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최은하 의원 발언

제272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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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자원순환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702억 5,491만 1천 원보다 50억 7,785만 원이 증가한 753억 3,27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부서인 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493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493쪽 주택상생과입니다. 주택상생과 총예산은 9억 1,05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7,678만 6천 원에서 8억 6,622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준공기한이 연장된 염리동 488-14번지 및 염리동 81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2억 7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지난해 편성한 신통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시설비의 추가 편성 불필요에 따라 3억 9,573만 원을, 역시 지난해 편성한 공덕 7구역 주택재개발 공공지원 추진 용역비를 계약 체결에 따라 지출 완료하게 되어 내년도 미편성함으로써 3억 289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깨끗한마포과입니다. 깨끗한마포과 총예산은 381억 1,08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327억 195만 원에서 54억 890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41억 8,817만 2천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처리비용 12억 4,021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 관련예산 9,017만 9천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관련예산 1억 68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총예산은 234억 9,23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00억 8,226만 원에서 34억 1,007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비용 6,101만 5천 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비용 1억 7,900만 원, 자원재활용 사업 비용 18억 4,560만 1천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13억 3,32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 깨끗한마포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5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규모는 9억 5,42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9억 6,675만 2천 원보다 1,251만 1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0만 원, 예치금회수 9억 641만 7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학자금 대여 민간융자금 4,2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1,16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12억 7,64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4,874만 4천 원보다 2,775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재활용품 판매수입 9천만 원, 예치금회수 11억 2,553만 3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홍보물 제작 및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구매비 등 사무관리비 1억 3,930만 4천 원, 의류수거함·폐형광등 철제수거함 구매비 등 자산취득비 1,002만 5천 원, 여유자금 예치금 11억 2,716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27쪽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2025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 규모는 138억 7,717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23억 7,556만 2천 원보다 15억 161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 15억 3,818만 4천 원, 구발전기금 부담금 24억 6,596만 7천 원, 예치금회수 95억 4,728만 7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1억 4,871만 7천 원,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비 23억 6,299만 3천 원, 여유자금 예치금 106억 9,684만 2천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권 18쪽 주택상생과입니다. 공덕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연으로 연내 공공지원 추진이 어려워 9,28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마포과입니다. 분리수거 쓰레기통 및 담배꽁초 수거함 제작·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3,2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서울시 공공디자인심의회 절차 이행과 관내 설치장소 선정 등의 문제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옥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모두발언 하나 한 번만 할게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오옥자위원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연일 계속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니까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질의를 할 경우에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 기회를 한 번 주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한 번 하고 그 원칙으로 질의를 할 때 시간을 딱 정해진 시간에 해주고, 그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딱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너무 일방적으로 편파되게 질의시간을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오옥자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반론은 아니고요. 일단 행정뿐만 아니고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사실 중복적으로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질의를 몇 번씩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똑같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듣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다음 분이 또 같은 질의를 하셔서 그 사업을 두 번, 세 번 또 설명을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 중복질의는 본인이 준비를 해오셨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부분으로 조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남기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페이지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사설이 길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 “예, 아니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모두 위원님들과 집행부 참조하셔서 오늘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옥자 위원님 또 하십니까?

오옥자위원

좀 전에 우리 고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 때는 그게 앞에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잠깐 자리를 뜨다 보면 또 이제 그런 사항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일단 횟수를 제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왕이면 오늘은 뭐 별 할 거가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점심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오전 중으로 해서 끝내는 거는 어떤지 그런 의견도 드립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이 회의 진행 방법은 본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횟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타임은 정확하게 적용을 할 거고, 각 위원님들은 개인이 아니라 한 기관입니다. 기관이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제어를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설이 좀 많다거나 중언부언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본 위원장이 분명히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진행발언 하셨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상관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로 원하시는 바이니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 시 예산 책자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우리 주택상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고병준위원

이거는 좀 논외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좀 체크하고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어서요. 아현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일명 ‘공덕자이 미등기’라고 하는데, 이 추진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수용재결 사람 한 명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미합의된 사람이 세 분이 있었는데요. 두 분은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지금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그 수용재결위원회 유효기간이 12월 6일입니다.

고병준위원

12월 6일이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그래서 12월 6일 이후에 저희들이 그 아파트에 대한 이전고시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듣기로는 어쨌든 합의를 한, 2인이 합의했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소송을 걸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일단 합의는 유효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걸 뒤집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그걸 참작을 하거나 반영을 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면 12월 6일 이후에 이전고시랑 준비를 하시면 사실은 이 미등기 건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 두 번째 거 496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이거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위험성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을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는 이 지주택을 좀 위험하다고 보시는 경향이신가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저희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주택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도 그렇고,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관내 총 9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5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올해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어떤 사업장이 4개소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거쳐서 하여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여쭤볼 게 많은데 그냥 일단 따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고병준위원

책자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78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이 어쨌든 깨끗한마포과인 거죠?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자원순환과.

고병준위원

아, 자원순환과인가요? 그러면 일단 자원순환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78페이지에요,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25년부터 29년까지 금액 조성이 100만 원 단위로 돼 있어서, 지금 25년도에는 이제 금액이 한 19억가량 되고 갈수록 금액이 줄어들게끔 계획을 짜놨어요. 그 이유가 혹시 뭐죠?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그 이유는 2025년까지 소각제로가게를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 줄어든 부분은 소각제로가게 운영 관리를 위해서……

고병준위원

유지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죠?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추진을 하면서 좀 미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해서 내년에는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을 집중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그냥 페이퍼상의 문제만 아니고 사실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정대로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드리고, 깨끗한마포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고병준위원

예산서 책자 두 번째 거에 500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밑에서 한 아홉 번째 정도 보시면 무단투기 이동형CCTV 유지관리비 그래서 동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16개 동에 100만 원씩 편성한 거죠?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501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무단투기 감시 CCTV 구매 이거는 CCTV를 구매하는 건가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500페이지에 이 유지관리비 동에 보면 공덕은 사실 행정구역 개편을 하지 않고 통으로 지금 신공덕이랑 다 묶어놔서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런데 이동형 CCTV 달라고 하면 사실 예산이 없거나 부서랑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또 낙후된 지역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16개 동에 동일하게 가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공덕동으로 안 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런 거 조금 개선해 주실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CCTV 설치 동 숫자 대비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좀 비례해서 나누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이거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구나 낙후지역 비례해서 지원을 더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대흥이나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별로 인구수 비례해서 가면 정확하게 체크가 될 텐데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아현1동부터 신공덕까지 거리가 너무 넓은데 그게 다 일반적으로 케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비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502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증액되어 있잖아요. 혹시 증액사유가 있을까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인건비가 기존 74명에서 77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증원된 이유가 홍대 레드로드의 화장실 때문이죠?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대에 너무 많은 것들이 편성되고, 사실 “홍대 말고 다른 데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항상 홍대로 집중되는 경향성이 있고, 행사도 홍대로 집중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503페이지 보시면 민간개방화장실 물품지원에 88만 원, 48개소 해놓으셨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냥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휴지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시는 거죠?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공덕시장 같은 경우에 개방화장실을 해서 여기도 사실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 여기에도 공중화장실 개방 같은 인력을 편성해 주기를 굉장히 부탁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런데 홍대는 유지관리에서 이걸 증액하고, 민간에서 개방화장실을 하는 거에는 휴지나 이런 물품만 지원하는 건 사실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제일빌딩이라는 곳에서 공덕시장을 위해서 화장실을 오픈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본인들 돈을 들여서 인력을 써야 하고, 개방화장실은 개방화장실대로 열어놓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용은 사실 구민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런 데 있어서 이런 형평성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견 한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게 아마 관련 규정, 법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인건비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물론 법령에 의해서 민간개방화장실에는 인건비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설명을 많이 하고, 이거는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부분에서도 설명을 많이 들었었는데, 찾아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른 방식으로든, 어쨌든 자원봉사 형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거 체크 한번만 해 주십시오.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고병준위원

520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중간보다 조금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이번에 처음 진행하시는 거죠?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이거 얼마나, 몇 명 정도 지원되죠?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200명을 지원해 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200대.

고병준위원

200명이라고 하면, 이제 200대요. 그러면 이거 지금 만약에 전반기에 소진이 다 되면 혹시 매칭을 더 하거나 추경에 더 편성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진행상황을 보면서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이든 복지재단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ESG 경영하라고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감량기 구매해서 어쨌든 본인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일 중의 하나인데 사업이 이제야 조금 되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부분이 있나요?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작년까지 4개 구 정도에서 했었고요, 올해는 한 20여 개 구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더, 가구에 있어서 환경오염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 공공기관도 ESG 경영, 지속가능 경영에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아마 200명이라고 해도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될 확률이 높은데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김승수위원

책자 49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30세대 이상 아파트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죠? 사업 대상이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150세대 이상.

김승수위원

이상입니까?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김승수위원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지금 마포구에 몇 세대 있습니까?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김승수위원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아까 잘못 말씀드렸고요. 30세대 이상 대상이고요.

김승수위원

맞죠?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김승수위원

30세대 이상. 마포구에 몇 세대가 있습니까?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저희 마포구에 아파트 단지가 총 228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이 102개 단지, 그다음에 임의관리대상이 126개 단지. 그래서 총 228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작년에 지원을 40개 단지 정도 했죠?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3억 5천이죠?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김승수위원

3억 5천 가지고 작년에 지원이, 아…… 지금 내실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의문이 듭니다. 올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지. 올해도 3억 5천 예산을 확보하셔서……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저희들도 약 7억 원 정도로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구 자체 예산에 경비로 쓰는 예산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동결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올해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김승수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1회로 돼 있는데, 지금 마포구에 소음·분진 등에 관한 분쟁조정이 1회로 되겠습니까, 지금 1회 해 갖고?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지금 23년도에 실적이 좀 없고요.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서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에서의 분쟁위원회 효력보다는 자체 내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울시 분쟁위원회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승수위원

서울시로요. 그러면 여기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사료가 있죠?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김승수위원

어떤 교육을 받고 지금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지금 입주자대표회의가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6일 자 개최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김승수위원

지금 아직도, 2024년 올해 12월에 한다 이거죠?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마포구에 입주자대표회의 총 인원수가 엄청 많을 건데 200명밖에 안 되나, 교육대상이? 이 교육을 안 받아도, 의무교육입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김승수위원

아니죠?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김승수위원

200명 정도요. 그러면 밑에 영구임대주택이 있죠?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김승수위원

그건 다음에 하고, 영구임대주택이 마포구에 몇 세대가 있습니까?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마포구에 영구임대주택은 1개 단지 있고요.

김승수위원

1개 단지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성산영구임대아파트, 구청 바로 앞에 있는.

김승수위원

1개 단지의 세대수는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세대수는 한 2천 세대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에 전기료하고 공동수도료 지원해 주고 있죠?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495페이지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예산이 8억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예산이 8억이나 감액되었습니까?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지금 8억이 감액된 사유는 내년에 그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관내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가 21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돼 온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신규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든 겁니다.

김승수위원

8억이나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사업 규모가 8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4개소 사업 규모인데 이게 8억이나 예산이 줄어서 어떤 식으로……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지금 84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재개발사업은 8개 단지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5개 단지.

김승수위원

재정비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재건축. 그리고 나머지가 다 소규모 정비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예산 지원이 거의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8억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아니면 올해 이 정도로 8억이나 예산이 줄어들 정도로……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시 교부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시 교부금 때문에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시에서 내려오는 정비사업 관련돼서 예산이 있거든요.

김승수위원

예.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깨끗한마포과.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김승수위원

책자요. 1,102페이지네.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몇 페이지요?

김승수위원

1,102페이지. 책자요, Ⅰ책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501페이지도 있네, 501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서 말입니다, 작년대비 증액됐습니다, 예산이. 거기 잠깐 설명해 주세요. 501페이지. Ⅱ책자 501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평균 배출량 추이를 반영해서 편성한 거고요.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김승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무단투기 감시 5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장소하고 이게 선정이 됐습니까?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동에서 요청한 사항이라 수요조사 받아서 이제 동에서 요청한 이동형 CCTV 숫자고요.

김승수위원

그것 잘 보고 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책자 502페이지요. 민간위탁금에서 말입니다, 여기 보면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비, 동물사체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건수가 2024년보다 줄어서, 아니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민간위탁금에서.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수를 다시 한번.

김승수위원

페이지 502페이지요. 민간위탁금 502페이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등이.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처리물량이 감소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처리물량이 감소됐어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월 100톤이었다가 25년에는 월 90톤으로 해서 감소해서 잡았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좋은 거고요. Ⅲ책자에 18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깨끗한 마포 가꾸기 명시이월됐습니다. 관내 설치장소 문제로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올해는 장소가 저기됐습니까?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다시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다시 재검토해야 돼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김승수위원

아직 그러면 올해 어디 설치할지도 모르겠네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내년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김승수위원

516페이지, 소각제로가게에서 말입니다, 인건비는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감액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인건비가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이럴 시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공동주택에 좀 많이 설치를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파견해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자.” 이렇게 최초에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설치하겠다고 했던 단지도 다 철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산을 좀 조정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김승수위원

인건비는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각제로가게 자원봉사 역할이 무엇입니까?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소각제로가게를 운영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간제 채용을 못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소각제로가게를 운영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자원봉사자가 소각제로가게를 운영합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안 쓰고?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그랬었는데요, 내년에는 공동주택은 하지 않고, 기간제 파견을 안 하고 기존에 단독주택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6개소에 대해서만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한선미위원

명세서 494쪽이요.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이 부분 보니까 지금 주택과는 대체적으로 감액이 많아요. 올 한 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걸로 알고 민원도 많이 받으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사실 우리 구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감액됐는지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감액된 사유는,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그 감액된 사유는 내년에 시비보조금 2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감안하셔서?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 거고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차질없이 진행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주택 도입·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보상주택이 공약사항이어서 주민 재정착을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상주택 협의체 전문가 참석수당은 또 삭감이 됐고, 480에서 200으로. 이유가 뭐죠?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보상주택 도입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입 과정에서 용역도 있었고, 그런 비용이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그 도입된 내용을 적용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업장마다 보상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형 평형에 대한 어떤 재정착률을 위해서, 소형 평형에 대한 어떤 세대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의체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전문가 회의는 필요 없고, 더 이상은?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그런 비용 때문에 예산이 좀 준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지 그러셨어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이건 보상주택 관련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아직 잔존하는 게 있다?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공덕 7도 그렇고 공덕 6도 그렇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하고의 협의만 필요한 것뿐이지 전문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아니요, 전문가하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로 해서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전문가하고 관계공무원하고 해서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타 지역으로 이주를 않고 “나 재정착하고 싶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는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유지 차원으로 이 정도 책정했다, 이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마포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이 부분은 올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셨나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올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지금 마쳤습니다.

한선미위원

됐죠? 아, 올해 하셨어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한선미위원

언제 하셨어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10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7회.

한선미위원

7회 했어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7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지금 포함시켜 놨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그거 했으면 참여할 의사가 있어서……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다음에는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하셨구나. 10월에서 11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안 하셨는 줄 알고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주택과 감사드리고요. (자료 찾는 중) 양이 많아서. 깨끗한마포과 502페이지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한선미위원

공중화장실(개방) 유지관리 이 부분 질의할게요. 지금 77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가 책정이 됐는데 작년대비 비교 좀 해 주실래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일단 우선 최저임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원이 또 증감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인건비 상승했는데, 지금 3개소가 증가된 거죠?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레드로드 공공개방화장실 3개소가 신규 개방돼서 관리인을 채용, 증원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좀 궁금한 게 인건비가 이제 계속 상승, 그러니까 생활임금도 적용해야 되고, 상승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다시 책정이 됐잖아요, 3개소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공중화장실을 찾아가 보니 그닥 그렇게 잘 관리가 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레드로드, 특히. 거기 지금 굉장히 관광객 유입도 많고 그럴 텐데 이게 지금 세 명분만 더 추가돼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의구심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원래는 81명을 요청했는데 이제 예산……

한선미위원

그것도 감액된 건가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신수환경인가요, 홍대 같은 경우는? 제 눈에 굉장히 눈에 잘 띄더라고요, 그 환경차가. 굉장히 잘 띄고, 신수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대행업체들도 차량이 지속적으로 계속 로테이션하면서 수거해가는 모습들 보면서 진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거에 임한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감액된 거는 아쉽고, 일단 공중화장실(개방) 유지관리에 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깨끗한마포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차해영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공동주택 대상 건축이행강제금 지금 3천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23년도에는 5천만 원 정도 징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한 680만 원만 징수가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그 이유가 지금 시정명령 대상하고 그다음에 부과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25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뒷페이지도요,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작년이랑 동일하게 잡긴 하셨는데 지금 이 정도로 세외수입이 과태료로 잡히나요?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저희 과태료 항목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3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5천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고요. 작년에도 2억 5천 정도.

차해영위원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잡으신 부분이 있는 거죠?

성구

강성구주택상생과장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같은 건데요.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올해랑 동일하게 잡으셨어요. 이것도 지금 이 정도로 징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거의 예년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한 2,511건 정도 했는데요. 1인가구라든가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라서 이제 무단투기가 지속 발생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의 추이는 비슷합니다.

차해영위원

올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506페이지에,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총무과 차원으로 나왔었다고 듣긴 들었는데, 명절 격려비 관련해서 증액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8만 원 정도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환경공무원분들도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떨지. 이게 다 같이 상승되는 부분인데 또 아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 의견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직원 비용이 상승되면 같이 연동돼서 저희도 추경을 반영하든 전용을 하든 해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동일하게 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501페이지 보시면요, 무단투기 감시 CCTV 구매하신다고 자산취득비 잡혀 있어요. 그 5대가 어디 설치되는 거죠?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전부 반영할 수는 없는데 일단 시급한 데가 아현동, 상암동…… 거기가 좀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차해영위원

지금 2대 정도가, 어쨌든 지금 동에서 얘기된 데는 이 두 곳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한 세 군데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셔서 지금 다섯 군데로 잡으신 거예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요구는 더 있었는데 최소화로 일단 잡았습니다.

차해영위원

최소화로, 다른 요구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결정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다섯 군데?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무단투기 발생건수가 많거나 그런 데 저희가 현장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그런 것 감안해서 그리고 동 상습지역 이런 것 좀 감안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무단투기 감시 CCTV 현황 관련해서 관련 자료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수집운반비, 작년보다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대형폐기물, 일단 배출건수나 물량이 늘어난 걸 반영한 거고요. 대행료 중에 거의 이 물량 늘어난 만큼의 비용이 대행사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반영해서 잡은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서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대형폐기물 신고한 그 수수료 그대로 거의 대행사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비례해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차해영위원

이것도 올해 어떻게 수집운반비가 진행이 됐었는지 보여주셔야 이게 증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지금 회의하는 중에 주실 수 있으면 이 부분은 관련된 서류를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511페이지에요, 종량제규격봉투 동판 제작비가 2회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이죠?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이 관심 가지시는 대로 도안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봉투 디자인뿐만 아니라 문구, 폐기물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동판도 이제 다시 제작할 계획입니다.

차해영위원

이거에는 디자인비까지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디자인비는 별도 따로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디자인비는 별도로 없고, 제작비로만? 지금 동판이 2개 제작되는 건가요? 2회니까.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아, 그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2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2회로 잡으신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동판이 달라지나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차해영위원

봉투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없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2회를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동판 제작이라고 하는 게 2회를 잡아놨다고 하는 거면 기본동판 하나 만드는 게 있을 거고. 그런데 다른 디자인을 생각해서 동판이 2개인 건지 궁금해 가지고.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은하

최은하위원장

담당팀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이크 켜주십시오. (

미자

김미자지역청결팀장

동판 제작을 횟수로 2회라고만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견적이라든가 아니면 되어가는 상황에 따라서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부족분은 기존에는 동판 제작비를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안 잡고, 종량제봉투 제작비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족하게 되면 기존 종량제봉투 예산에서 좀 더 쓸 생각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우선 그러면 어쨌든 동판 제작은 1회 될 수 있는데 이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금 보시고 예산을 2회로 잡으셨다는. (

미자

김미자지역청결팀장

예. 저희가 디자인을 추가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몰라서 이렇게 최소금액으로 잡아놨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깨끗한마포과.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오옥자위원

509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있죠? 그 휴게실이 지금 총 아홉 군데죠?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아홉 군데인데, 여기에 보면 소모품이 한 다섯 종류가 있거든요. 다섯 종류, 여섯, 일곱, 여덟 개구나. 이걸 분별을 어떻게 하시고 구매는 어떻게 하시는지?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필요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필요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분배는 어떻게 일정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그 휴게실 규모에 따라서.

오옥자위원

규모에 따라서요. 아, 규모가 다 다릅니까?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조금씩 다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많이 가는 데 많이 가고 적게 가는 데 적게 가고 그렇겠네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인력이 좀 많은 휴게실은 좀 많이 지급하고요.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아현동하고 망원동 휴게실 있죠? 거기는 시설보수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때 작년인가 했다고 했죠?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오옥자위원

아니었나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올해.

오옥자위원

올해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올해는 성산동, 뭐 소규모 공사들은 좀 했습니다. 배관공사랑 이런 거는 했고.

오옥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9,500만 원이 감소된 건 이유가 뭘까요?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아, 그거는 창전동 공무관 휴게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합정동 공무관 휴게실을 이전해서 증축할 계획이었어요.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가 기존 휴게실 그 자리로 온다고 해서 편성을 해놨었는데, 1억을. 그런데 실뿌리복지센터 그 건립계획이 변경되면서 휴게실이 그대로 존치하게 됐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아, 그래서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은영

이은영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517페이지. 자원순환과 과장님!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오옥자위원

517페이지 폐비닐 있잖아요. 우리 폐비닐 전용봉투. 그 전용봉투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올해 시비를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했었고요, 내년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 가지고 1억 7,900을 해서 폐비닐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서 폐비닐만 따로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폐비닐을 우리 지금 계속 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도록이면 쓰레기 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폐비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아, 폐비닐이 전에는 종량제봉투에 일부 들어가서 소각되고 그랬었는데요, 폐비닐만 따로 모아서 이거를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오옥자위원

폐비닐을 재활용한다는 뜻이 뭐예요? 어떻게 재활용하겠다는 거죠?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세척을 해서 연료로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품을 만든다든지 해서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택배나 음식 포장 있잖아요. 그런 거 배달이 오면 그런 데 폐비닐 많거든요. 비닐이 막 오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비닐에 다 담아 가지고 다시 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소각이 되는 거예요?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폐비닐을 버릴 때 음식물이 묻어 있다든지 좀 지저분하고 이러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그냥 버렸었는데요. 지금 이 처리기술이 좀 많이 발전돼 가지고 웬만큼 지저분하게 돼 있는 것도 다 요새는 재활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만 따로 모아서 재활용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따로 재활용한다면 어떤 용도로 씁니까, 그게? 재활용했을 때.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녹인다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520페이지, 음식물 있죠? 음식물.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예.

오옥자위원

음식물은 이거 우리가 보면 한 3억 3천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3억 9천, 이번에 3억 9천. 똑같네. 그렇죠?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아, 이거 시상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옥자위원

아니, 아니요. 520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우수단지. 여기 재사용봉투가 뭐죠, 시상물품으로?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종량제봉투를. 이걸 얼마를 주는 거예요? 400개? 8천 개? 8천 개를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예. 8천 개를 해 가지고요, 단지별로 감량률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음식물 처리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 폐기물 수집운반비, 그다음에 수집운반 및 처리비 공동주택, 그다음에 단독주택 처리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비용인가요?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옥자위원

그렇죠?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감량기 구입이구나. 7천만 원이 증액된 게 이게 그건가요? 소형감량기 구매.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예, 가정용.

오옥자위원

가정용? 이게 뭔가요? 모르죠? 저는 잘 모르겠네. 감량기라는 게 뭐예요?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가정에서 한 30cm, 한 40cm 정도 크기 소형처리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매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구매하면? 각 가정마다요?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가정마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00대를 지금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오옥자위원

아, 시 보조사업입니까?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예.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 해서 개인이 50% 부담을 하고요.

오옥자위원

개인이 50%.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예.

오옥자위원

이런 거는 좀 많이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이번에 해보고 내년에는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이 확대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예. 아까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번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좀 좋다 하면 시에도 예산을 더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계속 이제, 집집마다 고급아파트는 보면 이게 있어요, 쓰레기 처리기가. 완전히 희석이 돼서 물로 나가거든요. 물로 나가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단독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정말 감량하기 힘들어요, 음식물이.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럴 때 이런 걸 해서 하면, 앞으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사업이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쓰레기 폐비닐, 그거 재활용봉투를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재활용봉투가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제작·배포하실 때 우리가 일반 생폐는 구입하지 않습니까, 유료로? 그런데 폐비닐봉투를 제작하셔서 어떻게 배포를 하실 건지요?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위주로 해서 1만 개소를 저희가……

은하

최은하위원장

아, 그러면 마포구에 있는, 그것도 궁금했었는데 마포구에 있는 대형 사업장들에게 폐비닐 그거를 먼저 시범사업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아,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에 시범사업했던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보면 폐비닐을 따로 받고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마다 보면. 그러면 이 부분 빼놓고 단독주택이나 또 소형, 가구가 몇 개 없는 아파트 이런 쪽에 배부하실 건가요?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업장도 사업장이지만 종량제봉투 10매를 판매할 때 거기다 3매를 끼워 가지고 배부하는 걸로.

은하

최은하위원장

아, 그냥 무료로 배부하신다는 건가요?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그러면 올해 시범사업할 때 대형 사업장에 어떻게 배부하셨어요?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올해는 홍대 위주로 해 가지고 한 1만 개 사업장을 선정해서요, 택배 업체 선정해서 택배 업체에서 직접 다 배달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자, 그러면 이제 폐비닐이 나왔습니다. 그거 수집운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별도로 그냥 다,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면서 별도로 처리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할 때요.

은하

최은하위원장

아,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를 할 때 그걸 같이 가져갔다.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폐비닐봉투를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그거만 담아서 배출을 하게끔.

은하

최은하위원장

뭐 색깔이 따로 지정돼 있나요?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폐 생활 쓰레기를 파봉을 해 보면 굉장히 비닐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연료화를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생활 쓰레기 줄이는 거 일환으로써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널리 장려를 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택권

장택권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