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총 15억 2500만 원으로 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여권 발급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400만 원, 과태료 수입 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총 14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억 7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세출예산은 290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 증진을 위해 퇴직자 퇴임행사 경비 등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설명회, 자매결연 초청행사, 향우회 교류행사를 위해 14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200만 원, 읍면 자매결연 교류행사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 인사 운영으로 페이지 130쪽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1억 5090만 원, 퇴직자 공로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700만 원,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 국외연수 여비 4800만 원, 차세대인사랑 운영 및 위탁사업비 2200만 원, 차세대인사랑 인프라 증설 5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화합행사 운영을 위해 면민의 날 기념행사 보험 지원 600만 원, 군민의 장 시상 1000만 원, 6개 면 면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 3600만 원, 군민의 날 행사 초청장 제작 및 발송을 위해 300만 원, 군민의 날 기념행사 3000만 원, 군민의 날 및 치즈축제 환영행사를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구축으로 131쪽이 되겠습니다. 합동평가 실적 지표 담당자 역량강화 컨설팅과 실적 제고 우수부서 포상으로 총 4300만 원, 군정 발전 유공자 표창장과 케이스 제작으로 900만 원, 군정 발전 유공자 시상품 구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해 읍면 실비 지원 7200만 원, 연합회 실비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청소년 선도 각종 범죄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을 위해 평화통일 염원사업비 1500만 원, 민주평통임실군협의회 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지사 시군 방문을 위해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사기 진작으로 132쪽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금에 16억 3700만 원, 이장 화합한마당 행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2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비 10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실비 지원금 1600만 원,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금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2억 1000만 원, 133쪽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참석수당 290만 원과 경연대회 개최 560만 원, 선진지 견학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청원경찰 제복 구입과 선진지 견학에 각각 400만 원, 전라북도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애향본부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재향 경우회 지원을 위해 4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 지원을 위해 사업비 1800만 원, 군민 화합 전진대회 개최 2000만 원, 운영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지원으로 사업비 4200만 원과 운영비 2800만 원, 새마을회관 방수 보수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4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임실군지회 지원을 위해 사업비 600만 원,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선거 관리를 위해 1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협의회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동우회 지원을 위해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관리와 구내식당 인건비 5600만 원, 군청사 청소 등 청사관리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35쪽입니다. 청사 소독 방역과 우표 구입을 위해 1700만 원, 군청사 수목 정비 및 제초작업 등 시설 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관 운영 35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예산입니다.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교육비 1억 6400만 원, 국제화여비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여비 2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6쪽입니다. 초과근무시스템 관리를 위해 시스템 유지보수비 800만 원, 체계적 통계 관리를 위해 통계조사 인건비 1900만 원, 사업체 조사보고서 및 통계연보 발간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사회통계조사를 위해 사회조사 인건비 3200만 원, 장을 넘겨 137쪽입니다. 사회조사 조사표 제작 및 발간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방호 및 소방 관리를 위해 당직수당 8800만 원 편성하였고, 당직실 운영 및 자동경비시설 CCTV 유지관리에 각각 300만 원과 800만 원을, 소방안전점검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를 위해 태극기 구입, 설치 및 유지관리비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운영으로 138쪽입니다. 노사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자치단체노조 워크숍 750만 원, 공무직노조 워크숍 1100만 원, 공무원노조 워크숍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노사 한마음대회에 1000만 원을, 공무직노조 한마음대회 및 결산총회에 1500만 원, 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 워크숍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으로 업무노트 제작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건강검진 2억 8000만 원, 직원 심리상담 지원에 2200만 원, 자기계발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16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해 4대보험료와 퇴직금 2억 2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을 넘겨 139쪽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0쪽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올행정과 온나라 등 주요업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을 위해 2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화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2억 2700만 원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행정전화 시스템 교체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합망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와 임실군 간 회선 사용료 부담금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전동보장구 안전서비스 및 비대면 헬스케어서비스 구축에 13억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봉사행정으로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민원서식 구입 등을 위해 670만 원,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임실사랑상품권 시상을 위해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해 무인발급기 카드 단말기, 비상벨 유지보수비, 주민등록증 발급 우송료 등을 위해 39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자치단체 부담금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전입자 시책 지원 장려금으로 60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으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자체 보조사업으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지원 외 2개 사업에 6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어촌 방과후 및 돌봄교실 지원을 위해 초등자녀 방과후 돌봄교실 3000만 원, 방과후 일반형 교육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4쪽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글로벌 해외 영어 체험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치즈과학고 급식비 지원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숙형 고교 급식 지원을 위해 임실고등학교 급식비 6100만 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을 위해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운영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으로 대리초 등 4개교 농촌유학 운영학교 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3200만 원과 농촌유학생 유학경비 지원을 위해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임실군 애향장학회 운영 지원으로 우수학생에 장학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 봉황인재학당 운영입니다.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3800만 원, 봉황인재학당 운영을 위해 4억 3400만 원,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으로 146쪽입니다. 읍면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2500만 원, 어르신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사업비 2500만 원, 모두배움터 운영 지원을 위해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성과상여금 24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47쪽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하여 연금부담금 113억 78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7억 600만 원, 연금 지급금 1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인력 운영을 위해 4대보험료 11억 6500만 원, 퇴직금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운영 기본경비로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제3회 추경예산에 1억 44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은 295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 중심 인사 운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3500만 원 삭감하였고,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 국외연수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예산 1000만 원 삭감하였고,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및 퇴직금 4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9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농촌유학 지원 및 교육 지원사업 도비 잔액 반납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인력 운영 퇴직금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2페이지 이장 화합한마당 올해 예산에는 없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이장 사기진작 관련한 예산은 격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장 역량강화 교육 예산으로 한 번 세웠고요. 그다음에 격년으로 25년에는 이장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문제인데 격년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이 2000이 언제부터 2000인지 아세요?

아, 삼천…….

2000, 2000.

2000만 원, 예.

이게 지금 5년 넘었어요, 또 이장 수는 자꾸 늘어나고. 사기진작을 해 주신다면 생각을 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

얼마 안 돼요, 이게. 그래 봤자 몰라, 돈 1000만 원 더 줘서 3000만 원 가지고 하라 해도 성에 안 차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사기진작은 충분히 된다. 그래서 좀, 항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밝히지를 못하겠는데 그것은 그 개인들의 사정이고, 어쨌든 격년제로 하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는 김에 다시 앞으로 가서 130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그랬어요. 그건 뭐 유동성이 있어요. 있다고 봐요, 제가. 예상은 12월까지 한 달에 6명씩 이렇게 해서 72명 정도 할 것이다. 안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삭감이 솔찬히 됐어요. 그러면 근사치로라도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더 할 수 있는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또 반납하면 다른 데 꼭 써야 할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추경을 최소한 두 번 내지 세 번 하잖아요. 그렇다면 전반기 때 몇 명 정도 가겠다 예산하고 쓴 것 보시고 추경 때 한번 또 올리시고 해야지 이렇게 연말에 반납해 버리면 다른 예산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이건 좀 고려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1년 치를 미리 세워 놓지 말고 한 6개월 단위로 세워도 충분하겠다. 그리고 추경 때 전반기 6월까지 나가는 보고 ‘아, 좀 더 되겠네’ 하면 더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탄력성 있게 만드시라 그 소리예요.

예, 말씀 주신…….

하는 김에 또 한번 더 합니다, 어차피 예산에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새마을 같은 데도 내가 아까 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이장 화합한마당이 왜 금액이 적다 그러냐면 새마을운동 임실군 지원은 2000만 원에다가 또 보수비 2000만 원, 4000만 원 가요. 바르게살기는 1000만 원이 또 증액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좀 형평에 안 맞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건의하고 싶어요.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100%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다른 기관에.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장 화합한마당에는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교분석을 좀 해 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우리 과장님도 언젠가는 은퇴하시죠? 정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직원님들 정년 할 때 보통 30년 이상, 40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로연수를 보낼 때 위로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 국외연수 했어요. 지금 150만 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대단한 발전이에요. 그래도 300까지는 조금,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다른 데는 좀 줄이더라도 우리 선배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사자의 일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 드려. 내 일이고, 우리 선배님들의 일이니까 좀 설득을 하셔서라도 조금 더 해서 평생 여기서 직장생활하다가 그만두시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속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적정한 선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 150만 원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추경 때 올리기는 또 올렸어요. 제가 조금 강력히 어필해서 올렸는데 평생을 직장생활하다가 한 번 공로연수 가는데 100%는 못 줘도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 요즘 해외연수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갔다 오셔보면 알지만 유럽 같은 데는 칠팔백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300이라면 그냥 국내나 갔다와라. 그다음에 가려면 본인들이 보태서 가거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예우 차원에서 우리 동료로, 나의 선배고 또 내 일이고 하니까 챙겨 보셔야 하지 않겠냐 주문하고 싶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말씀 주신 이장 화합한마당 행사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감액, 자꾸 편성에서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행사성 경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편성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됐고요. 예산 부서하고도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상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추경에 꼭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가장 일선에서 고생들을 하시니까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145페이지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금 제가 항상 조금, 2억이라는 것도 한 5년 넘었어요, 이게. 제가 그 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2억으로만 가더라고. 그래서 좀 다른 데는, 예산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래,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생각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폭은 못 올리더라도 조금씩 올려가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주문드리고 싶어서, 저보다도 더 애착을 가지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관심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수치가 나와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2억이라는 돈은 지금 제가 볼 때 5년 넘어요. 항상 2억이에요. 그러지 말고 서로 잘 되고 우리 미래 자녀들을 좀 잘 가르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흠 위원님께서 애들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적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갔다 온 학생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갔다 와서 보고회를 할 때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와서 그 발표회 하는 데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애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김정흠 위원님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예산을 증액을 해서 애들이 어차피 해 외 가서 동기부여를 쌓고 오는데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한 4주 정도는 갔다 와야 그래도 걔들이 뭔가를 느끼고 오고, 외국 애들하고 자꾸 대화를 나눠보면 서로 교감 형성이 되니까 꼭 뭐 영어가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된다기보다는 그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137페이지 하단에 보면 태극기 거리가 있어요. 이게 잘해서 지금 제가 봐도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태극기가 여기 보면 1만 원씩 해서 500매, 500만 원 잡혀 있고, 태극기 유지관리에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태극기를 35사단 앞에, 제가 거기 사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태극기 그 국기봉이 빠져서 나뒹구는 게 많고 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막 이렇게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내가 좀 꽃아줬으면 좋겠는데 높아서, 높이 달려 있으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게 좀 여기 과장님이 이것을 하지는 않고 읍면에서 해야겠지만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가 장병 입퇴소가 자꾸 이뤄지면 외부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해 놓고 그렇게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방치가 되면 안 단 것만도 못하다, 내가 봤을 때는. 그걸 좀 담당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특별히 지시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든지 이주일에 한 번을 한다든지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1억 2700 계상이 됐잖아요. 2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그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아, 이건 법정,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법정경비고요. 이게 작년에 24년도에 안 됐던 이유는 우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6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해 전에 공직선거 준비하고 실시경비로 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고, 25년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년 전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 관리경비가 편성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니, 됐고요. 144페이지.

44페이지요?

예, 상단 부분에 보면 글로벌 인재 양성 지원으로 해서 4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해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임실군에서 독자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담당 팀장한테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군비가 자체재원이 없다 보니까 협력사업으로 딱 이 꼭지만 달아서 해 주는데, 사실 우리 백년 먹거리, 인재교육, 양성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임실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 편성해서 인계하지 말고 추경에라도 예산 더 편성해서 우리 임실군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 글로벌, 해외 영어체험이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안전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이러기는 하는데요. 그 학생 지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이 수행을 했을 때 학생 지도관리나 이런 안전에, 뭐 저희도 물론 만약에 한다 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교사들이 같이 가서 학생 지도관리를 해 주는 게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애달음은 알아요. 하지만 임실군민이고 내 자녀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내가 당사자였어. 내가 학부모였고 그랬을 때는 이걸 비교했을 때 물론 학교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지도나 이런 것들은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임실군민을 보호하는 관리체제나 그다음에 어떤 다녀와서 정산자료를 봤을 때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뭐라도 정리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상황 이후에는 거의 방치를 해 놓잖아요. 정산자료만 받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느슨함이 있다. 그래서 관리체계 그다음에 우리 어린 학생들 보호 그다음에 육성 이 세 가지를 계획한다면 임실군에서 주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안했고. 예산 편성 좀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똑같아, 이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반영해 주세요.

예.

해 주세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45페이지요. 임실 봉황인재학당 운영에 있어서 전체 예산은 한 15억 정도 되는데 도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에 봉황인재학당 운영할 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 방침을 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체킹해서 증액이 돼야지 왜 계속 삭감이 되는지를 한번 좀 꼼꼼히 따져 물으세요.

예, 그렇게…….

그래야 우리 임실군 자녀들, 학생들한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잖아요. 결국은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 군비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은 더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6페이지 성인문해교육에서 제가 사실 5분 발언을 통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달라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임실군민이 언제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제대로 이수가 안 되고 문자 해독능력이 없었을 때, 나는 그 애달음을 느꼈어요, 제가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글자라도 알고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임실군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그분들의, 요새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만요.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림으로 해서 언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타 지자체에 문의를 하고 선진지 방문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면 도입을 해야죠.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 달라 했는데 또, 우리 임실군이 이렇게 어려운가요?

예, 변명 같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진짜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계속 다른 자치단체든 이런 데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서 자료는 모아 놓고요.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저희가 꼭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희들도 시간이 없고. 우리 부모 같은 세대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출직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시기를 하더만요.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명함을 나눠주면 어떤 사람들은 명함을 보고 꼼꼼히 잘 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치만 보고 있어. 그 사람은 언어 습득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집단에 있는데도 그 정도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문해 교육을 시켜 주자. 그래서 같은 방에 있더라도 뭔가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걸 편 가르기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나는 그 애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교육을 시켜 주고 하면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예산안 144페이지에 보면 대리마을 유학센터 운영비로 해서 6300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거기에 몇 명이나, 대리마을에 유학생이 몇 명이나 있어요?

대리마을 유학생이요, 잠시만요. 대리마을은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9명 있습니다. 유학센터, 대리마을 농촌유학 센터형 9명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까 농촌유학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형, 여기 대리마을은 센터형 유학센터인데요. 거기에도 똑같이 유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쪽에서 주로 많이 오잖아요, 거기는?

아니,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와요?

예.

그런데 옛날 한 2010년도 이후부터 계속 지원을 했어요, 아니면.

예.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먼저 센터.

유학센터를 지어서 했는데 지금 보면, 그러면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거기도 들어가요?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요?

예, 그 3200 제일 밑에, 144페이지.

거기는 대리초.

대리초로 들어가고?

예.

여기는 농촌유학센터고?

예, 센터입니다. 학교로, 말씀드린 특화 프로그램은……

그러면 센터 관리하는 것과 또 학교가 틀려요, 분리가?

예.

아, 그러면.

농촌유학 학교로 지정이 돼 있는 학교, 대리초등학교이고요. 그다음에 대리 농촌유학센터는 센터로 운영이 따로, 유학 온 학생들.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센터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분리가 돼 있다?

예.

그러면 거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네요?

예, 그래서 국비랑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같이 지원을 하고?

예.

20만 원 지원도 거기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4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 있잖아요. 지금 20만 원씩을 지원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거기 지원을 하고요, 학생 9명에게?

예.

포함에 들어가요? 4개 학교잖아요, 지금.

예, 4개 학교입니다. 거기는 학생 수, 아까 학생들한테 월 20만 원씩 도비하고 군비하고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 유학경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몇 년 지원해요, 1명이 내려왔을 때?

1명이 내려왔을 때 우리 전라북도하고 임실군은 3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30만 원씩인가 지원해 주죠?

예, 서울…….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아니요. 지금도, 내년에도 현재까지는 6개월간 지원을 30만 원씩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20만 원씩 지원을 하면 지금 지사에다가 짓고 있잖아요, 숙소를 12채를. 그런데 거기에도, 얼마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들어오시는 분들, 학생들 임대료.

임대료는 아직 계산, 저희가 아직 조례….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3년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임대료를 내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하고요. 서울시에서는 30만 원이니까 6개월간이니까 그거는 적고.

정착 지원금이잖아요, 그게.

예,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30만 원씩 해서 대상자가 농촌유학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로 산정을 해서 도 교육청에서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이 해당하면 3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지원한다고요?

예, 중학교 2학년까지 농촌유학생으로 보고요. 거기에 해당이 되면 도 교육청에서는 3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하고 도 교육청에서 30만 원씩 하고요. 그래서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임대료가 20만 원 넘게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보통 한 30 정도 이상 생활하는 데 그걸 하면서까지 내려오려고,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올릴,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더 올릴 생각은 없냐는 거죠.

아…….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해서 협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원 취지가 예산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됐냐 이래야 하는데 2024년부터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는 공격을 하고 거기는 방어를 해야 해, 예산 좀 더 달라.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해. 의원님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이 교부세가 안 내려와 버리니까 거기도 적정하게 예산을 세웠지만 우리가 볼 때는 평년보다는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이거 삭감을 우리가 시켜야 하는데 삭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이거 좀 두고 봅시다” 이렇게 나가야 해, 지금. 그러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24년부터 공교롭게도 자꾸 올려달라 그래요. 거의 한 400억, 1000억 정도가 안 들어와 버리니까.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앞으로 계속. 그러면 서로 안 싸울 것 아니야. 깎자, 말자 할 것도 없이. 내가 볼 때 무삭감 같아, 이번에도.

저희도 많이 편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삭감을 해 드리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추가로 말씀한 것은 꼭 추경 때 해 주셔야 무삭감이야.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총세출예산은 596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억 2600만 원 감소했습니다. 편의상 전년도 예산 대비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전년 대비 증가폭이 많거나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 상단 부분 지방세 수입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분담금 1억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 하단 부분 세외수입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중간 부분 청사 운영 기능보강 시설비로 지사면 기능보강공사 1500만 원, 강진면 기능보강공사 1100만 원, 덕치면 기능보강공사 1800만 원을 포함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 상단 부분 효율적인 차량 물품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2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쪽 상단 부분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 인원수를 반영해 2024년보다 18억 3500만 원 증가한 573억 4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상단 부분 지방세 수입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분담금 52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 중간 부분 세외수입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9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인력운영 인건비입니다. 당초 편성된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 명절휴가비 등 집행잔액 및 본봉 수정분 1억 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5년도 예산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 42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넘어가니까 이게 분담금이에요.

예, 맞습니다.

분담금이 근 50%가 증액이 돼 버렸어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전국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차세대 정보시스템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나 장비 같은 것을 많이 구입했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소요되는 예산을 균등분배해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국가적 차원 아니에요. 국가사업 아니에요?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차세대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국비에서 좀 도움을 줘야 해요. 열악한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맡겨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꼭 줘야 할 국비는 안 주고, 안 줘야 할 데는 주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 볼게요. 인건비인데요. 158페이지 운전하시는 분들 특별수당이라고 할까요, 시간외수당이라고 할까요, 33시간, 57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은 저희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떤 분은 시간당 1만 1350원이고 또 어떤 분은 1만 2844원이고 또 어떤 분은 1만 1602원이고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운전은 똑같이 할 텐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급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9급부터 6급까지 단가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급별로 어떻게 시간당이 나옵니까? 차라리 특별수당을 따로 책정해 드려야지. 우리가 최저임금도 급별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지. 그다음에 더 하면 특별수당이나 근무수당을 뭘 다시 드리는 거지, 어떻게 급별로 어디는 1만 2000원 받고, 누구는 1만 1000원 받고 이건 아니다. 이건 어쨌든 그 시간 외에 와서 근무를 하시니까 똑같이 드리고, 차라리 직책수당을 준다든지 다른 걸로 명목을 세워야지 내가 받는 입장에서 운전은 똑같이 하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급별로, 모르겠어요. 행안부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는 몰라도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건의는 하셔야 해요, 이건. 그래서 급별로는 똑같이 주고 시간외 특별수당이니까, 그리고 아까 직책수당을 준다든지 호봉별로, 급별로, 그래야 우리가 볼 때도 ‘아, 이분들이 급별로 돼 있구나’ 하지 이게 보면 일은 똑같이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좀 질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 보고.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관해서는 행안부나 전 지자체가 공통사항이고요. 인건비에 관해서 저희가 공무원 월급이 매년 급별로 정해지듯이 이렇게 시간외 관련 수당도 그렇게 정해졌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의 질의에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 102페이지 하단 한번 보시죠.

추경은 아직, 본예산 하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102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직들 운영관리비 있잖아요. 거의 1억 700만 원인가 감액이 됐어요. 그 감액이 왜 됐는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처음 지출을 예상할 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여유를 두고, 한 1억 정도 여유로 편성하는데 부족하면 안 되니까요, 월급이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마지막 정례회 추경 때 정리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 위원님 102페이지말했어요?

예.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3억 5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군비에서, 1억이 아니고. 국비도 54만 원이 삭감되고, 아니 증액되고요. 그다음에 도비는 없었던 것이 2억 5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이게 지출됐단 말이에요. 아마 거기에서 조금 세이브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삭감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수입이니까, 어차피.

예?

수입.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도비가 증액이 되고 군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원 인건비입니다. 도로보수원의 인건비는 저희가 도에서 그걸 교부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도에서 내려와요, 그 돈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군비로 전액 편성했다가 도비가 내려오면 그만큼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를 편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도비가 내려온다고는 예상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이 안 되니까요. 매년 좀 다 다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마다 얼마씩 잡혀 있었잖아요. 정확히는 안 하더라도 예상치잖아요, 예산안. 예산안이기 때문에 0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라도 좀 세워 놓으셨다가 만약에 안 오면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0으로 해 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그래요. ‘도비 받아 쓰려고 군비를 삭감했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조금 매칭을 해 놔야 명분이 있다는 소리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시 30분으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윤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업무 중요도와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 세출총액은 전년도 대비 51억 3425만 8000원이 감액된 147억 92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복지시설 운영 기능보강입니다. 구 덕진서원 주변 제초작업, 삼계 민속전수관 등 4개의 문화복지시설 운영비와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2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필봉농악 관련 예산으로 전수교육관 및 필봉 굿마당 등 민간위탁비 1어 6700만 원을 반영하고, 국가무형유산인 필봉농악의 전승활동과 공연활동 지원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축제 육성을 위하여 최갑석 가요제 4000만 원, 사선문화제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을 통한 행복공동체 사업비로 12개 읍면에 1680만 원을 반영하고, 문화행사 지원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조교실 운영 등 15개 사업에 1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1쪽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필봉농악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사업비 3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과 문화학교 등 프로그램비, 문화원 운영비로 총 4억 57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12개 읍면 농악단 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6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비로 1억 80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호회 활동 지원, 사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열어 군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이어서 필봉마을 굿축제 사업비 6000만 원, 필봉 정월대보름축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사업비 9250만 원을 반영하고, 무형문화 전승활동 지원으로 도 무형유산 김일수 한지장과 전수 장학생 전승활동 지원에 16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4쪽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 3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총 임실지회 운영 및 사업활동 지원으로 임실예술제 등 12개 사업에 1억 5140만 원과 운영비로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5쪽입니다. 오수면 행복누리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내년도 개관 예정인 생활문화센터 내 가구, 음향장비 등 물품 구입비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별 영화관 운영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주민시네마스쿨 운영 등에 2억 26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은 6세 이상 관내 저소득층 문화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3억 82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7쪽 문화유산 관리인력 운영입니다. 관내 문화유산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거비 3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실 가덕리 하가구석기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기반자료 마련을 위하여 학술용역비로 3000만 원, 도 지정 문화유산 5개소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도지정 문화유산 원형 보전을 위하여 죽림암 외 3개소 보수사업비로 5억 7800만 원을 반영하고, 문화유산 보전 및 주변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8쪽 관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794만 원을, 덕천리 산개나리 군락 등 천연기념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200만 원을 반영하고, 목조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에 173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179쪽 체육 관련 예산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일반운영비 5600만 원, 시설비로 의견공원 잔디광장 개선공사비 2억 원, 종합경기장 맨발 걷기길 조성비로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는 야외운동기구 6개소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시 의견 주신 대로 관내 야외운동기구 전수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중복 설치 방지로 예산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겠습니다. 180쪽 전문체육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양궁 후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참가 등 23개 사업비 8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전문체육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전문체육단체인 임실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전북사격연맹 지원 운영비로 5억 21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등 4개 사업에 4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1쪽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527만 4000원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는 일반지도자 3명, 어르신 지도자 6명, 장애인 지도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82쪽 중간부입니다. 생활체육인 동호인리그 및 왕중왕전 예산으로 탁구 등 6개 종목 동호인 리그 운영과 왕중왕전 참가 지원비 등으로 25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사회적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일반인 대상 1억 1700만 원, 장애인 대상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격팀 육성 지원사업비로 인건비와 대회 출전비, 선수단 지원물품 구입을 위하여 3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격팀 경기력 향상 및 사기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84쪽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지원입니다. 종합경기장 부지에 내년부터 씨름연습장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면 행복누리원 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692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생활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전북특자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전지훈련센터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454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부지에 26년까지 5년간 수중운동실, 실내체육관 등을 포함한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6억 700만원을 계상하고, 야구장 조성을 위하여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5쪽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체육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억 3166만 원, 관촌면 행복누리원 체육관 건립사업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하단부터 192쪽까지 전북특자도 종합사격장 위탁운영 예산으로 도비 10억 5000만 원, 운영 수익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3쪽부터 196쪽까지는 전북특자도 국제양궁장 위탁운영비로 3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서 198쪽까지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억 95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8쪽에서 199쪽 오수도서관 관리 운영입니다. 내년도 오수도서관 개관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및 운영비 등 5억836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9쪽에서 200쪽까지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공립 작은도서관은 6개소이며,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2억 58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쪽 하단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인건비로 69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쪽 관촌 행복누리원 공공도서 관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591만 9000원이 증액된 248억 33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주 내용은 문화예술과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도비 성립전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정산 잔액 감액으로 해당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09쪽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운동기구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0쪽은 종합사격장 가로등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대신 클레이사격장 재료비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안 및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민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2페이지 보시면, 아 그거부터 말고 170페이지 보면 사선문화제가 작년에 예산이 4억 3500만 원이 있었어요?

당초 예산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50%도 아니고 300%를 깎아버렸어요?

하반기에 행사가 있어서요. 신속집행도 있고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꼭지만 달아놨다고요?

예.

알았고요. 172페이지 보면 필봉 마을굿축제 도비가 1억 7000만 원인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필봉 마을굿축제는 총액으로 보면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도에서 내시가 늦게 오거나 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에 차이가 있게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으로 하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지금 도비가 1억 7000, 군비가 1000만 원 증액된 거예요.

예, 필봉 마을굿축제요?

예, 서류상으로 보면.

예, 예산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듣기, 하여튼 설명서에다 해 놓으셔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삶의 놀이 너영나영 있는데.

예, 삶의 놀이 너영나영이요.

24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소린가 한번 이야기 해줘 봐요.

저희가 문화예술행사나 단체가 많아서 여기가 240으로 돼 있는데, 다른 행사할 때 같이 한다든지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좀 사업비가 적게 보이는데요.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년도와는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 추경 때…….

지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

추경 때 더 증액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라서 이내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혜택을 많이 주시는 작은별 영화관 운영이요. 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수입을 보니까 올해는 1억 7500만 원 수입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1억 2500만 원으로 계상했어요, 수입을.

예.

그걸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적자 난 건 아니네요, 수입 대비 지출을 보면. 입장료 보니까, 세입란에 보니까 70페이지 1억 2500만 원을 수입하겠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출은 1억이 안 돼,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그러면 구태여 그렇게 적자 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적정하다 생각을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입이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 대로 좀 더 개선해야 한다.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요?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대로.

아, 예. 시설을요?

다 쓰라 그 소리예요, 지출을.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군민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하다못해 환경을 좀 조성한다든지 미화를 깔끔하게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 달라는 소리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만 들어 있는데요. 이 외에 공무직 인건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년 정도 통상 한 2억 정도 수입은 매점 수입이랑 합쳐서 그렇게 되는데, 작은별 영화관이 기계가 좀 노후화돼서 계속 고장 나고 그러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환원을 해서 시설을 더 보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군민한테 혜택을 더 주라 그 소리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또 해야 하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77페이지 중간에 임실 가덕리 하가 구석기 유적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 감액된 이야기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감액이요?

4800만 원 감액을 시켰구만.

현재 올해 사업비에서는 유적 발굴 정밀조사 금액이 있어서 이 돈이 있었고요. 이게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학술용역비만 3000만 원 반영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데가 이 하가 구석기 유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저희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많이 하겠고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전 예산 가지고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추경 때라도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더 할 데가 있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좀 일을 안 하려나 봐요.

예산이 증감이 안 돼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예산 증감이 아니라 51억 예산이 삭감이 돼서 어떻게 일하려고 해요, 이렇게 삭감시켜서?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체육시설 굵직굵직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센터라든지 좀 마무리되는 시설사업비가 작년 대비 적어진 부분이 있고요. 다른 사업 추진이라든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더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딱히 없습니다.

예산안 18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종합체육관 건립사업비하고 반다비 체육관 건립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5억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겠다고 그리고 신속하게 이 건립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예산안 심사해 달라고 해서 예산 이렇게 편성을 해 줬더니 뭐 35억을 삭감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셔서 저희가 잘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반다비 체육관은 주민복지과 복지기금 그 돈 들어오고요. 또 이번에 행감 때 공유재산 관련해서 씨름연습장도 그렇고 변경을 저희가 좀 당초하고 달라져서 받아야 하는 그런 행정절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현재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착공을 할 때 사업비를 또 확보해서 준비해서 단계별로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의 순기가 좀 그러하여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전환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예산의 증감을 따졌을 때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예, 저희가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의회와 잘 협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삭감안에 원안으로…….

삭감이라기보다는요 연차별로 사업비…….

아니, 이 예산안을 심의해서 이거 그대로 원안으로 하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잘해 주시잖아요. 저희 다 우리 임실군민들 위해서 잘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웃어 넘어갈 일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임실군민이 이 예산안이 확정돼서 예산서에 우리 임실군청 홈페이지에 예산서로 기록이 돼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지적 안 하고 예산 확정을 해 줬을 때 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의원들 뭐, 좀 그렇잖아요, 이런 거. 방만하게 세우지 말라고 하고 그래도 우선순위가 뭔가를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이건 좀 너무 방만한 예산이 아닌가요, 이렇게 했을 때?

내년에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착공해야 해서 그 부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인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우선 신속집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신속집행이 아니고 방만한 집행이잖아요, 예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예산팀장님 계시지만 예산팀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예산 편성을 잘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막 예산 증폭이 심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정부를 신뢰를 하겠어요? 이런 것 하지 말고, 전환사업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좀 느슨해지더라도 그 부분은 도나 국도 예산이 확보됐을 때 그 예산으로 예산 사업계획을 새로 수립하든지 해야지 여기서 갖다가 저쪽에 사업 꼭지 달아야 하니까 퍼넘기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예가 없도록, 우리 예산팀장! 위원장님!

예.

예산팀장 계시니까 한번 얘기 좀 들어보게요. 왜 이런 사례가 발생됐어요?

예산팀장 양미경입니다.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반다비하고 생활체육관, 임실 생활체육관 피구·탁구장 건립사업.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재원이 한정적인 부분도 있는 건 이미 알고 계시니까 신속집행이라는 것을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이월예산 자체가 사업을 진행할 만한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집행해도 충분히 추경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할 때 그냥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할까요?

그런데…….

아니,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임의대로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했으니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줘라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감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요새.

저희가 작년에도 이자수입으로 45억을 세입을 발생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신속집행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순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세우지 않아도 추경이나 이런, 추경을 2~3회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자수입 자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꼭 필요한 걸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일부는 좀 추경으로 미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는 것은 미루는 거고, 이건 본예산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딱 맞게 예산 편성을 해서 왜 의결을 받도록 해 줘야지, 방만하게 예산 편성해 놓고 ‘이거 의결해 주십시오’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의결해 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 거의 반액 이상을 예산을 감액 조치해서 다른 데 쓰자는 것은 나도 타당해. 그렇지만 예산안 편성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그것하고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례로 지적을 안 당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구장 조성사업 있죠, 그 예산이 15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도비를 뺐어요. 도비로 15억 잡혀 있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있고요. 연도별로 있는데 저희가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가 먼저 오거나 늦게 오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맞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안 와서 나는, 군비로만 다 넣었잖아요, 15억을?

15억이 현재 여기 보면 24년에 15억이고, 25년도에 1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 대 1로 봤을 때 우리가 24년도에 똑같이 1 대 1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올해 세운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 내에 맞추는 걸로.

올해 그 도비가 온다?

저희가 작년에 확보해야 하는, 매칭해야 하는 15억을 올해 세웠다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뭐 설계용역을 발주하거나 공사용역을 발주할 때 그 금액을 연도에 맞게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맞춰서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반다비도 똑같네요?

예, 총액에서 2년 내지 3년 동안 공사가 진행된다고 보면.

25년 사업이잖아요, 그게.

반다비요?

아, 26년.

반다비는 26년까지 사업입니다.

아니, 야구장.

야구장이요?

예.

예, 26년까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에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성재 전 의 장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사선문화제전도 천만관광시대에 걸맞는 하나의 문화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자꾸 지적을 하는 건 꼭지예산을 달아놓고 나중에 추경에 또 세워주고 이런 부분은 물론 행정에서도 예산의 집행상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제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산 집행을 해야 하는데 꼭 이걸 딱 행사 닥쳐서 예산을 짜깁기 하는 식으로 주니까 거기에서도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차피 예산 편성해서 주는 것 미리 꼭지예산을 더 달아서 행사가 원활하게 되도록, 과장님이 이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종합경기장 일원에 맨발 걷기길을 만든다고 1억 꼭지를 달아놨잖아요. 그 위치를 어디쯤 하시려고 계획을 합니까?

위치가 큰길에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예전에 장미덩굴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 건물 옆쪽으로. 거기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m 좀 넘게 한 200m 정도. 그래서 지금 박정규 도의원님께도 말씀드려서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는데 이게 맨발 걷기사업 그 자체가 그늘이 좀 있어야 해요. 성수산에도 지금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뜨거운 여름에는 그늘이 없으면 사람들이 걷지를 않아요. 그런데 군비 투입해서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겨울에는 발 시려워서 못 걷지 않습니까? 여름철 따뜻할 때 많이 걷는데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나무도 좀 많이 심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할게요. 흙이 여러 가지 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종합경기장 그 근방이니까 황토흙을 좋은 걸로 가져다가 기왕이면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예산안 180페이지 상단부에 예산이 한 1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그란폰도·메디오폰도가 전년도에 약간 사업비가, 당초에 좀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유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도에서 요구하는 게 군에서, 도에서 돈을 줄 때 군비가 매칭이 되어야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쪽에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도에서?

미리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돈이 왔을 때 매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해도 무방한데, 아니, 그전에 그 사업계획이 있어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해 줄 테니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해 달라 그런 사업들이 있냐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확보를 해 놨을 때 도비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칭비를 미리 확보를 해 놓으라고.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논을 할게요. 왜냐하면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이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위원님 보충질의.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시는데 오늘따라 좀 그러네요. 방금 김왕중 위원님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읽어 보고 오셨어야 해. 설명서 28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 그걸 보고 설명해 주면 될 것을 왜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네. 설명서를 안 읽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거기 자세히 다 나와 있잖아요. 신규 있고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딱 올라가 있는데 그걸 쫙 해 주면 되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자료를?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위원님 여기 답변석에 앉아서 제가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안 본 건 아니고요. 여러 번 봤습니다.

평소 과장님답지 않아, 오늘. 이거 보니까 아주 잘 나와 있어. 보고 설명 딱 해 줬으면 서로 좋고 그렇잖아요.

예, 깔끔했을 텐데요.

자료가 있어, 자료가. 안 읽고 오셨다는 거야,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제가 한 가지 한 김에,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가끔 세워요, 꼭지도 없는 예산을. 그렇죠? 올해 이야기예요, 올해 이야기. 내가 뭐라고 딱 찍어서 말 안 해요. 과장님이 내년에도 계속 계실지 모르지만 그걸 알고 계신다면 올해 이렇게 참 힘들었다. 그래서 그걸 관심을 둘 텐데 인사이동을 해 버려서 새로운 과장님이 추경 때, 아니, 본예산에 꼭지도 안 달려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산은 세워줘야 해. 그거 이동해서 몇 마디야, 집행부에서 자꾸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고 그러면 각 과에 일률적으로 10%씩 삭감, 그러면 가장 만만한 쪽을 삭감을 시켜버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시끄러웠잖아요. 그러지 말고 보니까 추경에, 가을에 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예술제 같은 것은 가을에 해요, 여름에 안 한다니까. 가을 11월 정도 가서, 그러면 추경 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꼭지를 조금 달아 놓으면, 예산을 내년 추경 때 세울 것을 조금이라도 달아 놓으면 안 잊어버린다 이 소리죠. 이게 일부러 잊어버리려는게 아니라 사람이 망각을 하다 보니까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우려면 가을에 쓸 것도 조금씩 달아 놓으면 염두에 두기가 좋다. 그렇게 부탁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저희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분발하시고요. 옛날 모습 찾아요. 쫄 자리가 아니야. 더 당당하게 할 데예요, 거기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부터 관광치즈과, 옥정호힐링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