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환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수도사업운영계획부터 7페이지 예산총칙, 15페이지부터 28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세부내용이 다음 페이지 수입예산서, 지출예산서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 7억 9,366만 8,000원 증액된 231억 2,115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목별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신항배수지 조성공사는 99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현 공정률 5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47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총수입은 2024년 대비 7억 9,366만 8,000원 증액된 231억 2,115만 4,000원입니다 사업수익은 2024년 대비 8억 6,719만 6,000원 증액된 208억 1,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 193억 3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ㆍ배수공사수익은 상수도 신설공사와 48페이지 상수도개조공사 수입으로 6억 5,8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하단부, 기타 수수료수입과 물이용부담금 징수수탁수수료 7,6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익으로 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억 1,900만원,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전입금 5억 90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주민 상수도사용료 감면기금 보전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몽탄정수장 태양광발전부지 임대수입과 수도용지 임대수입, 불용폐자재 매각수입으로 총 5,3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도폐지된 수도용지 매각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3억 4,4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총 8억 8,5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4억 946만 9,000원,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1억원, 총 5억 9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 상단까지는 몽탄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중간부, 동력비는 몽탄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으로 1억 2,6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하단부터 62페이지 상단부는 정수장 수선유지입니다 일반재료비는 몽탄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약품비는 몽탄정수장 정수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품으로 살균소독제 등 4종 구입비 9,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주암호 원수 구입비 40억 9,442만 4,000원, 장흥댐 정수구입비 54억 1,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중간부터 62페이지 상단까지는 몽탄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예방정비를 위해 필요한 수선교체비입니다. 총 38개 사업으로 침전지 밸브 교체, 기계 전기시설물 보수, 여과지 청소 등 정수장 노후에 따른 보수비 증가로 전년 대비 8,630만원 증액한 6억 4,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중간부, 스마트관망관리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022년 설치한 원격검침계량기 2,556전에 대한 보증기간이 만료돼서 유지관리 예산 5,500만원과, 대양배수지 인근 배수관과 연결해 실시간 수질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밀여과장치 필터교체비 500만원입니다. 62페이지 하단부터 65페이지 상단, 배수지 가압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중간, 시내 양ㆍ배수지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전기, 기계, 자동제어 설비 재료비와 수도계량기, 밸브, 급수민원처리 수도자재 구입비로 1억 1,2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6페이지 수선유지비는 양수장 4개소, 시내 배수지 8개소, 도서지역 배수지 5개소 총 17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청소용역, 정기안전점검, 유량계 교정검사 등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동력비는 양수장 및 배수지 전기요금으로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물 추가 등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287만 5,000원 증액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및 상수도관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66페이지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도계량기 교체 구입비 1억 8,987만 4,000원, 노후 배ㆍ급수관 개조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중간부, 수선유지비는 수도계량기, 소화전 등 시설물 노후에 따른 정비와 각종 급수 관련 민원처리, 취약계층 옥내 인입급수관 정비 등 총 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하단부터 68페이지는 건물 신축 시 수용가 신청에 의해 시행하는 수도전 신설, 개조공사비로 수입예산과 동일하게 6억 3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 예산입니다. 69페이지 상수관로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상단부, 노후 수도관 20m 이상 정비를 위한 장거리 노후 배ㆍ급수관 교체비 2억원, 노후 유량계 교체시설물 유지관리, 시내 일원 제수변, 이토변, 공기변 교체등 수선유지비 3억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시내 55개소 구역유량계 전기료로 1,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누수탐사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도선료, 급량비,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7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재료비는 누수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구입비와 구역유량계 통신모뎀, 무정전전원장치로 8,370만원을, 수선유지교체비는 수시로 발생하는 누수민원 처리 응급복구비로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돗물 누수신고자 및 부정수도 민간인 신고자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상단, 수돗물 부정 수도 신고 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중간부터 78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로 수도과 일반직 직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보수, 퇴직급여, 연금부담금 등으로 총 47억 2,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로 수도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교체비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81페이지 하단부터 82페이지까지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용지, 전산출력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과 요금징수 관련 각종 수수료, 급양비, 공공요금으로 1억 1,5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수선유지비는 수도요금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7건 4,4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보전금으로 수도계량기 민간검침원 회의 참석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민간검침원 검침활동 지원비 3억 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예산으로 몽탄정수장 근무자와 수도과 누수방지팀, 급수팀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과 위험시설인 몽탄정수장 염소취급시설 공정안전관리 운영컨설팅, 작업환경측정 등 5개 항목에 3,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정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몽탄정수장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따라 2025년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돼서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승합차)은 몽탄정수장 직원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현재 운영 중인 차량이 2011년식 노후 경유차로 내구연수 경과 및 장기 사용으로 대체구입비 3,990만원, 실험실 수질검사 장비 4종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상수도시설 관련 시설비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시 평균 유수율 86.5%에 미달된 용궁급수구역 13개 소블록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토질 및 상수관망 조사를 통해 교체가 시급한 노후 급배수관 14.8㎞ 구간을 선정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용역과제사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착수해서 국비 지원 받아 ’26년부터 연차적으로 노후관 정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래쪽, 용궁급수구역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은 목여고 앞 농협에서 양동우체국 구간의 노후 배수관 300m 교체공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 매설된 노후관으로 유수율이 낮고 정밀조사 용역에서도 관로 연장 대비 급수인구가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을 감안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것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관세척인프라 구축 정비사업은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상가지역에 매설된 수도관 내부 스케일이나 녹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역유량계시설 관리용역은 시내 55개 유량계실 전기 통신 기계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시로 현장순회 점검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및 유수율 제고 용역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개 목포시 급수구역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하고 유량 및 수압분석, 노면 청음조사, 수용가조사, 누수탐사 등을 통해 유수율 유지 및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역과제사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중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매 2년 주기로 하는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입니다. 2025년도에는 용궁배수지와 대양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배수지 시설 개선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배수지 내부 도장 박리, 방수재 보수 등 개선사항에 대해 대양배수지, 용궁배수지, 옥암배수지 개보수공사를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로 나눠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예비비는 1억 1,0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0쪽에요. 원수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주암호 원수 구입비하고 장흥댐 정수 구입비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주암호는 많이 줄어들었고 장흥댐 정수 구입비는 많이 증감됐네요. 이유가 장흥댐 정수를 더 많이 쓴다는 그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지금 원수는 주암호를 통해서 몽탄정수장에 정수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원도심 쪽에 용궁급수구역이라 해서 용궁배수지를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점차 원도심 인구가 꾸준히 감소되는 추세여서 원수가 줄어들었고 정수는 장흥댐, 장흥댐 물을, 정수된 물이지요. 정수된 물을 바로 받아서 신도심구역에 급수구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상동, 삼향동, 신흥동, 옥암동 그런 쪽에, 김 공장에도 물이 들어갑니다. 정수가. 그런 영향으로 정수 양이 늘고 원수는 줄어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암호 쓰는 원도심은 인구가 줄어드는 관계로 줄어들고 장흥댐 정수를 쓰는 데는 신도심이고 인구가 늘어나고 김 공장에서 써서 그렇게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6쪽이요. 시설비에서 2025년 용궁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대양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2건 있어요. 이 용역은 기간이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정밀안전점검 2년마다 한 번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밀안전진단이 있고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라 올해는 옥암배수지가 했습니다. 2023년도에 하고 내년에 두 군데 배수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환석 위원장님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구입비 보면 주암호 원수 구입비가…. 주암호하고 장흥댐하고, 주암호는 원수고 장흥댐은 정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고 원수 구입비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 구입을 해가지고, 주암호 원수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비나 관리비나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치더라도 주암호 물이 더 비용이 싸게 먹히잖아요. 그런데 원도심, 신도심으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원도심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더 줄여야 된다 하는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도심도 지금 주암호 쓰는 동이 엄청 많았요. 동 개수가. 그렇게 비교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주암호 물이 더 공급량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주암호는 몽탄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단가가, 원가가 싸지요. 원가가 쌉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주암호 원수를 더 용량을 늘려서 더 많이 받아가지고 시내에 공급하면 그런 부분이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도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상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후 상수관, 올해같이 노후 상수관 교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상관로를, 공사를 할 때는 단수를 해야 됩니다. 단수를, 노후관을. 그래도 그 단수가 장기 되면 안 되니까 원수 들어가는, 원수 들어가는 그 부분에 수계전환을 해서 정수로 다시 변화돼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조금 이번에 작용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올여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주암호 물이 많이 말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상당히 급수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장흥댐 물은 정상적으로 실은 공급이 됐었고 주암호 물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조금 요구한 게 뭐냐하면 주암호 관로하고 장흥댐 관로가 목포로 들어오는 관로 중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쪽이 잘못되면, 뭐 주암호 잘못되면 장흥댐으로, 장흥댐이 잘못되면 주암호로 같이 연결해가지고 관로를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우리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비상관로가, 비상관로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4개소에 비상관로가 있어 밸브로 작동을 해가지고 일단 유사시에는 예를 들어서 주암호가 예기치 못하게 문제가 생겼다 하면 장흥댐 물을,

그렇지요.

그런 체제를 구축해서,

그러면 비상관로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주암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장흥댐 물로, 또 장흥댐 물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암댐 물로 이렇게 서로 비상관로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끔 조치가 되어 있다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은 주암호 원수 구입비나 운영비, 관리비 다 포함해도 장흥댐 정수 구입비보다는 더 저렴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렵다 어렵다 하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주암호 물 공급을 늘려가고 또 단가가 주암호 물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물의 품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수질검사 항목의 기준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김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주암호 시설용량 또 몽탄정수장 가동량 늘려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몽탄정수장 개량사업이랄지 또 국비 확보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주암호 원수 구입비는 감액을 시켜놨는데 수선유지교체비 보면 8,600이 늘어났지요. 8,600이. 그러면 거의 몽탄정수장 관련해서 수선유지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수 구입비가 줄어들면서 물이 더 적게 공급이 될 건데 수선유지교체비는 거의 9,000만원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몽탄정수장이 1987년도에 만들어져서 사실은 노후화가 계속 진전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거기에 전기, 기계, 자동제어 이런 시설물들이 상당히 방대한 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꼭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약품이랄지, 그 양에 관계가 안 되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루 3만 5,000, 4만 톤 정수하고 또 약품시설하고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공정을, 정수처리 공정을 운영하다 보니 그 필요한 수선비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원수를 구입해가지고 정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수 구입비는 2억 5,000이 감액이 됐는데 수리비는 또 엄청나게 한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작동 면에서는 용량이 더 적게 처리를 할 건데 또 수리비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것은 상반된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86쪽에 정비사업 보시면 노후 상수관망관리 관세척 인프라 구축 및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관 세척을 많이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어요.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점이나 종점에 뭐랄까 관 세척할 수 있는 이 장치를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점에서 압을 넣어가지고 부는 겁니까?

관 세척 갱생공법을 저희가 제안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세척 공법은 공기로 해서 압을 넣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 피그세척이라 해서, 피그세척이라 해서 다른 물질을 넣어서 이게 막 돌면서 물이 거기 관을 깨끗하게 해 주는 이런 공법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공법을 저희가 보고 여기 현장 여건에 맞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법에 따라서 이 정비사업이 바뀌겠네요. 공법에 따라서.

관 재질이랄지 구간, 연장, 연장이겠지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렇지요. 공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가장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을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 보시면 내년 1월달이나 2월 사이에 관 세척 공법을 선정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계획만, 예산만 세워놓으시고 내년 1, 2월에 가서 공법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거 아닙니까? 이 지역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굴착공사가 땅을 파서 노후관을 하는 공사보다 사업비랄지 절감효과가 있고 또 여기는 상가가 있는, 밀집된 지역이라 교통이랄지 생활민원 이런 데 경감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관 세척 공법에 의한 인프라 정비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장점들, 좋은 점들이, 다른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시도를 하고 더 좋은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점차적으로 더 늘려나가는 그런 것도 검토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게 만호동 쪽이잖아요. 하고자 하는 위치가.

예, 그렇습니다.

1구간, 2구간, 3구간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어쨌든 노후 관로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 관로는 교체 내지는 이렇게 관 세척 정비를 한다는 얘기인데. 관 세척도 어느 정도 관로가 괜찮은 상태에서 관 세척을 하는 것이지,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되고 교체할 시기가 되면 교체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관 상태를, 내시경으로 상태를 봅니다. 이걸 할 때. 녹이랄지 스케일 이런 것들. 여기 현장은 주철관이거든요. 주철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효과는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관 세척도 중요하지만 노후 관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이렇게 이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시점도 있겠지만 비용을 비교해가지고 관로 교체하는 게 비용이 더 저렴한가, 관 세척하는 게 비용이 더 저렴한가, 또 관로에 따라서 이게 세척을 해야 되는 관로인지, 교체를 해야 되는 관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잘하셔가지고 이 사업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영업수익이 올해 얼마나 있었지요?

10월 말 기준으로…. 말 기준 통계를, 그걸 자료로 넣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 전달) 요금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요금팀장 장미순입니다. 상수도 수납금 10월 말 현재는 143억 이렇게 수익이 됩니다.

영업수익이.

사용료 수익만 말씀드린 겁니다.

사용료 수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수도요금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이익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가 BTL 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이거. 갚아야 될 빚이 많잖아요, 지금.

저희 과에는….

그건 하수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할라고 했는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는 완전히 분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저번 때 저희 지역구 앞에 공사가 어저께 마무리됐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데 계획보다 얼마나 그게 늦춰졌지요? 원래 계획보다.

(관계관 협의) 10월 30일까지가 준공기간입니다.

그렇지요. 10월 30일까지죠. 벌써 그런데 한 달 정도 더, 한 40일 정도, 35일 정도 딜레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무리 저희가 부실방지 조례가 있다고 한들 3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팀장님한테 보고 받기로는 추석 명절 정도 되면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어요. 도로가 울퉁불퉁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재발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하실 것인지 얘기 한번 해 주실랍니까?

하여튼,

원칙적인 ‘저희는 그냥 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번에 상동 버스터미널 구간의 수도관 교체공사가 지연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도 그러고요. 지역민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원도급자지요. 원도급자 수차례 독려도 하고 원만한 공사가 진행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계약법에 정해진 데는 면허로만 참가자격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대형공사 하게 되면 저희가 선금이 나가게 됩니다. 선금. 선금 부분이랄지 또 건설장비 임대보증 이런 것들을 체킹을 철저하게 하고, 전문공사거든요. 전문공사. 저희가 꼭 입회를 해서 누수가 제대로,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계셨으면 아마 소문도 들으면 좁은 지역사회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현장실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실질적으로 발로 뛰면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이 안 되도록,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현장은 어제로 포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대형 수도관 공사는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앞으로 착공이 되면 공정별로, 공정별로 단계별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 현장도 제대로 임금이 안 나가서 문제가 됐거든요. 선금이랄지 기성금이 제대로 일한 사람들한테 뿌려졌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가버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때 그 시점에는 공사가 된 거예요. 공사가 된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돈 못 받은 분들이 공사 참여 안 해버리고 그러다가 지연이 되고 한 사례거든요.

이 업체가 건실한 업체가 아니라 부실하고 불량한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입찰 참여에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면허만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과장님, 제가 자꾸 요구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물론 상위법이랄지 조례로도 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한테 이 방법을 찾아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나 않을까요? 저는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과장님? 그러면 맨날 ‘조례도 그랬습니다. 상위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답은 너무 궁색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선금 지급이랄지 기성금 지급 또 건설기계보증보험증권을 저희가 확실하게 채권을,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원도급자한테 채권을 확실하게 저희가 담보를 받아서 하고 또 공정별로 현장대리인 또 공사감독 매일매일 공정별 구간 구간별로 설계내역을 보고 현장을 확실하게 자주 가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제가 듣고자 했던 대답이 그런 거예요. 가서 체크하고 발로 뛰고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불량할 것 같으면 제가 돈을 쥐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약속을 이행했을 때 그 돈을 주는 게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정말 세 달 정도 이미 공사가 끝났어야 될 그 공사를 갖다가 항상 도로가 파여가지고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선이행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물은 안 나온다라는 거지요, 과장님. 제 말이 조금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과장님의 그런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으로 다가와요. 그것도 장기간 동안. 그리고 항상 사고 노출의 위험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비단 김대식 과장님 너무나 누구보다 성실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뿐만 아니라 수도과에서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그런 과정에서 임금을 못 받고 그런 유사사례가 여럿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그러고 단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이 약속을 이행 못 한 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하실 겁니까?

준공 기한을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체상금이 부과되고요. 또 건설법에 의한 부실벌점, 벌점 부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로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소송하실 거예요? 이거 어떤 형태든 위자료를 받고자 하면 소송을 해야 될 건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행정적인 조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소송은,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라 법적인 조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소송은 관련법이랄지 이런 것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검토가 아니라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기간을 넘어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명백한 법 위반 아닙니까?

그것은 지체상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체상금으로요.

지체,

지체상금.

지체상금.

지연배상금이지요.

지연배상금. 그럼 지연배상금이 어느 정도나?

지연배상금은…. (관계관을 향해) “얼마?” 2,500만원.

25,00만원. 그럼 부과했을 때 만약에 그쪽 안 그래도 기업이 부실하고 거기에 대한 임금도 못 줄 정도로 부실한 기업인데 만약에 그 업체에서 2,500만원을 저희한테 배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압류가, 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저희가 해야지요.

팀장님 나와보십시오. 잠깐만요. 팀장님한테 물어보게요.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500이라는 돈을 제가 봤을 때 줄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래도 부실한 기업이고 직원들 임금도 안 주고 하청업체 임금도 안 줬는데 그 업체가 2,500을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앞으로 향후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 급수팀장 나창영입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지연배상금을 공사잔액에 대비해서 약 2,500만원을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압류나 다른 조치를 취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실벌점 부과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부실벌점을 부과해서 또 다른 행정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이것도 그래요. 만약에 어떤 방법이 있든간에 돈을 먼저 다 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사가 마무리되고 공사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 그 사람의 목을 쥘 수 있는 어떤 무기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냥 주란다고 줘버리고 다 줘버리면 나중에 공사하고, 실은 제가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부실한 기업이면 나중에 A/S 부분도 저는 걱정이 돼요.

하자보증에 대해서는요. 증권을, 하자보수증권을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완료, 완공 이후에.

이후에. 그 A/S 증권을 끊었다 한들 이 사람들도 내가 언제까지 해 줄지 적극적인 A/S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갑니다, 내일 갑니다. 한 달 있다 갈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하자보증증권은요. 그 업체와 관계없이,

증권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증권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시공하는 겁니다.

과장님이고 팀장님이고 하여튼, 제가 이거 때문에 얼마나 민원에 시달려버렸는가…. 이런 경험도 했으니까요. 중요한 것이 이와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최원석 위원님께서 누차 여러 번 염려해 주시고 질책에 대해서 저희 뼈아프게 다시 한번 각성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서 여쭤볼게요. 50페이지 보시면 몽탄정수장 부지 임대수입이 있고 수도용지 임대수입 일반분 경작분 임대수입료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게 당해연도에 비해서 340만원 정도가 감 됐지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몽탄정수장 태양광발전 부지 수입은 그대로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용도 폐지된 수도용지, 수도용지 부분이 일반분 임대수입인데 이 부분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수도행정팀장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팀장 방경만입니다. 현재 매각된 토지보다 대여하는 토지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래서 매각수입이 좀 감소했습니다.

매각수입이 준 건가요?

예.

그러면 경작분하고 일반분이 다 같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작분은 농사를 짓는 땅인데요. 거기는 농사짓는 땅인데 거기도 좀 매각된 데가 있는데 안 된 데가 조금 있어서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니시지요?

경작분이 함평하고 나주 쪽에 많은데요. 그건 현장을 일제히 조사해서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잘하셔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각해서 그 수입금이 목포로 귀환이 돼서 유익하게 쓰임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임대수입으로 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임대수입해가지고 수입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내용은 모르시겠다는 말씀이고 세입으로만 들어가 있어서 세출의 방법은 잘 모르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이 세입은 다 세입 항목에 들어와서요. 다 상수도사업 재원으로,

상수도사업 재원으로 활용이 맞습니까?

예, 상수도사업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매각 부분에 있어서 더 면밀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 폐자재 매각수입이 있어요. 바로 아래쪽에. 그런데 350원 곱하기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는데 불용 폐자재도 종류가 다양할 거 아닙니까? 이걸 킬로로 해서 일괄로 매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재별로 분류별로 해서 갚는 겁니까?

자재별로 해서 온비드에 입찰을 띄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책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거는 자료로 정확히 제출하겠습니다.

불용 폐자재도 종류와 단가가 다 다를 건데 350원으로 일괄 같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계속 이어서 질문해도 될까요?

예.

51페이지에 보면 용도 폐지된 수도용지 매각 있지요? 어디를 매각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사려고 하는 매수자가 나와야 매각이 되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건을 했습니다. 5건. 또 작년 같은 경우는 8건. 수시로 발생이 된 거에 따라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도 하고요. 아직은 사려고 하는 매수물건이 없는데요. 연중 예상해서 1,500만원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냥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액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올해 2024년도에 다섯 군데인데 매수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그때 나와야 파는 것이지요.

산출기초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들어오는 세입인지 예상으로 올려놓은 것인지,

예상.

예상금액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상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이 있지요. 1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미수금이 있는데 여기 가정용도 있을 것이고 대중탕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미수금이 이렇게 1억원씩 되어 있는 상황은 어떤 현상입니까?

수도요금 체납으로 계속 3개월 이상 지체되신 분들 체납징수를 쭉 해 오고 있는데요. 1억 5,198만 4,000원 정도가 10월 기준, 이 예산서 작성기준에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체납미수금 1억 정도를 세입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체납되어 있는 금액에서 예산액이 1억이니까 5,000만원 정도가 미수금이 방법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올 10월 현재로 1억 5,1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미수금으로. 내년도에 체납 독려를 해가지고,

남아 있는 1억 5,000에서 1억원을 내년에 체납분으로 예산액으로 세워 놓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기존에 내년에는 1억이면 5,0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장기미납처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 이상 된 수도요금, 거의 징수율이 98% 정도 되는데요. 안 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98% 정수율이 되는데,

안 내신 분이 거의 없는데 1억 5,000이라는 돈이 체납이 됩니까?

매달 17억 정도, 14억, 15억 수도요금 징수를 받는데 전년도부터, 과년도부터 체납으로 넘어온 것이지요.

그러면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넘어온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처리하고 계십니까?

일단 사전 예고, 여러 가지 독려도 하고요. 독촉장도 발부하고 우편으로 사전예고도 하고 3개월 이상 되면 정수, 물을 끊는 거지요. 가서 물을 끊는다고 예고도 하고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 이전에 징수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수를 해야만이 징수를 하는 최악의 방법도 있는 거군요.

예.

하여튼 미수금이 없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금이 1억 5,000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세입 해서 우리시에 유익한 뭐가 되고 바르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56페이지 보시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비가 있어요. 1식으로 되어 있어서, 대수가 몇 개나 됩니까?

이 부분은 황혜미….

팀장님 나오셔서,

배성식 팀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수팀장 배성식입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비는 정수장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또 음료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몇 대 정도나 렌탈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수기는 현재 1대 있고요. 공기청정기도 1대 있고 비데는 변기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5개 정도 설치된 것 같습니다. 3대 정도 설치된 것 같습니다.

3대 정도. 정수기하고 비데를 요즘은 같이 종합으로 해서 세트로 렌탈하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대수별로 다 이렇게 렌탈을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렌탈업체가 주기적으로 와서 관리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은 정수기, 비데 이거를 일괄로 같이 세트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관리를 더 철저하게 뒤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5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지요. 승합 및 소형화물차, 특수화물, 소형경차 이렇게 해서 있는데. 2대로 되어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은 2대로 2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경유차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차들이 있는데 여기에 2대만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이 부분이 몽탄정수장에서 운영하는 관용차가 되는데요. 승합이 있고 소형화물차,

12인승하고 더블캡이 있네요.

그리고 소형경차가 수질검사하는 데 현장업무용으로 쓰고 있고요. 특수화물은 슬러지, 정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하는 특수화물차가 1대가 있고 승합차는 이번에 폐차를 합니다. 직원 출퇴근 업무용으로 쓰는 승합차가 있고 소형화물차(12인승, 더블캡) 다 해서 총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를 운영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2대로 올라와 있어요. 다 2대, 2대. 6만 2,500 곱하기 2대, 15만 7,000 곱하기 여기는 1대 이런 식으로 있어서. 총 4대인데 왜 대수가, 여기는 꼭 필요한 경유차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대, 1대, 1대. 각각 다 올라 있습니다. 2대, 1대, 1대.

그러면 그다음 밑에 보면요. 몽탄정수장 염소실 비상발전기용 유류비가 있어요. 비상발전기용 유류비는 이거는 365일을 계속 비상발전기를 돌리는 건가요? 이거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염소실 운영하고 있는 정수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수팀장 배성식입니다. 몽탄정수장 염소실 비상발전기용 유류비는요. 정전이나 유사시,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정전이나 유사시에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시에 쓰신다는 말씀이신데 1대 곱하기 365일 곱하기 50%로 돼 있어요. 그래서 365일이 비상발전기가 필요한 건지, 비상발전기 유류비가 365일이 다 필요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비적인 성격도 있고요. 유사시,

그렇지요?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지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데 예산 계상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계상을 365일로 올리셨다는,

50%로 해서.

50%로요.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쪽 보실래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상하수도협회비 있잖아요. 협회비.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상하수도협회는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산하 법인입니다. 법인이고. 사실은 전년도까지는 협회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랬지요.

그랬습니다.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실 전남지역에 유일하게 목포가 협회비를 안 내고 있다는 협회장의 의견도 있고 해서 목포시의 위신도 있고 여러 가지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협회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협회가 정부기관이에요?

정부기관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법인기관입니다.

그런데 연 회비가 71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하수관로와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협회에서 하는 건 뭐예요?

하수도 교육이라든가 기술지도, 여러 가지 워크숍 같은 거 여러 가지 것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지금까지 협회비 납부를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 추경에 세웠었어요?

예, 세워서 납부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납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회비를 안 내면 무슨 불이익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협회비가 너무나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협회비용에 대해서는 상하수협회 정관에 이미 사이즈별로, 하수도 규격별로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해당되는 목포시지역이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쪽 제일 하단에 보면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운영수당이 있잖아요. 이 평가위원회에서는 무슨 평가를 하는 겁니까?

BTL 2005년, ’06년, ’09년도에 돼서 BTL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임대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제대로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이라고 하면 어떤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BTL에서 하고 있는 임대한, BTL에서 지금 맡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민원처리라든가 개보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준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수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증빙자료를 다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럼 시설 정비나 하자 보수나 그런 운영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도 주지만 운영비도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지금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명으로?

당연직, 해당부서에 있는 분들은 빠지고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외부인사만 5명입니까?

예.

그리고 62쪽 입암대하수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입암대하수도 상하수도 사용료가 있는데, 대하수도에 상하수도 사용료가 있나요?

입암대하수도 내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수기에는 사용할 일은 없고요. 갈수기, 비가 안 왔을 때 가뭄이 됐을 때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입암대하수도를 관리하는 상시 일시사역인부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수도를 이용해서 청소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이용해가지고 정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수도 정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는 이해가 되는데 하수도는요? 상하수도 사용료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표기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지는 않고요. 표기상 오류라고 죄송하지만,

이거 표기상 오류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만 지불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꼭 수돗물을 사용해야 합니까? 다른 저류조에서는 그런 물을 쓸 수 없나요?

필요시에 쓰고요. 되도록 절약하려고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되도록 안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 필요시에는 써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데 예비비 성격도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4쪽에 하수도 시설물 배상금 있잖아요. 배상금. 64쪽에. 하수도 시설물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금인데, 혹시 하수도 시설물 사고 발생이 있어서 배상금을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거예요?

매년 하수도 시설물 관련 인사 사고가 좀 있습니다. 5건에서 7건 정도. 그래서 매년 2,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피해 보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 놓는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예, 해년마다 발생은 됩니다.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올해는 좀 많았고요. 2026년도에는, 발생건수를 본다면, 당해연도 발생건수를 본다면 2022년도에 6건, 2023년도에 7건, 올해는 조금 많았습니다. 1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시설물 사고라고 하면 주로 어떤 유형의 사고입니까?

노면에 특히 인도에 있는 맨홀이라든가 우수받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걷다가 돌출된 부분에 걸린다든가 발이 빠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것은 보험처리 안 되나요?

영조물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부담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미연에 점검하고 방지하고 점검하면 그런 사고는 훨씬 더 줄일 수 있겠지요?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공과금 요금 및 제세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700만원 정도가.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공공요금이 특히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12% 이상 올랐고요. 특히 올해 삼향천 우천 시에, 집중호우 시에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통신회선료가 추가 필요합니다. 전기요금하고 통신회선료 증액에 따른 증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새롭게 통신회선료가 추가돼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액이 됐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1쪽 제일 위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개발행위협의 관련 지하매설물 안전성 검토 용역 있잖아요. 그럼 개발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개발행위는 주체가,

주체가,

목포시가 되든간에 아니면 민간이 되든간에,

민간이 되든,

상관없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우수량은 이만큼 발생할 것이니 그 정도의 용량을 만들겠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 완전한 디테일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대단지 공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별도 용역을 통해서 제출된 서류가 정확히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했을 때 거기에서 건축물에서 나오는 오수나,

오수량 산정, 우수량 산정들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산정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저희가 사실은 거기까지는 검토할 능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하매설물 안전성 검토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매설물, 지금 현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지하에 매설물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매설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새롭게 만드는 우수관로는 우수관로에 대해서, 지하에 묻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이거는 어차피 20년, 30년 쓸 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 신규로 시설될,

향후에 신규로 존재할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에요. 입암대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있잖아요. 어떤 정비를 하실 건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입암대하수도는 원래는 하천이었는데 하수도로, 악취문제로 해서 하수도로, 하수도법으로 바뀌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정비하는 내용은 준설이 필요합니다. 준설이 매 분기별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옆에 지역주민들이 사시기 때문에 잡초들이 상당히 많이 우거집니다. 그래서 예초작업을 진행해야 또 해충을 박멸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불명수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명수를 노면에 그대로 흘려보내면 악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트렌치, 불명수의 물길을 내준다거나 불명수를 잡는다든가 그런 시설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초작업도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돌로 석축을 쌓아놓은 부분 그 사이사이에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전체를 석축이 아니고 돌로 쌓은 게 아니고 콘크리트로 해버렸을 때는 잡초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미관상 더 보기가 안 좋습니까? 전체 콘크리트로 포장했을 때는?

처음에 하천이었을 때 입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해서,

그랬지요.

콘크리트보다는 돌 아니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런 보강토 블록으로 해서 사이사이 식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하수도로 변경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살려놓고 하다 보니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암대하수도로 변경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보다는 하수도가 훨씬 관리하기는 쉽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삼향천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또 갈대 베기도 많이 하고 방역소독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아무튼 관리 잘해가지고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정 위원님.

과장님, 세입 부분에 미수금이 있어요. 42페이지입니다. 영업미수금과 기타미수금이 있는데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이 5만원 곱하기 6,000건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 기타미수금은 10건이라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은 지난연도에, 작년이 될 수도 있고 재작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연도 누적된 미수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금 미수금도 과거연도에,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연도에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부과를 했지만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올해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건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5억 8,000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수입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이 부분은, 원인자부담금 부분은 건축행정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내년도에 예상되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는가 파악을 해서 과거에 부과했던 내역을 보고 나서 그거를 저희가 총계를 내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크게는 4건 정도가 큰 건물들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5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능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가 3억이에요.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이. 이 부분도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불확실성이 있는 금액인데 그냥 예산만 일단 추정치만 지금 예상을 해 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수금들이 6,000건이나 이렇게 발생한 거를 어떻게 납부하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당연하게,

최대한 노력이 어떤 방법입니까?

독촉하고 재고지하는 게 노력이고 안 되면 찾아도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노력이라고, 행정공무원으로서 노력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불용할 것은 불용하고,

독촉장이나 이런 부분만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방문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들을 발생을 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올 것이다 하고 예산을 올리고 계시지 마시고 불용처리할 건 하시고 단적인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6,000건이면 적지 않은 건수 아닙니까? 그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하수정비 준설원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은 뭐는 아닙니다마는. 하수정비준설원이 다섯 분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비준설원 피복비를 보면 6명으로 해서 곱하기 2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명수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공무직은 다섯 분이 계시고요. 기간제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공무직한테 나갈 수 있는 비용은 5명으로 하고 피복비 이런 부분들은 기간제까지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6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설명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인원이 안 맞아서 혹시 오기가 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이 있어요. 과오납금이 왜 발생이 된 건가요? 500만원이 있네요. 68페이지에.

어차피 하수도요금도 수도요금과 동시에 같이 부과가 됩니다. 수도가 누수가 발생됐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수도요금 반환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하수도요금도 당연히 같이 반환요청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계상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반환을 하셔야 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마는 반환의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 성격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어차피 상수도와 하수도가, 하수요금은 같이 가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과오납금 이렇게 있어서 혹시 과하게 어떤 부분들이 되는가,

의무로 반환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럴 경우에만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예비비 성격이란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남해수질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 분야 예산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입으로 남악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 분담금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 분야 예산입니다. 77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 상단은 차량임차료 및 유지비로 총 1,981만 5,000원 계상하였고, 85페이지 하단부터 86페이지 상단까지는 동력비로 남해, 남악 전기요금으로 총 24억 8,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86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부담금입니다. 남해, 남악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를 대비하여 과태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으로 5,53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 중간까지는 일반재료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1억 3,25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하단부터 약품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처리를 위한 탈수용 유기응집제 등 각종 약품 구입비로 3억 6,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중간부터 92페이지 중간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수선유지교체비로 9억 3,9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수찌꺼기 운반비로 1억 6,425만원,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및 운반비로 1억 8,690만원, 하수협잡물 폐기물처리비 및 운반비로 1억 320만원,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억 5,360만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310만원, 하당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로 3,800만원, 관리사택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남해하수처리장 내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하단부터 94페이지 상단까지는 남악하수처리장 일반재료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1억 8,83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중간 부분, 약품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하수처리를 위한 탈수용 유기응집제 등 각종 약품 구입비로 2억 1,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단부터 96페이지까지는 남악하수처리장 수선유지교체비로 10억 6,15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찌꺼기 운반비 6,570만원,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및 운반비로 1억 6,242만 5,000원, 하수협잡물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6,192만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900만원,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억 9,180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본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남해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공사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삼향천 차집관로 준설공사 등 5개 사업에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저류조 준설공사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유입펌프장 침사지 준설 등 3개 사업에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달도하수처리장 시설 정비비로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남해하수처리장 기타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전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중간부터 99페이지 중하단까지 남해하수처리장 전기, 기계시설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먼저 98페이지 남해하수처리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자외선 UV 소독설비 소모품 교체 등 4개 사업에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시설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최초침전지 스컴스키머 교체 공사 등 13개 사업에 8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페이지 하단, 남악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공사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상단, 남악하수처리장 저류조 준설공사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분배조 등 7개소 준설공사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중간, 남악하수처리장 기타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 2개 사업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악하수처리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변전실 저압배전반 교체공사 등 2개 사업에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하단부터 101페이지 중간까지는 남악하수처리장 기계시설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슬러지 저류조 준설 및 산기관 교체공사 등 7개 사업 1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01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8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 위원님.

과장님, 99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에 교체로 해서 8억 잡아놨거든요. 8억을 잡아놨는데. 이게 교체를 할 때는 사용기간이 다 돼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남해하수처리장 준공연도가 ’98년도입니다. 30여 년 지났는데요. 거의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구연한이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 있지요? 그 내구연한 부분에 현황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시설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내구연한을 전부 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방대하니까 이번 시설비에 관해서 내구연한 위주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뭐하라고 자료 제출한대요? 그동안에 시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만 가지가 돼요? 그 정도 안 되잖아요. 현재 교체하는 데 이 부분에, 특히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부품, 소모품 말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식이 몇 년식인가 해가지고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중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지요?

이해했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남해수질관리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그러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22억이 증액이 됐네요. 많이 된 거지요? 목포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는 증액이 2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20억 중에 동력비가 약 1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아니고요. 전년도 본예산에 동력비 전기요금이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5억이 어떤 이유든지, 부족했든지 아니면 이기가 잘못됐든지 해서 금년 1회 추경 때 10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남해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동력비로서는 약 25억이 지출돼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바로 잡았고요. 25억. 그래서 10억이고. 나머지 10억은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은 증액이 됐으나 사실 2023년 예산하고는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예산이 상당히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증액이 20억이 된 게 아니라 ’23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시 회귀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살펴보십시다. 78쪽에 파크골프용품 구입비로 해가지고 1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내용을 보면 채도 있고 공도 있고 홀컵,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채도 구입을 합니까?

파크골프용품에 꼭 채를 구입해야겠다, 기타용품을 구입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광의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있어서 현재로는 채는 구입하거나 그럴 의향은 없고요. 다만 거기에 나오는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치다 보면 배출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 부분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괜히 여기에 채나 공, 홀컵. 홀컵은 그런다 치고 채나 공을 넣어가지고 오해를 살 필요 없잖아요. 왜 여기에 기재를 해가지고 오해를 받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채나 공을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안 갖고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채 대여해 주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현재까지는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기재할 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채나 공 같은 거 이걸 삭제를 하시고 하십시오. 그러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시면 파크골프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찾지 마시고. 그냥 이게 파크골프하고 연관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유지관리는 보통 어느…. 잔디 관리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지관리하는, 뭘 유지하십니까? 관리하시는 것.

파크골프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잔디 관리에 비료라든지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공공근로나 또 잔디 관리하시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인부들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별도로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울 필요 있어요?

그분들은 인건비에 관한 것이고 이 유지관리비는 인건비성이 아닌 다른 재료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잔디라든가 기타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특별하게 유지관리비를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가 하는 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86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기타부담금 있지요?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수질이 초과돼가지고, 기준 초과해가지고 과태료 내는 거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세워놓은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들, 재난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상황들 예를 들자면 대조기 때 염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갑자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속된 말로 뒤집어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어서 그때를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대조기 때라도 감독을 나와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면 적발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발되는 사례가 없잖아요.

이해가 필요한데,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영산강청,

실시간으로 체크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상급부서입니까? 어디에서 나오지요, 수질검사는?

지역환경청에서.

지역환경청에서. 그러면 지역환경청에서는 정기검사를 합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 체크라 하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제가 답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거기에서 모니터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나오는 거.

현장에 지도점검은,

1년에 정기점검을 몇 번이나,

정기점검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1년에 열두 번. 자주 나오네요.

많이 나올 때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표현을 드린 거고요. 수시로 어쩔 때는 2주에 한 번 오는 경우, 어쩔 때는 3개월에 한 번 오는 경우도 있고 평균 그 정도 온다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지요?

그분들이 모니터링 하는 거 외에 시행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대로 시행방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측정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러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돌발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원인행위는 전혀 고려치 않고요. 방류수질이 됐냐, 안 됐냐 이것만 따집니다.

그것만 따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과태료 하나도 납부한 적은 없지요?

올해는 없었고요.

올해.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그럼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97쪽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차집관로 준설 해가지고 5개 차집관로 예산을 세워놓으셨잖아요. 남해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집관로가 총 5개소예요?

예, 맞습니다.

5개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왜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크게 판단하는 것이 처음 유입수의 처음에 잡는 그거를 제일 크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입수가 들어오면서 퇴적물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낫고 두 번보다는 세 번이 낫고 그게 가장 방류수의 기준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요구해서 이번에 좀 더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에 있는 남해하수처리장 최초침전지 준설 및 청소 그게 5,000이 세워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거, 최초침전지입니까, 그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예산을 안 세웠었어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적게 세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계설비 정비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것도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중에 보면 최초침전지 스컴스키머 교체를 하신다고 했네요. 이게 지적사항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남해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이게 지적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 그러면 1년간 진단한 거예요?

1년 동안 진단한 거는 아니고요. 진단기간은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진단하면서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진단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의 하나가 스컴스키머 교체였고 진단 내용에 보면 금액 예산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총 10개 있는데 10개 스컴스키머를 교체하는 데 약 3억원 정도 예산이 들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무슨 통같이 생겼네요.

통같이 생긴 거 맞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가장 잡는 것이 올바르다 판단해서, 기술진단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올 예산은 최초에 유입하고 스컴 제거하고 준설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전에 질문했던 그 부분도 최초침전지 준설 및 청소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거 교체만 하면 개선이 많이 되는 거예요?

충분할 걸로 판단됩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됩니까?

총 10지입니다. 총 10지여서 10지 정도 하면, 스컴스키머가 잠깐 설명드리면 부유물질 제거해 주는 건데요. 그 정도 듭니다.

그리고 그전 페이지 98쪽에 남해하수처리장 기타 구축물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시설물 보수나 정밀안전점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해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정밀은 몇 년 만에 하고 정기는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야 되고요.

정기는 상하반기.

예.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하면 됩니다.

2년에요.

다만 정밀안전점검이 있을 때 위원님, 98페이지 보시면 1회로 정기안전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회여야 되는데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상반기나 하반기에 한 번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1회입니다.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그해는,

예,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중에 하나는 빠진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78페이지에 보면요. 석면 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수수료가 있단 말이지요. 석면 건축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면 건축물이 남해에는 5개 동이 있습니다.

5개 동.

5개 동, 먼저 관리동, 유입동, 변전실 그다음에 송풍기동 그다음에, 하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요. 남악은 하나가 있습니다. 관리동이 있습니다. 5개 동, 1개 동 이렇게 있습니다.

석면 건축물이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예 철거를 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석면 건축물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석면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철거하는 와중에 인체에 위험한 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여튼 건드리지 않으면 특별하게 하자가 없어서 우선은 그렇게 놔두고. 이 건축물 자체가 조립식 건물이 아니고 조적으로 이렇게, 옛날에 쌓인 콘크리트구조라서 철거하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계속 이대로 놔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현재까지는 그렇고 향후….

여건이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물이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체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도 아니고 5동이나 된다고 하면, 지금 거기가 몇 동입니까?

말씀드린 5개 동인데요. 거의 전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해당이. 오래된 구조물이구나.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그다음에 차량 보험료가 들어가지요. 차량 보험료가 책임보험료하고 종합보험료가 있어요. 그러면 종합보험료 안에 책임보험료가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부분은,

그냥 일반차량하고 똑같습니다. 일반차량 몰면 책임보험 넣고 종합보험 넣고 아무래도 따로 계산되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계산된 겁니다.

똑같이 계산이 돼요?

예.

소형승합차, 화물중형차, 그 승합차하고 중형차의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가 가격이 똑같습니다. 35만원씩. 이거는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남악하수처리장도 소형화물, 소형화물,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45만원,

부위원장님, 페이지수는 몇 페이지로,

83페이지요. 82페이지 하단부하고 83페이지 상단부, 중반부까지.

통상 저희가 보험을 넣을 때는 옆에 맑은물사업단장이 말했듯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보험회사에 견적을 받기는 합니다마는 그 견적서에 이렇게 나오지 않으나,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실은.

확인을 못 하신 것을 예산서에 이렇게 삽입을 해서 넣는 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소형승합차하고 화물중형차하고 보험료가 똑같고 책임보험료가 별도로, 책임보험료하고 종합보험료가 똑같은 금액이고. 이거는 대충 그냥 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실무 담당하는 팀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 올렸던 근거가 올해 납부했던 금액에 기준해서 올렸다고,

그 금액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매년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그거 자료로 줘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부터 해서 90페이지 중반부까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이전까지 이게 열몇 대, 13대, 18대 이렇게 대수로 올라와 있는데 부품 개수인가요, 아니면 제품 개수인가요?

완제품에 대한 개수는 아니고요. 완제품에 대해 들어가는 부품들을 부품 개수라 보고 그럼 부품 개수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정확하게 23대냐 25대냐 이건 아니고 추측으로,

이것도 추측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대수가 다들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걸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여쭤봤는데 이건 추측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도 왜 이렇게 계속 추측하는 대수로 그렇게 올라옵니까? 이거를 대라고 그러나요? 몇 대, 몇 대 그렇게 얘기하나요?

부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도 있고 부위원장님께서 아직 이해를 못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예, 그럴 수 있겠지요.

이 23대, 25대, 131대는 89페이지에 침사지 설비라고 예를 들면요. 침사지 설비에 있는 거는 23대가 맞습니다. 침사지 설비에 스크린도 있고 협잡물 이송 설비도 있고 세목제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토탈 하면 23대는 맞습니다. 이 23대 전체를 뜯어고치는 게 아니고요. 23대 중에 한 대가 고장 나면 그 한 대에서 이것이 고장 날 수도 있고 저것이 고장 날 수도 있으니 그 사업비를 세운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수 곱하기 이 가격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대가 고장 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추측으로 해 놓으신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차집관로 준설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97p요.

97페이지요.

예. A라인, A1라인, B라인, C라인 삼향천 준설 해가지고 차집관로가 있잖아요. 길이나 구경이 좀 다르지 않나요?

다릅니다.

다른데 가격은 똑같이 동일 가격이에요. 그 가격이 길이나 구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 아닌가,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정확하십니다. 변화됩니다.

변화되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이 2,200만원 곱하기 1회 해가지고 일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오히려 중구난방보다는 2,200만원으로 일단 세워놓은 거는 맞고요.

이것도 일단 추측성이네요?

일단 추측은 맞고요. 미래 예측이고요. 미래는 그동안 해 왔던 거 보니까 이렇게 됐고. 저희가 하게 되면 관로에 퇴적물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2,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고, 넘쳤을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통상 예산이 남으면 당연히 불용이 되는 것이고요.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사실 그 양만큼 못 하고 100의 양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100의 양을 못 합니다. 90을 하고 10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의 흐름이라든지 그것이 안 좋게 되는 것이지요.

예산서라는 게 좀 디테일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추측성으로 ‘것이다’로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설명자료에 보면 남해하수처리장 송풍기동 송풍기 분해정비 있잖아요. 거기가 A, B는 2016년에 설치했고 C는 ’17년, D는 ’20년에 설치했어요.

잠깐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자료 확인)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 설치연도가 다양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올해 터보송풍기 2대를 분해정비하시겠다고 했어요. A하고 D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올리셨는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권장 분해 정비기간이 3년을 준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적시해 놓으셨는데. 지금 3년 준수해야 되는 적시기간을 다 안 지키신 거지요? 그렇지요? A기가 2002년인데 2016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제일 위에 시설현황은 설치연도이고요. 문제점 및 대책의 A호기는 2년 전에 B호기는 올해,

그건 알아요. 알겠는데 이것이 설치연도가 A호기가 2016년이었잖아요. 그러면 2022년에 이거를 정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3년 준수사항을 안 지키셨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6년 만에 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최근 2022년에 한 거 기록을 설명자료에 넣었고 2019년도에 했습니다.

설명자료에 적시해 놓은 것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눈으로 아무리 봐도 그거를 지금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시려고 했던 것에 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D호기가 미실시가 됐어요, 아직. 그러면 2020년도에 설치를 하셨지요? 올해가 2024년도 이것이 예산서는 ’25년도에 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고. 부위원장님, 이해해 주실 것이 송풍기가 4대가 있는데요. 4대를 하루에 동시에 요이땅 시작해서 계속 돌리는 건 아니고 A하고와 B를 계속 돌리다가 교체가동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D호기 같은 경우는, 시간상으로 4년이 걸렸지만 그걸 감안하면 분해 정비 기간이 3년 정도에 거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신 자료로 보면 3년에 그 준수사항을 잘 이행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약간 오해가 있게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잘못 인지하는 건 아니지요?

예.

그다음에 남해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내부반송펌프 구매.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이 문구상으로 보면 심각해요. 미확보 시에는 고장 발생 시 대응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24년도에 2대 구입 확보를 하셨고만요. 그런데 이거를 내년에도 2대를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미 예비비로 구입해서 썼으니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불가하니 이걸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올리신 거예요? 갑자기 이 상황이 안 되면 고장 나서 서면 대응이 불가하다고 적시되어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한 거니까 알고 계셔라 그렇게 주신 거고만요.

예.

사택 보니까 2,0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볼 때 2,000만원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전체 한 동을 정리를 하는 게 2,000만원인 줄 알았더니 2개 동에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장 폭우가 오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방수가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한 동에 1,000만원 정도로 그것이 정리가 되는 상황일까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을 돌이켜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부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제가 국장님 대신에 답변, 답변이라고 한 것보다 정확하게 옳으신 말씀이고 그게 부족하니 추경 때 좀 더 거기에 맞게끔 올려서 해 보겠으니 집행부가 올라온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라 이렇게 제가 말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추경 때 다시 더 올리려고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의 생활처우개선이니까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하도록 과장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에 시설비 있잖아요. 1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정비, 1차 침전지 스컴스키머 정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남해수질관리과에서는 최초라는 단어를 쓰고 또 북항수질관리과에서는 1차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최초가 맞아요, 1차가 맞아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로 1차라는 말을 쓰고 그에 따른 최초침전지하고 같이 씁니다.

1차하고 최초를,

그리고 2차 침전지는 일반적으로 최종침전하는 것을 2차 침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차까지 있습니까? 1차, 2차?

예, 맑은 물을 가라앉히는 거.

그럼 2차는 최종이라고 그러고 1차는 최초라고 그러고.

예, 그렇습니다.

주로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저는 남해나 북항이나 같이 동일한 단어를 쓰면 저희가 해석하기 훨씬 더 낫지요. 접근하기가. 이쪽은 1차라 하고 최초라 하고, 2차라고 하고 최종이라 하고 하니까. 남해수질관리과 스컴스키머는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에서 노후됐다고 그래가지고 지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한다고 그러던데. 북항수질관리과 스컴스키머는 그런 지적 안 받았습니까?

그런 지적은 없었고요. 우리가 자체 판단해서 이번 추가가 있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항수질관리과에는 스컴스키머가, 이것은 몇 지라고 그러데요. 지라는 것은, 여기는 1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몇 지가 있어요?

3지 있습니다.

3지. 그러면 남해보다는 훨씬 적은 대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1지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1식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몇 지인지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컴스키머 정비로 해서 3,000만원, 그러면 1지당 1,000만원씩 그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지당.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기계시설 정비공사 있지요. 정비는 뭐고 교체는 뭐요?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119페이지.

119페이지요? 정비는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교체라는 것은 시설물 자체를 아예 교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큽니까? 남해가 더 크요, 북항이 더 크요?

스컴스키머는 남해가 훨씬 크지요.

그럼 북항은? 작아요?

우리는 3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기는 10지고 거기는 3지라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째 여기는 교체하는 데도 하나에 3,800만원인데 여기는 1식에 3,000만원이면 그게 뭔 말이요?

남해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남해는 교체로 해가지고 하나에 3,800인데요. 여기는 1식 해가지고 정비만 하는데 3,000만원 올라왔더만.

교체하는 것은, 거기는 아마 기계를 어떤 것을 교체하는 모양이지요. 우리는 정비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럼 정비가 돈이 많이 드요? 교체가 돈이 많이 드요?

이것은 공무팀장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팀장 조정양입니다. 남해하고 북항하고 스킴스커머의 기계적인 형식이 다릅니다. 일단 저희는 2004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남해 같은 경우는 더 시설이 오래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축이나 전체적인 개선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지가 있는데 C지는 올해 정비를 했었고요. 나머지 D지는 2025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예산이 교체한 것이 더 많이 드요, 정비하는 것이 더,

남해 같은 경우에는요. 스컴스키머가 부유물을 뜨는 장비인데 남해는 스킴스키머 이거만 교체하는 거고요. 저희는 스킴스키머에 연결되는 부품 같은 걸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거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기계설비 내구연한 있지요. 내구연한하고 교체 시기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5페이지에 보면 북항수질관리 현황판 제작이 있거든요. 현황판을 어떤 크기로 제작을 합니까?

북항수질관리과 현황판 제작은요. 제 사무실에 현황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돼가지고 내용도 바뀌고 해서 새로 제작하려고 그렇습니다.

새로 제작하는 데 기존에 있는 사이즈나 기존에 있는 용도보다 더 크게 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판이 200만원이나 합니까?

그 정도 소요될 걸로.

그래요? 이거는 견적서 받아봤습니까?

통상적으로 그 정도, (관계관을 향해) “견적서 받아봤나?” 견적 받아가지고 그랬답니다.

견적서 한번 보내주실래요?

예.

그다음에 116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시설물(축구, 족구 등) 정비가 있어요. 1,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체육시설물 정비는 매년 하는 거지요?

예, 거의 매년 예산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올리는데 그렇게 매년 예산을 올릴 만큼 정비를 해야 할 것이 많나요?

파크골프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파크골프장은 별도로 올라와 있고요.

다목적 시설도 있고요. 휀스, 의자 같은 것이 많습니다.

축구, 족구라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족구는 저쪽에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이라 해가지고 거기가 별도로 있거든요.

매년 몇 년째 계속 정비하고 계시지요?

거의 매년 1,000만원 해가지고,

매년 1,000만원.

축구장의 그물망이라든지,

매년 1,000만원을 해서 정비를 했어요. 정비를 했는데 또 계속 정비를 해야 되는 새로운 것이 나옵니까? 했던 걸 또 하고 그러는,

교체가 주로 많습니다.

교체가 주로 많습니까?

예.

그러면 최근 3년 교체 정비했던 자세한 내역하고 내년도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지 그 예산하고 내용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항하수처리장 내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 있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체육시설물하고 같이 설명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거는 별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매년 하는 겁니까?

여기도 주로 잔디 보식이라든지 마사토, 그물이 설치,

매년 1,000만원씩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원인가 했을 겁니다.

그러면 남해하수처리장도 2025년 것이 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북항하고 남해하수종말처리장하고 파크골프장이 뭐가 다른가요?

남해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파크골프장이 규모가 좀 큽니다.

규모가 많이 차이 나게 크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같은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를 남해하고 북항하고 이렇게 배가 차이 나게 유지보수비 관리비가 온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체육시설물, 파크골프장 이런 부분이 있어서 1식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주신 것에 보면 탈수기동 송풍기실 정류 기반 설치가 있거든요. 10번. 그게 설치연도가 2004년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정류 기반이 미설치가 되어 설비 고장 시 대응이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예 정류 기반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20년 동안은 어떻게 이거를 사용을 하셨나요?

이거는 공무팀장이 답변을 자세하게,

답변대에 나오셔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풍기실에는 정류 기반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 송풍기실 인근에 있는 탈수실에서 선을 따가지고 정류기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거리이고 송풍기실에서 바로 관리해야 하는데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고장 발생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단독으로 정류 기반 설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설치를 해야 되는 기반을 이제까지 20년 동안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팀장님? 이런 것을 설치를 지금 와서 왜 이걸 하느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른 데서 선을 따와가지고 연결을 해서 쓰고 또 그것이 위험성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20년 동안 뭐하셨어요. 진작 하셨어야지요.

처음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됐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근에 문제점을 파악한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문제점으로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아무리 목포가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항하수처리장에 설치가 20년이 되다 보니까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노후화돼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상 작동 여부도 상당히 점검을 잘해야 하는 상황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후에 정말 빠르게 그런 것들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한다,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획 수립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이거를 다시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