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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본회의2024-11-22

박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추복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정옥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정옥 의원,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촉구)

박정옥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추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기후 변화, 대기 및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의 질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8기 첫 번째 공약인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군 실현을 목표로 교육 발전에 꾸준히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과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는 더욱 발전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로 만들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환경교육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부족한 실정으로, 모든 주민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교육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현행 환경교육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주민 참여 확대입니다. 우리 군의 특성과 주민 필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환경교육 실현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하여 마을 단위 환경교육, 환경체험캠페인 등의 교육을 확산하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함으로 환경의식을 높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과 안정적 예산 확보입니다.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 기업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교육자원과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우수한 환경교육 제공과 체계적인 교육실행기반 구축을 위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넷째, 환경교육도시로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13곳이 환경부으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어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10년 전부터 환경업무전담팀을 구성했고, 서대문구는 생애주기 맞춤형교육과 기후모아앱 등 지역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평군은 1인당 2만 5천 원의 환경교육예산과 지역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환경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으로 환경교육도시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교육은 우리 미래세대와 지구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우리 군이 환경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의 검토 후 적절한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의 의결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출석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단말기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여덟 분 중 여덟 분이 출석하였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행감특위위원장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1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8일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11월25일부터 12월3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예산이 낭비 없이 쓰이고 있는지, 750여 공직자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지와 옥천군 조례가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 이어 2025년도 국세 수입 저조에 따라 의존재원 감소가 예상되므로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 여건에 대응하고자 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폐지 대상 조례 및 일몰사업을 제시하였고, 각종 행사성 보조사업의 집행현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인력 및 관심 부족으로 방치되거나 정확한 예산 산정과 법률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업을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의 재배치와 법률 검토를 통해 사업의 이행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서류심사 전 11개소의 현지를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파악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감사활동에도 매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며 수차례 부정확한 감사자료 제출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자료 누락, 오기, 착오 등의 부실한 감사자료가 다수 확인되었고, 옥천군의회의 일부 감사자료 서식이 착오로 변경 시달되어 혼선을 빚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오류는 감사기능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군과 의회의 감사자료 작성자 및 확인자는 감사자료 작성 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답변을 미루거나 서류로 대처하는 일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총 68건이며, 그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 후 이행 실적이 미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과 예산을 적의 수립하여 관련업무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목적의 실효성이 없는 조례의 경우 개정 및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은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모사업 총괄부서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관련 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고, 중앙부처의 사업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전략적 공모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 시 이윤, 일반관리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위탁과 직영의 운영비용을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옥천군 공동브랜드는 현재 사후관리와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와 가치가 낮고 브랜드 사용 실적과 활용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브랜드가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체계를 확고히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기추진된 사업들 중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거나 법적 검토 미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 조성사업,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향수호수길 조성 및 장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잘못된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경계를 허문 관련법 검토, 현장 여건 분석, 행정절차 준수, 타당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현재 중단 또는 지연된 사업으로 더 이상의 주민 불편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하고 합리적인 후속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집행률이 저조하여 옥천군의 인구감소 대응능력 및 기금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집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이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업무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시설 이용 종료 후 장기간 방치된 시설은 관리 소홀로 환경 오염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철거하여야 하며,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내 상수도 미신청 가구에 대해 상수도 이용을 유도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비용까지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서류 및 현지 감사를 통해 나타난 소관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철저 등 6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개선·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실질적인 결과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군의회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감사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위원분들과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박한범 의원) 3.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202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응급의료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설치에 따른 운영사항 규정 및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용차량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연지도원에 대한 위촉절차를 명확히하고 현실에 맞는 임금기준을 적용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읍 동안리에 새롭게 들어서는 이편한세상 옥천퍼스트원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옥천스마트팜실증플랫폼 구축(안)과 옥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변경(안)에 대해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옥천스마트팜실증플랫폼구축(안)은 지장물 및 영농 손실 보상계획 등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누락 보고하지 않도록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으로, 대청호 안읍창 지역활성화사업(안), 옥천이지당 종합정비사업 토지 추가매입(안), 동이면 우산리 수세식 공중화장실 설치(안), 폐기물종합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안)에 대해 2025년도 정기분 옥천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우·김경숙 의원) 10.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송윤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평일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 환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경영개선보조금 및창업 지원대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장수 소상공인들에 대해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폐업을 방지하고자 충북신용보증재단 1억 원을 특별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의장

방금 산업경제위원장 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6일부터 12월1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박한범 의원, 효율적인 인력ㆍ조직 관리 및 보조금 건전 운영 방안에 대하여)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박한범 의원이므로, 사전에 신청하신 대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방식의 경우 질문과 답변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군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추복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드림 옥천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은 제 부서의 소관사무에 대한 관련 법령과 지침을 훑어본 결과, 옥천군 행정이 매우 양호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로 군 행정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 준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수님께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건전한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1988년 기준정원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총정원제, 표준정원제, 총액인건비 제도를 거쳐 2014년부터는 기준인건비제도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인건비의 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복지, 안전 및 지역별 특수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1 내지 3%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2년부터는 지방인력 긴축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교부세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인건비를 추가해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에는 2025년부터 페널티를 전격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은 우리 군이 지난해 기준인건비가 초과 지출되어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환경이 급변하며 행정인력의 수요는 높아지는 데 비해 인력 증원은 까다로운 지금의 제도로는 인건비가 초과될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인력이 충원되려면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국세수익 감소로 나라살림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올 들어 9월 기준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1조 3,000억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정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보통교부세 감소액도 4조 1,000억으로 예상됩니다. 옥천군도 ′24년 세수결손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150억 정도가 감액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천군이 재정 운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른 인력 및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옥천군의 기준인건비는 2022년 8억 500만 원, 2023년에는 31억 4,000여만 원이 초과 지출되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를 더욱 궁핍하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 최근 2년간 기준인건비 결산 결과, 초과 집행된 이유는 무엇이며 내년도 보통교부세 감액 규모와 이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22년 대비 ′23년에는 21억 원이 증가하여 총 31억이 초과 집행되었고, 그 주된 사유로 연금부담금 보전금하고 ′22 ′23년 양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분이 기준인건비 총액에 미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밝혀 주셨는데, 그 외에 더 큰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22년도에 기준인건비가 8억 원이 초과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늘릴 그런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수 취임 후 단행한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와 인력 확충에서 기인한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군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행정수요의 증가분과 또 업무강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원을 다 채웠다고 강조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군수님 취임 당시만 해도 우리 옥천군 정원이 733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취임하고 곧 단행한 조직 개편 시에 사실 많은 인원이 증가돼서 정원을 750명으로 채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종전의 정원을 750명으로 17명의 공무원 수를 늘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늘어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25명이 늘었습니다. 또 공무원 및 공무직 4명 등을 포함한 총 29명의 인건비라면 내년도에 우리가 9억4,0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또한 우리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행정인력의 수요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원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대한 옥천군의 정원관리대책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 중에 ′27년까지 17개의 복지시설과 또 주민편의 시설 등의 준공이 예정되어서 이에 필요한 인력 규모를 공무원 23명, 기타직군 13명 등 기준인건비 적용 대상 인력이 총 36명이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라서 군 의회에 보고된 ′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의 옥천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과는 엇박자가 나도 크게 난 진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 5개년 계획상 직종, 직종별 정원 증감 내역에서 ′26년에 단 4명의 정원 증가 요인이 있다고 어제 처음으로 의회에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수요가 있으면 있는 대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향후 이를 협의해 준 광역자치단체장과 이를 보고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필요 인력 정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어쨌든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인원이 필요한 인원이 계상돼 있다고 하면, 이는 옥천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 기본계획에도 없는 그 필요 인력을 시기에 임박했다고 해서 행안부나 우리 충청북도가 당시에 올라가서 증원 요청을 해주면 그 부분을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반드시 장내에 필수인력들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좀 반영을 해줬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로는 자체 정원을 늘리거나 기구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재배치해서 활용하는 인력 운영계획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직된 공무원 조직 문화와 높은 업무강도, 부족한 급여 수준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저연차·하위직 젊은 공무원들이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력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고민됩니다. 군수님, 최근 3년간 의원면직 현황과 이에 따른 업무 공백 해소 방안, 그리고 우수자원의 공직 이탈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우수 경력자원의 충북도 전출을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군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도 전입은 적극 권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지자체의 할애 요청에 대해서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 기존 인력들이 결원이 발생하는 사례를 좀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동남4군으로 기준을 하게 되면 우리 옥천군에는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외에 3군에 대해서는 사실 전입 희망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특히 뭐, 우리 인근 지역인 보은 같은 경우는 전임 군수님 시절에는 아주 뭐 타 지자체에서 할애 요청을 해도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보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옥천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보은, 영동 기타 괴산까지도 우리 옥천군에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에도 그쪽 지자체에서 전출 규정을 강화해 놔가지고 우리 지역에 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남4군 군수님들하고 잘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군수님의 우수자원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입 요건을 완화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우수자원 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지금 밝혀 주신 그 7급 승진자 4년 이하의 자원들뿐만 아니고, 징계처분 제한 기간도 좀 완화를 해줘야겠다. 더러 일을 하다 보면 뭐 감봉이나 견책을 받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감봉·견책에 대해서도 보통 지자체마다 다 일정 기간 전입을 제한하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완화해 주시고, 재직기간도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6, 7년까지는 좀 확대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고참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경력자원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무원노조와 협의를 하되 또 공무원노조의 동의가 좀 전제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공직자들이 당해 직급에서 또 타 지역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승진이 또 이렇게 뒤처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또한,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들의 임용 후 발생되는 결원을 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까 군수님께서도 더 많은 인력 충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하고 그렇게 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만, 간혹 일정한 특정 직종에 대해서는, 직렬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으로 신속히 다음연도 인력 수급 계획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특별채용도 이렇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 이탈 방지 대책으로 다양한 제도를 다양한 제도를 이렇게 입안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만, 요즘 MZ세대의 공직자들이 퇴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저임금 및 가중한 업무,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옥천군의회 역시 과도한 자료 요구를 좀 자제하겠지만, 집행부에 다양한 자체 업무 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해 주시고, 조기집행, 실적주의 이런 사항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또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관련 단체 행사에 동원돼서 일과를 소비하는 행태들을 과감히 타파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군수님께서 뭐 독려는 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뭐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마을 축제이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 공무원들이 전혀 개입을 안 한다고 볼 수도 없고요. 모든 걸 많이 지금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들 야유 행사에 공무원들이 꼭 그렇게 같이 동행해서 요즘 참 젊은 애들 그런 거 참 싫어합니다. 가서, 뭐 차에 가서 말이여 술 따르고 말이여, 한 잔씩 받아먹는 거 아주 극히 싫어하거든요.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군수님은 절대 권장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조직 문화가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보면 매번 저희들 현장 나가봐도 공무원들이 같이 이렇게 동승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번 군정질문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 ′24년도 옥천군 본예산 기준 세출예산 5,907억 원 중 민간이전 예산은 86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7%에 해당하며, 이중 민간위탁금은 309억 원에 이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법인, 단체, 기관 등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절감된 인력자원을 우리 군의 역점 시책 등 생산적인 곳에 투입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서 질문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장령산자연휴양림과 청소년시설 등 옥천군에서 직영하는 사무에 대한 사업효과와 타당성을 살펴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곳의 지난해 수입·지출 결산 현황과 조직진단을 통한 민간 위탁을 검토하여 직영 체제하의 기존 인력을 군의 역점사업이나 결원이 발생한 현업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인력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현행 사업수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에서는 정원 외 인력 충원 시 또 수요와 업무에 적합한 평가가 없거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따른 불요불급한 인력의 수용 등으로 정규직 공무원 충원에 한계를 드러낸 사례도 있습니다. 기타직 인력에 대한 증가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한 질문 뛰어넘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행안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개정하여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재정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상경비 및 내부 경비 절감 효과를 위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정책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이 자체 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 등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는 2024년 기준 186억 원입니다. 재정 규모가 비슷한 도내 지자체인 보은군의 73.5%, 영동군의 62.8%, 괴산군의 58% 수준이며, 충북도 내에서 증평군 다음으로 최하위권입니다. 이로 인해, 옥천군은 자체 보조사업에 있어 인근 지자체보다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도 적지만, 낮은 보조율로 행정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로 인해 옥천군이 직접 행사운영비 등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의 문제는 군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아주 오래된 과제로 하루빨리 총액 한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중 사업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유사·중복성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결단성 있는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자체보조금에 대한 평가결과와 조치 내역, 향후 발전적 보완계획을 밝혀 주시고, 그간 어떠한 개선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알려 주시고, 아울러 이에 대한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17억인가 예산 세우더라고요.
군수님 11월13일 날 담당 국장을 면담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자주재원 일정 비율을 총액한도액으로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까지도 그날 얘기가 됐어요?
군수께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개선책으로 제시해 준 자주재원 규모에 따른 일정 비율 적용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 역시 생각하고, 이 안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같은 큰 틀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 개선책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변경을 수반하는 문제로써, 전국 지자체의 의견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 문제가 개선되기까지는 일정 기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도 이 문제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의장님과 제가 도지사 면담 일정을 잡았고, 차제에 행안부까지도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에 우리의 주장을 논리 정연하게 펼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선 먼저 좀 전에 군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과 일맥 소통합니다마는 그 대안으로 자체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를 요청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소상공인 정책에 부응한 우리 군의 소상공인 경영개선지원사업비 이 부분만 해도 7억이더라고요. 농특산물 6억,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이런 것도 한번 7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전국 연극제 지난해 도비를 좀 일정 부분 다뤄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제2회 연극제가 또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몇 가지 굵직한 자체 사업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끌어 낸다면 이 또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에 숨통을 좀 틔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해 주시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에 대해 지방비 분담을 매칭 비율로 출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사업비의 일부를 시·군에 정해진 비율로 출자할 것을 기준 보조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23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45%로 충청북도 평균 28.47%를 크게 밑돌고 있어, 보통교부세 감액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매칭 비율로 시행되는 도비 보조사업은 우리 군 예산의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등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도비 보조사업의 탄력적인 매칭 비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한 분담 비율의 현실화 등을 충청북도에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뭐, 전체적으로 충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기준인건비제 운용 실태를 보면서, 공무원 인건비 추가분 31억 원, 또 그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면, 40억 원이 우리 주민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거나 아니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될 그런 사업들이 잠식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나름 자체적인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겠고, 또 기타 우리 보조금 총액한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를 좀 개선해서 우리 군이 좀 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크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효율적인 인력과 조직관리, 그리고 보조금의 건전한 운영 방안은 옥천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여도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천군 특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력운영과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는 건전한 재정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옥천군과 군민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회 또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하며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복성의장

박한범 의원님, 황규철 군수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군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한범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2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16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천군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차량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천군

옥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추복성 조규룡 김경숙 송윤섭 이병우 김외식 박한범 박정옥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