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로 주요 사업 위주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수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수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더 나은 부평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동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3쪽, 설명서는 9쪽에서 15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22억 3,088만 2,000원이 감소한 총 1,570억 3,131만 8,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최근 인천시의 교부재원 감소 추세에 따라 금년도 교부액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올해 본예산 대비 47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298억 1,400만 원입니다. 세수 감소와 복지비 지출 증가 등 내년도 본예산 가용 재원 부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차입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수금 5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서는 16쪽부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46억 1,156만 5,000원이 감소한 209억 54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은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 설명서는 16쪽에서 17쪽 조직 관리 사업입니다. 상단에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자문수당으로 3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105쪽 중간 부분, 설명서 18쪽에서 19쪽 구정 성과보고 및 시책 홍보입니다. 구정 성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등 각종 자료 유인비와 구정 운영 방향 설문조사 비용으로 올해 대비 45만 원 절감한 3,29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05쪽 하단, 설명서 20쪽에서 21쪽 인구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5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에서 106쪽까지 예산 편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22쪽에서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및 예산안 등의 제반 인쇄 비용과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및 통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대비 6,474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3,683만 4,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106쪽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금년 대비 1,153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1,558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비율로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는 금년 대비 4,644만 2,000원이 감소한 4,466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난재해 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센터 외에 별도의 장소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2년차 마지막 비용입니다. 지자체별로 등급화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 탄력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설명서는 26쪽과 27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수요 발생이나 예산 편성 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소요 등에 대비하여 편성하는 풀경비 성격으로 금년보다 500만 원이 감소한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6쪽 하단에서 107쪽 상단 업무 평가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28쪽에서 30쪽입니다. 국정평가와 주요 업무 자체평가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786만 4,000원을 요구하였으며, 국정평가 관련 직원 컨설팅과 위원회 수당 등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주요 업무 평가 시 자료 유인에 따른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를 12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 적극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안 107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31쪽에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전 직원 교육 비용으로 100만 원을, 적극행정 우수직원들의 선발을 위한 위원회 수당으로 168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주니어보드 활동을 위한 예산 800만 원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포상금은 적극행정과 협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4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 규제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안 107쪽 하단, 부분 설명서는 34쪽, 35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통한 주민의 애로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 대비 40만 원을 증액하여 304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출자출연기관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은 올해와 동일하게 204만 4,000원을 요구하였으며, 규제혁신과제 발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은 올해 대비 40만 원을 증액하여 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8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은 설명서는 36쪽에서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올해 대비 5억 7,177만 9,000원이 증가한 149억 3,418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5년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행정 운영 인력 운영비와 사업 운영 인력 운영비로 나누어 편성하였고, 직원 연봉, 호봉 등의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대행 사업 운영비는 한글 프로그램과 전자결재서버의 지원 종료에 따른 교체,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증가분, 중장기 경영 전략, 조직 컨설팅 용역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현재 운영중인 보안장비 평가인증 만료에 따른 방화벽 교체, 노후화된 컴퓨터와 회의실 제습기 구입 비용으로 올해 대비 625만 9,000원이 감소한 4,54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안 108쪽 중간, 사업별설명서는 43쪽에서 45쪽입니다. 올해와 비교하여 큰 변동 없이 소송 수임료, 법률 자문료, 전자법률 정보검색시스템 등 1억 1,94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09쪽 상단 의회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46쪽과 47쪽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수립된 예산으로 각종 안건 및 보고서 유인비 등 단가 상승으로 184만 5,000원을 증액하여 2,95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 설명서 48쪽과 49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25년도 운영 횟수 3회 증가분을 반영한 58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0쪽, 설명서 52쪽에서 54쪽 채무 상환입니다. 채무 상환은 금년 대비 5억 2,654만 2,000원이 증가한 9억 1,548만 원입니다. 우리 구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말 기준으로 지방채 잔액은 총 4개 사업 164억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백운공원 조성 사업비로 21년도에 중앙정부기금 70억 원을 차입한 바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율은 1.73%입니다. 부평남부체육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22년에 지역상생발전기금 44억을 차입하였으며, 2년 거치 8년 상환 연이율 2.75%입니다.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23년에 청사 정비기금 15억을 차입하였으며, 2년 거치 10년 상환, 연이율 2.5%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로 중앙정부기금 30억을 이달 중순경 인수 예정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 비율은 3.12%입니다. 110쪽 중간 차입금 이자상환은 지방채 4개 사업에 연도별 이자 상환액 3억 6,54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백운공원 조성 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지원으로 거치기간 5년 동안 이자의 70%를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차입금 원금 상환은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지방채 44억 원에 대한 2년 거치 기간이 지나 올해부터 원금이 상환되고 있으며, 분기별 1억 3,750만 원씩 연간 상한액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10쪽 하단, 설명서 55쪽에서 56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금년 대비 20억 원이 감소한 3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재무과에서 계상하는 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이 증가하면 비례해서 세출 예산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지출 설명서는 57쪽에서 58쪽입니다. 예수금 이자 상환은 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26억에 대한 이자 상환금으로 7,453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11쪽 상단, 설명서는 59쪽에서 62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25억 5,597만 3,000원이 감소한 8억 3,353만 6,000원, 재난 목적 예비비는 11억 1,155만 원이 감소한 2억 60만 8,000원으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1쪽부터 설명서는 535쪽 54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예탁받아 통합 관리하면서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출 사업 없이 예수ㆍ예탁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3쪽입니다. 금년 말 기준 조성 예상액은 28억 515만 1,000원이며, 내년 말에는 83억 3,035만 1,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0억을 예수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예수금 55억을 추가로 예수하여 일반회계에 융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16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수금 회수금은 올해보다 7억 8,506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515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은 올해보다 4,189만 8,000원이 증가한 총 8,253만 4,000원, 예수금 수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 55억을 반영하여 총 수입은 전년 대비 47억 5,683만 5,000원이 증가한 57억 8,768만 5,000원입니다. 17쪽 지출 계획입니다. 구금고 예치금은 금년 대비 7억 9,687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3,035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예탁금 55억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으로 5,73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수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직자 분들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상황이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 상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동오 위원장님께서 개인 신상에 치료 관계로 인해서 정례회 회기에 병가를 내신 상황이고, 직무대행을 했던 김동민 부위원장께서 그리고 또 우리 정유정 위원님, 민주당 소속 위원님들께서 중앙 정치 상황의 돌발적인 그런 변수로 인해서 소집령이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국회로 지금 집결을 하라고 해서 거기를 가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이석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본 위원회에 다선 위원이 또 사회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참 직무대행은 제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예산 심의에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게 됐다는 말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윤낙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에 소관 수입 목표 및 사업 예산안을 공단 예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공단 경영 수입 목표입니다. 2025년도 공단 구청 소관 경영 수입 목표는 206억 800만 원이며 2024년 194억 9,700만 원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차사업팀에 구청 부설주차장, 체육사업팀과 남부체육사업팀의 체육시설 그리고 청사 관리 사업의 경영 수입 목표는 부평국민체육센터 환경정비 공사 완료로 금년 대비 9.5% 증가한 22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쪽 상단 주차사업비 및 부설주차장 경영 수입 목표는 구청 방문객 증가로 인해 금년 대비 700만 원이 증가한 7,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하단 부분 체육사업팀의 경영 수입은 부평국민체육센터 환경정비 공사 완료 예정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2,600만 원 증가한 9억 8,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남부체육사업팀은 부평남부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에 따라 금년 대비 약 5,600만 원이 증가한 11억 4,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5년 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수입 예산은 부평구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이며 공단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이를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단 우측 부분입니다. 2025년도 공단의 총 수입 예산은 2024년 대비 1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5,400만 원으로 부평구가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2025년 지출 예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지출 예산은 수입 예산과 동일하며 242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지출 예산은 부서별 신규 또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 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감사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 중간입니다. 업무 시 사용되는 전자결재라이선스가 2025년 1월부터 종료됨에 따라 전자결재라이선스 교체비용 포함 사무관리비를 금년 대비 3,264만 원이 증액된 1억 1,0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쪽 중간입니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클라우드 AI 서비스 유지 보수비 편성으로 수선유지비는 금년 대비 4,452만 원이 증액된 1억 6,7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 하단입니다.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 및 역할 정립을 위해 중장기 경영 전략 및 조직 진단 연구용역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쪽 상단입니다. 예산액은 금년 대비 4억 3,437만 원이 증가한 144억 5,32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행정 운영 인력과 사업부서의 인건비를 편성하여 총 140억 8,825만 원을 인력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팀 노인 여가시설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수년간에 걸친 정비를 통해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금년도 대비 2,356만 원이 감소한 1억 3,2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의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실외체육시설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1쪽 상단입니다. 환경정비 공사가 완료되어 2025년 2월부터 정상 운영 시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함에 따라 금년도 대비 2억 2,659만 원이 증가한 5억 6,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2쪽 하단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노후된 순환펌프 교체를 위한 948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08쪽 상단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에서 사용중인 농구대 안전장치 교체 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의 내구성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부체육사업팀의 남부체육센터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쪽 상단입니다. 셔틀버스 기사 임금 단가 상승 및 동승보호자 채용일수가 증가됨에 따라 지급 수수료가 금년 대비 3,322만 원이 증액된 2억 9,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1쪽 중간입니다. 남부체육센터 운영 시 필요한 연간 전기 및 도시가스 비용을 재추계하여 금년 대비 1억 1,844만 원이 증가된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3쪽 상단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기본물품이 2년간 대다수 구비됨에 따라 자산취득은 금년 대비 1,145만 원이 감소된 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팀 예산입니다. 예산은 160쪽 상단입니다. 삼산복합건물의 태양광 인버터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 고장에 따라 교체 비용 1,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영 수입 목표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소통담당관 내년도 세출 예산은 2024년 대비 1,132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7,1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 사유는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비전 2020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마을갈등조정단 워크샵, 갈등영향 분석 및 조정 등 갈등 해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감액하고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사업비 및 운영비를 2024년 대비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7쪽, 설명서 65쪽에서 70쪽으로 구정 비전 수립 및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에 의한 구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약사항 관리 및 추진, 부평비전2020위원회 운영, 주민소통토론회 등을 위한 사업비로 5,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7쪽 하단부터 118쪽 상단, 설명서 71, 72쪽으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구민 및 공무원의 우수한 정책 제안을 장려하고 우수사업 발굴 및 제안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민우수정책제안 보상금과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제안자, 채택제안 실행 우수공무원, 제안 활성화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8쪽 중간, 설명서 73, 74쪽으로 지속가능 발전 이행체계 관리 운영입니다. 2025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책자 유인 및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교육 강사료로 전년도 대비 407만 2,000원 감액한 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격년제로 발간하는 부평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용역비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18쪽 하단, 설명서 75쪽부터 77쪽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자료 유인비, 회의 참석수당, 지속위와 지속협 통합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쪽, 설명서 78쪽부터 80쪽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과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로 지속가능발전 실천 사업은 일부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상근직원 인건비는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도 대비 824만 6,000원이 증액된 9,8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9쪽 중간, 설명서 81쪽부터 84쪽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입니다. 창의적인 갈등 해결 제도 운영 및 치유와 회복의 마음 돌봄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571만 원 감액한 1억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갈등관리힐링센터 사무실 운영비 360만 원, 갈등영향 분석 및 조정 등 갈등 해결 수단 활용 1,500만 원 등 일반수용비 1,980만 원, 직원 심리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공무원 힐링 심화교육 900만 원 등 위탁교육비 3,900만 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539만 원, 갈등전문가 자문수당 1,000만 원, 마을갈등조정단 운영수당 750만 원, 공무원 갈등관리 힐링 프로그램 강사수당 420만 원 등 운영수당 2,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0쪽, 설명서 83쪽입니다. 갈등과 치유포럼 280만 원, 주민참여 의사결정 방안 활용을 위한 숙의토론회 운영 1,250만 원, 그리고 갈등관리힐링센터 프로그램 운영 630만 원 등 행사운영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0쪽 하단, 설명서 85쪽부터 88쪽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인력 운영비입니다. 갈등관리힐링센터 운영과 마을갈등조정단 역량 강화 지원 등 운영 인력 인건비로 공무원 급여 인상분 및 수당 일부 조정분을 반영하여 5,6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1쪽 중간, 설명서 89∼90쪽으로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시간외 근무자의 급양비, 직원 출장여비 등을 2,1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9쪽에서 22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소통담당관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1건이며 사업비로 1억 1,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사업은 다양한 방식의 대상별 맞춤형 갈등 및 힐링교육을 통해 갈등사안을 예방 해결하고자 갈등관리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 교육 및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 강사의 성차별적 용어사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균등한 참여기회 제공과 활발한 홍보로 여성과 남성의 균형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숙 감사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우영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6쪽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액은 올해보다 147만 3,000원 감소한 5,214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 재정 상황과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및 감사참여보상금, 부조리신고보상금 등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설명자료는 93쪽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수행 세부 사업입니다. 24년 대비 76만 1,000원을 감액한 2,22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 감사 및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을 편성했고,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수감을 위한 물품 구입비와 외부 전문가와 구민 감사관 참여 보상금, 청백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등을 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쪽 하단부터 128쪽입니다.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 세부 사업비입니다. 설명 자료 97쪽입니다. 24년 대비 100만 원 감액한 1,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운영수당과 교육강사 수당 등을 편성했고,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그동안의 신고 접수사항을 반영하여 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8쪽 중간 부분 인권도시 부평 조성 세부 사업비입니다. 설명자료 101쪽입니다. 24년 대비 33만 6,000원을 감액한 2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인권보장 조례에 따른 인권위원회 운영수당을 전년도 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33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대상 인권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28쪽부터 129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설명자료는 103쪽입니다. 24년 대비 62만 4,000원 증액된 1,7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행정운영기본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급식비 단가 조정 및 초과근무 증가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장여비는 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2025년도 예산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리적 행정,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추진을 전략 목표로 정책 사업 목표인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 관리를 위해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업 예산액은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점숙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남점숙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5쪽, 사업별설명서 107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623만 원이 감소한 6,8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406만 원은 백운ㆍ청천 e-배움터의 구민 정보화 교육 수강료로 금년도와 동일하며 시비보조금 6,822만 원은 사업체 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통계조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818만 원이 감소한 총 28억 6,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 사업별설명서 109쪽입니다. 구정 홍보 추진입니다. 다양한 홍보시스템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구정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6,381만 원이 감소한 1억 9,0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137쪽, 설명서 110쪽 중간 부분 카카오톡 채널 운영비입니다. 카카오톡 가입자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85만 원이 증가한 2,4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37쪽 중간, 설명서 111쪽입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총 6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고정 홍보비는 매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금년 대비 411만 원이 증가한 7,9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38쪽, 설명서 112쪽 하단부입니다. 블로그기자단 활동 보상금으로 기자단 원고제출 건수 증가 및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159만 원이 증가한 2,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쪽 중간, 설명서 114쪽입니다. 부평사람들은 타블로이드판과 점자신문, 모바일소식지 등을 제작하는 사항으로 3억 1,4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38쪽 중간, 설명서 115쪽 부평사람들 발간비입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 및 고령자 구독용으로 큰 글씨 책자 신규 제작 비용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840만 원이 증가한 2억 4,6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38쪽 하단, 설명서 115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재개발 등으로 인한 부평사람들 우편구독 건수 감소에 따라 우편발송 비용을 금년 대비 240만 원 감소한 2,3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39쪽, 설명서 118쪽입니다. 언론 미디어 홍보 추진입니다. 신문과 인터넷 홍보영상 등을 활용하여 구 주요 시책을 다양하게 홍보하는 사업비로 금년 대비 758만 원이 증가한 4억 7,9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0쪽, 설명서 121쪽입니다.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및 실시간 중계 사업비는 금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9,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0쪽 하단, 설명서 123쪽 중간 부분입니다. 구정 기획 홍보 사업은 신문, 인터넷 등 부평구 출입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광고 비용으로 언론사 증가에 따른 광고수요가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1,650만 원을 증액한 1억 6,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0쪽 하단, 설명서 124쪽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구의 정보화 기본장비와 홈페이지 각종 행정전산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운영비로 올해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교체 사업 등이 완료되어 1억 2,651만 원이 감소한 7억 1,0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은 141쪽과 142쪽, 설명서는 125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PC 등 정보화 기본장비 유지 관리를 포함한 총 21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비는 총 5억 2,745만 원입니다. 인건비 요율 증가와 무상 AS기간 종료 등으로 1,98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142쪽 중간, 설명서 13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업무망 운영을 위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L4스위치 교체비로 4,905만 원과 전산기계실 내의 안정적인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교체비로 2,16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142쪽, 설명서 131쪽 정보화 지원입니다.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620만 원이 증가했으나 올해 네트워크 접근 제어 라이선스 2,211만 원으로 구입 완료하여 금년 대비 147만 원이 증가한 2억 3,7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3쪽, 설명서 135쪽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운영입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등 온라인시스템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금년 대비 5,455만 원이 증가한 1억 8,8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3쪽 하단, 설명서 138쪽 행정정보망 운영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와 홍보전광판 운영 등에 따른 공공요금과 네트워크 이전설치비로 금년 대비 150만 원이 감소한 7,5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4쪽, 설명서 141쪽 웹사이트 운영입니다. 부평구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비로 장비 노후화 및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웹 방어벽 교체 및 DB 암호화 보안 소프트웨어 교체 비용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 대비 5,189만 원이 증가한 6,2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4쪽 하단, 설명서 146쪽에서 149쪽 e-배움터 운영입니다. 백운ㆍ청천 e-배움터에서 실시하는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비와 냉난방기 신규 도입 등 금년 대비 404만 원이 증가한 1억 3,6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5쪽, 설명서 150쪽에서 152쪽 스마트 도시 추진입니다. 과학기술통신부 및 인천광역시 공모로 2024년 5월 완료한 안심부평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플랫폼 AI 교차로 분석 및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시스템을 7개월 유지 관리하는 운영비로 3,78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모로 2023년 3월 완료한 복지플랫폼 부평복지ON의 무상 유지보수기간 종료에 따라 플랫폼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쳇봇 검색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운영비로 1,4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콘텐츠 운영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AI 교차로 분석,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은 2,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990만 원을 감액하고, 부품 교체비로 시설장비유지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6쪽, 설명서 153쪽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입니다. 공공데이터와 융합 활용을 위해 보다 폭넓고 정확한 빅데이터 분석용 민간데이터 구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6쪽, 설명서 155쪽 통계조사 수행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 등을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와 보고서 제작, 홍보 등에 따른 수용비로 2025년 사업체수 감소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1,244만 원이 감소한 시비 6,422만 원과 구비 7,172만 원, 총 1억 3,5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7쪽, 설명서 15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내 시간 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명과 공무직 직원 1명을 포함한 총 3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의 부서운영경비로서 698만 원 증가한 2억 1,9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5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5쪽입니다. 25년도 성인지예산은 부평사람들 발간 사업, 언론미디어 홍보 추진, e-배움터 운영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총 9억 2,979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6쪽 부평사람들 발간 사업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을 통해 성평등 관련 구정 시책과 유익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구민과 소통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금년보다 2% 증가한 3억 1,4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8쪽 언론 미디어 홍보 추진 사항입니다. 구정 주요 정책,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성평등을 고려한 언론 홍보와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보다 1.6% 증가한 4억 7,9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0쪽 e-배움터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정보 활용 격차를 줄이고 정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금년보다 3% 증가한 1억 3,6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점숙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5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철균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금액을, 금액이 다 감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조금 올해 했던 행사 중에서 같이 비교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구정 비전 수립 및 운영 사업에서 이게 계속 사업이잖아요. 설명서 68페이지고요.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민소통행사 개최 건에 대해서 구비가 나가는 게 있어요, 1,200.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현장소통의날이 있고 또 주민토론회 두 가지로 이렇게 주민들과의 소통 그 공간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하셨는데 이게 조금 다른 점하고,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섭외하시는 용역사의 강사님이 다르신 건지 그런 내용 좀 알려주세요.

이 주민소통 행사는 저희가 이틀간 야외에서 일정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6개 지역에서 주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포스트잇에서 받아서 저희가 의견을 듣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소통의날 별도로 토론회 하루를 정해서 거기서 나온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작년에는 1,000만 원 세웠었고요. 또 일반운영비 성격의 포스터나 현수막 예산은 또 별도로 저희가 62만 원 정도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이것으로 하다 보니 좀 부족해서 저희가 올해는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용역사에다가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해서 저희가 200 증액해서 1,2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장소통의날, 주민토론회 2건 다 그렇게,

네. 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총괄기획이라든가 퍼실리테이터 이런 내용들은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이것도 현장에 이틀 동안 현장 소통의날 할 때 각 권역별로 두 분, 세 분씩 나와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요, 6개 장소에서 2분 정도씩 와서 의견을 듣고요. 그리고 총괄기획이나 퍼실리테이터 이것은 저희가 토론회 운영할 때 6개 모둠별로다가 또 퍼실리테이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 퍼실리테이터 직원하고 총괄 코디네이터 이렇게 해서 거기에 총 운영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시는 퍼실리테이터 분들은 다 같은 분들인가요? 여기 보면은 6명, 2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같은 분들인가요?

다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현장소통의날 할 때 투입됐던 분들이 토론회 때 일부 교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총 그것은 다릅니다.

총괄 진행자와 기획자 이게 금액도 다르더라고요, 인건비가.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인가요?

아무래도 총괄 기획하시는 분하고 퍼실리테이터하고는 어쨌든 하는 일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그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총괄하는 분의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결과 분석 보고서 혹시 나온 거,

네. 있습니다.

이게 1식이면은,

1식이라면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세부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괄해서 1,200을 했고 대신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설명서에다가 견적서 내용을 1,200만 원에 대한 견적내용을 저희가 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 분석 보고서 이런 건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것은 결과 보고서가 저희가 토론회 운영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내년 거든 아니면 올해 것을 원하시면 올해 거 드리고요. 내년에는 끝나면 저희가 상임위원님들께 그것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소통의날 이거 운영하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주민들 반응은? 내용 이번에 어떤 거 나왔어요?

저희가 한 350여 건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개중에 사실은 저희가 역사 주변 이렇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름에 하다 보니까 일기라든가 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하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역사 주변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삐 움직이다 보니까 잡고서는 의견을 듣고 이러는, 사실은 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할 때 시기를 가을 정도로 옮겨서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짜와 저희가 그런 것을 정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시간을 이렇게 여유 있게 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변경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민토론회 이런 것은 안건 같은 것은 정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현장소통의날 때에 접수된 의견들을 이쪽에 용역사에서 정밀 분석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을 모아서 6개 분야로 나눠서 모둠을 이렇게 나눠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많으면 많고 또 적다 보면 되게 적은 금액인데 여기에서 알차게 내용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