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강창오 의원 발언

이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2일, 3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 총 규모는 1조 1477억 9754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480억 1538만 3000원, 특별회계는 997억 821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세수 감소로 93억 771만 1000원이 감소된 1조 1477억 9754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억 1683만 3000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세외수입 4억 7066만 4000원, 지방교부세 15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정교부금 64억 6600만 원과 보조금 57억 4742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를 40억 8364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4억 8227만 9000원을 감액한 1조 480억 1538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항목으로 지방세수입 10억 1683만 3000원, 세외수입 7억 9164만 3000원, 지방교부세 등 159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50억 6600만 원, 평촌 회전교차로 설치 등 4개 사업 14억을 포함한 특별조정교부금 64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3억 558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5억 390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농작물재해 보험료 등 68억 949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국도비 반환금 수입 등 4억 543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38억 2543만 2000원을 감액한 997억 8215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20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3억 915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4억 9883만 2000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은 1억 72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45억 37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의 기능별, 11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수정예산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과 열과 피해 보상비 등 국도비 변경과 복합문화공간 운영 예산 등 현안 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금액입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6억 9995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에서 2억 3402만 5000원, 국고보조금 등 3억 245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4143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11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수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페이지입니다. 기금개요입니다. 총 9개 기금 중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기금은 2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기금별 운용현황과 기금현황은 3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80억 원, 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 3억 3000만 원 총 183억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계획으로 보조금 115억 5192만 1000원, 이자수입 675만 5000원, 총 115억 5867만 6000원이 감액되어 총 수입 및 지출계획은 1114억 5743만 1000원입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834억 6242만 7000원이며 2024년말 조성액은 70억 2687만 5000원 감소한 764억 3555만 2000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변경분을 반영하고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해 세입세출예산을 정비하며 연차별 교부세 감액에 대응하고자 일부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 국도비 예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재정 여건 속에 결산추경 예산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도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도명선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사항 등 세입예산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과 사업취소,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국도비 지원 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생활안전 및 재해 관련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상단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84억 975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571억 525만 2000원에 마이너스 0.74%인 86억 77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87억 153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마이너스 0.45%인 47억 823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997억 821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마이너스 3.69%인 38억 254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는 91.3%, 특별회계는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중단부터 9페이지 중단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과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제출된 2개 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764억 3555만 2000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8억 5371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653억 7943만 7000원으로 기정액 470억 3362만 5000원에서 183억 45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180억 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예수금 수입 3억 3000만 원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되었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110억 5611만 5000원으로 기정액 75억 4820만 8000원에서 35억 79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원대상 기업의 변동사항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각 기금운용계획의 자세한 변경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적절한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경우 당초 계획된 고유목적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보여 좀 더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조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또 본예산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앞서 질의를 한 번 드렸어야 되는데 토론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마다 반복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삭감한 내용 중에서 매년 반복되는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한번 추계를 해보니까 12개 부서에 한 17건, 올해 삭감액이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사성 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자 발간도 있고 이러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연말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또, 2025년도에 다시 534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사업의 실효성이나 지속성이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삭감 을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게 맞는데 이거는 거의 뭐 조금 그냥 별 의미 없이, 큰 고민 없이 그냥 또 올렸다가 삭감하고 올렸다가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세심하게 챙겨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 순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좀 청해도 되겠습니까?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창오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최소화하는 게 맞고 지금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포상금이라든지 격려금 또는 배상금 종류가 많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그런 일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만약에 이게 없애기는 좀 곤란하다 치면 총괄 편성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편성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조금 딜레마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강창오위원
예.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하지 않는 행사입니다. 안하는 행사인데 습관적으로 그냥 매년 올라왔다가 없어지고 각종 여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총무위원회나 산건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연말 결산추경을 하다 보면 이게 1회 추경 때 충분히 예산 반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와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이게 한 20개 부서의 42개 사업에서 94억 847만 6000원이 됩니다. 95억 정도 돈이 됩니다. 이것 상당한 예산인데 이렇게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 추진 실적 저조 등으로 예산집행이 변경되거나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예산 조정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어떤 다른 목적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아마 기획감사담당님도 이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께서 좀 각별히 업무를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른 이유 때문에 개최되지 못했고 여비라든지 각종 직원들 부가성 경비는 금년에 우리 밀양시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법무부서에서 엄격한 지시를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출장이라든지 초과근무 지양하고 내실을 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여비가 조금 소진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건건이는 다 못 챙기지만 큰 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체크를 해서 계속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불용 처리된 한 94억 되는 예산의 부분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여러 가지 사안별로 거의 다는 아니지만 한 80% 이상 건별로 챙겨봤는데 챙겨보면 다 이유는 있지만 또 진행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좀 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가 다른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어야 되느냐 이런 부서 간의 어떤 협의는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1회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편성을 안 하든지 편성을 했더라도 여건 변화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능할 때는 빨리 좀 처리를 해서 다른 데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또 꼭 해야 된다 하면 줄여나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극단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위원
예.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면밀히 따지셔가지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나 사업진행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진행의 어떤 순서, 진행의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선 잡아놔 놓고 나중에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지속성이 없거나 아니면 계속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경 때 빨리 정리를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별로 업무에 대한 챙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연말이 돼가지고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한 95억 정도 발생하지 않나 싶으니까 이 부분도 담당관님 다시 한 번 더 업무연찬을 통해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혁
권일혁기획감사담당관
예. 건건이 다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방금 강창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유념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조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검토보고서 2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이 218억 5371만 9000원을 당초 감액으로 보고하였으나 증액으로 정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