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정태훈 의원 발언
김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 10시에는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 청주기록원 소관 제안설명 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는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대변인 소관 제안설명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원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원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02만 4,000원을 감액한 49억 6,35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케이블 티브이 수신료 349만 5,000원, 방송장비 유지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주시민신문 인쇄비와 디엠 발송 수수료 계약 낙찰 차액인 4,64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보수로 3명분 8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2024년 제3회 세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김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억 84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3억 1,529만 6,000원보다 68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 10주년 기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는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보수는 임금 협약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250만 원을 증액한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출장 감소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는 536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김영근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감사관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1만 원이 감액된 1억 9,9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청렴 공직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ㆍ청렴문화 콘서트 551만 원을, 부실공사 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인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김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650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3,47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억 1,518만 1,000원이 감액된 1,884억 5,6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6쪽, 농협으로부터 지급받은 맞춤형 복지제도 제휴 카드 적립금 9,65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55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 교육생 증가에 따른 교육여비 3,132만 원과 우수 공무원 및 부서에 시상하는 표창금 부족액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교육비 345만 원, 교육여비 261만 원, 공무직근로자 독서통신 교육비 집행잔액 660만 원, 공무직 채용 필기시험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직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비 부족액 800만 원을 증액하고, 직원 주차 임차료 지원비 2,640만 원, 동호회 활동 지원비 1,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사기 진작 사업으로 공무직노동조합 문화ㆍ체육 행사 721만 원, 현안 사업 추진 유공자 문화탐방 100만 원, 정년퇴직 공무직 문화탐방비 6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46억 4,897만 3,000원과 직무수행경비 1억, 연금부담금등 집행잔액 59억 4,31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쪽, 민간이전으로 연금지급금 2억 5,170만 5,000원과 일반공무직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고, ’24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소속 공무직 7명에 대한 임금 소급 정산액 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 제안설명
10시11분
김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이상률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212만 원이 감액된 306억 8,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198만 1,000원이 감액된 36억 9,490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규모 연구 용역 풀(POOL)비 집행잔액 3,00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7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963만 5,000원이 감액된 61억 2,563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4년 학생 근로 사업 집행잔액 2,502만 3,000원, 청사방호기동반 힐링(healing) 문화탐방 및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 잔액 1,100만 원,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 사업비 2,55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66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167만 원이 감액된 20억 5,736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직근로자 임금 소급분 지급에 따른 인건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읍ㆍ면ㆍ동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수요 감소로 사업비 2,1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552만 2,000원이 증액된 61억 8,497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용차량 유류비, 차량수선비 등 4,430만 원, 청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061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청사 관리 면적 증가로 인한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1억 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695만 6,000원이 감액된 118억 3,085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 사업의 1차 연도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4,362만 4,000원, 데이터허브플랫폼 민간 데이터 구입비 2,817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 1억 3,300만 원, 국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 7,907만 9,000원,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구입비 등 집행잔액 1억 6,056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청주기록원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60만 원이 증액된 7억 9,125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직근로자보수 인상분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
10시15분
김영근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전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민병전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민병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24년 재난안전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억 7,561만 원이 증액된 330억 8,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17억 7,561만 원이 증액된 330억 8,233만 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3,965만 원이 감액된 730억 9,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부터 176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329만 원이 감액된 107억 6,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4,229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1억 1,847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7쪽부터 179쪽,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63만 원이 증액된 89억 3,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풍수해보험 사업 3,522만 원, 7월 호우 재해 대비ㆍ복구 1억 4,144만 원, 9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억 원, 2024년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비 8,500만 원, 9월 호우 재해 대비 및 복구 3억 6,155만 원,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6,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부터 182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4,698만 원이 감액된 533억 9,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 5억 4,000만 원, 가락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1억 2,500만 원, 미호강 유역 강변여과수 개발 시범 사업 10억 원, 가덕 인차소하천변 조성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1,500만 원, 석화2배수문 게이트펌프 설치공사 23억 6,100만 원, 석화2배수문 유지관리 5,000만 원, 공익사업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 1,400만 원, 하천 시설물 정비 사업 5억 6,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60억 46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2억 4,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 인건비 1,479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 1,207만 원, 상습침수구역 개선 사업 1억 453만 원 그리고 집중호우 응급복구 사업 1억 5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106억 7,04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62퍼센트인 18억 9,69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6.31퍼센트인 1억 93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25.39퍼센트인 17억 8,76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4,560억 3,19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6퍼센트인 149억 487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2,997억 4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1퍼센트인 118억 7,334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청 세출예산안은 760억 7,45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퍼센트인 18억 6,88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802억 5,31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퍼센트인 11억 6,26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9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 불용품매각대금, 그외수입, 기타과태료, 보조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풍수해보험, 대설한파 대책비, 생활방범용 시시티브이 설치, 시설비 등이 반영되었고,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 예방과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에 사용되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지출계획은 침수흔적도 작성, 상습 침수구역 대책 사업, 일반예치금 등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나 비융자성 사업비 2억 3,202만 9,000원, 인력운영비 1,4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을 2억 4,682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재난안전실 소관 질의
10시23분
김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시죠?
김태순위원
나부터요?
김영근위원장
네, 부위원장님부터 하시죠.
김태순위원
예, 하겠습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77페이지, 2추 전통시장 주차요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요.
김영근위원장
몇 페이지요?
김태순위원
77페이지요.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김영근위원장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김태순위원
예. 그런데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주차요금 관련 전통시장……. 여기 안 계시나?
김영근위원장
이건 이상률 실장님이 한번 보시죠.
김태순위원
아니,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 자료가 있어 갖고…….
김영근위원장
우리 부서 게 아니더라도 보세요.
김태순위원
그러면 내버려두세요. 이건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우리 대변인한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보니까 방송 시설장비 유지비 1,500만 원 중에 700만 원을 이렇게 하고 800만 원이 남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137페이지!
변인
대변인
김기원 네, 대변인 김기원입니다. 저희가 통상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시설장비 유지비를 8퍼센트 이내로 잡고 있거든요.
김태순위원
아, 그래요?
변인
대변인
김기원 예. 그래서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다 보니까 연말까지 계속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추경 예산에 남는 잔액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김태순위원
글쎄요. 또 800만 원이 남던데.
변인
대변인
김기원 네.
김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초에 구입하면 오히려 800만 원 남는 걸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물론 추계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남는 것보다도 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김기원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리고 상생소통담당관님한테, 141페이지인데요.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김태순위원
통합 10주년 기념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2,200만 원 예산을 세워 갖고 1,800만 원을 사용하고 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4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공공기관 웹 접근성 인증 마크 이렇게 하면 5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지금 인증 마크가 없잖아요, 그죠?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 공공기관은 웹 인증 마크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산을 더…….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저희도 아쉬움이 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지적돼서……. 그전에 이거를 저희가 인지했으면 그 금액만큼 남겨서 했을 텐데 그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 늦은 감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인사담당관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요.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김태순위원
지금은 특히, MZ(Millennial+Generation Z)세대 또 젊은 분들 이직률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 보니까 인사담당 공무직근로자 교육여비가 609만 원 중에 348만 원 사용하고 45프로인 260만 원이 남았는데. 근데 이게 왜……. 교육을 가지 않아서 돈이 남는 건가요? 그것 좀 한번……. 교육 참여도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약 8만 7,000원 정도 40명한테 책정됐던데.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저희들이 공무직 교육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업무와 관련돼서 교육을 가게 되는 교육비인데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10월까지 집행한 잔액이고요. 저희가 11월ㆍ12월에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1명 정도만 가겠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리 추경에 감하게 됐습니다.
김태순위원
물론 위원들도 교육여비가 좀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교육을 자주 할 수 있게끔 촉진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하고 동호회 활동 지원비가 2,600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사용하고 1,6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달인데 과감하게 얼마든지 동호회 활동비 지원해 주면 어떤 형태든……. 서클 같은 데 얼마나 많아요.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걸 반납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유가 뭡니까?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청주시 전체 동호회는 74개 동호회에 1만 1,9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 행사 장면이라든가 계획서 같은 거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4개 동호회 중에서 유명무실한 동호회도 있고, 활동을 미온적으로 하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아, 그렇죠.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는 동호회에는 기준에 의해서 40에서 70만 원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전체 동호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근거 서류 같은 걸 제출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갭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 추경에 감하게 됐습니다.
김태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구룡산을 가끔 가거든요. 거기 배수지에 족구장이 있거든요.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요, 주차/파킹(parking)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고 동호회가 무척 많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거라고요. 이런 건 과감하게 인심을 쓰면 오히려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산악회 같은 데서도 지원해 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 갖고 한 번에 이걸 소비시켜 주는 그게 조직 활력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좋지 않나? 세워 준 예산도 지금 거의 반납하니…….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동호회에서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100프로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
김태순위원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어떤가?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그리고 저희들이 상한제를 좀 뒀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까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호회 같은 경우는 매월 등산을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한을 풀어 주면 동호회 같은 경우는 1년에 12번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동호회 간의 형평성도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예산이 소모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저희들이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혼자 독점하면 피로감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한테 미안하지만 항상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6급 공무원이 횡령해 갖고 지금 5년형을 살고 있거든요, 형을 받아 갖고. 근데 이게 대학생 위주로 모든 걸 집행하는 바람에 조금 이런 동티가 났는데. 인권위원회에서는 9월에도 청년인턴 할 때 비학생 차별하지 말라고 해 갖고 지자체 같은 데서 조례도 폐지하고. 지금 추세가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조례 만든 데서도 폐지하고 있고요, 대학생 위주로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어떻게 하겠다는 걸…….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행감에 지속적인 내용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운영하면서 특화적인 부분을 우선 검토해 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자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63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에서 300만 원 이게 어디에 뭐죠?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올해 도 주관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을 매년 합니다.
김영근위원장
프로그램 지원비예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경연대회.
김영근위원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충청북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김영근위원
어디에요? 어디 주민자치?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음성에서 했고요. 우리 청주시에서는 이번에 가덕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가서 우수상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상 사업비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자산ㆍ물품이 아니라 프로그램입니까?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영근위원장
시상이에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말은 우수상 포상금으로 상 사업비로 해서 부기상 물품이나 기물 같은 그런 걸 살 수 있게끔 내놓은 내용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자산ㆍ물품 취득비로 해 갖고 도에서?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위원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오가영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보면, 886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임은성위원
세 번째 사업에 재해 대비 및 복구, 호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1억 원 편성 시기가 “00년 0추경”. 그러면 2000년이라는 건가요? “00년 0추경” 이게 뭡니까?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1억짜리는 올해 3회 추경에 편성하는 거고요. 지금 가덕 인차소하천 친수공간 조성…….
임은성위원
아니,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요. 이월 사유 한번 보십시오, 박스에. “편성시기 : 00년 0추경” 이게 뭡니까? 그거 설명해 주세요, 그거.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아, 이게 확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때…….
임은성위원
아니, 과장님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건데 빨리 대답하셔요, 시간도 없는데. “편성시기 : 00년 0추경” 이게 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병전
민병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886페이지에 지금 세 번째 1억 원 사업 재해 및 재난 대응 관련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표기 과정에서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렇죠?
병전
민병전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임은성위원
표기 과정이 잘못된 걸 지금 과장님이 몰라서 자꾸 사업을 설명하십니까?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아, 죄송합니다.
임은성위원
아니, 그거를 답변할 줄 몰라서 지금 실장님이 하십니까, 이 답변을? 주무관도 할 수 있는 답변 아닙니까, 이거? 다음에 88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도 사업을 받으셨습니다. “편성시기 : 24년 3추경”, 오늘 이 자리가 3추 하는 자리 아닙니까?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임은성위원
의회 결단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3추경이라고 올리셨습니까?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아…….
임은성위원
만약에 이렇다면……. 아니, 그래 답변부터 해보셔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네, 이 부분은 도에서 100프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편성 시기가 내시가 오고 성립 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는 3추에 반영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은성위원
긴장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의회에 이런 서류를 올립니까? 하천방재과가 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여기 하천방재과에 보면……. 아, 제가 재난대응과 과장님을 불렀어야 되는데 다른 분이 나오셨네요. 이런 경우는 오셔 가지고 미리 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가영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네.
임은성위원
재난대응과 과장님이 이거 답변하셨어야 되네요. 886페이지 말입니다.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은성위원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페이지, 정책기획과를 보면 시정 발전 연구모임하고 상상 아이디어 발굴 예산을 반납하는데 일반운영비 79퍼센트가 반납돼서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은 연구모임을 하는 건데 조금 다각도로 활동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주로 7ㆍ8ㆍ9급이 하는 거죠?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은성위원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이나 이렇게 가는 문제를 공문으로 발송해서 7ㆍ8ㆍ9급 공무원들이 편하게 벤치마킹도 하고, 워크숍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올해 20개 팀이 선정돼 갖고 2개 팀이 포기하고 18개 팀을 배정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여러 부서가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13개 팀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내년부터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생 141페이지, 여기는 아까 설명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인사담당관에 155페이지, 민원과에 166페이지를 보면 여비 반납 사유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4개 구청 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필요한 여비를 받았다고 오해받기 싫어서 반납했다.’라고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컴퓨터를 출근해서 켜 놓고 일을 보다가 출장을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직원이 뭔가를 좀 알아봐야 돼서 A컴퓨터에 접속해 가지고 자료를 찾으면 이분은, A라는 분은 출장을 간 게 확실히 맞는데 컴퓨터에서는 사용 흔적이 남기 때문에 여비를 받기가, 구차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비를 받지 않는다.’ 이런 직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생하시는 분들이 당당하게 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직원들 사유,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다 왔다 하면 그런 사유를 조금 디테일(detail) 하게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상생소통담당관님……. 인사담당관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가 국내여비가 2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출장을 달고 복귀를 하면 복귀시간까지 컴퓨터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간에 본인 아이디를……. 업무 때문에 급한 경우에 결재하라는 경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감사할 때 다 본인한테 소명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100프로 출장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여비를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저희 내부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상급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면 꼭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ㆍ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방금 제가 재난대응과 과장님한테 설명드려야 할 부분을 혼동해서 하천방재과 오가영 과장님께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휴식하고 하시죠. 시간이 좀 애매해서……. 11시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하고 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거수) 네,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위원
재난대응과장님, 이게 177페이지인지 178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이번에 보니까 삼천오백 얼마가 증액됐는데 피해가 어디서, 어떻게 나서 그쪽에 투입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자가 가입했을 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matching)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1억 원이 증액되면 저희도 1억 원을 증액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에 우리가 보험사에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가입이 되고. 그 가입비는 개인 부담 그리고 우리 지자체나 아니면 도에서 도비를 활용해서 같이해서 가입비가 계산되는 거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도에서 1억이 더 올라간다면 우리도 비율대로 해서 1억을 더 같이 반영해 주게 돼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러면 청주시민 중에 가입된 사람이 피해를 봐서 올라간 게 아니고…….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인범위원
도에서 증액돼서 자동적으로 증액된 거다?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인범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데 이거 풍수해보험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고 하는 거예요?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지금 풍수해보험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 그러니까 주택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상가도 있을 수 있고, 농업시설물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러면 이거는 가입된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이거죠?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163페이지 보면 자치위원들 해외 가는 거에 대해서, 연수 워크숍 가는 비용이 43명. 그런데 3명이 개인 사정으로 안 가서 반납됐는데 이게 해외 가는 거를, 연수 워크숍을 언제부터 했고, 매년 하는 건지, 연례 행사로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이 행사는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몇 명 이게 정해져 있나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43명이기 때문에 각 읍ㆍ면ㆍ동에 한 분씩.
남인범위원
아, 한 명씩 추천받아서 매년 가는 거로?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예.
남인범위원
그다음에 행사하는 데 보니까 행사비용에서 이백오십만 원씩 줄었던데 왜 그렇게 줄었는지? 거기 보면 급식비, 급량비, 식대비 같은 것도 준 거로 알고 있는데 먹는 걸 그렇게 줄여도 되는지? 왜 줄게 됐습니까, 행사비가?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163페이지인가요?
남인범위원
이백오십만 원인가 얼마씩 이렇게 행사비에서 줄었더라고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아, 참가자 실비 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남인범위원
예.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자 실비 보상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이라고 질의하신 내용이면……. 맞습니까, 위원님? 225만 원?
남인범위원
예, 그거 같아요. 그 행사비…….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매년 열었었는데요. 올해 행안부에서 그걸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방문할 지역이 없고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남인범위원
박람회도 매년 열렸던 건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안 열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님, 141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하고 임은성 위원님도 이걸 지적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게 없었던 홈페이지를 새로이 만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좀 있던 걸 보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지 하나 하고요, 하나는 여기 보면 청주페이(pay) 카드를 한정판으로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 카드를 몇 개나 했고, 어디에 누구한테 지급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이거 홈페이지 구축은 통합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해서 이때 한 번 구축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념 사업으로 청주페이를 여러 가지 행사 해서 1,000매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지출하였습니다.
남인범위원
1,000장이요?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예.
남인범위원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배부했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럼 홈페이지는 지금 일회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폐기되는 거예요?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우선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 정도에 폐기될 건지는 더 운영해 보고 그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선 지금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주 통합 10년의 역사나 여러 가지 기록들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없애지 않고 계속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저는 이거 폐지한다고 하면 너무―뭐라고 하나?―소모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계속/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해서 우리 청원ㆍ청주 통합 이런 걸 널리 알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거기에 업데이트도 하고 해서 활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위원
네, 허철 위원입니다. 자료 155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공무직근로자 사기 진작 기타보상금 관련돼서 인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직노동조합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공무직 직원분들이 오백삼십팔 분 되시는가 봐요, 전체 직원이? 총 전체 인원? 현안 사업 추진 유공자 문화탐방 해서 29명 1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퇴직 예정자 올/’24년도에 몇 분 정도 퇴직 예정돼 있나요? 퇴직하신 분들, 12월 퇴직 예정자들, 대략?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안 사업 추진 유공자 문화탐방은 예산편성을 30명 정도 했는데 1명이 불참돼서 그 금액은 감하게 된 거고요. 저희 정년퇴직 공무직 문화탐방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1인당 32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19명을 추진했습니다.
허철위원
유공자 문화탐방 스물아홉 분 관련돼서는 당연히 일하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행사에 대한 큰 문제는 없고. 퇴직자 관련돼서도 또 문화탐방이 있으시죠?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예, 공무원 퇴직자는 매년 12월 31일로 퇴직하기 때문에 그 당해 연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64년이죠. ’64년생에 대해서 해당되면 그 인원만큼은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하반기쯤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해외 탐방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퇴직 예정 공무직 문화탐방 관련돼서는 추경 예산과 관련돼서 특별한 예산은 없었습니까?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요. 저희가 공무원도 320만 원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자료, 45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편성목 보면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허철위원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약 2,200여만 원 올라와 있고요. 이거는 100인 위원회 관련된 전체적인 참석수당입니까? 이거 외에 다른 수당이 따로 또 있습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풀 수당은 따로 있고요. 이거는 100인 위원회 관련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허철위원
100인 위원회에 따른 다른 분과에 관련된 참석수당은 없는 거고 이건 100인 위원회 관련된 참석수당만 있다?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허철위원
5개 분과위원회는 대략 어떤 분과가 있는 거죠?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저희들 5개 분과는 스마트(smart)안심 분과, 일반행정 분과 등 5개 분과로 해서 8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허철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에는 없는 예산인 거고, 이것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100인 위원회 분과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허철위원
과장님, 100인 위원회 참석수당 2,2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지금 예산 항목으로, 금액으로 보면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인 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이 많다 보니까, 교수님 이러다 보니까 일정상 참석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어 갖고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허철위원
예,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허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거수) 그래요.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부서 질의도 많이 있었고 한데요. 일단 실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책 2권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예산안이랑 설명서인데요. 설명서 제출하기 전에 보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죠? 다 이렇게 탐독은 못 하셔도 한 번 대략적으로 보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몇 번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의 내실화라고 할까요? 실질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기본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아마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의가 있었지만 사업별로 한 자릿수, 10프로, 20프로 이런 것들 집행잔액이 기재돼 있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40퍼센트, 50퍼센트씩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설명서에 그냥 ‘뭐에 따른’,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이래 버리면 설명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데 올해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어렵습니까? 타 지자체 사례들 보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기입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감축이 됐으면 최소한 ‘몇 명에서 몇 명이 줄었다든가 사업 목표가 몇 명이었는데 뭐 때문에 줄어서 몇 명 정도밖에 소화를 못 했다.’ 이런 거 정도는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개선이 안 됩니다.
상률
이상률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받으려면 엄청난 설명이 필요한데. 필요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기재하는 건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점차 나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부족함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또 별도로 질의 자료나 이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명 자료만 충분하면 위원님들한테 따로 가서 설명 안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실장님만 이렇게 개선하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자료도 보고 하지만 사실은 부실하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부서에 요구하고. 사실 의회에서도 힘들고 집행기관에서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양식의 한계라든지 물리적인 서류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든 자료를 첨부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니고 최소한 한 줄 정도라도 정리해서 넣는 건 담당자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부 가이드라인을 이제는 정말 한 번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상률
이상률기획행정실장
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희 상생소통담당관에 통합 10주년 사이트 관련해서 많은 요청도 있었고, 질의도 있었는데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선되신 것도 같더라고요, 사이트 실제 들어가 보니까. 물리적으로 잔액은 발생해 있고 기능상이나 활용상에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지적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린 확보한 영상인데도 업로드가 안 돼 있고 이런 것도 좀 개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상생소통담당관 임은수입니다. 사실은 사진이나 이런 부분, 통합 10주년 행사했던 사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대변인실하고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받아서 업데이트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진도 그렇고요, 10주년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협의해 보셨나요?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예, 그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봐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잘 담겨서 활용 잘되게 지금 의지 갖고 계신 것처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임은수상생소통담당관
예,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철
신민철감사관
감사관 신민철입니다.
정재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151페이지고요. 부실공사 신고 보상금 관련해서―사실 액수는 크지 않은데―퍼센트로 따지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니까 신고 실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민철
신민철감사관
예,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원인이나 이런 게 뭐라고 보십니까?
민철
신민철감사관
우리 시가 발주하는 2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시민들이 신고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건데 시민들이 우리한테 신고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원인은 정확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공사하는 거에 시민들이 관심 깊게 내부까지 와서 볼 수 없다는 점, 이런 점이 신고가 좀 미비한 것이 원인이 있지 않나 봅니다.
정재우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감사관
이거는 매번 이맘때 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도 홈페이지나 시민신문, 시정 홍보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지방세 납세 고지서까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예, 그렇게 홍보하셨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 사업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면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민철
신민철감사관
절차는 신고서가 우리 발주 부서에 통보해서 오고 감사관까지 제출되면 청주시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부실공사 여부를 판단하고요. 그거에 대한 포상금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신고는 대면 신고입니까?
민철
신민철감사관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인터넷, 우편까지 다 가능합니다.
정재우위원
인터넷으로 비대면 신고할 수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됐다고 하시니까 내부적으로도 고민 많이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저희 감사 때도 다뤄졌지만 저희 여러 가지 관급……. 관공서도 그렇고, 공공기관의 부실공사 문제가 사실 매년 큰 건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을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이나 기능은 상당히 좋은데 홍보 다각화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고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감사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모색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잘 활용돼야 할 것 같고. 하여튼 그때 건설 관련해서 내부 감찰도 하신 거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사고가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내실 있게 종합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래요.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정태훈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든데 예산을 연말까지 이렇게 몇억씩 반납하는 이런 예는 없었으면 하고. 이게 그전에도 누차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그러는 건데, 예산과에서 예산 세우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고 몇억씩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하더라도 2차 추경에 반납해서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정리 추경에서 반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모순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지금 어느 부서라고 제가 여기서 지적은 안 할 테지만―늦어도 2차 추경에……. 잘못된 예산이었으면 1차 추경에 정리하는 게 맞고 아니면 2차 추경에 해서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고, 3차 정리 추경에서는 어차피 자투리는 조금씩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몇천만 원, 몇억씩 남는 거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과장님께……. 인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나 드려 볼게요. 직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이 20만 원이 편성돼서 지원해 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산장려금으로 1억씩 주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출산용품 지원하는 데 20만 원이면 옷 한 벌 사나요? 우리 청주시…….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옷 한 벌도 못 사는 출산장려금 이게 무슨……. 축하용품 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20만 원 상당에 해당되는 아기 옷, 배냇저고리 이런 거를 본인이 가서 선택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정태훈위원
그게 옷도 옷 나름인데 옷 한 벌 좋은 거는 아마 20만 원 가지고도 못 살 수 있고 한데, 지금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시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소급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청주시청 공무원들) 아기 낳는 데 지원해 주고 하는 걸 20만 원 해주고 하는 거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담당관님.
규황
이규황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시책이 출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출산 꾸러미라든가 출산 복지포인트도 첫째 50만 원 지급해 주고―포인트로요―둘째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증액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내년부터 소급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과장님, 시시티브이 관계 때문에…….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25만 원……. 아니지.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2,500만 원 정도로 압니다.
정태훈위원
2,000만 원, 2,500 이 차이가 뭐예요?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아, 시시티브이는 고정형과 회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형은 예를 들어서 거리가 사거리였을 때는 네 방향으로 해서 고정형을 한 다음에 그 아랫단에는 회전형을 더 둬서 같이 보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회전형은?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를 들어서 사거리였을 때는 방향이 동서남북이라면 동서남북에 하나씩 고정해 주고, 아랫단에 회전해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거리였을 때는 고정형이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양방향만 보기 때문에 2개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뭐라고 해야 되나?―전기선을, 전력선을 인입할 때 그 거리가 멀 경우에는 거기까지 별도의 전력 공급에 따른 비용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전기공사?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 전기공사. 그렇죠.
정태훈위원
전기공사비가 추가되면 가격이 좀 올라가고?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서원구는 2,500, 흥덕구는 2,000, 구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일단 그 부분은 예산상에서는 추계로 추정해서 한 거고, 만약에 실시설계를 했을 때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남아서……. 이게 늦어도 2차 추경에는 예산을 조정, 반납해야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한 푼 얻으려고 하면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위원들도 예산과에서 예산 뭐 좀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든데 이렇게 몇억씩 반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작년에도 우리 불용 처리한 게 예산의 15프로를 반납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할 때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차 추경에 불용을 처리하면 사실상 당해 연도 예산운용 회계 준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능한 한 예산을 3차 추경에서 남지 않도록, 그건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5개 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정책기획과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남석화입니다.
김태순위원
161페이지에 보니까 시정 발전 연구모임 팀별 워크숍 예산이 있었는데 270만 원 중에 56만 원만 쓰고 213만 원을 안 썼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시정 발전 연구모임의 중간 발표회도 한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구모임이 별도 중간 발표회를 안 하고 멘토링(mentoring) 방법으로, 우리 시의 주요 팀장급들이 일대일 매칭 해서 팀별로 멘토링 방법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발표회를 생략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되게 됐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 예산에도 아주 없애버릴 겁니까, 그러면?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아, 그 방식은 아까 임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MZ세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연구팀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태순위원
글쎄,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모임 이런 걸 쓸 수 있게끔 워크숍 좀 하고. 또 시정 발전 연구모임 벤치마킹 여비가 507만 원 중에 256만 원 쓰고 250만 원, 거의 50퍼센트나 반납해요. 왜 그렇습니까?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모임이 20개 팀에 100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5만 원 정도로 편성했었는데요. 배정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13개 팀만 벤치마킹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도 못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안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은 또 눈치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전체 팀이 벤치마킹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든지 워크숍 쓸 수 있는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상반기에 가게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현안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각 부서의 직원들이 여러 부서가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일부는 또 못 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팀이 13개 팀이 갔어도 전체 직원이 다 못 갔습니다. 또 일부 직원들은 현안 업무 바쁘다 보니까 빠진 직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 세워 준 예산도 반도 안 쓰고 거의 팔구십 프로를 반납하기 때문에 아쉬워서 지적드린 거거든요.
석화
남석화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164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장 민원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동사무소 같은 데 시장과의 대화할 때는 참여해서 현장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읍ㆍ면 주민과의 대화 2,000만 원 중에 1,100만 원만 쓰고 890만 원이 남았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바빠서 안 하신 건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예산 남은 내용은 읍ㆍ면ㆍ동 순방할 적에 사무실이나 읍ㆍ면ㆍ동에 부담 아닌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0만 원 정도 각 읍ㆍ면ㆍ동에 하고 있는데 어느 읍ㆍ면ㆍ동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장비나 기계나 시설이나 그렇게 읍ㆍ면ㆍ동 준비하는 데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구입을 안 했다든지 사용을 안 한 내용입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예산 세워 놨으면 이걸……. 이렇게 너무 불용 처리하면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걸…….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선심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민과의 대화할 때 이렇게 돈을 남기면 좀 퀄리티(quality)를 높인다든지 횟수를 늘린다든지 해 갖고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연두순방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하는 내용이라서 연두순방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변동될 수 있겠지만 횟수적인 거는 주민들한테 더 부담되는 사항이고, 읍ㆍ면ㆍ동에 부담되는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물품적인 거를 구매…….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 순방할 적에 만약에 컴퓨터가 없다든지 용지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하게끔 하는 부분인데 항상/늘 위원님들이 최소 범위 내에서 필요 불가한 거 빼놓고 예산은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자주 하신 거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읍ㆍ면ㆍ동에서 감지해서 읍ㆍ면ㆍ동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거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ㆍ동 순방을 하게 되면 읍ㆍ면ㆍ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면 아예 내년 예산에 축소를 시키든지요. 올해 운영해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요? 좀 축소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돈이 남으면?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읍ㆍ면ㆍ동에 내려가는 부분에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할, 뭐 사건ㆍ사고는 아니지만 읍ㆍ면ㆍ동의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반영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태순위원
아, 글쎄요. 반이 남으니까 지적해 드린 거예요. 지금 12월인데, 올해 다 가는데. 그래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태순위원
다른 분은 정보통신과장님한테 한번……. 172페이지입니다.
명수
임명수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 임명수입니다.
김태순위원
우리 과장님이 4억 5,000짜리 정보통신과 국가 공모 사업을 따냈죠?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 사업이요. 그렇죠?
명수
임명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왜 또 반납해야 되나요? 어떻게 업자 선정을 못 한 거예요?
명수
임명수정보통신과장
이게 반납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증액한 그런…….
김태순위원
아, 증액이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반납이 아니라 증액을……. 이게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명수
임명수정보통신과장
이게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총 90억이 소요되는 금액인데요, 사업비 예산이. 그런데 국비가 63억, 도가 13억 5,000, 시비 13억 5,000 정도 3년에 걸쳐서 예산이 증액되는데 올해는 1차 연도 4억 5,000이 편성됐습니다.
김태순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이게 93억 프로젝트예요?
명수
임명수정보통신과장
90억.
김태순위원
90억이요?
명수
임명수정보통신과장
예, 총 90억.
김태순위원
이거 우리 공모 사업 하면서 따낸 거죠?
명수
임명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 이거 디지털 90억 투자하면 어느 분야가 좋아집니까?
명수
임명수정보통신과장
충북 청주 지역 거점은 반도체와 바이오(bio) 분야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개발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피부로 와닿는 게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90억을 투자하면요. 물론 국비든 도비든―시비가 얼마 안 들어갔지만―90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생활 변화에 뭐가 달라지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면.
명수
임명수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이오의약이나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mobility) 분야에서 개발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태순위원
그런 분야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명수
임명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명수
임명수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김태순위원
지금 2차 연도인데.
명수
임명수정보통신과장
청주대학교와 충북대학교 산학 연구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참여하고 또…….
김태순위원
시간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임명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또 178페이지, 재난대응과에 대해서 한번……. 178페이지.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김석원입니다.
김태순위원
재난대응과에서 수해백서를 만들었는데 이게 오송참사 수해백서입니까?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왜 20만 원 모자라는 1,980만 원일까요, 금액이?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이건 원래 2,800만 원의 예산이었었는데…….
김태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는 반납하는 거고…….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김태순위원
왜 20만 원 모자라게 820만 원 반납하면서……. 20만 원은 수의계약을 겨냥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이거든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2,200까지 수의계약은 가능한데…….
김태순위원
예, 글쎄요.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김태순위원
거의 2,000만 원…….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어쨌든 1,980만 원으로 계약된 사항입니다.
김태순위원
이거 어디서 한 겁니까?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충북개발원에서 한 거로…….
김태순위원
충북개발원에서요?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충북연구원! 충북연구원!
김태순위원
아, 우리 충북연구원에서요?
석원
김석원재난대응과장
예.
김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천방재과, 180페이지입니다.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네, 하천방재과장 오가영입니다.
김태순위원
하천방재과장님, 친환경 사업에서 치수 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국비가 많이 반납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공모 사업을 신청했는데 선정은 됐습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김태순위원
기조가 바뀌는 바람에?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예, 예산을 확보 안 해서……. 공모만 선정됐지 예산이 편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순위원
예. 그런데 자연과 어우러진 생명하천 이것도 마찬가지죠? 264억 중에 다 반납해야 되죠?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어디?
김태순위원
자연과 어우러진 생명하천 264억 또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 이건 155억 중에서 21억이 남았던데 이유가 뭡니까? 133억은 집행했는데. 이게 180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몇 페이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김태순위원
180페이지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180페이지요?
김태순위원
예, 예. 그러니까 자연과 어우러진 생명하천은 22억 반납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은 21억 이렇게 남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예, 지금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에서는 작년에 오송 관련해서 강내 수석소하천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게이트펌프 설치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이 당초에 수문하고 제방까지 다 해서 정비하려고 금강청하고 협의하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제방은 못 건들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돈이 남았던 부분이고요.
김태순위원
아, 제방 훼손 보전하는 식으로, 철거했다가…….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저희는 배수문이 내구연한도 지나서 같이 교체하고 싶었는데…….
김태순위원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억 남은 거에 대해서는 기존 제방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그 말씀이죠?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허가 절차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태순위원
그렇게 하고 182페이지 미호강 유역 강변여과수 개발 시범 사업이 국가 공모 사업인데 아직도 미집행되고 있는데요.
가영
오가영하천방재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도심을 흐르는 물결 조성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에서 미호강 관련해서 맑은 물 강변여과수 시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총사업비 80억 중에 이번에 도비 5억 원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억을 편성한 거고요. 이거는 영운천하고 월운천, 낙가천이 평소에 건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심천에 있는 강변 여과를 해서 수질 보전 차원이나 그다음에 기존에 영운천이나 월운천 부분에 대한 평상수, 하천 유지용수를 보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태순위원
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우리 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건전한 사회 체험과 학자금 마련, 참 좋은 취지인데 여기 보면 동계ㆍ하계 해 가지고 100명, 100명 계획을 세워 놨는데. 지금 동계 같은 경우는 92명 정도니까 그래도 많이 했는데 하계에 60명 너무 적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원인인지, 왜 채우지 못하는지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우선 저희가 학생 근로 사업을 하게 되면―전년도에―사업하기 이전에 해당 전체 부서에 학생 근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동계 때는 92명 정도 참여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하계 때는 60명 정도 돼서 그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인범위원
계획을 한 100명 했으면 초과 달성은 못 해도 어쨌든 근접해야 된다고 보고. 더 홍보 좀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려운 대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체험적인 걸 해야 되는데 정해진 목표도 못 한 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아쉬웠고요. 이번에는 예정대로 예산대로 해서 많은 인원이, 100명 규모가 할 수 있도록 동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여기 보면 한 2,500만 원 넘게 반납하잖아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네.
남인범위원
그래 어쨌든 그런 걸 반납하지 말고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줘서 학생들이 용기를 가지고, 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남인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나오지 마시고요. 하천과장님은 사전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미호강 유역 강변여과수 개발 시범 사업에 대한 거는 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중요 사업, 신규 사업 같은 거는 미리 설명해 주셔야지 예산 심의할 때 바로바로……. 팀장님은 23억 예산 삭감에 대해서 자세히 와서 설명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짧은 시간에 이걸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질의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미리 사전에 설명을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병전 실장님, 실장님이 3개 과니까……. 우리 과가 예산이 많아요. 저번에 제가 우리 하천과장님한테도 ‘그냥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는 거냐?’고 웃으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과에 관련된 거는 신중히 저기 하고요.
병전
민병전재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재난과장님도 현재의 시시티브이 기술 수준이 어디까지 왔고 여기에 따라서 종류별로 고정식이냐, 회전식이냐 또 화질이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서 청주시 전체의 시시티브이 현황을 잘 분석해서……. 이게 기술을 말씀드리는 건 어떤 기술에 시시티브이가 어디 어디 현황 전체적인 걸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에 시내 면적하고 우리 청원군의 면적이 있어요. 거기 연관해서 현재 다른 시의 한두 군데를 분석해서 시시티브이 화질과 종류별로 청주시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시시티브이를 더 확대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방향을 보려고 하니까 이걸 예산 전에 하든 예산 끝나고 하든 한번 자세히 정확하게 분석해서 갖고 오세요, 시시티브이를. 청주에 시시티브이가 적으면 이걸 내가 시장하고 직접 얘기해서 시시티브이 확대해야 되는 거에……. 우리가 안전도시로 가는 거에 시시티브이 역할이 상당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확대해 갈 것이냐. 그래서 다른 시는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가 경기권 쪽에 하나하고 지방 쪽에 하나 정도만 분석해서 이게 우리 청주시가……. 우리 민병전 실장님은 ‘교통의 요지라 범죄가 많다. 안전이 좀 위협받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거기에 따른 시시티브이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갖고……. 이게 우리 정태훈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빨리 갈 거는 빨리 가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는데 한번 이 현황을 정확하게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이 감사받은 내용과 오늘 추경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했으니까 이걸 참조해서 다음 주에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 청주시가 잘될 수 있도록……. 특히, 여러분들 잘 알지만 여기에 인사, 감사 그다음에 소통, 행정, 자치 다 있는 중요 부서니까 뭔가 정책과 사업을 세웠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말을 귀담아들으시고요,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탐방 벤치마킹을 국내 안 가면―정책과장님―해외를 가요. 해외를 가서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고,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하려면 공무원들도 벤치마킹 해외로 갈 수 있는 건 해외로 가고. 국내로 간다고 하니까 몇 명 가지도 않고, 예산도 남고 그러잖아요. 뭔가 고민해서 제대로 할 거는 제대로 사업을 써 갖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부서가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적극행정을 유도하시고 추진해 가셔야만 이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걸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으니까 항상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내가 청주시의 중요 부서라는 걸 인식하셔서……. 예를 들어 감사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렴의 포상도 생각하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극행정을 유도해서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더 좋은……. 시장님 캐치프레이즈가 꿀잼 전에 나오는 게 ‘더 좋은 청주’인데 더 좋은 청주가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항상 자긍심을 가지시고. 어쨌든 오늘 3차 추경을 마치고요. 또 내년 예산 책정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고,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대변인, 상생소통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 청주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아, 13시 30분. 죄송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그럼 지금부터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 각 구청장님과 오창읍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3,635만 6,000원이 감액된 421억 8,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에서 403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812만 5,000원이 감액된 196억 4,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내식당 엘피지 가스비 740만 원, 기계설비 성능 점검 용역 890만 원, 구청 및 면ㆍ동 전산장비 유지관리 1,219만 2,000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2,660만 1,000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8,70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기본급 2,000만 원,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임금 소급분 1,100만 원, 환경공무직 퇴직금 중간 정산 5,179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4,3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편요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에서 422쪽, 낭성면 등 5개 면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789만 8,000원이 감액된 125억 8,4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규모 숙원 사업 1억 3,023만 2,000원, 복지회관 시설 운영ㆍ관리 3,000만 원, 여비ㆍ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2,098만 원,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사업 1,919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에서 429쪽,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533만 3,000원이 감액된 98억 1,1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운영비 등 주민생활 지원비 4,171만 원, 청사환경 개선비 1,713만 원, 행사운영비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449만 3,000원, 국내여비ㆍ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6분
김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김응오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6,033만 5,000원을 감액한 340억 9,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3쪽부터 43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직장동호회 강사수당 360만 원, 구정 업무 추진 여비 280만 원, 행정관서용 신문 구독료 264만 원, 청사 유지관리 공사 집행잔액 2,091만 1,000원, 공공차량 유지비 잔액 예상분 2,000만 원, 전산 및 정보통신 유지관리비 5,408만 원,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집행잔액 1억 220만 원, 인력운영비 중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공무직 임금 소급분 1,100만 원과 국민건강보험금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편요금 350만 원, 대민활동비 1,000만 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잔액 예상분 1,76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공무직 임금 소급분 24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부터 457쪽까지, 11개 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9,075만 8,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103만 2,000원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여비 및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58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38분
김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민우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7,156만 원이 감액된 400억 8,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1쪽부터 46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 만족 구정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등 5,542만 7,000원, 민방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등 2억 7,222만 5,000원,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5억 7,564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 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7쪽부터 486쪽,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286만 4,000원이 감액된 216억 7,3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읍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40분
김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5,197만 3,000원이 감액된 399억 6,6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89쪽부터 490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청원구청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5,694만 원, 공용차량 유지비 2,500만 원,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1,440만 원,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및 서버 교체비 2,223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7,0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급량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에서 513쪽, 오창읍을 제외한 7개 읍ㆍ면ㆍ동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읍 주차장 저류시설 수위계 교체비 528만 원을 증액하고, 내수읍 형동리 386-1번지 일원 농로 포장 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건의 집행잔액 1,5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제안설명
13시42분
김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미 오창읍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정상미청원구오창읍장
오창읍장 정상미입니다. 오창읍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839만 8,000원을 감액한 98억 1,7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3쪽입니다. 양청16리 이장 공석으로 인한 이장활동비 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읍 청사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 집행잔액 1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집행잔액 918만 원을 감액하였고, 복지회관 전기요금은 오창 스포츠센터 증개축 공사로 인한 시설 사용 중단으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정리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배수관 청소를 위해 2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하단에서 505쪽까지입니다. 오창읍 가좌1리 영서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실내화장실 보수를 위해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휴식공원 호수 수질개선 공업용수 요금은 사용량 감소로 3,066만 원을, 공원 시설물 및 녹지관리 부대비는 집행잔액으로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초 및 잔디 깎기 사업은 1억 8,261만 5,000원을, 청원생명축제 꽃길 조성 사업은 560만 원을, 이동형 악취 측정 및 자동 시료 포집기 구입비 970만 원을 각각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편 발송량 증가로 우편요금 24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질의
13시44분
김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고요. 마이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 거수) 예, 남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인범위원
손민우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남인범위원
462페이지, 강서2동 자율방범대 차량 구매 미집행으로 유류비하고 차량운영비가 미지급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백 얼마를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반납하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원래는 강서2동 자율방범대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차량 구입에는 100프로 보조금 지원이 아니고 20퍼센트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2동에서 자부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입되지 않았으니까 사용을 못 해서 반납되는 것입니다.
남인범위원
그러면 차량구입비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차량구입비가?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남인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20프로가 자부담입니다.
남인범위원
20프로?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예, 차량구입비의 20프로가 자부담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자율방범대에서 자부담 안 내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청주시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 부분이 포함돼서 보조금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흥덕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책으로……. 청주시 시책 해 갖고 다른 타 지자체에도 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다른 거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국경일 가로기 게양 관리 및 철거 보니까 1년에 4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철거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기가 흥덕구에 몇 개 정도 게양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민방위 가로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당초에는 1년에 4번 민방위 훈련 때 게양기를 편성하는 걸로, 종전에는 그랬었는데 올해는 2024년도 행정안전부 민방위 훈련계획에 의해서 민방위기 게양하지 않는 거로 방침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러면 올해는 게양을 안 한 상태예요?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남인범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도 안 할 계획인가요?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내년도에는 행안부 지침이 유지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래 민방위기 게양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었는데 행안부에서 민방위기 게양하지 않는 거로 나름대로 예산 이런 게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초 지자체가 동시에 민방위기를 게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남인범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안 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안 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자동 반납으로 되는 거로?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남인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래요.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4개 구청 구청장님들, 직원분들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추가경정은 부족한 예산 또 우리가 기본 사업에 대해서 모자라는 예산안을 좀 더 추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중요한 어떤 그런 안건인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흥덕구라고 해서 매번 흥덕구 쪽에 관련된 청장님, 직원분들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청원구청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489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89페이지입니다.
은숙
정은숙청원구행정지원과장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정은숙입니다.
허철위원
4개 구청이 예산의 큰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벗어나지 않고 다 비슷비슷한데. 자료 489페이지 세부 사업 편성목에 보면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안정적인 행정 정보화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우리 업무용 컴퓨터는 대략 몇 년 정도 사용하나요, 직원분들이?
은숙
정은숙청원구행정지원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5년?
은숙
정은숙청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철위원
5년 딱 정해져 있나요?
은숙
정은숙청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예산편성 현황을 봐서 바로 교체해 주지는 않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그럼 컴퓨터가 됐든 프린터,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는 어차피 에이에스 하는 건데 프린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거의 비슷하죠?
은숙
정은숙청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철위원
그러면 모든 업무용 기기 자체가 다 5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은숙
정은숙청원구행정지원과장
일단 피시는 제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전산기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기기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다?
은숙
정은숙청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체적인 예산액에 보면 편성목에서 정보화 기반 조성 활용 지원에 예산이 좀 있다 보니까 매년 어차피 업데이트해야 될 부분도 많고, 피시도 연중으로 계속 바뀌고, 좋은 게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생각하고. 자료 490페이지, 세부 사업에 민방위 운영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해서 예산을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민방위 역량 강화 사회복무요원 관리 장단점을 얘기한다면 특히,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 단점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교육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훈련 수준에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적어서라든가 예산이 뭐…….
은숙
정은숙청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업무 보조 지원을 받고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식사나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예산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가끔씩 청장님이 명절 때 격려는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행정지원과도 2명이었다가 1명이 복무 만료가 돼서 지금 1명한테 업무 보조를 받고 있는데 되게 착실하게 잘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같이 한번 식사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복무요원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부기돼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철위원
연중 민방위 교육을 대략 몇 회 정도 실시하고 계십니까? 민방위 교육, 1년에, 연?
은숙
정은숙청원구행정지원과장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상반기 중에 일단 기본 교육은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충 교육을 하반기에 하고 있고, 주말에도 하고 있고 또 야간에도 실시하고 있는데 횟수는 제가 정확히 잘…….
허철위원
그 횟수가 대략 몇 회 정도 돼요?
은숙
정은숙청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허철위원
천천히 찾아보세요.
은숙
정은숙청원구행정지원과장
추후에 제가 자료 드려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중 50회 정도, 보니까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네요, 연 50회 정도! 적은 교육이 아닌데.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자율방범대 지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고 한 건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50회 교육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교육에 비해서 질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4개 구청을 대표해서 과장님이 나오신 건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서로들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부족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추경 예산만 가지고도 연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은숙
정은숙청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하고 비교해서 내년에 민방위대장 전지교육 지원금을 1인당 7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서 일단 편성 요금을 드렸거든요. 그거 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위원
예, 자리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분의 구청장님 또 우리 오창읍장님 자리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왜 한 분 과장님 모시고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의회에서 의원직을 하고 있다 보니 상임위별로 특화된 자기 업무가 있고. 우리 행정 파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많은 교육도 민방위 교육이 됐든 자율방범대가 됐든 여러 가지 직능단체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걸 주어져서가 아니라 정해진 예산은 있지, 그 예산 편성에 의해서 직능단체에 나눠진 예산 몫이 있지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들 자리하실 때나 아니면 부서별로 과에 과장님들끼리 업무 협의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그렇다고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모든 예산을 다, 우리 위원들께서 모든 예산을 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그 역할을 해주겠다. ‘해주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고 와닿아야 되는데 우리 위원분들하고 소통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찾아주시고. 우리가 청에 갔을 때, 청에 들러서 인사하러 갔을 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하면 조금이나마 서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부터 간단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시죠.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먼저 직능단체 관리하는 데 예산 부족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민방위대장이 각 이ㆍ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직능단체와 관련돼서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 건의사항 같은 거, 부족한 거나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 관련 부서나 아니면 예산과를 통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철위원
결국은 시설장비 유지관리, 겨울에는 동계 관련된 전기 관련돼서 난방 이런 게 그런 부분인 건데.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함축하셔 가지고 ‘아, 이런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더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도와주어야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추경 때 예산 한번 올려 주시고, 본예산에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은성위원
예, 없습니다.
김영근위원장
정태훈 위원님 없으시죠?
정태훈위원
네.
김영근위원장
김태순 위원님은요?
김태순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구는 433페이지고, 청원구는 489페이지예요. 물론 차량유지비가 사용하다가 남을 수 있거든요. 특히,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7,810만 원 중에 5,810만 원을 쓰고 2,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리고 청원구는 차량유지비 9,200만 원 중에 6,700 사용하고 2,500 반납했어요. 물론 화물차 이런 거는 1,080만 원 정도 많이 반납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흥덕이라든가 상당구는 반납한 게 10원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줄래요? 흥덕구ㆍ상당구는 차량유지비가 반납한 게 한 건도 없고, 서원구 2,000만 원, 청원구 2,500 반납했어요. 이유가 뭔지요? 상당구ㆍ흥덕구는 반납을 안 했고.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
박봉규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김태순위원
예, 청원구부터요.
박봉규청원구청장
화물차 같은 경우는 운전 목적 사업, 그러니까 운전직이 같이 동행해야 되는 건데…….
김태순위원
예?
박봉규청원구청장
운전직 공무원이! 그런 특별한 경우 물건을 운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일반 업무용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일반 업무용 출장도 지금은 대부분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관용차량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지금 젊은 직원들도 직장 잡으면 웬만하면 차 한 대씩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관용차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좀 남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 화물차, 승합차가 많아요.
박봉규청원구청장
화물차는 별로 이용을 안 해요. 특별한 경우만, 물건 싣고 이럴 때만 쓰지…….
김태순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 예산에 안 세우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봉규청원구청장
좀 깎아야 되겠죠.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또 상황에 따라서 많이 이용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에 맞게, 편성 기준에 맞게 안배/분배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순위원
그게 2,500 정도 반납해야 될 테고, 다른 데는 또 10원도 반납을 안 해요. 그래서…….
박봉규청원구청장
그런 경우는 많이 이용하는 데고, 청원구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2개 구청은 어떻게 10원도 반납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저희들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30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올 12월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김태순위원
얼마인데 얼마 집행했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아 갖고?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현재 여기는 예산이 반영 안 돼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안 됐는데 현재대로 있고요. 기본적으로 남아 있는 게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태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누락됐어요?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여기는 예산 반납이나 추가적으로 할 때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요.
김태순위원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예. 그러니까…….
김태순위원
다 소비할 수가 있구나.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여기에 표기된 것은 반납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할 때…….
김태순위원
글쎄, 반납이나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예.
김태순위원
그럼 흥덕구도 마찬가지인가요?
학휴
신학휴상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흥덕구도요?
민우
손민우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손민우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많이 사용했고요. 지금 잔액이 조금 있긴 있는데 반납까지 할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니고 불용 처리하면 소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김태순위원
네, 서원구도 그렇고요? 서원구도 2,000만 원 정도 반납해야 돼요.
응오
김응오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아까 우리 청원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원들이 관용차를 이용 안 하고 자차로 출장 가는 경우도 많고 해 가지고 관용차량 수리비라든가 유류비가 조금 남은 상태라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순위원
글쎄요. 그리고 또 서원구청장님은 항상 감사한 게 저희들이 민원을 내면 제때제때 해소해 줘 갖고, 해결해 줘 갖고 너무 감사하고. 조금 아쉬운 건 우리 관내 사모지구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지금 한창 이사 가고 그러거든요. 폐기물을 너무 오래 방치하는 바람에 수거를 힘드시겠지만 제때 해주셨으면…….
응오
김응오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푸르지오캐슬 아파트하고 경계 부분 그쪽에 폐기물을 많이 쌓아 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조합 측하고 그걸 확인하고 이사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해서 거기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일차는 그걸 조합 측에서 치우도록 하시고 독려를 해주셨으면…….
응오
김응오서원구청장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해서 쌓여 있으면 조합 측에도 요구하고,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철 위원 거수) 예, 허 위원님 하세요.
허철위원
상당구 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딱히 꼬집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4개 구가 100프로 다 똑같이……. 예를 들어 우리 청원구가 50회를 했다고 하면 우리 상당구도 기존에 30회가 됐든지 몇 회가 됐든지 이런 건데 15회, 10회, 25회만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일괄적으로 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청원구는 50회를 했으면 48회가 됐든지 49회가 됐든지 이렇게 돼야 되고. 서원구도 마찬가지로 횟수가 비슷해야 되는 건데. 청원구만 열심히 50회 한 것 같고, 나머지는 15ㆍ10회밖에 안 했단 말이죠. 뭔 이유가 있나요?
김성수상당구행정지원과장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5회 했고, 10회를 했는데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마도 당초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인구수라든지 자체 계획에 따라서 하든지 시 지침에 따라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역구별로 계획에 맞춰서?
김성수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철위원
많이 하는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김성수상당구행정지원과장
그만큼 해도 교육 수요가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그걸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서원구 행정과장님!
금란
원금란서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허철위원
우리 서원구는 몇 회? (발언대로 나오려고 하자) 그냥 거기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금란
원금란서원구행정지원과장
25회요.
허철위원
25회 하셨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금란
원금란서원구행정지원과장
…….
허철위원
아, 그래요? 흥덕구 행정과장님!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몇 회 했어요?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25회 정도요.
허철위원
25회 정도?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허철위원
아이고, 청원구는 박수 쳐 줘야 될 것 같은데.
박봉규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횟수가 늘어나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받았기 때문에 자꾸 받으라고 안 받으신 분들도 횟수를 늘리는 거죠.
허철위원
이런 것도 서로 지역 간에 어떤 갈등일 수는 없어요. 행정이라는 게 갈등은 없을 수 없는 건데 이런 것도 4개 구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문에 해놨는데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흥덕구 이영순 과장님, 잠깐만! 이거 하나만 확인 좀 하고요. 흥덕구 462페이지, 자율방범대 저기인데요. 이 과장님, 자율방범대는 어느 팀에서 관리하죠?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저희 행정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행정지원팀에서 관리하신다 이거죠.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영근위원장
자율방범대, 어쨌든 유류비하고 뭐 뭐가 나가죠, 구청에서?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유류비하고 초소 운영비하고 야간 급식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보험 가입하는 보험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한번 흥덕구에서는 확인 좀 해봤나요? 지급되고 운영되고 있는 걸 한번 지도ㆍ점검 해본 적 있나요?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끝나고 나면, 교부하고 나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받아서 정산을 보고 그리고…….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팀에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자율방범대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예, 저는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그럼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지.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영근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흥덕구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해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구별 대장님들하고 저기 했는데요. 이게 자율방범대가 안전정책과에서 다 지도ㆍ점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다 구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죠? 어쨌든 큰 틀에서 정책을 잡는 거고, 나머지는 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이 예산 또는 지도ㆍ점검 그리고 활성화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년 초에 각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구별로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을 잘 좀 파악하셔 갖고…….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과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산이 지원되면 예산이 지원되는 데서 확인 점검을 해야 되고, 활성화를 위한다면 예를 들어서 유류비가 적다, 간식비가 적다 하면 당연히 올려 줘야 되고 당연히 예산을 올려 주고 지급되면 확인 점검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항상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를 걸고 이 부분을 들어가려고 해도 조심스러운 게……. 박봉규 구청장님, 조심스러운 게 많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저도 대장하고 일부 지역대장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투입되면……. 지금 자율방범대가 업무는 경찰이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예요. 이중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통상 예산이 투입되는 데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그게 일명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핸들링하려고 하고, 그분들은 또 이런 어려운 면을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런 면이 만약에 예산을 증가해서 올려 주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면에 허수가 생기게 되면 어떤 면이 있을까 이런 면을 갖고……. 이게 항상 고민스러운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박봉규 구청장님은 감사를 많이 해보셔서 업무도 빠삭하게 알고 계시지만, 해박하게 알고 계시지만 이게 그런 면에서 고민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보는,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 주고 눈으로 보는 건 괜찮은데 가끔가다 확인ㆍ점검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스러웠나. 그러나 또 가야 될 길이고. 이런 게 과도기라고 봐요. 이게 한편으로는 어려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와서 자율방범을 해주는 좋은 면이 있고, 고마운 면이 있는데 이분들이 차량도 부족하고, 유류비도 부족하고, 간식비도 부족한데 이것이 들어왔을 때 어떤 면이 있을 건가? 그렇다고 예산은 허위로 지급되면 안 되니까. 그죠? 이런 게 고민스러운데. 각 구청의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내년 봄에 한번……. 자기 지역의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점검하셔 갖고 3월 또는 4월 봄에 행정지원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내 지역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이영순 과장님, 대표로 나오신 거예요, 나머지는 예산 없고 특별히 여기 예산만 그래 갖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잘하셔 갖고……. (발언대를 향해) 들어가도 좋습니다.
영순
이영순흥덕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영근위원장
그래서 한번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하나 당부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청 행정사무감사 또 오늘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에 관한 걸 다 봤거든요. 이것 2개를 참조해서 본예산 때 필요 없는 예산 이런 것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예산안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부위원장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