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윤석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사전에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차상현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원장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연수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수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연수 위원장님께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부터는 예결위원장님께서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최미화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미화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최미화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나철원 위원이십니다. 서춘경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수 위원입니다. -------------------------------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세입재원의 변동분 조정 대상과 국비 보조사업 감액 변경에 따라 세출 예산을 조정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226억 2700만 원으로 33억 9천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 회계는60 120억 3200만 원으로 21억 74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05억 9500만 원으로 10 2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0억,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토지 매입비 7억 7천만 원, 장성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5억 3천만 원, 잔디 객토 지원 사업 4억 5천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44억 원 등이 증액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4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60억 3천만 원, 장성군 볼링장 건립 사업 19억 9천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내부거래 등 재원이 변동됨에 따라 그 재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6227억 1900만 원으로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6121억 2400만 원으로 92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부모급여 지원 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본 추경 예산안에 개선된 사업은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영된 만큼 연도 말까지 원인 행위 등 절차를 완료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 변경안은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변경되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당초 조성액 6억 4600만 원에서 9억 7400만 원으로 조성액 변경 계획입니다.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실 등 총 1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 1) 기획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67억 5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사업 129쪽 상단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사의 부담입니다. 연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재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정 예산서 101쪽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구입니다. 이월행 및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2억 9,8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기획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일자리경제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일자리 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추가 경정 예산 세입은 9억 2,138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88억 7989만 3천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106쪽 지방 소멸대응기금 로컬 비즈니스센터 조성 사업을 농업유통과에서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잔액 16억 7,7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착한 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등 6건의 8,822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2024년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상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 등 8건의 1,82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7,299만 8천 원을, 118쪽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8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동화전자농공단지 토지분양대금 완납으로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13억 9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총 세출 예산은 174억 8,657만 6천 원에서 18억 6289만 5천 원이 감액된 156억 2368만 1천 원입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 내시와 사업 종류에 따른 잔액 감액으로 증가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5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장성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2023년 6월부터 시작된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상품권 사용 제한으로 지류형 상품권 판매량이 감소함에 따라 상품권 제작비 등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특별회계 관리입니다. 동화전자공단지 토지분양대금 미납분 후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이던 특별회계 목적 달성으로 폐지 시 발생하는 잉여금을 일반 회계로 전출함에 따라 전출금 13만99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실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착한 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에 이렇게 감액하셨는데 어떤 배달료 지원 사업입니까?

착한 가격업소가 10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10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배달앱을 활용해서 하면 지원을 해주거든요.

어떤 업소들을요? 아까 잘 못 들

가격 지정된 업소가 10군데 있습니다. 그 이용하면 배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

근데 왜 이렇게 남아버렸죠? 돈이

지금 착한 가격에서 우리가 숙박업도 있고 미용업도 있으니까 배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건에 대해서 배정이 됐는데

그러면은 식당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네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런데요 숙박업은 배달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숙박 쪽에서 남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 사업 탄소 중립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새일 여성 인턴 운영 이렇게 다 돈이 좀 남았는데 결론은 청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중도 포기자도 있고요. 중도 포기자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중도 포기요

본인들이 포기해서 나간거입니다.

왜 포기를 할까요?

더 나은 직장을 잃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출도 가시고 그러면 다시 또 신청을 못한가요? 이제 그분들이 하다가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그 여건이 안 맞으니까 또 중간에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신청을 안 했는가요? 아니면 신청을 해서 이런 경우도 중단한 건가요? 청년 일자리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처음부터 저희들은 처음부터 신청을

처음부터 신청이 다 찼는데 하다가 아니 감해졌길래

네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기 행정감사가 할 때 청년 정책에 있어서 신청을 덜 했다고 하셔서 저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장성 사랑 상품권은 발행에 있어서 감액 이유가 뭐죠?

지금 지류형이 좀 많이 판매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 어떤 인쇄 비용이나 그런 거 감액했습니다.

어떤 것이 판매가 안 됐다고요? 지류형 그러면 카드로 많이 판매됐다는 뜻인가요?

카드형도 판매됐지만 지류형이 좀 많이 판매 안 돼서 감액을 좀 했습니다. 제작비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 우리 일자리 경제실이 전부 예산을 이렇게 줄였네.

국도비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그러면 내년 본예산도 미리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어가지고 본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본 예산은 했던 대로 그대로 했습니까?

본예산도 국도비 변경 내시 된 걸로 기준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다른 국도비가 안 들어간 사업은 그대로 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자리 경제실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버리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마스크나 이런 지원하는 한 식당이 아니고 전체 식당 지원금 말하는 거죠?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철원입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하단에요.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금액을 다 전액 감액 하셨는데 사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앞전에 제가 경쟁 사무감사 때 보고드렸지만 지금 작년에는 천만 원 지원해다고 했는데 그것이 올해 사건화돼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중이라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도 본인들도 신청을 안 했고요. 보조금 신청은 지금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법정 운영비라고 항목이 써졌는데 법정 운영비가 뭐 걸릴 게 있는가 없네요잉

본인들이 지금 신청을 또 안 했고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예산서 137페이지요잉 137페이지 아니구나 139페이지 하단 우리 중소기업들의 전시에 참가하는 단가를 170으로 산정을 하셨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5개 업체를 예산 편성했는데 4개 업체만 지원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지원받은 업체가 신기하네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너무 이게 전시회 참가하려면 돈 얼마 들어가는지 대충은 아시죠?

많이 들어가지만

특히 기업들이 참가하고자 하는 전시회가 있어요. 자기들이 참가하고자 하는데 그런 데는 당연히 인기가 좋으니까 단가도 세죠 저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해주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된다. 대신 개수를 경쟁자는 많은데 선택할 수 있는 가령 기업들 숫자가 적으면 대신 공정하게 선발하면 된다.

저희는 부스 임차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료만 근데 이게 전시회 참가비 지원을 해주려면 참가비뿐만이 아니고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을 건데

기업체하고 애로사항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특히 지금 저기 여러 가지 청년들 관련된 거나 아니면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좋게 기후 대응한다고 이렇게 지원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위탁기관에다가 수행을 대신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수행하게끔 해서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만약에 규정이랄지 이런 지침 때문에 더 대폭 지원을 늘리는 게 어려우면 이런 걸 수탁기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돌려가지고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봤을 때 170 갖고는 기업들 귀찮아서 안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지원을

실제로 많이 주면 좋겠지만 부스 임차료만 한정해서

그렇죠 아마 조금 더 하는 게 없냐 이런 문의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의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3)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은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3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입 분야는 예산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예산서 148쪽 설명 자료는 3쪽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구술 체력 사업 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 설명 자료는 4쪽입니다. 내용 연수가 경과한 노후 전산 장비를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장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당초 4억 원이었던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을 실제 결산액인 5억 3,600만 원으로 증액 변경하고 24년도 기금 수입 목표액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계획에서는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6억 4,600만 원에서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9억 7,4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우리 집행부도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3차 추경이 간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총무과처럼 예산서 148페이지 한 페이지만 갖고 얘기해도 되니까 뒤적뒤적 안 해도 되고 이건 편하네요. 감사와 함께 정말 감사할 일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실행과 관련돼서 요구 꼭 반영했으면 하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구술 채록과 관련해서 현대사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구술 채록이라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일 이 기록 사업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언론사에서 이런 거 진짜 대사특필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잘하셨으면 좋겠고 액수가 1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이럴 때 저는 수의계약 제도라는 것을 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또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실행과 관련해서 지금 좀 계획이 쓴 게 있는가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 접수한 저희 군의 희생자 가족들은 한 14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도청에서 주관한 실태조사에서는 한 4,000명이 넘게 희생이 된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굉장히 갭이 커서 제가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제 주변 의견들을 들어봤더니 주변에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까 고민 중에 그래도 가장 저희 장성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해서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는 장성문화원이 좋겠다 싶어서 문화원에 위탁 의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조사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실행 계획에 꼭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드리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것은 군에서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위로만 해 주니까 그런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안 그렇습니까? 군에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가령 기념행사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갖고 했지만 실제 그 뒷받침이 되는 기록으로 남겨서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역량이 안 되고 바쁘니까 평가랄지 이런 것을 후대에 맡길지언정 실제 기록이라도 해놓으면 후대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록이라도 해놔야 되고 우리 민족이 뛰어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록의 진짜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놨으면 특히 지금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왜 문화원을 저는 고민하냐면 실제 지금 문화해설사들이 이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해설사들은 여러 가지 지역 활동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해설만 갖고는 실제 다 할 수 못하죠. 그리고 채록의 기준이랄지 이게 객관적인 어떤 채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저희 학예 연구사가 있으니까 그분이 이런 법적 기준을 알아요. 어떤 것이 체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 하시면 되고 꼭 그 수치가 아니더라도 체로 과정에서 저는 그게 좀 읍면이랑 특히 또 여러 이렇게 주민들하고 좀 많이 공감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채록이 중요한 거지 딱 명단만 보고 그 사람만 하면 이거 안타깝습니다. 그 그래서 꼭 그 사람과 어떤 대화 내용 체록뿐만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정황들도 좀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게끔 저는 해설사들이 참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의원님 감사합니다. 문화해설사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아주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있어서 그 역사서에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그래서 지금 생존해 계시는 마을의 어르신들 또 지역 주민들 이장님들 그런 분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지금도 생존해 계신 사람들 간에 내 가족을 죽이고 또 내가 또 그 가족을 죽이고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잔혹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오픈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설령 오픈되지 못한 것은 오픈되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기록이 남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정황이 있는데 인간적인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증언을 하지 않으시는 이런 상황을 기록해야 된다 이거죠. 그 채록의 범위를 좀 폭넓게 잘 잡아주시기를.

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록이 돼 있으면 하여튼 후대가 더 팝니다. 아직은 또 또 후대가 더 평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군에서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이게 정부에서도 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기획실이랄지 문화관광과하고도 연계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가령 일제 때 했던 얘기까지 같이 채록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한국전쟁 관련된 것만 좀 하더라도 그다음에 예산에서 148페이지요. 우리 민주평통 관련된 예산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이건 행사실비 보상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에서 교육을 한다거나 전남이나

활동을 째까 했다고 적게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년에 비해서 조금

활동량이 좀 적었다.

네 이건 실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 가거나 뭘 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주민자치 관련돼서 이건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뭔 사정이 있었는가요?

주민자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민자치 교육하고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비 성격인데요. 주민자치 교육은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됐고요.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가하는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추진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 교육이 됐든 박람회 참가가 됐든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직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여할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꾸려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었겠고 또 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겠는데 좀 더 소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무과 내에서 자치분권팀의 업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이제 주민자치 업무를 전부 하고 있고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도 전부 하고 있고 또 청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도 하고 있어서 거기 또 굉장히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팀 하나에서 다 하다 보면 이쪽 이렇게 소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내내만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꼼꼼히 챙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나 민주평통 이런 데는 솔직히 이쪽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을 더 올려달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 거거든요. 왜 예산을 이렇게 안 올렸냐 내년 본예산에는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있는 예산도 집행을 못한 상태에서 의회에서 예산 좀 더 올리시지 왜 안 올렸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그래요. 관심 갖고 같이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저도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그 부분이 있는지 해서요.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너무 기재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이 프로그램을 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돈이 남아도는 거 아닌가요?

그 사업비하고는 그 예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 예산들은 전부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그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은 이제 교육비입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 같은 거 사업 이렇게 실행할 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은 없었는가요?

저희가 그 부분을 항상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교육대도 그 예산 활용 부분 사용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포함해서 회계 규칙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게 지금 항상 항상 예민한 부분입니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주시를 하고 회계 규칙에 맞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께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는 그거는 지켜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막 안 된다는 것만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 기재를 좀 풀어서라도 어떻게 송창석 팀장님 좀 잘해 주십시오. 살펴주시고.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조 과장님 상무대 문화탐방 참여 교육생들 있죠? 이게 이제 훈련병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교육...,

네 그렇습니다. 대위 과정들

그가 훈련 교육생들에게 장성군 문화 탐방을 시키는 거죠. 필암서원 내지는 백양사 기타 등등이 근데 이게 왜 예산이 남았어요?

네네. 요거는 의원님 이거는 이제 기타 보상금 성격으로 홍보 기념품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예산이에요. 그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에게 참가 기념품으로 기념품을 사서 주는 것인데 단가가 조금 당초 예산 세웠을 때보다 줄어서

물건값이 내리는 것도 있어. 그러면 상무대 교육생 말고 그 가족들 있잖아요. 꼬마들이 그 어린애들한테 장성을 좀 이렇게 문화 탐방을 시켜주면 어쩌나 그거는 안하고 있나요? 따로 하나요?

상무대에서 자체적으로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러면 이 목하고 그 목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건 목이 다릅니다. 예산 과목이 달라요. 문화 탐방비 지원이 있고 이거는 그 탐방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기념품.

그러면 그 어린애들을 장성 문화 탐방을 해주는 거는 뭘로 돼 있나?

어린애들 가족들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 함께 같이 문화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혹시 뭘로 돼 있어요?

예산 과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 과목을 잠시만요. 사무관리비로 올해 600만원.

그게 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행사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행사 교육 참가한다거나 조그마한 행사들은 사무관리비에 행사 운영비 목으로 세웁니다.

글쎄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

소규모 행사는 행사 운영비로 세웁니다.

행사 운영비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목을 정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하기는 하는데 그 몫이 행사 기념비에서 지출이 된다. 그 얼마나 나갑니까?

600올해 예산 600이었습니다.

그건 몇 번이나 해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에 두 번

이런 것들은 참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몇 번 합니까? 가족들 저기를

두 번 합니다. 두 번 상하반기 한 번씩이요.

두 번 해서 전부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한 번 하면 한 40명 정도 될 텐데 두 번 해봐야 80명뿐인데 교육생들이 이렇게 많이 다녀가는데 1,215명이나 되는데 그건 조금 좀 적은 거 아닐까?

저희가 그럼 수요 조사를 한번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늘려가지고 장성에 대한 이미지를 어렸을 때부터 콱 심어놓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품이 홍보 기념품 값이 내렸다 그러면 이거 그 액수에 맞춰서 좋은 걸 좀 사주지 그걸 참 그래요. 가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4년도 장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4)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보현입니다. 군민이 주인되는 의회 구현에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존 예산 대비 1억 4천76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 상단입니다. 전기 수입 6,380만 원, 여권사 모텔링 수수료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 상단 지적 제조사 조정 등 상향 징수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쪽 중간 부동산 설명법 위반 과징금 1,956만4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수입 471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지등 특별회계 세입은 기존 예산 1억 4천만 원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 지적 제조사 조정금 지급입니다. 마을 주민 간 경제 협의 지연으로 연내에 조정금 지급이 어려운 관계로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예산서 153쪽 중간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 예정액을 제외한 잔액을 2,833만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53쪽 하단 화재 안전성 성능 보강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없어 사업비와 이자 반납으로 1,344만3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5)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억 7,860만 원이 감액된 84억 9천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024년 예산 대비 3개 사업 9억 5,798만 원을 감액한 195억 8천695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이진왕가옥 사랑채 긴급 보수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예산 성립전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3천만 원에 대한 반영입니다. 예산서 157조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부터 시작하는 국비 사업으로 폐교된 약수중학교를 활용하여 사찰 음식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업 대상지 확정이 지연되면서 국토비가 미교부되어 실시설계 용역비 8억5,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국도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남도고택 달밤 스테이 상품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개발 지능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2억 원을 2차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전남도에서 국도비를 전남관광재단 추진단체에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군비 7천만 원을 제외한 국도비 1억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 6)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제 2024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 예산 정리를 통한 불용 예산액 삭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기 편성 예산액을 경정 반영하였습니다.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민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2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395억 대비 3.2% 감소한 382억 원이며, 군 일반회계 예산 대비 6.2%입니다. 382억 원 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239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62.6%이며, 군비는 143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37.4%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액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한 불용 예산액 삭감으로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설명자료 3쪽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궁극적으로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 사업비로 지역자활센터 6개 자활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설명자료 4쪽 장애인 개인 운영시설 지원입니다. 거주 및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서산 은혜의 집, 남면 사랑의 종의 집 2개소 운영 중입니다. 입소자 및 종사자 정원 대비 현원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설명자료 5쪽 정신보건시설 운영비입니다. 북하면소재 시니어건강타운 정신보건시설 운영사업비로 동절기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9,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4쪽 설명자료 6쪽 장애인 연금입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설명자료 7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입니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방문, 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과다 내시액 조정 및 향후 실소요액을 반영한 국도비 변경내시액으로 4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6쪽 설명자료 8쪽부터 9쪽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방과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 방과 후 활동 서비스 2,200만 원, 주간활동 서비스 7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설명자료 10쪽부터 11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최저 생계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15억 4천만 원, 주거급여 3.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68쪽 설명자료 12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중한 질병,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사업량 확대 예산액을 반영하여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기자님 우리가 이렇게 질의 답변을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것은 다 각 실에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가족행복과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임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족 행복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가족행복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2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958억 원 대비 0.4% 감소한 955억 원이며 군 예산 대비 15.6%입니다. 955억 원 중에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는 628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66%이며, 군비는 327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34%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다수 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 변경 내시액 반영 및 불이용 예상액, 군비 삭감으로 신규 사업가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 설명 자료 3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345개소를 대상으로 난방비 및 양곡을 추가 지원하여 동절기 대비 운영 활성화를 위해 6,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 설명자료 4쪽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인원 증가에 따라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 수정 예산서 107쪽 설명 자료 5쪽 부모 급여 지원입니다. 0세부터 1세 영유아 380명을 대상으로 현금 또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 예산 부족분에 대해 당초 성립 전 예산 2억 5,7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3회 추경 부의 후 통보된 국토비 변경 내시액 1억 1,200만 원을 추가로 수정 계상한 4억 2,4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4쪽 설명 자료 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인 상록원에 대해 노후화된 창호, 방문, 화장실 등을 보수하여 아동의 안전 확립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9,4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과장님 3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올라왔는데 경로당 난방비를 며칠 이렇게 생활한 걸로 산출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7월 8월 두 달 동안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5개월분을 지원을 해줍니다. 1 2 3월달하고 10월 11월달 이렇게 해서 5개월 동안 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비는 지금 한 줄었는데 양복비는 늘어난 이유가 한번 좀 설명을

부식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 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읍면이라든지 또 인원 수가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저기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한 6,600만 원 좀 더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변경내시 돼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식비는 줄었는데 양육비는 한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늘어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난방비하고

난방비는 그리고 또 양육비는 한 48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고 그래서 거기도 인원 수에 따라서 지금 배정이 되는 거죠. 양곡비는 그냥 개월 수대로 지원을 해줍니다. 7개월 동안 해가지고 1년에 7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식비는 부식비도 달달이 나오잖아요.

부식비는 매월 나갑니다.

부식비는 줄어들고 양곡비는 늘어나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양곡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동절기 이렇게 보내면서 양곡하고 난방 부분 조금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어서 이번에 조금 더 넓혀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8)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미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옆에서 응원해 주시는 우리 김연수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0억 3,800만 원이 감소된 139억 9,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 하단에 첨단3지구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원인자 부담금을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60억 3,034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각종 세외 수입 계상으로 총 60억 2,95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6건에 3,691만 원, 시도비 보조금 5건에 10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부의 보조금 반환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 영산강 수계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금입니다. 영산강 수계 하천하구 정화사업 추진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거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 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셔도 됩니다. 더 뭐 하실 일 있어? 예 감사합니다. -------------------------------- 9) 세무회계과

예산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과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 2회 추경 대비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세비로는 예산서 103쪽 지방세 수입 중 법인 소득 수정 신고 및 정산 금액 증가분 지방소득세 8억 원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증가로 과년도 수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 의회 청사 신축 공사비로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금액 추경은 2회 추경 대비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용역비 집행 잔액과 출장, 예비 인력 운영비 등의 감액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4쪽 의회 청사 신축비는 군비 5억 원을 감액하고 방금 예산서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도비 조정 교부금 5억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10) 재난안전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안전관리팀장 유승화입니다. 오늘 재난안전과장과 방제팀장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전 설계 검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출장 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총 세출 예산액은 526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526억 5천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 중간 예비군 지역센터 설치사업 기획 설계 예산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초 64억 원의 사업비로 예비군 중대 통합 관리를 위한 예비군 지역센터를 신축하고자 추진하던 중 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본 사업을 원점 검토하고 보건소 현 건물을 재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지역센터 신축을 위한 기획 설계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211쪽 하단 풍수에 대비 소방자재 사업비 4,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 발생 시 필요한 수방자재를 구입하거나 읍면자재 보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이 없었으며 수방자재 보유량도 충분하여 본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11쪽 하단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9호 기금 사업으로 도비 100% 사업이며 당초 3천만 원에서 도비 1천만 원이 증액되어 1월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1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3회 추경 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원석 위원입니다. 팜스마트 그쪽 이번에 삭감했잖아요. 인도 정비 한승마트 가기 전에 옛날 저기 금성 슈퍼부터 그쪽으로는 정비는 안 되겠던가요?

거기는 땅을 더 사지 않는 이상은 폭이 한 50, 60cm밖에 여유가 없거든요. 가게 앞으로 차선하고 가게하고 그 공간인데 거기를 어떻게 더군다나 거기가 우리가 일방로로 쪽에서 나오는 것만 들어와요. 그래도 이 차선이 안 나오는데 거기를 어떻게 정비하는 방법은 아무리 연구해도

이는 다 그래도 조용했어요. 그게 이제 여사

그러니까 이제 주차도 문제고 하는데 거기를 인도를 놔버린다거나 어떤 상황을 만들어보면 아예 거기는 더 복잡해져버린 상황이라

사실은 그때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최선을 한다고 하면 차선 위에다가 우리 볼라드 봉정도 세우는 정도인데 그걸 하게 되면 오히려 주차 문제를 더 유발시켜버리고 통행 한 사람들은 50cm 60cm를 뛰어다녀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 손대는 것이 한쪽만 저희가 옛날 궁전 해장국집 남양 그쪽을 손댔을 때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실제 아래쪽 콩나물 해장국이나 이쪽을 손대기는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손댄다는 것이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저기 타스마트까지 이야기한 것이지 팜스마트 인도만 이야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더 연구를 해보고

그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그쪽이 조금 인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중앙으로 다니고 이렇게 해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원성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과장님 우리가 저쪽에서 오다 보면 우리가 앞에 이 삼각지대가 있잖습니까? 이렇게 예 거기를 어떻게 없애버리고 제가 상당히 그래서 거기를 조그마하게 삼각지를 만들면 더 넓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역전 쪽에서 그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려는 부분 그다음에 저쪽에서 쭉 오는 부분 또 큰 길가로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넓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니면서 그 부분들이 한번 그걸 한번 검토 한번

예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려시멘트 땅에 붙어

군유지죠. 거기 군유지 유지 교통섬으로 이제 안전대책상 해놓은 것들인데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솔직히 별로 모형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더 좁게 해서 교통의 원활한 편안을 위해서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앉아 계셔야 됩니다. 다 끝난 자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장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