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우 의원 발언

우리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개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총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766만원이 증액된 46억 5,416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6,261만 8,000원 감액된 66억 5,966만 7,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먼저 25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수입에 삽진산업단지 및 산정농공단지 소재 조선업체 등 총 17개소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로 3억 9,56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3,996만원을 비롯한 5개 사업에 1억 3,6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하단부터 258쪽 상단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비롯한 총 3개 사업에 15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부터 259쪽까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부터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까지 17개 사업 총 25억 5,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어 자세한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60쪽입니다. 하단부분, 항만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항만정책 개발을 위한 시책 추진업무추진비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260쪽 하단에서 261쪽 상단까지 연안환경정비사업으로 해양환경 보존 및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용품구입비, 사무관리비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입니다. 섬 주민의 편의시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588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조금으로 섬 지역 대합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인 보상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쪽 하단부터 262쪽 상단까지 섬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지원 지침에 따라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비 7,992만원, 차량 운임지원 2,808만원을 계상했고 차량 운임지원 시비부담금 3,500만원은 조례에 따라 차량 운임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 해양수산부의 운임 지원액을 초과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이 육지와 동일한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섬 지역 생필품 물류 지원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객선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위험화물인 LP가스를 별도의 선박을 임차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3쪽 상단부분입니다.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에 1,0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섬 주민 여객 운임의 50%를 국도비로 지원하고 1,000원을 초과한 부분의 운임비에 대한 추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이 육지와 동일한 가격에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택배 추가 운임 지원하는 섬 주민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으로 3,1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부분입니다. 섬 지역 여객선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하여 1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목포와 외달도 간 항로 폐업 예고 통지로 인해 항로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객선사와 운항협약을 체결, 선사의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주민들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64쪽 중간부분, 소규모 항포구 보강 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수리수선 6개 정비에 3,000만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수리 3개 수리를 위해 3,000만원, 소규모 항포구 정비를 위해 2,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비비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3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쪽 하단에서 267쪽 상단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도서지역 및 바닷가에 휩쓸려온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청소인력 8명 인건비로 9,660만 7,000원을, 정화사업 운영물품 구입비로 920만 5,000원, 환경정화 현장출장여비 200만원,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시설비 8,118만 8,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267쪽입니다. 해양환경정비 기동대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총 1억 1,98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67쪽 하단부터 268쪽 상단까지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수산업법에 허가받은 어업인이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폐그물 등을 수협에 수매하고 해양 재투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2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잔액 예산인 2억 8,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268쪽 중간부분부터 269쪽 중간까지 태풍 및 폭우 등으로 영산강 하류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취약해안폐기물 대응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1,205만 9,000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 79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69쪽 하단,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북항 및 남항 2곳에 설치된 육상집하장의 해양쓰레기 처리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0쪽 상단입니다. 목포연안 해상에 방치된 폐선박 처리를 위해 무단방치선박 처리비 500만원 계상했고 섬 지역 기초단체 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섬 지역 미불용지 부담금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달리도에서 외달도 간 보행연도교 개설공사를 위한 계속사업 27억 9,041만 5,000원을 이월하고 시설비에 2025년 국도비 편성액 6억 8,625만원과 2024년도 시비 미매칭비로 1억 4,442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48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71쪽에서 272쪽 상단까지입니다.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자본보조)에 2025년 도비편성액 3억과 2024년 시비 미매칭비 2억 9,496만원을 경상보조예산액 1억 1,4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중간부분에 관광거점도시 육성 체류형 체험관광 기반 구축사업을 위해 국도비 12억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외달도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섬지역 시설물 응급복구비 3개소를 위한 시설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2쪽 하단에서 273쪽 상단까지 달리도에서 외달도 보행연도교 준공에 앞서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에서 275쪽 해맑은호 요트 관리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8,971만 9,000원, 일반운영비 2,312만원, 개보수비 3,391만 6,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2020년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된 요트마리나 시설 운영 관련 시설 유지보수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사업 도비 8,000만원 계상했고 갈치낚시 관련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36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목포마리나 시설정비사업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마리나시설 정밀안전점검 시 D등급 판정을 받아 시설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2024년 균특전환사업을 신청해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8억 중 2024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시비 5대5 사업으로 금번 본예산에 미편성돼 1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특별재난교부세를 확보해 차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276쪽 하단부터 277쪽, 목포항 물동량 확보를 위해 목포항 국내외 홍보마케팅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고 이어서 화물유치 인센티브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7쪽 하단에서 278쪽까지는 우리 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025년도 목포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요트마리나 시설정비공사 사업비로 1,868만 8,000원 이월 계상했습니다.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2억 3,413만 6,800원 이월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내년 1월에 확정됨에 따라 2월에 집행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북항 해수 정화 인입시설 신설 사업비 미집행액 1억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상인회 간 소송 등에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2억 5,000만원, 소형어선 설치사업 2억 130만원은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장소 변경 협의 등의 절차로 인해 이월 계상했습니다. 2021년 고하도 어촌뉴딜300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 5개년 사업으로 집행잔액인 22억 7,278만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시행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미집행잔액 경상보조금 1억 8,670만 8,000원, 자본보조 3억 6,790만 4,290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섬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5,400만원은 용역에 대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 계상했습니다. 2020년 율도 어촌뉴딜300사업에 6억 7,243만 5,000원 이월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보타닉가든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8억 6,01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해양개발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0페이지 제일 처음에 목포항 활성화 방안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례적으로 목포항발전협의회를 1년에 2차례 하고 있고요. 또한 목포해양정비창이라든가 여객선터미널, 수협 등 이런 유관기관과 자주 협의를 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했던 자료 있죠. 올해 했던 자료하고 참석했던 인원 누구누구 참석하셨는가 유관기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해맑은호 개보수 실시설계비로 해서 251만 6,000원 올라왔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상단 제일 위에.

해맑은호는 매년 1년씩 선박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선박검사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전문가가 설계를 통해서. 위에 274페이지 보면 거기에 따른 요트에 대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설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기검사에 따른 개보수는 매년 정기검사는 받되 개보수도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했던 자료 주시고요. 해맑은호와 관련돼서 지금 몇 년 됐죠?

한 15년, 14년.

지금까지 개보수나 이런 비용들 꽤 많이 들어갔겠네요. 앞으로 계속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요트마리나 시설유지보수비 있죠. 2,000만원.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동안 저희가 마리나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수탁자한테 개보수를 하게끔 협약을 하고 위탁을 저희가 줬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정부 합동감사를 하면서 이것은 민간한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을 받아서 대규모 구조적인 수리수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조그마한 수리수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구조적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위탁을 주는 지자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아서 금년부터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고. 저희가 이번에 위탁자를 변경하면서 그에 따라서 사용료에 대해서 위탁자 선정할 때 가격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1년이면 2,200만원 부과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시설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목포마리나 시설. 그것하고는 중복되지 않나요?

2,200만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떠한 결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육상부 부분은 현재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 밑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마리나 시설공사비의 28억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고 2,000만원은 육상부에 대한 부분만 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해상부에 있는 시설물. 마리나시설에 대해서 전면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275쪽 육상부에 있는 마리나시설 시설유지보수비 내역을 한번 주시죠. 뭐뭐 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에서 항만정책 개발 업무추진비가 작년 본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던데 올해 이 부분이 반영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항만정책 개발 업무 추진 해서 320만원 계상돼 있잖아요. 전년도 본예산은 없던 부분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국서무 과로 되었기 때문에 국서무 과를 운영하는 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해서….

예.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0이다 보니까 한번 여쭤봤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섬 주민 대합실 관리인 보상비도 추경 때 올라왔는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전년도에도 없던 부분이더라고요. 섬 주민 대합실 관리인 보상비.

그동안 섬 3개소에 대합실이 있습니다. 외달도, 달리도, 율도에 대합실이 있는데 율도는 이번에 대합실을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운영이 되면 그동안 통장님들이 화장실 청소라든가 대합실 청소를 무료로 해 줬습니다. 그에 따른 청소하는 도구는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데 그 정도 지원 갖고는 좀 안 되겠다, 최소한 저희가 경비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부터 저희가 월 5만원씩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통장님들이 고생하셨던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넘어가 보고요. 272페이지 가운데 체류형 체험관광 기반 구축. 관광거점사업 보조비로 진행되는 12억 사업비,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어디 말씀하십니까?

272페이지 가운데 체류형 체험관광 기반 구축.

체류형 체험관광 기반 구축은 관광거점추진단에서 관광거점 추진 사업으로 해서 저희 과에 섬에 대한 개발사업을, 외달도에 대한 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 배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생태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잠시만요. 저희도 사업 자체가 어려워서. 관광거점추진단에서 기본계획을 거기서 수립했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서 그 예산을 갖고 그 지역에다가 체류형 사업을 하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고 하면 사계절 특색 있는 농업경관을 조성하고 생산형 정원을 해서 수확, 조리, 시식. 예를 들어 미식을 할 수 있는 공유주방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저희가 이관받았고. 또 마을기업 설립을 해서 시설 관리와 운영까지 관련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시비는 못 올리신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시비 5억은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 말씀하신 대로 슬로키친 공유주방. 그런데 슬로시티, 목포시가 이번에 선정 안 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은 이미 버린 브랜드입니다. 목포시가 갖고 가는 브랜드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외달도에 굉장히. 전에 제가 행감 때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사업대상지는 겹치지 않는다고 차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외달도 공원 일대 쪽에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체류형 체험관광 사업 바로 옆에는 캠핑장이 들어가고 그 옆으로는 갖가지 공원이 들어서는 부분인데, 사업 타당성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액도 굉장히 크고. 17억에 가까운 돈이 그 목적에 걸맞게 쓸 수 있을지는 차후에 논의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실과도 정확한 업무파악이 잘 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위치도와 계획안 가지고는 저희를 설득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자료를 첨부해서 자료로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돼서 다른 타 부서에 비해 해양개발과가 많습니다. 물론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이라든가 보타닉 조성사업 같은 부분들도 시설적으로나. 물론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명시이월이 많다는 부분은 사업의 계획을 제대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다는 평가기도 하다고 봅니다. 명시이월이 차후에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과에서 조금 더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해양수산부에서 그 전에 공모사업들이 많이 진행돼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 부서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이 어촌뉴딜300사업 자체가 덩어리가 크거든요. 전부 100억짜리 이상 사업이고, 외달도에서 달리도로 가는 보행교도 100억 이상 되는 사업이고, 외달도 가고 싶은 섬에 대한 사업도 있고. 한 계에서 짊어져야 될 사업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비 부분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작해서 저희가 이월금이 최소화되도록 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69쪽 해양쓰레기 처리 있잖아요. 2개소 4,000 돼 있는데 집하장 2군데가 남항하고 어디 있는가요?

남항하고 북항에 있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은 소요됩니까?

금년에도 북항 쪽에 시설비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지경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재는 북항만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금년에 남항은 이번에 집하장을 만들었습니다. 남항하고 북항하고 양쪽 운영되다 보면 금년보다는 상당한 양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돼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북항 쪽에는 처리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요, 기존에?

북항 쪽에 작년에 한 4,000만원. 금년에 4,000만원이기 때문에 양쪽에 4,000만원씩 이렇게.

양쪽으로 8,000.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다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처리를 못하면 해양수산부에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270쪽 보시면 섬 지역 미불용지 보상이 있단 말입니다. 달리도, 외달도, 율도. 미불용지 보상은 어떤 뭣을. 보행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예전에 했던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마을안길 도로 부분들을 많이 냈습니다. 또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많이 도로를 개설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앞으로 국도77호선이 연결되면 육지화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상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상을 해야지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국도77호선이 완공된 후에 그분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용지 보상을 못해 주면 그 토지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서 미불용지 예산을 매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미불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됐습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는 감당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최소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죠?

계속. 그렇습니다. 최대한 육지화가 되기 전에 저희가 그 토지에 대해서 시유지로 확보하는 게 저희 시로서는 더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는 다 안 된 상태고?

그분들이 그 전에 주민들이 사용한 동네 마을안길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는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최대한 우리시하고 마을주민들 간에.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금이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 조율해서 미리 조율 좀 잘 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72쪽 섬지역 시설물 응급복구가 달리도, 외달도, 율도, 고하도가 있거든요. 3개소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끝으로 273쪽 달리도 해안도로 확장공사 용역비 1억이 올라왔는데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길이가 1km 정도 되나요? 1km 100m 정도. 폭이 기존 4m에서 8m로 확장됩니까?

현재는 한 2m 정도 되고요.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이 8m였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에 요청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을 때 최소한 8m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8m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8m로 폭을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왕복 2차선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왕복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2차선으로 형성되겠네요, 그 정도가 폭이 8m 나오면.

그렇습니다.

제가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안도로 갓길. 갓쪽에 제주도도 가보면 돌맹이 같은 거 있잖아요. 낭떠러지 방지로 해서 돌로 쌓아서 멋있게 관광지로서 꾸려 주시기를 부탁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 반영시켜서 그렇게 잘 좀 해 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1페이지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있잖아요.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이 있는데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잠시만요.

261페이지. 거기가 5,800원, 6,800원 이러잖아요. 여객선 운임비 아시죠?

예.

맨 행정선 타고 다녀서 운임비 모르실까?

운임지원은 주민들 대상으로 50%가 감면되고요.

섬 주민 여객선 지원. 261쪽에 있는 것은 50%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50%. 나머지 1,000원만 지불하고 여객선 탈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 잔액은 이 도비, 시비 263페이지에 있는 이 예산으로 이렇게 보전해 준다 이 말씀이죠?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50%를 지원해 준 그 50% 내에서 1,000원이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이를테면 5,800원, 6,800원 이러잖아요. 외달도까지 6,800원, 기타 섬은 5,800원인데 앞에 261페이지는 50% 2,900원을 지원해 주고, 5,800원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00원에서 천원사업에서 1,900원은 도비, 시비로 해 주고 1,000원만 주민이…. 그렇게 계산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이거 위치가 어느 곳인가요?

달리도 앞에 있는 물양장하고.

달리도 물양장? 새로 만든 데요?

아니, 외달도 물양장하고요. 그리고 율도2구에 있는.

율도2구 물양장 인양기.

그것은 한 20년 됐습니다. 외달도에 있는,

율도2구에 인양기가 아직 설치가 안 됐던가요, 새것이?

기존에 있는 것 교체입니다.

팀장님이 달리도라고.

죄송합니다. 달리도가 20년이 됐고요. 외달도가 10년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너무 노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

알았습니다. 270페이지 제일 상단, 무단방치선박 처리. 저번에도 제가 이거 한번 여쭤봤는데 무단방치선박은 매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실질적으로 500만원 가지고는 힘들고 1척당 한 1,000만원 정도 인양하는 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고하도, 제가 잘 알잖아요. 고하도 주차장에서 고하도항 들어가는 길 새로 정비하고 있잖아요. 갈 때 좌측에 선박 아주 오래된. 산기슭에 무단방치된 선박 하나 있잖아요.

선착장에 있는?

선착장 말고. 마을 입구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고하도항 들어가는 외곽 마무리 공사하고 있잖아요. 해안도로. 들어가는 초입에 무단방치된 선박이 하나 있잖아요. 산 쪽에. 못 봤어요?

거기는 저희가 ….

팀장님 아세요? (고개 가로젓는 이 있음)

그 부분은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항만구역 내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된 선박이라길래. 무단방치선박 처리니까.

그것은 저희 항만구역 외쪽에 있는 우도하고 율도에 4척의 방치선박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항만구역 내에 있는 방치선박에 대해서는 해수청 관할입니다.

아주 오래된 선박이. 아주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 들어가는 입구에. 일단 그렇다 치고,

해수청에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입구에 보면 있어요. 아주 오래됐죠. 체류형 관광, 외달도 체류형 관광. 그 전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꾸준히 계속비 사업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가고 싶은 섬하고 이것은 전남도 공모사업이고 체류형 관광거점도시 사업인데 하여튼 조화를 잘 시켜야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도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했는데 일단 공간별로 섹터별로 끊어서 공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체험관광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사업이나 가고 싶은 섬 사업 예산을 사용만 하고 효과가 없어버리면 돈만 쓰고 그냥 낭비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잘 해야겠죠. 그리고 외달도에다가 체류형 체험관광하면서 숙박시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인가?

숙박하고는 관련성이 없고요.

체류형 체험관광이라길래 외달도에 숙박시설 이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외달도가 현재는 여름에만 찾을 수 있는 관광지다 보니까 사계절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을 반영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야영장 캠핑장을 유럽식정원 이쪽에. 거기다가 도입했습니다. 또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간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 캠핑장은 오토캠핑장은 아니죠?

일반캠핑장입니다.

외달도 들어갈 때 차량을 갖고 들어가나요?

오토캠핑장하고 일반캠핑장하고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차에 싣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차장은 별도로 있고 캠핑시설 별도로 있고 이래야 하는데 여기가 주차장 조성되는가, 외달도 섬이.

주차장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유지로 된 토지가 많기 때문에 야영하시는 분들이 그 많은 짐을 들고 섬까지, 야영장까지 가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예.

외달도 자체는 캠핑장 있으면 캠핑장에다가 기반, 자기 짐을 풀어놓고 옆에 해수욕장 있고 풀장 있고 산책하기도 섬이 아담해서 좋으니까,

그런 구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산만 낭비하면 안 되니까.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외달도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가 가고 싶은 섬 예산에 도하고 협의를 반영하면서 관리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거기에다 많이 공유했습니다.

돈 써서 시설물 설치하는 거야 쉬워요. 그다음 관리가 어렵지. 관리를 못해 버리면 유럽식정원같이 황폐화되어 버리잖아요, 돈만 쓰고.

2억 5,000쯤 별도 예산으로 50억 내에 정원관리사에 대한 예산 부분도 반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 하더라도 그다음 달리도하고 외달도 보행연도교 있잖아요. 외달도에서 체류형 체험관광을 하고 걸어서 도보해서 연도교까지 가고 달리도까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이 연계망을 잘 구축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272쪽 달리도-외달도 간 실시설계 용역비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3개 노선 중에 일단 1개 노선을 이번에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해서 설계를 실시하고. 2개 노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도 건의하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야간 1회차 항로 개설, 그러니까 6시, 6시 반. 여기서 막배가 4시 반에나 끊어져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장비, 관광객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배 그것을 누차 그래서 요청하고 또. 주민들 요구를 받아서 본 위원이 한 거지, 본 위원이 굳이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그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국도77호선도 생기지만. 그래야 관광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이상입니다.

저는 짧게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외달도를 몇 차례 들어갔다 왔어요. 이번에 사고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수사 관련에 있기 때문에. 외달도 보행연도교 관련해서 이번에 선박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외달도 주민들 과격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언제나 들어가시면 사망사고가 날 것이라는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자니 보행연도교 사업자가 사업이 어려워서 3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 중단됐는데 정상적으로 현재 다시 사업을 재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공무원들께서도 지휘감독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겠지만 바다 사고는 사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선박에 대해서 그것을 더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 있어야지, 영혼이 있어야 느낄 거 아닙니까? 한 분 사망사고지만 그 유가족에게 너무나 아픈 슬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도 체류형 체험관광 기반 구축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계획하고 집행하시겠지만 시설비에서도 제목이 좀 아쉽다. 체류형 체험관광 힐링 기반 구축이나. 힐링, 3가지 조건이 요즘 좀 돼야 저희도 관광지를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달도 해수풀장도 마찬가지고 유럽정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광과에다가는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캠핑장이나. 외달도 해수풀장 관련해서는 어린이풀장 운영을 못하고 있고 대형풀장만 운영하고 있는데 물도 얕고. 해수풀장에 대한 기반 구축. 활용 사업은 없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수풀장에 대한 운영관리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대신 해수풀장 규모라든가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으로 해수욕장을 새로 개보수를 해 줬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금 더 외달도 가고 싶은 섬 도비 공모사업에서 올해도 거기에 해수풀장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마냥 계속 해수풀장에 대한 사업비만 지원하다 보면 저희가 해야 될 다른 사업의 목적성을 달성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과에도 말했지만 가고 싶은 섬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섬인 것 같아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하트 그거 보면 다 썩어 있습니다. 여러 노후시설. 해양개발과, 관광과가 많이 협력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부분에서. 관광과는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개발과에서 개발해서 주면 그것을 운영해야 하는데 본인들 취지와 안 맞는 게 많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데요.

여기서 논쟁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캠핑장도 좋고. 그런데 최지선 위원님 말씀같이 바다정원에서 바다잔디정원. 이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해수풀장 만약에 한다고 하면 캠핑장도 해수풀장 옆으로 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센터나 해수풀장 앞에 갯벌도 있고, 갯벌을 활용할 수 있고, 해양생물 체험도 할 수 있고, 해수찜질, 사계절 스파장이나. 이렇게 천혜 치유 관련된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나. 주민들도 그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담아놨고. 그런데 공모사업에. 총사업비가 50억인데 실은 그 50억이 많은 예산 같지만 절대적으로 규모에 비해서 많지 않은 예산이고 또 섬이다 보니까 일반 육지에 비해서 1.5배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됩니다. 가고 싶은 섬 가지고 얼마만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을 충족시킬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공공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업들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유도하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 옳으신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목포시에서 관광발전개발 5개년 수립해 놓은 거 보면 민자유치나 민간 관련해서도 많이 상세하게 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꺼운 책에 해양개발과장님 빼고는 실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4,400만원 주고 용역을 했는데 과장님 빼고는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민간부분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보다도 이것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집행을 더. 계획할 때 집행도 잘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작지만 또 한 목포시민으로서 과장님께 청을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고경욱 위원도 외달도 해수풀장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수풀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에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이 괜찮아서 잘 운영됐지만 이후에는 풀장과 관련된 기능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실상 기능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시설투자비도 많이 들고 관리운영비도 많이 드는데, 외달도 해수풀장을 아예 해양개발과에서. 관광과에서 이관해서 해양개발과에서 맡아서 활용방안을 별도로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십니까? 관광사업으로 말고.

일단 저희가. 아까 전에도 이월사업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섬에 관련된 사업이 너무나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연도교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사업들이 진행되면 저희가 그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가 됐든 해양개발과가 됐든 용역비라도 좀 세워서 이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시냐고. 꼭 풀장만 고집하지 말고.

관련부서가 관광과기 때문에 관광과의 의견이 가장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속단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오히려 저희 섬개발사업은 관광과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까지 우리 실무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받는다는 것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그에 관련해서 별도 논의를 해서 제안하는 방향으로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10월 29일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세 위원님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전용역과제심사위원회. 10월 29일 해양개발과 안건으로 3건이 올라왔습니다. 달리도에 2가지 도로 실시설계 용역하고, 외달도에 하나가 올라갔었어요. 그때 이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때 받았던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한테 주셨던 설명자료 10페이지에 있는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진입도로. 한마디로 소로 3-516 이거 관련해서 저희한테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 용역과제 심사할 때 총사업비가 15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주셨던 10페이지에 있는 사업비는 16억이 갑자기 증액됐고요. 실시용역비도 1억으로 갑자기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이 용역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섬자원개발팀장 정성훈입니다. 당초 용역과제 사전심의 받았던 그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치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착오인가요?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착오인 건가요?

아닙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 할 때 3건이 섞여 있었다 보니까 좀 착오가 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본예산에 계상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두 번째 용역과제 사전심의 자료. 두 번째 안건이 달리도 소로 3-518에서 사업비 17억에 그 용역비가 1억 7,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용역과제 심의받은 것은 그만큼 금액을 사전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보다는 하향으로 나가면 상관없는데 이거 금액 공사비 총액도 갑자기 증액됐고 용역비도 증액됐으니까 이것은 굉장한 착오. 착오 중에 정말 용납되지 않는 착오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토대로 저희 위원님들과 면밀하게 상의할 예정이고요. 죄송합니다. 말을 하는 게 힘들어서 숨이 찹니다. 어찌 됐든 분명 착오라고 얘기하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일단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산출근거를 제출해 드리고요.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예상 사업비기 때문에. 물론 그때 드린 예상 사업비하고 현재 저희가 보충자료로 주는 예상 사업비하고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억 가까이 차이 나는 용역비 변동은 없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총사업비를 지금 말씀. 총사업비는,

15억에서 16억 가까이 증액됐잖아요.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요. 증액이 아니고 저희가 예측해서 향후 이 정도의. 가장 많이 들어간 사업비가 보상이거든요.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에서 예상 사업비를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 사업비가 단정 지어서 이렇게 집행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으로는 저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추정되는 예상 가격이라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오차가 없게 하시는 게 본인들의 일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첫 번째 질문 할 때 안 보다가 방금 보여서 추가 질문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은 보타닉가든 사업 관련돼서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때 저희한테 주셨던 설명자료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보타닉가든 조성 사업 대상지는 보시다시피. 보이시나요? 이렇게 통으로 넣으셨습니다. 그 당시 때요, 1년 전입니다. 심지어 사업금액도 지금하고 동일합니다. 8억 9,600만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올해 행감 때도 주셨던 자료도 그렇고 지금 저희한테 설명자료 8페이지죠.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면 보타닉가든에 조성하기로 해서 무슨 맞이계단, 맞이광장, 전망데크, 야생화정원, 잔디마당, 분수대까지 다 넣었던 조감도는 깡그리 사라지고 그 자리에 캠핑장을 넣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자리에 체류형 체험관광을 넣지를 않나. 이게 왜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아무리 설명하셔도 이해가. 정리가 안 될 만큼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사업별로, 사업대상지를 정확하게 표기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변동이 일어났는지까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여기 부지가 전체적으로 계획 잡으셨다가 이렇게 변동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면밀하게 해 주셔야지 관광거점사업비 체류형 관광거점 관련된 이 예산도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입니다. 지금부터 수산산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과징금 수입은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중간부터 282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세출 부분입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터 284쪽 상단,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23년 시비 미매칭분 2억 1,442만 8,000원을 포함하여 263억 1,399만 8,000원을 감리비로는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중간, 수산식품수출센터 운영은 수산식품수출센터 위탁운영비로 출연금 1억 7,3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터 286쪽 중간까지는 수산진흥 지원 및 해양관리선 운영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6쪽 하단의 시설비는 행정선 전남539호의 제1종 중간검사 수리비로 3,2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은 우리 지역 해역에 적합한 감성돔 수산종자를 방류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시설비는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비로 달리도 어업인 휴게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목포시에 선적을 둔 연근해 어선이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의 톤급별 10%에서 4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3,3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사업은 어업인들에게 정보신문을 보급하여 수산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최신 수산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1,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경비 지원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무관리비는 수산공익직불제 3종인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제의 사업 신청에 따른 홍보물품 제작 및 사업추진 관련 행정비로 국비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여성어업인에 특화된 건강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해양관리선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시설비는 어업지도선 234호의 수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중간부터 292쪽 상단까지는 어업지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2쪽 중간, 어구ㆍ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은 해양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올해 전면 시행된 제도입니다.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은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육상 집하장에 되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하단부터 293쪽 상단까지는 수산물 유통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3쪽 중간의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은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출연금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전남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원 중 우리시 부담금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목포어묵세계화기반구축 및 육성 전략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면적증가분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에 따라 5억 9,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 상단부터 중간까지는 수산가공산업 관리 및 목포어묵 활성화 일반운영비,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4쪽 하단은 육상 채묘장 및 냉동망 보관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매칭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은 김산업 특화 지원 및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하단의 수산산업과 명시이월 사업은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5억 시비 3억 자부담 2억으로 총사업비 10억원입니다. 올해 시비 매칭분 편성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202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도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물어볼 게 없고요. 출자출연기관 두 분 센터장님 오셨는데 또 한 분만 안 오셨어요. 유통센터. 처분 결과 나왔던가요?

나왔습니다.

2개월 정직인가요?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정직인데.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 공공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서 친인척 간의 가게에 유용해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제보가 왔어요. 그런데 2개월 정직이라고 한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것을 공적으로 속기를 안 남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속기로 일부러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시민 여러분 혹시나, 이 영상이 계속 남을 텐데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피 마시려고 몇백 원 빼서 하신 분은 징역 살고 나랏돈 해 처먹고 한 사람들은 무죄로 풀려나고. 이게 목포시가 윤석열 정부랑 틀린 게 뭡니까, 도대체? 누가 이것을. 목포시에서 정직 2개월 준 거죠? 그렇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죄가 없어요.

시에서 준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수산식품유통센터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센터장이 다 구성했을 거 아닙니까?

센터장이 구성했고요. 별도 추천인도 있습니다.

아이고 참. 나랏돈 해 먹은 사람한테. 벌금받은 사람, 죄가 확정되고 벌금받은 사람한테 정직 2개월을 줬다? 시가 아니고 거기 센터에 있는 무슨 기구라고요, 거기가?

수산식품유통센터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산식품 인사위원회요?

수산식품유통센터 인사위.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 구성원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시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센터 인사위원회 명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무리 목포시 지역사회라고 아무리 그런다고 세상에, 나랏돈 해 먹은 사람 정직 2개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포시 완전히 배려버렸어요, 목포시. 윤석열 정부랑 틀린 게 뭐예요? 윤석열 정부랑 현재. 아이고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목포시 정말 진짜.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시에서는 사실상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를 하고,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고.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구성되어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이야. 인사를 누가 했냐 그 말이에요. 수산물유통센터 인사를 누가 했냐고요.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참사인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홍률 시장님 아닙니까? 시장님 어느 부분 책임지셔야죠, 이 부분은. 본인 나서셔서 어떻게든 정리하셔야죠. 인사 한 사람 책임 아니에요? 이것은 박 시장님 책임 아닙니까? 본인이 다 모든 것을 보고 그 자리에다가 인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해양수산환경국, 수산과장님께서 책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따로 있고 여기서는 감사나 그런 부분 처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과정상에 다 하셨는데 다만. 다만 아무리 사회가 지역사회라고 해도, 안다고 해도, 짬짜미라고 해도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쓰겠습니까? 무슨 우세예요? 이거 전국방송 나올 이야기예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적으로 분명히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남겨야 돼요. 하여튼 어떻게든 저는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불공정한 거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렇게 시민의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의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제가 그만두더라도, 혹시나 그만두더라도 그것은 볼 수 없어요. 제가 그것은 두고볼 수 없어요. 이것은 제가 공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고 국과 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제가 일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너무 이야기, 박효상 위원님같이 타이트하고. 그런데 세입에 보니까 공유재산이나 활어위판장 관련해서 세입이 안 보이는데? 얼른 활어위판장이나 이런 데 세입이 안 보입니다.

활어위판장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유통센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세입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목포시 세입은 아닙니다.

아니요, 옛날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던 데. 거기도 유통센터입니까? ‘1활어위판장’

활어위판장 말씀하시죠? 거기는 유통센터 세입으로 잡힙니다.

’24년도 예산이 아쉬운 게 있어서. 어선 검사 증명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이로 하고 있죠?

어선 검사 증명서요?

어선특별검사증명서, 예비검사증명서, 검정확인증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했더라고요. 종이 형태에서 물에 젖거나 훼손 여부가 있어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안 보이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부에서 수산부산물로 재활용하는 사업 제도가 생겼어요. 우리 예산서를 봤는데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해서 사업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만약에 저희 시에 필요한 사항이고 그러면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양식 관련해서 면허 현황 사업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40에서 44어가인가 되고요. 면적은 약 628헥타르 정도 됩니다.

이 ’23년, ’24년 현재까지 신규 면허 발급되거나 그런 현황 있습니까?

신규 면허 발급은 안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이 완화해서 이 신규면허 관련해서 헥타르도 많이 줄인 것 같더라고요.

줄여요?

예.

혹시 반대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정부 책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포시가 어찌 됐든 김 수출로 해서 1,000억을 달성했고, 신규 어업인 종사자들이 많이 생겨서 수출을 증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예산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충분히 예산서는 많이 고심하셔서.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 있는데 목포시에서 안 보인 것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업지도선 선박수리비가 있어요. 450만원인데 행정선 검사수리비까지 하면 거기는 3,000만원? 요트마리나도 3,000만원 정도 기본 드는데.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 수리비만 900 세워졌나요? 4,50만원으로?

450만원입니다.

다른 검사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은 없나요?

행정선하고 어업지도선하고 적용받는 법이 다릅니다. 규모도 있고 하지만 행정선 같은 경우 선박안전법에 적용받아서 매 5년마다 정기검사, 중간에 중간검사, 수시로 임시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어업지도선이지만 이것은 어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완화된 법 적용을 받거든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수리비로 그 정도 계상이 사실상 됐습니다. 법 적용이나 이런 부분은 좀 다르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리비용으로 450 정도만 예상하면 충분한 거죠?

예,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84페이지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이 뒤에 설명자료를 쭉 보다 보니 총사업비 변경이 또 있었나 봅니다. 당초 2024년도 본예산 설명하실 때는 총 공사금액이 1,200억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번 건은 1,137억원,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증감이 이루어졌는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총사업비 관련해서는 기재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거치게 돼 있습니다. 1차 변경할 때인 2022년도인가 이때는 약 1,149억원, 1,150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차 변경할 당시에는 그때 약 1,199억 해서 1,200억 정도 됐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3차에 다시 1,137억으로 줄었는데요. 이런 게 설계 감리하고 또 낙찰차액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좀 늘어난 경우는 많지 않지만 변동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1,200이 맞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137억이 맞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 저희한테 별도로 주신 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거기는 또 사업비 증액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역비 관련돼서.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참고 5번. 주신 자료 참고 5번에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서 기타 용역비가 33억원 가까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밑에 당구장 표시로 사업장 증액 요인이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설명 같아요. 맞습니까? 다른 부분은 감액된 것 같은데 이 용역비가 증액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 수산산업팀장 이지영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7페이지 말씀하시죠?

7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고 5번.

공사 준공기한이 ’26년 4월 30일까지로 계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차수 계약이 ’25년 6월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공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원래는 ’25년 6월 30일까지였는데 차후년 4월 30일까지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얘기신 거죠?

최종기간은 ’26년인데 계약이 ’25년 6월 30일로 되어 있어서. 추후에 계약할 때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여되고 있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는 올해 치의 예산도 있지만 작년에 매칭하지 못한 시비까지 들어가 있는,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부담되고 있는 사업인만큼 차후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서들은 현재까지도 시비 매칭을 못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여기서는 확보하셨더라고요.

예, 그 부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엄청 고생 많으셨고,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을 받았던 사업 중에 하나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비 관련돼서요. 당초 출연금 동의안은 11억원을 받았었는데 맞습니까? 출연금 동의안을 저희한테 11억원 얘기하셨다가 2,000만원이 깎였길래 어느 부분에서 줄었나, 제가 동의안을 다시 한 번 잘 보다보니 세부지출내역에서 물건비 항목 부분에서 행사운영비가 당초 5,900만원이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서 보면 3,900으로 한 2,000만원 여기서 삭감하셨더라고요. 저희한테 설명을 여러 가지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행사를 줄이셨던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뭐해서…. 수산식품센터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대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센터장 윤영승입니다. 저희가 2,000만원 삭감한 부분은 어묵홍보센터 홍보부스 운영비를 5,000만원 정도 잡았던 것을 삭감해서 3,0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외부행사에 관계된 것입니다. 지출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당초 금액 자체를 여유롭게 잡으셨다가 긴축재정 식으로 줄이신 건가요? 저는 특정행사 하나가 취소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보통 부산 같은 경우 벡스코 같은 데서 행사를 하면 예전에는 벡스코에서 외부 용역을 줘서 저희한테 거기 업체를 통해서 행사를 하는 식으로 갔었는데, 최근 벡스코에서 코로나 이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바로 행사 같은 것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비용 부담을 저희한테는 조금 더 낮게, 낮춰주게 되는 사항이 있어서 할인혜택을 받아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할인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창업투자 지원사업도 부산에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히 실은 저희가 조금 더 할인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아서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전년도 이전에 출연금 동의안 받으실 때 전년도 예산이 한 1,800이었다가 5,900으로 늘어서 저희가 질문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금액마저 갑자기 줄이셨길래 어떤 사유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행사 진행하는 데 큰 차질은 없으시겠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목포에서 국제음식박람회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어떤 역할을 하실 건가요, 그런 행사장에서?

여기 예산은 부산에서 저희 목포어묵을. 부산이 아무래도 어묵이 먼저니까요. 그쪽에 있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지역민들한테 목포어묵을 알리는 대외적인 성격이 강한 거고요. 목포에서 하는 행사들은 목포 관광과 연계시켜서. 분리시켜서 하는 행사입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86쪽에 행정선 있잖아요. 행정선이 목포시가 1대인가요?

행정선 1척입니다.

지도선은 2척이고?

어업지도선은 2척 있습니다.

행정선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죠?

예. 어업지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영으로 운영한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선체 수리, 기관 수리가 잡혀 있는데 해마다 수리하나요? 어쩐가요?

매년 다릅니다. 정기검사라 해서 아까 백동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정기검사라 해서 매 5년마다 받게 돼 있는 게 있고, 중간검사라 해서 매 5년 사이 중간마다 받게끔 되어 있는 게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검사라 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종 소모품이나 내구연한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5년, 7년, 8년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필요시점에 검사를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매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행정선에 대해서는요.

내년에 수리할 계획인데 이것은 어떤 수리인 거예요?

그 내용은 복잡한데요. 크리치 분해 검사 복구라든가 축계 샤프트 분해 교정, 이런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수리내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견적서가 있으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가 이에 따른 수리비인가요? 수리?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중간검사를 위한 설계비까지 포함돼서 들어간….

행정선은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30년 가나요?

실질적으로 ’98년도에 건조된 선박인데요.

그러면 26년?

26년 됐습니다.

그러면 30년마다 뭐합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도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도77호선이 완공되는 시점에. 그 이전 시점이어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업지도선도 있고 그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선 내지 어업지도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계획을 잡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도 선령이 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도77호선 들어서면 지도선 필요 없는가요?

아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통합운영을 하는 선령도 있고 하니까 새로 대체건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저희가 어업지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업지도선 정도는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그때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를 부탁할게요. 수리내역 자료를. 이것은 큰 뭐는 아닌 것 같은데, 어업지도선 관련된 것 같은데 유류구입비라든지 휘발유, 경유. 보통 어업지도선 219호 같은 경우 30시간을 단속 운행했다, 그렇게 앞으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잡은 것이에요?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선 1척, 어업지도선이 2척 있습니다. 과거 저희가 2012년도에 건조했던 어업지도선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갖고 있으면 중간검사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운전 해 보고 누가 사러 왔을 때 시운전하는 그 정도의 유류비입니다. 많이 포함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유류비는 지도 단속을 나가기 위한 시간이 책정된 게 아니고요?

219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34호 같은 경우 70시간 잡혀 있는데 그것은 단속? 돌아다니면서?

그것은 단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단속내용이 뭡니까? 역할이?

신고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고. 아니면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업구역 외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저희가 지도하고 거기서 하지 마시라. 예를 들어 항로에서도 하는 경우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밖으로 나가서 하시라, 그런 정도 하고.

올해도 12월 됐는데 올해 몇 시간 정도 했을까요? 실적을 보면.

운항시간 말씀이시죠?

단속시간, 단속, 운항.

58회 정도 했습니다.

58회?

지금까지요. 약 80몇 시간 됩니다. 89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적게 잡혀 있네, 시간이? 더 많으면 많을 것인데, 갈수록? 필요하면 더 추가로 하겠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다?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여쭤보려는데 이것은 어디서 누가 민원성으로 들어본 말인데요. 어촌계가 보면 어촌계 계장 있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내부에서 아마 보상금 관계로 국도77호선 도로 놓다 보면 그에 따른 양식하신 분들 보상이 따르지 않겠어요? 보상 어민들? 어민들이 어촌계에 해당되는, 어촌계에서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수산산업과에서는 보상에 따른 그 부분 관여는 않습니까? 어촌계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나요? 어떤가요?

저희도 그것을 알고 저희도 통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홍보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누락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저희를 통하지 않고 하다 보니 가끔 가다 늦게. 추가로 보상이 이루어질 때 그때 와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은 몰랐다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여돼서 한다 하면 우리가 홍보도 해 드렸을 텐데, 그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피해를 본 사람 어민 입장에서 우리 목포시에서 전혀 손 놓고 놔버리고 자기 편끼리 짜서 해 버렸다, 나 피해 봤다.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목포시한테 책임을 물었을 때 그런 책임감은 어떤가요?

저희가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라. 쉽게 말해서 권한도 없고. 권한이 없는데,

전혀 법적으로 하자 없다?

예, 책임이 없다,

자기네들끼리만 자체적으로 끝난 거 가지고?

그 사업하는 사업자 내지는 국토관리청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민원성으로 몇 마디 듣고 혹시 나중에라도 피해자가. ‘시에서는 뭣을 했냐? 자기들끼리 편 짜서 뭣을 보내서 보험처리 해 버렸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 입장에서 시한테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가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어민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저희도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적인 선에서 그런 부분들 항상 감지하시고 업무적으로 처리를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민간위탁금 어구ㆍ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관련해서 민간위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 한번. ’23년도 것 한번만 보내주시겠습니까?

이게 ’24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24년도 세부내역 한번만.

이것은 설명으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24년도부터 첫 시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관창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올 사업비 전체는 물양장 6부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사 중입니다. 여기에는 국도시비 합쳐서 6,000만원 하고 포스코기금 6,200만원 해서 1억 2,200만원을 들여서 그쪽에 집하장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 안에 그것을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김영숙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 7,159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87억 3,121만 3,000원으로 총 89억 28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및 인부임으로 4,29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내년 4월 열릴 예정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 30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금 5억 6,23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및 안심화장실 조성 등 시설비로 9,62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사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분뇨처리 일반보전금으로 도서지역 분뇨수거 도선비 지원금인 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7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야생동물 구호 업무 기간제 인건비로 3,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사범 참고인 등 보상금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비 위탁금으로 4,2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0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변 대기측정소 신설에 따른 설치비용으로 국비 9,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매칭분 9,750만원은 추경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는 보조사업으로 4,9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매칭비 2,496만원 중 1,2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1,296만원은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는 보조사업으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0대분의 보조 사업비로 38억 9,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매칭비 38억 7,5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35억 2,500만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전기화물차 20대분의 보조 사업비로 19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7억은 추경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10대분의 보조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800만원은 추경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 보조사업비로 1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6,000만원은 추경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수소차 보급사업 보조사업비로 17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3억 7,500만원은 추경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환경부로부터 다음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기 위해 현재 우리시는 온실가스 배출시설 현황 등의 목록을 작성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온실가스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배출권거래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및 명세서 작성 용역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3억 3,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비로 1억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 매연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 사업비로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보조 사업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비로 1억 4,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대별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4,750만원을 추경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과 상가 등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 중 에너지 사용량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3 내지 5%인 가구에 확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400만원을 추경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가입자 인센티브 지원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유도를 위해 신규로 가입하는 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560만원을 추경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사업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비로 4,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원으로 총 2,3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환경보호단체 행사지원금 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상단입니다. 맹꽁이 서식지 유지관리비로 예초, 수목 정비,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9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 583만 3,000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하구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7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영산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품 구입 및 수거장비 임차비로 70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영산강 하구 수거쓰레기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대신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05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안심화장실 조성 부분에서 기존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해서 27만원씩 33개소가 있었고요. 작년 2024년도 예산에서는요. 그리고 2024년도 예산에서 음성인식비상벨도 245만원씩 24개소가 계상됐었고. 그리고 하나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진 게 있어요. 불법촬영 말고 밑에 범죄예방 CCTV 설치 부분도 200만원씩 33개소 비용도 분명 전년도 예산에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지게 된, 방금 말씀드렸던 범죄예방 CCTV가 빠진 것도 궁금하고, 기존 설치 대수가 갑자기 늘어난 부분도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팀장님.

환경위생팀장 권순구입니다. 최지선 위원님 말씀 중에 CCTV 설치 예산 빠진 것은 올해까지 해서 다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신청 안 했고요. 음성인식비상벨은 올해 처음으로 신청했는데 당초 24대의 50%만 지금 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대 설치 완료했고요. 경찰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20대를 설치해서 올해 총 32대. 32개소가 사업 완료돼 있고, 그래서 내년에 총 25군데에 대해서 또 예산 요구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25개소까지 하면 총 57개소 사업 완료되고요. 10개소에 대해서는 또 순차적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음성인식비상벨 같은 경우 25개소라고 표기하면 좋을 텐데 50개소 곱하기 50%라고 해 놓은 사유가 뭔가요?

예산팀에 요구는 했는데 절반만 인정해 주는 걸 표시를 하기 위해서 50%라고 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공중화장실 보수비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책정 안 된 사유가 있나요? 노후화장실은 계속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빠지게 된 사유도 궁금합니다.

매년 행안부 그린공중화장실 조성 사업비로 국비 1억원씩 받아서 기존 시비와 합쳐서 한 서너 군데씩은 리모델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행안부 국비가 2,500만원으로 줄었어요. 리모델링은 그래서 하기는 어렵고 그걸로 CCTV 설치로 다 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한 군데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50%만 인정됐고. 김관호 위원님이 힘써주셔서 예산 추가 확보해서 1군데. 겨우 올해 1군데 리모델링했습니다. 내년에는 스마트공중화장실 사업으로 8개소 노후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예정인데, 국비 받은 김에 그것으로 노후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겸 스마트화장실 사업 겸 추진하고. 노후화장실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따로 지금 예산 상황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리모델링 예산은 신청은 안 했습니다.

스마트 그린공중화장실인가요. 스마트공중화장실 비용으로 보수 개념으로 같이 가겠다는 설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겸사겸사해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본연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스마트의 기능을 탑재하자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목적과는 다르게 시비가 부족한 부분을 약간 메우는 형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게 내심 안타깝기도 합니다.

정리추경 때 예결위에서 유창훈 위원장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거점추진단에서 추진한 ’22년도 용역 결과보고서 참고해서 그 내용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 다 반영하고 우리가 노후화장실은 리모델링도 같이 추진하고 그런 개념이지, 우리 사업비 내려온 김에 시비로 추진할 것을 대신한다, 그런 개념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각 실과에서 이 목적을 먼저 이야기된 게 아니라 관광거점에서 만들어놓고 하달했다고 식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2년 8월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년 9월 실과로 전부 공문 보내서 예산 확보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도 스마트화장실 조성이라고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설명에 명시이월도 얘기하셨나요? 안 하셨죠? 기후환경과 공중화장실 부분이 이월돼서 넘어온 게 있네요. 28억 맞나요? 2억 8,000이 맞나요?

예.

그 부분이 전부 방금 얘기하신 공중화장실 부분인 건가요?

3억 중에서 1,900만원 사용액 제외하고.

그러니까 1,900만원밖에 안 쓰셨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도 저희가 내실 있게 잘 보려고 하는 부분이라. 이야기가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유창훈 위원님 말에 저도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하지 않지만 이 사업이 가지고 가고자 했던 목적이 분명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스마트화장실이라는 부분이. 그런데 시비 매칭을 못해서 결국에는 2025년도로 이월되면서 우리 시비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 대신 떠안는 느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여러모로 예산 낭비일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다행이다 싶으면서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형태입니다. 한번 잘 사업 추진해 보시고요. 저희가 이 내용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멘트 중에 다른 실과들도 많은 상황이 비슷합니다만 시비 매칭을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 자꾸 귀에 들렸어요. ‘일부 시비 매칭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그 매칭비가 좀 많은 것 같으니, 별도로 사업 목하고 지금 확보된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하고 계상시키지 못한 추경에 확보할 예산들을 따로 명기해서 자료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도에서 국도비 관련해서 내시가 온 예산은 저희가 요청한 예산보다 1.5에서 많게는 2배 정도 더 많이 분배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물론 재원도 조금 보완이 안 되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문제점 있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그런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기후환경과니까 환경에 대한,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국이라 사업이 더 배정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늘 기후환경과는 그 중요성과 달리 사업비 확보를 제대로 못하는 추세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자꾸 보이기에 시비매칭분 한 번만 더 정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새로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그런 수요에 맞게 저희도 발빠르게 대처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321페이지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자료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23페이지요. 전에 맹꽁이 서식지 누가 말씀드렸던가요? 아직도 맹꽁이 서식지 민간위탁하나요?

맹꽁이 서식지는 환경부에서 시설에 대한 관리전환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해요? 그 전까지는 다른 단체에서 하셨죠?

그것은 환경 관련 교육단체에 대해서 맹꽁이 탐사. 교육이라든지 홍보 활동 또 양성가 활동 그런 것을 진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끝났죠, 이제?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정되면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후환경과 아니에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비가 없던 것 같은데요?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322페이지입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원 사업도 있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환경보호단체 행사지원금을 통해서 각종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디요?

민간행사사업보조.

목이.

민간이전 및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자연환경 청결활동.

자연보호목포시협의회에서?

예.

이 사업이랑 맹꽁이대체서식지 1,000만원이랑. 여기는 시에서 맹꽁이 대체서식지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고. 자연환경 청결활동 이것은 자연보호목포시협의회. 이게 맹꽁이 대체서식지 유지관리가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맹꽁이는 멸종위기동물 제2군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아까 박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교육은 별도로 맹꽁이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저희가 이전에 관리했던 단체인데요. 올해부터 기획예산과로 그 업무가 이관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도 하고 또 자연환경 청결활동,

이것은 맹꽁이뿐만 아니라 목포시 전역에 대한 자연 청결활동이라든지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또 있네요?

기획예산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맹꽁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생태,

알아요. 그 몫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애들 교육시키고요. 현재 작년까지 몇 마리였는지 개체수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도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전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맹꽁이 대체서식지 유지관리하는 게 법적 필수사항이에요?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했고, 저희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 사업부지를 사용 허가를 저희가 받아서 그 사업 부지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여기 시에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몇 군데나 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서천군 하나 보이고 국립생태원에서. 가이드북을 제가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북항 일대 조성하면서 염분이 계속 올라와서 맹꽁이 서식지로는. 조경수도 다 죽어버리고 해서 맹꽁이 서식지로는 자연상태가 안 좋다. 저희가 그때 따로 말씀드린 게 대체서식지를 이전하든가. 그리고 거기 주거공간이 있어놔서. 습지가 아니잖아요. 습지가 아니라서 대체서식지로는 곤란하니 유달산 일원으로 주거지가 없는. 그쪽에서 민원이 엄청 들어왔잖아요. 맹꽁이 산란기 되면 너무나 소음이. 50데시벨인데 50데시벨 이상이 나온다고 해서 야간에 너무나 아파트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제안을 드렸어요. 대체서식지를 알아봐서. 그때 맹꽁이, 한창 유달산에 많았는데 지금 거의 없잖아요. 보기 힘들잖아요. 그쪽으로 조성해서 하면 안 되냐, 몇 번 제안드렸는데 아직도 이게 올라와서. 제 생각에는 이거…. 그러면 기후환경과에서는 이것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개체수가 올해 몇 마리나 돼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개체수를 세러 갔었을 때는. 원래 우기 때 맹꽁이가 많이 출연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용역상 보고받은 바로는 한 200마리 정도 서식한다고 했는데 개체수가 좀 늘어서.

늘었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쪽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제가 막대로. 이렇게 제가 봐봤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인적이 있거나 소음이 있으면 그게 들어갔다가 비가 오거나.

자료 주시네요. 봐 보십시오.

그랬을 때 좀 나타나고….

왜냐하면 현장에 안 가보시니까 모르겠는데 현장 가보시면,

가봤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조금 더 부연설명을 올리자면 저희가 이것은 이중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걸 꼭 맹꽁이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어떤 자연보호, 환경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우리 목포시에도 특이한 생물이 사는 좋은 환경이다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환경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북항 뒤쪽 일대에 조성했고요. 그래서 서식지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도 환경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야 됩니다. 거기서 6억 5,000만원을 받아서 한 진행사업이라서. 환경부에서는 소음이라든지 해충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용역도 했는데, 용역 결과로는 소음은 사람 인체에 유해한 데시벨로 나오지는 않고, 해충이라는 것은 나온다면 포집기를 통해서 그 환경을 좋게 원활하게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인근 특정 상가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인근에 사시는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60% 이상 생태를 보존하는 것이 맞고, 맹꽁이가 있음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친환경 생태교육 자료로도 충분히 좋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저는 거기 주민분들 상당히 많이 아는데 제가 아는 거랑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셨는데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기적으로는 바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민들 간에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조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요. 만약에 맹꽁이 대체서식지 유지관리 비용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맹꽁이 유지관리 사업이,

삭감되면 기획예산과, 다른 나머지 관련된 것도 다 삭감되겠네요?

맹꽁이….

삭감되는 게 아니라 불용처리되겠구나?

불용이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재정 일자리 투입돼서 전정사업. 이게 예초기사업이라든지 그 주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갈대를 제거하는 사업들을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사업을 합니다. 다른 사업이라도 갖고 와서 추진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맹꽁이라는 파충류 자체가 습지, 음지, 햇볕이 뜨겁거나 하면 생태계 아예 산란이라든가 완전히 안 돼요.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서식지가 아니고. 제가 그때도 말했던 게 안 돼서. 어디서 맹꽁이를 가지고 와서 풀었다든가 어쩌든가. 제가 그때 그 문제 가지고 시장님도 들어오시고 관련 과, 아마 재작년 같은데요. 재작년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 나요. 제가 관심 있어서 들어가서 그걸 봤는데 그때 현지인들도 오셔서 거주민들도 오셔서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안 나온 게 팀장님 하신 말씀대로 ‘환경부에서 예산이 와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이것은 한번.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아이들 생태체험을 하기 위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보전 목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사람이 관리 유지가 아니고 알아서 자연과. 사람이 유지관리하면 안 되죠. 알아서 자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대체서식지를 저희가 만들어줘야죠. 그게 맞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계속.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체서식지를 빨리 골라서 유달산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그때 제가 제2 제안을 해 드린 게 고하도 밑에 국립생물 거기 뭐 있지 않습니까, 국가기관? 아니면 그쪽으로 애들이 많이 가니까 그쪽으로 하든가. 제안을 충분히 해 드렸는데 해마다 제안해 드려도 이렇게 안 하시네요. 이 예산은 무의미한 예산이라고 생각돼요.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1회 추경 때라도 다시 반영돼서 대체서식지로 그대로 몇 마리라도 개체가 남아 있으면 개체수를 이전하는 방향, 아니면 유달산이건 어디건 알아보셔서 이전하는 방향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물론 여러 번 저 오기 전에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즉각 해결할 수 없는 방향이니까 중기적으로라도 시간을 가지고 이 맹꽁이 서식지는 서식지대로 보존하면서 새로운 탐사, 새로운 장소를 탐색해 보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회기 끝날 때까지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그 계획을 짜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팀장님도 논리적으로 시의회를 설득시키셔야 되고.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속기가 돼야 되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셨다시피 맹꽁이는 멸종위기 2급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멸종위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후환경과는 멸종위기보호종을 보호하는 과입니다. 보호하는 과가 그것을 일부러 이전시키자 하는 것은 보호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다른 부서에서. 국 간의 다른 부서에서 거기다 어떤 공공의 시설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대체서식지 만들어서. 그 사업비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또는 국가가 추진한다면 국가가 또는 우리 시청의 다른 부서가 있으면 다른 부서가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전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또 기후환경과는 그것을 자연 그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 그대로 보호해야 될 그런 과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 논문 쓴 것도 엄청 보고요. 관련된 논문을 한 3일 동안 봤던 기억이 나요. 제가 가서 반박해 드린다고. 그런데 전혀, 하여튼 현재 대상지가 전혀 맞지 않아요. 저희가 처음 가서, 몰래 가서. 그런 말씀 나오기 전에 가서 사진도 찍고 환경도 보고 그랬는데 다들 사진 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거 가능하냐고. 수생식물도 있어야 되고 수분이 적어도 30%는 항상 연중 유지가 돼야 되고 쓰레기 없는. 특히나 여름에 올라오는 염분층이 없는 30cm 이상의 습지가 조성. 그런데 비 안 오면 말라요, 거기. 거기 자체가 습지가 아니잖아요. 매립한 데잖아요. 그래서 문제라고요. 식물이 자생할 수도 없고, 좀 살다가 갑자기 더워지면 염분이 확 올라와서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계획을 짜보세요.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는 보호하는 팀이고 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 한번 계획을 예산 심의할 때까지 계획을 짜서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기자동차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기후변화 팀장 장진영입니다.

314페이지잖아요. 국비가 23억원 도비가 11억원 시비는 3억 5,000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가 설명자료에 주신 양의 그 금액을 보면 시비 매칭 금액에 따라서 70대라는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와 도비 매칭비율을 맞추지 못하신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추경을 나중에 확보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지금으로서는 시비 매칭분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요? 작년 민간전기자동차 부분이 국비가 8억이었고 도비가 3억이었고 시비가 1억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매칭을 다 못하신 상황이었죠? 그 당시 때, 본예산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집행을 다 못하셔서 국비 반환이랑 도비를 반환. 얼마 반환하셨나요?

금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 종료 후에 내년에 반납해야 될 상황이고.

반납 예정 금액은 대략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왔는데 수치는 구체적으로 제 머릿속에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일부 많은 금액들이 반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보니까 ’24년도에 45대 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도 사업까지는 매칭비율대로 확보했기 때문에 반납부분이 적습니다만 금년에 했던 사업이. 금년에 저희 시비 매칭분을 불과 10여프로밖에 못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국비는 내년에 반납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5년도 치도 지금. 그간 ’23년도까지 해 왔던 지원했던 보급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70대분만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금액에다가 퍼센티지를 총 39억원에 대한 비율을 국비가 61% 도비가 31% 시비가 8%, 이 설명이 맞나요? 이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 시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만 명기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비를 훨씬 더 많이 확보해야만 되는데, 시비를 적게 확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만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8%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시는 게 맞지 않다고요.

이것은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써놓으시는. 나는 이런 매칭비율은 본 적 없어서, 이걸 보다 보니 알게 된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 밑에 지원금액, 승용차 국비 51% 도비 11% 시비 38% 이 비율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써놓으신 것은 어찌하여 이렇게. 사실대로 써놓으셔야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시비가 3억 5,000밖에 못 됐다면 그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들이 얼마가 빠져야 됩니다라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시비 몇 프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비율을 빼놓으시고 써놓으시든지. 말도 안 되는 설명을 위에다 써놓으셨어요. 저는 이런 설명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퍼센티지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써놓은 부서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팀장님? 제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저는 이 밑에 지원금액에 해당되는 51%, 도비 11% 시 38% 이 비율이 통상적인 비율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지원금액에서 보면 차종별 보조금 상이함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써져 있는,

그 퍼센티지가 맞겠죠.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맞는 거고 위에 있는 것은 저희가 금년 예산에 실질적으로 확보했던 것을 기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 매칭비율에 맞춰서 나머지는 다 반환할 거란 말이에요. 국비 23억원 중에 제가 봤을 때 10억원 이상 반환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왜냐하면 시비 38%를 못 채운, 턱도 없는 8%를 대고 있으니 국비는 거의 10억 이상 반환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마치 확보한 예산인 것처럼 비율을 다 이렇게 조정 가능한 것처럼 써놓은 보고자료는, 이것은 잘못된 자료입니다.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것까지 네 종류 다 정정해서 주시고요. 필요한 것은 이 시비가 추경 확보한 것까지 전제로 해서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설명도 필요하고요. 확보하지 못했을 때 얼마 반환하는지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가지 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43쪽에 설명자료가 있는데요. 쭉 꾸준히 2019년부터 하셨어요. 해 주셨는데 2023년도에는 557대인데 올해 들어서 32대로 딱 줄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준 이유가 뭡니까?

2024년도가 전체적으로 시 재정 압박을 많이 받아서 시비를 다 재원 보전을 못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도 국도비 분배를 함에 있어서 시ㆍ군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마도 전기자동차가 급발진이라든지 엔진 결함이나 각종 사고에 많이 언론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이 많이 없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 보면 5등급, 4등급 매 조기폐차 대상치인가요? 경유차에 대해서 4등급, 5등급 판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것은 국비 50%가 들어가는 국비사업입니다. 지원 조건에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 그리고 각종 대형 덤프트럭이라든지 건설기계장비, 굴착기라든지.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라든지 이런 지원대상이 정부지침에 있어서 저희가 공고할 때도 그런 차량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시는데 제 말은 5등급이 현재 3,321대가 있고 10월 30일 기준 해서 올해. 4등급이 4,000대가 조금 넘는데. 3등급이 또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까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일까요? 현재 목포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소리죠?

예, 맞습니다.

5등급, 4등급이? 언제까지 추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마무리는 차량 자체가 현재 있는 경유차라든지 건설기계장비에 비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작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정부 방침이나 전 세계 탄소중립정책에 맞물려서 우리시에서도 발 빠르게 예산을 준비해서.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는 국비 50%,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당분간 더 지속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목포시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한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지원 현황을 보면 32대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5등급짜리 27대 하는데 예산이 1억 6,700만원 소요됐고 4등급이 1대 3,000만원, 건설기계가 4대 했는데 19…. 제가 아는 경우는 건설기계 같은 경우 많은 돈, 일반 승용차보다 많이 들어서 조기폐차로 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금액이 4대 했는데 1,9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반면 4등급 1대 했는데 3,000만원 들었단 말이야. 이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료 주신 거, 거기 그렇게 기재돼 있더라고요. 내가 조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2024년도 우리가 지원했던 실적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2024년도에도 국비 가내시보다 우리 시비를 덜 확보해서 시비 확보된 만큼의 사업을 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5등급 차량이 27대, 4등급 차량 1대, 건설기계 4대인데 여기서 말한 5등급하고 4등급 중에서는 5등급보다는 4등급이 조금 더 최신형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폐차를 주로 5등급 차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차 지원사업 같은 경우 오래된 차량 순서대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그만큼 지원했던 실적분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4등급 같은 경우는 1대에 3,0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폐차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것은 폐차한 것입니다.

폐차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1대 하는 데 3,000만원 들었더라 그 말이야. 지원금을 줬어요. 금액이 1대 치고 너무 예산이 많이 들었지 않냐, 그 차원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차량인지 한번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4대도 지원하는데 1,900밖에 안 들었다는 것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들어서.

건설기계나 차량 큰 차량, 덤프트럭 같은 경우 추가 비용이 많습니다.

그러시면 이 지원현황을 자료로서 제출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192억 436만 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으로 5억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36억 2,094만 5,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으로 11억 3,302만 1,000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80만원,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비 135억 2,600만원, 다회용기 보급사업 2,0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억 3,700만원, 다음 333페이지 상단,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1억 5,13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 도비 보조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2,740만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41억 76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2,91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45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억 9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보험료, 연료비, 수리비 등 7억 7,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료비로 동절기 청소차량 운행구간 염화칼슘과 소독약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계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봉투 구입비 2,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6,195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상단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해 재료비 5억 5,9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3,0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중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2,01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 2,7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 36억 7,95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4,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석면 비산정도 측정 수수료 등 2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1억 6,82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상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총 71개 동 지원액 1억 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활용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5,5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자원활용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7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1,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자원활용 관리에 따른 재활용선별장 재료비 587만 4,000원을 영농폐비닐수거 보상금 160만원을,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 7억 6,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회용품 사용억제에 따른 일반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1억 3,06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회용품 없는 축제 추진과 다회용기 보급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로 6억 5,000만원과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위탁 사업비로 국비 13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계속비 이월로 2024년까지 국비 92억 1,900만원 중 62억 3,500만원을 기 지출하였고, 지출잔액 29억 8,4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여 ’25년도 1월 중 지출 예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 일반수용비로 57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환경실무원 인건비 123억 3,3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는 자원순환과 소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상단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재활용선별센터 시설 개선비 2,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시설비로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 사업비로 2,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선별장 내에 있는 컨베이어 시설 작업을 하는데 작업여건상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덕트형 냉난방기 설치로 지속적으로 장비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2,153만 4,000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1억 7,314만 9,000원이며, 지출 예정금액은 2억 3,056만 2,000원으로 2025년도 총조성액은 7억 6,4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각각 5억 8,19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 9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문입니다. 총 1억 6,489만 5,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1억 6,02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4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 수입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억 8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8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 9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3억 3,288만 4,000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시금고예치금 3억 5,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일반운영비로 1억 5,1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융자 이자 지원 및 치료실비로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7,374만 6,000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2,040만원이며, 지출 예정금액은 3억 2,014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총액은 3억 7,4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각각 6억 7,41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입니다. 총 6억 7,41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2,040만원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6억 7,3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출부분입니다. 총 6억 9,4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시금고예치금으로 3억 7,40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무관리비로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시설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비는 재활용단지 내에 있는 재활용선별센터 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는 데 재원으로 시설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들과 실생활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관련 부분 같은데요. 제가 2024년도 예산하고 ’23년도까지 확인해 봤는데 올해 일부 금액들이 살짝 인상됐습니다. 맞나요?

예, 약간 인상은 됐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상됐을까요?

기본적인 게 제작비용에 대한 단가 상승입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우리가 구입하고 있거든요. 단가가 약간씩 상승되니까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민분들이 구입하는 비용하고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 거죠?

주민들이 구입하는 비용은 동일합니다. 저희 제작단가가 조금씩 상승한 것입니다.

이게 급격한 변화는 아닙니다만 일부 증액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두 번째 궁금한 게 기금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부분에서 96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일부 많이 상향됐어요. 전년도는 1억 3,000이었으면 올해 수입액 1억 6,000 잡으셨길래 금액을 살펴보니 단가는 오히려 조금씩 증액된 곳도 있고 낮아진 곳도 있는데 수거량에 대해서 많이 책정하신 느낌이 있어요. 인고트 부분이라든가 플라스틱류도 그렇고 페트류도 그렇습니다. 약간 변경사항이 있는데, 저는 이게 왜 궁금하냐면 재활용 기계 뭐죠? 네프론? 네프론을 도입해서 9군데 2대씩 놓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페트 량들이 이미 일정량 많이 그쪽으로 갈 텐데 우리시는 플라스틱 수거량을. 그로 인해 하향조정해서 잡으셨을 줄 알았는데 더 상향조정해서 잡으신 것 같아요. 이 사유가 궁금해서. 어떤 취지로 어떤 근거로 이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을 잡으셨는지.

전반적인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PET나 PP나 PM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서 재활용 활용하는 것이 높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가 봉투지 교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신흥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일반 용달차로는 도저히 수거가 안 될 정도로 재활용 큰 차가 하루 가서 할 정도로 주차장 몇 면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모여버리거든요. 할머니들이 쓰레기봉지 하나 타려고 엄청나게 수거량이 좋으시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나 요즘 택배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스티로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스티로폴 양이 상당하고, 그놈을 우리가 압축해서 인고트로 판매를 합니다. 그런 대금들이 살짝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상향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 눈에 띄는 게 알루미늄 캔이 작년에는 1,700원 단가였는데 1,000원 단가로 확 떨어졌잖아요. 이것은 시장의 변화?

시장의 변화에 따라,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게 떨어졌나요?

상당히 변동차가 큽니다.

알루미늄 캔이 그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를 하시려고 노력은 하셨겠지만 다소 조금….

저희도 단돈 10원이라도 시 세입에 도움 된다고 하면 장소라든가. 이번에 창고를 증축했거든요. 보관시설이 충분하다 하면 단가가 좋을 때 매각을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면서 실무진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다른 기금 종류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폐기물처리비용 설치기금.

자원순환특별회계 부분에서 재활용판매시설 재활용선별센터 시설개선비를 여기다 올리셨잖아요 2,500. 3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만 따로 되고 시비는 없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예, 이것은 도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교부해 주는 일정 비율대로 교부해 주는 금액입니다. 선별장 내 시설개선비로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이 교부되기 때문에. 주로 작업자들이 여름에 상당히 고생하시거든요. 냉난방기 노후된 거 교체라든지, 덕트형으로 해서 가깝게 냉난방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개선으로 전액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도 일부 이 재활용선별센터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후생복지 개념으로 많이 지출을 잡으셨잖아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재활용선별센터 선별작업 및 시설 관련 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5,500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목으로? 이거랑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시설 개선을 하면서 다른 부분이 또 들어가는 건가. 이것에 대한 설명 한번만 해 주십시오.

맨 처음 말씀하신 특별회계에서는. 선별장이 1선별장, 2선별장으로 나눠지거든요. 보관창고까지 이번에 해서 3개 동으로 구성됐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린 자원순환특별회계에서는 1선별장에 대한 냉난방기 이런 것을 덕트형으로 좀 하고요. 기금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휴게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휴게실에 대한 냉난방기라든지. 주로 2선별장에서는 스티로폴을 인고트하는 작업이 돼서 상당히 환기적으로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환풍시설이라든지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하는 것. 또 기존 작업하는데 고무집기나 선별기라든지 이런 게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속품 교체하는 거. 샤워장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때그때 수선해야 될 부분들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재활용선별장 휴게설비 유지관리비 1,0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도 방금 휴게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책정됐다는 얘기신가요?

시설들이 노후되고 여러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이 그때그때 많이 있어서 복지 차원에서. 시설이 열악하니까.

주로 물품 구입이라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작업화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작업화건조기라든지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취합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경미화원들보다는 거기가 조금 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도, 작년에도 존경하는 관경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방금 환경미화원분들도 쉬는 장소가 없어서 도로 한 귀퉁이에 사람이 다니는. 도로 밑에 일부. 사람이 쉴 만한 공간이 아닌 곳에서 쉬는 모습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누가 더 열악하냐, 그런 논의를 할 필요는 없지만 환경미화원분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신다는 점은 제가 한번 꼭 언급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선별센터 관련해서 물품구입비 세부내역을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35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에 들어간 시설개선비 2,500만원 정도의 이 비용도 어떻게 쓸지 세부추진내역 한번만,

같이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8페이지 노후 청소차량 대체구입 1대만 예산 편성하셨네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희가 원래 2대를 해야 되는 게 내구연한 생각해서. 2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 형편상 일단 본예산에 1대 하고 나머지 상태 좋은 것을 운영하다가 추경에나 연도 말 2회 추경 때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게 3대인데 2대만 하셔야 되나요? 10년 이상 경과된 게 3대인데, 자료 보면?

3대인데 원칙적으로 내구연한 지났다 해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상태가 좋은 게 있어서. 일단 올해 2대를 목표로 했는데 1대밖에 편성 안 됐고요. 추경 때 1대를 더 해서 올해 목표 2대를 해 볼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누수공사. 이게 어디 위치일까요?

송광아파트 뒤에 보면. 동사무소 자리가. 한 30년 된 동사무소 비어 있는 것을 이번에 거기다 리모델링 해서 3팀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가지3팀이. 하도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보수를. 내부만 했지 외부를 못하다 보니까 옥상이라든지 벽면, 창틀 이런 데를 타고 누수가 돼서 상당히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려면 금액이 많이 드는데 응급복구 개념으로라도 예산이 잘렸습니다만 이거라도 해서 응급복구 개념으로 해서 외부 누수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347페이지 하단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면 환경실무원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2명만 편성했네요. 그래도 30명 정도 항상 누수 인원이 있는데 2명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도 활용을 잘 해서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작년에도 일은 힘들고 계약기간이 6개월로 짧다 보니까 이분들이 환경미화원으로 퇴직했던 분들이 일을 많이 아니까 하셔야 되는데 더 다른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가셔버리거든요. 작년에도 활용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있는 환경실무원들을 더 활용을 그때그때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해 보고요. 이 두 명 분은 예비비로 놔뒀다가 할 수 있으면 채용해서 산재라든지 휴직자에 대한 예비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체인력 관련된 인력 확충을 좀더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원래대로라면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원 문제상 조금 인원을 줄였습니다만 추경 때 저희가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대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환경실무원들이 더 노동강도가 높잖아요. 또다시 산재라든가 병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추경 때라도 인력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연순환과에서 준 설명자료 있잖아요. 46쪽 보면 청소차량 암롤박스 수리비 이 부분은 3,000만원에 20개 하면 6,000만원. 6억 되는데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서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고요. 300만원에.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6억인데 6,000만원밖에 아닐까, 했는데. 항상 신경 써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밑에 보시면 337쪽에 생활쓰레기 배출지 분리수거함 있잖아요. 개당 285만원씩 7개소 했는데 7개소가 어디 어디일까요? 앞으로 설치할 데가 7군데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요. 저희한테 해 달라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접수된 곳만 해도 거의 한 20개가 됩니다. 7개소밖에 예산 확보 못한 것은 저희 자원순환과 책임이겠습니다만 이거라도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급하고 필요하고 시급한 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추경에 이런 데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시의회나 이런 데 통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해 달라고 원하는 데는 우선순위를 둬서 하고, 추경 때 조금 더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적게 확보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여기 궁금해서. 나도 몇 군데를 민원성 받아놔서 동에다가 말해 놨는데 혹시 위치가 궁금해서.

생각해서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설명자료 보면 91개에서…. 뭐여, 이것이?

오타 났습니다.

자료 위원들한테 줄 때 성심성의껏 해서 한번씩 보시고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 관련된 당부의 말씀만 짧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신도심도 그렇거니와 원도심도 그러는데 목포시 어르신들 중에 목포시에서 재활용 수거하라고 공적으로 재활용박스나 여러 가지 재활용물품을 수거하시라고 제공한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이 추운 날에도, 아까 동에 갔다왔는데 이 추운 날에도 막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공영쓰레기장에 내놨을 거 아닙니까?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어르신들이라 그런 법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바람이 많이 날린 데는. 쓰레기 뒤지는 것도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것이죠. 가서 빼놓고 다시 짜매서 놔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요즘 바람 많이 부니까 쓰레기 막 하면서 그런가 봐요. 그것을 법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계도의 방향성을. 아직도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놓는 분들 계세요. 어느 정도 계도방향을 연중으로 어느 정도 장착될 때까지 캠페인 사업을.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오히려 요즘 어머님들 다 문화의식수준이 올라가셔서 조금만 시에서 신경 쓰시면 지역의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분리수거나 쓰레기 내놓는 방향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재활용 수거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도 굳이 있는 쓰레기 안 하고 다 선별돼 있으면 그것만 안 가져가시겠어요? 그것을 계도할 수 있는 캠페인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당부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충분하게 저희 기동팀이나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전향적인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 이야기에 덧붙이자면 제가 2022년도 9월 시정질문 할 때 그 쓰레기 배출 관련돼서 재활용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 배출지 수거함을 만드는 것보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제일 고려돼야 될 게 배출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배출함에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했었어요. 이를테면 우유팩이 종이류와 같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조차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건전지 역시 따로 배출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계도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투명페트병과 일반페트병의 차이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그런 설명이 캠페인 통해서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배출함에도 뒤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라도 설명이 돼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몇 군데가 그런 것을 모범케이스로 잘 해 놓은 데도 있어요. 크게 현수막 자체 제작하셔서 어떤 쓰레기는 어떤 것에 해당되고 이런 것을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쓰레기배출함 바로 앞에. 그런데 일반 배출지 수거함이 비치되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냥 쓰레기 규정이 없는 무법도시같이 쓰레기를 버려놓으신단 말이에요. 실제 여기다 재활용을 놓을지, 여기다 재활용을 놓을지 그런 규정조차 없게 2개 분리만 해 놓으셨지 아무 기능을 못하는 쓰레기수거함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자그마한 현수막이라든가 안내판을 붙이셔서 그런 작업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돈 예산이 수반되겠지만요.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당사자한테 알려주는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다 한다는 약속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혼재된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간단명료하게, 어르신들이 봐도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안내판으로 할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한 사람이 재활용하고 쓰레기로 나눠놨는데 급한 사람이 재활용하는 데다 그놈 하나 던져버리면 ‘여기인가 보다.’ 하고 갖다 다 버려버립니다. 이런 것이 문제돼서. 그런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재활용인지 일반쓰레기가 표시도 안 된 데들이 많아요.

그거 한번 검토해서. 특히 원도심이나 이런 쪽, 지저분한 쪽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정창권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25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외 5건 매립장 부지 사용료 101만원과 LFG 발전소 부지 사용료 14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LFG 발전소 생산전력 판매수입금의 3분의 1인 703만 4,000원 계상했고 광역쓰레기매립장 협약에 따라 신안군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1억 3,200만원 계상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08페이지부터 412페이지 상단까지, 매립장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사업 위주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방역소독 약품인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1,050만원과 매립장 악취저감 탈취제 구입 비용으로 1,800만원 계상했으며 위생매립장 내 진입도로 살포용 재활용 골재구입 비용 등 3,83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 하단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으로 5,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매립장 장비 차량 수비리로 5,000만원과 위생매립장 외곽 압축포장물 덮개 시트 정비 및 설치비로 1억원 계상했으며 매립장 내 우기 시 인근 사유지로 다량 오수가 원류되어 수목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위생매립장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외각 소제방 개선공사 추진사업비 3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정기검사 주기가 3년이 도래하여 정기검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14페이지 하단부터 415페이지 상단 재료비입니다. 자원화시설 악취 저감 및 폐수 처리약품 구입비로 3,610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비 9,720만원과 기계가동용 유류구입비 655만 2,000원 기계수리용 자재구입비 6,68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15페이지 중간과 41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하여 2억 8,000만원 계상했으며 기타 퇴비화시설 기계ㆍ전기시설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사전협의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요구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내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8,600만원 계상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내 강우 시 도로에서 발생되는 불특정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공사비로 2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에너지센터 예산입니다. 416페이지부터 417페이지 상단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사무관리비 417만 2,000원, 관리용 재료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비 41억 4,68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로 107억 3,100만원을,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 운영비로 13억 1,37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중간,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2,33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부터는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운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위생매립장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 기금조성 현황으로 연도말 기금조성액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3,140만 4,000원이 되겠으며 2025년도 세입액은 4억 2,429만원, 지출 예정금액은 4억 9,667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5,9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5년도 수입지출액은 5억 5,569만 4,000원 되겠으며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91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3,140만 4,000원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입금으로 4억 2,33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인부임 외 2건에 대하여 6,88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부터 114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간, 재료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배부용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3,196만 8,000원과 주변마을 방역용 약품 등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조금입니다. 주민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 및 주민지원사업 협의 및 의사결정을 위한 활동여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변마을 주민건강검진비로 5,490만원 계상했으며 주변마을 복지증진 명절 생필품 구입비 지원금으로 2억 1,960만원 계상했으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설명회 행사물품 구입비로 1,28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TV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했으며 주민지원협의체 감시초소 에어컨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으로 729만 8,000원 계상했으며 시금고 예치금으로 5,90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6페이지 및 1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조건에 주민지원협의체 20% 이내는 지원하게 돼 있죠?

10%입니다.

어떤 것을 할지는 아직 협의가 됐나요?

자연순환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12페이지 위생매립장 외각 소제방 개선공사 3억 3,000만원인가요. 412페이지 하단 쪽에 위생매립장 외각소제방 개선공사. 실은 저희가 기획복지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심의했던 안건들이 위생매립장 주변 토지 매입 관련돼서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배수로 관련돼서 매입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셨어요. 그 비슷한 지역이어서 그에 관련된 예산인가 봤더니. 그때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도 이 토지 매입비는 202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토지 매입비는 전혀 없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제방 개선공사 비용만 올라오게 된 게 어떤 사유 때문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께 지적하신 부분을 매입하려고 그랬습니다. 방금 그 부분을 공유재산 해서 올해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외각 소제방 개선공사를 먼저 해야 되겠다. 자꾸 우수될 때 월류되어 내려가니까. 앞으로, 바로 밑에 사유지입니다. 앞으로 나중에 예산 재정 여건상 되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하려는 데가 저희 시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우리가 애초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 땅으로 해 놓고 공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여기도 우리 땅입니다. 위생매립장 안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토지 매입비가 별도로 올라오게 되는 건가요? 한 3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것도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하실 예정이신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정이. 올려보고 했는데 그보다도 먼저. 제방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재정이 허락되면 인근 사유지도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수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생길 텐데 우선순위에서 빠진 이유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현안사업 중에 어디에 목표를 두고 계시는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먼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적지 않은 시비에서 어디에 더 매칭하고 어디에 덜 매칭하고의 판단을 어느 기준에서 하시는지 참 아리송해지는 문구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417페이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 107억 올라왔었죠. 이전에는 금액이 더 하향됐나요? 톤 가격이 이전 본예산. 2024년도 본예산 때는 31만원씩 해서 꽤 금액이 상당했었습니다. 133억원. 그런데 여기는 21만원씩 해서 톤 수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금액 산출기준이 왜 바뀌게 됐는지.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올해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를 할 때는 입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금액이 20만원 넘었는데 맨 처음 할 때는 그렇게 비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할 때 다른 입찰을 하다 보니 계약금액이 다운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5만 5,000원 정도 해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 많이 하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것은 좋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 부분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 운영비가 들어왔어요. 13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4년도 예산에는 보이지 않아요. 제가 추경을 확인 못해서 확인을 못하는 건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 운영비가 원래 있었던 항목입니까? 아니면.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는 다른 목으로 기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대행비라고 해서 5억 6,400만원 정도 책정된 것만 발견됩니다. ’23년도 예산입니다. 2024년도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13억이라는 금액으로 올라오게 된 사유 또한 궁금합니다.

현재 그 부분은 올해 5월 용역기간을 해서 1년 하고요. 감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앞전 같은 경우는 압축포장해서 위생매립장에다가 올리는 공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공정이 없습니다. 전량 생활폐기물을 위탁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인데 기계, 전기, 소방, 건축 관리 환경기술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폐기물 상차, 기타 위탁 시 필요한 사항의 관계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올해. ’24년도.

그런데 ’25년도부터는 운영하시겠다는 새로운 계획인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요, 올해같이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압축포장을 줄이고 다 생활폐기물 위탁으로 보낸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하더라도 콘베이너에서 상차를 하고 옵니다. 왜 시비 3,700이 드냐면 아까 말한 전처리시설 있으면 그에 따른 기계, 전기, 소방, 건축, 환경기술인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에 대한 위탁운영비 13억에 대한 세부내용 주시고요. ’24년도도 아까 5월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도 주시고요. 2023년도 방금 말씀하셨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관리대행비도 같은 개념이었을 거란 말이죠. 이 내역도. 그래서 비교할 수 있게 자료로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마지막으로 예산 설명을 하셨는데요. 내가 전반기 때도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악취, 특히나 음식물폐기물은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그게 공기로 배출되잖아요. 공기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최소로 악취 안 나게끔 그 장치를 할 수 있다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한번 알아봐서 그 부분을 예산을 세우더라도 세워서 한번 설치하면 좋겠다. 요즘 환경오염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예산 세운 것이 없구만요?

예, 없습니다.

딱 보니까 하나, 악취방지시설 내부 청소 소모품 교체 이 정도뿐인데, 앞으로 다음 추경 때라도. 요즘 환경오염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그 부분을 갖다가 공기로 배출되는 나가는 공기로 해서 악취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알아봐서 예산 세워서 올리면 좋지 않겠냐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는 수시 휴대용 악취측정기기가 있습니다. 2대가. 저도 이번에 예산 준비하다 보니 있고. 저희가 매년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할 때 악취검사 기준 의뢰해서 악취검사 수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휴대용 악취측정기기를 활용해서 기준에 혹시라도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 시설물에 포함도 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그러면 현재까지는 큰 뭔 문제는 없다?

예, 지금까지 해서. 혹시라도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악취 측정하는 기준이 넘는 경우가 혹시 있으면 저희가 악취저감시설을 상시 가동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개선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평상시 찍히는 거, 고정식으로 해서 한번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셔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수시로, 사람이 하는 일은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24년 본예산이랑 올해 2025년 예산이랑 뭐가 틀릴까. 행정과 정치는 틀린 것 같아요. 행정도 역시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일도 현장에 답이있다고 생각돼요. 공무원들께서 현장, 현장마다. 사무실이건 아니면 야외 일이건 간에. 올해, 작년에 현장 시설을 가본 결과 근무여건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저도 시장 출신인데 온갖 냄새를 다 맡아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밖에 혼자서 있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저번 행감 때도. 공무원분들께서 발령받으면 당연히 가야죠. 기피시설이건 무슨 시설이건 공무원이 어디 장소 따지고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현장여건이 그런다고 하면 조금 정도의 복지혜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작년 거랑…. 없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없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뭐가 없어요. 급식비도 그렇고 새벽 근무자 간식 3,000원 가지고. 직원 가스 해독 약품 구입, 비상용 구급약품, 야간 당직자 6만 5,000원 가지고. 52만원 가지고 특수건강검진비용이 됩니까? 6만 5,000원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요구 좀 하십시오. 자꾸 울어야지 젖 주죠. 안 그럽니까? 담당 소장님께서는 장이시면 그런 거 하시라고 장 역할 하시는 거예요. 욕도 먹으시고 책임도 지시고 또 만약에 집행부에 그런 의견들이 갔으니 안 받아지면 상임위에 보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만저만 해서, 저희가 예산 세울 수 없지만 반영해 주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자리를 빌려서 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직렬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하루이틀이라도 한번 체험을 공무원분들이 돌아가면서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방송을 통해서 혹시 관계자들이나 보신다면 분명히 다른 현장보다 훨씬 근무여건이 힘드니까 분명히 차별되는 복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말씀 드렸고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2025년도 추경 때라도 어필하셔서 꼭 예산 세울 수 있게 책임지고 행동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현재 있는 데서 세 번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원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에 부응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