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희 의원 발언

의안회부 사항 보고에 앞서 2024년 11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12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의안 철회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출연안이 2024년 11월 26일 및 12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노동정책과장 이상현입니다.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출연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5년도 포항시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의결을 구하는 사항은 금융기관 1대1 매칭 사업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56억 3,000만 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있으며 출연 목적은 포항시 소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의 경영 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 재원을 출연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며 출연심의 요구서, 관리부서 검토 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 계획서는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5년도 포항시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포항시의 지방세수 감소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사업의 규모,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미리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출연안은 2025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출연안의 의결이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연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한 후 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시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환복입니다. 평소 마이스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을 위한 자본금 3억 원에 대한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과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하는 출연금 26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와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과 운영비를 2025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출연안의 의결을 통하여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여 포항시만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마이스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운영 조직을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개관 전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준비 및 적극적인 마케팅과 행사 유치 활동으로 초기 성공 가능성을 높여 마이스산업의 후발주자로서의 단점을 극복하고 포항시를 국내외 경쟁력을 갖춘 마이스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출연안의 의결이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연 여부에 대해서 심의한 후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시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