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용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인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0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공공 체육시설 확충 사업과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시설 개관에 따른 운영비 등입니다. 먼저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800만 원이 감액된 47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부터 지역 주민까지 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더 나은 교육지구 행사 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프로그램과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31개 학교의 미래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4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개선 및 정규 교육 과정의 지원은 최소화하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128건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경비 편성 내역은 222쪽부터 2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쪽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 정책 사업은 공공시설 확충 및 공공시설 운영비 등 68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28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종합운동장 및 체육시설 운영은 민간 위탁금으로 인건비 등 물가 변동률과 전년도 미편성된 민간 위탁금을 포함한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등 3개소 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금 2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1쪽 상단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구입비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1,800만 원과 시설 보수비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물놀이 확대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9,600만 원이 증액된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및 전문 체육 육성을 위한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32쪽입니다. 체육회 운영에 따른 법정 운영 보조금 8억 8,600만 원, 도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급식, 숙박, 교통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인건비 3억 7,800만 원, 다음 장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 사업에 1억 3,100만 원, 21개 종목별 군민생활체육대회 개최 민간 행사 보조비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 단위 7개 대회, 전국 단위 33개 대회 등 총 40개 대회 개최 위탁금으로 38억 1,400만 원, 체육지도자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4억 200만 원, 장애인 스포츠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비로 1억 4,8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법정 운영 경비로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35쪽입니다. 장애인 도 및 전국 단위 대회 민간 위탁금으로 2억 5,200만 원,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육성,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 등 장애인 체육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총 1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6쪽 되겠습니다.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보수, 홍천종합체육관 방수 공사, 읍면 체육시설 태양광 에너지 설치 등 19개 보수 정비 사업에 6억 6,400만 원, 홍천읍 연봉리 게이트볼장 개축, 화촌면 생활체육공원 조명타워 설치, 북방면 생활체육공원 본부석 이전 등 공공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3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37쪽입니다. 홍천군 전용 게이트볼장 신축에 따른 면적 증가와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비로 15억 원, 남면 시동 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로 31억 원, 홍천군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개보수 사업비로 내촌면 생활체육공원과 남면 생활체육공원 개보수비로 각각 9억 원과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읍 태학리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비로 20억 원, 내면 목욕탕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38쪽 되겠습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정책 사업에 전년도 대비 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전환 사업으로 부지 매입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239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40쪽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운영 인건비 1억 500만 원, 다음 장 일반 운영비 7,000만 원, 수련원 기능보강 사업비 3,500만 원 등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청소년 문화의 집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42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민간 위탁금 4억 6,0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8,200만 원, 다음 장 243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3,9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44쪽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위탁비로 1억 5,500만 원, 급식비 800만 원, 자기 계발 지원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중간 부분입니다. 평생학습 구축 정책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46쪽입니다.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사업비로 5억 400만 원,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1억 3,800만 원과 성인 문해 교육 운영비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 247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인건비, 공공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에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48쪽 되겠습니다. 공공 도서관 확충 및 운영 정책 사업에 전년도 대비 2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연봉 도서관 등 6개 군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과 도서관 행사, 시설 개선비 등이며 248쪽부터 252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쪽부터 256쪽까지 행정 운영 경비는 공무직 인건비와 부서 운영 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30쪽 봐주시겠어요. 230쪽 봐주시면 하단부에 종합운동장, 체육관, 군민스포츠센터에서 위탁금이랑 해서 한 3억 5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해에는 저희가 긴축 재정 관계로 위탁금에 대한 우리 당초 예산에 확보 금액이 많이 적었었는데 그 예산을 전년도 대비로 넣었고 실제 금액은 9억 5,300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위탁을 하면서 물가 변동률과 인건비 계상률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총 금액의 차이는 크게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실제 큰 금액의 차이는 없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9억 5,300만 원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인건비 차이하고 이 차이 때문에... 3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어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수치상에는 당초 예산 대비 지난 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과 올해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그 차이인데 올해 예산에서는 추경에 부족분을 저희가 이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 금액의 차이는...
이광재위원
큰 변동은 없다는 얘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다음에 231쪽이고요. 홍천 물놀이장 운영이 4,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4,500만 원 증액된 이유 좀 부탁드릴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이용객도 상당히 좀 많이 증가가 된 실정이고요.
이광재위원
얼마나 증가됐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한 6,000명 정도가 더...
이광재위원
6,000명이 증가된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용자 수가 지난해에는 이제 2,100명 정도였는데. 아, 2만 1,000명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2만 7,000명 정도가 돼서. 6,000명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증액이 되면 이게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해드릴 부분들이 있어요? 인건비가 추가됐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지난 연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수준의... 이제 안전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 인원이 편성됐었는데 인원 증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를 증액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그 운영에 대한 활용도도 많이 좀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제 6월 정도에, 6월부터 이제 매일은 아니고 주말 정도에 이제 한번 놀이 시설을 더 해서...
이광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같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인건비와 공공요금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여기 위탁 비용을 한 번에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탁비 말씀하시는...
이광재위원
위탁비. 그러면 지금 이 플러스된 거가 1억 5,000이잖아요. 1억 5,000을 한 번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이제 사실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이제 협상 계약 방법에서 이제 계약 금액이 오면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선금 제출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행사 운영이라든지...
이광재위원
만약 내년에, 2026년도에 참가 인원이, 이용 인원이 줄 수도 있잖아요, 많이?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정산 제도를 저희가 해서. 이제 저희가 중간에 말씀하신 저희 계획보다 이제 사람이 덜 오거나 사람이 더 와서 이제 관리 인력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그 인건비를 해서 정산 처리를 해드리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232쪽이고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8명 해가지고서 좀 늘어났죠? 790만 원, 하단부에.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광재위원
여기에 그러면 수영 강사도 포함되는 겁니까? 수영 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나와서, 인원에 대한 것들. 어떻게 거기 좀 하실 방법이 없으실까요, 이분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도 이제 수영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불행스럽게도 이제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현재 실제 근무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육아휴직 돌아오면 그런 대체 부분과 지금 이제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에 대한 강사 요구가 이제 사실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체육지도자를 더 확보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 어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가 상계 처리해서 지금처럼 이제 불완전한 구조로 인해서 강사가 못 온다면 그 부분도 해결할 방법을 저희가 모색해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는 좀 강사를 많이 확보해서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240쪽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청소년 민간 이전... 청소년 인성 교육, 효 백일장 사생대회, 청소년이 바뀌는 지역사회 여기 보면 금액은 적지만 또 여기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예산 쓰는 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어른들 복지는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좀 작게나마도 늘려야 되는 부분에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이제 삭감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이광재위원
누구한테 죄송해요, 이게 누구한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일단 청소년이라든지 필요하신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보조 사업이고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가 어떤 변화와 실현 가능한 여지를 보다 보니까 아마 사업 계획서 상에서 이제 보조금 심사를 받으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이제 어떤 공공 보조 사업 제안을 받아서 이러한 청소년이 중복되지 않고 이제 청소년의 어떤 시대성을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도 확대 운영할...
글쎄요. 지금 과장님께서 확대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제 꿈이음에서는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담당 팀장님도 말씀하셨고 근데 그걸 좀 한번 살려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기에 전혀 거기에 대해 반영된 것이 없고 삼성에서 이번에 가서도 최우수상인가 받으셨더라고요, 그쪽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쪽은 다 전혀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죽하면 홍천 교육과에서는 우리 홍천 청소년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바깥에서 들리는 걸 봐서는 저조차도 사실상 얼굴 들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추경이더라도 그런 걸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청소년 정책위원회라든지 청소년 단체에서 한번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떠한 간담회 회의를 거쳐서 중복되는 거에 대한 확대, 또 이제 어떤 연주를 하거나 이제 페스티벌 하기 전에 개인별로 이제 개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찬찬히 살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광재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그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청소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249쪽이고요. 상단부에 보면 도서관 도서 구입비인가 봐요. 1만 6,000원씩 해서 1,875권을... 지금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책 구입비, 도서 구입비인가 봐요, 그렇죠? 249쪽 상단, 도서관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책이 많아요, 홍천에?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 건은 어디냐면 저희가 올해는 신규로 개관하는 도서관이 있어서 이제 사업을 많이...
이광재위원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이제 신규로 많은 책들을 구입하려고 상당한...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줄은 건 아닌데 올해 같은 특수한 상황은 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신규 도서 확충에서 많은 돈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일상적인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
이광재위원
신규 사업을 이제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줄어드는 거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이제 희망 도서라든지 그런 걸 채우다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도서가 많이 적어서 어떤 책을 찾는 분한테 많이 제공하지 못해 드리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이광재위원
희망 도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이제 희망 도서와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구입할 도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서관 운영에 큰 문제는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광재위원
워낙 이제 많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줄었다는 얘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올해 도서관 신축만 없었더라면 올해 2개 도서관이 개장을 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올해는 많이...
이광재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225쪽에 진로 체험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한 75만 원 정도 증액됐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체험터는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진로 체험터를 저희 사업과 그다음에 교육청 사업을 연대해서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진로 체험터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 내년에 좀 반영해야 될 부분은 진로 체험터에 와서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력이 좀 적고 그다음에 진로 체험 행사를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로 이제 한정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찾고 또한 행정기관, 군청, 소방서, 군인 또한 메디칼허브연구소 이런 곳들과 그다음에 또 저희와 연계돼 있는 학교에서 항공대학 같은 데도 이제 저희가 많이 범위를 확대해서 진짜 학생들이 진로 체험터를 찾고 또 미래 진로를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 운영할...
이경
최이경위원
직업군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저희가 들어도 알지 못하는 직업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저희보다 더 직업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그 행정이 계속 생겨나는 직업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왜냐하면 시골 지역이라서 우리들이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시설을 제공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좀 살펴봐 주십사 당부드리는 거고요. 연례 반복적인 사업처럼 진행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30쪽, 231쪽 관련 체육 관련한 질의인데요. 저희가 이제 위탁 사무를 하면 협약서를 체결하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도 A라는 곳과 위탁을 할 건데 이 비용은 1,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10억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위탁 사업비는 거기서 웬만하면 끝나야 되는데 추경 또 2차 추경 해갖고 위탁 사업비가 계속 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걸까요? 어떤 법적 근거로다가 하시는 걸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사업비에 대한 증가 부분은 올해는 이제 특이한 사항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이제 그 물가 변동률과 어떤 사례를 찾아서 내년도에는 크게 증액이 없을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스포츠 클라이밍은 지난해에 1차, 2차에 걸쳐서 2차 때 보니까 13.68%까지 증액이 됐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증액을 했어요, 관리 위탁금을 올해 24년에.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2024년도 예산을 성립하면서 이제 긴축 재정 관계로 위탁금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반영을 못 해주다 보니 저희가 이제 추경을 거쳐서 그 금액을 이제 저희가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저희가 증가된 부분으로 보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든 부분을 반영을 해줘서 특별하게 위탁금에 대한 증가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사실은 이제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때마다 계약서를 계속 다시 쓰시나요, 그러면?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산출 금액과 저희가 이제 성과 평가를 거쳐서 위탁 기간 동안에 이제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위탁비로 삼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이제 맞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거는 시정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때그때 맞춤형으로다가 추경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추경 필요해요, 추경 필요해요 할 때 아예 우리가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주다 보면 또 다른 데서 안 받는 데서도 우리도 왜 다른 데만 추경을 주냐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해서 난감하실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체육 지도자, 232쪽. 내년도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상계 처리를 해서 강사 몇 명 더 확보하겠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거기 정원 대비 지금 50%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몇 프로까지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는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국민체육센터 예를 들면 수영 강사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 체력 단련실도 이제 전문적으로 지도자를 법적으로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네 분 정도를 저희가 이제 추가로 최소 네 분 정도는 이제 운영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사실 공고를 해도 못 오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경
최이경위원
네,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도 이제...
이경
최이경위원
이렇게 바꾸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침 같은 내용을?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 이제 그 상황 파악은 어느 정도 이제 지난번에 건의서도 들어오고 또 이제 체육회를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과 또 이제 그 인력 확보 차원에서 어떤 저희가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그다음에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열악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환경 개선 또한... 어떤 급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한번 개선이 있다면 저희가 나중에 체육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생활체육 지도자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확대까지도 검토 한번 해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경
최이경위원
생활체육 지도자님들에 대한 우리 군의 지침 같은 것들, 규정 같은 것들을 조금 지난번에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개선을 해 주시고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인원수만 더 한다고 하는 건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수정에 대한 부분을, 지침 수정에 대한 부분이든 뭐든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봐 주셔서 개선을 해 주셔야지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주민들께서는 그냥 자유 수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냥 강사 보강이 안 되니까 내년에 그냥 자유 수영으로 가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에서는 변화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해서 간다는 거가 통보가 된 건지 아니면 몇몇 분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어떻게 된 걸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민간 부분에 확정 지어진 사례는 없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2급 지도자들은 이제 일부는 강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상급자에 대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맞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상급자가 이제 더 이상 수영 1급 지도자로 어떤 코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자유 수영을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 자유 수영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거듭 말씀드린 강사 채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내년도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독립채산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독립채산제가 왜 나왔는지 혹시 한번 찾아보셨나요? 그 용어가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사실 독립채산제라고 말씀드리면 다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다 모두 이제 수익금과 지출을 겸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 제가 혹시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애초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을 우리 홍천군이 하지 않았었잖아요, 맨 처음 운영을. 다른 데다 위탁했었죠, 다른 지역에다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설은 저희가 지었더라도 운영에 대해서 효과가...
이경
최이경위원
운영은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이제 고양시에 있는 외지 업체에다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위탁과 유사한 사항을 했었죠.
이경
최이경위원
네. 그때 만든 그 위수탁 협약서를 지금도 쓰신 거 혹시 아닐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독립채산제가 빠졌어야 되는데 못 빠지고 거기에 홍천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구가 들어가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협약서를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하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요. 그때 우리가 위탁을 맡길 때 이런 위수탁 계약서를 쓰면서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익이 안 맞으니까 그만두신 거잖아요,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거를 고스란히 해갖고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겠지만 지금 그냥 몇 명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그런 답변을 좀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육회 운영자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이용 대표자들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가 결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마지막으로 240쪽에 청소년 관련. 저희가 이제 주민 의견서를 받아요, 그렇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주민 의견서를 받으시잖아요. 거기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선 투자해야 할 분야, 뭔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주민 의견서. 이거 이제 예산 세우실 때 이런 것도 참조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주민 예산제에서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이런 예산 세울 때도 어떤 주민 의견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좀 세워서... 반영이 전혀 하나도 안 되나요?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만 이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예산팀을 통해서 주민 예산제가 통과가 건의라든지 발제가 되면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거기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선 투자해야 될 분야 1순위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교육, 또 2순위가 진로 상담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이게 합해서 50%가 넘어서 60% 가까이 와요, 두 개만 합했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 삭감도 되고 좀 활발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민들은 이걸 원하는데 우리는 이게 반영이 충분히 안 된다는 거죠. 이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안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은 할 수 없지만 추경이든 어떤 방법이든 이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도 이거 신경 써주셔야 되겠지만 사업에 대한 좀 새로운 신규 발굴이라든가 현장에서 지금 진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해져 있는 예산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늘 하는 사업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새록새록 직업군도 새로 바뀌는 것처럼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맞춤형 예산을 세워주셔야 된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추경이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교육 경비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이라든지 또 이제 진로 체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로 다 충족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어떤 주민 예산이라든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산업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 저희도 발굴하도록...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예산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시간을 내셔야 되겠지만 연례 반복적인 것은 없는가 일몰해야 되는 사업은 없는가 주민 입맛에 맞지 않고 그저 그냥 늘 해왔던 사업은 없는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 질문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우선 투자해야 할 분야, 저출산 대비 보육사업, 두 번째가 청소년 여성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두 개를 합하면 이건 70%가 넘어요. 주민의 의견, 주민의 성향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주는 노력을 좀 추경을... 지금 본예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좀 만들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맨 앞에 225쪽에 우리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금년 예산으로 충분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교육 경비를 편성하기 전에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신청 부서에서 이제 저희가 교육 경비를 지급하는 심사 기준, 지원 사업의 범위가 있는데 지원 사업의 범위를 잘못 해석하셔서 들어온 부분에 대한 삭감 또한 그다음에 시설 개선에 따라서 이제 매칭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개선 요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삭감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됐고요. 또한 이제 군세 세입액의 15%로 정해져 있는데 내년도 군세 세입액 예산 편성이 좀 약간 줄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예전보다는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교육 경비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정작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 규정에 맞지 않아서 이제 쓰지 못하는 돈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학교에서는 필요하지만 또 교육청을 통해서 또 우리 군청을 경유해서 이렇게 교육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규정에 맞추려다 보니까 또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원되는 방식을 좀 바꿀 수 있다면 좀 더 아마 학교장의 재량으로 정말 그 지역의 작은 학교들 또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학습 환경을 만들고 싶어도 지금과 같은 지원 체계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교육 경비를 세워 놔도 다 쓰지 못하고 이제 불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게 감액이 돼서 의아했어요, 과장님.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치상으로는 감액이 됐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학생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이제 상당수 반영을 했고요. 또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수혜 대상이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 삭감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학교에서 교육 경비를 운영하면서 아마 학교장님과 선생님의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 이제 우리 지역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전적으로 교육청과 학교에만 저희가 의지할 수는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홍천군민이고 또 우리 군민의 자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 홍천군을 짊어지고 나갈 그런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타 지역 특히 대도시나 중소 도시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지역 아이들을 우리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그런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 학교들은 점점 이렇게 소멸 위기에 내몰리게 되거든요. 또 면 지역에 점점 작은 학교들이 소멸 위기에 있는 것처럼 폐교 위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저희가 행정에서 좀 더 학습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이렇게 좀 시설을 보강해 줘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저는 오히려 대도시에 있는 그런 학교들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더 강점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틀에서는 우리 의지가 있어도 어떤 그런 지침이나 법적... 또 이런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 때문에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 아이들을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만큼은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저희 지역 학교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특히 면 지역은 더 심하고요. 늘 아마도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도 전국 단위 체육대회 예산은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그래서 두 개를 놓고 보면 인재 육성하는 예산은 줄고 도 전국 단위 체육대회 예산은 늘어나는 걸 보면 예산으로만 보면 우리가 인재 육성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충분해서 지원되고 남는 거구나, 또 반대로 도 단위 또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걸 보면 상당히 이게 효과가 좋아서, 이 성과가 좋아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그렇다고 보면 이것으로 얻는 이익이, 우리 군민들께 돌아가는 이익이 전국대회 유치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구나, 예산만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도 그렇나요, 과장님?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경비,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교육이 중앙부처에 대한 업무고 지자체의 업무가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 홍천군에서도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질 향상에 많은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세세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우리 교육 발전 지원단도 이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사안이 있거나 아니면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의견을 듣고 또한 지역 교육청과 군이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도 교육청 또 이제 교육부까지 저희가 같이 공론화하는 그런 체계로 고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쓰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에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예산을 보면 지금 체육대회나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소모성 예산으로 보여요. 미래에 투자한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인재 양성을 위해서 좀 더 활용된다면 저는 훨씬 더 우리 교육 환경도 좋아질뿐더러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 때문에 우리 지역의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가 더 날지도 좀 한번 고민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이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많은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홍천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쓴다고 보면 저는 전자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또 대도시에는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사설 교육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훨씬 월등히 좋지만 우리 지역, 홍천이기 때문에 또 면 지역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우리가 행정에서 개선해 주지 않으면 그건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찾아서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 말고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거나 교습소 같은 걸 운영하는 그런 환경까지도 좀 우리 교육과에서 살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학원 차량은 넉넉한지 아니면 연한은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게 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학원 등에 이렇게 등원할 수 있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조금씩 또 이렇게 좀 나아질 때 우리 지역 교육 환경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단지 학교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만 지원해 줘서 우리 과의 역할이 다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우리 행정과 학교가 같이 이렇게 우리 지역 아이들을 키워간다는 그런 각오 없이는 우리 지역이 그렇게 교육 하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좀 발전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좀 학원들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대부분의 학교는 기본적인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교육을 학교에서 받는다 그러면 그 외로 더 필요한 부분들은 학교 밖에서 학원을 통하든 다른 매체를 통하든 또 온라인을 통하든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건들이 우리가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대도시보다는 부족한 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 지역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학원들 환경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환경 개선도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아직까지 우리가 학원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없죠. 있나요, 혹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기호
나기호위원
없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없는데요. 이제 저희가 학원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벗어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교육 환경 전반에 대해서 저도 한번 어떤 현황인지 현황 파악을 잘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서 진짜 우리 미래 인재가 커가는 데 환경이라든지 여건 조성에는 저희도 한번 많은 관심 갖고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런 전문 교육을 배우고 또 거기에서도 이제 학교에서와는 또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또 같이 학습하면서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성장기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또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냉난방은 잘 되는지 또 시설의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 교육과에서 앞으로는 꼭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학원에 등원하고 이렇게 집에 가고 그럴 때는 안전한지, 차량은 어떤 내구 연한이 다 됐는지 이런 것까지도 꼭 좀 신경을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체육 마케팅 위원회를 만드신다는 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이제 저희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고 또한 이제 체육 전문가라든지 이제 가끔 의회에서 주문 주시듯이 홍천에 의한 어떤 홍천의 특색 있는 명칭과 대회 성격에 맞는 대회 유치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한번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체육진흥 조례를 지금 이제 개정코자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간담회를 거쳤고 지금 이제 입법 예고 중에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효율성도 기여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 위원회와 마케팅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위원회의 위원들 자격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외부 전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케팅 전문가가 있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해서 저희가 그런 전문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체육에 대한 전문가, 체육시설에 대한 마케팅, 그다음에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를 저희가 이제 내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 현재 체육과 관련된 군 내에 있는 분들보다는 폭넓게 볼 수 있는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러한 이제 워원회를 통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 체육에 관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교육도. 차이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체육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제 성인들이고 또 의견을 명확하게 우리 군에 수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반면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교육 환경 분야는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좀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지금 일반인들처럼 전달하는 체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그쪽 분야를 잘 살피지 못했던 건 그런 원인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번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37쪽 내촌, 남면 이런 체육공원은 지금 인조잔디 교체입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인조 잔디 교체가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사용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사용량에 관계없이 이게 연도가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사용 빈도에 관계없이?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보통 10년 정도를 내구 연한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많이 쓰는 데는 이제 훼손도가 심해서 저희가 중간중간마다 어떤 브러싱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면과 내촌은 좀 많이 인조 잔디가 훼손된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인조 잔디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기간이 지나면 일부 이제 바래기도 하고 이제 성분 자체가 어떤 내구력을 잃어서 운영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아마 햇볕에 많이 아마 손상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236쪽 읍면 체육시설 태양광 에너지 설치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1억 원을 본예산에다가 세우신 건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화위원
10개 읍면에 1억 원인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10개 읍면에 하나당 1,000만 원, 6㎾ 정도로 지금 이제 하려고... 올해 2024년도에는 전체 읍면마다 2개씩 해서 20개를 이제 했던 사업이 있어서 읍면의 어떤 가장 불요불급한 사업 장소에다가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황경화위원
올해 지금 이제 추경에 나갔던 게 2억 원이 나갔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화위원
읍면으로 이제 2개씩. 근데 그게 이제 부족해서 또 이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억 갖고는 작을 것 같아서 좀 더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면마다 하나씩 하기 때문에 소요가 넘치는 곳도 상당히 좀 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 전기요금에 대한 상계 처리 등과 그다음에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적합하다면 그거를 우선순위로 해서 추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황경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거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 옆에 보면 237쪽 지금 테니스 비가림시설 설치 전환 사업에 보면 시설비하고 설치비가 11억인데 감리비가 5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잘못 본 건가요, 5억인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경화위원
이거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 산출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기존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면적이 어떠한 가설 건축물일 경우에는 크게 이제 저희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요즘에는 종합적인 「중대재해처벌법」관계상 어떤 감리에 대한 용역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종합적인 감리에 의해서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 사업에 대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16억에 대한 사업비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총괄 사업비 36억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11억에 대한 게 아니고 16억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라 전체... 11억이... 아닌데 이거 16억인데...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사업비가 11억을 증액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계속 지난해 이월 사업으로 와서 총 금액은 36억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36억에 3%면... 이게 대개 통상적으로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평당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산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감리비에 대한 요율이 있는데 요율을 적용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다른 데 이렇게 감리비 산출하는 거 봐서는 조금 감리비가 좀 과다한 것 같아 갖고 산출 내역을 제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 내용을 저도 좀 알고 가야 되니까 나중에 한번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 방식 좀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감리비 산출액에 대한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리고 238꼭 보면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사업 전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6,000이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하는 사업 인근에 아주 입구 쪽에 개인 사유지하고 국가 땅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면적은 넓지 않고요. 이제 면적은 156㎡ 정도인데 그 지역을 저희가 다 이제 토지 매입 의사도 밝혔고 그 사업이 저희가 보기에는...
황경화위원
부지 매입이라고 돼있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인근에 들어가는 진출입로 주된 건데 기존에 민가 쪽에서는 청소년 수련 공간이 생기면 그 옆에서 어떤 상업 행위를 꿈꿨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입 의사를 받았고 이제 매입을 해서 저희가 본 사업에 사업 부지 주차장 부지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황경화위원
이게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하는 옆에 부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반드시 소요될 부분 같습니다.
황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236쪽 상단에 우리 시설비, 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중간에 태양광, 체육시설에 태양광 에너지 설치가 있습니다. 1억 예산을 세웠네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러면 수요의 몇 프로 정도 감당할 수 있나요, 1억이면?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체육시설 설치 위치상 이제 태양광을 직접 받아서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활용도가 많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구조상 전기요금이 많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을 파악한 결과...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올해 20개 정도를 지원했고 올해 10개를 하면 30개 정도인데 수요는 50개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여건을 맞춰가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지원의 폭을 넓히면 체육시설 운영하시는데 전기로 인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영록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면 체육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냉난방 시설 팡팡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료를 나중에 감당을 못해서 문을 걸어 닫는 그런 시설도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짓는 데 포인트를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설계 때부터, 시작 때부터 태양광 시설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있나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신규로 짓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태양광 시설을 저희가 이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어떤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과금 납부가 어려워서 운동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사전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어떤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세워서라도 하루속히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그다음에 231쪽에 우리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해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자료를 이제 받아서 자료 좀 보느라고 제가 경청을 못해서 중복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설은 지금 보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스피드벽 두 코스, 난이도벽 세 코스라고 하면 우리 클라이밍 종목에서 스피드 종목 리드, 볼더링이 있는데 난이도 코스에서는 볼더링 종목을 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우리 시설이...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시설은 되어 있고요.
박영록위원
볼더링은 이제 다양한 난이도 과제를 수행하면서 4, 5m를 오르는 경기고 리드는 이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경기고 스피드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해진 높이를 올라가느냐, 이제 크게 나누면 그렇게 세 가지 종목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런 종목을 다 할 수 있는 시설이냐, 우리 홍천군의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이 그렇냐. 그렇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시설은 다 운영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홀드를 해서 올라가는 구간마다 이제 짚고 올라가는 난이도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오래되고 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그런 홀드 사업 교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실내에서 주된 사업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데 내년에는 실외까지도 한번 확대 운영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록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시설이 설치된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영록위원
설치하면서부터 이용에 관한 활용이 좀 저조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좀 나아졌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나아졌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저희도 노력을 해서 올해는 동호회라든지 각종 직장단체들 또한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난해가 한 4,800명 했다면 저희는 한 5,500명 정도 해서 지난해보다는 한 800여 명이 더 증가된 상태고요. 지금도 이제 청년층, 젊은 층을 공략 접근해서 이제 군인들이라든지 외박이나 외출 나왔을 때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진행돼서 앞으로는 좀 이제 운영 확대에도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운영을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조금 전 시설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마니아들이 우리 시설을 찾지 않는 이유, 그다음에 우리 대회 유치는 해보셨나요? 안 해봤죠? 그럼 대회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은 되는가, 그런 데에 대해서 또 의문점이 생기고요. 우리 군에서 어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면 좀 멀리 보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외부 마니아들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활용 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과연 그런 대회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가부터 점검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다면 할 수 있는 종목부터 대회 유치를 통해서 좀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오거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습의 장,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록위원
지금 사용료라고 이제 수입이 잡혀 있는데 그게 교육비에 대해서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당...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거의 이제 저희가 주관해서 그때는 받지 않고 이제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다수 있어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호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또한 이제 군인들도 많이 찾아서 활용도는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록위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수년째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딱히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반복적인 얘기지만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을 가져와서 활성화를 찾든지 아니면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 시설을 유지만 하고 유지하는데 그냥 급급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여지면서... 오늘 또 예산을 보니까 예산서를 보면 여기 3,799만 6,000원이 증가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489만 9,000원이 감소하고 있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록위원
예산서에서 지금 얼핏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언젠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런 사항을 지적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예산서는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다룰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료에 증가했다, 전년도 금액을 이렇게 추경에 올라간 금액을 넣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서만 봤을 때는 증가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 실질적으로 감소함에도 이런 좀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먼저도 큰 방법이 없는 걸로 들은 것 같아요, 답변에 있어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이제 예산을 성립할 때는 말씀해 주신 사항 정리해서 하고요. 나중에 이제 실질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른 결과인데 예산서만 보면 증가하는, 증액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해서 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투자를 더 해서 확실하게 하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한 78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교육 부서와 체육 부서와 함께 있는 부서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증가하고 기존에 운영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줄여야 될 사업에서 줄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전체적 예산은 늘었지만 최종 결산을 보면 그렇게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지만 현재 예산상은 많이 증가된 걸로 나타났지만 저희도 열심히...
김광수위원
교육체육과 예산이 403억 정도 되는데 교육하고 체육하고 같이 업무를 보시잖아요. 봤을 경우에 이게 평등하게 교육하고 체육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적당한 것 같습니까, 교육 예산이나 체육 행사 예산이나? 비율로 봤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근데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사업과 실현 가능한 사업을 담았기 때문에 뭐 적정하다, 부적정하다는...
김광수위원
그러면 교육 예산이 많은가요 아니면 체육 예산이 많은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체육이 많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나누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교육 예산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체육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비중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체육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지금 현재는 보지만 장래적으로 봐서는 교육 예산을 좀 더 내년에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 강원도 예산이 7조 8,000억인데 교육 예산이 4조 1,800억이에요. 4조가 넘어요, 교육 예산이.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행정에서 도움 주는 교육 예산하고 좀 봤을 때 어떤 괴리가 있는지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어요. 분담이 돼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확보한 거를 우리가 이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그거 좀 세밀하게 보신 적 있으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이제 도 교육청 예산도 이제 올해 것을 제가 살펴봤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세우는 예산은 어떤 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한계를 탈피하고자 저희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서 못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교육 경비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 대한 특히 방과 후 수업으로... 정규 수업에는 저희가 못 들어가고요. 방과 후 수업에 이제 저희가 지자체에서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부에서 많이 역할을 많이 못해 주고 있는 것 같아...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어차피 학교 교육에 투자하는 거라면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을 많이 분담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과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연계를 지속적으로 가져서 진짜 우리 홍천에 있는 지역 교육 발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업무 협의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228쪽 보면 해밀학교 예산이 1억 5,500인데 우리 타 초등학교 구성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화촌초등학교, 기타 초등학교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은데 특히 해밀학교에 대해서는 좀 1억 5,500 정도의 좀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 책정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학교별로 어떤 예산을 편성해 나누기 어려운 부분들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이제 가는 예산들이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학교 예산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에서는 저희한테 이제 교육 경비 신청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교육 범위에 맞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 경비로 편성을 해 주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해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숙사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또한 거기에 이제 어떤 다문화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 특성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진로라든지 또 이제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이제...
김광수위원
해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죠? 교육 인가 학교는 맞는데 사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개인이 설립한.
김광수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에 지나치게 많이... 모르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도와드리는 건 맞는데 좀 많이 책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숙사 운영비도 지원돼 있고 언어 향상 프로젝트, 창의력 향상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융합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좀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234쪽입니다. 도 전국단위 행사가 있는데 보니까 38억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 행사가 홍천군에 되게 많아요. 게이트볼 대회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배구도 있고 야구대회도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봅니까? 홍천군만 유난히 체육 행사가 많은 건지 한번 좀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제가 전체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을 저희보다도 공격적으로 하는 부서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온적으로 하는 부서도 있는데 저희 부분도 그렇게 중상위 정도는... 저희가 여느 시군에 봐서 저희도 이제 중상위 정도는 이제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김광수위원
적정하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적정하고 계속 해마다 하는 체육 행사도 적정하게 편성하게 돼 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횡성 내지는... 뭐 횡성도 체육행사 많이 하고 가까운 시군 춘천, 원주, 인제도 있지만은 만약에 태권도를 예를 딱 들어서 태권도에는 3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요, 태권도 협회에. 타 시군도 태권도 유사한 대회를 유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유사한 태권도에서 인원 내지는 그다음에 지원금 이렇게 서로 봤을 때 우리 홍천군에서 과다하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참가 인원에 대해서, 행사 일정 날짜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행정에서 좀 차분하게 타 시군 거를 좀 검토해서 우리 시군은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을 더 확대해... 예산이 타 시군보다 많이 예산 편성이 돼 있는지 아니면 좀 적게 돼 있는지 체육 경기마다 그런 거를 행정에서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좀 하는 게 홍천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 의심 아닌 의심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체육 행사는 많은데 타 시군도 같이 하는데 참가 인원에 비해서 우리가 되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다 아니면 적게 편성돼 있다 그런 걸 좀 행정에서 타 시군을 좀... 18개 시군 체육 행사를 좀 들여다봐서 홍천군에서 좀 조정할 건 조정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제 타 시군 공유 정도는 사실 타 시군도 이제 공유를 많이 서로 안 해줘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행사에 대한 금액에 대한 편성 또 효율성 등을 저희도 꼼꼼히 살피고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김광수위원
그거 좀 업무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251쪽 보면 별빛나루 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3억 3,800인데 이거는 뭐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수당, 기본급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251쪽입니다, 별빛나루 도서관.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이제 별빛나루 도서관을 올해 이제 개장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어떠한 활용 시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용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 건물 청사 유지 관리 또한 이제 어떤 도서 대출이라든지 시스템에서 보면 필요한 인력들이 있고요. 또 이제 야간도 운영하다 보니까 야간에 대한 청사 관리 운영 필요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도서관이 이제 6개 있다 보니까 저희 교육체육과 직원들도 별빛나루 도서관 자체로 야간까지 운영할 수... 야간과 주말을 운영할 수 없어서 저희 직원들도 별빛나루 도서관에 가서 어떤 저희도 이제 당직 개념으로 업무를 서포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인상된 거예요? 3억 3,800이면 거의 비슷합니까, 올해와 내년에 비교했을 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올해 처음 운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기 갈마곡리 별빛나루 도서관이 입지 조건이 별로... 처음에는 주변에 상가가 없다 보니까 좋았는데 지금은 주변에 호프집이라든지 식당 내지는 기타 유흥업소 중간에 있어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아니면 청소년들이 말하는 게 주말, 야간에는 좀 불편하다 해서 공부하다 보면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고 또 그 옆에 보면 술 드시고 또 그런 분도 계시고 주간은 모르겠지만 야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좋다 아니면 환경이 좀 안 좋다는 건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 개장해서 오픈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주변 환경을 좀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주변에 어떤 그러한 음식점들이 많아서 우려를 했었는데 홍천군민들이 그래도 선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위협이나 위해는 없었고요. 저희도 그런 대비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고 이제 도서관 문 여는 기간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런 거는 없지만 이제 저희가 가을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이제 1년을 주기를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하절기가 오다 보면 창문을 열어놓고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라 저희도 예의주시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요. 현재까지는 말씀 주신 바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현재는 문제는 없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좀 사용하는데 밖에서 그런 여건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다, 공부하는데 힘든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그거를 좀 어떤 방법이라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혹여라도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데 이동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불편이 있다면 우리 자율방범대라든지 경찰서 협조를 받고 저희도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한번 그런 것이...
김광수위원
현재까지는 아이들이 독서실에서 공부하는데 치안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없길 바라지만 차후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에서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236쪽에 내면 광원리에 파크골프장 관리사무실 설치하시는 비용이 2억 5,000 되어있는데요. 미리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본공사를 할 때는 그게 이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천 부지 내에 설치된 건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운영 과정에서 보면 이제 관리사무소의 필요성도 있어서 법적 제한 조건을 피해서 인근을 저희가 이제... 관리사무실 자체는 있어야 될 필요성은, 당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런 예산을 해서 내년도에 세워서 법적 범위 내에 적합한 부지 내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다가 만드는 거죠? 세워진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기존에 시설비 차원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이제 10월에 준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민이 자유롭게 쓰고 있는데 그 지역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하천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본공사로 그 지역에다 어떤 관리사무소를...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돼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다른 데다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 체육시설 사용 조례에 보면 아직까지 파크골프장 내용이 없어서...
이경
최이경위원
안 들어가 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까지 주민 자율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지금 조례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는데 조례안에, 우리 관리 운영 조례안에 파크골프장이나 뭐 이렇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씨름은 지금 씨름장 사용 안 하고 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럼 조례안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경
최이경위원
같이 하실 거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같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도 이제 더 큰 파크골프장도 이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잖아요. 그런데 운영 조례는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거를 만들 때 그냥 동네 주민들만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얘기하셔서 스포츠 마케팅으로다가 경제 활력을 시키고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내부 분란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홍천군에서 관리 운영 조례를 빨리 만드셔서 사용 허가할 때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하면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인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든 뭐든 여러 가지에 관한 건데 우리가 만드는 모든 시설들이 모든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 상생이나 지역 발전이나 이런 거랑 연계돼 갖고서는 사업을 한다고 애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냥 소수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게끔, 조례가 있음에도 사실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른 것들도. 확실하게 만드셔갖고 여기서 뺄 거 빼고 수정하실 거 확실하게 하셔 갖고 첫 번째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이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빨리... 언제쯤 지금 준비하고 속도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지금 기본 계획 수립 중에서 현황 파악 중에 있는데 저희가 그걸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는 일단 조례 개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례 개정 수립해서 의견 되는 거를 반영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이 한 전년 대비 25%, 26%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용준순위원장
물론 당초 예산하고 단순하게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증감이 됐는데 과장님이 일 욕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 경비 지출 내역 중에서 도내에 유일하게 대안학교가 한 곳이 있잖아요, 노천초등학교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그곳이 지금 도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어려움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내에서 유일한 대안학교를 위한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보다 좀 감액이 됐어요. 도에서 예산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도 감액을 한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지원 증액에 대한 어떤 목표가 없다고 생각이 드셔서 감액을 한 건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천초등학교는 저희가 교육 경비를 신청해서 집행 과정에서는, 확정 과정에서는 저희가 도 교육청 감액 정도는 없어서 저희가 노천초등학교에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협의해서 지금 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노천초등학교에 대한 도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아마 예산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천초등학교에서도 저희한테 이제 요구하는 바는 현재 군에서 도와줄 건 없는데 원래 교육청에 대한 고유 업무였으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 경비로 당위성이 있으면 추후에 요청하겠다는 그런 협의 과정만 지금 진행 완료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추후 협의를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가능은 한데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경비의 재원은 다소 있습니다. 있는데 추후에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저희가 추진하는 교육 경비 지원 사업에 적합하면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 심의회를 통해서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그 사업의 범위가 아니라면 혹시 못할 사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대안학교라는 그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내, 특히 강원도 내에 유일하게 홍천군에 대안학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홍천군으로서는 큰 특혜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교육 경비 지출 항목이 적합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천초등학교하고 지속 협의를 해서 그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리고 232꼭 상단에 보면 체육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운영비 중에서 이제 말씀드린 인건비 2.4%에 대한 증가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기록 관리가 안 되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전자결재 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우리 홍천군일 경우에는 이제 온나라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자결재를 하면 결재 기록에 대한 모든 자료가 관리되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결재를 득하면서 일부러 이제 정보 공개 시스템에 의해서 결재와 동시에 공개되는 부분도 있고 자료 관리가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공공기관에서 쓰는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해서 이제... 저희한테 거의 수기에 가까운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 전자결재가 유통되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도 기존의 어떤 자료들이 어떤 종이 문서로 생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도 이제 지속적인 관리와 그다음에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예전엔 거의 수기로다가 결재가 돼 있었죠?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비용은 얼마나 추가 증액이 돼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근데 9,140만 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80% 이상 정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전자결재 시스템이 6,000만 원이라고 치면 나머지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됐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이제 인건비가 2.4% 늘었는데 거기...
용준순위원장
이거는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잖아요, 인건비가 아니라.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보면 전년 대비해서 4,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질문드렸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여기에서 상당수 공공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시설 관리에 대한 공공 운영비도 상당히 좀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비율이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공공 운영비가 증액이 된 부분과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서 결재라인 개편을 통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공공 운영비에 대한 비율 폭도 상당히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그동안 예산이 부족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세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구체적인 건 제가 나중에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예, 나머지 추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위탁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지금 지난해 2차 추경 때 우리 성과 평가와 예산에 대한 용역을 한번 추진했었죠, 1800만 원 들여서?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바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과 평가 결과나 용역 결과에 의해서 반영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231쪽 맨 상단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보여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장애인 체육센터 위탁 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준순위원장
예.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이것도 지난번에 중간에 한 번 추경에 대해서 위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추경까지 해서 지난해 7억 3,600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근데 지금 금년도 당초 예산이 8억 6,8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의 폭이 큰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증액 부분과 시설 공공요금, 또한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당연히 그렇겠죠. 인건비는 매년 3%에서 4% 인상이 될 수 있다고 쳐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물놀이장 관리 위탁비도 왜 이렇게 늘었죠? 아까 동료 위원께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운영 기간을 좀 확대 운영하고자.
용준순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도 간단하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 및 전국 단위 대회 개최 같은 경우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광수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종목별로 개최할 때의 예산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긴축 재정 펼치라고 긴축 재정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유독 도 및 전국 단위 대회 개최에 대한 예산은 매년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전국 단위 대회 개최를 통해서 홍천군을 홍보하는 역할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성과 평가에 대한 데이터가 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통해서 예산 대비 가시적인 큰 성과가 있다고 하면 사업 예산을 늘리든지 대회 종목을 늘려서라도 확대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종목에 대한 개최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좀 일몰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개최를 취소를 하든지 예산을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언뜻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실예로다가 사격대회 같은 경우는 횡성에서 대회를 개최했는데 왜 우리 군에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당시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셨다고 저는 봐요. 우리 군에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횡성에서, 횡성 사격장에서 대회를... 장소가 거기라고 하면 선수들이 시합 끝나고 식사를 하러 홍천으로 다시 오겠습니까? 횡성에서 다 식사를 하고 1박을 하더라도 거기서 1박을 하겠죠. 홍천과 횡성을 차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왕복 2시간은 걸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 대회 개최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회까지 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도 이 종목에 대한 개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 부서에서 자체적인 성과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사격대회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홍천에서 숙박과 어떤 조식과 저녁은 홍천을 조건으로 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객관적 자료...
용준순위원장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조건부라고 하면 선수들이 그러면 홍천에 와서 식사를 하라고 조건부를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인식
이인식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횡성에서 식사를 하면 선수 자격을 박탈하실 겁니까? 대회 참석 못하게 제한하실 거예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12시에 대회 끝나고 점심 먹으러 홍천 갑시다 해서 홍천 가서 점심 먹고 쉬었다가 다시 대회 출전하러 횡성으로 갑시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부로 개최한다는 생각 자체도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그런 조건부로 할 것 같으면 양구에서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철원 가서도 개최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생각을 하셔야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부터 27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2025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2024년보다 1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63억 5,600만 원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9억 1,700만 원 증액된 3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상하수도사업소 등 분리 고지로 인해 4,800만 원을 감액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하여 3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 운영 관리를 위해 일반 운영비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시설 개선 사업은 서고동 1층 리모델링에 추가 필요한 3억 원, 비좁고 노후된 별관 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한 4억 원, 도로변 옹벽과 본관에서 별관으로 연결 통로 디자인 환경 개선을 위한 1억 8,000만 원을, 청사 시설 노후로 인한 변압기 교체를 위해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 차량 관리로 전년 대비 2,960만 원 감액된 2억 4,300여만 원으로 노후된 덤프트럭 2대와 굴착기 1대의 교체로 유지비가 감소하였습니다. 하단에 서고동 옹벽 복구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로 세무회계 업무 연찬회, 지방세 고지서 제작 등 일반 운영비와 2025년 지방세 정보화 사업 운영 유지 관리 등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산정 사업은 검증 건수가 3,000여 건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63쪽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으로 4,300만 원을, 260쪽 세외수입 관리에 2,760만 원이 증가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복식 격리 회계 제도 운영으로 4,600만 원, 계약 업무 운영에 6,600만 원을 편성하여 회계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및 계약 제도 내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72쪽까지로 행정 운영비이며 공무원 인건비 513억 4,000만 원, 군 소음 보상 업무 담당 인건비 5,200만 원, 청사 관리 및 개별주택 특성 조사 공무직 인력 운영비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2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기 266쪽 중간에 보면요. 가족 수당에서 이렇게 27만 원 정도 배우자, 부모,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중복 지원해 주는 건가요? 첫째, 둘째, 셋째 각각 개별로 주는 건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김광수위원
266쪽.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가족 수당 말씀하시는...
김광수위원
예. 총 합하면 27만 원인데 이거를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를 개별로 봐서 해주는지 아니면은...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개별 인당으로.
김광수위원
인당으로 해 주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인당입니다.
김광수위원
27만 원이면 27만 원이 계속 다달이 매달 들어가는 거예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게 1년 잡으면 꽤 되겠네요, 그분들 가족 수당?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 생활비가 그만큼 필요하니까 그렇게 예전부터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홍천군 출생아 수가 많이 줄었지만 이런 식으로 가족 수당을 부모도 모시고 배우자, 자녀까지 해서 27만 원씩을 받으면은 배우자하고 부모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 첫째, 둘째, 셋째까지 하면 꽤 금액이 좀 돼서 월 30만 원은 좀 빠지지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자녀도 19세 이하인가 그때까지만 지급이 가능한 거거든요.
김광수위원
이거 인건비를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534억이면 이거는 순수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여기 총괄표에 보니까 인건비가 977억인데 그래서 각각 이렇게 좀 다르길래 말씀드렸어요, 궁금해서.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이게 업무 담당에 따라서 일부 몇 명이 그렇게 다르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뭐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 공무원 인건비 101-01에 정무직은 저희 군수님 인건비고요. 3급은 저희 부군수님이 3급이시기 때문에... 3급이고 거의 대부분 저희 직원들, 정규직 직원들...
김광수위원
정규직 직원들이 513억 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세입·세출 예산 보면 인건비가 977억이에요. 거기 나머지 부분은 기간제 공무원분들, 그분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몇 쪽에 어느 건지... 제가 잘...
김광수위원
그게 몇 쪽에 있냐면... 이거는 다음에 질문드리고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복지과장 장영옥입니다. (방송장비 오류로 인한 청취불능)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77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억 6,400만 원 증액한 247억 6,100만 원입니다. 277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7,500만 원, 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법정 운영비 5,800만 원, 278쪽 25년도 지역사회 보장 조사 용역비 2,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교통비 4억 8,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억 8,000만 원, 긴급 복지 지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84쪽과 285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 지원에 있어 참전 명예수당 등에 45억 8,500만 원, 보훈단체 법정 운영비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생계급여 128억 1,700만 원, 해산장제급여 9,700만 원, 288쪽 자활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있어 자활 근로 사업 14억 9,900만 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비 6,700만 원,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소득 장려금 1억 6,500만 원,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에 있어 위탁비 12억 9,300만 원, 복지관 안전점검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5,300만 원, 293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867쪽부터 872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한 7억 1,600만 원으로 세입으로는 국고 및 도비 보조금 1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2,700만 원, 세출 예산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8,000만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875쪽부터 876쪽입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한 4억 8,7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4억 1,80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5,800만 원, 세출 예산액은 자활참여주민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자활기금 운영 융자금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75쪽부터 293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865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81쪽이고요. 고독사에 대한 지원이 7,7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올해 2024년도는 어떻게 쓰였어요, 대부분이?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대부분 예방 관리로 했는데 저희가 직접 이 업무를 읍면이나 아니면 군에서 생활하다가 올해 7월부터 이거를 종합사회복지관에 일부 사업을 줬습니다. 사업은 안내전화, 안부전화하는 거.
이광재위원
안부전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환경 개선을 하는 것,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를 갖다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부 위탁을 줬습니다.
이광재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하시는 일들이 그러면 대부분 어르신들 대상으로...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저희가 고위험군이라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람 한 171명 정도를 선정을 했거든요.
이광재위원
171명.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론 읍면에서도 하지만 저희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드리게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자주 전화를...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문제가 있다 하는 분들은 많이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이광재위원
방문도 가능하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방문도 가능합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청소년 고독사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홍천에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고독사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청소년들은 어떻게 상담을 받거나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어떤 분들이요?
이광재위원
청소년 부분. 청소년 부분 여기 보면 청소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청년이요?
이광재위원
아, 청년. 죄송합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이거는 나이와 관계없기 때문에. 요즘은 혼자 계시는 분이 많잖아요, 나이와 관계없이. 그런 분들은 이제 고위험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명 정도 선정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 안에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다 있습니다. 어르신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뭐 대부분들이 이렇게 자살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특히 홍천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읍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장님들이나 이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셔서.
이광재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290쪽 보면 이쪽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분야에 여기는 이런 교육 시설... 교육 장비 구비하는 비용입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죠, 인건비하고.
기호
나기호위원
장비 사는 건 아니고요? 장비 사는 거 아니에요, 밑에?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밑에 거는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빵 같은 거 이런 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20년이 지나서 노후가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장비를 다 사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그러면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몇 사람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제빵 쪽 분야 같은데. 오븐, 발효... 이렇게 제빵 반죽기 이런 거 보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게 이제 필요해서 프로그램을 제빵, 제과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을 때는 30명 정도 되고 적을 때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반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옛날 용량이 못 따라가서 바꾸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20~30명 정도 프로그램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거를 해 봐서 아는데 이게 한 군데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교육용이기 때문에 각자 다 반죽, 발효 이걸 다 해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몇 대씩인지. 금액을 보면 1~2대씩 같은데 원래 교육을 하려면 사실은 이게 몇 대씩 되어야 하거든요, 교육용 이러면. 그런데 이것을 발효기는 그렇다 치지만 오븐 같은 거. 오븐하고 이런 거는 그렇지만 반죽기 이런 것들은 몇 개가 돼야 하는데 보면 큰 거. 용량이 큰 걸로 하나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꾸준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나요,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하고 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283쪽에 보면 강재구 기념관 관리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 금액에서 1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일자리로 있는 사람 말고 별도로 1명이 더 거기 있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 기념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황경화위원
그 한 분 관리하신다는 분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계시는 분. 그분인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있나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분이...
황경화위원
남자 어르신 참전...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분 한 분... 한 분으로 저희는... 일자리 사업이요? 저희 기간제 운영비로 그분은 지금 하고 계십니다.
황경화위원
기간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이거는 기간제입니다, 그분은.
황경화위원
연세가 80세 넘으신 것 같은데.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거기는 특히 다른 데에 비해서 계속 운영을, 기념관을 열어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은 245일 정도 기간제로 지금...
황경화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금 2,000만 원이고 휴일수당이 또 5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황경화위원
한 분한테 나가는 거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황경화위원
그러면 1년에 2,500만 원 나가는 거네요, 그분이?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황경화위원
그러면 그분이 주로 거기서 하는 게 뭐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기념관을 계속 열어놔야 하기 때문에.
황경화위원
열어놓는 건 아는데.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열어놓고 그 앞에 나무도 정리하고 그러십니다.
황경화위원
거기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정리가 안 되는데.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런데 그분이...
황경화위원
아니, 1년에 2,5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 정돈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나무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거기 전혀 되지 않고 그분이라고 하면 그분한테 나무 정리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고집을 쓰고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다시 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고집대로 하고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북방면사무소에서 직원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하라 그래도 우겨대고 안 하는데 그거는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나가서 봤는데 일부 나무 죽은 부분들을 베어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황경화위원
앞에 기념수를 심은 것도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나무가 기념수를 살리려면 옆에 아치도 다듬어주고 하고 예쁘고 가꿔야 하는데 그냥 있는 대로 놔두고 죽은 나무, 잡나무 해서 오합 잡동 나무가 다 서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리고 진달래인가 서 있잖아요, 철죽꽃. 그것도 키가 넘어서 2m, 3m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삐쭉삐쭉하면 누가 관리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관리를 하면 누가 지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면에서도 지시를 하면 들어줘야 하는데 내 고집대로만 하시고 아예 안 하십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걸 하면서 2,500만 원을 드리는데 정리 정돈이 안 되는 걸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안 되고 뭔가 시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미망인 저기 있잖아요, 285쪽.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여기에 전몰군경미망인 홍천군지회 운영비가 있고 군경유족회 홍천군지회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여성회가 따로 있고 그 지회가 따로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미망인만 따로 있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황경화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사무실이 있나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회관 1층 같이 쓰고 계십니다. 전몰군경하고 사무실 1층을 같이 쓰고 계십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는데 다른 데는 다 2,500 이렇게 나가는 건데 거기에만 1,800씩 나가거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게 인건비인데요. 다른 분들은 지회마다 별도 한 분이 계시는데 여기는 같은 사무실을 쓰셔서 그 한 분이 이제 업무를 같이 봐주세요.
황경화위원
한 군데서?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황경화위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자세히 몰라서. 저는 그냥 유족회 거기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따로 사무실이 있는 걸로 되면 운영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한 사무실에서 2개 단체를.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2개 단체 관리를 같이 해 주십니다.
황경화위원
한 분이?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황경화위원
그러면 한 분이 관리를 하면 1,800, 1,800 하면 3,600이 나가는 거네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도 있고, 자체. 그다음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경화위원
미망인이 몇 분이나 돼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제가 인원을 지금... 갑자기 물어보셔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알려주시고요. 일단은 거기에 차이점이 좀 있어서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고 싶었는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77쪽 중간쯤에 요즘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선출 관련해서 많은 잡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뭐일까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이게 도비를 당초 예산에는 매칭이 도비가 20%고 군비가 80%인데요.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만 세운 거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저희가 군비로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렇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지금 추경에 편성하려고 당초 예산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적게 하신 거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여기 당초 예산에는 퍼센티지에 맞게만 세워놓고 필요한 부분, 추가할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290쪽 중간쯤에 있는데요. 민간위탁운영비가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이거는 위탁금이 대부분 운영비하고 사업비인데요. 인건비가 내년도에 3% 정도로 증액하는 걸로 여기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고요. 그 사회복지 부분에 또 호봉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웠기 때문에 일부 좀 늘어났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결론은 인건비 인상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인건비 인상이 과장님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 정도 내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내년도 예산 지침의 3%... 사회복지사를 3% 정도 인건비 인상을 한 걸로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전년도에 12억이라고 치면 그거에 비해서 증감의 폭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16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폭이...
용준순위원장
16명이든 100명이든 전체 위탁금 비율로 해서 보면 12억 중에 1억이 증감이 된 부분은 너무 좀 높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신규 사업이 있으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 증감이 10~20%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방상균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2025년도 세출 예산은 1,538억 7,358만 8,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6억 606만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노인 복지사업비 1,014억 400만 원과 장애인 복지 사업 관련 162억 7,800만 원, 여성 권익 증진 및 건강 가정 육성 사업비 58억 7,900만 원과 보육 아동 사업에 28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깐 물 좀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신규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부터 3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97쪽 하단 대한노인회 기능 보강 사업으로 노인회 운영 차량 교체를 위해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99쪽 상단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비로 7,400만 원 증액한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존 205명의 각 리별 봉사원 활동비를 기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간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 기준 완화와 지급액이 34만 4,000원으로 약 9,100원 인상됨이 따라 42억 3,600만 원을 증액한 59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2025년도 노인 일자리 배정 인원은 5,949명으로 24년 대비 183명이 증가하여 예산은 24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익형 사업은 4,843명이며 사회 서비스형은 675명, 시장형은 239명, 취업 알선형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 시니어클럽 3,436명,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 2,145명, 홍천군 노인복지관에 368명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하단 주민 참여 예산 신규 사업으로 노인 교통안전 사고예방사업 어르신 전동차 야광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 경로당 신축 사업비는 9억 9,500만 원으로 설계가 완료된 청량1리 경로당 신축비 6억 8,000만 원과 2025년 추가 신축 확정된 7개소에 대한 설계비 1억 5,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는 9억 700만 원으로 주민 참여예산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소독 방역 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 소유 경로당 43개소에 대한 개보수비 6억 8,900만 원과 군 소유의 관리소 경로당 3개소에 대한 개보수비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식기세척기 설치 사업은 금년에 4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2025년도는 4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사업비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 경로당 관련 정수기 렌털을 통한 안전한 식수 제공을 도모하고자 194개 경로당에 대한 렌털비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장애인 복지 사업부터 358쪽까지의 여성권익 증진사업, 출산 양육 보육아동 복지사업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정부예산 가내시에 의하여 편성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신규로 편성되거나 예산이 크게 변동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사업 중 312쪽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예산을 당초 7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3쪽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도 수혜 인원을 기존 98명에서 119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하고자 3억 8,700만 원 증액한 3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314쪽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도 인원을 35명으로 확대하여 4억 5,000만 원 증액한 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315쪽 상단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서비스와 개별 서비스 사업은 등록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그룹 또는 개별로 일대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월부터 제공 기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근로 작업장 지붕 설치 공사로 국비 지원을 받아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로 작업장 물품 수송 차량의 노후로 차량 교체 구입비 3,4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 증진 사업 중 신규 사업으로 325쪽 중간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노후 물품을 교체하고자 자산 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 요리교실 주방 기구 소독기, 냉장고 등 교체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331쪽 중간 다문화가족의 드론 교육을 통한 드론 축구대회 개최 등 도비 보조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보육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332쪽 하단 출산장려금은 전년 대비 8,700만 원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결혼율과 출산율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33쪽 중간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1억 원 증액한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상단 노후된 법인 등 어린이집 인원 보강 사업으로 희망, 노천, 중앙, 풍암 어린이집에 각 3,000만 원씩 국비 지원을 받아 1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35쪽 하단 어린이집의 보조 교사 및 연장반 교사가 증가됨에 따라 교직원 처우 개선비로 1억 3,500만 원 증액한 1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아동 분야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급식 일 단가가 9,000원에서 2025년부터는 9,500원으로 500원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관련 신규 사업으로는 351쪽 하단 지역 아동센터 기능 보강 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고자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부터 358쪽까지는 통합 사례 관리사 등, 공무직 근로자 등 인건비와 행정 운영 경비로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복나눔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297쪽이고요. 하단부 쪽에 경로당 노인회장 교육비가 4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은 경로당 노인 회장님들이 교육을 가는 건데.
이광재위원
어떤 교육을 받으세요, 보통?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역량 강화 교육인데요. 혜인중앙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연수원,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거기로 이제 입교를 해서 받으시는 건데 70명 정도.
이광재위원
70명. 70분 정도 되는데 400만 원이 증액이 됐길래, 어떤 내용인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가 교통비하고 교육비하고 식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그것을 단가가 식비 같은 경우는 8,000원 정도 지원해 주던 걸 9,000원 정도.
이광재위원
9,000원 정도. 1,00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298쪽이고요. 노인 파크골프 대회 올해도 사실 했습니다만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거죠, 제가 잘 기억을 못 해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겁니다.
이광재위원
작년에. 2023년.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2024년. 올해죠.
이광재위원
올해죠. 올해 처음 신규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올해, 1회.
이광재위원
갑자기 이렇게 또 생긴 이유는 있었나요? 아니면 이제 파크골프 대회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어르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어르신들 별도로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으셨고요. 이제 파크골프 인원들이 게이트볼에서 많이 옮겨 오시다 보니까 이제 대회 같은 경우...
이광재위원
연세는 노인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연세는 몇 세부터 시작이 되시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65세부터인데.
이광재위원
65세.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올해는 좀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60세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요? 그런데 파크골프장에 젊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60세 이상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으세요? 굳이 이렇게 따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어르신 노인 파크골프 대회는 별도로 이거 하나 있는 거죠.
이광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파크골프 대회가 많은데 거기 파크골프의 회원분들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대회들이 많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60세로 했으니까 일부 겹치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아직 60세로 할지, 65세로 할지 그거는 대회 요강에 따라서.
이광재위원
결정되지는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이고요. 노인 생활 체육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새로 신규 사업인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 게이트볼 대회하고 한궁 대회 2가지를 따로따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독립적으로 행사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성과평가...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이 사업을 좀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이광재위원
포함해라.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나로 통일해서 생활체육활동지원이라는 사업으로.
이광재위원
이름을 바꾼 거네요, 사실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름은 바꿨는데 그 안의 내용은 게이트볼 대회와 한궁 대회를 같이 하는 거죠.
이광재위원
게이트볼 대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파크골프랑 다르니까. 여기에 차라리 그러면 파크골프랑 다 겹치면 어때요, 한 번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게 되면 운동장도 겹치게 되고 또 이제 시간 날짜가 이 게이트볼 대회하고 한궁 대회 이것만 해도 이틀을 해야 하거든요.
이광재위원
이틀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데 만약에 파크골프 대회까지 합치면 거의 한 3일을 해야 하거든요.
이광재위원
홍천분들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한 번에 다 해서 축제처럼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떨궈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것을 3일 내내 하다 보면 인력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광재위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314쪽이고요. 발달장애인 중에서 이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6,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건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발달장애인분들이 장애인복지관 거기에서 수행 기관으로 지정돼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몇 분이세요, 여기에 혜택받은 분들이 대략?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사업은 36명... 대상으로 하고...
이광재위원
36명.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 15명.
이광재위원
15명?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올해는 15명으로 목표 인원을 증액을 했고요.
이광재위원
15명이 혜택받는 금액이에요, 이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24년에는 7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광재위원
7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게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바우처 지원에서 뭐, 뭐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죠. 사업비.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오셔서 거기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도 하시고 배운다거나 공작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야외 견학. 그런 것도 좀 나가거든요, 분기별로 나가든지 이렇게. 그런 비용들이 다 여기 프로그램되는 거죠.
이광재위원
지금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신 거죠? 7명에서 지금 너무 적다고 수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계속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15명까지는 늘려보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41쪽이고요. 다문화가족 드론 교육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신규 사업인데요. 올해 이제 처음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사업에 대해서 했을 때 이게 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들도 드론 문화를 많이 접해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광재위원
일반적으로 드론 교육이라는 게 타 과에서도 지원하는 범위가 없나요? 있지 않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이광재위원
중복되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있는데 이제 여기는 드론을 배우게 해서 배운 사람끼리 축구대회도 열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이광재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끼리만 대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여기서는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이광재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칸을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홍천군민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한쪽에서 드론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과에 조금 더 이렇게 태우시는 게 훨씬 낫지 않으세요? 굳이 다문화, 다문화. 이제는 다문화가 일상적인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문화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서 거기만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 복지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보호 차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광재위원
보호?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약계층....
이광재위원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분들과 우리 군민, 주민들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그분들도 훨씬 더 역량이 강화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분들한테 계속 무언가를 해 주려고 하거나 이렇게 편을 들다 보면 그게 더 불균형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분들한테 특별한... 다문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전에는 특별할 수 있었지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이광재위원
지금은 보편적인 우리 홍천 주민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정책을 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맞는 말씀으로 판단이 되는데 통합 차원에서 일반인과 구분을 두지 말고 다문화 이렇게 말씀처럼 그렇게 접근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분들끼리만 해야 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광재위원
정책에서 자꾸 그쪽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도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다문화가정... 드론 교실인데 하필이면 왜 축구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쪽에서 이제...
기호
나기호위원
원하시는 게. 그러면 대상자는 청소년들인가요 아니면...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다문화가족 중에 자녀가 참석해도 되고 그 가족 중에...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는 직업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요즘은 드론이 상당히 특히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드론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어떤 우리 도시를 관리한다든가 농업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우리 드론이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됐거든요. 그런 분야가 됐기 때문에 저는 직업교육과 연계된 그런 기술을 가르쳐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게 처음 올해 해 보는 사업이니까요. 올해는 이제 드론을 접하는 기회를 넓혀주고 그런 차원의 목적이 더 큰데 좀 이렇게 발전이 되면 해를 만약에 거듭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일부로 드론으로 방제단을 만드는데 드론까지 이렇게 사드리면서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다문화가정에 경제적인 도움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좀 다른 과하고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는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시다면, 또 그렇게 희망을 하시다면. 하긴 축구 정도 하실 기술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 기술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오락으로만 끝낼 게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로 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제는 뭐 많은 세월이 흘러서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하지만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나름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보면서 한글 교육, 어느 교육, 여러 가지 결혼 이민자 상호 멘토링,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의 소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중요하지만 결혼한 지 20년이 된 부부들도 아직도 일자리 찾기는 힘들다. 그래서 어떤 일자리를 찾기 위한 기술 교육. 언어도 15년, 20년이 됐지만 한국말이 어렵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짓, 발짓해서 소통은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하고는 경쟁에서 밀려서 일자리 찾기가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육,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실생활에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신경을 쓰시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다문화가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알아봐 주고 기술 교육을 시켜서 정착 빨리 되게 하는 정착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이력서 작성법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또 컴퓨터 교육 같은 것도 원하면 학원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찾는데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상담을 해 주고 면접 준비를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사업이 정착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컴퓨터 교육뿐만 아니라 기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욕구를 파악을 해서 만약에 원하는 분야가 있으면 또 예산에 담아서 이렇게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올해 농정과에 베트남에서 오는 이민 가족 중에 김미선 씨인가, 선미 씨인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성공 사례라고 보이거든요. 미리 컴퓨터 교육 같은 걸 손수 교육을 하고 아주 준비된 일꾼으로서 올해 이제 뭡니까. 베트남과의 처음으로 계절근로자 사업을 교류하고 있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박영록위원
그랬을 때 그분이 공모에 하셔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농정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처음 하는 일이지만 컴퓨터도 능숙하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된 일꾼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들을 봐도 정말로 우리 홍천군에서 어떤 일자리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 직업을 다문화가정에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런 문화를 확대해 나갈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304쪽 보면 경로당 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궁금해서. 통합으로 나왔잖아요. 용역비로 8개소, 설계비 7개소. 그런데 이게 어디 어디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제 저희가 설계비는 신축 경로당 같은 경우에 2,200으로 한 개소당 예산으로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BF인증비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2025년도에 7개소를 추가로 신축을 하고자 구성포2리, 천현2리, 검산2리, 상군두리, 유목정1리, 개야리, 그다음 소매곡리 이렇게 7개 경로당을 추가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거기가 내면에 방내2리인가? 거기 거는 어떻게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방내2리는 신축 대상 사업에 선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황경화위원
거기가 경로당이 작아서 인원이 옛날에는 50명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190명... 얼마가 돼서 가구 수가 많이 늘어서 경로당이 좁아서 활용이 안 되고 대동회를 못 한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것 같은데 이제 용역비를 세운다나, 설계를 한다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됐나 하고 한번 여쭤봤었는데 포함이 안 됐으면 다른 과에서 한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05쪽. 경로당 주방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도하고 군하고 해서 5 대 5로 해서 6,400씩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억 2,800인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어떤 사업이라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식기세척기.
황경화위원
식기세척기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저희가 올해 41개소 설치 완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42개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올해 41개소 했고 내년에 42개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경로당 신축 대상지 7곳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천천히 불러주세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쪽이.
용준순위원장
304쪽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구성포2리하고 천현2리, 검산2리, 상군두리, 유목정1리, 서면 개야리, 소매곡리 이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 경로당 신축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해요, 대체적으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제 마을에서 주민분들 동의 받아서 건의서가 접수되고 신축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경로당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용준순위원장
기본이 30년 이상 돼야 하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30년 이상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선정할 때는 30년이 안 된 경로당들도 2~3개 있고.
용준순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경로당 중에서 우선순위로 연수, 그다음에 이용자 수, 회원 등록 수, 그다음에 어떤 특수 상황 같은 거. 예를 들면 화동리나 소매곡리처럼 주변 환경적인 위해 요인이 있다 그러면 순위를 정해서 순위대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그렇다고 치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명확한 규정을 좀, 지침을 둬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이 돼야 경로당 신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야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30년이 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30년이 안 된 경로당에 대해서도 또 신축할 수 있다는 건 조금... 제가 아까 동료 위원 질문 중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299쪽 맨 상단에 보면 노인 생활 체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게이트볼하고 한궁 대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명을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 두 사업을 묶다 보니까 그렇다고 게이트볼 한 군데 이렇게 명칭을 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노인회에서 생활체육 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전까지는 게이트볼 대회, 한궁 대회 이렇게 별도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예산서에 작성을 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고요. 별도로 이렇게 좀... 지금 우리가 파크골프 대회도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게이트볼 대회하고 한궁 대회 별도로 해서 시기도 다르고 다른 날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체육대회같이 유사 성격을 가진 것들은 좀 이렇게 모아서 한 번에.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한 날에 개최하는 건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이거는 아마 1박 2일로 할 것 같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용준순위원장
1박 2일로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것이라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그 밑에 보면 우수 노인 지도자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도 있잖아요. 이게 그전에 노인 지도자 통합 연찬회 사업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노인 지도자 통합 연찬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각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사무장님들 해서 450명 정도.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분들 중에서 좀 우수 경로당 선정을 올해부터 해서 그런 우수 경로당으로 선정된 분들의 어떤 역량을 좀 강화시켜주고 또 인센티브 그런 차원에서 연수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로.
용준순위원장
이거 신규 사업이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제가 서두에 과장님한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 설명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노인 지도자 통합 연찬회에 대한 사업은 없어졌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2025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앞으로 안 세울 계획이세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조금 더 이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지금 이 사업은 우수 노인 지도자 역량 강화라는 게 우수 경로당에 대한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우수 경로당.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경로당 중에 회장님들이 지도자 범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용준순위원장
우수 경로당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선진지 견학 겸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경로당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경로당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은 현재는 35명을 계획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35명이면 경로당으로 치면 몇 개 경로당이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35개 경로당입니다.
용준순위원장
35개 경로당이요? 맨 위에 지역 봉사 지도원이라고 해서 활동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205명에 대해서 7만 원을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고 했거든요. 이 대상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주로 경로당 회장님들 하는 거거든요. 사무장님들도 계시고요.
용준순위원장
우리가 지금 노인 회장님들 수당은 별도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 수당에 대한 예산인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수당 개념은 아니고 이제 지도원이라고 해서 활동비로 저희가 드리지, 수당이라고 드리는 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요. 노인 회장님들한테 드리는 비용이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노인 회장님만 대상이 돼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사무장님을 추천하는 리도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노인 회장님이 안 받으시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노인 회장님들한테 얼마씩 이렇게 활동 지원 예산 편성을 해요, 1인당?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 봤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10만 원씩 지원하는 데가 아홉 군데가 있고요. 또 5만 원씩 지원하는 데도 여덟 군데 정도 있고요. 그다음 13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다른데 저희 인근 인제군이나 횡성군은 10만 원씩 드리고 있어서 약간 좀 회장님들 말씀들이 인근 시군하고 수준을 맞춰야 하지 않냐 건의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3만 원을 올해 증액하고자 합니다.
용준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300쪽 보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명절 수당이 지금 얼마씩 지급이 돼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 전담 사회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분들이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명절 수당은 얼마씩 지급이 돼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생활지도사분들은 5만 원씩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5만 원을 더 해서 10만 원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전담 사회복지사분들은 여섯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회복지 종사자 120% 맞춰드리려고 이제 내년부터 예산을 60%, 60% 두 번 해서 120%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지금 생활지원사분들은 기존에 1년에 두 번 지급되잖아요. 기존에 5만 원씩 지급하던 거 10만 원씩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생활지원사분하고 전담 사회복지사분들하고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리고 302쪽 보면 최상단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이거 대상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 7월 초 되는데요. 지금까지 총 열아홉 분이 신청을 하셔서 62회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열아홉 분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열아홉 분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1억 이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용준순위원장
이거 지난 하반기에 처음 시행을 해서 한 해에 대한 성과 분석을 좀 해 보고 그리고 내년도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을 냉철하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이제 정부 시책이 확산을 하는 그런 기조에 있고요. 이거는 보조금으로 위에서 내시가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 내시는 1억 300으로 받은 거죠, 1년 동안. 증감액 2,500이 있는 이유는 7,700 예산 자체가 작년도 1년 치 전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1년 전체로...
용준순위원장
알고 있어요. 지난해 6개월 치 예산이 7,77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이제 1년 치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 비용에 대한, 만큼에 대한 이용자의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거나 활성화하려면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차량... 지금...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교통약자.
용준순위원장
교통약자 이용 차량을 병행하고 있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했는데요. 총 62회 중에서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 다녀오신 분들이 38건,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택시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한 비용 부담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만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통약자 이용 차량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교통약자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신청을 미리 해놓고 나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고서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을 같이 연계하면 더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저희가 당초에 올해 한 해 동안 열 분만 이용하셔도 성공한다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19명에서 9명 정도 많이 예상보다 이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적지 않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특히 신규 사업과 예산이 1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정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전년 대비 83억 6,800만 원 증액된 25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48억 2,600만 원 증액된 91억 1,800만 원, 안정적인 고용 창출 증대 사업비 960 감액된 72억 1,500만 원,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 사업비 4,500만 원 증액된 1억 4,500만 원,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2억 6,300 증액된 15억 7,500만 원, 기업 투자 유치 역량 강화 사업비 2,000만 원 증액된 7,200만 원,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 사업비로 38억 3,700 증액된 57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200 증액된 2억 700만 원, 재무활동비로 1억 900 감액된 1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부터 379쪽까지 주요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로 5,900만 원,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으로 2,2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 5억 8,300만 원,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억 4,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금 신규 사업으로 8,4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 3,700만 원, 소상공인 시설 개선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전통시장 일반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 하단에 주말 야시장 조성 사업으로 1,400만 원, 366쪽 전통시장 시설 보수 건축물 안전진단 신규 사업으로 홍천시장 남문 출입문 설치 및 노점 정비로 홍천 정비사업 토지 보상비 등 시설비로 8억 1,6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홍천시장 갤러리창 자동 개폐장치 보수비로 8,800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인건비 운영비로 9,000만 원,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으로 인건비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으로 1억 5,900만 원, 369쪽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27억 3,4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2억 400만 원,
용준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 자료에 있는 건 위원님들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까지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증액이 됐으면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설명을 듣는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시나리오 준비를...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일일이 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제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고 지금 멘트를 날려드리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를 그렇게밖에 준비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일단은 그러면 설명을 계속해 주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369쪽 하단 부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유통사업단 예산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단 운영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유통사업단 홍보물 송출, 홍보 판매관 시설 보강 등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 일자리 창출 디딤돌 일자리 인건비 44억, 371쪽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으로 1억 9,000만 원, 강원 행복 일자리 4,89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8,400만 원, 372쪽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7억 9,200만 원, 중간 부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 2억 5,300만 원, 청년 주인수당 6억 8,000만 원, 373쪽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 1억 2,000만 원, 청년 창업 지원 센터 위탁 사업비 2억 2,200만 원, 청년 창업 시설 개선비 7,000만 원, 청년 일자리 지역 혁신으로 3,600만 원, 소멸 위기 지역 청년 창업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청년정책 추진으로 만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1억 4,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도움으로 기업 제품 홍보 박람회 참가비로 2,500만 원, 개별 입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1억 3,000만 원, 폐수 관리 위탁 관리 지원으로 5,000만 원, 하단에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수요자 맞춤 기업 지원 등 11억 600만 원, 중소기업 기반 시설 개선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하단에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비 지원으로 4,800만 원, 376쪽 중간에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으로 5,000만 원, 생명건강 산업 육성으로 홍천 메디칼 허브 육성 지원으로 출연금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지역특화소재 신규 사업인 R&D 공동 연구개발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비 1억 1,600만 원, 홍천생명건강과학관 행사 운영비 8,100만 원, 378쪽 시군구 연고 사업으로 6,000만 원, 천연물 바이오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비로 3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공무직 인력 운영비로 1억 5,900만 원, 37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700만 원,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9쪽부터 880쪽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37억 1,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1,500만 원,
용준순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위원님들이 페이지 찾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몇 쪽이라 그러셨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879쪽에서 880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37억 1,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1,500만 원, 숨터화계21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출 예산은 37억 1,000만 원으로 농공단지 관리 운영 지원 사업비 17억 1,000만 원, 북방 농공단지 숨터화계21 조성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3쪽부터 887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으로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해당 마을에서 요구한 사업을 항목별로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61쪽부터 379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877쪽부터 887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365쪽이고요. 맨 상단 부분에 소상공인 시설 개선 사업 50% 해서 4,000만 원을 감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자부담이 50%가 들어가는... 소상공인이 시설 개선할 경우에 50%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가 올해 3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사업비가 이만큼 소진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소상공인들을 만나다 보니 이차보전하시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한번 택하게 되면 이 사업 신청은 불가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중복 지원이라고 해서 제외가 됩니다.
이광재위원
그런데 보통은 이차보전 혜택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더 혜택을 많이 본다는 말씀들을 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소상공인들은. 제가 만약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차보전보다는 시설 개선 신청을 하지 내가 그거를 굳이 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직접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소상공인들이 불만들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서.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차보전이나 그런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사 그런 소상공인 지원 보조를 받으면 제한을 두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시설 개선을 이렇게 4차까지 공고를 해도 모집이 안 됐다는 건 제가 오늘 처음 위원님한테 듣고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차보전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건 혜택을 받으신 분이 많이 계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차보전은 저희가 이자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매년...
이광재위원
3% 정도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3%를 3년간 지원해 주고 있고 예산 규모로 따지면 특례 보증은 10억 정도 되고 소상공인 지원기금도 10억 정도 해서 20억 정도 됩니다.
이광재위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많이 신청이 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례 보증도 예산을 내년도에는 더 확보를 해서 8,400만 원 더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여튼 그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한번 그 부분도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366쪽 상단 부분에 홍천시장 남문 출입문 설치 해서 노점시설 점검비로 1억 정도를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홍천시장 남문에 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노점상 같은 경우에 겨울에는 춥다는 의견도 많고. 그다음에 주차장 신설하고, 건너편.
이광재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에 남문도 설치하고, 남문 설치하면서 가스 배관이나 그런 시설 정비하면서 1억을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지금 위에 지장물이 좀 많아서 거기도 좀 정비 좀 해서 같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문 만드는데 거기 상인들한테는 충분한 이야기가 됐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다 됐습니다.
이광재위원
냄새 빠지는 부분 그런 얘기들도 하시길래 살펴봐 주시고요. 370쪽에 유통사업단 홍보물 송출에 대해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국장님께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 대명 소노에 홍천 명품 판매 홍보관을 올해 개설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명 소노 그쪽은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대명 소노 건물 지하에 매장들이 많거든요. 관광객들의 왕래가 실내에서 빈번한 곳인데 거기에 대형 스크린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홍천 명품 농산물 홍보 영상을 올해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송출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광재위원
송출하는데 3,500만 원 들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연간, 1년.
이광재위원
연간.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광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면 거기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문 인력이 투입돼서 홍천군에 있는, 생산되는 전체적인 농산물이 됐든 기업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크게 봐주시지 않는 이상은 유통사업단이라는 이름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요. 372쪽에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7억 9,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 이 사업은 2024년도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광재위원
신규 사업?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기업에서 20만 원, 홍천군에서 20만 원, 본인 부담금 10만 원 해서 3년 동안 적금을 들면.
이광재위원
3년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3년에서 5년.
이광재위원
3년에서 5년.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5년을 하면 5년에 3,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이광재위원
청년 대상으로?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청년이 아닙니다.
이광재위원
그냥 일하시는 근로자분들한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광재위원
외국인 근로자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홍천분들 혜택 주시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홍천분들이에요, 아니면 기업에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기업은 기업도 부담이 있습니다. 기업이 20만 원을. 아니, 10만 원을 부담을... 그러니까 기업이 20만 원, 홍천군이 20만 원, 본인이 1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이광재위원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의 저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얘기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광재위원
길게는 5년?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길게는 5년에서 3년이면 3,000만 원을 수령합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업체에 근로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자영업자들이 근로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알바가 됐든 아니면 직원으로 있든. 그분들한테 혜택이 똑같이 가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바생은 이게 5년 동안 적금을 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로 근무를 하는...
이광재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알바도 5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바생은 이제 이게 기업에서 그만큼 부담할 능력이...
이광재위원
일반 개인 소상공인이 부담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이광재위원
만약에 한다 하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한다 하면...
이광재위원
가능한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도 포함이 됐으니까.
이광재위원
소상공인도 다 포함된 거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광재위원
마지막으로 378쪽이고요. 상단 부분에 2024년도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기금 연계형 해서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1회 추경에 6,000만 원을 확보를 했던 거고 이제 2개년 차 사업인데 이거는 국비가 80% 들어가는, 연구소에서 2024년도 천연물 바이오 공모 사업으로 해서 중기청에서 공모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2억짜리 사업인데 국비가 80%고 도비 10%, 군비 10% 저희 부담이 여기 세부 사업입니다.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지역 중소상공인 포함해서 경제 총생산량이 얼마나 될까요? 과장님 과에 속한 그...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기업까지 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충이라도 이렇게 좀 감을 잡으신다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소득을?
기호
나기호위원
총생산량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전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꽤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래도. 그렇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농업도 축산업 관련 분야를 보면 예산이 1,000억 정도 되는데 비해서 저는 전체 따지면, 생산량으로 따져보면 결코 뒤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농업 총생산량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들까지 총 1년 매출을 이렇게 따져보면 대충 비슷하지 않을까요, 많거나. 기업들 따지고 보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렇게 농업 분야, 축산 분야, 저희 소상공인이나 기업 쪽 분야로 해서 전체적인 통계를 한번 제가 그거는 한번 보겠지만...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인구는 그러면 어떨까요, 인구. 농업 생산 인구와.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대략적으로 인구는 홍천군은 농업군이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농가 수가 몇 가구예요, 농가 수가. 한 8,000 가구 되나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가가 8,000여 가구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우리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구는 어떨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도 한 5,000...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넘을 거라고 지금 파악은 되고 있으니까. 기업하고 하면 거의 농업하고는 비슷하지 않을까, 예측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 250억 정도니까 한... 농업 예산에 비해서는...
기호
나기호위원
355쪽에도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데, 또 판매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더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 예산을 세우실 때 좀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지금 거의 뭐 중소상공인들 관련 예산은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 육성 지원 그래봤자 15억 그것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런 기업 유치하거나 또 기업활동 하는 분들도 지리적 물류나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업단지가 있는 곳은 철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류비도 상당히 적을 수 있고 또 항만 있는 지역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이 입지하기 상당히 불리한 지역일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소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쪽으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전년도 대비 조금 증액을 시키려고 했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그쪽에 비해서 농업 쪽이나 그쪽 투자 대비...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가게가 한 군데 잘 되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사랑말 같은 데 보면 고용 인구가 꽤 많잖아요, 그렇죠. 20~30가족이 같이 살 수 있거든요, 한 군데 들어와서. 그런 것처럼. 뚜레 같은 데를 봐도 거기 종업원들이... 뚜레만 해도 50여 분 되잖아요. 상당한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우리가 중소기업도 지역에서 상업활동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한 가족, 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유통사업단. 이번에 유통사업단 총 예산은 얼마예요, 유통사업단.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올해는 약 1억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1억 정도 예산 세웠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내년도에는요?
이경
최이경위원
내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 1억 4,000 정도...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사업단의 방향을, 유통사업단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다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통사업단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과제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돼야 하거든요. 각 과에 과제를 만들어드려서 실제로 과제를 해결하는 걸 각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큰 그런 도로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하나씩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유통사업단이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저희 유통사업단장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이라 하면 제조업, 기업 분야의 유통이 있고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유통이 있는데.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우리 단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중소기업 간담회라든지 각 제조업체 간담회 이런 쪽도 지금 다 우리 단에서 행사에 지금 직접 참석해서 유통의 흐름을 지금 먼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역량을 더 강화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제조업부터 각종 농특산물 유통 분야에 우리 유통사업단이 어떤 기획과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지원되는 보조금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유통사업단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그 보조금들이 정말로 진짜 보배가 돼서 우리 농가의 소득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유통사업단의 역할이거든요. 직접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유통사업단에는 지금 예산이 연간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주로 인건비인데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라든지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에는 그런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통사업단에서는 이런 제조 물품이라든지 또 이렇게 농특산물을 판로 확보부터 유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감하게 하셔야 해요, 이것은. 그래야만 우리가 생산에 지원됐던 그런 우리 예산이 우리 농업인들, 우리 지역 군민들의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유통사업단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업, 축산 분야, 그다음에 중소기업 분야 각각의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도움받고 그다음에 어느 위치에 우리가 있는 그런 물류단지를 우리가 이용할 건지, 아니면 없으면 우리 지역에 어떻게 만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생산물들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이런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통사업단은 역할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더 우리 유통사업단을 크게 봐주시고 큰 역할을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의 말씀을 자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우리 지역 농협에는 유통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분기별로 농협, 축협, 산림조합, 강원인삼조합까지 분기별 정도로 그렇게 유통 전문가분들 모시고 군청에서.
기호
나기호위원
매월 하셔야 해요. 매월 하셔야 하는 이유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하면서 그쪽 부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매월 하셔야. 1~2월에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농업인들 교육을 하고 3~4월에 파종을 해서 이제 5~6월부터 생산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같이 하면서 미리 생산량을 예측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팔 건지, 또 소비자들은 어떤 형태, 또 어느 단위의 포장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쉴 새 없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찾아내서 포장 방법을 바꾸고 포장 단위를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역할을 안 하면 우리가 좋은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도 그거에 걸맞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업도 좀 더 이렇게 해외도 자주 다니면서 해외에 어떤 판로를 만들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넓혀야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없지만 우리 지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품목도 찾아내는 역할도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해야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마 우리 지역에... 우리가 동서쪽의 중간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쪽에서 생산되는 걸 동쪽으로 이동할 때 중간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또 동쪽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서쪽에서. 인천, 서울, 경기 쪽에서 필요할 때 우리 지역을 경유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중계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중계 물류단지 같은 것도 우리 지역에 만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좀 보고 그런 과제를 찾아내는 게 저는 유통사업단의 역할이라고 보이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좀 더 인력도 보강을 하시고 정말 이게 보조금 봄에 지원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바로 유통사업단이거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좀 더 유통사업단을 크게 봐주십시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크게 봐주시고 적절한 과에 적절한 과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돼서 많이 보러도 다니셔야 하고 또 물류 쪽에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서 물류의 흐름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도 저희 유통사업단에서 전국의 유통 업무 쪽에 잘 되어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를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역 농협하고도 많이 협조를 하셔서 우리 이름에 걸맞은 그런 사업단이 돼서 우리 군민들께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는 365쪽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전통시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 8억 1,600만 원이 들어가 있나. 그렇죠? 8억 2,000만 원,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시설 개선...
황경화위원
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360...
황경화위원
365쪽 하단에.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전체 시설 개선으로 해서.
황경화위원
전체가.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황경화위원
그 내용을 보면 시장 현대화 시설 배수구 정비. 또 전통시장 시설 보수, 하수관로, 건축물 정밀 안전. 그리고 남문 출입문 설치 및 노점시설 정비, 홍천시장 정비사업 토지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굉장히 이제 전체가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말고도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말고도. 그런데 매일 같이 전통시장 살리기 살리기 하는데 이걸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나요. 지속적으로 그냥 노후화되고 거기 정말 들어가면 깔끔하지도 않고 하는데, 물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원은 되고 있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불편을 겪고 있고 하는데 최선의 선택을 해서 어떠한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구상을 안 하고 계시는지.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지금 이제 중앙시장도 그렇지만 홍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시설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열악한 것도 많고 토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소유주가 몇십 명씩, 지금 한 필지에도 몇십 명씩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올해도 이제... 내년도에도 홍천시장 정비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로 일부 세우기는 했지만 일단 홍천시장 쪽은 저희가 토지나 상가를 조금씩이라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일단 홍천군 소유로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현대화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시일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황경화위원
지금 그러면 그러면 매각하겠다고 하면 매입을 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토지, 홍천시장 정비 쪽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로 6억 5,000 정도...
황경화위원
지금 그거는 위치가 어디 쪽이에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노점상 쪽으로 해서 토지하고 상가가 지금 나온 상가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놨다가 이게 이제 중간중간 내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가 매입을 못해서 놓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예산 확보를 해서 토지 나오는 대로. 일단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황경화위원
지금 나오는 것도 있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지금 6억 5,000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화위원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전통시장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전통시장 주말야시장 조성해서 올해 이거 도 직접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도비만 갖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도 비용을 같이 부담을 해서 하는 건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2억짜리 사업인데 도에서 6,000을 직접.
황경화위원
6,000?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6,000을 직접 지원하고 저희가 1억 4,000을 부담해서 2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황경화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사업이라는 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하는데 우리는 1억 4,000을 내면서도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게 되는 거네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도에서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줘서 도에서 6,0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저희가 1억 4,000을 부담을 하는데 이게 이제 도 직접 사업입니다.
황경화위원
그러니까 홍천 시내에서는 이게 도 사업인 줄 알고 홍천군에서는 돈을 안 내고 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돈 지출은 홍천군에서 80%를 거의 대는 거잖아요. 2억에 1억 4,000이면 70%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70%.
황경화위원
70%를 대고 30% 대면서도 생색은 도에서 내는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우리가 홍천군에서는 돈은 지출을 하되 그거의 모든 성과는 도에서 가져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한 어필을 좀 홍천군에서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야시장 한 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좋은 평가만 나오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소음이다 뭐다 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돈을 70% 내면서도 도 사업으로 인정을 받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은 우리가 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 주면서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365쪽 계속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행사 운영비로 지금 프리마켓, 주말장터, 그다음에 야외 영화관. 다 이게 야시장하고 관련된 사업입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영화관은 야시장으로 하는 사업이고 프리마켓이나 주말장터는 저희가 이거는 매년 예산을 좀 세워놨다가 필요시 쓰는 사업이고 600만 원은 아닙니다. 야시장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야시장 할 때 프리마켓 운영되잖아요. 이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전혀 안 들어갑니다. 1억 4,000 저희 그 예산에서 들어갑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1억 4,000에다가 1,120...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영화관.
이경
최이경위원
영화관까지 같이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 야외 영화관은 누가 운영해요? 기획사가 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기획사에서.
이경
최이경위원
기획사가 노래도 해서 가져가시고 영화관도 하셔서 가져가시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영화는 지금 편당 이제 얼마 들어오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가져가는 건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산은 이제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이래저래 좀 꼼꼼하게 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도에 맡기지 마시고 정산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올해 미비한 점은 첫해였고.
이경
최이경위원
이 정산서가 언제쯤 나오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정산서가 저희도 경제진흥원에서 정산을 보는데 그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2월 중으로는 정산이...
이경
최이경위원
정산서 나오면 저희도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정산서 영수증까지 다 들어간 거.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뒤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전통시장. 아니, 홍천시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하시는데 우리 홍천군이 이제 지금 벌써 문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몇 년째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런데 내년도에 현대... 그러니까 홍천시장의 시설 개선.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해서 단번에 그냥 뭐 문을 만들고 거기에 끝나고 그다음 연도에 또 필요한 걸로 세우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1차 연도부터 계속 필요한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 우선 병행이 되겠지만. 내년에는 문 만드는 사업이 우선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어느 제 먼저 시작돼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병행하는 건 일단 남문부터 설치를 하고 노점상에 대해서 벽으로 친 시멘트는 경계 소유주 때문에 거기까지는 허물지 못하고 위에...
이경
최이경위원
허무는 거 반대하고 계십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반대하는 것보다 거기가 지분이 지금 한 필지에 몇십 명씩 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계 나누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허무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소유주는 지금 땅 소유주는 외지에 나가 있고 건물...
이경
최이경위원
그런데 상인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그 담장 허무는 거거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제...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하면 들어가서 보시면 울타리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울타리 쪽에 뭐를 심리적으로 쌓아놓고 싶어해요. 그런데 오픈되면 자꾸만 치우고 싶어하거든요. 벽이 있으니까 거기를 갖다가 자꾸만 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토지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매입을 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매입을 해서 지금 저희가 보기 흉한 시멘트나 그런 건 부술 수가 없는 게 홍천군...
이경
최이경위원
매입해서 거기서부터 부수겠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거기 좌판을 다 개선을 한다거나 그 목적으로 해서 홍천군 소유로 일단은 토지를 저희 소유로 하고 좌판 정비를 다 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해서 거기 인테리어 작업까지 곧 이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임대를 주실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임대로 하는 방향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하실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홍천시장이 가지고 있는 우리 홍천군 건물이 상인들한테 임대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거의 창고로 쓰고 있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임대로 저희 소유가 있는 게 한 5개 정도 있고 창고로 쓰는 게 2개 있고.
이경
최이경위원
창고로 쓰는 걸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상가 안에 다양한 볼거리나 먹을거리들이 있어야 하는데 한 분이 2~3개씩 갖고 계세요, 임대를 해서. 임대비 얼마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임대비는 지금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토지보상비 해서 매입을 해서. 제가 왜 중장기적으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을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냐 하면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거기 인테리어를 할 건지, 뭘 할 건지 이런 순차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의 가장 문제가 담장인데 담장을 못 허무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추우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문 만들고 담장 위에 이제 담장은 못 허물어도 위에 비닐을 치고 한 거 있습니다. 그거는 정비를 저희가.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빼겠죠, 여름처럼. 그런데 담장이 있으면 이제 문 만들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문을 만드시는데 두 번째로는 같이 병행... 부숴야 해요. 부숴서 일단은 어떻게든 부숴야 해요. 그리고 테이블을 우리 토지 매입하는 그곳에 어떻게 구성을 하실지 모르지만 강릉이나 이런 깡통시장 같은 데 가시잖아요. 많은 데를 가요. 테이블에 냉장고가 붙어 있고 위에서 테이블이나 먹거리가 같이 해서 하는 식탁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디자인 충분히 상가에서 쓰는 테이블 냉장고가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시장에서 사는 곳을 첫 번째로 냉장고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서 부침개든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상인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거기를 먼저 첫 번째로 허물어달라. 두 번째는 자부담비를 대서라도 이런 테이블식으로 깨끗하게 냉장고가 밑에 되고.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김치냉장고예요, 그렇죠. 중앙시장도 김치냉장고. 저 오늘 새벽에도 지나가 봤는데 이제 점점점점 조금씩 조금씩 내가 1cm 나오면 나도 1cm. 이러다 보니까 날씬한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나중에는 진짜. 상가 사이즈만큼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게 다 김치냉장고예요. 그러면 중앙시장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대아파트. 아니, 현대시장. 아니, 홍천시장. 홍천시장을 정비하시려고 하면 그런 예산도 계획을 세워서 순차에 맞게 좀 세워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올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부터...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는 문. 내년은 빨리빨리 해서 울타리 정비 사업. 그다음에 울타리가 정비되는 그다음 순서는 냉장고 사업, 뭐 테이블 사업. 자부담 들여서 반드시.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우리 문 만들어주세요. 문. 또 그거 하다가 한참 있다가 불편하면 뭐 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넝마옷에 옷 누더기 한번 다시 꿰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계획을 일단 세우시고 우리는 홍천시장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들이, 여러분들께서 협조 요청을 하시든가 아니면 못 하든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땜빵식 지원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중앙시장 오픈 스튜디오 사무실 임차료 지난해에도 나갔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난해에...
이경
최이경위원
그때는 계약만 했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계약만 하고 올해 이제 저희가 시설 개선을 지금 마쳤... 올해도 3회 추경에...
이경
최이경위원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행사, 어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는 지금 사진 촬영이나 영상 편집 쪽으로 해서 시장의 상인분들이 통신, 판매를 많이 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거기서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서 음식 사진 찍는 곳으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경
최이경위원
음식 사진을 찍으려고 여기 임대를 했나요? 2층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음식 촬영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 용도로도 지금 쓰면 지금 상인들도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영상 편집도 하고 음식에 대한 사진 촬영.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시장, 중앙시장 또 여러 가지 우리 홍천군이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것들은 상가면 장사를 하는 곳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사무실을 유지하는 곳은 사무실이 되게 해 주시고요. 판매장이 있는 곳은 판매장이 어우러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음터는 우리 행정과 거지만 시장 안에 자꾸만 해서 그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그런 요청이 오면 우리 홍천군 정책은 이런 거라고 강하게 어필해 주실 수 있어야 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이요. 375쪽 최고 상단에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증액이 된 사유는 뭐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게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기업 지원으로 해서 5억을 확보했던 사업이었고, 전년도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홍천 메디칼 허브연구소에 위탁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기업 지원으로 해서 다시 1억을 더, 깎였던 1억을 다시 올해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기업 지원으로 해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전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기업 지원 사업도 있었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지금도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기업 지원 5,000만 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깎여서 원래대로 했다 그 말씀이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깎인 게 원래의 금액은 아니었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5억까지 올렸다가 전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올해 4억이었다가 내년 1억 더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지금 377쪽 보면 최고 상단에 지역특화소재 R&D 공동연구개발사업도 메디칼에 위탁 주는 사업이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위탁 사업... 이거는 동의안 받은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2개년 차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장
378쪽에 보면 중간쯤에 천연물 바이오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거는 인구소멸기금으로 11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6년까지 11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거는 기업 지원 플랫폼으로 해서 저희가 건물을 지금 하티 있는 거기를 허물고 건물을 신축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13억이 추경에 섰던 거고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됐지만 전년도 추경에 13억이 섰고 올해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34억 2,000이 더 확보됐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메디칼 출연금이 한 1억 넘게 좀 올랐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1억 정도.
용준순위원장
이유는 왜 그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때 저희가 동의안을 받았지만 인건비 쪽에서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운영 경비 쪽이나 공공운영비 쪽에서 해서 1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위탁 사업이 군에서도 많이 줆으로 인해서 자체적인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좀 가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꾸준히...
용준순위원장
위탁 출연금 보면 매년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메디칼하고 잘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리고 372쪽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쯤에요.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이 사업이 지금 연령대 제한이 없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연령대 제한이 없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거는 그전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할 때는 그렇다 치지만 이제는 군 자체 재원이지 않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대상자들 보면 70대도 있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70대는 저희가 해봤지만 70대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제가 대상자 명단을 봤는데요. 50년대생도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물론 홍천 일자리 근속 장려금이나 청년 주인수당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홍천 일자리 안심공제 대상자들이 청년 주인수당이나 아니면 청년 일자리 근속 장려 대상자들하고 중복은 안 되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안 됩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어느 정도 나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봐요. 관내의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군에서 군비 20만 원을. 매달 지원을 해 주는 거라는 말이죠. 이 사업을 통해서 관내 근로자들의 외부 유출도 막을 수 있는 거고, 실력이 뛰어난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60대 이하로 제한을 두든지 해서 그렇게 되면 또 그 지원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령 제한을 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좀 사업 대상자를 이제는 조금은 연령대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대상자들 명단 보셨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명단은 제가 못 봤고.
용준순위원장
연령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연령대 자료는 못 보고 전체 들어온 인원수랑 가입률에 대해서만 지금 파악을 했고 어떤 업종에서 많이 신청을 했는지, 그 사업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연령대를 한번 보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3년, 5년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차치하고 신규 대상자 선정할 때는 이제는 조금 연령대에 대해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리고 269쪽 중간쯤에 보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200..
용준순위원장
269쪽. 아, 369쪽이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이게 금년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홍천군이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5년부터는 이게 화촌면, 서석, 내촌, 내면인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5개 면입니다.
용준순위원장
두촌까지. 그 지역에 태양열, 지열 이런 사업들을 융복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게 당초에는 사업비가 30억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융복합 사업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사업 예산.. 사업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됐다 그래요. 매칭 비율도 그렇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B등급을 받으면서 15억 정도 국비 요구를 했습니다. 14억 9,000. 거의 15억을 했는데 그 15억이 안 내려오고 한 60.8%만 지금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8억 8,600을. 그런데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30억 사업은 맞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예산서에 자부담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27억이라는 거지, 예산은 똑같이 32억.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예산서에 빠진 겁니다. 32억이 맞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체 사업비가 27억 3,400이잖아요. 자부담까지 포함을 하면 총.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32억 7,300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렇죠. 자부담 비율이 20% 정도였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16.5% 정도 됩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보조율이 상당히 높은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금에 대한 보조금만 해도 지금 당초 계획보다 한 7억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5~6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장
한 6억 정도 감액이 됐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그래서 6억이 감액이 되면 그만큼에 대한 것은 또 군비도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재원에 대한 것을 다 군비로 충당을 한 상황인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군비에 6억 정도 더 충당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군비 6억을 추가 증액을 한 거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당시 매칭 비율은 이렇지 않았었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당초 매칭은 국비가 이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100%를 잡는다면 국비가 60.8%가... 국비가 그렇게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매칭 비율이 국비에 모자란 매칭 비율은 군비에 6억 정도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한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당초에는 90% 정도 됐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 정도... 그렇게까지는... 국비 예산이요?
용준순위원장
도비까지 해서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당초에는 몇 퍼센트였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용준순위원장
한 80% 됐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80% 정도 됐습니다.
용준순위원장
80%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거기에 도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은 16.5% 정도 되는 사업들이었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16.5% 정도.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나머지 군비 기금 확보를 못 한 부분에 있어서 군비 나머지 재원을 충당을 하다 보면 농가들한테 똑같이 그러면 16.5%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가 부담을 안 시키고 저희 군비에서.
용준순위원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매칭 비율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만큼에 대한 비용은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당초 신청할 때...
용준순위원장
지금 우리가 368쪽 상단에 보면 여기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자부담이 좀 더 많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당연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5 대 5인가 그렇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고 자부담이 지열하고 이제...
용준순위원장
태양광으로 비교했을 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30%가... 33%. 태양광일 경우 33% 자부담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하고 같이 적용을 해서 자부담 비율을 지금 농가들이 자부담 30%만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할 거예요, 태양광을. 요즘 태양광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매칭 기금에 대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다 확보를 못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맞춰서 기존에 그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하고 같은 비율로 농가들 비율을 조금 자부담금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조차도 다 군비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 계획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국비 확보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다 농가에 부담을 시켜야 하겠다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못 했고 예산 확보를 못 했으니까 군비로 해야 하겠다.
용준순위원장
지금 과장님, 보세요. 농가들이 태양광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70% 보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어느 누가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머지 6억에 대한 부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매칭비를 맞춰야 한다고 봐요. 70% 보조율만 적용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높은 보조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3%, 84% 보조해 준다고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당초 계획하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366쪽 최상단에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정비 사업 토지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홍천시장에 노점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차차 매입을 해서 파실 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 이제 정비를 앞으로... 저희가 거기 정비를 못 하는 이유가 소유권이 많이 엉켜 있는 상황이고, 토지를 내놓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용준순위원장
구체적으로 번지수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번지수가 지금 신장대리 8-125하고 8-126, 신장대리 12-31.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노점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이거 지금 노점상이 불법 건축인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거기는 건축물은 지금 없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노점상 좌판만 있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좌판만 되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주비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토지주와 건물주가 거의 매칭이 되는 분이 없고 그냥 토지는 소유주가 따로 있고 이제 세를 받는 입장입니다, 토지주가. 그래서 이전비를 준다는 건 토지만 저희가 매입을 하면 그거는...
용준순위원장
토지주하고는 어느 정도 매도 의향은 받으신 상태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지금 세 필지에 대해서는 파실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장
전체 몇 평이나 돼요, 여기가?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평수가... 편입 면적이 261㎡니까 계산...
용준순위원장
한 80평 되겠네요. 80평인데 6억 5,500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거기 상가도. 거기도 있고 우리가 홍천시장에 기존 상가가, 내놓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2개 정도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장
상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홍천시장의 상가.
용준순위원장
상가 번지수는 어떻게 돼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번지수가 상가가 8-128하고 129.
용준순위원장
신장대리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신장대리 몇 번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128, 129.
용준순위원장
사려고 하는 취지는 뭐예요. 지금 신장대리 128, 129를 매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홍천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정비를 해야 하는데 소유권이 홍천군이 아니니까 정비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현대화 시설로 정비를 하려고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상가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일단 나는 대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용준순위원장
홍천시장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기 미관상도 안 좋지만 노점상은 저희가 되는 대로 매입을 해서 일단 거기부터 정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거네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장기적인 계획으로.
용준순위원장
나중에 그러면 전체적인 홍천시장을 다 매입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현대화 사업으로.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으로요.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 분양을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임대해 주실 계획이에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장기적인 계획이겠지만 그게 분양으로 갈지, 임대로 갈지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앞으로 시일이 걸리니까 일단 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추후에 그걸 분양을 할지, 임대를 할지 그거는 추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이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비칠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지금 홍천 중앙시장은 어느 정도 정비도 돼서 그런데 이제 홍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용준순위원장
홍천시장 상가가 총 몇 개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상가가 50개 정도 됩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매년 2~3개씩 상가를 매입할 거예요? 아니, 지금 상가 2개를 매입을 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50여 개의 상가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러면 매년 순차적으로 2~3개의 상가를 매입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일단 그게 저희가 매입을 하고 싶다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파실 의향이 있어야지만 저희도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 상가 2개를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냐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거기 홍천 명품 판매관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용준순위원장
아직 구체척인 용도, 활용 계획도 잡혀 있는 게 없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관광안내소나 홍천 명품 판매관이나...
용준순위원장
즉흥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관광안내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관광안내소를 시장 안에 설치를 해요? 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용도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 같아요. 365쪽 전통시장 야외 영화관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무대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야외 최신작 영화를 가져와서 이거는 영화 상영을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주말 야시장 조성 사업도 직접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여기에는 이 사업이 포함이 안 된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장
도 직접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야시장이, 1억 4,000인데. 이 사업은 그러면 도비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도비가 6,000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군비가 1억 4,000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러면 총 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 사업에 대한 매칭을 같이 명시를 해야 위원님들이 보기에 편하지 않을까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칭 돈이 도비가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에 주는...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편성이 안 되고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군비만 1억 4,000이라는 얘기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저희가 그러면 군비를 편성을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6,000만 원을 매칭을 해 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매칭을 해서.
용준순위원장
지난해에도 똑같은 사업 했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면서 2개년 차사업입니다.
용준순위원장
그 위에 보면 전통시장 화장실 운영 있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용준순위원장
365쪽 상단쯤에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화장실 운영.
용준순위원장
이게 임대료가 한 달에 10만 원 인상된 이유는 왜 그래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임대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편의시설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순위원장
네, 편의시설 운영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50만 원,
용준순위원장
지난해에는 40만 원이었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게는 편의시설에 화장지나 그런 물품을 사놓는 겁니다, 이거는. 소모품.
용준순위원장
지난해에 그러면 매월 40만 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좀.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모자라서.
용준순위원장
소모품 비용이 모자라서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용준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과장님. 8-128 사신다 그랬잖아요, 계획이.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노점은 어디라고 하셨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8-125, 126.
이경
최이경위원
8-125?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8-125는 지금 현재 거기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노점...
이경
최이경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매입해서 그 운영하시는 분이 임대료는 거기다 그냥 받으시겠다는 뜻이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변화가 없는 거네요? 그냥 그것만 매입해서 홍천군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운영자는 그냥 계속 운영을 지금 현재 상태로 하는 거잖아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위원님, 이게...
이경
최이경위원
재산만 가지고 있겠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이경
최이경위원
계속 불려서 우리 군의 소유물을 많이 만들어서. 재산을 만들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인테리어를 할 때 편리하게 하겠다?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 목적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노점상,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소유주가 개인 소유주가 많으니까 저희가 거기를 어떻게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8-125가 지금 무슨 상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에 검색하기가 그래서. 8-128 보면 여기서 업체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팥죽집부터 해서 부강건어물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음전할머니부침 쪽.
이경
최이경위원
거기를 다 매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지금 상가 2개를 같이 쓰고 있고 그리고 효성식품 창고로 쓰는 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창에 보면 저희도 현장 나가봤지만 그곳에 충분하게 공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관광안내소 같은 걸 만드신다고 하니 이 시장 안에 또 사무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니,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상인들은 이음터부터 장사하는 곳을 상인들로 채워달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또 여기 보니까 128이 엄청 많네. 여기 다 매입을 하셔서 거기를 사무실 용도로 하시겠다고 하면 도대체 손님들이 먹거리는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일부는 전체 관광안내소는 아니지만 명품 판매관인가...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운영을 하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으로 홍천군으로 가지고 있는 홍천시장 안에 있는 건물들도 창고로 사용하고 거의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것들도.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임대 중개 2개가 있고.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불법이라서 할 수가 없죠?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이 시장 안에 지금 음식 같은 걸 하려고 해도 불법 건축물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방법을 어떻게 해서 풀어서 시장다운 시장을 만드는 방법. 이거를 사들인다는 건 언제까지 여기를 사들일 거예요. 사들여서 다시 지으시려고요? 최종 목적은 그거인가요?
정임
박정임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전체적인 정비.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턱없이 기다려야 하는 거고 땅값만 오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