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부터 57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예산 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24억 4,09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53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2억 3,7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3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이행강제금 8억 4,903만 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8,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3억 4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59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유지 사용허가 임대료 400만 원,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교부금 19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6,7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허가 수수료 4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740만 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3,0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4,400만 원, 토지거래 계약허가 이행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1,5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등 6,920만 원, 기타수입 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71억 2,70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2,2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75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45억 7,314만 4,000원이며 국비 12억 5,700만 원, 기금 3,500만 원, 시비 1,230만 원, 구비 32억 6,88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4,3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지원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해당 증액은 2024년 추가경정으로 예산에 기 반영된 바 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단위사업을 각각 공동주택 지원과 공동주택 관리 단위사업으로 세분화했으며,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축사 점검수당을 기술사 수준으로 상향하여 안전점검 실시수당을 1,085만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 지원 목표가구를 60가구로 상향하여 사업비를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어르신 안심주거환경개선 지원 목표 가구를 700가구로 상향하여 사업비를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대비 실적이 저조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예산을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운영 사업에 포함해 658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신월3동 신삼마을 문화발전소 건립을 위한 시설비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85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5억 1,474만 5,000원이며 모두 구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9,0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개년도 시·구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총 사업비 9억 3,000만 원 중 2025년도 구비분담금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와 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을 1억 8,5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사업과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법정 절차에 따른 주민공람 등을 위한 등기우편 요금을 3,076만 6,000원 편성하였고, 목2동 23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용역비 1,870만 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위탁 및 단속비용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91쪽부터 596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3,71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8,3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합 운영실태 점검대상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2025년도 설립 건수를 감안하여 적극적 재건축행정 추진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26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목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관련 2035 미래 목동 사이버 홍보공간 구축, 100년 미래도시 목동 디자인 혁신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 목동아파트 3·4·8·12 4개 단지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미리 보는 목동 신주거단지 홈페이지 구축 등 총 4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 대비 8억 7,7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예산을 72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건축사업 관리는 감정평가 선정위원회 수당을 모아주택·모아타운 세부사업으로 이관하고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수당을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71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97쪽부터 60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5억 3,76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축지도원 집합건물 관리인 교육 추가 및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건축지도원 보상금 증액으로 건축지도원제 운영 예산 1,3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 감소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운영예산 1,66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심의 안건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수당 등 도시디자인위원회 예산 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안전공사 긴급보강 대상 감소 등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소로 인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 대비 4억 2,20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01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3억 6,44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지원 사업의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감액에 따라 89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소정책 위탁사업비 감소로 인해 14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2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71억 4,080만 3,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84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375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67억 8,615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4,905만 4,000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80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71억 4,080만 3,000원으로 예비비 7,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억 7,08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3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5억 7,585만 6,000원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46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억 2,799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325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안 80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5억 7,585만 6,000원이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예산 3억 5,193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2억 2,391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841쪽부터 842쪽까지입니다. 주택과에서 추진 중인 신월3동 도시재생 앵커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2025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조정되어 연내 기교부된 국비 11억 5,112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소관 신월·신정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열람 공고와 관련해 신문공고료 비용이 2024년 7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른 공고일정 지연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하여 각각 308만 원씩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39쪽, 40쪽, 45쪽, 48쪽, 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577쪽부터 584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2권 491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예산서 책자 84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77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예산안 6,167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섞여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서로 일하는 분야가 팀별로 달라서 이번에 세분화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지금 이거를 했었는데 팀이 따로 나눠지나요?

주거복지팀하고 공동주택관리팀이 같은 예산을 과목에 넣고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팀 따로 주거복지팀 따로 이렇게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럼 공동주택 지원은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지원은 주거복지팀에서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사업은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예.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공동주택 지원 예산안이 작년에 주차장을 추경에 10억 편성한 걸 본예산에 이렇게 넣었네요. 본예산에 22억 2,931만 2,000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작년 추경에 10억 한 게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때 예산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12월 13일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3단지, 4단지, 6단지, 11단지가 하고 있습니다. 신정이펜하우스 2단지까지 총 294면을 증설하고 있고 그 후에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지원금은 2단지나 다른 단지가 추진 중에 주민동의가 좀 부족해서 2억 8,000 정도의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 때 주민들이 다 이 주차장 관련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지만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지만 불용률이 그 부분에서 조금은 남아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러면 내년 예산 10억에 대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1단지, 2단지, 9단지, 10단지, 12단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부족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럴 예상도 조금은 있습니다.

어차피 재건축이야 지금 말해도 10년 안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주민들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또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저녁만 되면 주차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리 주민들 특히 어린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하셨으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불용률이 있지만 내년에는 그 10억 주차장 관련된 예산이 다 쓰여져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 577페이지 지난 추경 때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에 약 10억 가량 이미 증액 편성된 거죠?

예.

그럼 올해 이미 집행계획에 나와 있겠네요? 작년 추경 때 편성이 됐으니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8,000 정도가 남을 거 같습니다. 4개 단지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럼 그 금액은 이월하나요?

아니요. 구비는 이월하지 않고 다시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넘깁니다, 잉여금으로.

그리고 예산서 581페이지 보면 재개발·재건축 주민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여기 예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발전추진단이 저희 주택과 소속으로 조직이 개편됐었고요, 거기서 그전에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작년에 그 실적도 저조하고 특별한 효과가 많이 없다 라고 해서,

정확한 명칭이 정비사업 갈등조정 지원 사업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합해서 우리가 포럼도 했었고요, 컨설팅 하는 데 같이 주력해서 잘 해 보자고 해서 압축해가지고 지금 편성한 겁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설명회도 있고 맞춤형 컨설팅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거에 대한 실제 주민들 반응은 다시 얘기를 드릴 거고, 지금 뒤에 재건축사업과에도 비슷한 갈등조정 예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도 비슷한 예산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 정비사업 갈등조정 지원사업 맨 처음에 사업 올릴 때도 예산자체가 불분명하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재개발·재건축과와 관련된 뭔가 상담을 받고 싶어요. 그럼 이 컨설팅 사업으로 오면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회나 이런 정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단순 민원상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시발전추진단에서 예민한 민원들, 갈등이 좀 심화된 민원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모아주택이든 모아타운이든 혹은 목동아파트 택지재개발이든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주택과로 가면 모든 설명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주택과 소속이 도시발전추진단으로,

어디로요?

4층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나요?

많이들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비사업 갈등조정 지원 사업은 실적이 저조했어요?

민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 예산을 조금 줄여서 세부사업을 합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예산서 실제 내용이 책자 제작과 주민설명회 운영 이런 형태로 거의 다 예산 산출근거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정비사업 내에서의 갈등조정이라는 게 너무 첨예해서 쉬운 사항이 아닌데,

쉽지는 않죠.

사실 그거를 하겠다고 처음에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부터도 좀 의아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업은 폐지되고 지금 여기에 합쳐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게 진짜 컨설팅이 되는지도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례별로 해가지고 있으시면 자료 좀 공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 가지고 자꾸 우려를 표하는 이유가 실제로 여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저희 동네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들이 가서 컨설팅을 받아온 다음에 “구청에서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호도하는 경향을 좀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식의 상담이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한번 점검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579쪽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한 84% 정도 증감률이 생겼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 양천형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24가구를 저희가 집수리사업을 완공했어요. 그런데 워낙 저소득층에서 인기가 좋아서 이번에 60가구로 증액을 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지금 24가구에서 60가구로 올렸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집수리는 뭘 해주는 거예요?

14개 종류가 있는데 창호나 도배·장판도 되고 싱크대도 되고 그 집에서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우선적인 걸 250만 원 상당의 금액으로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자부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부담 없이 250만 원 상당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 준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첫 사업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60가구로 늘렸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32쪽과 36쪽이고, 세출예산은 585쪽부터 590쪽까지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같은 책자 62쪽 세출예산은 803쪽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2권 책자에서 일반회계는 510쪽부터 518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663쪽부터 66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841쪽부터 8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목동운동장 일대 통합개발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을 매년 하는 겁니까?

2년간 실시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예산이 왜 또 올라왔죠? 작년에 편성한 걸로 계속 하는 거 아닌가요?

전체 잡힌 예산 중에서 금년과 내년에 반씩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 예산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년도에는 2억인데 올해는 1억 7,500 차이가 뭐예요?

10억의 예산을 잡아서 발주했는데 계약이 9억 3,000으로 되어서 작년에는 5억의 예산만 잡았고 내년에는 4억 3,000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똑같이 목동운동장 일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예산을 처음 보는데 이거 용역을 하는데 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거의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죠?

이건의 경우에는 구유지가 절반 정도 되고 절반 정도는 시유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부서들과 협의하는 비용들이 좀 필요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비도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뒤에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예산 이것도 연속되는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영향평가 용역자체가 법정필수사항인가요?

예.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더 보고를 해 주시나요? 따로 중간보고회라든지 진행이 된 게 있나요?

용역은 완료가 되었고요, 재정비용역 완료된 후속용역으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려는 겁니다.

방침서나 과업지침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593쪽부터 596쪽이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으로는 2025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2권 519쪽부터 524쪽입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곽고은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지금 사이버 홍보공간 구축 1식 해가지고 아예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는 내년도 예산이 더 추가가 안 되는 거죠?

예, 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구축은 내년 1년만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운영을 위해서,

그러면 또 내년에 추가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계해 보았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면 홈페이지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비가 또 추가돼요. 거기까지 예산을 감안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년도 예산이랑 비교해보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제가 짐작하기에는 힘을 좀 많이 주신 거 같습니다. 작은 거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594페이지에 재건축사업관리 정비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수당이 아예 바뀌었어요. 이거 어떻게 바뀐 겁니까?

당초에는 전체적인 정비계획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수당을 잡아놨었는데 편성한 예산은 저희가 재건축 건설을 추진하게 되면 신속통합계획 자문을 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받을 때 사전에 서울시에 전문가 풀이 있어요. 거기에 도시계획 위원분들이나 서울시에 건축위원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사전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한 번 더 스크리닝을 해서 자문을 상정하기 위해 예산 2건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작년에는 10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44만 원이잖아요.

이거 명칭을 좀 바꿨어야 되는데 시 건축과에 정비계획 MP풀이 있거든요. 거기의 예산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럼 이거 아예 부르는 전문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MP풀에 있는 분들을 다 부르는 거니까요.

그럼 아예 이거 명칭을 다 바꾸셨어야죠. 지금 이거 예산서 산출단가가 아예 다른데. 그리고 작년에는 8명씩 10만 원 2회 잡아놨는데 올해는 44만 6,000원 1명에 2회 이런 식인데 이거는 아예 바꾸셔야 됩니다.

예, 명칭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부르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따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아주택 관련된 예산도 이게 팀이 신설되어서 다 신규로 들어온 예산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존경하는 곽고은 위원님하고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거 지금 7억 되는 예산들에 대해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들었는데 이게 홈플러스 부지 매각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자료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필요하다는 당위성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거 주거단지 홈페이지 구축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억 5,000 예산, 이거 법정 필수사항 아니죠?

홈페이지 구축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시하고 매칭사항도 아니죠?

예, 맞습니다.

두 가지 다 해당사항 아니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구비로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는 건데 어떤 게 필요한 겁니까?

지금 일단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단지별로 현황이나 사업추진 단계 그리고 관련 주요정책들이나 안내사항들을 별도의 홈페이지에 구축해서,

그러면 이 홈페이지의 핵심기능이 뭐예요? 구축해서 하려고 하는 기능이 뭡니까?

그런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단지별 사업추진이나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또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목동이라는 지역이 기존에 역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과거의 역사들도 좀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데 과장님, 당위성은 제가 알겠는데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이걸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는데 사례보다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에서 이 정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일단 사례도 없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지자체에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지금 서울시에서 개발사업들 몽땅 해가지고 통합 플랫폼을 다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양천구 거 들어가 보면 법례 다 나오고 여기에 보면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해가지고 상세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이상의 정보기능을 제공하실 거예요? 2억 5,000 예산 들여서. 서울시에서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제가 잘,

이거 말고도 개발 관련된 통합 플랫폼이 서울시에 또 있어요. 거기에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목동아파트 택지개발과 단지개발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그 이상의 다른 어떠한 기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서울시에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도시계획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개략적인 계획사항들만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만약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된다면 사업단계별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지 조감도들이 다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조감도 올리고 모델링을 해서 3D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시각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감도랑 3D 모델링을 넣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모든 관련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보고 계신 자료들을 보니까 신도시 자료들도 가져오시고 하셨던데 사전에 방침서 만들기 전에 이 사업을 기획했을 때의 계획서하고 상세자료들을 일단 위원님들이 좀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다 공유해 주세요. 일단 그게 좀 더 필요할 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핵심적으로 기본구상 용역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이 어떠한 기능을 좀더 할 것이며 그다음에 아까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도 있지만 이거 홈페이지 업체한테 물어봐도 유지관리 비용이나 견적이 다 나옵니다. 그거 다시 계상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다 참고하셔서 예결위 때는 좀더 상세한 자료보충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곽고은 위원님, 옥동준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질의한 내용을 보면 2035년 미래 목동 사이버공간 구축하고 그다음에 디자인혁신 기본구상하고 신주거단지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그랬어요. 가이드라인은 구에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제끼고 정할 수 있나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공공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공공부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목동아파트 재개발 관련해서 홈피를 구축하고 홍보하고 디자인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공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공공부분은 시에서 하고 지금 아파트는 가이드라인을 구에서 정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정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하더라도 포괄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공공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공원이나 녹지나 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는 건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1단지를 삼성에서 수주해서 처리한다고 칩시다. 우리 양천구에서 거기보다 더 잘할 수 있나요?

삼성이 건축은 잘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해서 홍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14개 단지가 각각 개발되는 거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공공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제작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반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의 반대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거를.

예를 들면 주민들이 구청에서 “가이드라인 이렇게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제시를 한 거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왜 구청에서 하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홈피를 구축해서 누구한테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도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목동 주민들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전 지역 어디요?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권이나.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구청이 홍보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3개의 예산을 잡은 거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10년간 14개 단지의 사업이 진행되면 이거 건축비만 해도 거의 수십조 단위의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10년은 걸린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산 7억 8,3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하겠다는데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홈피 구축해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홍보하겠다 이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특히 디자인 관련해서는 지금 정비계획이 내년이면 다 결정이 될 겁니다. 정비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공간계획이 결정이 될 거고요.

아니,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00년 미래도시 목동 디자인 혁신 기본구상에 용역비 3억 아닙니까. 기본구상을 해가지고 홈피 구축해서 홍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홍보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구 정책사업이 이렇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누구한테.

일단 구민들한테 1차적으로 홍보가 될 거고요.

구민들은 그냥 목동아파트 어떤 거라도 들어가고 싶은 게 로망이에요. 홍보 안해도 서로 들어가고 싶어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홍보가 좀 더 좋아지면,

목동주민들 뿐만 아니고 전국 어디서나 목동아파트 디자인 안 봤어도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걸 왜 홍보한다는 것이죠?

이런 홍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라고,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아파트 값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살기 좋은 양천이라는 구 브랜드가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도 다 살기 좋은지 안다니까요. 지금도 살기 좋고 살고 싶어하는 곳이 양천구 목동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실무적인 사안을 얘기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다 아시지만 목동 14개 단지가 지금 2만 6,000세대에서 나중에 재건축이 된 후 미래에 5만 2,000세대로 입주가 되면 미니 신도시급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미니 신도시급의 사업을 하는 구도 없는데 이걸 그냥 각 구역별로 민간회사가 자체적으로 자기네 브랜드만 가지고 아니면 단지별로 단지 소개를 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일관적이고 통일된 어떤 방향이나 신시가지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 게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례를 보면 유사 사례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세종시를 건설한다고 할 때 세종시 건설단이 생기면 제일 먼저 홍보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이 지역에 건설되면 이러한 모습으로 발전이 될 거라는 시뮬레이션이나 영상도 보여주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미래상황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3기 모델로 삼았는데 평촌이나 산본 하면 그런 종합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다 사전단계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되려면 목동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이 되기 전에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재건축 구역지정이 되고 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래를 보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구현을 해서 우리 양천구민도 좋지만 양천구민만 입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 구나 전국적으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가시적으로 너무 꿈이 클 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런 걸 구현해서 한번 제공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게 기획이 된 거고요. 더 자세한 거는 예결위 단계도 있으니까 그전에 그런 사례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36쪽과 39쪽, 40쪽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63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599쪽에서 600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807쪽에서 809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807쪽을 보면 건축안전특별회계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5,996만 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재가 2019년도 이후에 이슈화가 되었는데 저희가 진행을 21개소 이 주된 내용이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하고 스프링클러로 미설치된 건축물대장인데요, 다중이 이용하는 노인시설이라든가 노유자시설 등등 해서 하는 건데 이게 21개소였는데 저희가 재작년까지 15개소를 해서 6개소에 대한 게 내년까지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6개소는 꼭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걸 지금 꼭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해야 됩니까?

국·시비 매칭입니다.

여기 보니까 5:3:2로 매칭을 했는데 지난 2019년도부터 진행한 사업이라고요?

예.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으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분들은 자부담을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내고 있나요?

저희가 먼저 홍보대상이 되는 걸 안내를 해요. 그러면 관련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을 받으면 시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심의를 통해서 그 대상이 되면 접목해서 진행합니다.

내년에 6개소를 하면 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감액되었네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다 원상복구 했다는 거예요?

이 건축이행이 불법이 재발되는 것도 있고 이전에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신규는 사용승인이 나가면 저희가 바로바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규가 거의 많이 줄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예전에 시정 안된 부분이 많이 시정되어서 줄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조금 쪽은 늘었는데 이게 너무 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원상복구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38쪽, 39쪽, 40쪽, 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603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 532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황광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쪽부터 54쪽이며 세부내역은 예산과목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억 4,575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9,79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 7,246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3,37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17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억 7,07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 4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로굴착점용료 420만 원, 불량맨홀 보수부담금 2억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4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시·도비보조금 1,422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9억 986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3,63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4억 6,225만 2천 원, 그 외수입 자동차폐번호판 및 방치자전거 매각대금 313만 2천 원, 차량관련 과태료 수입 4억 2,197만 9천 원,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2,250만 원입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4,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편의증진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 2,000만 원,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88억 346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5억 6,39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609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73억 7,948만 9천 원으로 이중 국비 2,913만 원, 시비 2억 4,163만 8천 원, 구비 71억 872만 1천 원이며 전년대비 12억 47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민안전보험 운영 사업비 1억 8,25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장비구입비 3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기준인원 증가 및 인건비 인상으로 전년대비 4억 7,13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27쪽부터 636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02억 5,292만 8천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10억 5,13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2차 재정비 공사 7억 9,200만 원, 신월1동 범죄예방구역 스마트 보안등 설치사업 1억 1,3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목동중앙본로2길 일대 도로열선 설치사업에 2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2025년 보도포장 유지보수공사, 신속한 제설대책 사업에 총 8억 9,77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39쪽부터 65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91억 2,154만 원으로 이중 시비 1,422만 원, 구비 91억 732만 원이며 전년 대비 19억 8,95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화중학교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 7,000만 원, 강신중학교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4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수지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전년 대비 4억 1,000만 원, 안양천 유지관리 사업은 3억 3,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655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9억 2,155만 4천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6,5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노란횡단보도 및 옐로카펫 정비 5,000만 원, 교통안전표지 정비 및 관리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시설물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665쪽부터 666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억 2,795만 3천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 대비 37억 4,74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단속사업에 2,6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전년대비 37억 5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64쪽과 65쪽입니다. 2024년 대비 208억 3,503만 5천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불법 주·정차 견인료 및 과태료,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813쪽부터 82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208억 3,503만 5천 원이며 전년 대비 29억 8,96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건설 비용에서 전년 대비 55억 5,800만 원,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4억 3,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비는 전년 대비 6억 5,100만 4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18억 2,47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우선 도로과 명시이월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842쪽과 843쪽입니다. 총 5개 사업 29억 5,700만 원으로 목동중앙본로 도로정비공사, 중앙로 29길 도로정비공사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트라팰리스 교차로 외 1개소 보도개선공사,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 신규설치 등 예산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설계시간 및 사전절차 이행시간의 소요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844쪽입니다. 1억 3,530만 원으로 일방통행 안내체계 강화사업이며, 하반기 사업비 교부로 인해 선행절차인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진행 등 사전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연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844쪽과 84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15억 원으로 목3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완수가 2024년 12월로 연기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렵고, 특별회계 예산 15억 6,814만 원의 벛꽃길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사업은 터파기 공정이 3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0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먼저 130쪽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43억 3,981만 1천 원이며 이자수입 1억 4,652만 9천 원, 예치금회수 27억 7,103만 2천 원, 기타 회계전입금 14억 2,22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3억 3,981만 1천 원으로 재난예방사업 11억 4,580만 3천 원, 민간융자금 5,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31억 4,40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33억 6,100만 4천 원이며 예치금회수 18억 7,947만 8천 원, 이자수입 6,623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4억 1,529만 6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33억 6,100만 4천 원이며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16억 1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8,482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6억 7,518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에 세입예산은 41쪽, 45쪽, 53쪽이며 세출예산은 609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에 547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8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민 안전보호에 1억 8천이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202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양천과 서초, 송파만 시행하지 않고 있고 송파는 현재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천과 서초만 하지 않고 있고요, 구민안전보험을 22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데 정액제 보험은 14개구, 실비는 8개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비쪽으로 해서 구민안전보험 1억 8,2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25개구 중에서 22개구는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3개구는 안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여지껏 안했었는데 2023년도에 조례제정을 해서 이걸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예.

정액은 보장범위가 정해진 건가요?

정액보험은 단순히 딱 한정된 거 예를 들어 개물림 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에만 보장되는 보험이 정액보험입니다.

실비는 여기 내용에 보면 상해치료비나 상해사망 장례비 등 해서 포괄적으로 했는데 상해치료비라고 하면 우리가 다쳤을 때는 다 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상해로 다쳤을 때 최저와 최고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한 해당 15만 원인데 자부담 3만 원이 공제되고 15만 원까지 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두세 번 해도 상관없이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보험도 있는데 그게 중복되는 느낌이에요. 현재 자전거보험은 1억 9천이고 한 3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어차피 상해보험의 일종이거든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안전재난과에서 하지만 현재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보험을 한 3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억 9천이더라고요. 어차피 자전거보험도 상해잖아요, 자전거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 구민안전보험은 어떤 상해든지 보장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둘을 합하니까 한 3억 7천이더라고요. 여기에 자전거 추가로 하나씩 넣을 때마다 현재는 1억 8천이지만 보험료는 아마 올라갈 거예요. 제 생각에 이 보험에 자전거까지 추가로 넣으면 3억 7천까지 가지 않아도 상해보험이라는 큰 틀 안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두 보험을 합쳐서 예산이 절약되어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면 그 방안을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전에는 자전거보험만 보았는데 제가 보험을 공부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하면 오히려 보험이 절약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과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안전교통국이니까 이왕이면 보장은 그대로 가되 조금이라도 우리 세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께 다른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열송수관이 노후되었는데 겨울철이 되니까 작년의 악몽이 되살아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서울에너지공사와 서로 이야기가 된 게 있나요?

11월 4일날 간담회를 서울에너지공사와 소방과 우리 자치구가 같이 했습니다. 만약 9월 13일이나 1월 17일에 재난이 발생되면 초기에 대응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기담요나 세트 같은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부담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서울시에서 우리 양천구에 약 40억 정도 시설 유지보수비로 책정되어서 노후된 배관이나 부속품들을 순차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번에 1월 17일날 신정가압장에서 났던 사고로 그 부분이 원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이 중단되면 그 후단부로는 전부 열이 수송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도 신정가압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마곡 플랜트 열송수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재정적 뒷받침이 약 400억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그건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긴밀하게 회의를 통해서 해 주셨네요. 올 1월에 담요나 장판같은 것만이라도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부분을 동에서 일사분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고생한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노후된 관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어쨌든 노후된 것부터 우회관을 설치해서 그런 게 발생한다 싶으면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이건 녹색환경과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다음부터는 안전재난과의 일이니까 제가 안전재난과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방재단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지금 사무실 임차료가 올라왔는데 사무실을 구했어요?

현재는 사무실을 구한 게 아니고 내년도에 할 사무실 예산을 반영한 거거든요.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어디에 하겠다는 거죠?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우리 자치구 건물의 사무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에 들어갈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연 580만 원이에요?

예.

거기는 관리비하고 운영비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산취득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그러니까 관리비하고 운영비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이 들어가는 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임차료가 왜 들어가요?

양천사랑봉사센터 2층입니다.

거기도 임차료가 들어갑니까?

예.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활동복 구매에 4만 원씩 6명 18개동에 잡혀 있습니다. 한 동에 보통 10명이 넘지 않아요?

2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동에 6명이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시게요? 20명 다 잡혀 있는데 활동복은 왜 6명이에요?

그 예산을 한번에 다 지급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먼저 지급한 사람도 있고 노후되면 다시 또,

순차적으로 지급했다고요?

먼저 지급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20명을 다 바꿔줄 수가 없어서.

작년도에 이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지금 자율방재단 고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20명이 잡혀 있지만 한 동에 열 분이 넘어요. 최하 10명은 지금 고정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활동복을 주면 어떤 분은 입고 어떤 분은 안 입게 돼요. 여기도 하나의 단체입니다. 안 입으면 소외감이 듭니다. 주려면 같이 주어야지 예산 없다고 해서 조금씩 주는 것보다는 이왕 줄 거면 한꺼번에 다 주고 아니면 주지 말아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아까 그 인원은 신규로 다시 편입되는 단원들에 대해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보통 한 동에 6명씩 교체되는 거예요?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자율방재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실적이 2024년도에 뭐가 있죠?

올해 폭염하고 그다음에 부영 화재났을 때 안전관리 업무를 외곽에서 했고 그다음에 올해의 경우 폭염특보가 우리 양천구는 57일간 지속되었습니다. 폭염·한파 쉼터랑 스마트그늘막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예방활동을 했습니다.

횟수는 제한할 수 없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자율방재단 단원이 약 280명이라고 했는데 부영 화재현장에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봉사하는 직능단체들이 꽤 많이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나오셨고 사실 자율방재단은 몇 명 안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방재단만 워크숍도 보내주고, 왜 유독 자율방재단만 이렇게 예산을 급격하게 늘려서 해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작년에 1,900만 원의 예산가지고 자율방재단 운영이 안 되었나요?

운영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작년의 경우에는 폭염 활동을 했는데 예산이 적게 잡혀 있어서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한파도 우려되는데 그런 활동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당 1만 얼마씩 주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방재활동을 10시간 하면 10만 원을 주어야 되겠네요?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데 1시간이나 2시간만 하고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하루에 일인당 1시간씩 한 거예요?

1시간에 10명씩 총 15~18개동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더 할 일이 있으면 더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초과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루 8시간이면 9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직업 되겠네요. 하루에 8시간씩 폭염 한 달 내내 하면 하루에 9만 원씩이면 270만 원 받아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들은 봉사를 위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단체를 운영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7,300만 원씩 편성해 놓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위협의회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체들은 다 어떻게 하고 이 방재단만 예산을 7,300만 원씩 편성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이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단체들은 나와서 봉사 안합니까? 이 자율방재단은 워크숍도 보내주고, 옷도 사주고, 수당도 주고 한다는데 이거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법적인 조례가 있고 근거가 있다고 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안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주려면 각 단체마다 다 해주시든지요. 이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자율방재단만 해 주고 우리는 안해 주느냐? 우리도 조례제정 해줘라. 우리도 수당 주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구가 작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표적으로 화재의 경우에도 우리 양천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화재는 자율방재단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도 있어요. 보면 의용소방대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나가요. 그러면 전체를 다 해 주든지, 안해 주든지 해야지 어떤 단체는 옷 사주고, 워크숍 보내주고, 정기간담회 하고, 사무실 얻어주고, 교육도 보내주고 하는데 이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뭐예요?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타 부서와 관계가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 위원님들 질의 다 들으셨을 텐데 동에서도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자율방재단 예산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이거 예산 이렇게 올라와도 됩니까? 자율방재단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 아시죠?

저희 조례,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자율방재단 제가 처음 질의드리는데 여기 66조에 보면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해서 구성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업체와 전문가들로 각동 별로 다 구성되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법적근거도 있지만 그간 각동에서 자율방재단을 최근처럼 운영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동의 경우에 자율방재단 하면 예를 들어 통장님들 아니면 직능단체를 중복해서 그냥 방재단 이름으로 운영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사실 저희구에서 최근에 각종 재난이나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자율방재단 단체나 주민들의 활동에 대해서,

관련해서 전문가라든기 봉사단체라든지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시냐고요.

다 들어왔다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구성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감히 평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고 있는 신정4동과 신월2동에서는 전문가분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화재피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재난재해가 있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지역에서 방재단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둘째로 이 자율방재단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한 지가 한 2년 되었나요? 예산 확보되어서 운영한 게.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이를 좀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조직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계속 사람도 바뀌고. 이거 전년도 예산안을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복 구매 4만 원씩 50명이 잡혀 있어요. 18개동×20명씩 잡아놓으면 이거 50명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재단 인원이 어느 정도 구성될 지 완벽하게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예산서에 이미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인적 구성이나 조직 활동이 조금 미흡한 사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작 초기이기는 하지만 현재 자율방재단이 저희구의 재난이나 주민들 안전을 위한 그런 단체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고 하지만 초기임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러면 미흡해서 이렇게 예산을 막 증액해서 더 촉진시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도 방재단 활동하는 것들 막을 생각이 없고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다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그분들이 아직 초기단계로 보여져요. 중요한 것은 조직을 잘 정비하는데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다 예산부터 올려서,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방재단 워크숍 비용 그리고 포상금 내용은 작년 예산부터 이미 다 잡혀 있었거든요, 어느 동은 포상을 한다고. 그리고 사무실 집기비용으로 또 580만 원이 잡혀 있고 임차료가 나가고. 서울시의 자치구 내에서 방재단에 임차료 지원해 준 곳이 있습니까?

임차료는 없습니다.

방재단 운영을 제일 잘하고 있다는 강남구도 임차료 지원을 안해 줍니다. 임차료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없습니다.

예산서에 사무실 임차료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예산서에 잘못 기입을 하신 건가요? 예산서에 사무실 임차료, 그 아래에 관리비등 운영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율방재단 예산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작년도에 비해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그 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일일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임차료나 워크숍 이런 비용들 얘기하시니까요. 둘째는 어쨌든 이게 안전재난과에서만 관리하는 예산이지만 저희는 예산을 통으로 보기 때문에 동별로 직능이나 여러 단체들과의 형평성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그걸 한 번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4페이지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장비구입비랑 통신망 조달구매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된 예산입니까?

재난상황실 구축하는 데 총 3억을 편성했는데 5,000만 원은 인테리어를 했고 2억 5천 정도는 상황실 모듈을 설치하고 또 서버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올해 이걸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행자부 지침이 비상 상황실을 별도로 해가지고 상시운영체를 구축하게 되어 있어서요.

필수사항인가요?

예.

지침으로요. 여기 신규 편성사유에 주신 자료 보면 2024년 재난관리 평가 125점 중에 72.1을을 받아 우리가 미흡한 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흡사항이 관리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괜찮아요?

아니요. 그다음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운영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주간에는 안전재난팀에서 방재 직원들이 하고 야간에는 당직자가 하고 이렇게 이원화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편성해서 시선제 4명을 도입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려고,

그 4명 인건비는 어디 있어요?

뒤쪽에 따로 있습니다.

이러면 이 운영 관련해서 구축하면 어디에 합니까. 구청 지하 1층에 해요?

예.

그러면 원래 회의실로 쓰던 공간인데 그 기능은 사라지는 건가요?

그쪽 옆에 서고가 하나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게,

터가지고,

트는 게 아니고 이쪽 활용하는 부분을 그쪽으로 하고 저희 상황실이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산서에는 1식으로 3억이 묶여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라든지 계획같은 게 있으면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이 지금 자꾸만 착각하시는데 방재단은 폭염대비 8월만 운영했어요. 보통 일일 3시간, 4시간 했는데 재난활동비를 2시간밖에 안 주었어요. 그다음에 한 동에 5명 이내로 취약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15시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실 활동은 했는데 이걸 안 주고 밥만 사주었어요. 처음에는 밥값도 안 나와서 안 사주었는데 그 단장이 밥을 사주었어요. 그래서 밥값을 달라고 해서 사실 2~3시간 하면 그걸 주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재난활동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활동을 2시간 이외에는 8시간, 10시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숙지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임차료 부분과 워크숍 부분을 애기하는 거예요. 타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나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만 매년 준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료는 우리가 안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왜 올라왔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무실의 운영비나 관리비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차료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숙지를 잘못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과 38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625쪽부터 636쪽까지이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842쪽부터 843쪽까지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0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의 582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9페이지에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이거 작년에 5,500만 원을 용역했었죠?

올해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1차가 진행된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국비, 시비 7억에 대해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서울시 예산 확보조건에 디자인용역을 하라고 해서 그걸 하면서 실시계획까지 같이 포함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1차는 올해 시공이 다 된 건가요?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저도 가봤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이 2차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보통 예산을 잡을 때 대략공사비를 책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확보했던 부분이 19억 9,000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실시설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공사 구간 내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 건지 디자인용역과 함께 용역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뽑아보았더니 총 27억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예산에 맞춰서 19억을 발주해서 1차로 진행을 했던 거고요. 나머지 지금 강서초등학교 지나서 국회대로까지 진행을 해야 이 신월4동의 걷고 싶은 거리가 명실상부하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마무리될 수 있을 거 같아서 2차 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19억이라는 올해 예산은 계상이 잘못된 거네요? 디자인용역하고 격차가 그렇게 많이 나면.

계상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지금 한 8억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용역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처음에 저희가 계획한 구간은 1.2㎞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장수공원 쪽에 있는 금용아파트 주변의 부분들까지 정비를 반영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총 사업비가 책정된 겁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위치도랑 이런 거는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 걸 좀 주세요. 그래야 올해 예산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작년도가 아니라 올해에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안에서 당초의 시공서, 방침서, 과업지침서랑 그다음에 디자인용역 했던 거.

저희가 용역하면서 나왔던 금액산출서랑,

예, 그것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2차라고 해서 추가된 거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걷고 싶은 거리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애초에 강서초등학교 사거리부터 우리가 예산을 짰었죠? 해태아파트 쪽이 아니라.

지금 저희 광장부분 있는데 거기서부터,

광장부분부터 짰는데 이왕 하는 김에 해태아파트도 똑같이 장수공원 끝자락까지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추가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시작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5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637쪽에서 65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606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차준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총 19억 986만 3,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 38쪽, 39쪽, 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억 2,155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655쪽부터 662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예산은 831쪽, 844쪽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631쪽부터 6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656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 횡단보도 및 옐로카펫 정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요.

강월초 주변에 당초 옐로카펫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담벼락이 있어야 되고 그 앞에 설치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현장조사한 결과 서울시 옐로카펫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일단 강월초 쪽에 노란 횡단보도로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부서에서 OK를 했으니까 올라왔겠죠. 부처에서 OK 안하면 이게 사업으로 올라옵니까? 애초에 부처에서 OK 해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할 거면 애초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잡지 말았어야죠. 부처로 오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사업으로 맞나, 안 맞나.

예.

OK 했으니까 올라왔죠. 부서에서 NO 했으면 이게 올라옵니까? 올라왔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럼 애초부터 잡지 말았어야죠.

한 개소는 강월초 쪽에 기 설치되어 있었고 기존 시설을 재정비하는 걸로 저희가,

이게 처음부터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어야지. 주민참여사업 이게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었으면 우리가 콜했을 텐데 지금 이 안이 올라왔는데 방향이 틀어져 버렸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심의를 못해가지고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제안자랑 협의해서 설치기준에 안 맞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나마 노란 횡단보도로 좀 보충해가지고 재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옐로카펫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들을 다시 조사해서 재정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옐로카펫으로 하려면 벽에다 설치하는 건데 지금 벽이 없다면서 어디에 하시려고요. 8개소인데.

이 8개소는 강월초 말고요, 지금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강월초등학교 스쿨존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그 예산을 빼서 여러 군데를 하겠다? 그럼 예산이 안 맞는 거죠. 원래 예산 5,000이 잡힌 거는 강월초등학교 스쿨존을 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 안 맞는 건데요. 이건 전혀 다른 예산이에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는 강월초 스쿨존을 정비하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인데 이 예산이 안 맞다고 해서 다른 데에 쓰겠다?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일단 제안자 쪽이랑 같이 협의가 되어서 옐로카펫은,

아니지. 그게 제안자와 협의한다고 말이 되는 겁니까? 제안자가 주민참여예산을 갖다 그렇게 올렸다고 해서 마음대로 돌려버리면 이건 예산의 전용 아니면 유용이죠. 예산의 목적이 뭡니까? 거기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심의되었던 내용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비슷한 건데요,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저는 지역구도 다른데 저한테도 비슷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좀더 꼼꼼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다음에 마을버스 BIT 이거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거 신규사업으로 예산 심의할 때부터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게 작년 예산에서는 한 개소당 설치비용만 1,000만 원씩이었죠?

예, 1,000만 원하고 41개소.

지금 그게 설치가 완료됐죠?

예, 완료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 그때도 얘기했는데 업무협조 범위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유지보수 비용은 전액 다 우리구에서 설치했으니까 완전히 구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예,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일일이 다 유지관리 하는데 마을버스 자체는 자치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을 좀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운수회사나 이런 데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민간회사 측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구에서 나서서 일단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 다 설치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회사의 코스트를 좀 받으면 안 될까요? 그때 업무협조 할 때 부서에서 어물쩡 다 넘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 해주는 데가 자치구 중에 그렇게 있지 않아요. 저희가 거의 최초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물론 운수회사들이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는 알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재정 지원금까지 들어가죠. 그렇기는 하지만 구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운수회사에 노선 확대라든지 혹은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건 예산심의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해줬으니까요. 혹시 그 부분들 검토해 보신 거 있나요?

당장 저희가 마을버스회사 쪽에 뭘 요구를 한다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검토한 건 없고요. 다만 지금 마을버스 회사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언론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 모집도 너무 힘들고 외국인 기사 모집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안 되는 걸로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한 군데는 재정 적자로 인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2개 업체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지원한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었는데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우정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655쪽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어린이교통지도사 인원수가 많이 늘었나요?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도사보다는 아이들이 줄었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산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더 올라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에는 이게 구비랑 시비랑 매칭이 되어서 진행되었고요, 올해의 경우는 구비로 해가지고 15명 그리고 시비로 15명을 편성했으나 시에서 예산이 깎여가지고 구비로 14명, 시비로 14명 해서 총 28명이 운영 중이고 총 14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나 부모들의 반응은 좋은데 학교 측에서 이 교통지도사를 저희가 보내드리면 그분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 업무 부담이 생긴다,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지도사는 늘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올해는 제가 이 아이 지도사업을 맡아서 아이를 가서 데려오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 아이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지도사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신남초등학교에 계시는 지도사인데 아이가 없어져서 본인은 정문에서 활동을 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 지도사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사에 대한 거는 학부모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다만 수요가 약간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에는 녹색어머니 학부모 봉사단체가 있어가지고 많이 커버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다들 그런 활동을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요가 확 줄어든다든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또 한 군데서 일하신다는 그런 거는 기존에는 아이들 한 명이 몇 명을 데리고 등하교를 하는 그런 패턴이 있고, 또 한 가지 올해부터 새로 생긴 거는 약간 위험한 지점 한 곳에서 사거리라든가 그런 곳에서 거점에서 활동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등하교를 하는 패턴에서 거점에서 근무하는 패턴으로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거점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거리다, 이런 말씀인데 그분은 정문에서 지도를 한대요. 어떻게 정문에서 그렇게 지도가 가능한지 저는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고, 학생 수가 줄면 당연히 지도사도 줄어야 되는데 지도사는 늘면서 학생은 줄어드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어린이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해서 1,300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건 경상보조사업으로 우리 관내 3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학부모 단체, 저희 조례에 따라서 이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1,300 1식이.

저희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보조금을 줘서,

이게 지금 녹색어머니 주는 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격이 조례에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저희 관내에는 유일하게 녹색어머니연합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녹색어머니가 없어지는 추세지 않습니까?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몇 학교 이외에는 초등학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유지만 될 뿐이지 그렇게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예전에 했던 녹색어머니들이 그때는 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교 지도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어르신사업으로 해서 사업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만 명 이상 있다가 현재는 한 6,000명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6,000명이 제가 작년에 이거 전수조사 다 했는데 학교에서 전체 학생 수가 1,000명인데 녹색어머니회로 1,000명을 넣어놓고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생 어머니들이 전부 녹색어머니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00명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 같고,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숫자 안 나옵니다. 녹색어머니회 6,000명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을지역구 학교에 전화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갑에서 6,000명이라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우정 위원님이 녹색어머니회 말씀하셨는데 혹시 실태점검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등록단체를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정말 아침에 녹색어머니님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어느 학교가 있는지 제가 일주일 동안 쫓아다녀 보겠습니다. 주세요.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 주세요. 제가 아침에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정말 와 있나, 안 나왔나. 그래야 예산을 주든가 말든가 하지 확인도 안하고 그 예산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정말 어느 순간 1,300으로 갑자기 올랐어요. 이 정도 안 나갔는데 어느 순간 지금 계속 예산이 늘어나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명단을 주시고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41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64쪽에서 65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665쪽에서 666쪽,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652쪽에서 654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813쪽에서 823쪽,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677쪽에서 699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844쪽, 84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