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청 전체 세입 예산으로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2025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4억6,417만5,000원 증액한 1,869억117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중간입니다. 212-02 기타 사용료는 온마을 아이맘센터 체육 프로그램 참가비로 전년도와 같은 1,8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상단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등 25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68억2,749만7,000원을 증액한 1,358억2,82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 하단입니다. 511-02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장기 요양 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등 1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3억6,107만3,000원 증액한 39억5,4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 중간에서 155쪽 상단입니다. 511-03 기금은 경증 치매 노인 기억학교 사업 등 36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5억3,384만4,000원을 증액한 50억7,154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하단에서 165쪽 중간까지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등 128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7억4,076만1,000원 증액한 420억2,74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쪽입니다. 복지지원과 2025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26억3,512만2,000원 증액한 2,021억5,025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는 전년도 대비 2억5,327만원 증액한 18억8,7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년 11월 말 현재 노인시설은 25개소에 202명, 아동은 4개소에 154명, 여성은 4개소에 28명, 한부모 가정은 1개소에 57명, 시설 34개소 441명이 지급하는 생계급여입니다. 매년 생계급여 기준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509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인 장기요양기관 역량 강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560만원 감액한 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올해 2024년에는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사업이었고, 내년도에는 지도‧점검 시 지출 관련 지적 사항이 많아 기관장 및 회계 담당자를 위한 지출이나 회계, 시설 운영 일반‧전반에 대한 교육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10쪽 상단 장기요양 기관 역량 강화 사업 다과비와 우수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원 증액한 1억4,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관 운영은 전년도에 307-10 같은 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경증 치매 사업을 2025년도 307-11로 분리 편성함에 따라 2억7,067만4,000원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6억1,707만2,000원에서 6,160만4,000원 증액한 7억86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내시 변경입니다. 다음 위와 같은 사유로 경증 치매 노인 기억학교 사업 종사자 복지 포인트, 상해 보험료는 신규 사업처럼 보이지만 전년도 대비 3억6,227만8,000원에서 4,573만3,000원 증액한 4억801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준 기억학교 종사자 인건비의 복지 포인트, 상해 보험료 포함 운영비입니다. 다음 510쪽 하단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사업은 전년도에 307-10 재가 노인 돌봄센터 운영 지원에서 2025년도에 307-11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사업 지원과 종사자 복지 포인트, 상해 보험료로 목별 변경됨에 따라 신규 사업처럼 보이나 전년도 대비 5억9,694만6,000원에서 1억6,898만3,000원 감액한 4억2,796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햇빛과 참 좋은 재가 노인 돌봄센터 2개소의 종사자 6명의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로 감액 사유는 재가 노인 서비스 개편으로 시설당 종사자 5명에서 3명으로 인건비가 감축되었고 사업 운영비 또한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11쪽 상단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회 참석 수당으로 전년도와 같은 3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80만원 증액한 2,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1년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지원 10만원을 24개소에 12개월 지원합니다. 올해 남구 내 주야간보호센터에 13개소로 운영하다가 내년도에는 요양시설 11개소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여가시설 지원으로 일반 운영비로 경로당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경로당 수리 수선용 물품구입, 경로당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 경로당 소규모 수리‧수선에 전년도 대비 513만원 증액한 2,9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중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노인복지 등 원활한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전년도 대비 90만원 증액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대구남구지회 운영으로 전년도와 같은 3,1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하단부터 512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운영, 경로당 운영 등 추가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노인회 실버 프로그램 운영 5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5,176만1,000원 증액한 5억883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9,861만4,000원은 경로당 난방비로 개소당 연간 96만원에서 121만원 지원하는 예산이며 경로당 운영 등 추가 지원인 전년도 대비 1억4,775만6,000원에서 1,006만8,000원 증액된 1억5,282만4,000원, 시비 정액 지원금은 1,287만8,000원에서 부족분 1억3,994만6,000원을 구비로 더하여 경로당 운영 예산과 통합 운영합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2억1,023만2,000원, 전년도 1억7,184만8,000원에서 3,838만4,000원 증액으로 어르신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24년부터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통합 운영하여 시설 규모 및 이용 회원을 고려해서 개소당 연간 연 180만원에서 230만원 한도 내 냉난방비를 실비 정산 지원 및 정부 양곡을 1포에서 2포 지원합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3,716만3,000원은 전년도 대비 3,385만4,000원에서 330만9,000원 명절 휴가비가 반영 증액한 관리자 1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노인회 실버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은 경로당 20개소에 주 1~2회 요가, 국학기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12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며 프로그램 운영으로 1,120만원,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여가 프로그램은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25만원 증액한 1,000만원, 노인 인문학 강좌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대비 8,000만원 증액한 1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유지 및 보수로 전년도와 같은 5,000만원, 대명1동 무궁화와 앵두마을, 대명4동 일심, 대명6동 대복경로당 총 4개소의 경로당 옥상 비가림 지붕 공사비로 5,500만원, 관문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경로당 내 안방과 거실을 구분하는 내벽 일부 철거를 통한 확장으로 어르신 이용 공간의 활용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참여 예산 동 참여형 예산 확보로 시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설유지‧보수비로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12쪽 하단 노인대학 지원인 노인대학 교육사업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하단에서 513쪽 상단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434만4,000원 감액한 1,145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변경 내시이며 올해 2개소에서 12대가 신청되었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5개소에 8대만 신청됩니다. 다음 스마트 경로당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인건비로 1,910만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초까지 전체 경로당에 구축 완료되는 스마트 경로당의 프로그램 편성과 스튜디오 운영, 기타 경로당 민원 처리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예산으로 스마트 경로당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열정의 남구 실버스타를 찾아라, 어르신 온라인 노래자랑 행사운영비로 850만원, 노래자랑 참가자 다과비로 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사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연초까지 개통되는 스마트 경로당의 화상 장비를 활용한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방향 화상 장비를 이용하여 온라인 예선전을 진행 후 결선 8개 경로당을 선정하여 설 명절 전에 대덕문화전당에서 어르신 500여 명을 모시고 노래자랑 및 공연을 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추후 보고드리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513쪽 하단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전년도 대비 12억2,478만8,000원 증액한 195억4,172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부대 경비는 전년도 대비 406만6,000원 증액한 1억8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조끼와 모자 등 부대 물품 구입비 및 상해 보험료입니다. 다음 514쪽 상단 일반 보전금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13개 동 활동비 지원금으로 전년도 대비 7,018만원 증액한 20억4,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도 대비 1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출 기초로는 29만원 640명 11개월뿐입니다. 다음 514쪽 중간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5,054만2,000원 증액한 173억9,14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남구 시니어 클럽이 26명, 대덕노인복지관 4명, 노인보호전문기관 1명, 3개소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 경비, 종사자 인건비로 증액 사유는 수행기관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증가되었고, 임금 상승 및 부대 경비 증가 및 전담 인력 증원분입니다. 다음 지역 시니어 클럽 운영으로 시니어 클럽 운영은 전년도 대비 6,355만5,000원 증액한 4억4,352만8,000원, 시니어 클럽 시장형 사업단 공모사업 운영 지원비로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시니어 클럽 종사자 인건비 관장을 포함하여 7명 및 운영비와 종사자 복지 포인트 상해 보험료입니다. 24년도에는 차량 구입비로 지원이 되었지만 25년도에는 인건비 지원이 추가됩니다. 다음 514쪽 하단에서 515쪽 상단입니다. 노인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으로 지도원 72명에 대한 활동비로 전년도 대비 180만원 증액한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이 2개소 증가됨에 따른 노인 지역 봉사 지도원 75명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다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5,129만6,000원 증액한 35억7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인 햇빛, 참 좋은 재가노인 돌봄센터와 대덕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의 전담 사회복지사 12명과 생활 지원사 154명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증감 사유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8명 확대되고 생활 지원사 1명이 증원 및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515쪽 중간입니다.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돌봄 대상 어르신에게 폭염‧혹한기 대비 물품이나 방한용품을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3개소 햇빛, 참 좋은, 대덕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올해 혹서기에 여름 김치, 여름 파자마, 냉감 패드는 1,849명에게 배부되었고, 혹한기 김장김치, 담요 등 725명에 배부되었습니다. 다음 515쪽 하단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2,823만9,000원 증액한 2억6,19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비 배정량이 100대 추가되었고, 응급관리 요원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 시비 특별수당은 전년도와 같은 60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상단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구 참여형인 대덕노인종합복지관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인 소모품 구입, 체험관 홍보비로 전년도 대비 1,590만원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올해 390만원으로 편성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이 종강되어 내년도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11월 말 현재 이용 현황은 215일 8,469명이 이용하였는데 1일 평균 39.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올해 김재겸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에 따라 장수 축하 물품 지원인 장수 축하 물품 지급비로 2,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출 내역은 100세 이상 어르신이 42명에 대한 50만원 상당 물품 지급비입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 감액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1월 말 현재 16명이 신청하여 16명이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516쪽 하단 기초연금 홍보로 전년도와 같은 65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하단에서 517쪽 상단 기초연금은 전년도 대비 70억317만3,000원 증액한 1,122억2,004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선정 기준액 이하 노인으로 내년도 선정 기준액이 소득 인정액은 단독 224만원, 부부 359만원 이하, 기본재산 1억3,500만원 대도시, 월 지급액이 3만4,350원에서 34만3,510원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지급 인원은 2만8,072명이 받았습니다. 다음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경로 무료 급식소 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1억7,832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은 햇빛과 참 좋은 재가 노인 돌봄센터 2개소에 9,390만원, 경로 무료 급식소 운영으로 희망의 집에 8,442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 무료 급식소 등 신축 부지 매입비로 구비 2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 무료 급식소는 지은 지 65년 된 지상 2층 건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 중이며 주 3회, 1회 308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급식 인원이 많아 인도, 차도까지 침범하여 대기하고 있어 이용하시는 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여름철과 한겨울에는 더위와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슬레이트 지붕 누수 문제 등 위생적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천동 557-6 외 2필지 부동산 중개보수 감정평가비를 포함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타 부지 물색하였는 바,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부지 협소 민원 우려, 인근 상가 문제, 집단 민원 발생 등 단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 부지 신축이 가장 타당하며, 또한 사업 진행 속도 또한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17쪽 하단 경로 우대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5만원 증액한 1억5,13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은 노인의 집 1개소, 화재보험료로 2만원, 직무 수행 경비로 직원 25명에 대한 대민 활동비로 105만원 증액한 1,597만5,000원, 증액 사유는 아동보호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충원에 따른 대민 활동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보전금인 경로우대 이‧미용 업소 보상으로 95개소에 전년도와 같은 1억2,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권익 증진 사업으로 경로당 회장, 총무 대상 교육, 컴퓨터‧스마트폰 교육, 선진지 견학비 등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쪽 상단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수습으로 전년도 대비 195만원 증액한 4,6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신문공고료 715만원, 장례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치료, 입관 연습, 운구료, 화장 및 봉안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현황은 23년도에 13명이고 11월 말 현재 올해 13명이고, 기초수급자는 23년에 26명, 올해 11월 말 기준 35명입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전년도 대비 2억1,922만1,000원 증액한 11억8,115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과 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원 60명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예산입니다. 다음 518쪽 하단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전년도 대비 7억5,966만6,000원 증액한 67억8,735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내시 변경으로 전년도에 부모 급여 목에 편성되어 있던 부모 보육료 예산이 2025년도에는 영유아 보육료로 편성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영아 1,570명에 대한 보육료와 영아반 운영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13개소와 17시 이후 연장 보육에 제공하는 어린이집 42개소에 790여 명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9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9,197만2,000원 증액한 97억5,016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내시 변경입니다. 국공립 14개소 및 법인 10개소, 법인단체 2개소, 영아 전담 3개소, 정부 지원 어린이집 29개소, 보육 교직원 380여 명에 대한 호봉에 따른 지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519쪽 중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교재 교구비와 차량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320만8,000원 증액한 5,977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내시 변경이며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이 추가되었습니다. 교재 교구비는 교재 교구가 필요한 어린이집 장애, 열린 어린이집 우선으로 현원별 차등 지원하며, 차량 운영비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개소 통학 차량 4대에 대해 한 대당 월 20만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520쪽 상단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8,094만9,000원 감액한 1억4,2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지원 대상 아동이 23년 월평균 150명을 지원했는데 올해 120명으로 30명이 줄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 24개월에서 35개월 장애아동에 대해서 20만원, 36개월에서 86개월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120명도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부모 급여로 전년도 대비 15억5,126만1,000원 감액한 57억2,243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내시 변경이며, 전년도에 부모급여 목에 편성되어 있던 부모 보육료 예산이 25년에는 영유아 보육료로 편성되었습니다. 0세가 54만원 지원하고, 1세가 47만5,000원 지원합니다. 2세 미만의 아동의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부모급여를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 지원하며 영아기 집중 돌봄을 보편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입니다. 다음 520쪽 하단 유아 보육료 차액 지원은 전년도 대비 9,981만9,000원 감액한 1억2,428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내시 변경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10개소 공공형을 제외한 정부 지원 보육료 단가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을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2억7,238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 521쪽 상단입니다. 3~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3~5세 보육료 지원과 3~5세의 담임 수당 등 지원은 전년도 대비 3,294만6,000원 감액한 22억3,845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내시 변경입니다. 다음 521쪽 하단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단체 가입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44개소 재원 아동 1,745명에 대해 어린이집별 안전 공제회 단체보험 의무 가입비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 시간제 보육시설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958만8,000원 감액한 4,88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어린이집 소망어린이집의 운영에 따른 보육료와 인건비 운영비 부분입니다. 다음 522쪽 상단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조교사 지원,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은 전년도 대비 1억5,150만9,000원으로 증액한 12억5,908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지원은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인건비이며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은 휴가, 보수 교육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어린이집 직접 채용된 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증액 사유는 내시 변경 반영분입니다. 다음 522쪽 중간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으로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와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4,951만8,000원 증액한 7억9,285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어린이집에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담임 교사에게 26만원, 연장 보육교사에게는 13만원, 교사 겸직 원장에게 7만5,000원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증액 사유는 내시 변경입니다. 다음 522쪽 하단에서 523쪽 상단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요한 바오로, 유리 2개소에 장애아 보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재, 교구 등 지원 예산입니다. 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장애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5,3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 전문 및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월 15일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와 치료사 25명에게 지원하는 특별수당입니다. 현황으로는 특수교사가 14명이고 치료사가 11명입니다. 다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운영 인건비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중간입니다.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1억8,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미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13개소 담임 교사에게 월 12만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국공립 법인 보육교사 수당 지원은 전년도 대비 1,020만원 증액한 2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등 25개소 어린이집 15일 이상 근무한 담임 교사에게 월 8만5,000원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 524쪽 상단 근속 장려 수당은 전년도와 같은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1월 현재 7개소에 18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교사 겸직 원장 수당은 전년도 대비 144만원 증액한 8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 담임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어린이집 4개소 원장에게 월 12만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524쪽 중간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1,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 조리원 임명 시 월 30만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1억6,78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료 지원 아동 간식비로 전년도와 같은 4,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비 사업으로 남구 거주 어린이집 재원 0세에서 2세 영아와 장애아동 대상 어린이집 900여 명에게 월 4,500원의 간식비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 524쪽 하단에서 520쪽 상단입니다. 보육교사 교육 개발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 감액한 1억1,9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행사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한 438만원입니다. 올해 특수시책 어린이집 안전용품 지원 사업 600만원은 사업이 종료되었고, 내년도에 특수시책 오감 놀이터 1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장기 근속 수당은 전년도와 같은 9,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근속 수당은 동일 시설에서 연속 3년에서 5년 재직한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근무한 보육 교직원에게 월 5만 원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3년에서 5년은 월 3만원, 5년 이상은 월 5만원 수당 지원을 지원합니다. 보육교사 하계 연수비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선진지 견학비 500만원, 전년도 숲속 어린이집 사업 700만원 대신에 놀이 중심 역량 강화 지원비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중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으로 회의 참석 수당, 회의 개최용 물품 구입으로 전년도 대비 28만원 증액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이 1명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환경 개선으로 전년도 대비 3,200만원 감액한 개‧보수비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요를 조사하여 선정된 25년 대상 어린이집은 호동, 양지, 보물섬 3개소로 3,000만원씩 9,000만원 예산입니다. 다음 525쪽 하단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 개선비로 어린이집 정원 기준 차등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024년도 11월 현재 1개소 신청받아 2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526쪽 상단입니다.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50만원 증액한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명3동 명덕로 18길 28 지상 2층 건물에 1층은 요리 체험 시설, 프로그램 2층은 영유아 실내 놀이터가 있습니다. 관리 인력은 장애인 행정 도우미 1명이 상시 배치되어 있으며, 주 이용 대상은 어린이집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 실적은 46건에 665명이 이용하였고, 월평균 4건에 60명 정도로 이용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1,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1월 말 실적은 1,390만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13개소 취사부 13명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1,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미지원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13개소에 운영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360만원 증액한 5,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44개소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등 사용료를 개소당 월 10만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526쪽 하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전년도와 같은 2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전년도에 리모델링비 지원 기준이 면적에 따라 7,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5년도에 명덕역 이편한 세상과 영대병원역 골드클래스 두 군데가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비 특별지원으로 공동주택 시설 환경 개선비로 1,283만3,000원 증액한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환경 개선비는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시 매년 시설 환경 개선비를 어린이집 정원 기준 차등 지원하는 예산으로 내시 변경 증액분입니다. 24년 지원 기준으로 공동주택 내 국공립 8개소에 410만원에서 640만원을 지원하는 기준이며, 39인 이하는 410만원, 49인 이하는 510만원, 50인 이상 640만원 지원을 합니다. 다음 527쪽 상단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담임 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546만원 증액한 1,2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 담임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월 3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가칭 맘앤키즈 센터 조성인 앞산 맘앤키즈 센터 기본구상 용역비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산 맛둘레길에 위치한 노후된 앞산 자락 카페 마실과 그 앞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아이 부모, 임산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화 공간으로 앞산 맘앤키즈 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는 180억원이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조성하며 건축 기획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4,000만원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1,219.2제곱미터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 면적 3,538제곱미터의 규모로 지어지며, 추진 일정은 내년 상반기 기본 구상 용역과 투자심사를 추진하며 2026년 12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부대 공사까지 2028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준공 전에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29년 1월 앞산 맘앤키즈 센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산 맘앤키즈 센터는 민간 시설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집 복합놀이시설을 이용, 부모 양육 부담을 줄이고 공공 보육 인프라 개선으로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여 남구 보육의 거점 시설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과 협업 업무 사항으로 저희 업무는 조성 계획 수립, 투자 심사, 기본구상 용역, 공공건축 사전 검토, 건축심의, 운영 조례 제정, 개관, 운영이며, 정책추진단은 설계 공모, 실시설계 용역, 건축 착공, 준공 사항입니다. 다음 527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종사자 복지포인트, 상해보험료, 시설 운영비, 시설 아동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63억9,006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4개소 종사자 110명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시설 아동 154명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528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으로 시설 아동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아동시설 4개소에 전년도 대비 160만원 증액한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개소당 미성년 아동 수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 형태 보호로 전년도 대비 1억2,069만원 증액한 10억5,809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고, 시설 한 군데 신규 종사자가 추가 채용되었습니다. 복지 포인트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528쪽 하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으로 자립정착금은 전년도와 같은 2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1인당 자립정착금으로 1,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이 연 15명 정도 됩니다. 올해 받은 실적은 16명이 받았습니다. 다음 528쪽 하단에서 529쪽 상단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496만4,000원 감액한 3억4,463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내시 변경입니다. 올해 11월 실적으로 월 51명이 지원받았으며 누계가 3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529쪽 중간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6만원 감액한 3,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내시 변경이며, 대상은 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지능 지수 71~84이면서 인지 정서 사회 활동 미숙 아동으로 선별 검사비는 1인당 30만원이며, 심리 치료 및 상담비로 1인당 연간 최대 50회 회당 3만5,000원을 지원합니다. 선별 검사비는 올해 한 명도 없고 사례관리는 18명이 50회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529쪽 하단입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9,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13세 미만 월 30만원, 13세 이상은 4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 아동 23명에 대한 피복비, 예능 교육비 등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529쪽 하단에서 530쪽 상단입니다.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학대 피해 발생 시 즉각 분리 후 전문 위탁 가정 보호를 할 경우 위탁 가정에 주당 25만원,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전문가정위탁 아동 보호비는 전년도와 같은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5개월 이하 아동학대 피해 아동,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가정 위탁 시 보호비를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업무는 대구 가정위탁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다음 530쪽 중간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전년도 대비 1,280만원 증액한 5,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양육수당 부족분이 증액되었습니다. 20만원씩 12월 22명에 대한 편성분입니다. 입양 가정의 아동에 대해 월 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2명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입양 숙려 기간 모자 지원, 미혼모 산후조리원 지원 등은 전년도와 같은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모 중 아이와 머물 곳이 없거나 입양 숙려 기간 중 미혼모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530쪽 하단에서 531쪽 상단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입양 비용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0만원 증액한 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내시 변경입니다. 다음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입양 축하금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만원 증액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 가정에 지원하는 입양 축하금 200만원입니다. 다음 531쪽 중간 가정위탁 지원 운영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법원의 입양 결정 전 일시 가정 위탁 보호 아동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아동발달 지원 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아동발달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은 전년도 대비 2억424만원 증액한 13억6,869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8세 이하의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수급 가구 아동 및 시설아동 700여 명에게 1인당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1:2 매칭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최대 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입니다. 수 증가로 인한 내시 변경 증액입니다. 다음 531쪽 하단에서 532쪽 상단 아동급식 지원은 전년도 대비 10만원 감액한 17억855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상단 아동급식은 방학중 중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조‧석식비로 전년도와 같은 17억743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1식 9,50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급식 대상자 현황은 11월 말 현재 1,410명 정도입니다. 조‧석식을 받는 지원 대상자는 442명 정도이고,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자는 111명 정도입니다. 방학 중 중식을 받는 대상자는 940명 정도입니다. 1일 2식 이상 지원 대상자는 83명이고, 1일 3식 이상 지원 대상자는 4명 정도입니다.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은 신한카드로 교체되기 전에 남구 기준 67개소였으나 신한카드로 변경된 시점부터는 신한카드사에 등록된 일반음식점 모두가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남구 기준 2,261개소가 급식카드 가맹점입니다. 다음 532쪽 중간 아동 수당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3,122만5,000원 감액한 43억5,539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세 미만 아동 4,300여 명에게 월 10만원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삭감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다함께 돌봄 사업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8,9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7,330만원, 처우 개선비로 1,570만원, 복지포인트로 65만원, 상해 보험료 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센터장 1명과 돌봄 교사 1명, 처우개선비, 복지포인트, 상해 보험료입니다. 다음 533쪽 상단 다함께 돌봄 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은 1,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여성 사업 추진비는 아동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 사무관리비와 여성 업무 관련 우편 요금인 공공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30만원 증액한 181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하단입니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홍보 물품 구입비 등 전년도 대비 117만원 감액한 683만원 편성하였고, 공공 운영비로 전담 요원 휴대전화 사용료로 전년도와 같은 144만원 편성하였으며, 여비로 아동보호 전담 요원 국내 여비와 교육 여비로 전년도 대비 240만원 감액한 1,2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무 수행 경비로 대민 활동비로 전년도와 같은 3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 서비스 및 프로그램 연계, 보호 대상 아동의 기타 지원비, 사례 회의 및 상담 관련 다과비 등으로 전년도와 같은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상단 보호 대상 아동의 건강검진 및 치료비로 전년도와 같은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 중에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복지시설 아동에게 1인당 5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시설 자체에서도 지원 가능하여 올해 12월 말 현재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상단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로 전년도 대비 9만6,000원 증액한 1,906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당직 업무용 휴대폰 4대를 착신 전화 신청하여 부가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1,626만원, 다음 업무추진비로 아동학대 조사 등 원활한 상담 업무 추진을 위해 72만원, 다음 직무 수행 경비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4명에 대한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로 전년도와 같은 232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하단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및 부교재비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녀 교육비는 고등학생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무상교육 대상 학교가 아닌 외고나 자사고 수업료로 20퍼센트를 지원하며, 부교재비는 올해 24년 현재 초‧중고생 53명에게 연 1회 6만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536쪽 상단 한부모 가족 가계 지원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1,120만 원 증액한 3,0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가계 지원비는 동절기 난방비, 김장비 등으로 연 1회 10월경 세대당 7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올해 430세대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전년도 대비 3억4,426만3,000원을 증액한 35억4,42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아동 양육비 지급 단가가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되었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자가 중‧고생 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536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61만6,000원 감액한 53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여성가족부 예산 부족으로 감액 편성되어 확정 내시에는 증액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월 35만원 지원하며, 한부모 아동 양육비 기 수급자는 올해에는 15만원을 지원하지만 내년도에는 14만원 지원하며 현재 6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536쪽 하단에서 537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80만원 감액한 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자녀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2명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전년도 대비 50만원 감액한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중 전문대학 이상 신입생에게 대학 입학금 지원을 1인당 25만원을 하는 것으로 올해 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중간입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으로 3,989만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은빌리지 옥상 및 지하 강당 누수로 인한 방수 공사입니다. 다음 537쪽 하단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8,800만7,000원 증액한 5억6,791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5년 법적 필수 종사자 명수에 따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종사자 2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으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538쪽 상단입니다. 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 한부모로 한부모 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은 전년도 대비 66만원 증액한 1,0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4세대 5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하단에서 540쪽 상단까지입니다. 온마을 아이맘 센터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4,474만9,000원 증액한 22억7,089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공 일자리 축소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등이 증액되고, 온마을 아이맘센터 사회복무요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7,820만4,000원, 일반 운영비로 8,620만8,000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등 4,236만1,000원, 키즈 스포츠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1,760만원, 조경수 관리 등 방충해 방재 작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상단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로 입소자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전년도 대비 1,141만4,000원 증액한 5,568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간당 1만8,480원을 지원하며 올해 기준 현황 5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540쪽 중간 아이 돌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52만6,000원 증액한 20억8,852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혼 가정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돌보미 추가 채용 등으로 지원 단가 인상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올해 기준 현황으로 10월에 시간제 164가정, 종일제 3가정이 이용하였고, 11월에는 121가정, 종일제 2가정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540쪽 하단에서 541쪽 상단까지 다문화가족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72만원 증액한 2,8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35만원, 사각지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중간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24만3,000원 감액한 1억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 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 교육이나 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비로 올해 기준 현황 방문 지도사 8명이 35가정을 방문하여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하단입니다. 통번역 서비스 사업은 전년도 대비 402만원 증액한 7,2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입국 초기 한국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영사 2명 인건비입니다.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2명 인건비인데 6,900만원으로 연 2,4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15만원 증액한 4,1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2층 언어 치료실에 12세 미만 다문화 자녀 중 언어 발달 지연을 보이는 아동에 대해 치료하는 사업으로 언어발달 지도사 1명 인건비와 운영비로 아동 17명이 올해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이중 언어 학습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932만원 감액한 5,3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내시 변경입니다. 결혼 이주 부모가 자녀와 이중 언어로 상호 소통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542쪽 하단입니다.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사가 3명으로 결혼 이민자, 중도 입국 자녀의 한국 생활 초기 적응 및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사업비입니다. 다음 542쪽 하단에서 543쪽 상단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으로 가족센터 통합 사업은 전년도 대비 1,730만원 증액한 4억7,42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내시 변경입니다. 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인건비 7명에 대한 85퍼센트와 운영비 15퍼센트뿐입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 구 참여형 유모차 살균기 설치 및 운영비는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가족센터 내에 유모차 살균기 800만원 한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543쪽 중간 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768만5,000원 감액한 3,081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로는 전년도에 84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올해에도 900만원 미교부액이 발생하여서 감액되었습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22명에 대한 수당과 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와 상해 보험료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 취약 위기 가족 통합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846만원 감액한 3억4,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 위기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 지속적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 그리고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25년 기준에 인건비 6명, 2억1,482만원, 사업비가 1억2,422만원, 운영비로 1,0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하단에서 544쪽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운영은 전년도 대비 24만원 증액한 4,5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기존 건물 지하에 소통 공간을 조성하여 주 5회 운영하며 국가별로 자조모임, 자녀 돌봄 정보 교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인건비 1명과 운영비 예산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4,497만원 증액한 2억3,1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내시 변경으로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균등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 4명에 1억3,139만원, 사업비로 1,693만원, 운영비로 8,3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중간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인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 간판 교체 및 공동육아 나눔터 1‧2호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1,006만4,000원을 증액한 1억2,34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하단에서 545쪽 상단입니다. 다국어 놀이터 다가감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 구정 참여형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요일별 다국어 놀이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해당 요일 국가 언어로 인사말 건네기, 책 읽어주기, 나라별 놀이, 체험 등을 진행하며 해당 언어는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입니다. 활동비 4명에 대한 1,440만원, 교재 구입, 재료비 등 운영비로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 이민자 여성 아카데미 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 이민자 여성의 증가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으로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게 자격 취득 과정이 비교적 원활하며, 향후 지역사회 내 전망이 좋은 자격 과정인 정리수납 전문가, 세계문화지도사 자격증, 그리고 모국과는 다른 학교 체제와 같은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소통 방법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인력개발원 등 취업 연계를 체계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강사료, 실습 교육비, 교재 제작비 등으로 지출됩니다. 다음 여성 폭력 피해 시설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653만6,000원 증액한 4억571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추가 지원으로 8,894만5,000원에서 1,390만8,000원이 증액된 1억285만3,000원, 여성인권 상담소 피어라, 여성폭력상담소 시비 추가 지원으로 4,799만1,000원에서 873만5,000원 증액된 5,672만6,000원, 쉼터 이다음, 사랑나눔의 집,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비 추가 지원으로 9,224만6,000원에서 3,267만5,000원이 증액된 1억2,492만1,000원, 전년도의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시설 지원 세부 사업에서 여성 폭력 피해 시설 지원 세부 사업 안에 폭력피해 이주 여성시설 시비 추가 지원 목으로 시비 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6,328만9,000원에서 5,792만9,000원 증액된 1억2,121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현 이주 여성 쉼터 종사자 6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와 시간 외 수당, 복지포인트, 상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545쪽 하단 546쪽 상단까지입니다. 폭력 피해 이주 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4만5,000원 증액한 2억7,9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여성 보호시설 1개소 운영비 6명 인건비이며, 쉼터 입소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비와 긴급지원비입니다. 증액 사유는 내시 변경입니다. 다음 폭력피해 이주 여성 안전 보강은 전년도 대비 1,100만원 감액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김치 냉장고와 압력 밥솥 등의 기자재 구입입니다. 올해에는 24년도 보현 이주 쉼터 벽재 보강 도배 공사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폭력 피해 이주 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3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입니다. 입소 기간이 4개월 이상이고, 자립 의지가 있는 시설 생활자에게 퇴소 시 1인당 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신설된 동반 아동 250만원을 포함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546쪽 하단에서 547쪽 상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932만5,000원 증액한 4억8,0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내시 변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 2개소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 비수급자 생계비 예산이며, 가정폭력 피해자 지급 훈련비는 3개소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 547쪽 상단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는 전년도 대비 1,373만5,000원 증액한 2,257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 사랑나눔의 집, 이다음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비로 이다음은 2,000만원, 사랑나눔의 집은 257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다음에 기능 보강 내용은 난방 효율 저하로 인한 현관, 이중문, 샤시 공사 및 컴퓨터, 건조기 기자재 구입이며, 사랑나눔의 집은 결로 및 곰팡이로 인한 방수 공사 및 도배 예산입니다. 다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1,688만원 증액한 4,3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24년 치료 회복 프로그램 가내시가 전년도 예산인 3,388만원보다 1,688만원 감액된 것으로 확정 내시에서 1,688만원 증액하여 3,388만원을 2024년 1차 추경에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치료 회복 사업은 3,388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보호시설 이다음, 사랑나눔의 집 입소자들을 위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비입니다. 다음 547쪽 하단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상단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지원은 전년도 대비 574만8,000원 증액한 1억3,34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인빌의 주거 지원사업 LH 임대주택 운영, 남구는 21호, 서구는 4호, 북구 5호, 30호에 대한 운영에 따른 종사자 3명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입니다. 다음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 자본지원 임대보증금 인상금은 전년도 대비 111만5,000원 감액한 355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폭력 피해 여성 보호시설에서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으로 LH 임대주택 30호 중 9억원에 대한 보증금 인상 부분입니다. 재계약을 하는 임대 호수가 전년도보다 줄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인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지원으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은 2억35만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에 제정되었고, 전년도 7월에 시행됨으로 2023년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한 후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긴급 주거지원 인건비 3명에 따른 1억3,862만3,000원, 운영비 3,067만원, 사업비 3,10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하단에서 549쪽 상단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786만4,000원 증액한 1억4,988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인권 상담소 피어라 종사자 4명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254만원 증액한 2억3,765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정원이 12명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인빌 1개소 종사자 5명,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입소자 중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내시 변경입니다. 다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는 전년도 대비 195만원 감액한 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 상단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은 전년도와 같은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 중간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1,204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의 현황으로는 상담소가 497건, 보호 시설에는 32건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인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9,493만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담소 운영비 산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2명 인건비로 6,553만2,000원, 운영비로 1,440만원, 인터넷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이나 법률 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 하단에서 551쪽 상단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4,138만3,000원 증액한 22억1,995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4,866만4,000원, 드림스타트 사업 여비는 전년도 대비 50만원 감액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6명에 대한 전문화 교육, 문화 체험 사전 답사 등 사업보고 대회 여비입니다. 다음 551쪽 하단에서 552쪽 상단입니다. 일반 보전금으로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전년도 대비 1,040만원 증액한 1억9,168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 54개 운영비와 저소득층 아동 식비, 간식비 등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연합동아리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관내 12개소에 323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 동아리 참여자를 모집해서 문화 체험 활동 보고회를 통해 지역사회 행사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사 운영비인 동아리 50명 활동 운영비 및 발표회에 100만원, 행사 실비 지원금 및 문화 체험 캠프에 290만원, 동아리 발표회 등 다과비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하단에서 553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2억829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2,400만원 증액한 12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올해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센터별 1명이 추가 배치되어 지역아동센터 배치 기준에 의해 12개소의 시설장 생활복지사 12명이 늘어난 3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553쪽 중간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인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은 전년도 대비 540만원 증액한 1,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년 공모에 3개 센터가 신청하여 개소당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올해에는 남구, 참좋은, 한빛에 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553쪽 하단에서 554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9,891만1,000원 증액한 2억7,2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비 사업으로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 복지 포인트, 상해 보험료 추가 지원 예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24명이고 12명이 추가된 올 하반기에는 36명이 지원됩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특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5만2,000원 증액한 3,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교사 파견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1억6,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교사 12명에 대한 보수와 단시간 근무 교사 7명 건강검진비입니다. 다음 554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으로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12개소 지역아동센터의 37명의 센터장 및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힐링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워크숍 지원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해 2회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체험비, 식사비, 차량 임차료, 다과비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다음 555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12개에서 동절기 난방비로 개소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720만원 증액한 2,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센터 종사자 47명에 대해 월 5만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555쪽 중간부터 556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복지사 1명 인건비로 전년도와 같은 4,291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363만원, 여비로 240만원, 보험료 부담금 등 68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하단에서 558쪽 상단까지입니다.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281만2,000원 증액한 1억9,377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억5,996만원, 714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여비로 864만원, 연금 부담 등 2,517만5,000원, 43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58쪽 상단입니다. 과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1,254만5,000원 증액한 2억9,08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직원 25명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 전년도 대비 514만4,000원 증액한 1억3,429만8,000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기타직 보수 인건비로 740만1,000원 증액한 1억5,65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중간부터 560쪽 하단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 인력 1명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283만6,000원 증액한 4,420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하단에서 561쪽까지 아동보호 전담 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338만6,000원 증액한 2억5,004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6명으로 올해 현재 아동양육시설 4개소, 그룹 홈 4개소 196명의 아동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1쪽 하단에서 562쪽까지입니다. 기본 경비로 전년도 대비 82만8,000원 감액한 9,66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516만 원 증액한 3,552만원, 여비로 604만8,000원 감액한 5,207만2,000원, 업무추진비로 6만원 증액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 복지는 과장님 과가 다 하시는 것처럼 일이 굉장히 많네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지방보조금 심의받을 때 보니까 사업이 125개더라고요.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513쪽에 스마트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식당이나 카페, 고속도로 휴게실, 이런 곳에 가면 메뉴 주문을 전부 키오스크로 합니다. TV 화면에 따라 나오는 그 몇 가지 프로그램은 스마트 교육이라고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각 경로당마다 키오스트 한 대씩 구매해서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원래 스마트 경로당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경로당 한 군데에 키오스크를 갖다 놨어요. 그게 금액이 엄청 비싼데 실질적으로 키오스크 주문하는 것을 배우기에는 활용도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키오스크를 없애고 안마의자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마트 경로당이라 해서 키오스크가 없어도 쌍방 간이 되기 때문에 강사가 송출하는 화면으로 키오스크 화면을 띄워서 가르쳐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키오스크 1대를 시범으로 설치해서 시니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가서 어르신들과 해봤습니다. 근데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활용도에서 아니다 싶어서 키오스크를 없앴습니다.○이충도위원 어르신들은 그 교육을 받아야 아실 텐데요. 당장 바깥에 나가서 커피 한잔 먹고 싶어도 주문을 못해서 못 드십니다. 그래서 현 사회에 뒤쳐졌다는 소외감도 느끼시는 것 같고요.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더듬거립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 화상으로 교육받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대쯤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팀에서 교육하고자 기획 중인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급식소 이건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524쪽 어린이 급식 품질 개선에 대해서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습니다. 물가가 인상되는데 똑같은 이유가 뭘까요?

인당 7,000원 지원되거든요. 이거는 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웬만한 거는 다 삭감한 걸로 압니다.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건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비이다 보니까 현 물가에 맞춰 예산을 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인상되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면 반찬 수가 줄어든다든지 품질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모자라면 구비를 증액하더라도 성장하는 어린이들을 잘 먹여야 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530쪽 입양 아동 수가 매년 줄었다, 늘었다 유동적입니까? 올해 예산이 1,280만원 증액되었는데 아동 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팀장 민승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아동 같은 경우 남구 관내에 22명의 입양 아동이 있는데 이 수가 유동적인 건 아니고요. 올해 입양 아동은 없었고 고정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시 변경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긴 한데, 추경까지 하면 늘 이 정도의 금액은 나옵니다. 실제로는 늘 집행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쪽, 아까 질문한 것과 비슷한데요. 아동 급식도 전년하고 비슷하게 짜인 것 같아서, 물가 인상이 있으니까 잘 먹여야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에 따른 매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드리지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 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는데 올해는 9,000원이었고 내년도에는 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45쪽에 성폭력 여성들 대비해서 예산을 짰는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7,60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남구에도 가정 폭력, 성 폭력 합해서 여성 폭력 피해자가 많이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은 가지고 있지만 아동보호 쪽은 가정 폭력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관리하는데, 인원 수는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민한 부분이어서 저번에도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어난다면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가족 폭력 같은 경우도 가족센터에서 정신적 교육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8쪽에 남구도 스토킹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보면 살인까지 가는 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544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에 3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37명입니다.

37명 대상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워크숍의 개념이기 때문에 3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예.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서 무료 급식소 부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지 답사도 하고, 적당한 부지의 현장도 갔다 왔어요. 예를 들어서 현충로에 있는 앞산 물회집도 구석구석 찾아봤는데, 미리 주신 이 내용을 보면 4군데의 부지가 다 협소하다고 나왔네요. 저희들이 볼 때는 13개 동을 보았을 때 현충로 앞산 물회가 위치적으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면적이 협소하다 하니까, 이천동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총 몇 평입니까?

483제곱미터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급식소는 더한 겁니까, 아니면 그 부지를 뺀 건가요?

빼고입니다. 이게 부지 매입비이다 보니까 현재 급식소는 빼고, 세 개의 필지가 483제곱미터입니다.

보기를 네 군데 주셨는데 제곱미터 수 다 확인하고 부지가 협소하다고 생각해서 주신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부족한 거 맞네요. 현재 쓰고 있는 건물도 60평은 되죠?

넘습니다. 근데 2층은 사실 무허가이거든요.

1층 대지 면적만 해서 한 80평 정도 잡고, 총 230평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천동 평수를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

저번에 주신 약도를 보면 지금 쓰고 있는 센터 부지 바로 뒤에 가정 주택 하나하고, 그 옆에 옛날 파출소 쓰던 자리 그거하고.

식당 하는 자리까지요.

식당하는 자리 굉장히 비싸게 달라할 것 같은데요. 일단 내놨습니까?

저희가 사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면 안 되기 때문에, 소문이 나면 돈 더 내놓으라고 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파시려는 마음은 있나요?

예.

감정가하고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하고 맞습니까?

거의 맞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싸게 매매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1,300~1,400만원으로 받아야 하는데 1,000만원 안으로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편 부지가 정말 좋아서 그것까지 다 사면 좋은데, 시도를 해보려고 현장에 가보니까 서울에 아들이 결혼해서 리모델링을 싹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살려고 돈을 엄청 들여서 그 건물 전체를 수리했더라고요.

식당 뒷집 말이죠?

예.

저희도 봤어요. 겉보기에는 2층짜리 단독주택 한 채인데, 실내 리모델링 해봐야 얼마 들었겠어요?

문까지 싹 다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래봐야 얼마 안합니다. 저도 아래 집을 리모델링 했는데 3,000만원 정도 잡아서 옥상 방수까지 다 했거든요. 잘 해놨다 봐야 1억원 안이라 보는데, 이왕 하는 거 그것까지 매입하면 부지가 반듯하게 사각으로 나올 것 같던데요.

안그래도 저희가 이런 이야기도 흘렸어요. 이렇게 건물을 앞에 지어놓으면 햇빛도 안 들어오고 완전 맹지라는 이야기도 드렸대요. 그런데 아직은 말씀이 없으신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200평이 넘어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고 온 것 하고는 차이점이 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아무쪼록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구 복지 쪽에 관한 일은 과장님 이하 전 팀장님, 전 직원들이 다 맡아서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만날 때마다 격려해 드려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차 한잔 사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510쪽 경증 치매 노인 기억학교 사업,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1개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1개소 있는데 1개소를 더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겠지만요.

반대로 구에서 필요하다고 시나 중앙에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11쪽 경로당 수선비 나가는 게 있는데, 경로당 74개소잖아요. 74개소 외에 경로당은 없죠?

쉼터 형식의 비인가 시설은 5~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쉼터처럼 비인가 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의 수리는 지원이 안 되겠네요?

예, 경로당 가기 그런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월세를 주고 얻은 시설이라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저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시설이 열악하잖아요. 그분들 이야기가 열악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현재로는 지원할 방법이 없네요.

이때까지 그런 경우 부득이하게 들어오면 일사천리 기동단이 각 동에도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해서 사실 조금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어디 약간 낡았고, 떨어졌고, 조금 손 보면 될 것 같은 부분들인데요. 근데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사천리가 됐든 다른 방법이 됐든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512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보면 편성 사유에 프로그램이 수지침하고 국학기공하고 이렇게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을 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어르신들 노래 교실 참 좋아하시고 반응이 좋던데, 그리고 513쪽 보면 ‘열정의 남구 실버스타를 찾아라’ 이런 행사도 하는데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참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생활하는 곳인데 활용을 잘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더라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노래 교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 지나가고, 522쪽에 장애 전담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죠. 장애 어린이들을 따로 교육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거 맞습니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참 중요한데, 어릴 때부터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갔을 때 일반 어린이들과 장애 어린이들이 같이 통합 교육을 받는데, 장애 어린이가 40퍼센트를 차지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릴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장애인도 우리와 같은 친구이고, 가족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보면 분리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복정책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분리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같이 교육을 받도록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처음 설립 당시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 개 되어 있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 중에 병아리 어린이집이라고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아 경계선 아이들이랑 통합 교육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장애 어린이를 따로 구분하는 걸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과에서도 방법을 찾아보시고, 아예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0쪽 아이 돌봄, 아이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업으로 하기에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아이 돌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화되고, 몇 주 동안 교육도 받고, 자격도 따고, 이렇게 해서 아이 돌봄에 종사를 하게 되는데 환경이나 여건 자체가 직업으로 가질 수 없다 보니까 좋은 인력들이 오셔서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또 하시다가 그만두게 되고요. 아이 돌봄 운영하는 게 가족센터 쪽에서 하는데 그 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미혼이시죠. 가족이라든지 아이에 대해서 어떤 인식 자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약간 형식적인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배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힘든 사항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왔던 분들이 얼마 일하지 않고 그만두고, 그러면 또 추가 모집을 하잖아요. 괜찮은 분들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무료 급식소로 그 부지를 매입한다면 4층으로 지으려고 예상하고 있죠?

예.

4층은 건폐율에 딱 맞게 예상하는 겁니까, 혹시 한 층을 더 올릴 수는 없는지요?

정책추진단 단장님께도 한번 여쭤봤는데 고도 제한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고도 제한이 있어서 4층 이상은 안 된다?

예, 5층까지 올리게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도 높게 있는데 고도 제한은 관계 없지 싶은데요. 건폐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폐율은 딱 맞게 했습니다.

현재 사고자 하는 그 부지 다 합쳐서 그 대지에 건폐율을 뽑으니까 4층밖에 안 된다?

예.

꼭 필요한 층이 한 층이 더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신이 없어서, 5층입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한 층 올리는 것은 6층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한 층을 더 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요.

건폐율을 거의 딱 맞게 하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매입이 된다면 설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의논해서 최대한 층을 올리거나 아니면 지하를 파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건물 만들면 앞으로 20~30년을 보고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513쪽에 어르신 온라인 노래자랑 스마트 경로당 차원에서 소소하게 해도 되는데 대덕문화전당에서 500명 가까이 모아놓고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행사처럼 하다 보니까요.

스마트 경로당을 해서 온라인으로 다 소통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각 경로당마다 해서 대표 선수를 선출해서 화면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굳이 어르신들 500명을 모아서 행사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연세도 많으신데 그런 행사 때문에 인원을 동원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514쪽 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 공모사업 내용은 3,000만원 증액되는데 구비 추가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을 지칭하는 거죠?

이게 식도락 사업인데 올해 문을 열었잖아요? 예산 1억2,000만원에 구비가 3,000만원 된 거거든요. 3년 안에 구비 일정 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3,000만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식도락 사업은 반응이 어때요?

입소문이 나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입소문이 왜 우리한테는 안 들어올까요?

가셨던 분들이 알음알음으로 괜찮다고 하시면서 저희도 한번 가봤더니 사람들이 기다렸다 가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한다면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리모델링까지 해서 했을 때 그 인원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고용 창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옆에 식당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맞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료 급식소는 21억 주고 3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급식소 있는 자리에 증축하는 거죠? 그 3필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합니까?

설계를 받아봤는데 옆에 있는 파출소 건물이랑 그 옆에 식당 건물 도로 쪽으로 해서 건물이 들어가는 걸로 되더라고요.

주차는 14면 정도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699만4,000원 감액된 총 1억4,696만1,000원입니다.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으로 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 안심 택배함 보관 지원금입니다. 택배 보관 후 2일이 지난 이용자에 대하여 24시간당 지원금 1,000원의 보관 지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으로 1,91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비 141만7,000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1,260만원, 재난 대비 안전 한국훈련 250만원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받을 예정입니다. 예산서 166쪽입니다. 521-01 시비 보조금 등으로 1억2,704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예비군 및 향토 부대 육성 지원으로 1,333만5,000원,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비 344만3,000원, 민방위 교육 체험 실기 강사 수당으로 243만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882만원,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으로 250만원, 안심 귀갓길 및 안전마을 등 환경 정비 사업으로 1,510만원, 대명3동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으로 2,000만원, 스마트 안심 택배함 유지관리 용역비로 1,344만원,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료 지원으로 480만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 구 참여형, 동 참여형에 4,000만원 등에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전체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2,346만8,000원 증액된 20억98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적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201-01로 1,21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안전관리 계획 인쇄 및 안전 관리 실무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679만원,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용역 440만원, 시 정기 안전 감찰 대비 전산장비 임차료 92만4,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201-02로 3,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 안심 택배함 유지관리 용역비 2,184만원, 2025년 신규 스마트 안심 택배함 유지관리 용역비 168만원, 방범 시설물 전기통신 요금 288만원, 안심 시설물 긴급보수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적 안전관리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3-03으로 2,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 204-02는 직원들 대민 활동을 위하여 952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민 활동비 일반직 15명, 시간 선택제 임기제 1명, 총 16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명4동 경혜여중 옹벽 도색에 1,500만원, 대명3동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에 2,000만원, 안심 귀갓길 및 안전마을 등 환경정비 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405-01 자산취득비는 대명3동 신규 스마트 안심 택배함 설치비 1,832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 문화운동 추진 사무관리비 201-01로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문화운동 관련 사무용품비입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비 201-03으로 7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 캠프 행사 운영비입니다. 안전 문화운동 추진 행사 실비 지원금 301-11로 6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캠페인 참석자 참가 보상 및 어린이 안전 캠프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예산서 609쪽입니다. 재난 예방 사무관리비 201-01로 5,231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 운영비로 1,270만원, 재난 대응 자체 수시 훈련 운영비로 340만원, 안전관리 자문단 등 민간 전문가 참석 수당 952만원, 노후 어린이 시설 특별점검 660만원,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 구입으로 2,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5조]에 의거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이며, 수시 훈련은 재난 대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대구시 자체 훈련입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 행사 운영비 201-03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진, 화재 등 재난 대비 교육 강사 수당 및 경비입니다. 재난 예방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재 예방 및 소방업무를 위한 남성의용소방대 사업비 지원금입니다. 예산서 610쪽입니다. 재난 대응 사무관리비 201-01로 5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 안전 관련 용품 구입과 재난 대비 비상근무에 따른 급식비, 재난 발생 시 긴급 복구 장비 임차를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비 302-02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100만원과 재해 발생 시 복구 단계에 참여한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실비 보상 차원의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시 실제 피해 보상을 한다기보다는 긴급한 지원 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실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조사 후에 별도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거나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다음은 중대 재해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201-01로 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대 재해 예방 홍보 인쇄물, 현수막 매뉴얼 제작 배포, 안전대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관리 공공운영비 201-02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대 재해 배상 책임공제 등록 회비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 관리 물품 취득비 405-01로 1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에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11쪽입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및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사업 운영에 사무관리비 201-01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재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 경비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301-11로 1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율방재단원 교육 및 훈련 참가 실비 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 301-14로 2,2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율방재단 활동 운영비 및 복구활동 지원비, 방재단 피복비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로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주민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사무관리비 201-01로 2,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 홍보 및 캠페인용 현수막, 전단지, 매뉴얼 제작과 시설물 안전 점검 수당 및 수수료,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재해영향평가 심의 위원 수당, 재난 대비 비상근무에 따른 급식비를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이주 및 재해 보상금 302-02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재해 예방 및 복구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시설비 401-01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스마트 그늘막 4개소 설치 사업비입니다. 재난 대비 장비 및 자재 유지 관리에 사무관리비 201-01로 2,82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설 전진기지 폐기물 처리 및 시설물 보수와 안전선, 우의, 방한 물품 등의 자연 재난 대응 물품 구입비를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재난 대비 장비 및 자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1-02로 3,348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양수기 유지관리비, 제설 장비 유지관리비 및 폭염 대응, 그늘막, 영조물 배상 보험료, 방재 장비, 연료 구입비, 제설 전진기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통신 요금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대비 장비 및 자재 유지 관리에 재료비 206-01로 1,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해 대비 제설제 구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구입비 405-01로 39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침수 대비 소방 장비인 노후 양수기 교체 구입비입니다. 예산서 61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 201-01로 4,615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시 국민행동 요령 홍보물 인쇄비고, 민방위 교육 교재 발간비, 민방위 교육 홍보 등 현수막 제작비, 민방위 교육장 내 쓰레기봉투 구입비,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유인물 및 표지판 제작비, 직원용 민방위복 구입비 또 민방위 교육 전자 통지, 전자출결 시스템 운영비, 드림피아홀 환경 정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201-02로 527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 교육장인 드림피아홀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301-11로 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민방위대장 실전 안전체험 교육 급식비 및 간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405-01로 52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드림피아홀 행사용 노후 냉장고 교체 구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61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로 국‧시비 포함하여 2,692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원 민방위 대원을 위한 민방위복 구입비와 마을 단위 민방위의 날 훈련 시 필요한 경비, 또 일반 수용비,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 수당, 민방위 사이버 교육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 301-14 국‧시비 포함 391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리더 기술지원대, 지원 민방위대 교육 여비입니다. 예산서 616쪽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사무관리비 201-01로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단위 민방위의 날 훈련 시 필요한 홍보물과 훈련용, 훈련 용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201-01로 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상 급수시설 수질 검사용 채수병 구입과 수도꼭지 구입을 위한 일반 수용비와 드림피아홀 정수기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 201-02로 3,514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기료, 연료비 등 비상 급수시설 공공요금,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재료비 206-01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비상 급수시설 중 일반인에게 개방된 대명초 수질 개선을 위하여 살균제와 정수용 소금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5-01로 국‧시비 포함하여 4,607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및 민방위 장비 구입비입니다. 예산서 618쪽입니다. 내실 있는 을지연습 추진에 사무관리비 201-01로 2,0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무 계획, 을지연습 등 유인비와 을지연습 시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전산장비, 임차비,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등 급량비, 시 지정 을지연습 실제 훈련 경비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301-11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을지연습 실제 훈련에 참가하는 민방위대원 200명에 대하여 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사무관리비 201-01로 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강화 교육을 위하여 편성한 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10으로 9,671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상해보험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서 619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사무관리비 201-01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대 및 기동대 이사 비용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군법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남구 여성 지역 예비군 지원과 지역 사회봉사 활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308-12로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군법에 의거 10개 예비군 동대, 남구 기동대, 남구지역대 지원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 401-01로 5억8,56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대 및 기동대 이전을 위한 구 남구가족센터 2층, 3층 리모델링 공사 비용입니다. 감리비 401-02로 831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대 및 기동대 이전을 위한 구 남구가족센터 2층, 3층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감리 비용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 403-03으로 4,4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군법[제14조3]에 의거 지역 예비군 및 향토 부대 육성 지원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501여단 4대대입니다. 예산서 620쪽에서 621쪽입니다. 인건비, 기본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02-01로 3억7,571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평균 연액의 1퍼센트를 매년도 최저 적립액으로 적립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세입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페이지 86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2025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9억9,025만원 증액된 총 42억3,031만원입니다.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9,94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정기예금 이자 수입 추정액입니다. 714-01 예치금 회수로 37억5,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공공예금 예치금 회수 추정액 5억5,200만원과 정기예금 회수액 32억310만원으로 재예치 금액입니다. 721-03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3억7,571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최저 적립액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 연액의 1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세출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서 페이지 8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9억9,025만원 증액된 총 42억3,031만원입니다.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사무관리비 201-01로 1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 예방 물품 구입, 재난 예방 관련 용역비, 재해 복구 장비 임차를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206-01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재 물자 구입비입니다. 시설비 401-01로 1억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재시설물 정비 및 응급 복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401-03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운영 일반 예치금 602-01로 33억3,642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기준 정기예금 중 법적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30억과 공공예금 추정 잔액 3억3,642만1,000원입니다. 의무 예치금 602-02로 5억8,288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기예금 중 당해 연도 법정 의무 예치금 5,635만8,000원과 2024년까지 누적 법정 의무 예치금 5억2,653만1,000원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법에 의거 매년도 최저 적립액의 15퍼센트를 의무 예치금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07쪽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용역 편성 사유에 보면 앞산 해맞이 축제가 있는데, 해맞이 축제 때 집행부나 내빈이 가는 분이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순수하게 시민들이 하는데 사고가 날까봐, 남구 관할이라 최대 6,000명까지의 시민이 모인 기록이 있어서 이번에는 용역을 줘서 안전 관리를 하려 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9쪽 재난, 화재 등 재난 대비 교육의 소소심, 이것도 신경을 쓰셔서 횟수도 꽤 많이 늘어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98회로 되어 있는데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도 경로당하고 교육 때마다…….

소소심은 하면 할수록 좋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숙달이 되어서 툭 치면 툭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쓰셔서 많은 분들이 숙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11~612쪽 자연재해 예방에 보면 재난 홍보 및 캠페인용 현수막 제작, 편성 사유에 보면 현수막 1개에 6만원 되어 있어요. 현수막 보통 5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개수를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개당 단가가 6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614쪽 민방위 교육용 홍보 등 현수막, 민방위 교육에 쓰는 현수막은 또 5만원이예요. 이거는 왜 5만원이고 저거는 왜 6만원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현수막 5만원만 주면 붙이는 것까지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6만원으로 되어 있을까요?

사이즈 별로도 다르고요.

똑같은 사이즈 아닙니까? 6만원짜리 사이즈는 되게 큰 겁니까? 이 현수막은 그럼 계속 6만원 주고 하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작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세세하게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단가 조정해서 통일하겠습니다.

단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안전총괄과에서 작게 만들어 주신 것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밀폐 공간 복합가스 측정기 및 손풍기 구입으로 해서 80만원, 그리고 타 견적이 88만원이에요. 그런데 80만원에는 부가세가 없고, 타 견적으로 들어온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88만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부가세 지급 안 하는 겁니까?

80만원이 부가세 포함된 겁니다.

근데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부가세가 안 나와 있는데요.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단가를 적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총 합계까지 견적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견적을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견적서가 이상하잖아요.

업체마다 다른데, 이 부분을 간과해서 누락한 것 같습니다.

어디 견적을 낼 때 대비 견적이라고 해서 견적이 하나 들어오고 하나가 도와주는 견적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뒤에도 보면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견적이 들어오면 단가가 낮은 쪽으로 낙찰이 되는데 대부분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타견적서라고 표시해서 대비 견적을 계속 넣어놨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서 7쪽에 보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 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공원녹지과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이 있더라고요. 과는 다른데 왜 중복된 업무를 하실까요?

놀이 시설 별로 의무 시설 점검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에 해당하는 정기 점검이 해당하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특별 점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노후된 어린이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어떤 분야에 대한 특별한 점검을 한번 더 추진하는 겁니다.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점검이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도 점검이고요.

특별 점검입니다. 공동주택이나 어린이집이나 공원녹지과에 해당이 없는 놀이터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대구시 차원의 계획에 특별 점검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빠뜨린 점검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겁니까?

빠뜨린 것은 아닌데 공원이 아닌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0년 이상 많이 노후된 어린이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이라서 더 세밀한 점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전총괄과나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과별로 비슷한 일을 하시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는 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길 당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도 법령이 있고, 안전총괄과에도 법령이 있는 것은 압니다. 해야 하는 것인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왕 안전 점검 하는 거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나 인력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공원녹지과에 해당하는 시설은 점검 시 저희 특별 점검팀도 같이 해서 더 면밀한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나 안전총괄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과에서 중복되는 일이 있을 때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과끼리 이야기하고 협의해서 비용이나 인력 측면에서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618쪽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1,000개를 보급하는데 누구한테 보급하는 건가요?

동 주민센터 지역 민방위대를 위한 방독면입니다.

민방위가 딱 1,000명은 아닐 텐데요?

100퍼센트 확충을 위해서 수량을 계속 추가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얼추 100퍼센트 다 확충되었고요. 기 보급된 민방위 방독면이 노후화 되고, 내용 연수가 지난 것은 일부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고, 국‧시비 보조 사업이라서요.

화생방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구입하셔야 하는 건데, 화생방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까?

주민과 같이 개인적인 것은 본인들이 구입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나눠주자는 것이 아니고, 화생방 테러가 있을 때 어디에 배치해놓으면 신속하게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민방위법에 지역 민방위대 예산…….

아까 민방위대원들에게 공급한다면서요?

예, 지역 민방위대원입니다.

그럼 민방위대원이 아닌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죠.

그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어서요.

화생방 테러가 일어나면 민방위 아닌 사람은 그냥 죽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중앙에서 이런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으면 지방에서 이런 점을 건의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난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시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데 안전에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과 전 직원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619쪽 지역대 및 기동대 이전 남구 가족센터 2, 3층을 리모델링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5억8,560여 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구청 건축과에 청사 시설팀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직원하고 같이 의논했는데 이 공사비 추정액은 조달청 표준 공사비 정보와 표준 시설비, 단위당 조성비 등의 고시 자료를 받아서 산출한 건축비입니다.

각 부서 사무실이나 건물 모양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4~645쪽 남구 빈집 실태조사라고 해서 예산 5,000만원 책정됐네요. 한국부동산은 조사 결과 남구에 빈집이 877호가 있다는 겁니까?

추정치입니다.

빈집 주인들이 정비하라고 승낙한 가구 수는 몇 가구 됩니까?

1년에 한번씩 신청받아서 합니다.

올해는?

올해는 총 6건 정비했습니다.

내년에는 5,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이건 빈집 실태 조사하는 용역비이고, 빈집 정비 사업은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5개 정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5~6건 해서 877여 집을 언제 다 정비합니까?

동의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골목 안에 있는 것은 안 해도 되고요. 저희 집 앞에도 한 집이 있는데 거의 고양이 집이 된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 번식해서 온 동네가 시끄럽거든요. 정비해 주면 좋은데, 주인이 승낙하지 않아서 못 하고 있죠. 예산 투자로 빈집을 정비해서 주민들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텐데,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차장 시설 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런 대지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정비할 집은 아직까지 신청이 안 들어온 거죠?

나름대로 몇 개 정도는 있는데 아직까지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한꺼번에 정비를 다 못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44쪽 건축 관리에 건축 허가가 있는데 요즘 아파트 전기차 충전이 지하에 있는데 그걸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의나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대명6등 엘리프 아파트가 있는데 지하에 있으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최근에 들어온 민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엘리프입니다.

그게 지하 주차장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파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몇 세대됩니까?

내년도에 2개 단지가 있습니다.

세대수로 하면요?

1,500세대 됩니다.

현재 남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이번에 많이 해소되어서 11월 6일 자로 1,074세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분양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양하게 노력하겠지만 건축과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46~645쪽입니다. 옥외 광고 점검을 광고물 협회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광고물 협회에서 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옥외 광고를 설치하는 분이 점검을 하는 거네요?

안전도 검사라고 협회에서 별도로 점검하는 걸로 압니다.

한번씩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설치하면 점검 안 합니까?

광고물 팀장께서 설명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대상은 신규 허가 건과 3년 후 연장 시에 의무적으로 안전 점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때 한 번 하고, 3년이 지나서 연장하면 한번 더 하고?

계속 3년 연장할 때마다 한번씩 안전 점검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되면 위험해 질 수 있잖아요. 옥외 광고물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빈집 정비에 관해서 방금 조원호 팀장께서 집주인께서 용도를 승인해줘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골목 안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집은 아까 성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웃이나 동네 어르신들, 아니면 동장님한테 의뢰하면 텃밭으로 분양하는 것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비 대상 중에서 이런 걸 승낙해주는 가구부터 먼저 정비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집이 골목 막다른 집인데 나이 드신 네 분이 사시다가 거주를 안 한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안에서 나무가 자라서 이웃집까지 덮고 낙엽이 온 동네 다 덮고, 고양이들 번식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집을 정비해서 텃밭이나 쌈지공원으로 써도 되는지 자녀들에게 승낙받아서 승낙하는 집부터 우선으로 순위를 정하면 부수적인 예산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텃밭으로 하면 나이드신 분들 심심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주면 심심찮게 가꾸고,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학생들이 농사도 지어보고,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통해서 사업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비 신청이 들어온 가구에 용도를 승낙받은 다음에 승낙한 가구부터 우선순위를 매기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