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5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 177억 385만원이며, 총 세출 규모는 384억 605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30.2% 증가한 177억 385만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총 세입예산 9억 4,8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025년 보조금 내시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등이 945만원 증가하였고, 보건의료 수수료 세외수입이 371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총 세입예산 73억 8,27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2,2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025년 보조금 내시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등이 15억 1,266만원 증가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이 2억 9,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입예산 91억 7,9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2025년 보조금 내시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등이 28억 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총 세입예산 1억 9,36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2025년 보조금 내시액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등이 2,434만원 증가하였고,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이 1,55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20.8% 증가한 384억 60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총 세출예산 122억 7,9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0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3,298만원, 인력운영비 4억 5,514만원 등 총 4억 9,74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식품안전센터 운영 관련 2,270만원, 기본경비 1,214만원 등 총 4,72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총 세출예산 117억 2,54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6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6,145만원, 방역소독 사업의 방역차량 교체 지원 등 1억 2,528만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2,000만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1억 5,196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491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 병·의원 접종비 20억 8,424만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원금 등 2억 400만원 등 총 27억 5,42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감염병 예방 관리 1억 777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4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6,000만원, 지역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등 1억 7,404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1,984만원 등 총 5억 4,74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출예산 133억 5,3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1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4억 1,5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7억 6,512만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억 4,507만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905만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억 1,500만원, 찾아가는 치매예방 음악치료 사업 7,000만원, 정신응급병상 운영 9,600만원, 총 45억 8,86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사업 종료에 따른 서울시 남녀임신준비 지원사업 4,350만원, 기간제근로자 조정 등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사업 9,601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3,657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2억 4,169만원 등 총 5억 8,67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총 세출예산 10억 4,8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9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취약계층 틀니 지원 사업비 1,080만원, 임상병리실 운영 자산취득비 등 1,992만원, 보건분소 운영 자산취득비 등 1,952만원, 지역재난의료지원센터 인력운영비 4,180만원 등 총 1억 2,3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종료에 따른 의료 및 회복비 6,273만원,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시설비 및 부대비 1,902만원 등 총 1억 5,647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7,254만원 감소한 5억 8,769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이자수입 2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000만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 6,274만원 등 총 7,25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7,254만원 감소한 5억 8,769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식중독 예방 관리 500만원, 안전한 식품위생환경 조성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음식문화 개선 500만원, 예치금 8,754만원이 감소하여 총 7,25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보건소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의 경과, 제안 이유, 세입세출 편성, 4쪽부터 12쪽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77억 385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135억 9,407만원 대비 30.23%인 41억 9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12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384억 605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317억 8,012만원 대비 20.85%인 66억 2,5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증감 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주요 증감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잠복결핵 감염 관리로 결핵 발병을 예방하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에이즈 조기 발견 및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등을 시행하는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 취약계층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예방접종지원사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임산부의 산전 관리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신규사업으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ㆍ폐업 지원하는 식문화 개선 지원,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생계급여 수급 280가구에 바우처로 지급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외래 진료 및 검사 지원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정신응급병상 운영, 재난대응현장 강화를 위한 지역재난의료지원센터 운영, 취약계층에게 무료틀니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무료틀니 지원사업,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 홍보를 위한 마약류 예방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은 2024년 특수구급차 구입 완료한 감염병 예방 관리, 금연단속보조원 인력 축소한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학생치과주치의 대상 감소를 반영한 아동 치과 치료 지원사업 등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 내역은 16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6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안 145쪽에서 1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145쪽에요. 세입예산 수수료 수입증이 있죠? 보건의료 수수료 기기 전년도 대비해서 2%면 한 370만원 정도 감소했어요. 그렇죠?

예.

그것 왜 그렇죠? 답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구수입에 보면 전년도까지는 건강검진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실시를 했는데요. 2024년도부터는 이제 보건소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 차액만큼 줄었습니다.

음, 그래요? 원래 국고보조금 전년도 대비해서 5% 1,000만원 증가했죠? 국고보조금. 그렇죠?

예.

어느 항목이에요?

그게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인데요.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도 추가가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국고보조금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안 147쪽에서 1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2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금연단속원이 현재는 15명인데 내년도는 9명으로 축소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단속하는 인원이 줄다 보니까 단속 건수도 줄고 저희가 또 부과를 한다고 해서 그게 100%가 다 징수가 되는 게 아니고 부과한 건의 한 83.3%만 징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에 한 2억 5,000 정도만 세입이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좀 과태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도, 홍보, 계몽 쪽으로 가겠다. 그죠? 지도, 홍보 쪽으로?

예.

이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부분에 의하겠죠. 그죠?

예.

의해서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또 국고보조금 8,7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그죠?

예.

세출예산 심사 때도 물론 살펴보겠지만은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 또 밑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등 내년도 우리 신규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 지원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한센인 피해사건은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보조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확정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중간에 내려와서 저희가 계속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내년도는 아예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이 한센인 피해사건은 국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910만원 정도가 새로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말라리아 퇴치사업도 내년도는 저희 영등포구 말라리아 퇴치사업 구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이것도 국비 50%, 구비 50% 해서 국비가 1,000만원 저희가 보조를 받게 되었고, 또 농식품 바우처 지원금이라고 이게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생계가구 중에 임산부나 18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저희가 1달에 월 단위로 저희가 금액을 보조를 해주면 그걸로 건강하게 식품을 구입을 하고 저희가 또 영양교육을 시키고 이런 신규사업 때문에 이것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라서 국비가 지금 6,100만원을 저희가 이제 받게 되어서 본의 아니게 국고가 전체로 지금 8,700 정도가 내년에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 중에서 어르신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비가 대규모 좀 증액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예. 올해까지는 코로나 그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백신을 지원해주고 저희가 예방접종하는 의료기관에 그 접종비라고 해서 1만 9,610원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백신을 지원을 안 해주고 저희가 백신을 구입해서 백신비는 백신회사에 지급을 해야 되고 의료기관에는 그 접종비를 지급을 해야 돼서 본의 아니게 이게 또 증액이 많이 돼서 지금 기금 같은 경우에 8억 8,000이 됐고 이게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라 기금은 8억 8,000이고 그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도 대규모 증액이 편성됐다고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 149쪽에서 1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149쪽에 국고보조금 전년도 대비 지금 몇 프로예요? 4억 6,100만원 증가했어요. 그죠?

예.

이게 어느 항목이 보조금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국고보조금 3가지 항목 중에서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기존의 기금으로 재정되어 있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이 좀 변경돼서 이쪽으로 좀 옮겼고요. 그다음에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했는데 추경으로 잡아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으로 이번에 수립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두 가지인데?

예. 두 가지 해서 4억 6,000.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마음투자 지원사업 여기에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 중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ㆍ시비 합계가 토털 한 6억 5,587만 5,000원이 보조금 사업이네. 그죠?

예.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신규사업의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이번에 7월부터 시행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현재 316명을 했습니다.

316명.

기존에도 청년층들이 좀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어려우면 이런 게 좀 시스템화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도입했는데 앞으로 이걸 하면 저희 힐링캠프 상담실도 운영해 보면 만족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좀 정착이 되고 주민들도 나중에 하면 많은 효과를 마음 상담하는데 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ㆍ시비가 합해서 6억 5,000 정도인데 신규사업인데 조금 마음투자 그 부분이 확 와닿지가 않네요. 물론 신규사업이니까 좀 더 시간이 가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은 복지국이나 보건소 예산은 당연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조금 사업.

예.

국ㆍ시비 매칭.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예산이 좀 경직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회성 사업이 된다든지 몇 년 하고 또 망하는 사업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목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좀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예산안 1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편성과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을 갖다가 정반대로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의료법」, 「약사법」 등 과징금은 증액, 과태료는 감액 편성됐는데 25년도에는 세입예산 편성을 보면 「의료법」, 「약사법」 등 과징금은 감액, 과태료는 증액 편성되었어요.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정이 변경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인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위반업소에 따라서 그 위반행위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라서 25년도에 실제로 어떤 위반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22년도, 23년도 결산액과 24년도 결산 전망액을 모두 더해서 평균을 내서 예산 수립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징금 전년도 대비해서 31%, 30% 정도죠? 그쵸? 1,500만원 감소했어요. 너무 많이 감소시킨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소시킨 항목이 뭐예요?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반업소에 저희가 업무정지로 갈음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25년도에 위반업소가 저희가 얼마나 될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치 과징금의 평균액으로.

알겠어요, 알겠어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어디예요?

세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입니다. 그 예산은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다만, 예산은 세입에서 출발되고 기반이 되기 때문에 세출보다 세입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예산 수립에 있어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을 간과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획재정국에서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상당히 세입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고 다만 세외수입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세수 확보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시 보건소에서도 세외수입을 전체 예산의 9.5%밖에 안 돼요. 다만, 보조금에 있어서 사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분담금이 그만큼 충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좀 된다라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내년도 세수 확보에 있어서는 좀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라고 어제 질의했을 적에 기획재정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지금 사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예산의 24.7%이고 반면에 보조금은 45.5%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30.2%가 증가했다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했죠. 했는데 사실 우리 영등포구 전체 국 예산 중에서 이렇게 세입 세수가 전년 대비 30.2%가 증가하고 반면에 세출에서도 20.8%가 이렇게 증가가 했는데 이렇게 세입세출이 예산이 많이 증가하는 데는 보건소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 원인이 보조금 때문에 그런 건데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비 분담금으로 인해서 우리 구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이 세수 확보가 이렇게 상향이 된 만큼 또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적절히 잘 됐다고 보는데, 일단은 운영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정말 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낭비 없이 아껴 쓰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잘못되면 보조금은 반납해야 될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이 세입이 확보가 된 만큼 세출을 잘 운영해서 이렇게 가느냐, 반납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거기에 따른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83쪽에서 3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입니다. 387쪽 식문화 개선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50만원인데 우리가 개 식용업소가 영등포구에 한 몇 군데 정도 있죠?

63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내년에는 한 곳만.

한 곳만 전폐업 신청을 해가지고 2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89쪽에서 3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에서 395쪽입니다.

다시 지나가 버려서.

지나갔으면 전의 것 질의해 주십시오. 383쪽에서 388쪽 질의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입니다. 페이지 383쪽에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이 있어요. 올해는 어떤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가 법제화가 됐고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기준 6조에 따라서 예산편성 근거가 마련되었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하고 양천만 빼고 나머지는 작년도에 다 편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5년부터 협의회를 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388쪽에 식품안전관리 재료비에 24년도에는 6만원 곱하기 500건, 식품방사능 수치검사에 25년도에는 3만원 곱하기 400건, 이게 6만원과 3만원의 어떤 차이죠?

작년에는 6만원이었고 올해는 3만원으로.

예.

잠깐만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3쪽에서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6쪽에서 4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에서 4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놓쳤는데요. 389쪽에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있잖아요? 증액이 됐잖아요? 6억 7,986만원.

몇 페이지요?

389. 놓쳐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389쪽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간이전에 3,298만원 증가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민간위탁금에 저희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시설이 확대되면서 저희 직원도 2명 더 채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ㆍ시비…….

직원 인건비랑 다 합해서 그렇게 했다?

예. 처우개선비까지 합쳐가지고.

별관에 있는 거 그거예요? 그거하고 달라요?

신길역하고 영등포1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396쪽은 보면은, 399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있잖아요? 신규로 했어요. 부평구나 이런 데는 하던데 일단 국비라면서요? 그죠?

예. 국비 100%고요.

100%인데 우리는 나중에 이걸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구비로 내려오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한센인피해법」에 의해서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국비가 중간에 내려와서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아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98쪽에 결핵관리 결핵영양제 구입해서 그게 1인에 3회를 주는 거예요? 영양제를. 고등학교 결핵 검진하면서 결핵이 나오면 영양제를 주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취약계층?

예. 결핵 검사를 했는데 노숙인이라든가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결핵약을 드셔야 되는데 영양적으로 너무 취약하다 보면 결핵약을 먹어도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취약계층한테 저희가 영양제를 구매해서 그걸 드시면서 결핵약도 드시면 빨리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양제 구매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세 번을 주는 거예요?

보통은 3번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치료되는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산출하기 위해서 3회 정도로 잡은 겁니다.

산출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한센인 피해 우리 영등포구에 한센인 피해자가.

네 분 계십니다.

네 분 그분들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생활하는 거예요?

별도로 각자 생활하십니다.

각자 따로?

예.

400쪽에 찾아가는 아동 성교육, 거기에서 24년도에는 강사료 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프로그램 이용료 해서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강사가 없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을 하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건데요. 그것을 강사료라고 해도 되고 프로그램 이용료라고 해도 돼서 이렇게 잡았는데 강사는 당연히 전문강사가 파견이 됩니다.

16만원의 수당은 강사료인 거예요?

예.

프로그램은 그 강사가 가져오는 거고?

예.

따로 따로 돼 있길래, 한쪽에는 강사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프로그램으로 돼 있길래 앞으로는 강사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02쪽에서 4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403쪽 중간에 감염병 예방관리 올해 1억 2,216만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 1,4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19의 종식으로 매년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예산이 삭감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추후 발생할 감염병 등에 대해 본 위원이 볼 때 대비가 혹시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 감염병 관련 추세를 고려할 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2025년도 예산안에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나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1억 2,216만원이던 게 내년 1,300만원으로 대폭 감소가 되고 어쨌든 추후에 그래도, 지금도 마스크를 쓴 직원도 뒤에 계시지만 감염병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총체적으로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네요.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올해 특수구급차를 구매하기 위해서기 위한 1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특수구급차 구매가 없기 때문에 지금 1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것 외에는 내용을 보시면 감염병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 비도 편성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염병 관리하기 위한 방역물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손소독제나 마스크나 보호 가운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매년 그 기준에 맞춰서 물량을 확보를 해서 비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 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개인보호구라고 해서 보호복을 입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복 착탈의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어떤 감염병이 발생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감염병이 발생할 때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교육에 대한 강사료도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는 이것해서 저희가 감염병을, 지금 발생은 하고 있어요. 1급에서 4급 감염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역학조사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 안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외에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이제 다른 데는 몰라도 영등포 보건소만큼 어떤 감염병이 오더라도 시스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매뉴얼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 다 우리 영등포구민들도 알고 있는 거고 한 번 더 구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403쪽 감염병 예방에서부터 해서 오면 404쪽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480만원. 이것 간단명료하게.

이것도 저희가 감염병으로 예를 들면 엠폭스(MPOX)라고 해서 원숭이두창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격리 입원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얘기할 때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뭐를 하는데 대상포진 접종비로 1억 얼마를 신규로 편성했네요?

예.

1억 5,960만원.

올해 저희가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상포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저희 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을 접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타구는 해요?

예. 타구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3개 구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늦은 편입니다.

3개 구 빼고, 우리 구가 빠졌단 얘기예요, 그럼?

예.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 제정도 늦게 한 편이고 신규 접종도 지금 늦게 출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40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해서 여기도 증액이 됐어요.

예.

증액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51억 1,134만원 맞나요?

국가예방접종은 1,400만원 증액이 됐고요. 코로나 예방접종에서 저희가 한 2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410쪽까지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입니다. 402쪽 상단에 보면은 방역차량 교체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톤 트럭.

예.

그러면 혹시 저희가 방역차량이 몇 대 정도 구에서 운영되고 있죠?

지금 현재는 각 동에 다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18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700만원이 전기차로 해서 지원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1톤짜리로 지원된다는 건가요?

23년도에 저희가 구매해 줄 때는 전기차였고요. 내년도에 알아보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이 없어서 저희가 내년도는 그냥 일반 그냥 화물차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지비용이나 그런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서 금액을 좀 더 증액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그 차가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주 2회 방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이게 소형차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시면 잘 모르시지만 여기에 1톤짜리 차를 하다 보면 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그마한 차량 같은 경우는 한 6, 70만원 된다고 그러면 보험료가 한 100만원 이상 15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갖고 내년에 이런 차량이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3쪽 올해 구급차 구입하셨죠?

예.

차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작년에 그 구급차 때문에 좀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쓰던 구급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금 수리를 해서요 일단은 2대를 임시로 같이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하고. 그게 시동이 좀 잘 안 걸려가지고 했는데 수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저도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사는 게 최고 신형이라고. 406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중간쯤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기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그죠?

예.

코로나 병의원 접종비가 20억 8,42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이 여기에서 6억여 원이 되고, 시비가 7억 2,948만원 구비가 7억 2,948만원, 구비가 7억 2,948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제가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갖다가 질의를 하냐면 매칭사업을 떠나서 코로나 예방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담당 과장께서 생각 드십니까?

예.

아니면 코로나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 스스로가 본인의 건강관리를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올해 백신 접종률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만 5,000명.

아직까지는 그죠? 10월달부터.

예. 10월 11일부터 해서 지금 현재 2만 5,000명 정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대강 어느 정도 인원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한 5만에서 5만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2월 5일 어느 정도는 그러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네요.

예. 내년 4월까지 접종이라서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럼 25년도 백신 예방접종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뭐 알기가 그죠? 아직 추상적이고.

예. 지금 기준으로 한다라면 내년도도 한 5만명 정도.

충분하게 될 것 같네요. 그죠?

예.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 2만 5,000명.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까?

4월 30일까지입니다.

4월 30일까지. 충분하게 5만 명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셔갖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방역차량 있잖아요, 동에? 그것은 전에서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사줬어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교체를 해준다고 하길래 앞으로는 그럼 뭐 연한이 다 되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계속 추가로 사주는 겁니까?

저희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23년도에도 저희가 해줬고 그전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해줬고 내년도 하게 되는데 이것 편성하기 위해서 다른 구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새마을지회에 주는 보조금 성격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방역차량을 지원해 주는 구도 있어요. 약간 구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23년도도 했고 내년도도 저희 감염병관리과에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 사용하는 목적이 방역을 위한 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18개 동에 있는 구입 날짜나 이런 상세한 자료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안을 검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료 요청도 중요하지만 직접 좀 물어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지금 방역차량이 만약에 등록이 되면 새마을협의회 그쪽으로 차량이 인도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차량들이 다 협의회 고유번호증으로 다 등록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08쪽에서 4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409쪽 건강습관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단속 보조 인건비가 8명 저희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1명으로 줄어들면서 우리 단속에 대한 게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올해는 금연단속 보조원이 8명에서 내년에 1명으로 주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는 단속보다는 이제 계도 위주로 하고 금연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집중을 하고 저희가 각 동에 금연지도원이 두 분씩 있어서 서른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금연시설을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동 관할 동에 금연 홍보나 계도를 하는 게 주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단속은 좀 못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단속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면 당연히 저희가 단속은 하는데 좀 집중하는 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 단속을 하고 저희가 금연은 계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14쪽에서 4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419쪽에 여기 농식품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예.

이 바우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된 거예요? 원래, 이번에?

예.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저희 관내에 임산부 및 18세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가구를 추정해서 그 추정치가 280가구로 나왔어요.

18세요, 18세.

예, 18세 미만 아동이 있거나 임산부가 있는 생계급여가구인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거기에서 대상 가구를 280가구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원을 했다는 거죠?

예.

409쪽, 지났는데 금연단속 채용하는 것 있잖아요? 인원은 줄었어요, 인건비가.

예.

그런데 이 금연단속도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금연 이렇게 표지판을 해놓잖아요?

예.

바닥도 해놓고 옆에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 또는 공원에서 이제 어린이들이 놀이터라든가 전망 몇 m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표지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했는데 이번에 표지판 하는 걸로 다 증액을 하셨네요. 홍보물?

아, 그것은 올해도 예산이 있었고요. 이게 조금 저희 구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조금 이동이 된 거고 예산은 올해도 계속 있었습니다.

아, 있긴 있었는데 제 얘기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 해서 증액하신 겁니까, 어떻게?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데는 해야 돼요. 영등포본동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래요. 공원 바로 앞에 학원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한 데 하고 또 푸르지오 후문 들어가는데도 그렇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예, 저희가 금연구역이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금연표지판을 계속 붙였고.

빼고라도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안 좋으니까 그런 곳을 찾아다녀서 붙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나간 건데 서울시 사업이긴 하지만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이 24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문서로 한번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금연지도원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보니까 5만원 곱하기 36명이면 1동에 2명이고 36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활동을 하길래 36일이에요?

아, 저희가 각 동에 금연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관할 동의 금연시설을 저희가 점검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점검을 하는데 하루에 4시간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활동비로 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매일은 아니고 각 동의 시설이 약간 편차가 있어서 일단은 자기 동에 있는 시설을 하고 그 금연시설이 좀 적은 동이 있으면 인근 동에 많은 동에 지원을 나가서 또 점검을 하시고 합니다.

36일밖에 안 되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36일이라는 숫자가 나왔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0일 했는데 그 하루에 점검하는 그 시설 수가 한 20개소 정도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하면 보통 한 40일, 50일은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편성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하루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0건 정도 했는데 내년도는 조금 더 하루에 점검하는 건수를 조금.

15건, 줄여요?

아니, 다 점검은 해야 돼서 조금 고생스럽지만 조금 더 점검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420쪽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금이 대상은 아까 18세 미만, 임산부 했는데 지급 형태나 어떻게 개인적으로 지급 규모 같은 거를 한번 문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422쪽 하단 쪽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 스티커, 이것 배부를 그간 서울시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자체 제작 후에 배포해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서울시에서 250개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500개 정도 만들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전부 다 구에서.

구에서 모두 하라고 해서 좀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표지도 좋지만 타 자치구의 경우에는 여러 종류가 많더라고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문구의 자동차 표시라든지 스티커를 배부한 곳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택배라든지 벨이 눌리면 안 되니까 그런 현관용 표지, 예를 들어서 저도 한번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웃겨줘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는 위원도 있다. (프린트물을 들어 보이며) '안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집에 붙이는 것도 '아기가 자고 있어요.'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컬러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노크를 살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많겠죠. 우리가 일전에도 행감 때도 의약과에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 무슨 구는 택배는 하다못해 외국도 나갈 수 있으니까 칼로 떼든지 손으로 떼든지 테이프 붙어 있는 데 거기에 '무슨 구 보건소 마약퇴치'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어차피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초인종을 굳이 누르지 않아도 알리는 그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임산부를 좀 더 편안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어쨌든 타구 현황을 살펴보면서 우리 영등포구도 모자보건도 선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과학태교 1,230만원인데 예정을 해서 예산편성 하신 거죠? 1,230?

1,000만원요?

예.

예. 연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고요.

예. 알겠어요. 거기까지요. 그리고 425쪽에 보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83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대요.

예.

그러면 임신한 사람의 한 명에 한 번 5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차상위 계층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임신하신 분 35세 이상 전체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830명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내년 임산부가 1,919명이라고 서울시에서 예측 숫자를 줬습니다. 거기 중에서 43.3%인 830명 정도가 35세 이상 임산부로 책정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이렇게 인원과 함께 시에서 내려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난임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자꾸 증액이 되더라고요. 애기 갖는 사람들도 많이 없지만 난임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자꾸 되는 것은 위에 시에서 저기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증액된 것은 실은 올해부터 서울시 6개월 거주기간하고 연령별로 차등해서 줬었는데 그게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추경에 이미 반영이 돼서 추경 때 25억 8,463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올라간 것은 얼마 되지 않고요, 현재 2,316명이 시술을 해서 180억 정도 지금 썼거든요. 18억 정도 썼습니다.

18억이겠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있으면 그 정도 다 쓸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냉동난자하는 것이 요즘 유행처럼 돼 있던데요, 젊은 친구들한테. 보조 생식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신규사업이에요, 이거?

예. 신규로 기금하고 시비 50 대 50 사업입니다.

다음에도 계속 주나요?

난임 진단받지 않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서 임신ㆍ출산을 시도하는 건데요. 1회당 100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회까지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있죠? 이게 소득유형별 서비스 가격 인상 및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모든 출산한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하는데요. 그 금액이 태아가 첫째아냐 둘째아냐 셋째아냐 내지는 출산 쌍둥이인지 한 명 낳는지, 그리고 서비스를 5일에서 30일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28페이지부터 4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34쪽에서 4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40쪽에서 4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입니다. 442쪽 보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중에 보면 오늘 건강앱 및 5종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어르신들 하다 보면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고 많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도 본예산에 안 잡혀있고 추경으로 잡아서 현재 저희가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잡았고요. 저희가 317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의외로 이런 거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잘하시는 분도 있고, 혈압기, 혈당기 체중계랄지 활동량계를 통해서 하는 건데 잘 못하면 방문간호사가 18개 동에 포진해 있거든요. 가서 몇 번이고 설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을 잘하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 보면 찾아가는 치매예방 음악치료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르신들한테 음악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사용 목적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447쪽.

현재 445쪽까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445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있죠?

예.

거기서 보면 증액이 정신건강 치매노인이라든가 재활 이런 상대로 해요? 아니면은 어떤, 환자 폭이 어때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은 중증정신질환자나 자살 경향이 있는 분들 내지는 일반인들도 하기는 하는데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그리고 어떤 환경조성 이런 것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46페이지에서 4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447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잖아요?

예.

기간제 인력 때문에 지금 증액한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간제가 6명이 있는데요. 이게 실은 올해 1명 더 주시긴 했거든요. 자살예방 때문에 1명 더 추가돼서 추경으로 이미 1명분을 더 잡아서 실제 올라간 것은 900만원 정도 더 증액됐습니다. 6명이 지금 안심버스 운영이랄지 중증사례관리, 어린이사례관리, 힐링캠프, 미술치료 이런 곳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459쪽까지인가.

451쪽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459쪽 상단에 정신응급병상 운영 있습니다. 9,600만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예.

영등포구민 전용 응급입원 병상이 1개인데 충분합니까?

예. 저희가 올해 보니까는 응급입원을 경찰서 103명을 시켰는데요. 야간에 요 응급병상을 이용한 건은 2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협의체도 운영하고 했는데 별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응급입원이 가능한 종합병원은 몇 군데입니까?

저희는 가까운 해상병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힘찬병원, 어디예요?

해상, 해상병원.

신길3동에.

예.

조금 전에 정신응급 입원 건수는 몇 명이라고요, 올해?

올해 경찰 통해서 한 게 103건이었고요.

어쨌든 경찰서에서 의뢰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찰서에서 직접 데리고 옵니다.

직접?

예.

그러면 타 지자체 지원 예산은 어느 정도로 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응급병상이요?

예, 타 지자체 지원 예산.

타 지자체도 저희랑 타 지자체는 잘 모르겠고, 서울 지자체로 하면 거의 이 정도 저희랑 비슷합니다.

비슷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정신응급 발생한 입원 건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연도별로 한 3년치 정도.

입원 건수요?

예.

경찰 통해서 입원한 게 21년도에는 43건이었고, 22년도는 38건 그리고 23년도에는 80건, 올해 103건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그죠? 기본적으로.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2년도 38, 23년도 80건 그런 식으로 계속 올해도 그렇고 계속 2배 이상으로 급증했는데 그럼 담당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저 역시도 경찰서 한 번 문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담당자 의견은 앞으로도 세상에 이러다 보니까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과에서?

늘어도 지금 보시면 저희 응급병상을 통해서 한 건 21건이고 저희가 협약 맺은 연세서울병원에는 실은 병상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분하다?

예. 가도 원래는 한 병상만 확보했는데 또 다른 환자가 발생하면 2명이라도 그 옆에 병상을 무료로 이용해 주게 하겠다라고 저희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없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458쪽 마음투자 지원사업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459쪽 정신응급병상 운영 있잖아요? 그것도 기금도 있고 구비가 있는데 구비가 50%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네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7월부터 추경으로 사실은 잡아서 했거든요.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 구가 된 거거든요.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요, 예산을.

몇 개 구가 됐어요?

지금 18개 구, 9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그때는 7월부터 한 거라서 예산이 6억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니, 6,000만원이었지만 9,600만원 1년치 예산입니다.

그래요? 9개 구, 팀장님! 어디 어디예요? 불러보세요.

예, 잠시만요.

팀장님!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제가…….

뭐 서면으로 할 것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마음건강팀장 윤선영입니다. 공공병상 저희랑 같이 공모해서 운영하는 자치구가 9개 구고요. 강서, 영등포 저희 구, 금천, 관악, 은평, 노원, 강남, 구로, 강북 이렇게 9개 구가 공공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약과 과장님, 기다렸습니다. 468쪽 밑에 쪽에 468 하단부에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시비 이 부분도 감액에 따라서 6,200여 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원사업이 가능합니까? 올해 지원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감액된 이유는요 서울시에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4년도로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다고요?

예. 그리고 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서울시에서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 예산이 다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이제 복지부 공단을 통해서 받게 되면 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매칭 비율에 따라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비를 갖다 편성해서라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질의를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담당 과장 한번 답변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시비 매칭사업이라 해서 매칭 비율을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감액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구비를 편성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떨지 하고 담당 과장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게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복지부, 나라에서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건소 협력 치과의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교육을 하는 그 사업인데 그것이 이제 공단과 의원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시비를 절약하고 우리 구는 구비를 절약을 하게 오히려 됐고, 이제 구민들은 복지부의 동일한 비슷한 내용으로 서비스는 계속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입니다. 462쪽에 지역재난의료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재난훈련 물품 구매가 있어요.

예.

그걸로다 신규사업을 했는데 그전에는 물품 구입 안 했어요?

아, 이 물품은 뭐냐 하면은요 저희가 재난의료 현장이 발생을 하면 보건소에서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지만 저희가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재난훈련 물품이라고 도상 훈련을 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무슨 이렇게 커다란 판에 현장 응급의료소도 세워놓고 환자들도 있고 앰뷸런스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런 도상훈련용 물품을 구매해서 저희가 실전 훈련을 도상 물품을 통해서 연습을 하려고 사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조례도 만들었었는데 470쪽에 마약류 예방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이것 홍보만 하고 뭐 공모전 해서 홍보만 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저희가 이제 마약류 예방사업은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이 대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교 청소년 대상이나 어르신, 유치원 어린이들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그런 교육을 했는데 이제 이 홍보와 예방교육을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전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슬로건이나 포스트 같은 것을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고 또 그 시상 그러니까 채택된 것들은 오히려 홍보하는 데 이용을 하고 이러려고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이번 25년도에는 공모전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470쪽에 심폐소생술 교육 있잖아요?

예.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설치가 완료돼서 이게 미편성된 겁니까? 편성이 안 된 거예요?

400?

70페이지입니다.

이제 25년도에는 24년도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조성이 돼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장 관련해서 조성비와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까지 넓히겠다?

아, 여기에 470페이지에 있는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강사와 다중이용 심폐소생술 교육은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학교나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가서 우리 보건소에 방문할 수 없는 그런 대상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좀 보충질의 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올해 한 얼마 정도 지금 집행이 됐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사용한 교육은 저희가 3월 2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1일 현재 854명이 했고 연말까지 한 1,000명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따 조금 전에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하고 다중이용 심폐소생술 강사료하고 해서 거의 한 335회 정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그 정도는 진행을 했던 내용인가요?

예.

그정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진행된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72쪽에서 4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 방사능 수거검사 매입에 대한 차이를 포함한 2024년 2025년 내역, 감염병관리과에서는 말라리아 퇴치사업과 퇴치사업단 사업에 대한 내역, 해충유인살충기 현황, 지역 방역활동 지원 산정기준 포함 세부내역, 방역차량 내역,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금연지도원 활동비 내역, 지급 형태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금연 활동에 대한 2024년 2025년 해서 비교 현황, 건강증진과에서는 임신부 과학태교 행사 운영을 포함한 행사 운영비 세부내역, 척도지와 상담검사지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