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진평 도시건축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손성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손성오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장행복 간사님 등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5년 본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도시건축과장이 상중이라 도시건축과 예산 설명을 대신 드리는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도시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병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권성도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윤한진 복합인허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 예산 설명에 앞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42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24년 세입예산액 5억 8,680만 원에서 1억 431만 6,000원 감액된 4억 8,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감소 요인은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총계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1,250만 원 감액이 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도로 부지 사용료와 상생 협력 상가 공유재산 임대료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265만 2,000원, 보물섬 곰탁곰탁 아카데미 본격 운영에 따른 수강료로 기타사용료 6,000만 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3,696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의 시도비보조금 7,7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24년 세출예산액 46억 3,149만 5,000원에서 4억 3,829만 7,000원 감액된 41억 9,3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 반영으로 4억 6,689만 3,000원 감액된 37억 2,6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총 9억 9,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 지원 중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도시건축과 업무추진비로 1,1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도시관리계획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도시관리계획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등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에 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도심지 선제적 군관리계획 도로 결정에 1억 원,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1억 원, 군관리계획 결정도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도서 전산화 용역비 2,200만 원, 토지이용계획 정확도 개선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정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중 온열의자 전기요금 864만 원, 파손된 보도블록, 도로 포트홀 등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긴급유지보수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눔센터 진입도로인 소로2-5호선의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및 감정평가비 3,200만 원, 공용터미널에서 정원패밀리 간 중로3-3호선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이용 관리입니다. 관내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에 대비한 군민자전거안전보험 가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6페이지에서 427페이지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5억 9,2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운영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1명, 팀원 3명의 인건비 1억 9,98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2억 8,3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세부내용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174만 원, 공공운영비 4,200만 원, 기획전시, 화전플리마켓, 일일클래스 문화공방 등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8,0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읍 사거리 전광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980만 원, 도시재생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비 8,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공간 조성에 9억 1,241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 반영하여 7억 3,241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건축행정 운영비로 818만 원, 공동주택 민간 3종 시설물 정기안전관리비 5,000만 원, 건축민원 운영비 2,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429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운영비 75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경관개선으로 1,408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하단에서 430페이지까지 마을공동시설 지원에 8억 23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으로 6억 2,2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분 이월 방지를 위해 편성한 남면 평산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은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으로 설천면 용강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3건, 남해읍 서변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5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주거정비 개선에 10억 3,3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 반영하여 7억 4,62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봉황빌라 등 5개소 방수공사, 승강기 교체 등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431페이지입니다. 창선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에 2억 8,6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 반영하여 전액 감액 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창선 고령자복지주택 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에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9,2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사업단에서 도시건축과로 이관된 업무의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4페이지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에 1,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 집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성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손 팀장님 차분하게 설명을 참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16페이지 국립공원 해제가 됐는데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부담도 많이 됐는데 이번에 해제가 되면서 합리적으로 용도지역 변경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에서 토지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화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있는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서 토지적성평가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내놓고 보존을 하는 용도지역을 제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태자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등급에서 2등급 상위권에서 속하는 부분들은 농림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으로 보내서 부서 협의 시 계획관리지역에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계획안을 짜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평산2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이 명시이월로 넘어오고 창선 고령자복지주택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앞에도 한 번 짚었는데 평산2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신경을 안 쓴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억 8,000이 그대로 이월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이월이 안 넘어가고 충분히 제가 봐도 팀장님들 보면, 기술적인 문제인데 다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관심이 없어서 이월로 넘어갔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안 넘어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다른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서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26페이지 보면 마을상점지도 만들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골목 경제 홍보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그러면 게시판을 만들어서 어디에다 설치하실 겁니까? 도시재생센터 안에?

창생플랫폼에 설치해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오셔서 본인들의 상점을 홍보할 수 있고 남해읍 시장을 찾으시는 관광객분들도 창생플랫폼에 들어오셔서 보시고 필요한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색하신 다음에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층 벽면에다가 위치, 1층 벽면에 하신다 했는데 벽면도 좋지만 일단 들어와야 볼 수 있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바깥에도, 유리 부분. 입구에 보면 유리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플래카드가 붙어있다든가 한데 거기 한쪽에 보기 좋게 해 두면 오며 가며 부담 없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리플릿 비치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유리 부착하지 않고 바깥에 세워두면 바람에 날아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유리 부착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2,0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예, 관련 업체하고 예산하고 전부 확인해 본 결과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요즘 창생플랫폼 지을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주위가 밝아지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시행해서 군민들한테도 많이 알리고 외지분들도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변 상가에서 조금 불편해하는데 그 부분도 터미널 쪽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라고 처음 취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 두어 가지 보겠습니다. 42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운영 지원에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 되어 있는데 플러스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경비일까요?

플러스 3만 원 부분은 위원들이 참석을 하시게 되면 10만 원이 지급이 되고 1시간 이상 경과해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로 해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타 과에도 위원회가 많은데 이런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꼭 이게 필요한지.

예. 위원님들이 멀리서, 사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나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타 과의 위원회와 다르게 한 달에 2번, 많게는 3번, 4번씩 운영되기 때문에 이분들 수당을 지침상 허용하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법은 아니고 허용되는 선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회, 4회, 4회 되어 있는데 이대로 다 시행하시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 3회를 실시했고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실어놓은 것만큼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은 용도지역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최소한 범위 안에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어쨌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소리 안 듣도록, 다 필요한 위원회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사무국장 한 분에 팀원이 세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거죠?

인건비...

국장님이 지정이 되셨죠.

예, 국장님도 계시고 팀원 세 분도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팀원 세 분까지 필요합니까?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 관리나 시설 부분에 대한 운영 관리 측면에서 본다 하면 팀원 3명하고 사무국장 1명은 최소 인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건축과 팀장님들도 자주 방문해 주시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학교 다랑 방수공사 428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데 누수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금년 누수가 일부 발견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는 누수가 계속 진행되면 건축물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누수를 잡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방수공사가 4,000만 원인데 올해 한 번만 하면 내년에는 없을 겁니까? 누수 또 되면.

내년 방수를 할 때 철저하게 원인을 밝혀보고 방수공사를 해서 누수가 없게끔 한번 잡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건물에 누수는 안 되어야 되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강대철 위원입니다. 좀 물어볼 게, 모르는 게 많아서 물어볼 것인데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업무계획 13페이지 2040년 군기본계획 수립 이래서 첫 번째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22년도부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현재 기본계획이 올해 24년 말 되어 가니까 몇 퍼센트 정도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군기본계획에 대한 초안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국토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60% 정도는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40% 마무리되겠습니까?

40%는 관계기관하고 협의 건을 내년에 해야 되는 사항이므로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밑에 중요한 표시를 해서 시가화예정용지는 향후 주거, 상업, 공업에 필요한 개발가용지를 계획하고 선 확보하는 개념으로 미확보 시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민간에서 어떤 사업을 들고 들어왔을 때 개발가용용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개발가용용지를 총괄해서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상 인구에 대비해서 시가화용지에 대한 물량을 국토부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인구감소지역으로 되어 있는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시가화예정용지가 9.2㎢ 물량이 배정돼 있기 때문에 2025년 군기본계획상 인구가 4만 4,000명이었습니다. 2040년 계획인구가 약 3만 2,000명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통계청 예상 추계 인구가 3만 9,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인구와 사회적 증가분이라고 해서 남해군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입할 수 있는 인구, 이 인구들까지 다 포함해서 4만 4,000명을 최대한 맞춰서 국토부 승인을 올릴 계획입니다.

예, 정말 신경 써야 되겠다, 그렇지요? 안 되면 아예 안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해가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도시건축과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게 14억입니까?

총 사업비는 14억이고...

이것도 남해군 전역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남해군에 대한 군관리계획 재정비. 아까 심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도 복합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좀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남해군 뉴빌리지 공모사업. 공모를 아직 안 했죠? 준비 중이죠?

아닙니다. 11월 28일 국토부 최종 발표를 마치고 12월 최종 선정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리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만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남해읍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고향사랑 방문의 해. 고향사랑 방문 해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에도 되어 있고 각 부서마다 전부 다 흩어놨어요. 35억인가 36억인가 내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있으면 더 하겠지만 팀장님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고향사랑 방문의 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지에 계신 분들이 남해군으로 찾을 수 있게끔 콘텐츠나 아이템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힘을 모아서 한다고 하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개별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면 고향사랑 방문의 해도 성공적으로 개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창생플랫폼 24페이지. 우리 운영비가 2억 8,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순수 운영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 1년에 그냥 퍼붓는 겁니다. 집 수리하고 땅 사고 건물 사고 또 여기에다 3억 퍼붓고. 그러면 수입이 어느 정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수입 근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물론 지출 대비 수입이 정확하게 나오면 가장 좋긴 하지만 창생플랫폼과 관광창업아카데미의 설립 목적을 따지고 본다 하면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분들이나 남해읍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남해읍 내 어떤 활력소가 되어 준다 하면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곰탁곰탁 아카데미에 대한 수강료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예산은 제가 지금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원패밀리, 임페리얼A, 대웅빌라, 임페리얼B, 삼영죽전아파트 이래서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자부담 50%입니다. 1,000만 원 들면 500만 원 도비, 군비 보태서 주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남양아파트가 포함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 팀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건축행정팀장 강병균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 열흘 전 남양아파트에 갔습니다. 제 업이 가스업이다 보니까 잠깐 와 달라 해서 가스레인지 호스 연결을 해 달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갔더니 가스배관이 덜렁덜렁해요. 왜 이러는데, 건들면 나사가 흔들려서 실내 배관에서 가스가 샐 우려가 있습니다. 조만간, 지금 겨울인데 문을 닫고 이렇게 하면 실내에 가스가 누출이 되면 큰일 난다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남양아파트 대표자하고 집 주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바깥 외부에는 괜찮은데 실내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해요. 그러면 걷어내고 배관을 해 가지고 고정을 야무지게 시켜서 배관 관경이 작으면 관경을 키워서 해야 되는데 덜렁덜렁해서 가스배관은 놔놓고 다른 것은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 놨어요.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아까 전에 곰탁곰탁 해서 안 물어볼 것인데 한번 물어봅니다. 다른 것도 좋지만 한번 확인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리고 자부담도 해 가지고 터지기 전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 현황은 41개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18년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27개소 지원은 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41개소를 한목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해서 한 번 지원된 데는 10년 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상태고. 남양아파트는 2018년도 옥상 방수로 해서 1억 원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상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현장 가서 조사를 해 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도시건축과 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재정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간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도시건축과는 상당히 인허가의 문제에 있어서 까다롭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14페이지 보면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는데 불합리한 용도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정비를 할 것이다 하는데 추가로 저는 사실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들 있지 않습니까? 전답이라든지 영농불리지역이라 합니까? 그런 곳도 넣어서. 사실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마을이나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 보통 영농, 농업불리지역으로 딱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도 넣어서 용역을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창생플랫폼 하는 거죠, 도시재생 고향 방문의 해를.

예, 맞습니다.

곰탁곰탁 아카데미는 세입예산에 잡혀 있는데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곰탁곰탁 아카데미를 유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수강료 해서 6,000만 원을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향우나 탐방객들이 오면 6,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는 6,000만 원 이상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세입예산은 크게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상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화전플리마켓도 월 1회로 해서 5,000만 원을 잡아놨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 생각은 플리마켓을 여기서 하려고 하면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단체든 누구나 와서 비용이 만약 아주 적게 든다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한다면 개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의가 있었고. 안에 커피를 팝니까? 커피를 팔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재생팀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연경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나 음료를 드리는 코너가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팀장 김연경입니다. 현재 창생플랫폼 내에서 상업행위는 따로 하고 있지 않고 공유 주방에서 커스팀티클래스 해서 자율적으로 앉아서 티를 준비해 놓고 오시면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직접 자발적으로 자기가...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주위 시장 안이라든지. 시장에도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가격은 싸지만 여기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인지.

돈을 받지는 않고 클래스 운영하면서 따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산서 426페이지 한번 볼까요? 군민자전거안전보험 이것은 가입 절차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2,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남해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보험사와 협의한 결과 모든 군민들 대상에 자전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전부 보상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고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만 그렇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안전보험하고 별개죠?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0페이지 해년 해마다 각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가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현재 남해군 221개 마을 중에 약 30년이 넘은 마을회관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경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21개소가 있는데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2000년대에 발생해서 약 60%로 추정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고 보수공사는 마을이나 면에서 올라오면 1년에 몇 건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재시공을 하는 것은 1년에 한 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적으로. 순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가 남해군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신축이나 리모델링, 개보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정해 놨고 연도별로 5개년 지원 기준에 따라서 하고는 있지만 현재 2022년부터는 건의한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따로 수요조사는 하고 있지 않고 순서대로 들어온 것으로 해서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매우 급한 건수에 대해서는 중간에 같이.

마지막으로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도 따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합니다. 창생플랫폼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운영비와 인건비 하면 한 4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장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입 부분을 보면 예상 부분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1년 수입 예상 부분.

총괄적으로 도시재생팀장이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오늘 자주 불려나오십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생플랫폼 운영에 들어가는 것은 아시다시피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시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보물섬 곰탁곰탁 아카데미 6,000만 원은 기업이나 향우 단체에 유료로 할 수 있게끔 직접적인 경비는 6,000만 원 수입이 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플랫폼에 와 가지고 정보를 얻어서 주변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나 소상공인, 주변에 있는 관광지까지 갈 수 있는 1인 여행자들이 하루 만에 쓸 수 있었던 그 여행을 한국관광공사에서 데이터랩으로 냈던 비용이 1인 6만 얼마 정도 포함이 된다면 창생플랫폼 들러서 간 인구를 포함을 했을 때 1년에 20억 이상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급효과는 그 정도 된다, 그렇게 계산을 하네요?

예.

진짜 할 때부터 참 문제가 많았고 말도 많았던 창생플랫폼인데 주차장도 없고 한데 앞으로 운영에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도 팀장님들이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그리고 428페이지 보면 민간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해 놨는데 5,0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428페이지 10개소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행정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팀장 강병균입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해서 C등급 이상 안전도 위험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법적으로 1년 이내 안전점검을 군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점검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10곳이라고 해 놨는데 10곳은 하고 있는 거고 계속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면 다시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네요.

예, 추가되면 반영돼야 되고 혹시나 보수 보강을 해서 3종 시설물 해제가 되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10개소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미조하고 하이츠빌라 해서 10개소가 됩니다.

미조 거기는 다시 한 번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던데.

맞습니다. 점검을 해서 건물의 상태를 알려주면 경각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수 보강을 하든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430페이지 보면 설천, 상주, 창선 해 가지고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1억 8,000을 실어놨습니다. 신축을 하면 2억 5,000 아닙니까? 3억 합니까? 1억 8,000은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상주 마을도 있는데 상주 마을은 7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상당히 튼튼해요. 전부 공구리로 해 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튼튼한데, 마을회관이. 아무튼 1억 8,000이면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치고 많이 실어놓은 것 아닙니까? 일단 하는 겁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었고 1972년도 신축을 해서 그 사이 보수공사도 있었고 관광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튼튼하긴 한데 현재 관광지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리고 공사비는 그런 노무비나 재료비 이런 부분 상승 부분이 있어서...

상주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여름에 온도 절감을 위해서 벽에다가 한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아닌데 엊그제 내려가 보고 보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5개년 계획에 넣어서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봉황빌라도 같은 겁니까? 팀장님 담당입니까?

봉황빌라는 다른...

그러면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봉황빌라, 대웅빌라, 삼영죽전 이렇게 해 놨는데 전부 5,000만 원씩 실어놨어요. 면적이나 규모가 다 다른데 5,000만 원 실어놓으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행정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나오셔서.

강병균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균입니다.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현장조사를 해서 보수하는 부위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보수한 부위에 따라서 산정한 결과 보통 1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1억 원 실었습니다.

규모가 다 다를 것인데 전부 5,000만 원씩 실어놔서.

어떤 부분은 방수공사고...

그런데 5,000만 원 실으면 해서 됩니까? 가능합니까?

예. 어떤 아파트든 옥상 방수공사고 외벽 공사이기 때문에 규모가 다르다 하더라도 현장 해 본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된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6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도심지 선제적 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지는 3개가 확정이 됐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3곳의 동의서는 100% 확보 후 절차를 추진한다 했는데 몇 퍼센트 받았습니까?

소로2-A의 경우에는 동의서가 100%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로2-C의 경우도 동의서가 100%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소로2-B의 경우에는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만 해 놓은 상태고 1월에 동의서를 드려서 동의서 징구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이 100% 확보 후 절차를 추진한다 했으니까 들어온 데부터 빨리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되면 몇 년 내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소로2-A 같은 경우와 소로2-C 같은 경우에는 폐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2-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산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치면 3년 안에 도로는 개설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년 내에는 계획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로2-B의 경우는 순서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가 전부 다 30~40년 전부터 묶여 있다가 이분들이 연락을 못 받아서 동의서를 제출을 못 해서 늦어진 이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상지가 확정된 게 아니고 보면 그 전에 있다가 일몰되면서 싹 풀어진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몇십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의 민원은 도시계획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3, 4년 이러면 늦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개소가 되어 있는데 꿈나눔센터 진입도로가 소로2-5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꿈나눔센터 정문에서 나와서 개설돼 있는 도로 거기와 평행하게 난 그런 도로입니다.

이게 그러면 북변리로 올라오는 그 도로가 아닙니까? 남해중학교 뒤쪽으로 해서.

남해중학교 위쪽으로 일직선으로 그어지는 도로입니다.

북변1리 이장님댁 있는.

예, 맞습니다.

맞죠? 벌써 거기는 군에서 매입을 해 놓은 땅들이 많은데 도로가 거기하고 연계돼서 적절한 시기에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로 터미널 정원패밀리 이것은 3억 하면 부지보상비가 완료됩니까?

3억 원이면 나머지 부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장물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내주셔야. 여기도 오래되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합니다. 팀장님, 건축과 부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한 생활에 대한 편의도 제공하고 신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희망과 용기도 주는 그런 부서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시다고.

왜냐하면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 형성도 모두 도시건축과에 포함돼 있다 생각하고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부서 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주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관리입니다. 읍내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80건 완료 했는데 다 완료된 겁니까?

예, 남해읍 내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발생할 때마다 즉각즉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80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보도블록 정비 15건, 도로 포장 15건, 배수시설 설치 보수 등 이렇게 있는데 대개 보니까 매년마다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몰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도로의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즉각즉각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 이런 것은 보니까 읍내는 앞에는 뜯어놨다가 시간을 끌다가 11월이나 12월은 다시 묻고 이렇게 합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읍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파악을 잘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간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을 텐데 불각시리 하다 보면 에러가 생길 수 있다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준비돼 있으니까 못 써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단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 봐주시면 자전거에 관심 있는 분이 동료 위원 중에 한 분 계십니다마는 이용기반 조성 해서 내년 첫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바래길 3.0사업과 연계해서 자전거 우선도로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 중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렵니까? 혹시 금년이나 전년도에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쪽에 신고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경찰서하고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따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아시다시피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피의자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동시에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요즘 킥보드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차도로 가게 되면 신경을 써서 피해자가 되든 피의자가 되든 크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단단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산 봉전지구, 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사업입니까?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1월 14일 현장 실사는 마쳤고 11월 28일 국토부에 올라가서 최종 발표를 마친 상황입니다. 선정은 12월 중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팀장님 생각에 선정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사실은 뉴빌리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복잡한 도시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저희 이 사업계획안에 보시면 기반시설을 닦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만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도 했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나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어리둥절할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생팀장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십시오.

김연경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행복 간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빌리지 사업 주민설명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을 드렸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닦는다든지 마을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근접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이 사업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과 실질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빠르게 우선순위로 해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봉전이나 아산지역의 지도를 바꿀 정도로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20쪽 공동생활편의시설 공급,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산리 37-2번지 외 3필지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재활용쓰레기장 이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대략적인 위치만. 회관 그쪽입니까?

현재 마을회관을 마을관리소로 운영을 하면서 재활용시설을 만들자, 이런 부분. 요즘 1인 가구도 있으니까 택배를 받기에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수준의 정주여건으로 개선하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넣었지만 이 부분은 선정되고 난 이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25쪽 위원회 및 협의회 참석 실비보상 되어 있습니다.

예.

보니까 64만 원입니까?

예, 64만 원입니다.

위원회 참석 실비보상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데 보면 위원회를 하면 10만 원 되는데 여기는 왜 2만 원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및 협의회 참석 실비보상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서 실질적으로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책정을 하고 있고 군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참석의사라든지 참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불만 없이 잘 참석합니까?

아무래도 비중 있는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가급적 참석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중입니다.

교수님들이 진주에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적어 보입니다. 다른 데는 다 10만 원 돼 있던데 여기는 2만 원 되어 있길래.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장행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29페이지 잘 몰라서 그런데 공공시설 경관 개선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 1개소 이번에 신규로 돼 있다, 그렇지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미조 물미전망대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다음에 읍 우회도로 상징 조형물 보수 이래서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상징 조형물이 칼 되어 있는 그거입니까?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균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여기 보수를 하는데 남해 들어오는, 읍에 들어오는 데 보면 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예, 맞습니다.

어떤 것을 보수를 할 겁니까?

주변 풀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혹시 이 부분 대비해서 보수비용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밤에 들어오니까 컴컴해서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에는 어느 정도 주변 정리는 되는데 어차피 상징물이면 상징물답게 야간에도 너무 늦은 시간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것도 조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남해의 상징물로 하는 게 있으니까 밤에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428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년학교 다랑 방수공사가 있다, 그렇지요?

예.

바라도 있고 다랑이 있는 그 2개 중에 하나가 떡집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년 해마다 방수가 올라오는데 어찌 된 겁니까?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방수공사를 하면서 누수에 대한 기본적인 원인이 뭔지 건축행정팀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건물은 누수가 있으면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도 물이 줄줄 떨어질 정도로 됐어요. 첫 해부터. 지금 도시재생은 끝났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인해서 사실은 오래된 건물, 재생이라는 명목으로 사들이면 안 되겠습니다. 모 과장님 엊그제 답변하는데 노후된 건물들 수리, 보수, 누수 어쩔 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성오 팀장님, 답변을 잘하고 계시는데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기본계획 수립.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올 12월부터 향후 4년간 처음으로 하는 계획안입니까? 앞에 한 것은 지구단위 변경을 도에 올린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고시가 난 것은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고시가 난 사항이고 군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진행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군기본계획은 2025년 12월 마무리를 하고 2026년 고시를 하게 되면 2040년까지 범위가 포함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040년에는 계획인구가 3만 2,000명 정도로 잠정적으로 잡고 총량제가 되면 우리 지역은 인구와 비례해서 개발이 상당히 더 어렵게 되는 거죠?

법률상 나와 있는 것만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우리도 개발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논리를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도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뒷장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용도구역도 도에서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 세분화를 한다고 하는데 농지, 산지가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화인데 타 법이라 하면 어떤 법이...

산지법상 보존산지가 해제된다든지 또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다든지 매년, 매년 해제를 하고 있는데 그 해제된 것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이것을 가지고 해제되고 나면 그에 대한 용도지역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비에.

예,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서천호 국회의원님께서도 농지법을 많이 완화한다고 법 개정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야도 보존임지가 준보존으로 많이 완화가 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일괄적으로 돼 놓은 자료를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다 넘겨받을 생각입니다.

우리 군은 산지가 56% 되고 경사도가 높아서 보존임지를 유지하는 게, 보존임지에서 준보존으로 상당히 완화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도 계획관리를 해야 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완화되는 데 도시건축과에서 큰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다 질의를 하셨고 20페이지 사업비 단위가 하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20페이지 뉴빌리지 공모사업 사업비가 200이 돼야 되는데 2,000이 잘못된 게 맞죠?

죄송합니다. 214억 원입니다.

예. 손성오 팀장님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답변도 잘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건축과, 특히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5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동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동절기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곽동아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장현규 공사관리팀장입니다. 백창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권우종 도로팀장입니다. 박순범 교통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 2025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매년 연례 반복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신규 사업과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위원님들께 보고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과 25년도 세입 총 예산안은 전년도 59억 9,289만 8,000원에서 42억 107만 3,000원이 증가된 101억 9,3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임대수입 재산임대수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가 6,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100만 원이 증가하여 2억 1,5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 사용료 7,000만 원, 주차장 사용료 3,102만 9,000원, 수수료 증지 수입에 420만 원, 기타사업 수입에 농촌형 교통모델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입금이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지방도 도로점사용료 수입으로 1,5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두모 스마트복합쉼터 선고지 반납금이 7,018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행정제재 과징금 무보험 차량 범칙금 500만 원. 43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170만 원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70만 원으로 전체 74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으로 국유재산 변상금 160만 원, 과태료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900만 원 증액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41억 4,58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97억 5,5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1,200만 원, 25년 택시감차보상비 1,950만 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 8,000만 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 21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1,36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16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군도12호 시문-동천 간 확포장공사 33억 1,000만 원, 군도15호 오용-적량 확포장공사 등 8개 사업에 33억 4,496만 5,000원이 증액된 65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으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으로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운영지원금 집행실적을 참고하여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도선 운항 지원 2,8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2개 노선에 4,966만 6,000원, 경남도 참여예산으로 고현면 농어촌도로 도로표지병 설치사업에 1,500만 원, 창선 부윤지구 도로안전시설정비에 2,244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1억 4,380만 원, 상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2억 1,250만 원, 작장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3억 3,750만 원, 보물섬 행복택시 운영 지원 30개 마을에 5,565만 원,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3억 5,177만 6,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1억 5,000만 원, 난음지구 위험도로 선형개선에 6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1억 원 등 전체 20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억 6,750만 원이 증액된 31억 2,162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증액의 대부분은 국고 도비보조금이 41억 4,500만 원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5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250억 404만 9,000원에서 30억 327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280억 732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건설관리팀 소관 예산으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수당 10명에 100만 원, 지역건설산업체 교육자료 구입 50권에 100만 원, 차량 유지관리비 300만 원, 지적 민원 해결 사무관리비 1,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차량 유지관리비 1,500만 원 감액으로 전체 1,150만 원이 줄어든 1,7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안 수송 도선 운항 지원입니다. 승하선도우미 인건비 3,386만 9,000원으로 13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439페이지입니다. 벽련 주민공동이용시설 비품 구입에 60만 원, 차도선 임차 연 1회 운항에 400만 원, 영세도선 운항 보조에 8,550만 원이 줄어 1억 4,000만 원, 벽련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비용에 300만 원 등 전년 대비 8,050만 6,000원이 줄어든 1억 8,2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관리팀 소관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공공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명이 5회에 350만 원, 공공건축가 자문료 수당 6명 5회에 300만 원, 건설사업 분야 전문가 강사료, 강의자료가 포함되어 2회 500만 원, 건설사업 분야 담당자교육 인쇄물 제작 등에 100만 원, 합동설계단 운영에 따른 급식비 및 사무용품 등 470만 원, 공사 관리감독 운영 도서구입비에 20만 원으로 전체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팀 소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9억 1,947만 1,000원이 증가한 66억 5,987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5억 1,301만 3,000원,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으로 고사저수지 개보수사업 10억 5,000만 원, 농업용 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에 2억 8,000만 원으로 6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저수지 118개소 물관리자 수당 7,080만 원, 저수지 제방 풀베기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저수지 118개소, 방조제 59개소, 농수로, 농로 등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6공에 4,2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재난방지재원조사 1억 5,000만 원, 북구마을 외 1개소 용수로 정비공사에 4,922만 2,000원입니다. 중촌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숙원사업 39개 사업과 가마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4,750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농어촌공사 관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3억 원으로 전년보다 7억 2,674만 2,000원이 줄어든 14억 7,35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로 2,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정포지구 용수로 정비공사 6,000만 원,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 1억 원, 상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7억 원이 증가된 8억 5,000만 원, 작장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2억 원이 늘어난 1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상주 금양저수지 누수 발생에 따른 주민 건의가 있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사전 대비로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설계용역 예산으로 2,000만 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남양저수지 보강 후 누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공사 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도로팀 소관입니다. 도로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1억 2,554만 8,000원이 증액되어 131억 8,1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개선 관리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1,0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지방도 관리 도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391만 원이 줄어든 5,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긴급정비, 안전시설물, 도로 배수로,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등에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복구 유지관리를 위한 아스콘, 염화칼슘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200만 원 늘어난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군도16호선 대지포 구간 개설공사 길이 600m 등에 대한 토지매입비 등 필요한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군도12호 시문-동천 확포장공사에 내년 공사비 46억 700만 원, 감리비 7억 원 등 전년 대비 1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5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15호선 오용-적량 간 확포장공사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문항-옥동마을 진입도로 공사에 2억 원, 창선 왕후박나무 진입도로 공사에 2억 원, 양화금마을 정비공사에 1억 6,000만 원, 남해읍 신촌마을 굴곡도로 개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풀베기사업은 예년과 다르게 고향 방문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도로 경사면 위험 수목을 함께 정비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초양경로당 외 2개소 정비를 위한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예산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창선초등학교 외 1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대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228만 원, 시설비로 남해대교 연간 유지관리 용역에 3억 원, 사설항로표지 위탁 관리 3,000만 원으로 전체 3억 3,000만 원을 전년도 대비 4억 8,000만 원이 줄어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 3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강진교 외 1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에 1억 원, 보수보강사업에 1억 원 하여 전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예산 1억 4,600만 원은 수정예산에서 감액하여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군도12호 난음지구 난음에서 시문 간 선형개선을 위한 사업비 도비 6억 원을 포함하여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447페이지입니다. 고현면 농어촌도로 도로표지병 등 설치사업에 5,000만 원, 지방도 창선 부윤지구 도로안전시설에 7,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천면 구두산 진입 마을 부근 농어촌도로 203호 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주민건의사업으로 중촌-곡내 간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외 31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8억 1,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입니다. 교통팀 소관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일반운영비로 2,28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재정 지원 경영수지분석 용역비 2,200만 원, 공용터미널 건축 기획 및 계획 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 하여 전체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영주차장 이용 보상금으로 전입세대당 2만 5,000원 상당 주차권을 제공하고자 연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교통질서 계도 및 행사 지원으로 각종 행사나 교통안내 등 운영 지원에 1,334만 8,000원 그리고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통신 수수료에 7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택시 외부광고비로 택시 101대에 1년간 2억 853만 4,000원, 시외버스 외부광고비로 버스 12대 연간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으로 도로변 교통지도 인부임 및 주차장 교통지도 인부임 각각 802만 4,000원씩 1,6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 일반수용비로 무단 방치 차량 견인비 및 교통질서 홍보물 제작에 320만 원, 자동차등록증 용지 구입에 150만 원 등 6건에 1,735만 원과 공공운영비 1,240만 원으로 교통행정운영 지원으로 127만 2,000원이 늘어난 3,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급식비, 심의위원회 수당 등으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단속카메라 유지보수 등 1,806만 원,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650만 원 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2,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체 9,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차장 화장실 비품 등 수거비 240만 원, 임시주차장 부지 1개소 임차비 3,240만 원 편성 그리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비상벨 수수료 등에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연구개발비로 2,200만 원과, 451페이지입니다. 사촌해수욕장 주차장 화장실, 창선 단항공영주차장 화장실 등 2개소 민간위탁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보수 및 화장실 비상벨 설치 시설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자진반납 대상자 1명당 20만 원으로 100명을 예상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버스정보안내기 통신요금 5만 원씩 20개소에 1,200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3,790만 4,000원으로 전체 180만 원이 늘어난 4,9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장치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7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우선 지원으로 1대당 77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편의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전체 3억 6,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8,195만 원,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횡단보도나 과속카메라 등 8개 사업으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체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교체 및 설치로 이동 금평승강장 설치, 창선 적량승강장 교체 등 2개소, 버스승강장 시설 유지보수 35개소, 청소 용역은 승강장 270개소 2회 그리고 승강장 경사로 설치공사 등에 1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1억 9,450만 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수당 7명에 70만 원,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콜택시 도로 통행료 지원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교체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21대에 대해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전년 대비 1,92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7,626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차 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 수소저상버스 2대를 지원하기 위해 1대당 2억 3,800만 원으로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대중교통 지원사업 경남 K-패스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1,90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버스 승하차도우미 2명에 대한 보수인건비 등 5,384만 원,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지원 30개 마을에 대한 2억 6,370만 원, 공영버스 운영 1대 지원에 7,7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부담금과, 455페이지입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 사용료로 67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택시감차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등 전년 대비 9,173만 2,000원이 늘어난 2억 3,4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공영버스 2호에서 5호 버스를 대상으로 운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운수종사자 인건비 등 16억 5,000만 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4억 5,000만 원,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600만 원 등 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1억 8,0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2개 노선에 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5명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로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공무직 인건비 등에 6억 9,792만 원과 기본경비로 7,68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꼼꼼하게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24페이지 시설직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시설직 공무원 55명에 토목이 43, 건축이 12명인데 토목직 중에서 토목직이 아닌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토목을 전공한 분이 아닌 분이.

정확한 인원은 파악 못 했지만 30% 정도는 토목을 전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건축은 준공하고 나면 하자 기간이 끝나고 나면 100% 누수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누수 해 가지고, 건축물마다 안 실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토목직 아닌 분이 몇 분인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토목은 그래도 하자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 금양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과장님이 누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방입니까? 어디가 누수가 돼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겁니까?

현장을 농업기반팀장이랑 같이 갔을 때는 물이 많이 안 찼을 때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누수는 발견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 계시는 이장님께서 물이 70% 수준으로 담수가 되면 제방 전반적으로 누수가 된다고 저희들한테 보수 건의가 올라왔었습니다.

결국 그라우팅 하는 것밖에 없네요.

일단 조사가 돼서 등급이 D등급 이상 나오면 재해위험저수지 쪽으로 방향으로 틀어서 제방 전반적인 것하고 방수로 이런 부분들 같이 보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50페이지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 남해읍 해 가지고 1개소. 남해읍 어디입니까?

위치가 남해읍 단위 농협 옆에 은혜농원 사이 그 주차장을 저희가 임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면 적이 몇이나 됩니까?

면적이 승용차 10대 정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6번 빨리빨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저수지 관리자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수당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별도로 마을에 관리자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지정해 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장, 지도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5개월 동안 물 관리할 때 농사철이나 할 때 5개월에 60만 원을 지급해 버리면 나머지 시간은?

그때는 농번기나,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물 관리 부분도 없고 그 기간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시문-동천 확포장공사가 총 공사 금액이 339억이다, 그렇지요?

예.

순수한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군비만 합니까?

국비가 33억 1,000만 원이고. 국비가 전체적으로 84억 5,000만 원, 특별조정금이 10억 올해 내려왔고.

시문-동천 보니까 사무실을 지어놓고 하는데 동천에 있는 분이 왜 동천이라고, 동천까지 아닌데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화암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동천교입니다.

거기가 동천교입니까?

예.

그 다리까지 입니까? 다리를...

원래 당초 설계를 할 때 국도3호선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서 공사명 자체가 시문에서 동천까지로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국도 연결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 반대가 심해 가지고 교량을 지날 수가 없어서 교량 전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다리는 안 짓는다, 그렇지요?

예.

말 그대로 화암까지 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다?

예.

그다음에 31페이지 군도15호선 오용-적량. 공사가 27년부터다, 그렇지요?

예.

아직까지 보상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아직까지 보상은 안 되고 있고요 노선 결정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협의에.

아까 이야기할 적에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정 노선이 안 되고 기존 노선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영지-시문 간 공사 하고 있는 것은 책자에는 올 12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준공을 한다 그랬는데 안 되겠지요?

이 12월이 내년 12월입니다.

내년 12월입니까?

기간을 앞당겨서.

그러면 좀 빨리 되겠는데요.

예, 내년 5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지포 37페이지. 제 지역구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하고 하는데 이게 보상이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보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습니까?

보상도 아직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예.

휴양림 올라가는.

맞습니다.

고향사랑 방문의 해 홍보 41페이지. 건설교통과가 중요한데 타 부서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한다 그러더라고요.

농특산물 관련되는.

남해로 오시다 해서. 내년도에 하는데 이 부서, 저 부서 다 하면 누가 먼저 해야 되나. 부서별로 잘해서 하시다.

시외버스는 있는데 시외버스가 서울, 부산, 진주 여러 군데 가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서울로 가는 버스에만 홍보를 하고 그 외 시외버스는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대상이 시외버스 12대, 택시 111대, 특별교통수단 11대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겠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서울 가는 시외버스는 기술센터에서.

세출예산서 438페이지 인건비 하단 부분에 보면 도선인데 미조 조도에 들어가는 도선, 승하선도우미 지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3,386만 9,000원. 139만 원 인건비가 올랐는데 도우미라는 말은 선장입니까?

선장과 기관장을 제외하고 한 분 더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합니까?

표 끊어주고 승선 도와주고 하는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43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선운항보조 영세도선 해서 나오는데 작년보다 올해 사업비가 8,550만 원 줄었습니다.

예.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일단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올해 승선객들이 많아서 수익이 많이 올라왔던 점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 2,000 몇백만 원 정도 더 적게 내려왔습니다. 본예산에는 싣기 어렵고 추경 때 추가 확보되면 더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작년도 예산액이 돼야 돌아가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되겠네.

예.

446페이지 난음지구 위험도로 선형 개선. 이 도로를 넓히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난음에서 시문까지가 굉장히 좁고 노선 버스도 다니고 하는데 그 구간이 너무 불편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더니 도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그 구간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참 잘했습니다. 450페이지 주차장 연구개발비 해서 수급실태조사 용역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줘보시다. 용역을 누구한테 주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은 내년도 주차 관리를 위한 근거를 삼기 위해서 해마다 하는 용역입니다.

올해 신규인데. 450페이지 2,200만 원이 올려져 있네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이것은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법령에 의해서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없고 내년에 실시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3년 주기로.

3년 주기 이렇게 해 놨으면 안 물어볼 것인데. 451페이지 중간 부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보상 되어 있습니다.

예.

몇 세부터 고령자로 쳐서 합니까?

72세인가.

72세 같으면 아직 청춘인데.

65세랍니다.

65세 같으면 면허증을 따도 딸 나이인데. 이것은 80세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아까 설명은 했는데 작년에 반납한, 현재까지 반납한 고령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작년에는 한도가 60명까지 해 줬거든요. 더 신청이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올해 60명까지 했고 내년에는 100명까지 해 줄 계획입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말입니까?

아무래도 안전사고 예방에.

사고의 우려 때문에.

예.

454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간에 보면 인건비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버스 승하차도우미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안내양이 있을 것인데 승하차도우미 이래서.

위치가 농협 하나로마트 맞은편 거기에 고현 등 많이 다니는데 바로 옆이 시장이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사서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물건까지 실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두 분이 계십니까?

예.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꼼꼼히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계획 39페이지 고향사랑 갓길 정화사업, 갓길 정화사업은 해마다 하는 것인데.

해마다 하는 것은 풀베기만 합니다.

풀베기 정화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고향사랑을 여기도 붙여서.

도로 법면 위쪽에 나무들이 해마다 크다 보니까 기울어져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겨울에는 산불감시원들께서 다행히 많이 베어주니까 깔끔하게 잘 보이는데 철이 지나고 풀 나는 시기가 되면 안 베어주기 때문에 큰 수목이라도 같이 제거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왜 여쭙냐 하면 사업이 축소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축소하지 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제때제때 정비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름에서 가을 들어가는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민원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도로변에 너무 나무가 우거져서 차에 닿기도 하고 승객들이 불안하고 자가용 운전자들이 불안하고 경치도 막고 있으니까 참 좋지 않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축소하시지 말고 예산팀장님, 듣고 계시지요? 축소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더, 이런 것이 바로 고향사랑에 대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고향을 찾아오거나 관광객이 오면 정말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풀베기사업, 배수로 물이 안 빠져서 물이 튀고, 여름에 하니까. 도로 경사지, 아까 말씀하신 수목이 많이 자라서 큰 버스, 관광버스들이 많이 오면 많이 닿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민원이 들어와서 정비하는 것보다 제때제때 살펴보셔서 그만큼 하실 일이 많겠지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축소되지 않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53페이지 보면 저의 관심사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이 있는데 민원인들께서, 교통약자들께서 원하시는 확대 운영 내년에 되나 봅니다. 7만 원에서 10만 원. 그분들이 좋아하시겠는데 전체 금액이 3,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올해 실질적으로 11월까지 해 보니까 지원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많이 남았습니까?

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만 원에서 나머지 10만 원으로 증액이 되면 저희들 생각할 때는 3,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기금이 1,500만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3:7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3,500만 원 반영해서 전체 5,000만 원으로.

그러면 작년에는 군비가 얼마였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든 감액이 되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운데.

작년에는 기금이 3,000만 원 내려오다 보니까 3:7 비율을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돼서 전체 8,000만 원.

전체 8,000만 원인데 이 기금을 내리면 군비도 내려가는 게 맞는데 한 번 내려가면 올리기는 힘든데 이분들이 이용을 하고 싶은데 많이 기다린다든가 홍보가 아직 덜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조금 신경 쓰셔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지원인데 이것도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7,626만 원이죠?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차를 구입하셔서 올라간 건지. 운영비 지원 되어 있는데 금액이 좀 많이 증가되었는데 여기 제가 보니까 사업계획서 19페이지 보면 8대였는데 11대가 되었거든요. 3대가 증차를 했잖아요.

올 초에 3대를 확보해서 11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수장애인들에 대한 비율로 해 보면 우리 남해군에는 최대 11대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돼서 11대가 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운영비가 많이 필요해서 더 지원하는 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아니고 순수 운영비긴 하네요.

예. 추가 차량은 법적으로 그게 아니라서 내년도 차량 구입 계획은 사실 도나 중앙에서도 보조가 없기 때문에.

3대는 24년에 구입했습니까?

예.

아, 그때 예산으로 구입했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그만큼 이용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콜택시도 시외로 병원 가거나 이런 데도 많이 하는데 좀 환자들이나 교통약자들이 기다리지 않게, 너무 많이 기다리고 신청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휠체어나 중증장애인 위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약간 중증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용하니까.

계속 요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것에 따라서 중증부터 우선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나.

차량도 생각보다 적지 않고 그런데도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된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새모 길, 설천 문의 말입니다.

예.

지금 현재 보상이 덜 됐죠?

보상 덜 됐습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계속 보상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과장님 가실 때까지 마무리시켜서 해 주고 가시다.

만일 거기가 보상이 끝까지 안 되면 수용 들어가야 됩니다.

강제로라도 해서 마무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늘도 전화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거기 한다고 하니 그 위쪽으로 해 주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43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하고 국토부하고 농림축산부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변상금인데 이렇게 수입에 들어왔습니까?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가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를 별도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개인들이 사용을 했을 때 장기간 사용했으면 먼저 사용을 해 주기 전에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한 뒤에 사용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결된 것인데 세입예산 주정차 과태료가 7,2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다 연결돼 있는데 동료 위원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엊그제 하시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정으로 CCTV 달려 있는 과태료하고 차량이 직접 가서 과태료 하는 그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1:9? 그러니까 고정카메라는 거의 안 찍히고 있다 보면 되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견인차량을 1대 샀으면 좋겠습니다.

전부터 말씀하신.

예, 사서 부지도 확보해서 견인차량을 1대 확보해서 실제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정책은 잘 펴놓고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도 될 수 있으면 지역과 관계 없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사저수지하고 남양저수지 공사가 들어간다, 그렇지요?

예.

근본적으로 이 공사가 끝나면 괜찮겠습니까?

남양저수지는 재해위험저수지처럼 해서 했고 고사저수지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재해위험과 수리시설 개보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맞춰서 또는 위험시설 기준에 맞춰서 그 시설에 맞게끔 규모를 만들어 가는 게 재해위험저수지고요.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의 대부분 누수이기 때문에 사업비 대부분이 그라우팅으로 많이 사업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남양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라우팅공사를 하고 나면.

누수율은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4, 5년이 경과하면 효과가 100% 이상 되지 않겠지요. 조금씩 징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저수지에 물이 있어야 밑의 저수지에 물이 있을 것인데 위의 저수지에 물이 없는데 밑의 저수지에 물이, 이런 것도 할 때 정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문항-옥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이면 됩니까?

일단은 도로 자체가 도로법에 의한 지정된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 규모에 맞춰서 확포장을 하지는 않고.

지금 돼 있는.

예, 있는 데서 폭이 좁거나 여유 부지가 있는 그런 부분을 확장을 해 가지고 통행에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그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교량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다.

교량은 이 예산 가지고 안 되고요. 일부 달아서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는 없을까요?

거기 큰 차량은...

예,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농로길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446페이지 뒤쪽에 보면 남해대교 유지관리 용역이 3억 들어 있다, 그렇지요?

예.

남해대교 자원화사업도 하고 있고 한데 여기에다가 굳이 따로 실을 필요가 있습니까?

남해대교 자원화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시설물을 보강하는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추가하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실린 예산은 기존 남해대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노후화돼 가는데 탈색이라든지 조그마한 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다, 이 말입니까?

예, 해마다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남흥여객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해군 재산이 남흥여객에 가 있는 게 버스가 몇 대입니까?

그것은 교통팀장님이.

위원장님, 교통팀장님.

박순범 교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장 박순범입니다. 남해군의 차량이, 남흥여객에 간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5대. 군 소유 차량이 5대라고요?

예.

농어촌버스는.

농어촌버스는 다 남흥여객 소유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5대입니까?

예.

5대밖에 없는 겁니까?

예. 공영버스 1대하고 2호부터 4호까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차량 4대 있습니다.

454페이지 공영버스 운영 지원 1대 민간이전 이것도 남흥에 가는 겁니까?

예, 이 공영버스가 남해군 소유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종사자 인건비 이런 부분들도 다 남흥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5대밖에 없는데 인건비를 우리가 다 대줍니까?

농어촌버스하고 공영버스,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가 있는데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남흥여객에서 적자 나는 부분을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손실보조금이랑 벽지노선이랑 다 남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팀장님, 남흥여객에 관한 이 부분들을 남해군이 관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현재 이 돈이 남흥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정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대까지 포함해서 가는데 이것은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군도18호선 금전-대량 이거 되겠습니까?

현재 전체 21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현재 12명의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동의가 100% 돼야지 심의를 받아서 공사를 할 것인데.

말 안 듣는 갑동이 받았습니까?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2명까지는 현재 받았습니다.

21명 중에 12명 받고 나머지는 남아 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거기 받아도 국립공원지역인데 국립공원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전 협의를 해 보니까 안 된다는 말씀 안 하는 대신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만 다 받아와라, 그러면 심의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사전 협의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가 정말 경치는 내가 볼 때는 남해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좋은 경치인데 참 힘들더라고요. 이때까지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옛날 낼 때 예산 확보해서 같이 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못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입 부분에 보니까 435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수익금,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익금 이게 어떤 수익금입니까?

우리 차를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한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차를?

예,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 차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남흥여객 말입니까?

농촌형 교통모델 그것은 그거고 특별교통수단은 콜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보면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 이게 해마다 1억씩 하는데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예전에 저수지 확장이라든지 할 때는 그냥 동의만 받아서 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불로 돼 있는 부분, 편입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서 해야 되네요.

예. 그래서 우리 유지 안에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하고 이게 남은 돈입니까?

선고지 반납금을 다시 세출예산에 반영을.

451페이지 보면 찾아보니까 화장실 비상벨 설치 900만 원 되어 있는데 또 이게 진흥과에도 보면 비상벨 설치가 200만 원이에요.

저희들은 다른 부서하고 다 확인해 보고 다 같이 300이라고 그렇게 해서.

체육과는 300인데 진흥과는 200이에요. 그래서 다르다고.

그것은 중국산인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다른 부서에서 다 300이라고 해서 일치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과는 10개씩 하는데 2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실었고 체육과는 14개 해서 300만 원씩 실었는데 일치되도록. 뭐라 하십시오. 진흥과에 왜 200만 원씩 실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진흥과에서 10개까지 못 하겠는데, 그러면.

10개 해서 2,000만 원 실었다니까, 하나 200만 원씩 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4페이지 보면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해서 경남 K-패스 해 놨는데 나도 좀 궁금하네요.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국가에서 K-패스 사업이라고 해서 대중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사업을 경상남도에서 그 사업에다가 플러스 확대를 해서 경남도에서 환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75세 이상이라든지 저소득층, 일반인들에 대한 프로테이지, 청년에 대한 프로테이지 이런 부분들을 환급을 해 줍니다. 환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발급받는 데 가정에 있어서 75세 이상 고령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 부분이 있고 또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한 가지 문제점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도에다 계속 건의하는 것 중 하나가 카드를 발급 받아서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면 75세 이상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 경상남도에서 보완을 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 그 사업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 내년에는 그러면 택시 감차보상비가 2억 1,600만 원 실렸네요. 그러면 5대네, 총. 총 5대를 감차합니까? 내년에.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이 돈 가지고 감차가 안 되겠는데? 개인택시는 4,900만 원 같으면 전혀 감차가 안 되겠는데요. 영업용은 3,500, 4,000 정도 주라고 할 것이고 개인은 제가 알기로는 7,500에서 8,000 달라 할 것인데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8페이지 맨 하단 남해군 공용터미널 건축 기획 및 계획설계 용역 이게 무슨 과업입니까?

결국 공용터미널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용터미널에 수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공용터미널을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공영주차장 있는 자리에다가 터미널 이전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공용터미널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아서 터미널을 만든다는 것은 보조금 지원 근거에 맞지 않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갔을 때 단층에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2층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잠정적인 의견을 받아와서 이번에는 기존 주차장을 유지를 하면서 새롭게 터미널 이전계획을 잡아보겠다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영주차장에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과업입니까?

이 부분은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주차장에 대한 설치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는 주기가 돌아와서 그 부분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무사항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445쪽 하단 부분 노인보호구역 개선 전환사업 해서 1억이 증액돼서 2억이다, 그렇지요?

예.

전 지역에 해당됩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이 부분은 이동 초양경로당하고 읍 양지경로당, 창선 상신경로당 쪽 추가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들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이 몇 곳이나 됩니까? 관내에.

현재는 23개인가. 내년까지 하게 되면 25개 됩니다.

여기에 속도 관련한 CCTV가 설치됩니까?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은 크게 보면 차선을 도색하는 부분하고 미끄럼방지시설, 표지판시설 그리고 과속방지턱, 안전난간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속은 설치가 별도로 필요하면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 과속이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이 몇 군데 되지요? 없습니까?

노인보호구역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CCTV 설치돼 있죠? 속도위반 관련.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설치돼 있고요. 노인보호구역에는 크게 많이는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위반 시 범칙금 부과가 안 된다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범칙금 부과는 사실상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그게 돼서 상당히 불만이 있습디다, 어쨌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랫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예.

뒷장에는 정비고 여기는 개선 해서 3억, 뒷장에는 정비 해서 약 3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뭘 개선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개소에 대해서 오래된, 노후된 부분을 다시 정비하고 개선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은 그런데 대상 장소는 몇 곳이나 됩니까?

창선초등학교를 포함해서 17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앞에는 대부분 돼 있습디다. 17군데를 하는데 뒤에 보니까 창선초등학교 외 16개소 이것은 정비입니다. 정비하고 개선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말입니까? 사업 자체가 좀 애매하네요.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앞에는 3억 되어 있고 별도로 2억 9,900만 원을 실었습니까?

그게 100만 원 시설부대비로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00만 원만 추가가 돼야 되는데 남이 봤을 때는...

1건입니다.

1건인데 애매하게 붙여놨습니다. 다른 하나는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2025년도 남해 고향 방문의 해 해서 홍보를 할 거라고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광고는 2025년 고향사랑 남해 방문의 해 이런 형태로 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

이렇게 내용이 부착됩니까? 버스, 택시, 특별교통수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억 5,000만 원 상당 편성을 했는데 부착하게 된 차는 광고비를 모두 지원하게 되죠?

광고비를 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지요? 차량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요?

조금씩 다릅니다.

택시가 14만 3,000원, 대중버스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네요. 16만 2,800원짜리도 있고 버스도 약간 차이가 있고. 사람이 인기가 있어서 홍보를 하는 홍보대사가 있고 달리는 차량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지 싶습니다.

예.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40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단에 농업기반시설 정비 해 가지고 문항이 우리 지역구인데 1042번지 도롯가 있는 도로인 것 같은데 배상금이 3만 6,000원입니까? 예산서 440페이지.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2014년도에 소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처럼 있었는데 문항-모천 간 용수로.

예, 지나갑니다.

용수로 하부에 토지가 있고 용수로 교각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토지 사용료를 판결문에서 부당이득금 3만 6,000원을 매년 원고에게.

이게 매년 올라왔습니까?

매년 올라왔습니다.

못 본 것 같은데. 2014년도부터.

전년도에는 다른 거 포함해서 80만 원에 전년도에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까? 매년 3만 6,000원씩은 줘야 된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시설물을 철거하면 안 줘도 되겠지만.

그 뒷장 442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여쭤봤는데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남해군 전역에 1억 가지고 할 것인데.

저희들이 조사해서 신청 들어온 내용인데 서면 도산 구소류지, 갈화소류지, 홍현 제2소류지 이런 총 7필지에 대해서 미불용지로 신청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선원상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고현면 선원상수원 위에 구두계약으로 남해군과 상수원을 지을 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음에 이 토지를 다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 일대가 몇 만 평 되겠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농약이나 이런 것을...

예,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이장님들하고 개발위원장하고 면담을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미불용지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상하수도과 소관인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수지 아닙니까?

그 부분은 미불용지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불용지는 이미 편입된 데, 시설물 안에 편입이 된 경우는 미불용지라 해서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 구역으로 안에 포함된 데는 안 해 드리거든요, 보통. 그리고 옛날 도시계획구역 안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편입됐을 경우에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10년이 경과한 대지에 한해서는 장기 미집행 토지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는 있었는데 아마 그런 확약을 써놨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계속 마찰이 되는 것인데 그 구역 안에 들어 있는 그것들을 행정에서 사주지 않으면 농사를 짓겠다는 겁니다. 농사지으면 농약이 들어갈 거고 비료가 들어갈 거고. 바로 상수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어떤 해결책이 있는 건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시설물에 직접 편입이 안 돼서 미불보상으로 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개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저수지관리자 수당 관련해서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금액이 많지는 않고 적습니다. 참 관리자들이 바쁩니다, 농번기 때는. 소류지가 117개, 여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45개입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원래는 이것은 저수지가 아니고 군에서는 소류지라 했는데 저수지로 표기가 됐는데 이분들 차라리 수당을 좀 더 주고 풀까지 완전히 다 베도록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예산서 44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에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저수지하고. 농업기반팀 예산을 찾아도 농어촌공사 남해출장소 위탁사업비를 주는데 여기 실려...

3억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못 찾아서. 3억 실려 있습니까?

예.

그게 안 보여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441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 제가 위의 사업비만 보고 그것은 못 봤네. 442페이지 저수지 미불용 보상이 앞으로 골칫거리입니다. 계속 저수지 안에 등기 정리가 안 된 임야나 밭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제 생각에 이것도 그렇지만 농로 부지, 마을안길 부지 이런 부분들이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민원 해소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시고. 448페이지 1,000만 원 실렸는데 이것은 도로팀 겁니까?

예, 그것은 도로팀 소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43페이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지금 섬호로 넘어가던 그 전주가 서면 쪽으로 굴착을 해서 이미 서고 있는데 그것은 굴착심의허가를 해 줬습니까?

예. 도로관리심의 안에 굴착이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달 초쯤에...

예, 알겠습니다. 이미 허가를 해 줬으면 어떻게... 더 이상 저희 마을에서는 민원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해양발전과, 수산자원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