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을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조춘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부터 세입예산입니다. 공중위생법 관리법 위반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수입인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총 7억 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5억 4,759만원으로, 작년도 대비해서 1억 6,371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 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보건소 청사환경 및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8,2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개설신고증 제작비 그다음에 의약관리 교육 및 워크숍 여비 등으로 올해보다 147만 5,000원 감액된 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중간 마약류 지도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로 350만원 계상하였고, 350페이지 하단부터 351페이지 상단까지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기념품 구매비로 올해보다 290만원 감액된 기타보상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물품 구입비로 99만원을 계상하였고, 351페이지 중간부터 352페이지 상단까지 자동심장충격비 보급 지원을 위한 부속품 교체 재료비와 기구 구입비로 2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사업으로 금년보다 131만원 감액된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대응반 직무교육비입니다. 지역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재난응급의료 신속대응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하단부터 353페이지 상단까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365일 연중무휴 약국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부터는 도비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서 홍보운영비가 200만원, 인건비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중간 웰다잉 교육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운영에 필요한 응급구급함 의약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위생업소 신고 관리사업입니다. 위생민원 영업 신고에 따른 신고증, 허가증 용지 제작과 위생민원 신고서류 복사용지 구입, 영업자 준수사항 수료교육 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음식축제 및 문화개선사업 추진 관외여비, 음식문화개선 관련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금년보다 121만 5,000원 감액된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중간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사업으로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108개소로 신규업소와 기존업소 노후 표지판 교체를 위한 표지판 제작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음식점 3대 청결운동 도비 보조사업으로 깨끗한 음식, 환경, 복장 3대 실천운동을 위한 위생용품 제작비로 금년보다 280만원 감액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와 장애인 및 취약대상자 외식환경 개선을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보다 2,362만원 감액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에서 356쪽 상단까지 위생업소 지도관리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군합동단속 여비,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홍보 위생용품인 앞치마, 위생모 제작비로 금년보다 1,000만원 감액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상단 유통식품 수거검사 사업으로 유통 중인 식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사업입니다. 식약처에 연간 계획에 따라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수거검사 관련 소모품 그다음에 유상수거비와 여비로 금년보다 121만원 감액된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 식중독 예방 강화사업비로 금년보다 150만원 감액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예산으로 목욕장업 수질검사 의뢰비와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차량 임차료, 공중위생업소 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으로 금년보다 1,553만원 감액된 4,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부터 358페이지 중간까지는 시중 유통 중인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생용품 구입과 수거검사 의뢰비로 금년보다 20만원 감액된 80만원, 그다음에 합동점검 관외여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부터 359페이지 상단까지 어린이 식품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활동비 기타보상금 금년보다 100만원 감액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중간부터 360페이지 상단까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한 위생사업입니다. 현장보고용 갤럭시탭 사용요금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중간 건강기능식품 수거단속 여비와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용 재료 구입비로 금년보다 50만 4,000원 감액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상단 식품안전 및 개선사업으로 식품안전 홍보를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 홍보물 제작으로 금년보다 30만원 감액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중간부터 362페이지 상단까지는 위생등급제 평가지원 사업으로 운영물품 제작과 컨설팅 및 위생물품 지원으로 2,0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에 병원정보시스템 현대화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첨단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3페이지 하단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목포시의료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남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우수한 의사인력 파견 교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인 목포시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협력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환자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 4억 7,5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란 위원님.

일단은 349페이지요. 349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기계 정비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어떤 비율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잡아놓은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업체를 아예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보건소가 준공한 지가 24년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월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검사 할 때 그 지적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분전반 저희가 지금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그 5개소를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지적이 나와가지고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교체해야 된다 해서 그 분전반을 교체하기 위한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시면 이 금액이, 기계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시설 유지관리비가 분전기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전기판넬에 있는 차단기하고 분전반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내년에 교체할 것입니다. 지금 한 20년 되어가지고요.

그 비용을 나누어서 잡아놓은 건가요? 12월로 잡혀 있어서. 이게 청사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그 금액 자체가,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분전기 교체비용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매월 몇 개씩을 나누어서 하는 거냐는 거죠.

아니죠, 그 위에 것은 유지관리비를 매월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고요. 지금 1,600만원은 우리가 이번에 공사할 금액입니다. 내년에요.

어떤 걸 공사하는 금액인가요?

그 전기분전반을 저희가 이제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전기판넬 차단기도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월 점검하는 것입니다.

매월 업체를 불러서 점검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있나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한 자료 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 353페이지에요. 설명자료에도 주셨지만 웰다잉 교육 지원사업. 이게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이게 강제조항으로 지금 이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일정한 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그러지는 않죠?

예, 강제까지는 아닙니다.

임의조항,

예,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시비로 하고 자부담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가지 뭐 성폭력 상담원 자격증 이런 것을 해 봤지만 시에서 일정한 비율을 이렇게 해 주는 경우가 참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싶어서. 이게 개인들이 심리상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서 지역에서 어떤 실비를 또 받고 강사비를 받고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자격과정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웰다잉 교육심리상담사분들이 교육 1급을 따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포에 있는 하나노인복지관에서 열 분이 노인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열 자리가 더 늘어나가지고 스무 자리가 되거든요, 노인일자리가. 그래서 사회서비스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별도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같이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웰다잉 심리상담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전 의료연명 서비스도 같이 이렇게 지금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 자체가, 이런 심리상담사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웰다잉 교육과 관련한 부분 심리상담사 과정만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보면 시민들이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의식이나 인식이 많이 전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행정기관에서도 조례를 만들었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일정하게 자격을 갖춘 상담사분들한테 그런 인식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이렇게 관심 있는 시민들도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뭔가 우리시에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에요. 354페이지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신규, 노후) 해서 12만원씩 해서 15개 잡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 비율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노후 교체비율이 더 많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신규가 보통 10개에서 15개 정도 되고요. 노후는 5~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비율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건 357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어차피 표지판 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단가가 3만 3,000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1개당 12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지판의 크기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 상대적으로 고가로 잡혀 있어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냥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단가비교표.

예.

사이즈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와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단가와 관련한 부분의 내역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에요. 355페이지에 음식점 입식테이블 경사로 설치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계속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사로나 입식테이블 설치 이 비율이 전체 음식업소 중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까지는 제가 조금 파악하기에는 힘들고요. 저희가 추정하건대 10%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음식점 비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접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신규.

신규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체 10% 정도로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 경사로 설치 같은 경우는 제가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들과 식당을 갈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경사로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휠체어를 계단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말씀드려요. “시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셔가지고 이동식 경사로니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많은 경우들이 대개 몰랐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이 이렇게 통해서 전체, 물론 신규업소가 있더라도 얼마만큼의 비율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를 들면 앞으로 얼마나 해야 되는가와 함께 우리가 홍보를 전체적으로 알리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수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도 없는데 거기 앉아서 대답하려니까 힘드시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세 항목 정도만 아마 신규로 항목은 예산이 선 것 같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경감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건행정의약관리, 위생관리, 공중위생, 식품위생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 지원사업비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경감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도 행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추세가 계속 지금 불경기가 있고요. 내년에도 세수 확정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꼭 필수적인 사업 이외에는 긴축재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조금씩 다들 절감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소소한 금액들이겠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헌혈 장려도 275만원 남겨놓고 다 털어버렸고. 겨우 했다는 것이 공공심야약국 이것 홍보와 인건비 지원만 좀 늘려놓고 나머지 의료원 지원사업비 외에는 다 털었단 말이에요, 지금.

공공심야약국은 국비 지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잘했다는 것이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에 지금 현재 예산을 다 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주어진 여건 내에서,

70%, 50%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본예산에서 아예 확정된 금액들인데.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다시피 그런 상황이 없도록 저희가 내년에 최대한 주어진 여건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누수 없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혈 쪽은 그렇게 많이 줄여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75만원 갖고, 내년에 365만원 중에 290만원을 줄여버렸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페이지로 보면 35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50페이지. 290만원 삭감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 75만원밖에 안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금액 갖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헌혈 관련해서 내년에 저희가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파악해서 더 반영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삭감해 가면서까지 일을 못할 정도까지 된다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상실되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61쪽 볼게요. 위생등급제 평가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저도 기획복지 위원이 처음 돼서 잘 몰라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가장 아래쪽에 보면 위생등급제 컨설팅 활동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위생등급제는 우리시에가 160여 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생등급업소는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식약처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이수한 그런 위생등급 평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활용해서 업소가 위생등급 평가를 받기 전에 기술 지원이라든가 나중에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점검한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제가 이 컨설팅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용역 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전문성이 전혀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격이 되어야 될 것인데 자격이 어떤 자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목포에 현재 160여 개 업소가 있는데 그 160여 개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는 거죠.

이분들은 식약처에서 지정해가지고요. 14시간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4시간 교육을 받고 누구를 평가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 정해졌어요? 컨설팅하는 인원이?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2명으로 해가지고 지정돼 있습니다.

그분들 명단 좀 주시고. 작년에 그러면 활동을 했겠네요?

작년에? 실적이요?

’24년도에.

올해 말고 ’23년.

그럼 ’23년, ’24년 다 실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이분들 정보도 좀 주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목포시에도 지금 요식업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음식업협회요?

그럼 그분들을 이렇게 좀 맡겨가지고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야 이것들이 운영이 되지. 그리고 좀 공신력도 있다고 판단을 하지. 그냥 단지 목포시에서 식약처에서 14시간 교육받은 분들 랜덤으로 선정하셔가지고 하는 게 이게 맞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생등급제라 해가지고 저희 목포시 사업이 아니고 식약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더 공신력 있고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뭐 14시간 교육받은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건 안 맞죠.

그다음에 어차피 이것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비하하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대표 했던 사람 그 사람한테 초등학교 잠깐 선수 출신으로 했던 사람이 “당신, 이것이 잘못됐소. 이렇게 고치시오.” 하면 국가대표인 사람이 말 듣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공신력 있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분들은 저희 목포시가 지정한 게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그분들을 지명하신 분들이거든요.

2명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포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목포사람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마찬가지로 교육이수 이렇게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식약처에서 직접 지명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예.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음식점 자기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분인데 어디에서 뭔 교육 14시간 받았다고 와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반영을 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협회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쪽에서 위주로 선발해가지고 해 줘야 그래야 공신력 있고 그 사람들도 믿고 따라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협회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분들도 다 인정을 하죠. 이것 활동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내역 말씀하시죠?

예, ’24년.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그분들 컨설팅하시는 활동가들 그분들 명단도 좀 주시고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건 좀 간단한 건데요. 356쪽에 유통식품 수거검사 하잖아요. 드라이아이스 3만원짜리 15개. 이것 통상적으로 그냥 45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표시해놓은 것이지 15개 아니잖아요.

좀 변동이 있죠. 꼭 우리가 15개를,

그러죠.

덜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굳이 이 부기를 3만원짜리 15개를 하실 필요가 있냐는, 그냥 45만원 해서 해도 될 것인데.

좀 더 자세히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다음에는 그냥 드라이아이스 비용 해서 45만원 하면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1만원어치 쓸 때도 있고 2만원어치 쓸 때도 있는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355페이지에 보시면 음식점 경사로 설치하고 입식테이블 설치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에 보급률이 10% 정도 되신다면서요.

예.

그런데 자꾸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셔가지고 언제 보급할, 목표는 있으신가요?

입식테이블은 2,3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그 사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오는 각 일반 업소는 그전과 달리 대부분이 입식테이블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이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지금 이제 양이 줄고 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도에서도 도비보조금을 줄이겠다, 아마. 그럴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실태파악은 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목포에 보급이 지금 개수도 정확히 모르신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추정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또 지금 현재 목포가 계속 음식문화에 관련해가지고 계속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부터 왜 예산이 필요한지를 해당부서가 알고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 삭감해야 되니까 그 삭감만 같이 이렇게 동조해서 삭감을 하고 계시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신규로 들어오는 업소들은 거의가 다 지금 입식테이블입니다. 저희한테.

지금 해당 신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존에 음식점을 하고 있는 업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식테이블이 참여업소가 감소한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이 입식테이블을 교체하려고 보면 거기에 따르는 내부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식당에 내부공사 있지 않습니까? 바닥공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비용은 누구 부담이냐면 시 부담이 아니라 개인 부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소에서도 자기들이 포기를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공감은 가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그런 혜택을 아직도 정보가 전달이 안 돼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업소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관리체계를 정확히 명확하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에 그런 실태가 나와야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편성할 것 아닙니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예산이 자꾸 재정이 힘들다고 예산을 삭감만 하고 있는데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이거는 꼭 2년 안에, 3년 안에 다 보급률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음식협회하고 이야기해가지고요. 실태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식업협회하고, 확인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생업소 불법영업 합동단속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5명에 2회라고 이렇게 적어졌단 말입니다. 이거는 2회를 한다는 거는 1년에 2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달에 2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년에 2번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1년에 2번을,

2번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어차피 이것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유기적이기 때문에 1번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꼭 2회라고 해서 2회 고정이 아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3번 갔었거든요.

2024년도에는 3번을 갔고 2025년도에 본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2회로 정리해놓고 계셔서,

’22년도에는 2번 갔었습니다.

2번을 가면 효과가 좀 있나요? 효과가 필요성이 없으셔서 그렇게 수가 적은 것 아닌가요?

이것을 꼭 단속을 해서 무언가 우리가 실적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계도 차원이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 집행부하고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생겼을 때 지도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사장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를 무조건 단속대상이니까 가가지고 단속을 막 강행해가지고 과징금을 먹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자꾸 횟수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저희 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시 생각도, 그럼 시에서 별도로 또 하신가요? 안 하시잖아요.

저희가 그때그때 민원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 되고 있는 업소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지도단속을 통해서 뭔가가 양질의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면 10번이라도 나가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위생 앞치마 하나라도 좀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공급을 해 준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3년 가까이 냄새나는 그런 앞치마를 공급해가지고, 음식이 잘 차려져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바로 지도단속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횟수도 좀 더 늘리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중위생업소 모니터 감시요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똑같이. 35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모니터 감시요원 활동비 이렇게 하셨는데 5만원 곱하기 10명 5일 5회 이렇게 또 적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도 1년에 5회 정도 추정으로 이렇게 계획도 세워놓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또 문제가 있는 게 자주 방문을 좀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깝네요. 꼭 민원이 생길 때만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지도단속 차원에서도 10번이고 20번이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식당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간단한 계도를 해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우리 행정기관을 좀 불신하고. 저희가 그냥 저희는 좋은 뜻으로 방문하는데도 상당히 방문을, 저희들 입장에서 방문하기가 상당히 좀 꺼려지더라고요, 이게.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보거든요. 매년 행정처분을 위한 지도단속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장 사장님들이 보건소에서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꺼려하고 힘들어하시겠죠.

예.

그런데 가령 이거는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숙제검사를 할 테니 숙제를 해 오세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입장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생님이 오늘 숙제했던 것 검사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자주 시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꾸 뭔가 이미지가 사장님들한테 느껴진다면 항상 청결해야 되고 서비스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게 몸에 배어야 되거든요, 실은. 그런데 단속 올 때는 굉장히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 주변 정리라든가 환경 굉장히 개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단속이 없으면 느슨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단속이 아니라 지도단속을 많이 하셔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좀 횟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예산을 삭감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너무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계획 없이 운영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박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61페이지 하단에 위생등급제 컨설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아까 식약처에 14시간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을 선발하고 또 활동 나가게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분들 자격조건이 있나요?

딱히 자격조건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자 교육 이수시간이 있어요. 14시간. 식약처에 있는 내용이. 그 교육을 받으면 그분한테 일정한 그런 컨설팅의 자격이 있다고 보고 식약처 처장님이 지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무조건 일반인도 14시간 교육만 받으면 이것 활동을 할 수 있다. 그게 맞습니까?

평가자 교육훈련 14시간을 소정의 자격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뭐냐면, 물론 식약처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 자격조건이라는 게 전문성, 식품과 관련돼 있는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마련이 돼 있다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인데 이런 부분이 전부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비전문가가 교육 14시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가가지고 어떤 거를 지적을 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4시간 교육에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그 내용을 안 봤는데 어느 정도, 우리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보면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를 저희들도 다 이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14시간 같은 경우에 14시간이라면 보통 약 이틀 교육이거든요. 이틀 교육이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정의 교육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4년대 나온 자격조건이 있다든가 전문대 이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 없이 또 무조건 14시간만 교육받고 무조건 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택 과장 대리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 지금 현재 팀장님들 다들 고생하셔가지고 작성을 해 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게, 보면 페이지수. 예산서 있잖아요. 그 옆에다 페이지수를 해 줬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빨리 찾아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한, 방금 과장 대리님께서는 행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해서 상당히 조금 대답하는 게 미흡하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에요. 그때그때, 지금 현재 대리님께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안내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해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답변이 좀 미흡하고 그러시면 그런 것은 팀장님한테 위원장님 뜻을 받아서요.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 대답했다가는 굉장히, 아까 음식점 관련해서 입식테이블 관련 10% 정도, 제가 알기로는 10%가 아닌데. 훨씬 더 지금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러한 것은, 아마 현재 팀장님들 자료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전체적인 업소 몇 프로가 지금 보급이 됐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료로 좀 주세요. 팀장님들. 343쪽 한번 볼까요? 세입 부분. 지금 과태료 관련해서요. 세입이 1,600 정도 지금 감액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요. 저희가 그 전년도 예산 과태료 수입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이렇게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예.

그러면 2023년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올해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보니까 2022년 것 과태료 부과액을 참고를 했더라고요.

2022년?

’22년 것을. 예. 왜냐하면 우리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했던 세입 부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니, 자료로 주세요.

부과내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2022년부터 방금 자료 참고하셨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것은 제가 빼고 갈게요. 352쪽 보십시오.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1회 지금 하신다 이 말씀이죠? 심폐소생술.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예.

대상은 누군가요?

심장충격기 관리자분들이라든지 시민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장,

충격관리자.

관리자?

예.

그분들은 이미 교육 받아가지고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만 또 어차피 계속 수시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각 소방서 119구급대에 계신 소방관님들도 같이 필요에 따라서,

구급대에 계신 분들이요?

예.

그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한다고요?

그분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로 또 그분들이 내년에,

목포시에서 홍보를 해서 1번?

예.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면 뭐 특별한 조격요건을 주나요?

수료증이 나오죠, 별도로.

수료증.

예, 이수했다는 수료증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110만원으로 줄었는데 올해는 2번 했나요, 그러면? 2회?

올해는 1회입니다. 1회.

올해도 1회?

금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관련해서 팀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예,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팀장 유은봉입니다.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이 안 그래도 많은 시민들과 이 AED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AED기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예상을 저희가 분기별 1회라도 꼭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병원에서 도비 지원 받아서 한국병원에서 나와서 강사님들이 무료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25년도에는,

하려고?

신청을 해가지고, 예, 무료로 모아서 홍보도 할 거고요, 홈페이지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 이것은 생활체전이 있잖아요. ’25년도에 생활체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종사자 위주로 해서 나가서 의료지원반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종사자 위주로 해서 한번 이거는 소방에 요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 대리님 답변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이런 경우를 제가 우려를 하고 여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팀장님들하고 표정들이 지금 계속 답변하고 달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금 팀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전혀 지금 관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심폐소생술로 인해가지고 지금 간간히 저희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시민들 또 내지는 버스 대중교통 운행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의해서 시민들의 목숨을 살렸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줄어가지고 했길래.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러한 것은 실은 보면 우리가 필수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액도 적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횟수는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좋다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대축전 관련해서 종사자들 관련해서 지금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교육시키는 것도 아마 전문가 또 내지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이 충분히 좀 보완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예.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음식점 입식테이블 경사로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자료 주시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가 나오는 것은 올해 지금 46세트 설치 지원했고 또 경사로는 5개 지금 지원했다는 말일까요? 자료에. 그런가요? 연도가 지금 안 나왔길래요.

필요하시면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세요.

대답만 해 주세요. 2024년 올해 했던 것입니까? 그러면 이 자료 뒤로는 한 번도 지금, 그 뒤로는 신청 없나요? 그냥 거기에서만. 있냐 없냐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46세트.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55세트 한다고 해가지고 2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어찌 보면 과장님께서 맞다고 보십니까?

예, 내년도 목표액입니다, 저희가.

목표액?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다 이 말이죠?

내년 상황 봐가지고요. 혹시 만약에 더 접수가 들어온다면 내년 추경에 저희가 적극,

올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해.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올해 지금 4,600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57쪽 공중위생업소 모니터감시원 활동 있죠? 관련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활동했던 것.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예.

360쪽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관리 지금 현재 하시죠? 지도단속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건강기능식품이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현재 매장이라고 하는 데 있죠? 아시죠? 매장.

예.

어르신들이,

판매하시는,

100명 정도 모시고 이렇게, 또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받고 그러면 화장지도 주고 간단한 식용유도 주고 여러 가지 선물 줘가면서 하는 매장. 모르세요?

일반 일정한 건물을 빌려가지고,

그렇죠, 임대해서. 단시간 동안 하고,

홍보하고. 예.

그것 아시죠?

예.

그것 관리합니까? 관련해서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 좀.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팀장 김진태입니다. 보통 떴다방 유형 단속기준은 저희들 식품표시법에 의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지도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ㆍ과대광고 행위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단속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권한은 없나요?

예.

그럼 신고가 갔을 때는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신고 가면 거기에 식품을 허위ㆍ과대광고 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그냥 신고를 해가지고는 단속이 안 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식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해가지고 현재 거기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건강기능식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뭘 파나요?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 기능식품 관련해서,

온열매트나 식품 아닌 것도 있고 라면이나 뭐 일반,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반 식품만 그렇게 하는 거지 일반 다른 보조기구라든가 관련해서 어르신들 관련해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단속을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별도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서라든가 그런 데에 해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는, 목포시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만 한다 이 말씀이죠? 그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어요?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많이 현장 나가가지고 대상이 된가 안 된가를 파악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단속해가지고 적발되고 그런 것 있습니까?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적발 건수는 없어요? 그럼 그 기능식품이 정상적인 기능식품입니까?

건강기능식품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방금 이야기했지만 신고했을 때 건강기능식품일 때도 있잖아요.

지금 떴다방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소는 없었습니다.

목포에서 이제까지 쭉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들한테도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요. 떴다방은 지금 간헐적으로 많이,

그러면 일단은 나가시고 그러면 사업자가 있냐 없냐 그것도 보실 것이고, 그 식품 자체가 수거해서 만일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식품인가 아닌가 그것도 볼 것이고,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표시법에 의한 법률적인 사항을 다 보고 그걸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는가도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건강기능식품은 없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관련해서 혹시나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63쪽이요.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이 사업 자체는 의료원이 신청을 해서 현재 국비 확보 지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이면 전체적인 전산장비 다 교체가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백업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도입한 건데요. 그것이 노후화돼가지고요. 자주,

아니, 지금 현재 자료에도 보니까 전산장비 교체 및 병원정보시스템 개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백업장비 교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두 가지를 다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산 교체가 다 되냐고요,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

좌석에서 – 예.)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입니다. 의료전산 정보화 사업은 계속 매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사업비가 일정 정도 계획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에 올라온 것은 서버 교체만 내용입니다.

서버 교체만?

예.

장비는 전혀 교체가 안 되나요, 이 예산 가지고는?

예, 작년에 전산 현대화 사업에서 일반 PC들은 좀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예.

아무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행정보다도 아무래도 병원 같은 데는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빨리 교체가 됨으로 해가지고 환자들이나 관리하는 데나 또 내지는 시설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금액이 너무 적길래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일부씩 지금 교체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는 좀 적게 잡힌 편입니다.

백업장비는 2010년 구입했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예, 백업서버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2010년이면 상당한 지금 기간인데요. 그러면 그때 했던 것을 이제 지금 교체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서버가 사실상 3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예.

아무튼 병원 운영하는 데에 아무래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장비 자체가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그러면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목포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의료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신청을 하고 한다든가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 좀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마이크 꺼짐) 과장님, 356페이지에 보시면….

예.

(마이크 켜짐) 녹음이 안 됐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하단에 식중독 예방 진단 관련돼 있는 예산 있잖아요. 시약 300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측정을 하시려고 구입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중독을 지금 현재 업소마다 검사하려고 이 시약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나요?

그 점검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년에 1번이나 2번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안전검사를 해야 되는 기준.

우리가 연중 하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월 저희가 2번 이상 정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월에 2번씩 업소를 식품 관련해가지고 검사를,

예, 재래시장이라든지 식품 판매업소라든지 그런 접객업소 상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예.

그러면 300개 갖고는 택도 없겠는데.

잠시만요, 과장님. 혹시 구체적으로 팀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하니까요. 잠깐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식품위생팀장 김진태입니다. ATP 기계는 저희들 법적으로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ATP 기계가 뭐냐면 이런 도마나 용기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점검을 하다 보면 비위생적이네 뭐 어쩌네 하는 것들을 말로만 하는 것보다 기계 시약 같은 것들을 묻혀가지고 영업주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 훨씬 더 비위생적인 거나 위생적인 것이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홍보 그런 사항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비브리오균 뭐 이런 것들 검사 시약인가요?

오염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여쭤봤던 게 뭐냐면 팀장님,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 달에 2번 정도 나간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주 나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시약 구입하는 게 300개 이렇게 돼 있어서 한 달에 2번 나가면 이 300개 가지고는 택도 없지 않냐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나 이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위생업소 이런 관련해가지고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하려고 하면 기준이 정확히 1년에 1번, 한 달에 1번, 뭐 이렇게 몇 번 정확히 이런 법률이 있을 건데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그런 기준은,

그런 기준은 없고?

그런데 저희들 영업주나 이쪽 보면 누구나 수치가 디지털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냥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 여수 엑스포 때 그것 사용해가지고 상당히 홍보효과를 많이 본 기계입니다.

그러면 합동 단속했을 때 이게 안에가 포함이 돼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그걸로는 행정처분이 불가합니다. 단순 오염도 검사니까.

어차피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도 이런 행위를 하실 것 아니에요. 식품 위반을 했다든가 뭔가 예를 들어서,

법 위반은 처분대상이지만 그 ATP 기계 오염도 이상으로 해가지고 행정처분은,

그거는 대상은 안 된다? 예방 차원이다?

예, 홍보 차원에서.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저희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를 쭉 보시면 343페이지요. 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이 과징금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과징금하고 과태료 차이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업장 폐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업주한테 업장 폐쇄라든지 영업정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갈음해서 대신 거기에 상당하는 비용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징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한 달 나왔다고 했을 때 어차피 업주 입장에서는 한 달 쉬어버리면 손해가 막심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신 돈을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떤 내역에 부과가 되냐는 거예요.

게임산업이나 음악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법 위반 때문에 지금 부과가 되는데 주로 어떤 내역에 부과를 하냐는 거예요. 혹시 답변,

담당 팀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공중위생팀장 김혜주입니다. 거의 음악 관련 산업은 과태료 징수기준이 저희들이 접대부 알선이라든지 청소년 주류판매, 음악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팔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술을 판매했었을 때 영업정지 1개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영업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신규 영업자들 같은 경우 교육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 3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그 점도 많고 실제 노래연습장에서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가 거의 주류판매 그리고 접대부 알선 관계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그럼 게임산업은 어떤,

게임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PC방 같은 경우 출입이 가능할 경우에 10시 이후에 청소년이 출입했을 경우에 그때 저희들이 영업정지 7일 정도를 하거든요. 그때는 영업정지를 안 하기 위해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리고 등급 분류되지 않은 것 아까 그런 것 또 도박이나 사행행위, 환전 이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버튼 똑딱이라는 것 그런 것 관련으로 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산업에 관련해서는 적발이 됐을 경우 경찰이 수사를 나가거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그에 적정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은 지난해 1,500하고 비슷하게 세입 추계를 하셨는데 이 정도 통상 이렇게 되나요? 매년?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세입이 아직까지 과태료 처분을 해서 다 징수가 안 된 금액이 게임에서는 1건으로 104만 2,000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해가지고는 402만 9,000원 정도 7건 정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356페이지 보면 홍보물이라 그래가지고 또 361페이지도 핸드크림, 물티슈 막 이런 거를 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나눠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6페이지에 식중독 이거는 그냥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쭉 500매를 배포하시는 건가요?

356페이지에 있는 식중독 예방홍보물은 일반 시민이 아니고요. 업소에,

업소에 계신 분들한테?

예, 사업주에 계신 분들한테,

사업주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식품안전 홍보물도 지금 500개인데 이것도 학교나 이런 데 인근 사업주한테 전달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판매하는 그 영업주들한테 저희가,

영업주들한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표로 식품안전관리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431만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154만 8,000원, 지출이 3,560만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24년 대비 594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25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은 과징금, 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업소입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4억 2,674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계획에 따라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76만 6,000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3억 8,519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418만 2,000원을 계상하여 수입은 모두 4억 2,674만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3억 9,114만원으로 농협 시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10만원, 기타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200만원, 재료비로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50만원 등 총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하단에서 6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100만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 해서 총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쪽과 6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페이지에 지금 현재 위생등급 지정업소 주방 청소비 지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등급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서 제일 높은 항목이 주방 렌지 후드라든지 환경 항목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신청한 업소에다가 70만원 상당에서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등급에 드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저희 업소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범업소가 지금 현재 우리가 108개 아닌가요?

예, 106개 정도 됩니다.

거기 안에 돼 있는 업소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신청을 하면,

예, 재지정이라든지 신규 할 때,

해 준다?

예, 왜냐하면 그 항목이 높기 때문에요. 점수가.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이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고만. 20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지금 이게 금년 처음이라서 상황을 봐서 저희가 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 개선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해야지 이거를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세한 업종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아무래도 모범음식점을 지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이것이 좀 높다보니까 시에서도 뭔가 좀 지원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처음이라서 내년에 한번 봐보고,

과장님,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하여간에 좀 심도 있게 잘 고민을 한번 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담당 팀장님께서 발언 요청하셨는데 혹시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보충 설명?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위생관리팀장 김세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방환경 개선사업비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모범음식점이 있고 저희가 지금 위생등급제가 있는데 위생등급제가 제일 위생수준이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식약처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 중에서 저희 목포시가 위생등급을 신청한 비율이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제 신청을 한 업소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서 위생등급제 홍보를 하고 하면 비용 부분이라든지 방금 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주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55% 정도가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해가지고 보면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먼저 본인들이 사전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본인 비용을 들여서 청소나 이런 부분을 하시고 위생등급을 식약처에 신청하신 다음에 지정이 완료됐을 경우 저희한테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하시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명확하시네요, 답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서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일반예산이었던 부분에서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입식테이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비율은 저희 전체 업소가 사백 몇 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 비율이 10%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입식테이블이 보급된 비율은 저희가 작년에 전국체전 대비했을 때 조사를 했을 때 95%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신규로 하신 업소는 다 입식테이블이 들어간 상태고, 기존에 영세한 업체들 중에서 입식테이블이 아니고 좌식테이블이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팀장님이 정확히 또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제가 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좀 많이 내용이 틀려서.

아까 그 10%는 전체 비율. 우리가 지원한 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여간에 사업 하시면서 더 오늘 하셨던 만큼 더 신경쓰셔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경사로 보급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경사로는 저희가 봤을 때 5% 미만, 10% 정도 되는데요.

전체 지금 업소에 5%에서 10%요?

예, 경사로가 신청이 없는 이유가 이게 경사로 같은 경우는 각도가 있어요. 각도가 있다보니까 도로나 인접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입구가. 도로나 자기 건물이 도로를 인접하면 할 수가 없고요. 또 본인 건물이 아닌 경우는 그 건물주가 허가를 해 줘야 돼요.

그러기야 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했다가 결국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이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계시고요.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대로 계시고요. 덧붙여서 제가 기금 관련해서, 갑자기 지금 현재 위생등급 지정업소 주방 청소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예.

제가 본예산도 보고 기금도 보고 다 봤어요, 2년 것을.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게. 그래서 청소비 지원이란 게 이게 맞냐. 더군다나 기금에서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지금 지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떠한 근거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근거자료를 좀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기금 사용했던 것이 보니까 올해 2,100만원 사용했죠?

예.

2,100. 그래서 관련해서 이 부분도 내용은 아까 1,400 정도 빼니까 그 정도 되나요? 그것도 아닌데. 올해 사용했던 내역 한번 좀 주시고, 자료로.

올해 내역.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가능하면 좀 여러 가지 업소라든가 관련해서 사용을 하면 좋은데 그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근거자료 좀 줘보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희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니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형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56억 4,9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액은 110억 4,975만 6,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전년 대비 47억 1,15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5페이지 하단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상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입니다. 보건소 배치 공중보건의사 5명의 근무수당 및 숙소 임대료로 1억 2,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진료실 운영으로 2,13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 상단까지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3,92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중간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하단부터 379페이지 상단까지 치과실 운영으로 1,69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상단부터 382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 구강건강증진사업으로 4,4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하단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교실 운영으로 1,0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하단부터 385페이지 하단까지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으로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예방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2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하단부터 389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9,71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간부터 391페이지 중간까지 모바일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하단부터 392페이지 상단까지 마을건강센터 운영은 동 단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중간 방문보건 사업으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상단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1,21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중간부터 395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41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하단부터 396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6,8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중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7억 5,5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하단부터 397페이지 상단까지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중간부터 398페이지 하단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하단부터 399페이지까지 국가암 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를 예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7,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예탁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6,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만성질환관리 FMTP 교육사업은 만성질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하단부터 401페이지 상단까지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18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중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7,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상단 어르신 무릎ㆍ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인공관절 및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중간부터 404페이지 중간까지 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1억 4,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4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상단 의료 관계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지원은 표본감시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에이즈 및 성병 지자체 보조사업은 성매개 감염병 검사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기금 보조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에이즈감염인 치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중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민간ㆍ공공협력 의료기관인 한국병원과 기독병원의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 7,3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상단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은 격리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입원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8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는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검사 및 잠복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역학조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6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상단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취약계층 결핵검진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2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상단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중간부터 413페이지 상단까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는 신종감염병 대응 시 필요한 사업으로 3,6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중간부터 415페이지 중간까지 감염병 등 위생해충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사업으로 5억 4,0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하단부터 416페이지 상단까지 예방접종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중간부터 417페이지 중간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1억 6,2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하단부터 419페이지 상단까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으로 7,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1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하단부터 420페이지 상단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3,53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중간부터 421페이지 중간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업무 지원으로 3,04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시행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4,4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상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0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상단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 지원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3,3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상단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2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추가 지원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법적 혼인부부에게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하단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은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중간부터 426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은 임신부의 엽산제와 철분제 구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중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상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1,2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은 산후도우미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6,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6,49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7,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9,4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7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35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하단부터 431페이지 상단까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67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30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구입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중간부터 433페이지 상단까지 모자보건실 운영으로 6,42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중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1,0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9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상단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목포시 어린이급식소의 급식 관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5페이지 중간부터 442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액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았는데. 명시이월이 하나.

명시이월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표 일반회계 하단 건강정책과 부분입니다.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이며, 2025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연내집행이 불가능하여 예산액 40억 중 교부잔액 16억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384쪽 볼게요. 아래쪽에 하단에 모바일걷기앱(워크온) 플랫폼 사용료. 이게 6개월이면 앞으로 6개월분을 더 확보하실 건가요?

이게 사용료가 예산에 비해서 비싸서 여름을 빼고 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은 빼고.

6개월만 하신다?

예.

그러면 6개월 동안에는 앱이 다운받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용이 안 되는 건가요?

신청 자체를 저희가 3월부터 6월까지 받고 7, 8은 좀 쉬고 9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3개월, 3개월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앱을 핸드폰에 이렇게 깔아놓으면 1년 내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목포시민들은 그러면 사용이 안 된다는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 시에서?

이 워크온 앱이라는 걸 설치하면 이 시스템을 관리를 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1개월에 127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몇 걸음 걸었는가를 저희가 시스템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월 18만 보를 걸으면 저희가 성공자로 분류해 주거든요, 한 달 동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걷기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상품권으로 교환을 하고 치킨 교환권으로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별 뭔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할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로 월 5,000원 정도의 편의점이라든지 다이소, 이마트 모바일상품권을 우수자에게 뽑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수자를 뽑아서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봐보십시오. 한 가지 캐시워크를 예를 들면 하루에 만 걸음을 걸으면 100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따라나오는 이벤트 퀴즈들 어찌고 저찌고 하면 300원에서 400원을 모아요. 그런데 한 달 내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1만원을 모은단 말이죠. 이거는 그중에서 또 우수자를 추첨해가지고 준다고 하고 있고 또 6개월만 하게 되면 이게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의무가 아니라 이 말씀이죠?

예, 의무가 아닙니다. 참여해서 1만 8,000보를 걷게 되면 우수자를 우리가 매달 300명을 추첨해서 5,000원짜리,

6개월만 하고 6개월 안 하고 그럴 거면 안 하는 것과 같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391쪽이요. 마을건강센터 마을건강활동가 운영수당? 어떤 분이 마을건강활동가가 됩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다른 타 기관을 벤치마킹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저희 보건소가, 도시지역에 보건소가 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복지부에서 처음 출발한 게 도시형 보건지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하당에 있는 것입니다. 도시형 보건지소를 30개, 50개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가 의사들이 있고 진료를 하니까 의료기관도 좋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으로 만든 게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걸 복지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군 지역은 지소가 있기 때문에 이용이 좋지만 도시 지역은 보건소 이용하는 거리가 멀어서 못한다고 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예산이 녹록지 않고 여건이 되면 내년 후년에나 한번,

과장님, 군 단위는 병원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단 복지부에서도 도시지역에는 의료기관이 많지만 보건소를 이용하려는 취약계층들이 또 많이 있어서 보건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500원, 1,800원 내면 다 병원가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다고 치고, 마을건강활동가 어떤 분이 하냐 이 말이죠.

저희가 주민과 보건소 민간 건강마을을 매개할 수 있는 혹시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차치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또 전문가가 아니네요?

그분이 프로그램을 할 때 사람을 모집해 주고 동아리를 형성하고 그런 분들을,

그게 건강활동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 이분은 마을건강활동가입니다. 전문가는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나가서,

그럼 그분이 보건소에서 한 분이 파견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장소는 어디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한번 동에다가 한번 공모를,

동사무소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동사무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한번 해 보고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으로 가서 주민과 가깝게 해서 한번 그 프로그램들을,

각 동마다 지금 현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동마다 하는 요가, 라인댄스, 서예 이런 것. 주민사랑방. 그것 하는 공간도 없어가지고 지금 하는데 어디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동사무소에서? 그 공간도 지금 없어가지고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상동에 또 새로 하니까 상동을,

상동은 건물 지어지려면 몇 년이 남았는데요.

상동이라든지 다른 지역 좀, 일단 한번 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구해야 될 것인데 그것 할 수도 없는데 그냥 예산부터 확보하시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고 싶은데 그 전 단계로 이걸 출발을 한번 해 보려고,

구체적인 뭔 사업계획이 있어야 활동을 시작하지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나 이런 계획은 다 있는데 저희가 23개동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한번 출발을,

그러니까 각 동에 주민사랑방 할 공간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지금 이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건지. 복안이 있어야죠. 마을건강활동가는 누구로 할 것인지.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마을활동가는 꼭 전문가가 아니라 주민들과 보건소와 매개를 해 주면서 동아리 형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리고 간혹 저희가 부산 같은 경우 간호사 출신들도 있더라고요, 마을활동가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면 더욱 좋고요.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또 402쪽으로 갑니다. 402쪽 상단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그다음에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이거는 이 4,000만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또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하실 거예요?

이번에 좀 삭감이 돼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신다고요?

예,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인데요. 최대한 먼저 국가에 해당된다면 국가에 신청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시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9월 말이면 아마 이게 사업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번에 올해 2차 추경 때도 이것 가지고 시끌시끌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100% 가 아니고 또 더 확보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좀 삭감돼서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격을 좀 더 까다롭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70세 이상 1년 이상 거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라서. 목포에 1년 이상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 요건을 한번 주십시오.

예.

423쪽입니다. 정관 난관 복원 수술비 이게 1년에 2명밖에 신청이 안 되나요?

428페이지….

23쪽 정관 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이게 1년에 2건밖에 안 들어와요?

보통 ’23년에는 4명 들어와가지고 2명 성공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적나요, 이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저는 좀 약간 박용준 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일단 먼저 391페이지에 마을건강센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목표에 나와 있는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동 단위형 마을건강센터 시범사업 운영이라고 하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형태 자체가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각 행정복지센터에는 보건소의 간호직 직원이 나가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간호직 직원이 기본적으로 보건복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핸드폰 진동)

(위원들을 향해) 왜요? 보건복지 업무를…. 제 것 아닌데요. 무음인데요. 보건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 업무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제가 행감 때도 물어봤었는데 지금 현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해가지고 나가는 복지기동대 분하고 조인이 돼서 제가 행감 때 물어봤더니 복지기동대 분과 그다음에 이런 간호직 분이 같이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어려운 분들이나 건강이 좀 아픈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6개동 정도가 나가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게 기본이 그렇게 16개동에 그렇게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 16개동 자체가 어찌 보면 건강 불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가있죠?

예.

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 마을건강센터의 내용은 좀 더 거기에서 더 나간 진일보한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업개요 자체가 또 다시 담당자 1명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1명 그리고 설명하실 때 주로 통장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좀 두는 게 어떤 혈당 체크기라든가 측정기라든가 이 정도를 둔다는 건데 첫 번째는 제가 갖는 의문은 예산을 또 들여서 지금 현재 이 찾동 서비스로 나가는 보건복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단지 차이가 찾아가는 거였다면 이제 동사무소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차이밖에 없어보이는데 그러한 취지로 하는 것은 이 사업의 목표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업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게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나간다고 하면 아까 상동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지금 제가 계속 듣기로는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들이 공간이 좁아서, 예를 들면 조그마한 휠체어 하나 놓을 곳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만약에 한 곳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신축된 동사무소 정도라거나 외에는 이게 자격요건 자체에서 공간이 없으니까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태반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잡고 있는 방향 자체가 이 예산을 들여서 특별하게 지금과 다른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보여서 그리 본다면 이게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구상이 다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외람된 말이지만 동에 있는 간호사의 역할과 우리 보건소하고의 역할은 아주 다릅니다.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어서 하는 역할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건강지원센터를 앞으로 예산이나 토지라든지 확보가 되면 주민들이 편하게 예방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것 나가기 전에 시범적으로 한 곳을 한번 운영해 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건강과 관련한 예방사업을 좀 더 밀접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마을활동가, 그러면 그 활동을 주로 해 주는 사람은 누군가요? 담당자인가요, 마을활동가인가요?

보건소 전문가들도 나가지만 이 마을활동가는 마을의 주민들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모아준다면서요.

예, 프로그램을 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님이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찾동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과 다른 특색 있는 어떤 부분이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이분을 지정함으로써 이분이 이 역할을 매개체 역할을, 급여를 주니까 통장님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통장이요?

아니요, 마을활동가가. 마을활동가는 어떤 분으로 하냐 했는데 뭐 주민자치위원일 수도 있고 통장일 수도 있고 그 동에서 활동적이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것입니다.

좀 여전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사업내용이 모호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에 보시면요. 417페이지에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 있잖아요. 여기에서 예방접종 근로자 인건비가 4명 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제 맞춰서 되어 있는데 이 예방접종 근로자 네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독감, 주로 인플루엔자 겨울철에 할 때 독감 접종을 할 때 그때 고용하는 것입니다.

예?

독감 접종할 때 채용해서 고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의문을 가졌던 건 저도 아이를 키울 때,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 때 가장 민감하거든요. 가장 조심하고. 그리고 접촉면이 병원을 가도 거의 의사하고 간호사 정도하고 접촉하게 되잖아요. 영유아 예방접종 특히나 초기접종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의료적인 전문가라고만 실은 엄마하고 아기하고 접촉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초 접종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그게 의사나 간호사일까라고 봤는데 그러기에는 이 단가 자체가 거의 최저임금이라.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그냥 보조인가요?

아니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예요?

예, 간호사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영유아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아지는 어떤 시점에 기간제로 일하겠다는 건가요?

예, 한 달, 두 달 그렇게 기간제로 쓰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요?

예.

왜요? 보건소에 기본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어떤 시기에,

우리 보건소 인력이 있는데 접종시기에는 접종을 문의하거나 접종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이게 독감 예방접종이다?

예,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그 시기에 그런다는 거죠? 간호사 기간제요?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간호사 기간제가 이 페이가 최저임금 맞춘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전문직종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게 좀 의문이 들었어요.

수당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간호사 네 분을 추가로 특정한 시기에 하는 거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4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로나 예방접종 업무지원 기간제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접종할 때 독감은 이것도 코로나하고 같이 해서 3개월간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접종을 채용하는 이유는 감염취약시설을 방문접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

복지시설이라든가?

예, 시설 같은 데. 복지시설 나가서. 그리고 우리가 감염취약시설 나가서 접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예방접종을 굉장히 지금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지금 시기인가요, 아니면 소극적인 예방접종의 시기인가요?

지금 코로나를 접종을 저희 사업비랑 비교하면 지금 많이 접종비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독감하고 코로나를 양쪽에서 같이 맞아버리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시행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 잘 되고 있습니다. 접종이.

그럼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좀 축소돼도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병원이나 물어보면 독감은 안 맞아도 코로나를 어르신들이 더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도 될까요?

예.

418페이지하고요. 418페이지 보시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있거든요.

사백십….

일반운영비에서, 41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하고 421페이지에도 일반운영비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있거든요.

사백이십….

421페이지에요. 이게 용량하고 횟수가 좀 나눠져 있기는 한데 거의 단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따로 나와 있는 이유는, 뭐 이게 코로나와 독감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이 의료폐기물 자체가 따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이유가 독감하고 코로나 이 부분인가요?

예, 코로나하고 일반접종으로,

일반접종하고요?

예.

그때 의료폐기물을 따로 관리하나요? 아니면 의료폐기물은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의료폐기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폐기를 하는데 코로나 때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지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따로 한번 더 잡아놓은 거라고요?

예, 코로나는 대비를 위해서라도.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의료비 및 회복비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이 나와 있고요. 그것하고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하고는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그게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하는데 이건 1인당 1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해가지고 70명이고,

예,

그다음에,

학생 주치의는,

이건 뭔 말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소득하고 상관 없이,

상관 없이. 예.

전체 학생 대상으로?

예, 1인당 4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인원이 75명이고 저소득층은 70명이나 되는데. 무언가 이것 이상한데?

2024년은 130명 지금….

이것 뭔가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130명 했습니다.

130명 했는데 갑자기 75명으로 이렇게 줄어요?

관련해서 팀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건강증진팀장 최인옥입니다. 최대 지원이 10만원이고 4만원이라서요. 그런데 대부분 최대금액으로 해서 예산서에는 명수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는 최대 10만원인데 5만원일 때도 있고 4만원일 때도, 4만원인데 2만원일 때도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최대로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작년에 130명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답변이 좀 이상하네요. 지금 현재 저소득층 어린이아동한테 의료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해가지고 10만원씩 해서 70명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밑에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이라 해가지고 4학년으로 해가지고 75만원을 하는데 이 비용하고 이 비용이 정확히 구분이 틀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틀립니다.

목이 틀려야 되죠?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닌데?

아니, 다릅니다. 저소득층에게 하는 게 있고 4학년에 하는 게 있는데 70명인데 130명 과장님께서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르다고 그러셔서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작년에 그러면 70명 하셨어요?

작년에 130명 했습니다. 최대금액이 10만원이다 보니까 예산은 최대금액으로 해서 70명 해가지고 700만원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실제로는 의료비를 먼저 치과에 가셔서 의료비용을 치아 홈 메우기라든지 기타 그런 질환 치료를 하면 그 비용이 최대 10만원을 줄 수 있는데 5만원 정도밖에 소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최대금액으로 70명을 세웠으나 실제적으로는 의료비가 치료하다 보면 10만원이 안 나오고 5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2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원하는 그 수는, 수혜자는 좀 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 130명 정도 작년에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병원에 치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하고 나서 청구를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하면 좀 되네요, 이해가. 그러면 3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해초등학교 치과용 의료장비 구입 관련해가지고. 왜 이게 서해초등학교 지금 현재 보건소…. 보건소가 아니라 거기 뭐라고 학교 내에 있는데 치과장비를 넣어야 됩니까?

지금 이게 어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보건복지부에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이라고 1993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가 네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하나는 인성학교 그다음에 유달초등학교, 서해초등학교, 동초등학교 이 네 곳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게 지금 말했던 서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돼가지고 컴프레셔라는 기계가 고장나서 지금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과의사가 2명이 있습니다, 공보의가. 주 1회 정도 나가서 아이들 불소라든지 홈 메우기를 해 주고 있어요. 현재는 인성학교랑 유달초등학교 두 군데만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부터 계속 이것을 하셨다? 네 군데에서?

예, 네 군데에서.

그래서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서해초등학교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기계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된다?

아니요, 컴프레셔를 고치는 것입니다.

고치는 비용입니까?

예, 교체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이라고 올라와 있던데.

교체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비용으로?

예.

그런데…. 이것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얼마만큼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지 아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군데.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고혈압 등록관리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고혈압ㆍ당뇨병하고 관련한 것.

이건 2012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전국에 19개를 국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을 했고 전라남도에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혈압ㆍ당뇨 환자를 진료비를 당뇨는,

세 군데 어디어디에서 합니까?

장성, 여수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하고 여수하고 목포하고?

예, 그래가지고 당뇨약은 2,000원을 지원해 주고 고혈압약 2,000원 지원해 주고. 그런데 이 사업이 2012년에는 기금하고 시비 50%, 50%였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 돈이 딱딱 맞아떨어졌는데 이제 어느 순간 돈이 적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11월까지 주고 나머지 1개월을 못 주고 이게 점점 돈이 부족해서 앞전에 일몰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추경 때 설명을 내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일몰 하고 복지부에서도 계속 빚을 지고 다음에 예산 세운 것을 갚아나가면 너무 터울이 생기니까 한번은 멈춰서 내년에 다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우리가 추경 때 설명했던 것들은 그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한번 중간에 쉬고 다시 이거는 예산 확보해가지고 다시 하는 사업이시고?

예,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혈압ㆍ당뇨병, 397페이지 상단에도 보면 고혈압하고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도 현재 5만원씩 해가지고 140명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가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다?

예, 그 대신 이렇게 선정을 140명인데 이걸 하려면, 고당센터가 트윈스타에 있습니다. 교육장이요. 이틀을 꼭 참여를 해야 되고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병원에서 진료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은 과장님, 고혈압하고 당뇨병 관련해가지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100% 거의, 99.9%가 거의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140명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이건 정확한 수치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유사하게 이렇게 지원,

작년에는 176명 했습니다. 이걸 176명 한 이유는 저희가 의료원에 협약해서 의료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보통 5만원 정도의 검사비가 듭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안과도 같이 보면 안과가 1만원이, 안과 의사가 없어서 안과를 제외하고 진료를 5만원짜리 해서 1만원이 줄어서 4만원으로 하니까 176명까지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소견으로는 당뇨병이 증상이 안 좋아지면 바로 눈으로 제일 먼저 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환자는 안과를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안과검사가 꼭 필요하다고는 들었습니다.

눈 혈관 관련돼 있는 게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140명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물어봤고요. 17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 140명 갖고는, 만약에 추가가 되면 추경 때 다시 세우실랍니까?

예산이 넉넉하다면 저희가 추가로 세우면 가장 좋죠.

그래서 내가 작년에 혹시 몇 명 했는가 여쭤봤고. 아마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실은 홍보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 관련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걸 처음 알았고 저희 또 상임위가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생소해서 저도 이 내용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겨예요. 이거는 확대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예산 여건 되면 확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01페이지. 희귀질환 환자들 의료비 지원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희귀질환이라 하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어떤 질환을 희귀질환이라고 하는가요?

대상 질환을 간단하게 보면 혈우병, 만성신부전 등 희귀질환 1,272개입니다.

그렇게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게 희귀병 지원사업을 그럼 종류가 그렇게 많으면…. 그러면 이것도 진단이 나와서 가령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판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증상이 나온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죠. 맞습니다. 질병코드가 다 있어서,

질병코드가 나오니까?

예.

그럼 혈액종류 아까 혈우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혈우병은 어떤 거를 혈우병이라고 한가요? 피가 안 멈추는 걸? 피가 안 멈추는 걸 혈우병이라고 하나요?

저도 자세하게 답변을….

내가 과장님한테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저도 답변을 정확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조용히 해 보세요, 박용준 위원. 담당 팀장님이 정확히 아신가요?

혹시 관련해서 답변하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팀장 김연주입니다.

예, 팀장님.

혈우병질환은 유전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가 딸을 출산하면 괜찮은데 아들을 출산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지혈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가 안 멈춘다? 그게 혈우병이다?

예.

그런 증상들이 목포에도 많이 있습니까?

예, 혈우병 환자들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거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예.

404페이지. 이제 진짜 이것 제가 몰라서. 한센복지협회에다가 우리가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대행사업비를. 목포에가 한센인이 있습니까?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목포에는 이런 시설이 없잖아요.

예.

어디다가 지금, 시설이 있습니까?

아니, 시설은 없이,

집에가?

예.

집에가 있어요?

예, 주거의 자유는 있을 것….

아니,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설 쪽에 가신 분들한테 나는 그쪽에 지금 목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예, 그게 아닙니다. 여기 한센협회에서 두 달에 1번씩 우리 보건소에 와서 상담도 받고 약도 처방하고 그렇게,

그렇군요. 지금 영암에도 있고 어디 저는 시설이 있는 줄, 거기에 현재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예.

생계비 지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목포에 거주하고 계시는 8명한테 생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예.

8명.

8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고 하셨죠?

아니요, 목포는 8명 있습니다.

목포는 현재?

예.

저는 그러네요. 가족 생계비도 그 내용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4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감염취약시설 역량강화교육 참석자 간식비로 해가지고 나는 이 내용을 지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저희가 감염취약시설 93개소를 교육을 시키거든요.

감염취약시설이 어떤 거를 감역취약시설,

요양병원 11개, 장기요양기관 54개 그런 정신건강증진시설 4개, 장애인복지시설 24개 집단으로 있으면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선정해서 교육할 때,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간식을 사가지고 가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보건소에서 합니다. 교육을.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예, 오셔서 커피라도 좀 놓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그러면 제목을 잘못 달아놓은 것 같아. 감염취약시설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 간식비로 이렇게 올려놓으셨으니까. 종사자 간식비로 올렸으면 금방 이해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하나 더 할라고요.

예.

434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사업 역량플러스사업 관련해가지고,

사백….

434페이지 상단에 모자보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꾸러미장 뭐 그런 관련한 사업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요?

이거는 난임부부.

난임부부한테 지원해 주는 그 사업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이거는 사업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임산부 및 6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임산부하고, 그것하고는 틀린 사업,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해가지고 49만원인가 45만원인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똑같은 사업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틀린가요?

틀리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영역에서 틀리다는,

저희는 임산부 및 66개월 미만 영유아에 어렵게 사는 분들에 영양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을.

6개월 미만?

66개월 미만입니다.

66개월?

예.

사업 자체가 틀리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내가 대답을 하면서도 조금 그러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예.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예산이 본예산 예결위에 가서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해도 제가 답변을 못해드릴 것 같아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농업정책과 사업을 정확히 몰라서. 저희 사업은 정확히 아는데. 그래서,

그럼 66개월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영유아한테,

산모하고 영유아.

산모하고 영유아한테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 됩니까? 1인당.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고요. 이게 5개월까지는, 금액이 틀립니다. 6개월부터 12개월, 3개월부터 20개월. 이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2만 5,000원부터 14만원까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침 기준에 따라서요.

그러면 최대는 얼마입니까? 14만원이 최대입니까?

최대가 14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 좀 해볼게요.

예.

공공산후원 설치 지원이 도에서 이관받아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병원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참여의사가 없어서 그런가요? 됐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예, 한사랑병원이 돼 있고요.

한사랑이요?

예, 어떤 사항이냐면 기존에 낮게 설계할 것 좀 높게 설계할 것 그런 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내부 설계 변경이 있어서 지금 도에 변경 승인 신청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 예산액은 40억 중에 16억,

이제 연말에 착공이 들어가면 예산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가서,

그럼 자부담이 얼마예요? 우리가 16억만 지원해 주면 되나요? 아니면…. 예산이 40억?

저희, 도,

우리 시비는 아니고 지금 16억은 확보가 된 거죠?

예.

16억은 명시이월로 된 것이니까. 그럼 총 40억,

예, 총 40인데 본인 부담금이, 자재비 같은 게 올라가서 병원 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6억 외에는 본인 부담이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40억 중에서 16억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착공하면,

24억은 도비로 내려온 것이고,

예?

24억은 지금 교부 통장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착공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 도비 40억이 들어가고,

전체 40억 도비?

예, 도비가 들어가고 이제 병원 측에서 그 외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전체 예산액은 지금 여기에 기입이 안 되고 도비 40억?

예, 맞습니다.

중에 16억 명시이월이다?

예.

그러고 사업 변경 승인이 난 뒤로 그러면 나머지, 착공한 뒤에 나머지,

16억을 저희가 이제 교부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24억은,

24억은 기 교부돼 있고요.

교부돼 있고?

예.

그럼 이게 언제쯤에나, 사업 변경 승인만 떨어지면 되는가요?

예, 승인 떨어지고 병원에서도 약간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12월 내에 착공하겠다고는 지금,

올 12월?

예, 12월.

그러면 이달이네?

예.

그럼 사업 변경 승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

승인 이번 주 정도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십시오. 397쪽 구강보건실 관련해서 아까 자료 주신다고 했죠? 388쪽, 389쪽 보시면 금연지도원이 있죠? 지금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분들 기본적으로 교육이랑 다 시켜가지고 나가시죠?

예, 맞습니다.

단속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주로 보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경찰처럼 신분증을 주라는 단속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도가 주 임무라고 봅니다.

별도 단속해서 그러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럴 수도 있나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합동단속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7명이었고 7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합동단속할 때만? 그러면 그분들은 직접 단속하는 권한이 없나요?

아니, 권한은 있는데 이게 현장에 나가보면,

이것 활동실적 한번 주십시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

391쪽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마을건강센터 있죠? 운영 관련해서. 이것 현재 박유정 의원께서 시정질문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현장까지 다녀와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목포시도 좀 도입을 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했던 지금 사업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1개동만 이번에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한번 출발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료에도 나왔지만 담당자는 지금 공무원이거든요.

예, 저희,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은, 지금 각 동에 간호직 1명씩 거의 배치돼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지금 하나요, 아니면 별도?

그분 말고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한 분이 추가로?

예.

그러면 보건소 인력이 또 부족할 것 아니에요.

담당자는 상시 나가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나가는,

활동할 때만?

예, 활동할 때 나가는,

그리고 활동가가 거기에서,

예, 활동가가 주로 모집하거나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그러면 그 활동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또,

예, 맞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우리가 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겠네요? 하다 못해서 그 검사라는 게 혈압이라든가 체크한다든가 당뇨 체크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 영역은 간호사 영역이라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또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1번 해서 또 말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한 계획하에서 타 지자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추진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만요.

예.

실은 보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전반적으로. 402쪽 보시면 어르신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하죠?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시에서 이건 한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르신들이?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에 신청을 하면 선정돼서 받는 것입니다.

올해도 2024년도에도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소진했더라고요, 예산을.

예, 거의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추경에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다.

예, 조금 더,

신청은 많이 지금 합니까? 지금 밀린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올해는 거의 예산이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예, 올해는.

지금도 신청 문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문의하면 예산이 좀 있으니까 올해는 가능한데 내년에는,

끝났으니까 내년에 신청하시라?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지금 예산이라고 보니까 꼭 추경에 확보 좀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어르신들 보청기 지원사업도 있죠? 보건소에서 그건 안 하나요?

저희는 그 사업은,

그럼 노인장애인과인가요, 그게?

예, 그쪽 같은….

보청기 지원사업. 지금 432쪽 보니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 사업은 또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료를 봐도 없길래. 그러면 보청기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예.

411쪽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재가한센인 관련해서 있는데 목포에가 지금 8명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은요. 내년에 2명 예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나 생계비 지원을 했나요?

위원님, 몇 페이지죠?

411쪽. 411쪽 중간 보시면.

사업은 8명인데 생계비 지원은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명이,

생계비는 2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런가요?

예.

기본적으로 보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야 되고. 그렇죠?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되고.

예, 이하입니다.

그리고 시설 입소자가 아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합해야지만이 지원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8명 중 6명은?

6명은,

시설에 입소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이런 분들이 받아버리면 이걸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거기에 또 해당이 안 되니까?

예, 이걸 받아버리고 있으면 이걸 받을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 아까 여섯 분은 이러한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해당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