.
홍용민위원
뭐 하시는 거냐고요.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퇴장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뭐 하시는 거냐니까요?
최태영위원장
퇴장시키세요.
떻게
어떻게홍용민위원
퇴장시킬 건데요. 지금 공무원분들한테 부담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몇 시간씩 저분들 기다리셔서 앉아계셨어요.
최태영위원장
회의규칙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홍용민위원님 회의장을 더 이상 계속 소란스럽게 하시면 퇴장하셔야 돼요. 퇴장하십시오.
저는
저는홍용민위원
불허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일부 위원 퇴장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잠시 소란이 있었는데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목이 많이 안 좋아서 굉장히 망가져 있는데 조금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년 동안 복지지원국 고생 많이 하셨고 복지정책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현안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전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개정이 2025년 1월 3일에 개정이 바뀌셨죠?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바뀐 거 알고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의무화가 되는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잘 검토해주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검토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보면 희망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건데요. 희망복지재단 지금 현재 총 출연금은 얼마 정도 되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 출연금은 2억 6,000 정도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총 출연금은.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39억.
(더불어민주당)위원 39억이고요. 그다음에 매년 출연금이 얼마씩 되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매년 출연금이 3억, 기본 재산으로 들어가는 출연금이 3억씩 들어가다가 작년부터 1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1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출연금이 준 이유가 뭔가요? 올해 1억 출연하시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는 건 1억이고요. 나머지 1억 6,400은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6,400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비, 인건비 그러면 사무국에 지금 현재 직원이 5명하고 그다음에 감사나 이사님들한테도 지급되는 게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무것도 없고 이사님하고 감사님들은 없고 순수하게 사무국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시설운영비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총 출연금이 연 3억씩 출연하셨잖아요. 올해 출연금을 줄인 이유가 있나요? 작년부터.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저희 내부 집행부에서 예산 조정할 때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긴축재정으로 편성하면서 좀 줄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갑자기 2억씩 줄이는 것은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있지만 또 희망복지재단 자생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운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협의하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매년 3억씩 하시다가 1억으로 줄인 이유는 자체적인 총 예산이 39억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예산이 충분히 어느 정도 총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연 1억씩 출연해도 크게 문제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출연한 게 39억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출연한 총 금액이.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재단이사출연금이 9억 6,500 정도 되고 독지가출연금이 9억 2,000 돼서 총 57억 8,500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총 57억이고 우리가 구에서 출연금이.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39억.
(더불어민주당)위원 구 출연금이. 그다음에 자체 출연금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재단이사출연금이 9억 6,500.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사출연금이 9억 6,500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독지가출연금, 일반 독지가들이 낸 금액이 9억 2,000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항상 전체 57억 정도는 예치되어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57억은 예치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희망복지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기부 받아서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혹시 총 기부액은 얼마 정도 돼요? 희망복지재단 내에서 1년에 총 출연했던 금액.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부금 모집 지원은 올해 9월 30일까지 보면 39억 정도 됩니다. 후원금, 후원품 다 포함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위원 후원품을 계산해서 환산하면 39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랑의 온도탑인가요? 그건 얼마 정도 돼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게 같이 포함된, 공동모금회에서 분배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분배해서 내려온 금액이 39억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출연금이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왜 출연금이 1억으로 줄었는지 그리고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운영비가.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비는 똑같이 1억 6,000. 인건비 상승분 그런 것도 반영되어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자체적으로 기본재산 출연금 이자수익이나 부족한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을 일부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희망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을 뽑을 때 자체 이사님들에 의해서 뽑는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자체 이사회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사회에서 뽑는 거죠. 그리고 구청 자체 내에서는 관여하는 게 없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죠? 그런 식으로 하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이사장님이.
(더불어민주당)위원 사회복지협의회나 희망복지재단이나 비슷한 거죠? 운영하는 것도 조금 차이나.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자체 정관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요새 출연금이 조금 그래서 한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는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해주셔서 잘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 저도 수시로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때요? 겨울 들어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도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물품이 좀 적게 들어와서 인원수를 최대 1,200까지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인원수가 기존에 받던 분을 좀 조정해서 줄이는 것도 있긴 있는데 다시 원상복구 되는 과정에 있는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푸드마켓이 1호점, 2호점 통합해서 한 군데만 운영하고 계신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구로2동.
(더불어민주당)위원 2동에 있는 거 거기 한 군데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금 사용료 같은 것은 임대 같은 것, 그런 것은 지급하지 않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시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공공운영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비만 나가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출하고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푸드마켓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5로 예산 나가는 게 있습니다. 협약사항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종사자 인건비가 3명분인가요? 설명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마켓은 지금 3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종사자 인건비가 1억 3,400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차량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1억 3,400이 종사자 인건비, 1명이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예요? 이건 또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죠. 여기 6,900만 원 정도가 시비네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5:5로 분담 매칭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5:5 매칭사업이에요. 인건비만 매칭사업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운영비도 같이.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억 3,400 중에 6,900 하면.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산서에 보면 푸드뱅크마켓에 공공요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만 저희가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등.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5:5 하신다는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일일이 계산을 안 해봐서요.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공사는 진행이 안 됐고요. 이번 추경에 7, 8월에 현상공모하려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올 7월에?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앞전에 추경 때 현상공모하려고.
(더불어민주당)위원 24년도에.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반영했는데요. 그게 좀 기간이 여러 가지 사전 절차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지는 확보가 됐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부지는 예전에 KBS 송신소 부지 매입한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수영장 시설을 포함한 복지관 건립 여기에 들어간 설계비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12억 9,000.
(더불어민주당)위원 설계용역비가 복지관까지 전체를 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수영장만 하는 게, 기본시설에 수영장만 들어간 설계비가 아닌, 몇 층 건물로 짓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연면적 4,550㎡.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상 4층, 지하 2층. 그러면 이걸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하기 위해서 용역비라는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현상공모. 현상설계용역비는 이번 추경에 받았고 이건 업체가 선정되면 실시설계비로 나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추경 때는 얼마 받으셨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3억 2,000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억 2,000.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를 다, 용역비는 3억 2,000으로 빠진 거죠? 빠진 상태고 실시용역을 하기 위한 1억 2,940만 원인가? 이걸 실시설계 하실 거잖아요. 설계비용이라는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간의 유동성이 있겠네요?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하 2층에 지상 4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설계비는 어느 정도 1억 3,000 정도가 들어간다는 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12억.
(더불어민주당)위원 12억이 들어간다는 게 확정적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건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계용역비가 나온 거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평당 이렇게 계산해서 설계비가 책정되는 거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13억 정도가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약간의, 물론 과장님이 계산해서 하셨겠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해주셔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들었고요. 한 가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공모해서 올렸던 부분.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왔던 것들을 저번에, 그게 개인이 올린 건 맞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1차적으로 개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건데 그 개인이 제안을 해서 다만 시설 장소는 복지관에서 하고 싶다는 의견으로 들어왔던 거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 전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었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금 현재 18억 정도가 예산이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매년 지적하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 발굴해서 사업이 진행돼야만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돈은 아니죠. 3,000 얼마인가 되죠. 그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른 개인, 복지시설, 단체에서 이렇게 4,310만 원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물론 사회복지관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확인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결국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맞는데 그래도 주민참여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여튼 주무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편성이 됐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번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은 주무부서에서 잘 관리하셔서 구로종합사회복지관하고 화원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사업하신 거로 알고 있으니까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서를 가지고 올라오지 못해서 체크를 해놨었는데 하여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복지 포인트 사회복지사들 복지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는 구비로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비정규직들에 대한 복지 포인트 계획은 어떠십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 포인트가 2년 전에 신설이 돼서 일단 정규직 위주로 해서 740, 750명 정도 처음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까지는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못한 게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중간 들어왔다 나가는 비율도 있고 그러다 보면 복지 포인트라는 게 중간 정산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비정규직까지는 저희가 다른 타 자치구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물론 타 자치구에 일부 비정규직 직원들한테도 복지 포인트가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저희는 처음 실시할 때 예산 상황에 정규직으로만 우선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포함을 못했고요. 다만 시에서 일부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복지관이든 시설별로 일부지만 내려오는 경우는 있는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타 자치구는 어디 자치구가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비정규직 복지 포인트. 규모가 서너 군데 자치구 단위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10개 이상의 자치구가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제 기억에는 6, 7개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최태영위원장
이게 아시겠지만 날이 갈수록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가 젊은 세대들한테는 엄청나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도 다른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를 조금 벤치마킹하셔서 내년에는 추경 때나 적절할 때 비정규직들 복지 포인트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하나는 기부자들 관리를 저희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금 기부처가 어디가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재단은 자체적으로 기부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기부 관리는 일단 희망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최태영위원장
구로구 전체를 희망복지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관리하는데 저희가 기부 영수증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실질적인 관리는 다 하는 거죠. 실질적인 관리는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기부금이 들어오면 기부금 받을 수 있는 단체가 구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희망복지재단으로 연계해서 공동모금회로 올라가는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추세가 점점 기부액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조금 정체되어 있는 추세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아무래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모금활동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금액이라든지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 실정으로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계속 증가 추세로 있는 거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올해는 지금 따겨 선포식도 했지만 조금 작년 같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아무래도 이게 경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튼 기부금이 많이 늘어나야지 저희도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신경을 계속 써주시고요. 그러면 히어로즈에 들어오는 기부금들은 어떻게 사용되냐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히어로즈도 마찬가지로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최태영위원장
거기도 다 거기로.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다만 저희가 히어로즈라고 한 것은 개인 3,000, 단체나 기업체명으로 들어오는 건 5,000만 원 정도 후원하시면 그분들한테 조금 존경과 격려라고 해야 되나.
최태영위원장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고 절차나 방법은 다 똑같은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놓쳤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국가가 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해서 1억 6,400이 감소됐는데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사업은 매칭비로 5:2.5:2.5로 분담 매칭돼서 나오는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전 자치구가 일부 감내시돼서 내려왔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정도 국시비들이.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국비가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비가 그 절반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1억 정도 감해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정도 만약에 이렇게 감소가 되면 긴급복지에 대한 차질이 없나요? 지원하는 데.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예산 소진이 거의 다 됐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구 예산도.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구 예산 다 포함해서 매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5억 정도, 한 26억 가까이 아마 12월까지 가면 집행이 될 거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90% 이상 지출했다고 봐야 되네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2,548가구에서 25억 정도가 집행됐는데 내년도에도 긴급복지 신청자가 많게 되면 예산이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때 다시 저희가 건의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긴급복지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대상이.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게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2,550명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2,500명.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신청이 2,500명을 가지고 전년도에 26억인가요? 26억을 가지고 2,550명을 지원해주신 거잖아요. 올해는 긴급복지 대상자들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다 보면 대상자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 대상자 기준에 안 맞으면 지급을 못하는 거라서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기존 2,500명 정도는 평균 내서 매년 2,500명, 약간의 몇 백 명 정도는 차질이 있겠지만, 착오가 있겠지만 기존 2,500명 정도는 이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1억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예를 들어 다음 추경 때 해도 혹시 신청자가 많게 되면 이 예산으로 지금 2025년도에 편성한 예산 가지고 부족하게 된다면 국시비를 요청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매칭이라고 했으니까 국시비를 한 만큼 추경 때 구비도 매칭해서 나머지 연말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은 편성했을 때는 이 정도 1억 6,000 정도가 감소됐지만 앞으로 신청자가 많고 그러다 보면 다른 시비를 한다든지 구비를 한다든지 매칭을 해서 받아서 충분히 사업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도 중간에 집행률을 보면서 차후에 예산이 더 필요한지 검토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고 하는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명시이월 봤는데 명시이월 설계공모에서 올해 설계공모 안 하신 거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2025년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잖아요. 추경 때 받아놓으셨다가 하여튼 7월에 추경에 편성했다가 사업을 못하시고 공모를 못하시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다시 사업을 시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현상설계공모를 하기까지 사전 절차를 지금까지 진행해왔고요. 설계공모를 12월 중에 저희가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올려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심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현상설계공모 업체 선정 방침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기가 아직 제가 판단하기에는 12월 말이나 1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경 때 설계공모를 하려고 절차를 밟아서 하기 위해서 3억 2,000을 받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절차를 건축심의 끝나고 나면 1, 2월이라도 설계공모해서 설계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 들어가서 13억 정도 해서 실시설계 들어가시는 거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임진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보육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책자를 보면 가장 두꺼운 거 같아요. 일이 워낙 많으셔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들 원아들이 어때요? 감소하는 편이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감소되는 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소하는 편인데 예산들은 많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인상되었습니다. 호봉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단가도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로 인건비 부분이 인상되었고 감액되는 부분은 아동 감소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가족보육과 전년도 대비해서 총 몇% 정도, 인건비만은 몇% 정도,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인건비만은 따로 분류는 안 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로 봐서는 얼마 정도 늘어났을까요? 파악이 안 됐으면, 워낙 증액이 많고 감소되는 것은 뒤쪽에 있긴 있는데요. 그러면 그건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국시비 매칭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시비 매칭이 77.몇%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77.몇% 이상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국비는 정확하게 2025년도에 언제 확정돼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국비 예산이 사업마다 다 달라서요. 내시가 주로 10월부터 11월에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그다음 해 1월에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으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서울시위원님들한테 부탁한 것도 있고 확인한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회기 중이잖아요. 회기 중이어서 매칭 비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매칭하는데 만약에 5:5라든지 몇 대 몇 이렇게 국시비 매칭 비율이 있잖아요. 이 비율에서 다 여기 올라온 사업들 중에 매칭한 사업들은 거의 예산 다 확보가 되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다 확보는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는 2024년도에는 지금까지 사업하는 데 국시비 매칭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전체가 다 사업 예산이 확보된다는 거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내시 내려온 사항은 확보는 됐는데 중간에 사업 중에 변경내시가 종종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시비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마찬가지고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복지정책과도 확인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삭감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딱 가족보육과만 질의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여기에 책을 안 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업무추진비는 물론 업무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책자에 거의 다 보면 업무추진비들은 삭감된 게 거의 없어요. 사업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딱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업무추진비들은 다른 부서들도 거의 삭감 없이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해요. 물론 가족보육과도 내가 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증액은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데 다른 데는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되고 하는데 업무추진비 정도는 꼭 가족보육과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좀 어렵다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것들은 거의 다 반영을 안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어린이집만 아니라 급간식비 같은 경우에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1,884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물론 얼마 증액되지 않았고 보육교사 인건비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해주신 대로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가 전년도 비해서 3억 이상이 늘어나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단가가,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단가가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정도 올라요? 보통 1호봉당 오른다고 생각하면. 물론 또 다르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교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계산하기도 힘들 거 같고요. 우리도 그런 게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교사들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들이 여러 군데잖아요. 3세, 0세부터 몇 세 다 다르기 때문에 교사들마다 임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통틀어서 이번에 인건비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게 4억 정도 되겠네요. 이것도 물론 국시비 하는 거고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키즈카페. 저번에 신도림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 지금 공사 거의 완료는 안 됐는데 공사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다 시비로.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사하시는 거고 구비로 위탁만, 위탁은 진행 중인가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위탁 공고를 두 번 냈는데 위탁 공모한 곳이 없어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공모 없이?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공모는 했습니다. 공모했는데 응모한 곳이 한 곳도 없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없어서 육아종합센터 여기 사거리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육아종합센터에서 어린이 관련 놀이시설 운영도 할 수 있게끔 운영규칙이 되어 있어서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는 그러면 위탁비는 얼마 정도 돼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위탁비는 별도로 없고요. 키즈카페 운영하는데 똑같이 시에서 나오는 기준대로 운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매칭 없이 시비로만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가 다 시비로.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2명은 시비 전액 지원이고 3명째부터는 구비 70%고 시비가 30%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 지원은.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시비로 2명은 인건비 전액 100%가 나가고 있고요. 1명이 추가되면 구비는 70%, 시비는 30% 비율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명은 전액 시비로 할 거고 만약에 인원이 한 분이 더 추가된다면 그건 시비 아닌 구비로.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구비와 시비.
(더불어민주당)위원 매칭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도 개소당 시에서 170만 원을 내려주고 추가되는 비용은 구비로.
(더불어민주당)위원 매달 170만 원이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비는 있는데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갑자기 그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그 자료를 한번 확인했더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사업을 중단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 중단 없이 말없이, 예산은 내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쪽에 자료를 다 받았는데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건 문화관광과에 질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모했는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매칭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하지는 않고요. 신규 사업 중에 어린이집 배상상해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상해보험은 계속 있었던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신규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신규는 아니고 그중에서 교사들이 어떤 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보육교사 직원들이 업무상 다른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지원할 수 있는 변호사라고 할까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형사 방어 보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것 지원하기 위해서, 보험 대상자는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교사.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명이나 돼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개인별로 가입하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 단위로 가입하고 있어서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전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아까 교사 지원하는 형사 방어 보험은 어린이집에서 선택적으로 드는 보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강제사항도 아니고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이게 전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작년에 형사 방어가 신규 사업으로 중간에 되면서 추경으로 잡았었고요. 그래서 여기 작년 예산에 0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작년에도 있긴 있었는데 추경이라서 여기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올해는 다 가입했고 형사 방어만 6개 어린이집이 가입을 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가입 대상자들이 어린이집인데 6,149만 원 이게 어린이집 몇 개예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총 232개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32개 중에서 몇 개가 가입이 안 됐다고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상해보험은 전체 다 가입되어 있고요. 이건 시비 100% 사업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상해는 다 시비예요? 매칭사업이 아니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그리고 형사 방어만 시비, 구비, 어린이집, 본인 부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형사 방어만, 시비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같이 묶여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비로 편성되는 거로만 착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사업이 2개가 묶여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자료 75페이지 급식재료 안심 구매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위원회 구성하고 그다음에 운영 실적 좀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하나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관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좋은 소리도 물론 조금 듣지만 이 행사 운영과 관련돼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양성평등이 되게 중요한 우리 사회의 발전 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인데 이 행사가 잘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모니터 이런 걸 혹시, 평가 모니터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번에 주민강좌를 200명 대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양성평등주간이 조금 지나치게 관 주도적이다. 내지는 주민들을 동원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지적들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폐원 어린이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폐원하는 어린이집.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이건 국공립이건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아이들 수가 감소해서 어쩔 수 없이 폐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폐원에 따라서 거기서 종사자 분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거고 또 그 어린이집을 다녔던 아이들은 근거리에서 다니던, 어린이집도 통학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등원이라고 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등원 거리가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 부모님들도 부담이 생기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폐원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저출산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폐원 어린이집들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지원 이런 것들을 혹시 하고 있는 타 자치구가 있는지 이것 좀 파악해주시고요. 혹시 없다면 폐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행정이 이제까지 사회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혹시 있을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구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폐원 어린이집들의 부모들 그다음에 원장, 종사자들의 요구는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구로구가 그런 사업들을 작게나마 지원한다면 주민들께서 매우 따뜻한 행정이라고 되게 좋아하실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부탁드립니다.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있잖아요. 설명자료 87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인데 그다음에 그 밑에 그린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두 가지인데 같은 맥락에서 확인 좀 할게요.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때 어린이집의 원장님들한테 의뢰를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위탁해서 확인해서 환경개선을 하시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일단 원장님한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은 다음에 저희가 담당이랑 현장을 나가서 정말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인가 확인해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또 국시비 보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자료를 보냅니다. 거기서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혹시 주변에 건축사들 활용해서 안 하시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가 거의 어린이집으로 예산을 배정해주는 사항이고요. 금액이 큰 건 저희가 재무과에다 계약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아니고 만약에 A라는 곳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시기가 됐는데 건축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어린이집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사업을 점검해서 부서에다가 확인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환경개선사업을 그런 식으로 의뢰해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확인해서 혹시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요청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모 현장을 올해가 아니고 환경개선사업하고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그 점검을 주변의 건축사들이 했더라고요. 현장을 방문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이, 환경개선사업 절차만 확인, 지금은 원장님들이 부서에 연락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환경 개선할 상황이 된 곳이 있다면, 지정된다면, 문제가 있다면 다른 업체를 금액을 예산만 지원해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건 다 원장님들이 알아서 업체를 선정하고 하나요?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원장님들이 알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액은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받을 때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 견적서를 몇 개 받아서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나 사전에 미리 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제 과장님이 답변해주셔서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원장님들이 주변에 건축사나 그런 분들한테 의뢰해서 견적을 받아서 부서에 내서 그 내용이 와전돼서.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어디예요? 국공립 89페이지.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지금 2024년에 하고 있는 곳은 세화랑 샛별 두 곳이고요. 내년에 할 곳은 구일과 능곡어린이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견적을 받아서 하신다는 거죠?
진경
임진경가족보육과장
이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사전에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는 현장에서 듣다 보면 그런 걸 확인하고 싶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궁금했었고 오늘 과장님이 답변해주셔서 그 내용 궁금증이 풀렸으니까 질의할 것은 되게 많은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가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규택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생계급여 사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몇 년 하다 보니까 생소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는 8,400가구에 만 50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건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개념인데요. 그게 작년도에는 생계급여는 1인 가구가 222만 8,000원 정도였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인상이 됐거든요. 중위소득 개념이.
(더불어민주당)위원 1인 가구에 한해서.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2인 가구는 금액이 368만 2,000원으로 금액이 올라가죠. 그래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22만 8,445원인데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는 32% 범위에 들어가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데 금액 단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구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원 단위로 환산해서 그 금액이 1인 가구 생계급여의 32%면 71만 3,000원 정도 되거든요. 중위소득 기준으로. 그 범위에 해당하면 저희가 생계급여 대상자로 보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인 그게 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연 소득이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당시의 소득이니까요. 그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기준연도.
(더불어민주당)위원 연 소득이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돼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그게 예를 들어 금액 개념이 아니고 환산 금액이니까 예를 들어 가구가 가지고 있는 자가가 있으면 얼마, 자동차가 있으면 얼마, 자기의 소득이 있으면 얼마,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 개념으로 222만 원 기준으로 해서 32%, 71만 3,000원 이하에 해당되면 생계급여 대상자로 측정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보건복지부 기준이니까 똑같죠.
(더불어민주당)위원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해서.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시스템도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가, 전년도 대비해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잖아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총 100억 정도 올라갔죠. 이게 보건복지부나 거기서 생계급여는 전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에 대비해서 증가분하고 그걸 감안해서 가내시를 내려주거든요. 그 가내시가 이번에 생계급여는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평균 작년도 대비 17%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국시비.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국시비죠. 국비가 60%, 시비가 38%, 구비가 12%.
(더불어민주당)위원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국비가 얼마라고 했죠?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60%요. 시비가 38%, 구비가 12%. 나머지 의료급여, 주거급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한번 기준표 좀 있으시면.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기준표 저희가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주거급여는 어떻게 돼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도 설명 드렸던 것과 똑같은 개념인데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개념 48%.
(더불어민주당)위원 48%.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자격이 되려면요. 물론 거기에 48% 이하가 내려오면 주거급여는.
(더불어민주당)위원 금액은.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금액은 조금 달라요. 금액은 1인 가구가 44만 원 정도, 44만 1,000원 범위?
(더불어민주당)위원 1인 가구가.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예, 44만 1,000원 정도 올해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 기준으로.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거기서 재산이 많으면 감액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쪽에 환산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44만 1,000원이 항상 이렇게 고정된 건.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급여로 설명 드리면 1인 가구가 71만 3,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소득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많아지면 단가가 올라가니까 금액이 떨어지고 또 따로 국가에서 받는 수당도 있으시잖아요. 65세 이상 그런 거 들어가면 그것도 제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게 되죠.
(더불어민주당)위원 궁금증이 또 풀렸는데요.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나 이달에 얼마 나왔었는데 이번에 얼마 깎여서 얼마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면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예, 그것도 소득으로 보죠. 금융소득에 체크가 되죠.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평상시에 얼마가 입금됐었는데 이번에 30몇 만 원밖에 입금이 안 됐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보장관리팀에서 1년에 변동치를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자료를 받아서 계속 변동사항을 안내해드리고 자격 상실이라든지 그런 거 안내를 해드리죠. 그래서 자격이 떨어지면 그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내 앞으로 외부 소득이 발생돼서 입금이나 다른 자산이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다 체크가 되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궁금해서 확인을 해야만 다니면서도 답변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이게 뭐예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통합사례관리가 지역에서 어렵고 해결해야 될 분들을 관리하는 건데 시 통합관리가 있고 동 통합관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구청에서 통합관리사 다섯 분이 하시고 각 동에는 통합관리사가 별도로 각 동마다 계시죠.
(더불어민주당)위원 통합관리사들한테 지원하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위원 통합관리사 총 몇 명이에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구는 5명.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는 5명.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각 동은 여건에 따라서 3명도 있을 수 있고 4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총 몇 명이에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그건 한번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총 인원, 이건 기간제인가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아니죠. 구청은 공무직이고요. 동은 보통 사회분들이 통합관리사도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것 좀 자료 한 번만.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그런데 각 동마다 숫자에 따라서 업무분장상 이렇게 대동하는데 보통 한 동에 세 분에서 네 분 정도가 그 업무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저도 과장님 두 가지만. 설명자료 33페이지 위기가정 발굴지원이 포상금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60건 정도가 들어옵니까? 신고가.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전에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당시에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가구가 실질적으로 발굴해서 위기가구로까지 책정되는 게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어졌는데요. 그래서 올해 지금 줄인다기보다 원래 그게 좋은 우리 사업이니까 담당 팀에서도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실적을 고양해보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은 그대로.
최태영위원장
실적은 예산 대비 못 미치는데 이걸 더 홍보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해산장제급여요. 이건 예산 증감률이 17.53% 좀 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해산은 말 그대로 출산 개념이고요. 장제는 돌아가시는 분들 그건데요. 수급자분들이 연세가 있고 생활 자체가 아무래도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망하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해산장제급여가 해산급여로는 어느 정도.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70만 원이고요. 장제는 80만 원.
최태영위원장
비율이 어느 게.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210건 정도 나온 거 같은데요. 그중에 해산은 11건, 나머지가 다 장제, 그러니까 올해 수급자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출산보다는 돌아가시는 개념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으신 거예요?
규택
이규택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비율이 작년도 대비해보면 조금 늘어나시더라고요. 그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책도 복지지원국 차원에서 수립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없으시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전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경로당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문제없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내가 체크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나 혹시라도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은 표시해놓고 다음 계수조정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5,900만 원 정도, 15% 정도 증액했거든요. 보시면 대상 인원들은 시니어클럽 대상 인원들이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직원은 관장 포함해서 7명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직원은 7명이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어르신들을 배치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도 물론 이 예산이 4억 5,000 정도 시비, 구비 포함해서 매칭하신 예산이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6:4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6:4 정도로 매칭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타 부서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서울시나 국비, 시비들은 전년도에 크게 문제없이 예산이 다 확보돼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셨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하나도 차질 없이 다 국비 보조받으셔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매칭사업은 거의 다 반영을 다 해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반영했고 올해도 변함없이 국비, 시비 다 이상 없이 받아서 사업하실 계획이시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문제 같은 게 일어나고 문제 발생될 요지는 없는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총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저번에 갑 쪽에 가니까 몇 백 명 되던데. 400, 500명. 거기다가 이쪽에도 있잖아요. 을도 있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수행기관이 총 9개고요. 시니어클럽이 내년도 배정 인원이 746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746명. 이분들이 보통 시간은 얼마 정도 돼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보면 사회서비스하고 시장형도 하는데 시장형은 월 60시간 정도 일하고요.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돼야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드림마켓 샐러드 사업 그다음에 항동에 있는 피자스쿨 그런 사업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분들은 사업비를 지원해주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기본 운영비는 나가고요. 피자스쿨 같은 경우도 피자를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금으로 임금도 주고 나름대로 성공된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항동 피자스쿨 매장이 우리가 월세로 있는데 월세 보증금도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곳들이 몇 군데 정도 돼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거의 시장형은 지금 시니어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시장형 일자리가 더 필요한데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공익활동 해서 월 30시간 일하고 29만 원 받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아침에 어르신들 청소하시는 것도.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클린 구로 깔끔이는 공익활동입니다. 사회봉사활동입니다. 월 30시간 일하고 29만 원 정도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학교 앞에.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거기도 공익활동입니다. 스쿨존.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도 여기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수행기관별로, 관리는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또 내 눈에 보였던 건데요.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학생들 등교할 때 많이 나와 계시잖아요. 등·하교 때 나와 계시는데 구로중학교 조금 더 올라가면.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동구로초등학교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동구로초등학교 앞에 아침에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보통 7시 40분 정도면 나오세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보통 학교에 가서 준비해서 깃발 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가 8시에 회의를 하면 그쪽에 7시 40분 정도 나오시는데 길거리에 앉아서 떨고 계세요. 노란 옷 입고 깃발 들고 앉아계셔서 참.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어느 정도 다 모여야 되는데 먼저 오는 어르신도 계시고 늦게 오는 어르신도 계시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 좀 보완할 수 있다면.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핫팩이나 겨울용품은 사서 지원해주고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르신들이 떨고 밖에 앉아계시는 게 조금 보니까 그런데 시니어클럽 해서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진짜 핫팩 하나라도 조금 뭐 하시면, 그것도 예산인데 핫팩이라도 좀 겨울에.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핫팩하고 장갑하고 그렇게 하고 여름철에는 우비나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물품 사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니어클럽 운영하시는데 746명 시장형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운영하는 데는 이 예산을 가지고 문제는 없으신 거죠? 이번에 5,9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저번보다 조금 여유는 있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작년보다는 일자리가 좀 증원됐고요.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검토를 한번 저도 다음에 검토를 할 거고요. 대한노인회지회 운영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19페이지. 구로구지회 운영 13% 정도 1,790만 5,000원 정도.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삭감된 게 작년에 지회에 차량 지원해줬습니다. 차량 구매를 해서 그 사업비가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줄어든 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차량을 지원해줬었는데.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게 빠져서 감액된 거로 나오고요. 올해는 관리자 인건비하고 물가도 오르고 해서 운영비하고 그런 건 오히려 증액해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증액하고 그러면 차량을 지금 운행하지 않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차량을 대체 구매할 수 있도록 차량 구매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거기 운전하시는 분은. 차량만 지원해주시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거기서 사무국장도 있고요. 직원들이 같이, 승합차입니다. 스타페리아 사서 거기서 직원들이.
(더불어민주당)위원 차량을 1대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은.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지회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비가 결국은 저거잖아요. 기간제 거기 하는 근무자.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별도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차량 유류비, 보험 그런 거 전부 포함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차량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연료부터 시작해서 단, 기사만 직원들이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감액돼도 지회에서는 크게 문제 없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물가가 올라서 좀 증액해줬습니다. 운영비가 연간 2,400만 원인데요. 월 50만 원 더 해서 600만 원 더 인상해서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노인교실 운영도 삭감되어 있고 이것도 부서에서 삭감하실 수 있었으니까 삭감하셨을 텐데 전년도에 6,8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별 문제는 없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코로나 3년 동안 이게 많이 활성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19개소가 있는데요. 노인교실이 19개소 해서 12개월로 편성했는데 조금 운영이 어려운 곳이 있어서 이번에 9개월로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노인교실이 사설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거의 사설입니다. 일정 규모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종교시설이 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지원했었는데 지원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지금 19개소 운영하고 계신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사설로 운영하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1개소당 30만 원씩 지원해주시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매월.
(더불어민주당)위원 매월 30만 원씩. 이건 만약에 회계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우리가 보조금 식으로 신청 받아서 보조금으로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액 다 구비로 하시는 거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사설이 하는 부분인데 다음에 또 한 번, 그다음에 경로당 5일 급식 운영 지원인데 3억 3,800 이거 가지고 경로당 210개소, 여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해주셨는데 식사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하셨던 분과 새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주5일제 중식에 참여하는 경로당이 관내 209개 중에서 123개가 참여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123개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주5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도 요청해서 현재 경로당 중식도우미가 공익활동사업으로 월 30시간 일하고 활동비는 29만 원 받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하는 난이도에 비해서 활동비가 너무 적어서 모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회서비스형을 요청했습니다. 전에 간담회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운영하는 수행기관이 관내에 대한노인회지회를 포함해서 4개 기관이 사회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가 좀 양보해라. 그래서 지회가 사회서비스형을 많이 양보해서 3개 기관 간담회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회서비스형으로 70명 정도를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70명 정도는 얼마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일하고 한 달에 76만 1,000원 정도 받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도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혹시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최초일 거 같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은 워낙 금액이 크니까 이만큼 하려면 다른 걸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번에 저도 간담회 하고 자료를 읽다가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해서 과장님 저번에 한번 팀장님 오셔서 설명 한번 주셨던 거 해서 일부는 확인이 됐는데 일단 다시 한번 이건 확인을 하고 일단은 이 예산을 가지고 주5일 지원하는 게 차질은 없는 거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차이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하신 분들은, 이분들은 사회서비스형 60시간 근무하고 76만 1,000원 받을 거고 기존에 27만 얼마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대한노인회지회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최대한 민원 없이 한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기관이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거든요. 일자리 수행기관이.
(더불어민주당)위원 경로당을 방문하면 이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들은 수년 동안 이렇게 음식도 같이 해서 드시고 해서 괜찮은데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하시게 되면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시리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운영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지원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냉난방비는 올 겨울에 엄청, 내년에도 추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감액되어 있고 물론 예산 사정에 의해서 감액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제 경로당 매니저 채용 문제 때문에 어제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매니저 한 분을 지금 채용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분의 역할이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팀장님들한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 지역구의 경로당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 일주일에 한 바퀴씩은 돌고 방문하고 확인하고 문제없나 확인하고 다니면서 우리 팀장님들한테 전화도 많이 드리고 하고 있는데 사실 매니저 한 분을 채용해서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혹시라도 매니저 분이 더 오래됐다면 우리 노인회장님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잖아요. 전화 주고받으면서 우리 뭐 필요해.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사실 우리 구로구가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좋은 사업들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사업 어제도 위원님들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청장님 방침으로 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여기 매니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니저도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저번에 331회 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 받아서 거기 측정하는 기계라고 하나? 하여튼 기계 가지고 와서 서울시 예산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시장 다니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건데 그러면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게 그것은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매니저도 한 분 채용한다는 것도 나는 한 분을 더 채용해서 원활하게 조례가 없더라도 이번에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매니저 한 분, 두 분 해봤자 돈 5,600만 원, 지금 현재는 5,600만 원 사용되는 거잖아요. 한 분을 더 기간제를 쓰시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두 분 채용했을 때 4대 보험 포함해서 5,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은 그러면 두 사람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예산안은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5,400만 원을 투자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 행정이 주무관님부터 해서 팀장님들이 조금이나마 그래도 경로당 민원에 대한 것은 어느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해요. 두 분 해봤자 돈 5,400만 원인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재는 통과해서 예산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들이 조례 없이 하는 사업들을 다 문제시한다면 안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매니저 채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무부서 과장님일수록 나는 찬성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으니까 하여튼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충분히 저희들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최대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해야 될 거 같고 내가 좀 긴 시간을 한 거 같은데 죄송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놓은 건 많은데요. 우리 경로당 시설 확충 저번에 말씀 들었던, 내가 계속 이야기 들었던 건데 고산인가요? 거기가.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소산, 송암.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니에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오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오래됐잖아요. 이거 옛날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시설 확충이.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실 고척1동에 구립소산경로당이 있고요. 관리 주체 없는 할머니들만 계시는 송암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게 삼명아파트 옆에 있는데 두 경로당을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금도 있고 해서 두 경로당을 합쳐서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부지 매입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보면 현실적으로 경로당이 막상 저희들도 부지 매입하지만 나가 보면 약간 기피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적정 부지를 세 필지 대지를 매입했는데 거기에 또 토지주가 다르니까 협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토지를 다 매입하고 하다 보니까 위에 지장물도 철거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니까 또 건축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본 위원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만들었는데 늘봄경로당 그다음에 한우리, 가마산, 아홉길경로당, 6년 동안 경로당을 4개를 만든 거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다 전세 1억 1,000에 있었던 곳들이고 다행히 그래도 구에서 매입해서 어머님들이 편안하게 계시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설은 올해 안에는 문제없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입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다 하실 수 있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서울시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사전에 보면 저희가 건축심의에 제출해야 되면 사전에 왜 이게 필요한지, 기본적인 설계비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게 내년 1월 말쯤에 끝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비가 5,000만 원 밑으로 나오면 건축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공기가 좀 앞당길 수 있고요. 만약에 설계비가 5,0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서울시 건축심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다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끝났고 서울시 건축심의 할 거고 기본설계가 5,000만 원 이하면.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송암경로당에 대해서 참 오래전에 이야기 들은 거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경로당 있잖아요. 비상호출벨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연계가.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경찰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경찰서만. 소방서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경찰서 해서 사실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건데요. 이게 그래도 효율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경로당에서 다툼 발생하면 그래도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해서 1차적으로 해결해주셔서 도움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구대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내가 지구대 회의를 참석하는데 민원 많이 들어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구대에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대상이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곤란한 게 많은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삭감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는 다 했고요. 비상벨 설치는 다 했고 비상벨 설치에 따른 운영비만 편성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설치가 몇 개 정도 했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205개소 설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5개소 설치했는데 완전 지금은 다 설치하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반대하는 데는 뺐습니다. 설치를 반대하는 데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관리비 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위탁 같은 건 안 하시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건 필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없이 순수하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통신료 정도만.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그러면 순수하게 전년도에 그러면 다 설치하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설치비가 많이 들어간 거고 올해는 운영비만.
(더불어민주당)위원 순수하게 운영비만 한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나는 워낙 삭감을 많이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아까
아까변정열위원
호출벨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비상호출벨이. 여기 구청 통합관리.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경로당인데 경로당에서 소방서도 연결되어 있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구로경찰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만
거기만변정열위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관제 저기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확인은 되지? 그런데 호출되면 우리가 확인은 되잖아.
지애
황지애어르신시설팀장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화가
전화가변정열위원
와요. 그러면 아까 두 분이 웃었는데 부의장님하고 그게 많아요? 호출하는 요구가.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다툼이 많아서 호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고스톱 치지 말라고.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거기 설치한 데가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되어 있어요? 버튼 누르면 음성이 스피커폰이니까 다 들릴 수 있게끔 아니면 수화기를.
지애
황지애어르신시설팀장
수화기는 아니고요. 스피커폰처럼.
기만
이야기만변정열위원
하면.
지애
황지애어르신시설팀장
경찰이 어느 경로당이시죠.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몇 분 안에 출동하겠습니다.
률은
고장률은변정열위원
어때요? 거의 없어요? 고장률, 오류나 고장률.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고장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장은
고장은변정열위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만 들어간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변정열위원
또 감액에 대해서 경로당 시설 확충에서 또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되는지, 왜냐하면 신도림동에 송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설을 확충해줬으면 하는데 그쪽에 송학경로당 옆에 건물이든 전세든 뭐든 해주면 숨통이 트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감액까지 갈 정도면 시설 확충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송학경로당 민원 많이 들어와요. 너무 사람 많고 시설은 적고 송학.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건 오류2동에 응골경로당하고 오류골경로당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송학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경로당별로 경로당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동안
그동안변정열위원
제가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게 해마다 시설물이 전자제품이든 뭐든 고장이 났어요. 아니면 오래돼서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건,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사소한 거거든요.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봐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게, 이런 경로당 나와 있는 데는 개인 주택이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송학 같은 데도 사립경로당이라서.
래서
그래서변정열위원
여기 아무리 책을 다 봐도 저번에는 2년 전에 TV도 해주고 에어컨도 한 번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없는 거예요. 내년에도.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몇 년 전에 구 재정이 여건이 좋을 때는 경로당 자산취득비를 1억 정도 편성해줬습니다. 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거의 매년 4,000만 원 동결하니까 구립경로당 위주로 먼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변정열위원
아까 경로당 지원 매니저 채용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감지했을 때 정확하게 부서에다가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매니저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갑 쪽이든 을 쪽이든 그래서 어느 경로당에는 뭐가 이상이 있습니다. 부서가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조치가 되죠. 그런데 이런 거 없으면 계속 민원사항은 끊이지 않고 이어질 거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 고쳐주든가 뭐 하는 것도 여기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1년에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해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여기에 예산 항목에는 우리가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게 많이 편성이 못 돼서요. 구립경로당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립경로당이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변정열위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처럼 전자제품이든 뭐든 필요한 거 전달 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을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이건 8,000만 원이라는 건 매년 고정 금액이에요? 매칭이에요? 100% 구비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100% 구비고요.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우선순위고요. 그다음 순위가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사실 보면 어떤 청각장애를 인정받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으로 인정해서 전액 지원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빠지는 분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비인후과에서 의사 진단서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변정열위원
나이가 만 65세 넘으면 그것도 그쪽으로 플러스되는 거 아니에요?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료보험에 어르신 보청기 무료사업이랄까 이렇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지원사업인데요. 청각장애로 등록이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기초수급권자는 99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70만 원 지원해주고 거기서 제외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매년 이분들이 초과로 돼요. 아니면 남아 있는 저기가 돼요? 그러니까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하는변정열위원
거고 그러면 대기 있어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대기는 올해는 없습니다. 대기는 없고 올해도 상반기에 모집했다는데 거의 다 찼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상반기에 다 끝나고 후반기에는 없는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상·하반기에 효율적으로 내년에 보고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 몇 가지, 두 위원님이 해주셨는데요. 조금 빠진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방역물품 지원 예산은 삭감을 하셨고 현실적으로 맞게 그리고 활동비 지원 예산하고 운영비 보조지원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증액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올해는 예산이 경로당 방역물품으로 해서 3,9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내년에 방역 소독하고 물품 지원으로 분리해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기타 보상금이 33.33%가 증액됐잖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지역봉사 활동비 지원하는 거요. 이게 지역봉사 활동비가 월 6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10월경인가 지회하고 경로당 대표님들하고 부구청장님 모시고 간담회 개최해서 2만 원 증액해서 내년에 8만 원으로 하는 거로 편성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10만 원 요청한 게 아니고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10만 원 요청했는데 너무 과해서요. 구에도 우선사업도 있고 하니까.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애초에는 1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합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합의해서 8만 원으로.
최태영위원장
노인회에서도 합의?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지회장님 모시고 다 했습니다. 대표님들 모시고.
최태영위원장
운영비 보조 관련돼서는 증액이 이 정도 됐는데요. 이게 현장 경로당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조금 예산 조정 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건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는.
최태영위원장
운영비하고 부식비가 증액이 되긴 됐는데 최초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건지 아니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된 건지 그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산 조정하면서 금년이랑 동결했고요. 사실 보면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가 예산 규모로 보면 서울시 자치구 중 10위 정도 되는데요. 각 경로당별로 지원 금액을 보면 15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물가도 인상 많이 됐으니까 부식비 정도는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태영위원장
증액 잘하셨는데요. 증액 이유 중에 예산이 현장의 요구들이 그대로 수용된 건지 안 그러면 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된 건지 그걸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신 거예요. 아니면 수립은 조금 더 많이 했는데 행정에서 예산 조정 기간에 조금 삭감된 건지 그걸 말씀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산 조정하면서 조금 조정됐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얼마나 조정됐습니까?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거의 금년도랑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12억 전년도 예산이고요. 올해는 15억이거든요. 예산안 설명자료 23페이지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15억 요청했고요. 예산 조정하면서 조금 조정됐습니다.
최태영위원장
15억 요청하셨는데 예산안에 15억인데. 이건 설명을 조금 팀장님께서 해주시든지 이후에 오셔서 설명을 좀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예산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어르신들께서 요청은 되게 많은데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또한 그렇게 생각하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혹시 가능성이 있다면 시비나 국시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계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요청은 맞춰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41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인권지킴이 운영을 하시는데요. 이게 인권지킴이 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요양시설에 가서 순회를 하시면서 어떤 감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37개소가 있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15개소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요양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 25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주·야간보호센터 흔히 데이케어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이분들이 입소 어르신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민간인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이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순회하면서. 그러면 비상근 상태에서 순회하면서 혹시 인권 침해 사례나 그런 게 있는지 하신다는 거죠. 많이 생깁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때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여기는 민간인들이고요. 사실 노인학대가 있거나 하면 노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가 나와서 공무원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들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뭘 어떻게 하기보다는 그런 사례들을 모니터하는 정도.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나가서 노인 안전시설이라든지 어르신들 케어를 잘하는지 그런 걸 보고.
최태영위원장
아주 가벼운 수준으로 모니터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올해도 똑같이 운영하시겠네요. 혹시 이분들 활동이라든지 기관들에서 적발된 사례 같은 거 쭉 정리하고 계세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사례가 있으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런 게 정리된 게 있으면 인권침해 사례라든지 개선사항들을 쭉 모니터하실 거잖아요. 인권지킴이들이. 그런 거 있으면 조금 나중에 자료로 좀.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활동일지도 쓰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사업 제가 왜 그러냐면 자꾸 고령화 시대로 가다 보니까 요양사업이 되게 중요한 사업으로 다가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59페이지 이게 자료가 조금 잘못된 거 같은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사업 신규 사업인데 예산 사업이 표창장 제작밖에 없어요. 맞나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처우개선사업인데 표창장만, 이분들이 좋아하십니까? 표창장 주시면 처우가 개선돼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올해도 제1회 장기요양 한마당 행사를 구민회관에서 했고요. 토요일에. 이분들은 그나마 국회의원을 포함한 구청장 표창이라도 주면 사기가 진작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제목을 바꿔야지 처우개선사업 하고 종이 표창장 한 장 주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처우개선사업을 하시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우개선사업. 그래서 처우개선사업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하실지는 부서에서 발굴하셔서 처우개선사업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표창장 주는 거로 하시니까 신규 사업으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발굴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30명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재가장기요양 업무를 하시는 분만 해도 4,500명 정도.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요양보호사만 5,500명 됩니다.
최태영위원장
그중에서 장기요양 하시는 분들만 4,500명 정도 되는데.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이분들의 요구 조건이 다양해서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분들은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처우개선을 바라고요. 규모가 작은 영세한 재가센터 분들은 하다못해 올해부터 법적 의무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비라도 지원해줬으면 하고 요청은 왔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래서 보수교육비 지원이 구에 예산이 없어서 제가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좀 봐야 되는데 이게 25개 자치구에서 이걸 하는 데가 없어서요. 구로구만 시범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잘 되길 저도 바라고요. 어쨌거나 이건 조금 더 다시 한번 내년에는 내지는 추경에서 혹시 예산이 확보되면 처우개선사업 중에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 건가 그리고 굉장히 지금 요양시설들이 법적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는 체계를 지금부터 슬슬 준비해가기 시작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만식
전만식어르신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어린이집도 초기에는 굉장히 난립되어 있었는데 정리를 해서 지금은 체계가 좀 잡혀서 체계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아마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마시고 담당 팀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어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우선 신규 사업 2개 있잖아요. 신규 사업이 복지용구 대여 다름센터 이게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듣긴 들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더불어민주당)위원 91페이지. 이게 5,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복지용구.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다름센터는 휠체어나 실버카 그런 장애용품을 대여해주는 그런 장소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올해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7,000만 원을 시비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 예산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에 편성했고요. 지금 현재 복지용구는 15종류로 125개를 가지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최초 서울시 사업 7,000만 원 가지고 사업하신 거고요. 그다음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사무실을, 공구를 보관하는 곳이 있나요? 대여하는 곳이.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 복지용구도 보관하고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1명, 장애인 일자리 2명 그렇게 해서 오면 그걸 대여해주고 수거하고 또 전산으로 들어온 걸 접수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현재 15종의 공구를 125개?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공구 숫자가 125개라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휠체어 같은 경우 종류는 하나지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저희가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는 125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직접 하시는 거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5,800이라는 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간제 1명과 장애인 일자리 2명 이분들의 인건비인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고요. 장애인 일자리는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희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그쪽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고 공공운영비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월 246만 1,000원인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사회보험료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포함해서. 13개월이라는 게 뭐예요? 1명 13개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한 달분은 퇴직금 때문에 13개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3개월로 표기를 한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1년에다가 그러면 채용들은 다른 데는 기간제 근무자들 보통 6개월 이렇게 채용하는데 1년 해서 13개월, 12개월에다가 퇴직금을 플러스시켜서 13개월. 대부분 다른 데 기간제 근무 다른 부서들은 10개월 근무하고 10, 11개월씩 근무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년 기간을 계약해서, 아마 운영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기간제들은 보통 10, 11개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다른 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 하지만 퇴직금 때문에, 그런 정산 때문에 보통 10, 11개월씩 근무하는데 여기에는 13개월, 12개월에 한 달 치 퇴직금까지 해서 정산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운영하시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지. 물론 1년 내내 공구 대여는 고장 휠체어는 항상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년 내내 기간제 근무를 하시는 게 맞긴 맞겠는데 다른 데는 보통 10, 11개월인데 여기는 12개월 한 이유가 있을 텐데.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직원이 1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여러 명이면 이분이 하고 그만두고 그런 거로 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데 다름센터는 직원이 1명 근무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기간제 1명에 장애인 일자리 2명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 보조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공구 대여하는 데 무슨 3, 4명이 왜 필요 있어요. 그것도 하루에 날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줄 서서 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 기껏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건 신규 사업에서 이런 식이 되면 다른 데보다 10, 11개월인데 13개월까지 예산 편성해서 3,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1년 동안 그렇게 앞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7,000만 원 받아서 지금 이런 모든 공구는 다 사다 놨고 전액 다 서울시 예산으로 산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일부는 대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구매한 건 아니고 보장구 단가가 고액인 건 서울시 예산으로도 구매가 어려워서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신규 사업을 이렇게 다름센터를 했는데 5,800만 원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단은 기간제 1명에 장애인 일자리 2명, 3명이 근무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3명이 근무하는데 이게 하루 종일 줄 서서 대여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두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10건 있다 해도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성공 지원금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시비, 국비 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전년도에 없었던 거 신규 사업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정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 독자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인데.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매칭해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매칭해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분담 비율대로.
(더불어민주당)위원 1,400만 원인데 이게 국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정부의 보조사업인 경우에 매칭 비율이 정해져서 저희에게 내려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의무적으로.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의무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비 170만 원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부서에서 한 가지 일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대상자는 뭐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신규 사업이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디다가 1,4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다가 이제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하면 그래서 그 탈수급 기간이 6개월을 지속하는 경우에 50만 원을 주고 또 추가적으로 6개월을 더 탈수급을 유지할 경우에 100만 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수급자였는데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오면 그분들이 수급자가 안 되고 그분한테 성공 사례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수급자였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면 나한테 성공 사례금으로 50만 원 지급해주신다는 그 뜻인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4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 부서의 일만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만 돈 몇 백 만 원 국비, 시비 몇 백 만 원 받으려고 부서에서 팀장님들, 주무관 누군가는 여기에 또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큰일은 아닌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한 가지는 조금 약간의 다름센터는 문제가 좀 있는 거 같고 한 가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일단은 체크해놨으니까, 질의할 거 되게 많은데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산센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그거 하고 계시는 거 어떻게, 위탁 선정됐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기존에 하신 분들이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이 하신 거예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기존에 했던 거기 한 군데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위원 굉장히 오래됐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때요? 운영하는 데는. 오랫동안 운영하셨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하는데 다른 민원은 없었어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들하고 어르신들이.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는 전액 다 위탁금인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1,900이.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구비 민간위탁?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액 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같은 게 거기 포함돼서 다 쓴다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무슨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장애인센터 지원 해서 있잖아요. 2,6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하신 거 있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23페이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장애인센터 지원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임대차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삭감되지 않았는데 전액 금액이 민간단체 위탁금인가요? 민간 이전 위탁금인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3페이지 예산 절감에.
(더불어민주당)위원 2,600이 어떤 뜻이에요? 5% 삭감했다는 게.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사무관리비 5%에 대해서 내년도 저희 구 예산 형편상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일괄.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4,900이잖아요. 전년도 4,900인데 올해 예산 절감을 내년에 2,600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3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23페이지.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단체 지원.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134만 8,000원입니다. 절감한 금액이.
(더불어민주당)위원 절감한 건 134만이고 전체 금액에서 -2,696만 1,000원은 뭐예요? 5%. 전년 대비해서.
신철
김신철장애인시설팀장
전년도 예산액이 이거고요. 이 금액을 일괄적으로 예산팀에서 삭감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예산이 아니고.
신철
김신철장애인시설팀장
전체 예산에서 이만큼 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예산에서, 그러면 이 예산이 임대차 예산 있잖아요. 이 예산에서 이걸 줄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신철
김신철장애인시설팀장
예, 그래서 5% 감액. 일괄적으로 예산팀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신철
김신철장애인시설팀장
일괄적으로 삭감한 거라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일괄적인 삭감은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신철
김신철장애인시설팀장
편의상 그렇게 예산팀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는 봤을 때는 전체 예산에서 이게 삭감되는 거로.
신철
김신철장애인시설팀장
여기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일단 이건 다시 한번 다음에 확인 한번 할게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뇌병변센터.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더불어민주당)위원 38페이지요. 지금 거기가 증감이 상당히 5,100인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뇌병변센터 지금 여기 이야기하시는 거죠? 구로2동.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로2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간위탁금이 전체 다 해서 6억 5,200인가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체.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5,100 해서 총 거기에 민간위탁 하는 게 예산이.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6억 5,200.
(더불어민주당)위원 증감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중간에 증가한 금액은 내년도 민간위탁을 다시 심사를 해야 돼서 심사수당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심사수당이 얼마 정도.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심사수당 49만 원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49만 원. 뇌병변센터에 지금 몇 명 정도 장애인들이 계시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5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5명이요. 15명 아닌 거 같은데.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15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내가 숫자를 잘못 들었나? 하여튼 장애인 센터 문제는 없나요? 뇌병변센터.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셔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높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법인에서도 적극적으로 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거기는 수시로 센터장님이나 워낙 많이 만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뒤에 주차시설 부분 민원 없으세요? 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번에 공동주차장 만들었잖아요. 주차장 만들어서 그 앞에 보도인데 보도가 턱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그걸 시설을 다 했었어요. 도로과에서. 그걸 내가 다시 원상복구 시켜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장애인 리프트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뇌병변센터 만들 때부터 굉장히 문제를 삼았던 곳이에요. 침대형 휠체어가 그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구조상 설치를 못했던 거잖아요. 뒤에서 장애인 차량들이 뒤로 들어가는데 장애인 차량이 뒤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결국은 앞에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당시 공사장 이렇게 다녀오셨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완벽하게 해놨는데 주민들 민원이 되게 많아요. 거기가 지금.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볼라드를 다 박았어요. 그래서 이용을 못하게 됐는데 다시 볼라드를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놨는데 혹시 그 민원 안 들어왔어요? 여기로는 들어오지 않고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런 볼라드를 설치한 거 같은데 혹시라도 주민들 민원 들어오면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 5,100은, 심사수당은 얼마 되지 않는 49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얼마 안 되는 거고 결국은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 그런 것 때문에 올랐다는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순수하게 이것은 위탁금이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간위탁.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액이 다 민간위탁이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올해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5,100이 다 간다면.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올해도 24년도에도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예산 과목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 5,100이 인상됐기 때문에 8.5%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 오른 금액이 다 위탁금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심사수당 빼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저는
저는변정열위원
책에서 봤는데 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건 감액이 없고 전부 다 증액이라서 좋고 그런데 제가 제일 지금 3년 차 보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장애인의 편의 이동 구간 이런 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올라오는 게 없어요.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곳에 장애인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여기 정자 같은 데 있어요. 동네에 가다 보면. 거기에는 일반인들은 올라갈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안고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또 가서 현장에 보면 그렇고 그리고 쉼터 그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현장에 답이 있다고 부서에도 한번 순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설에 한번 들어가면 여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나. 이런 것 좀 한번 봐서 그걸 제안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옆에 공사하죠. 공사하는구나.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나. 쉽게 들어갈 수 있나. 이런 것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내년도에는 여기 이렇게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데요. 한 페이지 정도는 그런 시설에 좀 이렇게 페이지 하나라도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것도 좋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브니엘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시고 불편한 거 뭐 있어요? 하면 다 이야기해요. 그분들이. 거기 휠체어가 제일 많잖아요.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안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박은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이 삭감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설명자료 12페이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 요청을 할 때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요청한 예산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다른 과 전체 요청한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다른 사업에서 좀 감액을 하고 요청하라고 해서요. 조금 일부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게 지금 초, 중, 고 학교, 청소년센터시설, 여자화장실, 몇 군데에다 설치해놓고 계신 거죠? 만 4,000여 명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초, 중, 고 해서 청소년시설, 보관하는 곳이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44개소에 보관함은 297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여기 따뜻한 마음이라고요. 연초에 공모를 해서 수행자를 선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최초 사업이 한 6년 됐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6년 동안 민간위탁 하고 있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다 민간위탁해서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직접 지원하고 있고요. 보편지원사업은 위탁자를 선정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보편지원은, 5억 7,400은 민간위탁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이분들에게 위탁을 줬으면 수량이나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확인을 안 하나요? 아예 민간위탁을 해놓고 모든 건 다 위탁회사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44개소에 297개 그쪽에다가 보관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도점검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설치 장소가 주로 학교에 설치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잘 운영되지 않으면 민원이 다 구청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체크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에 위탁금이 5억 9,400이었잖아요. 올해 2,000만 원을 줄이면 민간위탁은 위탁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민간위탁 하신 데서 문제시 안 하나요? 공급 수량을 줄일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약간은 좀 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셨던 분들이 작년까지는 5억 9,000에 했었는데 올해는 5억 7,000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되다 보면 물론 민간위탁 하신 분들이 공급 수량을 줄인다든지 수요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민간위탁에서 2,000만 원 깎았는데 만약에 생리대 용품이 1개에 만약에 5,000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수량이 부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총 예산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업체에서 관리 인건비 1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3,900이고 홍보비가 560인데요. 그쪽에서 좀 조정해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크게.
(더불어민주당)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민간위탁 기간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연말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올 연말까지.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면 그 업체가 또 다시 할 수도 있고 공모하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공개경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공개경쟁 입찰해서 하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인건비는 한 분인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1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명의 인건비가 3,900 정도 되네요. 홍보비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라든가.
(더불어민주당)위원 홍보는 부서에서 하나요. 민간위탁 하신 데에서 하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업체.
(더불어민주당)위원 업체에서 홍보비까지 다, 그러면 홍보비 플러스 사업진행비, 인건비, 활동비 모든 게 5억 2,800이고 활동비가 80만 원이고 그다음 홍보비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560만 원.
(더불어민주당)위원 홍보는 점검하나요? 어떤 점검이에요? 이런 게 일단 전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홍보를 하는 것들을 업체에서 홍보했던 것들은 자료를 받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받습니다. 부기사항별로 실제로 집행했는지 자료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홍보비가 560만 원이면 엄청 큰 홍보비예요. 이건 광고비인데.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관함 설치하고 할 때 그쪽에 부착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홍보비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스티커 같은 건 한 번 붙여놓으면, 스티커 한 장 그거 해봤자 얼마나 가고 44개소 270개 한 번 붙여놓으면 1년 내내 가는 건데. 560만 원 홍보비는 물론 민간위탁에 포함된 금액이지만 엄청 큰 금액이에요. 우리 홍보과에 예산 몇 십 만 원 가지고 저번에 예산 할 때 우리 구로소식지 몇 십 만 원 가지고도 홍보 때문에 엄청나게 했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하여튼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고생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학교 곳곳에 다 방문해서 진짜 용품을 공급하고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어디에 몇 개 배치했어. 자료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 홍보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 같은데 홍보비로만 이렇게 예산 했다는 건 엄청나게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신규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이것들을 지원해주는 것들은 어떤 분들을 지원하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더불어민주당)위원 20페이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소년 검정고시라는 것은 외부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데서 공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그런 데서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시험에 합격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축하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해서 꿈드림이 오류동에 있어요. 거기하고 대안학교가 꿈이 있는 대안학교하고 남북사랑학교가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하나로 하지 거기에다가 대안학교가 아까 꿈드림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대안학교는 여기 있는 곳이잖아요.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공부하고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한테, 자격증도 포함되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자격증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학교.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학교에 대한 것만. 그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걸 1,5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넣었다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차라리 대안학교나 아까 꿈드림이나 그런 쪽에다가 아예 지원을 좀 더 해줘서 거기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굳이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하지 않고 1,500만 원 여기 해서 지금 화원복지관 2,000만 원인데 몇 군데 500만 원씩 더 줘서 차라리 합격하는 사람에 한해서 축하금 주는 게 어떻냐.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 굳이 이것을 부서에서, 이건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차라리 통합해서 예산을 합쳐서 세 군데면 세 군데에다가 해서 신규 사업을 하지 말고 대안학교에다가 축하금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학교 학생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1, 2년 동안 공부해서 이렇게 하면 축하금 나간다고 홍보도 하기 편하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시설에 저희가 드리게 되면 교과 학습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문화 체험활동 이런 비용으로 쓰고 직접적으로 학생한테 지원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어르신들이 중·고등학교 이런 경우는 학생들도 있지만 초등학교 검정고시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동력도 좀 제공할 수 있고 축하의 의미니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나는 조금이라도 부서에 일을 좀 줄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니시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소규모 청소년시설 확충 해서 구로2동에 쌍용자동차 기부채납 받은 거 어떻게 됐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건설하고 있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대림9차.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건설하고 나면 올해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이나.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본 건물 공사는 공사 진행 속도가 빠르고요. 저희 기부채납 한 곳은 2026년 상반기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월 30일 준공 예정이라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면 2026년 하반기에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은 굳이 필요 없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 25년도 예산은 내가 며칠 전에도 다녀왔었는데.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내년도에 내후년 예산으로 편성 요청을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늦어질 거 같은데. 일단 부서에서 확인하셨으면.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공정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인하고 계셨다면 우리가 보는 거하고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지만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본 거고요. 한 가지 더요. 어린이 축제 있잖아요. 어린이날 축제. 어린이날 종합행사. 50페이지. 이게 예산이 5,300이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고척근린공원에서 하는 행사만인가요? 어린이날 축제를.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날 축제가.
(더불어민주당)위원 종합행사.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 행사 비용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전금으로 동아리나 단체 초청공연 사례금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금 500만 원 포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간단체는 어디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이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 안 정했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정하지 않았다. 500만 원이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직접 지원하나요?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직접 지원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여기 거리공원에서 하는 건 어떤 행사죠? 그것도 민간단체 보조금 이거하고 똑같은, 여기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저희가 그전에는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는 지급이 안 됐었고요. 전년도까지는 사실 비공식으로 구 주관 행사 비용 중에서 그쪽 행사 부스 설치비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종합행사는 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구 어느 단체든 상관없나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3, 4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구로1동 같은 경우에 어느 단체에서, 교회 단체가 아니고 그 밑에 카페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인원이 보통 학생들, 어린이들 오는 게 600명 정도 하루에 이용해요. 하루 행사를 하는데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다채로운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못해서 이 이야기가 저번에 청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구로1동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이 초, 중, 고가 다 있는 곳이고 어린이집도 몇 개가 되어 있는 곳이고 그분들이 외부로 나오지를 않아요. 1동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한번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만약에 그 목적으로 예산을 증액한다면 여기에서 증액한다면 사업을 꼭 지정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나요? 여기에 통합으로 올려도 되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는 1개 단체 정도 지급하려고 500만 원을 했는데 이 금액을 증액해주시면 여기에 그냥 증액해주시면 저희가 단체를 더 늘릴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교육은 교육사업, 어린이는 어린이사업, 다들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되게 민간인들이 5, 600만 원씩 하고 자비를 내서 하고 하루 정도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3년 동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검토 한번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조금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신 거 어린이날 종합행사와 관련돼서는 좀 많이 문제가 있어서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책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구에서 하는 행사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민간단체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민간단체에서 요청한 금액이 500만 원인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예산 수준에서 구에서 책정한 게 500만 원인지 그걸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민간단체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올해 어린이날 행사에 예산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가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서 거리공원에서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찾아뵀었어요. 찾아봬서 700 정도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요청했는데 좀 감액이 됐습니다.
최태영위원장
700만 원 정도를 민간단체에서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규모가 민간단체가 훨씬 10% 정도 예산으로 하는데 규모는 훨씬 크던데요. 콘텐츠도 다양하고. 공공에서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예산 편성 비중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규모하고 콘텐츠하고 참여 인원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를, 예산을 지금 늘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 예산 분배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어디를 가고 싶은지, 어디에 더 많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더 고민 좀 해주셔서 예산 총액은 손대기 어려울지라도 배분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정열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김에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요. 아동놀이단 운영 지원 이건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놀이단이요. 예.
최태영위원장
신규 사업인데 600만 원인 거예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이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니까 그냥 하셔야 되겠네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안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다음에 설명자료 45페이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충 이건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공사를 하는 사업인가요? 안 그러면 이전?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저희 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줘서 굿네이버스에서 인근 5개 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조사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직영하면 이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보호자들이 구로구 가까이에 저희가 좀 더 사례관리를 잘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최태영위원장
주민센터 복합청사 4층.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구로2동 예.
최태영위원장
괜찮아요? 여기서 그걸 운영하기에, 여기는 복합청사 4층이면 옛날부터 온갖 단체들이 많이 들고 났던 그런 데인 거 같은데 괜찮습니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거기 4층에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있었고요. 지금 축구협회가 있거든요.
최태영위원장
축구협회요? 구로구 축구협회?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드림스타트 저희 과 팀이 본 과로 들어오고요. 그 장소에다가 리모델링해서 내년 4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이게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조정을 해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여성청소년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생리용품은 숫자적으로 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좀 증액해주시면 더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아무튼 수요가 이걸 줄일 만큼 그런 수요가 혹시 물품이 많이 남는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긴 건 아니고 그냥 예산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된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최태영위원장
공급이 막 넘쳐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가도 상승되고 해서요.
최태영위원장
이게 공개모집하는데 심사를 어떻게 하세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심사까지는 제가.
최태영위원장
왜냐하면 관련돼서 이게 좀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오래된 사업들이잖아요. 공개모집해서 심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그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서면으로 심사 어떻게 진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아까 어린이날 행사 때문에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기존에 있던 걸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역에다가 다시 한다는 건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왜냐하면 지난 5월에도 어린이 행사가 상당히 그랬어요. 거리공원에 부서에서 참석 안 하셨죠? 그때. 어린이날 거리공원에.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구청에서 참석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기존변정열위원
해오던 행사의 누구죠? 그분들은 하셨죠. 그쪽에서 어린이 행사를.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구 주관 행사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이번에는 그거도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폐쇄되는 거예요? 거리공원은. 그건 다시 구청장도 없는데 다시 살려주셔야 되고.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없애려는 게 아니고요. 지원을 해드리려고 5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겁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넥타이 마라톤 이것도 변질돼서 지금 여기 과 아니에요. 행정과인데 이런 식으로 변질돼서 하고 있어요. 보니까 마라톤은. 그런데 제목이 바뀐 거죠. 행사 주체나 모든 건 다 똑같아요. 그런 거부터 명칭도 좋은데 외부에 사람도 많이 왔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구로구에 아는 사람만 참석하는데 기존 거리공원에는 이번에는 내년 5월이죠.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 확충 장소가 아직은 상당히 많이 적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위치에 해줬으면 그런 바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도림동에는 중앙로 쪽에는 이동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쪽에 비껴나서 있어서 이용하는 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위치적으로 적당한 데, 그런 데를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어디 좋은 곳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딩
성광빌딩변정열위원
있잖아요.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성광이요.
광에
성광에변정열위원
거기 2층에 보면 공실들 요새 많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상가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는 풀로 다 찼는데 요새는, 그리고 또 앞에도 있어요. 현대 상가 있잖아요. 거기도 많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초등학교 있지 중학교도 있지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추가 질의 김철수위원님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가지만 죄송한데요. 아까 생리용품하고 청소년 어린이날 축제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반 단체들이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500만 원 올린 거고요. 위원장님하고 다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증액할 수 있다면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바로 여기서 해도 문제가 없나요? 자료 없이.
안순
김안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금액을 넓혀서, 어린이날 행사하는 곳은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나 새싹운동회나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단체별로도 있는데 이렇게 응모를 많이 했는데 탈락이 되면 또 불만들이 쌓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500만 원 했던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 1997년부터 어린이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 생리용품도 위원장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택정책국과 스마트환경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