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사무 처리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 보완토록 요구함으로서 구정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된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자 등 증인은 감사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2월 5일 의회사무국장 안상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주요업무추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은 오연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의정공통경비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수막 제작에 26만 8,000원이 들어갔는데 어디에 걸었습니까?

구청 지정게시대 3곳과 구청 앞에 길게 하고 총 4군데 게시하고 있습니다.

35쪽에 보면 날짜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식당이 248회 임시회 참석자 제공 해서 손복자, 맛동산이 있고 또 248회 임시회 참석자 박가네 53만 5,000원 있고 또 의회운영위원회 참석 오찬 제공 26만 4,000원, 안동한우 생고기도 있고, 248회 임시회 참석해서 래래루도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은데 날짜가 잘못된 것입니까?

57번부터 62번까지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도 70번부터 6월 5일 날 우리가 군위 갔는 날 식당도 다 적혀있습니다. 복들어 오는 날, 박가네, 푸른회 식당, 너무 많이 잡혀있는데 날짜가 틀린 거는 아니지 싶은데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3층에서 교육을 했는데 그날 빔이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교육 자체를 못 했습니다. 빔을 쓰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빔을 하려면 전기 조명을 꺼야 되는데 세로로 되어 있어서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명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교육 하실 때 오작동이 있어 가지고 교육을 원활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빔프로젝트는 문제가 없었는데 영상케이블에 결함이 생겨 가지고 그때 수리를 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케이블을 1개 더 예비로 추가로 2개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조명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교육받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기획실에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협력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지난 4월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협력을 강조한 바 있었는데, 집행기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서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차단된 상태인데 기획실 답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무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내부자료에 대한 대외비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민 누구나 알권리로 기본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국민에게도 공개되어 있는데, 구하고 같은 서브를 사용하고 있는 의회와 구에서 이것을 꼭 차단을 해서 정보공개 포털로 가서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모든 국민에게 행정정보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그 자료를 그냥 볼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모든 자료를 공개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우리가 올초에 기획예산실장하고 문화홍보과장하고 기획팀장 오면서 우리 정책홍보팀한테도 이야기하고 저한테도 왔는데 타 지자체는 독립되면서 기관이 분리가 되니까 그거를 차단하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인접하겠지마는 그래도 독립기관인데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의회는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것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자료가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 우리 자료를 다 볼 수 있다. 하는 그것도 뭔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정보공개 포털에 가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비공개 대상 정보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적극 협조하자고 집행기관에서 서로 협의를 했었는데도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런 결과를 내렸는 게 저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협조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그런 걸 알게 되었고요. 우리 지금 대구의 9개 군 중에서 이렇게 차단 되어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다가 협의 과정에서 다시 공개하는 걸로 된 구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주 특별한 대외비라든가 중요한 자료 외에는 구태여 정보공개 포털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절차상 의장님 결재를 받고 가서 3일이라고 되어 있지마는 실제로 받아 보니까 3일이 더 걸려요, 휴일이 있으면 안 되고, 접수할 때 날짜 빼야 되고, 회기 중에는 안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은데 빠르게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런 거 있다 해서 요청을 하면 되는데 그런 요청도 없이 그냥 보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고 집행기관에서 어느 위원장님이 오늘 뭘 했다는 거를 다 본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업무상으로 맞지만 우리 쪽 자료를 그쪽에서 다 본다 하면 저는 그것도 안 맞다 싶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목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어요. 기간의 차일이 걸린다라는 거죠. 최소한 3일 그러니까 접수하고 하면 최대 5일 정도 걸리는데 5일 이후에는 분명히 다 볼 수 있는 자료를 왜 그렇게 못 보게 서로 이런 경계를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결정을 내고 그다음에 기획실을 통해서 같이 얘기하는 게 안 맞겠나 지금 제가 당장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무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국장님 여쭤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정질문 관련해서 답변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본회의 하기 하루 전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의규칙에 보면 구정질문 첫째날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체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구정질문 관련된 서류를 주고 거기서 답변을 항상 하루전에 줘요. 그럼 그 답변을 보고 우리가 추가 질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 좀 일찍 구정질문을 미리 좀 주면 거기서 답변 시간이 있으면 하루 전이 아니라도 며칠 전에 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신 적은 거의 없어요. 저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료 의원분들도 그런 경우를 겪으셨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집행부하고 조율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말에 2024년도에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을 다루지요. 올해 2024년 거의 연말이 다 됐는데 혹시 의회에서 사업을 실행 못 했다거나 집행못한 예산이 있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해서 집행 못 한 것은 재부재등인데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싶어서 한 것이고 가장 큰 거는 그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올 한 해가 길었는데 왜 집행을 못했지요?

그 문제는 리모델링 말이 나왔는데 재부재등을 설치해 버리면 또 다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딜레이를 시켜놨고 리모델링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재부재등도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의회 의원분들께서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주면 집행부하고도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확정이 나가지고 집행부에 공문을 주면은 그쪽에서 검토를 해볼 문제인데 그러다가 중간에 그렇게 되었는데 아시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의회 홍보용 영상디스프레이 장치 2대 구입했습니다.

예.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 앞에 1층하고, 본회의장 앞에 하고 2군데 있었는데, 2층에는 기존에 있던 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를 2층으로 내려 갖고 1층, 2층에 있습니다.

1층에 것은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단가는 똑 같습니다. 서비스를 받았나 싶어서 여쭤 봅니다.

1층이 조금 더 큰 거 같습니다. 자료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촬영된 홈페이지 영상을 조금 활용하려고 전문적으로 영상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영상 화질이 되게 안 좋답니다. 그리고 영상과 음성 말 나오는 거 하고도 안 맞고 이런 장비들이 우리 본회의장에 새로 구입한 지 오래되었습니까?

2020년도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다른 구에 홈페이지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확대를 시켜도 우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음성하고 말하고도 입은 빠르고 말은 늦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장 장치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이게 매년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1번씩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영상 자료를 검색을 하다가 중간에 가면 항상 멈추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고 거의 한 2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서 제가 다른 지역에 한번 알아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긴 파일을 1개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잘라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검색을 할 때 바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인제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을 확인해 봤었는데 좀 더 특별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좀 고민을 해서 홈페이지 관리업체 요구를 한다든가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겠지마는 그게 인제 어떤 자리를 바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분리해 가지고 따로따로 저장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은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의회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불편함 없이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이미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면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비, 전산장치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 가지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위원님이 필요한 것 같으면 조금 더 구입 비용을 더 들더라도 장비를 교체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글하고 글씨하고 해야 되는데 세무과가 1층에 있는데 이 건물을 의회에서 관리하지요.

앞에 총무과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합니다.

계단 올라오면 비 오는 날은 우산 터는 기계 앞에 비가 샙니다. 올 때는 많이 떨어집니다. 하는 김에 그것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같이 잡아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총무과 총무팀에서 합니다.

그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리에서 홈페이지는 그분들이 관리만 하는 겁니까? 서버까지 다 그쪽에서 관리를 다 하는 겁니까?

업체에서는 서버관리를 하고 화면구성이라든지 자료는 우리가 올립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저장하는 서버 장치가 우리 겁니까? 아니면 그쪽 겁니까?

우리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대한 문제는 없네요. 우리 서버에 다 들었는 자료니까? 그쪽에 서브까지 다 지원되는가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