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저희가 파악된 것 중에는 의원은 한 곳에 삼성병원 있습니다.

삼성병원 외에는 어린이집이나….

예 맞습니다. 삼성병원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14곳인데 현재 예산으로는 4개소밖에 못 하니까….

삼성병원은 올해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독촉을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 내역에는 삼성병원 외에는 의료시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토지정보과에서 합니다.

원래부터 거기서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점검하게 되면 유해사항이 있으면 건축주에게 공문을 발송합니다.

사고나면 법상에는 건축주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가령 위험이 발생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의무교육 말씀입니까?

예, 한 곳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38억840만원 대비 2억8,760만원 증액된 40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37~138쪽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 1억원, 공유재산임대료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8쪽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10억원, 하천사용료 8천만원, 공유수면사용료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1쪽 징수교부금에서 도로사용료 11억원, 하천사용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변상금에서 국·공유재산 변상금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45쪽 과태료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6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2억원, 가로등 원인자부담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금 1억500만원, 태전동 산17-7번지 일원 비탈면 정비 외 7개의 주민참여사업에서 총 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03억6,349만원 대비 20억7,151만원 증액된 124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627쪽~628쪽, 건설행정업무 지원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50만원 증액된 2억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 627쪽에서 628쪽 건설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2,300만원, 무단 점·사용단속 및 행정조치 시행에 1,740만원,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1억6,153만원,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에 135만원, 전문건설업 관리 80만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관리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에서 629쪽 도로망 구축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5억9,548만원 증액된 85억2,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28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관련 보상에서 보상지원 1,570만원, 보상비 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62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도로건설지원 300만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4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용역 2,200만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설도로 보상 18억8천만원, 도남동 600번지선 도로건설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에서 633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12억원, 도로보수 10억1,700만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3억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 26억100만원, 동절기 도로관리 7,25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영조물 관리 1,200만원, 도로 유지관리 200만원, 교량 유지관리 1억원, 태전동 산17-7번지 일원 비탈면 정비 1억원, 노원동3가 763번지 일원 도로포장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전로 78일원 조도 개선사업 6천만원, 태복산 보행자 통로 조도 개선사업 800만원, 검단동 1024-3번지 일원 조도 개선사업 1천만원, 복현동 320-11번지 일원 동북육교 정비 5천만원, 대현동 회전교차로 주변 도로포장 4,500만원, 고성동3가 일원 보안등 설치 500만원, 침산초등학교에서 백사벌네거리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북이진캐스빌에서 협화맨션 가로등 교체 1천만원, 관음중앙로 133-15번지 일원 노후도로정비 1천만원, 안양마을 일원 보안등 설치 1,900만원, 관음중앙로 68-1 인근 가로등 교체 2천만원, 읍내동 653-6번지 일원 미끄럼방지 포장 1,300만원, 도로 유지관리용 차량구매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에서 638쪽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4억6,357만원 증액된 29억1,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34쪽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인부임 2,175만원, 634쪽에서 636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준설 2천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1억1,444만원, 배수장 관련 1억9,248만원, 하수도 위임업무 추진운영 6천만원, 노후 하수도 뚜껑 개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에서 638쪽 하천정비에서 하천유지관리 20억3,747만원, 하천 영조물 관리 150만원, 동변교 상류 세굴방지 및 하도개선공사 3억5천만원, 조야슬라이딩게이트 노후 제어반 개체 4천만원, 조야마이터게이트 노후 제어반 개체 3천만원, 도남지구 저류지 관리용 CCTV 설치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8쪽에서 64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097만원 증액된 7억9,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638쪽에서 642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인력운영비 5억602만원, 인력운영비 하수도 준설원 인부임에서 1억3,632만원, 기본경비 1억5,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반영할 때 특별회계를 전환해서 주는 것은 저희도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은 18억8천만원을 가지고, 18억8천만원에다가 금년도 예산 11억원 포함해서 총 7개소를 토지보상금만 소화할 예정인데, 노선이 이 예산을 소화하더라도 전면 다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성격은 실효 후에 이미 민원분쟁이 생겨서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건들도 소송 진행을 준비하는 건들인데, 이건 말고도 여러 건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순위와 관계없이 7건은 저희들이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길이 막히더라도 차량 통행은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선별적 보상을 주겠다는 이야기고, 6m 혹은 8m 전면 보상을 다 주게 되면 이 돈으로는 소화가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그분들에게 보상을 못 주게 되더라도, 담장을 쌓더라도, 차량 통행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추계한 것입니다.

지금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받아들인 바로는 30번 이후, 본 건 제외하고 지금까지 완료되었거나 완료할 예정인 사업, 30번 이후에 후 순위들은 이제는 도시계획장기미집행 도로로서의 관리는 의미가 없다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왜냐하면 일몰이 내년 6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래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앞에서 관리해 왔던, 5년간 관리해 왔던 이 번호는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순위관리는 안 할 겁니다. 일시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1차 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시급하게 요청했던 18억8천만원, 또 금년도 재원을 확보해 둔 11억원으로 도로 폭 4m 정도의 토지 보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민원이 극심하게 발생하거나 민생에 당장 대문을 못 여는 경우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사업장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추경, 또는 특교세, 특교금을 요청해서 확보되는 대로 통행로 확보에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도로개설 사업이 어차피 특교세가 보상금을 포함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구비, 특교금을 포함한 순수 구비인 경우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순위에 관계 없이 다시 재입안을 통해서 도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실효고시죠.

그것은 케바케인데요. 지금 소송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100%를 당장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시에 건축선 후퇴부분도 있을 수 있고, 도시계획도로를 도로로 인정받아서 건축주가 건축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해 보면 본인이 맹지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경우에, 맹지인 경우에 도시계획도로를 도로로 인정받아서 건축행위를 한 경우, 도로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권은 갖고 있되, 도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당장에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18억8천만원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요청한 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하나 마나 우리가 질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자연 발생된 도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기설도로 보상을 해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단순 건축법상에 건축선 후퇴는 현행 법령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건축선은 후퇴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6m가 예정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6m로 인정을 받았는데, 없어지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국유도로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폭 4m가 확보되지 않으면, 혹은 막다른 길인 경우 6m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만큼을, 중심선으로부터 반을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 위원님께 이 건에 대해서 예견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 예결위 때 최우영 위원님이 95번까지 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금년도 본예산, 2024년 본예산에 최대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보상금이라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지가 확보되면 공사를 안 하더라도 2년간 실효가 유예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60번 혹은 55번까지라도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도로개설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확보를 못 하는 그 순간 30번 이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95번까지는 이미 실효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각 부서별로 녹지 쪽에서 쓰는 예초기와 우리 하천에서 잔디깍는 예초기라든지 성격이 좀 다르고, 사용하시는 기간제 분들이나 임부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품의 파손이나 자꾸 리뉴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던 제품들은 거기에 따른 그간에 오래도록 부속이라든지, 제품을 수리하는 노하우라든지, 익숙함에 있어서 약간의 금액적 차이가 우리가 조금 더 쌀 수도 있고, 조금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사용의 능력에 따른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작년에 지적이 있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일괄 구매를 해서 통일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선별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장비를 쓰다 보니까 이미 거기에 따른 여유 비축분들이 있어요. 부속이라든지. 지금 와서 신자재를 바꿔서 지급받아서 한다는 것도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기능적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양해를 말씀드립니다.

동일 사항입니다. 보수공사는 응급복구를 한 것이고, 하류 쪽으로 보 형태의 징검다리 하류 쪽에 와류가 발생하면서 재작년에 한 번 세굴이 일어났고, 그래서 응급 복구를 해 놓으니까, 금년도에 그 밑에 부분이 또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니까 원인 규명을 저희가 용역을 해 봤습니다. 하도 바닥에 세굴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침식이 일어난다. 방지하려면 조금 더 내려가면 동변교거든요. 주요 시설물이 다칠 수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도 바닥, 세굴방지공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닥 세굴이 안 되니까 기초 노출이 안 되고, 기초 노출이 안 되면 기초바닥으로부터 침투하는 수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동변교 금회 3억5천만원은 물이 지나가는 하상 바닥을 정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환 블록이라든지 호환에 자연석 쌓기 해 놓은 부분은 최대한 원 형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상 바닥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올 여름에도 닫았고, 매년 여름에 닫습니다.

아니요, 넘었습니다. 금호강 수위가 상승해서, 금호강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노곡교에 수위 점검표를 보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노곡교 수위가 어느 정도 수위표에 차면 침산 수문을 닫고, 그다음 수문을 닫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닫는 게 슬라이딩게이트하고 마이터게이트거든요. 슬라이딩게이트까지 닫아본 것은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수위가 차서 닫았는데, 수문까지 아니었고, 올해는 수문에 물이 찼습니다.

맞습니다.

비 그치고 하천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상황은 해제됐는데 수문은 닫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상훈 위원님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북구 지역에 계시는, 특히 노곡, 조야 주민분들은 굉장히 큰 사고로 인한 아픔을 겪은 적도 있고, 그로 인한 재산 손실도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다른 곳 수문도 마찬가지겠지만, 노곡 육갑문, 조야 육갑문, 슬라이딩게이트, 마이터게이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 시설물로 봐야 되고, 그렇다면 연간 봄에 야간에 시운전도 여러 차례 하고, 1년에 1번 또는 3번 정도 실제로 운영합니다. 이런 시설은 1번 쓰더라도 10년에 1번 쓰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하는 곳에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점검 시에도 발견된 것이 센서가 안 맞아서 1단 슬라이드, 2단 슬라이드가 약간의 오작동을 일으킨 경우도 있어서, 점검 시에 센서를 교체하고 해서 여름에 썼습니다. 항상 슬라이딩게이트, 마이터게이트는 가동할 때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가동이 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장비죠?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핀자크 방식인데 문을 닫는 방법이 미느냐, 위에서 내려오느냐,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