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현기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대한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소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43억 5,021만 4천 원, 세출 113억 1,878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 1억 9,300만 3천 원, 세출은 4억 946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및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감염병 예방 등 군민 보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안전한 의약무 및 방사선관리를 위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억 1천만 원, 질병 예방활동 강화 및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등 각종 국가 예방접종사업 7억 7,930만 원, 코로나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7억 7,308만 4천 원, 환경친화적 방역소독사업을 위해 7,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구축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사업 7억 3,832만 원,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사업 1억 200만 9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1억 1,800만 원, 어르신부터 아기까지 건강한 삶의 유지를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Artificial intelligence - 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AI-IoT 기반의 디지털 기술과 건강측정기를 활용하여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허약 예방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1,103만 6천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관리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치료관리비지원, 치매안심센터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등 치매환자의 건강 및 치매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7억 7,777만 8천 원, 치매관리 건강증진 서비스 7억 2,2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는 꼼지락 체조 강사비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51쪽, 54쪽에서 55쪽, 6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72쪽, 74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97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711쪽입니다. 다음, 712쪽에서 71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소장님, 그 712쪽 하단에 보면 위도보건지소 운영 있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순환근무 뭐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 간호직,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위도 사람이래서 저희가 기간제로 TO를 바꿔서, 대체해서 써보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김두례위원
아~ 전에 근무를 했던 분을 기간제로 변경해서 채용을 하신다는 얘기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그때 정규직인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정규직으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했었죠.
김두례위원
예.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런데 원래 위도 사람이라서 거기 자기가 자원을 해서 더 오래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김두례위원
하시겠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14쪽에서 715쪽입니다. 다음, 716쪽에서 71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17쪽 하단에 보면 희망약국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박태수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신규사업이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그래서 관내 약국 한 곳을 지정해서 심야에도 환자분들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그 약국을 1개소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1개소.
박태수위원
그러면 이 약국을 지정하면 홍보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관내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각 약사회에서 약국마다 그렇게 안내도 하고 저희가 또 보건소 통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소라고 했잖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1개소.
박태수위원
1개소를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이거 홍보가 어디 약국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거 예산만 잡아놓고 지정을 했지만 그게 홍보 효과가 어떻게 할 건가를 내가 한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약사회하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약사회를 찾아갈 거 아닙니까? 약국에 가면 그 약국에 안내 스티커를 붙여서 하거나....
박태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약국 앞에 하는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각종 전광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홍보가 되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박태수위원
약을 실제 업무시간 이외에 사려면 문을 다 닫아버리더라고요. 이런 건 좋은 사업인데 그게 홍보가 잘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716쪽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있잖아요, 2개? 상단에 자동심장충격기, AED....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요?
김원진위원
2개....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2개 하는 거요?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그 단가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충격기인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게 보통 아마 우리가 흔히 보시는 그 자동심장충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씩 신제품들이 나와서 바뀌기는 하지만 대개 비슷합니다.
김원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쭤보냐 하면요, 우리 부안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응급장비 설치 대상 있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원진위원
거기에 우리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장비를?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있는데, 지금 그 상시고용 300명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의무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의무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원진위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이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2개 구입하려고 하는 건 다중이용시설....
김원진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저희 그 관·과·소에 지금 이 AED가 없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관·과·소별로는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냥 군청 전체로 묶어서....
김원진위원
그 소형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산, 등산 같은 데 가면 그 임시적으로 설치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응급장비 이렇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 건 얼마씩 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것도 아마 다 이 정도 가격이면 됩니다.
김원진위원
그렇게 비싸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원진위원
아~ 그래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그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사무실,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발생을 해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심폐소생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익숙지 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장비가 있으면 신속하게 119가 오기 전에 일단 초동단계를 해놓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게 지금 우리 민원실에는 있나요, 부안군청에?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군청에 민원실에 1대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1대 있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군청 전체....
김원진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가능하면 층별로라도, 이게 뭐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구하는 단계의 예산이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래서 우리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관·과·소에는 설치를 못 한다고 한들 그 우리 대회의실이라든가 중회의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층별로라도 1대씩 구비를 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조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성립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왜 않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말씀이거든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정하는 기준은 최소 기준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많은 그 군민들이 처해있는 공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적정하게 설치를 하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요. 이번에 하여튼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두 군데지만, 앞으로 그거 참고를 해서 그렇게 적정하게 좀 늘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사무소는 이번에 하나씩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진위원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협의를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성진
정성진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18쪽에서 71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18페이지 재료비 보면 쯔쯔가무시 기피제요, 예방 약품. 2024년이 뭐 3,9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을 5천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1,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뭐 인원이 증가가 됐나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 이게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쯔쯔가무시하고 SFTS라는 야생진드기로 매개가 되는 그 감염병 다빈도 발생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해달라, 그 왜 등산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 개인용 휴대용 스프레이로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많이 달라고 해서 그 수요가 자꾸 늘어나서 다행스럽게 그래도 좀 발생률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쯔쯔가무시.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많이 늘렸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20쪽에서 721쪽입니다. 다음, 722쪽에서 723쪽입니다. 소장님, 723쪽에 보면 의료 및 회복비가 있어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질의하는」 위원 없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작년에 보면 예산이 한 2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5억 4,800만 원에 내년 예산 세워졌거든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이건 왜 갑작스럽게 많이 세워진 이유가 뭔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게 이제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자체를 무료로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번 국비 지원을 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좀 시켜가지고 그 백신이 아니라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723페이지 위 부분 보면요, 대상포진 무료로 시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정리추경에 보면 기정액 대비 한 4억 4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에 3억 1,8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세워진 것이? 그런데 지금 예산액을 보니까 4억 원 정도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면 정리추경 때는 또 삭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인원수는 줄긴 줄었거든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 내년에는 접종 대상 인구가 금년도보다는 좀 많습니다.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70세 이상 인구보다 60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서 저희가 그 많지만 또 백신을 너무 많이 사놓으면 반납하는 예산이 생기니까 그거를 나름대로 열심히 계산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저번에 정리추경 할 때도 그런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부족, 남게 되면 조금 빨리 해서 그 밑에 나이, 연령층으로 해서 전략해서 바로바로 수급을 하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래서....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해서 상반기 추세 봐서 필요하면 하반기에는 연령제한을 풀거나 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감안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올해는 지금 50세? 50세까지, 70세까지 있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올해는 70세....
김원진위원
올해는 70세까지 했었잖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원진위원
내년에는 60세까지 하잖아요, 1월 1일부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다음에 2026년부터는 50세 이상 하게 되어 있잖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부칙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부칙 개정만 하면 되잖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부칙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 조문으로 담아 있는 게 아니고 부칙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단계적 시행방안이....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원진위원
부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난번 정리추경 때 4억 4,2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물론 이제 70세로 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없어서 나머지를 반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수요예측이 돼서 그 정리추경 때 반납할 정도의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수요진단을 해서 이것을 부칙만 개정을 했으면 올해 60세까지 접종을 해서 군민들이 좀 혜택을 봤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서 이강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는 내가 보니까 이게 예산이 유료가 3,600만 원, 무료가 4억 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맞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 예산 가지면....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원진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집행액이 3억 1,800만 원이었으니까 올해 60세까지 한다고 해도 4억 4,200만 원이 남는 상황을 보면 이 돈이 이제 맞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부분이 50세 이상부터 그대로 단계적 시행이 아니라 바로 50세 이상부터 대상포진을 접종해야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지금 4억 4,200만 원이 남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니까 추경에라도 더 50세까지 부칙을 개정을 해서 50세 이상까지 대상포진을 접종하게 된다고 했을 때 예산액을 판단하셔가지고 추경 때라도 해서 우리 군민들이 50세 이상,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대상포진에 감염되고 하니까 좀 그 단계를 단축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대개 50세 이상이 접종 대상이고요.
김원진위원
예.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김원진위원
50세 이상은 2026년도부터, 내후년부터 적용을 받으니까 그걸 좀 당길 수 없냐, 이 말이죠, 부칙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연령을 다 풀면....
김원진위원
아니, 50세 이상이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너무 이제 몰려오시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될까봐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김원진위원
접종하는 인력 부분에 대한 감당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산적인 부분이 감당이 안 된다는 부분인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접종 인력이요.
김원진위원
접종 인력이?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환자분들이 몰려 올까봐....
김원진위원
그럼 올해 70세 이상 할 때 총 몇 분이었어요, 접종 수혜 받은 분이?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저희가 금년에 그 70세 이상 접종 인원이....
김원진위원
예산액은 알겠는데 인원수를....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2,600명 정도 되거든요?
김원진위원
2,600명?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접종도 하다 보니까....
김원진위원
물론 그렇죠. 이거 뭐 전담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그래서 봄에 상반기에는 좀 접종실이 굉장히 바쁩니다. 이렇게 이제 연중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봄에 이제 그 상반기에 많이 몰려들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50세 이상까지 시행하는, 내후년에는 그러면 인력이 충원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 인력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특단의 어떠한....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마 60세....
김원진위원
대책이 가능한가요? 빠져나가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60대 인구가 제일 많고요. 50대 인구는 그거보다 좀 적기 때문에....
김원진위원
그냥 60대는 이미 맞아서 접종을 안 해도 되고 50대에 이동하니까 접종 인력을 판단했을 때 연령대별로 50대, 60대를 이렇게 연도별로 분산해서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래서 내년에 50대까지 하기에는 좀 과부하가 걸린다, 인력 운용 면에서? 그 말씀이세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24쪽에서 725쪽입니다. 다음, 726쪽에서 727쪽입니다. 다음, 728쪽에서 729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소장님, 729쪽 상단 제일 위에 보면 재료비로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있거든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데요, 저희가 그 내부 조정을 통해서 이 사업 담당하는 팀을 좀 바꿨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개념으로.... 그래서 전년도하고 사실상 예산은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어떤 사업으로 이게 지금....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 이게 세부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단위사업은 똑같은데 예산 항목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30쪽에서 731쪽입니다. 다음, 732쪽에서 733쪽입니다. 다음, 734쪽에서 735쪽입니다. 다음, 736쪽에서 737쪽입니다. 다음, 738쪽에서 739쪽입니다. 다음, 740쪽에서 741쪽입니다. 다음, 742쪽에서 743쪽입니다. 다음, 744쪽에서 745쪽입니다. 다음, 746쪽에서 747쪽입니다. 다음, 748쪽에서 749쪽입니다. 다음, 750쪽에서 751쪽입니다. 다음, 752쪽에서 75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753페이지 그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보수가 거의 한 8,6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그 뒤편에 54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에 인력 지원으로 해가지고 또 3,7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아니면 이게 새로 뭐 인원이 증가된 건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가 센터 운영을 이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위탁운영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초기에는 자살예방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분들 기능에, 역할에....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예산항목 인건비 부분을 자살예방 관련 인력 인건비를 뺀 채로 하던 그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 자살예방사업이라는 거를 독립된 아이템으로 이렇게 삼다 보니까 그 인건을 따로 해서 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별도로 분리 표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이제 건강복지센터니까 같이 해서 인력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좀 불합리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아예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광수위원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인상이 됐어요, 이게 복지센터 종사자 보수가....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게 그러니까 중앙에서부터 기금으로 이렇게 분배하다 보니까 이른바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균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추경에서 또 수정하고 뭐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실제 인건비 이만큼 인상된 내용이 아닙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래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건 자세하게 다음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54쪽에서 75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소장님, 755쪽 중간에 보면 치매 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이게 4,9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는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게 증가된 거예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고령화가 자꾸 진행되니까 환자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에서 치료비 항목 예산을 일정 규모를 이렇게 비례해서 늘려주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이라 남으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 밑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한의치매예방 관리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이게 70만 원씩 지금 30명한테 이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의치매예방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도비사업인데, 그 치매 의심되는 분들에 대해서 관내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그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30명은 어떤 저기로....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건당 총액 예산을 잡기 위해서 대략 30명쯤 수요가 될 거다....
김두례위원
아, 거기 해당 부류....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 건당 진료비를 7만 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김두례위원
해당 부류를 어떤 층으로 잡는 거예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냥 치매 환자면 되는 겁니다.
김두례위원
그냥 치매 있는 분 중에서 30명 정도를 그냥 저기를 잡아보는 거네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그러니까 아주 초기치매나 좀 의심되는 분이나 뭐 이렇게 해서....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56쪽에서 757쪽입니다. 다음, 758쪽에서 759쪽입니다. 다음, 760쪽에서 76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그 761페이지 위쪽을 보시면요, 그 사무관리비 꼼지락체조 프로그램 중에 밑에 맨발걷기 활성화 조성사업이 있어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건강동아리 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그 신규로 맨발걷기 활성화 조성 그 부분이 들어온 것 같네요? 맨발걷기 활성화 조성....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1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안내판 제작 800만 원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홍보물 제작 2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제 걷기앱 사용은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사용료인가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이게 워크온이라는 그 모바일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깔면 걷는 양이 측정이 되는데 그 앱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동아리를 앱으로 동아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그 등록이 되면 플랫폼이 되어가지고 등록한 회원들이 얼마나 많이 걷는가, 이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걷기운동을 좀 경쟁심도 돋우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앱 사용료가....
강세
이강세위원
사용료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지금 한 400명 가까이 회원이 동아리가 가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매달 일정한 그 미션을 수행하면, 많이 걸으면 기념품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기념품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주는 거예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주는 겁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요, 앱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아니, 앱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전국적으로 이미 상용화된....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용료를 내고 또 선물도 주고 참 좋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62쪽에서 763쪽입니다. 다음, 764쪽에서 765쪽입니다. 다음, 766쪽에서 767쪽입니다. 다음, 768쪽에서 769쪽입니다. 다음, 770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혜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30억 7,248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8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1,950만 원과 농기계임대 기타사용료 1억 1,4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8,809만 2천 원, 국고 보조금 등 19억 6,553만 1천 원, 시·도비 보조금 8억 8,536만 3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170만 5천 원이 감소한 119억 5,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쪽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4쪽,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한 종합분석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참뽕가공센터 농촌지도장비구입에 2억 8천만 원, 775쪽, 농기계 교육장비 실습 및 보관시설 구축과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시설비에 8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과 781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위한 신소득작목 발굴지원과 영농생력화 기반 조성사업에 2억 8천만 원,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에 1억 원,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82쪽입니다. 청년창업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에 11억 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부가가치향상 농식품 가공 창업지원 등에 9,800만 원,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실천 역량강화를 위해 농업인 등 4개 사업에 1억 1,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 지원 1,8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2억 6,02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1억 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2,500만 원,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부안군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이사비 지원 및 정착자금 지원에 6천만 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소규모 비닐하우스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 도시민 유치지원을 위한 전북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조성으로 1억 3,9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귀농귀촌인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현장실습교육 등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에서 801쪽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사전방제 및 기본방제비 지원으로 1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밭작물 나방류 스마트트랩 무인예찰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에서 812쪽입니다. 신기술실증 시범사업으로 한우 사육농가 안전보호구 지원시범 4천만 원, 불가사리 액비 농가활용 실증 시범 1,500만 원,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2억 원, 감자 가을재배 안정생산을 위한 통씨감자 활용 기술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에서 814쪽입니다. 소득기술분야 신기술시범사업으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도입 시범,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 등 8개 사업에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쪽, 참뽕산업 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자재 지원 등 2개 사업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예산으로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7,101만 5천 원,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2억 원,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에 2억 원,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내년도 농업기술 보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51쪽, 53쪽, 55쪽에서 56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3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가 작년에는 증가를 안 했는데 올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박태수위원
전년도에는 농기계 수입이, 한번 봐주세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아니, 저기 오니까 설명 듣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간이 좀 걸려서....
박태수위원
시간 있으니까 괜찮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농기계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 수입이 1억 1,400만 원입니다.
박태수위원
내구성이 다 지난 걸 매각했다는 얘기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아, 그게 수입이 발생해서 그동안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한 지가 좀 오래돼서 매각 물건이 많이 남았는가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아, 이거 수입이 증가했다는 말씀이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나는 또 농기계 임대를 해서 농민들한테 많이 받아서 수입이 증가했는지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면,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0쪽, 72쪽, 7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우리 사업수입 중에서 그 실습포장 벼생산 있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실습포장, 예.
김원진위원
여기 보면 이게 뭐 추산치지만 작년 대비 한 6,300만 원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실습포장에 생산되는 저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것인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살펴본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8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773쪽입니다. 다음, 774쪽에서 775쪽입니다. 다음, 776쪽에서 77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777쪽에 재료비를 보면 지금 그 국화전시회 재료 구입비 그리고 대형조형작 재배 재료 구입 그리고 포토존 및 국화 걷는 길 조성 재료 구입 이렇게 해서 신규로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뭐 내용은 어떻게 저도 다 봤는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로 새로 올린 건 아니고 저희가 추경까지 이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농업인대학 운영 인부하고 이게 세부사업인데 좀 나눠서 국화전시회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항목을 만들 수는 없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가 그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화전시회 예산만 항목으로 묶으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강세
이강세위원
그렇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렇게 해서 보기 쉽게 그리고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대로 묶고 좀 그렇게 해야 보기도 편하고 뭐 회계 절차도 빠르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목별로 그냥 하다 보니까 좀 섞여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78쪽에서 779쪽입니다. 다음, 780쪽에서 781쪽입니다. 다음, 782쪽에서 78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782페이지 중간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회 및 활동 지원이 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1천만 원 인상이 됐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게 해마다 지금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가 합동해 가지고 하는 연찬회 행사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인원도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예산을 증액해야, 자부담으로 회에서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증액을 좀 편성해서 자부담을 줄이려고 한번 올렸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84쪽에서 785쪽입니다. 다음, 786쪽에서 787쪽입니다. 다음, 788쪽에서 789쪽입니다. 다음, 790쪽에서 791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소장님, 792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우리가 공공운영비에서 유지보수비 있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2천만 원, 이게 전년도에도 세웠다가 2천만 원 추경에 삭감을 했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저희가 농산물가공센터를 8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필요가 없어서....
이한수위원
8월에 준공해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삭감하고 내년부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니까 유지보수 생길 가능성이....
이한수위원
아~ 그래서 추경에 예산 사용을 안 해서 삭감을 했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시 세웠습니다.
이한수위원
1년 치 세웠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92쪽에서 793쪽입니다. 다음, 794쪽에서 79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소장님, 귀농의 집 조성....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어떤 상황이죠? 이게 도비 이전 재원인데, 재원은.... 어떤 형태인가를 모르겠네, 이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김원진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귀농인의 집 조성....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다음 페이지....
김원진위원
아, 지금 796페이지 아니에요?
김광수위원장
예, 795페이지....
김원진위원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다음은 796쪽에서 79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그거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귀농인의 집이라는 것은 귀농하신 분들이 1년 살기를 하잖아요, 부안에?
김원진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체재형에 10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집 중에 동진면에도 있고 행안면에도....
김원진위원
일곱 집인가....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까지, 올해까지 열한 집이 되어 있고요,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2개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예산인데, 내가 농촌에 살면서 그 빈집이 있잖아요?
김원진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빈집을 그냥 놓아두면 활용도가 없어지니까 그거를 귀농·귀촌에다가 1년 살기로 빌려주는 거예요.
김원진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빈집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1년 단위로 7번을 빌려주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디 어디 대상으로 지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김원진위원
아직은 대상지는 없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2개소를 예정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페이지 그 전 페이지요, 795페이지.... 일반보전금 중간 부분이요.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뭐 밑에는 2천만 원, 1천만 원,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게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예산 부기를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저희가 수정을 좀 예산팀하고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귀농이 요즘에는 혼자 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2명씩 와야 보조,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귀농이 줄어들면서 혼자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는, 혼자 오시는 분들한테는 50만 원씩 해서 20개를 해주고 그다음에 2인 이상 오시는 분들은 100만 원씩 해서 20개소를 해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예산부기를 했는데 조금 저희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팀하고 수정 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98쪽에서 799쪽입니다. 다음, 800쪽에서 801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소장님, 800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제가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트랙터나 이양기에다가 자율주행 GPS 기계를 설치를 해서 손쉽게 농작업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GPS 그 한 농가 선정해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농가가 아니라 지금 1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이한수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여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이나 단체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GPS가 필요한 거시기가 어떻게 보면 트랙터가 GPS가 필요하고 이양기가 GPS가 필요하거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용관리까지 3개가 해당이 됩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승용관리 같은 것은 GPS하고 아무.... 면이 반듯이 잘 나와야 하는 것이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떤 기종에다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인가 그 세부내역 있죠? 그거 한 번만 줄....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아직 나온 건 없는데....
이한수위원
아직 나온 건 없는데 그냥 예산을 세워가지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국비로 내려온 거라서요.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GPS가 보통 9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단체마다 뭐 좀 비싼 걸로 하면 4대를 살 수도 있고 뭐 1천만 원 기준 하면 5대도 살 수 있고 그 주변기기시설 같이 갖추는 그런 사업이라 저희가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에서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유동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여기 어떻게 보면 100%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부담률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범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한번 해보고 이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보급사업으로, 일반사업으로 퍼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가 자부담 없이 진행하는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종이 정해져서 어떤 기종을, 한 기종을,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게 트랙터거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트랙터가 뭘 잡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기종을 정해놓고 해야지 무조건 어떤 영농법인에다가 한 개소에다 그냥 5천만 원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범사업이라도 지금은 이제 고가의 장비들은 이런 것들이 다 장착이 돼서 나오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이런 게 없지만 지금 새로 나오는 장비들은 다 오토로 해가지고 완전히 GPS가 붙어가지고 그러는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 시범 요인에, 제가 받은 자료 보면 기존....
이한수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드릴 게요, 이따가요.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02쪽에서 80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803쪽에 보면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이 사업은....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이요?
박태수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제가 잘 인지를 못하겠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가축 퇴액비 이런 것들 그냥 내보내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박태수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거를 내보내기 전에 이걸 내보내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저희가 판단을 해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통과를 해야 밖에다가 이제 뿌릴 수 있는 그런 거....
박태수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도 그 액비 그 거기에서 액비를 배출할 때도 여기에 가축분뇨 부숙도를 측정을 받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받아야죠.
박태수위원
받아요, 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러면 나갈 때 측정을 해서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농토로 나갔을 때.... 그 증명서가 발급이 되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가가 퇴액비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실험을 해가지고 그 판단,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해서 농가한테 주거든요.
박태수위원
지금 그러면 순수 우리 농가, 부안군에 있는 축산농가나 이런 분들만 사용하잖아요, 현재?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만약에 분뇨가 들어왔을 때는 그건 지금 여기는 관여를 못하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게 어떤....
박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군 단위로 따지면 인근 시·군에서 인근 군이나 인근 시에서 가축분뇨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측정을 하고 살포를 하는지....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부안군 관내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태수위원
농업만, 예. 그러니까 현재 토지에 들어가는 그 실제 다른 데서 들어올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측정의 저기가 없다는 거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청을 안 하면 모르니까요.
박태수위원
그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이 측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분뇨는 측정을 하는데 우리 부안군 관내 농가들만, 아니, 축사나 그 운영하시는 부분만 갖고 하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실제로 밭에 분뇨를 방출할 때는 그게 측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잘 되는지, 그 부분에서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이 부분이 그쪽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을 더 반영을 해서라도 꼭 그 측정을 해서 농가 그 농토에 뿌려질 수 있게 했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 부속도 검사하는 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검사를 안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환경과에서 단속을 나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검사를 안 하고 나가신 그 업체나 농가는 범칙금을 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804쪽에서 805쪽입니다. 다음, 806쪽에서 80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소장님, 806쪽에 저희가 해마다 이게 재료비로 해가지고 조경용 꽃묘를 생산하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산림정원과하고 소요액을 판단을 같이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민간 보급을 하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산림정원과는 이제 해뜰마루나 이런 데로 대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읍·면사무소에 이렇게 분양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실축제 때 그 마실축제장에 꽃 깔리는 거 있잖아요?
김원진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저희가 대부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이게 산림정원과도 이 꽃묘 재료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원화 되어 가지고, 또 거기는 민간에서 구입을 해요. 여기는 직접 생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조달 묘목, 조그마한 묘목을 조달구입 해가지고 저희가 키워가지고....
김원진위원
그래서 육묘장에서 지금 길러내는 거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건 산림정원과에 별도로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금방 마실축제도 꽃묘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마실축제 때 저희가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강세
이강세위원
대략....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8만 주....
강세
이강세위원
8만 주라고 하면...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5천만 원.
강세
이강세위원
5천만 원 상당?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08쪽에서 809쪽입니다. 다음, 810쪽에서 811쪽입니다. 다음, 812쪽에서 81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소장님, 813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기술이 있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이번에 신규사업 같은데, 이거 무슨 사업이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탄소저감 그런 관계 돼가지고 이렇게 깊이 마늘, 양파 농사를 할 때 갈잖아요? 가는 깊이를 깊게 갈면 이제 탄소저감이 덜되고 환경보호에 좋다, 이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거름주기 그 장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장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깊이 갈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깊이 갈기....
박태수위원
뭐 쟁기질 해서 깊이 갈면 되는데 이것도 뭐 있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으로 국비로 나온 거라서....
박태수위원
아, 비료를 투입하는 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투입하면서 깊이가 15~20cm 정도....
박태수위원
비료를 찔러서 투입한다는 소리구나?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14쪽에서 81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815쪽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보니까 그 참뽕가공센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하나하고요, 참뽕가공센터 가공장비 자율안전 확인신고 이게 2개에 한 3,300만 원 정도 이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에는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월별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관계돼서 저희가 계획서 작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확인신고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좀 해보려고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꼭 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들인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제 참뽕연구소가 가공시설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즘에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세
이강세위원
자율안전 확인신고는, 이거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가공기계 그 보안 장비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보안 장비?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뭐 보안하는 장비인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장비, 예.
강세
이강세위원
안전장비예요, 그것도?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이 용역 아닌가요? 방금 이강세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으로 진행....
김원진위원
용역으로 진행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래서 그 올해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용역과제심의 목록을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용역이 아닌가 하고 봤는데 용역이라고 한다면 이게 용역과제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아서, 이게 어떤 과정인가.... 예산팀장님, 이거 용역과제심의 대상이 아닌가요?
성진
정성진예산팀장
5천만 원 이상이면 맞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용역과제가 필요하면 다시 선정을 해서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용역과제심의는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것인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김원진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16쪽에서 817쪽입니다. 다음, 818쪽에서 819쪽입니다. 다음, 820쪽에서 821쪽입니다. 다음, 822쪽에서 823쪽입니다. 다음, 824쪽에서 825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소장님, 아까 그 전에 서두에 질문드렸을 때 농기계 내구연수가 지나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처분한다고 말씀드려서 그 이익금이 났는데, 여기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대처 예산은 삭감됐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삭감이 아니, 어떤 걸....
박태수위원
여기 825페이지 중간 보면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으로 해가지고 폐차시켜, 당연히 없어졌으니까 사야 할 거 아닙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아까 수입은 1억 원 정도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거 팔아서.... 그런데 농기계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줄어들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여기 2억 원 말씀하시는....
박태수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그 사업비는 2억 원이 맞습니다.
박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내구연수가 지나서 예를 들어 10대면 10대에서 뭐 5대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폐기 처분했으면 5대를 보충하려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더 잡아야 하지 않냐,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으니 운영을 할 수 있냐.... 과연 우리 농민들이 빌리러 갔을 때 제때 기계가 뭐 10대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없앨 때는 5대 없애고 살 때는 3대만 사면 결국은 2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단순히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임대사업소가 2011년도부터, 본소는 2011년도에 됐고 남부는 2016년, 그다음에 동부는 2019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 쓰던 장비를 올해 한꺼번에 처분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저희가 본소하고 남부하고 노후농기계 그런 거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부족하지 않게 또 농가가 수요조사에서 원하는 거 있으면 저희가 다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서를 봤을 때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태수위원
이거를 뭐 제가 수요조사는 안 해봤으니 이 부분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26쪽에서 827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소장님, 796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있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5천만 원씩 2개소 한다고 그랬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분들이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어떤 자격 요건이 들어가는 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부안군으로 전입하고 2인 이상....
이한수위원
2인 이상 오면?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년 이내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부안으로 들어온 1년 이내 도시민....
이한수위원
도시민한테 지금 주는 거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분들한테 지금 부안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최고 기본적인 주거지....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정착할 수 있는 거, 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귀농할 때는 어떤 농사를 짓고 하라는 거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한수위원
이 사람들이 농사를 그 임대농이라든가 어떤 농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했다는 거시기를 가져왔을 때 해야 하는 거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한수위원
자격요건이....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귀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아니, 귀촌하는데 이런 걸....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분들한테 부안에서 농사짓고 부안에 영구적으로 정착을 하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5년 살다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1년씩 살아보는 거여가지고....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씩 살아보는 건데, 1년 그냥 살아보고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집이 없어가지고 거주하실 수 없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거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대조적인 걸 만들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2ha 이상의 농토를 임대차라도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왔을 때 해야지, 아무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청호수마을 같은 데 한 달, 두 달 살아보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빌려줘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집에.... 청호수마을 지금 7~8농가 와서 살고 계시잖아요? 두 분씩 와서 살고 계신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달 살아보기, 세 달 살아보기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한수위원
예, 살아보기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게 그렇게 살아봐가지고 와서 이분들이 농토를 장만을 했어요. 그때 이분들한테 집을 줘야지, 아무리 아무런 조건이 없이 1년 동안 주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냥 살아보라고 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아니,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집이 없어가지고, 누구라고는 않는데, 집이 없어서 일단 왔어요. 그 부안군이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정착하고 1년 있다가 가버려.... 아무런 여기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이분이 농사도 안 지어.... 아무 것도 안 해.... 그러면 여기에서 뭐 어떤 1년이나 다니고 뭐하고 하다가 어디 이제 집 나오고 어떤 거시기 하면 가버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촌에 진짜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을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도 좋은데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한번 만들어야 한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775쪽 상단에 과학영농실증시범포 기반 조성 사업비가 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균특으로 가지고 온 8억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서면에 실증시범포가 있잖아요?
김원진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시범포, 상서면에 저희 농장, 거기 농장에 신규로 비닐하우스 4면동짜리 하나 신축을 할 거고요. 그다음....
김원진위원
잠깐만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비닐하우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닐하우스 4면동 짜리, 1,000㎡짜리 그거를 하나 신축을 할 거고요. 현재 디테일한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현재 실증시범포 내에 기존 비닐하우스가 1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마다 보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닐도 교체해야 되고 하는 그런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 보수하는 데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증시범포 전체적으로 펜스가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수하고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도 좀 하고 이렇게 크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이게 부기명이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떤
어떤김원진위원
사업인가 그 사업의 실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균특으로 예산을 따오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기반 조성 부분으로 해서 가지고 오느라고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균특 설계가 나오면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우리 미생물배양센터 운영하는 거 있죠? 이번에 뭐 장비 구입으로 1천만 원을 요구를 했던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미생물을 공급하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저번에도 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민한테는 복합균은 10ℓ당 1천 원 그다음에 단일균은 5ℓ에 1천 원 그러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 부분....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500원, 1천 원, 예.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5ℓ짜리는 1천 원....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농업인을 위주로 공급을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고 그게 주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내수면 하시는 분들도 이걸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공급하기에는 좀 전체적인 어떠한 물량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친환경미생물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침으로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침의 조례를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지침은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내수면을 이용한 어떠한 미생물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좀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미생물을 배양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좀 더 확대를 해서라도 그런 내수면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생물 수요가 있는 곳에 좀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2천만 원 변경해 가지고 올려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소장님, 795쪽에 보면 귀농·귀촌 지원센터, 그거 어디에다 하는 것인가?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795페이지에....
현기
이현기위원
795쪽.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지원 1천만 원, 이 사업....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가 귀농·귀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기
이현기위원
옛날에 오리정에 있었는데 지금 다른 데로 옮겼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거기에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거기에 있을 거고요, 저희가 상생지원센터 있잖아요? 예전에 그 해경 있었던 자리, 거기를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임대를 우리가 1천만 원씩 귀농·귀촌에 준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인건비는 국비로 준다,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그 사업비 안에 1명....
현기
이현기위원
인건비 좀 줄여서 사무실까지 써야지, 귀농·귀촌한테만 엄청 우리 군에서 투자해가지고, 아까 이한수 위원님 말대로 와서 농사를 짓든가 뭐하든가.... 데모는 앞장서고.... 이상입니다. 더, 다른 페이지 한 번 물어 볼게요. 그 페이지는 거기까지 질의를 드렸고.... 801쪽, 신품종 그 육성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신품종이 나오는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2026년부터는 안 나옵니다, 내년까지는 나오고....
현기
이현기위원
2025년도에는 보급을 하고 2026년부터는 신품종이 안 나온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5쪽에 보면 임대농기계 구입 2억 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품목을 이렇게 2억 원어치 구입하는가....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주산지 일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기
이현기위원
82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임대농기계 구입, 뭐 뭐 필요하신가....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자료로 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자료 뭐 말씀....
이한수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소장님, 우리가 귀농인의 집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죠, 부안군에 오셔가지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서에 10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인의 집으로 해서 읍·면에 있는게 올해까지 해서 11개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11동 있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분들의 영농규모....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규모....
이한수위원
예, 그분들이 어떤 규모를 하셨잖아요? 그럼 자기 논이 있으면 자기 논일 것이고, 임대차를 했으면 임대차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농업의 규모라든가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좀 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공개적인 얘기는 못하지만 상당히 그 귀농의 집을 갖고 악법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부안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데, 고창에도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고창에도 그 인근에 사유문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저하고 똑같은 공감을 해요, 다른 시·군도....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서 우리도 거기의 어떤 규모를 적당한 규모가 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소장님, 813쪽 하단에 보면 기후변화에 있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그 아열대 과수도 있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두례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맞는 과일, 아열대에 맞는 품종이 정해졌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제 저희가 농가가, 그러니까 아열대 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만감류하고 백향과 재배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3농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하고 있는....
김두례위원
그럼 지금 기투자 한 게 있잖아요. 그럼 현재 시행 주체가 아열대 과수를 희망하는 연구회가 있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이나 뭐 단체로, 예.
김두례위원
예, 작목반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주체는 지금 어디가 하고 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가가 만감류 농가가 3농가가 있고 백향과 농가가 하나가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바로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누가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년에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하면 누가 어떤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그 후에 진행하는 겁니다.
김두례위원
아~ 그렇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럼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이 기후가 올해도 봤지만 워낙 많은 온도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품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연구하셔서 이 작목반이라든가 어디에 분배를 하든가,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든가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78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요.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뭐 정해져 있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12월 말부터 한 달 정도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 후에 정해집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도 하나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825페이지, 임대농기계 구입....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각 자산 그 본점하고 남부안, 이게 전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 또 농기계 매입해요. 그렇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거기에서 매입을 하고 추가적으로 2억 원을 들여서 한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비로도 하고....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그거를 쏠랑 빼고 2억 원으로만 하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강세
이강세위원
2억 원에서 3천만 원....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노후대체를 여쭤보셔가지고....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는데, 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해가 빠를 텐데, 그렇지 않고 헷갈리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뭐 전혀 그 2억 원 가지고만 임대장비....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예.
강세
이강세위원
만 산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소장님께서 인지가 좀 늦으셔가지고,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이한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귀농인의 농업 경작 규모 현황 자료하고, 이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대농기계 구입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위원
위원장님!
김광수위원장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제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요.
김광수위원장
예.
김원진위원
예산 요구할 때 귀농·귀촌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한 거 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협의회 말씀하시는....
김원진위원
그렇죠.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하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 내용 중에서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지급 산출 근거하고요, 사업별 세부내역 이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영농실증시범포 기반 조성할 때 균특설계 나오면 그 세부내역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원진위원
미안합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9,300만 원 감액된 31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4억 3,400만 원 감액된 48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1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입니다. 내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일반관리는 위탁성과 평가업무 대행비 9,5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등 기술진단비 15억 5,400만 원 등 1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32페이지, 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는 8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화 하수처리시설 BTO 상환금 지원사업에 2억 1,600만 원, 2025년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4,200만 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모항, 줄포 2개소에 32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계화 2단계 등 6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18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하수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계화, 격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1억 7,800만 원, 원난산 등 5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4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5페이지,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32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입니다.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운영 6억 8천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 9,900만 원, 예비비 1,005만 원,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 7,900만 원, 해창, 청림지구 쉼터 운영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예산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2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급자 및 다자녀 감면 등 상수도 요금 감면과 폐전·중지된 급수 전수 반영으로 사용료 수익 1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불용 예산액 최소화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위도 정수장 운영 및 수선유지 3억 1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50억 9,7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운영 및 유지에 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관로 유지를 위한 송배급수관 수선유지에 6억 8,900만 원, 상수도 신설공사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인건비 2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누수탐사 용역 등 2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51쪽, 55쪽, 57쪽, 60쪽입니다. 70쪽, 98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831쪽입니다. 다음, 832쪽에서 83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32페이지 중간 보면 시설비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비가 새로 생긴 건가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악취방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거기에서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기술진단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 보면 총시설비에 2억 2,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하수관로 기술진단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이렇게 다 해서 합치니까 거의 한 15억 원 정도 편성이 됐네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렇게 금액이 갑자기 많이 산정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관로 기술진단비나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같은 경우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그 관로나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5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사항이라서 그걸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악취기술도 포함이 돼서 앞으로 전체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34쪽에서 83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834페이지 중간 보면 노후 소형맨홀 보수가 있어요.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6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이게 시설이 좀 노후하다 보니까 맨홀이나 이런 것이 또 안전사고 예방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몇 개 정도.... 뭐 금액으로 하게 되면 지금 6천만 원인데, 몇 개 정도 해요? 개수로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개소 수요?
강세
이강세위원
그건 파악이 안 됐고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금액으로만 6천만 원을 사용한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36쪽에서 837쪽입니다. 다음, 838쪽에서 839쪽입니다. 다음, 840쪽에서 841쪽입니다. 다음, 842쪽입니다. 다음,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1,025쪽에서 1,035쪽입니다. 다음, 별책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쪽에서 12쪽입니다. 다음, 15쪽에서 20쪽입니다. 다음, 23쪽에서 24쪽입니다. 다음, 27쪽에서 30쪽입니다. 다음, 35쪽에서 36쪽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다음, 45쪽에서 65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69쪽 한번 봐 주시죠.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거기 보면 위도-식도 해저 상수관로 매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이게 그전에는 없었나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에는 지금 해저관로라기보다 수중관로가 있었는데요. 배 조업하다가 그 관로를 끊어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로 자체가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리고 현재는 식도에 간이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해가지고 지금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인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수질이 진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위도정수장에서 식도에 물을 공급하려고 지중으로 이건 지금 올해 안에 설계를 마치고요.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그 여기 전에 계속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결론적으로 말 들어보면....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위도에, 식도에 정수장이 있다고 했는데 물이 공급이 원활해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뭐 차를 갖고 와서 하나요? 차로 뭐 물탱크에다 실어다가 공급....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지는 않고요, 지금 원활하지 않은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원수 자체 저수지가 너무 적다 보니까 좀 가뭄이 들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가뭄이 들고 그러면 그렇게 물 공급을 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내구성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내구성이요?
박태수위원
예.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오래 가죠. 지중, 지하로 굴을 뚫어가지고 관로를 넣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파손될 우려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태수위원
우리가 말하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로 표현해도 되나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9쪽에서 70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70페이지 보면 마을별 점검구 판넬 설치가 있어요, 1억 3천만 원....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가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점검부 자체가 없어가지고 마을별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신규로 판넬만 좀 설치를 할 상황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판넬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점검구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유량이나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강세
이강세위원
표시?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마을별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예. 그 마을에 누수가 얼마나 있는지, 양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어떻게 마을별로 누수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각 부안군 관내를 블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소블록 내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3쪽에서 74쪽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소장님,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그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10억 원 편성을 했네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하죠? 몇 % 선반영을 했어요, 지금? 10억 원이면? 지금 선반영한 게 10억 원이면 전체 순세계잉여금에서 얼마를 지금 편성한 거예요?
세미
김세미주무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보통 25억 원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게 드론 예상액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한 10억 원 정도, 7억 원을 감액한 10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진위원
10억 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적게 편성을 했는데....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편성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과다 편성하면 안 되거든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어차피 뭐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회계에서 공기업도 추경에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먼저 당겨쓰면 자꾸 추경의 재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필요할 때 적기에 그 사업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할 때는, 선반영할 때는 신중을 좀 기해서 반영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경태
김경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입니다.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1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53페이지, 기타사용료 분뇨처리장 사용료 1억 500만 원, 54페이지, 폐기물처리수수료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13억 7,600만 원, 55페이지, 기타수수료 4,100만 원 그리고 61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억 100만 원, 7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 분야 사업 등 35억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45페이지, 세출예산은 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는 295억 1,7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 7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선별원 인건비 4억 3,800만 원과 환경 기초시설 일반운영비 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6페이지입니다. 침출수 및 전처리 시설에 필요한 자재, 약품 구입비용 재료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7페이지입니다. 주민감시원 복무 보상 일반보전금 5,4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6억 5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래에 시설비 및 부대비 41억 2,2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28억 6,1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사업으로 12억 원 그리고 계화분뇨처리장 민간위탁비 인건비,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8억 2,200만 원 그리고 수질실험장비 내구연한 초과 및 미보유로 자산취득비 2천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환경기초시설 지역주민 인센티브는 1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출연금 12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제2매립장 출연금 1억 5천만 원을 후촌마을에 지급하고, 제3매립장 관련하여 향후 구성될 주민지원협의체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줄포, 보안, 계화 주민의 화합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9천만 원, 환경센터 주변마을 숙원사업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매립시설은 3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은 39억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11억 6,600만 원으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매립시설 사용종료에 따른 최종복토 공사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환경 유지는 24억 8,500만 원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1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분야 청소지원 인력 인건비 4억 원과 85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억 4,400만 원으로 쓰레기봉투 제작 및 마대 제작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입니다. 마실축제 등 행사장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 및 운반을 위해 자산취득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는 12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차량운행과 체계적 쓰레기 수거를 통해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위도면을 포함한 면 지역의 신속한 청소를 위한 기동 작업 실시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청소차량 구입으로 자산취득비를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4,700만 원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시원사업(자체)은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4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자원 재활용 증대를 위해 투명 페트병 분쇄처리기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53쪽에서 55쪽입니다. 다음, 60쪽에서 61쪽, 70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소장님, 가축분뇨 위반 과태료가 3건이 있어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몇 페이지인가요?
박태수위원
60페이지 보시면....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아, 그것은 환경과에서....
박태수위원
지금 환경과예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쪽으로 이관됐나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845쪽입니다. 다음, 846쪽에서 84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소장님, 지금 이게 우리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지금 작년에도 이게 지출을 못하고 반납했잖아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지금 뭐 소송 진행 중이라든지 주민들 집회라든지 그 부분만 풀리고 주민협의체 구성, 그것만 완료가 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자, 그러면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124억 원이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124억 원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 지원 대상 그 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현재 주민지원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됐나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김원진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지원사업 종류라든가 규모 또 지역주민에 관한 사업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할텐데....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협의체가 전혀 구성이 안 된다 하면, 지금 그러면 어떤 움직임이 어떤 방향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이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소송이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게 이제 12일에, 다음 주 목요일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김원진위원
1심?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1심이요, 예. 그래서 그 안에라도 합의를 해가지고 바로 사업 시행하면서 중단됐던 사업들 시행하면서 협의체 구성만 바로 완료되면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이제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서로 취하를 했겠지.... 그런데 이게 그럴 기미가 없이 계속 항고하고 상소해 버리면.... 이게 뭐 또 금방 1년 가버리는데 결국 124억 원이라는 예산이 또 못 쓰고 이렇게 계속 잠자고 있는 예산이 불용예산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과연 계속 예산을 세웠다가 정리 때 삭감했다가 또 세웠다가, 1년간 이 돈을 그냥 묶어놓고 계속 이렇게 가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추세를 봐서 편성을 해야 할 것이냐, 이걸 위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그 부분을 저희도 사실 심히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면 대책위라든지 후촌마을 주민들이라든지 그쪽에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지금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해가지고 도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양쪽 다 그런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연결되는 고리만 이어 지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 집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자! 그럼 소장님, 우리가 지금 일시출연금이 있고 연차출연금이 있어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올해 연차출연금을 못줬어, 그럼 이 연차에 대한 부분도 순연하는 거예요?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10년간 저희들이 매년 12억 원 줬다가 10년 이후에는 얼마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15억 원입니다.
김원진위원
15억 원?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2024년도 안 줬으면, 그러면 이제 2025년도부터 10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아직 현재까지는 올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올해라도....
김원진위원
아니, 이건 다 반납했잖아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바로, 그러니까 그 구성만 올해로 되면 올해부터 해가지고 순연해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면 됩니다.
김원진위원
이 귀책의 사유가 해당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이 예산도 그 귀책의 사유를 물어야 돼요. 자, 부안군에서는 이 돈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성립시켰어요. 그런데 귀책의 사유가 우리 부안군이 아니고 그 해당 지역에 귀책사유가 있다, 한다면 이 예산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를 물어야죠. 응? 부안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 줬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출연금이 못 갔다 한다면 부안군에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어렵게, 재정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귀책의 사유가, 집행을 못하는 귀책의 사유가 해당 지역에 있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귀책사유를 물어야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차출연금이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어서 지급을 못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을 정지를 한다든가 그 연도만큼의 지출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하지, 계속 그쪽에서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연해 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지난번에 부안군이 지금.... 그 우리 예산팀장님!
성진
정성진예산팀장
예.
김원진위원
이 지금 신속집행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성진
정성진예산팀장
예, 이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런 영향을 주는데, 신속집행에 의한 페널티를 저희들이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제까지 묵인을 하고 용납하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 부안군이 이걸로 인해서 신속집행에 의한 페널티를 받은 만큼의 삭감을 한다든가, 지원금에서, 출연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도출이 되어야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제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48쪽에서 849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소장님, 848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환경센터 주변마을 숙원사업 6개 마을이라는 게 어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아, 이것은 후촌1·2마을, 2개 마을인데, 사업규모로 1천만 원씩 해서 6개로....
현기
이현기위원
후촌 위에?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50쪽에서 851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소장님, 851쪽에 보시면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그 수입지부에 보면 이게 그 많은 양을 수입을 했다고 나왔는데 재고량은 지금 현재 얼마나 있으신가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 갖고 있는 재고량 말씀이십니까?
현기
이현기위원
재고량 현재.... 작년에 제작해 가지고 올해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3만 5천 장을 했거든요, 3ℓ짜리를? 수입 부분, 판매인가? 3만 5천 장 판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판매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851쪽은 3ℓ짜리 2,500매 계획 세운 거 아니에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2,500매씩 12월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월에 2,500장씩?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면 현재 작년에 이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재고량은 하나도 없습니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재고량은 조금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각 판매소, 그런 데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약간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현기
이현기위원
아, 각 판매소에서 재고량을 갖고 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850쪽, 맨 하단에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임차료가 있어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보면 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854쪽에 투명페트병 분쇄처리기 구입으로 한 6천만 원 서있더라고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이거 차이점이 뭐예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아, 이것은 성질이 다른 건데요. 그 85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무인회수기 임차료, 이것은 그 페트병을 압축해가지고 회수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854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대한노인회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협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페트병을 이건 회수하는 게 아니고 분쇄처리 해가지고 그것을 압축해서 하는 그 기계가 다릅니다, 성상이....
박태수위원
그러니까 기계는 다른지 이해했어요, 이해 했는데.... 페트병 분쇄기는 지금 현재 환경센터에 보유하고 있지 않냐, 나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있는데 여기 또 페트병 분쇄기가 들어와 있고 또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임대로 쓴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임대는 무슨 목적에 의해서, 뭐 17대나 운영하고 있고만요, 지금 현재.... 한다는 거예요, 17대?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내년에 도에서 저희가 한 10대를 확보해 가지고 더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7대가 아니고 지금 7대인데 거기에 10대를 도에서 저희가 확보를 지금 부안군에서 또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10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페트병을, 그러니까 쓰레기는 처리하는 거보다 처리하기 이전에 그 모으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되거든요.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버려야 할 것인가 했을 때, 그래서 이런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높은데 그게 일반플라스틱병하고 같이 혼합되어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모으는 것을....
박태수위원
그러면 854쪽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여기 그럼 이걸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페트병 분쇄기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854페이지요?
박태수위원
예.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처리기를 구입을 하면 그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노인분들이 일자리사업을 창출해가지고 그분들이 주워온 것들 분쇄, 갈아가지고 그놈을 처리하는 겁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무인회수기에서 수거를 해서 그거하고 어르신들이 주워온 걸 해가지고 분쇄기에서 수입해서, 수입은 결국은 노인회에서 수입을, 재활용에 대한 수입은 노인회로 한다는 거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그 노인분들이 하는 것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렇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박태수위원
여기 무인수거기도 그쪽으로 가나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아니요, 무인회수기는 그쪽으로 안 갑니다.
박태수위원
순수 어르신들이 집어오신 것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52쪽에서 85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852쪽에 그 자산취득비, 행사장 청소 전동운반차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2대.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2개 구입한다는 거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행사장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그런 우리 마실축제장을 청소차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운반하는 전동카트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설시장 같은 데도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청소차량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골프장 골프카트같이 그 차량을 이용해서 거기에 담아서 소규모로 자주자주 움직일 수 있게끔, 쓰레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것보다도 조그마한 차량 있잖아요, 다보 같은 차량? 그런 차량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전동운반차.... 일단 한 대 정도 사가지고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아~ 이게 정말 실용성이 있다.” 해가지고 1대를 더 구입하든지 해야지, 2대 딱 달랑 사다 놓고 실용성이 없어가지고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한번 이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또 853페이지 보면 자산, 이것도 물품취급비인데.... 1t 차량을 10대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기동차량은 위도 쪽에 뭐 1대, 5t 차량 1대, 암롤차량도 지금 1대 해요. 그런데 지금 1t 차량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그 각 읍·면별로 사실 큰 청소 압축차라든가 지나가는 차들은 있는데, 그 골목골목에 노인양반들이라든가 가가호호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수거할 수 있는 차량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면 차라든지 아니면 저희 사업소에서 지원도 해주고 했는데, 그게 필요해가지고 그걸 하나 하고 또 위도 같은 경우는 전기차 해가지고 또....
강세
이강세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1t 차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면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전부 구입한 것이 아니에요? 자산에 이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그 면에 있는 것은....
현기
이현기위원
개인 청소부들이 자기 차가지고 쓰레기 하는가 보고만....
강세
이강세위원
개인차량으로 해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개인차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게 파악이 된 다음에, 한번 그거 파악해가지고 자료 한번 주세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야 이게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이강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승용차 이외에는 저희가 정수물품으로 안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합이나 화물차가 각 관·과·소에.... 이게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정 팀장님!
성진
정성진예산팀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각 관·과·소에서 물론 재무과 자산관리팀이 협의를 해서 이 차량 구입이 올라오지만, 이거 재무과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재무과에서도 차량을 승합이나 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협의를 해 줘요, 구입하라고....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도 그 부분이 올라오면 그냥 해줘....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무슨 차가 많은가.... 저번에도 다른 관·과·소 할 때 뭐라고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차량의 효율성이라든가 운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봤으면 쓰겠는데 이게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이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그 전체적인 관·과·소, 재산관리팀에다가 요구를 할 텐데, 그거 한번 보고 예산 같은 것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852쪽에 우리 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연구용역 있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법정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가 만들어졌죠?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상위법이 거기잖아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내가 이 용역이 이게 지금 몇 년 단위로, 매년 해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5년입니다.
김원진위원
예?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5년.
김원진위원
5년?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어디에도 이게 5년 단위로 연구용역을 하라는 게 없어.... 나는 그러니까 기준이, 물론 이게 발생 억제, 그러니까 군수의 책무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는 국가와 지방단체 책무 중에서 이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5년간의 용역이 어떠한 부분에 대한 상식적인 용역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정말 폐기물을 억제할 수 있는 특단의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그 시책대로 5년간 우리 부안군이 이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전혀 모르겠어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 시설을 설치한다는 건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할구역에 폐기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부안군 조례는 뜬금없이 군수의 책무에 ‘부안군수는 관할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들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게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모방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제정할 때 고민한 것인가를 내가 모르겠는데.... 이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우리가 과업지시를 줄 때 우리 부안군에 폐기물이 얼마만큼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억제할 수 있는 용역을 결과물을 내놓아라, 이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됐으면 쓰겠다.... 상급법에 뭐 없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으면 그 조례에 담은 목적만큼의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쓰겠다, 이 말씀이에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부분을 반드시 과업지시서 할 때 좀 명기를 좀 해주세요.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54쪽에서 855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이강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 관용화물차량 보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신익재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으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