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국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31쪽부터 57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24년 당초 예산 4,143억 3,824만 4,000원 대비 383억 1,462만 9,000원이 증가한 4,526억 5,2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84억 2,545만 원이 증가한 1,431억 1,6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22억 2,884만 9,000원이 증가한 481억 6,6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는 13억 9,467만 8,000원이 증가한 109억 6,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62억 2,811만 2,000원이 증가한 1,191억 2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재정조정 및 전환사업 보전분 등을 포함하여 1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사업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억 3,577만 8,000원이 감소한 214억 6,70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26억 5,569만 원이 증가한 251억 9,7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30억 4,600만 원이 감소한 125억 7,4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2,713만 3,000원이 감소한 1,694억 8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금년 대비 3억 6,687만 원이 증가된 4억 3,70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동행 일자리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0억 7,559만 3,000원이 증가한 45억 4,9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낙찰차액 및 예산 불용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 대비 97억 9,800만 원이 증가한 450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 거래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회수분 2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293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47억 1,141만 원이 증가한 318억 6,9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부터 305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7억 8,896만 9,000원이 감소된 91억 7,1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예산 3억 9,68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책 개발 및 조직 역량 강화 등 각종 성과관리 사업 추진에 1억 3,920만 6,000원을, 법무행정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3억 6,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79억 3,2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07쪽부터 332쪽으로 금년 대비 54억 3,730만 7,000원이 증가한 128억 2,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5억 4,945만 1,000원을, 동행 일자리 및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사업에 34억 1,231만 5,000원을, 서울청년센터 양천 운영, 청년점포 및 청년 기업 육성,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에 16억 5,97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68억 4,50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으로 333쪽부터 347쪽으로 금년 대비 6억 4,414만 9,000원이 증가한 74억 5,0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도시양천 조성 및 운영, 스마트자전거지킴이 서비스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1억 9,714만 3,000원을,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등 지능정보 기반 교육 사업에 1억 6,140만 2,000원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관리, 정보화 자산 관리 및 보급 등 스마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에 17억 2,260만 4,000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수용, 정보통신망 운용 관리 등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45억 4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349쪽부터 353쪽으로 금년 대비 4억 7,063만 3,000원이 증가된 11억 6,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9억 8,643만 9,000원을, 계약 관리 및 지출 관리, 결산 검사 등의 1억 3,2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은 355쪽부터 360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발송 및 각종 수수료 비용으로 금년 대비 710만 3,000원이 감소된 4억 9,2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으로 361쪽부터 365쪽입니다. 시구세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등에 따른 비용과 개별 주택 가격 조사에 따른 비용으로 금년 대비 4,070만 3,000원이 감소된 4억 7,6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으로 367쪽부터 371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발송에 따른 비용과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금년 대비 390만 4,000원이 감소된 2억 9,3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증감 없이 금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은 833쪽부터 834쪽이며,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총 3건으로 5억 4,467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청년 인턴제 운영입니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양천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개월간 청년인턴 임금 총액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중도 포기 등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2025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목사랑시장 공용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목사랑시장 개별 점포가 아닌 공용 부분에 노후된 전선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상인의 자부담분 미예치로 연내 사업 추진 및 집행이 어려워 2025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목동깨비시장 CCTV 전면 교체 사업입니다. 시장 내에 설치된 CCTV 31대를 전면 교체하고 추가적으로 1대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후 발주 전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사전 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2025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신월3동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사업이며, 신월3동 모아타운 및 도시재생 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일부 사업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2025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4쪽부터 74쪽까지이며 총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 3건입니다. 첫 번째 34쪽부터 42쪽까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억 2,001만 1,000원과 기부금 및 이자 수입 6,820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양천형 공부방 조성 6,0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억 2,822만 원입니다. 두 번째 44쪽부터 53쪽 공공청사 건립 기금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34억 6,005만 1,000원과 이자 수입 12억 1,631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동주민센터 건립비 440억 5,576만 4,000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306억 2,059만 9,000원입니다. 세 번째 54쪽부터 64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82억 8,264만 4,000원과 예수금 및 이자 수입 112억 7,172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389억 3,884만 5,000원과 예치금 406억 1,552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입니다. 66쪽부터 74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2024년도 말 현재 39억 5,389만 9,000원과 회수 융자금 25억 348만 원, 이자 수입 1억 398만 7,000원을 합한 65억 6,136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등 40억 105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5억 6,03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고 일반 경상 사업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42쪽과 57쪽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예탁금 이자 수입 등 세목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5쪽부터 235쪽까지이며, 금년 대비 17억 8,896만 9,000원이 감소된 91억 7,14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355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 공공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4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법무 수행 지원이 많이 올랐어요. 3억 6,000이 편성됐네요. 30% 정도 올랐는데 승소율하고 패소율이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58건이고 2015년도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소송이라는 게 반 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5~6년도 걸리기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건이 판결났는데 전부 승소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9건 판결에 18건 승소하였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승소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승소율이 상당히 좋네요. 그런데 배상금은 왜 5,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소송에 패소했을 때 원고 측에 비용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청소과 임금 소송이 6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 그랬는데 3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패소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판결이 나면 패소 비용에 대해 원고 측에 지출해야 될 비용으로 추계를 해보니까 한 8~9,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5,000만 원인 거를 1억으로 증액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패소 위기에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승소율이 낮아서 배상금을 올린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특정 소송에 대한 배상금 지출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냥 배상금이 50% 늘어버리니까 거의 100%잖아요, 5,000만 원에서 1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승소율이 낮아서 배상금을 늘린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설명을 똑바로 해놔야 돼요. 한 건에 대한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300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서설명서 366페이지에 보면 도시 정책 개발 및 평가라고 있어요. 202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근데 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증액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결산서 기준으로 2023년도에 8,500만 원 정도가 편성돼서 4,600만 원이 사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54%예요. 심지어 1,500만 원은 전용돼서 다른 사업에 사용됐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8,500만 원이 편성돼서 5,000만 원 썼죠, 그래서 집행률이 58%예요. 2021년에는 8,300만 원 편성돼서 5,300만 원을 집행했죠, 그래서 집행률이 65%예요. 그리고 2024년에는 8,000만 원 편성됐어요.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매년 집행률이 50~60%밖에 안 나오는데 3,000만 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뭔지 질의드립니다.

아까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대외 평가나 공모 사업의 결과가 우수로 선정이 되거나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외부 재원 국비, 시비 등을 확보해 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인데요. 사실 이거는 예산 규모 안에서 매년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줄 것인가로 해서 지출되는 부분이고 이게 측정돼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매년 실적에 따라서 집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에 증액해서 올린 이유는 아시다시피 엠지공무원들 같은 경우 공직사회에 적응이나 그런 거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많이 떠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거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 인센티브로 격려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기준은 좀 상향시켜서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집행이 많이 돼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45억 8,678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201억 5,2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2페이지, 34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40페이지, 43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4년 대비 54억 3,730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28억 2,3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서안 책자 309페이지부터 33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376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재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인력시장 이용하는 고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습니까?

아시다시피 매년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올해 7~8월까지 해서 일평균 한 25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있는데 조금 증액이 됐던데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 작년에는 215만 원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우기하고 제설. 이럴 때를 제외하고 최소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우기라고 해도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워낙 기상 변화가 많다 보니까 일수를 예를 들어서 7~8월 같은 경우는 토요일까지 해서 한 50일 정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우기하고 제설 이런 비용을 빼다 보니까 45일. 이런 식으로 좀 줄여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우기라고 하더라도 크게 비가 많이 안 와서 이분들이 일을 나오시거나 겨울에 눈이 와도 많이 안 오면 건설현장을 가시게 되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노동자분들인데 이분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청년 정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 12억 남짓 되더라고요. 12억 남짓 되는데 사업이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취업하고 정책 개발, 청년 복지 관련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시스템화하면 안 되겠습니까? 금액은 적은데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업이 많다 보면 다수가 이용하지 않고 꼭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것 같아서 저는 적은 예산에 이렇게 사업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항목을 좀 줄여서 그 안에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보고요.

물론 그 안에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부 세분화시켜 놓으면 공무원님들 인력 낭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을 좀 줄여서 그 안에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또 예산을 과감히 늘려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복해서 혜택을 보지 않도록 하려면 시스템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너무 항목이 많습니다.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서, 저는 도무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취업 관련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좀 줄여서 집중력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어쨌든 저희 과에서 청년 정책을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것이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서울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구도 어쩔 수 없는 청년에 대한 교육과 취업. 이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묶어서 통합을 해서 가면 좋을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비 사업이라든가 시비 사업, 또 중앙부서에서 각각 내려오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매칭을 안 하게 되면, 물론 저희가 안 하고 사업을 그냥 접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중앙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반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사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면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교육하고 취업시키고, 홍보하고, 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비해서 가짓수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물론 저도 시비, 국비 매칭이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건의를 통해서, 저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발굴해서 내려보내기만 하지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물론 구청에서는 매칭 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건의를 통하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집중력 있게 돼야지 사업이 형식적인 부분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청년이 또 저쪽에 가서 혜택을 보는지 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닙니까? 대개 보면 청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좀 철저히 하고 해서 세분화된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이라고 사업예산서안 313페이지하고 세부사업설명서 390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예산을 보니까 최종 예산액이 시비, 구비 합쳐서 거의 3억 가량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근데 2025년도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럼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명칭만 변경이 된 건지, 사업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이 옛날에는 뉴딜일자리 사업이었는데요. 동일한 사업이고요. 지금 갖고 계신 세부사업설명서에서 금액 차이는 지금 저희가 시하고 8대 2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로 예산 편성을 해놨고요. 시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나눠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간주처리를 하거나 할 때 추경에 반영해서 금액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전액 다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시비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참여자 인원이 반으로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3억가량에서 반으로 줄었잖아요. 같은 사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동일한 겁니다.

같은 사업인데 2024년도에는 2억 9,300만 7,887원이에요. 거기에서 2025년도에 1억 5,235만 원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반으로 줄었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줄어든 이유?

예, 동일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종료가 3월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8대 2로 해서 3월까지 인건비 부분을 일부 반영을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확정돼서 내려올 예정인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서울시에서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8명의 인건비가 내려올 걸로 계상을 하고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확정되면 시에서 나머지 9개월분 인건비하고 저희도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금액보다 최종적으로 보면 증액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여자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윤동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4억 417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4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6억 4,41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74억 5,060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3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435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