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공원녹지과 나. 환경미화과 다. 공간정보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 속에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우리 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300만 원, 특별회계는 106억 7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51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210억 7300만 원보다 8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총 29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3억 7300만 원이 감액된 321억 2300만 원, 특별회계는 106억 7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15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401억 4100만 원보다 92억 3300만 원 증액된 총 49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19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423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에 4억 19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2000만 원,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업무 수행에 61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33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9억 6400만 원이 감액된 25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437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8억 6600만 원이 감액된 76억 9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 및 유지 관리에 19억 500만 원,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 관리에 12억 2800만 원, 정원도시 조성에 5억 4900만 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조성 및 산불방지에 18억 5300만 원, 휴양 등 산림문화증진에 19억 7200만 원 등 3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73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1억 3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477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속가능 생태환경 조성에 4억 6800만 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2억 6300만 원, 건강한 음식 문화 구현에 1억 4600만 원,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에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93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2억 8300만 원입니다. 예산서 497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소환경 관리에 114억 5500만 원, 폐기물 자원화에 49억 500만 원, 폐기물 무단투기관리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515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18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19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억 700만 원이 감액된 18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전문적, 체계적 지적 관리에 98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8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1억 4900만 원, 도로명 주소체계 구축에 1억 8500만 원, 적정한 지가공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91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06억 7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주차요금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57억 56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등 여섯 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01억 5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900만 원입니다. 예산서 923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106억 700만 원 증액된 17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영주차장 확충에 159억 900만 원, 거주자 주차시설 확충에 7억 3000만 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 주정차질서 확립에 7억 700만 원, 교통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국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적기에 교통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고생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당초예산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종가로 공공공지 7.5㎞의 가로수길 하부를 정원으로 조성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태화연과 우정동 상가 보행자 전용 도로에 실외정원을 조성하였고, 혁신휴공원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 협약을 통하여 정원형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예술공원에 울산시 조경협회와 정원 스토리페어를 개최하여 전국의 조경 전공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원 스토리페어를 진행하면서 정원작가, 대학교 교수들과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정원을 공부하는 학생과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연구하고 배운 전문지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 구는 적은 비용으로 정원 및 조경 전문가의 설계로 더 멋진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10월 부산대학교 조경학과와 정원 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실시하였고 2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울산중학교까지의 종가로 공공공지에 정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수업 시간에는 현장에 와서 정원설계 등을 진행하고 식재를 위하여는 최소 5일 이상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인건비를 반영하였고 수목 이식, 관수 설치 등 기반 공사를 위한 시설비와 정원 식물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달빛 공원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시공한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내 참여 정원을 조성하여 2028 울산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고,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기호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감액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왔나요?

산림청에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왔고 그런데 지난번 산림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다 우리 울주군 현장도 둘러보면서 산림청에서 특별 방재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예산을 더 내려줄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저희들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한 2500본 밖에 실제로는 한 7000본 정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12월에 450본 정도 베고, 2500본 정도 베면 한 3000본 정도가, 4000본 정도가 지금 못 벱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긴급하게 요구를 한 게 재선충 피해목에 대해가지고 전수조사를 그냥 돈은 요구를 못 한다, 그냥 항공 사진 찍어서 대략 4000본 이래 안 되니깐 전수조사를 다 해라, 그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QR코드라고 소나무 하나 하나에 대해서 그 지점을 다니면서 조사를 다 해서 등록을 재선충병 앱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기간제 분들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감액됐나요?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한 2억 6000 정도….

방제에 대한 게 감액됐네요. 그러면 방제계획이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초예산이 되면 5월까지인가 6월까지인가 방제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5월 15일까지 했는데 올해는 최대한 빨리해서 4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방제예산은 지금 2억 줄었는데, 2억여 원이, 추경에 나오면 늦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추경을 최대한 빨리 하고 성립전 예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국고보조금이 일단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그것도 조금….

저도 재선충 방제사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방제시기가 봄부터 해서 여름 전에 마무리하는 게 계획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내려오면늦다, 그죠?

좀 늦을 수도….

방제계획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추경, 국고보조금이 빨리 내려오면 그 돈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하고 저희들 구비가 배정이 되면 그거는 또….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려면 산림청에 예산을….

확보를 먼저 해야합니다.

확보를 해야겠네요, 그죠?

예.

공문이든지 뭔가 확답을 받고 해야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소나무 전체에 대한 피해, 그냥 돈을 막연하게 우리가 7000본 안 된다, 그 소나무 각 지점을 다니면서 산 전체를 다니면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또 우리 중구청에 공원녹지과에 방제사업 계획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산림청하고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상 문제없도록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 방제계획에 벗어나서 늦게 확보가 되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12월에 만들어진 과업지시서 상에는 제28조, 과업지시서 제28조 지출내역 보고, 22년 12월 과업지시서에는 이 경비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1항에. 23년 11월 제28조 상에는 과업지시서에 대행업체는 수거원, 운전원, 작업보조원, 사무원 등의 인건비 및 경비라고 되어 있고 지출 자료를 대행료 청구 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2년 12월 자료에는 경비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23년 11월 작성된 과업지시서에는 경비라는 항목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변경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원가 산정하는 내용 중에 원가 산정 기준, 이것이 23년 10월 11일 구청장님께 보고가 됐네요.여기 보면 원가 산정 기준에 붙임 1, 4페이지 보시면 경비해서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보험료 등 쭉 나가다가 맨 밑 항목에 기타 경비라는 항목이 또 있어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지출 자료를 대행료 청구 시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업체에서 보고했나요?

사실 업체에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과업지시서에 돼 있어요. 경비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경비에 보면 세부 항목이 쭉 나오다가 또 하단에 또 기타 경비라는 항목이 또 있어요. 이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그니까 23년 같은 경우에는 기타 경비해서 1억 2000, 아니 1221만 3430원, 근데 올해 24년도에는 기타 경비가 갑자기 2억 4228만 9821원 이렇게 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1883%가 인상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사항에 나와 있듯 청구 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보고하여야 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 행감 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정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노무비하고 보험료를 정산하는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정산을 받고 수수료를 청구할 때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출 내역 보고는 엄격히 보면 우리 행정에서 말하는 부분은 약간 정산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했는데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했다는 걸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하면서 잘못한 걸로 그렇게 사실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22년 12월 작성된 그 과업지시서 상에는 없던 것이, 23년 11월에는 경비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정산의 목적이 아니고 업체의 집행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볼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근거법령이나 상위법령을 검토해 보니 사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그 판단은 누가 정하죠?

저희들이 일단 그 상위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걸로 돼서 과도한 자료 제출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예, 다른 지자체도 다 하긴 했는데 저희들처럼 임금하고 보험료만 받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3페이지에 보면 205-01보면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4000만 원 예산이었네요, 그죠?

예.

예, 다 집행됐죠?

예, 올해는 거의 집행이 되었는데 약간 삭감된 이유는 재고가 조금 있어서, 시에서 그 시비를 삭감을 해서 저희도 50, 50이라서 1000, 1000 해서 삭감….

재고가 있다는 건 울산 중구에 재고가 작년에 제작한 게 있다, 이 말씀입니까?

구입한 게 아직 좀 있어서 다른 예산으로 좀 받았습니다.

재활용품 담는 거 그물망 아닙니까?

예, 그물망.

그래요? 작년에 그러면 4000만 원 예산이었으면 시비도 2000만 원 있었겠네요?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아 2000만원.

작년에.

작년에,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같으면 이거 그물망을 몇 개 정도 구입합니까?

그물망 하나에 한 3300원 정도 합니다.

4000만 원 같으면 몇 개, 이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배부를 어떻게 하죠?

새로 전입오면 배부를 하고 기존 배부된 분들이 훼손이나 분실하면 사유서를 받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서를 내면.

예, 분실한 분은 사유서 받고.

동에서 합니까?

예, 동으로 교부해서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분실이 많거든요. 그러고 야간에 다니다 보면 그물망에 해놓지 않고 봉지 같은데 넣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그 비중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이 재고가 남았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의아하고. 그러면 재고 얼마 남았다 했죠?

재고 현황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볼 때 홍보가 잘 안되고, 지금 길거리 가다 보면 그물망에 나온 것보다 그냥 이 봉지라든가, 비닐봉지 있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은데 열 개 정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물망에 제대로 나온 경우가 드물어요. 이게 좀 환경하고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예.

예, 비닐 같은 것도 어찌 보면 탄소중립하고도 관계되고, 그걸 지양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고가 남았다는 거, 이게 행정을 통해서 좀 어떻게 통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빨리 좀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수요는 많은데 이 연결되는 어떤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 비닐에 버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그물망에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강화하겠고, 그 재고가 남았다는 부분은 그분들이 필요로 하면 동에 가면 배부를 하는데, 기존에 아마 쓰던 게 있어서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빨리 배부될 수 있도록, 현재 쓰레기 나오는 게 전부 대부분 비닐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가 안 맞아요, 행정이, 아시겠죠?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문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리 청소 환경 용역업체 관련해서 제가 또 보충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기타 경비에 대한 자료 요구가 과도한 자료 요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권리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에서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령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거기다가 분명히 과업지시서에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강제할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게 단순하게 출력만 해서 그냥 저희한테 제출한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걸 더 지우기 위해서 그 많은 자료에 대해서 다 이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감사한 마음들 먼저 들었고요. 거기다가 우리 비리와 부정을 일삼는 부정당업체 때문에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생각하면서 좀 더 빨리 이런 부정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자료 그런 요구를 하는 거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정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료를 요구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이번에 제출했던 그 자료가 아니죠? 지난번에는 제가 기타 경비, 처음에 기타 경비 정산서 없다고 하셔서 기타 경비에 지출 내역 그렇게 요구 드렸고 우리 집행부에도 그걸 가지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우리 또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 그래서 그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그리고 자료 요구를 제가 드린 서류를 보면 기타 경비라고 명확하게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이번에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보고 싶었던 그 자료는 정보가 없었고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자료에 있어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또 새로운 것도 사실 또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선 저희 위원님들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우리 환경미화과로 오기 전부터 이게 계속 지속되어 온 우리 청소 대행업체들의 부정행위라는 점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의 책임 소재를 사실 가리자고 하는 게 이게 주된 질의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정리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의기관으로서 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 권리를 침해한 점을 근거로 해서 해당 업체들에 대한 입찰에 제한을 두기를 한 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혈세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밝혀지지 않는 점을 들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예고 드립니다. 단, 지금이라도 예산 집행 내역을 제출할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 후에 재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기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공간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공간정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