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임병호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는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농정과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충주농업의 미래를 위한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해 신규 청년농업인 30명을 선발 신규 및 영농정착 3년 이하 71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 4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농어촌공사 임대차 계약 갱신기간과 경작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하반기에 추진하여 현재 30명에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9100만 원을 지급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키움지원사업에 13명 7800만 원, 청년농업인 동아리 지원사업 1개소가 포기하여 4개소 800만 원, 청년농업인 창업 기반조성 1개소 1000만 원을 마무리 하여 농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농 안정지원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과 정착의욕을 고취하고자 농업인 공익수당 등 총 7개 사업에 77억 8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외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가별로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115농가에 54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누락자 및 사망자 승계 등 추가신청을 받아 검증하여 12월말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입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 및 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통합브랜드 충주씨를 활용하여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확대하고 타 지역과 타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목표 대비 실적이 85%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유통체널을 통해 금년말까지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식품바어처 시험사업은 7700여 가구가 신청하여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농산물 마케팅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마련하고 각종 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도 추경예산 포함 4개 사업 238건 총 120억 투입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164언 84억이 투입되었고 추경예산 편성분과 농작물 식재 등으로 7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걸 잘 알고 있구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올 해 농정과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저희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금년도에 폭염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농작물에 대한 어떤 품질이 상당히 좀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농가들도 실질적으로 품질이 저하되다 보니까 의욕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소득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었고, 이제 민원관계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 데 그런 민원이 뭐냐하면 인허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저희 신규직원들이 담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질적인 민원이 몇 건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민원이요, 인허가 관계되는 거라면 업무 신규직원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그건 아니구요. 인허가 수허가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민원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공무원을 찾게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추진실적보고 잖아요, 그래서 올 해 한 해 농정과 실적인데 매년 보면 연초에는, 또 올 해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고 오늘은 그 업무보고 한 내용에 실적보고를 하는 건데 올초에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지금 실적보고 하는 내용에서 사업을 하면서 미비했던 사업, 아니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초과달성한 사업 그런게 있으면 한 두가씩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업무실적에도 있듯이 청년농업인 관련된 사업이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구요.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농산물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충주시 조공법인을 발족을 했는 데 금년 같은 경우는 추석이 빨리 되었고 그래서 홍로 출하시기가 조금, 추석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판매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과 같은 경우 착색이라든지 이런 많이 생산을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원협이라든지 이런데 수매하는 양이 상당히 줄어서 농가소득에 차질이 있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업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하고 또 청년농업인 육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냥 농업이라는 게 그냥 맨몸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기반이 갖춰져야 거기에서 자립 하고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해서 청년농업인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농업인 대부분이 부모님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물려받고 이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데 그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기반이 어느 정도 찾춰져 있기 때문에 농업으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청년농업인으로 돼 있는 게 부모승계농 하고 귀농하시는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작년 말 저희들이 조사했는 데 청년농업인은 291명 됐구요, 그 중에서 206명이 가업승계농이고 나머지 농가가 순수하게 창업농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창업농 하시는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해주시고 있어요, 그 분들은 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려와서 하는 건데 그 분들의 현재, 또 다시 왔다가 다시 떠나고 하는 비율이 있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 4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농사라는 게 숫자개념의 더하기 빼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때 그 때 농산물 가격도 있고 어떤 경제성이 있는 작물이 돼야지 정착이 유리한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청년롱 소통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좀 담았습니다.

창업농 같은 경우는 올 때 정착자금이나 어떤 창업자금 같은 걸 받아서 하시잖아요? 포기하고 가실 때 그 걸 어떻게 반납하고 포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영농정착자금 같은 경우 10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지금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다 계산해가지고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승계농이야 기본적으로 성공할 비율이 많아서 그런데 특히 귀농귀촌 젊은 창업농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그 분들이 빠른 정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농정과 자체가 농업정책국에서는 가장 선임 과라는 생각을 하구요.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지금 충분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농업에 얼마전부터 계속 하는 게, 그러니까 개수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얼버무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이 다른 분야하고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데 같은 경우 딱딱 떨어져요, 얼마씩 지원해 주고 그건 그만 두고 말고 이런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엄청 많이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여기에 청년농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한테 좀 해주는 부분이 연차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외부적으로 볼 때는 정말 지원을, 농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한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걸 가장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농업은 공적인 가치가 있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산업인데 이 산업 자체가 우리들한테 인식이 안돼 있을 때는 뭐냐하면 무조건 퍼주는 단체로 농업인들을 호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누차 지금 보면서 왜 농업을 이해를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는 게, 여기에 이런 사업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런 사업이 들어가고 어떤 기본적인 사업에 그런 걸 맞춰준다고 생각해야 되는 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등불을 밝혀준다든가 아니면 뭐 전기료를 감해 준다든가 아니면 시장 같은 데서 도우미 같은 거 이런 거 두는 거까지도 신경을 써 주는 데 농업에는 해주는 부분이 사실은 기본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가 누차 지금 안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 끔 옆에서 좀 농정과에서 그걸 도와주셔야 되는 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자꾸 이 숫자에 대해서 약하신 것 같아요. 홍보를 저희들 하고 정말 한 번 농업은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걸 간략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차 처음부터 의원이 되고부터 얘기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농업경영인이든 농촌지도자든 거기 계신 분들이 청년농에 대해서 멘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춰야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청년농업인들 이 친구들은 항상 주변친구들 하고만 어울려요. 어떤 선밴라든가 멘토에 그런 걸 안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살아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계속 관찰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농정국에서 농정과에서 만큼은 그런 걸 좀 멘토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끔 한 번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농업에 대한 어떤 가치가 공적가치가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 건 7가지 정도 공적가치에 대한 그런 소득보전을 직불제라든지 여기 말하는 공익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고 금방 말씀하신 청년농업인 멘토 멘티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에 일부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할 때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적가치를 처음에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당위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데 이 걸 제외해 놓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를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밤 농가가 있단 말이에요. 몇 헥타를 하는 데 왜 혜택을 주냐는 데 밤 농가는 100평, 500평 이런 거는 줄 수 있는 자체가 안 되잖아요? 최소한 몇천 평, 몇만 평이 돼야지만 임산물을 채취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가 된 상태에서는 이건 좀 더 감해야 되겠다, 이런 건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 데 받이라고 해서 100명 전체를 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보면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고 이걸 자꾸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어거지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하여 튼 정리를 해서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실적보고를 보고 있는 데 벼재배농가 보상지원은 12월에 지급한다고 하는 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벼재배농가 보상금은 기존에 벼 농가들이 일반농업에 비해서 소득이 좀 낮습니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직불제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 직불제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기준이 헥타 당.

단위면적 당.

단위면적 당 얼마정도 주는 거죠?

공익형직불제는 소농 같은 경우는 헥타 당 130만 원 지원되고요, 그리고 면적직불금 같은 경우는 헥타르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헥타까지는 200만 원, 250만 원 이런식으로 나줘져 있구요. 세부적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구요. 벼 재배농가 보상금 지원에는 공익형직불금과 그리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헥타 당 35만 원씩 시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구요. 그리고 벼재배농가 소득지원해가지고 도비지원해서 9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벼재배농가 우리 충주시 농가는 전체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충주시 벼재배 면적은 한 3900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가 당 한 4000여 농가가.

4000농가, 하여 간 세부적인 걸 한 번 줘 보시구요. 그 다음에 323페이지 신규과원 기반조성 2개 사업 중에서 수시집행이라고 돼 있는 데 예산책정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건 어떤 이유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도 현재 진행율이 계획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 입니까?

지금 기준이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구요. 지금 과수 부분에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은 묘목이 확보돼야 진행할 수 있는 지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정을 해서 효율성을 더 하기 위해서 과수묘목이 차후에 들어오더라도 시설이나 이런 걸 먼저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데요. 금년에는 묘목을 확보해야지만 사업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묘목이 지금 강원도 일부지역이나 과수화상병 지역에서 추가로 신규과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화상병 지역에 다시 재식재 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묘목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부분이 포기한 농가들이 많아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정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리 이번에 다 하셨어요?

예 2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묘목을 준비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예 묘목이 아직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신청농가에 비해서 묘목신청 이런 사업을 좀 적절히 확보하셔서 차칠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325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인데 거기도 친환경 영농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이 8개 사업에 실적이 저조하고 그 밑에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 경영안정화자금 그것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것도 이번 추경에 정리가 다 됐나요?

이건 잔액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했구요. 나머지는 사업추진 12월 중순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정산이 된 금액이 10억?

이게 당초 계획대비 나온 거라서요.

그러면 이럴 때는 추경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계획했던게 변경이 됐으면 그 거에 대한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전반적으로.

예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예 계획과 실적이 우리 농산물의 한계가 있는지 몰라도 조금 아직은 좀 저조한 면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그런 걸 차질 없이 계획 세우셨으면 농가에 전달돼서 소득과 이익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욱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서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우리 충주에 기후나 토양에 맞는 고품질 쌀 품종을 지금 개발하고 시범 재배 중인 거로 알고 있는 데 이런 것들이 빠르 시일내에 인증을 받고 우리 농가에서 시험재배를 통해서 품질인증이 확인되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우리 충주에 고품질쌀 생산이 되게 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품종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많에 진행하고 있는 편인데요. 지금 신품종 개발 지역적응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주 쪽이나 아니면 수원 쪽에서 육성한 품종을 비교 선발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충주시에서 정부 수매품종으로는 알찬미와 참드림이 있는 데 장단점이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고온에 의해서 알찬미가 품위가 많이 떨어지고 재배가 안 좋았던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드림은 또한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 재배할 때 도복의 우려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데 생로운 품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참드림이나 알찬미 품종을 어떻게 적정재배할 수 있는 재배기술이 체계화 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금년에 참드림 같은 경우는 기존 재배방식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알찬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재배방식으로 하면 수량도 적게 나오고 또 품위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수발아까지 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배시기를 조금만 이양을 6월 초순경으로 옮기면 보통 일반벼가 5월 20일경 이양을 한다면 6월 초순경으로 시점을 옮기다면 큰 문제 없이 수량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품종이구요. 참드림 같은 경우는 비료량을 좀 적게 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과 연계되는 농가들한테는 그런 재배기술을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노력하겠구요. 앞으로 쌀 전업농이나 이런데에서 도입하고 남부지방 벼 품종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새청무라는 품종도 있는 데 기존 남부지방을 위해서 개발된 거지만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온도가 우리 중부지방 충주에도 그 비슷한 기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품종도 도입하게 되면 충주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농가들이 소득을 증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수생산기반에서 우리 과거에는 충주가 상과로 명성을 날렸었는 데 요즘 화상병으로 인해서 많은 과수원들이 폐원되고 그런 실정인데, 현재 우리 충주에 충주사과 경쟁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상태로는 경쟁력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수생산기반조성 및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소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또 그 때는 온난화 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품종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수형이나 재배기법, 또 품종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사업추진할 때 변영해야지만 앞으로 10년 후라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지금 같은 현상으로 계속 보조사업을 진행한다면 문제가 좀 심각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도나 그 다음 연도 계속 앞으로 차후에 지원할 때는 반영해서 그런 쪽에 미래형 과수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잘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과수산업 같은 경우는 우선 도질이나 토양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게 기온인데, 지금 우리 기후변화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많이 상승함으로서 대부분 우리 충주지역의 사과가 대부분 고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평지에 있다 보니까 가을에 깔 내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해도 아까 폭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농정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은 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과를 계속 우리 충주에서 주력 과수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과수를 도입해서 그걸 우리 충주의 경쟁력 있는 거로 가져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과수가 있다면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지금 사과가 앞으로 향후 30년 후면 재배적지가 굉장히 북상할 거로, 강원도선 까지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방송에 나온 것이 지금 영주가 재배가 1위로 나와 있습니다. 남부지방 대구나 이런 쪽에 사과가 이제 영주까지 올라와서 영주가 재배순위 1위가 됐고 과거에 1위였던 안동이나 이런 부분이 한 3등, 4등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 데요. 그렇게 되면 30년 후에는 충주가 재배적지로 벗어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충주에서 사과 브랜드를 포기하기는 이른 시점 같구요. 그래서 충주에서 앞으로 50년 정도는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고 보고 차후에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한다면 외국이나 국내에서도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품종 중에서 지금 복숭아 품종은 남부지방에서는 일반 털복숭아가 아닌 맨지리복숭아라고 하는 품종을 많이 하고 있는 데 그런 품종도 북상을 하게 되면 충주에서도 얼마든지 고품질을 낼 수 있구요. 외래품종이기는 하지만 체리도 국내에 적응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상당한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젊은 층들은 사과 복숭아 보다는 체리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 또 체리는 단점이 저장성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체리나 복숭아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장성도 좋으면서 앞으로 대중에 많은 도시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작목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사과를 대체할만한 저장성과 소비자 기호를 만족할만한 과일은 아직 고르지 못했습니다.

하여 튼 우리 충주의 과수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농업을 하면서 생태환경보존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많이 육성하고 계시는 데요. 친환경에 화학비료 적게 쓰고 농약 적게 쓰고 안 쓰고 그런 거, 토양을 살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차후로 우리가 농업을 하다 보면 비닐을 많이 사용하는 데 농가에서 지금 환경을 많이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폐비닐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친환경농업 농자재 보급할 사업이 있으면 특히 밭작물 같은 데 생분해성 필름 그런 보급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친환경농업 생태계도 보존하고 환경개선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생분해성 필름은 농가에서 환경을 지키는 데 퓔수적으로 사용해야 될 요인이기도 하고 또 노동력 절감, 비닐을 벗기는 작업이나 제거하는 작업이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희들 시에서 보조사업을 줄 때 거의는 5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보통 3배에서 4배 정도의 비닐 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보조해도 농가부담이 늘어나서 지금 확산이 좀 어려운 편이고 또 공급업체에서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대중화가 안돼 있어서 가격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친환경 자재로 보조율을 좀 높혀 주고 또 공급업체 또 유통이나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물량을 미리 선 확보해서 단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면 생분해성 필름을 보다 많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시시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6페이지 농촌인력지원에서 지금 농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손부족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많이 오는 데, 여기 계획을 보면 300명인데 실적은 281명으로 돼 있는 데요. 계획을 못 채운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외무부 하고 노동청 하고 다해서 그걸 미리 계획물량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물량은 사실 당초에 들어오올 수 있는 인원보다 많이 확보해 놔야지 그 인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을 배정량은 많이 받아 놓구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인원을 최대한 받아서 281명을 입국을 시키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건 외무부의 승인받은 인원이 30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게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하고 있는 데요. 이걸 제가 이번 감사기간에 좀 봤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 부풀리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충주농협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이 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한 분들 하고 도시농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 거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모든 걸 찾아 보니까 도시농부로 지원한 농부도 좀 부풀려져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혜택을 보는 농가도 좀 제대로 정리가 잘 안돼 있는 것 같은 데 그걸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돼야지 서류상으로 몇 명 됐다, 몇 명 됐다 실적에 어떤 부풀기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 사업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랬으면 되지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내실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도시농부들도 참여하는 보람이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 하시는 데 선정이 돼서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2년 동안 공백기가 있으니까 차질 없이 내년에도 또 있고 내 후년에도 저희가 계획이 27년이니까 그 전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남기호입니다. 산림 및 녹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하반기 산림녹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을 경제적, 공익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봄철에 203헥타를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조림지가꾸기 2001헥타 및 숲가꾸기 풀베기 사업 1553헥타 완료하였습니다. 10월부터 2025년도 조림예정지 등을 조사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산림재해예방으로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산불예방사업은 본청 및 18개 읍면동에서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산불피해는 1건으로 최소화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사업은 돌발해충 단볘별 방제추진으로 230헥타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돌발해충 공동방제지역을 조사하여 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지역 30개소에 대하여 국도비 41억을 확보하여 29개소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미준공 1개소는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 행복지수 높이는 걷기 좋은 숲길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 11일 악어봉 탐방로 설치 개방하였으며 11월 계명산 임도 4.9킬로미터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안보면 주정산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종댕이길 배수로 정비 및 남산 등산로 데크를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등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12월 9일 준공예정이며 악어봉 개방에 따른 주차장 가감속 차로는 공사를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월하여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충주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사업은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에 걸쳐 200억이 투자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총 9개소에 확산숲 및 연결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교현천 완충녹지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달래강 외 3개소를 착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야현공원과 달래강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6월까지 사직산 번영대로 충주천 도시바람길숲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멋과 흥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조성입니다. 활기차고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위하여 도심권 및 주요 도로변 47 구간에 4월부터 계절꽃 꽃거리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금능 소공원에는 테마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보시, 수형 전정, 맹아 및 덩굴제거, 은행 열매 채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32페이지 행복지수 숲길조성에 대해서 한 번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댕이길 마찬가지 계명산 임도 조성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항상 보면 안전도 면에서 뭐 국지성 호우라든가 아니면 기상이변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산사태라든가 또 돌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봐서는 거기도 나중에는 관광지로 개발하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임도를 개설하고 준공이 나더라도 사면 같은 게 호우가 지면 계속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보완사업으로 구조개량이라든가 이런 보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예 국도 같은 경우나 지방도 같은 경우 저희 시도 같은 경우는 아스콘 같은 게 돼 있고 벽면을 했지만 임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 오수관로만 그냥 묻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작년 같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올 해에 산불예방을 잘 해주셔가지고 산불이 한 건 밖에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적도 많지 않죠?

예 인접지가 난 거기 때문에 산불로도 볼 수 없습니다.

산불예방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시 금 산불이 많이 발생할 시기가 돌아왔는 데 올 해도 좀 산불예방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바람숲길 조성에서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사직산 도시바람길 착공했다고 하네요, 8월부터.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 몇 년전에 여기를 꾸미려다가 거기 어떤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포기했다고 얘기를 들었는 데, 여기 사직산에 도시바람숲길 착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직산 정상에 저희 정수장이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계속 숲이 무방비 상태라서 아이들도 다니고 그래서 지금은 전부 거기를 다시 호수마을 위부터 충고 쪽으로도 도로가 연결되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간이상 됐기 때문에 거기 꽃길로 조성하고 맨발길도 조성하게 되면 사실 사직산 쪽이 좀 높은 위치에 있고 주민들의 어떤 호암지까지 내려오고 이랬었는 데 저희들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여러 모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 거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이유는 뭐죠?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나무숲이 산이 돼 있던 걸 벌목을 하고 전부 다 벚나무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충주 예전부터 거기가 제를 지냈던 곳이라고 해서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벚나무를 전부 심어 놓고 지금 숲가가꾸기만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보기 안좋아서 이번 도시바람숲길 사업이 있어서 거기를 좀 더 명소화를 시키자 해서 표피를 긁어 내고 관목인 연산홍이나 꽃동산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산책로와 꽃동산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쪽 예전부터 토성이 존개한다고 합니다.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조사를 했는 데 토각묘가 하나 나왔고 토석 쪽에는 일부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정밀조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부분은 일시정지가 돼서 내년도에 그 외 지역은 연산홍이라든지 자산홍이라든지 관목류, 벚나무 밑에 해놓으면 봄에 벚꽃이 피고 지나서 자산홍이나 진달래나 이런 꽃이 피면 거기가 하나의 높은 곳이고 그래서 충주의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거기가 토성이고 문화재 발굴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인 걸 알고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요, 예전에 벚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표피만 걷어내고 관목을 심으면 상관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 데 일부에서 민원제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표본조사를 했더니 토성 부분, 이런 것들은 좀 더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의견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준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중지가 된 거예요, 거기는?

예 중지가.

저희가 내년에 별도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지표조사. 그런 다음에 거기는 일부분입니다, 입구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 몇 년 전에 거기 벚나무 심고 그럴 때 어떤 단체에서 반대를 했다면 그 당시에도 거기가 어떤 문화재의 토성으로 존재 그런 걸 인식을 못했었나요?

그 때 당시에는 그런게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벌목하고 벚나무 심는 다는 것 가지고 반대를 했던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서요안입니다. 평소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수산과 일반현황입니다. 336쪽부터 337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338쪽 충주 오메가한우 유통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1등급 이상 오메가한우 생산농가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2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유통활성화 홍보비에 1억 8000만 원 집행하였고 우량한우 개량을 위한 수정란 이식지원비 7400, 티엠알사료비 출하장려금 2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홍보비, 직거래행사비, 티엠알사료, 출하장려금, 성분분석료 등 2억 7500만 원은 3회 추경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입니다. 전염병 근절을 위해 총 14개 사업에 23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제역 방역을 위해 백신구입 및 예방접종비 등 4억 6800만 원 집행하였고 에이아이 방역지원비 7500만 원,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예방백신접종 등 9억 8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지난 8월 충청북도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결과 장려상으로 수상하는 등 방역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관내에서 럼프스킨이 발생하였으나 추가 확산차단에 집중하여 지난 11월 28일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3개 분야 13개 사업에 9억 5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위해 6억 3200만 원,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1억 3000만 원, 자연농업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 악취해소를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1쪽 충주 아쿠아리움 건립입니다. 충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충주 민물생태체험관은 기금 30억, 지방비 113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3년 5월 착공하여 현재 야외전시장, 골조공사 추진 중이며 현재 65%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내부 전시수조, 야외동물 사육실 등 공정을 유사시설과 차별화를 통해 인기있는 체험교육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42쪽 동물보호복지 추진입니다. 유기 유실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및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7개 사업 9억 7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56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상과학관 인근에 설치 중인 반려동물놀이터는 설치부지가 문화재 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석관묘, 조선시대 토관묘가 발견되어 현재 문화재 정밀조사 중에 있연내 준공이 어려워 사고이월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댕댕이 명랑운동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올바른 반려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 하여 튼 질병 때문에 계속 일이 좀 많으시죠, 과장님?

특별한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해충돌이라고 하면 공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이익이 공익목적에 위반이 됐을 경우, 아니면 거기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되는 데 사실 축수산과 하고는 제가 약품을 취급하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시에서 저희들 거를 사주거나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전부 조달금액으로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거래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주로 목적이 27년도에 축산 자원화시설을 해야지 충주시가 연 들어가는 돈이 3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을 축산 자원화를 위해 저희들 지속적으로 과장님한테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 예를 든다고 하면 축협이라든가 이런데서 분뇨를 갖다 활용해서 그걸 시에서 퇴비를 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게끔 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건 이금 농가 주위에서 나는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드는 걸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축협에서 그런 걸 해주길 바래서 그 거에 대한 이익은 농가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큰 틀에서 계속 그걸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은 본 위원의 소견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퇴비 자원화 쪽 하고 아니면 질병 그런 쪽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가야될 우리 충주시에서 가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축산농가들이 한 군데로 모여서 어떤 단지화가 되는 걸 긍극적으로 축산과에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옛날 같으면 질병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들 사항이 더 시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건 지금 신성장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놓고 보면 그런데 공단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단지화가 되잖아요. 축산도 마찬가지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한 군데로 할 수 있는 어떤 틀을, 그런 틀도 계획적으로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 축산과장님 하고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축협하고 공조해서 지금 부지매입이 가장 우선인데 그 부분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구체적인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고 축협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해서 조금 저희도 관망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적정한 부지를 찾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축산단지화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구요. 지금 관내 환경수자원과에서 가축분뇨 조례로 해서 한우 같은 경우 500미터 이내 있는 데가 거의 우리 관내에 없고 또 집단화를 했을 경우에 가축질병 전염성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또 집단화를 하는 건 농가들이 사실 이전을 해야 되는 데 그 부분은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전을 해서 사실 투자할 만한 그런 여건도 갖춰지지 않을 거로 판단돼서 공동화 시설은 좀 요망한 거라고.

제가 얼마전에 신성장에 계신 과장님 하고 한 번 얘기를 드렸을 때는 어떤 식이었냐 하면 공단을 만들고 난 주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약간 외곽에 있는 관계로 그런데를 이용해서 해도 괜찮을 거라는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를 크게 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다른 축종보다는 소 같은 경우는 공익적으로 옮기는 바이오산단 같은 경우가 그런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소수 농가들이 몇 집이 옮길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좀 해주셨을 때 좀 더 업무협조가 됐었으면 이번 같은 경우 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그게 오늘 내일 확정이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퇴비 자원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역이 있게 되면 그 지역은 사실 집행부에서 하기가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어떤 모를 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인센티브도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저희들 하고 같이 하고 또 그 동네이 있는 분들한테 정말로 어떤 선진지 견학같은 데를 가서 정말 이게 지금 있는 현 시설보다는 냄새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더 좋다는 어떤 그런 확정적인 걸 심어주려고 하면 사실 저희들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좀 녹여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대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여 튼 이런 부분은 좀 천천히 저희들 하고, 2027년도에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충주시에서는 앞으로 한 30여 억원이 들어갈 정도로 농가들한테 들어가는 퇴비보조량 자체가 줄어들고 아니면 또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미리 대체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 오메가한우 유통 활성화 사업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주가 그 전에 충주 브랜드를 청정한우 브랜드를 갖고 갔었잖아요, 그러다 오메가한우 브랜드로 가지고 간다고 하다가 지금 우리 충주에서는 오메가한우 브랜드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오메가한우 브랜드 사업에서 한우 고급육 생산 정책으로 바뀌어 가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충주에 한우 브랜드는 어떤 걸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딱히 브랜드는 사실은 없구요. 그냥 흔히 우리 충주에서 생산하는 충주한우 그냥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홍보를 그냥 어디 가서 충주한우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그냥 충주한우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브랜드 이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충주의 한우정책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고급육 정책으로 가서 지금까지는 이제 오메가한우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다 보니까 횡성한우처럼 유명한 브랜드로 부각이 되면 좋은 데 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접고 다수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한 마리를 생산해도 적자 보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고급육화로.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하고 고급육 생산정책은 좋은 데 그래도 우리 충주에 어떤 한우 브랜드는 하나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안 된다면 옛날처럼 충주청정한우, 그 걸로 다시 돌리던지.

제가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한우라는 브랜드로 가기 전에 그전에 위원님께서도 설명하셨이 청정한우로 갔다가 다시 오메가한우 브랜드로 해서 축협 경영체와 같이 추진하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오메가한우 브랜드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는 빠지고 오메가한우 브랜드에 대해서는 축협에서는 계속 가져갈 겁니다. 축협에서는 오메가한우 브랜드를 가져가고 저희 시에서는 그냥 고급육 정책으로 다수의 농가들, 생산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면서 농가소득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기존에 브랜드는 그냥 로컬브랜드 식으로 해서 그냥 일반사람들이 흔히 쓸 수 있는 충주한우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일단 그것과 더불어서 소비정책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한우타운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앙성 같은 경우 소비촉진을 위해서 참한우라는 한우타운을 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구요. 그래서 수안보 하고 산척 쪽에서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를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 가 정육코너를 넣어서 인근 농가들 참여해서 앙성 참한우처럼 한우타운으로 그런 식으로 육성해서 소비는 그런 트렌드로 가구요. 이제 생산은 고급육 생산체계로 간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충주에 한우 브랜드는 없이 가겠다, 그 거죠?

로컬 브랜드로 그냥 충주한우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오메가한우에 투입된 돈이 한 80-90억 되나요?

한 90억 가량 됩니다.

그 90억을 쓰면서 오메가한우를 활성화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 데 참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뭐, 책임이라고 할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몇 년 동안 헛고생 한 걸로 그냥 가야 되는 건가요?

그건 저희도 상당히 애통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정책을 세워서 따라오게 끔 해야 되는 데 그것을 같이 발 맞추지 못하고 실패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것을 향후에도 그런 실패한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축협 하고 같이 하게 된 사업인데 지금 실패의 원인은 축협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공동책임이지만 그래도 유통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할 축협에서 너무 소극적인.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 사업에서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렇게 나왔으면 앞으로 우리 축협 사업에 대해서 어떤 패널티 같은 게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축협에 직접적인 사업은 사실, 이것도 사실은 축협에서 주체가 돼서 유통을 책임진 거지만 결국 농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축협을 위한 사업은 아니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 중에 축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아니, 오메가한우가 축협 브랜드라면서요.

충주시 브랜드인데 이제 참여농가들이 우리 충주농민들이지 축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건 아니구요.

충주시 브랜드를 오메가한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90억을 투자해서 오메가한우라는 이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걸 축협에 넘겨 주고 충주시는 빠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메가한우에 대한 90억 브랜드 가치를 축협에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게?

가치를 주는 건 아니구요.

지금 충주는 안 쓰고 축협만 그걸 쓴다고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 브랜드는 관 주도로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횡성한우처럼 만들어 보고자 해서 관 주도로 관에서 이걸 육성하겠다고 그래서 청정한우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이제 추진할 경영체가 있어야 되는 데 경영체가 없다 보니까 청정한우에서 몇 년 간 세월이 그냥 흘러갔고, 그러다가 축협을 설득해서 축협밖에 할 때가 없으니 축협에서 이걸 충주한우를 끌어가야 되지 않느냐해서 설득을 해서 축협에서 해보겠다 해서 이제 지원이 된 거구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 축협에서 소비처를 찾아내고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데 그냥 사료비만 받아 먹고 그냥 오메가한우로 없어지고 이런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지원을 해서는 안되겠다 싶서 저희가 중단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져야 될 부분은.

죄송합니다. 손 위원님, 제가 건방진 얘기 한 마디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축협이, 손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1분만 시간을 주세요. 처음에 오메가한우를 지금 다들 알고 계신게 오메가한우 사육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티엠알 사료가 빠져서는 되지 않아요. 축협도 어떻게 보면 티엠알 사료를 만드는 공장까지 세울 정도로 투자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료를 먹여서 오메가한우로 만드는 경우, 또 하나는 품질 좋은 양질의 소를 만들어서 그 우량소 자체가 오메가 사료를 먹었을 때 되는 경우하고 두가지 경우를 놓고 봤을 때는 처음에 축협에서 의도한 방향은 대다수 농가들은 사료 보전을 해줘서 사료를 먹어서 이게 오메가한우가 된다는 식으로 계속 그 쪽으로 밀어 부쳤는 데 사실은 전에 계셨던 축산과장님 한 분이 종묘를 제대로 관리해서 가야 되는 기조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어떻게보면 그게 더 맞는 순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괴리가 생겨서 여기까지 왔는 데 결과론 적으로는 시에서 계속 사료공급을 해줬을 경우 받아들이는 농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기본적으로 저번 같이 티엠알에 어느 정도 자가 티엠알 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보전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암소들한테 송아지 수정란 이식, 이런 기술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맞다고 지금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좀 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메가한우를 지금 놓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는 사실은 대다수 농가들은 사료를 먹였을 때 오메가한우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던 부분에서 시에서 그걸 그걸 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정말 얘기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 보다는 그 두 가지 부분가지고 지금 나중에 토의를 해주시고 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 오메가한우 관련해서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 향후 손상현 위원님이나 서원복 위원님이나 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 오메가한우 브랜드가 우리 충주에서 쓸 수 없다니까 그게 좀 아쉬워서 질문드린 거고 자세한 답변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가을 쯤에 럼프스킨 2군데에서 생겼나요?

네 없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전염병 한 번 발생하면 공무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 그동안 예방에 많은 힘써 주셔서 잘하신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보면 오리 에이아이나 그런게 많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예방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악취민원이 얼마나 발생되냐, 조사를 좀 해봤더니 그 전부터 있었던 데는 매년 발생되는 부분이고 작년보다 올 해 많이 늘어났더라구요.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이제 황전마을, 거기 돈사가 들어옴으로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데 축사가 먼저 있었던 데 민가가 생겨가지고 하는 건 내가 고통을 감수하겠지만 이건 멀쩡한 민가가 있는 데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양돈 같은 경우는 악취가 발생되는 게 뻔히 보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 다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악취 때문에 그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받은 부서 직원은 나가봐야 해결할 도리도 없고 이건 계속 악취민원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결론은 뭐냐하면 그 발생하는, 여기 악취제거 개선제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 데가 큰 효과를 발휘 못하고 있는 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이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시에서 민가에 그걸 허가를 해준 거는 그 분들이 몇 백년에 그 터에서 자리잡고 있었던데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황폐화 시킨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환경수자원과 하고 같이 해서 그걸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그래 우리 지난번에도 한 번 하려다가 공모사업에서 안됐지만, 농축산식품부에 악취민원이나 그런 걸 해결하는 공모사업이 계속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실적만 딱 집중해서, 어차피 예산도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윤수입니다. 충주농업과 농촌발전에 관심과 배려로 도움을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과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2쪽에서 37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74쪽 현장중심 미래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직원 역량강화와 신기술 시험연구를 통해 충주농업을 선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성과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4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직원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과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충주농업 발전을 위한 지도공무원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2월 기술보급 종합평가회에 추진결과로 우수사업 확대와 시책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친환경농자재 상설교육장 운영입니다. 교육을 통하여 경영비 절감과 농산물 안정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9차례 친환경 농자재 제조실습으로 82톤의 고형 미생물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지에이피 인증 및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추진하여 충주농산물 신뢰도 제고와 경제적인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나음은 376쪽 식량작물 안전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국산 신품종 보급과 안정적인 지역 식량작물 디지터 기술 실용화로 미래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외래품종을 대체할 국내 육성품종 12종 190톤을 보급하였으며 밭작물 경쟁력 강화, 우량종자 기반조성, 품질과 생산성 증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영농기술 실용화로 노동력 절감가 농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생력화 기기를 보급,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밀가루 대체 쌀생산단지 육성을 통해 식량작물 신소득 기반을 다지고 벼 신품종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우리 지역을 대표할 브랜드 품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원예작몰 스마트기술 보급입니다.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자원순환과 농업경영비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자동 관수시스템, 양액 냉각시스템, 수경재배 등을 도입하여 시설 스마트화와 농작업 노력을 절감하였고 피트모스 양액 재활용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자원과 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험대 고도화사업을 통해 센터내 유리온실의 장비를 고도화 하였고 농촌진흥청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여 연장교육장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신기술 사업과 이상기상 대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팜 현장교육과 청년농업인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우량종묘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묘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우량종묘 생산 및 공급을 안정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산성 및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종묘 생산기반구축 2개소와 유망작목, 신품종 도입사업을 4개소 추진하였고 육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에 원예종묘학과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구마 무균묘를 생산하여 관내 육묘농가에 보급하였고 딸기, 사과도 함께 시험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를 통해 향후 보급작물을 확대하고 종묘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과학 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정밀분석과 미생물 배양 등 과학영농기술을 통해 농산물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가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로 안전성을 관찰하여 토양검정, 중금속, 퇴비, 식물체 분석 등 농업환경을 분석하였으며 올 해 수질분석장치를 도입해서 농업용수를 추가하여 과학영농을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미생물 활용 수요증가에 따라 1.5톤 규모의 배양기 4대를 추가 설치하여 2025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능성 미생물 연구와 정밀분석을 통한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한 거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교육과장는 전향미입니다. 충주농업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도움을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2024년 하반기 농업교육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82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전문성 향상으로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농업인대학,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교육 4개 분야에 944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 교육과 영농 부산물 처리활동 4에이치 본부 학생대상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미래형 사과재배 및 시설채소 스마트 교육과 학습단체 연말 총회 및 과제교육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3쪽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건강한 식문화 확산교육을 926명 추진하였고 농작업 안전관리 및 어르신 공동체 활동지원 5개소 추진, 안전예방교육과 홍보 첼린지 등을 93회 추진하였으며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2월에는 겨울철 농작업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제작하여 농업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4쪽 농산물 가공체험 및 치유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가공체험 교육관 및 가공창업교육관 운영 1296명, 가공기술 이전 및 맞춤 컨설팅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사업장 및 치유농장 5개소, 농경문화 마을 구축 시범사업을 작년과 올 해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농촌 융복합 창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672명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회복지 유관기간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확대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85쪽 충주지역 특산주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역특산주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2024년부터 25년까 2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 해는 지역특산주 개발 생산 기반조성 2개소, 지역특산주 홍보마케팅 기반조성 2개소, 시험연구를 통해 지역특산주 3종과 미니어처 관광상품 2종을 개발하였고 또한 지역특산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교류 및 박람회 참석 등 홍보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2월에는 충주 지역특산주 개발제품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과 부산 국제주류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6쪽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확대하고 유입된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홍보 및 예비 귀농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동네작가 운영, 도시민 유치교육, 박람회 상담 등을 추진하였고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교육, 현장실습교육, 신규농업인 멘토 멘티교육과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8개소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농업교육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완벽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콩나물 하셨어요?

네 교육했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노인 분들이 너무 좋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좀 확산을 해서.

좋아 하세요?

네 좋아하시더라구요.

지금 문화동 하고 봉방동 2군데 하잖아요?

네 많이 좋아 하셨어요.

거기 그 정도 하면 얼마나 먹어요, 한 통 하면?

먹기 나름인데요, 콩나물 밥을 하면 한 2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한번 활성화 시켜 보세요. 예 완벽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육성과장 임강식입니다. 충주시 농업발전과 지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과수육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8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9쪽 과수 화상병 돌발병해충 신속대응입니다. 돌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과수화상병 예방교육은 16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화기 공동방제 약제, 과원 환경개선제, 살균소독제 등을 공급하여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이 역대 최저인 7.4헥타에 그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비래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은 금년 5월에, 벼멸구는 9월에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주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신속한 예찰과 방제지도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조기예찰과 신속한 대응으로 과수화상병 발생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화수 디지털농업 실증연구소 건립입니다. 농촌진흥청과 협업으로 디지털농업 실증연구소를 건립하여 충주시를 과수농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7년까지 총 사업비 387억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소 위치는 동량면 조동리 일원으로 지금은 용도폐기된 국방부 유류지원부대가 이용하던 부지 18헥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촌진흥청과 기획재정부와의 부지변경 및 사업비 조정협의를 마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5년 하반기 토지매입, 2026년 상반기 착공, 2027년 하반기 시설준공 예정입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미래형 사과과원 기반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과 유망품종을 도입하고 미래형 디지털과원을 구축하여 충주사과 산업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과원 기반조성사업 6개소, 기후변화 대응 안전생산사업 6개소, 과수묘목 생산기술 보급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추석사과인 홍로 대체품종 이지플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충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에는 관내 3개 업체가 이지플 품종 통상실시 체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이지플 생산단지 100헥타를 조성 이지플 사과를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충주 복숭아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주 복숭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상재해 예방시설 보급, 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 기술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상재해 예방시설 보급사업 6개소, 복숭아 공선장 묘목지원사업 2개소, 핵과류 생력화 과원 실증 시험연구 4개 과제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복숭아 노가 현장 컨설팅에 집중, 농가 재비기술력을 높이고 고품질 복숭아 생산기반을 구축,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영농기계화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작업대행, 농기계 순회수리 등 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농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 임대사업장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현재까지 6800대 임대실적이 있습니다. 영농 취약계승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351농가를 대상으로 104헥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산지 일반기계화사업 2개소, 지역농업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에 스마트 입출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농기계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권역별 드론방제단 운영 지원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협과 협업으로 드론방제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드론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2023년에 8대 지원하였고 올 해 추가로 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 23년 25명, 24년 26명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드론방제단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역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육성과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플 사과요, 특성이 뭐에요 이 사과는?

지금 추석사과로 충주에 보급된 게 홍로 품종이 많은 데.

계절로 봤을 때 몇 월에 먹어요?

10월인데요, 홍로보다 조금 늦고 저장기간 유통기한이 홍로보다 긴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화상병 발생됐던데 매립했던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돼요?

금년까지 과수 묘목 식재기간이 2년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콩이나 다래 이런 걸 많이 했는 데.

그게 5년 아니었어요?

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척 이 쪽 지역으로 보면 사과가 좀 소득이 높다 보니까 식재면적이 대부분 돌아서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과 매몰했던 농가들이.

영농기계 민간 수리를, 민간에 이양한 것도 과장님 부서에요? 영농기계 수리를 지금 민간한테 이양시켰잖아요?

그건 수리가 아니라 임작업입니다. 기존에 우리 기간제를 뽑아서 활용했는 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줘서 예산은 절반으로 줄이고 작업면적은 한 두배 늘이는 거로 지금.

그런데 반 줄어들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슬그머니 올리는 거 아니에요? 민간한테 이양해 준게.

아닙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서 했을 때 헥타 당 비용이 한 300만 원 들어가는 데요. 민간 하면 헥타 당 저희가 6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예산도 금년에 편성을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였구요,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작업 계획도 올 해까지 100헥타 했는 데 내년도 200헥타 충분히 할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됐다, 결론적으로.

지금 8개 농협에 지원됐는 데 4개 농협에서 잘 활성화 되고 있고.

고장난 거 없어요?

네 현재까지는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보수비용.

그건 본인 농협에서 다, 우리는 애초에 기계만 지원해 줬구요.

예전에 농협에 우리가 무인 헬리콥터 2대를 지원해 줬어요. 한 1억 5000정도 됐나,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고장 났는 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협에 지원을 해줬어도 이거 수시로 한 번 점검 정도는 해줘야 돼요.

예 사후관리 계속 정검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육성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