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로 주요 사업 위주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자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인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설명서 11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6974만 7000원이 감액된 20억 97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우림라이온스 사무실 사용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부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 등 23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19억 85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부평르네상스사업 보조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 시비보조금 등이 감소됨에 따라 세입이 46.8% 축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서 95쪽, 설명서 16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3287만 4000원이 감액된 42억 67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운영비와 학생승마 체험사업 등 일부 증액이 있었으나 부평이음 상생가맹점 인센티브 지원 종료에 따른 사업비 축소를 비롯한 각종 사업들의 규모 축소 및 지원 감소 등으로 세출은 전년 대비 33.3%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설명서 1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이용고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고자 2025년 인천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문화의 거리 공용화장실 개선 사업 외 7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로 3억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는 일부 사업은 구비 부담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의 거리와 신부평 지하상가 내 노후된 공용화장실 개선 공사와 시장로터리 지하상가 출입구의 캐노피 부분이 너무 높아 인근 주차장 진입 시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캐노피 낮춤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평깡시장 내 보안등과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열우물전통시장 내에 노후된 소방배관을 정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며 부개종합시장 내 천정형 조명 설치와 문화의 거리 평리단길에 조명을 이용한 경관개선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 설명서 19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으로 열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과 부평테마의 거리 디지털게이트웨이 신규 설치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18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히 피해를 돕고 피해상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의 경우 2025년도에는 실제 가입 가능한 점포를 수요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6247만 원을 감액한 3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0쪽, 설명서 27쪽 부평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4년 차인 2025년도에는 문화의 거리 내 노후 가로등을 CCTV와 음향장치 등이 통합된 스마트형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상권 전역에서 3일간 시행되는 르네상스페스타 행사 외 총 2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로 총 16억 8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년여 남아있는 르네상스 사업이 상인들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01쪽 상단부분, 설명서 31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온라인마케팅 기초교육과 온라인마케팅 심화교육에 5000만 원을 배정하고 테이블오더 및 스마트웨이팅시스템 설치와 같은 점포 내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과 간판 교체, 좌석 개선, 인테리어 비용 등 환경개선 비용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비용 상승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정망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1쪽, 설명서 37쪽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사랑운동 1090만 원과 설명서 39쪽 경제단체 교류 지원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3쪽, 설명서 50쪽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료번역 및 작문서비스 사업비, 수출통상 지원 관련 국외업무 여비와 중소기업 지술지원단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사업비,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관련 보조사업비 등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을 3000만 원 예산으로 새롭게 신설하여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명서 61쪽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공예품 개발 장려금은 시 지원금 축소로 1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쪽, 설명서 63쪽 유기동물 관리 보호 사업입니다. 관내 유기동물 발생 수 감소에 따라 1500만 원 감액된 1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05쪽, 설명서 65쪽 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 발생 수 감소로 입양비 지원과 구조보호비에서 800만 원 감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6쪽, 설명서 71쪽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된 시비 지원 사업으로 인천시의 사업량 내시에 따라 45마리 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6쪽, 설명서 73쪽 길고양이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사업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영공원 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환경개선 위생관리 및 주민갈등 감소와 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확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는 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은 그간 집중적인 중성화수술을 통해 개체 수 감소 추이를 보임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200만 원 감액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6쪽 하단, 설명서 75쪽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입니다. 동물병원에 지급하는 동물등록 대행비 예산은 202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은 신규 시비 지원 사업으로 내장형 칩 등록 시 소요되는 비용의 50% 마리당 최대 2만 2500원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마리 분 12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쪽, 설명서 77쪽 반려동물 교실 사업은 인천시의 교육횟수 조정으로 인하여 올해 본예산 대비 250만 원 감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 설명서 81쪽 명예동물보호관 수당입니다. 일반적인 펫티켓과 「동물보호법」등 홍보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원받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유기동물 입양캠페인과 업체 합동 단속 등 특화된 활동으로 업무를 조정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0만 원 감액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8쪽, 설명서 83쪽입니다. 학생승마 지원 사업은 수요조사 결과 올해 대비 신청인원 136명, 사업량 179명이 증가됨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456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1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9쪽, 설명서 91쪽 양봉산물 품질관리 지원 사업은 양봉농가에서 생산한 벌꿀의 품질검사 비용을 지원 검사성적서에 표기된 벌꿀의 등급을 표시하는 벌꿀등급제를 정착시키고자 올해부터 시작된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벌꿀의 등급표기가 의무가 아니고 검사 시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양봉농가의 지원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66만 원 감액된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안 33쪽 운영 총칙입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보다 1806만 9000원이 증액된 81억 3262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안 36쪽, 설명서 699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2억 6073만 5000원, 예치금 회수 61억 1456만 원, 전입금으로 2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573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2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설명서 701쪽 지출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 계획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금 5억 원과 구금고 예치금 6억 3261만 9000원, 예탁금 5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성인지 예산은 예산서 216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219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222쪽 부평상권 르네상스사업, 225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 227쪽 반려동물교실 사업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사업을 통해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 비중을 확대하여 모든 고객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자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의 일정상 사정으로 금일 일정은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위임코자 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석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올해 대비 48.1%가 증가한 17억 76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그간 성립전경비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비가 가내시됨에 따라 세입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올해 대비 25.9% 증가한 34억 3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과 같이 202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비를 본예산안에 처음 편성한 부분이 세출 예산 증가의 주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118쪽 중단, 설명서는 117쪽에서 118쪽입니다. 일자리정책의 중요성과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신규 구성함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20쪽과 121쪽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2022년에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지정되었고 그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최근 5년 간의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참여인원과 사업비를 50%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50%의 예산 규모는 우리 구 전환 사업 중 확대 추진할 다른 사업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서 118쪽 하단과 119쪽 상단, 설명서는 124쪽에서 126쪽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올해 추가 위촉으로 위촉직 위원 수가 증가하였고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 보조금 심의 등의 추가 기능 등을 위해 올해 대비 196만 원이 증가한 29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 청년주간행사 개최는 올해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한층 발전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9쪽 중단, 설명서 129쪽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기 지원과 성장 지원으로 구분하였으나 내년에는 최초 지원을 신설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했던 예비창업자를 별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초기 지원 대상은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 창업자로 자격범위는 확대하고 지원 대상은 11명에서 5명으로 축소합니다. 성장 지원의 경우 7년 이하 창업자라는 자격 기준은 동일하나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합니다. 전체적으로 지원 대상 수는 14명으로 올해와 동일하나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쪽 상단, 설명서 133쪽과 134쪽 인천청년 자격증응시료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성립전 경비였으나 내년 사업비가 가내시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10만 원 한도 내에 1인 1회 지원 제한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지원 횟수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청년들의 수혜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년공간 유유기지부평 운영입니다. 설명서는 135쪽과 136쪽입니다. 위탁기관 운영인력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함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과 기본급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3500만 원을 증액한 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 138쪽에서 141쪽입니다. 무주택 청년 독립가구에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접수중인 본 사업은 내년 2월 25일로 신청이 마감되며 지원금은 2026년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그간 성립전경비로 추진해 왔으나 내년 사업비는 가내시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는 국시비보조로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35세부터 39세까지는 시비 전액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쪽, 설명서 142쪽에서 144쪽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 사업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홍보물 제작, 역량강화 교육, 공유챌린지 등의 사업비를 현실화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올해 대비 320만 원이 감소한 6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 하단, 설명서 145쪽과 146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사전 수요조사 결과와 관내 마을기업 중 3차 연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 1개소가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122쪽 하단, 설명서 150쪽과 15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시비 75%, 구비 25%로 매칭되며 올해보다 1억 3398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79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2쪽 공공근로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의 매칭 사업이며 올해와 동일하게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3쪽 하단, 설명서 154쪽과 155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형태의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31쪽에서 241쪽입니다. 내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청년창업 재정지원, 유유기지부평 운영,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로 총 5개 사업입니다. 모두 성별영향평가 대상이며 예산은 총 16억 9152만 7000원입니다. 5개 사업에 대한 올해 여성 평균 수혜율은 57.5%로 사업 대상자 여성 비율 50.1%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각각의 사업에서 사업수혜자 성비가 균형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29쪽, 사업명세서 130쪽, 설명자료 136쪽부터 176쪽까지 해당됩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61억 602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입니다. 사업명세서 130쪽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전년 대비 10억 636만 7000원을 증액하여 158억 633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폐토사 청소대행 수입 2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등 과태료 수입은 전년 대비 585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RFID 기반 음식물종량기 보급 등의 관련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총 1억 603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31쪽, 사업명세서 132쪽부터 144쪽, 설명자료 177쪽부터 233쪽까지 해당됩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93% 감소한 457억 6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9개월 분 반영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2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입니다. 2025년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5만 2954톤을 예상하나 사업비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9개월분만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수집·운반 대행비는 전년 대비 14억 1219만 5000원을 감액한 81억 833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위탁처리비는 전년 대비 5억 4898만 9000원 증액한 52억 467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 처리문화 정착 사업비는 전년 대비 545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826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별 취약지 제로화 사업비, 환경공무관 청소용품 구입비, 133쪽 환경공무관 피복비, 134쪽 쓰레기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 깨끗한 부평만들기 추진 우수동 표창 포상금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중간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신규 차량 구입이 없어 전년 대비 3억 원을 감액한 2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토사 수거처리 사업비는 지난해와 같이 6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처리입니다. 135쪽입니다. 무단투기 별도처리폐기물 처리사업비 등 총 6건의 사업비로 가정사업계 폐기물 수집·운반비 1억 2200만 원이 순증되어 전년 대비 1억 7366만 4000원을 증액한 51억 91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 관리입니다. 별도처리용 125ℓ 봉투 제작 중단에 따른 60ℓ 봉투 추가 제작 등 총 제작수량 증가로 재료비 등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8459만 3000원을 증액하여 12억 94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중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요율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613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5466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과 137쪽 상단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는 감량 추이를 반영하고 9개월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15억 1021만 6000원을 감액한 54억 664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음식물 자원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286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2096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RFID 기반 종량기와 감량기 관련 운영사업비는 수량 증가와 단가 인상에 따라 소폭 증액하였고 138쪽입니다. 재료비는 필증과 용기 제작 수량 감소로 소폭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과 139쪽 상단 RFID 기반 종량제 보급은 50대 분을 편성하였고 감량기 보급은 수요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미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833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감량기 보급은 수요에 부응하여 지난해 400대에서 500대 분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처리입니다.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나 사업비 9개월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13억 9983만 8000원을 감액하여 81억 395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은 전년 대비 4972만 7000원을 증액하여 3억 256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소폭 상승과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2대분 설치비입니다. 141쪽 중간 부평나눔장터는 연 4회 운영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이어서 부평자원순화가게 운영은 8개소 운영에 따른 자원관리사 보수와 사무관리비 등 6766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2쪽 직접인건비는 세척원 감원에 따른 공무직 총 인원 축소와 환경공무관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90억 989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92% 감소된 7억 9079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14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1466만 3000원 증액,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 지급액이 3850만 6000원 증액, 차량 관련 과태료 700만 원 증액, 환경 관련법 위반과태료 5000만 원 감액으로 전년 대비 1016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1658만 1000원이며 보조금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이 감액되고 신규 사업인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4200만 원 증액되어 전년 대비 2557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7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5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33% 증액된 10억 22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 설명서 250쪽에서 251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3520만 원이 감소된 9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4쪽, 설명서 252쪽에서 255쪽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4095만 원이 감소된 7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학사고 대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과 부평구 화학물질안전관리 시행계획 연구용역은 신규 예산으로 37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과 「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관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55쪽, 설명서 259쪽에서 260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3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6쪽, 설명서 264쪽에서 265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인건비 등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운행차, 공사장, 산업단지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 및 사전 예방으로 민간환경감시단을 채용 운영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157쪽, 설명서 266쪽에서 267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 구제급여 지급액은 전년 대비 427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9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8쪽, 설명서 273쪽에서 274쪽입니다. 부평구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은 부평구 제3차 환경계획의 계획기간이 2025년 종료됨에 따라 계획기간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 간의 제4차 환경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용역비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며 환경정책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생태환경부분, 생활환경부분, 기후변화부분 등 부분별 대책과 공간환경 구조를 구상하고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의 환경관련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60쪽, 설명서 28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판 설치 사업은 기존 공중화장실 위생편의 안전시설 지원 사업에서 분리하여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45쪽에서 247쪽입니다. 2025년도 환경보전과 성인지 예산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성별 수혜율은 여성 50.8%, 남성 49.2%입니다. 이 사업은 공중화장실의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개선과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괄 부분으로 예산안 163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6억 164만 원 증가한 26억 5992만 4000원입니다. 세입 분야의 주요 변동요인은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이 일부 증가하였으며 재원의존도가 높은 업무의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16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와 설명서 289쪽입니다. 세입 부분의 세부내역과 예산액은 대부분 전년도와 유사하며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과태료 수입이 1억 230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764만 9000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와 과태료 부과건수가 늘어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시비보조금은 세출과 연계된 수입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보조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5억 4447만 7000원 증가한 25억 540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6억 9377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18억 1163만 원이며 사업 분야별로 주요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166쪽 세출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보다 18억 8635만 원 증가한 44억 1447만 9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169쪽과 설명서 300쪽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사업은 기후위기대응 추진 분야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홍보, 교육 등 경비와 예산안 중간부분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하는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신규 6000만 원을 포함 721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예산은 프로그램 등 운영경비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유수지 준설을 격년으로 시행하여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2798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4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1쪽 중간부분과 설명서 308쪽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 분야에서 환경부 탄소포인트 에너지 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6000만 원 증가하여 1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2쪽과 설명서 312쪽입니다. 공영텃밭 관리 및 활성화 예산은 텃밭 관리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447만 7000원을 비롯하여 분양텃밭 상토, 운영물품 구입 및 수시정비비를 예년보다 소폭 줄여서 분야 예산 2억 6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3쪽과 설명서 316쪽 도시농업 공간 조성 분야는 도시농업 조성 시비 보조사업이 전년도보다 1억 4105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자투리텃밭 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영향도 일부 있고 전체 계획 사업량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에서 175쪽 상단까지와 설명서 319쪽에서 323쪽까지 도시농업교육과 식생활 관련 교육프로그램 예산은 전년도보다 시비보조금이 감소하여 도시농업교육은 예년 프로그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횟수를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37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생활교육 지원은 시비보조 도시텃밭 건강밥상 교육 등 7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5쪽, 176쪽과 설명서 324쪽에서 329쪽까지 농가소득 안정지원 분야에서 행정경비는 소폭 감액되었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직불금 등 기존 사업들로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7쪽과 설명서 330쪽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은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인 9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 사업 보고 시에도 별도 자료와 함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인데 잘 대비해서 정부지침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77쪽 하단에서 179쪽 상단까지와 설명서 332쪽에서 344쪽까지 에너지 안전문화 정착분야 사업은 금년도와 유사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일부 감소한 내용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의 LED조명 교체 1억 4996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2500만 원, 공동주택 LED 교체 지원 500만 원 등 분야 예산은 전년도보다 4898만 원 감소한 2억 13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9쪽 재해 및 재난 예방 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3291만 7000원 증가한 18억 4524만 3000원이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과 설명서 345쪽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 예산은 삼산1배수펌프장 운영 시비 포함 5억 63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펌프장 관리 기간제요원 3명의 인건비와 유인펌프장 3개소, 무인펌프장 3개소에 대한 펌프장 운영 유지관리경비로 펌프시설 전기요금, 시설안전 법정검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 경비를 예년 수준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1쪽 중간부분과 설명서 351쪽 배수펌프장 보수 보강사업은 주요 사업 계획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수펌프장의 상시 안정적 가동상태 유지를 위한 법정진단과 기능보강공사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여 삼산1배수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비 2억 5000만 원, 갈산배수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구비 2억 7000만 원, 삼산1배수펌프장 옥상 방수공사 시비 3억 5000만 원, 삼산1배수펌프장 모터펌프 7개 중 2대 해체점검 예산으로 시비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모터펌프는 향후 매년 2, 3대씩 해체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181쪽 하단과 설명서 354쪽 유수지 유지관리 환경정비 예산은 시비 1억 4200만 원으로 삼산1펌프장 유수지 준설과 도로 쪽 법사면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2쪽과 설명서 256쪽 지하차도 전기설비 유지관리 예산은 송내, 굴포천, 부개서초교 등 3개소 지하차도 배수펌프시설에 대한 운영 유지관리 경비로 분야 예산 1억 8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2쪽 중간부터 185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인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 30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51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5년도 성인지 예산은 세 가지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97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1435만 4000원이며 사업별로는 기후위기대응 추진 사업에서 제3차 기후위기 적용대책 수립 계획이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6022만 원이 증가한 7214만 원,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은 전년도 대비 2798만 3000원이 감소한 2억 4270만 8000원,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도 대비 2226만 원 감소한 37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25년도 우리 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 정도 증가하였는데 대부분의 경비들은 변동이 없거나 긴축 반영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법정 시기가 도래한 의무이행과 국시비 보조사업, 재해예방시설 안전성 확보 관련 사업경비가 증액 반영된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하현수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하현수입니다. 위생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189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381만 원 증가한 8억 599만 3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0쪽부터 191쪽, 설명서 371쪽부터 373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사업 국시비보조금 증가분과 지역급식 관리지원센터 직원 명절수당 신규 시비보조금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주요 신규 및 변경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9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804만 2000원 증가한 11억 2510만 6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4쪽, 설명서 380쪽부터 381쪽입니다.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은 전년도 추경예산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금 1800만 원 증액하고 사업명세서 194쪽, 설명서 382쪽부터 384쪽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급식비는 야간단속 인력의 탄력 운영으로 96만 원 감액, 위생 취약업소 검체수거 업소 수 하향 조정으로 100만 원 감액하고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대상 업소 업종에 따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 설명서 399쪽부터 400쪽 지역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는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2000만 원 증액하고 사업명세서 198쪽, 설명서 401쪽부터 402쪽 지역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센터 운영비에서 지급되던 직원 명절수당이 시비보조금으로 지원 및 증액됨에 따라 28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 9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 국민의 영양과 식품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102쪽부터 103쪽, 설명서 707쪽부터 709쪽까지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 수입은 전년보다 1963만 7000원 감소한 13억 3950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 23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2370만 원 감소했습니다. 보존수입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는 2024년도 기금운용 잔액 예산액이며 2706만 3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104쪽부터 107쪽, 설명서 710쪽부터 715쪽 지출 계획입니다. 2025년 지출 계획은 2024년 지출 계획보다 1963만 7000원 감소한 13억 3950만 2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주요 신규 및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 지원은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394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자체사업 3240만 원을 구 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은 음식점 위생 환경개선 사업비 450만 원과 안심식당 지정 물품 지원 확대 사업비 2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는 건강한 미래를 위한 바른 먹거리 교육을 500만 원 증액하여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식품진흥기금 여유자금 구금고 예치는 511만 2000원 감소한 11억 77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부터 264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1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5년도 세입·세출안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현수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부평구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각 부서는 정말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내년 본예산 계획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어렵구나 그리고 또한 고심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개 정도만 궁금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인자입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요, 53페이지. 금형개발 지원 사업 사업량이 축소가 됐어요. 10개 사에서 9개 사로. 행감 시도 일부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홍보부분에 미흡하지 않았나, 또한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보조금 심사에서 금형개발 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을 받아서 유지는 하지만 금액은 10% 정도 감액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가장 구민들하고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보완을 해달라 부서에서, 부서의 책임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업체를 꾸리시는 이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라 해요. 그래서 부서가 고생스럽더라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양을 축소했더라고요, 1개 정도를. 그래서 이 부분은 안타깝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61페이지에 가면 공예품 개발 장려금이라는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이 사업 선정 어떻게 하세요? 이분들. 10명으로 선정되어 있잖아요. 2024년도에 10명, 2025년도에 10명, 예산은 축소됐지만 선정하는 방법.

저희가 먼저 참가업체 모집 후에 선정하게 되는데 공고일 기준 현재 주소지가 인천인 기업에 대해서, 부평구인 기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몇 분 정도 지원하세요?

이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4년부터 당직민원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당직을 할 때 동물민원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당직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갖게 되고 이러면서 저희가 2014년부터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는 효자건설이라는 당직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업체에 타 구이기는 하지만 그 업체에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순노무자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두 사람 분을 계상하는데 매일 근무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물민원 처리건수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 근로 인정시간을 계산해서 임금을 산출을 해서 그 금액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저희 부평구 관내에 동물민원 야간에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마리 수에 대비해서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최근에 서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당직동물 관련해서 고양이 사건 아시지요?

네.

그 업체하고는 별도인가요?

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원순환과 쪽 쓰레기 처리업체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당직동물민원만 별도로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구의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당직동물민원 처리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74페이지 가면 길고양이급식소 관리사업 2024년도에 없던 것을 3개소를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제작 설치하는데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장소.

아직 장소는 확실히 선정하지 않았고요 그동안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을 한 곳은 부영공원인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 인근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나름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민원이 부영공원 주변에서는 거의 없어졌다고 볼 정도로 민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 두 군데 정도를 정해서 그동안 민원발생이 많았던 곳 그다음에 갈등민원이 많았던 곳을 선정해서 본사업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이 3개소라고 했으면 권역별로 나눠서 네 군데 나눠서 부영공원이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세 곳을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네.

지금 공원에도 마찬가지, 굴포천 따라가면서도 마찬가지, 굉장히 지저분하고 아이스박스부터 시작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거면 그것을 정리를 하실 건가요?

그렇지요. 지금 부영공원과 똑같이 개인 캣맘들이 설치한 급식소를 위생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고 그쪽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캣맘들을 어떻게 보면 명예감시관 같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깨끗하게 지정된 장소만, 개소수도 줄이고 시설도 깨끗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혐오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정리할 생각입니다.

사실 고양이는 자기 지역을 정해놓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3개소를 하면서 나머지를 철거한다라면 정말 이게 이동이 가능할까. 그에 따른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저희가 부영공원 같이 개소수가 3개소라고 해서 밥자리를 3개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영공원 같은 경우에도 10군데 이상 있던 캣맘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밥자리를 정리를 하고 5개소로 줄였거든요.

그럼 이 사업이 진행되면 언제쯤 달라질까요? 환경이.

저희가 내년 초에 공고를 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영공원에 시범사업 했기 때문에 권역별로 균등하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선정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들이잖아요. 조금 축소를 하셨어요. 사업 축소하신 이유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때문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길고양이들 개체수가 많이 줄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800마리에서 690마리로 잡으셨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추진한 실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올해 추진한 게 몇 마리였어요?

10월 말 기준 700마리 시행했습니다.

10월 말에 700마리인데 690마리로 잡았다. 두 달 동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그건 아닌데 저희가 최근 3, 4년 정도 추이를 보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는 중성화수술의 어떤 효과라고 보고 있고 길고양이들이 개체수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길고양이가 생존하는 연수가 평균 3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중성화수술에 의해서 개체수도 줄고 사망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지금 현재도 부평은 많다라는 생각들이에요, 위원님들 생각은. 이것을 좀 더 줄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마리 정도로.

중성화수술 마리수를?

네.

저희가 2025년도 상반기에 진행을 해보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긴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500마리 정도 잡아놨다가 정말 부족하다면 1차 추경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사업에 있어서 유도리 있게 하자. 금액이 많다라면 풍족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도. 그런데 금액 자체가 작다라면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동물보호팀장이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81페이지 보면 명예동물보호관 수당 관련해서요 지난 행감 때 답변하실 때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2024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하니까 4월에 시행한 게 있던데.

제가 시기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4월에 시행을 하고 중단됐다가 10월에 다시 했어요. 왜 사업이 연속성 없이 이렇게 끊겼을까요?

그것보다는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한 행사 때만 어떻게 보면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동물보호 관련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근로자 2명을 지원받아서 그분들이 하고 있고 이 명예동물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 입양행사라든가 동물학대 감시활동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 저희가 명예동물보호관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 삭감하고도 이 사업은 가능하다? 4회만 하실 거예요?

보통 저희가 올해처럼 유기견 동물 홍보행사 이런 쪽에만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 갈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 사업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변동이 생긴 이유는 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원래 성립전 경비처럼 나중에 통보돼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내시가 일찍 내려오고 그게 본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지원한 것 보니까 2024년 본예산에 1명 세워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회. 그런데 2025년도에도 1명입니다. 확대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청년들이 본인의 직장 일자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해서 이게 원래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 계속 인건비가 나가는 상황인데 중도사직이 자꾸 발생이 돼서 그 대상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의문점인 게 청년일자리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예산 투여는 계속 되고 있는데 효과성이 그만큼 나오는지, 소수 한두 명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옳은 건지라는 의문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도 청년들이 구직 단념에 대한 부분과 자꾸 중도사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화 되고 있어서 지금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자꾸 정부정책 방향 자체가 직접일자리사업은 축소시키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자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서요 이것은 인건비를 직접 기업에게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축소하고 저희처럼 만약에 청년창업이라든가 구직 의도가 있는 창업 의도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구직 단념 청년에 대한 부분은 그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별도의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의문점이에요. 중앙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 친구들은 어디다가 생계형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부서에서도 시에다 건의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틀렸다라면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게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설명서 215페이지에 보면 텀블러세척기 유지보수비 있습니다. 전년하고 동일한데 우리 이것 쓰고 있나요?

잘 쓰고 있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다. 위생적이지 않다라는 평도 많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잘 쓰고 있고요. 지난해 처음 설치했을 때 생소한 기기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텀블러를 살균하는 용도로만 써야 되는데 거기에 약간 음료 잔여물 같은 것을 한꺼번에 하면서 주위에 잔재물이 끼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께 그런 사항을 부탁을 해서 잘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도 분기별 필터 교체라든가 위생점검을 통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6대입니다.

본청에 몇 대 되어 있어요?

본청에 6대입니다. 1층부터 6층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금액 228만 원은 일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 고정적인 유지보수비가 100여만 원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고장을 대비한 여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위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해가지고 설치 2대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장소 선정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님도 대형마트 말씀하셨고 새로운 필요한 곳도 있고 해서 기존에 양이 많아서 옆에다 더 설치할 건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생각해서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예산이 많이 어려워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확장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으로 가서 217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어디다 하실 거예요? 1개소.

이것도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다?

네.

해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설치해 놓은 데 효과는 어떠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보시는 거지요?

수시로는 제가 나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직원들이.

담당, 살피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나가서 보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 이게 설치됐을 때 주민들이 대하는 거랑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도 많이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360억이라는 비용을 쓰고 있잖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시켜서 그런 비용들을 지출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보니까 133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예비 배터리 구입 7개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예산안 133페이지 하단,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동형 CCTV가 총 14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40개 정도가 되는데 사실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3대당 1개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7대가 더 필요해서 그 부분 편성했습니다. 더 이상은 숫자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고 이 7대만 더 사면 충분히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형 카메라가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미처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녹화가 안 됐다라는 게 동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동 감사 나가서 똑같은 게 생겼고 7개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면서 또 한 가지는 200화소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셨으면 좋겠다.

예전에 설치한 거요.

네. 너무 오래전에 설치됐던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투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화소가 500만 화소를 넘잖아요. 200만 화소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또한 고정형이기 때문에 360도를 돌지 않잖아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평구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특히 그리고 앞으로 세대들을 위한 거라면 과감히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입니다.

예산안 118쪽, 설명서도 118쪽이요. 위원회, 일자리창출위원회 현황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12분이, 15분이네요. 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 일자리창출을 위한 많은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연도별 세부계획은 연초에 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시·군·구 상생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 계획을 여기에서 자문을 받고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결과는 지금 나왔고요. 저희가 올린 안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모두 선정이 돼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를 다들 합니다. 거기에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세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여쭤보면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위원회를 할 때 그때뿐이에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이런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좋은 많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자원순환과장 서광미입니다.

설명서 220쪽이요. 부평나눔장터에 보험료 관한 문제예요. 행사 배상책임보험료 납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2025년도에 320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이 320만 원에 대한 부분도 4000명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명수 산출기초, 잠시만 위원님. 저희가 횟수도 정해져 있고 참여인원도 평균적으로 현황이 있습니다.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산출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지출금액 내역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130만 2000원을 지급을 했어요, 4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부평나눔장터 행사 주최자 배상책임보험료 납부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내용 좀 파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단체보험 가입비가 2024년 올해 사실은 처음 계상을 했었습니다. 내년 예산이고 하는데 처음 계상할 때 대상 인원을 많이 여유있게 산출하다 보니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참여인원으로 하다 보니 많이 낮춰서 집행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30만 2000원에 4000명이에요. 4000명인데 2024년 5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예요, 보험기간이. 그런데 2024년 본예산에 320만 원이 되어 있다고 하고 2025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예산이 좀 더 정확한 액수로 계상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것보다는 여유가 있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이쪽에는 인원수가 안 나와 있어요, 예상 인원수가.

좀 더 정확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025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130만 2000원으로 하는 게 어때요?

정확한 금액은 조금 더 실무자와 확인을 하고요 조금의 감액을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금액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보면서 납부가 된 것이 2024년 5월 18일에서 11월 1일 이렇게 해서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320 했다고 했고 2025년도 올린 것도 320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수하신 것 아닌가요?

실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자라는 것보다는 그리고 참여를 많이 유도하면서 참여인원을 많이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여유있게 책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 지금 2024년도 보험금 납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4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320만 원 책정한 것은 뭐예요?

위원님,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올해 집행한 액수로 내년에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더 여유있는 편성을 위해서 2024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다 보니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그래도 금액의 차이가 크니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살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 감액해도 괜찮은 겁니까?

네, 금액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장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설명서 273쪽입니다. 조류기피제가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일반수용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조류기피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많이 올랐어요? 위에 왼쪽 상단에 2025년도에 보면 98만 원 되어 있고요.

일정부분은 단가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돼도 너무 차이가 나서 49만 8000원하고 98만 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2024년도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단가가 상승된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상승이 돼도 어느 정도여야지. 여기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조류기피제 단가 상승에 따른 구입 예산 인상’,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 해서요.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비둘기에 대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기존 대비로 했던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단가가 상승돼서 현 단가로 산정한 부분이거든요.

상세내역 좀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자 위원님!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입니다.

빠뜨렸는데. 사업설명서, 그냥 여쭤볼게요. 기후변화체험관 관련해서예요. 제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봤더니 점점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많이 변동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예년 수준에서 한두 개 추가 신규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프로그램 수가 확 늘거나 그렇지는 않고 유지하고 있는, 보통 12개에서 14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로 봐집니다.

참여하는 숫자는 어때요?

참여하는 숫자가 평균으로 따졌을 때 올해랑 작년이랑 비교해보면 1일 평균 작년이 150명 정도였고 올해는 175명 정도, 일평균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다 분석해보면 평균 나오는 것 갖고만 답하시는 거지요?

네.

매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것은 상세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참여자가 많다라면 프로그램을 좀 더 늘려서 확대시키는 게 맞는 건지, 만약에 인원수가 프로그램 참여자가 없다라면 축소시키는 게 맞는 건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교육형 프로그램이랑 관람형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르지요.

관람 인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교육 체험형 같은 경우도 앞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될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탄소중립 쪽에 영향이 있는 쪽으로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현재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질을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호응도가 방문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오히려 확산에 대한 기대치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열심히 운영해보겠습니다.

필요하지요.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험하는 것도 필요하고 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자체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3년 것을 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이 질의 간단하게 1건만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108페이지고요. 학생승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올해 2024년도 사업명은 학생승마체험 비용인데 예산이 43%나 증가했네요? 1억 5160만 원.

저희가 학생승마 수요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 많이 늘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승마나 비용 지원해준다면 수요조사하면 많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4560만 원 정도 증감을 하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일단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수요에 맞게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되지 나중에 부족하면 구비로 전액 확보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승마 같은 경우에는 재활을 위해서 승마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취미생활이나 생활승마 어느 정도 비용이 부담되잖아요. 저희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승마 시설이나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부평구에는 있나요?

부평구에는 없고요 인천시에 3개소가 있는데 다 남동구에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에도 없고 운영자에게 부평구 사업자가 있으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4500만 원 증감을 하면서까지 사업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학생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축소도 할 수 있고, 어느 학교에서 대부분, 골고루 학교가 지원되나요?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전체가 대상이 되고요. 일반승마라고 하는 것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그다음에 학교밖 청소년이 대상이고요. 생활승마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대상이 되고요. 재활승마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이 대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일반승마나 이쪽에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재활승마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한 곳에 분포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분포됐다는 얘기지요?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한 학교가 대부분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학교가.

전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학생 수가 지난해 437명으로 616명으로 합계하는데 모집을 한번 해본 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말 현재 505명이 이미 지출을 했고요. 아직도 진행 중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한 111명 정도가 더 증가한 수치로 나와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승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사업의 취지가 농촌경제 활성화 기여한다는데 그 취지하고는 연관성이 있나요?

일단 저희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이 말 사육 농가의 말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저희 인천시 부평구 같은 광역시에서는 학생들한테 승마의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구의 목적은 그것에 있다고 봅니다.

사업목표는 FTA시대 대표 6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는데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학생 체력 증진하고 심신수양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국비 매칭이지만 지금 어려운 여건에 4500만 원 증감하면서까지 필요하나 부분에 했는데 많이 필요하시다면 면밀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허대범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