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5년도 예산안

이윤하 위원입니다. 어젯밤 많이들 못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빛의 속도로 1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이 2조 4,32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전체 예산의 33.1%.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39.7%를 차지하는 제일 큰, 예산 점유율이 제일 큰 부서입니다. 전체 예산의 30~40%를 차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과다 편성된 것은 없는지 또 선심성 예산은 없는 건지, 또 국도비 필수 예산도 있을 것이고요. 필수 매칭 예산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신청 예산이나 또 공모예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정말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핏 알 수가 없어요. 상세 내역을 받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전년도 7,588억 원, 2025년도 8,066억 원. 478억 원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6.3%가 증가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복지정책과가 마이너스 5.6%예요. 그리고 아동복지과가 조금 적고, 안중도서관이 8.7% 마이너스입니다. 복지정책과 5.6% 마이너스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절감했고요. 저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3% 증액 주요 요인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6.3%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인도 있기 때문에 6.3%가 증액됐으면 적지 않은 증액 요소인데, 어떻습니까? 주요 요인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증액 요인은 기초연금이라든가 보육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상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예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진 않죠? 예산에 비해서는. 한 30~4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몇 개 없습니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 규모도 한 81억 원 정도. 규모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다리도서관 증액 사유가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거 다 건축 예산이죠?

예, 건립비가 증액됐습니다.

그거 이외에 증액 요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죠?

건립비를 제외하면 도서구입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는 5억 원 정도 올해보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예산에서 보면, 어제도 문화재단 일부 이야기를 했는데. 2024년도 이월액을 말씀드립니다. 이월액 중에 여기 복지재단은 2024년도 추정잔액 플러스 2023년도, 2022년도 출연금을 이월액으로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추정잔액이 아니라 2025년도 수익 예상액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재차 문화재단 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2025년도. 2024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 수익 예상액이 회계처리 기준에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평가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유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어느 게 맞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문화재단 쪽에 있는 이월금 계상액이 맞는 건지 복지재단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거 지적도 예전에 한번 했었고, 요근래에는 지적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처리 방식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내용 이해는 하셨죠?

네.

133페이지. 간단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3.1만세운동 기념사업. 이거 사업 명세서에도 4,100만 원으로 요구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 밑에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산출내역이 그럼 얼마예요? 기념식이 얼마입니까?

기념식이 3,200만 원이고요.

또 기념비 설치는?

900만 원입니다.

줄인 이유가 뭐예요? 원래 이렇게 잡힌 거죠? 전년도에도?

아, 전년도에 잡힌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당초 예산은 5,040만 원 잡았는데 감액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신 거죠? 사업량 감소시켜서. 전년도에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오기 같은 거 지적을 잘 안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성의껏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6페이지 간병 SOS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도비사업. 이거 의무 사업입니까?

김은미 이건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의무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한 100명 정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31개 시·군에서 15군데가 신청됐어요. 그렇죠?

김은미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의무 사항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신청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청 예산이 너무 많다 보면 실제 우리가 자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때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SOS 프로젝트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31개 시·군에서 15군데가 신청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50만 이상 아주 대도시가 많지 않아요. 여기에 수원도 없어요. 그렇죠? 수원, 용인 이런 데 다 없습니다. 우리만 신청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런 데에 매칭 예산 많진 않지만 6,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가 다 매칭예산인데 억지로 우리가 자꾸 받아내서 하는 것은 자율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 많은 수많은 예산이 있는데 그 안에는 지금 이러한 상황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보겠습니다. 이거 몇 번 지적했었는데. 이것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건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주관부서가 과연 어느 부서가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날 개최를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곳이 31개 시·군에서 4군데 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지적했었던 게... 저도 어버이인데 제 자식이 아이를 나면 그 아이도 어버이인데 제일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주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주관부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노인회 쪽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주관부서를 그분들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주관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아예 안 하는 곳도 15군데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복지관에서도 하고 기타 일반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위탁 안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계획.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장스팀세차가 있습니다. 368페이지. 출장스팀세차 사업 왜 종료하셨죠?

김은미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벌금 식으로 해서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효율성이나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어서 우선 2025년도에는 사업을 좀 중지시키고 다른 부분들을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스팀세차 차량 2대를 가지고 345대를 세차했고 2023년도에 270대. 365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1대도 세차를 못 했어요. 그 정도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고. 2024년도에 160대를 하다가 중지가 됐어요. 무슨 부정수급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적발하신 건 잘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스팀세차 차량 사업 개요가... 이거 봉사단체하고 같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봉사단체에서 스팀차량을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차 2대로 5,200만 원 사업 예산을 가지고 그 봉사단체에서 5,200만 원을 들여서 차를 구매해서 그 안에 세차 장비 다 실어주고 랩핑까지 다 해서 전달식까지 화려하게 했어요. 2021년 6월 30일 10시에. 이렇게 운영하라고 봉사단체에서 레이를 구매해서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 4년 동안 1,000대도 세차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죠. 그렇죠? 7,500만 원, 7,900만 원 5,500만 원. 차 1,000대도 못 닦고서 세차를 못 하고 차량은 차량대로 지원을 받고 운영비 낭비하고 4년 동안 세차를 1,000대를 못 했다? 굉장히 심각하죠. 사업 종료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 사업 종료되기 이전에 이걸 활성화 시킬 방안을 좀 더 찾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완전 다 예산 낭비예요.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차량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 차는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반납하실 겁니까? 5년간은 사실 다 세차를 해야 한다는 게 규정에 있어요. 그 봉사단체 규정에. 그런데 봉사를 끝까지 다 실천을 못 했다는 얘기죠. 사업 내용이야 형편없이 간 부분은 다들 인정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거 반납하실 거냐는 얘기죠.

김은미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업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부정수급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엮여 있어서 우선은 사업을 중지하면서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저도 이쪽에 관여가 봉사단체하고 밀접하게 있어서, 그쪽에서 대단히 실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건 별도로, 향후 스팀세차 차량 처리 방향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할 거는 사실 좀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49페이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한번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용자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자료 요청하셔서 드린 자료가 있는데, 작년에 시작됐고 좀 저희가 계속 홍보중에 있긴 한데 좀 이용자가 적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신청 예산이죠? 매칭하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청 예산이에요. 의무 예산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 데, 안 하고 있는데. 다 지금 틀리잖아요? 31개 시·군에서 2024년도에 10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 2025년도에 11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지 않은 걸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실효성이 분명히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혜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죠. 하지만 실효성을, 효율성을 분명히 따져보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걸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얘기 안 해도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466페이지.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사업’ 이것도 자료를 한번 본 거예요. 자료를 봤더니 2023년도. 2024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7개소 설치했는데 총 6,682건의 택배 수령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저는 좀...

위원님 이게 설치된 지가 좀 됐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하지는 않지만 고정 이용객들이 있어서...

이게 여성만 이용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집에서나 직장에서 받지 못하는 택배. 이게 굉장히 악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떠한 거점이 될 수 있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장님.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범죄의 어떠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연의 취지가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택배를 댁으로 갖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과연 요즘처럼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택배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있는데 과연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야 될 것인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사용 건수나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 이게 6,600건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잖아요. 일곱 군데고 365일 다 나눠 보세요. 몇 건 되지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거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한번 해주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오늘 여건상 그러지 못함이 굉장히 아쉽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좀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쭉 훑어봤을 때 사업 근거를 명시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사업 근거를 좀 명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과비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안 되고 3,000 하는 데로 올린 데도 있고 4,000 하는 데도 올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상의해서 일괄적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을 좀 더 정성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로 했을 때 몇 명의 단가에, 인원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걸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산출해서 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또 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정성으로 해서 앞으로 명시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72쪽 보시겠습니다. 72쪽에 건강검진비를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지원해주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48%로 집행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똑같이 7,500만 원을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회복지사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사전 수요를 해서 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요. 이게 건강검진비를 자기가 먼저 자부담한 다음에 신청하는 거라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집행률이 좀 낮은 겁니다.

그러면 사전 조사해서 250명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380쪽 보시겠습니다. 380쪽부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380쪽 시비로만 하는 것도 있고 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다 같은 장애인지원센터이지 않습니까? 처우개선지원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산출 내역을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503쪽 보시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입니다. 평택역에 어떤 집창촌 쪽에 재개 발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까지 탈성매매피해자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본 결과 이것이 저희들의 목적인 탈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곳에서 전년도에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2025년도로 넘어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다섯 분이에요. 그리고 플러스알파로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편성을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면에서 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탈성매매에 목적을 두고 한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접수를 하고 이분들이 탈성매매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명 플러스알파로 더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거로 인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본예산 에 이렇게 편성해주시면 집행하고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이미 5명이라는 여성분들이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5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았나. 이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 문제로 본예산 에 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32쪽 보시겠습니다.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9쪽 보시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저희들이 시에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대상 가구가 감소했습니다. 아동이 36개월 이하기 때문에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셋째 아의 출산은 좀 있습니까?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하신 거죠?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지금 셋째 아 이상 출산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신청 들어온 가구 수의 현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상세하게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8쪽 보시겠습니다. ‘소외계층 야간학교 지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인원이 조사를 해서 이 지원이 세워진 겁니까?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죠? 그럼?

2024년도에는 18명입니다.

18명이고, 2015년에는요?

2025년이요? 이게 일괄 720만 원씩 매년 교부되는 사업이고요. 2025년은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18명에 대해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아직 수요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여부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8명 해서 홍보비가 17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어떤 홍보비죠? 170만 원이라는 것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홍보비는 현수막 설치를 하고요. 안내문 아니면 지역신문에 홍보하고 이렇게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인원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게 학교밖 청소년 대상이 아니고요. 50대 후반, 60대, 70대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청에만 그냥... 현재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홍보했을 때 큰 효과가 있냐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17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책정됐다고 하는 건지 여쭤보려고 질의 했던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항상 복지의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2조 원 좀 넘지 않습니까? 2조 원 넘는 예산에서 저희 4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8,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우리 복지국의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우리 책자만 봐도, 설명서만 봐도 독보적으로 두껍습니다, 복지국 게. 거의 900페이지에 육박하고.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수백 개의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평택 시비만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도 물론 일부 있지만, 굉장히 대부분 다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쫓아가기에 바쁠 수 있다. 국도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 나고 던지는 사업들을 우리가 복지국에서 따라가느라고 평택시만의 어떤 복지의 형태. 시민들이... 우리 평택만의 어떤 필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잘 준비하는가. 예를 들어서 약간의 결이 다르지만 비슷한 게 국도비 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한데, 여기에 조금 걸쳐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정책들을 약간 등한시하지는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담당자와 팀장님들, 평택만의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쪽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우리가 출연금 지원액 14억 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을 추가해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복지재단은 여기에 풀이 식을 써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됐어요. 이월금 산정 3억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2024년도 이월금이 추정해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저희가 재단회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차년도 2025년도에 이월금 산정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회계가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월되게 되어 있죠. 이월되게 되어 있고. 2024년도 것은 2026년도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억 2,000만 원, 합쳐서 17억 원의... 그렇죠? 17억 원... 17억 원인가요?

네.

그렇죠. 17억 2,500만 원 전체 예산에 14억 원의 예산 편성과 이월금 3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회계적으로 맞지가 않다. 2024년도 이월금은 들어갈 수 없다. 왜?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추정해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 기업회계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일반 기업회계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재단회계에는 기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누가 답변을...

산출 방식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으시고요. 2024년도 추정액은 아마 극히 일부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2024년이 끝났을 때 내년에 다시 산정해서 또 다음 예산에 들어갈 때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회계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24년도 이월금에 대한 추정치가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2022년도 이월금에 대한 거론도 돼요. 그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왜? 2022년도 것은 2024년도에 이미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2024년도에 이월금으로 존재할 뿐이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못 찾으시는군요. 밑에 블랙... 까맣게 칠한...

그게 반영될 때 2년 전 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 지는 한번...

그렇죠. 2023년도 게 반영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밑에서 블랙박스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차감액. 거기 밑에 밑에 줄에 보면, 이게 ‘2024년도 추정 잔액 플러스 2023년, 2024년 출연금’ 이렇게 표기되면 안 된다는 거죠. 2022년도 출연금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회계 자체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하나, 예비비 이월금이 7,300만 원이에요. 예비비가 지금 저희가 적금 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7,300만 원이 존재하죠? 계속 누적돼서 왔나요? 적금 붓고 계신가? 어떻습니까? 회계에서 장부상으로는 예비비가 13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7,300만 원이 ‘예비비 이월금’이라고 표기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부분은 한번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쭉 치고 나갈게요. 광고선전비. 언론광고비가 39쪽에 보면 1회 30만 원짜리가 6회분, 1회 20만 원짜리가 1회분이 있습니다. 30만 원, 20만 원에 언론 광고가 가능합니까? 확인이 안 되면 정회 시간에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재단 회계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겠죠? 61쪽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관리. 산출내역을 보면요. 61쪽. 교통단속장비가 있어요. 정기검사 416만 원. 그리고 밑에 보면 무인교통단속 통신요금 84만 원, 무인교통단속 요금 60만 원. 교통단속을 우리 서부복지타운에서 합니까? 어떤 예산이죠? 확인이 필요하시면... 빨리 얘기해주세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회 시간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설용품 구입비도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설용품을 평택시 재난관리부서에 요청해서 배정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설용품이 염화칼슘이에요. 100만 원을 다... 이건 재단도 아니고 서부복지타운인데, 우리 시의 시설인데 이걸 별도로 구입합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 소독살균수 구입비 160만 원이 있어요. 소독살균수가 뭐죠?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건지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64쪽에 ‘서부복지타운 냉난방기 추가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준공을 2021년에 했는데 지금 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2021년도에 준공될 때 냉난방기가 완전하게 다 설치 안 됐다고 합니다.

설계가 잘못된 건가요?

아마 사업비 부족으로 냉난방기를 설치를 못했...

설계에는 있었나요?

그거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지타운을 지으면서 ‘설계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설계대로 시공을 못했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 따로, 전기 따로 이런 걸 하면서 냉난방기를 나중에 설치하면서 아마 좀 부족하게 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다.

올해하고 내년도에 설치하면 다 끝나는...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이렇게 할 일이었나... 그러면 어르신들은 이 냉난방기 없는... 지금 올해 사업이 뭐냐면 식당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지금 ‘2021년도부터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더위와 추위 속에 식사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난방기가 조금 적게 설치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요. 좀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설치해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산 보고. 85쪽 ‘1인가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이에요. 사업량이 200명인데. 제가 좀 약간 그런 게 한전에 전력 데이터 분석을 하고 SK텔레콤이나 여기에 통신데이터 분석을 해서 1인 가구의 이상징후를 발견하는데 사업 제목이 ‘고독사 예방사업’이에요. 한전과 SK텔레콤에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예방이 아니라 결과...

돌아가신 다음...

돌아가신 다음이죠, 이 정도면. 굉장한 어떤... 이 징후 포착이, 오늘 하루 약간 사용 안 했다고 징후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연속 반복되고 수일이 지속돼야 징후로 포착이 될 텐데. 그렇죠? 이거 제목이 예방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업명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예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91쪽 사업을 보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본 사업이 내년도 2월 달에 공모 예정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이 공모가 되면, 수탁자 결정이 나면 앞에 85쪽에 있는 이 사업 일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업량이... 어떻습니까?

이거 91페이지에 있는 고독사 예방사업은 올해 신규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일곱 가지 돌봄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안부 확인이나 생활환경 개선이나, 공동체, 사회...

그렇죠. 그게 예방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85쪽 사업은 일몰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정말 사후 처리니까.

그런데 이제 고독하신...

남겨둬요?

혼자 1인가구로 사시는 분들이 혹시 사망이 되시거나 했을 때 빨리 발견이 못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도 있어서 일몰...

알겠습니다. 140쪽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량이 150명 기준으로 해서 1,801명이에요.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월 200~300명 해서 2,891명이에요. 이게 기존 인원이 있고 150명~200명이 있고. 연인원으로 계산하는 거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부분이 왜 1,801명과 2,891명이 다르죠? 제가 아무리 봐도 못 찾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40페이지에.

사업내용에는 1,801명, 산출내용에는 2,891명. 무슨 차이인지.

이게 복무요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라, 저희가 신청한 인원하고 신규로 배정되는 인원도 있고, 달달이 소집해제되는 인원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면 사업내용의 사업량과 산출내역의 사업량이 동일해야 된다.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저희 과 감소 요인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사실 저희 2024년도에 5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한꺼번에 이걸 세우지 못해서 산출내역이 26억 원만 세웠잖아요.

산출내역이 더 큰데?

산출내역을 낮춰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설명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궁금하면 다시, 이해 안 되면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163쪽이에요. ‘사회복지종사자 자기역량개발비’가 있는데, 이거 사업량이 32명입니다. 1인당 30만 원씩. 우리 평택에 사회복지사의 총원을 생각할 때 사업량이 너무 작아요. 이건 왜 이렇게 됐죠? 시비 100% 사업이라 그런 건가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32명을...

자활센터 종사자만.

예, 그렇습니다.

자활센터만. 사업 대상에 쓰여 있네요? 자활센터 종사자라고? 그러면 제가볼 때는 사업명에 그것도 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개요라든지. 이후에는... 이게 예를 들면 자활센터 종사자에서 다른 걸로 바뀔 수 있으면 이 제명이 맞죠. 그런데 이 사업은 자활센터 종사자만을 위한 역량강화비로 사용될 거면 제명이나 아니면 사업개요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궁금한 건 1인당 106만 원이고 74.4%의 집행률이 있고 이걸 떠나서... 지금 이렇게 되면 1달에 5.6명 장례비 지원하는 건데 사업내용의 지원내용을 보면 수급자인 무연고자는 최대 80만 원, 일반인 무연고자는 160만 원. 이게 다른데 사업비가 추가되는 겁니까? 80만 원, 160만 원 배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80만 원이 있고요. 또 수급 장제급여라고 8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160만 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있어서. 이 사업만 보면 배 차이가 나니까. 결국에는 동일하다?

예.

알겠습니다. 217쪽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이 있어요. 시니어클럽이 생각보다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렇죠? 아이들 아침 등굣길 안전관리도 합니다, 이분들이. 부족해요, 그런데 인원이.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이거 배정 좀 해달라고 하는데... 밖에서 담당 팀장이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들 사업비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배치를 더 원하는 데가 있는데 잘 배치가 안 돼요.

김은미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 사업할 때 다른 데에서 수요가 없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율을 해서 필요한 곳으로 더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배치해주십시오. 244쪽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사업량이 경로당 한 곳이에요. 1,000만 원인데, 이거 선정 어떻게 합니까? 매년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은미 매년 바뀌지는 않고요. 계속적으로 명륜경로당에서는 이 사업을...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거리 조금 해서 지원을 해드릴 겸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다른 곳에서 또 하게 해달라고 안 해요?

김은미 얘기하시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아, 없어요?

김은미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사업량 늘릴 여지는 있습니까?

김은미 예, 하면 매칭할 수 있도록... 저희 시비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 지금 명륜경로당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정확히 자료 좀 주십시오.

김은미 자료 드리겠습니다.

246쪽 ‘경로당 현대화’ 사업. 저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느끼는 걸 거예요. 민원도 많고. 뭐냐면 신규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300만 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 한 6년, 7년 전에도 계속 300만 원이었어요. 언제부터 300만 원입니까? 안 바뀌었어요, 지금.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김은미 10년 까지는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게 워낙은 물품을 지원해드렸다가 저희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하신 것을 사시게끔 했던 부분이라서 사실 금액이 그렇게 오르지 못 한 게 현실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6년 전에도 한 300만 원이었어요. 6년 전에 개소한 경로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겨울에 만약에 개장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겨울이니까 에어컨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사요. TV를 사. 그런데 여름이 되면 에어컨이 없잖아요.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됩니다. 반대로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일단 먼저 사겠죠.

김은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보완해드리려고 기존 경로당에서 물품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가 180만 원 정도 한도에서 지원을 좀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사업설명서 553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신규 들어갈 때 2,000만 원 줍니다, 물품구입비. 어르신들은 300만 원. 아이들... 물론, 다른 건 압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2,000만 원, 어른들은 300만 원. 이거 국장님, 제가 볼 때 한 500만 원 정도면 조금 민원 없을 것 같아요. 가전제품 점점 디지털화되고 하면서 가전제품이 필요하거든요. 냉장고도 필요하고 김치냉장고도 따로 필요하겠죠. 어르신들 식사 지원금 나가는 거 때문에. 그리고 TV도 필요하시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300만 원에 절대 못 사요. 현실적인 금액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요즘에 국회의원님들 위원장 님들 다들 현수막 걸고... 잘 한 건데. 걱정되는 건, 국장님도 이런 우려하고 시장님도 이런 우려할 텐데.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전기료 아낀다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저희들이 전용 못하게 한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아끼지 말고 쓰십시오. 이거 아껴봐야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시원하게 하시고 겨울에 따뜻하게 하시라.’ 그런데 이게 전용이 가능한 사항으로 되면서, 부식비로. 그러면서 아끼실까봐. 어떻습니까?

김은미 글쎄,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경로당에서 요구했던 부분이잖아요. 11월부터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자 교육이나 경로당 회장님께 총무님 교육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아끼지 않고 잘 쓰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답은 뭐였냐면,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평택시 이렇게 해서는 전력비 남기고 이렇게 해서 냉난방기 남겨서 부식비로 전용을 원했던, 이거 남겨서 매년 환수됐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략?

김은미 아, 그것도 한번 자료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게 1억 원이다. 그러면 사실은 부식비 1억 원을 더 세웠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었는데, 그나마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린 거니까 국회의원분들이 노력하셨다. 그리고 438쪽에 예절교육관이 있는데. 이제 질문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안에 계신 여덟 분의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신 이 안에 팽성에 4,000평 공립중학교 부지에 세워지는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과 안정리 시립어린이집 이전 신축의 부서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들... 도서관 설계는 제가 봤어요. 그런데 예절교육관과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설계도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조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여기는 제가 보면 저희 상임위 2년 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뜨거운 감자가 아니어도 뜨거운 곳이에요. 핫플레이스. 왜냐하면 4,000평 부지에 이 상임위 안에 다 들어 있는 사업이 3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설계를 동시에 진행해서 약간 한옥 스타일로 다 맞췄고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함께 같이 보고를 받거나 위원장 님 주관 하에 이럴 필요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도서관도 만약에 설계 변경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다른 예절교육관과 시립어린이집도 설계 진행되는 부분 별도로 보고해주십시오.

네. 세 군데 같이 합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도서관은, 782쪽 고덕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국제공모 진행 시작했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2단계 심사로 진행하고 있고요. 12월 18일에 1차 선정을 하고 선정된 5개 작품을 다시 세부설계로 의뢰해서 3월에 최종작을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기존 공모보다 국제공모가 조금 나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담을 수 있게...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설계비 27억 원대로 되어 있는데, 전체 설계비입니까? 딱?

설계비는 19억 원가량입니다.

19억 원. 그런데 여기에는 설계비 27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 심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예산이고요. 실제로 설계에 들어가는...

19억 원이다. 국제공모... 공모에 많이 응모했습니까?

예. 접수는 지금 100개 넘게...

100개 넘게요?

그런데 접수가 그렇고요. 접수를 했지만 1단계, 2단계에 얼마나 또... 1단계에 5개 작품에 응모하는 작품이 얼마나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접수했다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12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예산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해서 놀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외가 아니라 실내놀이터.

예. 팽성,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4개의 어린이놀이터를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면 팽성 놀이터 운영비 중에 직원여비하고 남부 어린이놀이터 직원여비, 북부 이런 데 여비가 재직하고 계신 직원분들을 고려했을 때 천편일률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찍어서 말씀드리면 팽성 안심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비가 1년에 36만 원이에요.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남부사랑놀이터 운영비에 직원 여비가 있는데. 이거 3명 운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여비가 456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1인당으로 봤을 때 팽성은 1인당 월 3만 원씩 직원 여비가 계상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1인당 456만 원을 3명으로 나누면 월 12만 원 정도? 12만 몇천 원 정도가 여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라 북부놀이터 운영비에도 직원이 3명인데, 이거는 또 180만 원이에요. 전체가. 이것은 그냥 계상이 1인당 5만 원 정도가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제각각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수도광열비가 지출되지 않습니까? 조금 조금의 차이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팽성놀이터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직원이 1명 근무하신다고 하면 그만큼 어린이들도 그렇고 관리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공간들이 아주 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전기요금이 월 52만 원씩 지출이 돼요. 그래서 624만 원이 지출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여기 1,400만 원 예산이에요. 1,400만 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여비 포함해서 인건비는 빼더라도. 1,400만 원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이 620만 원이다? 또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3명 이렇게 근무하시는 데 보면 전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무슨 이게 특별한 사안이 있는 건지. 서부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세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전기요금이 18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좀 확인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비는 먼저 한번 설명해주세요.

지금 이게 놀이터가 똑같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팽성 아이안심놀이터는 좀 규모가 작고. 그러니까 이용하는 아동 수가 작아서 여기에서는 놀이 사업이 다른 곳하고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이 다른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팽성아이안심놀이터가 팽성복지타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부는 여기 남부복지회관에 있고 북부는 북부복지타운 안에 있고 서부는 서부복지타운 안에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셔야지 그냥 별도 계량기를 안 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퉁치고 나누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 사업비가 1,400만 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620만 원이 오롯이 전기세로만 620만 원을 지출을 잡습니까? 상식선에서 운영비 책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확인해가지고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쪼개서 나눠서 전기요금 부과하는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해야 전기요금도 조금 더 아끼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한번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는 통일이 돼야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가장 중요한 복지국 예산 심의를 하는데 국가가 비상 상태라 다들 서두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결위 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 오늘은 큰 틀에서 그리고 좀 특히 궁금한 것들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복지재단 운영’ 31페이지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과년도 출연금 이월액. 2024년도 추정 잔액 그리고 2023년, 2022년 출연금이 포함돼서 과년도 출연금 이월액으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추정 잔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2023년도, 2022년도 출연금이 얼마로 계상되어서 이월액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해주시고. 밑에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는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 편성지침 어디에 적혀 있는지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202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참조했어야 될 것 같은데 2024년도 편성지침을 참조하셨다고 해서, 어느 부분인지 한번 찾아서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출연금을 편성 원칙과 좀 다른 상황인데, 이렇게 편성이 되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역량강화사업 지원’입니다. 47페이지 하단에 인건비 2,600만 원 있습니다. 협회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600만 원 열두 달로 나누면 200만 원 좀 조금 넘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현실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계속 있는 것보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이때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협회에서 상근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는 아닌...

아, 상근 근무하는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지원이 됩니까?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건 얼마죠?

사회복지사협회는 상근하시는 분 인건비 2,600만 원이 맞고요. 이분 2,600만 원 플러스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회원들이 분담금 낸 것 중에서 한 400만 원 정도가 이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그걸 합산해서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개인이 가져가는 것을 합치면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이건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행복나눔본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요구하셨다가 삭감된 것 같아서 저도 같이 요청드리고 싶어서... 기부문화 키오스크 만들어보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건 내년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내년 추경? 아, 네. 1차 추경 때. 알겠습니다. 좀 즐겁게 기부를 할 수 있는 문화들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제안 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훈 관련돼서 많이 말씀도 나누시고 계시고 위원장 님 간담회도 보훈단체와 하셨고, 정일구 위원님과 저도 말씀을 좀 오랜 시간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꼬치꼬치 하나하나 어느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보훈이라는 것이 예산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고 책임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평소의 관심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관심과 이런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공간이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평소에도 잘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위원님들과 그리고 저도 신경 써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더 요구하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정착지원’ 입니다. 조례가 지난 회기 때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바로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가 되기 전에 예산은 제안 이 돼서 수립되어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조례 통과되고요.

통과되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요청이 돼서 수립된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원님이랑 손발이 잘 맞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 조례로 발의를 안 하고 의원님께 제안 드려서 통과시킨 겁니까?

의원님 발의로...

너무 우연의 일치로 어느 의원님이 통과시켰더니 바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위원님,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고려인... 포승 가면 좀 문제들이... 거기에 밀집해서 모여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큰돈은 아니지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께 비슷한 질문 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드렸고 국장님의 관심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던 사업이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사업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 표명을, 요청을 드렸었고 예산 편성에 충분한 여유와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들이 평소에 본인의 욕심에 민원을 제기하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받아서 그것이 민원이 나에게 오는 것이 귀찮아서 이야기드리는 것도 아니고, 거를 건 거르고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것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어느 의원님이 얘기를 드리면 시장님 한 마디면 없던 사업이 몇십억 원씩 생기기도 하고요. 그건 시장님이니까 그러시겠죠. 그런데 시장님이 25개 읍·면·동에 다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것이고, 그 의견을 모아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편성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손발이 잘 맞아서, 고려인 지원 되는 것이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예산이 편성되는 것처럼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말씀드리는 것들은 잘 편성이 되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추경에는 부족한 부분... 그리고 제가 제 딴에는 참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 잘 말씀을 드렸었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예산은 저희가 1억 원 이상 자체적으로 요구했었는데 많이 감액이 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증액...

제 마음 같아서는 기획예산과에 이 예산이 요청이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다 따져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착해져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평생학습센터도 예산을 하나하나 꼼꼼히 말씀드리진 않겠는데요. 평생학습관 건립이 2025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올해 수립되어야 되는 예산이 17억 원입니다. 국장님, 수립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저희가 국 차원에서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자리에서 딱 확답을 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생학습이 시장님도 상당히 계획 보고회도 용역보고회에도 직접 오셔서 설명 듣고 멘트를 주시고 지침을 주실 만큼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데 평생학습진흥재단의 설립 문제, 그리고 평생학습관 건립 문제 2개가 메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메인 사업에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지금 풀어 헤쳐나가고 계시는 중인데요. 지금 시기에 이것이 양개 사업이 해결되어 가지 않는다면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없는 시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물론 이 땅에 다시 계획이 세워져서 감정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잘 상의하셔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절차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중앙도서관 100개 넘게 설계 들어왔습니다. 국제설계 공모를 했고 국내설계 아닌 업체에서도 지원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외국과 국내 업체가 함께 공동으로 들어온 곳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동삭도서관 건립 비용을,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수립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고요. 이것은 도서관장님들께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국장님 등 떠미는 수밖에 없어서 계속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예결위 때 기획예산실장님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도서관 예산이 이렇게 계속 현행률 유지해야 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체육진흥과 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고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이 체육 관련된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기 위해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예산이 수립이 안 됩니다. 아니면 실링은 있고 이 예산 수립을 하면 기존 사업들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시설로 예산 수립을 요구했다가 깎인 게 400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도서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5개의 도서관이 함께 수립돼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중앙에서 보기에는, 기획예산팀에서 보기에는 도서관에 줄 수 있는 비용이 한계가 있기에 기존 사업 예산들을 계속 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을 어디에서 느꼈냐면 ‘전기요금, 상하수도 운영을 절약 운영하겠다.’라고 써서 내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공무원분들이 절약해서 물 안 쓰고 전기 안 쓴다고 절약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서관이 사람들이 많이 오면 물을 많이 쓰고요. 진흥은 계속하라고, 도서관이 더 많은 사업을 해서 더 많이 오게 하라고는 얘기하는데, 물값 아끼고 전기값 아껴쓰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국장님 책임이세요. 이것은 살펴봐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도서관 관장님과 국장님이 불편해지시는 관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있는 의원으로서 ‘물값, 전깃값 아껴서 사용할 테니까 다른 거 깎지마세요.’라고 예산 편성안에 적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일례로 어제 심의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신규자 뽑아서 사무실 내주는데 청소비 50만 원씩 매달 쓰겠다고 편성해서 내는 과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지만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짓고 있으니까 사업비를 줄여보자고 이야기하는 기획예산과도 잘못됐지만, 커버해주시고 그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주시는 국장님도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른 꼼꼼한 것들은 예산심의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단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통적으로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예측하실 때 항상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예산을 과다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과연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 중점으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고 또 계수조정 때 더 면밀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어제저녁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된 상황에서 시민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텐데요. 집행부에서도 안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