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민원소통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균형발전과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민원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2025년 당초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민원소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4년 대비 1억 700여만 원을 감액하여 6억 9,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1억 2,000여만 원, 지적관리에 4억 6,000여만 원,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구현에 7,5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07쪽,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정책사업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사업 중 주민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00여만 원, 전입자 안내책자 제작 200여만 원, 공직자 친절교육 및 민원담당공무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600여만 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의료비 및 심리상담비 지원에 1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1,900여만 원과 각종 운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편리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실 서포터제 인건비 1,000여만 원, 각종 임차료 및 운영경비로 700여만 원, 민원처리담당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에 일반수용비 400여만 원, 주민등록 인감 업무 추진에 1,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운영비로 읍면의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1,000여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권 및 어디서나 민원 창구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900여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으로 여권 발급 업무보조 인건비 600여만 원과 각종 운영경비 400여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0쪽, 지적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구현사업 중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지적민원 업무보조 인건비 1,400여만 원, 각종 운영경비로 7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구축사업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관측비 500여만 원, 영구보존지적기록물 전산화 용역 700여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지적관리 사업으로 지적관리 업무보조 인건비로 2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구축사업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으로 사물주소판 제작 및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에 100여만 원, 건물보호판 및 도로명판 전수조사 2,100여만 원, 도로명판 신규 설치 및 재설치 600여만 원, 증평군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 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으로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4,500여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공간정보체계 확산구축사업으로 시설장비유지비 1,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사업 중 지적재조사사업 지원으로 감정평가수수료 1,600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관측 및 측량수수료 700여만 원, 지적재조사 용도지역지구도 등 정비 수수료 300여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우편요금 1,000여만 원, 조정금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재조사 운영 및 기준점 관측비 200여만 원과 측량비 3,000여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 구현 정책사업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사업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인건비 1,900여만 원과 검증수수료 3,200여만 원, 일반수용비로 600여만 원을 국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500여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7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4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사업에 부과·산정을 위한 용역 수수료 및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인중개사 교육 강사료 및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에 따른 신고 포상금 등 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소통과 행정운영경비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소통과 25년도 수정예산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00여만 원과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1,000여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소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매년 들어오는 게 다른데, 올해 저희가 부과한 거는 5개고 면제가 10개고 이래서 확실히 이게 몇 건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종료 시점에 이게 얼마가 부과가 될지를 저희가 의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0개를 잡았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하는데, 그래도 혹시 면제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는 산정할 수가 없어서

경제기업과장 김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경제기업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감액,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6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19억 2,300만 원, 전략적 투자유치에 20억 4,500만 원, 에너지수급안정 및 품질관리에 6억 2,500만 원, 전략산업육성에 9,700만 원, 경쟁력있는 기업육성에 6억 6,9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6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21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사랑으뜸상품권 발매 지원에 4억 2,7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서민생활안정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지원에 1,3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1억 3,200만 원, 일손이음 지원사업에 8,000만 원,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에 1억 6,000만 원, 소상공인지원에 1억 9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5,000만 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1억 3,700만 원,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전략적 투자유치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에너지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5억 1,300만 원,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 350만 원, 에너지취약시설 에너지효율 플러스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전략산업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경쟁력있는 기업 육성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2억 8,500만 원, 증평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1억 3,500만 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2,500만 원,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1,800만 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유지보수사업에 1억 2,000만 원, 도안농공단지 보수사업에 5억 원, 신규 산업단지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5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00만 원으로 기금보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200만 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수정예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안 제출 후 통보받은 국도비보조금의 내시 자료 등에 맞춰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경제기업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있죠? 올해 6,300이 늘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줄었어요. 지금 1억 5,000에서 1억 3,500. 1,500만 원 줄었는데 이 얘기인 즉,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상공인은 줄고 기업은 늘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은 사실상 금년에 3분기까지 한 655건에서 1억 3,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경에 더 예산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증액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산업단지 유지보수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강토 정밀검사 용역을 1년에 2회 한대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보강토를 몇 미터 이상 안전점검을 한 거죠?

거기가 보강토 노암리가 최종 높이가 한 20미터 이상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전점검이 3회 이상인가요?

예, 3회 이상입니다.

이상이죠? 그런데 증평에 그런 데가 몇 군데 되죠?

증평에요? 제가 정확하게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되고

산업단지에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2차 산업단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거기 보수하지 않았나요?

거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한 거는 대림산업 있는 데 그쪽에.

어쨌든 보강토 옹벽은 재산권이나 안전권이나 또 생명권에 굉장히 저기하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전년도에 16억 예산을 계상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16억 이게 다 소비를 하셨어요?

아직 다 소비 못 했습니다.

얼마 하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일단 용역 거기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10억만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이월시키시는 거예요?

일부만 이제 이월되는 겁니다.

물론 일부만 하셨겠죠. 16억 중에 10억 쓰셨으니까. 일부만 이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 정도는 계속 남아있으셨던 예산인 거죠?

그런데 5월달에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면 아마

아니, 쓰셔야죠. 예산 받았는데 쓰셔야죠. 빨리 하셔야죠. 실질적으로 공공 지식산업센터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 얘기는 예산 심의 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16억에 대한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427페이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있잖아요. 이게 뭔가요?

그게 저희들이 2022년에 「증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그걸 실시를 했고요. 도에서 내년부터는 각 시군에서 5대 5로 매칭해서 지방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인건비에 교통비, 식비, 활동 수당 이게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지금 2억 5,000인데 여기가 지금 기존에 있던 데 배수구 정비랑 홈통 보수하는 데만 2억 5,000인 거예요?

왜냐하면 배수 용량이 부족해서 거기가 넘쳐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설되는 홈통도 있고 또 방수 및 도장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계상된 겁니다.

아케이드가 그때 처음에 할 때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비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한 20억 미만 투입됐을 것 같은데 홈통이랑 배수구 정비하는 데 2억 5,000은 좀 너무 과다계상 아닌가 싶어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아케이드 확대 예정도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아직 예정은 없습니다. 일단 거기 지금 아케이드 있는 데가 배수 홈통이 물량이 부족하니까 넘쳐서 상가 있는 쪽으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신설로 하는 데가 있고, 또 거기에 위로 더 올려서 누수가 나지 않도록 보수하는 거하고, 또 도장하고 방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산단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출자금을 하면 정확하게 타당성이 있어야만 저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나오면 만약에 한다면

예.

일단 금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계산을 해서 나온 건데

예, 3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비하고 다 해서 2억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1,600억 전체에 대해서 타당성을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팍 줄은 게 아니고 금액상은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산을 아직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만약에 형편을 봐서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한번 더 세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34억 8,426만 원보다 11억 5,788만 원이 증액된 146억 4,214만 원으로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질·대기·기타환경분야 오염관리에 76억,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에 3억, 환경관리일반에 1,624만 원, 폐기물 감량·회수·자원화에 1억, 청소관리에 52억, 식품·위생 관리에 3억, 행정운영경비에 3억, 재무활동에 5억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39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사업 이행평가 용역으로 5,000만 원,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비로 7,636만 원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차 조기폐차 5등급 지원사업으로 9,600만 원, 조기폐차 4등급 지원사업으로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운행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를 위해 377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600만 원,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 감시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6,000만 원, 환경오염도 측정장비 유지관리 및 물품 구입 등으로 5,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환경오염 관련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신고자 포상금으로 80만 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으로 1,602만 원,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7,600만 원, 악취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포집기 시설유지비 등으로 5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으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석면피해 구제대책사업으로 200만 원, 그린스타트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 원, 탄소중립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12억,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3,200만 원,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으로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수소충전소 설치지원사업으로 27억,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5,0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EM사용 활성화 사업으로 25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804만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1,600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비로 4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을 위한 포획보상금으로 2,7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야생동물 구조활동 지원으로 420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1,200만 원, 자연보호 세미나, 자연환경 명예감시원 교육 등으로 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정화 활동,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운동,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방사 활동 등 환경단체활동 지원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생태하천 및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1,901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목적으로 1,4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환경위생과 시책추진비로 200만 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유지보수,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1회용기 없는 축제만들기 사업으로 6,000만 원, 영농가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4,400만 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사업비로 500만 원, 영농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청소 및 종량제봉투 관리사업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지킴이 인부임, 대형폐기물, 방치폐기물 처리 수수료,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등으로 24억 7,2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457쪽입니다. 금강 상류지역 등 하천변 방치 쓰레기 및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7,700만 원, 자원관리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6억 8,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로 20억,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72만 원,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760만 8,000원,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으로 2,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51만 원,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3,768만 1,000원, 식품안전 감시 단속과 불량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한 기초위생관리 지원에 4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시니어감시단활동비 24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00만 원, 건강기능식품 수거비 등으로 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어린이급식소 및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800만 원,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및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200만 원,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 개최 지원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비로 40만 원, 기초위생관리 공공요금으로 134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우리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공무직 인건비로 2억 8,46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환경위생과 운영비로 5,735만 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5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3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4년도 말까지 5억 413만 6,000원 조성되었으며, 2025년 26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439만 8,000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7쪽, 식품진흥기금은 2024년도 말까지 2억 2,215만 6,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25년에는 964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3,179만 7,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5년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차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전기차 보급에 승용차 300대예요. 그렇죠? 올해. 전년도에 12억 8,000에서 올해 18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지원해 준 대수가 얼마나 되죠? 자체 예산으로 5억 4,000을 세웠더라고.

친환경 자동차가 올해 2024년도에 전기 승용차가 103대, 그리고 전기 화물차가 14대, 전기 이륜차가 2대, 수소 승용차가 2대 이런 식으로 신청 접수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승용차가 올해 지금 12월 이제 마지막 달인데 104대를 해서 했는데 300대를 올해 세웠더라고. 3분의 2 정도를 더 세워서 과도하게 세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지금 전기차가 요새 화재로 인해서 계속 공급이 주는 것 같아요. 화물차도 마찬가지예요. 화물차도 이게 지금 12월 초 기준으로 14대인데, 공급된 게. 그런데 지금 81대를 세웠어요.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세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수소차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지만 몇 대 없죠? 5대인가요?

2대.

2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소차 20대를 해 준대요, 공급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한 거랑 조금 대수가 다르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전기 승용차 진짜 신청자가 없을 줄 알았어요. 사고도 많고 그랬는데, 초반에는 없었는데 막판에 사업 물량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전기 승용차는 약 100여 대에서 거의 약 200대 가까이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화물차도 마찬가지예요. 14대 했는데 지금 81대를 공급한대요. 또 그리고 자체예산을 보면 도비보다 우리가 과도하게 많이 세웠어요, 전체 다. 여기 보시면 수소 차량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도비는…… 국비야 뭐 그렇다 하지만 도비는 6,600만 원 세웠는데 우리는 1억 5,400을 세우고,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도비는 8,800인데 우리는 3억 5,000을 세웠어요.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승용차는 5억 4,000을 세웠더라고, 3억 6,000을 도비는 했는데. 그래서 매칭 비율로 보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과도하게 세울 필요가 없고, 지금 가뜩이나 재정이 안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창규 위원님 얘기대로 조금 많이 세운 부분이 좀 있어서 내년도에 4월달 정도에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조금 줄이는 식으로 협의 좀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효율에 따라서 예산도 좀 절감되는 부분이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 야생동물보호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고라니 사체 비용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하셔가지고 들어가셨는데 재원 목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 효율을 봤을 때 거기에 따라 오는 부수적으로 예산 절감도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 두 사업은 축산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환경 쪽도 연결이 되지만 산림 쪽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사실은 맞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축산산림과랑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면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환경부서에서 이 부분의 사업을 또 수행하려면 부수적으로 여기의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업무적으로 또 다시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되니 업무적으로 업무량도 거기에 따를 테고, 또 여기에 따른 축산산림과가 사업을 연계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도 예산적으로 조금 같은 일을 했을 때 함께 이 부분은 또 그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축산산림과랑 협의해서 야생동물이랑 동물보호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또 우리가 민간이전되는 사업비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환경단체 활동 지원한 사업에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운동에 600만 원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집행액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 사업이 뭔지 10월 기준으로 받은 건데 우리가 집행액이 없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또 600만 원이 올라왔길래 이거는 물론 정산이 12월달에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두 달 동안…… 그전에 물론 사업을 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업한 내용을 우리한테 10월달에 집행액을 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집행액이 제로였었는데 예산이 600이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이건 또 질의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환경단체 관련돼서 보조금을 줘서 수행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환경단체에서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한번 7월달인가 8월달 정도에 회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 사업 같은 게 조금 약간 부진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집행하는 건 답은 아닌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고 못 하는 건 그냥 반납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반기에 업무 추진한 거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 한 거는 제가 현재까지는 받아보지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결과서 관련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미 그런 부분을 그 단체에 말씀을 드려둔 부분인데 그러려니 하고, 사업을 하겠거니 하고 또 여전히 내년도 예산에 600만 원을 올려주신 거는 이거는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는 알겠고요. 우리가 환경단체 보조금을 할 때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받아서 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족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럼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또 계상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또 그 단체가 내년도에는 또 그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시면 또 이거보다 더한 사업수행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또 세워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그냥 연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 그냥 이렇게 사업을 세워주시면 이게 어쨌든 우리가 민간보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는 게 우리가 다른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해서 우리 증평군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재정을 단 10원이든 1,000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환경단체에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 얘기하고 집행률이 낮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 반영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좀 고지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시는 일도 많으시겠지만 사업을 잘 꼼꼼히 보시고 정말 실천하고 이행하는 그런 예산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돼서는 별도로 있고요.

이게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사업 물량을 100대 정도 잡았는데 보조율이 약간씩, 지원하는 금액이 약간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물량은 100대 세웠는데 우리가 103대를 받아서 했거든요.

예, 다 했어요.

그랬는데 보조율이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대수랑 지급하는 금액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돈은 조금 잔액이 남긴 한데요.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법적으로 용역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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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은 5년 단위로 해서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개월치보다 예산이 조금 없다 보니까 일부분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예상되는 게 민간위탁금 19억 정도 돼 있는데 1회 추경에 한 22억 정도 더 추가로 세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세워져 있던 게 한 5개월 정도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늘었습니다. 인건비 같은 걸 지금 반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차량을 중대재해법 때문에 뒤에 타는 걸 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용역을 할 때 그걸 반영을 해서 했는데, 한 사람분 개념은 아니고 일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

예.

용역할 때 한 0.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채용한다고 보시면 한 6개월분을 채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 수당 개념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그러니까 1명을 더 인원을 충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인 거고, 1명을 충원을 하기에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안된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런데 인원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초과근무 수당이라든지 단기간 기간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거를…… 우리가 그런데 반영을 해 준 거는 초과근무 수당 식으로 인원수를 그만큼 느는 것만큼만 더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아니에요. 군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괴산 매립장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거기 파견직원이 없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3시간 이상씩 기다리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폐기물처리 업체 쪽에는 그만큼 인건비도 상승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직원을 파견해 주시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행정과랑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괴산이 먼저…… 당연하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괴산 매립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2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당초예산안 467쪽입니다. 농업유통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9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7.3%이며,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0억 5,1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49억 4,200만 원, 지역특화산업육성 12억 900만 원, 유통식품 경쟁력 제고 46억 7,000만 원, 농촌 경쟁력 강화 60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500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468쪽, 농촌재능나눔지원 전환사업 3,700만 원은 한방의료봉사 및 재능나눔활동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1,400만 원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홀수년도에 출생한 51~70세 여성농업인의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및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 2,500만 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의과, 치과, 한의과 등 검진을 통해 농촌 주민의 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4,000만 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개소의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1억 5,700만 원은 청년 농업인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3년간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2억 3,700만 원은 도시 내 유휴 인력을 활용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를 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 5,100만 원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6,000만 원은 마을 내 빈집을 활용하여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임시거주지를 제공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 2,500만 원은 도비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400만 원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학교용지 활용 유채꽃 등 단지 조성 6,000만 원은 유휴부지인 송산학교 용지에 경관 작물을 식재하여 경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1억 1,700만 원은 농업인들의 안정적 농업 향유를 위해 맞춤형 비료 및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노후 DSC 시설장비 지원 3억 8,600만 원은 저장 능력 부족에 따른 반입 산물벼 장기 적치 현상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김치산업 육성 지원 5,400만 원은 김치 재배농가 및 제조업체에 시설장비의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3억 원은 증평군 인삼문화타운을 찾는 방문객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열린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3,800만 원은 고추농가의 비가림재배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4,500만 원은 버섯 농가의 재배시설 개보수와 생산기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 1억 3,500만 원은 옥외광고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지원 4,400만 원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직거래 행사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도안복합문화센터 운영 3,800만 원은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496쪽,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전환사업 21억 4,400만 원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6,400만 원은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여 군민 먹거리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 3억 9,000만 원은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억 5,300만 원은 도안면 실버향센터 신축, 도안문화센터 리모델링 등 도안면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13억 5,000만 원은 농촌공간의 정비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증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2억 5,000만 원은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2029년까지 청년 돌봄 플랫폼 허브센터와 전통시장 연계 서비스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600만 원은 농업유통과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과 복사기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69쪽입니다. 농업유통과 2025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안 189억 6,000만 원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189억 7,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169쪽,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지원사업 3,200만 원은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주도적 농식품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16억 4,400만 원은 초·중·고교생에서 나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에게도 급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 영상 제작 지원사업 2,200만 원은 TV 방송, 라이브 커머스, SNS 등을 활용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2013년부터 적립 중에 있습니다. 2024년 말 현재 15억 9,800만 원 조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5,600만 원 감소한 15억 4,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농업유통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70페이지 한번 볼게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여기에 도비랑 군비 해서 4,000만 원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기 473쪽 보면 자체 재원으로 1,760만 원 또 세웠어요. 이게 2개를 나눠서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470페이지에 있는 사무장 활동비 도비 지원은 저희가 4개소가 체험휴양마을이 있는데 2개소에 대해서만 도비 지원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군비랑 자부담으로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뒷장에 있는 거는 저희 자체 군비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농촌체험휴양마을 4개소 어디어디죠?

정안마을, 장이 익어가는 마을, 삼보산골, 삼기조아유 마을 있습니다.

여기서 2개가 탈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2개 탈락은 가내시만 온 상황이라 1월달에 도에서 확정 체험마을 지정돼서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계속 다 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연차별로 성과가 올라가질 않으니까 지금 잘라놓은 거잖아요.

저희가 원래 4개소 지원을 받다가 2개소만 올해도 받았고 내년도에도 2개소가 내려온 건데, 성과를 분석하면 평균치가 금년도의 방문객 수나 매출액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유도하는데 저희는 평가기준보다는 사실 상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삼보산골이야 올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준도 평가지만 도비 자체가 국비가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도비로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담이 있어서 도비 자체가 시군까지 내려오는 게 체험마을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자체 또 평가를 해서 2개소든 1개소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체평가를 해서 여기가 의존재원보다는 자체재원으로 할 수가 있냐, 성과가 높으니까. 그래서 높은 데를 뺀 거잖아요. 지원이 필요한 데는 지원해 줬고 이만큼 성과를 달성을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지원 필요 없다 그래서 빼는 거잖아요.

지원이 필요……

예산 범위 안에서 하려니까 도비를 자른 건데

자부담률을 높이는 추세이긴 한데, 도비 자체에서 지원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가 점점 줄 텐데 그러면 저희가 4개소를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하반기에 체험마을하고 이제 간담회를 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저희 군비를 지원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인지를 시켰고요. 체험마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이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최초에 설립했을 때 그때의 목적성과 지금의 목적성이 좀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냐. 좀 있으면 지금 기존에 받고 있던 데들도 점점 했던 게 연차적 반복사업이 되면서 내시를 올렸다. 그럼 잘한 평가인데 잘했으니까 이제 그만큼 수익이 오니까 지원 못 해 주겠다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다 해 주냐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운영이 안 된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농촌휴양마을을 끝까지 다 갖고 갈 필요가 있어요? 공유재산 그거 저희 걸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휴양마을로 되어 있어요?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만하셔야죠. 다 살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건물이 지금 체험마을 4개소를 보면 체험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다 하나씩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거를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라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활용성이야 많죠. 소시지 마을 거기도 지금 따로 쓰잖아요. 활용도야 찾으면 있겠죠. 그런데 굳이 지원을 해 줘가면서 이걸 해서 누가 이득을 볼 거냐 이거예요. 여기서 벌어서 마을에…… 마을사업하게 해 줬던 거는 거기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테니 여기 성과를 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마을 발전을 위해 써라.’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마이너스가 난대. 그러면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해 주냐 이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건 마을에 도움도 못 줬다는 소린데, 그럼 할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 때문에 계속 저희가 이거를 해 주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돼서 마을이 자체적으로 저희 지원이나 뭐 없이 자립을 한다 그러면 최선의 상황이 될 텐데, 마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수익을 낸다는 거는 사실 그들이 전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농민들로 구성된 그런 구성원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지를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원을 최소화하고 마을이 자립할 수 있게 저희가 옆에서 계속 간담회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식개선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4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 안 된다고 해서 여기서 그거를 마무리하기에는 그걸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통해서 마을의 단합이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향후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최소한 지원을 통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여기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왜 목을 하나 더 세워서 자체를 또 세웠냐, 여기다 같이 묶어서 군비를 늘렸으면 안 되는 거냐,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걸 물어보다 보니까 이게 적절한 예산 배분이었냐 그게 또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앞으로의 그거는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예산 심의에서 요는 그거였어요. 여기가 있는데 또 세운 이유, 자체재원을 별도로 세운 이유.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 사무장 활동비는 저희 4개소 중에서 2개소만 지원이 됐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 자체적인 재원만으로는 체험마을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추가적으로 더 세운 부분입니다.

예산과장님, 군비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이거 엎어서 금액을 계상하면 정산서 문제가 있나요?

말하자면 군비 추가 성격으로요?

예.

예, 대상은 좀 다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다고요?

예, 그러니까 두 군데하고 네 군데하고 또

아니, 이거 어차피 여기 곱하기 3개월이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내려온 건 2개소 하라고 했는데 이거 쪼개서 여기에 맞춰준 거잖아요.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무장 활동비 209만 6,270원 곱하기 4개소 곱하기 3개월 곱하기 7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는 자부담이 20%고요. 지금 별도로 자체적으로 세운 거는 저희가 자부담률을 30%로 높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두 개가? 어차피 지원받는 대상이 같은 건데 굳이 따로 세운 이유가

지원 대상이 다르다고, 저는 도비 지원은 2개소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군비 편성은 4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비에서…… 그럼 여기 4개소인데 그러면 이 금액이 맞아요? 도비랑 군비 여기서 맞춘 게 2개소만 지원이죠?

예.

그럼 여기서 4개소는 왜 4개소를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4개소에 대해서 도비가 확정되기까지의 어떻게…… 1개소가 될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4개월치만 최소한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거 아니잖아요. 내용 따로 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도비랑 지금 자체재원하고 지원 일수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총 1년을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도비로 내려와서 2개는 받고 2개는 못 받으니까 어디가 안 받고 어디가 덜 받는지 감춰놓은 거지.

그거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나누는 게 어차피 다 지원을 해 주려고 세워놓은 건데, 눈에 띄게 이렇게 해놓고 눈에 띄었는데 밑에는 또 감춰놨으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춰놓은 거죠. 이게 어디인지도 없는데, 4개소를 다 지원해 준다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도비 지원은 자부담이 20%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담률을 30%까지 늘리다 보니까 다르게 편성된 부분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체험마을 지정 도비 지원이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련해서는 정말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이 보여요. 도비가 같이 내려와서 예산편성하는 거였으니까 부족분을 세워주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 자체로 또 세워놓은 여기서는 지원이 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가 궁금했던 거고, 앞으로 저기는 업무보고 때랑 군정질문할 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성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직불제 있죠? 소작농 직불제. 예산이 올해 31억이에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40억이었어요. 약 9억 9,000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논을 타작물로 재배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작물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작물도 뒷페이지 보면 직불제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돼요. 한 5,800만 원 돼요. 유도를 한다고 해도 갭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는 또 추경에 세우려고 그러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거든. 소농작이 많이 농사를 안 짓든가 아니면 전략작물로 이동을 했든가 그건데, 전략농작물로 이동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으로 봐서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올해 2024년도에 직불제 얼마 나갔죠?

27억 3,0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잘못된 거네요. 작년도에 40억을 세웠었으니까.

이거는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득이 3,700 넘으면 또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쪽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규모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 세우는데 1,229㏊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전년도에 그러면…… 올해죠. 지금 2024년도에 면적이 얼마나 돼요?

……

이건 차후에 서면으로 주시고, 하여튼 예산 세울 때 너무 기폭을 여기에 잡아주시면 안 돼요, 과장님. 예산과장님도. 어느 정도 합당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힘든 예산인데 이런 데에 줄이고, 폭이 심하면 어디에 기준을 잡을지 모르잖아요.

전액 내시된 사업

전액 내시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런데 전액 내시됐는데 전년도에 40억이 됐기 때문에…… 그럼 전년도에도 40억이 전액 내시된 거예요?

예, 그리고 3회 추경에 아마 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을 한다?

예, 이게 전액 기금사업이면서 전액 내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내시됐다니까 제가 특별하게 저기할 건 없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부사업 578페이지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을 한대요. 폭염 대비 쉼터. 이게 보니까 34플러스예요. 그렇죠? 거기에 올해 3억을 들어서 발 담금 시설, 그늘막 설치를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발 담그는 시설은 그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족욕카페고요. 이건 야외에……

야외에 하시려고?

지금 이게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환경과 거를 저희가 예산을 공모해서 된 건데, 지금 광장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데가 너무 오픈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쉼터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셔서 거기 야외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정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34플러스를 시공을 할 때 용역하고 설계하고 그럴 때 이런 거를 같이 넣어줬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거기서 수반돼서 하면 되는데, 이런 거는 2차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건 누구나 봐도 거기 광장이 썰렁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 건축에 예산을 아마 했으면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었고 또 효용도도 높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드린 부분이긴 한데, 사업목적이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런데 34플러스 앞에 하시는 게 취약계층이 맞아요?

취약계층이라는 게 어린이나 노약자, 좀 더위에 약한 그런

갖다가 붙이지 마시고요. 그 34플러스는 어차피 우리가 그 시설비로 34플러스를 리모델링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다 시설비로 포함이 되어서 사업비를 잡았어야 되는 거죠.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필요한 이 3억이라는 돈은 그쪽에 쓰여지는 게 맞는 거죠.

애초에 사업비가 다 확보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으면 참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면 참 좋았던 거죠? 그렇게만 답변 들을게요.

그리고 위원님, 취약계층이 어린이하고 노인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업 처음에 신청할 때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34플러스 앞에 한다니까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저희들 485페이지에 김치산업 육성 지원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육성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김치 절임배추를 하시는 농가가 많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신청해서 예산이 선 상황입니다.

절임배추 농가 지원 때문에 도에 신청을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오해했습니다. 못난이김치 때문에

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해 주셔서 우리 군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도에서 육성하라 해서 하시는 사업으로 제가 오해를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우리 민간위탁할 때는 우리군에서 직원분들이 어느 선까지 그 위탁하는 데에 함께 그 사업을 참여라고 할까요? 해 줘야 되는 거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그거를 일단 저희가 위탁업체에 중간조직에 이제 받을 건데, 그전에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향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어떤 어떤 분야별로 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기준을 좀 정할 겁니다.

보면 올해도 지역활성화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사업을 보니까 그 사업비만 4억 7,000을 계상해서 사업비를 드리는데, 올해 그 사업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위탁을 드린 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 못 봤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거의 90% 이상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럼 위탁 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가서 이렇게 이걸 위탁 주면서까지 할 거 같으면 차라리 직영을 하시는 게 나은 거지, 위탁 줘서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똑같이 업무량을 수행할 거 같으면 위탁 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탁 준 데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사업 수행을 잘할 수 있게 해 주는 거는 의견이 없는데, 거의 우리 직원들이 그 위탁자들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가서 하고 있으니까 위탁을 왜 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서 위탁을 해서 처음 시작을 했던 부분이라 많이 저희가 좀 같이 관여를 하고 함께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사업별로 직접 중간지원조직이 하는 게 있고 저희가 또 기획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서 또 34플러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쳐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그거를 같이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 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위탁자 선정하실 때 그런 걸 다 고려하지 않고 위탁자를 선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자리를 잡을 때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애시당초 이거를 위탁할 때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위탁해 주셨다는 거는 다르게 해석하면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위탁을 줘야 되니까 그게 어떤 혜택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혜택을 준 부분인 거죠.

저번에 저희가 위탁 동의를 한 것처럼 사업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혜택을 줬다기보다 어떻게든 34플러스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이 더 컸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재위탁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군에서 그 예산을 수반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기초적으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위탁자들을 위탁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군에서 다 그거를 위탁자들이 그 사업을 수행하게끔 할 거 같으면 많은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며, 어찌 보면 그 또한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 위탁 선정을 할 때 진짜 준비되고 정말 위탁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전문적인 부분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위탁해서 하시는 게 우리가 위탁 선정하는 거지, 군에서 다 알아서 해 주고 그분들은 뒤에서 뒷짐 지고 서 있고……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못하면 의회에서는 우리가 직원들 또 질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좀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수정예산안 170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맨 밑에 하단에 지역농특산물 홍보 영상 제작 지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지만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시군으로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하던 사업이었는데 사업 성과는 좀 어땠나요?

금년도에도 인삼골축제 전에 제작을 해서 많이 홍보를 했고요. 그동안에는 거의 방송국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한 거를 홍보 매체가 다양화되니까 SNS나 아니면 다른 라이브 커머스나 아니면 방송을 해도 되고, 시군에서 그거를 역량을 알아서 하게끔 범위를 넓혀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안 491페이지에 증평인삼 및 농특산물 홍보 이렇게 해서 거기에 농특산물 홍보로 1억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e-쇼핑몰, 그다음에 커머스 사업 이런 게 다 여기에 내포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이 부분은 먼저 제작을 해야 되는 거여서 제작 지원비에 나가는 부분인 건데, 이게 그렇게 성과가 있을까. 그런 도에서 예산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분야별로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당연히 홍보가 되게끔 잘하셔야죠. 그런데 이 홍보가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좀 뭔가 지역을 알리고자 ‘이런 농특산물도 좀 홍보를 해봐라.’ 이래서 도에서 내시가 돼서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이렇게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특색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일례로 충주시가 김선태 주무관이 유튜브를 하면서 충주라는 곳을 알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였냐면 정보 전달하는 거는 다 어디나 같다. 그런데 정보 전달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여기에 재미 요소가 있어야 되냐, 이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농특산물 관련된 거 외에 문화관광과에서도 홍보로 예산이 사실 엄청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인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뭔가 많이 저조하다. 그래서 이 제작을 하실 때 이게 이제 제작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는 이 의뢰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의뢰를 할 때 좀 저희만의, 증평만의 소스가 많이 여기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만 국한해서 맡길 것이 아니라 정말 증평의 재미거리와 같이 이 농산물을 활용을 했을 때 요즘 TV에서도 그거 하잖아요. 이걸 갖고 어떻게 만들어서 먹을 것인가. 이런 게 다양해서 그걸 보면서 ‘아, 만들어 먹고 싶다.’ 이런 욕구가 좀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의뢰하는 거에만 국한되지 말고 뭔가 우리 나름의 연구를 하셔서 소스를 많이 좀 넣어줘라. 그래서 이왕이면 제작을 할 때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인삼 조형물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건 뭐예요?

반탄 사거리에 인삼 조형물이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색깔 도색이라든가 틈새 벌어진 데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예, 도색하는 데 생각보다 꽤 많이

유지보수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605페이지요. 606페이지 보면 34플러스센터…… 첨부서류요. 여기 보면 34플러스센터 시설 보수공사 2,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준공한 지, 올 초에 준공됐잖아요.

저희가 34플러스를 사업을 할 때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기존의 배관이라든가 특히 수도 부분이 기존 라인을 따서 저렇게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약간 물이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 리모델링 준공했을 때 발견이 안 됐나요?

그때 당시 식당을 저희가 지금 들어와서 물을 평상시보다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늦게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수공사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사후에 또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요?

보통 저희 사업량보다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오고, 실제로 나갈 때는 확정금액은 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시를 해 주고, 사업량 확정 지을 때 금액이 시군마다 조절을 통해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마다 조절을 한번 할 기회를 줍니다.

예.

예.

예산이 줄어들었……

예.

아니요, 그거는 저번에 말씀하신 돌봄하고는 다른……

그 사업비는 여기에 지금 현재 없고요. 저희가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내려온 그 사업비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에 저희가 방학 때 주는 게 아니고 연간 30회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저희 취약계층이 한정되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 아이들입니다.

올해하고 내년 기준이 같습니다.

예산 과목에 취약계층이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 과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그런 문구가 들어간 건데 저희가 올해랑

예산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