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영덕
김영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본예산안 중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
10시 00분
2024년도 본예산안 중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승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악성민원이 많습니까?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악성민원은 많지 않아도 혹시나 악성민원이 생겼을 때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라든가 약제비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50만 원 정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세운 겁니다.
전광표위원
다른 년도에도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선례가 있었습니까?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다양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광표위원
민원실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겠죠. 하여튼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인가요?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민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가서 힐링도 하고 친절교육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좋은 취지로 예산을 잡았으니까 공무원들한테 힐링될 수 있고 아마 민원인들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측량기준점 표지 용역조사 해가지고 5,410만 원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저희들이 매년 측량기준점 용역을 주는 건가요?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매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측량기준점이 많다 보니까 망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이 밟거나 수혜로 쓸려나가는 경우도 있고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해야지만...
흥표
전흥표위원
산 정상에도 있고 그렇죠?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예, 산에도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부분이,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고 그러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좀 수입이 되나요?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저희가 사실 조사하는 게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산속에 있고 찾아가기도 힘들고 이런데 인건비인데 좀 개수가 많거나 적거나 이래서 개수를 보고 조정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맞춰서...
흥표
전흥표위원
매년 하던 분들이 거의 하나요?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위치를 계속 하시던 분이, 지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수의계약으로?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예,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제가 뭐 좋은 안 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예산이라는 게, 모든 게 인플레가 많이 됐잖아요. 인건비 부분이기는 하지만, 발품팔고 다니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지역 업체인데 좀 그래도 세비를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시대가 흐르면 인상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살펴보시고 실제 예산이 넉넉한지, 안 넉넉한지 그것도 좀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민원과장
올해는 조사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 중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중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가족행복과 2025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3억 1,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떤 사항인지...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이라고 야간운영하는 거하고 인건비가 지금 국도비 내시된 게...
전광표위원
2000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아니, 3억 1,000만 원 늘어난 게 인건비가 다른 항목에 있던 것을 이쪽 항목으로 합친 겁니다.
전광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쪽에 있던 걸 합쳐논 겁니까?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아우라지와 흑빛 지역아동센터 야간 확대 시범운영하고 인건비가 지금 급식비에, 다른 항목에 섞여 있던 것을 인건비 항목으로 총괄적으로 합친 것입니다.
전광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이걸 전년도에 계속 하던 사업이에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인건비가 지금 다른 항목으로...
전광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3억 5,000만 원 세웠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달라는 거지.
영덕
김영덕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광표위원
예.
전년도에는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하던 건데...
가족행복과로 다 가져와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선 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운영비가 어쨌든 모자랐기 때문에 증액편성하신 건가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지금 보면 급식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르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혹시 우리 위탁금 정산을 매년마다 하시죠?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각 읍면에 다함께돌봄센터 정산하시면 잔액이 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나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일부 사업비는 잔액이 조금씩 남고 인건비같은 경우는 100% 나가고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인건비야 어차피 정해진 금액이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우리 각 읍면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금 정산한 거 있잖아요. 그 자료를 끝나고 나서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정산된 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상세히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좀 봐주십시오. 154페이지 특별활동비하고 급간식비가 감액편성됐어요. 그것은 어린이집 아이들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감액편성된 건가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사업비 준 것은 애들이 줄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원수 조정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씩 감소됐습니다.
배왕섭위원
예년에 비해서 몇 %나 지금, 어쨌든 임계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중단한 걸로 알고 있고...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임계와 여량 두 군데 지금 휴진해 놓고 있고...
배왕섭위원
나전은 어떻습니까?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거기도 5명 정도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량에서 어쨌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 지금은 출생아들이 없어서 어린이집이 가동이 안 되지만 사실 여량이든 임계든 앞으로 어린 아이들이 출생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지금 여량과 임계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 용도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시설은 그렇게 변경을 하시는데 해당 읍면에 면 단위의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어린이들이 없어서 어린이집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향후 그 지역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가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그렇게 되면 자꾸 어쨌든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젊은 층들이 그 지역에 살 그게 안 되다 보니 더 쪼그라들 수 있거든요, 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체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지금 여량같은 경우는 북평으로 다니고 있고 강릉같은 경우는 삼척이나 강릉쪽으로 다 넘어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출생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꾸 자꾸 줄어드는데 어쨌든 향후 제가 봤을 때는 어린집같은 경우도 권역별로 운영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없다고 해서 강릉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 어쨌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16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청소년장학센터 수련관도 보면 이제 금액이 증액편성됐어요. 어떤 이유로 증액된 것이죠? 정선수련관, 장학센터, 1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사북장학센터, 신동 청소년장학센터 이런 데, 태블릿이 쪽수가 안 맞나봐. 165페이지입니까? 저는 167페이지로 나와서, 운영관리비가 지금 증액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증액편성된 건가요? 인건비 상승인가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팀장급 이상 관리자 수당하고 기본급 인상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배왕섭위원
혹시 저희 청소년 시설같은 경우 이제 매년마다 성과평가도 하시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죠?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라든가 학생들 지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정선 인재육성아카데미도 이제 올해 지나서 내년에도 다시 시작할 텐데 지금 담당 업체는 선정 중인가요, 아니면 선정하셨나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교육이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한테 맡겼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정선에 맞는,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그런 교육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어떤 성과는 향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유심히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17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72페이지인가요? 웰니스 평생교육사업에 보면 구 사북어린이집은 인재발전소로 구축을 하시잖아요?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으신가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현재 지난주에 계약업체하고 감리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니까 지금 건물을 건드리면 관리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내년 초에 공사 중지가 해제되면 바로 하는 걸로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내년 안에는 이게 준공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내년 3월 초에 바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좀 이른 감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이게 다 구축이 되면 이후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위탁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실 건데 어쨌든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쪽을 좀 봐주십시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보시면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이 가고 있는지, 프로그램비 이런 부분들...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운영비 지원사업 안에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정선으로 봤을 때 정선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가 4,552만 원이거든요. 거기 안에 프로그램비까지 다 있는 거죠?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다함께돌봄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도 사업비가 아마 프로그램비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인건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라가는 부분들은 당연하다고 보고 저는 사업비 부분이 올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계속 정체되어 있으면 아이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함께돌봄이 이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징검다리스쿨 이런 부분에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성과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비를 더 늘려서라도 지역 아이들한테 교육의 질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이제 정선군 9개 읍면에 이렇게 보면 사교육이나 이런 것은 받을 수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 정선군같은 경우는 청소년센터나 다함께돌봄의 기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공유해서 갈 수 있는 방향들과 그 부분들에서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부분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그와 연장선상에 지금 17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173페이지, 174페이지네요. 정선군립도서관 운영하고 사북 공공도서관 운영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도 예산에 없고 이렇게 나온 거는 무슨 이유죠? 전년도에도 분명히 운영이 됐는데 다른 데서 빠졌나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정선군립도서관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관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좀 있었고 올해 개관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프로그램만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좀 2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북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도 7억 1,300만 원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전년도에도 사북 공공도서관 운영을 하셨잖아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왜 이렇게 가는 거죠? 다른 쪽으로 해서,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웅
장선웅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장선웅입니다. 그것은 예산서 상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으로 정책단위를 신설해서 전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구조가 변경된 겁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구조를 변경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선웅
장선웅도서관팀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셨으면 전년도 예산이랑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제가 확인은 안 될 것 같고 도서관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작은도서관 운영도 있습니다.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도서관 부분을 사북하고 정선만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자가용을 이용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의 작은 도서관 운영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장선웅도서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선군에 신생아가 몇 명이나 태어났는지, 지금 현재 10월 말이든지, 11월 말이든지...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10월 말 70여명 태어났습니다.
전광표위원
작년에 92명 태어났는데 올해는 92명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그것은 뭐 저희들이...
전광표위원
현재 읍면에서 아직까지 신생아가 한 명도 안 태어난 읍면이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여량면에서 한 명도 안 태어났잖아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작년에는 있었고 올해 여량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작년에도 없었는데 올해도 또 없어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아니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전광표위원
작년에 없다고 하던데? 그래요. 자꾸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애들 자꾸 태어나지 않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디 타 지역으로 어린이집을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뭐 전국적인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얘기할 때도 그랬나?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이사 오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혹시 가족행복과에서는 그런 거 추진하는 사업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지금 학교에서 하는 농촌유학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화동초등학교에 들어와 있고 내년에 여량초등학교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 걸 운영하려고 하면 오는 애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합니까?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주거 문제하고 그분들이 오시면 직장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제일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거문제를 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 월세방이라든지 이런 데 계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저번에 한 번 만났지만 상당히 지역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전광표위원
우리 정선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화를 해서 가족행복과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정선으로 이렇게 좀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56페이지 좀 봐주세요. 156페이지 상단에 보면 결혼이민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줄기는 했는데 대상자가 줄었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지금 결혼 하신 분들의 기간이 좀 오래 됐고 그동안 고향방문을 많이 하셨고 요즘은 신규로 오신 분들 1년에 한두 가족밖에 안 되니까 지금 1년에 한 25가구를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까지 올해는 20가구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이민을 오신 분이 한 번 고향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재방문을 3년 이상 지나면 하게 돼 있죠?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그런데 예산이 준 걸로 봐서는 대상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죠?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결혼하신 분이 이제는 줄고 있기 때문에...
흥표
전흥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지금 정선 지역에 외국에서 시집을 오셔가지고 가족행복과에서 결혼이민자를 상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세계인의 날이라든가, 다문화의 날이라든가 하는데 그분들이 이 행사에 지금 살기 바빠서 그런지 행사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예전보다 많이 대상자가 준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올해도 가족센터 새로 생겨가지고 가족센터 대강당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아니, 오신 분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아예 이민을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선군에 좋은 행사를 많이 하는데 아예 참석을 안 하시는 부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살기 바쁘시고 이러다 보니까 직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분들도 잘 찾아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이 잘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달라는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량 지역에도 보니까 참석을 안 하셔서 왜 참석 안 하냐 하니까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참석 안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혹시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172페이지 좀 봐주세요. 성인문해교육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 예산이 우리 군에서, 어떻게 가족행복과에서 행사를 하시나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내년 2월달에 초등학력반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문해교실 했던 학생들 전체 초등학력이나 중학력을 대상으로 전부 다 같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합동졸업식을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내년에는 초등학력만 들어가고 중학력은 올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졸업은 아니고...
흥표
전흥표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없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잖아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내년에는 사북이라든지 전체를 모아가지고 다 졸업식을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행사 되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북 어린이집 리모델링해서 개관은 언제 합니까? 공사가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약이 다 돼 있고 12월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도급공사 정지시기가 도래해서 손을 대면 며칠 못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문제라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12월 중순이면 공사 중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 3월 초에 공사 중지 해제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애초 공사비가 얼마였죠?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11억 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추가공사비가 또...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추가는 안에 인테리어 부분이 내년에 또 추가됩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애초에 공사비 잡은 걸로 가지고 다 못 하고 추가로 몇 억 잡혀 있나요? 꽤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공사비가 엄청...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내년에 4억 원 정도는 더...
수옥
송수옥위원
총 공사비가 16억 원? 17억 원 들어가네요?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수옥
송수옥위원
참 어려운 공사에요.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우리가 추가비로 17억 원이나 들여서 근 2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공사에요. 그러니만큼 신경을 써서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고 정선에 못지 않는 도서관이 세워지면 고한, 사북, 신동, 남면이 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이 적은 예산이면 그냥 지나가겠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 짓는 값이 들어갔어요. 이 정도니까 과장님, 신경을 좀 직원들하고 많이 써서 개관식 할 때는 남부지역 주민들이 다 정말 멋진 도서관이 들어섰구나 하고 알릴 정도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기
김덕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 중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회의 중지
11시 23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중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근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복지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회의 중지
13시 28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자금운용계획 4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거기 보면 융자금 이행채권이 뭐에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기존에 새마을소득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저소득가구들한테 융자해 주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가구이다 보니까 융자를 하고 난 이후에 상환을 못해서 아직까지 미이수 채권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오래된 건가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기간이 많게는 10년 이상 돼서 지금 이제 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2억 1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증인이나 융자자가 사망한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구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 가구들 중에서 실제 융자금을 상환할 만한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래서 사실은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해서 상환을 독려할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부실채권이네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전광표위원
빨리 결손처리 하는 게 안 낫나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나름대로 좀 재산파악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주민지원 생활금은 다섯 가구 정도가 체납돼 있고 생활안정기금은 세 가구 정도가 체납돼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빨리 결손처리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 매번 회수도 안 되는 거 자꾸 가지고 가봤자 그렇잖아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들이 있으면 자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상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관리를 합니까?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노인대학 운영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노인대학 운영비는 기존에 9개 읍면에서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다가 2024년 금년도에는 6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운영 중인 읍면 예산들을 삭감하다 보니까 3개소 정도가 삭감돼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전광표위원
지금 경로대학에 운영비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똑같이 줍니까, 6개 대학이?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프로그램 사업비 같은 경우는 개소당 44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갑자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니까 안 그래도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또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 노인대학이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질문해 봤습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운영하고 있는 경로대학들은 예산삭감 사항이 없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래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지원이 원활하게 돼서, 지원이 좀 더 많이 돼서 경로대학 운영하는데 좀 더 많은 지원이 돼야지 경로대학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고한 경로대학같은 경우에도 경로대학을 운영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원해 주고, 보조받고 이런 것 가지고 안 되니까 자부담으로 한 400만 원을 승인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잘 안 되가지고, 만약에 그게 승인이 안 되면 경로대학을 운영을 못 하는 거에요. 그래도 마침 교회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400만 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24년도에도 또 경로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도 만약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잘못하면 또 경로대학을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조금을 좀 잘 조사하셔가지고 원활하게 경로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경로대학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원활하게 경로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정선하늘터 사북 화장터 얘기하는 거죠?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하늘터 시설 유지관리비는 지금 사북 화장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광표위원
자산취득비는 어떤 자산을 취하는 건가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여기는 이제 화장을 하기 위해서 화장로가 있는데 화장로까지는 운구차가 왔을 경우 외부에도 화장로까지 인력으로 운구를 하다 보니까 화장로가 이제 금방 화장을 하고 다시 또 2차 화장을 할 경우에 화장로가 아주 뜨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운구차에서 화장로까지 운반하는 운반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반차를 사용하다가 화장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든지 이러면 같이 또 그쪽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장 자체의 임시적인 사용을 위해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배왕섭위원
18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복지과 예산이 고정지출이 거의일 텐데 저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부담은 있습니다만, 요즘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진폐재해자협회 운영과 관련해서 특성화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 사업이 혹시 진폐재해자 행사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된 건가요? 183페이지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특성화사업비는 이제 진폐재해협회 빈곤회원들 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산진폐권익연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혹시 저희가 재작년인가 진폐재해연대에 차량을 지원했잖아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도비 매칭을 해서, 그런데 지금 차량 운영한지가 3년차 되는 것 같은데 운영하다 보니까 차량이 고장이 좀 나시는가봐요. 그래서 관리운영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던데 차량이 고장나면 수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는지...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기본적인 사항들은 운영비 예산에서 좀 사용을 해야 되고 대단히 수선이 필요한 경우들은 다시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왕섭위원
혹시 진폐권익연대하고 한 번 만나셔서 차량 관련해서 한 번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저희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있잖아요. 결국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의 전부일 수 있는데 9개 읍면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금액인가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6개 읍면에 나가고 있고 보통 강사수당은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읍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혹시 예산이 예를 들면 지금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각 읍면별로 보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좀 원하시면, 예산요청을 하면 반영이 될 수 있나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프로그램별로 중복되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와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중복이라든가 유사사항이 없으면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어쨌든 저희 지역에 문화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주부들이나 여가시간에 어쨌든 복지회관 가서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210페이지 봐주십시오. 녹송경로당 증축사업이 5억 원 배정돼 있는데 앞에 보면 녹송경로당 승강기 관리비가 있어요. 그러면 녹송경로당이 2개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녹송경로당은 현재 봉양8리, 봉양9리, 애산2리, 애산5리 이렇게 중복으로 사용하는 녹송마을회관이 있습니다. 1층에는 녹송경로당이 쓰고 있고 2층에 마을회관으로 쓰던 곳에 경로당 회원들이 120명 정도 등록이 돼 있는 상황에서 리별로 등록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1층 시설은 현재 경로당대로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봉양8리, 봉양9리가 1층을 이용하면 나머지 애산2리, 5리는 2층을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2층 부분에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단식으로 해서 2층을 올라가다 보니까 신규 리모델링하는 곳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고한10리 경로당처럼 엘리베이터를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엘리베이터 놓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5억 원이 상정된 것인가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9개 읍면 전부 봤을 때 사북읍이 보면 13개리 경로당이 제일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이유가 리가 13개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곧 인구들이 굉장히 모여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2리 경로당이 100여명 신청을 받아서 더 이상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경로당 이용이 더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리 경로당에서는 어쨌든 인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장을 해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사북같은 경우는 인구가 밀집돼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리별로 계신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리 기존 쓰는 경로당 말고 그전에 이제 마을회관으로 썼던,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층은 청년 거점공간으로 쓰고 있고 1층은 이제 피아노학원에서 세를 얻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2리 어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사북읍에서 기존에 한 번 건의가 돼서 사북읍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 계약기간도 있고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이후에는 경로당 등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리모델링 사업비를 세워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 기존에 썼던 구 어린이집 땅하고 마을회관 건물이 들어선 필지가 한 필지에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 아마 좁을 수 있어요. 2006년도인가 지어져서 아주 이상하게 지었어요, 구조가. 그래서 안에 계단 빼고 이러면 공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해도 내년, 후년 돼야지 손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사북읍과 상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지금 기존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지를 협의를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사북읍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두 번째 칸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사업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7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어떤 이유인가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대상자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한 127명 정도가 증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127개가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인력으로 127명 정도가 더 참여하실 수 있는...
현화
조현화위원
일자리가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네요. 어르신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들이고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나 일자리 관리하시는, 시니어클럽에서 직원들 고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람을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히 들여다 봐주시고 노인일자리 부분도 증액된 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부분들인데 세심히 신경쓰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 밑에 일반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하고 노인건강진단, 어르신 목욕 해서 4,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어디에서 증액된 부분이죠?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어르신 목욕 이·미용 비용이 증액됐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대상자가 나이 부분으로 늘어나서...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대상자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을 좀 했고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기존에 지류형 이용권을 주던 것을 카드형으로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아무래도 지류형보다 카드형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거나 편리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7,500만 원 정도 돼 있잖아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 부분은 아까 노인대학 운영하는 부분에 무료급식이죠?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경로대학 운영이 6개 읍면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급식 부분이 만약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무료급식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요. 정선군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운영비 지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은...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요양원이 이제 54인실로 구성돼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같은 경우에는 9명이 입소를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1개 유니트를 더 운영해서 9명을 더 입소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9명이 안 차서 4명 정도가 입소를 해서 현재 14명이 입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명이 입소를 해서 전체 18명이 입소를 해서 운영할 때 그만한 요양보호사를 더 채용해야 되고 이런 관계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치매전담실이라는 것은 치매안심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치매전담실은 정선군 노인요양원 옆에 치매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입소할 수 있는 생활시설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치매전담실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4명이 정원이잖아요. 그런데 한 유닛을 더 하려면 9명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인 거잖아요, 안 들어오셔가지고, 그렇죠?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요양보호사와 같이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1개 유닛을 증원했고 입소 어르신들의 희망 추이를 봐가면서 유닛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인원이 안차더라도 추가적으로 치매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좀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은 입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요양보호사가 모자란 게 아니라 입소자가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입소자도 그렇고 요양보호사도...
현화
조현화위원
요양보호사도 부족한가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요양보호사 배출하는 부분도 행정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 지역에. 이러한 부분을 고민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요양보호사들이, 나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쪽으로 와야 되고 아니면 저희가 나 지역에 어쨌든 노인요양시설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했었고, 나 지역 의원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치매전담실같은 경우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어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입소해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 저희도 참 좋은 일인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요양보호사라든가, 제가 여기 치매전담실 들어가시는 분들은 경증치매라고 들었거든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경증치매 맞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저희가 어르신들 보면 치매가 굉장히 많은데도 치매로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 받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보건소와 협력하셔서 치매 부분도 지금 이것을 받을 때 명지병원, 평창군의료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연계하셔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은 조금 너무 작은 군 단위는 정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용하는 부분들에서, 그러한 부분들도 예산투입을 해서라도 이 부분들이 좀 활발히 운영돼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지역에 있는 분들 일자리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8페이지요. 경로당 양곡구입비가 좀 추가가 됐는데 이게 경로당마다 몇 포씩 들어갑니까? 인원이 많으면 더 주고 인원이 적으면 덜 주는 겁니까?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경로당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현재는 일괄 정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별로 현재 예산은 4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경로당마다, 마을마다 노인들이 얼마 안 되는데도 양이 많이 오면 다 먹질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노인네들이 많은 곳은 적단 말이에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경로당...
수옥
송수옥위원
인원 비례해서 주는 게 아니고...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양곡을 신청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좀 많지 않은 경우들은 경로당에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는 당초에 세 포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좀 부족하다 이래서 여섯 포 정도 더 공급을 해서 각 경로당별로 한 아홉 포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만약에 네 포 예산을 편성했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어떤 경로당들은 점심만 먹고 가는 경로당이 있는데 어떤 데는 저녁까지도 먹어요. 쌀이 좀 모자란다고 하는 데는 몇 군데 되는 것 같아요. 경로당 노인네들이 많은 데는, 밥 두 끼, 세 끼 얻어먹기 위해서 악착같이 옵니다. 집에서 밥 안 하고,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인원이 적은 데는 적게, 그쪽에서 신청을 한다 해서 그대로 주지 말고 인원이 우리 사북10리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을 거에요. 100여명이 될 것 같아요, 경로 노인네들이. 저녁까지 드시고 가려고 하니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군에서 인원체크도 해 보시고 이래서 아마 쌀을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있어요. 209페이지, 그런데 이제 한 몇 년 전만 해도 경로당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서 가서 공부도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별로, 가짓 수가 준 것 같아요. 노인네들이 할 일 없이 와서 밥 먹고 갔다가 제 시간 되면 또 식사하러 또 오시는 거에요. 근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즐거워하더라고요. 치매도 예방되고 이래서 좋은 면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도 좀 많이, 다른 시군이 하는 걸 봐서 가지고 와서 같이 경로당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게 없으면 모이질 않아요. 밥만 먹고 가는 거에요. 저녁 5시 되면 또 밥 먹으러 오는 거에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관리자를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별도의 강사를 투입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노인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무엇을,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와서 직접 무엇이 필요한가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노인네들한테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204페이지요. 어르신들 목욕비 제가 언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남자분들은 상·하반기 받아가지고 충분해요. 한 3만 원 정도면 염색까지 하고 오는데 여성분들은 돈 만 원 받으면 버스타고 와서 염색하고 머리하면 점심도 사먹어야 되고, 버스야 얼마 들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여성분들이, 어르신네들이 목욕비를 좀 더, 목욕은 할 돈이 없답니다. 사실 이·미용비인데 머리만 하면 끝나는 걸로 된다고 해요.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어르신 목욕 이·미용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 월 1만 원씩 해서 연간 12만 원 주던 부분을 150% 인상해서 1년에 6만 원 정도를 추가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절차가 조례 상에 1만 원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사업이 준비되는 대로 상반기에 지원을 하든, 하반기에 지원을 하든 해서 1년 중에 월 1만 5,000원이면 연간 1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9리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땅도 태백에서 내놓으시고 했으니까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9리는 경로당이 없잖아요. 전혀 없는 상태이고 없어서 그분들이 어디가서 노시냐면 작은 버스정류장 만들어놨죠? 거기가 온열판이 깔려져 있으니까 거기 가서 노시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시급하지 않나 싶고 혹여라도 거기 가서 열댓명 앉아가지고 저녁에도 맛있는 것 가져와서 먹고 낮에도, 몇 시 되면 전기가 간대요. 가니까 집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전에도 주민들이 전화 와서‘ 군이나, 읍이나 땅만 그분이 판다고 하면 다 지어주신다고 하는데 땅은 내놨다는데 왜 땅 살 기미가 안 보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 급하게 서둘면 빨리 안 되니까 도 예산도 받고 이래서 아마 하실 모양이다’ 하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읍장님하고 같이 빨리 되는 방법으로, 땅도 내놓겠다고 할 때 얼른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리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북읍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런 부분은 동네 이장을 맞고 있는 분이 ‘노인네들이 하도 졸라서 이장직을 내놓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하시고 읍장님하고 잘 말씀드려서 빨리 좀, 땅이라도 구입해 놓으면 노인네들이 안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어르신 목욕 이용권을 제가 목욕탕에 가보니까 12월 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마감이라고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실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류형 상품권은 저희들이 이제 보통 목욕탕이나 이미용 업소에서 지류형 상품권을 받아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지고 오면 그 금액을 확인해서 다시 해당 업소에다가 금액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년도 때문에 12월 15일까지 그동안 사용했던 지류형 상품권이 다 청구가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기간을 그렇게 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용권 대신에 카드형으로 발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흥표
전흥표위원
카드로 쓰면 정산 문제가 없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15일까지 한다니까 이것도 좀 불편해 하시는데 내년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바꾼다니까 활용해 주시고 그 밑에 경로효친 양양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노인지도자 문화체험 7,500 만 원 이게 무슨 예산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그동안 노인 지도자 경로당 어르신 임원진 분들하고 정선군 노인지회 임원진, 경로당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연찬회나 문화체험을 하면 그냥 지역 내 시설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어떤 역량강화 차원에서 1박 2일 정도의 문화체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기본적인 역량강화 웃음치료라든가, 어르신들이 노후생활을 어떻게 즐겁게 보내야 하는지 그런 교육과 정선군을 좀 벗어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전에는 단일사업으로 있었는데 이번같은 경우는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어르신들이 과장님한테 많이 요구를 하셨겠죠. 잘 하셨고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지원도 좀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인가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지역봉사 지도원은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읍면 분회장님들한테 드리는 돈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금년도 5만 원씩 드리다가 하반기에 1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 전년도 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표시가 됐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읍면 분회장님들은 월 10만 원?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분회장님들은 월 20만 원을 드리고 있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동안 5만 원을 드렸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인상 부분을 반영해서 그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경로당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경로당에 뭐 청소라든가 중식대행 이런 일자리가 있나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경로당 깔끄미 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 청소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9개 읍면에 경로당마다 다 배치가 되나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두 분씩?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두 분인 경우도 있고 면적이 크면 세 분인 경우도 있고...
흥표
전흥표위원
혹시 중식 문제 때문에 중식지원 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나 이런 건의사항 들어온 게 없나요, 혹시?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깔끄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경로당에 계속 계시니까 중식 도움도 좀 드리고 이랬는데 깔끄미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도움을 주다 보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깔끄미 사업 하는 분들한테 기분나쁜 부분을 좀 비쳤던 것 같습니다. 돈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와서 청소도 하고, 설겆이도 하고, 밥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것을 못 하겠다고, 또 그렇게 중식 지원 일자리사업을 만들면 참여를 안 하겠다고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 기간이 시니어클럽과 협의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9개 읍면에서 다 드러난 사안인가요?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조금씩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글쎄,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곳에서 듣다 보니까 그분들은 진짜 청소하러 오셨는데 식사를 자꾸 원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로당에 어떻게 보면 중식을 해 드실 때 서로 마음 맞아서 잘 드시면 잘 드시는데 어떤 경우는 하던 분만 계속 하니까 그분들이 나중에는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해가지고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중식 문제 때문에 경로당마다 조금,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등지고 싫은 소리 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행정에서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특별하게 지금 고민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양보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정선군 노인지회의 협조도 좀 구하고 시니어클럽에서 깔끄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의원이다 보니까 깔끄미 사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와서 중식을 제공, 식사를 좀, 음식을 좀, 요리를 좀 할 수 있는 분들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선뜻 대답을 못 했습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참 갈수록 점점 더 어르신들이 힘드시고 하니까 이런 요구도 하시는데 예전에는 재료만 제공해 줘도 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셨다는데 지금은 그 사안을 좀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르신들을 이해를 좀 시키고 행정에서도 꼭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신성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경제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288페이지요. 주민운동기념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2월달에 강원랜드하고 더본코리아하고 정선군하고 3개 기관 협업을 통해서 외식산업개발원 조성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사업으로 논의를 해 왔던 사업이고 현재 주민운동관 기념 신축사업은 강원랜드하고 저희 정선군이 분담을 해서 업무를 확정한 부분입니다. 지역에서 계속 논의된 뿌리관에는 더본코리아의 외식산업개발원을 1층, 2층 모두 조성하기로 결정한 부분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뿌리관 안에 있는 주민운동기념관이라든가, 각종 사무실로 사용되는 되고 있는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인근 유휴부지에 저희가 주민운동기념관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양자 간에 업무분담을 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셨었나요? 전 주민들하고? 고한, 사북 이렇게?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일차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제일 쟁점화가 된 게 뿌리관 사용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돼서 지역의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번 11월쯤에 한 번 전체 설명회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그 외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한, 사북 쪽의 어떤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계속 합의점을 도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확정이나 이런 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계비 예산만 세워진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기획설계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더본이 오게 되면 더본은 3·3기념관으로 다 가고 나머지 더본이 그 건물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현재 지금 뿌리관 건물같은 경우에 내부면적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하공간까지 있어서 더본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서는 그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충분해요? 이것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광산을 다니던 분들이 3·3기념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빨리 가지시고 주민들 여론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윗분들 몇 분, 사회단체장님들이 결정은 다 하셨겠지만 고한, 사북 주민들도 3·3기념관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군과 3·3이 강원랜드와 더본이 오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정도는 미리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이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미 단체장님들이 만나서 하신다고 결정은 하셨다기에 더 저희들은 토를 달거나 이건 아니지만 건물의 주인은 광산 근로자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최고 빨리 먼저 토론회를 가지시고 이런 부분을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220페이지 상단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원래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자체사업이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렇죠? 상권활성화재단으로 혹시...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예, 상권활성화재단 위탁사업으로 25년도에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배왕섭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이전과 똑같은 기준으로...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시행기간만, 이제 상권에서 수행만 하는 것이고 총괄 관리·감독은, 진행상황에 대한 체킹은 경제과에서 하면서 메뉴얼은 같습니다. 선정기준이 대상이나 이런 범위는 기존하고 같습니다. 다만 25년도에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한 경관 개선사업에 다한 금액이 1,000만 원 한도에 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1,500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 부분만 좀 바뀐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같습니다.
배왕섭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한 번 지원을 받았던 곳은 또 다시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한 번 받으신 분은 3년 정도의 텀을 두고 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요즘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유가 다 그거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지원금이라도 나왔는데 지금은 경기가 너무 없으니 지원금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저희 군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일소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되고 해서 시설사업으로라도 경기가 없을 때 어려운 곳을 개선해서 장사 준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봐요. 지금 예산이 보면 한 6억 원 정도 세웠는데 이것도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될 수 있으면 많은, 또 이게 읍면별로 골고루 형평성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또 각 읍면에서 필요한데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면 남부권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시가지 형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있는 데는 아마 더 많이 요구를 하실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지금 본예산은 이렇지만 수요조사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이런 시기 때 그분들이 좀 시설개선을 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 사업을 좀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한 달 정도 1월까지 공고를 내고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한 140명 정도 신청했는데 지원은 70명, 그런데 여기에서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거의 수용이 되고 기존에 한 번씩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후순위로 밀리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조건, 건물에 대한 용도상의 조건이나 이런 조건이 안 맞아서 신청에서 제외되시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만 사업비 규모만 해서는 일단 이번에 신청접수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본코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어쨌든 더본코리아를 유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 과연 더본코리아가 지역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시간이 좀 있지만 미리 더본코리아가 들어오기 전에 지역에서 준비하는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 관계된 단체라든가, 주민들하고 지금부터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식산업개발원은 더본에서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 조성이고 이게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2년~3년 이상 걸리는 부분이라 그 사이에 저희 지역에서 더본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올해부터라도 그걸 좀 끌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북은 사북대로, 고한은 고한대로 지역에서 어떤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더본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일단 시작점에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좀 해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더본코리아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들을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그냥 이렇게 2년, 3년이 가버리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지금도 사실은 막연하게 그냥 언론에 나오는 거 그냥 보듯이 그 정도로 하는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저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어쨌든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정선군으로 봤을 때는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브랜드 가치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세계로 많이 알려져 있고 특히 이 사업이 어쨌든 잘 되면 정선군으로써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준비를 잘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우리 경제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빨리 좀 시작해서 내년부터라도, 아마 역량교육이라든가, 내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전광표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통계목이, 지난 년도에는 1추에 반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내시가 좀 늦어져가지고 1추에 반영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전광표위원
작년에 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전광표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지역 공동체나 행복일자리 사업과 같은 형태의 사업이고 대신에 대상자가 재가진폐환자나 이렇게 특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전광표위원
그리고 예산을 지금 내가 찾아볼라고 하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혹시 고한시장 구이축제같은 거 이런 거는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국비공모사업 신청해서 아직 지난 달에 최종 평가를 끝냈고 확정은 이달 중에 아마 확정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광표위원
과장님이 많이 힘 좀 써주십시오. 고한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 활성화가, 시장으로써의 기능은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몇 년째 구이축제 하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고한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예산서 22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연구용역비 보면 기관평가용역에서 1,200만 원 작년에도 있는데 올해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용역인가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이것은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1년 단위로 경영실적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기관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용역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게 좀...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이것은 사업비를 이렇게 주고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
현화
조현화위원
외부전문기관에서,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상권활성화재단 사업비에서 7억 4,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 2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이게 아까 9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일단 올해 상반기 정도면 르네상스사업 5년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자체사업에는, 정선권역의 사업들은, 정선시장 중심의 사업들은 르네상스 사업에서 대부분 소화가 됐었던 부분이고 25년도부터는 3월달까지 종료이고 잔여기간은 6월까지라서 그 이후의 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체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벤트 예산이 좀 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저희가 올해 내년에 미식관광 활성화라고 해서 유투버들이나 이런 사람들 SNS나 이런 것을 좀 이용해서 정선의 어떤 맛집같은 그런 홍보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역 주변 상권 활성화 이벤트 이 예산이 좀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벤트나 이렇게 시장 부분들, 5일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벤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2억 9,000만 원 정도 됐으면 금액이 과감히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세심히 들여다 보시고 상권활성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44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중 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안전과장 이상만입니다. 안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덕
김영덕위원장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십시오. 통합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내년도에 신축하는 건가요, 신동?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금년 10월달에 신동하고 함백 의용소방대가 통합되면서 당초에 설계비용이 4,000만 원 내려가서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마무리되지는 않았는데 당초 계획된 것보다 부지를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1월달쯤 되면 마무리가 되고 설계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축비로 해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혹시 9개 읍면에 지금의 의용소방대가 센터라고 할까요? 소방서랑 분리된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기존에 소방서가 먼저 신축이 되고 공간이 없는 곳들은 대부분이 아마 나와서 별도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신축했고 기존에 사북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소방서가 이전하면서 새로 신축하면서 그쪽에 아마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지금 또 안 그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119센터장님하고 사북 의용소방대장님이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따로 좀 신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119센터 안에 직원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한 겁니다.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불편하고, 119센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층에 올라가면 직원식당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계속 동선이 부딪히다 보니까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북 시내하고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대원들이 의용소방대 사무실까지 왔다갔다 하는 그게 또 너무 불편한 거에요, 겨울철에. 아시겠지만 지금 겨울철이라 비상근무체제 들어가잖아요, 야간에. 그러다 보니까 좀 접근성이 좀 용이한 데다가 의용소방대, 거창하게 사무실은 안되더라도 비상근무체제에 남녀 의용소방대가 근무 정도 설 수 있는 정도라도, 왜냐하면 센터가 어차피 있으니까 그 정도라도 좀 군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안되겠나 하는데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사북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이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의용소방대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지만 읍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지하고 순찰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의용소방대원들의 의견도 좀 듣고 사북읍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배려를 또 해주셔야 될 게 사실은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사북이 제일 많아요. 어쨌든 대원들이 더 들어가고 싶어도 50명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런데 회의나 활동할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119센터 안에 있는 사무실도 너무 좁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저도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필요없는 예산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그만한 영향이 있고 인원이 되는 데는 군에서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에요. 그리고 특히 119센터장님이 벌써 저한테 한 4년 전부터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119센터에 들어간지도 얼마 안됐고 해서 그동안에는 사실 드문드문 그냥 말씀을 드렸던 건데 최근에 와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센터장님하고 한 번 사북 의용소방대장님하고 한 번 만나보셔서 정말로 어떤 게 필요한지 한 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 협의를 좀...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신축을 별도로 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찰초소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면 부지가 확보가 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30페이지요. 화재 피해 주민 피해지원금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피해에 보상을 해주시는지...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올해 9월달인가 그때 화재 피해 주민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화재가 일반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이동식 주택에 대한 임차비용이라든가 월세비용 이런 것들을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들을 전소일 경우 500만 원, 반소일 경우에는 300만 원, 부분소일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233페이지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자율방재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9개 지역에 다 자율방재단이 배치돼 있나요?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구성은 돼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구성은 돼 있고 ...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부는 잘 되는 읍면이 있고 안 되는 읍면이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자율방재단에 별도로 사무실이 따로 있는 데가 없죠?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읍면별로 다 돼있지는 않고 통합적으로 하는 데는 정선에서 전체 통합으로 하는 사무실은...
흥표
전흥표위원
통합방재단 사무실은 있나요?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그 사무실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만 원 예산 잡으신 건가요?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활성화가 잘 되는 지역은 잘 되고 안 되는 지역도 있기는 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예산이 좀 작아서 예산 문제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자원문제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건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사실은 자율방재단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거의 뭐 역할이 비슷해요. 그런데 안전재난 예찰활동하고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구분되어 있는 만큼, 안전과 소속의 단체이니 만큼 과장님이 잘 좀 관리하셔가지고 지원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3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 위원장 김영덕 송수옥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조현화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행정국장 신원주 기획담당관 황승훈 민원과장 이승환 가족행복과장 김덕기 복지과장 신성근 경제과장 정미영 안전과장 이상만
15시 06분 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