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사무 처리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 보완토록 요구함으로서 구정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된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자 등 증인은 감사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5일 의회사무국장 안상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주요업무추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은 오연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기 전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업무인수인계서 하고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자료요청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내방객들 및 의원 접대용 다과 등 구입 올해 한 것만 세부 목을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5쪽에 보면 빔 프로젝트 4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2층 제1회의실, 3층에 제2회의실, 본회의장 한 데가 있고 또 통신장비실이라고 의회사무국 옆에 하고 총 4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3층에서 교육을 했는데 그날 빔이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교육 자체를 못 했습니다. 빔을 쓰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빔을 하려면 전기 조명을 꺼야 되는데 세로로 되어 있어서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명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교육 하실 때 오작동이 있어 가지고 교육을 원활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빔프로젝트는 문제가 없었는데 영상케이블에 결함이 생겨 가지고 그때 수리를 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케이블을 1개 더 예비로 추가로 2개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조명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교육받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회의장에 빔프로젝트가 작동이 되나요? 4대에 포함이 됐는 것 같은데?

본회의장이라든지 통신장비실에 있기는 있는데 2군데 다 지금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장이 났는 거예요.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2020년도 1월 달까지는 그걸 사용을 했는데 현재는 사용 안 한 거고, 정확한 거는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고장난 건 아니지 싶습니다.

본회장은 사용 가능한가요?

우리가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저는 사용이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작동 안 된지가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물품대장에만 기록을 하고 사용이 안 되면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가 2020년도에 독립이 되면서 통신장비도 그렇고 집행기관에서 관리를 했는데 독립이 되면서 관리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안 하다가 하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게 발생이 되면서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조금 미흡한 게 자꾸 발생하고 발견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기관은 예산을 가지고 적절한 인력을 배치를 하는데 인사권 독립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도 정원 외에 잡을 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기관에 요청해서 거기에 적절한 인원을 배치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의회에서 집행부 눈치를 보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독립이라는 게 인사독립이고 아직 과도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100% 완벽하게 독립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통신장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구에서는 통신장비가 너무 많고 문화홍보과에서 통신직도 있지만 우리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직을 따로 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적다 보니까는 각 분야에서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자치제도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홍보팀이 있는데 팀장님이 계시고 정책지원관 4분 있는데 집행기관에 팀장 밑에 주무의 역할를 해야 할 분이 필요하지 않나 정책지원관 중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팀장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인력 배치를 하든지 조절하든지 밑에 있는 분이 올라오고 그 자리는 고용을 하든지 새로 뽑든지 부족하면 정원 요청할 수도 있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회사무국에 외서 9개월 째 하면서 정책홍보팀도 생기면서 정책지원관은 외부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뽑았는 거고,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정책지원관이 5명 있고, 홍보담당자하고 6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조정하거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바로 팀장으로 가니까 서로 간에 소통도 문제가 생기고 이것도 결국은 인사독립 과도기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결국은 정원 문제도 관련되고 하는데 인력 충원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에 집행기관을 통해서 충원하는 방법과 아니면 내부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전체 업무를 분석해 가지고 과연 적재적소에 어느 팀의 인원을 어떻게 할지 그것부터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그래 갖고도 안 될 경우에는 구청과 협의를 하든지 해서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인력 충원 문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실무적으로 그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주무 정도의 역할 하시는 분이 있어야지 바로 전화하고 하는 것 보다 거쳐서 가면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팀장 밑에 주무가 있다는 거는 그런 걸 총괄하는 담당이 오래된 노하우가 있고 하면 컨트롤 하고 정책지원관은 임기제니까 왔다 바뀌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통합하거나 조정되는 게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기획실에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협력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지난 4월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협력을 강조한 바 있었는데, 집행기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서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차단된 상태인데 기획실 답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무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내부자료에 대한 대외비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민 누구나 알권리로 기본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국민에게도 공개되어 있는데, 구하고 같은 서브를 사용하고 있는 의회와 구에서 이것을 꼭 차단을 해서 정보공개 포털로 가서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모든 국민에게 행정정보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그 자료를 그냥 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모든 자료를 공개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우리가 올초에 기획예산실장하고 문화홍보과장하고 기획팀장 오면서 우리 정책홍보팀한테도 이야기하고 저한테도 왔는데 타 지자체는 독립되면서 기관이 분리가 되니까 그거를 차단하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인접하겠지마는 그래도 독립기관인데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는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것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자료가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 우리 자료를 다 볼 수 있다. 하는 그것도 뭔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정보공개 포털에 가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비공개 대상 정보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적극 협조하자고 집행기관에서 서로 협의를 했었는데도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런 결과를 내렸는 게 저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협조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그런 걸 알게 되었고요. 우리 지금 대구의 9개 군 중에서 이렇게 차단 되어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다가 협의 과정에서 다시 공개하는 걸로 된 구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주 특별한 대외비라든가 중요한 자료 외에는 구태여 정보공개 포털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절차상 의장님 결재를 받고 가서 3일이라고 되어 있지마는 실제로 받아 보니까 3일이 더 걸려요, 휴일이 있으면 안 되고, 접수할 때 날짜 빼야 되고, 회기 중에는 안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은데 빠르게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런 거 있다 해서 요청을 하면 되는데 그런 요청도 없이 그냥 보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고 집행기관에서 어느 위원장님이 오늘 뭘 했다는 거를 다 본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업무상으로 맞지만 우리 쪽 자료를 그쪽에서 다 본다 하면 저는 그것도 안 맞다 싶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목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어요. 기간의 차일이 걸린다라는 거죠. 최소한 3일 그러니까 접수하고 하면 최대 5일 정도 걸리는데 5일 이후에는 분명히 다 볼 수 있는 자료를 왜 그렇게 못 보게 서로 이런 경계를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결정을 내고 그다음에 기획실을 통해서 같이 얘기하는 게 안 맞겠나 지금 제가 당장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무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국장님 여쭤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정질문 관련해서 답변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본회의 하기 하루 전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의규칙에 보면 구정질문 첫째날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체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구정질문 관련된 서류를 주고 거기서 답변을 항상 하루전에 줘요. 그럼 그 답변을 보고 우리가 추가 질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 좀 일찍 구정질문을 미리 좀 주면 거기서 답변 시간이 있으면 하루 전이 아니라도 며칠 전에 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신 적은 거의 없어요. 저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료 의원분들도 그런 경우를 겪으셨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집행부하고 조율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말에 2024년도에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을 다루지요. 올해 2024년 거의 연말이 다 됐는데 혹시 의회에서 사업을 실행 못 했다거나 집행못한 예산이 있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해서 집행 못 한 것은 재부재등인데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싶어서 한 것이고 가장 큰 거는 그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올 한 해가 길었는데 왜 집행을 못했지요?

그 문제는 리모델링 말이 나왔는데 재부재등을 설치해 버리면 또 다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딜레이를 시켜놨고 리모델링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재부재등도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의회 의원분들께서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주면 집행부하고도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확정이 나가지고 집행부에 공문을 주면은 그쪽에서 검토를 해볼 문제인데 그러다가 중간에 그렇게 되었는데 아시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회의규칙은 의회에서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자료오고 하면 그것은 규칙 변경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규칙이라 하는 것도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은 상위법령에 대한 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 거니까 의회 운영위에서 안건을 올려서 거기서 그냥 변경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집행부 합의사항이 아니고······.

상위 법령을 우리가 위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습니까?

조절할 수 있는 기간이 5일, 3일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3일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면 그 규칙을 따라 상위 법령을 따라야지요. 며칠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예. 맞습니다.

규칙이나 조례를 따르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급기관에서 그것까지 딱 정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회의록 하시잖아요. 근데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이즈라든지, 색깔, 폼이라고 해야되나 정해지 것이 있습니까? 변경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규정은 있고 디테일하게 하면서 100프로는 아니지 싶은데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작게 도서처럼 의정록이라든지 괜찮잖아요. 한 번도 변경되지 않는 이거보다는 타 지자체는 이런걸 만들어 가지고 청주인데 이런 식으로 했고 우리 매년 1년에 한 번씩 의원들 전체 의회 소식지처럼 만드는 거 있던데 의회보 그런 것도 요런 식으로 좀 생각을 바꾸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보여주시는 것 참 보기 좋은데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이 이런 걸 좀 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해서 앞서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의회 홍보용 영상디스프레이 장치 2대 구입했습니다.

예.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 앞에 1층하고, 본회의장 앞에 하고 2군데 있었는데, 2층에는 기존에 있던 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를 2층으로 내려 갖고 1층, 2층에 있습니다.

1층에 것은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단가는 똑 같습니다. 서비스를 받았나 싶어서 여쭤 봅니다.

1층이 조금 더 큰 거 같습니다. 자료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촬영된 홈페이지 영상을 조금 활용하려고 전문적으로 영상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영상 화질이 되게 안 좋답니다. 그리고 영상과 음성 말 나오는 거 하고도 안 맞고 이런 장비들이 우리 본회의장에 새로 구입한 지 오래되었습니까?

2020년도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다른 구에 홈페이지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확대를 시켜도 우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음성하고 말하고도 입은 빠르고 말은 늦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장 장치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이게 매년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1번씩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영상 자료를 검색을 하다가 중간에 가면 항상 멈추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고 거의 한 2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서 제가 다른 지역에 한번 알아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긴 파일을 1개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잘라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검색을 할 때 바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인제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을 확인해 봤었는데 좀 더 특별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좀 고민을 해서 홈페이지 관리업체 요구를 한다든가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겠지마는 그게 인제 어떤 자리를 바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분리해 가지고 따로따로 저장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은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의회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불편함 없이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이미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면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비, 전산장치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 가지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위원님이 필요한 것 같으면 조금 더 구입 비용을 더 들더라도 장비를 교체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사진영상) 사진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저 앞에 건물이 우리 보건소 건물이고 뒤에 건물이 의회 건물이거든요. 근데 보건소 건물 한번 보시면 서구보건소하고 이쪽에 간판을 다 달았어요. 다음 사진 한번 펴보세요. 저기 보면 대구은행조차도 입간판을 세워서 보이는데 우리 의회 건물 저 자리에 보면 간판을 서구의회라고 하면 대평리시장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우리 의회가 확 드러날 것 같거든요. 이것은 우리 복도 3층인데 서구의회라고 해놨지요. 우리 의회 정면입니다. 언제 하신지 아세요? 이게 서구 얼굴이잖아요.

예.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큰 것입니다. 왜 관심을 가지지 않냐, 위에도 있고 밑에 서구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붙이는 데는 우리 의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또 넘겨보세요.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넘어올 때 뭔가를 붙여놓으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도 오면서 뭔가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국장님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이런 걸 하면 직원이 뒤에 앉아 가지고 컴퓨터 작업을 해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저런 것도 저기 다는 것 보다는 중간에 달아서 볼수 있게끔 회전이 가능하도록 우리 앞에 지주간판 있지요.

예.

한번 보셨어요. 서구의회라고 녹이 쓸었거든요.

지주간판이라든지 건물의 간판 이주한 위원님 말씀마다는 어떻게 보면 서구의회 자존심인데 타 시도라든지 타 자체든지 아니면 일반 내방객들 왔을 때 외관상으로도 뭔가 좀 눈에 들어오고 그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짚어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설치나 교체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에 올릴 때도 운영위원회 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집행기관에 어떤 과에서는 뒤늦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그걸 예산에 잡아줬는데 왜 우리 의회는 기간이 늦었다고 안 하고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왜 우리만 안되는지, 집행기관은 사례가 있잖아요.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뒤늦게 온 것을 해줬거든요. 그거는 가능하게 다 해주고 왜 우리만 예산 잡으라 하니까 기간이 지났다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날짜 전에 오면은 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당초 기간보다는 딜레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청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마지막 문 여는 데까지 된 것이고 저희들은······.

우리 의회에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집행기관의 일인 거고, 우리 의회에 왔으면 우리 의회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럼 우리 예산을 우리가 올려서 집행부에 해 가지고 안 해주면 우리도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고······.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조치 한번 취해 주시고 저런 거 하실 때도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좀 업체도 골고루 알아보시고 의회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 리모델링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애요.

예. 업체하고 인제 그런······.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문도 2개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문 닫았을 때는 노크라도 하고 들어가는데 아니면 투명유리라도 바꾸든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의회 의원들 방에 있는데 밖에 노크를 막 해가지고 문을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정 안 되면 벨이라도 설치하세요. 외부 손님들 왔을 때 호출하세요. 다른 구군처럼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알 수 있으니까 열었는데 물건 팔러 오는 상인이고 하면 저희가 입장이 참 난처하거든요. 전혀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이상입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딥페이크라고 혹시 각 구의회에 사고 나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의원님들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하시고 연락처 다 공개돼 있고 그 음성이나 사진을 가지고 딥페이크가 가능하거든요. 다른 구군에 의원들 얼굴 해서 사고가 난 얘기 들으셨어요?

예. 조사하고 우리 구에는 피해 의원님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는지는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의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연락처를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보면 공개된 개인정보가 사진도 있고 휴대전화 이메일 음성 등이 있는데 노출돼 있다보니까 딥페이크 같은 게 사건이 터져서 강릉이나 또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의원님들은 개인 연락처를 삭제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의원님끼리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논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정보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할지 거기서 결정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쪽에서는 전산상으로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를 최소화시킬 방법 밖에는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다 제공하고 한 상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의도 하고 9개 구군 의장협의회 할 때 이런 문제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건의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의장단 할 때 안건으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를 하지 않으면 민원인들은 공개 안 했다고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통번호 메인 홈페이지에다가 민원을 주시면 의원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연락드리겠다고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시든지 홈페이지 관리는 한 업체에 계속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해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기존에서 하면은 관리라든지 더 수월하기 때문인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매월 60만 원씩 주지요.

그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은 우리 담당이 올리실 것이고 월 60만 원씩 주면서 그 업체에서 뭐를 관리하시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A업체와 계약하다가 홈페이지 개편이나 관리 계약을 안 했을 시에 B업체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업체가 바뀌었을 때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나 이런 거는 기존 업체에서 만약 제공을 못 한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교체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했을 경우에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정 업체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업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기존에 있는 데이터나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계약서나 이런 걸 잘 적으셔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를 잘 적으셔 가지고 바뀌었을 때는 기존 정보를 그대로 다 넘긴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도 없이 데이터를 못 주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리에서 홈페이지는 그분들이 관리만 하는 겁니까? 서버까지 다 그쪽에서 관리를 다 하는 겁니까?

업체에서는 서버관리를 하고 화면구성이라든지 자료는 우리가 올립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저장하는 서버 장치가 우리 겁니까? 아니면 그쪽 겁니까?

우리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대한 문제는 없네요. 우리 서버에 다 들었는 자료니까? 그쪽에 서브까지 다 지원되는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거 같으면 60만 원씩 들여 서 거기를 드릴 필요가 있나요?

특별한 건 없는데 어디라고 그만큼 유지 관리하는 게 한 6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다른 구군과 비교해 보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타 구군에는 SNS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홍보팀을 신설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SNS라든지 타 지자체를 참고를 하면서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려면 예산이 있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팀별로 회의도 하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운영위원회 안건도 올리시고 뭐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뭔가를 알아야지 진단이 되는데 본회의장은 대구 9개 구군에 제일 좋다고 하면서 화질은 제일 낮으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규모에 맞게 뭔가 설치가 돼야 되지 활용도 못하고 무조건 업체 시킬 일이 아니고 골고루 비교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자료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보십시오. 자료를 시작하고 요청했는데 누구 한 분 나서서 자료 가지러 가는 분이 없어요. 팀장님이야 들어오시지만 뒤에 한번 보십시오.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와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주한 이규근 이동운 김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