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및 본청 관할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수록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행정자치국 및 종합관제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2025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54억 784만 3,000원이 증가한 2,855억 6,6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총무과는 전년 대비 106억 6,051만 4,000원이 증가한 2,077억 3,2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행정지원 및 주민생활 시책 추진에 2,65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억 7,380만 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참석수당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주년 시민의날 행사 운영에 14억 원, 인사행정운영비에 3억 5,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치행정협치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협치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145만 6,000원이 증가한 70억 9,696만 3,000원입니다. 먼저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119쪽,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업비 9,622만 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1억 9,0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122쪽, 협치회의 운영 등 민관협치 활성화에 6억 2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129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액은 57억 4,159만 1,000원이 증가한 495억 8,6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92억 6,755만 7,000원,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79억 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사업에 2,1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자기역량개발비 780만 원, 여성 청소sus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3억 1,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147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7억 5,458만 9,000원이 감소한 66억 5,596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957만 8,000원이 감소한 39억 6,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전산장비 확충 등 2억 2,577만 원, 정보통신운영 10억 4,4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4,109만 1,000원이 증가한 28억 2,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등 대민행정 서비스지원 사업비 5억 6,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118만 원이 감소한 15억 6,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4억 5,2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계속비는 418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85억 3,000만 원, 서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 23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과를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자치행정협치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위원입니다. 어제 밤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오늘 회의가 늦어졌고 회의를 단축해서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출연금)” 평택시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체 수입이 지금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자체 수입은 다시 사업비에 재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비에 자체적으로 그냥 재단에서 재투자해서 쓰신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고요. 그래서 다시 사업비에 포함해서 청소년 사업들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지금 자체 수입 현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2년도에 11억 원, 23년도에 20억 4,100만 원, 전체. 그다음에 24년도 현재 10월 기준까지 21억 정도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지금 재단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사업에 재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나서 이런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출연금을 받아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거 같아요. 지금 이게 20억이면 꽤 큰 돈인데, 이 돈을 재단에서 그냥 이사회에서 의결 거쳐가지고 이거를 자기들이 사용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세외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들은 재편성해서 사업비를 주시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좀 얘기하셔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다 여기 계신 분들 알고 계실 거 같고, 지금 상황이 하나하나 질의 할 상황은 저도 아닌 거 같고. 아시다시피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시에 관할하는 국 중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야 예산과에서 하겠지만 나름대로 내부의 살림이나 여러 가지 재산관리나 여러 가지를 도맡아서 하는 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출예산이 올해 편성된 게 5.8% 정도 전년 대비 증가가 된 거 같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이기형위원
많은 증감률이 있지는 않고 따지고 보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없고, 거의 전년도하고 똑같은 대동소이하게 금액을 편성하신 거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 부서에서도 목적성을 갖고 잘 편성했을 거라고 저도 믿고, 나름대로 서류를 검토를 해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 안 드리더라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 세수 확보나 여러 가지 저도 다른 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세수 확보가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살림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몇 년간은 또 펼쳐질 거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나름대로 보면 전체적으로 국과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국외든 국내든 여행경비들이 다 국마다 되어있는 거 같아요, 저희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중복된 것도 있는 거 같고요. 제가 보니까 총무과도 우수 공무원 지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 이런 데 다 부서별로 국외, 국내 이런 게 편성돼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우수 공무원들한테 당연히 뭔가는 혜택을 줘야 되는 건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중복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고, 재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 어떻게 보면 동의 안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심의할 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자체에서 수입이 발생되면 그것은 당연히 세수로, 다른 재단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재단은 그게 안 되어있어서 그거는 과장님도 고민하시는 거 같고, 그런 것은 잘 바로 잡아주셔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도 큰 틀에서만 말씀드렸고, 관련돼서 서류적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무튼 간밤에 우리가 꿈을 꾸듯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정상적으로 자기 일을 잘하는 게 맞겠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공통사항서비스 지원”에 5페이지, 사업설명서예요. 거기 보면 중간쯤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1년에 13번을 하는데.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인들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특별한 예외 사유가 아니면 정보를 공개해 드리는데, 개중에 저희가 부분 공개를 하거나 비공개를 했을 때 민원인들께서 거기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해 참석하신 민간위원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이고요. 그때그때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좀 자주 여는 편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 건수가 많이 있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번 위원회를 개최했고, 올해는 13번 개최를 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개최는 알겠는데 건수, 심의 건수가.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것은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줘보세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명예시민심의위원회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1년에 6번을 하는데 어떤 것을 심의하는 거예요? 주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명예시민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 적합하신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수당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지금 명예시민이 몇 명이에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101명 계시고요. 올해도 한 4분 정도 저희가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게 있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하는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거에 약간 혜택은 드리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주년 기념식을 한다 했어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게 지금 평소 때 2,500만 원이면 할 것을 14억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5월 10일이 시민의 날입니다. 통합된 지 30주년이고요. 저희들이 30주년 기념을 해서 우리 시의 30주년 생일잔치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이번에는 많이 배정을 했는데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5월 8일~10일까지 3일 동안 각 부서에서 5월 달에 할 수 있는 행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3개 권역에서 시민들께서 30주년 생일이라는 것을 같이 축하하고 아실 수 있게 널리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일은 지역예술인단체나 우리 국악관현악단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할 예정이고요. 9일 하고 10일은 저희들이 소사벌레포츠타운에 행사장을 좀 마련해서 저희들이 각종 부스도 설치하고, 또 여태까지 안 해 봤던 시민들이 다 같이 화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참여행사를 좀 이번에 많이 기획을 해서 30주년을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모시고 같이 참여하면서 동참할 수 있는 행사를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된 행사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했는데 대표적인 것은 타임캡슐 매설 행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포럼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성화 봉송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군악대 퍼레이드, 또 우리 미래 비전을 형상화해서 시민들과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레이저쇼나 드론 라이트를 통해서 우리 시의 미래 비전과 30년 동안 걸어온 화합의 그런 의미를 축하하는 행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8억 4,000정도 되고요. 기타 장비 설치, 그다음에 인력 운영비, 무대 설치, 홍보비에 한 5억 6,000 정도를 배정해서 운영을 할까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무대 설치나 그 외 홍보비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실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하느냐”는 말씀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고 싶으면 자세한 내용이 있고, 자세한 견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된 주제가 뭐냐, 물론 30주년 기념인데 어떤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할 것이냐는 걸 확실히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현재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 비전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거 갖고 온 거만으로는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자세한 내용과 더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니까 다음 계수조정 할 때 준비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곧 세부 산출내역을 준비해서 발표는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시민 화합과 미래 비전을 위주로 해서 행사의 주제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시민들께 알릴 수 있는 어떤 홍보 문구 같은 것은 시민들께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더 추진을 하고 좀 더 의견을 모아보고 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물론 우리 시민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고 함께 하는 축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도 와야 되는 축제가 돼야지 14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우리 자체만으로는 즐길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에 면밀히 준비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도 생각을 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에서 참여하시는 행사도 많이 준비를 했지만 군악대 퍼레이드라든지, 드론 라이트쇼 같은 것은 다른 지역 계신 분들도 조금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고 오실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알았고요.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대여장학금 부담”이 있어요. 이 부분이 또 그나마 액수가 줄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대여장학금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순부담금하고요, 거기에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는 워낙 상환액이 대부액보다 많기 때문에 부담액이 없고요. 운영경비의 일부를 시군별로 해서 %로 나눠서 저희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납부하는 그 금액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보면 상단에 보면 출산축하용품 지원이 1,5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 처음 생겼잖아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작년에 이거 가지고 모자라지 않았었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들이 1년에 출산하는 직원들 수를 보니까 한 7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사실 이 예산을 조금 다른 데서 조금 더 배정을 해서 한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 다른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20만 원씩 한 75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1,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도 1년에 70명씩이 출산을 하네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작년에 한 75명 정도 됐고요. 올해 10월까지 저희들이 종합을 해보니까 60명 정도 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휴양시설, 맨 아래에 보면 신규 콘도를 구입했어요. 지금 콘도가 몇 개 있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지금 6개 리조트에 45구좌가 있고,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박수가 1,222일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4개 구좌를 저희가 사용기간이 만료가 돼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평소 기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성수기 때는 직원들이 콘도에서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도 좀 반환하는 만큼 저희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단 2구좌만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다른 걸로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없었나요? 저희가 전에 말을 했었는데, 콘도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계속 그걸로만 하고 있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지금 콘도가 기존에 있던 콘도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연식이 오래돼서 좀... 모델이 좀 오래됐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최근에는 좀 새롭게 신축한 콘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좀 오래되고 그런 건 좀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구내식당 있는데, 거기 보면 소모품이라고만 써있는데 어떤 종류를 하는데 1,600만 원이 되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소모품이며 거기서 쓰는 소소한 물품들이나 아니면 주방세제라든지 소독세제, 그다음에 피복비 같은 거, 그런 여러 가지 자잘한 소소한 물품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임차비도 조금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과 보면 자유공간이 좀 늘었잖아요. 그다음에 문화의집도 있고 이런 데, 저번에 조례 들어왔을 때 제가 또 말은 했지만 “그 직원들 근무 시간 탄력 근무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저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인건비를 이제 현실화하는 부분하고 같이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같이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인건비도 사실 현실화는 돼야 되죠, 필요하고. 또 어차피 아이들이 하교를 해야 여기를 찾아오는 거고. 또 토요일, 일요일이 사용량이 많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일요일은 안 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월·화를 쉰다든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필요한 날 월·수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일요일 같은 날 대관이라도 해 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데 그 종사자들도 시민이기는 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말을 다 반납하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설을, 프로그램은 없더라도 시설이라도 돌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일요일은 차라리 아침에 열고 오후에 좀 일찍 닫더라도 개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물론 휴식은 필요하지만 제가 문화재단에도 그런 부분이 안 돼서 탄력 근무제를 얘기해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이 토요일·일요일 문화행사를 봐야 되는데 그날 정작 논다?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처럼 우리가 청소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우리들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 없으니까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소통도 하셔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재단에서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하고 우리가 또 지출해 줄건 지출해 주고 이렇게... 그동안은 세외수입을 어떻게 쓰고 있었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시 사업비로 재투자되고 있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 사업비라는 게 본인들 임의대로 하는 선택 아니겠어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물론 내부적으로 이사회에 다 승인받고요. 저희도 사업 내용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소통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하셔서 정산을 깔끔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당장 내년에 준비를 잘해서 내후년에는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8페이지,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여기 보면 근태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 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2개가 다 묶여서 용역을 같이 하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같은 업체에서 한 건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업체에서 지문인식기 하고요, 그다음에 출입통제시스템이 지문인식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될 수밖에 없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40만 원 별도로 있고, 용역비라고 되어있어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이거는 매달...
재영
최재영위원
매달 335만 원.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시스템 관리하고 그다음에 소소한 보수 사항이 생기면 즉각 즉각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유지보수비는 뭔가요? 240만 원. 용역비가 월 335만 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있어요. 있고, 지금 현재 출입통제시스템은 사용을 안 하고 있죠? 낮에는 거의. 야간에 사용하나요? 지금 본청 올라오는 입구의 통제시스템이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낮에도 사실은 지금 청사 방호 차원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 방어를 할 때는 통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방어할 때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평상시에는 계속 열려있더라고요, 가보면.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민원인 편의를 해서 평상시는 개방을 하지만 방어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태관리시스템은 각 사무실마다 있는 건가요, 지문인식하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주로 본청 외에 외청이나 별도 기관에 지금 다 설치를 했고요. 한 72개소 정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72개소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출입통제시스템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거 같은데 같이 묶여 있어서 그래서 질문 을 드렸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6,00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의무 고용률이 3.8%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8%인데, 지금 14명 정도를 고용을 덜 한 거 같아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매달 91명씩을 계속 저희가 고용을 했어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기존에 있던 장애인 공무원들은 퇴직을 하고 채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작년에도 장애인 공무원이 한 2명, 올해에는 저희가 10명 정도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명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 91명을 계속 충족하지 못해서 91명이 모자라는 금액을 매달 부과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정규직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정원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해마다 계속 늘어날 거 같은데, 지금 2억씩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장애인 고용이 잘 안되고 하니까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대책 갖고 계신 건 없으시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저희가 사실은 올해도 100명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100명 중에 10명을 장애인으로 따로 티오를 빼가지고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한 10% 정도 되는 티오를 빼서 장애인으로 공고를 하고 각 단체에도 저희가 홍보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시험에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물론, 응시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께서 합격하는 합격률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좀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장애인들은 공무원 채용시험 볼 때 혜택이 좀 있나요, 뭐라고 할까 가산점 같은 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똑같습니까, 일반인하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이 저조하겠네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장애인만 별도로 채용인원을 정해서 모집공고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고, 장애인만.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지원자가 아예 없다는 얘기네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지원을 해도 합격선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아, 합격 점수가 있는데 거기에 도달을 못한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거기에 못 미처서 합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른 지자체도 보통 이렇습니까? 평균적으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른 시도 공무원 채용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이 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적으로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대체인력 지원” 이게 지금 출산휴가 휴직, 그다음에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지금 집행률이 좀 낮아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저희가 공무직들께서 출산휴가나 질병휴가를 가셨을 때 대체인력을 쓰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건 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했는데요. 해별로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개 부서에서 6명을 채용했고, 평균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한 상황이고요. 한 5,1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를 했는데 이건 10월 말 실적이라서 2달 정도는 계속, 한 4개 부서에서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나갈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현재 우리가 공무직 근로자 휴직 현황은 지금 22명이네요? 24년도,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전체 연인원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거기서 5명 채용하셨다고 했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 부서에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간단하거나 기간제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요구할 때만 저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개 부서에서 6명 채용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협력과 78페이지, “안전·안심 신고망 설치 사업” 이거 같은 경우 집행률이 0인데 이게 집행되는 건가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다 소진되나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다 소진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 되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연말에 몰려있나 보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이게 기존... 저희가 이미 다 했는데요. 거의 다 했는데 지금 기준이 10월이다 보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126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이것도 집행률이 0이에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건 급여 같이 관련된 건데요. 그것도 똑같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왜 0으로... 표기가 좀... 이거 급여니까 매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매달 나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왜 0으로 되어있어요? 오기인가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오기가 아니고요. 이게 국비다 보니까 지방비 쓰고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 때문에. 큰 상관은 없는데요, 연말이면 다 소진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소진되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아예 안 쓰시면 이거 다 삭감해야 되는...
웃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국비 지원사업인데, 인건비인데 매달 안 나가고.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이거는 집행률이 낮은데, 이 계속비 사업 내년 준공이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올해도 남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3월에 착공이 돼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진행이 되다 보면 연말에 몰려서 청구가 들어올 때가 많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연말에 결산해서 들어온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초창기의 사업 투자 비율로 봤을 때 건축물이 올라가고 내부하면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올해에는 대부분 건축 기소하고 건물 뼈대만 구성이 되는 단계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돈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 8월에 준공으로 되어있는데 그때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업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에 보면 수선유지비에 165페이지. 홈페이지 클라우드 유지비 해서 3,000만 원, 그다음에 또 매달 관리대행비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4,5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클라우드 유지비 이거하고 유지관리 대행비하고 이렇게... 이 내용은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할 때 보통 자체 서버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서버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클라우드라고 해서 통신망 것을 대여해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업무용 클라우드 서버가 있거든요. 재단이 한 건물에만 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결재시스템이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위한 통합 클라우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시스템과 그다음에 홈페이지 클라우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클라우드 세 가지로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월 250씩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가나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또 클라우드 서버 유지비 해서 101만 2,500원씩 또 12개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재단 사무처가 있고, 무봉산수련원, 그다음에 문화센터, 그다음에 문화의집이 개소마다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곳에 있으면 비용이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홈페이지 각각 있나요? 하나에 통합되어 있지 않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홈페이지는 작년에 해서 무봉산수련원하고 그다음에 재단 사무처, 재단은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는 아직 별도로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문화센터가 있는 위치가 저희 소사벌지구 안에 있는데요, 그 안에는 행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 때문에 행망 쪽의 홈페이지는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민간과 공공이 좀 분리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 비용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은 전에는 재단 따로 운영했고, 무봉산 따로 운영했고, 문화센터를 따로 운영했었는데요, 작년에 홈페이지 작업을 하면서 재단과 무봉산은 일단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문화센터는 통합할 수 없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통합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문화센터가 있는 부지가 소사벌레포츠 부지고요, 그 안에 저희 수영장부터 해가지고 관공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행망 쪽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망을 이용해서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문화센터 홈페이지를 재단 거 하고 연결하려면 민간망하고 행망이 섞여야 되는 보안이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보안 때문에 그 부분은 통합을 못 하고 있고요. 요즘 트렌드가 홈페이지 쪽보다는 양방향인 SNS 쪽으로 더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다른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용이 좀 적지는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홈페이지 한 군데서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꼭 청소년관리센터에다가... 청소년문화센터죠. 거기다 둘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거 홈페이지 통합으로 해서 한 군데서 하면 되죠. 그걸 꼭 거기 가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보통 홈페이지 쓸 때 새로운 사업을 업로드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려면 담당 직원이 자료를 업로드 해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직접 하나요, 직원이?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대부분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홈페이지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민간 기업에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사용을 함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자료를 업로드 시키고 내려받고 건의 사항 들어오면 그 부분도 봐야 되고, 답변도 해야 되고 할 때 사용은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지금 현재 문화센터는 행망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하고 연결시키려면 보안상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이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현재는 좀 따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유지관리 대행비를 줄여야겠네요. 그거 직원들이 다 하는데 여기서 유지관리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이런 거나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저기서 하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더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광열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무봉산수련원. 5,5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유가 뭐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는 요새 아시지만 공공요금 단가 많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봉산수련원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계속 매년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덜 나갔던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거의 다 시설의 이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00% 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공요금 인상분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거의 40% 정도 오른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류비 같은 거 산출할 때 단가가 너무 비싸게 되어있어요. 보일러, 경유, 등유 이런 것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현 금액에 맞게 이렇게 해야지 다 2,000원씩... 요즘 경유가 얼마입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무봉산수련원 원내 정비 미화 등 용역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 22회 합니다, 여기 예산에 보니까. 168페이지. 22번 정도 하는 거예요, 1년에?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무봉산수련원을 이용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나가면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투입돼서 침구류나 이렇게 갈고 기본적으로 정리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도 월 2회 정도씩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싹 정리해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련원 숙소 그것도 포함된 거예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원내 조경 같은 거 정비하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인 조경은 현재 재단 사무처에서 무봉산수련원하고 문화센터도 통합으로 해서 경비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세외수입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돈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건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니까 이자가 막 80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많이 됩니다. 그게 지금...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재영
최재영위원
나중에 해 주시고요. 이상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궁금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지적됐던 사항들은 공통사항이라 어제 오셨던 부서들하고 회의를 하실 때 논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창의채움교육센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부서만이 아니고 위탁교육을 하는 데들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가위원들 수당이 너무 과하게, 과하게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에 대한 수도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위원회도.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10명 내외로 잡으신 건데,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하셨어도 운영을 하다 보면 위원회 수가 이렇게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정해 놓으면 조정을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평가위원 수당 지급을 보면, 조달에 올라온 기준을 보면 2시간 미만은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본 35만 원들을 다 잡고 계세요, 오프라인 강의일 경우에. 35만 원이면 4시간 이상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잡아갖고 예산을 다 청구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좀 관행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창의채움교육센터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임기제를 시간선택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4시간 이상 35만 원에 책정을, 예산 요청을 해 놨는데요. 실제로 다른 시와 다른 권역에 소재한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실 때는 조금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우리 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5만 원을 주고 숙박료를 1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일괄적으로 4시간 이상으로 35만 원 잡아서 들어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위원들이, 이 건수가 심사 건수가 평균 몇 건이 됩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많을 때는 7~8개 업체가 들어와서 심사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적을 때는 한 2~3개 정도 업체가 들어와서 할 때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를 조금 조정을 하십시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건을 하면서 10분이 다 오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산 이렇게 잡아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좀 보자는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소년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심사위원, 운영위원들 이 부분에 있어서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성이 안 되어있고, 회의록이 없으면 어떤 근거로 지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못하면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평택시 전반적인 예산을 들여다보면 새고 있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임기가 끝나신 분들이 되면 다시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고 이런 걸 반복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정말 이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만료가 돼서 해촉이 되면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때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10분이 하셨고, 20분이 하셨고 위원회의 성격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이 우리가 심사할 양에 따라서 적정한지, 그리고 만약에 10분의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안건 이 2건이면 몇 분만 이렇게 하셔서 심사를 하셔야지 10분 다한테 전화를 하셔서 거기에서 한두 분 빠지고 8명 오셔서 2건을 심의한다?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들이 앞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매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시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분들 아니십니까. 팀들끼리 과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별첨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자료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올라온 부서들이 있어요. 설명자료를 별첨으로 붙였는데 그거는 요구 사항에 같이 넣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숙박비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사례가 많습니까?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참고로 제안 서 평가는 저희가 사업을 공개모집 할 때 사업이 들어오면 평가위원들이 공개모집이 되거든요, 평가위원들도. 그래서...
명숙
김명숙위원
누가 들어오는지를 모르죠.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평가해서 선발이 되는 상황이라 관외 분들이 좀 많은 현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내실 있게 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사업설명서 18페이지 좀 보시면요. “직원후생복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계상은 거의 66억 8,372만 원 정도 하신 거 같은데, 2024년도를 보면 추경에서 감액을 했어요, 한 3억 2,000 정도. 아마 사업 예산 세울 때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직원 대상포진 같은 경우가 많이 줄은 거 같아요, 전년도 대비. 맞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이기형위원
전년도는 55세 이상인데 올해는 몇 세...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내년에는 52세 이상 해서요, 저희가 280명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기형위원
올해 24년도는 만 55세예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55세까지 해서...
이기형위원
맞습니까, 확실히?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이기형위원
어,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시청에서 잘못 공지했을 수도 있고, 그건 확인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혹시 그걸 거 같아서요. 신청을 했던 분들이 조금 숫자가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적어서 대상 폭을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추가로.
이기형위원
대상이 아닌데 확대해서 했다는 얘기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이기형위원
선출내역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만약에 세수 확보도 어렵고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선심성이나 행사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부터 줄이는 게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보면 연속해서 2024년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으로 해서 2억 8,000을 계상했어요, 올해도. 그런데 25년도도 휴양시설 구입을 1억 2,000, 6,000만 원 2구좌를 콘도 구입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는데, 이거를 지금 굳이 이렇게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콘도가 몇 개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지금 45구좌고요.
이기형위원
45구좌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올해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이기형위원
그러면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해서 2억 8,000 계상한 거 24년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다 반납을 하신 건가요? 2024년도 거 설명서 보면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해서 기타 자본이전 해서 2억 8,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반납이 된 건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기형위원
24년도도 이렇게 되어있고, 매년 구입을 하고 지금 45구좌나 갖고 있는데 이걸 과연 1억 2,000 두고 또 사야되나, 구좌를.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행정자치국의 세출예산을 보면 타 국에 비해서 예산은 절감되진 않고 한 5.48% 증액된 거 같아요. 여기서 예산을 살펴보니 총무과 예산이 2,777억 3,000만 원 정도에서 2,641억 4,20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편성에 대해서 약 증액이 152억 8,900만 원 정도 5.79%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실국에는 대부분 감액된 게 많은데 우리 총무과에는 그래도 증액이 된 예를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또 청소년과가 예산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57억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만큼 교육청소년과에도 중요한 역할이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재정이 힘든 과정에서도 증액된 실국에서는 좀 각별한 관리를 해 주시고, 이 긴축 예산이 정확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에서 2억 43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당직수당이 있습니다. 당직수당이 1억 1,600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일직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숙직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직은 119일 2,856만 원 정도가 됐고, 숙직은 6만 원씩 해서 4명이 365일 해서 8,76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게 숙직이 그전에는 용역을 주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8대 때 이게 다시 숙직제도가 생긴 거 같은데, 여성 직원에 대해서 숙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했는데 지금의 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일직하고 숙직에 지금 여직원들도 다 편성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숙직도 지금...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고 있어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숙직들은 팀장급이라든가 주무관 이런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전 직원이 다 돌아가면서 하는지?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본청은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하루에 4명씩인데, 그러면 여성들은 일직은 당연히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숙직도 4명씩 돌아가면 여성 전 직원이 같이 하는데, 지금 평택시에 여성 직원들이 몇 명이 계시죠? 여직원들이.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여성이 지금 1,525명이 있고요, 남자 직원이 1,236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렇게 보면 여성 직원들이 지금도 많이 남성 비율에 비해서 직원들이 더 명수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숙직제도를 실시할 때 여성 직원들의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다음 날 저희가 휴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여러 가지 시각에서 해석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요즘에 워낙 양성평등이라 또 여직원들이 워낙 분포로 봤을 때는 과반이 이미 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남성 직원들만 숙직하라고 하기에는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업무추진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긴 여성 직원이라고 해서 급여를 덜 받거나 더 많이 받는 건 아닌데 똑같은 동등한 양성평등 입장에서 지금 이 제도가 숙직을 할 수 있는 여성 직원들도 제도가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한 사항입니다. 일단 알았고요. 다음은 10페이지, “시민참여행사 지원” 지금 많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 반 축하 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30주년이라고 하긴 하지만 예산이 갑자기 14억이, 2,500 매년 실시 금액에서 14억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 긴축재정 때문에 평택시에서 계속사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되도록 줄이고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했는데, 여기 총무과에선 시민참여행사 지원해서 14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하고 먼저 저희들 제안 설명도 들어봤고 업무보고도 다 받아봤는데, 지금 시민들은 고통 속에서 경기가 불안정하고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물론 14억이라는 돈이 별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평택시에서 생각을 할 때는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평택시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각종 행사가 예산에 비해서 행사 규모가 좀 열악했다”라는 이런 시민들의 의견의 소리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30주년 기념이긴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좀 중복되지 않게 3일 동안 하는데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한 즐거운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타 시군의 자매시나 이런 데도 또 초청을 하실 거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자매결연한 도시에서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예산을 저희들이 규모를 보면 좀 중복되는 예산도 있고, 꼭 안 해도 될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고 3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는 프로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평택시의 위상을 높이고 하는 예산이긴 하지만 일회성이라고 저는 이 예산을 보거든요. 우리 평택시가 일회성이 있는 예산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할 게 아니라 늘 우리 평택시의 기존적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는 개발을 해 보셨으면 좋을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그동안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체육행사를 한 적도 있고 문화행사를 한 적도 있고, 각종 코로나나 신종플루 등으로 행사를 못 하고 포상만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30주년은 저희가 특별히 30주년 된 시민의 날을 더 축하하고 또 시민의 관심을 더 높이기 위한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30년이 되지만 아직도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하듯이 아직도 어느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하느냐에 대한 관심사도 높고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3개 권역에서 모두 다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30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기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준비한 사항이니까 계획 잘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진행되기를 저희 위원들은 시민의 마음과 똑같이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쪽에서는 이런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예산 낭비하는 쇼 아니냐” 옛날에는 불꽃축제 이런 것도 했는데 요새는 탄소저감 기후변화 해서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오염, 이런 행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은 드론이라든가 레이저쇼 이런 거로 대체해서 그런 염려는 없겠지만 좀 더 예산에 비해서 규모 있는 행사가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17페이지를 봐주시면 “직원 연금지급금 지원”이... 아닙니다. 18페이지네요. 직원후생복지 지원금이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이게 66억 8,3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장례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 을 해 주셔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개정.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개정해 주셔서 그 부분을 예산에 좀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례서비스 지원은 저희가 1년에 장례상을 당하는 게 240여 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 인원을 다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조부모까지는 저희가 혜택을 드리기 어렵고, 직계가족 중에 부모님까지 상을 당했을 경우에 거기에 유골함이나 차량 지원이나 아니면 장례 도우미 등을 할 수 있게 1인당 4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그럼 장례용품이라고 해서 그릇 같은 거, 용기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반면에 이거를 이번에 추가시킨 거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거 제한은 있나요? ‘직원 1인당 몇 번을 지원해 준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이건 1년에 보통 상을 그렇게 여러 번 당하시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경우기 때문에 해당 사례가 발생하는 건 별로 해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125명 정도면 부모님 정도 상을 당한 직원들까지 혜택을 줄 수 있을 거 같아서요, 40만 원씩 125명으로 잡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물론 직원후생복지 지원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제한된 서비스에서 직원들이 후생복지를 위해서 장례 지원 제도를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되는 사항이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금이 4,8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재정적 지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 예산이 책정됐다고 하는데, 그 뒤 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이게 1,200만 원 정도가 교육비 60만 원씩 20명이 올라와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 필요합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이게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미리 먼저 학원을 수강하고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걸 제출하면 저희가 학원비를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성에 경기남부 하나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시면 적응할 때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그런 자격증 딸 수 있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미 정착돼 있는 북한이탈주민들한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나와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나와서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나와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교육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게 해 주시나요? 60만 원 가지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굴삭기 뭐 이런 운전하는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뭐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굴삭기라든가 중장비 운전학원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60만 원 갖고 몇 개월 과정인지 몰라도 되나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부족한 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 정도 선으로 지금 계속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탈주민들이 정착금이나 이런 거를 소지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자본주의 이쪽에 오면서 보면 굉장히 익숙지 않아서 정착금 까먹고 나면 굉장히 방황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평택시지회에서는 전에는 여성들한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몇 명씩 지원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같이 함께 이렇게 해서 여성분과 위원장 을 맡으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니까 반응이 좋고, 이분들이 영원성이 있는 직장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널리 양성을 해가지고 많은 이탈 주민들이 이런 제도에 참여해서 자격증 취득해서 우리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 정착해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질의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 대안 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이 도비로 이렇게 지원된 게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40만 원씩 13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안 학교 학생들만 필요한가요? 우리 평택시에는 예닮 대안 학교라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 학생들도 거기 혜택이 가는지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교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복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교복 관련된, 입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지원은 가능하고요.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단체복이죠 교복을 입는 대안 학교는 한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소는 교복을 입지 않으셔서 지원이 안 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는 예닮 대안 학교라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학생 수가 꽤 있어요. 있는데, 여기도 되도록 같은 교복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교복을 입어야 지원이 되고요. 교복을 입는다 그러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닮이라든가 다른 2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교복을 정관에도 다 입도록 되어있고, 단체복을 입으니까 한 군데는 지원이 나가고요. 예닮을 포함한 다른 2곳은 현재 단체복, 교복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안 나가고 있다고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어떤 규정을 학교에서도 바꾸더라도, 여긴 하긴 자율적이라 야간에 학교 가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8대 때 자치행정위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가서 거기에 강사비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그 근거를 마련해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안 학교 학생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인데 이런 혜택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질의 드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설 운영지원금. 이게 출연금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이게 올해 45억 9,4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이월금을 6억 1,191만 원 정도를 여기에다가 한 거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출연금으로 쓰여야 되는 비용을 먼저 산출한 다음에요, 이월금에 남는 돈을 빼야 됩니다. 그걸 뺀 나머지 돈만 추가로 계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금을 따로 정하고 이월금을 또 쓰는 방식이 아니고요, 출연금에서 써야 되는 분야를 다 선정을 해 놓고 나면 그 안에서 이월금이 있으니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 것만 저희가 계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수입 같은 것은 어떻게 하세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수입이 있다고 해서 무봉산에만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재단 전체적으로 수익금은 무봉산에서 더 많이 벌고 문화센터에서 더 많이 쓰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수익금들은 자체 사업비로 다시 재투자 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른 재단 이런 데에서는 남은 이월금 같은 것은 재단에... 우리 여기 위원회 청소년과잖아요. 청소년위원회에다가 다시 수익금을 전액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나중에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받아다 다시 쓰는 이런 형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까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당장 내년에는 좀 어렵지만 내후년에는 한번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25년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든 진위천유원지라는 곳에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폐단이 일어난 거 아시나요? 왜 그러냐면, 진위천유원지의 모든 행사 수입은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본인들이 수입 받아서 본인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태가 발생하니까 수입이 창출이 안 되니까 인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게 여러 가지 운영의 난을 겪게 된 얘기를 저희들이 8대 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지금마냥 모든 수입금 거기다 입금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시에서 추경을 요구하든 뭘 요구하든 쓰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으면 진위천유원지가 이렇게 폐쇄 직전에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청소년재단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아마 진위천유원지에도 활성화가 더 저는 운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민철
지민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 종합관제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까 회계과 세외수입 3회 추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8억 7,600만 원, 그다음에 세입·세출에 현금 이자수입이 4,688만 원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이자수입은 여유 자금에 대해서 시군구에다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에서 3년 단위로 나눠서 분산 예치를 하는데, 금리 상승 시기에는 단기적으로 3개월짜리를 많이 들고, 금리가 낮아질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들고 이렇게 하면서 세입이 좀 이자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21개 계좌에 4,100억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100억 원이요? 이게 기금 외의 금액이라는 거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기금 외의 자금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금들을 부서에서 자금 있는 거를 공공예금에?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세입하고 세출하고... 세입이 먼저 들어오니까 자금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금을 보통예금통장에다 넣지 않고.
재영
최재영위원
1년 동안 활용하는 자금이네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88억 정도 되네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4,100억 원.
재영
최재영위원
4,100억.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 이자 수입이...
재영
최재영위원
88억이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80억 정도.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에 자금은 4,100억 정도를 운영한다는 말씀이네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해마다 보니까 올해 예산, 올해 25년도 세외수입도 보니까 78억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올해 세입은 그렇게 했는데, 그 자료를 냈을 당시에 그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여유 자금이 있어서 더 늘어나서 더 추가로 더 늘어날 예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세입·세출 외에 현금 이자수입 이건 뭡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세입·세출에 현금도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는 정기예금이 아니라 그냥 일반 예금에 넣어 놓나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렇죠. 그건 일반 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일반 예금으로 관리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보면 “조달청 선고지 선금 반환금” 9억 2,900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신속 집행 관련해가지고 조달청에다 관급자재 같은 거 그런 거 납품할 때 저희가 먼저...
재영
최재영위원
선금을.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대금을 지급해 놓는 건데, 그 이후에 설계 변경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줄었을 때, 그 물량이 줄거나 또 사업이 취소됐을 경우에 그거를 다시 반환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선금을 지급했다가 반환금. 사업이 축소돼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나요, 평균적으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해마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304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이게 한 700만 원 정도 올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업무추진비죠, 부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 개편 대비해서 부서가 늘어날 경우에 다시 재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올해 부서가 반도체·AI과하고 그쪽 늘어나는 그거에 대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거기서 분리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예측 못 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늘어날 수 있는 거에 대비해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저희가 미리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18페이지, “사무실 임차” 조직 개편 대비해서 지금 업무대행 수수료하고 공사비.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내년에 조직 개편이 되면 사무실 2개 과 정도를 외부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4개 과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2개 과요.
재영
최재영위원
2개 과?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2개 과를 해서 임차비를 미리 세워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건축 공사비 3,000만 원씩 2개 부서니까. 기계설비, 전기설비. 2개 과가 어디, 어디 예정하시는 거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기업투자과하고 반도체·AI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어느 부서든 늘어나게 되면 현재 청사가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밖에 임차를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미래첨단산업과가 2개로 분리되는 거잖아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미래첨단산업과 있는 그 자리는 활용 안 하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 자리도 활용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활용하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 자리도 활용하는데, 기존에 다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서 회의 공간 같은 것도 만들고.
재영
최재영위원
그 2개 과가 지금 밖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미래첨단산업과 있던 그 자리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 자리도 활용을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른 부서에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가 사용 공간이 좁은가 보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직은 많이 늘어났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 시 경기도 어렵고 한데 부서를 1개 부서가 2개로 분리되는데 그 2개 과를 다 이렇게 이전할 필요가 있냐, 한 군데는 그대로 쓰고... 아무래도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축소될 거 아닙니까, 과가?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지금 이런 부분은 기업투자하고 반도체 같은 데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과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붙어 있어야 되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부분도 좀... 이 위치는 지금 어디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아직 위치는 정해지진 않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미리 이거를 세워 놔야지 예산이 있어야지만 계약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리 세워 놓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있는 공간하고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한 군데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반으로 줄 거 아닙니까? 과가 2개로 되면서. 그렇죠? 거의. 그렇게 되면 공간도 그렇게 많이 차지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를 2군데를 다 이렇게 임차해서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좀...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적절히 잘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에서 지금 한 1억 정도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통합보험료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통합보험료를 저희 과에서 본청 관할은 저희가 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본청 관할은?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회계과에서 전부 다 보험은 가입을 하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1억 정도 증액이 된 거고. 통합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까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게 권익위 권고사항이기도 했고, 전에 이종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방식을 좀 개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대 미만인 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길도 열어 놓고, 이상 되는 데는 입찰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 관할은 저희가 하고, 출장소 관할... 이제 사업자등록별로 이렇게 입찰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본청 소속 차량이 131대라고 돼 있네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내년에 신규 구입 포함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보험 가입 연도가 다 다를 거 아닌가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이거 하게 되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부분들은 조정해서 다시 돌려받고.
재영
최재영위원
다시 그 날짜를 맞춰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돌려받는 거고.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식으로?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336페이지, 홈페이지 네트워크 스위치 노후 장비 교체 구입 예산이...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네트워크 스위치가 보통 내구연한이 6년이 되는데, 여기는 이거는 L4 스위치라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건 L4 스위치에 대한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L4 스위치 1대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언제 구매한 거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아마 제가 구매한 걸로 봐서는 한 7년 전 그때쯤 아닌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장비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통 6년, 7년... L4 스위치 같은 경우 지금...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L3 밑에 급의 스위치들은 한 7년 정도가 되는데요. L4 스위치는 조금 더 상당 부분에 약간 로드 밸런싱까지 되다 보니까 서버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6년 정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6년 정도로 쓰는 거예요, 지금?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쪽이 장비가 발전이 급속히 많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에 보면 유지관리비들이 쭉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가 쭉 있는데, 이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가 다 다르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 편성 지침으로 내려온 게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8%를 전후로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하게끔 돼서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한 12~15% 사이에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침이 그렇게 돼 있나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거는... 물론 그런데, 이게 지금 14%, 12%, 13% 이거 한 12%에 다 맞추면 안 돼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안 돼요, 업체에서?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그게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그 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유지보수는 12%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의 복잡성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적용하는 율이 다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데이터베이스 보완 쪽이 좀 더 높나 보네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쪽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것도 업체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네고를 좀 해 보세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PC는 6%, 이것도 지침에 나와 있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드웨어는 보통 좀 싸게 하고, 소프트웨어는 비싸게 하는 것 같은데.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346페이지에 PC 보안프로그램 구입비. PC용 바이러스 백신 1,800개를 구매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PC가 몇 대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PC는 한 2,300대가 좀 넘습니다, 행정업무용으로 쓰는 게.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1년 내에 사용 계약으로 한 1,800개 정도의 유저로 구매를 하게 되면, 전체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 내, 기간 단위의 라이센스기 때문에 반드시 1,800명 정도의 그 정도의 라이센스가 되면, 우리 시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800개 정도를 사면?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사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매년 사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 PC용 바이러스 어떤 거 씁니까?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저희는 V3 쓰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V3. 2만 5,000원에. 해마다 1년 비용이네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1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마다 이렇게 구매하시겠네요, 계속?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이런 업무용 소프트웨어도 계속 구매를 하시는데, 이건 기존에 있지 않나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업무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기간에 대한 라이센스로 해서, MS-오피스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저희가 700개 정도의 그런 라이센스를 보유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가 지급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그 지급해야 될 매년 치의 비용을 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일...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일종의 라이센스 계약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라이센스 계약이에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매년 지급해서 쓰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매년 해가지고 그렇게 단위로 해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최소 단위가 700개인가 보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기관은 700개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기관에.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를 매년 계약을 해줘야지 라이센스가 연장이 된다?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전에는 이거 그냥 구매해서 이렇게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랬는데.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썼다가 이게 전체적인 라이센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개수 가지고도 나중에 소프트웨어 분쟁이 있어가지고 전체 기간 라이센스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수량은 전부 다 그런 기본적인 수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기본적인 저희 수량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행정업무용 PC 유지보수비. 이거는 왜 대수가 또... 이게 새로 구매한...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총 PC 교체 대수가 만약에 500대면 한 170대 정도밖에 세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PC를 구매하게 되면 1년 동안은...
재영
최재영위원
무상으로 하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무상으로 되니까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데, 전체를 다 교체를 전부 다 못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 대상 되는 그 PC 대수가 전년도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 늘어난 거에 대한 유지보수로 산정이 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년 동안은 무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 1년 지난 것도 해당된다는 말씀이네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재영
최재영위원
현재 그러면 나머지 아까 2,300대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1,000대 정도는 구매한 지가 얼마 안 된 거네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요. 전용회선 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C그룹 회선비.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제가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 인터넷 전화 요금으로 냈던 부분을 C그룹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가 전용회선 비용이랑 인터넷 회선으로 썼던 전화에 대한 요금을 C그룹 전환에 따른 전용회선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늘지는 않았는데 인터넷 전화로 썼던 전화 요금이 이쪽으로 옮겨와가지고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늘어난 게 아닌데 전화 요금인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인터넷하고 전화 요금 관리하던 그 회선비가...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인터넷 전화 요금이, 회선비가 전용회선으로 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쪽 전용회선으로. 그게 C그룹인가 보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그게 C그룹.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가 지금 전용회선비가 지금 이거 말고 또...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재영
최재영위원
KT인가 어디하고 계약해서 있죠? 5년.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하고 우리 시 간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회선,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출장소라든가 사업소, 읍면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용회선 그런 거까지 다 합해가지고 KT라는 그런 사업자하고 5년 단위의 전용 C그룹 전환에 대한 계약을 해서 금액을 좀 낮출 수 있게 5년 동안의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지금 전체 금액에서 일부죠, 이게?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거의 그게 다 전체 금액 자체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요? 1억 8,800이?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터넷 사용료, 공공 와이파이 사용하면서 지금 예산이 한 4억 정도 매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하고, 그다음에 관광지나 이런 데 공공장소, 그다음에 전통시장.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4억씩 들어가는데 참 이게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다 무제한 데이터 쓰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과연 많이...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도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좀 더 냉철하게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여보는 게 어떨까 해서 내부적으로도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우리가 와이파이는 어차피 시민 불특정인 대다수가 쓰는 그런 쪽의 서비스라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줄여서 어느 공원이라든가 어느 지점의 공공 와이파이를 썼던 청소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약간 와이파이로 해서 썼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없었을 때...
재영
최재영위원
불편함?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그런 쪽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타당성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보화에 대한 서비스로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시설비나 이런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데...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재영
최재영위원
과연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몇 분이나 이거를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공공장소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사실 버스에서는 생각 외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나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시내버스 타면 와이파이 딱 잡아 놓고 버스에서 그거를 사용하고 어느 정도 잘 되는지, 정말로 저도 돈 나가는 것만큼 제대로 와이파이 신호가 나가고 있는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학생들을 보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참 꼭 필요한 건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매년 이렇게 4억 이상씩 나간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려 봤고. 장기적으로 한번... 이게 지금 몇 명이 접속했고 이런 거는 확인할 수가 없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그거는 자료를 사업자 통해가지고 그 자료 좀 받아서 한번...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자에서는 갖고 있겠네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민원행정과 371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국비)”사업. 이게 지금 집행률이 50%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물품 구입비하고, 혼인신고 대상자 태극기 교부.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371페이지요. 전년도, 24년도 올해는 1억 6,600이었는데, 올해는 감액을 해서 8,900 정도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게 24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한 50% 정도뿐이 안 되는데.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10월 말 기준...
재영
최재영위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사업.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10월 말일 기준이라요, 향후 좀 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게 업무 일반수용비하고, 혼인신고 대상자 태극기 교부하는 거,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수행 여비. 지금 1억 6,600 이 예산은 거의 쓰실 것 같아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이...
재영
최재영위원
남을 것 같아가지고 올해 예산을 좀 적게 감액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네, 이상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304페이지 하단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304페이지 하단에.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이거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 책임 부담을 줄여서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서울보증보험에다가 매년 들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매년 드는 거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그리고 이건 「지방회계법」하고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보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이게 2017년도에 3건이 있었고, 2021년도에 2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현재 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7페이지, “시청사 시설개선”에서 보면 수목 방제에 소나무, 단풍나무 등 하는데 한 번 할 때 1,600만 원씩 2번인데, 이건 시청만 하는 건가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도...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시청만 하는 건데요, 계약을 2번 하는 거고요. 이게 1번만 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방제를 하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2회인데, 필요시에는 몇 번도 될 수 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그 기간이 2회라고 해서 1번, 2번 딱 하는 게 아니라 4개월 단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결국은 2번이면 3,200인데 수목 방제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그게? 시청 안에만 하는데.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이게 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품셈 적용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한 번 뿌리고 마는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관리도 해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병해·충해 관련해서.
혜영
김혜영위원
병해·충해 관리도 하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지만... 그다음에 339페이지, 정보통신과인데요. 디지털 배움터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교육 수요가 감소하는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전에 정보화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계속해 왔던 거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그거를 해 왔던 거를 저희가 자체 교육을 전에 했던 거를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 통해서 이 디지털 배움터 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거를 홈페이지상에 각각의 부문별로 교육에 대한 안내문이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고 필요로 하시는 교육을 일반 시민들께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듣게 되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계속 교육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 교육이 전에는 저희 쪽만 있었는데...
혜영
김혜영위원
네, 다른 데도...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일반 평생학습센터 쪽에서도 이런 관련된 교육들이 있고 해서 그런 쪽에...
혜영
김혜영위원
네, 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중복이 돼가지고 그런 면이 해서 좀 줄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있고 그래서 계속하시는 거예요, 매칭이라?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매칭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어쩔 수 없이?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어쩔 수 없이 매칭이라 그냥 하시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하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수요가 저희가 이게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결정이 돼서 1년 치가 아직 그렇게 전에보다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아무튼 이것도 중복이 많은데 계속하고 계시길래 어딘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거 배우려고 서로 끌어다 사람 막 하려고 하더만. 일단 알았고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363페이지, 민원과. 처음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 발급 비용에 보면 “신규 IC 비용”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지금 IC 발급 비용이 내년에 새로 예산을 세우게 되는 부분인데요.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모바일 생기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그래서 무료 발급 대상자 17세 이상 발급 대상자들한테 무료로 IC 발급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건 그럼 내년 1월부터 시작하나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내년 한 2월 정도부터요.
혜영
김혜영위원
2월 중에서 학생들 이제 새로 주민등록 하는 아이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모바일로?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거기 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모바일로 또 발급이 되거든요.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기존 우리 기성세대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 발급할 때 그렇게 해 주나요, 아니면 젊은 세대만 새로?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일단 신규.
혜영
김혜영위원
신규 첫 하는 사람들만?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나머지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셔 가지고 QR코드로 하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 그래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저도 이번에 새로 신청했는데 몰라서 그냥 했는데 말을 해야 되겠네. 저도 몰랐어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무인민원발급 장애인 편의기능 구입”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편의성을 해 주는 거예요?
웃음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대부분 시각·청각장애인 사용할 수 있게끔 점자나 음성 서비스 그런 프로그램을 구비해가지고 내장하는 사업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점자하고, 청각장애인들은 음성으로 지원...
혜영
김혜영위원
할 수 있게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지금 신규로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 기존에 구입했던 거는 그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혜영
김혜영위원
없었죠.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잘하셨네요, 이거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5페이지, “민원 업무배상 공제 가입”이 있어요. 이런 민원을 하시다가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소송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여권 같은 경우 여권을 잘 발급을 해 드렸는데 전산상으로다가 풀어 놓지 못해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못 탄 경우가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다시 한번. 공항에 못 가져갔어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아니, 공항에 갔는데 여권이 검색이 안 돼 가지고 비행기를 못 탄 경우가 발생해가지고 그런 경우...
혜영
김혜영위원
뭐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전산처리를 잘못해가지고.
혜영
김혜영위원
어머, 어머...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그런 경우에 이런 배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현재는 여권만 있었어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여권도 있었고, 주민등록 같은 경우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이런 부분을 잘못 표시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거 잘못했을 때 그럴 때도 배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게 이게 배상이 꽤 많을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 인감 업무도... 그런데 이런 인감 업무 같은 건 굉장 신중해서 해 주지 않나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그런데 인감은 크게 사고가 난 게 근래에 없었고요. 주로 여권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여권에서?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주민등록도 심각하게 잘하던데.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간혹 실수가 나와가지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 질의 할게요.
혜영
김혜영위원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할게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여성은 2번이고 뒷자리 첫 수가 남성은 1자였는데 지금은 그게 폐지되지 않았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그 번호를 사용하지 않던데.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2000년생 이후부터는 3번, 4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2000?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2000년생 이후부터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3번, 4번?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맨 앞자리가 남녀가 3번, 4번. 저희 1900년대생은 1번, 2번으로 나가는데요, 2000년생 이후부터는 3번, 4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3번, 여성...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남성 3번, 여성 4번.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성 4번.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 그렇구나. 이게 바꾼 이유가 뭐였었죠? 저희들이 이게 너무 여성은 2번으로 나가고 남성은 1번으로 나가서 이렇게 굉장히 인식화가 됐는데, 요즘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인식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구체적인 거보다는 번호가 그 조립하는 체계가 어쨌든 보안 사항이긴 한데, 그 보안을 더 엄격히 하기 위해서 3번, 4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에는 이게 지역... 그건 아니구나. 그래서 1번은 남자고, 2번은 여성이었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보안상에 그런 게 문제가 되나요? 여성, 남성이 구분이 돼서?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에 성별을 맨 앞자리에 있고요. 생년월일 다음에 성별 있고, 그다음에 지역번호가 네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자리는 검증 번호기 때문에 번호 조립이 되어야 출생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에는 뒷자리 수는 다 지역별로 똑같고, 끝 번호만 고유번호라 번호 부여 체계에서 저희들이 고유로 그걸 체계에서 출생 신고하게 되면 그 번호를 땄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또 남녀 번호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달라져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이렇게 질의 안 하면 모르거든요, 저희들도. 이상입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아까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가족관계등록, 371페이지. 아, 아까 질문 하셨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77페이지, “민원상담 콜센터” 있어요. 377페이지. 민원상담 콜센터가 있는데, 민원상담을 하면서 시민의 요구를 DB화한 게 있다는데, 있는 건가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그 DB는 각 과별로 각 과의 직원들이 답변할 사항들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질의 했을 때 상담원들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콜센터에다 제공해서 상담사들이 그걸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반복해서 민원인께서 문의하거나 전화했을 때 즉각 즉각 그걸 보고서 안내할 수 있게끔 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은 있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업무 관련 자료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콜센터 상담이 비슷한 게 많다는 유형이네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어떤 거를 질의 할지 모르니까 과별로 항상 저희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받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업데이트를 또 계속 받고 있으세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자료가 방대...
혜영
김혜영위원
방대하죠.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USB로 주실 수 있어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한번 가서...
혜영
김혜영위원
되면 USB로 최근 거 3년 치만 한번 줘 보세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통합관제센터. 이 통합관제센터 이런 데 지금 보니까 무정전 전원장치가 많이 교체하고 신규 하는데,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에요? 많던데. 종합관제센터도 많고. 다 이 컴퓨터를 쓰는 데는 무정전이 돼야 되니까 계속 많더라고요.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내용연수는 10년인데요. 저희가 올해 10년이 다 경과해서 올해 2대 교체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2대? 신규도 있던데요?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는 저희가 지금 종합관제센터 서버가 지금 교통행정과에 ITS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거라서 전력 부하가 예상돼서 그거를 대비해서 신규로 또 하나 증설한 사항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꽤 많더라고요, 종합관제센터도 있고. 컴퓨터 쓰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391페이지, “안전환경 조성사업”에서 CCTV가 있어요. 작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이번에는 주정차 단속 이쪽은 어린이보호구역 아닌 곳을 하려고 하나 보죠?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거의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진위, 청북이라든가 이런 데 수요가 별로 없는 곳에는 설치를 하지 않은 사항이라, 이게 올해 계속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해 보니 어린이보호구역만 하기에는 조금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어린이보호구역이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구역도 하려고 경기도에 이렇게 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신청을 하셨어요?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주정차 단속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주정차 단속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은 또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안전운전들 많이 하는데 여기저기 막 계속 CCTV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여유도 있지 않나. 무조건 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사무실 임차”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2억 6,2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개편될 부서 신설 예정인 본청에 공간이 부족해서 청사 사무실 임대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청사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외부로 나가 있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거 외에 또 사무실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지금 그 외에도 스마트도시과가 외부에 나가 있고요. 물론 다른 센터 같은 것도 나가 있고. 지금 그래서 그 외에 내년도에 개편을 대비해서 세워 놓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투자과, 반도체·AI과 이렇게 있고, 또 내년에 기후에너지과가 신설될 예정이라...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그렇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남는 사무실을 또 그걸로 써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스마트도시과, 상하수도, 푸른도시사업소 이렇게 사업소는...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 2개에다가 스마트도시과하고 기후...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스마트도시과 자체가 나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자체가 다 나가는 거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나가 있습니다, 지금.
영주
김영주위원장
나가 있어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럼 여기 스마트도시과는 지금 어떤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소방서 건너편 뒤쪽에 있습니다, 롯데마트하고 사이.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 거기에 있어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좀...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내년에 추가로 2군데를...
영주
김영주위원장
어떻게 사무실 위치는 정해졌나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이거를 미리 세워 놔야지만 계약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가게 되면 예산을 못 세우니까 내년에 본예산 에 담는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사무실을 임대하고 저희가 쓰게 되면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최근 한 예로 BYC 건물이라고 뉴코아백화점 그 옆에 건물을 상하수도사업소가 써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가 리모델링을 해 드렸는데, 거기가 무슨 재개 발 논의 있고 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거기 리모델링비가 많이 소요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고스란히 평택시의 어떤 재산 손해로 이렇게 남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임대 같은 거 하실 때 우리가 최하 임대 기간을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2년을 하지만 최대 5년까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적용을 받고 있으신가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이전 관련해서는 그쪽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까지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다 받은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 그래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오히려 들어간 거보다는 더 받은 사항이고, 나머지는 임대차 계약에 준해서 하는 부분이라 그거는 저희가 사업주 쪽에서, 건물주 쪽에서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들어간 비용이 되는 거고, BYC 관련된 거는 저희가 충분히 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 받으신 거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이고. 저희가 청사를 고덕 신청사로 옮길 예정이잖아요. 예정인데, 물론 과가 늘어나고 공무원 수도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사무실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게 되는데, 임대를 할 때 보통 지금 몇 년을 하시는 거예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보통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5년?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청사 이전하는 문제를 감안해서 임대차 계약도 서로 나중에 갈등 관계... 먼저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다 배상하고 나가야 되는 예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임대할 때 잘 형평성에 맞는 임대를 정했으면 합니다.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32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수소차 구매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차량 1대를 구입을 하는데 8,5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올라왔네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8,500인데,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게 되면 국비 지원을 하게 돼 있죠? 지원해 주는 액수가 이게 지금...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2,250만 원.
영주
김영주위원장
2,250만 원이에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국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차는 구입해서 어디 부서에 쓸 수 있는 차인가요, 이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이거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지금 현재 1호차 대체하기 위해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1호차?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여기와는 상관이 없는데, 전기차는 국비가 얼마큼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전기차 구매할 때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지금 전기차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차후에 혹시 저희도 궁금하니까... 지금 이게 수소차도 전에는 4,500인가 해 준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 금액이 2,250이네요, 지금 확실하게 보니까. 그래서 전기차 구매도 혹시 모르니... 시에서도 또 수소차나 전기차로 지금 다 차량을 교체를 하고 있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지금은 친환경 차량으로만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도 이런 내역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싶으니 차후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다음은 종합관제사업소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사업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관제사업소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지난번에도 민원이 발생했었죠? 여기 송탄출장소 앞에. 그래서 그 민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셨나요?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시간 단속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어느 곳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가 있고, 어느 곳은 밤 10시까지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저희들도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밤 10시까지 이게 단속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세부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별도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저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을 갑자기 주면 저희들이 즉각 즉각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또 밤 10시까지 하는 줄은 몰랐었어요. 오전에 8시~저녁 8시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또 밤 10시까지 있는 곳도 있어서 차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로 좀 요청드릴게요.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39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안전환경 조성사업(도비)”가 있어서 이게 2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산출내역에 보면, CCTV 가격이 좀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게 또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설치하는 거 하고, 우리 또 관제사업소에서 하는 거 하고, 또 어느 때는 방범 이런 거는 좀 다르겠지만 경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CCTV는 고정형 CCTV 설치가 3,250만 원짜리가 6개예요. 6개인데, 그 밑에 또 보면 고정형 주정차 단속이 있어요. 이거는 또 4,000만 원이에요, 1개에. 이게 5개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이게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드리면, 24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한정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대부분 방범용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때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영상 저장용 디스크 같은 거를 그 방범용 CCTV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할 때 방범용 CCTV가 있으면 이렇게 가격이 좀 떨어졌고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신규로 설치할 때는 이런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4,000만 원으로 보통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25년도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규 설치 대상지가 될 것 같아서 4,000만 원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3,250만 원짜리도 있고, 지금 4,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도 차후에... 이거 5개소죠. 이것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특별회계, 종합관제사업소 몇 가지만 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599페이지, 유지관리비. 이게 지금 통합돼서 유지관리비가 무인단 속기 시스템 유지보수비 689개소 해가지고 7억 9,23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는데 이게 밑에 보면 무인단 속기 또 있어요, 737개소. 이게 지금 통합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 사항은 저희가 24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세운 무인단 속기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교통관제센터에 소프트웨어라든가 단속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비를 세웠고요. 그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로 세운 유지보수비는 현장 장비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용역비를 따로 이렇게 별도로 세웠었는데, 평택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는 “시설 장비 일체에 대해서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은 사무관리비로 세워야 한다.” 이게 돼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해서 편성한 사항이라 그래서 이게 24년도에는 총 합치면 8억 1,070만 원이었고요. 25년도에는 7억 9,235만 원으로 1,835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사유는 24년도에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을 다 저희가 교체를 해서 유지보수는 하자 기간이 경과된 시설물만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한 사업이 있어서 유지 용역비가 좀 줄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총 그럼 개소수가...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689개소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밑에 737개소는요?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24년도에 세운 거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이걸 24년도에 저희가 노후 설비를 교체하다 보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다 교체한 거예요, 737개를?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러다 보니까 총개수에서 그만큼이 줄고, 해서 올해 25년도에 대상은 기간 경과된 게 689개소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위에 거는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해서 비용이 좀 다르고, 밑에 거는 하드웨어만 들이는 비용이다?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우리 개소는 몇 개예요? 737개인가요? 무인단 속기 .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주정차 위반이 719개소고요. 버스 정류장이 125개소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정차 위반이 700...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719개소, 버스 승강장은 125개소, 전용차로는 38개소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좀...말씀했던 그 자료 지금 말씀하신 거, CCTV 개소수하고, 버스, 전용차로 이것도 좀 자료를 같이 우리 위원회에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602페이지, 노후 설비 교체. 여기 보면 방화벽 장비 설치가 있어요. 이게 4대. 지금 이쪽에 4대가 있나요, 방화벽이?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그쪽...
재영
최재영위원
관제센터에만 지금 이게...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운영 중인 게 방화벽이 3대가 있고요. 임대망 방화벽이 1대가 저희가 KT에서 1대를 또 임대해서 쓰고 있어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 중인 거 3대는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되고, 임대망은 단일망이라서 이중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이중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대를 더 구매한다, 그 얘기인가요?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이중화. 이중화해가지고 2대, 2대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보통 방화벽은 이렇게 쌍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중화시켜서 하니까.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이중화를 하려면 1대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4대로 되는 게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 용도가 방화벽이 이렇게 2개씩 이중화시킨 게 2개 있다는 거잖아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2개, 2개.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를 유지하거나 저기 할 때는 보통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쪽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안으로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막게끔 돼서 있거든요. 그러면 방화벽은 양쪽에 2개를 둬야 되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내부용 2개.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외부용 2개.
재영
최재영위원
외부용 2개, 이렇게 해서 4개다?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4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4대인 거군요. 그럼 KT에서 임대한 거는 지금 반납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반납은 아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거 그대로 사용해요?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그거까지 하면 5대인가요? 지금 좀 헷갈려가지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아마 전체적인 거는 4대가 운영이 되는 거고, 1대까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4대 구매한다고 돼 있잖아요, 8,500에.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그럼 아마 구매를 하면서 KT에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걸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거는 반납하겠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IP 관리 솔루션, 이거는 어떤 용도의...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CCTV에, CCTV라든가 단속 장비, 전광판 스위치 이런 데에 IP가 다 하나씩 있는데요. 그게 한 3,000개 이상이라서 그 IP를 타 기관이나 유지보수 업체에서 실수나 테스트할 때 그 IP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 오류에 따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 장애를 해결하고 또 그게 만약에 장애가 나면 그 설정값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무단 사용을 못 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신규로 처음 도입되는 거네요? 그 전에 없었던 게.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IP 관리가 필요하니까, 각 개소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에 “주정차단속반 운영”에 보면, 여기 현장 단속원 제복 구입이 있어요. 13분인데 120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겁니까? 몇 벌을 구입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격년제로 2년에 1번씩 구입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이 예산 세울 때는 2년 전에 13명 세운 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이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제복의 종류라든가 만드는 방식,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조례로 별도 제정하게 돼 있어서 25년도에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전체 18명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8명이요?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1명당...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80만 원 좀 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13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거기 춘추복하고, 하복, 그다음에 동복, 그다음에 방한복 이렇게.
재영
최재영위원
4세트인가요?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단 아직 세부적으로는 정확히 하지 않았는데요, 이 정도에서 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인당 80만 원씩?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방한복, 모자, 부츠 이런 식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런 것까지.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이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거 이제 조례를 정할...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혜영
김혜영위원
구체적으로 써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인당 120만 원씩 제복을 구입한다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좀 세부적으로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견인 차량 관련 배상금이 있는데, 견인하면서 사고 났을 때 2,000만 원을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올해 혹시...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없습니까?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실적은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607페이지,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이게 주정차 고지서 나가고 그러면 그거 의견 진술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죠?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한 55회 정도 연? 자주 그게...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매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매주 합니까?
선희
이선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주당 1번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토지과,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우리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도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총 우리가 보유 대수인가요, 여기? 46대, 78대.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무인민원발급기는 46대 있고요. 통합민원발급기는 78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비.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비용이 꽤 높네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높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당...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24시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아, 24시간 관리하니까. 통합민원발급기는 그래도 이게 1년 치죠, 61만 8,000원이?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월 한 5만 원 꼴인데, 이거는 월 27만 원 꼴. 아, 24시간 관리해서 이렇게 비싸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기 오기 같은데 “민원상담 콜센터” 여기 보면 비고란에 맨 밑에 콜센터 위탁용역에 평택시 생활임금 1만 1,430원 적용으로 돼 있어요. 이거 오기 같은데요. 지금 1만 1,280원이잖아요, 우리 생활임금이 평택시? 378페이지, 맨 밑에 비고에 보면 “2025년 평택시 생활임금 1만 1,430원 적용 및...”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죠? 이게 1만 1,280원인데 오기 같은데, 이게 지금 인건비 계산을 이렇게 11억 4,200 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이 금액에 한 건지.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만 1,200원, 혹시나 해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관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본청 관할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관 팽성읍장입니다. (인사) 윤석용 신평동장입니다. (인사) 양승찬 원평동장입니다. (인사) 이의재 통복동장입니다. (인사) 임보경 비전1동장입니다. (인사) 황진규 비전2동장입니다. (인사) 최원종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백광현 용이동장입니다. (인사) 이정석 동삭동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 팽성읍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78만 5,000원이 감소한 15억 5,843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팽성읍 자전거 건강교실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신평동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32만 7,000원 감소한 4억 9,57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아차·휠체어 살균소독기 설치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원평동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787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1,798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랑의 손길로 만드는 행복한 밥상”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통복동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66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86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의 전통장 나누기”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7,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비전1동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828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4,976만 5,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비전1동 초중고교 즐거운 하굣길”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비전2동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870만 원 증가한 7억 7,242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시니어 뷰티살롱”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9,9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세교동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483만 4,000원이 감소한 6억 2,607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교동 봄축제”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용이동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964만 6,000원 증가한 5억 2,87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용이동 한마음 음악회”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동삭동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75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8,65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원 내 어린이 모래놀이터 그늘막 설치”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청 관할 읍면동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우리 팽성읍장님.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좀 이해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 자전거 교실”하고 “찾아가는 의료 복지”에 지금 강사료도 책정이 돼 있고, 의료 복지가 주민참여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한 그 설명하고요. 강사비 추계가 어떻게 20만 원씩 됐는지, 강사 자격 요건이 몇 급인지. 그다음에 “팽성 자전거 교실” 같은 경우는 실습용 자전거가 이렇게까지 구비를 해야 되는지, 여기도 강사가 20만 원씩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 급수하고, 어떤 분의 강사가 오시는지. 현수막도 지금 20개나 돼요. 일괄적으로 주민참여가 다 현수막이 20~30개입니다. 일반 시에서 행정하는 것보다는 현수막 개수나 배너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포스터 300장 같은 경우는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할 계획이신지. 그다음에 의료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단지나 교육 책자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구체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강사비에 대해서는요, 20만 원이라는 건 우리 공무원...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몇 급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급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급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강사수당을 20만 원을 잡아서 하십니까?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저희가 책정을 할 때 이 강사비가 공무원 인 재개 발원에서 준하는 강사 비용으로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급수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몇 급이고, 어느 강사분이 오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일괄적으로 강사비가 20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관행적으로 그냥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하는 스타일들을 분석을 하고 오셨을 겁니다. 본 위원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 추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수막도 대부분 10회 하는데 20개씩, 30개씩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일괄적으로 잡혀 오고, 강사 수준도 거의 다 다를 텐데... 그리고 의료 복지에 대한 부분이 주민참여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강사가 어떤 강사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자료가 들어와야지 예산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라고 해도.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읍면동도 다 똑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긴장감을 갖고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보다 발전적인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회로 전환이 되면서 안착이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진일보하는 부분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활동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럼 내실 있는 어떤 환경적인 거, 아니면 의료적인 거, 정책적인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과가 분과가 설립이 되어 있고, 설립된 분과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들이 있어 줘야 되는데,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들어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선에서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읍장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소통들을 잘 하지 않으시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팽성이 처음 시작이라 제가 팽성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지금 충분한 소명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몇 급인지도 모르고.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정확히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히 알고 처음에 잡을 때 산출... 이거 산출 요구 사항이잖아요.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정확히 알고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요구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게 산출이 됐는지를 모르고 들어오시면 이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뒤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 팽성읍장님만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그거 대답하실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관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책정을 하는데, 이거 지금 산출내역 및 요구 사유잖아요. 요구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데 이 예산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리죠. 안 드려도 뒤에 계신 우리 동장님들 하실 말씀 없으신 거예요. 그만큼 주민자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만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되고, 프로그램도 좀 더 성장하는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본 위원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심의할 때도 요구 사유에 이렇게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면 예산 삭감을 하셔도 하실 말씀이 없으실 거예요. 이번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지 안 할지는 계수 조정할 때 할 사항이고, 우리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 주민자치회와 긴밀한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짜여져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네, 지적 사항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세심하게 산출기초 써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안등 관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팽성읍 같은 경우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 해가지고 1억 4,000, 그다음에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6,250 이렇게 돼 있는데 보안등이 몇 대 정도, 가로등하고.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저희가 보안등이 지금 유지보수하는 게 저희가 한 500개소가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500개소요?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 설치할 게 25개소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00개소, 25개소. 신규 설치가.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가로등은요?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가로등은 저희가 거의 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보안등...
재영
최재영위원
보안등만 하죠?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 전기요금도 보안등에 대한 거죠?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보안등 및 가로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 관리는 업체에서 하나요, 유지보수 업체에서?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유지관리 업체에서.
재영
최재영위원
보안등 고장 나고 그러면 고치고 하는 것들.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 보안등이 보면 이렇게 계속 켜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 없는데.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그거는 타이머가 고장이 났다든가, 거의 시간대별로 일몰 후에 타이머가 켜져서 되는 건데.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그게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을 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해서 거기서 수리하고 그러나요?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보안등이 그러니까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가로등이 생기면서 보안등이 필요가 없는, 보안등이 있으나 마나 가로등으로 다 불빛이 비춰지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읍면동별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 업체에서 하겠죠, 다. 그런 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고장으로 인해서 낮에도 켜있다든가 이런 것들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제초작업비도, 이게 지금 읍면동에 제초작업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 팽성읍 같은 경우 1,500 정도 했는데 이게 몇 회 합니까? 주로 이렇게...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저희가 한 게 장마 지나고 나서 한 번 하고요. 장마 전에는 안 했다가 장마 때 제초가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장마 이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추석 전에 한 번. 1년에 2회 정도 하고, 중간중간에 민원들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투입해서 또 민원들은 바로 해결하고 합니까?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다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읍면동 보면 포괄사업비가 있었잖아요.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예산이 좀 모자라면 읍면동별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그런 식으로 좀 세워 주시면...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 불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그만 보수할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잘 처리가 안 돼요. 그거 하려면 또 예산이 없으니까 송출이나 본청으로 얘기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를 좀 업무 회의나 하실 때 시장님하고 그런 회의하실 때 그런 걸 좀 건의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좀... 그거 한 2,000만 원씩만 세워도 25개 읍면동 하면 5억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하고, 또 사업이 남으면 반납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거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예산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무튼 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고 민원인들을 만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웬만하면 저희도 잘하시기를 바라는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팽성 자전거, 저는 자전거를 참 좋아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주로 하면 대상 연령이 몇 세가 주로 오시나요?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저희는 나이 제한은 없고요. 학생부터 성인, 그다음에 어르신들까지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현수막 붙이고...
혜영
김혜영위원
이제 할 거니까 이게 처음...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없게 할 건데, 처음 하는 거라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일단 예상이잖아요?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예상이고 그러는데, 또 평택시에도 자전거 교실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하면 더 많이 오고.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팽성읍도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또 좋기 때문에요.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제안 한 것 같은데.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아무튼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한 거는 우리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장님들이 어떤 예산이 오면 잘 걸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은 좋은 안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다루는 이런 뭐랄까, 언어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좀 미흡함이 있을 수 있는데, 적정선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걸러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좋은 제안 은 많이 있으나 또 때로는 우리가 볼 때 미흡함도 없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좀 유념해 주시고. 어느 부서나 어느 동이나 보면 꽃길 가꾸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꽃길 가꾸고 제초하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꽃에 대한 연구들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해마다 일년초를 하다 보면 매번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새는 마을 정원사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꽃을 다년생을 잘 조성해서 하고 유지보수하는 거랑 또 초년생을 얼마나 줄이면서도 예쁘게... 이거를 좀 연구를 하시고 정원사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갈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그렇거든요.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리고 꽃이라는 거는 국화 같은 거는 꺾기만 잘해도, 꽃꽂이만 잘해도 막 자라요. 한 번 심어 놓으면 점점 번져서 해마다 잘 피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저렴하게 하면서도 또 노동력도 덜 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자문을 받아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실 것 같고요. 자전거 타면 진짜 다 모든 거에 좋죠.
웃음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410페이지. 팽성이네, 이것도. 보면 “소규모 주민사업”이라고 하는데, 액수는 2억 7,500짜리예요.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제안 사업인가요?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저희 읍에는 소규모 주민사업이 읍이 워낙 넓기 때문에요, 솔직히 이거 갖고도 훨씬 부족하거든요.
혜영
김혜영위원
시에서도 하긴 하는데...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시에서도 저희가 부족한 거는 또 예산 배정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받아서 하지요. 하긴 시골 그쪽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이건 20억이 있어도 저희 모자랍니다, 지금.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런 선정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러다 보면?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이 선정은 저희가 6월 전에 이장님들한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를 조정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요, 그런 걸 갖고 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424페이지가 어디죠, 이게? 신평동. 신평동은 “유아차·휠체어 살균소독기 설치”가 있어요. 이것도 새로 하는 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새롭기는 하네요.
원관
최원관팽성읍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왜냐하면 유모차나 이런 거를 물휴지나 이런 걸로 아무리 닦는다 해도 사실 이런 데다 놓고 살균소독하는 게 훨 건강에는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좀 신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석용
윤석용신평동장
일단은 저희 동사무소에도 설치를 했으면 좋은데, 동사무소가 지금 너무 협소해서 일단 저희 관내에 장애인회관이 있어요. 거기하고 합정복지관 쪽에 일단 2개소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한번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용
윤석용신평동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홍보 잘하셔서 휠체어나 또 유아용 유모차 이런 것들 소독을 좀 잘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운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석용
윤석용신평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원평동. 465페이지, “억새축제장 제초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승찬
양승찬원평동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찬
양승찬원평동장
저희가 매년 억새축제를 하는데요, 억새가 한 해 자라고 나서 봄에 그거를 다 잘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억새가 새로 자라서 꽃이 예쁘게 피거든요. 안 그러면 전년도 자란 거하고 같이 섞여서...
혜영
김혜영위원
지저분하게 막 되니까.
승찬
양승찬원평동장
네, 그래서 매년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무튼 원평동 억새축제는 유명하고, 또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승찬
양승찬원평동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관리도 중요해요. 그런데 억새축제장 가면 그 억새축제 있는데 말고 이렇게 방파제라 그래야 되나?
승찬
양승찬원평동장
제방.
혜영
김혜영위원
제방, 그쪽은 어떻게 관리가 돼요?
승찬
양승찬원평동장
거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같이해요?
승찬
양승찬원평동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제가 시에다가는 거기다 구절초 같은 것도 좀 심으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억새가 거기는 많지가 않아요.
승찬
양승찬원평동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서 구절초나 꽃을 심으면 그 잡초가 안 보일 것 같은데, 듬성듬성 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좀 시에서 못 하면 예산을 좀 받아서라도 거기 제방을 좀 가꿔야 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원평동장
그래서 보통 제방에는 코스모스를 심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매년 또 그렇게 되는 사업이라, 그런데 이게...
혜영
김혜영위원
구절초는 매년 나요.
승찬
양승찬원평동장
예, 풀이 계속 자라다 보니까 한 번은 깎아 주게 되면 기존에 재배했던 것들이 다...
혜영
김혜영위원
다 죽어요.
승찬
양승찬원평동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약간 저희가 좀...
혜영
김혜영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거를 잘 가꾸면서도 그렇게 좀 오래 갈 수 있는 거.
승찬
양승찬원평동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 구절초 저기는 내리캠핑장 가니까 씨도 주더라고요.
승찬
양승찬원평동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 거 아니면 어떤 거를 해서 거기를 예쁘게 좀... 왜냐하면 이쪽은 갈대가 많기 때문에 이쪽은 별로 신경을 안 썼더라고요, 제방 있는 데는.
승찬
양승찬원평동장
네,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 부분을 이쪽에서 아예 신경을 써 준다면 관리가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는 말을 해도 ‘한다, 한다’ 그러면서도 안 하고 못 하고 있더라고.
승찬
양승찬원평동장
일단 참여 위원들하고 사업 추진 전에 아까 말씀하신 정원지도사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그다음에 통복동. 479페이지, “통복천 벚꽃축제” 있어요. 통복동 그쪽 벚꽃이 참 아름답죠.
동장
통복동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해 보시려고요?
동장
통복동장
이의재 지금 벚꽃 피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 체험 부스도 한번 설치하고,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이 시기에 맞춰갖고 같이 운영을 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장을 해서 조금 이게 해마다 정착돼서 아마 좋은 그런 벚꽃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하루 하실 건가요?
동장
통복동장
이의재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초청 공연도 있고, 무대 설치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벚꽃축제든 무슨 축제를 하면 다 초청 공연하고 무대 설치를 막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대규모로 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동장
통복동장
이의재 네, 대규모는 아니고요. 소규모로 해가지고 한 5팀 정도 이렇게 소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보다는 체험 부스라든가 이런 걸 좀 은은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굳이 초청 공연, 무대 설치해서 시끄럽... 시끄럽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아니라도 너무 그런 게 만연하니까 그렇게 호응이... 그렇다고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하는 공연이 여기 지금 보면 그 벚꽃축제에서 2/3가 여기에 다 들어가거든요, 2,000만 원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벚꽃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이건 제 생각이고, 의논들 하셔서...
동장
통복동장
이의재 네, 우리 주민자치회 회원분들하고 상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저는 잘되기를 바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오히려 더 독특하게 한다면 그 벚꽃을 은은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동장
통복동장
이의재 네, 최대한 그 벚꽃을 테마를 좀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역시 똑같아요. “비전1동 배꽃축제”도 잘돼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배꽃축제 작년에 잘했다고 소문이 났던데, 어땠어요?
보경
임보경비전1동장
올해 행사였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좀...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 올해. 작년이래. 착각을 했어.
보경
임보경비전1동장
네, 장소를 배다리생태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행사 자체는 성황리에 됐다라고는 했는데 그 생태공원 주변에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문제는 있었죠.
보경
임보경비전1동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소를 좀 다른 곳으로 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여기는 주민노래자랑이 있네요?
보경
임보경비전1동장
네, 올해는 주민노래자랑도 있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무튼 해 봐서 좋은데 또 단점이 있는 거는 좀 개선하셔서 한번 그쪽도 배꽃축제... 그런데 배꽃이 점점 많이 사라져 가서 아쉽죠?
보경
임보경비전1동장
배꽃이 피는 시기가 사실은 4월인데, 그 배꽃이 피는 곳에 가서 행사를 하면 더욱더 좋은데 이게 과수 하는 분들이 화상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출입이 어려워서 저희가 사실은 상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배꽃축제가.
혜영
김혜영위원
맞아요. 실제적으로는 상징적으로 하는 거지. 그 배꽃 밑에 가서 하면 더 아름답겠지만 그거는 또 힘드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셔서... 저는 못 가 봤어요. 그랬더니 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는 좀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경
임보경비전1동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비전2동. 513페이지, “찾아가는 시니어 뷰티살롱”이 있어요.
진규
황진규비전2동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찾아가는 거네요? 노인...
진규
황진규비전2동장
네. 경...
혜영
김혜영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진규
황진규비전2동장
저희 경로당이 한 39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미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들 미용 서비스, 마사지 이런 거 같이 포함을 좀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게 완전 이건 봉사 차원으로 하셨네요?
진규
황진규비전2동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이것도 말로만 하는 봉사가 아니라서 좋아 보이네요.
진규
황진규비전2동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세교동. “봄봄봄 축제”는 뭐예요, 이거?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세교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벚꽃축제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개화 시기를 놓쳐가지고 봄축제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내년에 할 때는 봄봄봄 축제라고 하는 건데, 작년에 했던 식으로 아까 통복동장이 얘기하셨듯이 체험 부스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거기하고 겹치지는 않는 거예요?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예, 그건 저희가 진행할 때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쪽 벚꽃을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예.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목은 일부러 그 개화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봄꽃축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왜냐하면 두 분 다 3,000만 원 예산이에요. 합치면 6,000이거든요. 이거를 더 같이 해서 잘하는 게 나을지 그 부분도, 아니면 겹치지 않게 어떻게 잘할지...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사전에 그러면 통복동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게...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네,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어떤 걸 더 서로가 메리트를 갖고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늘 하던 그런 축제 모습을 가지면 식상해지거든요.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예, 말씀 감사하고요. 금년 했던 거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이동. 559페이지, “공원에 감성글귀 팻말 설치” 이거 이번에 눈 오는 날 우리가 했었죠? 용이동.
광현
백광현용이동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내년에도 하시게요?
광현
백광현용이동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건데요. 공원 내에다가 글귀를 조성해서 하는 사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번 눈 오는 날 해서 저도 너무 좋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걸 또 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내년에는 하시게요?
광현
백광현용이동장
이거는 용이근린공원에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용이근린공원에?
광현
백광현용이동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거기는 지금 안 돼 있나요?
광현
백광현용이동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아무튼 시하고 그런 건 보기 좋았고 그날따라 눈이 와서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했는데, 근린공원에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어땠어요, 호응은?
광현
백광현용이동장
어디 공원 말씀하시는 건지...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 호응은 좋았냐고요. 주민들이.
광현
백광현용이동장
올해 사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잘...
혜영
김혜영위원
잘 모르세요?
광현
백광현용이동장
예.
진규
황진규비전2동장
위원님, 그거는 비전2동 저희가 시화 팻말 설치한 거, 생기자리 그거고요. 용이동은 신규 사업으로...
혜영
김혜영위원
아, 그거예요. 용이동으로 착각을 했어요.
진규
황진규비전2동장
예, 제가...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 비전2동 동장님.
진규
황진규비전2동장
네, 맞습니다. 그거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거 어때요?
진규
황진규비전2동장
그거 일단은...
혜영
김혜영위원
계속하시길 바래요?
진규
황진규비전2동장
네, 시민들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런 동일한 사업 저희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용죽지구에 죽백공원에 또 할 계획이거든요.
혜영
김혜영위원
이번에 죽백공원에?
진규
황진규비전2동장
그런데 생기자리 된 거 우리 추이 보면서 그것도 장소는 저희가 잘 선정해 보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아무튼 한 번 정도 더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진규
황진규비전2동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비전2동을 제가 용이동으로 착각했어요. 그다음에 동삭동. 583페이지, “어린이 모래놀이터 그늘막 설치”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동삭동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이거 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셨나 봐요?
정석
이정석동삭동장
이게 지금 한 군데는 설치가 돼 있어갖고... 어린이 모래놀이터가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하나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들이 그래도 여름철에 좀 놀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더우니까 애들이 거기 없습니다. 그래갖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개소에 한 군데에 2개씩 해갖고 한 군데는 미리 설치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한 거는 내년에도 쓸 수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동삭동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안 해도 몇 년은 쓸 수가 있어요?
정석
이정석동삭동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애들이 그래도 많이 나와서 노나 봐요?
정석
이정석동삭동장
설치를 해 놓으면 그나마...
혜영
김혜영위원
나온다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동삭동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너무 더워서 하긴 해야 되는데, 한여름에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낮에 해 비칠 때는...
정석
이정석동삭동장
네, 그래도 도움은 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근데도 그게 몇 년 간다 하면 할 만은 하겠네요.
정석
이정석동삭동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7페이지,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세우시게 됐죠?
정석
이정석동삭동장
이게 젊은 세대들은 키오스크나 핸드폰 이런 걸 잘하니까, 그런데 중장년층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갖고 키오스크 교육이나 핸드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갖고 이걸 하면 교통편이나 이런 거 예매도 하고 식당 주문 같은 방법, 이런 거 연습을 좀 시켜갖고 거부감이 없도록 그런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해 보시는 건 좋은데, 이거 하는 데가 또 있고요. 거기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하느라고 애를 먹는 데도 있어요.
정석
이정석동삭동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이거 동사무소에서 하신다니까 제가 해 보시라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참조하셔서 내년에 해 보시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정석
이정석동삭동장
네, 다른 시군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데가 있어갖고 그런 데 참고해갖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 관할 우리 9개 읍면 동의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61억 3,511만 6,000원, 전년도가 60억 1,657만 8,000원 대비해서 다른 데 예산들은 다 줄었는데 그래도 여기 본청 읍면동 예산은 1억 1,853만 8,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데 줄은 동도 있겠지만, 또 감액된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살펴보니 세교동이 예산이 꽤 많이 25.5%가 줄었는데, 이거 세교동 원래 예산이 8억 4,9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6억 2,607만 원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사업이 줄은 이유는 뭐죠?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시에서 조정금 요청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최소 부분을 판단해서 줄이게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행사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행사 차질 없이 진행한다면 좋은데, 세교동도 인구가 지금 팽창하는 동이잖아요.
원종
최원종세교동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런 데 예산이 타 동에 비해서 많이 지금 감액 책정이 됐기에 한번 여쭤본 사항이고요. 우리가 보니까 9개 동에 주민참여예산이 45건에 7억 1,173만 원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살펴봤더니 우리 주민참여예산은 읍면 동의 예산에 별개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예산이 부여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산들이 이렇게 보면 주민참여예산들이 읍면동에 9개 단체나 10개 단체, 많은 데는 13개 단체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살펴보니까 몇 군데가 이렇게 지역에 단체가 있죠. 주민자치니,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이렇게 최하 9개 단체에서 13개 단체까지 있는데, 중복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민자치참여예산이라고 쓰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받는 예산이니까 늘 하던... 아까도 김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꽃길 조성 이거 다 바르게나 이런 데서도 하는 사업이고, 또 밑반찬 돌리는 것도 각 동에 나눔봉사대나 새마을에서도 다 돌리는 사업들이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난타도 배우고 민요도 배우고 이러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또 이런 사업을 하신다라는 이런 계획서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적절한 곳에 쓰이려면 이게 역량 강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이 돈이 내 돈이요, 네 돈이요’ 어차피 주어진 5,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이게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좋은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위원장 님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갖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사업 내용으로는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제안 발굴 및 컨설팅도 추진합니다. 또한, 주민예산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위원회하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예산 반영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계속 쓰여지는데 있어서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중복되거나 또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통하고, 또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고요. 또 신규 사업도 발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또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도 개최를 해서 운영 성과가 잘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님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읍면동장들과 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공유해서 사업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뒤에 계시는 읍면장님들께서도 이게 물론 ‘주민이 우선이고, 주민참여가 우선이다’라는 이런 슬로건 아래 무조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동장님들이 같이 거기에 합류하고 공유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좋은 프로그램,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동삭동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이게 책자에 표식이 잘 안 돼 있어서 나는 주민참여예산이 없나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이 놀이터 그늘막 설치, 취약계층 소화기 무료 보급,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 이렇게 3개의 주민참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표식이 없어서 저는 주민참여사업이 없나 하고 우리 전문위원 님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3개의 사업이 있었어요. 이런 책자에 표식해 주고 이러는 거를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동삭동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정석
이정석동삭동장
예, 좀 상세하게 내년부터는 더 신중하게 해갖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산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표식이 없어서 우리 전문위원 님 통해서 보니 3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사항인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 가고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봐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정석
이정석동삭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내년도의 사업이 동장님들이 최고의 그 지역의 마을 진짜 장이시잖아요. 장이신데, 우리 단체장님들하고 합세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우리 각 9개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애 많이 쓰시고요. 저희들이 오늘 바쁜 시간에도 서면 질의 를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해를 마지막으로 정하면서 내년도 예산 할 때 동장님들 얼굴 뵙고 또 이렇게 상의를 하게 되면 더 친분감도 있고, 사업에 더 효과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 한 사항이고, 저 발언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질의 종결하기 전에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이 이번 달로 해서 지금 몇 년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시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늦게까지 우리 국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한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한테 더욱 관심이 있고 국장님을 애착하는 데서 있다고 생각을 널리 해 주시고. 우리 몇 년 동안 공직 생활하셨나? 한 30 몇 년이신가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마지막 하면서 오늘 끝내면서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의 마무리 인사말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어느덧 기획행정위원회의 공식적인 참석은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또 계수 조정 때도 뵙겠지만...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이 통합도 했고, 또 새로운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 몇 년이 지났습니다. 20대 초반에 공직을 시작해서 가정도 꾸리고, 여러 가지 인생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평택시청이기도 하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순덕 우리 여성 5호 국장님이십니다. 우리 2,369명의 여성 국장님으로 지금 5호 국장님이십니다. 하여튼 저도 여성이지만 우리 자랑스럽고요. 자랑스럽게 은퇴, 정년을 맞이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가시는 길에 꽃길, 행복한 길만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저가 몰랐었는데, 동삭동장님도 이번에 퇴직하신다고 지금 우리 또 지역구 의원님께서 챙겨 주시네요. 우리 이정석 동장님, 마무리하시면서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동삭동장
고맙습니다. 저도 한 32년, 33년 하고서 이제 12월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도 계셨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많이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갖고 평택시가 발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 제언·조언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 좀 더 나은 평택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정석 동장님, 진짜 인생 이모작 나중에 잘하시기를 기원드리고 가시는 길에 행복한 길만 펼쳐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동삭동장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관할 읍면동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