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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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4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 채용욱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

공소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채용욱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최영윤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표님이 고양시에 임명받은 지, 현재까지 얼마 정도 재직하고 계신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11월 말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임기가 총 3년인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동환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도 1년이 남기 때문에 일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년 동안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나름 파악하였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정부에서 출자·출연기관, 행정안전부에서 직무중심 인사제도라고 연차적으로 하라는 제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어떤…….

영식

김영식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직무중심 인사제도의 과정을 보고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경영조정실장,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대표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 못 하신 관계로 실무 담당자 누구신가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직함이 뭐지요? 본부장인가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처장이지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직무 분류를 1차연도에 실시했나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중심 인사제도가 2023년 말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행안부의 기준을 보면 그런 지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요. 마지노선이나 이런 건 사실 없고요. 그래서 저희 공사는 1~3단계로 플랜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전체적인 직무중심의, 업무 세부분류는 안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타 기관이 한 사례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1단계로 플랜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내년 되면 그런 부분이 가시화돼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향후 추진계획 또는 세부일정까지 타임테이블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행정안전부에서는 강제조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인사제도에 대한 뚜렷한 제도가 있을 필요가 있다 해서 권장해서 지자체의 장과 협의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1차연도 직무분류한 것은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2023년도에 직무분석은 일차적으로 완료를 한 그런 단계입니다. 향후 세부 타임테이블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부터 시작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던지는 이유가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좀 최대한 분석을 해서 제도에 맞는 인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는 채용 반영 준비를 안 하고 있지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일부는 분석을 해서 사실 부분적으로 인사 배치는 했고요. 직무분석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큰 틀에서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한 3, 4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주고,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1단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어느 정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한번 받을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문을.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자문을 받아서 공사의 내부 분석 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또 플러스해야 되고 개선방안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해서 저희가 인사 계획에 반영을 하고 직원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 모델링 개발이라든가 자문을 더 거쳐서 체계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전국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많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안 돼서 그런 용역을 받아보고 샘플적인 자료를 지자체에서 제도로 해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인사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돼야 하지 않겠나, 공정한 시스템으로 권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사항이라고 보고 또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어요. 2025년 3차연도에는 직무급 설계를 해서 인건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취지가 준비가 되고 있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고양특례시가 108만 도시에 특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전문가에 의뢰해서 직무반영을 할 수 있게 준비해서, 그러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고양특례시의 도시관리공사가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공사의 인사제도나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이쪽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문가의 용역에 의하면, 인터넷에도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공개 안 되고 있어요? 어떤가요, 고양시는? 인터넷에요, 1차연도에.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시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런 부분은 아직 아닌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행안부의 직무중심 인사제도에 대한 그런 계획이 나오면 그게 합법적으로 잘 나온 자료 같은 것은 공개해도 무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인사가 공정하게 되고 있고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행정감사장이니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담아내서 용역 수행을 하면서 자문기관의 과제를,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과제를 명시해서 자문을 받고 그 이후에 공사의 직무중심 제도를 체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른 100만 도시인 수원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화성도 지금 준특례시기 때문에 큰 도시랑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물 가지고 고양특례시도 고양시도시관리공사의 직무중심 인사제도가 잘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틀에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공통자료에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307쪽, 부서별 일상감사예요.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일상감사하고 수시감사를 어디서 감사받고 있나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강승필 사장님도 업무 좀, 제가 질의를 하고 있지만,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일상감사는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에서 1년 됐는데 일상감사와 수시감사 또 정기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올해 1년 동안에.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정기감사나 일상감사를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감사과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 것이 수시감사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정기감사가 일선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 개 기관이 최소한 3년에 한 번 정도, 고양시에는 출자·출연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한 7개 기관이 있는데 수시감사도 나가고 문제성이 있으면 감사 지적을 당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출자·출연기관은 감사가 나오면 좀 그렇지만 감사를 받다 보면 직원들도 많은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강승필 사장님께서도 부임한 지 1년 됐으니 시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기관장이. 내부적인 감사도 한번 해서 직원들이 일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경영관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종경 본부장 이야기하시지요.

종경

이종경경영관리본부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307페이지 일상감사 부분은 저희가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의 감사과하고 주기적으로 이 사업이 도래했을 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감사를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 담당관실의 종합감사계획이 금년도에 3년 만에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잡혀 있었고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10월 말쯤에 다시 시의 감사관실에서 다른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로 순연된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감사를 시에서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고용안전부라든가 여러 가지 계통감사든가 감사원에서도 수시로 나름대로 업무가 대두될 때는 받아 가면서 업무를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종경 본부장님도 행정을 그동안 시에서 하셨고 이동환 시장님이 그래도 새롭게 취임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감사도 많이 받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정기적으로 1년마다 하는지 수시감사를 하고 있는지 해서 질의를 던진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특히 307쪽 상단을 보면 중간쯤에 건축시설물 통합안전점검 용역이 2022~2024년도 똑같이 용역을 해요. 연도마다 달라요, 분석해 보면. 조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용역하는 의미를 답변을 누가 해 주실까요? 목적이 뭔지.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통합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안전점검은 연 2회 정도 하고 정밀안전점검은 사업장에 따라서 3년에 1회씩 하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내용을 보면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발주인데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인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 더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파괴점검이라든가 내구성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비나 금액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용역업체는 입찰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금액에 따라서 용역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2천만 원 미만은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이 사항만 해서 총금액이 1년 단위 보통 2억이라든가 1억 9천, 거의 비슷해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저희가 이 금액은,

영식

김영식위원

총금액에서 용역비 금액이고 부분적으로 다른가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전 사업장을 통합으로 발주하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도 좋아지고 비용 절감도 한 20~30% 낮아지게 됩니다, 통합입찰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2억 얼마 되는 것을 통합발주하고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적격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2022~2024년이 통합적으로 총금액으로 입찰을 낸다 이거지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매년 통합발주를 합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어떤 업체가 결정됐나요? 연도별로 용역업체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용역업체명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업체명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한 업체입니까? 연도별로 다 다릅니까?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2022년도, 2023년도는 입찰을 통해서 연속으로 됐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2024년도는 다른 업체가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업체명이 뭐예요? 업체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업체명은 확인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메모 좀 전해주세요, 메모.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담당 팀장님이라든가 직원이 메모 좀 정확하게 명칭을 주면 제가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명칭을 모르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그러면 2024년도 올해는 다른 업체입니까?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때그때마다 용역 발주하는 목적과 시설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점검 내용이나 진단 내용도 다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2억 발주하는 금액의 용역을 준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직원들이 진단해서 발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 가보면. 그런 것까지 소모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 매년 보면 달라요. 2022년도는 면적 재검토, 인건비 재검토, 휘발윳값 재검토, 2023년도는 조치사항이 각 시설물 조정비 오기 수정, 노임단가 상반기 기준 적용, 정기점검 용역 기준 인원수 수정, 휘발유 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이렇게 매년 달라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024년도에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검토 이렇게 조치사항에 나와 있어요. 이것들은 법적인 관계도 있고 직원들이 현장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 휘발윳값 재검토는 뭔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저희가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은 시의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더 큰 금액은 도 일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게 되면 시에 일상감사를 요청하면 시 감사과에서 이 사업이 빠진 것이 없는지, 인건비가 적절히 산정됐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미비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치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하라고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시 질의하자면 뒤에 계시지만 2022년도, 2023년도는 용역업체가 1개 업체로 똑같지요? 어떤가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22~23년은,

영식

김영식위원

같은 업체지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건축물시설통합관리용역 그 분야만 2022, 2023년도에는 1개 업체가 연속적으로 됐고요. 2024년은 다른 업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똑같은 업체가 2년 동안 한 것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조달청에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속으로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속으로 되면 정밀진단이나 안전진단의 연속성도 얻고 공사 측에서는 플러스알파 요인도 발생합니다. 새롭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한 2회 정도 연속이 되면 아무래도 플러스알파 요인도 발생합니다. 시설물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영식

김영식위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왜 굳이 매년 용역업체가 같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제가 자료를 받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질의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내년부터는 그 내용을 위원님, 입찰업체명을 넣도록 하고요. 전자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22, 2023년도에 삼립엔지니어링에서 수주를 했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2023년 삼립엔지니어링이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예, 삼립엔지니어링. 2024년도에는 재난안전연구원에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재난 쪽에 하다 보니까 그쪽 업체가 된 거지요, 조달청에서?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재난 쪽만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용역 발주하는 게 목적이 달라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기술직 직원들이 있으면 그 직원들이 발주하는 게 전문적이라든가 재해는 못 하겠지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음에도 굳이 용역을 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발주한다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추가 보완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이나 진단에 대한 것은 순수 법적사항이고요. 순수하게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기술점검,

영식

김영식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내부적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충분히 그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법적 기준이 바뀌고 해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이 내용을 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연도마다 시설물을 몇 년에 한 번씩 그 시설물을 점검할 텐데 때로는 재해적인 부분을 주기마다 하는 사항이 되니까 충분히 이해 가요, 법적인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내실 있게 하면 예산도 더 절감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알겠지만 저도 실제 근무를 해 보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진단도 있어요. 충분하게 법적 기준표에 맞는 것은 그분들이 점검을 해야 돼요. 직원들이 인지하고 검사하고 현장을 가보면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않겠나 하는 것도 때로는 있어요. 그게 예산의 절감이걸랑요. 그런 부분을 한 적이 있나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저희가 자체정비·수리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나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주지만 내부 장비가 확보되거나 우리 기술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자체 유지·개보수를 해서 예산절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사업장 간 교차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이나 시설물의 하자요인을 사전에 점검도 하고 그 점검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담당하시는 처장님이 누구신가요? 교통약자 어느 처장이신가요? 아시는 분 누가 계신가요, 답변하실 분이? 담당자 되십니까?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몇 대입니까, 고양시에?

「수도사업처장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엄성은위원

아니, 잠깐만요.

영식

김영식위원

아닌가요?

공소자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증인석에 앉아 계신,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몇 대인가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교통약자는 78대가 있고요, 장애인콜센터. 도시공사 누리버스 관련해서는 1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은 시하고 항상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누리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 변경이라든가 최근에 들어와서 장애인콜센터 관련해서 78대에서 28대 정도, 한 30% 정도를 광역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오십몇 대는 우리 자체적으로 고양시민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재원이 연간 몇십억 정도, 매년 상승효과가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그 세부적인 부분은,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료 좀 주세요. 개선 방향은 검토한 적이 있나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개선 방향은 상황 발생 때마다, 아니면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저희가 반영을 해가고 있고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시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장애인콜센터 향상 방안,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직원들은 정규직이 돼서 만 60세까지 근무하고 있지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현재 저희가 장애인 운전원이라든가 이런 분은 55세 이상 시니어들을 많이 채용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직원이 이직을 할 경우에 시니어를 채용합니까?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예를 들어서 운전원이 그만두고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현업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원들은 기간제들이 많고 기간제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가면 새롭게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인지 못 해서 그러는데 감사 중에 자료가 있으면 총괄적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면 동료위원 질의가 끝나면 추후에 질의를 해 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용욱

채용욱경영지원처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보다 조금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킨텍스 캠핑장 관련해서 감사자료 897페이지부터 나오는데 2022년부터 24년까지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킨텍스 캠핑장이 2022년도 기준으로 4억 4천여만 원이 수입이에요. 그런데 지출은 10억 3,300여만 원, 여기에 인건비 부분이 5억 1,600만 원, 이게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인건비도 수입보다 많고요. 그런데 이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23년도에는 수입이 8억 7,600여만 원인데 지출이 이때도 10억 4천여만 원,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나갔고 인건비는 6억 1,500만 원 더 나갔어요. 그런데 또 2024년도를 보면 수입은 6억 5,600인데 지출은 이때 또 확 줄었어요. 7억 6,200에 인건비 4억 7,100. 2022년보다도 수입은 늘었는데 지출은 확 줄었어요. 이게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런 수입·지출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캠핑장 담당하고 있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입니다. 22년도는 6월부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정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비용은, 인건비라든가 유지비는 100이라는 기준으로 하면 매년 거의 큰 변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고 수입은 6월부터 운영하다 보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고 23년도에 약 8억 5천, 9억 선에 있는 것이 현재 거의 정상적인 100% 운영했을 때 저희가 걷을 수 있는 수입입니다. 24년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의 수입과 지출로 저희가 제출한 것이어서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다면 23년도랑 동일하게 9억 원 선에서 수입은 달성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철조위원

여기는 항상 만성 적자인 건가요, 원래?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예산서상에는 지금 말씀하신 전체비용 10억 중에서 일반직 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예산인 거고 일반직 제외한 현재 캠핑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13명, 그리고 다른 비용까지 다 합치면 전체적인 비용은 약 7억 선에서 결정되고 수입은 9억이기 때문에 수지는 100% 근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거 22년도부터 24년도 9월까지 기준으로 지출명세서를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것이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인식이 돼서, 사실은 우리 기획행정 소관은 아니에요. 도시관리공사 사무인데 이게 저희 기획 소관은 아니기는 하지만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 인식이 돼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고양시의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을 도시관리공사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현 시스템을 도입하시게 된지 알고 계십니까?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 시스템은 주차관제시스템이 도입된 게 아이파킹이라는, 파킹클라우드라는 회사로 해서 거의 그동안에 고양시가 위탁하는 주차장 시스템으로 쭉 해 왔는데 아이파킹이라는 회사가 대기업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대기업에다가 저희가 시스템을 계속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해서 시하고 주차대행 부서가 협의를 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제2의 그런 주차관리시스템 회사를 최근에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에 저희가 아이파킹시스템을 50개소 했고 2024년 1월부터 그린아이티코리아라고 하는 GIT의 8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런데 혹시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사가 독점적 발주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 현재 시스템이 여러 업체가 참여 가능한 개방형 통합시스템이나 통합 서버를 구축해서 2개 이상의 업체를 연결하는 이기종 방식 등을 다른 지자체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특정 업체 하나가 2016년부터라고 하면 거의 8년 정도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고양시 52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독점적으로 장기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가장 큰 이유는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콜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콜센터와 상호 호환하는 파킹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왜냐하면 맨 처음의 업체인 아이파킹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지정이 된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비용절감이라든가 효율성 그리고 콜센터가 상호호환성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저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이파킹이라는 회사는 전국 지자체의 거의 50% 이상을, 말하자면 시스템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지정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말씀하신 대로 특정 기업이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대기업 지정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경쟁업체를 도입하도록 주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런데 보시면 저 기사 중간 부분에도 있습니다만 인근 지자체인 파주시의 경우 18개소의,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58개인가 그런데 여기는 18개 공영주차장에 3개 업체, 의정부시는 38개에 5개 업체가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이기종 방식이라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업체가 하나의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 서버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개의 업체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는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1개 회사가 장기간 독점하고 독점 원인이 하나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스템 공유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결국 독점화가 굳히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주차장 관리 시스템을 보고받고 똑같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한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상호 경쟁을 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가 실무진과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다른, 그린아이티코리아라는 회사로 해서 8개 시스템이 8개소에, 말하자면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하는 것도 관리부서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지 않느냐, 그걸 앞으로 찾아서 이런 의혹이 없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지금 말씀을 주신 것 중에 그린아이티라는 데가 제가 쭉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2024년도 2월부터 들어왔어요, 올해 2월부터. 그런데 그전까지 파킹클라우드가 쭉 운영하다가 이게 상장을 하면서 대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업체가 바뀐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고 독점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쭉 히스토리를 살펴보니까 이 회사가 더 이상 우리한테 수의계약으로 이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상황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인지했고 그래서 한쪽으로 몰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게 대기업군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으로 말하자면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린아이티코리아라는 것이 조달청에 우수기업 인증이 됐고 혁신 제품으로 인증이 돼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 직원과 시의 주차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이 시스템을 채택해서 현재 8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이 그린아이티코리아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아이파킹은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게 되고 이것으로 또 호환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또 언젠가는 똑같은 업체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제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현재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이기종 호환도 있고 다른 호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로 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걸 갖다 도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담당자한테 지시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초기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독점구조의 문제점이 있고 하나의 단일 회사로 굳히기가 됐을 경우 나중에 시스템 운영상에서도 하나로 계속 굳혀져 갈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을 하시고 통합서버 및 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거나 여러 개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이신 거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저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김포시 같은 경우에 37개소에 이기종으로, 통합시스템 방식으로 10개 업체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37개밖에 안 되는데도 10개 업체가 통합 운영을 해요. 우리는 지금 58개인데 1개 업체가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도 75개소에 7개 업체가 관제시스템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부천시도 106개소에 8개소가 통합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원시도 52개소에 7개 업체가 이기종으로 통합시스템을 쓰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와서 이기종 방식으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네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게 저희 실무진이 이 문제를 고민해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기종형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비가 필요한데 18억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비를 운영하려면 매년 수억 원씩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상호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또 이기종성에서 안전성에도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템은 말하자면 경쟁을 도입해서 하기는 했으나 사실 거기에서 겪는 비용과 비효율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 현재 2개, 말하자면 아이파킹과 GIT라는 2개의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어떤 기종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콜센터들과 호환이 되는 중소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업체들이 경쟁해서 들어와서 여러 개가 얼마든지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갖다가 열어서 경쟁을 하자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철조위원

이기종 방식이 됐든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말씀하셨듯이 독점구조 체제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는 피해야 된다는 거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건 아주 좋은 말씀으로서 저도 앞으로 그걸, 처음 와서 아까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 관계도 2년, 3년 연속된 외부용역 관계를 리스트업을 해서 앞으로는 연이어서 되지 않고 이것이 새로운 용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외주 발주도 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쟁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기본으로 천명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공지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징수한 주차요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전액 시로 들어갑니다.

이철조위원

전액 시로요? 바로 결제를 하면 시로 입금이 되나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철조위원

그런데 제가 이 시스템을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수증을 보시면 이게 하나입니다. 카드로 공영주차장에서 결제를 했을 때 600원을 결제했더니 고양시청도시관리공사로 영주증에 나옵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온 문자는 파킹클라우드라고 찍혀요. 그러면 이 돈이 고양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양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파킹클라우드, 위탁 관리하는 이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게 카드결제 대행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일단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매월 정산해서 시로 그대로 입금이 됩니다.

이철조위원

그런데 왜 저기 카드는 파킹클라우드라고 찍힐까요, 고양시나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아니고?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게 카드를 하기 때문에 카드대행수수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카드대행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대행하는 데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고 들어오게 되면 그건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면 고양시로 바로 결제가 떨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카드를 하면, 어차피 카드사에 카드수수료는 나가요. 그런데 저렇게 된다면 카드 단말기, 그러니까 카드사로 들어가는 카드 사용 수수료가 따로 있고 카드 단말기 사용 수수료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카드 단말기 수수료가 파킹클라우드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건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자금이 들어와서 결제돼서 파킹클라우드와 정산이 되고 그 금액이 공사에 들어와서 매월 시하고 정산되는 시스템이 약간 복잡해서 만약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걸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 생각이 됩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자료로 주시는데 제가 사실 저런 부분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봐도 내 카드는 문자에 파킹클라우드로 찍히는데 나온 영수증은 고양시예요. 나는 고양시 시설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고양시에 결제하는 것이 맞는데 엉뚱한 파킹클라우드로 찍히지?’, 첫 번째는 이게 의문이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차 징수요금은 시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카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더라고요. 그게 카드 단말기 사용 수익이래요. 그러면 이게 ‘파킹클라우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카드를 파킹클라우드 단말기를 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주차시설을 저희가 시에서 위탁받아서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전문 운영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하고 또 비용을 현찰로 안 받고 전액 카드로 받기 때문에 시스템 사용에 대한 비용, 카드 사용에 대한 수수료, 또 말씀하신 대로 단말기에 대한 비용,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내부에서 정산 처리가 되는 과정이 나름대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그건 제가 받아봤을 때 어떤 구조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수익구조가 정확하게 고양시와 도시관리공사와 저 회사, 이 삼자가 어떤 구조로 배분이 되는지 이걸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례를 들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조금 다른 상임위하고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사장님께서 독점화를 막기 위한 경쟁구도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2025년부터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 도입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철조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의 캠핑장에 대해 진태운 처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캠핑장을 준비한 목적이 처음에 있었어요. 제가 재선으로 환경경제위원일 때 고양시가 휴양림이 없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마땅한 곳이 캠핑장도 없더라고요. 캠핑장을 준비하면서 그때 재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 의원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예산을 집행 못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끌어당겨서 캠핑장을 준비했던 거예요. 처음에 캠핑 카라반을 열몇 대를 했다가 추후에 마이스산업의 킨텍스 전시산업을 위한 고객이라든가 바이오들이 숙박시설이 없으니 그 정도를 원하시는 분들을 숙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마이스산업과의 2차적인 재원을 가지고, 캠핑 카라반만 총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장입니다. 6인용이 16대, 나중에 도입한 4인용이 20대 해서 카라반은 전체 3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차, 2차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글램핑도 있지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글램핑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조금 몇 군데 있었는데, 그 공간을 또 캠핑 카라반으로 전환시켰네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글램핑은 없었고 오토캠핑,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캠핑 카라반의 예약률, 가동률이 요즘 몇 퍼센트입니까?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조금 과장하면 100%로 보시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코로나 때는 고양시가 임시 수용을 했어요, 8대 의회 때. 이게 효과가 좋았는데 전체 우리 의회하고 킨텍스하고 취지는 킨텍스에 전시산업, 마이스산업을 하는 바이오들이 오면 숙소가 없으니 원하시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준비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곳을 현재 직영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위탁은 어떨까 했는데 결국은 직영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직영하고 있어요. 지금 직영하는 것을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하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저희 킨텍스 캠핑장 담당은 현재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킨텍스 부지 전체가 전략산업과에서 킨텍스 업무랑 저희 캠핑장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3전시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휴부지에 임시라는 단어로 해서 임시 캠핑장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항구적으로, 몇십 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걸 위탁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한테 최소한 5년, 10년 이상 위탁을 줘야 하는데 그 이전에 킨텍스에 대한 운영계획이 만들어진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직영하는,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과연 이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운영을, 마이스산업과에서도 총괄적으로 하지만 예약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운영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제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캠핑 카라반을 예약제로 한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 봤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준비할 때 많이 고민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 사항으로 준비가 시에서 재정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해도, 지금 직원이 거기 몇 분 계시잖아요, 운영하는 직원들이. 인건비를 지급하면 남은 수익률이 있나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입은 연 9억 선이고 인건비 다 하면 10억 정도, 그래서 거의 수지율은 90% 육박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침대 세탁비 다 제외하고?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예,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수익은 창출하는 거네요. 그걸 제가 고민했던 거예요. 처음에 열몇 대에서 서른몇 대로 하면서 과연 재원적인 뒷받침을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위탁운영하면서 킨텍스 부지에 한쪽 쓰는 공간을 2년마다 계약하고 그 조건부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안이었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걸 과연 우리가 우수한 인력들이 관리를 한다, 고민했던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익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고양시 킨텍스 부지의 캠핑 카라반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마음적으로 생각한 것이 직영할 것이냐, 한시적으로 위탁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한 거예요. 이상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면서 질의하실 거면 손 잠깐, 이렇게 살짝 표시해 주세요. 제1처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이 올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년도 종합운동장에서 대형 공연이 몇 차례 정도 있었나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육행사를 제외한 문화공연행사가 전체 7월 초부터 해서 7회 했었는데 7월에 했던 트로트공연하고 10월에 했던 드림콘서트 같은 경우 고양시 주최로 해서 수입원 없이 이용객만 약 2만 명 들어왔고 8월에 칸예라고 흑인 래퍼 한 명, 10월 초에 하이브 소속의 엔하이픈이랑 세븐틴을 각 2회, 그래서 5회 공연을 저희가 했었고 그에 따른 수입이 현재 16억 정도 발생됐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총 해서 16억? 순수한 수입인 거지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예, 맞습니다. 대관료, 관중 수입의 10% 또는 6% 받은 금액까지 합쳐서 전체 16억 정도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래도 여태 종합운동장에서 좀 힘들었는데 좋은 실적이네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저희가 2003년 개장한 이후로 이런 공연이 10여 년 전에 조용필 공연 한 번 외에는 거의 없었다 보니까 평균 1년에 축구경기, 연고전 포함해서 연 수입이 2억 이하였는데 올해 공연만 16억이고 내년에 하기로 한 수입까지 이미 선납된 건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현재 23억 정도 금년도 수입은 달성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제가 재작년에 질의할 때 종합운동장을 놓고 수입이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이런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올해 그래도 이렇게 수입이 있으니 행감하기는 좀 편하네요.

웃음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마음 편합니다.

웃음

공소자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관객 수까지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제가 몇 회를 했는지 물어보려고 질의서를 만들어 놨는데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올해는 7회 정도 했어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혹시 내년도에 미리 공연계획이 잡혔거나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혹시 이런 건 있습니까?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내년 25년 4월에 콜드플레이라고 6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선납금 4억 5천이 금년도 수입으로 잡혀있고 10월에 오아시스 그룹도 확정된 상태에서 그 부분도 수입이 이미 잡혀있습니다, 1억 6천. 그 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해서 11회 정도는 거의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내년도 것이 11회가 벌써 확정이 됐어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예.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이 11회가 확정됐을 때 순수입은 얼마 정도 예측하세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약 20~30억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25억 이상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올해에도 세븐틴 공연 같은 경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종합운동장을 봤는데 그때가 무슨 날이었느냐면 호수공원에서도 같이 공연을 했을 때예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북새통이고 종합운동장도 나름대로 북새통이었어요. 물론 입장할 때는 텀이 있게 입장을 하겠지요.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오고, 늦게 오고. 그런데 끝났을 때, 퇴장할 때는 일괄 다 몰려서 퇴장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안전문제라든지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시나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저희가 예전에 국가대표 A매치 경기할 때 보면 3~4만 명 입장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퇴장할 때 문제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대화사거리 쪽에 정체가 안 생기고 빠져나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었고 다행히 세븐틴이라든가 하이브 쪽에는 아이돌 공연이다 보니 대상이 젊은 층이어서 차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인데 반대로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나가면 운동장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대화역하고 운동장 쪽이 좁아서 그쪽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사 쪽이랑 주최자 쪽에 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남문 쪽, 동문 쪽, 북문 쪽으로 유도하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관객 구역을 10개 구역으로 나눠놨다 그러면 주최 측에서 안내로 사전에 계속 방송도 하고 스크린도 띄우는데 팬들의 문화가 우리가 무질서하게 퇴장하면 팬이 욕먹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구역부터 나가시라고 하면 나머지 관객들은 거의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다 빠져나가면 순차적으로 B, C가 나가서 운동장에서 대화역 쪽으로 나가는 곳은 3곳, 4곳 분산시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시간이 40~50분 정도, 한꺼번에 나가면 더 복잡하고 10분, 15분 걸릴지 모르는데 안전하게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분산 유도했고 40~50분 안전사고 없이 다 퇴장 조치를 했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7회를 공연하고 그 많은 인파들이 입·퇴장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자잘한 거라도 안전사고는 없었다는 거지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예, 없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오, 칭찬할 일이네요.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대관을 주고 공연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천연잔디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러면 훼손된 잔디는 다시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구는 어떻게 하며, 그 비용은 누가 대며, 1년 동안에 잔디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세 가지 좀 한 번에 얘기해 주세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공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잔디 상태를 다 무대 쪽 만드는 주최 측이랑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연 끝나고 무대 철거한 다음에 같이 잔디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서 면적이 이만큼 손상됐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2,500㎡, 3,000㎡ 손상됐으면 이만큼 해야 되겠다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연구소라고 하는 쪽에다가 같이 그분들을 불러서, 저희 판단에 안 해도 될 부분은, 해야 될 곳, 안 해야 될 곳도 있어서 그쪽에 자문을 구한 자료를 가지고 업체 쪽에 제시하고 업체의 비용으로 저희 운동장 사용에 대한 일정을 맞춰서 업체 비용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그 연간 잔디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연간 잔디 관리는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차광막으로 운동장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동절기 잔디 보호를 하는데 보온과 보습을 중점적으로 하고 2월 말, 3월 초가 되면 차광막을 걷어내고 물주기부터 시작해서 병충해, 영양제나 비료 주고 깎기라든가 수돗물이 아니라 비가 오면 그 속에는 분명히 흙먼지가 있기 때문에 쌓이고 쌓이면 진흙 펄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천공하듯이 다 찍어주면 부드러워지고, 또 어느 정도 코어라고 해서 물병에 반 정도 되는 정도로 흙을 다 뽑아내고 그 자리를 모래로 채운다든가 해서 잔디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깎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경기 전에 깎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깎아야 되는 상태고 또 깎아줌으로 인해서 좀 더 빨리 제대로 복구가 되고, 특히 7~8월 혹서기 때 병충해 관리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직원들이 상암이라든지 강릉 이쪽에 잔디 관리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서로 노하우를 전달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1년에 평균적으로 잔디 관리를 그런 식으로 깎고 영양제도 주고 뭐도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잔디 비용으로 지금 전체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봐야 합니다.

공소자위원장

1년에 2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대관을 했을 때 훼손된 잔디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내는 거고?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예.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이건 제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 학부모들은 잔디나 이런 데 소독을 하려면 소금을 막 뿌려놓으라고 하는데 맞아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아닙니다. 소금 뿌리면 바로 죽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일부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1처에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파크골프장에서 새벽타임을 늘려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본의 아니게 1처를 괴롭혀 드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파크골프장이 원하는 대로 새벽타임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덕분에 좋은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파크골프장이 1일 3부제 운영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3부제 기본타임이 어떻게 되지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현재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그렇게 3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아주 더운 7월하고 8월에는 2부만 하잖아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2부만 중지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어느 시간을 빼는 거예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12시부터 2시 사이 시간대, 그래서 11시에 1부가 끝나는 시간부터 3부가 시작되는 3시까지 가장 더운 그 시간에 어르신들 이용하시지 않고 건강 유지하게끔,

공소자위원장

그건 또 맞는 것 같아요. 땡볕에 하시다가 쓰러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1일 3부 하는 것도 불만족인데 거기에 또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이 안 되니까 불만을 계속 제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새벽타임을 넣어주신 것이 감사한데, 그러면 혹시 이번에 그 경험으로 해서 25년도 운영계획에 새벽타임을 포함하실 수는 없는지, 직원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혹시 검토해 볼 수 있나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조금 더 7, 8월에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직원의 휴가라든가 건강 문제 때문에 8월 한 달만 했는데, 1부, 2부, 3부, 최초에 말했던 1부 9시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새벽조를 8시 30분에 끝낸 상태였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7, 8월이니까 이르냐, 늦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고 어르신들은 개개인의 의견은 다 다르겠지만 거의 만족하는 그런 시간대였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저희가 처음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3부로 되어 있는 것을 4부로 운영하는 계획을 체육정책과랑 협의했고 그에 따라서 1명 인건비를 추가로 받기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변경은 생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4부로 가는 것은 확정되어 있고, 대신에 줄서기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현재 온라인 예약 비율이 25%인데 이걸 최대한 50%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파크골프협회랑 조율을 하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25년 몇 월부터 4부로 운영되는 거예요?

태운

진태운체육문화1처장

4월 1일이 개장일인데 그때 저희가 6시 반, 8시 반을 새벽타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가 만약 어둡다면 조금 시간을 늦추면 4월 15일 또는 20일, 이렇게 6시에 조명 없이 어두움이 다 가시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 시간대를 저희가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아무튼 도시관리공사는 저희 기획에서 늘 직장운동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스러운 것, 민원 들어온 것을 바로바로 제기했을 때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해 주셨던 곳이 도시관리공사예요. 사실 도시공사에는 질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부분은 많지는 않았는데, 1차는 지금 일단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2차 질의를 할 때는 조금 예민하고 불편한 질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만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위원

권용재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저와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AH1 양재~고양 지하고속도로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AH1 양재~고양 지하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현천IC부터 병목현상이 생겨서 이산포 지역으로 이르는 그 뒤에 자유로 구간이 여전히 더 막히게 될 거다라는 주장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알기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병목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구간, 구간별로 막히는 곳이 있고 막히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천IC에서 일반도로 쪽으로 진출입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병목현상, 말하자면 간섭현상이라고 그러지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래요. 지금 주요 도로망 타당성조사 용역이 실질적으로는 6월 이전에 다 끝나서 결과보고까지 됐는데 아직 종결을 못 하고 있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도시공사는 그 용역을 지금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종결이 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러면 주요 도로망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중간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물론 용역 과정에서 저희 실무팀들이 같이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용역의 결과가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매듭지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용역이 시작 단계에 있을 때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셨지요. 0.8 이상 BC값이 나온다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BC값의 구간은 현천IC에서부터 이산포IC까지 이르는 현재 여기 계신 강승필 사장님께서 과거에 제안하셨고 이동환 고양시장의 주요시책 중에 하나로 선정돼 있는 자유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얘기인데 그 도로에 대해서 BC값이 과거에는 0.83, 0.82 이렇게 처음으로 공개해 주셔서 저는 되게 반가웠는데 지금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그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BC값이 얼마 정도 나온 걸로 알고 계시나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당시 제가 자료를 검토했을 때 현천IC에서 이산포IC까지 BC값이 0.8이 나오는 그것은 엔지어링 회사에서 KDI에서 하는 그런 분석방법 틀을 그대로 운영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투자비를 갖다가 산정해서 나온 계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지금은 그래서 현재 준공되고 있지 못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뭐 들은 얘기 없으세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연구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권용재위원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셨고,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하지만 그 당시에 나온 결과는 제가 검토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나온 수치를 제가 파악을 해서 그 당시에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했던 자료는 충분히 숙지를 했고 그때 0.82, 0.83 나오는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어쨌거나 BC값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장님은 매우 전문가가 맞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대한민국에 거의 제가 최고 전문가입니다.

권용재위원

최고 전문가 맞으시지요?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이걸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0.8 얼마의 결괏값이 나오던 시절에는, 분석 과정도 보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소위 말하는 JDS지역이라고 하는 대화, 송포, 가좌 지역과 그다음에 대곡역세권 지역이 전부 다 개발됐을 때를 가정해서 0.8 얼마가 나왔었나요, 아니면 그거가 개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을 때 0.8 얼마가 나왔었나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알기에는 대곡역세권 지역의 수요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확정된 계획이 아닐 경우에는 계산에다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JDS는 그 당시에 시에서 전제로 했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한 JDS의 수요는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릉을 집어넣었고요.

권용재위원

마찬가지로 JDS도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하지만 현천에서 이산포까지 연결을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취지는 JDS 기능을 말하자면 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고 실질적으로 JDS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위한 우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의해서 꼭 도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경우라고 할 경우에는 이 현천에서 이산포IC까지 지하고속도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마 그래서 용역이 발주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기준으로 해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1년 전 상황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JDS에 대해서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인데,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인데 BC값을 분석하는 기법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사장님께서 KDI 기준으로 분석을 했다고 하셨는데 KDI에서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반영해서 BC값을 계산하나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거는 만약에 저희가 KDI의 예비타당성이라든가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만약에 JDS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때 돼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현재 용역한 것은 그런 걸 하기 위한 미리 점검하는 사전 타당성연구 수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확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시 자체에서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용재위원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JDS지역이 확정된 게 아니지만 나중에 KDI에 의뢰를 할 때는 확정된 이후에 할 것을 전제로 했다라고 하셨으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지금 집어넣으셔서 확정되지 않은 결괏값을 속기록이 남는 이런 회의장에서 0.8 얼마라고 말씀하셨던 거네요. 맞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거는 지금 확정 계획이 아니고 사전 검토 자료이기 때문에 검토 자료로서는 얼마든지 전제하에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관계되는 용역도 실질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수요라든가 되는 지역개발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그런 단지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것이 진짜 하나의 계획이라든가 확정이 되려면 뭔가 구체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다시 연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사전에라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림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의 연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용재위원

답변을 많이, 길게, 장황하게 하셨지만 어쨌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된 것을 가정해서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낸 게 0.8 얼마였다라는 걸 인정은 하셨네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확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확정돼서 숫자가 나올 때는 경제자유구역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 수치는 다시 재검토해서 확정된 상태에서 나올 것이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대곡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만약에 가시화된다고 그러면 그 수치는 0.83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하나의 정책 차원에서 짚어보는 하나의 계획이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양재에서 현천까지, 현천에서 문산으로 올라가는 이 고속도로는 거의 획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확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기 위한 시의 어떤 정책 모색 노력이라고 한번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이동환 고양시장이 며칠 전에 성사혁신지구 준공식에서 룩셈부르크 보건원을 유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가 획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1년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리바이벌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현 시점에서 현천IC에서 이산포IC 구간의 서비스 수준이 F 이하가 나오는 구간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길이 기준으로 봤을 때?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자료가 제 손에 없어서 정확히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항상 고질적인 병목 구간은 2개인가 3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아주 짧게 있지요, 아주 짧게. 아주 짧게 있는 게 사장님의 주장대로라면 AH1 양재~고양 지하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나면 병목현상이 더 생길 거다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것 맞지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병목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고 특정 시간대에 중간의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서비스 수준인 A, B, C, D, E, F 중에 현시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어느 이하로 보나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E하고 F 수준으로 봐야겠습니다.

권용재위원

E하고 F만이지요. 이산포IC에서 현천IC까지 서비스 수준이 전체 구간 중의 80% 이상은 D 이상이고 심지어 B까지도 나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거기를 지하화하시는 게 획기적이라고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공급하게 되면 그것이 불필요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이라는 건 항상 미래를 대비해서 보는 계획이고 현재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정책 모색을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지 이걸 당장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JDS라는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개발이 될 경우에는 이런 광역교통계획 차원에서 이 도로가 필요한 하나의 대안으로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용재위원

정책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보고 세우셔야 되는데 양평고속도로 만들듯이 그냥 시장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도로를 만드시려고 하시니까 오만 거짓말을 다 갖다 붙여서 0.8 얼마를 만드시는 거고,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지금 그 업무는, 제가 그 당시에는 자문,

권용재위원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자문가로서 한 것이지 지금 저희 공사의 업무에서는 사실 제가 현재 그걸 명확하게 답변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위원

사장님이 이 정책을 제일 먼저 제안하셨고 우리 시장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셔서 도시기본계획에도 집어넣으시려고 하시니까 이 사달이 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요 도로망 타당성조사 영역에도 억지로 끼워 넣으셨으니까 그 결괏값이 지금 0.51밖에 안 나와서 시장 주요공약 사업이 0.51밖에 안 나와서 고양시 내부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집어넣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BC값이 0.51이라서 추진이 안 되는 게 자명하게 입증이 되니까 결과보고를 다 했다가도 제가 보도자료를 낸다고 그랬더니 무서워서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이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사항은 주관하는 부서에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지난밤 우리는 의사결정권자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어떤 혼란이 벌어지는지를 다 같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의사결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도록 조언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산으로 가고 있어도 계속 부채질을 하고 계신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고요. 답변은 굳이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