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5억 9,245만 원과 세출예산 5억 3,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정부24 이용건수 감소 및 가족관계등록업무 국고보조금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6억 1,318만 원 보다 2,073만 원이 감액된 5억 9,2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 4억 9,826만 원, 과태료 300만 원, 보조금 9,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5억 3,050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5억 4,343만 원 대비 1,2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2억 6,99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사업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269쪽,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은 직원 친절 콘서트 진행 등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2,510만 원, 통합민원창구 카드단말기 구입, 인공지능(AI)민원실 안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32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 2,213만 원이 증액된 5,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은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민원인용 문서세단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 대비 153만 원이 감액된 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비는 전년도와 같은 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은 총 18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소모품 비용 및 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북대구 새마을금고에 무인기 신규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 대비 1,717만 원이 감액된 1억 2,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민원처리 담당자 포상제 운영은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 및 민원처리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신설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포인트제 포상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4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서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2,003만 원이 감액된 일반운영비 5,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2쪽, 여권발급 업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은 7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장비 구입으로 전년 대비 181만 원이 감액된 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72쪽, 인력운영비에 시간 외 근무수당,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부담금 등 전년 대비 456만 원 증액된 2억 1,612만 원, 274쪽,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부서 창고 내 선반 제작을 위한 시설비 및 노후화된 회의용 탁자, 의자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54만 원이 증액된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민원여권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황현숙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70쪽에 보시면 인공지능(AI) 민원실 안내기기 구입이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민원실에 물론 저희들 행복민원실도 또 재인증이 됐고 여러 가지 또 민원종합행정에서 우수한 성과도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환경이라든가 여러 분야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제 환경개선 분야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좀 많이 그동안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또 AI가 대세다 보니까 저희들도 AI 챗GPT라든가 이런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변화와 혁신 또 AI 신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앞장서는 민원실을 구현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원래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바타 같은, 3D 아바타 형식의 대화형 안내기기인데, 키오스크인데 주민들이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호적,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나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이게 장점이 보니까 대화형이면서 21개국 번역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청사안내라든가 또 간단한 우리 북구 관광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럼 그 기계가, 로봇이 혼자 이렇게 자동으로 왔다갔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기계가 고정된 건가요?

고정됐습니다. 사실 왔다갔다 하는 그런 로봇, 지금 구미도 했었고 성동구청도 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예산을 생각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그건 예산이 더 많이 비싼가요.

예, 그런 건 2억 정도씩 하고이래서 이거는 2,200 정도로, 일단은 AI기술도 한번 접해보고 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럼 타 구에는 지금 현재 하고있는 데는 있나요 혹시.

북구.

대구에.

그러니까 지자체는 없고요. 도서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데는 우리 성서 같은 데 박물관 같은 데 그런 데는 지금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9개 구·군이지만 아무튼 처음 그런 시행을 하는 거지요.

예예, 현재는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무튼 좋은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북구청 민원실은 사실은 이게 행감 때도 말씀했지만 관문입니다. 그지요? 관문이고, 안 그래도 지금도 너무 쾌적하고 어떻게 노력 많이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입니다. 오늘 본예산 심사준비 해 주신 민원여권과, 그리고 행정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질의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불출석하게 돼서 굉장히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다만, 12월 3일 22시 반 경부터 저희 6시간 동안 지방의회의 직무가 정지당하는 그런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것은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뿌리, 근간이 흔들린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2차 계엄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심각한 위협을 좀 가로막고자, 작은 역할을 보탠다는 그런 심정으로 행동에 좀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쨌든 의회의 일정에 맞지 못하게 움직인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다 같이 좀 여당의 구성원, 야당의 구성원으로서 일말의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구민들의 삶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본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31쪽에 보시면 성과지표, 민원여권과에서 설정해 놓으신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진행하시지요.

황현숙 과장님, 행정국,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안이 보니까 세입, 정부24시 이용 건수 감소로 인해가지고 가족관계등록업무 국고보조금 감소 해서 예산 자체가 한 2,000만 원 정도 가량 감액돼가지고 예산편성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24나 가족관계 국고보조금 반영,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사용률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용건수가 지금 많이 감소되고 정부24 이런 거는, 이렇게 적어놓으셨네요.

아, 네…… 민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이기 때문에 온라인 민원 이용률 자체는 사실은 증가 추세인데 실제로 예를 들면 전체적인 건수는 줄어드는 거는 아닌데 수수료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수료가 몇백 원인 것도 있지만 몇십만 원인 것도 있거든요. 식품영양 쪽 관련 했는 허가 폐지라든가.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예, 그런 것들이 줄었습니다.

이용건수가 지금, 그러면 금액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예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대구새마을 무인 신규설치가 작년에 예산에는 6,100만 원이 잡혔는데 4,1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이 잡혔는데 2,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세요.

작년에는 2대 교체를 했거든요, 신규 무인민원 발급기가, 우리 법인하고 등기부 관련되는 우리 구청에 있는 거 1대 하고 또 북구 고성동, 북구 새마을금고 고성지점에 2대였기 때문에 2대 신규였고 올해는 1대만 하겠습니다.

위치가 보니까 산격대우아파트 입구 그쪽이던데, 북대구새마을금고가.

거기가 지금 현재 본점이 거기에 있는데 이전을 12월달에 하거든요.

어디로.

복현오거리에서 검단로11이라 해가지고 그쪽에 신한은행 옆으로, 그쪽으로.

아,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는 이유는 지금 주민들의 거래량이 많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산격대우아파트라는 것은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서 무인설치기가 그래도 가능 타당하다 싶은데 지금 이동하는 그 위치에도 이 정도의 이동량과 주민분 인원수가 그 정도 되는 곳입니까?

예, 저희들 봤을 때는 이게 이제 8월달에 동에서 자세한 주민의견수렴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동장님께서 주민 이용수라든가 이런 걸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신규설치하는 게 좋겠다, 물론 그 옆에 경북대학교도 있고,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거기에 많이, 또 시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산격, 복현 쪽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산격대우아파트에 있던 위치에 설치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무인 설치기가, 설치하려고 했다가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민원에는 없어지는 건가요, 해소가 됩니까?

처음부터 산격대우아파트 쪽을 원했던 게 아니었고요. 요청 올 때, 이전을 함과 동시에 거기는 설치할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했고 이전을 하니까 옆에 CD기나 금고 자체에, CD기나 옆에 그런 장소를 벌써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는 장소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럼 미리 예산 잡을 때 작년에 이동할 수 있는 그 이동 장소로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다.

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기존의 장소에서 나는 이동하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러면 여기는 무인 설치기가 몇 시까지 운영 계획입니까, 잡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아무래도 내부에 있기때문에, 바깥에 설치를 하면 우리 태전2동처럼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설치비가 거의 2,0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가고 보안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이용 편리를 위하고 또 거기 운영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운영시간으로 우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네네, 맞습니다.

주민들 편의상 또 한다니까 또 이유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 한 해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하고 동일한데 271쪽에 405자산취득비에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우리가 지금 지역에 보면 새마을금고 그리고 신용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새마을금고 쪽하고 그 위치적인 면에서, 위치적인 면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동도 이제 산격동이고 이래서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고에 시간대라든지 우리 민원 보시는 분들이 시간대가 좀 틀리기 때문에 이전을 하고 나면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우리 무인발급기에 대한 인식은 알고 계시는데 시간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거는 새마을금고 측하고 상단이든 하단이든 이렇게 현수막을 게첩을 좀 해서 이용시간을 당분간 안내를 좀 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추가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님, 272쪽에 보시면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에 밑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장비 구입에 이게 59만 7,200원 7대인데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웨어러블 카메라라고 해서 현재는 이렇게 목에 차는 이어폰처럼 하는 그건데, 지금 계획으로는 좀 더 검토해 봐야되겠지만 경찰들이나 뭐 이렇게 사용하는 명찰형 보디캠이라고 명찰에 달려서 가는 그런 쪽으로 한번, 이미 이거는 헤드폰처럼 쓰는 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볼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7대.

7대가 어딥니까? 충분해요?

현재 웨어러블 카메라가 6대 있기때문에, 창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13개라 가지고 나머지 7대는 또 좀 다른 시스템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창구는, 구청은 일단 전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공무원분들 보호장비도 꼭 필요하다는 장비 같네요. 늘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동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주시고 특히 지방세정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2024년도 당초예산 1,086억 9,911만 원 대비 14억 6,169만 원 증액한 1,101억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은 137쪽 지방세 보통세 수입 1,100억 6,100만 원, 14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9,98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보통세는 등록면허세 107억 3,500만 원, 주민세 86억 1,600만 원, 재산세 726억 1,000만 원, 지방소비세 1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목별 주요 증감 요인으로 등록면허세는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세입을 감안하여 2024년 당초예산 대비 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당초예산 대비 5억 4,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재산세는 신축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규 세대 반영으로 소폭 증가하여 2024년 당초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자치단체별 안분 기준에 따라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10억 2,878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9억 5,868만 원 보다 7,0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79쪽 조세행정 구현은 7억 8,505만 원, 284쪽 행정운영 경비는 2억 4,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세행정 구현의 자주재원 확보는 납세편의시책 2,878만 원, 지방세 부과 3억 1,814만 원, 지방세 전산화 1억 3,100만 원, 세원발굴 619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2,735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2억 697만 원, 부서운영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7,121만 원, 기본경비 7,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주재원 확보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연철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 본예산은 2024년도 세입 본예산 327억 4,118만 원 대비 12억 2,652만 원 증액한 339억 6,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7쪽 지방세수입 중 구세 지난년도 수입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체납처분 활동 강화로 4,000만 원 증액한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지방세 제증명 증지수입은 인터넷 제증명 발급 활성화에 따라 40만 원 감액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를 비롯한 시세입 전망액 증가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60만 원 증액한 78억 3,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그외수입은 4,75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입 2,000만 원, 구금고 선정 협력사업비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은 이월체납액 증가와 체납 징수활동 강화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600만 원 증액한 1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부동산교부세는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교부 재원 소폭 증가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억 8,000만 원 증가한 20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218만 원을 감소한 대구광역시 내시액 16억 8,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본예산은 2024년 본예산 7억 2,845만 원 대비 4,314만 원 증액한 7억 7,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예산편성안입니다. 289쪽에서 291쪽까지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 정책사업 분야로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 9,402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550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6,603만 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5,94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934만 원 증액한 5억 3,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292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분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5,274만 원, 일반운영비 3,402만 원, 여비 4,0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48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79만 원 증액한 2억 3,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89쪽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 징수 활동 강화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000만 원 증액한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1쪽,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617만 원 감액한 6,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과태료 통합안내문 인쇄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358만 원, 지난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포상금 500만 원, 과태료 징수시스템 유지비 196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거기에서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그지요? 주민세 86억 1,600만 원, 재산세 726억 원 해서 뒷 단위는 떼고요. 이렇게 이게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세수입니까?

예,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구세, 순수 구세입니다.

지금 뭐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세수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전년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예, 원래 구세는 안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떤 직접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동산 부담분을 자꾸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기때문에 예전처럼 많이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었다 하면 지금 시중에 부동산 경기가 아파트고 뭐고 거의 하락세인데 그 하락되는 걸 전혀 참작은 안 됐다는 말씀이네, 늘었다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 신축분, 증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물가를 바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재산세 과표는 전체에 비해서 주택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한 45% 정도 채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내린 걸 이내 반영을 못 하고 오를 때는 이내 쏙, 반영하시고.

납세자분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저희들 과세 관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현실화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폭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재산세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지요? 현실에 맞게 조금 그게 좀 조정됐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과장님한테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세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조금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도 현실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제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얘기하셨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소득이 있는 데는 세금이 과세되어야 되고요. 아직 우리나라 세금이 많이 높다 하지만 50% 이상 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는 분들은 항상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세율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세율이요? 세율이 뭐 재산세, 상속세 세율이 언론에서 보니까 높은 데는 60%가 측정이 된데요. 60% 증여세나 상속세를 낼 바에는 아예 기업을 문 닫는 게 더 이득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을 좀 키우고 우리가 일할 자리가, 또 기업이 있어야 일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조금 손을 봐야 된다는 그런 거는 조금 인식은 하고있는 것 같은데 그지예,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 그지예 쉽게,

제가 지방세 분야만 하고 있으면서 전체 말씀을 드리기는 참 힘든데, 저희들은 이때까지 이동되는 데 대해서 양도세나 상속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과세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나 이런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조금 세율이 낮았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딴 나라하고 비교할 때는 보유세하고 전체 국민 조세부담율은 안 보고 자꾸 상속세나 어떤 이동되는 데 대해서 증여세 같은 부분만 자꾸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율 체계 전체가 좀 연구를 해서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은 조금은 세율을 낮추고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강화하는 이런 어떤 편제를 생각해야 되기때문에 향후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세정책을 연구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년 동안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계속 오니까, 조세정책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바뀌어야된다 생각을 하고, 뭐 또 일반 아파트 같은 거는 세율이 약하지만 상가 같은 거는 뭐 금액의 4%씩 받아먹으니까 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세금이 크죠 그거는.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도 참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는 못하더라도 우리 후배분들, 더 좋은 제도 만들어 줄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님,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제 생각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납요금.

예, 뭐 체납세는 우리가 징수과에서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그 주업무이기 때문에 하는데, 크게 많이 더 변동폭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또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체납처분을 어떤 식으로 더 많이 하느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원을 확보하든가 압류를 한다든지 체납처분 번호판을 뗀다든지 뭐 그런 활동에 따라 조금 하고, 물론 경기에 따라 약간 있지만 특별하게 많은 부분이 많아졌다 낮아졌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액수에 서민들 돈을 얼마나 딱했으면 못 내겠습니까? 거기다가 예고 없이 탁, 압류 붙이면 참 기분 나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거 다 봤는데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자동차나 뭐 있잖아, 예고 없이 붙어 있는 세금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좀 통보를 해주고 그런 거 좀 붙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징수과 과장님, 한 해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세무과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포상금 303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인데 이거 조세 부과를 하는 데 원천이 되는 건데 이거를 발굴하는 내용을 좀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은 일단 저희들 직원들, 취득세나 이런 비과세 감면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를 할 때 요즘 같은 경우는 저희들 근무시간에만 할 수 없고 근무시간 외로도 해야되고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운영할 때 가야되기 때문에, 또 밤에 가야되고 이렇기때문에 일부 식비, 식비로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는 저희들이 1년 이상 경과된 어떤 세원을 발굴할 때, 세수를 발굴할 때 우리 직원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징수포상금 지급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 0.5%씩, 일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포상금제도 해서 팀별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나갑니다. 개인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되고, 그 위에 거는 이제 그 업무 위해서 비용이 나가는 거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6억 2,975만 9,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9억 4,598만 1,000원 대비 3억 1,62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 대비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면 138쪽, 공유재산임대료 분야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어 2024년 대비 500만 원 감액한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징수교부금수입 분야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증가 예상에 따른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를 2024년 대비 350만 원 증액하여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기타수입 분야에서 산격4지구, 산격5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면적 증가필지 및 평균 감정평가금액의 감소로 2024년 대비 3억 8,504만 7,000원을 감액한 10억 4,0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하단부터 146쪽 부담금 분야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증가예상에 따라 2024년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보조금 분야에서는 산격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필지수 감소에 따른 측량비 등이 전년 대비 2,277만 5,000원 감액되어 4,3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의 국고보조금 배정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7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28억 591만 8,000원 대비 7억 3,149만 2,000원 증액한 35억 3,74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가운데 국시비는 1억 7,592만 9,000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 대비 주요 증감 내용은 295쪽부터 29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단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분과 산정지가 검증 필지수 감소로 인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감액분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96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5,8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부터 298쪽, 지적측량 단위사업에서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 업무추진여비 삭감분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1억 2,6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지적재조사 사업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필지수 감소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감액분 및 공공요금 감액분을 반영하고 산격4지구, 산격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면적감소 필지에 대한 조정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6억 7,619만 8,000원 증액된 27억 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하단부터 299쪽, 산격6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사업대상 필지수 감소에 따른 기준점 측량비 및 일필지 측량비 감액분을 반영하고 지적재조사 홍보현수막 제작 및 홍보물 제작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1,823만 9,000원 감액한 5,10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부터 300쪽, 부동산관리 단위사업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2024년 대비 7,253만 8,000원 증액한 8,29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부터 301쪽,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분과 주소체계 고도화에 따른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비,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데이터 통합 및 전환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정부 합동 평가 지표로 채택된 노후건물번호판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2024년 대비 188만 7,000원 감액한 2억 2,9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부터 302쪽, 공유재산관리 단위사업에서는 2024년과 동일하게 1,4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2쪽부터 303쪽,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 상승분, 일반운영비 증액분과 국내여비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152만 9,000원 감액한 2억 1,1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재무활동 단위사업에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이자율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13만 5,000원 증액하여 5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징수 등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한 토지정보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엽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가 우리 행정국으로 온 건 처음인데요.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은 충분하게 면밀하게 또 필요한 곳에 또 적재적소에 잘 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에서 공유자산으로 생각하는 공유공간, 공유재산, 그러니까 토지죠, 지금 거기가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토지 저희 공유재산은 이제…… 저희가 자투리땅이 140여 필지가 있는데 그걸 일부 소유자들이 점유하거나 대부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료를 매기고 있고 그리고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올해 한 3필지를 매각을 하고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지구에 편입된 사업부지에 들어갔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강북 강남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북구 을쪽이죠. 을쪽에는 토지 분야가 좀 그래도 넓은 곳, 쉽게 말해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전제는 노인복지관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또 갑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공간에 만약에 우리가 유휴지에 지을 수 있는 공간 부지면적이 되는 곳도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갑이든 을이든.

시유재산이든 저희들 구유재산이든 확인해본 결과 그만큼 해당되는 부지 자체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문의가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자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있으면 제가 5분 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강북 강남 두 군데 다 지금 우리 그래도 강북 쪽에는 서변동에 그래도 노인복지관에 배광식 청장님께서 4층에 또 함지복지관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한 곳을 더 한 층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의도 했고 또 여러분 5분 발언도 했는데 노인복지관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위에 있는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어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유휴지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뜯어서라도 좀 작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그 근처 인근에 있는 유휴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재산관리 부서나 해당 부서에서 관할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의원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본 위원도 지금 제가 해왔던 사업 자체가 전부 다 보건복지, 의약계라서 그쪽으로 관심도 많고 또 이번에 12월달에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제 마지막에 대안제시가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쪽에 있는 부분이 3개 층을 보건소로 쓰고 있고 북구노인복지관 센터에 청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지금 못 짓는 건 저도 필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래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불확실한 어떤 600명의 인원에 대한 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수천명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 과밀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현실성에 맞게끔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걸 그 건물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른 옆에 사이드로 분리시켜서 별관 식의 어떤 개념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 좀 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알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허정수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거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자투리땅을 지금 재산에 많이, 즉 말하면 임대를 놓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소유, 쓰고 있는 소유주들이, 이거 내가 사고 싶다, 이 땅을,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구청에서는 팝니까 그 자투리땅들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과 공개입찰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매각여부 방침을 받고 거기에 결정이 되면 매각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합니까?

수의가 되는 부분은 수의로 하고 수의가 안 되는 다른 다수가 있으면 경쟁입찰로 합니다.

그거는 그 소유주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 그 소유주가 우선인데 왜.

맞습니다.

입찰을 봅니까, 그지요?

그거는 본인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용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남의 집 앞에 가로막아 있는 땅들이 더러더러 있고 그렇거든요, 북구청에서, 작은 자투리땅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그분들이 내가 사겠다고 찾아왔는데 수의, 입찰은 무슨 입찰 합니까?

그거는 상대가 있거나 주변에 그런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나, 그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그지요? 295쪽에, 이거 공시지가를 직원들이 나가서 매기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어떤 식으로 매기는가, 아니면 그 가격을 갖다가 감정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한국감정원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한국감정원에 한 군데만 이렇게 조사를 합니까? 한 군데만 조사를 합니까?

그걸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지가를 올초에 한국감정원에서 국토교, 의뢰받아서 표준지 지가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자체를 가격을 형상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개별지가 산정이 되는데 그 산정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각 구별로 해당되는 감정평가법인이라든지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 필지수에 따라서, 저희들 북구 같은 경우 4개 업체가 지금 전체 강남 강북을 나누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그런데 우리 지금 구청에서는 한국감정평가원에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감정원은 전국을 총괄하는 부동산평가원이고 거기에서 감정협회가 각 지부별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부에 있는데 거기에 협회가 수백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국토교통부에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거를 검증을 해라,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걸 해 가면 우리가 구청에서 수수료를 줄 거 아닙니까?

예,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마다 있잖아요, 은행 같은 데는 이렇게 감정원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정해져 있기때문에 국가에서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필지당 48,000원에 감정금액 자체를 평가금액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감정원들이 매기는 거, 과장님,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거는 정확하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정확하다…… 그러면은 뭐 재산세가 고루고루 정확하게 잘 부과되겠네 그지요? 정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5년도 공시지가 공시율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게 공시율 자체가 저희들이 2020년도 수준의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9%, 그다음에 표준주택 같은 경우에는 53%, 우리 표준지 토지 부분에서 65.5%로 공시율을 맞추려고, 이제 결정이 되면 전체 개별적으로 다 못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표준지라는 샘플된, 대표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구청에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전체 7만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 감정을 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해 주면 세무서에서 이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아,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거는 뭐 감정은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 형상이라든지 토지 이동에 따른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시스템상으로 표준지를 적용하고 하면 각 필지의 개별지에 공시지가 자체가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 우리 또 김, 상, 엽, 이름이 비슷해서, 그지요? 우리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들, 직원분들, 자료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300쪽, 제일 위쪽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이 신규로 된 거고 여기에 또 시비 5,110만 원, 구비 2,190만 원, 토탈 7,300만 원 정도를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현재 알고 계신 피해가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지금 피해 가구는 9월 말 현재 59개 가구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59개 가구…… 이게 사실은 뭐 침산동에도 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또 따로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지원센터에 그 사기당한 경위를 접수를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신청 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 피해당한 거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결정된 결정문을 가지고 대구 전세사기지원센터에 접수를 하면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억울한 사항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활안정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작은 도움이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러니 이게 지금 정말 억울한 심정은 아시지마는 피해 주민분들이 혹시 구청에 찾아와서 또 하소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당연히.

작년도에 그게 우리 블루하임에 산격동에 그 부분이 터져가자고 저 오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작년 초에 대두가 돼가지고 저희 나름 대책도 세우고 또 대구시 차원에서도 각 구·군을 아울러서 전체적인 피해사항이라든지 그 결실로 인해서 올 9월에 전세사기지원센터를 개소를 하고 거기에서 법무사 2명, 세무사, 변호사님하고 그런 의견을, 자문을 듣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내방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도 또 어떤 경우는 가교역할을 좀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주민들한테, 사실 피해 보신 주민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의원님.

이야기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