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다 설치가 됐습니다.

예.

훈련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숙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인구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남구의회 제292회 정례회를 맞아 먼저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예산안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지난 7월 신설된 인구총괄과 업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총괄과는 3개 팀이며 4개 부서에 일부 업무가 모여 1개 과가 신설되었고 구성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미래정책과의 인구정책과 청년정책 업무, 평생교육과의 청소년 업무와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 업무, 복지지원과의 여성 정책 양성평등과 4대 폭력 예방 업무, 생활보장과의 주거 정책,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안정 지원 업무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구총괄과 2025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 유인물 1쪽입니다. 인구총괄과 2025년도 총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8,316만9,000원 감액된 281억9,76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세입 과목 전체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며 국․시비 내시에 따라 편성되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5억3,599만원을 증액한 247억2,4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 유인물 1쪽입니다. 511-02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청년창업연구소 운영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187만5,000원을 감액한 3,17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유인물 2쪽입니다. 511-03 기금은 청소년 육성기금으로서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등 6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233만원을 감액한 3억6,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7쪽 하단에서 158쪽 상단까지며 유인물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7억4,494만9,000원이 증액된 30억7,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얼마 전 대구시로부터 158쪽 25년도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 시비 9,220만원을 전액 삭감 예정이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시는 사업을 폐지하겠다, 또는 추경의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등의 내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편성한 구비로 2025년 사업을 먼저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인구총괄과 2025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2억7,486만4,000원 증액된 330억9,910만2,000원으로 국비는 247억2,419만6,000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3,175만2,000원, 청소년 육성기금은 3억6,997만원, 시비는 30억7,171만원, 구비는 49억147만4,000원입니다. 주된 증액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비와 지난 7월 부서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신규 편성에 따른 발생입니다. 이어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인구정책 종합 및 관리로 전년도 대비 2,990만원 감액한 2,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은 전략적 예산 집행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인 인구감소 위기대응센터 예산 5,000만원을 본예산에서 2025년 제1회 추경으로 편성 시기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설명드리면 201-01 사무관리비는 인구정책 관련 유인물 제작과 인구 감소 대응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인구정책국과 인구총괄과 신설에 따라 203-03 업무추진비는 인구정책국장, 인구총괄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4-02 특정업무경비는 부서 직원 15명의 대민활동비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2023년부터 발굴된 명품 이웃 20명을 시민 강사로 활용하는 무지개 프로젝트 명품 이웃 관계 확장 사업을 위해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무지개 프로젝트 미혼 남녀 취미 클래스 운영 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이 주도하는 결혼 인식 개선 사업으로써 남구 청년센터와 함께 미혼 남녀를 모집하여 대학교 학과 형식으로 자연스럽고 건전한 만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276쪽입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연구소 운영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786만2,000원이 증액된 5,5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3년차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이 전년도 사업화 자금 지원에서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등 지원으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40만원이 증액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청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이 15명이나, 내년 4월 공모를 통해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할 예정임에 따라 2명분의 참석 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9,160만원이 증액된 17억5,42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19∼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2024년도에는 24년 제1회 추경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비의 대부분인 17억여원을 편성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실질적 사업비 증액은 아닙니다. 통계목별로 설명드리면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청년 월세 접수 기한이 25년 2월 25일임에 따라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청년센터 접수 인력 1명에 2개월 분의 인부임과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관련 우편요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전년도 대비 12억8,633만원이 증액된 17억4,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 청년센터 운영으로 307-05 민간위탁금은 센터장 포함 직원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서 남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5억8,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 은둔 청년에게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올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됩니다. 참여 청년 90명에 대한 4억5,000여만원이 24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실질적 증액 예산은 1억3,000여만원이며, 25년도에는 수혜 청년 수가 30명 늘어난 120명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78쪽입니다. 다음은 무지개 프로젝트 남구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으로 301-14 기타 보상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개정된 남구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으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전년도와 동일한 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상담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8,74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2 시설장비유지비는 연간 방과후 아카데미 건물 유지 수선비로 전년도 대비 동일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위탁금으로 전년도 대비 446만6,000원이 감액된 1억8,45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가내시에 따른 편성이며, 향후 내시 미증액 시 구비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401-01 시설비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싱크대 설치로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전년도 냉난방기 교체 예산 1,500만원 대비 발생액이며, 내년에는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 청소년의 급식 위생을 위해 싱크대를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격려 선도반 구성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2,61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전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대명3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초소 수리비 대비 발생액이며, 그 외 통계목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201-01 사무관리비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한 9∼18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비 472만원, 201-02 공공운영비는 2025년에 성년을 맞는 19세 남구 청소년을 위한 성년 축하 서한문 발송비 994만원, 301-14 기타 보상금은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종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 활동 보상비로 1,040만원, 307-14 사회복지사 보조는 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및 비행 방지 선도 보호 활동 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만원이 감액된 2억2,52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전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찾아가는 학교 밖 청소년 축제 1,000만원 대비 발생액이며, 그 외 통계목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9,8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지원으로 복지카드 지원 등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2,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무지개 프로젝트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교재비 지원으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입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으로 307-05 민간위탁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결식 예방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77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학교폭력 예방 시책 홍보물품 및 현수막 등 제작을 위해 전년도 대비 77만원이 감액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편성했던 학교폭력 대책협의회 수당 77만원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협의회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실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어 예산의 중복과 낭비 방지를 위해 미편성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시책 및 홍보 물품 현수막 제작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으로 301-14 기타 보상금은 남구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전년도와 동일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2,827만원이 증액된 2억44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과 프로그램 2건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5,62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으로 남구 내 지역아동센터, 학교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 사이코 드라마, 토크 콘서트 등 위기 청소년 가족 단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82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30여 명의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심화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안전망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1억75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201-01 사무관리비는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96만원을 편성하였고, 307-05 민간위탁금은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센터 2명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위해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1억55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전액 시비 사업이었던 치유 및 심화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어 사업이 폐지될 위기였으나, 위 세부사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고위기 청소년 심화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307-05 민간위탁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2,513만4,000원을 편성하여 고위험군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82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9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현재 15명인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촉장 표지 및 내지 구입비로 1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7-05 민간위탁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참여위원회 정기회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으로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국․시비 내시가 증가하여 938만원을 증액한 1억8,51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9∼24세 저소득 여성 청소년입니다. 다음은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80만원이 감액된 1억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 9,220만원 전액이 미교부될 예정이라는 통보가 있음에 따라 내년에는 편성한 구비로 사업을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계목별로 예산서에 표기된 금액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전년도 대비 6,0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201-03 행정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비 120만원, 구비 120만원을 합하여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 워크숍 및 성과교류회 개최 예산은 추진위원회 워크숍과 연말 성과교류회를 위해 무지개 프로젝트에 구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평생교육과 미래교육지구 사업비로 활용 가능하였으나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우리 마을 교육나눔 사업 8개 동 사업비로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을 합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4년도 우수 마을 인센티브로 시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단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307-11 사회복지사 보조는 매년 남구 여성단체 협의회를 보조사업자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여성 지도자 연수회 등을 위해 여성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기반 조성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성별영향평가 등 위원회 수당과 총무, 여성가족 실시 계획 책자 인쇄를 위해 전년도 대비 73만 8,000원이 감액된 15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 사유는 구청 회의실 내 LED 스크린 설치에 따라 불필요한 현수막 제작비를 삭감하였고, 24년에 가족 친화 기관 재인증이 완료됨에 따라 25년에는 가족 친화 심사 비용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예방 활동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여성 폭력 및 불법 촬영 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전년도에 불필요한 현수막 제작비 25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입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30억8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설명드리면 201-01 사무관리비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사업 접수에 따른 신청서, 구비 서류 출력이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소모품 구입을 위해 27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대적 홍보를 위해 리플렛, 현수막 등의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남구 가치 상승, 중산층, 젊은 인구 확보를 위해 7년 이내 신혼부부 1,000세대에게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무지개 프로젝트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세부 조건 협의 중이며 검토 결과가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본 사업 접수자가 1,000세대를 넘는 경우 추경에 1,000세대 3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으로 국비가 90%이며 전년도 대비 20억2,100만원이 증액된 25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내시가 증가하여 증액되었으며, 주거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 소득 등이 완화되어 내시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무주택 가구의 임차료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로 전년도 대비 18억원이 증가한 24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자가 가구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해 전년도 대비 2억2,100만원이 증액된 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세부사업 인건비로 101-01 보수에 저희 과 6급 이하 직원 14명에 대한 시간 외 근무 수당 6,8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로 201-01 사무관리비는 별도 정원 1명을 포함하여 편성된 부서운영수용비 384만원, 사무실 내 프린터 2대에 대한 토너 및 프린터 소모품 976만원, 업무용 택시 이용을 위한 120만원, 정수기 임차료 64만7,000원, 인구총괄과 특근 급식비로 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요금 제세는 우편요금 10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업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편 요금입니다만, 주거급여 책정 제외 증지 통지서 송달 우편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201-01 국내 여비는 인구총괄과 별도 정원 1명을 포함한 현원 16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 2,76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인구정책국 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4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지난 7월 부서 신설 시 구입하지 못한 인구총괄과장 케비넷 구입을 위해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총괄과 예산은 국․시비가 전체 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 구비는 남구 가치 상승, 인구 지속성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지개 프로젝트 예산과 2025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3월 발표된 무지개 프로젝트는 7월 조직 개편을 거쳐 25년 본예산에 51억원 편성․제출을 시작으로 출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소프트웨어 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고, 현금성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승인 사안에 따라 짧게는 두세 달, 길게는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사업은 부지확보 기간을 차치하고도 착공 전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최소 2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보조금 총액 한도액도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운영의 묘를 살려 무지개 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모든 부서가 협업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총괄과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믿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김연희 대표님입니다.

예.

예, 그러시더라고요.

30억인데요. 현재 이번 본예산에 30억입니다.

향후에는…….

향후에 본예산에, 최대 저희들의 희망, 바람, 기원 같은 건 본예산에 30억, 추경에 30억 해서 한 해에 60억 그걸 3년간 지원해서 180억이 저희들 바람인데…….

예, 훌륭한 팀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총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입니다. 먼저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25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2024년도 평생교육과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인 구정 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하반기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 각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남구 전체 25건 중에서 평생교육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외 10건으로 4억8,000만원을 받았으며, 아울러 남구청 사격팀은 제4회 홍범도 장군배 전국사격대회, 한국실업사격연맹회장배 전국사격대회 화약 및 공기 권총 부문에서 단체 1위를 수상, 남구 국민체육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국 246개 중에 우수 공공체육시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여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직원 모두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세입 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 상단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로 남구 국민체육센터 부지 통신 전주 사용료 4만6,320원으로 SK텔레콤에서 봉덕동 일원 모바일 통신 향상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옆에 화단 부지 통신 전주 설치에 관한 연간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 부분 211-09 기타 사용료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3,600만원입니다. 구민체육광장 사용 대관료 3,000만원과 클라이밍장 사용료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상단 213-05 기타 수수료로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수수료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한 600만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2024년도 1년 치 위탁 수수료로 2025년도 1분기 내에 징수할 예정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순수익의 10%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와 수수료 세부 내역은 본예산 보충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145쪽 하단 224-07 그 외 수입으로 대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교육비 특별회계 1억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먼저 251-03 기금 사업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 지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5건 전년 대비 1억1,008만9,000원 증액한 8억8,66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1억9,011만8,000원 감액한 12억9,58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외 1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전체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전년 대비 4억3,022만6,000원 증액한 전체 70억5,50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로는 교육 분야에 22억, 평생학습 분야에 4억8,000만원, 생활체육 29억원, 도서관 4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1,000만원으로 정책 사업별 성과계획서 설명 후에 각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성과계획서 205쪽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는 학교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로 주요 내용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와 참여형 맞춤 교육 지원, 미래형 거버넌스 구축으로 성과지표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외 2개 지표로 목표치와 측정 산식, 단위 사업별 주요 내용은 206쪽에서 2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 단위사업 교육 재정 지원, 세부사업 진로 및 학습코칭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88만1,000원을 증액한 3억9,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01 사무관리비 입시설명회 및 학부모 교육 3,0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43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특정업무경비는 전년도 대비 118만원을 증액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생교육과 직원과 교육, 체육, 도서관 분야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2명 모두에 대한 대민활동비, 경비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 대 1 장기 밀착 입시 컨설팅 7,000만원과 진로․진학 코칭센터 민간위탁금 시비로 편성된 2억6,000만원, 다음 308-07 자치단체 부담금은 인터넷 수강료 지원 1,800만원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시비, 구비 1 대 1 매칭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15만2,000원을 감액한 1억5,54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관내 초등 11개교와 중학교 6개교 학생 5,960명 정도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 세부사업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시비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억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관내 초등학교 11개교와 중학교 6개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무상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전년도 대비 224만8,000원을 증액한 7억3,95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지원으로 관내 13개 학교로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및 전학생에 대한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대구시 교육청으로 구비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점차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전년도 대비 2,631만원을 감액한 4,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 관내 39개소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2,855만8,000원을 증액한 5억8,69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10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 무상교육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1억7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관내에 고등학교 6개교, 고1에서 고3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시비 사업으로 시스템 운영 수수료를 전년 대비 10만2,000원을 감액한 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3 사회보장적 수혜금 대구광역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89만8,000원을 감액한 2억2,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중․고등학생 대상 학원 수강, 도서, 학습 관련 물품 구입, 교육 바우처 카드를 1인당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 단위사업 교육 국제화 지원, 세부사업 글로벌 앞산캠프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491만원을 증액한 1,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20만원으로 캠프 수료증 제작비는 전년도 대비 5만원을 감액을 하고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캠프 참여자 체험비, 간식비, 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 대비 496만원을 증액한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4회 운영에서 6회로 확대를 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초․중학생 원어민 화상영어를 자부담 반액과 나머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교육 공동체 활성화 세부사업 구정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 25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구정 체험학교 운영비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화 교재인 우리 고장 남구 이야기 책자 첨부 및 별책부록,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 1,0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5쪽 하단에서 327쪽 중간 부분까지 단위사업 미래교육지구 사업 세부사업 남구 미래교육 네트워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352만3,000원을 증액한 2억1,00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대명권 꿈자람 마을학교 확장으로 기간제 근로자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채용을 확충하고 신설 프로그램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3,352만3,000원을 증액한 6,009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사업 수행에 따른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신설로 132만원을 편성, 공공운영비 일부 감액과 행사운영비 프로그램별 조정과 도서관을 연계한 초등 문예 캠프와 금융 캠프 프로그램을 새로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68만원을 증액한 468만원을 편성, 301-11 행사실비 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1,25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꿈자람 마을학교 운영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프로그램 내역은 본예산 보충 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211쪽, 정책 사업 목표 주민 누구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한다로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과 협업 시스템 구축 운영과 평생학습 문화 조성 사업으로 성과지표는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지원 외 11개 지표로 목표치와 측정 산식, 단위별 세부 주요 내용은 212쪽과 2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 중간 부분입니다. 단위사업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세부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2,910만원을 감액한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시책업무추진비는 90만원을 증액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세부사업 평생학습 나눔 페스타입니다. 전년도 대비 402만5,000원을 증액한 3,0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사운영비 체험 부스 20개 팀에서 30개 팀으로 확대, 이틀간 운영으로 재료비 및 기타 물품 구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비 국비 보조사업 선정 시 연중 추경에 선정 금액만큼을 증액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인생 1기 운영과 행사실비지원금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부사업 검정고시반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50만원을 증액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초졸 및 중․고졸 검정고시 1개 반 운영으로 수업 횟수 증가로 교구 구입과 강사료를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619만3,000원을 감액한 5,28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4 인건비는 학습관 환경 정비 인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과 근무 일수 증대로 1,080만1,000원을 증액,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201-02 공공운영비는 인터넷 회선 사용료를 일부 증액, 컴퓨터 수업 증가로 2층 강의실에서 수업이 많아 무선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 2층에 별도 회선을 추가로 증설할 예정입니다. 401-01 시설비는 신규로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 공사 500만원과 학습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지정 게시대 제작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242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강의용 노트북 2대가 노후로 강의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본예산 보충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0쪽 단위사업, 세부사업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억1,500만원을 편성, 학습형 일자리 창출 과정 20개 과정 400명 참여, 일반 및 야간 교육과정 40개 과정에 600명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1쪽 세부사업 학습 사랑방, 마을 배움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750만을 감액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 사랑방 20개소와 배달 강좌 10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세부사업인 찾아가는 배달강좌 똑똑 런 사업을 합치고 홍보비 200만원을 삭감, 강좌 횟수를 줄이고, 기타 보상금 전년 대비 1,550만원을 감액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Way To U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5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등 평생학습센터 13개소 20개 및 남구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장애인 프로그램 등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인문공감도시 조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324만원을 증액한 5,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부터 신규로 행사 차출 지급 경비가 신설, 이 사업은 인문 주간 운영, 힐링 인문학 강의 3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2쪽 세부사업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 과정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2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 국가 민간 자격증 취득 과정 5개 과정과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식조리기능사 양성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남구 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올해 17년 차로 2007년부터 예산 1,500만원으로 물가 상승 및 강사 수당,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인문, 교육 강좌, 직업체험 교육 및 현장 견학 등 25회차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학습 코끼리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구 주민들의 자조적 학습 모임 10개 팀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학습동아리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남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3쪽 세부사업 65 플러스 스마트 시니어 스쿨 운영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IT 건강교육 과정 25명 정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평생학습 관련 실비 보상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권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보조 인력을 활용하여 원활히 사업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2024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세부 내역은 본예산 보충 자료 10쪽에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대구보건대가 글로컬 대학에 공모 선정되어 2025년부터 5년간 국가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우리 남구 지자체와 연계한 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구보건대가 남구 주민 교육을 위해 직접 남구에 찾아와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217쪽 정책 사업 목표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 생활체육 진흥 및 육성, 전문체육 진흥 및 육성,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사격선수단 운영 내용으로 성과지표는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사격대회 참여 실적 외 2개 지표로 목표치와 측정 산식, 단위 사업별 주요 내용은 218쪽에서 2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4쪽 중간에서 단위사업 체육행사 운영 지원, 세부사업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244만원을 증액한 3억9,02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01 사무관리비 전년도 대비 51만원을 증액한 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장기 대회 물품 구입 및 1,000명 이상 규모의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요원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 대비1,608만원을 증액한 6,5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생활체조 운영 강사 수강료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본예산 보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04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먼저 남구체육회 운영과 사무국장 인건비, 퇴직적립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직원 처우 개선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5만원을 증액한 1억4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지도자 근속 수당 추가분 165만원과 명절휴가비 인상분 전년도 대비 221만원을 증액한 직원 근속 수당 일부 금액과 초과근무수당은 2024년도 제1회 추경부터 편성한 내용이며, 사무국장 교통비는 신규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본예산 보충자료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년도 대비 120만원 감액한 1억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앞산 자락길 걷기대회 당초 3회에서 2회로 축소 운영, 상반기 2회 운영과 가을철에는 앞산 등반대회 체육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 행사비 2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부사업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 지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 계획에 따라 대구시 리그전 개최 공모에 의거 종목 신청을 받아 리그전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운동부 운영 및 지원, 세부사업 사격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106만1,000원을 증액한 3억6,26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02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전년도 대비 1,096만1,000원 증액한 3억5,34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격팀 감독 1명과 선수 4명 인건비 연봉 884만원 증액과 4대 보험료 부담금 연봉 인상에 따른 212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남구청 사격팀 평균 연봉은 4,088만원으로 동일 종목 타 지자체 연봉 기준을 대입했을 때 평균 4,300만원보다 낮은 실정으로 연봉을 평균에 상당한 금액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연봉 산출 기준은 전년도 2년 치 개인 평균 랭킹과 2024년 입상 실적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본예산 보충자료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5-01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10만원을 증액한 360만원으로 경기용 공기권총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36쪽 단위사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시․구비 보조사업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6명 배치 인건비로 전년 대비 563만2,000원을 증액한 1억9,3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부사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시․구비 매칭 사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5명 배치 인건비로 전년 대비 469만3,000원을 증액한 1억6,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지도 활동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시․구비 매칭 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지도 활동 배상 책임보험료 지원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8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1명에 대한 교통비와 근속 수당 305만원을 감액한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세부사업 맨발대학 운영 사업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54만원을 감액한 1,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 2회 10회차 수업으로 홍보 현수막 비용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여가 레저 활동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 201-03 행사운영비 가요 대학 강사 수당은 전년 대비 288만원을 감액한 2,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9,174만원을 증액한 8억6,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세부터 18세까지 기초수급,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구 청소년에게 매월 스포츠시설 강좌료로 1인당 10만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9쪽 세부사업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44만원을 증액한 1억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세부터 69세 등록 장애인분들에게 스포츠 강좌 수강료에 대하여 1인당 1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사격 선수단과의 사격장 체험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신규 사업으로 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구청 사격 선수단과 주민들이 연 2회 60명 정도 대구 국제사격장 체험을 통한 행사 물품과 행정지원과 구청 버스를 이용하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세부사업 남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전년도와 동일한 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4,250만원을 증액한 1억5,000만원입니다. 남구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1억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2024년도까지 지원되었던 남구 스포츠클럽 행정인력 인건비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지원 사업은 국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신규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구 국민체육센터 카페 공간을 이용한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비로 공모로 선정이 되어 설치를 하여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401-01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지하층 증축 공사비 신규 5억으로 2017년 12월 개관 이후에 피트층으로만 있던 공간 140평 정도 활용으로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일부 및 휴게 공간과 남구체육회 사무실 마련 등으로 체육 동호인 및 주민분들에게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은 본예산 보충 자료 19쪽에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쪽에서 342쪽입니다. 세부사업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전년 대비 589만6,000원을 증액한 7,96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라이밍장 안전관리요원 1명과 공공체육시설 환경 정비로 구민체육광장에 1명, 파크골프장 관리 2명으로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73만2,000원을 증액한 3,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26만원을 증액한 2,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 3개소인 구민체육광장, 클라이밍장, 파크골프장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신나는 클라이밍 체험 운영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1,238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11월에 조성된 남구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장을 주민들에게 이용 홍보하고 클라이밍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체력 증진을 위해 연 2회 앞산축제 이틀간과 가을 한글날에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1-01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368만7,000원을 증액한 3,43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지인 국민체육센터와 클라이밍장에 각각 1명씩 직급 상승에 따른 보수 증액 부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년 대비 2,976만원을 증액한 3,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제습기는 사무실 천장 일부 누수로 인한 습기 제거 및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해 구입하고, 클라이밍장 고소작업대는 현재까지 직원 2명이 직접 매달려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업 시 추락 위험이 있고 다른 요소로의 노출, 골격계 질환 등 클라이밍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본예산 보충 자료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222쪽 정책 사업 목표 지역 주민들에게 책을 활용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며 다양한 지식 및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통합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 도서 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24시간 대출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 공립 사설 작은도서관 운영 내용으로 성과지표는 자료실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외 1개 지표로 목표치와 측정 산식, 단위 사업별 주요 내용은 222쪽에서 2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단위사업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은 2024년까지 이천, 대명 어울림 도서관 2개소를 통합하여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세부사업을 분리를 하여 이천 어울림 도서관, 그리고 대명 어울림 도서관 운영으로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서 344쪽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먼저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전년 대비 1,014만9,000원을 증액한 4,98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립도서관, 이천, 대명 어울림 도서관 2개소 청소 관리 요원 2명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과 근무 일수 증가로 인해 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 1,092만2,000원을 증액한 4,71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 단가 상승과 도서관 홍보를 위한 카카오톡 채널 운영에 따른 메시지 발송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836만9,000원을 증액한 7,05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구립도서관 2개소에 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이며, 천장형 에어컨 정밀 세척 주기 도래에 따라 에어컨 유지보수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서 346쪽 세부사업 이천 어울림 도서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2,759만4,000원을 증액한 1억2,1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614만4,000원을 증액한 3,11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간도서 전산 작업비를 신규로 편성하고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스타트 운영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전년 대비 825만원을 증액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간 시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 독서 프로그램과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세대공감 프로그램, 연말 프로그램 운영비를 신설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이천 어울림 도서관에 독서문화진흥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자 하며, 301-04 기타 보상금은 전년 대비 1,040만원을 증액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정기 문화 강좌와 어린이 방학 특강을 확대하고, 북스타트 프로그램과 가정의 달 가족 프로그램, 방학 독서 교실 등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행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5-02 도서구입비 전년보다 180만원을 증액한 3,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도서 신청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비롯한 양질의 장서를 구성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4쪽에서 348쪽 세부사업 대명 어울림 도서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3,791만원을 증액한 1억3,4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954만원을 증액한 3,37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간도서 전산 작업비를 신설하고 올해 대구시 보조사업으로 진행 중인 영어독서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속하여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전년 대비 2,425만원을 증액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함께하는 사회적 약자 북 큐레이션 프로그램과 관내 특수학교와 협업을 하여 장애 아동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독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많은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신규 사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명 어울림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시 어린이 참여자들과 야간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간식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01-04 기타 보상금은 전년 대비 492만원을 증액한 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 독서 강좌와 독서회 참여자 대상으로 하는 특강, 어르신들의 이야기책을 만들어보는 시니어 북 스타트, 어린이 방학 독서 교실과 특강 등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5-02 도서 구입비는 전년 대비 180만원을 감액한 1,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명어울림도서관 서가 부족에 따라 복본 자료나 미열람 도서 등을 정비하여 도서관 내 서가 공간을 확보하여 그 이후에 도서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9쪽 세부사업 스마트도서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785만8,00원을 증액한 1,35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550만8,000원을 증액한 8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스마트도서관 유지보수비로 올해 9월 스마트도서관 하자보증 종료에에 따라 전문업체를 통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을 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서관에 방충용 에어 커튼을 설치를하여 쾌적한 내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05-02 도서 구입비는 전년 대비 180만원을 증액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신청받아 구입하는 희망도서 구입비를 신설을 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50쪽 세부사업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53만원을 감액한 3,3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415만원을 증액한 87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선정에 따라 내년부터 꿈틀 도서관과 사립 모두 작은 도서관 등이 남구립도서관과 상호대차를 시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RFID 태그 구입비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을 편성하여 작은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20만원을 증액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04 기타 보상금은 전년보다 314만원을 증액한 1,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학 특강과 같이 호응이 높은 어린이 강좌를 추가 설치하고 독서문화 진흥 행사 참여자 보상을 통해 독서율을 높이는 등 꿈틀 작은 도서관 이용을 높이고자 합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작은 도서관에 강연대와 책 운반대를 구입을 하고, 405-02 도서 구입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신간을 입고하여 양질의 자료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1쪽 세부사업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301-04 기타 보상금은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관내 작은 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문화 거점으로서의 작은 도서관 역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전체 프로그램 세부사업은 2024년 운영하는 보충 자료 23쪽에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인력 운영비, 세부사업 인건비입니다. 101-01 보수는 전년 대비 6,946만5,000원을 증액한 1억5,18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기타직 보수로 편성한 일반 임기제 공무원 보수가 편입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는 일부 감액과 공무직 연금부담금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호봉 상승으로 일부 증액, 기본 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2025년도 평생교육과 직원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서 351쪽에서 35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배태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있습니다.

예, 평생학습팀에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람석 부분은 그대로 둡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올해 저희가 부스 운영을 해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블루존 그 거리가. 그래서 내년에도 상황이 된다면 같이 문화관광과와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올해 축제를 해보니까 그렇게 호응이 좋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 자락길 걷기대회가 우천으로 한 번 연기가 되고 그리고 또 앞산 등반대회가 우천으로 한 번 연기가 되고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가을에 시기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장마가 많이 끼기도 하고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사실 올해 자락길 걷기대회를 세 번 하던 걸 두 번을 해도 주민분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은 입장이고 그리고 항의를 하는 그런 전화가 딱 한 건만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내년에는 2회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가을에는 또 앞산 등반대회라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2회로 줄였습니다.

예.

그 민원 문제는 또 해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단 올해는 비가 오고 하니까 연기도 하고 또 홍보 현수막도 붙이고 그렇게 하니까 민원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예, 팀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영남이공대와 같이 했던 클라이밍 체험을 여태까지 2022년, 23년, 24년 3년간을 운영했었습니다. 이제 하이브 사업이 종료가 되고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클라이밍 체험 같은 경우에는 처음 클라이밍을 이용하시는 그런 주민분들한테 홍보라든지,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동들한테 그러한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업은 신규로 하고 싶고,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올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하절기에 거기 벌레, 해충들이 달려듭니다. 만약에 저녁에 이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고자 주민분들이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불이 켜져 있으니까 벌레가 난입을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절기에 벌레, 해충 퇴치를 할 수 있는 걸 설치한다면 불편을 해소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신규로 올렸습니다.

예.

750만원.

예.

거기 기금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기금으로 하는 그 매칭분이 750만원이었거든요.

1억은…….

그거는 남구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라든지 그리고 스포츠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025년도에는 여태까지 저희가 기금으로 출연한 그 출연비가 얼마냐 하면 국민체육센터로 가는 게 8,200이고 또 저희가 750만원을 매칭으로 주고 또 750만원이 기금으로 내려와서 전체 한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9,000만원 정도 줘서 운영을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기금 사업이 확실히 1,500만원은 완전 삭감이 됐고 8,200만원 줄지 50%를 감액을 할지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50% 정도 감액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은 최소 경비로 일단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적립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 계획서에 올해보다도 적립금을 일단 축소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 유지비로 조금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부분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국민체육센터와 스포츠클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 사업이 결정이 나면 사업 계획서가 12월 중으로 우리한테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현재 거기 1층 공간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일단 프로그램도 많이 늘릴 생각이고 그리고 인원 확충을 통해서 일단 1층, 2층을 같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천 어울림도서관 층 개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산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는 없는데 혹시 뭐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안 올리신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정은 났고 자금은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기금이 들어오면 내년 1회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태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