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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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2차회의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립니다. 이번2025년도예산안예비심사는금일안전행정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고,12월6일부시장직속부서와기획경제실중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소관그리고12월9일기획경제실중고용노동과,기업경제과,회계과,세정과,징수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12월10일에는양구청소관의예산안에대하여심사후예산안조정을하도록하겠으니위원여러분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전행정국소관의「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총무경제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이번정례회에제출된안전행정국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2025년도예산편성안,기금운용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2025년도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전행정국소관세입예산총규모는2024년도에비해약4억6천만원이증액된117억3천만원이며세출예산안총규모는1천225억3천만원으로2024년도세출예산에비해9억8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세입예산안내역입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에체육과소관공유재산임대료로안양수영장상가임대료등11개사업에4억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입장료수입으로안양수영장입장료등20개사업에48억9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3페이지,주차요금수입으로총무과소관시청부설주차장주차요금과체육과소관종합운동장주차장수입등5억2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기타사용료로종합운동장전용사용료등20개사업에15억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4페이지,수수료수입으로시민봉사과소관증지판매수입1억5천만원,여권발급대행기관수수료등2개사업에5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그외수입으로총무과직원한방진료실진료비수입,체육과체육관상업광고료등10개사업,시민봉사과자동차번호판매각대금등으로1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과태료및범칙금으로시민봉사과「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등4개사업과자동차이전등록위반범칙금등5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국고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등4개사업,안전정책과기초단위현장종합훈련지원등10개사업,체육과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등5개사업,시민봉사과여권사무대행등2개사업에12억7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6페이지,시‧도비보조금으로자치행정과경기도자체사업2건,안전정책과국고보조대응6건,경기도자체사업10건,체육과국고보조대응5건,경기도자체사업5건으로17억2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부서별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국총세출예산은2024년도당초예산보다0.8퍼센트가증액된1천225억3천만원으로부서별내역으로는총무과642억,자치행정과76억8천만원,안전정책과84억1천만원,체육과360억8천만원,시민봉사과9억6천만원,정보통신과51억8천만원입니다. 경비별세출예산안은정책사업비가58.3퍼센트인714억4천만원,행정운영경비는41.7퍼센트인510억9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8페이지,부서별주요세출예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입니다. 총무과는공무원교육훈련비6억,단체보험료10억3천만원,직원복지포인트43억7천만원등11개사업에150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지원4억2천만원,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20억,평안동행정복지센터건립9억7천만원,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1억7천만원,자원봉사센터운영비12억7천만원등8개사업에53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안전정책과는재난안전관리4억6천만원,민방위경보시설관리2억4천만원,사회복무요원관리18억8천만원,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예비군육성지원3억1천만원,재난관리기금전출금48억9천만원등11개사업에81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는시청직장운동부운영29억7천만원,체육회및장애인체육회민간경상사업보조17억4천만원,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5억2천200만원,안양도시공사위탁금71억9천만원,석수체육관건립70억7천만원,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70억원등12개사업에314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0페이지,시민봉사과는주민등록증발급비1억4천만원,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을위한IC주민등록증발급비4천900만원,‘무인민원발급기구입(교체설치)’7천만원,자동차검사및체납고지서등발송우편요금9천만원등6개사업에4억2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홈페이지통합운영및유지관리1억8천만원,제22회안양스마T움축제2억6천만원,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10억원,도로점용굴착인허가시스템고도화2억8천만원,변동건축물판독용역및약식현황도디지털화2억7천만원등7개사업에23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2025년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안전행정국은5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민간단체의국제협력증진을통하여지역발전을도모하기위한국제협력진흥기금과남북교류협력과통일정책의원활한추진과지원을위한남북교류협력기금,기부금조성을통한지방재정확충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고향사랑기금,재난피해시설의응급복구와조치를위한재난관리기금,지역의체육진흥발전을위한사업추진및관리를위해체육진흥기금이있습니다. 2025년도기금의수입및지출규모는274억8천만원으로수입은일반회계전입금48억9천만원과보조금11억7천만원,예탁금및예치금회수205억원,이자수입등9억1천만원이며,지출은고유목적사업비로57억4천만원,예탁금7천만원,예치금으로216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2페이지,경비별세부내역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으로국제교류지원사업등2건에6천200만원,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남북교류협력사업등2건에2천500만원,고향사랑기금으로답례품구입등3건에2억9천300만원,재난관리기금은재난예방사업등12건에269억8천만원,체육진흥기금은주민의체육진흥을위한사업등2건에1억2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소관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한2025년도예산안은우리시의재정상황을감안하여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2025년을사년새해에도위원님들의가정에행복과뜻하시는모든일들이이루어지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문종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종

강문종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강문종입니다. 2025년도본예산및’25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부터20쪽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21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5년도예산안총규모는2024년예산액보다466억100만원이감액된1조7천593억6천5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우리위원회소관은시전체예산의20.01퍼센트인3천520억7천200만원으로2024년도예산액보다5억6천8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살펴보면안양청년1번가운영3억5천700만원,청년기본소득4억2천300만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8억3천만원,노동인권센터교육장확장공사2억200만원,디지털콘텐츠기업성장지원센터운영2억7천만원,도매시장공과금18억7천700만원,도매시장노후환경개선사업6억원,평안동행정복지센터건립9억7천만원,부흥어린이집신축공사비2억,호계어린이집신축관련공사비2억4천100만원,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비용2억5천300만원,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5억2천200만원,안양도시공사위탁금4억3천700만원,석수체육관건립20억2천600만원,안양실내체육관화장실환경개선공사2억원,안양실내체육관농구장조명개선공사2억원,실내체육관빙상장냉동시설설비교체공사9억9천500만원,종합운동장가변석시설개선사업3억원,안양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사업15억원,도로점용굴착인허가시스템고도화2억8천만원,변동건축물판독용역및약식현황도디지털화2억7천만원,호계1동구청사환경개선사업11억9천900만원,호계1동신청사사무집기및비품구입에2억8천5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역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수금원금상환14억5천만원,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1억5천800만원,안양사랑페이운영2억1천100만원,행복마을관리소운영지원3억1천2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건전한재정운용및분야별균형발전을위해사업의타당성과수혜도등을고려한합리적인예산편성이되도록노력을기울인것으로보이며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3쪽,「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3쪽부터26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듯이특정한분야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되어있는만큼일반회계와명확히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하는바우리위원회소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6개기금은운용방침에따라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등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는것으로보이며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강문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예산안페이지그리고답변자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라며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또는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며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부탁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며칠전에있던계엄령선포로인해서국회뿐만이아니라지방의회도계엄기간동안마비가되어있었습니다.선출직의원으로서지방의회의업무를다하지못하는데에대해서굉장한민주주의의후퇴가있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면서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서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시민분들께드리면서질의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선포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대응에대해서여러기사들이쏟아지고있는데요,우리안양시에서는계엄선포당일에어떠한대응이있었는지.그리고비상계엄에따른지방자치단체매뉴얼이필요하다라는필요성들이대두되고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안전행정국장님의견해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제가어저께다전부서에질의를드렸던건데요그래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각부서별세외수입현황인데요,세외수입이없는부서및각동은제출해주시지않아도됩니다.그러니까이것제가그것에대한자체평가와향후계획말씀드렸는데요,자체평가란관행적으로세외수입을편성하고있지는않은지.그리고만약에그렇게잘못되고있다면당장올해에이것을바꾸기는사실상어려운부분이있는데요,이것을향후에바꿀예정이있는지에대해서여쭤봤습니다. 다음2025년예산안중2024년대비150퍼센트이상증액사업그리고2025년예산안중’24년신규사업그리고2025년행사‧축제일회성사업이포함된부서의2024년사업에대한평가와예산절감방안등을질의를드렸습니다. 어느정도자료가준비됐을텐데요,좀자료내용이많지만성실하게자료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각부서별로좀세부적으로내용을여쭤볼건데요작년예산심사를하면서편성목,통계목을한번다짚었었어요.그런데내용을좀보니까아직도바뀌지않은부서들이꽤나많았습니다.그래서모든부서를또이것을다물어볼수는없고각국별로1개또는2개부서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202페이지입니다,예산안202페이지. 일반행정업무지원에시민대상상패제작이돼있습니다.이것행사운영비로해야되는것아닌지,이책자예산편성기준을참고해서시민대상상패제작이일반운영비에들어가도되는지확인부탁드립니다.서면답변입니다. 다음은202페이지,같은페이지인데요.월례조회및시민의날기념행사가행사실비지원금으로600만원편성돼있는데요,사업내용이다른2개의사업이하나의예산편성목으로편성되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이어서204페이지,효율적인조직운영에사무관리비중조직관련전문가자문수당이있습니다.조직관련전문가자문수당관련2024년개최실적,참여전문가현황그리고참여전문가가어떠한전문성이있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205페이지,포상금입니다.장기근속공무원연수인데요.장기근속공무원연수가포상금편성사유,그밑에국외우수사례발굴지원도마찬가지인데요.이것이국제화여비로편성돼야되는것이아닌지에대해서서면답변부탁드리고요.그리고장기근속공무원연수가지금출장기간에그러니까연수기간에비해서금액이너무적은측면이있어요.사실이금액으로과연장기근속공무원연수를갈수있는지.아마이런부분에서의견이어느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것도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7페이지,소통하는공공노무복지추진인데요.여기공무직근로자체육대회가사무관리비로편성되어있어요.도지사기체육대회참가지원공무직체육대회지원은,아,다시하겠습니다.공무직근로자체육대회가사무관리비로편성된사유,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가겠습니다. 220페이지,자치분권경쟁력강화입니다.일반보전금에행사실비지원금으로주민자치회시범동벤치마킹이있는데요,주민자치회벤치마킹지원실적3년간세부현황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바로밑에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지원있는데요.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도비매칭이점점시의재정부담으로오고있는시점에서많은지자체들이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지원을조금씩철회하고있는현황입니다.안양시의입장과향후계획,지금인력감축을해서예산을좀줄였는데요.특정동의이게만족도가굉장히높은데이행복마을관리소가없는동에는사실이게역차별이있지않느냐라는의견이있습니다.그래서이없는동에대한지원도필요한데그지원은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계속이어서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227페이지,국제화여비가약1천500만원감액되었는데요.국제화여비감액사유및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해왔던내용들에대해서부서에서향후어떠한로드맵(roadmap)을그리고있는지세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안전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8페이지,노후민방위경보사이렌신형교체가1억3천증액됐는데요.이것전년도에6천500만원예산이있었으니까전년도예산집행현황,사진을다주실필요는없고요.설치했다면사진어떻게설치했는지비포(before)‧애프터(after),이전‧이후사진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239페이지,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있습니다.민방위교육2023년,2024년현황인데요.강사현황그리고강사대표경력그리고강사비산출근거,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민방위교육운영,240페이지입니다.민방위교육장강의용프로젝터및노트북구입으로940만원편성됐는데요.현재프로젝터와노트북의세부,영어로는스펙(spec)이라고하는데하여튼세부내용어떠한제품인지하고우리가새로살제품들견적서,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체육과질의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인데요.시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인데차량유지비가1천960만원돼있어요.그래서현재어떠한차량을운영중인지차량운영관리현황을상세하게제출해주시고요,차량유지비세부사유를산출근거에따라서세부적으로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종합운동장가변석시설개선사업에대해서3억원편성되어있습니다.제가숙의라는말을요즘쓰고있는데숙의되지않는예산중에단편적인사례가이사례인것같아요.이종합운동장가변석시설개선사업관련해서의회와사전에어떤공감대가있었는지그리고예산부서에최초사업제출했던서류가있을거예요.그사업예산부서에제출했던서류,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2019년당시에이가변석을우리가설치했을때에있었던계단,조립식계단이2019년시방서에는있었는데현재그계단이어디에있는지,그리고없다면왜없는지에대해서.제가어저께별도로전화드려서자료요청드린것있거든요?그것하고함께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시민봉사과질의드릴텐데요. 263페이지,기본경비가1천400만원삭감이됐어요.삭감된사유하고세부편성근거.이것은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시민봉사과하고정보통신과한번비교해서보시고저한테정보통신과를기초로해서다시작성해서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정보통신과27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1천600만원삭감됐는데요.이1천600만원기본경비세부삭감사유가사무관리비의그퍼센트,국내여비의퍼센트가바뀌었어요.그런데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퍼센트가바뀐그세부사유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일반회계를질의드렸고요.다음기금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45페이지,자치행정과국제협력진흥기금입니다.국제협력진흥기금심의위원회3년간추진실적그리고국제교류사업지원이라고해서6천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이게6천만원을받고나서이6천만원을공모사업형식으로진행하나요,과장님?공모사업진행?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공모사업으로우리가진행할거니까6천만원을의회에편성하고자체적으로이것을또다시세부편성하는건데절차상좀문제가있어보여요.의회에‘세부사업을편성’받지않고통으로6천만원을편성해서심사받는게맞는것인지에대해서부서에서자체평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도마찬가지입니다,위원회참석수당.같은부서에서작성을했는데담당자에따라서참석수당이이렇게차이가나요.여기는그냥‘국제협력진흥기금은몇명,몇회하겠다’그런데,여기는그냥통으로‘410만원’이렇게올라왔어요.세부적으로알수가없는거예요.그래서’23년,’24년위원회참석수당및참석수당집행내역―위원회가어떻게구성돼있고몇회회의를진행했고참석수당은어떻게지출되었는지―요청드리고요.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도마찬가지죠,2천만원.2천만원최근3년동안어떻게지출되었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고향사랑기금은사전에긴밀하게소통이있었기때문에이기금내역,운용계획에서는추가질의드리지않고요. 재난관리기금77페이지입니다. 설해대책제설자재구입에서양구에약3억5천씩편성했는데요.이3억5천세부적으로어떻게집행했는지2023년그리고2024년집행실적자료요청드립니다. 다음은기금운용성과보고서입니다. 기금운용성과보고서32페이지,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성과보고서인데요.총평에이렇게있어요.안양시와군사분계선이북지역간의교류협력과통일공감대마련을위한사업을추진한다고했는데요.이총평에근거해서최근2년간해당사업이총평에어떻게들어갔는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고향사랑기금.2024년스마트쉼터조성사업이라고돼있는데요.우리상임위원회에서현장을나갔고저도그당시개소식에갔던기억이있는데요.불가피성정도에‘상’이라고표시돼있어요.우리가현장에서가서봤던것과는전혀다른내용이불가피성에상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것에대해서이스마트쉼터조성사업이어떻게진행되어왔는지를일련의과정을전체서면답변해주시는데요.일련의과정이라함은의회와어떤소통이있었는지그리고회의때어떤회의가있었는지그리고견적서그리고사업준공계까지그리고행사,그날개소식했을때행사시나리오있었죠?요지까지.그러니까처음부터끝까지다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이고마지막으로기금에서공통적으로하나질의드릴텐데요. 기금은다른일반회계와는달리운용을변경할때근거가있어요.그근거에대해서자치행정과에서좀작성을해주시고요.그리고전체기금다해당입니다.전체기금에기금운용을따로자체적으로변경한게있어요.의회의심사를받지않고변경한것들이있는데요2023년,2024년기금이자체적으로변경된현황그리고세부사유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과는체육진흥기금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연일수고에감사를드리고요.저는오늘아침에질의서를다보냈습니다.그중에빠진것한가지만총무과에다가질의서를보내겠습니다. 우리며칠전에우리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음경택부위원장님께서장애인고용때문에말씀을내고보도자료를냈습니다.이것이우리산하기관에도이런현상이참으로많았고작년에도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이지적을하였습니다.그런데올해보면2024년도에는우리총무과에서주신자료에는6천160만원을부담금으로부담을했는데2025년도에는1억5천,증액해서8천800만원을,증액해서이렇게예산심의에올리는것이정확히맞는건지저는잘모르겠습니다.이것이안양시예산에이런부담금까지우리안양시가부담을해야되는지에대해서의구심이있기때문에이게최근5년장애인고용부담금연도별로얼마씩냈고장애인고용이몇명이고몇명을고용했는지에대한그런자료를오후에제출해주시고,나머지부분은사전에전했기때문에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연일이어지는업무에수고가많으십니다. 총무경제민계식과장님에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유지관리및주차장시설유지보수예산안202쪽이고요.사업전반에대한세부내역과과업지시내역자료제출과’23년도,’24년도주차관리시스템유지관리설치,시공,보수내역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국외우수사례발굴지원,예산안205쪽이고요.우수사례발굴및사업내역시정에반영한결과물2년치자료제출해주시고요.’25년도대상자,사업내역과세부내역,배경,추진,기대효과자료좀주십시오.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운영이있습니다.208쪽이고요.사업에대한추진과정과기대효과자료좀주십시오. 자치행정과권승택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호계동어린이집신축건립공사설계도면,업체선정과정,내부공사장비현황제출과그리고감리자선임돼있는데감리자선임된그자료좀주시고요.사업산출내역서같이좀주십시오. 새마을작은도서관운영비228쪽이고요.사업전반에대한세부내역과’24년도사업추진계획그리고새마을작은도서관도서구입비있죠.사업량에대한세부내역과전년도추진실적,미실적된부분세부내역주시고요.’25년도사업추진기대효과와추진을할수있는세부적인자료좀같이주십시오. 안전정책과박경호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이있어요.237쪽이고요.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에대한사업추진기준,기대효과,업체선정과정,지원내역,지원하는내역자료주시고요. 민방위경보단말기배터리교체가있습니다.사업의세부내역과산출내역같이주시고요.민방위장비설치할곳,또설치돼있는곳이지금현재몇곳이돼있는지.청사내말하는겁니다.그리고배터리교체주기를정확하게알지못하는것같아서배터리주기몇년인지같이좀자료주시고요,장비내구연도같이주십시오. 체육과송기찬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지역스포츠클럽,예산안249쪽이고요.생활체육5종지원에대한세부내역과지원종목별지원내역자료제출해주시고요. 관내체육시설유지관리에대해서,예산안254쪽이고요.어르신들체육시설유지관리사업내역자료제출과우리관내현재설치돼있는그라운드골프,파크골프에대한경기장유지관리그리고경기장향후신축할수있는이런생각은없는지,혹시활성화를위해서어떤대책을세우고있는지,또대책마련이있다면무엇인지를같이주시고요. 석수동에체육관건립이있습니다.사업에대한세부내역과공정과정’25년도공사추진하는수영장공사에대한세부내역서그리고감리자선정된부분자료좀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잠깐만요.정보통신과예,맞습니다. 정보통신과시스템통합유지관리,268쪽이고요.사업량,사업비산출내역과유지관리부분,전체목록이좀있어요,보니까요.지원에대한,이사업에대한자료좀주시고요.수선유지중에있는부분연간단가내역서도같이주시고요,세부내역과같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총무과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05쪽에안양시청어린이집운영과만안구청어린이집운영,이2개에대한세부자료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20쪽,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지원그자세한내역주시기바랍니다.운영할때그관리비!관리비지원이도비‧시비매칭이어떻게되는지도주시기바랍니다. 똑같이자치행정과에225쪽에민관협치라고있어요.226쪽도있는데민관협치토론회,100명이하는건데토론회운영과그다음에기본교육.조례에의해서100명이하고있거든요.그내역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성과,교육도시키고또운영도해서그성과가어떻게연결이되고있는지,안양시정에.그내용을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안전정책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5쪽에시민안전보험이전년대비달라진보장내용이있는지,달라졌으면달라진그사유주시기바랍니다. 236쪽에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정비그것내용을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체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48쪽에생활체육체조교실운영,그세부내역주십시오. 마지막으로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267쪽,안양스마T움축제위원회참석수당이있고요.똑같은267쪽에안양스마T움축제관련간담회가있어요.그두가지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연일행정감사와예산심의고생이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예.

김정중위원

페이지30페이지,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요.30페이지에‘장애인고용부담금’3년간예산및집행내역서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1페이지,‘대체인력인건비’3년간예산및집행내역.사업비예요,사업비집행내역.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37페이지,‘직원예방접종’3년간예산및사업비집행내역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59페이지,직원상담프로그램운영실적이,3년동안의그실적좀주시고요.그다음에그직원들에대한상담후사후관리가있는가,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페이지88페이지요. 북한이탈주민지원에서지역협의회운영.회원명단하고요지원사업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자료제출이요. 그리고89페이지예요. ‘북한이탈주민자격증수강료지원’인데이3년동안의자격증취득현황을좀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93페이지예요. 주민자치협의회회의수당.연간회의수당,연간개최된현황그리고참석률그리고심의안건하고요,2024년보다왜감액된사유가뭔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97페이지요. ‘통장자녀장학금’3년예산및사업비집행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99페이지,‘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지원’이3년간예산하고사업비지출했는데집행자료제출바라고요.각동마다활성화되고활성화되지않은부분이있어요.그사유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14페이지요. ‘각종시책해외연수’2년간집행내역,참가자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안전문화운동추진’3년간,매월4일날안전점검캠페인하시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사업실적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55페이지,‘찾아가는맞춤형시민안전교육’사업계획서그것제출바랍니다. 그리고155페이지요. 시민안전보험3년간보상받은인원이있는가,시민이있는가.자료좀제출바랍니다. 163페이지요. ‘노후민방위경보사이렌신형교체’그밑에보니까사업기간이변경됐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교체를한다는데그변경된사유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184페이지예요. 직장운동경기우수선수영입지원.3년동안영입된선수그다음에집행내역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203페이지,‘체육회육성지원’,‘장애인체육회육성지원’,지역스포츠지원.’25년도세부예산계획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208페이지요.종목별협회기대회개최지원,예산및집행내역3년간자료제출바랍니다. 어르신생활지도자배치사업,3년간예산및사업비집행내역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214페이지,스포츠강좌이용권.3년간예산집행및내역,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시민축구단,228페이지.시민축구단지원사업10억있더라고요.어떤사업을지원하는지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요. 페이지236페이지예요.‘민원(법률)상담실운영’에서예산이삭감이됐어요,많이.이삭감된사유서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38페이지,모바일주민등록발급을위한IC주민등록발급비.이게신규사업인지아니면전년도사업이없는데교체한것인지그사유좀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앞서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도말씀주셨는데요,비상계엄으로인해서굉장히혼란스러웠던이틀이었습니다.안양시지방의원으로서지역에서우리시민여러분과함께더욱면밀히소통하고경청하면서저희더불어민주당은흔들림없이주어진역할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시민여러분께드립니다. 관련해서안전행정국장님께저도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선포이후에안양시청의대응사항을시간대별로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대응매뉴얼이있었는지여부도함께답변주시면좋겠습니다. 총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월례조회식전공연내역제출해주십시오. 최근3년간장애인공무원퇴사인원및사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3년간공무원교육비총액및일인당금액증감내역.50만이상대도시중에서우리안양시가몇위에해당하는지,경기도내순위는몇위에해당하는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조직개편관련해서어제입법예고가올라왔습니다.관련해서일련의과정에대해서우리부서의입장그리고이조직개편관련해서지속적으로논란이발생하는것에대한재발방지대책을서면으로작성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자치행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북한이탈주민문화체험내역및참가현황그리고추진기관에대한현황을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민간경상사업보조로지원되는사업들이굉장히많은데이사업들에대한기관별로세부사업계획서,구체적인편성사유,특히민주평통자문위원백두산해외탐방사업같은해외사업의구체적인필요성도함께제출해주십시오. 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현황주시고요.그리고최근2년간심의위원회회의록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기부제도입이후에의회에서각종지적사항이있었는데요,관련한처리내역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고향사랑기부금활용내역그리고활용된내역에대한개별적인구체적필요성,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세부산출내역서면제출해주시고요. 최근3년간명예시민증서제작현황및명예시민위촉사유주십시오. 그리고국외출장차량임차비가증액됐는데세부산출내역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최근3년간해외친선결연도시방문내역그리고방문사유및참가자명단,내년도의구체적계획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안전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폭설이있었는데요,폭설관련해서안전정책과업무현황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향후에재난관리기금활용계획이있다면부서입장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체육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현황및명단제출해주시고요. 최근3년간여성축구단운영현황주십시오. 그리고안양시랑모신문사랑관련해서전국남녀탁구대회지금예산이2배로증액됐습니다.증액사유제출바라고요. 그리고농구,아이스하키같은우리연고구단협약서주시고요.최근3년간구체적인지원내역이있다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체육인기회소득’관련해서관내체육인현황그리고기회소득지급기준제출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경인교대체육시설조성공사관련해서현재추진현황,협약서및부속서류,구체적인부대시설내역그리고의회에제출했던연간예산요구내역함께제출해주십시오. FC안양출연금60억있는데요,세부산출내역을전년도와비교해서비교표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과질의드릴게요. 최근3년간홈페이지장애인모니터링관련세부추진현황,모니터요원의장애유형제출해주시고요. 스마T움축제예산증액사유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자치행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대학3년간커리큘럼,강사현황,그리고만족도조사결과그리고참여주민현황,3년치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체육과하고축구단하고섞여있는데요체육과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서우리안양시의연고구단에지원하는유무형적지원내역을올해하고작년2년치에걸쳐서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그것에따른성과,어떤성과가있었는지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FC안양축구단인데요. 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하고비슷한취지인것같아요.우선은60억,그러니까출연금에대한세부지출현황을여쭤보셨는데저는반대로세입.그러니까저희가예산심사를하는것은세출예산만심사하는게아니라세입예산과세출예산을심사하는데요,저는오늘어떠한자리에서도FC안양의세입‧세출예산서를본적이없습니다.세입‧세출예산서없이예산심사를받는것에대한FC안양의입장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FC안양의세원이총세가지가있어요.첫번째로자체수입으로예산을만들고두번째로안양시출연금으로집행을하고마지막으로도‧시비매칭으로하는세가지가있는데요,각각이세가지수입이어떻게집행이되는지를구조를좀만들어주시면감사드리겠는데요.한통장으로만들어서한통장에서쓴다,아니면도비로받은예산은어떻게쓴다,이런식으로각각세가지항목,수입에대해서세부지출내역을목별로좀분류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비관련된사항은저희가이전에행감때자료를받았으니까그항목까지는안주셔도되는데요,도에서받은이5억원관련해서공문이있으면안양시가신청했던공문그리고받은공문그리고정산공문해서도와관련된주고받은공문일체를2년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한가지만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FC안양이행정사무감사때해외전지훈련건관련해서몇가지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의회에서예산심사에참고하기위해서구단에다요청한사항들이있는데아직구체적으로저희가대답을듣진못한것같아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몇가지지적사항들에대해서원인및상세한경위,두번째로책임소재.세번째,이문제에대한해결방안및향후개선계획이세가지가명확하게포함된구단의답변서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서면제출내역에따라서예산심사에많은영향을끼칠수있다라는말씀도추가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FC안양에게제가경고한번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단장님.못들으셨어요?행정사무감사의본취지,목적?

네,맞습니다.행정개선을포함해서본예산예산집행의효율적인방안을찾기위해서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목적이있습니다.거기다가FC안양이전에시민프로축구단입니다.시민분들의혈세로운영되는구단이기때문에저희의회가더엄격하게보고있다라는점말씀드리면서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요청주신자료는오늘까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상세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아시겠죠?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자치행정과하나더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저희추경편성한것하나도사용안하고바로이월됐는데요,추경때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던시급성과는전혀별개로전체가사업비가이월됐는데요.그이월에대한부서의입장과향후재발방지대책그리고향후그사업이어떻게진행되는지,진행사항을포함해서향후계획도함께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좀중복되는질의도있는데감안하고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금관련해서공통질의는저도빼고요.자치행정과고향사랑기금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에따라서3조,4조에의거해서현답례품선정사유,표로정리해서제출부탁드리고요.표에는제품명,업체상호,원가액,공급가액,출고량까지기입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에의거해서수입과지출비율산출내역,’25년도예산안산출내역이죠.그것에대한산출내역부탁드리고.지금홍보비가한400만원가량이렇게적혀있는데앞으로의홍보방향에대해서도간단하게나마계획서면상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안전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이고요.안전체험관시설수리3D영상업그레이드시설구입항목에대해서금년도시설보수다끝난것같은데또예산이올라왔습니다.어떤사업추가하시는지현장사진이랑요구설명서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3년도,’24년도이용자현황,홍보현황.건수로대체하셔도상관없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체육진흥기금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었는데이번기금예산안보니까주민의체육진흥을위한사업이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해당하는것같은데맞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금액에대해서’23년도,’24년도집행현황부탁드리겠습니다.집행현황에한동아리가6개월이상운영을해야지만지급을하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맞죠,동호회가?그럼그동호회명까지기입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양이많으면메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총무과,본예산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38페이지에복지포인트집행관련해서지급되는포인트중에서건강검진같은경우는저희가기관위탁이죠?고정항목인가요?혹시저도잘몰라서질의드리는거니까그부분에대해서파악하시고만약에고정항목에대해서어떻게집행되고있는지’23년도,’24년도집행실적그리고예를들면건강검진을기관위탁을했는데몇분이나이용하셨는지에대한매칭률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치행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자료요청많이하셨는데99페이지에그시범동우수사례벤치마킹에대한목적부탁드리고.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간발전방향에대한간담회또는공청회개최여부있는지?없으시면없다고답변주셔도됩니다.그리고주민자치회’25년도보조금신청현황,행사성예산이수반되는지여부체크해서표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39페이지에새마을이동도서관관련해서개선책에대해서제가말씀드렸고,이제지정위탁이죠.지정보조금에대해서제가잘못파악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은제가좀정정발언드리겠습니다.괜한오해의발언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 새마을이동도서관예산집행내역상세분그리고연도별정산내역서1부메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의장배,아,의장배는없고요.시장배,회장배종목별대회예산이상이한사유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종목이너무많다보니까의장배,저희의회기준으로중복되는대회만비교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시민봉사과,행정사무감사때질의가없어서예산때는질의꼭드려야될것같습니다. ’23년도,’24년도주민등록증발급현황,건수만하셔도상관없습니다.동별로상세하게안주셔도됩니다. 그리고27일부터시행되는IC주민등록증.시행후에주민등록증변화양상.저희가IC주민등록증이어쨌든저희가운영방안이,발전방향이있기때문에이제IC까지도입을한건데기존에저희가이카드형태로발급된주민등록증은어떻게조금씩비중이줄어드는지에대한부서의견해부탁드리고요. 그리고차량등록팀에해당하는업무일것같습니다.저희가차량등록할때1월부터5인차량에대해서는화재용소화기비치가거의반의무죠.그냥의무인가요?모르시죠?그래서신규차량이든,저희가매매를통해서차량등록할때이업무를차량등록팀에서어떻게확인을하실예정인지,어떻게시행하실것인지에대한계획,부서의견을듣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려고하는데,국장님괜찮으십니까?너무짧아요?괜찮으십니까,네.그럼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계엄선포당일안양시에서는어떤대응이있었는지와지방자치단체매뉴얼이필요하다고보는데이에대한견해에대해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국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사실이자리에서계엄과관련된긴이야기를나누는것보다는요질의드렸던의도자체는모든국민들,시민들께서갑작스러운상황에많이놀라셨을텐데도불구하고답변서를보니까늦은밤이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국장님,과장님들그다음에책임있는우리안양시공직자분들께서다출근하셔서우리시민들의어떤불편과불안을잠재우기위해서각자의위치에서최선을다해주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굉장히수고하셨고감사드린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그리고앞으로이런상황들이계속해서발생할것이라고예측하기는쉽지않지만여러가지재난상황이나우리시민들께서흔히예상하지못하는여러가지상황들이발생할수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우리시에서도꼭어떤상황을염두에두기보다는이렇게갑작스럽게발생하는각종상황들에대해서어떻게하면시민의불안을잠재우고또시민들의의견을효율적으로청취해가면서이런비상상황들을잘헤쳐나갈수있는지에대해서그나름의역할과방식을좀고민하셔서이런것들이잘체계적으로정리될수있는그런계기로삼아주시기를당부드린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자료에요,스마T움축제위원회참석수당낸것있잖아요?사업비산출내역.아,아니죠,네.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위원

저도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계속해서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만부서장님들,저희구두답변제외하고는다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괜찮으시죠? 네,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네」하는공무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서267쪽에스마T움축제위원회참석수당이요.설명서에260쪽인데요.설명서에지금참석수당이산출내역에왜3명은제외하고12명이그렇게책정됐는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전체,보통축제위원회를하면다참석을못하시더라고요,일정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만약에예를들어이렇게산출해놨다가15명전원이,그러니까이것을보고저는12명인줄알았어요.그래가지고조례도파악해보고,같은조례인데예산안267쪽에는추진위원회가15명이다그래가지고20명,합해서이렇게산출내역을해놓았고또여기는덜해놓았단말이죠.그러니까여기축제위원회참석수당에는안오실것같은예상이들고어떤것에는또간담회는올것같은,그런예상을하셨어요?안맞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참석수당은저희위원분들중에서학사일정이라든지수업때문에못오시는분이종종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그동안해온평균을내어서‘어느정도참석하시겠다’해서12명으로평균으로잡은거고요.그밑에있는간담회건은위원님들하고만하는게아니고축제추진위원회위원님들과,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아요.여기‘업무관계자’그래놓고거기에축제추진15명및관계직원,여기는12명.그러면누가봐도저는총무경제처음인데일관성이없잖아요.여기는12명,위원회참석수당은12명.여기는15명다잡아놓은이유가여기는다올것같고.보세요,260쪽과261쪽을,설명서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그것좀오해할수있는숫자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보세요.이자료만가지고판단했을때질의를안하지않을수없죠.위원회참석은안할것같은세분이,빠질것같은,평균을잡았다그러면축제관련간담회도동일하게평균잡으면똑같이세분덜참석할것같다는데.분명히조례에있는추진위원회인데여기는12명,여기는15명이렇게잡아놓았단말이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어떻게보면차이가나는게우리참석수당에는지금세분이빠지시는분이계십니다.저희당연직위원장님,국장님하고저하고그다음에의원님한분이축제위원으로들어와서빠지시고요,축제참석수당에서는.

경숙

윤경숙위원

예.말하자면여기에서그위원중에외부위촉직위원만12명이에요,그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세분은당연직이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당연직은아닌데시의원님께서는수당은못받으시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알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다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당연직몇분이고위촉직몇분이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당연직이2명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위촉직이시의원,예,당연직두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다음에시의원한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렇게세분이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런데당연직은아니고시의원님은.

경숙

윤경숙위원

알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다보니까차이가나는부분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정도는알아요,제가.그러니까그것을여기에서설명을해주셨어야되잖아요?여기안나와있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저희그부분부족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열다섯분.그러면여기는열두분추진위원.여기는열다섯분,이렇게하니까오차가있어서.지능정보화조례를보니까여기에추진위원회도있고그리고또평가위원회가있어요.그런것도있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축제용역업체를선정하기위해서제안서를받아서평가를합니다.그러다보니까그제안서평가위원수당은또별도로지급해야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어디에있나요?여기는없는데?어디에서?아!여기평가위원회있네.아니,평가위원회있는데조례에있냐고요?평가위원회찾아보니까없는데?추진위원회만조례에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그것은어차피사업을하기위해서는아마제안서평가위원회조례가우리한테있는게아니고회계과인가그쪽에별도의안양시전체의조례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전체의조례가있어요?다른데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래서그것저희들이준용해서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용역사업제안서평가위원회에관한내용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조례에있다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요구사유에는이조례하나만줘서제가조례를보니까,이것도임의조항이에요.‘추진위원회둘수있다’이렇게돼있네요?‘둘수있다’그렇게되어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둔다’가아니라.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간략하게질의두가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장애인모니터링관련해서제가많은관심을가지고꾸준히질의를드리고있는것알고계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여러가지예산상의문제도있고그로인해서모니터요원을증원하지못했던어려움이있다는것도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안타까운것같아요.부서의책임이라기보다는제가매번요청하는자료가크게달라지지않고있다는이상황이좀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난번답변에서도‘내년에는모니터요원2명을할수있게끔노력하시겠다’라고답변주셨는데변함없이노력하시는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어쨌든공문에도,제출한자료도보시면아시겠지만저희들이경기도에다가2명우리시요원으로,우리시시민으로해달라고그렇게공문을보내놓은상태고요.예산확정이되면별도로경기도하고협의를또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리고장애유형별로홈페이지에접근할수있는방법과정도가굉장히차이가납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작년에요청했을때도그랬고항상3년치를보통말씀을드리다보니까계속지체장애를갖고계신분들만홈페이지모니터링을하고계세요.장애정도나형태에따라서지체장애도여러가지접근성에차이가나겠지만그래도저희가홈페이지장애인모니터링을하는것은다양한유형의장애를가지신분들이그장애에의해서차별받지않고우리시가제공하는온라인서비스를무리없이제공받게끔하기위함이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작년에도,올해도꾸준히말씀을드리는것은장애유형을다양하게선발해달라.그래서시각장애인이라든지이런분들이꼭반드시포함이돼서,특정장애유형으로만모니터링이제한적으로되지않게끔과장님께서노력을좀해주셔야된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내년에는다양한유형의분들을모니터링할수있도록도하고협의해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두분을하시겠다고했으니까요,한분은기존대로지체장애를하시더라도또다른한분은시각장애인을하시든지.어쨌든장애유형별로다양하게접근성이개선될수있게끔노력을반드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스마T움축제대외적으로그리고우리부서입장에서보셨을때잘하고있는축제라고생각하십니까?제가의도를갖고질의드리는것은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경기도에몇안되는과학축전중에서연륜도오래됐고그다음에적은예산으로이렇게사업을하면서만족도가높은데는많지않다고봅니다.수원도그렇고용인도그렇고안산도그렇고사실은저희보다는많은예산으로하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예산대비,아니면예산대비그효과도괜찮다고판단을하고요.그다음에또저희들이21년동안축제를하면서노하우가그만큼쌓이기도했고요.그래서저희나름대로는만족하는축제라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기존에사이버과학축제로운영을하다가스마T움축제로바뀐게언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올해부터바꿨습니다.

김도현위원

처음이제도입을한거잖아요?그래서올해그명칭을바꾸고나서예를들어서시민들의관심이더높아졌다라든지아니면축제를참여하시는분들의만족도가더커졌다라든지,이렇게이름을바꾸는여러가지목표가있을것아니에요.그래서이름을바꿈으로인해서축제가조금더잘운영됐다라고볼수있는그런객관적인지표가있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객관적인지표는아직까지는정확히나타난것은없습니다.그런데축제가이름이바뀌다보니까사실은이름이바뀌면사람들이다른축제라고생각할수도있는부분은분명히있습니다.그래서금년에축제할때도저희들이퀴즈도내고해서했던부분이‘축제명칭을일단은시민들한테바뀐것을알리자’이런의도에서많이그쪽을홍보를좀했었습니다.그래서작년대비해서도크게관람객이줄었다든지이것은아니고요.그래서만족스럽지않았나이렇게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은제가그러면말씀을몇가지드릴게요. 일단스마T움축제로이름을바꾸고나서어쨌든사업을수행하셨으면저는부서에서하셔야되는역할중의하나가축제이름을바꾸고나서그전후가어떻게달라졌는가에대한객관적인평가와조사를하셨어야된다.그래서정말로이름도바꾸고좀더내실화를시켜서‘이축제에대한어떤필요성과효과성이충분히증명되었다’라는말씀도부서에서주실수있어야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관련해서꼭조사를,평가를하시기를바라고요.그리고그런내용들이일단있어야예산이증액이되더라도저희가‘이렇게이름도바꾸고내실화시켜서시민들께더욱더사랑받는축제가됐으니까증액해도된다’이런말씀을드릴수가있는건데그냥‘계속동결이어서축제가진행하기가쉽지않습니다’라는것만으로는저희가증액을말하기가요즘같은시기에쉬운얘기만은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못챙긴부분이있다고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말씀드릴게답변서에도있지만사실은2018년부터계속그금액으로하다보니까그때당시의2억4천이라는금액하고그다음에현재시간이지나서인건비라든지그런것들이증가가된상태에서축제를하다보니까저희들이옛날에했던그수준의축제도하기가어렵더라고요.그래서작년에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예산증액을요청했다가작년에는전혀안돼서,금년같은경우에처음으로용역업체가들어오지않아서계약이유찰되고이런경우도있었습니다.그러니까그업체가,나중에추가적으로들어와서계약이된업체한테물어봤더니결국은예산이더라고요.‘우리는이예산으로는사실은어렵다,축제운영이.’그런어려움이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부서에서어쨌든현실적으로갖고계신고민들에대해서공감을못하는것은아니고요.충분히어려우실수있는지점에대해서도이해는합니다만어쨌든예산이증액이되는과정에있어서는이축제에대한객관적인평가,그러니까당장에제가예를하나들어드린거예요.이름이바뀌었잖아요?이름이바뀌었으면바꾸고나서얼마만큼시민들께더사랑받고필요성을인정받는축제가되었는지에대한그런객관적인자료를여기다좀담아주셨으면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겁니다. 그리고답변서에보면‘작년의경우에는수행업체가자체보유한다수의콘텐츠를5천만원상당무상지원했다’라고되어있는데솔직히어떤콘텐츠를얼마나무상지원을했기에5천만원상당을했다라고하시는지사실그런정보도여기는없잖아요?그리고그것은업체의입장인데우리집행부가작성하는답변서에업체의입장을대변하는듯한답변서가들어갈필요가있었나라는생각도좀들어요.예를들어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작년에축제할때어려움이있었다는것,그것말씀드리려고넣은건데요.크게보면로봇이가장큰비중을차지했습니다.저희들이사실은그로봇이제안요청서에그쪽은포함이안됐는데업체쪽에서추가제안으로해서지원을했던부분이있습니다,몇가지가.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이언급한건데요,위원님말씀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증액사유도제가보고있는데,저는답변서가좀더우리가증액을할때는그과정이면밀했으면좋겠어요.그러니까예를들면이업체에서정말로좋은의도에서무상지원콘텐츠에대한것들을지원을해주셨을수있죠.그러면예를들면답변서도‘저희가이런축제를하는데A라는콘텐츠가정말부족했는데어쩔수없이그업체랑협의를거쳐서이런것을부득이조정해서무상지원을받을수밖에없었다.그런데앞으로이런콘텐츠들에대해서는지속적인확보와시민들께제공이필요하기때문에이런것들을생각해서라도증액이필요합니다.’라는이런말씀을주셔야지,‘저희가해보니까업체에서한5천만원지원을해주었습니다.돈이계속동결이었습니다.’이렇게하는것은,물론금액자체가엄청나게늘어난것은아닙니다만증액을할때는전부서가마찬가지인것같아요.증액을할때는그런과정들에대한객관적인평가와분석이전제된후에증액요청을하시는게필요하다.왜냐하면저희가축제‧행사성사업에대해서는굉장히조심스럽게다들접근을하고계시고그리고‘이게필요없다’이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부서에서이스마T움축제관련해서그러한분석자료와아까말씀드린이름변경부터시작해서시민들의객관적인그런만족도나필요성을공감하는그런자료들을좀준비하셔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할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그런부분들포함해서나중에마무리정리할때자료를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계획과관련해서는내년에하기전에하지마시고요,올해12월넘어가기전에계획을좀세우셔서제가지금말씀드린내용들에대해서는주셔야됩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주실거예요,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최대한해서드리겠습니다.축제위원회를일단구성을해서개최를해야,

김도현위원

아니,부서입장을달,부서에서좀정리할것정리해서주셔야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축제위원회에다맡길거면그러면증액요청도축제위원회에서하셔야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축제내용을최종어느정도픽스(fix)하는게축제위원회를거쳐야되기때문에부서가어떤입장을정하더라도,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내년것말고요.올해했던것들에대한평가와분석이필요하다라고제가계속말씀드리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을하셨냐고했더니,그것아직없는거잖아요,지금부서에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받고나서예산심의해야될것같은데!어떻게할까요,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최대한빨리해서위원님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자료주세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제가질의드린것은답변서로갈음하고다른부분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이자리에안계셔가지고이재현위원님께서하신내용을조금만제가정리할게요.뭐냐하면2025년안양시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관리,여기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우리1년도유지보수총비용이얼마정도듭니까,사업예산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업예산이한10억정도됩니다.

허원구위원

10억되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10억에해당된다면우리는소프트웨어와장비는총금액을따지면100억이넘는다는,훨씬더된다는뜻이죠,우리자산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게볼수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감가상각비를따져서보면훨씬더,도입가를따지면훨씬더될겁니다.그런데주신자료를보시면‘디지털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IoT감지기606개’이렇게해가지고요율이2퍼센트라고적혀있습니다,여기는.그리고어떤데는17퍼센트,15퍼센트,하드웨어는대부분5퍼센트정도로적용이되어있는데제가신문자료를찾아보니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조사한게있습니다.이게평균적으로얼마정도의요율이적용되는지아십니까,과장님?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그표에나와있는부분이「소프트웨어진흥법」에따라서협회에서저것한자료거든요.

허원구위원

아마민간분야보다우리공공이조금높을거라고보입니다.그것은충분히이해가가능하지만우리는아웃소싱을주지않죠?통합적으로시스템을유지관리할수있는아웃소싱(outsourcing)을주지않고밴드사마다건건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통합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이많이줄어든상태입니다.

허원구위원

통합유지보수를?그렇게돼서제가여쭤보는거고.어디에다합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지금이번에,내년도에할것은바뀌었는데요‘튠’이라는업체가내년에하게될겁니다.

허원구위원

그업체가아웃소싱전문으로전부다이것통폐합할수있는업체입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업체가지금안양시에도우리하고그다음에스마트도시정보과그다음에타시군도여러군데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아니그러니까,아웃소싱같은경우는대기업의IT업체가대부분하고있지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못들어오게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대기업은못들어오기때문에들어오는데그래서제가여쭤보는게이밴드,이업체가우리HP도있을거고IBM도있을거고SUN도있을거고,스위치도여러가지장비가있고DBMS도굉장히좋은것도많을거라,DBMS는오라클부터인포맥스부터해가지고굉장히많지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여러가지가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런것을통합적으로관리를할수있는업체인지제가확인하고싶어서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그러니까저희들도기존에이업체가들어와서유지관리를한적이있고요,정보통신과도.그다음에현재도스마트도시정보과그쪽전체를,사실은스마트도시정보과같은경우에는저희들보다자산이훨씬더많습니다.그런데거기도하고있는업체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아웃소싱을경쟁입찰한겁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경쟁입찰에서우리이요율이과장님이보시기에적정한선에,여기보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것은저희들이산출한내역이고요.그게입찰이되고결정이나면금액은일부또삭감되는부분이있습니다.경쟁입찰이다보니까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부분에대해서는시홈페이지DBMS같은경우는17퍼센트가적용이되고어떤부분에대해서는2퍼센트적용이되고게이트웨이라고스위치장비나IP교환기같은경우는7퍼센트가적용이된다는것에,기계마다업체마다다다를수가있지만우리과장님께서는전체적인장비와품목에대해서는사용목적과기능이나여기에대해서다알고계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뭐거의,

허원구위원

그렇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허원구위원

제가봐도대부분알것같은데,그러면분명히과장님께서는이것을전체적으로보셔서다른시군구나다른부분에대해서이게‘민간분야보다공공분야가유지보수율이훨씬높다’라는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조사한내용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우리과장님께주문드리고싶은내용중의하나는이것이적정한것인지,아니면우리안양시는높은비율로유지보수를하고있는지면밀히좀따져본적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비교를명확하게는안해봤지만나름대로는많이줄이려고노력하는게어떤게있냐하면요,같은회사의제품은어쨌든한곳으로몰아서유지보수율을줄이려고하고있고요.그다음에장비가보통보면물건을하나사게되면그물건에소모품성격이있습니다.‘파워서플라이(powersupply)’다그러면파워서플라이는장기적으로계속유지보수를하지않고어쨌든고장이나면교체를해야된다.아니면배터리UPS같은경우에전체적으로보면배터리는사실많은비중을가격을차지하지만소모품성격입니다.

허원구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경우에저희들은전체금액에서소모품에해당되는,소모품은어차피저희들이부담을해야되는금액이기때문에그것을다삭감을하고많이,

허원구위원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계약서상에아마다적힐거라고보입니다.차후업그레이드나도입할때현재요율을적용하는지,아니면이런부분에대해서계약서에아마면밀히적혀있을거라고보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가되지만제가과장님께주문드리고싶은것은우리안양시가10억,시스템도입할때도굉장히많은비용이들어갈거고유지보수하는것도굉장히비용이많이들수있지않습니까?10억이넘고,10억가까이가들면.여기만그런것이아니라시의회,통합센터여러군데다합치면이유지보수료로지출되는예산도굉장히크다고보입니다.그러니이런비용도우리과장님께서하실부분이라보입니다.뭐냐하면요율을줄이고이견적서를받아서그냥그대로산출하는것이아니라좀더적정하게네고(negotiation)를해서비용을줄이는것도우리허과장님이할역할이지않나저는보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안양시재정이점점어려워진다고하는데이런데에서비용을줄이는방법을찾아야지시스템도입하는데서는어쩔수없이필요에의해서기계와소프트웨어를구매를하지만유지보수같은경우는보험성격이지않습니까,이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그런부분은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보험이고장이나면큰혜택을보지만고장이나장애가나지않을때는대개공짜같고아까운돈이라고생각이들지않습니까.그러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민간보다는높지만다른지자체보다는요율을적정선에체결하셔서비용을줄일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십사라고해서내년도에도똑같이,또이런질문이아니고‘위원님,내년도에는우리가이정도금액인데이정도네고를해서줄였습니다.’라고할수있는그런시간이왔으면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를했고요.내년도할때는타시군의자료도조사해보고그다음에예산을더줄일수있는방안이없는지고민을해서줄이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왜냐하면이것같은경우는,하드웨어같은경우는,껌은한군데파는데가아니지않습니까?껌은CU도팔고LG에도팔고다팔아요.그렇죠?그러기때문에경쟁업체에서정확한산출근거에의해서유지보수도산출하고시스템도입할때도정확한기계산출을받아야되는데제가알기로는똑같은장비,가격도천태만상일겁니다.그러니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느슨하게마음을가지지마시고이장비도입이나유지보수같은것1년에한번하지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이때우리과장님께서면밀히따지신다면비용절감도반드시있으리라고저는보입니다.맞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고민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맞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허원구위원

고민하시는게아니라실천하셔서그게현실화가돼서‘비용을줄일수있었다’라고‘우리적극행정을했다’라고우리과장님께서정보통신과에서는자랑할수있는그런기회가주어졌으면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질의가좀많았는데먼저저도축제관련된질의가있어서축제와관련된질의간단하게넘어가겠습니다.답변서따로안보셔도될것같아요.옆에서김도현위원님께서다말씀해주셨으니까. 과장님께서아까‘적은금액에도불구하고훌륭한행사를했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그‘적은금액’이라함은과장님의생각에서는적은금액일수있지만안양시에서직영으로하는단위사업으로는가장큰행사예산입니다.알고계세요?시민축제,그러니까춤축제빼고는제일많은예산이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적다고말씀드린것은저희들이쭉몇년동안한20년동안해오면서어쨌든물가상승부분도있을거고여러가지가있을수있지않습니까.그런데그부분에서어떻게보면2018년이후에는,2018년도축제했을때2억4천이라는퀄리티(quality)라고그래야되나요?어떤그런것대비했을때는증액이한번도안일어났으니까,사실은그부류에서말씀드린거고요.

채진기위원

아무튼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안양시에서집행하는단위사업중가장큰행사성사업이다.행사사업이다.’라는것을유념하시고예산을집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이어려운상황속에서도예산이증액됐잖아요?앞에서김도현위원님께서좋은말씀많이해주셨고.이어려운재정상황속에서도예산이증액됐다는것은‘이사업이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이사업이시민들께실효성이있었다’라고예산부서에서판단을했겠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죠.저도그부분에서일정부분동의하지만이게적은예산이아니고지금있는금액내에서최대한의효과를내야되는게어쩔수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2천만원증액이부서에서는2억이상의증액이라고생각해주시고다음사업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세외수입여쭤보겠습니다.개인적으로는우리안행국에서한두개부서만질의를드리려고했었는데정보통신과에서제일먼저답변하시는바람에여쭤보게됐어요. 이게우리가예산안에는크게두가지가있죠.세입예산서와세출예산서가있어요.세입예산서보신적있으세요,과장님?솔직히?잘안보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솔직히본적이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거의없죠?없다고는말씀드릴순없고거의없으실것같아서.그런데이세입이라는게왜중요한지를좀알고계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또여러번얘기를드릴것같은데이것도하루에한번만꼭말씀드릴게요.‘한회계연도의모든수입은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은세출로하며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편입돼야된다’.그러니까최초의세입추계를잘못하게되면우리가본예산에많은사업들을반영시킬수없다라는게「지방재정법」34조에나와있습니다.그러니까그만큼세입이중요하다는거죠.우리가세입을너무과하게잡는게아니라세수세입오차를줄이게되면첫본예산에가능한많은사업들을담을수있겠죠.너무당연한얘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사실지금우리공직사회의구조상세입을추계하기가사실상,다른세출하기도바쁜데세입추계하기가엄청어려운거예요.그래서지금이런답변서가나왔어요.저는이게그래서우리가세입추계를예상할수있었느냐,없었느냐를보고조금얘기를해야될것같은데요.지금‘세입예산편성을누락하였다’고돼있는데요.이‘누락’이라함은제가봤을때는좀과한표현일수도있을것같은데,이예산을추계할수있었는데도못한겁니까?아니면,편성할수있었음에도못한건지아니면정말예상치못한세입이있었던건지그게궁금하거든요.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이게한번에딱일어난게아니고여러차례일어났으니까,저희들이알고했었어야되는부분인데못챙긴부분이있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당분간은계속세입얘기를할것같은데올해제가당부드린다고하고제가세입예산절대건들지않을거예요,이번에.세입을제가바꾸게되면그만큼뒤에제반되는부담들이많기때문에세입을바꾸지는절대않겠지만내년부터는바뀌어야겠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꼭보실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당연합니다.제가어떻게보면못챙긴게,못챙긴것을알았으니까제가기존에는,사실은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세입예산서를자주봤었으면챙겼을텐데자주보지도못했고그다음에이게세입예산이크거나그랬으면모르는데어떻게보면누락한부분이있습니다.제불찰입니다.내년도부터는꼭챙기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작은금액이지만이게다른곳에서더시민들께꼭필요한사업들이못갈수도있다.계속얘기해야겠지만,하여튼아,정보통신과!그래도작은금액이지만이렇게솔직하게답변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꼭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외의질의는서면답변서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스마T움축제관련해서제가질의안드렸는데좀몇가지만확인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첫번째로앞서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과의질의‧답변중에서’23년도에개최된안양사이버과학축제당시.맞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당시에‘로봇5천만원가량이서비스였다’라고말씀을주셨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로봇하나가아니고요,몇개추가제안한게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작년에는‘드론’아니,’24년도스마T움축제로저희가명칭이변경되고나서는드론축제를콘셉트로잡았습니다.맞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금년에드론으로잡았습니다.로봇에서,

이동훈위원장

드론으로잡았죠.시청에서띄워서그렇게도착하는것을퍼포먼스로보여주셨는데그두콘텐츠의시장가가얼마정도됩니까?차이가큰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마차이가날겁니다.왜냐하면드론같은경우에는공간정보쪽에서저희임기제전문가가있습니다.그래서그쪽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돈을들였다보기에는좀어렵고요.작년같은경우에는이로봇이라는게,그런게있는지는솔직히몰랐습니다,죄송하지만.그런데업체에서그콘텐츠를가지고있으면서추가제안으로해서저희들한테제공하다보니까저희들은많은효과를봤죠,사실은요.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저도’23년도에두가지좀충격받은콘텐츠가있었어요.첫번째는타이탄(TITAN)이라는로봇쇼.저도굉장히감명깊게봤었고그리고두번째로는청룡영화제를연상케하는과도한의전.이두가지로충격을받았었는데두번째는그래도’24년도에는이렇게과하게안해주시고간소화해주신것에대해감사드리지만여기서좀궁금한게저희가’23년도에해당업체에게굉장히빚을많이진거잖아요?그정도로신경을많이써준업체인데.그런데’24년도엔또업체가바뀌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24년도에는그업체자체가안들어왔습니다,제안이.

이동훈위원장

그이유가있을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은자기들은어쨌든2023년도에그렇게추가제안까지해서업체선정이되고그런어떤서비스를제공을했는데,제가개인적인생각입니다.그런데어떻게보면예산이증액된다든지뭔가변경이있으면,그것도생각을했겠죠,이제.그래서무상지원을했는데사실은예산은2억4천그대로고과업은어떻게보면,과업이줄수는없거든요.

이동훈위원장

그렇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한두개과업을더추가했더니아예그업체에서는제안서자체를제출하지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래서드렸던제지적혹시기억나십니까?지적까지는아니고개선안에대해서말씀을드린게지금학교랑기업부대행사로부스운영하고계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대학교는저희가돈을안받는것에대해서충분히공감할수있어요.왜냐하면대학교도인재를영입하기위한학생수를늘리기위한기술구현을보여주고체험시키고‘우리과가이런것들을공부하는과입니다’학교홍보하는목적으로도저희가서로부합하는게있으니까돈안받아도상관없지만기업이부대행사를이끌어갈때는안양시가돈을받나요,안받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안받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왜안받으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홍보라는게,사실은저희스마T움축제의고객자체가대부분초중고학생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아니,입장료를받으라는게아니고부스에대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러다보니까그업체입장에서는뭔가를매출이일어난다든지,그다음에판매자체도안합니다,축제부스에서.판매자체를못하게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순전히홍보만해야되는부분이고알려줘야되는부분인데그러다보니까그쪽의업체쪽에서나이쪽에서는뭐남는게없습니다,솔직히.그러다보니까대부분은안들어오려고합니다.이게만일에그쪽분야,로봇이다그러면로봇쪽의,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런설명이라면제가역으로하나만제안드릴게요.저희가지금창업진흥원도그렇고기업에대해서어느정도홍보부스에대한지원들을많이해주잖아요,사업으로.창업진흥원에분명히예산이있거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기업박람회라든지취업박람회때부스운영하게끔예산들이있는데이런부분들을스마T움축제랑연결을해서그렇게따로별도의부대행사를이끌어가시는방법도있을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그쪽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앞서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주신대로단위사업중에가장큰행사예요.맞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부분에서부서에서도물론하고계시겠지만더적극적으로산하기관들이랑도얘기하셔서예산도지원받으시고,효율적으로그렇게운영하시는방법은고안을안하신건가요?오직딱부서의단독예산으로만운영할수있는사업일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게저희들이위원장님말씀해주시니까제가그런부분은못챙긴부분이있는데요.그게변명아닌변명이라면옛날에청소년수련관에서직접업체발주를안주고수련관에서다축제를했었습니다.우리위원님도계시지만,그러다보니까사실은다른쪽하고협의하고그런부분들이조금어떻게보면생각을못했던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과장님제생각은그렇습니다.이게언제까지고예산증액만을바라보실수있는부분들은아니잖아요?맞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기때문에점차자부담비율들을5퍼센트부터시작해서10퍼센트,15퍼센트그렇게증액하는방안개인적으로또는그냥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개인이란표현도안쓰고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고민하고추진하도록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항상최선다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여기까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원래질의를안했는데요,두가지만좀말씀드릴게요. 사이버축제같은경우는제가상당히오랫동안했어요.그리고사이버축제는2018년도에2억4천이었을겁니다,아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그이후에상당히예산이확보가안돼있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어려운시점에서상당히저는우리집행부정보통신과가열심히했다라고봅니다.그리고아까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하고채진기위원님이‘안양지역에있는진흥원이나네트워크가형성이좀안돼있지않느냐’라고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그것은되게받아들이셔야될거예요.앞으로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하시고또과거에도그런시도를했었어요.그런데들어오는부스가되게제한적이었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는그렇게하셨는데앞으로좀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예산5퍼센트이것많은것아니에요.우크라사태로해가지고얼마나원자재가올랐습니까?과장님그리고씩씩하게얘기를해요.그냥위원님들이보면너무소심하신것같아!씩씩하게말씀드리고요,더달라고도그러고열심히했다고그러세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또하나요.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세외수입을말씀드렸잖아요?그런데난이해가안가요.이게전년도,전년도결산하면서계속들어왔잖아요?그것에비해서어느정도예산,세외수입을좀잡아줘야되는것아니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솔직히말씀아까드렸다시피보통이렇게보면저도,세입예산도챙겼어야됐는데제가못챙겼습니다.

김정중위원

나이것보고깜짝놀랐어요.그래도허재영과장님이이렇게놓치시는분이아닌데이것보고깜짝놀랐습니다.앞으로신경많이쓰세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앞서좋은말씀주셨는데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제개인적인생각이에요.시민의혈세가들어가는것을단발성행사로쓰실때에는좀더효율적으로합리적으로모두가인정할만한축제를만들기위해서다시한번애써주셨으면좋겠다,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허재영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정은정시민봉사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라되,구두답변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럼바로정은정시민봉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정은정과장님행감때는참얌전히지내셨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허원구위원

많은자료중에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괜찮겠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습니다.이유가무엇입니까?’라고제가사전질의를드렸습니다.여기에대해서왜예산이2024년도에는4천500인데2025년도에는4천646만1천즉,뭐냐하면1천56만원아니,110만원가까이가상승하였거든요?이상승한근본이유가,제가보고있는데과장님께서다시한번말씀해줄수있겠습니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유지보수비가저희시민봉사과에서관리하고있는무인민원발급기가18대입니다.그런데수시로고장이났을때유지보수업체에서그때마다출장을나가서그것을보수를하고있습니다.그랬을때인건비가기본적으로,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게연단위로계약하는것이아니라콜베이스(CallBase)로하는겁니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니,연단위로계약하지만거기에서인건비가얼마고그런부분이있지않습니까?

허원구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총계약에서,그러면유지보수를계약할때계약금액이상승했다는얘기입니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렇죠.

허원구위원

그러면산출내역에서전체적인산출이있지만그중에서기기값,인건비이런부분에대해서,인건비가즉뭐냐하면8만원에서한번출장할때마다8만6천으로상승했다는내용입니까?이게어떤내용이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그렇게상승했다는얘기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과장님2023년보다2024년도가발급량은늘었습니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발급은보통평균적으로비슷하다고보입니다.

허원구위원

거의비슷하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것1대당가격이어떻게됩니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1대당2천만원정도됩니다.

허원구위원

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2천만원정도.

허원구위원

2천만원정도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것구입할때무상유지보수기간이1년입니까,2년입니까?대부분1년으로하시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것까지제가정확히는모르지만,

허원구위원

아마이것도입할때앞으로한번검토를해보세요.뭐냐하면하드웨어값이지않습니까,대부분이?이무상,이게대당2천만원곱하기10퍼센트,아까조금전에정보통신과에서얘기한것처럼10퍼센트,5퍼센트요율을적용할겁니다.이것도정확하게한번요율도산출해봤으면좋겠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더세심하게챙기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이비용도있잖아요,이게하드웨어값은제가알기로는유지보수비율이점점줄어든다고저는알고있는데이게인건비이것으로인해서늘어났다고하니까앞으로는있잖아요,우리정과장님께서는,우리가총18대보유하고있습니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가36대인데시청에서관리하는,예,18대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별도로관리합니까,이렇게유지보수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자체적으로설치된것은.

허원구위원

그러면안양시에서도18대에대해서유지보수계약하고구청도다시하고.그러면둘다가격은똑같겠네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렇죠,그것까지는제가확인은안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과장님이런게될지안될지는잘모르겠지만18대보다36대를유지보수를한다면비용이더적을거라고저는보입니다.맞습니까?분명히적어져요.왜냐하면구청에서18대관리하고,시청옆이니까.원래수량이많으면줄어들게되는게유지보수의공통적인부분일겁니다.그러니까이게왜구청이랑시청이랑따로했는지는잘모르겠지만이런같은제품이있다면한꺼번에유지보수를하는것이더효율적이지않나저는보여요.그래서아마이4천500만원,4천600만원,거의아마9천,1억가까이된다고보이는데유지보수료가.이것을충분히비용을감축할수있는방법이있다라고보이니까.그럼본청에서어느부서에서관리합니까,이것은?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관리는저희과,

허원구위원

아니,유지보수는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유지보수는요,저희가하고있는겁니다.업체에다가위탁을해서.

허원구위원

그럼구청도따로하고여기도따로하고이러지않습니까?구청은어디서합니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구청은민원처리과에서.

허원구위원

거기도민원과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주문드리고싶은것은같은업무를하는구청과시민봉사과는정은정과장님이그쪽에도관리를하시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무래도가까이있는데서관리하는게좀낫다생각을해서저희가다하지는못하고,

허원구위원

이렇게하셔요.왜냐하면과장님께서유지보수를하고기계를고치는것아니지않습니까?이것은업체에다문제가생기면문제가생겼다고전달만하는거잖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그렇죠.

허원구위원

전달만하는데왜따로따로계약을합니까?그럴필요는없다고보입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것은저희가적극검토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것을한꺼번에계약을해서전체적인비용을낮출수있는방법을찾으셔야지이중화돼가지고구청도계약하고본청도다시계약하는것은굉장히비효율적이라고보여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가적극검토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내년에는반드시검토하셔서한곳에서계약을하고비용도낮추시는방법을강구하셔서거기에대해실천적인,거기에대해서정책,행정을집행했으면합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검토해서,

허원구위원

검토하시는게,꼭그렇게하셔야돼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허원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는시민봉사과에계신명예시민과장님들자부심을갖고명예시민과장일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과장님을포함해서명예시민과장여러분께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면서세외수입관련해서짧게좀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예산안은계속바뀌고있어요.조금과하게추계했던적도있고대부분결손이굉장히많아보이는데요.이수치가지금보니까여기써주신내용으로는여건때문인가라고보기에는숫자가너무큰차이가나요.예를들면2023년에는약5억정도의결손이있었고요,’24년10월31일기준으로도5억이니까그러면한6억가까이될수있는상황인것같은데요.과장님이수치를어떻게봐야될까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이것은결손이아니라요당해연도것만저희가관리를하고,과태료같은부분은관리하고그다음에다음연도에는징수과로이게이관이됩니다.이게결손됐다고말할수는없습니다.저희가결손시키는것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최초의예산으로잡았을때’24년기준으로12억이었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10월31일날17억으로보수적으로잡은것아니에요,그러면?지금보니까지난연도수입이5억8천만원이발생했잖아요.이것왜발생한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지난해에?

채진기위원

네.2024년것에지난연도수입이5억8천만원이,지금다른때는없잖아요,’21,’22,’23년에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보수적으로잡은게아니라,아,이부분이요?’24년도것은저희가…….

채진기위원

답변서안보고오셨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니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숫자가튀면당연히궁금한게있는,딱보이잖아요,그런데.지난연도수입이딱’24년에만생겼어요.뒤에계신팀장님들도모르세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이게예산은,사실상우리가이것은10월31일기준은…….이것지난연도수입은법무부에서여권관련해서수입이들어온것이잡혀있는것같습니다.이부분은,이것은지금잡혀있지만나중에나가야될돈이기때문에이렇게돼있는것같습니다.그때당시는다안잡혀있고여기에만기재돼있는겁니다.그래서현재당해연도는이것을잡고있고,

채진기위원

10월31일이니까연말이지나면이게나가는돈이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아,이해했어요.그러면지금17억으로돼있는데12억정도로맞춰지는거라고볼수있는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약간의차이는있을수있지만그정도의차이는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10월31일기준이니까5억8천만원이있는거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우리가이돈을여권비용을,다여권이에요,그런데이게?지난연도수입이?왜냐하면뒤에보면건수가있잖아요.5만8천건이여권이접수됐는데우리가이여권발행으로인한수입이5억8천만원이라고볼수있는거예요,그러면?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여권수입이5억8천은아니고더많습니다.많은데저희가증지수입같은경우는한22퍼센트를배당을받습니다,그수입에서.그리고또인건비약간지원해주는게있고해서거의5억정도를매년지원받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23년을보면’23년에는예산이9억7천으로잡았는데결산상14억이나왔어요.이것도예상치못한세외수입이발생한건가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이부분은저희가,

채진기위원

기타수수료가지금굉장히많이덜잡힌거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이부분에서는차량쪽에검사관련수수료가,검사지연관련과태료가2배로조정이됐습니다.그래서,

채진기위원

사전에알수없었던거예요,그런데그것은?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사전에,그런데예산을잡았을때’22년도에사실바뀌었는데그부분이’23년도에반영이좀덜돼서예산을잡은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도그럼에도불구하고기타수수료가2억으로잡았었는데’24년예산을5억으로잡았다는것은아무튼’23년의추계를반영했다라고볼수있는거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시민봉사과는상대적으로세입예산을신경쓰고있는것같은데요,앞으로향후에도세입예산을철저히관리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 생활법률상담실운영실이지금몇분으로운영이되고있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기간제한분이운영을하고,기간제로운영을하고있고요.사실자원봉사자가변호사네분하고변리사,노무사,감정평가사,세무사하고손해사정인해서9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홉분이요?자원봉사하시는분은어떻게,실비보상이라든가식대비라도나갑니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자원봉사자라기보다는기간제로운영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분들다기간제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니,이분들은변호사자원봉사자분들은실비도지원은안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순수하게무료봉사?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예.무료로하고그냥봉사시간만인정해주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이게중복,자체내에서삭감된게아니죠?중복됐으니까그중복된만큼삭감된겁니까?여기내용을보면중복지급이라고혼돈할수가있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가사실예산과목이세부사업이잘못됐었습니다.사실민원안내도우미그러니까명예시민과장들이생활법률상담실운영에예산이편성돼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은아닌것같아서,

김정중위원

그게언제부터돼있었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전에계속쭉돼있었고요.그래서,

김정중위원

그러면과지급이된거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렇죠,어떻게보면.그래서근무하는데저희식사하는데,구내식당에서식사를하시긴하셨는데사실상실비보상을받기때문에급식비를지원해주면안됐었는데됐었기때문에’25년도부터는그것을,

김정중위원

삭감을해서그게그러면3천100만원이에요?아,3천500만원.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삭감한내용은사실은440만원밖에안됩니다,그부분은.

김정중위원

삭감된게440?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여태까지그게과지급된것은사실이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양구는잘되고있었고시만그렇게조금잘못돼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몇년동안그렇게된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제가지급을언제서부터했는지는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는그것을따질,어떻게나온김에이렇게하셨는데사실상이것은,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저는순기능을봤던거예요.제가여기법률상담실에민원이발생해서민원인을모시고갔는데거기상담하시는분이너무너무자세히설명을해주었던거예요.그리고그분이상식이부족한게있으니까전달책이라그러죠?그분이필요한변호사면변호사,회계,이러한전달코스를참잘하셨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저는상당히예산이깎였다그래가지고이것은아닌거라고생각을해서말씀을드렸는데그런아픔이있었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생활법률상담실하고전혀상관없는예산이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요제가봤을때는상당히좀더,정말피부에와닿는이런법률을서비스를해주는데대해서는절대로예산삭감하시면안됩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제가체험을해봤지만그분도상당히,한두분그랬어요.제가직접모셔봤으니까.그분들이상당히호응이너무너무좋았어요.그래서좀덜컹했어요.이것진짜깎인건가해가지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하여간운영잘해주시고요.앞으로더욱더우리시민들에게행정적서비스를확대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드린것몇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 이제’25년도부터국가에서법이개정되면서시행안도달라지는것같습니다.맞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첫번째로IC주민등록증관련해서궁금한게이번에IC칩비용으로예산이5천만원조금안되게올라왔는데이게핸드폰기종에따라서다른부분들이있잖아요?그러니까IC칩이들어가는게예를들면삼성브랜드같은경우는IC칩이인입이가능하지만아이폰같은경우는,애플같은경우는큐알코드(QRcode)를통해서인증을받아야되는그런프로세스잖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지금비용이IC관련돼서만예산이올라오고아이폰같은경우는안나와서안양시는어떻게갤럭시만지원을해주나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IC칩관련해서는신규자하고이렇게분실했거나아니,분실은아니고훼손되거나그런부분은주민등록증발급을무료로해주고있지않습니까.

이동훈위원장

지금무료로해주고있다고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신규발급하고훼손,

이동훈위원장

신규발급은그렇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예,훼손하고는무료로해주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부러져서가져오면교환해주시는개념으로해주신다는말씀이신거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네.그런부분에대한예산이고요.큐알코드같은경우는사실예산이안들어갑니다.그큐알코드는기존증을갖고있어도주민센터에방문을하면그프로그램에들어가서큐알코드를해주면그것을갖고핸드폰에찍어서그것을이렇게모바일주민등록증을만드는겁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것제가이해를못하는건지모르겠는데이IC주민등록증이현카드형태가그냥기본주민등록증이고IC같은경우는저희가앱을통해서모바일로등록을하는시스템인거잖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것은다큐알코드나똑같습니다.IC칩저기하는것은기존카드에다가그것을부착을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장

뒤에붙여서하는거고.인식,그래서카메라로인식시키든NFC인가요,그것뭐야,그것으로인증하는거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아이폰은큐알코드를통해서일회용으로인증을받는거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럼한번안양시에서발급을해주면그증만갖고있으면되는거예요?아이폰도?일회용이에요,아니면계속해서저희가발급,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만약에큐알코드로받았다면,혹시핸드폰이변경이되거나그러면다시와서주민센터와서큐알코드를다시받아야되고,

이동훈위원장

다시와서받으셔야되는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IC칩은증에돼있기때문에핸드폰이변경이돼도다시IC칩을이렇게찍어갖고들어가셔서발급받을수있습니다. ○위원장이동훈그럼이부분에대해서12월27일부터접수를받는다고돼있는데그렇게안내문을봤는데안양시도이것을홍보하고있나요?

저희는아직27일부터는법이시행이되고시범으로해서,시범기간이저기예요.12월27일부터’25년2월7일까지시범기간이고그다음에시행은’25년3월서부터예정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왜안양시는해당이안되는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가시범은경기도에서고양시만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한군데만지정이된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부분이저는굉장히좀참신하다고느꼈거든요.그러니까모바일운전면허증은공무국외출장가거나이럴때유용하게쓰고있는데이제주민등록증도도입이된다고해서많이궁금해서질의드렸고요.이부분이제시민분들께서도불편하게요즘지갑들고다니시는분들없으시잖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다핸드폰하나로인증을받으시다보니까좀널리알리셔서많은분들이IC발급하실수있도록친절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직행안부에서그것홍보할수있는그런정확한내용이안왔기때문에저희가자료가없어서아직까진홍보못하고있는데요,

이동훈위원장

이미다나와있던데?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런데저희한테정식적으로공문으로해서와야되는데,

이동훈위원장

가이드같은게안내려왔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가이드라인이아직안왔습니다.그래서오면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잘부탁드리고요.그홍보비예산이없어가지고좀질의를드렸던거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어제죠,어제자로우리안양시가55만을돌파했다라는기사보도가대대적으로됐는데주민등록증발급현황은그다지그렇게큰차이가없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아무래도주민등록증뒷면에주소지변경이라든지,그것을다스티커형태로붙여주시죠,지금도?새로발급받는게아니고,맞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다보니까발급건수는크게차이가나지않는다라는거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래도’24년도에좀증가했다고보면됩니다.’23년도는총1년간발급건수고저기,

이동훈위원장

신규발급은200건이고재발급은오히려감소했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게인구증가에따라서예산책정이과연이게,지금900만원정도증액된건가요?이번연도예산이?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그것으로소화를할수가있을지는부서에서다시한번판단하시고일단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소화기의무화관련해서이게지금답변내용에서또한가지궁금한게,소화기를의무적으로비치해야되고12월1일이후에제작‧수입‧판매되는차량은의무적으로소화기를비치를해야되고.맞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여기두번째문단에서는‘자동차등록시에는비치여부를확인하지않음’이라고돼있는데참고사항에서두번째는소유권이변경되어등록된차량은또의무화대상자동차예요.그러면사람,그러니까개인과개인이자동차거래를했어요.매수‧매도를했는데그럼그차량에대해서는안양시는아예그단속권한이없는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없습니다.법에딱‘차량검사시’하라고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연마다정기차량들에대해서만소화기가비치돼있는지안돼있는지그것을가감점여부를준다는거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가할수있는것은,저희쪽에는아무권한이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이를모르시는시민분들께서는자동차를매입하셨을때,개개인간의거래를통해서매입을했는데소화기가없어서연정기그검진을받을때거기서마이너스점수를받아요.과태료를물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그런좀불편함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안양시에서도홍보를하든가아니면안양시에서도개인간의거래를할때는이정도는체크를해주시는게맞지않을까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저희그런부분은좀감안해서홍보를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어쨌든말씀주신것은단속권한은없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홍보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려고질의드렸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하고부서마지막으론좀개인적질의지만혹시애로사항은딱히없으세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악성,그러니까특이민원인,악성민원인에대한,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특이민원이나악성민원은사실민원은항상그것내재하고있습니다.그래서직원들이스트레스를받는경우도사실상보통민원에는별문제가없는데본인의가져온것이좀미비했을때저희가원칙을얘기하면그것에대한,그것을안된다고얘기하는데그것을수용하지못하고계속똑같은얘기를하시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직원들이또,직원은공무원이다보니까사실아무리악성민원이나특이민원이나뭐라해도기본적으로갖고있는공무원에대한자세가있기때문에말을못하고참고그냥들어줘야된다는게어려움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친절하신직원분들어느정도평가에따라서우수직원분들선발하셔서인센티브도주시는것같은데,이게한달에한번선정됐을때20만원씩인거죠?1년에한두번될까말까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1년에사실반기로,

이동훈위원장

아,반기로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베스트친절공무원은반기로3명이라1년에6명밖에그것밖에하고있지않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아요.그래서드리는말씀이이게저희도예산안심의하면서도마음이아픈부분이항상공직자분들의처우개선에대해서도저희가목소리를내드리지만이런부분좀부서에서도부서장님께서밀어붙이시는게좀필요하지않을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제가그것은많이공감하고있습니다.제가더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가끔씩저희가격무부서에대해서도많은논의를하고많은말씀들을드리는데그런부서일수록눈치보지마시고이런부분들은예산많이올리셔라,이런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생각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항상고생많으시고요.앞으로도’25년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은정시민봉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민계식총무과장님께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도현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과장님먼저몇가지질의가볍게드리겠습니다. 제가월례조회식전공연내역을좀받아봤는데요.지금저희가올해월례조회관련해서예산이얼마세워져있죠?세우시려고하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동일하게600만원,제가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동일하지는않고요,100만원증액해서600인데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보니까’23년,’24년600만원만큼쓰신적이없으시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

김도현위원

2022년도마찬가지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거기에는다른예산저것도들어간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게이제그것만,

김도현위원

어떻게들어가있죠,다른예산이?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월례조회를추진하게되면현수막이라든가앞에여러가지비용들이있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렇게예산편성이되어있지않죠,지금.자료를보시고정확하게답변을주셔야죠,과장님.행사실비지원금이랑현수막만드는예산자체가같이묶일수가없는예산인데,당초에.지금답변을그렇게하시는것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예산편성자체에대한어떤잘못된답변이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제가좀잘못착각을한것같은데요.제가우리팀장말을들어보니시민의날기념식이라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좀비용을지출하고있다고합니다.

김도현위원

비용을좀지출하는게아니라어떻게지출하고계시다고답변을정확하게주셔야죠,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자료요청을한의도가있고예산을이렇게기재를해주셨는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시민의날기념식거기에들어가는진행비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우리가표지판이라든가이런것들그다음에또여러가지,

김도현위원

아니,행사실비지원금으로예산편성을하셨는데표지판을만들고현수막만드는예산으로이것을어떻게써요?쓰는것자체가안되는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거기공연하고있습니다,공연.

김도현위원

공연을하는데표지판만들고현수막만드는비용을여기서쓸수있다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좀잘이해를못했는데요.

김도현위원

여기는지금산출내역자체가식전공연비,수어통역비이렇게되어있는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조금답변을못해서죄송합니다.거기시민의날기념식에공연하는그분들보상금으로아마,

김도현위원

아마라고자꾸말씀을하시면어떡해요,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정리해드리겠습니다.네,네.

김도현위원

이게적은예산이라고해서관행적으로예산편성하시고편성이어떻게돼있는지도모른다는게지금말이됩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이해를못해서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전액삭감하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이예산관련해서는전액삭감입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삭감은안됩니다.삭감하시면,

김도현위원

삭감은안된다고하시는분께서어떻게편성됐는지비목자체에대한이해도없으시고예산이어떻게쓰이는지자체도모르시는데예산이제대로쓰여지고있다,편성이합리적으로되어있다라고어떤시민들께서생각을하시겠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렇기때문에삭감의견내도록하겠습니다. 최근3년간우리공무원교육비총액그리고일인당금액관련해서자료요청드렸습니다. 사실제가작년초부터지속적으로교육비증액관련돼서말씀을드리고있는데다행히도내년예산에저희가3년전보다는한,총액자체가많진않지만1억정도증액이됐습니다.그런데일인당교육비로나누었을때는금액자체가크지는않은것같아요.지금저희가31만7천원수준으로내년에예상이되고올해가30만3천원수준이고요,그전에같은경우는26만원부터출발을저희가했는데요.좀안타까운것은지속적으로저희가공무원교육비를증액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50만이상대도시12개중에서여전히11위.작년이나올해나내년이나크게달라지지않을것같다는것은좀안타까운일인것같습니다.그리고경기도31개시군중에서도23위입니다.그래서사실은예산현황이있기때문에이것을부서에서일방적으로예산을급격하게증액시키기어렵다는것도저희가알고는있지만누차말씀드리는것들은결국에는공직역량이시정역량이된다.그래서우리공무원분들에어떤다양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그것을뒷받침할수있는교육비예산을증액함으로써우리공직자분들이다양한역량을쌓고경험을통해서또시정에기여할수있게만드는그런선순환구조가필요한데우리안양시의예산현황이그것을제대로뒷받침하지못하고있다라는사실은굉장히안타깝습니다.그래서예산에대한고민을계속해서총무과에서하시겠지만우리총무과는특히나공무원처우나역량과관련해서는가장앞장서서목소리를내셔야하는부서입니다.그래서내부적으로치열한고민이있으셨으리라는전제하에내년에는저희가내후년예산을짤때겠죠.그때는적어도우리가50만이상대도시의12곳중에서지금11위에머물러있는데그래도열손가락안에는좀들어와야되지않나,한자릿수로는들어와야되지않을까.그리고경기도에서31개시군중에서우리안양시가그래도인구로보나여러가지경쟁력으로보나굉장히상위권에있는도시임에도불구하고공무원들의교육비처우가스물세번째에달한다는것은저희가좀부끄러워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역시도그다음번예산을짤때는적어도10위권안으로는좀들어와야되지않을까,이런목표를가지고지금부터내후년예산을반영하는데있어서총무과에서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여쭙겠습니다. 지금조직개편관련해서어제새로운조직개편안에대해서입법예고가올라왔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일련의과정들관련해서는저희가다양한방식을통해서소통을하고또저희의회에서도입장을전하면서지적사항을말씀드렸는데사실조금안타까운생각이듭니다.좀뭔가행정력이낭비되고이안건하나를처리하기위해서행정력이불필요하게낭비되고의회에서도이것들을처리하려면별도의일정을수립해서위원회안을또거쳐야되고이런상황들이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런일련의과정들에대해서부서장으로서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먼저이렇게물의를좀일으켜서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제가이번하면서느낀바로는아무래도모든것이제불찰로보이고요.저는요새느낀게소통을좀한다고했는데많이부족했구나하는그런마음을갖고제가될수있으면우리위원님들하고는대화와소통을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될수있으면많이하지마시고요,안건에대해서는책임있게소통을하셔야되는겁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될수있으면,기회가되면’이라는말씀보다는‘조금더적극적으로능동적으로소통의기회를만들어서주어진책무에최선을다하시겠다’이렇게말씀을주시는게조금더바람직할것같습니다.동의하십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동의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마치기전에요,방금제가식전공연하나만말씀을드렸지만사실제가예산을많은부분들에서삭감위주로예산이나와있는상황이라서부서에여러가지의견을가급적이면드리지않고현안을잘파악하는선에서부서입장대로예산을좀편성해드리려고고민을하고있었는데조금더살펴봐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아직답변남으신다른부서에서도예산관련해서제가추가질의를드릴예정이니까예산안올라온것들에대해서면밀하게검토하셔서답변준비를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민계식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우리김도현위원님과질의하는내용을들어보니우리과장님미안하다는게너무많습니다.뭘그렇게미안한지잘모르겠지만.우리주무부서의과장님,이게현재부하직원도보고계시지않습니까.미안하다이런얘기는좀지양해주시면고맙겠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2024년12월3일날우리존경하는음경택의원님께서신문에보도자료를냈어요.뭐라고냈냐하면「안양시장애인고용개선‧촉구“의무고용비율지켜야”」라고.이것보셨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보지못했습니다,아직.

허원구위원

작년에제가보사에있을때도이것을몇번지적을하였습니다.뭐냐하면산하기관인청소년재단과그리고문화예술재단에서장애인고용부담금을지출하여서제가지적을하였는데우리안양시도지금보면저한테,우리예산을보면전년도본예산은6천155만7천원이고2025년도예산안은1억4천967만7천원입니다.맞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얼마정도늘어났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예산이지금,

허원구위원

아마추경이됐을거라고보입니다.그런데여기에지금보면우리주신예산을보면8천812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두배이상.맞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장애인의무고용은법적의무입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장애인의무고용은법적의무입니다,그게.

허원구위원

맞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사회적책무이며공공기관이이를시행하지못한것은시민의신뢰를저버린행위맞습니까,아닙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장애인의무고용이저희가기본적으로비율을지키게끔돼있고요.지키지못하면예산으로부담을하게끔돼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이과장님보시기에는안양시의소중한세금으로써법을위반한내용을가지고도우리가예산을집행해야됩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법위반을…….

허원구위원

이것고용부담금은행정적인처분은받지않습니다.그렇지만다만부담금은가중을합니다.이게민간기업같은데는이렇게해도민간에서민간자본으로부담을하기때문에문제가되지않습니다,사회문제가지탄을받을수있을지언정.그런데안양시가이법적의무고용을지키지않아1억5천만원이란세금을집행하는것이맞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그,

허원구위원

또그리고제가물어보겠습니다,그러면.이제제가질의드릴게요. 안양시에서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충족하지못한구체적인원인을짧게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일단은,

허원구위원

핑계는하지말고그냥정확하게근거에의해서말씀해주십시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첫번째는장애인의무고용인원이증가됐습니다.비율이아까높아졌다고말씀을드렸고요.그다음에퇴직자들이많이생긴겁니다.그래서정년퇴직,면직이런게있고.

허원구위원

그것은핑계지않습니까.퇴직자가늘어났으면그만큼,지금까지는우리가고용부담금을내지않은것은,2024년부터이부담금이가중된것이지않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래서그동안에저희가인원을충족하려고많은인원을뽑으려고이제,

허원구위원

그런데노력을했다고하시겠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어떤노력을하셨는지좀들어볼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필요한인원을다경기도에요청을해서많은장애인분들을고용하려고노력을했는데,

허원구위원

아마거짓말입니다.작년도에보사에있을때제가확인한바에의하면우리관련부서에서는그냥공고만내지,장애인들이접수를,왜냐하면장애인들같은경우는공고가나도공고가났는지,안났는지정확히파악을할수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보사있을때뭐라고얘기했냐면장애인고용공단,공단에다가이런의뢰가있기때문에장애인을모집을합니다라고거기에다가의뢰를하면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여러기관에다가관련서류를보낼겁니다,굉장히많은부서에.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런것을하신적이없지않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일단은공고를했는데위원님께서말씀주신부분은아주좋은생각이라생각합니다.그래서그것도,

허원구위원

그런데작년에도제가그말씀을드렸어요.그러니까이것,사전에그러면우리가인지는했습니까?이렇게인원을못채운다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는위원님들께서계속말씀을주셨기때문에그부분은알고있었던부분이고요.

허원구위원

알고있었는데왜이런,작년보다늘어났지않습니까.이게보시면본예산에6천만원이었는데올해는1억5천입니다.그러니까작년에저희들이보사위나관련의원님께서분명히여기에대해서시정하고잘못해서지적했다면금액이줄어들수는있지만이렇게2배이상이증가한것에대해서는굉장히실책이죠.이것은있어서는안됩니다.있어서도안되고,어떻게감히1억5천이라는돈을세금으로이런법을어긴부분에대해서우리가부담을해야됩니까.이것은공무원들의행정적인시스템의미비고행정적인불찰이에요.인정하십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것은인정합니다.저희가좀항변아닌항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경기도내사례를살펴보면저희시가의무부담금을많이내는시군으로따지면13위를지금하고있는데요,

허원구위원

아니과장님.그것은다른시에많이냈다,안냈다는절대중요한게아닙니다.안양시가법을어겼다,어기지않았다.이부분이중요한겁니다.다른곳에서는몇천명이되고고용을못해몇십억을냈다해도그지자체에서질책할부분이고우리안양시에서는안양시만의잘못을지적하는겁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이것은분명히행정시스템의근본적인허점이분명히드러났고내년또한똑같이이런것이발생할수있습니다.작년도에보사에서그렇게지적을했고그랬는데개선이되지않고더심화됐다는것은정말로안양시공무원들반성하셔야됩니다,이것은.왜시예산으로써이런데까지,복지에투입되어도아깝지않은돈을이런과징금에,부담금에집행이되어야될지이것은정말반성하셔야돼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내년1년동안줄이는노력을열심히한번해보겠습니다.그래서,

허원구위원

그러면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그러면장애인고용부담금발생이후이를해결하기위한개선방법이있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먼저위원님께서제안주신부분이하나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직업재활시설의생산품을활용해주고그것을,

허원구위원

그것은의무로구매를해야돼요,그것도.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런데그것은,

허원구위원

그것은충분히아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고용에대해서의무그물품을구매하는것은맞지만지금고용에대해서말씀드리지않습니까.이고용에대해서고용부담금을과징금을부과해야되기때문에고용부담금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그러니까제가고용률을높이기위해서어떻게개선방안을가지고계시는지에대해서여쭤본거지않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제가대응방안말씀을드려보면요첫번째는저희가내년도에공무원채용시에그것을대폭상향해서장애인분들을많이채용하도록하는게첫번째고요,

허원구위원

그것은상투적인말이지않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두번째는우리공무원들중에약간장애가있음에도등록을못한분들이있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우리전직원한테비공개로한번그런부분도등록못하신분은등록을하시라고할것이고요.그다음에근본적으로저희가법적제한을좀하려고합니다.저희가장애인의무고용이타시군도그렇고지금다3.8퍼센트가,좀장애인분들한데는죄송스럽지만그게너무갑자기오른부분이있습니다.점진적으로비율을좀높여야되는데. ○허원구위원아니에요.갑자기오르는게아니고요.저한테주신2000년부터2021년도는3.4퍼센트그리고2022년부터2023년은3.6퍼센트,올해2024년부터는3.8퍼센트이렇게단계적으로올랐습니다.굉장히많이오른것이아니라0.2퍼센트정도상승하였다면그렇게큰비중을,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신것같이‘급격히상승하였다’이말씀은옳지않은생각이고요.이제는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좀방지할수있는예방조치를반드시취해야됩니다.왜냐하면이런것으로시민들이세금을냈는데불법적인,이행을하지않은것에서부담을해야된다?이러면시민들이어떻게받아들이겠습니까.작년도에도똑같았는데.그렇기때문에이런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는안양시의행정적실수라고저는보입니다.이는다시는반복돼서는안되는행정적인절차였습니다.장애인고용은단순히의무가아니라사회적책무이자포용적지역사회를구축하기위한중요한정책적과제입니다. 안양시가이사건을계기로인해서장애인고용문화의선두주자가되기를기대하며집행기관의책임있는조치를강력하게주문합니다.알겠습니까?

최소화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제가.

허원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장기근속표창부상품예산증가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얼마정도증액됐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올해죠,올해총예산이9천300인데요.올해1억2천300해서3천만원정도증액을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여기보면‘금값상승’이라고적혀있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예를들어서언제부터이장기근속표창부상품을준겁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이게제가알기로는한20년가까이된것으로,

허원구위원

20년됐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허원구위원

20년전의금값이얼마입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때한,

허원구위원

5∼6만원밖에안될겁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한4만원했습니다,4만원.

허원구위원

왜냐하면제가우리IMF때5만얼마나4만얼마에판매를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럼그때정년을하신분들은4만원이면12만원을받은거예요.그렇죠?그런데지금은50만원이상이라고주셨습니다.그러면세돈을받았다,이러면150만원을제가정년퇴직의위로금을받은거랑똑같습니다.왜냐하면밖에시장에나가서매매를한다면.그러면20년전에는15만원받은것이고지금은150만원을받은거랑똑같은거지않습니까,밖에나가서금을매매를했으면.이런것은정확한금액을산출해야됩니다. 과장님내년도에만약에금값이한달에1천만원이됐다라고가정을한다면그때도똑같이이런정책을,이런포상금을부상품을하실겁니까,안양에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금액이너무올라가게되면부서에서변경을한번검토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린,이것은정확하게1년에얼마정도명예퇴직자에게부상을준다라는합리적인게있어야지.이게금값이라는게굉장히예전에는부담이별로없습니다.그런데이게경제적인문제,세계정세로인해서급상승하였기때문에요즘돌반지도없지않습니까.없는데집에서요즘에돌반지를100일이되고첫돌이됐다고갖다주는,없어요.일반시민들이나누군가가.그러면이것이이런사회현상과경제현상이도래가된다면이런정책또한바뀌어야된다라고저는보입니다.맞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것은한번내부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게내년도에도비용이상승한다면또예산이올라갈것입니다.이게형평성의원리에맞게끔모든사람들이맞아야지어떤분은그럴것아닙니까.10년전에퇴직한사람은‘아이고,아깝네.내가괜히명예퇴직했네.10년후에내가그냥끝까지참고기다릴걸.’그렇게생각할수있으니형평성에맞는금액을책정하셔서내년도나후년도나봤을때불만을가지지않고정말객관적이고합리적인부상품을예산편성했으면좋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금값이라는게기복이좀심한부분이있습니다.가격이또그래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꼭금으로해야됩니까?아니지않습니까?이런부분을생각하셔가지고이것예산편성을일률적으로내년에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일정해야지이것으로인해서예산이높아졌다,낮아졌다이렇게편성돼서는예산건전성에도문제성이있다라고저는보여지니,과장님!금년도에는부상품에대해서좀신중하게검토를해서누구나가이해하고누구나가선물을받았을때타당하다고느껴질수있는합리적인대안을좀만드셨으면좋겠습니다.꼭반드시금으로만해야된다는조례나법이없지않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저희가한번내부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그런데중복되는게몇건이있어가지고저는다른각도에서이것을바라보는쪽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허원구위원께서장애인고용부담에대해서말씀을하셨잖아요.지금인원이모집이안된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한편으로는저는이해도가요.모집하기가힘들것이다.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은꼭돼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을해요.이부담금보다지금채용하시는우리장애인분들에대한수가,오해하지마시고요.더상승할수가있다.그리고장애인분들을채용하는숫자가다른일반직으로채용이돼서들어오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니,장애인,

김정중위원

그명수를그대로놔두는겁니까?아니면그자리를일반직으로채우는겁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인원을계속놔두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그때채용조건공고를하는데요거기에장애인몇명,일반몇명이렇게돼있는데요,거기에서구분된인원만채용을합니다.

김정중위원

채용하고장애인에대한인원은채용이안돼서계속결원이돼있다.그러면거기에대한예산편성에비해서편성은되지만집행은안되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렇죠.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사실상어떤면에서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지만힘드실거예요.왜그러냐하면거의다그래도일하실수있는경증으로오셔야되잖아요.맞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래야지어떤조직내의융합도그렇고,중증으로오셔도예를들어할수있다면우리가사회적책무에서뽑아드려야되고요.그런데제가궁금한게있어요.그인원에비해서부담금이더예산이적게나가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인원에비해서?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채용할수있는예산보다부담금이덜나가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한달에한140만원정도나가거든요,일인당그부담금이.그러니까그렇게따지면맞습니다.채용일반저것으로따지면그렇게되죠.

김정중위원

혹시오해를할수있어요,환경은알지만.저도그환경을잘알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최선을다해주세요.아까좋은말씀하셨는데우리장애인들사업장있잖아요?그리고장애인협회하고연계하시고.그런쪽에서또적극적으로추천받으셔서우리장애인들에대한사회통합일원으로서꼭채용을해주셨으면바랍니다. 이것은이정도로넘어가고요. 그리고대체인력인건비가전년도에비해엄청줄었어요.금년도에한40퍼센트정도가편성이됐는데이게결국은대체인력이라는것은아프다든가출산한다든가또어떤그러한대체인력으로서예산을편성하는것아니겠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전수조사가되는거죠?2025년도에예를들어서아프신분들예상할수있잖아요?중병을얻으신분들이라든가출산을한다든가또출산휴가를한다든가.이런분들은그러면전수조사가돼서예산편성을하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저희가대체인력풀이라고있습니다.그래서한120명정도있는데요.결원이생기면동의행정복지센터에서그부분을대체인력분이커버를하고부서에서도마찬가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이얘기를왜말씀드리냐하면작년에도했었어요.보사환경위원회에있었는데너무과다하게잡아서계속예산이과예산이잡힌거예요.그래서제가뭐라그랬었냐면‘전수조사를하냐,안하냐’까지물어봤었거든요.그런데이것은예측가능한숫자일수도있거든요.그러니까전수조사가예를들어서2025년도에예산편성을잡는다그러면한2024년도말10월달즈음에는조사를하면어느정도데이터가나옵니다.휴직하실분,또그런데이터가쭉어느정도나오기때문에예산에대해서는과예산을거의다안잡을수가있어요.그래서그런것을한번제가제안을할게요.아마전수조사하실거예요.그런데꼭철저하게전수조사하셔가지고예산편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정중위원

하나만더하겠습니다. 직원상담프로그램추진과정과기대효과,사후관리제출이요.이것제가질의했는데,제가이쪽에좀관심이많아요.왜그러냐하면지금다양한시대아니겠어요.각종우리집행부직원선생님들께서업무하다보면상당히스트레스로인한그다음에민원으로인한상담피드백을받아야됩니다.내가지금제대로이게이루어지고있는가.그런데이렇게보니까현재예산을보니까2024년도것은안잡으셨네?2023년도,2022년도,2021년도것만하셨어요.제가3년치를달라고그랬는데2022년까지만줘도되는데‘1년도’,‘2004년도’가빠졌어요.2004년도그것나중에주시고요.아,’24년도,참.죄송합니다.’24년도요.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상담을할때가장중요한게뭐냐하면오픈돼서는안돼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비밀유지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이것비밀의원칙이에요.그리고상담하는쪽에서는상당히다양한상담들을우리집행부직원선생님들께서요구하실거예요.그런다양한것들을지금현재프로그램을확보하고있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전문상담시설에서위탁을저희가하고있는데현재두군데하고있고요.한군데더하는데전문시설이기때문에그것은안심하셔도될것같습니다,프로그램내에서는.

김정중위원

그래요.상담만으로끝나는게아니라사후관리는잘되고있습니까?사후관리사례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아까비밀유지를원칙으로하지만우리실무자하고거기하고는비밀저기는없고가지고있거든요.그래서사례를가지고있고분석도하고.

김정중위원

그것그렇게하지않고요.상담소에서하면거기서가지고있어가지고거기하고피드백을같이해서그쪽에서관리를하셔야돼요.사실상우리는‘직원선생님상담한다’그것만가지고있어야돼요.왜냐하면그게유출됐었을때상당히개개인적으로타격갈수가있어요.그래서대개보면관리라는것은그쪽전문쪽에서예를들어서당사자하고둘이해서‘내가이것을더요구한다’그러면시에다가통보를해줘서더하는.그이후,그이상알수도없는거예요.사후관리는그전문쪽에서해줘야돼요.전문상담쪽하고우리집행부하고그커뮤니케이션만하면된다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아무래도저희가,

김정중위원

그런부분은한번잘그쪽상담실하고상의를하셔가지고그런체계를이루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도질의했던것중에내용이있는데,150퍼센트이상증액된사업중에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이있어요.과장님,그것은좀이따보시고요.지금질의를드리면우리가노력해서할수있는게있고노력했음에도불구하고해내지못한것이분명히있어요.저는이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도마찬가지라고생각하거든요.어떤이야기인지아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지난추경심사때이렇게질의를했었어요.‘점수과락으로되어있다.그래서채용목표를달성하지못했다’라고말씀드렸는데혹시그당시기억하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것내용을보니까안양시가이번에행정직을5명을뽑으려고했어요.몇명이응시했는지혹시아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행정직을5명을?

채진기위원

예.장애인을5명을뽑으려고했어요,안양시에서.올해경기도에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자료,

채진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릴게요,과장님.‘몇명인지아세요’라고제가여쭤본게아니라5명을뽑으려고했는데일곱분이응시를했어요.아니,여섯분이응시를했어요.과장님,알고계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중에서과락이몇분이계셨는지혹시아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금년도현황자료제가자료저번에드린것은설명그때도말씀드렸습니다.모집인원이5명이었고요응시인원이6명그래가지고필기합격이2명이었고최종합격이1명으로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우리는나름대로채용공고를냈고나름노력을했지만과락이발생하면이것우리가어떻게채용을,법적으로과락이됐는데우리가채용할수없는거잖아요?사회복지직도마찬가지예요.2명채용목표를했는데응시를안왔어요.우리가지킬수있습니까,이게?안타까운거죠,사실이게.법에서는의무로고용하라고했지만현실적으로지키기가상당히어렵다.응시를안했는데이것을어떻게채용을합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채용하기위해서노력을해야되지만이런부분에서총무과가,좀모르겠어요,저는이게보도자료가돼서안양시가이것을지키지않았다가맞는건지.하여튼안양시는비교적노력을했지만아쉽게도충족을못한것인지에대해서는조금고민해볼필요가있다생각이됩니다.과장님공감해주시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총무과총무팀답변서인것같은데좀답변서가,제가분명히질의한의도가있었을때과장님께서답변서를안읽고오신것같아요.제가여기종이드렸던것1번,2번있어요.앞엣것이아마1번인것같아요.‘시민대상상패제작이일반운영비로편성돼있다.행사운영비로편성해야되는것이아닌지?’에대해서여쭤봤어요.이것책자읽어보고오셨어요,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거기제가드린자료중에답변서에는이렇게돼있어요.그러니까이게‘일반운영비로하는게바람직하다’라고돼있죠?‘사무관리비로편성하고있다’이렇게돼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제가드린자료중에행사운영경비한번보세요.어떻게돼있어요?제가형광펜으로칠해놓았습니다,행사운영경비.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등일반수용비라고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서202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예산서혹시안갖고계세요?202페이지볼게요.‘상패제작’그리고‘초청장제작’들어가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이것일반운영비에들어가는게맞아요?아니면행사운영비로들어가는게맞아요? 제가형광펜칠한데에행사운영경비에딱돼있잖아요.‘상패제작과초청장제작은행사운영비로하십시오’라고돼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좀말씀을드려보면요,우리가일반운영보시면사무관리비하고행사운영비가있습니다,2개가.그런데그2개가되게연관성이깊은그런비목인데요.과거에는거기사무관리비에다있었던게행사운영비로쪼개나간건데거기에내용을보시면일체의일반운영비라고그렇게돼있습니다,위에도형광펜해주신것보시면.그래서원래사무관리비에도그런내용이있고,

채진기위원

옛날에그랬다는것말고요.지금2025년신규책자를보고있는거예요.2025년도에는어디에편성하는게맞습니까? 제가작년에과장님하고예결특위에서안양시예산최고전문가라고했던기억이나요.안양에서손꼽히는예산전문가께서저는이것을칼같이답변해주실거라고생각하거든요.잘못된거면나중에바꾸면되는거죠.행사운영비에이렇게돼있잖아요.‘초청장,홍보유인물,상패제작’딱여기있잖아요.초청장그리고상패제작.이게그럼일반운영비가맞다는거예요?행사운영비가맞다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에대해서시간을주시면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우리가사무관리비하고행사운영비에대해서말씀을드려보려고그러는데요.사무관리비에과거에는거기다있었는데우리가행사를하게되면건건이추출하기가힘드니까행사운영비를해서행사운영비를통합지출할수있게끔이렇게분리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면다른비목들은비목간의차별적인부분이다있는데이행사운영비하고사무관리비는되게연관성이깊다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어떤것은사무관리비에서하고어떤것은행사운영비해가지고저희공무원들이고충이약간있는데요,

채진기위원

고충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2025년도에나온편성기준에는이렇게초청장하고현수막,상패제작을행사운영비로하라고했다고요.그런데우리예산서에는그렇게안돼있다니까요?이것101페이지입니다,101페이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것은제가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일반운영비에넣느냐,행사운영비에넣는게맞느냐.저는정말당연하게도이렇게여기나와있는대로말씀을드리는데과장님께서계속아니라고하니까이것은예산심사때착안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월례조회및시민의날기념행사행사실비지원금편성과관련해서서로다른2개의사업이하나의예산목에들어가있어요.문제없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부분은2개가좀약간이질적인제목으로되어있는데요제가알기로는따로세부사업을만들어서,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종이하나더드렸죠?종이하나더드린것에이렇게있어요.‘서로다른2개의행사사업은하나의목으로만들어서써라’라고저기지금보고계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이것잘못됐습니까,잘못되지않았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이것은좀잘못된부분이있습니다.제가원래얘기를들어보니세부사업을따로많이만드는것은적절치않아서이렇게,

채진기위원

행사사업은구분해서하라고분명히적혀있어요,거기에.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이부분에서는공감합니다,저희가.그런데저희가세부사업을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어떻게돼야되냐면요,시민의날기념행사에빠져가지고행사운영경비에,행사실비지원금이들어가고행사운영경비로해서,제가답을드리는거예요.여기시민대상심사위원회수당빠지고시민대상상패제작빠지고,여기있는시민대상다빼가지고하나의사업으로만들어야된다고요.맞습니까,틀립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왜그렇게안했습니까?모르고계시지않았으면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세부사업을더추가적으로많이만드는부분에대해서약간거부감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

채진기위원

하여튼총무과에서지난시민대상때도‘거부감’이라는표현이,국민의례도거부감이생겨서못하고세부사업을하나만드는것에대해서도거부감이생겨서못하고.참!조례로있는시민의날기념행사가거부감이생겨서새로운신규사업으로목으로만들어서못한다라고말씀하시는게참답답하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못하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그쪽으로만들면자꾸늘어나고그러니까그런부분을좀한것같은데요,

채진기위원

늘어나는게왜나쁜겁니까?늘어나면서각각세부사업으로하나씩관리하면서할수있는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내년부터한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게또말씀하시면,뭐하러이렇게목을나눠서합니까,그냥다함께목으로만들어서사업집행하지.만들기어렵다는말은부적절한말씀이십니다. 지금두번째질의하면서첫번째게풀렸어요.이게일반운영비에한군데다넣는게아니라행사운영경비로따로뺐었어야되는거예요,목을만들어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리고아까사무관리비에도상패라는용어가나오고행사운영비에도상패란용어가나오다보니,

채진기위원

이게행사사업으로빠졌으면더이렇게안들어갔을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약간혼란을일으킨것같습니다.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다음은조직관련전문가관련해서.이게집행관련해서지금예산이올라와있는데‘10만원곱하기4명곱하기3회’다집행이됐어요.이분들이한번도안빠지고다오셨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지금오신분이돈을집행할수있는분이네분이기때문에요,네.3회집행하고한분안오신거고요.일인당10만원씩이니까.

채진기위원

보니까다전문가로서전문성이있는것같아요.그런데제가이질의를드렸던것은조직개편관련해서우리가의회에서,의회의눈높이에맞는조직개편이었는가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도아까김도현위원님과의질의과정중에답변해주셨어요.‘어느정도문제가있었다.소통과정에문제가있었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과연이전문가들께서자문해주셨던내용들이,조직개편에당연히반영됐겠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런전문가분들께서의회의눈높이에서맞추지못하는조직개편에조언해주신것아닌가에대한의구심이생겨서질의를드렸던건데나름전문성있으신분들인데향후의조직개편에서는이런문제가발생되지않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장기근속공무원연수인데요.이것은어느팀에서하는건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우리공무원복지팀에서.

채진기위원

복지팀에서?제가이것갔다온,흔히말하는30년이라고하는거죠.30년이상되신분들연수가는데금액이500만원이다보니까부부분들께서같이가시는거잖아요?일반적으로.제가들은얘기를하는거예요.공식적으로는그렇지않죠.거기에혼자가셔도되고어떻게가시든상관이없지만일반적으로부부끼리같이가는데,이게요즘여행으로9박10일을가는데,30년이상근무하신공직자분들이대체로50대이상이실텐데배낭여행을가실수는없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패키지로많이가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500만원으로패키지를요즘갈수가있습니까?동남아가실것아니잖아요,그리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유럽을많이가시는데요.

채진기위원

많이선호하시는데자부담이많이늘기시작했어요,사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동반자는자부담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동반자는자부담인데500만원패키지로사실가기가쉽지가않다.현실화가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혹시그런말씀을좀들어본적있으신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여기이것지원해주는시군이있고안지원해주는시군이있다보니까저희는아직그런부분들어본적없고요.그분들은일단‘지원을해줘서다행이다’이런얘기는들어본적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이게지원해드릴것,30년이상근무하신공직자분들께이것도좀현실화가필요하지않나.실제여행물가를살펴보고당장지금재정에서는지원올리기가쉽지않겠지만여행물가가점점올라가있는실정에서500만원으로9박10일을가는게사실좀불가능하다.불가능하다까지는아니지만‘사실상어렵다’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현실화를위해서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으로세외수입여쭤보려고하는데요.세외수입은숫자가좀많이오차가있는것은어떤이유인지가궁금하네요.2022년하고2024년에차이가있는데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외수입관련해서말씀주시는거죠?

채진기위원

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이부분을좀말씀을드려보면요,우리가공무원들한테주는학자금지원이있습니다.대학생들말씀드리는거고요.거기에보면무이자로해주는데사실은그돈을과거에우리가국민연금공단에넣어둔돈입니다,그게.

채진기위원

국민연금이요?공무원연금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채진기위원

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거기다가과거에한십몇년,20∼30년동안넣어둔돈가지고그돈을가지고학자금을이렇게주어오는데최근에위원님말씀하신이시기에,’21년부터이렇게자료는드렸는데요.학생수가많이줄고요,과거에넣어둔돈이너무많아서조금조금씩우리한테돌려주고있습니다,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그러다보니까이게돈이본의아니게들어오는경우가있는데2023년도에는그래도그것을추경에세입을잡아서.그래가지고차이는없는데그외에는좀,’22년,’24는못,

채진기위원

그러면’23년에는추경으로이것을맞추었다는것에대해서는공감을하는데’24년에못맞추는것은그러면’23년에는,이게좀답답한거네,이번에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맞추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

채진기위원

당연히맞춰야되는거고요.그러니까’23년에는추경을통해서이숫자를맞추었는데’24년에는못맞추었으니까이돈은지금순세계잉여금으로나가게되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순세계로.그것은제가보완토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23년에맞추었는데’24년에는못맞추셨으니까참이게아쉬운거죠.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제가청사주차유지관리,주차관제타워그것말씀을드린것맞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이주차관제시스템이보니까고장이잘나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시는좀고장이잘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어디제품을쓰고있는지혹시나아십니까?제품?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업체말씀하시는것?

이재현위원

예.회사,제조사어디것뭐이런것있잖아,이름같은것혹시있냐,이말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이름은제가기억을못하는데요그회사가계속저희시에운영을해오다가회사가폐업이돼서폐업된업체를인수한회사가지금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업체하고는몇년하셨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최초개설할때부터한십여년,15년전부터하고왔다가2022년까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지금제가이렇게보니까2022년도부터2023년쭉보니까계속적으로유지비용이들어가고있었습니다.그렇죠?그래서또이번에보니까시청사부지부분의시스템이고장이나가지고뭐가잘안되는게있어가지고,시청사부설주차장이면시청에들어가는입구에있는그것을말하는겁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시청사부설,우리청사에있는부설.예,맞습니다.후문하고정문하고다이렇게동서남북으로되어있는것다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의회까지도들어가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의회까지저희가다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4천200만원.지출내역,’23년도지금지출이렇게돼있는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교체를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25년도에는5천900정도지출을하겠다는것아니에요.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맞습니까?아닌것같은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2023년도에는5천900을지출했고요.그다음에예산요구한건데저희가이번에월수수료나가는것있지않습니까,관리하는것?그예산올린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연간단가로해가지고관리를하겠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설치비는우리가내지않습니까,전체적으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모든사업이거의그렇게하고있습니다.설치비는자부담이고요그다음에,

이재현위원

그런데이것을꼭연간단가로맺어야돼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매월,그업체의기술을또가지고있기때문에다른데서할수있는,

이재현위원

보세요.우리가지금여기AS기간을1년을잡고있지않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예.

이재현위원

아까존경하는위원님들몇분이,허원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왜안양시관에서는1년을하는지모르겠어요.보면업체가장비에메이커가있는업체들은2년을해요,보통.그리고일반아파트나이런건물관리하는데는3년을하고있어요.계약상1년을더해줘요,그네들이.이것은무엇인가하면팔기위해서노력하는거거든요,그분들도.그런데우리관같은경우는한번설치하면유지보수부터계속연간단가를맺어서이런사업을계속하는사업인데우리가1년을딱주니까,이게저는뭔가조금이러한부분에서우리시가적극적으로유동성을좀발휘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도저희가과업지시같은데계약조건같은것해서그것도1년으로해놓았는데,

이재현위원

제가이계약조건을보니까그렇게적혀있어요.그래서조금부당한조항이다싶고업체가자기네가여기’기존에있던장비를지속적으로할수없을시에는통보,계약을종료한다.’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이런것도어떻게보면부당한거지.왜냐하면기존에하던업체를인수인계를해준것아니에요,누군가가.우리가그업체를바로받아가지고입찰아닌계약을할필요는저는없다고도생각해봅니다.그래서좋은업체를한번찾아보세요.지금우리안양시의회에있는의회차단기만얘기할게요,저쪽시청쪽은제가안봤으니까.차단기가바로가면최소한40센티,30센티안에서문이열려야돼요.안열려요.그래서바짝붙여야돼요,되어있는데까지.그래야지문이겨우열립니다.이것도잘안되니까어떤분이또치고부서졌었어요.그런데어느날갑자기테이핑해가지고또펴놓았더라고요.그러니까이러한것은AS가아닙니다,이것은.그러다보니까기계가상처를받다보니까고장이나는거거든요.그래서이러한부분은기계메이커에문제가있지않을까.요사이아파트주차차단기가굉장히좋은게많이나와있어요.그래서우리이런메이커상의문제가있지않나이런것도제가보고있고요.가격은그렇게비싼것은아니에요,사실.제가가격을좀들여다봤거든요.비싼것은아닙니다.그런데지금유지관리시스템이나연간단가를맺어서이렇게하겠다는게조금그렇습니다.한번이런부분은청사관에있는장비를계속적으로누군가가보수해준다.그네들은계속적으로그냥유지비용을받아가면서AS비는AS비대로받아가면서하고있는것아닙니까.이것은조금아니다생각하는데생각좀다시한번해보셔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아까말씀하신대로감지거리에대해서는저도감지했고요.저희가그것수정하라고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네.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타민간단체에서아파트같은데에서보면3년정도를하고있다는것을제가명기해드렸습니다. 아까존경하는김정중위원하고저하고같이심리상담에대해서자료를요구했었는데참좋은거네요.이제도가언제부터있었던거예요?’19년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19년부터있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그렇게제가총무에서신경을안썼었었나?이것생소하게들려가지고.이런좋은제도를많이이용을해야되는데,사실이용하는것은그만큼몸이안좋다는거니까이용을안해야되겠죠.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재현위원

지금보니까’23년도에점차적으로늘어나고있어요.그렇죠,36명으로이용자가늘어났고.또이러한부분도지금한두군데,세군데,병원에서하는거죠,이것은요?심리상담자가따로있습니까,아니면병원입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병원아니고요심리상담소가따로있습니다.전문상담소가따로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따로있는거예요?그래서세곳을이용해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현재두곳이고요,앞으로세곳으로이제.

이재현위원

하겠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상담자들이보니까여성이또많아요.여성이많고30대에서40대그리고50대이상이많은데이이유는왜그런것같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여성이많은부분,분석한것은따로없고요.제가굳이추정을한다면아무래도민원이라든가이런여러가지하면서여성분들의상처가,아무래도더크게받아들이는그런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추정으로보면.

이재현위원

그래요.50대에갈수록육아도있고가정도있고업무적인스트레스도많이받을수있어요.그리고또30대도한참적령기고어떻게보면굉장히활발하게움직이다보면윗사람이나또밑의하부조직에의해서많은스트레스가올수있습니다.그래서이런제도를이용해서점차적으로늘어나고있는이런부분을자꾸줄여갈수있도록한번그래프를낮출수있는방향을연구하고조금이라도스트레스받는직원이있다그러면심리적으로안정을취할수있도록도와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과장님부서올한해모든사업이잘되어가지고요,잘진행되고안양시에발전이됐으면좋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한가지만좀확인하고가겠습니다. 제가복지포인트집행관련해서말씀을드렸는데지금여기서예산액이랑집행액에차이가좀있잖아요?많은금액은아니지만.3천만원,4천만원정도차이가나는데이부분은개개인한테지급되는게아니고다사라지는금액인거죠?

「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시에서환수하는거죠.시로들어오는잉여금으로,순세계잉여금으로빠지는.

이동훈위원장

그럼예를들어서여기‘시의원포함’이라되어있는데협약병원에제가건강검진을지금3년째인데한번도안받았거든요.그럼그비용은어떻게되는걸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누적돼서쌓이고그렇지는않고요.말씀드렸지만잉여금으로그냥,안받으면없어지는돈이라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지금제출해주신게여기에인원이라표시되어있는게계약비율인가요,아니면진짜실이용객을적어주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실이용입니다,실이용.

이동훈위원장

그래요?이렇게많은분들께서건강검진을하고계시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다그럼병원에서,아니,다복지포인트로환급을받는다는거죠?집행이안된금액에대해서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건강검진비용은,

이동훈위원장

아니아니요.그러니까건강검진을안받으신분들에대한복지포인트는개개인에게돌려주는게아니고다그냥반납처리된다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렇죠.이월이안됩니다.이월이안되고그해예산은그해편성한다는그논리에따라서,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이것은법적으로딱정해진거라어떻게바꿀수가없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어떤것을바꾸신다는거죠?

이동훈위원장

이복지포인트관련해서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복지포인트의한도까지도다행안부에서지정을해주고요그다음에저희는안양시는따로가점을더주고있습니다.더줄수있는여력은있고요.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젊은공직자분들,저도그렇고사실건강에대해서우려할나이는아니죠,제가아직.그러다보니까이비용이너무아깝다고하시는분들도계셔가지고.그럼이처리는어떻게되는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과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것.장기근속직원표창부상품이랑공무출장,그두가지인데요.어떻게,안양시에서는이두가지를다병행하고있는데,이행하고계신데다른지자체상황은좀어떻습니까?요즘많이없어지는분위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행안부에서는그것을좀없애려고많이하고있거든요.그것근거조항이좀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저희는노사협약부분으로그것을명시해서하고있거든요.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이게공무직분들은현황이좀어떠세요?똑같이세돈주시는거예요,공무직분들도?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공무직도같습니다.평등하게저희가처리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공무그해외출장가시는것도똑같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같습니다,네네.공무원하고같은직원이라는개념측면에서공무원,공무직그런것똑같이평등하게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그래서아까채진기위원님께서도말씀주셨지만지금그금액으로해외여행이라는표창보다그출장가시는금액이현실적으로맞지않는부분이있고,두번째로는허원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금가격이계속올라가고있는문제들이있잖아요?그래서적절하게좀제한액을정하시는게좋을것같은데,똑같은얘기겠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내년에금값상황을좀봐가면서저희도방향설정을아마해야될것같은시기가온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여기서도내년까지근무하시고퇴직하시는과장님들계신데여기까지만혜택받으시고그다음부터좀하는것으로,그렇게한번조정해주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25년도잘부탁드리고요.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민계식총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를위하여1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동훈위원장,허원구부위원장과사회교대)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허원구위원장대리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앉은자리에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동훈위원

네,있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먼저그러면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우선제가총세가지질의드렸었는데첫번째로,좀나눠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로시범동우수사례벤치마킹목적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간단하게구두로설명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우수사례벤치마킹은’22년부터시행했습니다.타시군의주민자치회모범사례를저희들이벤치마킹에서우리동실정에맞도록,우리시실정에맞도록안양1동하고귀인동에서벤치마킹해서모범사례를적용하고발굴하기위해서실시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러시면이게다른타시군이랑교류를한다는것은혹시도자체또는중앙정부에서주최하는‘주민자치회우수동선발’이런대회가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프로그램도있습니다만대부분다주민자치발표프로그램으로많이하고요.자체인경우에는대부분도나이런데에서우수사례로선정해서저희들한테보내주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안양시에서선정된사례가있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시는선정된사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없죠?저희가지금31개동에서주민자치회시범실시동이2개동입니다.맞죠?안양동,귀인동.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주민자치회시범동벤치마킹에대한목적이현운영되고있는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자치회로전환하기위해서타시의우수사례를경험하고나서우리위원회가주민자치회로변경이됐을때에‘이런것들을도입하면좋겠습니다.이런것들이해결되면우리도주민자치회로변경하겠습니다.’라는것의계기가되지않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저희들도공감되는부분도있고요.또현실적으로보면저희들이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전환시키기위해서많은노력을한적은있습니다.그런데각동에서주민자치위원회에서많은부담감을갖고있고요.또이사업자체가주민자치회원구성자체에서좀애로사항이있다보니까,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러기때문에타시의우수사례를벤치마킹하기위해서이사업을하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주민자치위원분들이,위원회에속하신분들이주민자치회를경험하시는게더좋은방향이지않을까싶어서질의를드렸던건데그부분에대해서혹시과장님이다른생각을갖고계시는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주민자치회에다가벤치마킹한사례는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사업의목적이이제는바뀌어야되지않겠느냐는거죠.저희가매년마다행정사무감사때‘주민자치회는어떻게발전방향이있습니까’를매번확인을합니다.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부서의답변은“노력하고있으나오히려주민자치회가위원회로다시회귀하려는그런조짐이보입니다.그런욕구가있습니다.”이렇게답변하셨죠?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기때문에지금만약에부진한사업이있다고한다면지금운영중인사업,새로걸리는게아니고그목적을바꿔서우리주민자치위원회분들께서,타시에주민자치회로전환된시군구가굉장히많죠.안양시는저조한편입니다.많이저조하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34개의시군구에서몇번째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뭐…….

이동훈위원

제일최하위정도에있을거예요.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기때문에이사업에대한목적을다시한번검토하셔서,아니면이게섞을수있잖아요?안양1동이랑안양2동이랑올해갔다오고,안양1동이랑안양3동이랑다음연도에갔다오고.이런식으로라도저희가횟수를늘려서라도더많은경험을늘려드리는게맞지않을까싶은데.맞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협의회하고상의를해서위원님말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는공청회나간담회발전방향에대해서제가요청을드렸었는데,저희가지난달행정사무감사임하기전주민자치협의회임원진분들과간담회를개최했습니다.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부분에서도얘기가나왔을때항상상충되는얘기가“우리는주민자치회라주민자치위원회의성격을이해를못하겠어요.”.주민자치위원회분들도“주민자치회가그렇게운영되고있습니까?”.몰라요.이것은큰문제아닐까요?저희가시범사업으로지금주민자치회를운영중에있는데주민자치회랑위원회가어떻게다른지도다른동의위원님들이모르시고내부적으로도교류가안되는데.이게저희가주민자치회로갔을때의장점‧단점이런것들을분명하게계속해서어느정도알려드리고그것에대해서개선책을찾아가고,그러면‘이번동은좀해보시겠습니까’제안도할수있는거고.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서지금주민자치위원회시범동벤치마킹의목적이저는‘이제는좀달라져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이지금예산승인되고나서도좀바꿀수있는지내부적으로검토하셔서주민자치협의회와상의하셔서한번조율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드리고요.그리고두번째주민자치회2025년도보조금신청현황인데요.여기서행사성예산이라고되어있고.‘2번’어디동인지는얘기안할게요.2번그리고그아래동은‘3번’,이2개가지금그냥마을축제같은개념이에요,동아리발표회같은.동우회발표회,동아리발표같은.맞죠,맞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일단조금전에우리위원님말씀하셨듯이주민자치회가마을총회를통해서사업을선정하고하지않습니까.그선정하는과정에서사업의어떤연속성이라든지이게또사업에필요한재원확보라든지이런사항이어렵다보니까기존에하던사업을,

이동훈위원

과장님말씀끊어서죄송한데한가지만여쭤볼게요.해당하는이두동이지금문화예술재단에서지원하고있는마을축제지원사업에해당이되어있습니까,안되어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되어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것중복예산이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타동이랑형평성에어긋나죠.이것보조금으로올라간이유가뭘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일단마을총회를통해서결정된사업들이다보니까저희시에서인정을해주는부분도있습니다.주민총회니까주민들이스스로결정하고주민들이스스로사업을진행하는부분이다보니까올라오는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많이검토를하고있습니다마는주민들참여가목적이다보니까주민참여부분에서좀많이인정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연속성을띠고있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이두동이행사를진행하면서타동의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초청하시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초청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친한동만초청하는게아니고나머지30개동의주민자치위원장님과동장님을다초대를하시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협의회때,저희들이주민자치협의회를1년에여덟번정도하게되어있습니다.총8회를할때이런행사사항은다공지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부러우실수도있겠네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제문제점은한가지예요.마을축제지원예산에대해서제가문화예술재단과예산법무과에누차증액이필요하다라고부탁을드렸는데도,요청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행사예산이계속삭감되고변동이없습니다.물가상승률도고려되지않았고안전에대해서안전비용그런지원같은경우도모든예산한도액에서소화를시켜야되는부분이있어요.갈수록마을축제지원사업에대한예산이줄고있다는얘기인거예요.그런데몇개동같은경우는또중복적으로행사성경비를받아가고있어요.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이동훈위원

과장님은좀어떻게생각하세요,제질의에대해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말씀에공감하고요.그런데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주민총회,마을총회를통해서된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많이인정을해주다보니까,앞으로는그런중복성행사라든지이런것은지양을할수있도록그렇게많이검토를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기획경제실에질의드리려고했던내용인데한가지만여쭤볼게요.동별로숙원사업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게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와요.올라오나요?안올라오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일정부분주민참여예산으로많이올라오는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올라가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거기에서두가지인거예요.첫번째로는저는숙원사업이라고행감자료에제출해주셨던내용그리고이번’25년도의예산안,주민참여예산안봤을때매칭비율이높지가않아요.기껏해야3개동,4개동정도만숙원사업이라고되어있고이번주민참여예산에서한동같은경우는매년하고있는꽃식재,그게또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왔습니다.이게참여예산이맞나요?답변하시기가좀어렵죠,다른부서의사업이다보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대부분주민참여예산은숙원사업중에소규모사업위주로편성이되어서하는거고요.

이동훈위원

그럼여쭤볼게요.매년같은목적의사업인데저희가주민참여예산같은경우가주민들이원해서해결될수있는주민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드리는점도있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런데매년같은목적의사업들이올라와요.그것도소모성으로.이것은다른부서의사업이기때문에과장님께제가뭐라그러는것은아니지만이런것들도동에서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주민자치위원회가상급기관이아니고그아래에주민참여예산분과가있는거잖아요,사실동마다.그런부분들에있어서자치행정과에서좀더살펴주시고숙원사업에서도동장님들과면밀히소통하셔서발굴하시는게맞지않냐이런말씀좀드리고싶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하고요.기금관련해서는조금이따존경하는위원님들질의먼저듣고제가추후에이어서하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아무래도자료가많다보니까여러위원님들께서자료를검토하실시간이조금더필요하신것같아서제가몇가지질의만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문화체험’사업이있습니다.이게보니까우리자치행정과에서직접운영을하시는프로그램이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전에도사실은전반기총무경제위원회때도질의가나왔었던내용인데지금북한이탈주민과관련된사업들은당장에찾아봐도민주평통에서진행하는‘북한이탈주민과함께하는통일한마당’이라는사업이있습니다.잘알고계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보면이두가지사업이크게차이가안납니다.혹시이두가지사업을이렇게부서에서따로또민간경상보조를통해서또별도로해야될만큼,중복사업이라고보이는데이것을2개를나눠서운영하고계신특별한사유가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문화체험이라든지각종행사를추진하는것은위원님들도잘알다시피이분들의안전한정착지원이라든지생활지원쪽이많습니다.이분들이그런데우리시에정착을할때,대한민국에정착할때정착에대한어떤안정감이라든지또우리시가또다양한문화혜택을주기위해서민주평통하고저희자체하고다소중복된부분이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당위성에관련된이야기보다는요사실세상에중요하지않은단체가어디있겠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이북한이탈주민관련된사업을,사실상거의동일한사업을중복으로지원을하는데보면,제가예전에도명단자료요청해서확인을했습니다만참가하시는분들이지극히제한적이고다소간에중복도굉장히많아요.그래서저희가한100여명정도되신다고하는데한30명정도참여를하고계시고실제로민주평통에서하시는사업도비슷한규모로이게진행이되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는솔직하게말씀을드리면‘북한이탈주민분들에대한처우나예우를낮추자’이런취지로말씀을드린다기보다는저희가어떤행사예산이나아니면전반적인예산상황에비추어봤을때‘이렇게중복되는사업들이부서의행정력까지동원해가면서해야될필요가있느냐’라는데에서좀다른생각을가지고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이사업을꼭중복으로해야만하는구체적인사유가있는지에대해서좀궁금합니다.그냥주민들이중요하다,이런것말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에대한예산이저희들이국비로도한200만원받고있습니다.그런데북한이탈주민에대한정부평가가있습니다.그평가에북한이탈주민을우리공무원으로채용한것,관리요원이죠.그다음에각종행사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평가를받기때문에그평가에대한수행도있고요.또그분들에대한관심도제고가가장저희들은높다고생각해서그렇게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맞습니다.북한이탈주민지원관련해서지역협의회운영하고계시고상당부분을국비에서지원도받지만물론시비매칭이더큽니다,사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물론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런것들에대한중요성이있기때문에예산을들이는것에대해서괜찮은데,그렇다면이제역으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자치행정과가이런사업들을의지를가지고국비지원까지받아서지원을하고있는데민주평통에서동일한사업을또지원할필요가있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은,

김도현위원

그리고사업의성과관리가혹시되고계십니까,민주평통사업에대해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이참여도라든지그런부분에대한지적사항말씀하시는부분도저희가공감하고요.일단,

김도현위원

중요한것은참여도라기보다는동일한사업이자치행정과따로민주평통따로해서이렇게운영되고있는이상황에대해서여쭙는겁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하는사업은이분들의정착에대한지원사업이라고보시고요,민주평통사업은통일열망사업이다라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물론민주평통같은경우도통일과관련된게있고북한이탈주민과관련돼서이런지역협의체하는것도궁극적으로는우리한반도통일과관련된그런업무의일환으로진행이되는건데결과적으로비슷한사업이잖아요?그래서저는사실부서에서하는것괜찮습니다.그런데다만반대로말씀드리면민주평통에서이렇게관행적으로하고있는사업에대한지원을이제는좀효율적으로정리할필요가있다.그래서북한이탈주민관련된통일한마당사업에대해서저는좀삭감의견을드리고자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이법적으로정해진관변단체이다보니까통일이라든지저희들이수행하지못하는사업을대신많이이렇게해주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맞죠.다만중복사업에대해서이미부서에서도충분히효율적으로잘하고계신사업을저희가민간경상보조를또하면서까지해야되느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참여자를달리해서다양하게이렇게진행할수있도록저희들이,

김도현위원

그답변이사실작년,재작년에도나왔던사업이고.저는솔직하게말씀드리면제가민간경상사업보조이내역전체를달라고말씀드렸지만저희가너무관행적으로당연하게지급되는예산이많습니다.사실지역주민들의상당부분,많은분들께서이런사회단체활동을하고계시고이러기때문에어떻게보면지역주민들의선택을받아서이자리에있는선출직의원으로서는‘굉장히부담스러운이야기가될수도있다’라고생각은하지만여기나와있는단체들의상당수는관행적사업운영,뚜렷한성과지표나달성목표가있지않은비효율적인사업그리고너무나당연하게집행되는예산,이런것들때문에사실은굉장히눈먼돈이여기서많이저는생긴다고보고있어요.이제한번쯤은정리할때되지않았을까요?보조금심의를사전에해서나름대로이런금액을편성해서의회에제출해주신그과정을제가모르지않습니다만저는이번기회에이민간단체보조금편성현황에나와있는38개사업중에서상당부분에대해서는삭감의견을드리려고합니다.이것은부서에대한어떤업무적인성과보다는‘이단체들이너무나당연하게받아가고있는이관행적예산,이제는뿌리뽑아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데위원님금방말씀하셨던그런비효율적인사업이라고말씀하셨는데이게만약에,이것자체가지속적으로사업이연도별로계속유지를했다는것은,

김도현위원

그만큼관행적으로예산을주었다는거죠.유지가되려면,그렇다면저도여쭤보겠습니다.여기에있는보조금사업에대해서우리자치행정과는한번이라도구체적인성과지표나달성목표를정량‧정성적으로받아서그것이제대로수행됐는지에대한평가를해보신적이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

김도현위원

없습니다.목표가제대로달성됐는지에대한평가가없고객관적인어떤의견을한번도취합한적이없는데이사업이막연히잘되고있었기때문에유지되었다라고말씀하시는것은저는논리적으로좀맞지않는얘기라고생각을합니다.오히려‘관행적으로눈치보면서지원된예산이었다’라고하는게좀더정확한표현일것같습니다. 예,뭐여러사업들이있는데요또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도사실이것하나하나얘기하는게굉장히부담스럽긴한데요.그럼에도,‘새마을국제교류사업’이있습니다.라오스에여러가지후원을하고우호증진을하겠다는프로그램인것같습니다.이사업을보니까‘안양시와안양시새마을회의위상을더욱높이고안양시의국제적특화사업으로까지만들어야된다’라고답변서를주셨는데요,사업을한번보겠습니다.이게국제교류사업을보면요,저희가최근것을쭉그냥보겠습니다.생필품을준다거나학용품을지원한다거나비닐하우스를세울수있게해준다거나.이게크게달라지지는않네요,해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내용에대해서저도살펴봤습니다마는옛날저희들새마을사업하듯이그분들이좀이렇게낙후된생활을하기때문에그분들의생필품지원그다음에그분들의교육여건지원그다음에또지하수개발,이런부분쪽으로저희들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제가예전에우리국제교류,국제협력진흥기금가지고사용하는친선협회관련해서도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각친선협회들에서하시는활동들이달라지지않습니다.가서관광일정소화하고기관방문해서학용품이나기타여러가지후원물품전달하고또관광일정소화하고그리고돌아오는그런일정이죠.이‘민주평통자문위원통일현장탐방’사업,이것백두산가는사업이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백두산에가서관광일정,백두산천지에오르는일정외에또어떤활동들을하나요?실제로사업비산출내역도여행경비라고다되어있습니다.여행경비.그러니까이렇게관행적인여행활동에까지시비를들여서지원을해드리는게맞나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

김도현위원

답변을좀하시겠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먼저민주평통이백두산가시는것을말씀하시는데요,이자체가통일문제에대한공감대형성차원에서가신사항이고요.또여행적성격보다는접경지역을방문해서,

김도현위원

정말그렇게생각하세요.여행적목적이없다?“여행적목적보다는”이런,과장님도지금말씀하시면서웃으시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제가좀답변을이렇게구체적인답변을드리기가좀곤란해서그렇게.

김도현위원

예.과장님입장에서그러실것같고사실질의드리는저도마음이편하지는않습니다.이게부서에다일일이따질문제도아니고그간에누적되어왔었던어떤관행적보조금지급사업에대한문제이기때문에제가과장님께나무라는말씀을드리는것도아니고부서가잘못있다,이렇게말씀드리는것도절대아니니까요,그지점에대해선오해없으셨으면좋겠고.제가그냥결론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안양시가내년에만해도지금48개민간단체보조금사업을편성했습니다.적지않은예산입니다.이예산총액이내년도에만8억이넘습니다.물론여기에는지역사회곳곳에서봉사하시고지역사회에서애써주시는분들의활동비혹은인건비,각종사무를운영하는예산그리고그분들에게지역사회에기여하시는것만큼의때로는충분한예우에필요한예산,이런것들도다소간에포함되어있다.알고있습니다.하지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첫번째는요,우리가보조금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왜우리시는보조금사업에대한평가를하는과정,단한번도성과지표나구체적인목표에대해서살펴보고그것이제대로이루어졌는가를바탕으로그다음연도예산을편성하는과정이왜몇년간,어쩌면처음부터지금까지한번도없었는가라는부분에대한문제의식이저는있습니다.그래서이지점에대해서전반기총무경제위원회활동을하면서도몇차례말씀을드린바가있고저는이렇게예산상황이힘들고우리시민들과우리시에서함께허리띠를졸라매고있는이때불필요한예산낭비가이루어지지않도록‘보조금사업전반에대한정리가필요하다’라는말씀을첫번째로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해외탐방사업,사업비산출내역에도여행경비라고포함되어있는이런사업들이정말로우리시가시급하게지원을해야할만큼중요한사업인가에대한평가를반드시해야되고그결과가예산에서드러나야한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저희가시보조금을1천300만원을지급하기로예산에올리셨습니다.1천300만원적은예산아니고요.부서곳곳에서정말필요한곳에적재적소로쓰일수있는예산임에도불구하고백두산여행을가는데1천300만원예산을지급하는것은굉장히부적절하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제의견에대해서아마과장님께서특별히말씀을보태시기가쉽지않으실거예요.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아시다시피저희도공공외교관련기본5개년계획을수립했지않습니까.이부분도민간부분까지확대해서같이이렇게공공외교쪽으로,

김도현위원

틀렸습니다.공공외교는요,공공외교정의를혹시정확히알고계세요?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민간차원도전문외교관뿐만아니라민간이라든지각기초지자체에서도우리의어떤이미지제고라든지또그런부분을이렇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그런것을민간에도,

김도현위원

답변을비교적잘해주셨는데우리가백두산에여행을감으로인해서안양시의위상을어떻게제고할수있으며,말씀주신대로.어떻게위상을제고할수있고안양시의가치를어떻게높일수있으며그들이,그러니까공공외교라고하는것은해외에살고있는외국국민들이궁극적으로우리나라와우리나라지자체에대한좋은인식을갖게만듦으로인해서그것이각계각층에서벌이는외교활동그총체적이익을높이는활동을공공외교라고합니다.그런데어디에해당이되는지잘모르겠어요,백두산여행을가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백두산이라고이렇게단정짓기는어렵고요.좀다른곳으로갈수있도록,

김도현위원

“다른곳으로”,과장님지금잘못된답변인것아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하여튼그렇게유도,저희들도한번,

김도현위원

아니요.다른데로여행을간다고그게되나요.여행을가는데어떻게그게안양시공공외교에해당이돼요,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산출내역자체가이제여행경비라고되어있다보니까,

김도현위원

제가작년,재작년민주평통백두산방문했던것일정표한번띄워드릴까요,PPT로?제가일정표를지금보고있는데.안하는게낫겠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제가말씀드린사항그리고북한이탈주민관련된사업,이런것들관련해서일단여기까지1차질의마칠건데요.민간단체보조금예산전반적으로손보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제가행정복지센터건립에대해서몇가지자료를요청했습니다. 감리자자료를요청했는데감리자는자료가안온것같은데혹시나감리자선정돼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선정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가안온것같아서제가그냥말씀을드렸고요.괜찮습니다.목적은그게,없을순없죠.그렇죠?그런데요사이행정복지센터를보면다행정복지센터가지은지얼마안돼서누수가생긴다든지크랙(crack)이간다든지무엇인가가잘못돼가지고계속리콜건이자꾸걸리고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과장님부서가잘못됐다는게아니라처음단계부터체계적인관리에서뭔가가잘못되지않았을까.관의일이라고그러면그냥대충해도된다는이런의식이뭔가가있는거예요.또도면을그리는사람들도안양에거주하는사람들이많이그리지만이러한부분에서무엇인가가잘못된허점이있는거예요.그래서지금우리가행정복지센터의이러한누수나크랙이나이런것으로인해서웬만한데는다하고있죠,지금.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사업벌써잘못된거예요.이렇게말하면좀그렇지만우리가우리나라사람들이다짓고있지않습니까.우리나라기술로,안양최고의기술로짓고있는데복지센터의그많은큰돈을들여가지고줄줄줄물새고있다그러면이것은말이안되고요.그래서도면단계부터제대로할수있는사람을선발해가지고이러한부분을꼼꼼히살피라는거예요.그래서하자를꼭우리가요구하는하자만할게아니라철저함을기했으면좋겠다.제가왜,호계3동이거의지은지가한지금6,7년되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거기제가저번에우리동장님들오셨을때도얘기를했는데펌프나우리수방자재를쌓을수있는창고가없어가지고기전실,발전하는기전실에다가쌓아놓았어요,창고를만들어놓았어요.그래서그것을지적했더니창고를지을곳이없다는거예요.그래서“창고를하나마련하십시오.”했더니“알겠습니다.”하고했는데이번행감때다시그것을물으니까“위원님창고를거기다그냥쓰면안됩니까?”라고하시는거예요.이렇게동에서수방자재를쌓아놓을장소를제대로구분을안한다는것은처음부터뭔가가잘못됐다는거예요.그리고창고가없다는것또한잘못됐다는거고.지금그래서창고가있나하고제가이렇게보거든요.그런데창고자체적으로좀적어요,이평수에비해서.그래서이러한부분도우리가동센터를위해서수방자재,방수자재또안전한민방위자재이런것을쌓아놓을수있는공간을확보를해야된다.그리고그부분에혹시나누수가되지않는가,또그러한데무슨이물질로인해서잘못되지않은가,이런부분을좀한번보고싶은데.과장님이보는동주민센터청사,그외청사들은어떻게보고계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부분들이저도생각하는게청사를신축부터또신축이후에관리전반에대해서전문직이관리하는그런전문과가하나가있었으면하는그런생각이있습니다.그렇게하면청사관리의어떤효율성이라든지또예산절감이라든지여러부분이더효율적이다,그런생각이들고요.또올해인가,작년인가아마그런논의가있었는데요.조직진단에서인력문제가있어서아마장기사업으로이렇게분류가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좀하루빨리청사를관리할수있는전문부서가있으면효율적이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말씀도굉장히좋은말씀이에요.그렇지만그수반되는것은모든것은인원,그렇죠?경제성,이런건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처음부터관리를제대로하면청사가망가지지않는다.누수가되고,박달2동으로그냥예를들어서말씀드릴게요.수영장에서그물이배관을통해서크랙이간곳으로쏟아져서주차장차에덮이니까또주위에차량을가진사람손해배상해줘야지,또우리지역주민들은수영장을이용을못하지,이게엄청난피해잖아요.그러니까결과적으로처음단계부터제대로감리,관리감독이런부분이안됐다.그것은다안양시책임이에요.그래서이렇게청사를지으면저는그래요.좋은말씀처럼어떠한부분을누구한테맡기는것도좋지만도시공사가있지않습니까.거기웬만한기술자들다있습니다.일반사람들보다그런분들이청사관리를,큰것을할수있도록좀배려가필요하고또한청사를지어놓고나면부수적으로많이들어간다는거예요.많이들어가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CCTV를다시신규설치를한다든지소방안전판이런것,안내판유도되는이런모든판들을막새로달지않습니까.그러한비용도어마어마하게들고그래서이러한부분은사업하는사업주들이이미설치가돼야돼요.예산을잡아가지고해야되고.후에하다보니까어떤현상이생기는지아세요?다B품이에요.메이커가아니고비메이커를쓰고있다는겁니다.우리안양시청사에보면비메이커가60퍼센트이상,메이커가아닌.이렇게보시면돼요.그래서CCTV부터전열기구,요즘은LED조명부터해서많지않습니까.또심지어는빔프로젝터이런것도많으니까특히가볍게보지마시고이러한부분,후에쓰는것도제대로된KS규격에맞는이런제품들을썼으면좋겠다.청사신축내용이중요한게아니라는거예요.겉에앞만번지르르하면뭐합니까.그래서우리청사들이외형보다는내적인면을시민의안전,시민들이거기공간을잘활용할수있고우리동에서또공직자들이잘업무에충실할수있는이런장소를만들어야된다는거예요.아셨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요사이청사를많이만들고후에는우리안양2동도,2027년도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청사를지금새로이신축할계획이기때문에한번지으면30년이아니라50년,60년써야돼요,청사는.그래서그정도로각오를한번우리가했으면좋겠다는말로제가도면을좀받아봤어요.도면을많이요구해서이렇게주셨는데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혹시하실말씀있으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우리청사관리의효율적방안에대해서많이고민하고또지속적으로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요.감사합니다. 새마을작은도서관.지금작은도서관운영실태가어떻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들작은도서관이18개소가있습니다.특수문고가3개소고요,일반작은문고는15개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분들은그냥봉사자로만쓰고있는거예요,아니면뭔가를좀임금을주고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1개소를제외하고나머지14개소는다자원봉사위주로하고요.물론1개소도자원봉사자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일정수당이나가는데요.그1개소는저희시가주도적으로했고,

이재현위원

아니,자원봉사자하는곳에일정의수고비가나간다는말씀이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한군데만그렇게.

이재현위원

한군데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그냥무조건자원봉사,그분들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처럼,참뭐라고그럴까.봉사그냥무조건개념이봉사.그러면운영이잘안되지않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소정의운영비는드리고있는데요.물론좀미비하기는합니다만연210만원씩운영비는드리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봤을때는다른부분에좀절감을하더라도이작은도서관은,제가지역에서보니까이런분들이많이가시더라고요,좀소외계층.그리고도서관은가고싶은데책읽을곳은없고그래서그냥사랑방같은이런분위기로그래서지역주민들몇몇이서아이를돌봐주기도하고거기서이렇게제가하는것을,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지금그런식으로많이운영되고있어요.그래서잠시바쁜일상에서아이를맡겨놓고가는분도계시고,친하니까.이러한부분인데이렇게해서는작은도서관이되지가않아요.저는이러한분들한테기본적인비용을지급하고도서관운영을시에서전적으로지원을해주는것이어떠냐,이런생각을해보는데어떻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작은도서관이위원님아시다시피우리시도서관쪽에서관리하는문고가있고지금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것은새마을회에서관리하는새마을문고쪽에서관리하는문고입니다.위원님말씀맞는말씀입니다.최소한의실비를제공하는것도맞는말씀이고요.좀새마을문고랑많은협의를통해서좀현실적으로,지금저희들재정여건상으로좀어렵습니다마는장기적으로반드시검토가돼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은됩니다.

이재현위원

맞습니다.사실재정여건이힘들어서이러는데아이들이꿈나무들이작은도서관에서또이렇게소소히모여가지고그런아이들이꿈을키울수있는곳이거든요,이게.제가인근의군포시를,산본이죠.군포산본을가봤는데도서관,군포가원래도서아닙니까,정책적으로.그래서굉장히잘했는데그지역을가면서굉장히놀랐어요.그래서한번쯤그런데군포시를좀마케팅해서우리시도배울점은이렇게습득을하는게어떤가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고요.저는작은도서관은봉사자로쓰는것보다는이제는예산을수반할수있는이러한정책을펴나갔으면좋겠다는지론을한번펴봅니다.앞으로그렇게할수있도록과장님도와주십시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도서구입도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게지금전년도’23년도보니까미실시됐지않습니까,도서관?그당시에는왜이랬던겁니까?계기가있었겠죠,그렇죠?간단하게그냥.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23년도에도저희들이도서구입은거의다됐는데요.구름울,댕리단지금현재.댕리단도서관만휴관이돼있어서그것집행이좀덜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잠깐만생각나서그러는데요즘도공원에다가이렇게도서,책꽂아놓을수있는이렇게해가지고책꽂이해서꽂아놓는그런것지금도있습니까?공원내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공원내,네,작은도서관쪽에서,

이재현위원

아니아니,이런우리소공원의회앞에도예전에보니까그런것만들어놨더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게일부공원에는제가있는것은봤습니다.

이재현위원

글쎄요.형식적으로하는것같아가지고보기,저는별로라생각해요.먼지가수북해가지고책이색깔도변하고막휘어지면서비바람에좀그런것이별로안좋더라고요.그래서’24년도에는어떻게됐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은이제댕리단쪽에서도오픈을한상태인데요.행감때도말씀하셨듯이이용실적이좀저조한편입니다.그래서이번12월에저희들이작은도서관쪽전체적으로운영상황에대해서점검을할예정이고요.또거기에따른개선책도좀마련할예정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그말씀을듣고싶어서그렇습니다.전체적으로이렇게작은도서관을활성화시킬수있겠다생각한다그러면전체적으로다시재검토하세요.재검토하셔가지고사업에대한타당성을다시한번검토하고이러한부분을아까말씀대로제대로된비용도지불하고제대로된책도구입하고.그래서작지만큰이런도서관을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우선제가질의가좀많았는데,질의가많았던것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사항들이많았고그지적사항들이예산심사에반영된결과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알고계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하나씩그럼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경쟁력강화’일반보전금이행사실비지원금으로돼있다.이렇게돼있어요.제가행사실비지원금한번말씀드릴게요.“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참석하는민간인에게지급하는급식비및교통비(실비)”로돼있습니다.“체육행사,문화제행사,세미나‧공청회등출연자및발표자의반대급부적사례금”,“국가단위행사에참석을위한여비”,“산업시찰‧견학‧참여를위한실비”이렇게돼있어요.이것실비로지급이된건가요,아니면전체계약을해서진행을한부분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것은저희들은대상이되는데가안양1동하고귀인동인데요.귀인동에서신청을하고사용할것은저희들이승인을하고또그동에서사용을하면저희들이돈을,

채진기위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문제가없다고생각하시는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현금으로주는게아니고요카드사용분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제가아까말씀드렸던,혹시자료는보고계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행사실비지원금이자료있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자료는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것에대해서여쭤봤는데이자료가없으면어떡해요?여기에들어갈수있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지금행사실비보상금에포함되어있는게,

채진기위원

이게그러면행사실비라는것으로생각을하시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지금갈길이멉니다.이것공감대가하나도형성이안돼가지고,어떻게이것을행사실비라고생각하실수있는지.참이것,또얘기하면길어지니까요,알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이것5개동이지금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특정동을제가말씀드리지는않겠지만여기에나와있는동만큼아무튼원도심이나단독주택밀집지역등여기에나와있는요건에해당되는데들어가지못한동이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경기도수요조사라든지선정기준에따라서,서면답변서에도있습니다마는원도심지역이라든지또취약계층거주지역이많은지역쪽에그렇게선정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는2020년도에는한군데그다음또두군데,작년도에두군데,이렇게총5개선정이되어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26년부터는운영종료할계획이다’이것은안양시의의견인건가요?경기도의의견인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위원님질의에서도말씀하셨지만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현재제가알고있기로는매칭비율이당초에7대3에서3대7로바뀌면서,

채진기위원

2026년부터운영종료할계획이라는것은안양시의계획인지를여쭤보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안양시의계획인데단좀다른시상황을봐서현재내년도에6개시가폐지가들어갔습니다.그래서26개시군에서20개시군으로됐고요.그전에또축소운영하는데가,

채진기위원

그것은제가다알고있으니까,그런거예요.기존인력이감축이되잖아요.그러면주민분들께서입는이런혜택이나느끼는이런여러베네피트(benefit)를인력감축을해서우리가,아마그것많이줄어들것아니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감축되는자체가경기도에서내시금이,경기도예산에서저희들내시된게금년도대비해서40퍼센트정도삭감됐어요.그런데자체가,그내용이동행정복지센터기능하고유사중복이다.

채진기위원

저는이예산을깎을생각도없고이게안양시의철학에대해서,그러니까경기도에우리가끌려가는것에대한우리자치행정과에서어떻게생각하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그래서’26년에이제그만둔다고하니,계획이라고하니경기도가5대5로매칭하는것을지자체가3,도가7이렇게해서가는것에대해서문제가있다고공감을하시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도가3이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도가줄어드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5에서3으로됐다는것을.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공감하시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짧게질의하고넘어갈수있는건데이게서로가좀엇박자가되는것같아서.하여튼경기도가하는이런행정들이사실너무맘에안들어서지적하고싶어서질의드렸던거예요. 다음은국제화여비관련해서아무튼부서에서좀,저도죄송한부분이있고부서에서도향후개선에대해서말씀을해주신다고했는데,향후로드맵질의드렸어요.‘조례규정출장관련내용철저숙지’라고돼있는데어떤조례에의거해서가는거죠,이것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조례가아니고규정입니다,규정.

채진기위원

여기조례라고써놓았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약속을드리는게제가이조례를제정하려고요.안양시공무출장조례를하나만들려고요.다른지자체가하고있는데가있더라고요.그래서규정으로는사실상좀지키기가어렵다.그리고조례를통해서,저희가제정을해야지의회에서도관리감독하는데수월할것같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협조해주실건가요,조례제정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조례제정하시면저희들도,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저도제가막하는게아니라과장님과면밀하게소통해서조례제정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국제교류협력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국제교류협력기금얼마지출했어요?지출내역을좀달라고했는데심의위원회실적만있고사업비6천만원,지금6천만원올라왔는데’24년에는얼마지출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지출한금액은,잠시만요.

채진기위원

’24년에얼마지출됐는지도모르고’25년6천만원편성할수가없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지출한것은한4천만원지출했습니다.

채진기위원

4천만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작년에도6천만원예산이었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집행률이좀저조하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사업이조금이렇게,올해같은경우는취소되는사업도있었고요.또그런게,

채진기위원

이것도지금6천만원으로올리고이것나름공모사업으로해서주는건데공모사업에서집행실적이저조했던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심지어전전년도는7천만원이었는데4천만원했으면3천만원이나못쓴거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원대상을저희들이많이확대할생각이고요.위원님,집행부분에대해서이렇게실적이다소저조한부분에대해서는인정합니다.그런데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저희들이공공외교기본계획에따라서국제협력진흥기금의지원범위를좀확대해서내년에는추진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국제교류사업관련해서3년간단체,지원금액그리고지출액,반납액작성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남북교류협력기금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작년전체예산액은얼마였어요,작년예산액이?4천만원이었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올해1천500만원을감액해서2천500만원편성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올해지원액만보면3천만원정도되는데어떤사업이저조해서지금감액하려고하는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올해‘청소년평화통일예술제’를했었습니다,8월에.그런데이평화통일예술제가다른예술제하고중복사업이라고판단돼서내년에는평화통일예술제를일몰사업으로정해서,

채진기위원

사업을안하기로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안하기로그렇게방침이바뀌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작년에예산이어떻게섰냐하면이것조례에해당되지않는사업이에요.그래서제가작년에이예산을삭감하지않는조건으로올해까지만하고할거면일반회계에다가편성해라라고했던사업이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는그것은몰랐습니다.

채진기위원

모르셨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아니,이게참.담당당시팀장님이지금계신것같은데이것말씀좀해주시지그러셨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어쨌든올해저희들은,이게작년에는민주평통에서했고금년도에는시에서직접주관했었는데요.그런데일몰사업으로,

채진기위원

이게남북교류협력기금관련조례에보면통일에대한내용인데예술제는조례에해당되지않아서부적절했던거예요.그래서말씀드렸던겁니다. 다음은스마트쉼터조성사업관련돼서.뒤에자세한내용들은제가추후에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제막식때제가갔던기억이나는데요.과장님,그때시장님께서뭐라고하셨나요?이사업을보고시장님께서어떻게말씀하셨죠?과장님같이들으셨잖아요.기억안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한번말씀해주시면.

채진기위원

시장님께서“이사업이1억으로했습니다.”그러니까“이게1억이라고?”라고말씀하셨는데기억안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네.

채진기위원

기억나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렇게돼있어요.기금운용성과보고서에서저는그사업이굉장히미흡한사업이었다.실패라는표현은쓰고싶지않지만미흡했던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여기에불가피성정도에‘상’이돼있어요.이사업이우리다현장에갔다왔지만이게그렇게불가피했던정도의사업인지과장님께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여기서말하는불가피성정도에‘상’이라고표현된것은기금존치에대한것이었습니다.’23년도예산에대해서이기금존치에대해서물어보는상황이었고그것의평가였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사업명이돼있잖아요.사업명에불가피성정도가있잖아요,지금.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불가피성은제가알기로는’23년도예산에대한저거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것을거의처음써보는거예요,지금이게.기금이편성되고처음써보는건데이렇게쓰는게맞는건지에대해서좀고민을해볼필요가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기금존치필요성에대한사항이었기때문에아마‘상’이라고표현을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기금당연히필요하죠.이것은법적으로우리가기금을조성하는거니까.그런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데이사업명에대한게아니었고제가알기로는그기금에대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것을쓰는방법에대한고민은좀필요해보인다.공감하시는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개인적으로는많이아쉬운사업이에요.거기가현장을가봤을때도그렇고사실되레우리가여기갔을때보다그다음장소였던컨테이너갔을때가더관심도가높았던것도기억하시죠?우리가어렵게모았던기금인데좀더세심한사업이있었으면좋지않았을까생각이듭니다. 저는자치행정과여기까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자료는잘받았는데요.아직도하실분들이많으시네요. 간단간단하게중복된부분도많으니까요,제가짧게하겠습니다.소신껏답해주시기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지원사업이요.이지원사업을하는목적이우리북한이탈주민들이안양지역에서정착화할수있도록지원망구축을해주는게가장궁극적인목적이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제가자료를주신것을보면실질적으로10개사업을진행을했더라고요.그런데10개사업에서정말이분들이오신지가몇년은안되지만가장필요한게뭐라고생각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가장필요한것은제가알기로는일자리라든지생계지원이가장,

김정중위원

그렇죠.물론우리지역사회의통합과서로문화공감대도가장중요하죠.같이연동돼서하겠습니다.예를들어서여기보면‘북한이탈주민자격증수강료지원’을보면저는이것형식적이라고보는거예요.왜형식적이냐?실질적으로2024년도만여덟분이했어요,그나마.아!2024년도에5명,2023년에여덟분이에요.이분들이실질적으로이렇게자동차운전면허증,요양보호사여러가지,바리스타이런것들이필요하다그러지만실질적으로좀더예산을확보해서그분들이그어려운과정을뚫고우리자유대한민국을찾아왔을때는그래도뭔가우리안양지역에서지원망구축이확실해서좀지원을해줘야된다.거기에집행부가적극적으로나서야된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은합니다.공감드리고요.그런데저희들이생계형,이렇게취업문제이런것에대해서알선은가능한데예산을들여서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그런것은좀어렵다는말씀드리고.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알선하는그전달체계에서지원과정을해야된다는거예요,저는요.그리고그분들이정착하게할수있게끔소위얘기해서지원협의회가이왕시작했다면정말실질적인그리고본질적인분들이들어가서케어를해줘야된다.여기이렇게보면거의다관직에계신분들이에요.민간상공회의소도좋고그런데네트워크도해야되니까다양한군에서지원협의회를만드셔가지고지원망구축을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동의하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분들정착관련해서금방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협의회를통해서다양한,경찰이라든지또우리지역사회보장협의회라든지이런데서같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한테어떤정착에경제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많은협의를하고또다양한어떤일자리라든지사업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도많이공유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렇게확대를해야되는데예산그얼마안되는것가지고또삭감이나하고되겠어요,이것?이것은이정도로하고요.하여간에좀지원망구축이라든가소위얘기해서북한,그런데북한이탈주민이맞는거예요,그용어가?‘북한을이탈했다’참어감이저는되게받아들이기가좀그래요.힘든것그것인권을유린하고독재해서탈출을해서대한민국,자유로왔는데북한을이탈했다?표현이좀그렇던데.다른게,국가적으로공식적인언어입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새터민이라그랬다가탈북자라고도하고이랬는데그새터민이라는용어가정부에서사용중지가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하여간에그게공식적인언어표현이라고그러면할수없지만그땅에서이탈을했다.표현이적절치않은것같아가지고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그것은그렇고요.하여간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여기또하나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보면많은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어요.말씀을하셨는데여기가잘되는데는잘되고안되는데는안되잖아요?어디라고표현은않겠습니다.그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동특색사업에따라서정도의차이가있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또지킴이라든지관리하시는분들의어떤역량의차에서도차이가있다,이런말씀드리고싶습니다.

김정중위원

물론과장님말씀도맞습니다.그런데이것제가봤을때는행복마을관리소가대개보면주민자치위원장님이관리소장을하시잖아요,간혹뽑는경우도있고.그렇지않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운영위원회가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예.그렇다면제가저있는데를보니까상당히주변분들을많이확대를시키시더라고요.그래서마을에힘들고하다못해뭘고쳐야된다그러면누구누구를통해서라도하시는그런네트워크가상당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공감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관리소소장님이되시든또거기종사하시는기간제근로자분이되시든그러한교육을시키는게상당히바람직하지않느냐.지역에있는자원을최대한활용해서그자원이지역의어려운분들을도움을준다.이게상당히바람직하다고생각해요.그런것도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해외연수는이것자료로갈음하고요. 제가보조금사업에서하나좀말씀을드릴게요.보조금사업예산을받는데그단체가보수가됐든진보가됐든여러단체가있잖아요.그렇죠?그런데단체마다정치색을띠는게바람직합니까,띠지않는게바람직합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관변단체는정치적중립이반드시필요합니다.그리고관변단체이외에도어떤정치적인상황에대해서저희들이지원하고지원하지않고그런부분은없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관변단체가아니더라도보조금을받는단체가,거기에는여러단체가있잖아요.그런데과도하게정치색을띠면과연그것을바라보는시민들이올바르다고생각하시겠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정치적인어떤색을띠는그런행사라든지그런활동에대해서저희들이만약에알고인지를했다면많이또지양을시킬수있는,

김정중위원

민주화시민예산편성중에민주화계승사업해가지고경기중부민주화가,사업회거기보조금사업받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얼마받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현재는3천300만원인가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3천300맞아요.그런데자부담하고포함해가지고2천780만원을받았습니다.2천500만원은시에서보조를해주었고자부담이280만원인줄알고있어요.그런데그런단체가너무정치색을띠면그것은상당히바람직하지않습니다. 여기저도사진이이렇게나와있거든요.그런데이것은너무너무올바르지않다고생각해요.물론할수있겠어요.그러나보조금을받는단체가정치색을띤다면모든보조금을받는단체가오해를받을수가있어요.그리고보조금내역을보면거기같은경우에는2022년도부터증빙서류가상당히미비하다고나와있고관내업체실적도저조하다이거예요.반복적으로이렇게나왔는데그런부분에서는한번집행부가얘기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페널티를준다든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그부분저희들도감사를통해서보조금을또회수를했었고요.또내년도보조금에대해서도한800만원정도삭감을해서집행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단체,저단체어쨌거나오해를받지않는,보조금을적어도받는단체는오해를받지않는,시민들에게오해를받지않을정도의보조금사업을해야된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네,김도현위원님질의부탁합니다.아,먼저하시고그러면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윤경숙위원님께먼저발언기회넘기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그럼윤경숙위원님질의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작은도서관삼덕도서관옆에구름울도서관제가행감때지적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그게작은도서관의설치목적이기존의대형도서관에접근성이어려운그런지역에접근성때문에쉽게이용할수있게지역주민이,그런거거든요.그런데지금1분거리도안되는이런거리에있는데행감자료에서말을해주거든요,그자료가.그러니까대출목록도40배,제가알기로는대출권수도40배가넘었고요,잘이용하는도서관에비해서.또이용자수도20배가넘었단말이죠,잘되는데가.그런데운영비하고그다음에도서구입비가동일하다는것에제가이의를제기했는데곧가셔가지고,이것예산심사기때문에백몇권저한테준,이번에구입했다하는그도서가다있는지한번점검을좀해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12월중에작은도서관위원님말씀하셨던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자체점검을할예정입니다.자체점검을해서위원님께,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늦었죠,자체점검.보면벌써행감자료만봐도누가봐도이것은점검이필요하고그만큼의운영비와도서구입비를지원해주는것을다른곳에썼으면더많이효율적으로이용자수가늘어날만한데여기는그냥계속관행적으로해왔던데를지원을해주고작은도서관의개념정의도살펴보지않고이렇게했던것아니에요?그러니까그것을한번점검을해보시라고요.가서정말서적을구입한게맞는지.그렇잖아요?구입해가지고그냥꽂아놔,매년도서도그렇고운영비도그렇고,가서집중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이것10배도아니고40배나!1년중에대출권수가그때사십몇권이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뭐,그리고또1위는천사백몇권이었고요.제가기억으로그렇습니다.이것은어느정도차이가나야제가가만있죠.그것반드시점검을해봐야된다이렇게생각하고요. 그리고행복마을관리소에서제가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 저한테준자료6페이지에보시면운영비가관양동은빼고,관양동은주민센터아닌곳에위치하고있으니까.임차료가포함됐다고비고란에돼있는데요.그외에네군데는임차료를포함하고있지않아요,운영비에.그렇죠?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지만이게7대3,우리안양시가7,경기도가3이렇게되는데이것을넣어야죠,운영비에.임차를한다면,우리가여기에행복마을관리소로주민센터내에쓰고있지않다면다른용도로활용할수있는그런공간아니겠어요?기회비용도있고.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그러니까관양1동을제외한나머지4개동에,

경숙

윤경숙위원

나머지임차료안들어가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안들어갑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여기만임차료가들어가있다고저한테준자료6페이지에있으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운영비에서어쨌든경기도와분담을하는건데이부분은우리가100퍼센트부담을하고있는거잖아요,그렇게되면.운영비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3대7로나눠져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나눠져있어요?임차료포함한거예요,그럼?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왜임차료는포함은관양동만돼있나요,자료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관양동은,다른4개동은동청사안에있고요.관양동은별도,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것알죠,제가.그러니까임차료포함이동일하다면밑에그외네군데도‘oo’이렇게해놓아야되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밑에,

경숙

윤경숙위원

운영비에임차료가포함이되냐고요?안되냐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포함됩니다.다포함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포함되면비고란에왜관양동만그렇게해놨어요,자료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관양동만별도로나가있기때문에하는거고요.임차료를내기때문에그런거고나머지4개동은임차료를안내기때문에그런거고요.그런데어차피,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무슨말이냐하면요운영비를경기도와안양시가나누잖아요,7대3으로.거기에운영하려면우리가주민센터이공간을기회비용식으로다른용도로쓴다면우리가더많은다른용도로활용할수가있는데,오히려임차료부분을우리가100퍼센트하고있는것아니에요.3대7로나누지않는것아니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청사공간활용부분에대해서지금말씀하시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나머지,관양동은운영비에임차료를포함해서3대7로나누잖아요,경기도와.여기는그외네군데는임차료를포함안하고운영비를3대7로나누잖아요.제말씀,의도모르겠어요?모르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저는위원님말씀하시는게관양1동을제외한4개동은청사내에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저희들이‘행‧마‧소’가있기때문에다른공간으로활용하지못한다.그래서그운영비를,

경숙

윤경숙위원

임차료가포함이안되면경기도에3대7로그부분도나눠야되지않느냐는거죠.임차료는우리가100퍼센트하는것아니에요?우리가100퍼센트하는것아니에요,그부분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처음에작년이었나?2023년도에안양3동하고두군데동에대해서도임차료를요구를했었습니다.요구를했는데어차피임차료자체가실제사용하는데만!별도로나가는공간!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게지침이내려왔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게돼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경기도가너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래서저희들이임대차계약서를제출해야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별도운영하는거잖아요,어쨌든.안양시가100퍼센트시비로하는게아니라.저는그렇게생각해요. 일단그렇고,민관협치교육보세요,민관협치교육.저한테주신자료에2024년개최현황에동안구청대회의실에서99명했는데1천990만원이들었어요,1회?‘도시도늙는다’저한테준자료에요.1천990만원이드나요?그런데이것을보니까저한테여기에계약을했다고그랬어요,운영계약.그것왜안양시에서뭔가민관협치해가지고,토론회해가지고제가볼때이뒤에준자료보면결과보고에서‘연관되는게있느냐’그랬더니우리가민관협치에서나온내용에기이우리가하고있는것들이많이나왔어요.그렇죠?기시행.반영되는것은거의뭐,반영되는것도읽어보니까거의우리가다할수있는것들이고.우리안에서마을축제뭐주민축제테마별로묶어라,이런것은다우리위원님들도의견낸건데제가보니까이것을둘다계약을줘가지고이렇게운영하고있네요?너무과다하다는생각이드는데요.이게정책사업으로연결되는것이실적에비하면이것이너무,1천990만원토론회를해서얻어내는게뭐가있나?그리고이렇게계약을해서어떤계약자가가져가게하지말고우리가정책과연결되려면안양시가그냥토론회한번운영하는게뭐가어려운가요?1천990만원이나들어요.그것좀한번말씀해보세요.어디에다그렇게계약을줘서그분들,예.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안양시에교육과관련된전문업체위탁업체가두군데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같아요.예,계약한것보니까그런것같아요.토론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토론회를해라해가지고계약을그쪽에서줘서그쪽에서계약을해서제안목록보니까이러이러한제안을해놓았다하고이것만받는것아니에요.이것은용역이나마찬가지인데일회성토론회에비하면우리가그냥하는게낫지않는가하는생각인데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전문강사를초청하는부분이라든지또,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것은따로있어요.전문강사초청하는협치토론회는제가말하는1천990만원이아니라720만원따로있어요.이것도운영계약이야,이것도또어이가없어요.기본교육으로해가지고올린다그랬는데영상을올리고,안양시가.그런데민관협치저도여기에관심이많아서유튜브에들어가보면굉장히양질의질적으로아주좋은것들이쫙깔려있어요.그런데뭘해가지고우리가이것을영상을올리고교육을시키는이런운영계약을하는지모르겠네요.720만원따로있고협치토론회운영하는것1식이라고돼있어요.한번했다고돼있어요,동안구청대회의실에서.11월12일14시∼17시까지저준자료에의하면.한번하는데뭐그렇게계약을해서위탁을해서하나요?안양시가시민들일회성인데왜토론회한번못하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데어쨌든원활한토론회를진행하려고하다보니까요저희들이전문강사라든지또유튜브생방송도있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720만원말하시는건데1천990만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또각반마다저희들이10개정도의분임을같이운영하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옛날에의원되기전에한번참여해본것같아요.그때는아트센터에서한것같은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조마다,

경숙

윤경숙위원

조를짜서하는것저도다알고요.그것을1회에1천990만원약2천만원가량들어간다는계약을하는게조금문제가있다,저는이렇게생각하는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들이한분씩다계시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알아요.제가해봤어요.체험해봤어요.조를짜서퍼실리테이터1명이와가지고어떻게어떻게안양시미래비전별것별것다했어요.제가체험해봤어요.왜일회성인데이렇게많은예산을쓰느냐하는거예요.그리고나서아까말씀하시는영상올리는교육은720만원짜리또있잖아요.이것도운영계약이야.계약을줘가지고영상올리고그리고교육을시켜요,교육.이교육도지금몇번했어요.두번했네요,자료에의하면요.이것왜이렇게운영계약을맺어서여기에서,강의내용도영상교육해가지고올린내용도제가어디에올라가서조회수가얼마인지모르지만유튜브에들어가면굉장히질적으로훌륭한교육이많이있어요.저도듣고있거든요. 네.이상,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민관협치라는게2년차행사다보니까요다소조금행사가저희들이하는게원활하지못한부분은있습니다마는민관협치를위해서민관이라든지주민들이라든지공무원들간에,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민관협치위원회도있잖아요.몇명인가요?민관협치위원회도지금참석수당이3천200만원이나들어가고있어요,주신자료에의하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50명정도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50명,여기에는인원은안주셨는데3천200만원회의참석수당,예산안225쪽보세요.그렇게운영하고있어요.그런데이것은별도로토론회를1회운영해서1천990만원을쓰고있고또교육을시켜서100명,똑같은100명이에요.그리고듣는것도영상도안양시민누구나이래가지고영상을올려놨다고하는데유튜브에더질적으로좋은영상이많다고요. 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윤위원님,모니터에가려가지고제가보지못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이렇게크게손들었는데.

허원구위원장대리

예.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질의가좀많아서힘드실것같기는한데그래도질의를좀이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자료를저만못받은건가했는데제가고향사랑기부금관련해서최근2년간심의위원회회의록자료달라고말씀드렸는데붙임2로되어있는자료가저한테없습니다.그리고옆에계신우리이재현위원님제가확인해보니까없으셔서,가지고계신가요,혹시?제자리에지금놓아져있지않아가지고계속찾아봤는데,그것은다시별도로좀제출해주시면좋겠고요. 일단고향사랑기부금관련해서아마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께서질의하실것같아서제가한가지얘기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입점업체관련해서다양성을줘야되고실제로고향사랑기부금을내시는분들이좀더매력적으로느낄만한답례품선정을해야된다라는말씀을그동안에많이드렸는데요,사실딱히모르겠습니다.세대가달라서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게크게개선됐다는느낌,우리안양시에고향사랑기부금을내고답례품을잘받아갔다라는느낌을받을만한그런제품들은사실눈에띄지않는것같습니다,여전히.그리고혹시고향사랑기부금홈페이지에보면안양시답례품지자체몰에서안양시에들어가면안양시답례품목록이래가지고1만1천111포인트해서이미지가하나들어있는데이것혹시뭔지아세요? 이것보여드려야되나? (자료제시) 이렇게밖에보여드릴수가없어가지고좀죄송한데저도이게뭔지를모르겠어요.우리답례품목록에품목자체가안양시답례품목록으로돼서1만1천111포인트해서이렇게자료가나와있더라고요.이것혹시뭔지아시나요,왜이렇게올라와있는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제가잘모르는사항인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확인해서좀알려주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질의의의도는우리안양시답례품자체가그렇게매력적인게많지않아요,다른지자체에비해서.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페이지관리나여기올라가는상품의이미지라든지이런것들을좀전반적으로우리가관리할필요가있는데그렇게되지않는것같아서의견을드리는거고요.여기입점을하려면별도의업체가신청을할수가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답례품업체를공고를합니다.그리고홍보를하고요.또개별적으로하더라도적격여부에대해서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선정된다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업체공고를1년에몇번정도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1년에수시로 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수시로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것답례품관련해서관내업체들이굉장히좋은회사들이많잖아요.그래서조금더많은업체들이신청을하실수있게끔홍보에좀만전을기해주시면좋겠고요.그리고이것업체에서예를들어기부금을내고포인트를가지고어떤제품을가져가시면이것을우리가전체적으로선구매를해서가지고있다가발송을하는시스템인가요,아니면후정산을하는시스템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을지급하는것말씀하시는건가요?

김도현위원

네네,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은저희들이택배로보내준다는말씀드리고요,직접.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업체에서하는데저희가어떤물량을전체적으로선구매를했다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아닙니다.

김도현위원

그것은아니고들어온만큼나중에후정산을하는시스템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이렇게좀하고요. 제가다른질의를드릴게좀있어서,그리고민간단체보조금관련해서도조금더말씀드릴게있습니다. 저희가보니까명예시민증서관련해서지난번에,올초에왔었던미국학생들한테11개를만들어주었어요.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게증서가어떤형태로되어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제가직접보지는못했습니다만,

김도현위원

직접보지못하셨어도어떻게나가는지는알고계셔야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상장형태로이렇게주고있다고그래서.

김도현위원

그냥일반상장형태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상패가아니고요?예를들어시장님표창형태로나가는그런상패형태가아니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상장입니다.

김도현위원

일반상장이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어떻게명예시민증서제작세부산출내역이하나에40만원씩잡혀있을수가있죠?일반상장인데?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108페이지입니다.예산요구설명서108페이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학생들인경우에는상장으로나가고요.또학생들이외에국제교류라든지우호도시증진에기여하신분들은상패로그렇게드리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최근3년간저희가그렇게드린분이한분밖에없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보면2023년도에지금까지열다섯차례이상상호방문교류를하셨던일본인한분께저희가드린게다인데,예산이크고작고가중요한게아니라산출하는데있어서조금의구심이생긴다라는말씀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사실중요한질의는요민간단체보조금예산관련해서조금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보면몇몇단체들은일반수용비항목으로해가지고월례회의비용이있어요.이게참석수당인건가요?예를들어서‘바르게살기운동안양시협의회동운영비’라고되어서사업비산출내역에보면월례회의15만원,12개월,31개동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회의참석비용인가요,아니면회의운용에필요한일반비용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참석식대로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식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월15만원이기때문에요.

김도현위원

식대는식대라고별도로구분이돼야되는것아니에요?제가의구심을갖는이유가뭐냐하면여러보조금단체들이같은항목인데비목이다달라요.어떤단체는똑같이월별회의할때쓴다고캠페인및월례회의,이것을비목으로구분을해놓으셨어요.우리가비목자체에그런게없잖아요.캠페인및월례회의.그리고어떤데는일반수용비이렇게해놓았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쪽도각동새마을운영비지급할때도그렇게표시가돼있습니다.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똑같은보조금으로나가는사업인데같은것들을하는데어떻게단체들마다비목구분이다다를수가있냐고여쭙는거예요.관리가그만큼안되고있다는얘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비목을좀통일성있게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런것들이정말우리가보조금이제대로필요에의해서쓰이고있는거냐라는것에대해서의구심을자꾸갖게만드는겁니다.저희가1,2년지원하는단체들이아니잖아요,여기나와있는단체들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비슷한사업을하는데도비목이다다르고예산기준도좀다르고저마다그래요.잘못됐습니다.이것은시정을좀하셔야될것같고.그래야보조금이제대로지급되고있다라고시민들께서도여기지않으실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사업산출내역에통일성이가도록그렇게,

김도현위원

단체에,보조금신청받으실때이런것교육따로안하시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보조금에대해서저희들이문서도보내고집행절차라든지보조금에대해서관리감독은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위원님말씀하셨던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소홀했던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교육을좀강화하셔서이러한부분들도좀해야될것같고요.이게행정사무감사처럼말씀을드리고싶었던것은아닌데. 그리고보면‘바르게의식개혁회원대회’이런게있는데요.이것최우수깃발,우수깃발,뭔지모르겠는데이런깃발제작하는것저희가지원해줘야되는건가요?이런것은자부담해야되는것아니에요?이깃발의용도는뭔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새마을대회에보시면종합우승이라든지최우수라든지이런깃발이나갑니다.

김도현위원

그게일종의상으로나가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여기도마찬가지로,

김도현위원

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이게깃발의형태가되든상패의형태가되든,어떤데는상패라고해서지원을안해주고요어떤데는깃발이라고해서지원을해줘요.어떤데는상장이라고해서또내피랑표지까지다지원을해줍니다.기준이없는거예요,똑같은상인데.깃발은지원을해주고있어요.그런데제가,지금워낙에개수가많은데어쨌든어떤단체들은상패이렇게해서이것은자부담해야된다라고해서자부담으로다돌려놓았어요.그런데똑같은상인데형태가달라서깃발은우리가지원을해줍니다.그리고또뒤에는상장을만들기위한내피‧표지제작,해가지고그것은또저희가해줘요.상장내‧외피등해가지고해줍니다.큰금액은아니에요,물론.그런데기준이없다는거예요,이것역시도.참이런것들이저희가이렇게기준없이어떤단체에는단돈1만원이가도기준없이지원이되고관행적으로지원이되고.이런것은좀잘못되지않았나라고생각이들고요.제가지금비슷한사업들이중복되는것들은다체크를해놓았습니다.이따가조정안낼때제가삭감의견드릴계획이라는것말씀을좀드리고요.한5∼6개사업은삭감시킬예정입니다. 그리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게찾아보면찾아볼수록너무문제가많습니다.자,28번에‘새마을작은도서관운영비’한번볼게요.이것은제가잘몰라서여쭙는건데중앙공원작은도서관자원봉사자수당.이것은어떻게산출이된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여기중앙공원에있는작은도서관의경우에보통새마을회에서운영하는작은도서관은순수자원봉사고실비는없습니다.그런데중앙공원에있는이도서관의경우에는주말운영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또시간을5시간이상하는사항이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김도현위원

다른곳들은주말운영을안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주말운영안합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이것보면중앙공원작은도서관이랑어깨동무작은도서관은신고번호가없어요.이유가있을까요?신고번호가없다는것은작은도서관등록이안되어있다는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어디를말씀하시는거죠?

김도현위원

중앙공원작은도서관지금말씀드리고있잖아요.그뒤페이지에한번보실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보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17,18번에중앙공원작은도서관,어깨동무작은도서관은신고번호가없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좀확인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신고번호가뭐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

김도현위원

뒤에팀장님모르세요?과장님이답변을못하시면팀장님들이좀즉각적으로답변을주셔야죠,같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제가확인해서추후에한번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김도현위원

아니,뒤에팀장님모르세요?

순정

이순정자치행정과민간협력팀장

네,잘모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산을심의하는자리인데…….

허원구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정리해주실까요,좀?

김도현위원

저기보면새마을국제교류사업또보겠습니다,34번이고요.여기보면시설보수예산들어가있습니다.다시보조금으로들어가는사업인데요.보고계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이것같은경우는결산을어떻게하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

김도현위원

아,이것도모르세요?팀장님도?예,삭감의견내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것도확인해서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요,과장님.제가이민간단체보조금관련해서산출내역이랑이것들을부탁을드렸을때는이게어떻게이루어지고결산은어떻게하며지도감독이어떻게되는지정도는파악을다하고오셔야되고특히나해외사업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린바가있는데그러면당연히그것에대해서어떤식으로보조금이정산이되고결산이된다는것을알고계셔야죠.그런데그것을과장님은둘째치고뒤에계신팀장님도그것을모르신다는것은좀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이런예산같은경우는저희가분명히예산자체가해외현지로직접지급이될텐데그렇게되면결산하는과정에있어서도환차익부터시작해서이런저런문제가발생하는데우리산하기관들도이렇게처리안합니다,해외직접운영할때도.삭감의견내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질의하나만짧게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짧게하나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다음에질의하시고요마무리바랍니다.

김도현위원

하나만하고마무리할게요,위원장님.이것마무리하나만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네.

김도현위원

46번에향우협의회시민화합한마음어울마당한번보겠습니다.지금보면일반수용비이벤트용역비에보면비빔밥이벤트라고있습니다.보셨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비빔밥이벤트하고나서이것먹나요?버리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당연히먹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용역비가맞아요,그러면?밑에또식대는별도로되어있고비빔밥이벤트라고해서이벤트비용에사실상식대와다름없는예산이또포함이되어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아마비빔밥의규모가되게크기때문에,

김도현위원

그렇죠.규모가큰것은알겠는데이것하고먹는다면서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식비가또잡혀야되나요,그러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양이소량으로나눠주기때문에식대하고는별도라고생각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식대를좀조정을하든가아니면비빔밥이벤트를조정을하든가그렇게해야좀맞는것같은데,일단설명알겠습니다.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분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위원장님. 속개해가지고저희가지금1시간45분정도지나가는데괜찮으세요,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이동훈위원

초점이없어지시는것같은데괜찮으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다만저희가행정사무감사이어본예산심의중인데앞서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주해주신대로1년간소통계속해오신단체들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신규사업을지금심의보는것도아니고계속비사업그리고계속지원하던단체들대상으로심의를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좀어느정도숙지를하시고당당하게답변주시는게맞지않았을까하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답변이좀부족한부분에대해서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빨리팀장님들께좀어느정도받으셔서김도현위원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께서좀궁금해하신부분들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금관련해서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도한두번씩다말씀을주셨던거기때문에짧게짧게말씀드릴게요. 홍보방향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제가왜그질의드렸는지공감안되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

여기’24년도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좀안타까운멘트가있어서질의를드렸어요.안양시에기부한상위5개지자체,시민의비율을보면38퍼센트로광명시가제일높았다.그런데광명시의홍보는1회에그치지않았다.이렇게보고서가작성돼있어요.그얘기가뭐냐하면이고향사랑기부제가내가안양시에살고있는데안양시에기부할수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안됩니다.

이동훈위원

안되죠.타지자체에기부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안양시의보도실적들을보면다안양시에집중돼있어요.안양시매체에친숙해서그런지모르겠지만안양시고향사랑기부제홍보가안양시에만되고있다?이것뭐예요?그냥시장님기분좋으시라고하시는거예요?아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물론그런언론홍보에지방언론으로하다보니까조금그런한계가있다는말씀드리고요.위원님말씀한대로저희들이상호교차기부제를많이이용하고있어서상호교차기부도같이저희들도하동군이라든지예산군같이홍보를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습니다.앞서말씀드렸던대로저희가타우수주민자치회벤치마킹이라든지자매결연도시라는,표현이바뀌었는데제가죄송합니다.자매결연도시도저희가굉장히많이형성이돼있잖아요.각군별로한두군데씩은다맺고계신데이런분들과말씀하신대로상호교류하면서고향사랑기부제홍보하고그런분들이답례품에대해서도안양시에서이런것들을하더라하며자연스럽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도운영하고있는데요,많이더확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검색해본결과다른시지자체SNS매체를보든주민자치위원회나회같은경우도저도페이스북다‘친추’해서보고있거든요.그런데안양시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언급된부분은없고앞서전반기에장명희의원님께서말씀주셨던사례,광명시사례를좀주셨어요.거기는관광상품을메카로해서관광자원들을먼저입점시키고그답례품을통해서광명시의스토리텔링을계속엮어가시는거예요.그런부분들처럼우리안양시도어느정도의메카를잡는게중요하지않을까라는것말씀드리고싶어서말씀드린거고.예산산정에있어서도,산출에있어서도지금홍보비가400만원밖에안되는데턱없이부족하다고생각이들어요.저희가서울시내버스도있고그러니까시외버스들그런부분들에서도저희가전광판홍보는한번씩하는게맞지않을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홍보의중요성은저도잘알고있습니다마는저희들예산편성자체가,

이동훈위원

100분의15이내로끝내야되는데여기성과보고서에그런내용이있어요.기금안에서운용하다가기금의유입이적어질경우외부자원도사용할수있게끔어쨌든법률에도있고조례상으로도있어요.그러기때문에저희가고향사랑기부제를활성화시키려면어떠한예산제라도동원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한번검토해주십사말씀드리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입점관련해서는여러가지고려사항들이있는데사실상저희가좀친숙하지않은업체들이많은것같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분들이사업영위하시는것을봤을때는‘못한다’이런평가는감히할수없지만이게공급가액이랑출고금액이랑그리고원가에대해서이분들이이윤을얼마나남기는지,진짜안양에대해서저희가답례품을선정할때이분들도안양을사랑하는마음에서어느정도의마진을포기한부분이있는지이런것들까지좀점수표에반영이돼야되지않을까라는부분이고요.어떻게,맞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그런부분을다다루어질수있도록세밀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배점표는저희가지금규칙상으로담겨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규칙상에있는내용들조금만더면밀하게심의위원분들이랑면밀하게한번,따로차담회를하시든간담회를하시든발전책마련해주셨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스마트쉼터,이것은제가결산때다시한번말씀드리겠지만여기궁금한게딱한가지있어서질의드렸어요.지금지어진것에왜문이없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이게스마트쉼터가기존의정자가노후되고낙후됐기때문에그것을시민제안하고공무원제안을하다가공무원제안으로받아들인겁니다.그게정자개념입니다.

이동훈위원

정자개념이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정자에는문이없지않습니까.정자개념으로봐주시면되고요.

이동훈위원

그러기에는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광진구나이런데에서도’23년도부터시작해서여러차례만드는데,쉼터잖아요.최근에저희가저번주에다녀왔죠.얼어죽는줄알았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그런좀한계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청소하시는공무직분들과새마을청소봉사해주시는어머님들께서잠시쉬고계셨는데점심시간대를이용해서,저희거기에잠깐말씀나누는데얼어죽는줄알았어요.이게쉼터라고얘기할수있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정자다보니까물론보온시설이라든지문이있다든지처마가있다든지이렇게하면더좋을수는있습니다.그런데거기가보통공원안에는비양심적으로하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아요.문이있으면범죄의우려도있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여러가지위험성도있지만이게계절을안가릴수가없잖아요.쉼터라는게어떤의미겠어요?저희가안양역이나범계역앞에있는스마트쉼터버스승강장만하더라도문다달려있고에어컨있고다있어요.여름에는더워죽을거고겨울에는추워죽을거예요.그게무슨쉼터예요?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일단공원관리과랑협의해서했던사항인데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많이소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는공모전을통해서이아이디어가선정이됐는데외부공모45건,내부공모1건이에요.그중에서최종오른게황톳길조성이랑이건데지금법률에보시면네가지가딱정해져있는군이있죠.‘사회적취약계층지원및청소년육성‧보호’다공고에도그렇게돼있잖아요.그런데왜하필‘그밖에주민의복지증진에필요한사업의추진’이렇게돼있을까요? 팀장님괜찮아요.결산때다시한번얘기할거니까과장님께서답변길게안하셔도됩니다. 그래서’25년도에도저희가기금형성되면또주민복리증진을위한사업들추진하실텐데그동의환경을다시한번본다면,상징물좋아요.삼덕공원도기부를통해서탄생한공원이고역사를갖고있고그런것들의아이덴티티를살리는그런부가적인건축물좋지만그동에서가장필요한것은저는SOC시설이라는생각을했었고‘그게과연쉼터였을까’라는물음표는계속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결산때그시즌이면아마똑같이또조성액으로다른사업을하실텐데그때쯤에다시한번중간검토하겠습니다.괜찮으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허원구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2시간동안수고하신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7시40분까지정회하도록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허원구부위원장,이동훈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9시 25분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이동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구두로답변주실사항없으시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제가민방위에대해서배터리쪽이렇게몇가지를질의했었는데,이게보니까장비의배터리가하나에196만원이라는겁니까,이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대형같은경우는4개짜리가들어가는그런구조입니다.그래그대형하고중형은2개짜리,소형도2개짜리가들어가는데하여튼일단용량이조금씩차이가있는것으로해가지고그렇게들어갑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예전에한번장비에서사진을본기억이있는데차량용보통한5톤짜리에나오는그런배터리입니까.이게?어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형태는,그런데그차량용하고는조금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알고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규격에맞게사용하는것으로해가지고.

이재현위원

그런데가격대가시중가의배터리에비해서너무나턱없이비싼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도그런생각인데어차피규격하고용량에맞는것을써야되니까그런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암페어는몇암페어이런것잘모르시죠?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것제가…….금방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같은경우는200암페어짜리입니다.그리고중형은100암페어짜리,소형은45S짜리로이렇게.

이재현위원

웬만한우리차량용배터리정도면보통한100암페어정도써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렇고요.이러한부분이비싸다는생각을왜들었냐하면이민방위경보장비는한회사밖에없죠?지금우리가쓰고있는것은한회사쓰죠,다.모두다똑같은장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그회사하나밖에없는것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조달등록돼있는회사로저희가쓰는데그런회사까지는저희가잘,예.

이재현위원

제가보기에는그한회사가거의독점을다하고있다보니까유지관리나연간단가나이러한부분에서계속적으로밀려서가는것같아요.사실여기방송장비내구연이지금9년이잖아요.이장비가굉장히잘만들어져있어요.그래서잘만들어져있기때문에내구연9년이면손하나안대고도9년을쓸수있어요.보통장비일반인들이쓴다그러면한25년쓸거예요,이장비가지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위원님말씀지난번에들어서,사실저희것도지금다9년은넘어간상태로관리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장비가매년,우리가매달점검을하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단가를연간단가를맺어가지고.그래서이장비를유지관리를잘하는것은맞아요.잘하고있다고말씀드리고요.그래서이러한부분에대해서비용적인,소소하지만이런배터리나유지관리에들어가는잔부품들,또소모품들이러한부분도좀잘챙겼으면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참고해서잘관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이배터리를쓰는이유가왜쓰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전기가나갔을때그것을대체하기위해서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맞습니다.말씀잘하셨어요.정전됐을때바로발전할수있는게바로이거예요.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민방위시설우리가,다음페이지로넘어갔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민방위시설들이지금우리안양시에많이있지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사실이것은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인데내용은없어요,보니까.그래서제가장비하고연계해가지고그래서민방위경보시우리가이화생방경보울렸어요.방송으로,사이렌을.화생방울렸을때는어떤식의대피요령이나행동요령같은것혹시알고있는것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화생방?

이재현위원

예,예.화학전.화학전에사이렌이울렸다막이렇게했을때그대피요령,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높은곳으로올라가시면되십니다,일단은.지하같은데로대피하시면안되시고지상좀높은곳으로올라가시면되십니다.○이재현위원우리과장님이좀알고계셔야될것같아요.인터넷에찾아봐도나오는데화생방방어요령해가지고화생방무기공격을받을시행동요령이에요.공격을받는즉시방독면을착용하라이렇게돼있어요.

예,방독면당연히착용하는데방독면휴대안하셨을때는가급적이면위쪽으로올라가시면,

이재현위원

그리고주변에방독면이없을시에는손수건이나또비옷같은것이렇게막을수있는이런시스템으로해가지고좀호흡기를보호해라,이렇게돼있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의중요성을,제가묻고자하는것은뭐냐하면바로방독면의중요성을한번물어보려고그러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저번에과장님이행감때방독면을사용하고남은,그때연식이지난방독면7년이었던가요?그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10년입니다.

이재현위원

10년으로늘어났어요,맞아요.“그방독면활용방향을어떻게쓰면좋습니까?”그러니까그때어떻게말씀하셨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교육용으로사용하고그다음에교육용으로끝났을때는폐기합니다.

이재현위원

교육용그러면민방위교육을받았을때10년이넘은장비를쓸것아니에요.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혹시그것으로사용을한적은있나요?민방위교육훈련장에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교육훈련장말고학교같은데서많이교육을했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민방위교육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민방위교육,강사님들드려가지고서,

이재현위원

아니강사가아니고직접민방위대원들을상대로훈련을한적이있냐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착용하는것했다고그럽니다.

이재현위원

착용하는것할줄아세요,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냥덮어쓰고서잡아당기기만하면됩니다.

이재현위원

군대갔다오신분이왜그렇게말씀하십니까.그래요,맞습니다.쓰고서그냥잡아당기면된다,간단하게그런건데그래도이러한부분을민방위교육장에서아마폐기할장비를가지고시연될필요가있어요.그런데제가어디서또탁막혔냐하면“한번쓴장비를누가씁니까?”라고분명히하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버려야됩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호흡기를통하는것이기때문에버려야됩니다.두번은사용못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제가인터넷이나다른데를찾아봤어요.찾아보니까다른데서는이것을소독을해가지고교육용으로쓰고있고청주시에서는내구연이지난이런관공서의기자재들이러한부분들을학교와교육청하고교류를해가지고구청을통해서지자체에다가전달해서학생들의교구자재로쓰고있다.그런데그네들은어떻게쓰고있냐?한번쓰고버리는게아니고그교구자재를또소독해서그부분을자꾸쓸수있는연습도하고선생님이화학전에대한중요성을자꾸교육을시키는거예요,어떻게보면.그것도어떻게보면교육이니까.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언제어떠한사고가날지모릅니다.그래서우리도그랬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한번이렇게말씀드려보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도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한가지한번물어볼게요.우리민방위자재실에화학전또생물,가스이런표지판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혹시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가스시에는어떤색을띠고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가스실요?

이재현위원

가스!가스발생.원자탄이떨어졌다.가스냐,핵이냐있잖아,이런것.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혹시어떤색깔이돼있는지아십니까?색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색깔까지는제가,

이재현위원

가스는노랑이죠,무조건.노란색.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원자가흰색으로되어있는데,

이재현위원

그렇죠.원자가흰색이고생물학적인것은청색이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이러한표지판이우리구비돼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구비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그런것도민방위교육때활용하고있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교육때PT자료로해가지고활용다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잘하고있으리라믿기때문에저는다시한번점검차원에서하는거고요.저번에행감때과장님께서한번쓴것은못쓴다는식으로말씀을하셨기때문에제가조금마음에걸려가지고다시한번짚어봤습니다.한번썼더라도소독해서훈련교육용으로쓰는것은계속적으로쓰고,다시하나만더물어봐요.폐기할때어떻게폐기하신다그랬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정화통하고그분리해가지고서정화통은그업체로반납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업체주지마시고요.아까말씀대로인근학교나또이런,우리노인정도있고많잖아요.이런데비치해두고좀쓸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사실화학전이발생되면방독면을쓰지않는사람은다그냥피폭당한다이렇게보시면돼요.그렇게보시면되고진짜오래된방독면이든가지고있으면그나마좀낫지않을까.혹시이런것도비치돼있나요?과장님,옛날에아도르핀이라고들어보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이런것도구비하고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것도이제민방위대원용으로만구비해가지고,

이재현위원

대원용으로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렇죠.그아도르핀은바로화학전에피폭당했을때보호할수있는해독제예요.그래서그해독제를익히는교육하는그런것도필요합니다.특히과장님은꿰고있어야돼요. 더이상질의안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제가막간이용해서짧게확인하겠습니다.자료보고계셔도될것같습니다. 안전체험관관련해서사업내용이저희가기금은예산요구설명서가없잖아요.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기금도예산요구설명서내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랬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왜자료가,없었다고하시는데요,전문위원님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설명서다드렸는데?

이동훈위원장

그렇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좀여쭤보고싶었던게지금현장사진이라고제출을해주신게어떤문제가있어서그런지간단하게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현장완강기체험시설같은경우는발부분을이렇게대는부분에조금둔덕같은게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제거하면서안전보호장치를그렇게하려고그럽니다.지금있는게사용하는데불편해가지고그렇게하는사항이고,연기체험시설에는비상구표시등이지금있기는있는데조금약해서조금더보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런부분들이지금애초에계획될때저희가안전체험시설이언제준공됐었죠?호계3동행정복지센터3층인가4층에있는거죠?3층인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같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같이있는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한5년정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5년정도된것으로,

이동훈위원장

5년정도됐고’24년도4월달기사를보니까재정비가다끝났다라고해서4월달에다시교육시작하셨다라고돼있더라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이문제가지금8개월밖에안지났는데,이문제가지금발견된거예요,아니면그전부터문제가있던건데사업량이달랐던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사업량이다른부분입니다.계속조금씩조금씩정비해가지고가는데올해는어린이화장실변기가없어가지고,어린이용변기가없어가지고당초에그건물자체가애초에지어질때는민방위대원용으로지었습니다.그래서그이후에2016년도에저희가안전체험관을같이겸하게됐습니다.그런데안전체험관을겸하는데그런부분은보수를안하고그러다보니까변기자체도너무크고어린이들같은경우는사용하기에나쁘고소변은괜찮은데,

이동훈위원장

그러면궁금한게또기사의내용보니까,죄송해요,제가여기에한두번가보고싶은마음은있었는데한번도방문을못해가지고.기사의내용을보니까3D체험관이번에또예산올라온것있잖아요,업그레이드비용?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것도4월달에공사내역에포함돼있는것같은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때는3D필터,필터를교환했었습니다.프로젝터에필터부분을교환했는데프로젝터가거의10년전에구입한겁니다.그러다보니까프로젝터자체가너무노후됐는데그냥돈은없으니까필터만이라도교환해가지고좀낫게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그렇게해도그렇게성능이훨나아지지는않습니다.지금현재프로젝터를바꿔도,사실LED전광판같은것으로이렇게딱해주면아주좋은데,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요과장님,그기종이같은것으로재구매를하시는거예요?아니면그필터라고말씀주시는부분도같이폐기를해야되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번에필터보다도아예프로젝터자체를바꾸는겁니다.

이동훈위원장

프로젝터자체를바꾸시는데그전에저희가4월달쯤에집행됐던3D필터같은경우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필터는같이쓸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같이쓸수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옮겨서쓸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에서저희가행정사무감사때도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을비롯해서많은위원님들께서연차별로또는시설관리에대해서이게너무주먹구구식으로운영되는것아니냐.약간좀방만까지는아니더라도무질서한시설수리그리고비용집행,이런문제점들을지적을주셨어요.특히나여기안전체험관같은경우에는재난안전에대한예방교육플러스로저희가여러가지그런것을사전에미연에방지하자라는취지로운영되고있지만,이게원래기금의목적에맞는사업인가요?안전체험관이랑이런시설관리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방사업에맞습니다.예방사업을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기금에서예방사업도할수있고응급복구비도쓸수있고그래서.지난번에일부기금사업에서잘못됐다고지적하신부분은이번에좀바꿨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법제31조제4항에따라‘시장이재난예방을위해실시하는안전조치’이것에해당하는건가요,아니면어디?조례상에는기금의용도에해당되는게없는것같은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방예산하고재난관리기금이한4개부분으로해가지고서집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맞아가지고서저희가집행하는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게어떤부분인지는,저는어디에근거하는지는잘모르겠지만이게그냥일반회계로잡아도되는부분이잖아요.그러니까기금말고그냥부서에서따로잡을수는없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반회계로잡아도상관은없습니다.그런데기금에서사용하는게기금을적립해놓으면,재난관리기금으로적립하면일반회계로전출을못시킵니다.그렇다보니까기금으로적립한금액같은경우가200억이상,지금260억정도가지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일반회계에서이것을또다시쓰게되면기금은뭐적립해놓고서많이적립돼있으면좋겠지만그렇다고해서계속적립하는것보다는일반회계부담을좀줄이면서그래도기금에서도어느정도는집행하는것이맞다는생각에서그렇게집행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제그냥개인적인사견이에요.기금이라는것은그갖고있는부서의저는필살기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만큼더엄격하게세입과세출에대해서저희가명확한목적을법률로정해놓고그외의것을집행하면안된다라고말씀을드렸고.지금안전체험관같은경우는당연히지자체에서운영해야되는기초시설중의하나라고저는보는데그런데저희조례든규칙이든훈령이든어디에찾아봐도안전체험관운영에대한게없어요.어디에나와있을까요?재난기본계획에는있을까요?재난기본계획에도없을텐데.주민에대한홍보방안만있지안전체험관운영에대한것은없을텐데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법이나조례로는없는것으로,없고저희가,재난및기본조례에의해이런교육은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실제이것하고딱맞아떨어지는그런부분은없습니다.그런데하여튼,

이동훈위원장

그러면한가지만여쭤볼게요.여기안전체험관에서아이들이다쳐요.그러면이것은중대재해처벌법의대상이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어차피공공시설내에는대부분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누가처벌받나요?동장님이받나요,시장님이받나요,과장님받으시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지금재산관리관이구청행정지원과장으로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안전체험관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그건물자체가다,동청사는구청행정지원과장으로재산관리관이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요?동장이아니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동장이아닙니다.동장이재산관리관은하나도안돼있습니다,지금.

이동훈위원장

이부분은제가다시한번검토해보고요.행정지원과에서는‘본인들이아니고동장이그장이다.책임자다.’이렇게답변을주셨었거든요,행정사무감사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회계과에어제저희가확인했습니다.어제확인했는데동청사는구청행정지원과장이관리하고,복지회관때문에저희가문제가돼서여쭤봤었습니다.그런데복지회관같은경우는복지정책과에서재산관리관으로돼있는,

이동훈위원장

그렇죠.복지회관은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게해서,

이동훈위원장

동청사나주민자치센터는주민자치의개념이고저희가조례에따라서그동장이맡는것으로저는알고있고,이부분은저희가그것으로‘누가맞나?’이것우기는것은아닌것같고제가다시한번알아볼게요. 그리고마지막으로정리해서말씀드리자면첫번째로안전제험관에대한운영이저는솔직히말해서조례로근거가되어있지않고,이게필요는합니다.다만그렇기때문에법적근거를명확히잡아야되는게저는맞다고생각이들고.그리고두번째로운영비에대해서도이것은기금의목적이아니고저는부서에서직접적으로사업을하시는것이기때문에따로회계를잡으시는게맞다.그래서‘삭감해!’그게아니고‘내년부터는좀바로적립해서그렇게운영하시는게맞지않겠느냐’의견드리는데과장님은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하여튼일단아까말씀하신안전체험관운영조례를말씀하시는그건인데그건이이제지금같은건물을민방위교육장,

이동훈위원장

그것도있고운영규칙이라든지여러가지,운영위원회도있어야되는데없잖아요.그런운영과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준비하시겠어요,아니면제가준비를할까요?부서에서준비해오시는게좀더완벽하겠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저희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방안검토하셔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같은장소를민방위교육장하고이것2개를사용하면서,

이동훈위원장

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민방위교육장운영에관한규정은있습니다.그런데이부분은없으니까하여튼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네,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 ‘찾아가는맞춤형시민안전교육’이게그러니까이맞춤교육이3년째맞이하는겁니까?계속했던겁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계속해왔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게사실상안전에는과도한교육도괜찮은거예요.그런데지금이계획서를보면신청을받아서집행하는것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학교같은경우에는,사실상우리지금사회가상당히사회적재난도많고자연적재난도있잖아요.그다음에생활안전도있고그러니까교육청하고연계를해서권고식으로해가지고체험학습적으로하나를만들어서지속적으로강사를파견한다든가그래서안전에대한교육하는게어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하고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렇게하고있는데일단학교에다가저희가전체적으로공문을뿌립니다,초중고에다가.관내초중고에다가공문을뿌려서하기를원하는학교에대해서는어떤학급을언제,학교의학사일정에맞춰서어떻게하겠다그러면그일정에맞춰서저희가강사를그쪽으로파견해드립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신청한학교가여기보니까그렇게많지않은것같아요.보니까교육진행횟수가2022년에는팬데믹현상으로그렇다그러지만’23년에는346회,’24년에는이렇게줄었어요.왜줄었어요,이게?신청하지않아서그런건가요?232회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게지금10월말현재실적이라서또11월까지하게되면한달분이더추가되면거의비슷할것으로생각됩니다.하여튼일단학교에서,

김정중위원

3분의1이아직안됐는데뭘비슷해요,비슷하기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학교에서원해야되거든요.원해야되는데,학교나저희가경로당이나어린이집이나이런데도다홍보를해서찾아가서방문해서이렇게교육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열심히하시는데,지금우리경로당그다음에유치원,학교,각종복지관있잖아요,종합복지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런데원하면다가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런데의무적으로좀하라그러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렇게홍보자꾸하는데기업체까지도전부다홍보해가지고방문해서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좋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신청이들어와야지저희가할수있으니까그게좀그런데,하여튼최대한홍보해서많이교육할수있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학교같은경우에는제가봤을때교육청하고연계가된다면충분히가능하고요.그리고우리종합복지관이라든가그다음유치원,우리국공립유치원이상당히많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에서는의무적으로하면충분히집행부에서,아니,안전이최고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유치원이나어린이집같은경우는또여기저희가방문해서하는경우보다는재난체험관에오시는게훨씬좋으셔가지고서재난체험관으로많이오십니다. ○김정중위원어쨌든간에안전체험관이됐든안전교육이됐든많이할수록우리시민은안전할것이다.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확산좀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여기시민안전보험3년보상내역을보니까,어떻게가면갈수록보상금이이렇게적어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시민안전보험이지난해는포괄적상해보험그부분이있었습니다.그게있으면서그것에해당하는부분들이주민들이많이발생해서그랬었는데그게예산이엄청많이소요되고또보험사에서적자가너무심하다보니까작년에저희가5억2천만원으로계약을했는데실제보험금지급은16억6천만원을물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주성과가좋은거네,그러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보험사에서자기들이하면손해가발생하니까안하려고하고만약에하게되면‘20억이상보험료를내라’이런식으로요구를하달하니까저희가올해는그냥그런포괄적상해의료비는제외시키고나머지재난에관련된부분만보장하는항목으로해가지고서보험을바꿨습니다.그러다보니까재난에관련된부분위주로나가다보니까조금줄어들고그런데,이번에도매시장같은경우도위원님잘아시다시피사전에대피를해서인명사고가안난사례입니다.만약에그게저희가모르는사이에그렇게사고가났다,그럴경우는엄청난그런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거야농수산물센터야초동대응을진짜기가막히게한거예요.그것은정말집행부가잘한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이런대비를잘하면우리가보험금을받아오는것은적지만그런데그것보험금받아오겠다고사고나기를원하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죠.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거예요.포괄적개념이20억이들어가는데여기보니까그래도많은분들이제한적보험보다포괄적보험이들어가니까약30억이넘게받은거예요,여기보상이.그렇다면물론지금재정적압박은가겠지만그래도우리시민을위해서포괄적보험을들었다면그래도혜택은많이확대됐을것이다라고저는보고있고요.물론재난에대한부분도중요하죠.그러나시민의한사람으로입장으로돌아간다면‘포괄적보험이우리시민을위해서는상당히바람직하다’.차후에우리재정상태가좋아지면꼭포괄적보험으로하시길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검토해야될사안입니다.

김정중위원

나머지는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이어서하겠습니다. 같이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시민안전보험.이게지금너무나손해가나서입찰을진행했으나유찰이돼서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2023년것을보면상해의료비로거의건수가,그렇죠?제답변서보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제외하면거의없어요.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보험료는그위에제자료에첫번째5억7천에서3억2천이렇게됐단말이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한2분의1인데상해의료비를빼면우리가거꾸로손해가되는거예요.엄청손해죠,이것은말도못하게.안드니만못한것같아요,제자료로보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기존에우리가들어서혜택을받은것으로토해놓는식으로이게지금상해의료비,상해사망장례비9건빼고는장례비는아주적은데.이것을제외하고권고한사항대로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가입을했다그러면거기만살찌우는것같아요.그러고도예산도거의반보다더들어가는데.우리는받을것,그예측이벌써불보듯뻔한데요,제가볼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아까도잠깐말씀드렸지만이번에도매시장같은경우,거기평상시이용하는인구로볼때하루에그시간대에도한200∼300명들어와계실수있는시간이었거든요.거기한500∼600명들어와있을시간이었었는데넘어질때가12시정도입니다.그런데만약에그것을저희가미리대비를안한상태에서그게붕괴됐다하면거기에서사망사고가엄청발생했을겁니다.그런데그럴경우만약에그렇다그러면그때어떤보상이나그런것에서엄청시가어려운상황에처할수있는데이것보험을가지고있게되면그런어떤자연재해사망같은경우는지금1천만원보험들어가있는상태고그러다보니까일인당1천만원씩이렇게지급하게되면또보험사가엄청난손실을볼수도있었던사안입니다.그런데다행히저희가잘대비해가지고서그런사망사고인명피해가하나도없어가지고서잘넘어갔던거지그렇지않았으면,그러니까그런것을대비해서혹시라도저희가미리대처를못할것을대비해서이보험을가지고있는사안이라고좀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그것은그런데어쨌든역대에들었던것에서계속제가8대때도,엄청손해났고이번해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23년도만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제가이것을주의깊게보고있는데계속손해가어마어마하게나다가이2023년만,그때잘해보시겠다고그래가지고제가엄청행감때,내가8대때지적한거였어요.너무너무손해가나기에‘왜이런것을가입을하느냐’,‘이게의무냐’,‘이렇게손해나는일안하면안되냐’이렇게내가강하게했는데매년손해가나다가반짝2023년에지금저희가많은보상을받았다는말이죠.그런데보상을받은것거기에서는또보험회사에서도이익이나야되니까절대입찰을안한것같아요.그래서거기유리하게상해보험료를빼고위험부담은있지만그래도가능성이적은것을사망사고,물론그렇게나면안되죠.그런데이게안되는,불가능한것모든것이다가능성이얼마냐에따라서보험료가정해지는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가능성에비해서는제가볼때는보험료가너무높다는생각이드는거죠.그런데이렇게우리처럼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가입한지자체가있을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대부분의지자체는다저희하고똑같게가입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정도금액으로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행정안전부에서이렇게매뉴얼비슷하게,

경숙

윤경숙위원

추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내려보내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보니까.여기에가입하라고추천을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그정도로하고지금저희가가지고있는것보다도조금더강하게들으라고해서가입하고있는경우는자연재해사망같은경우도1천만원한도로들어있는데이것도2천만원한도로좀높여서가입해라,이렇게행안부쪽에서는권고를자꾸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올해한3천만원정도더플러스를해서그렇게운영을하려고그럽니다.그렇게하게되면자연재해사망이나그런때는지금보다는조금더많은혜택을드릴수있게,그런데그런사고가나면안되겠지만혹시라도사고가날것을대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이상해의료비를제외하면거의우리가받을가능성이없는것에지금32억?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3억2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3억2천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이게한해만반짝하고또다시거의받지못하는이런수준으로갈것이다하는게불을보듯뻔해가지고제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위원님말씀대로사실이게거의손해를볼수밖에없는보험입니다.그런데혹시라도재수없이한해에그런어떤사고가날수도있으니까,수원정자교같은이런사고가난다거나그랬을때어떻게대응하지못할그런사고가났을때를대비해서들어있는것으로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보험거의못받았어요.그런데보험을3억2천을3년간냈어요.예를든거예요.이런일이일어나지않았어,4년에일어났어.일어났는데그때지급해야될게그러면3×3은9.9억이돼야되는데9억이아니라만약에2∼3억이다.그러면3년간3억씩계속내다가,3억2천600씩3년간내다가거의보상못받다가‘아,이것보상받아서잘됐다.’하는게아니라오히려낸금액이비교하여말하자면,일어날가능성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비율에비해서.우리가차라리가입을안하고우리돈으로보상을해주면돈이더남는것이되는그런현상도일어나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그러면이보험으로안하고그것을그렇게우리가적립해놓은금액으로드리려고하면드릴수있는근거가또마땅하지가않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반드시해야되는거라서요?의무?아니,왜냐하면지난번에8대때도제가계속매년누적이돼서적자가,거기보험사만좋은일을시켜서.제가,아니그렇다면,몇십억단위가되는거예요.계속보험사만좋은일을시킨게.그러고끝나면보험사는이익보고끝나는거라서아,이것왜그러면가지고있다가우리가보상,무슨천재,재해나면우리가그냥이것을3억,말하자면1천만원씩여기사망그러면3억이렇게해도우리돈으로해도되는데,내개인돈으로생각한다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개인이라그러면그렇게할수있는데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내개인이라면이위험부담을할것인가아니면내가저축해놓았다가저축해놓은돈으로이위험부담에쓸것인가를나같으면계산을하죠.그래서제가의무냐고물었던거죠.반드시이것은안하면안되냐?예를들어지금말씀드린것처럼‘천재지변이일어나면어떻게합니까?’,‘자연재해가일어나면어떻게합니까’그러면우리돈으로하면3억아니라1억밖에안들었다.그러면‘이야,이때를위해서보험을들었죠.’했는데3억씩들어간돈을엄청많은것을가지고잃은것생각안하고보험받은것만생각하는것은조금말이안되지않을까,그런것도생각해야되지않을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개인들이실손들어있는경우도똑같은상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같은경우죠.그러니까그것을실손도내가얼마만큼위험부담을하느냐.그리고비용을내가저축한것으로쓸것이냐.다계산하고하는거니까이게5억7천들었을때우리의건수가상해의료비가거의다인데그것을제외하고반3억2천으로든다?하는게제가볼때는아닌것같아서의문과반드시해야되는가여쭤보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권고사안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권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행안부의권고사항입니다.그런데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예.이위험부담을적게하고자연재해물론일어나더라도우리안양시돈으로하면이익이되는그런가능성이굉장히많아서제가질의드렸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그렇게만약에하게되면그게선거법에도또문제가될수있고.

경숙

윤경숙위원

선거법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이것은보험사에서주니까별문제가없는데시에서주게되면그런부분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무상으로는줄수없어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그런부분이있어서부득이하게이런보험을통해서시민들을보호하는그런차원으로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엄청나게내년1년있다가행감을하면이것거의없을,지금결과적으로2023년만봐도그렇잖아요,주신것자료에.거의없을것같은데.상해의료비그렇잖아요,주신자료가.지급현황.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3월18일까지이게보험이가입돼있는상태입니다.지금현재,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현재들어온것이거의지급받은것에,그것을제외했다고하니까,상해의료비로만받았어요,상해장례비하고.그랬는데그것,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지금현재는한1천만원정도보상을받았습니다,올해보험으로는.그런데많이부족하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많이부족하죠.우리가그것을제외해서가입했다고하니까얼마를받을지는,갑자기자연재해가천재지변이일어나거나그것없으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

경숙

윤경숙위원

네,이해했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짧게짧게간결하게지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현황에국‧도비보조금하고시‧도비보조금이없는데이금액만큼세외수입이비었다라고보면되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왜비어있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세외수입이비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세외수입이예산에는3억4천하고2억6천이있었잖아요.그런데국‧도비하고시‧도비보조금이지금0원이에요,10월31일기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24년도요?

채진기위원

네.저희여름에폭염관련해서도비받은것이런것들은여기안들어가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게누락시킨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진짜잘못된거예요,아니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부받은게있는데이것을아마여기,

채진기위원

그게세외수입이맞는지가좀궁금한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게국‧도비들어온세입.세외수입으로는안잡는건데이것국‧도비같은경우는세입이지세외수입은아닙니다.세외수입에는원래안들어가기는안들어가는데세외수입현황으로하면서국고나시‧도비보조금이들어간것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일단이것은세입,작성해드렸는데,

채진기위원

만약에그렇다고하더라도보통우리가국‧도비받은게있잖아요.세외수입인것다떼고국‧도비받은내역보니까있잖아요,우리가.0원이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이게저희가세입으로받아서과에세출로편성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없는것으로,

채진기위원

저는세출얘기를한적이한번도없고세외수입만지금여쭤보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우리예산서보면예산서앞페이지에세입총괄있잖아요.그리고기능별,성질별있는데여기에국‧도비보조금,시‧도비보조금이세외수입에들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들어가는것,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에왜넣었어요,그러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급하게작성하면서실수입니다.기타이자수입이나기타사용료,과태료,그외수입이정도나,과징금같은거나세외수입으로들어가는데,잘못작성했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네. 다음2025년행사성,축제성,일회성사업비중에자율방재단직무교육및워크숍이있어요.825만원지출됐는데맞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날행사제가갔던것보고들으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오셨다가신것으로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팀장님만났던기억이있는데요.무대설치에470만원들어갔어요,무대및설비에.이게그날사진인데무대및설비에470만원이들어갈수있습니까,없습니까?시청강당에서했어요.그런데이게시청강당에서했는데어떤무대설비를해서이게470만원이든거예요?과장님사진여기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봤습니다.

채진기위원

470만원이들어갈수있는구조예요?그날제가예상치않게가서축사를하게돼서축사를하고옆에계단으로내려오면서어떠한무대설비도돼있는것을제가보지를못했어요.시청마이크쓴거예요.그런데어떻게무대설비가470만원이나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게행사운영비로돼있어서저희가그것을그런업체에다가위탁을해서주는과정에서조금이제,

채진기위원

이게어떤업체에서위탁을한거예요?사회도여기서보시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별도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하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죄송합니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자율방재단은경기도에서평가를하죠,시군구종합평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안양시는몇등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올해는등수에못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작년에는3등인가들어갔었습니다.

채진기위원

1,2,3등외에는따로공개를안하게끔돼있는거예요,아니면모르시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올해는등수저희한테통보안됐습니다.

채진기위원

통보가안됐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자율방재단지원에대해서제가계속말씀드리고있는데내년에는어떻게바뀌어있는지를좀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다음은재난안전기금.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이제가작년에했던이야기랑완전히똑같은말씀해주셔가지고개인적으로이동훈위원장님께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기금의용도에안들어가요.자꾸들어간다고말씀하시는데영74조에“재난예방을위해실시하는안전조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74조에“재난관리기금의용도”2의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재난예방을위해실시하는안전조치”가지금재난예방관련된교육말씀하시는것같아요.안전조치가맞습니까,재난교육체험관이?제가체험관도갔다왔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자꾸기금에들어가는게맞다고하시는데자산취득비가들어갈수있습니까?자산및물품취득비있잖아요,1천200만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전교육지원에체험관운영같은게들어가운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운영비까지는제가그래서백번양보해서오케이인데자산취득비가들어갈수있냐고요.자산취득비여기있잖아요.405-01자산및물품취득비.운영비까지는백번양보한다.말씀하신게맞다.그런데자산은물품취득을하는데,이게3D영상업그레이드시설이잖아요.이게재난안전과연관있는게아니라이게설해장비면알겠어요.그런데이것은그런장비가아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재난앞에보면,

채진기위원

이것은일반회계로하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전교육지원의그런사업으로하다보니까,

채진기위원

일반회계로하세요,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다음은민방위강사현황인데요.치명적인또오류가있어요,치명적인오류.’23년하고’24년달라고했죠.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23년강사현황볼게요.민방위소양에두번째김oo선생님이세요.민방위강사현황.제것으로드릴까요?없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니,제가찾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뒤에팀장님뭔지아셨죠?

명선

이명선안전정책과민방위팀장

(고개끄덕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2023년강사현황에민방위소양에김oo님이계세요,’23년에.71세시죠.이것도생년월일이라썼는데이렇게쓰면안돼요,또.아,참!그다음페이지볼게요.’24년강사인데이분이젊어지셨어요?아,참…….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예.

채진기위원

그리고또볼게요.그분만볼게요.이분은2008년부터2019년까지이렇게강사하셨잖아요.다음페이지볼게요.똑같아요.아니,2024년까지돼야되는것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2023년,

채진기위원

그러니까2023년에도2008년부터2019년까지강의했다고하고2024년에도2008년부터2019년까지강의했대요.이것언제만든자료예요,이것?이자료가강사관리카드가맞아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분이2023년계속했을것아니에요,안양시,인천시,서울시,안양시만보면.그런데뒤에주요경력이업데이트가안되어있는거예요.그분만그런게아니라화생방,이oo님,안oo님.응급처치에조oo님,다안돼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아!답변서를…….제가민방위요즘계속여쭤보고있잖아요.그러면당연히자료를철저하게만들어오셔야죠.이게뭐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그게일단잘못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그것을여쭤보려고했던것은아니고이강의가민방위교육참여생들에게얼마나이게하고,나름대로평가를하는지는모르겠어요.그런데이게보니까2008년부터지금까지강의해오시고화생방이oo님은1991년부터지금까지강의하고계세요.그런데이게…….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강의를,

채진기위원

잘해서그럴거라고저는생각하고싶은데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강의평가를저희가강의평가심의위원을선정해서5명이서각공개모집해서강의를들으면서평가를해서선정합니다.그러다보니까그래도나름은,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제가오해였으면좋겠는데아무튼한번또들으러가볼게요,제가.강의를잘하시는지.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도화생방관련해서관심이많으시니까화생방교육때같이가서교육을한번듣도록하겠습니다.자료가굉장히미비하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죄송합니다,그것은.그부분잘못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나머지부분들은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오늘4시에중앙대책회의도하시고여러가지바쁘셨을텐데자료에대해서과장님이부서장이기때문에조금더명확하게,서면으로갈음될수있는최고의답변서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송기찬체육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도현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는두가지질의만드리겠습니다. 우선모언론사랑함께하는전국남녀탁구대회예산이올라왔습니다.작년에도같은예산이동일하게올라왔다가여러가지이유로반액이감액됐었고감액이돼서사업추진이어렵다라고부서에서말씀하시고해당언론사에서도그예산으로는함께이행사를개최할수없다라고말씀하시면서올해해당탁구대회가개최되지않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지난해에저희총무경제위원회에서이예산을심의할때여러위원님들께서예산을감액해야된다라고주장했던사유를혹시기억하십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작년그내용은제가파악을못해봤습니다,그때당시에는요.

김도현위원

그러면더문제가있는것아닐까요?이내용을답변서에써주셨잖아요.‘작년이맘때똑같은예산을요구했었으나50퍼센트가감액되어개최가어려웠다.그런데올해는대회를개최하려고다시한번예산을편성했다.’이런답변서를쓰시려면작년이맘때심사를할때어떤사유로감액이됐었는지를명확하게파악하셔서감액된사유에대한충분한보완계획과설득할수있는근거를가지고오셔서의회에예산증액혹은재편성을요청하시는게바람직한순서가아닐까싶습니다.동의하십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제가미처,작년것그내용을파악해가지고요,죄송합니다,그것은.

김도현위원

예,그러면저도과장님께서파악을못하시고계시다고하니까두번설명드릴필요는없을것같고요.이렇게다시한번재편성된예산은지난해의회가편성했던,심의했던그내용에대해서충분히숙지하지못하고계신것으로보여서이렇게올라온예산은‘의회의심의권한에대해서존중하지않는다.심의결과에대해서존중하지않는다.’라는느낌이듭니다.다시한번예산심사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경인교대에야구장,풋살장조성하는것관련해서서류를쭉보는데좀이해가안되는것들이있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이사업의정식명칭이뭐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처음에유소년‘야구장및풋살장조성공사’로이렇게돼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경인교대부지에야구장및풋살장조성공사가정식명칭입니다.그러면서부대시설이라는게등장을했어요.답변서에보면관리동1개동,선수대기실2개동,본부석1개동을부대시설로신축하는게포함되어있는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런내용들이언제협의가된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당초협약이이루어질때부터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당초협약을맺을때관리동과선수대기실과본부석이있었다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거기에필요하기때문에요.하면선수들이라커룸(lockerroom)같은경우,야구장같은경우도라커룸이필요하듯이다필요하거든요,그게요.

김도현위원

그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최소한옷갈아입고저기할수있는시설은있어야되기때문에요,그런사항은요.

김도현위원

다시한번여쭐게요.당초에관리동1개동,선수대기실2개동,본부석1개동이라는것으로부대시설이정확하게표기되어있었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협약서의내용은아니고요.그때당시에협약을했어요.

김도현위원

방금전에협약에있었다고말씀하셨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협약서에는그세부적인내용까지는안들어가있죠.

김도현위원

그러면이내용에대해서는누구와협의를하고이런내용들과관련해서는어떻게의회또는시민들과소통하고계십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야구장하고풋살장만들때조성공사예산이나이런것할때계속설명드리고저기했었거든요,업무보고할때그랬고요.

김도현위원

업무보고할때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제가질의의의도가있다라는것을과장님께서잘아셨으면좋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생활체육시설세부운영‧관리협약서가있습니다.이내용에보면체육시설에인조잔디축구장1면,다목적구장2면,육상트랙,야구장1면,풋살장1면,부대시설로는관리사무실.화장실이딸려있는관리사무실과주차장이라고되어있는데,저는이게조금이해가안돼요.인조잔디랑다목적구장,육상트랙이것저희가지금진행하는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내년도에추진할업무보고에지금집어넣고있고요.이게경인교대대운동장것을말하는겁니다.

김도현위원

경인교대대운동장에저희가육상트랙이랑다목적구장2면,인조잔디축구장1면이것을해준다는이야기가예산요구설명서어디에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현재것말씀하시는건가요,’25년도?

김도현위원

아니,지금까지총의회에예산요구하셨던모든예산요구내역서에보면저희가육상트랙을만들어주고거기다잔디깔아주고다목적구장2면을만들어주고관리사무실,화장실까지설치해준다는얘기가어디있어요?그리고이사업의명칭을제가처음에여쭈었잖아요.이사업은경인교육대학교내에있는,내에다가이부지에다가써주신것처럼야구장및풋살장조성공사하는사업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야구장,풋살장은거기유휴부지에다가만드는거였었고요.

김도현위원

그렇죠.유휴부지에야구장및풋살장을조성하겠다고조감도를보내주시고현장사진을보내주시고예산요구에도보면그두가지를만들겠다고얘기를하시면서그것에대한설계용역비를편성하셨는데,경인교대에다가인조잔디깔아주고다목적구장새로만들어주고트랙깔아준다는얘기가여기에어디에들어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현재상황에서는아직안들어가있습니다,거기요.지금이사업비가,

김도현위원

아니,아까는당초협의할때부터들어있다고하신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그것은당초협약에들어가있는내용이고이사항은지금유휴부지에했던것처음에예산이수반됐던거고요.그다음에사업을또해야되기때문에예산이수반돼야되는데예산이확보가안되고그러니까그것을지금작업했던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좀이해가잘안되는데그러면지금시에다가요구하고도비,국비받아서하는이30억예산을가지고는야구장과풋살장만해당되는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그런것때문에예산을추가로2차사업이라는거죠,이게요.

김도현위원

그런데왜협약서에다가는인조잔디축구장과다목적구장,육상트랙을만든다라고,협약서에그렇게넣으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사항은당초에유소년야구장만할게아니라한꺼번에다저기하기위해서경인교대하고협약을그렇게맺었던거였죠.당초맺을때요.그렇다고이대운동장만따로협약을또맺을수도없는입장이고한꺼번에그사업을하기위해서대운동장포함해서유소년야구장,풋살장같이들어간겁니다.

김도현위원

지금협약서에도뭐라고쓰여있냐면요,이협약은‘경인교육대학교내부지를이용한’,유휴부지를말하는거겠죠.부지를이용한생활체육시설조성및운영을위한협약이라고쓰여있는데요.여기어디에우리가운동장에잔디깔아주고트랙세워주고다목적구장지어준다는얘기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협약서에보시면요‘경인교육대학교‧안양시는경인교육대학교내부지’,국유지를포함한겁니다.‘이용한생활체육시설조성및운영을위하여아래와같이협약한다.’그내용이죠.

김도현위원

어디라고요?몇조에나와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뒤에보시면협약서,

김도현위원

협약서몇조에나와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자료낸것보시면,

김도현위원

협약서있잖아요.MOU체결한협약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업무헙약서요.

김도현위원

예.그업무협약서몇조를보면돼요,제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타이틀에‘생활체육시설조성및운영에관한업무협약서’고요.

김도현위원

네.그래서그밑에쓰여있잖아요.경인교육대학교내부지를이용한,이국유지라는게유휴부지를말하는거잖아요.지금야구장,풋살장조성하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거기대운동장도국유지에포함된거고학교내에있는거기때문에다된거고요.여기생활체육시설그래가지고같이들어갔던겁니다.그세부적인내역이같이들어가있던거였죠,관리협약서가.여기에그내용을협약서에다못넣으니까따로관리협약서를또만들어서같이들어가있는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여기에보면부대시설내역으로는관리동1개동,선수대기실이2개동,본부석1개동이라고되어있는데이부대시설조성하는것에대해서는당초에예산에요구했던적이없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게풋살장하고야구장거기한곳에같이있었을겁니다.내역서에같이있는거였지그것을,

김도현위원

네,지금제가보고있어요.2024년도본예산요구내역을보고있는데거기에이관리동건물을별도로짓는다는얘기가어디들어가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을따로따로이렇게표기를안하고‘야구장,풋살장공사’해가지고같이들어가있는거였죠.거기에이제는,

김도현위원

야구장,풋살장공사를하는것과관리동을별도로짓는게이게같이묶어서갈수있는내용인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사업비하고같이해가지고들어가있던겁니다,업무협약서에.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사업비에묶어서갈수있다는것까지는알겠는데이런내용들에대해서저희한테한번도설명하신적이없는것같아서여쭙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닙니다.업무보고때도거기에제가,

김도현위원

관리동이랑대기실,본부석짓는다고업무보고를하셨다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업무보고에아마제가,

김도현위원

‘아마’말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요.제가안갖고왔기때문에그런겁니다,업무보고서를지금요.

김도현위원

그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전부터왜그러냐하면이것국‧도비하고따기위해서제가돌아다니면서저기했기때문에요그것얘기를같이드렸었어요.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주신조감도에보면어떤게관리동이에요?이파란색으로된게건물들인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양쪽에1루하고3루쪽보시면여기에선수대기실,가운데관리동해가지고같이했고요.

김도현위원

본부석은어디있어요?본부석도1동이필요하다라고돼있어요.총4개건물이보여야되는데조감도에어디에있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가운데쪽이본부석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관리동은어디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관리동은안쪽파란것대문씌워놓은데있죠?그쪽으로요.

김도현위원

어디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기에보시면이쪽입니다. (서면답변서제시) 여기에같이저기해가지고요.

김도현위원

어디말씀하시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기이쪽이요.

김도현위원

건물표기가어디인데요?정확히좀보여주실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건물을이것같이해가지고풋살장쪽으로해가지고이쪽으로.지금현재상황은그쪽으로,

김도현위원

지금조감도에없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표시가지금안이루어진것같습니다,그것은.

김도현위원

그리고이게점선으로돼있는범위안인데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것은점선밖인데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기에풋살장하고같이이뤄지기때문에요,같이관리동이한쪽야구장에,풋살장에만만들지는못하잖아요.그러니까이쪽으로해가지고,

김도현위원

아니,제가여쭙는것은여기보면유휴부지라고해서점선으로구획도가나와있는데구획도안에어디에관리동이들어가는지여쭙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위치를말씀하시는건가요,지금?

김도현위원

그럼제가위치를묻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기위치하고조감도있지않습니까?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정말두분다죄송한데시간이렇게질질끌지마시고여기앞장에배치도있잖아요.그것빨리크게A3로뽑아오세요.뒤에팀장님들뭐하시는거예요,지금.‘이게맞네,저게맞네.’이렇게말씀하지마시고자료를준비해오시면되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빨리뽑아오세요. 네,계속해서해주십시오.

김도현위원

네,고맙습니다. 제가일단이것에대해서질의를드린이유에대해서그리고일단정리하는차원에서간략하게마무리를좀해보겠습니다. 이경인교대관련해서저희가진행하는부분들,경인교대운동장에육상트랙을깔아주고축구장을인조잔디를깔아주고다목적구장을2면만들어주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얼마만큼우리시민들과의회안에서공감대가있는지사실잘모르겠어요.그리고지금까지저희한테예산요구가왔던부분들은경인교대야구장과풋살장을조성해서시민들께돌려드리겠다라는측면에서설명이지속적으로왔었고그외부분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설명이미흡했던것도사실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리고업무협약서도보면이업무의기간이또5년이라고되어있어요.그럼5년이후에는어떻게운영이되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을이의서나이런게없으면자동으로갱신되는거고요.

김도현위원

자동갱신된다는내용이어디쓰여있어요,협약서에?‘기간은5년으로한다’라고되어있고해지에대한내용은있는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변경및해지요.

김도현위원

그런데자동으로연장된다는얘기가어디에쓰여있어요?이협약서만놓고보면기간이5년지난다음에양,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뒤에보시면혹시세부운영‧관리협약서아까보셨죠?거기에보시면제7조에“협약의성립및효력발생”이있습니다.거기에7조1항에보시면‘이협약서는효력발생부터5년간유효하고다만유효기간만료1개월전까지종료통지가없을경우에는만료일부터2년씩자동갱신’하는것으로그렇게돼있거든요.

김도현위원

이것도좀저는이름이같아야될것같아요.보면제가좀헷갈리는이유가“생활체육시설조성및운영에관한업무협약서”인데세부내용을보면“생활체육시설세부운영‧관리협약서”예요.그러니까2개가얘기가조금달라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협약서타이틀이생활체육시설조성및운영에관한업무협약서이고요.

김도현위원

그리고뒤에는생활체육시설운영‧관리협약서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경인교대생활체육시설세부운영‧관리협약서.왜냐하면협약서에세부적인내용을못넣으니까여기에다가시간부터해가지고그런것까지다넣은겁니다.

김도현위원

여기보면개방지역같은경우도,시설개방도20시까지로만딱되어있고.이것은왜20시로결정이된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학교뒤쪽에학생들이쓰는생활관이있어요.생활관이나이런게있기때문에그학생들시험공부하고그러기때문에그런상황인데그런것은또세부적인사항에서시간제나이런것연장하는것은그쪽하고또계속얘기나누고있습니다,세부적인것에서요.

김도현위원

그런것도우리시민중심으로좀정리를하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개방지역에보면지정흡연부스에서흡연은제한적으로가능하다라고돼있는데이쪽지역에흡연부스가설치가돼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설치를해야되고요.

김도현위원

누가하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나중에,우리가해야되겠죠.그리고지금학교에도흡연부스는있는데학생들이있기때문에그쪽에도한쪽면이있어요.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일단마무리할게요. 이것진행하는과정에서어쨌든구체적으로진행상황을계속해서설명을좀해주시기를바라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지금시의회에서이해하고있는이사업은야구장과풋살장조성사업이지절대로학교운동장에트랙을깔아주고잔디를깔아주는사업이아니다.그지점에대한설명이지금까지내내부재했다라는지점에대해서명확하게인식을하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이협약이진행되고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데도불구하고시민중심의협약이라기보다는경인교대에일방적으로편의를주는협약이라는느낌이좀있다.그리고기타부대시설을설치하는것과관련해서도우리시민의견을조금더면밀하게청취해서진행하셔야되며이협약의이용규약이나시설개방에대한기본원칙들도의회와다시한번소통하셔서세부협약서를다시금작성하셔야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일단그것은제가무슨내용인지는알겠는데요.이협약서라는게어디에서,조율을또해야되는거거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왜사전에이런내용들에대해서시민의견청취나이런것들이제대로안된상태에서협약부터맺느냐이런거예요,다시돌아가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하시는과정에서시민들께경인교대육상트랙까는것필요하냐라고물어보신적없잖아요.있으세요?조사했던내역이라든지‘시민들께서우리세금들여서경인교대에잔디깔아주는것어떻게생각하세요?’라고물어보신적있으세요?그게없다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진행하는과정에서좀더면밀한소통이필요하다라고말씀드리는거고.나머지부분들에대해서도이게단순히야구장,풋살장조성공사로만인지되고있는시의회에도자세한설명이향후에계속이어져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그리고시민들은사실이풋살장,야구장이런것도중요하고트랙도깔아줄수있겠죠.그런데테니스장이라든지여러가지부대시설들에대한요구는굉장히더많으세요.그런데그런부분들에대한조사가한번도없었던것은사실명백한일이고.그래서보완이필요하다는얘기입니다,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보완하실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

김도현위원

보완하실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좀학교측하고도얘기를나눠봐야되고요,그사항은요.그리고아까얘기하신테니스장이나이런것은,다른체육시설은저희도필요한것에대해서는검토하고지금저희도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학교랑얘기하는거랑별개로주민의견충분히청취하시고의회와자세한설명해주시고소통해달라는내용에대해서보완하실거냐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소통계속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게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취지가저도전적으로는이해못하겠지만제가두분의질의‧답변들으면서느꼈던것은이게지금안양시부지도아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경인교대부지에저희가당초에설명을받았던,동의를했던그시설외에부대시설까지도왜안양시가다돈을들여서지어주느냐?그게타당하냐?이질의인것같은데과장님이질의를못알아들으시겠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닙니다.그것은아는데요,기본적으로저희가업무보고도들어갔고저기에돼서부대시설이라는것은체육시설만들면서거기서라커룸이필요한거고,당연히옷을갈아입고저기할수있는공간이없어,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필수시설이랑보조시설에대해서는다필요한것알겠는데그비용에대해서안양시가어느정도까지부담해야되는지퍼센티지까지논의를다깊게하신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쪽학교에서는땅을대여해주는거고요땅을주는거고,저희가시설하는것.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땅이그정도로안양시민분들께서많이이용하시는땅이에요?아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사항은좀저기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래서조금더의회랑소통이필요하고시민분들의목소리를들어야된다고이유가거기경인교대가외진곳에있지만저희가교통편도추가하고계속해서발전계획이있기때문에거기에체육시설을유치하려고하는거잖아요.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폭넓게설명을해주시면저희가좀보는시야가넓어지지않을까싶은데,좀많이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저는아주짧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직장운동경기선수영입지원있잖아요?이영입지원비는해당자한테직접가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해당자들한테주는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영입하기위해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러면보니까2022년도이렇게해가지고예산액이다맞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예산을2억잡아가지고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많이남았잖아요.올해도2억잡았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아니,금년도얼마들어갔어요,자료에보면?2023년도,2024년도2억씩잡아가지고,’23년,’24년도에지금얼마,’23년도에얼마잡았어요?확인해보세요,그것금액.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1억6천했습니다.1억5천이요.

김정중위원

1억5천이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러면5천만원남았네.그렇죠?2억이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23하고’24는1억5천을잡았고요올해만2억잡은겁니다.

김정중위원

2억잡은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선수를더영입하시겠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요새선수들이좀몸값이저기하게해요.

김정중위원

몸값,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런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우리안양이이렇게영입을해서경기력향상도많이늘고어떻게,스포츠로써안양시가많이홍보가됩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게롤러나수영도예전에도국가대표출신들도있고요현재도그렇고지금수영,

김정중위원

옛날이야안양이수영이지만지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도수영국가대표선수가있습니다,저희가.이번에파리올림픽에도출전하고요.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기억하기는작년에롤러가엘리트경기라고그러셨잖아요,엘리트운동이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게지금도그생각은가지고계신거예요?엘리트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물론초등학생이나중학생하고유아들이나어린이들같은경우는롤러를많이타고있습니다.여기앞에서도그렇고저기하고있고요.또타는친구들이많죠.

김정중위원

과장님.지금롤러스케이트대회규모가어디까지있나설명좀해보세요.국내말고아시아권있어요?세계권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세계선수권대회는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세계선수권대회있어요?우리가몇회나갔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매년나가고있습니다.매년나가서메달도따갖고오고요.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것은절대로그종목에대해서얘기하는게아니라이왕이면우리어린,안양에있는친구들이꿈을가질수있는세계로넓게확장할수있는종목도늘리는게필요하다.물론우리자금사정도,재원사정도있지만그것을또고려안할수없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체육회육성지원3개는제가서면으로갈음하고요. 종목별협회장대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것같은경우에는금년도도,’22년,’23,’24년도점진적으로예산편성은계속줄였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지난번에말씀하셔가지고예산을감액했고요.내년도’25년도에도실제적으로할수있는데,협회나이런데직접확인해봐가지고16개대회하는것으로그렇게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잘하셨어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예산은어떻게너무,우리지도자님들이확보가안돼서그런지거의50퍼센트씩전부다이렇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기정원이7명으로돼있어가지고,도에서매칭사업으로7명분을주는데요.지금지도자들을확보하는데가힘들어가지고지난번에말씀하셔서,인재풀을하라고그러셔서그것을저희도체육회쪽에얘기를나누고있습니다,그사항은요.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정도집행이라면3∼4명이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4명입니다,지금.

김정중위원

4명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3명은계속,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1명더,또들어왔습니다.

김정중위원

결원되는거예요,7명에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종목은계속어르신들그러면강습은못이루어지고있는거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들어온것에대해서는계속하고있는데요,조금어려운점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이거예요.만약에결원이되면예를들어서파트타임이라도채용을하셔가지고뽑을때까지계속강습은돌려줘야되는거예요.어르신들그래도이나라이민족을위해고생하셨는데이런것까지안해주시면어떻게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한번더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물론내가과장님입장알아.왜그러냐하면힘드실거예요.강사확보라는게정말힘듭니다.이런부분은한번강사풀제도를확실히도입해서내년에는확실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저희야구장관련해서따로한번소통을했던적이있잖아요.아침에오셔서따로소통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때당시에유소년야구하고,

채진기위원

네,네.그때도똑같은얘기가,지금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얘기를그날도똑같이했던것으로기억을해요.기억하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저도같은입장이고요.보면또예산의상황내에서한다라고적혀있잖아요.시민들께서이예산상황에서그사업을하는것에대해서납득하실지에대해서과장님께서시민의목소리를잘생각해주시고사업진행여부를생각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오늘갑자기툭튀어나온예산에대해서얘기를하려고하는데요.가변석설치에대한자료쭉봤는데요.과장님,회사에서착수계를제출했던자료가있어요.착수계를제출했던이자료보고계세요?갖고계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전’19년도것말씀하시는것?

채진기위원

2019년자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시민분들께서는잘모르겠으니까좀보여드릴게요. (자료제시) 이게2019년당시에시방서.가변석전체계획도입니다.그런데여기가장마지막페이지에이렇게돼있어요.이계단,맞죠,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계단을최초에는3개를3시방향,9시방향,12시방향에설치하기로했어요,당초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3개요.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게지금어디갔느냐라고제가지난행감때부터계속얘기를했었어요.과장님이그때도“있습니다”,“없습니다”이렇게왔다갔다했는데요.그래서지금확실히말씀해주세요.지금있습니까,없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은없습니다.그때당시에제가본게LG치타스때인가?그때있던것그것을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당시에그러니까설계에나왔던자료는없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제착수계한번볼게요.착수계를저한테,착수계보고계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착수계첫페이지에1번부터11번까지있죠.착수계첫페이지,공문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착수계!붙임문서말씀하시는거죠?

채진기위원

네.붙임문서에착수계1번부터11번까지있어요.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다음착수계공정표,책임자신고서넘어가고요.물품계약서한번볼게요.물품계약서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잠시만,저도찾고있는중이니까요.

채진기위원

그공문다다음페이지입니다,공문다다음페이지.‘물품계약서(승인통보)’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물품계약서승인통보요.

채진기위원

여기그다음페이지보면이렇게돼있어요.나라장터에나와있는가변석도면이있어요.바로다음페이지예요.물품계약서바로다음페이지보면첨부문서에2019년1월2일자가변석도면이있어요.아까승인통보,다시공문에서부터세번째페이지뒤예요.공문하고다음페이지가책임자신고서,다음페이지가물품계약서그다음페이지가원본대조필돼있는나라장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제가여기첨부가안되어있어가지고,저한테자료는.

채진기위원

여기에나와있는‘가변석도면.pdf’를누르면얘가나와요.네?여기에기관직인정보해서청렴이행각서,가변석도면가면가변석도면에얘가나와요.우리계약서에이렇게체결한거예요. 뒤에팀장님이해하고계시죠?네. 가져다보여드릴수도있어요. 이페이지를누르면얘가나오고7억9천만원의현장설치도가나와요.공문으로다시가볼게요.공문아까처음1번부터11번까지.여기서1번부터10번까지는다있거든요.11번만빼먹었어요.승인도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승인도면말씀하시는건가요?

채진기위원

없어요,승인도면.딱여기10번까지밖에없어요.왜빼먹으셨어요?일부러뺐어요?승인도면이얘가돼야되거든요.지금저한테주신모든서류에이승인도면이없는거예요,지금.왜승인도면은없습니까?제가다제출해달라고했는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확인해보는게아니라일부러빼먹은거예요.왠지알아요?승인도면에는얘가있거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을빼먹을리는없고요.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1번부터10번까지다있는데왜11번만없냐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금방확인해보고저희가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오늘그것주실때까지안갈겁니다.말이됩니까,이게?갑자기납품계로바뀌었어요,승인도면이없이. 그래서이계단어떻게된거예요,과장님?그러니까우리가계약할때는이도면이있었다니까요,물품계약서승인통보에.왜냐하면나라장터에있는서류랑똑같은서류거든요,190102. 주무관님,이것좀과장님갖다드리세요.이페이지갖다드리세요. 거기자료보면뭐라고적혀있어요?2019년1월2일자도면이라고피디에프로적혀있죠?지금펴드린데예요.조그맣게쓰여있어요,제일밑에190102도면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가변석도면.

채진기위원

있죠?그게다운받으면얘라니까요.그렇게계약을한거예요,안양시에서.그런데왜우리는이것을납품을못받았습니까,조립식계단을?없다고방금말씀해주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왜없습니까?제가이것을깊게팠어요.그래서2018년당시에예산심사할때답변서까지제가다받아놨어요.처음에는계단만든다고해서받았더니지금어디가있는지도모르고.안양시는왜납품제대로안받습니까?그러고서는또가변석한다고예산올린다고요?납득하겠습니까,시민들이? 이것2024년10월에예산이올라왔어요.다른질의예요.제가질의드린것서포터즈이전검토보고가10월29일날있었어요,과장님.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10월29일.우리예산편성은대략언제쯤끝납니까,부서에서자체적으로?8월경에끝납니까?부서자체적으로하는예산편성.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검토하고9월전까지저기하죠.

채진기위원

저는8월이라고들었는데체육과는9월로조금특혜가있나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아니,그게특혜가아니라,

채진기위원

그런데8월경이면어느정도예산이마무리된다라고우리가일반적으로알고있잖아요.그런데얘는10월에올라왔어요.이게‘갑툭튀’예산아닙니까?의회와그리고시민들과숙의되지않은예산맞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관중들이나시민들하고,

채진기위원

의회와숙의가되었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저희가시민입니다.의원들이시민이고시민들이곧의원입니다.저희는시민들을대변해서이자리에와있는겁니다.언제저희하고이것얘기를했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10월14일인가그때총무경제할때도말씀드렸었고요,그사항을요.

채진기위원

8월달에예산심의가얼추끝났는데왜10월달에와서또얘기를하십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본예산에가서저희가좀필요한것을저기했던겁니다,그당시에요.

채진기위원

제가또길게얘기할것은아닌것같고요.일단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예산심의에참고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차량이노후화돼가지고,많이탔어요.그래서내후년부터는예산을좀편성해서순차적으로좀바꿔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2014년에구매한것16만탄것도있고다10만이상넘었거든요.안양시공용차량운영규칙에따라서한번에다바꿀수없으니까요,이런예산은꼭반영시켜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간단하게질의좀한번할게요.지금안양시생활체육5종경기들이축구,테니스,인라인,탁구,배드민턴이있는데사실탁구나배드민턴의인구수가꽤많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탁구하고배드민턴이제일많습니다.

이재현위원

제일많죠.그런데지도자가없는것같아요,보니까.그렇죠?그래서이런부분이좀아쉽고그래서동주민센터도그렇고클럽도그렇고좀이러한곳에시민들이운동,건강을책임질수있는곳에본인들이좋아하는이런클럽을들어가서열심히운동하는게가장건강한겁니다.이런데지원이될수있도록지도자양성에좀큰힘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립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안양시그라운드골프장이어디에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박석교있는데그쪽에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파크골프는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파크골프는새물공원에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사실그라운드골프장도그것은그라운드골프장이라고할수가없을정도예요.안양천에반려견들이들어가고시민도들어가도어르신들이겨우겨우진짜하는겁니다.그리고파크골프장도새물공원의그자투리땅을이용해서겨우겨우하지않습니까,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런것을봤을때65세에서그이상어르신들이운동을하는데앞으로백세시대가넘어가는,노인인구가자꾸늘어나고있어요.그렇다그러면어르신들의건강증진을위해서우리시가준비를해야된다는거예요.준비못하는이유는뭡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질의하신준비사항이라면예산문제나여러가지제반여건또토지나이런것도그렇고요.

이재현위원

그렇죠.여기는토지가없어가지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부지가좀마땅치않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존경하는김도현위원이아까말씀하신것처럼경인교대체육시설야구장,축구장,풋살경기장이런것많습니다.제가대충안양시에운동할수있는풋살경기장을한번찾아보니까꽤많더라고요.아마과장님도손가락꼽으라고하면엄청많을거예요.또축구장역시석수체육공원부터학교운동장을우리가지원해가지고많은축구동호인들이활동하고있어요.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재현위원

잘돼있습니다,이정도면요.동안구도마찬가지이고군부대도마찬가지이고군부대주변도축구장이많습니다.또한파크골프장그러면아까말씀한새물공원딱거기한군데인데,또야구장이지금몇개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야구장이2개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다목적으로하나있기때문에그게2개입니다.

이재현위원

이것만들면3개아닙니까,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다목적서조회관에있는게축구하고같이하기때문에군부대하고사용하기때문에.

이재현위원

그렇다면저는그렇게생각해요.좋아요.야구도젊은친구들이좋아하기때문에좋은데얼마만큼야구인구가많은지도한번따져보고싶어요.또야구에대한들어가는비용투자,서치라이트(search-light)이등자체가어마어마하게비싸거든요.지금테니스장도마찬가지아닙니까.모든이런지원사업에우리안양시의예산이어마어마하게들어갑니다.그렇지만파크골프장,그라운드골프는돈안들어가요.이러한것을경인교대에이렇게풋살경기장,어르신들에게내놓을수있는이런자리를만들었으면더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솔직히말씀드려서.그리고유휴부지가없다고그러면또찾으면있어요.제가예전에한번말씀드린적있죠.양명고등학교옆에해관보육원옆에축구장만한넓은공터가있다.그래서그러한부지를잘활용해서우리안양시가임대로쓰셔도좋고또거기가그린벨트죠,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해결해서이러한시설을할수있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그린벨트내에서는.그래서이런부분들이앞으로모든사람이노인이됩니다.어르신들이운동할수있는그러한놀이시설꼭필요해요.진짜호소하고싶어요.과장님,곧정년퇴임하시잖아요,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요.과장님도저하고나중에그라운드골프치고이럴텐데축구도차고.좀이런어르신들놀이문화에한번신경써주십사해서이말씀을드렸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부지한번더알아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과장님이저는굉장히체육시설에대한자부심도많고애착도많고그래서일잘하시는과장님으로알고있거든요.특히박달동에동장으로오신분들중에서,일잘하는동장님중에서바로손꼽히는과장님이었습니다.그래서저는존경합니다.앞으로지역어르신들,유소년축구또체육에대한이런많은관심을가지시고좀애써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짧게코멘트(comment)하나하려고하는데요.아까경인교대관련해가지고과장님께서저한테그러셨어요,업무보고때말씀다주셨다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제가안봤기때문에그런건데,업무보고때드린것같아요.

김도현위원

‘같아요’예요,‘하신’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업무보고때요.

김도현위원

이게올초에받은업무보고이고요이게행감앞두고받은업무보고예요.이안에그런내용이일단없습니다.그리고제가회의록을다검색했어요.우리과장님께서이사업에대해서한번도업무보고하신적없습니다.설명하신적도없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기말씀하시는건가요?저기,그대운동장말씀하시는것같은데,

김도현위원

어쨌든이사업전반에대해서대운동장트랙,이런것관련해서설명하시고그런내용들이없어요.그이후에,제가왜이질의를드렸냐하면사실저는이게동의안올라왔을때부터내용을알잖아요.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사실제가오늘여쭈었던내용들이동의안올라왔을때다른위원님들께서상당부분질의하셨던내용들이에요.그리고그답변을보면당시체육과장이셨던홍재언소장님께서답변을주신것들이좀있어요.그래서이후에예산을확보하는과정그리고이생활체육시설조성하는과정그다음에효력발생일로부터5년간유효하다,이런내용들도사실다지적이됐던거예요.그래서그이후에주민들이원하는또의회와소통한그내용들을협약서에충실하게반영하겠다라고이전과장님께서말씀을하신거예요.그래서제가지금계속해서오는이런자료들이조금씩변경되는것은아닌지진행되는상황들이,그리고당초에보면관리동선수대기석2동,본부동,여기에없어요.저희가동의안올라왔을때자료에도보면뭐라고나와있냐면대기석,탈의실,음수대,음수전이렇게나와있지,건물짓는다는얘기는없어요.그러니까제가이게해석하기나름일수도있지만정확하게어떻게진행되는지에대해서도여쭙는거고.이렇게됨으로써저희가당초에세웠던설계예산이라는게있는데설계는어떻게된건지,그로인해서변경돼서예산이더추가로들어가는것은없는지,불필요하게낭비되는것은없는지,이런것들을여쭙고싶어서굳이이전에질의나왔던것을제가말씀드리지않고이야기를드리는데‘다보고했던내용이다’그런식으로답변을하시면서여기나와있는현장사진,배치도,조감도어느하나뚜렷하게설명안하시니까제가질의를추가로안드릴수가있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부대시설로해가지고이렇게저기했는데요,그게지금건물이라고하시지만그러니까건물도예를들어서컨테이너형식으로라든지이런형식으로짓는다고,

김도현위원

그럼그런설명을주셔야되는거잖아요.제가“건물이어디들어가나요?”라고했더니저한테이것들고나서저는보이지도않는데‘여기여기됩니다.여기됩니다.’이렇게말씀하시면제가그게건물인지컨테이너인지몽골텐트를치는지제가그것을어떻게알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실제로설계를했을때그내용이반영이이미돼있을텐데저희가이것예산하면서보면설계‧용역비가다들어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그내용을이미자세히파악을하고계실텐데조감도대충흔들면서너한테‘여기입니다.여기입니다.’이렇게말씀을하시면이사업에대해서제가정확하게파악을하고질의를이어갈수있을까요,과장님?그리고업무보고내용에없다니까요?이것체육과에서제출하신거잖아요,우리과장님이랑국장님도장찍어가지고.올해받은두세번의업무보고책자중에그런내용이어디들어가있어요? 관련해서정리해서말씀드리지만시비가굉장히많이투입되는사업입니다.지금국‧도비도확보하는데굉장히제약이있으시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전반기때도이사업추진하는데있어서‘시민의이익을극대화해달라.우리시예산이너무과도하게투자되지않도록해달라.어느한쪽에기울지않는균형있는협약과관리‧운영‧조성이될수있게해달라.’라는주문을다양한경로를통해서체육과에드린바가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꼭명심하시고향후에이런과정들을잘챙겨주심과동시에의회와시민의견청취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저아까체육과에말씀드렸던그자료있잖아요.그것꼭좀오늘안에제출좀해달라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들으셨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보냈습니다,지금.

이동훈위원장

최대한빠르게답변준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상이시죠?

채진기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저도앉은좌석에서두가지만말씀드리고그냥끝낼게요,저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의장배,시장배,회장배종목별로예산이다상이하다고말씀드렸었는데,어떠셨어요?처음비교해보셨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차이가좀많이나는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각종목별협회장님들의견들어보셨어요?안들어보셨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협회장님들은의견이좀지금협회회장기가한250만원씩나가거든요.그런데그분들도부족하다고하죠.부족하고,

이동훈위원장

아니아니요.과장님!의장기,시장기,회장기세대회다출전하시는그협회잖아요?종목별협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거기회장님들얘기들어보셨냐고요?각대회를출전하면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몇분하고는얘기나눠봤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어떤의견이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산이좀부족하다’그런얘기들을하시는것같아요.

이동훈위원장

늘부족하죠,예산은.그러니까의장기든시장기든회장기든우리가출전하는팀수나대회규모가똑같은데왜이렇게의회는예산이적냐라는얘기부터시작해가지고각배마다금액이다르다,힘들다.요즘심판분들이제외부에서모셔오면인건비세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이예산으로어떻게대회를치르냐.우리사비털어서한다.’이말씀대놓고하시더라고요.이것어느정도체육과에서조정해주셔야되는게맞지않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사항은따로한번말씀드려보고요,저기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것본예산이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저희가기금이랑같이좀질의를드렸던이유가진흥기금에이게학교시설이용료50퍼센트지원해주는이사업밖에지금기금사업이없는데이게맞습니까?그럼저희가50억예치해서그예치금들어오는것으로이자수익으로뭐하는거예요,지금.여기서좀부족한금액들맞춰주시면안되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저희가한번더검토를해보고요,저기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지금안양시의기금이타지자체보다행안부에서권고하는기금수보다훨씬많습니다.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행감때도말씀드렸었고본예산때전사실내용안보고행감에임했는데좀많이실망했습니다.이번에사업이딱하나밖에없었어요.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인정하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기금에대해서노력없으시면기금폐지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더노력하겠습니다,그사항은.

이동훈위원장

앞으로도노력해주시고’25년도최선을다해주십시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전이상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송기찬체육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좀회의장이과열된것같아서잠시5분동안만환기좀하고진행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정옥란자원봉사센터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21시 19분 회의중지

21시 29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센터장님오늘큰행사치르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마이크좀켜주시고요.

오늘예산심사가있는데행사가있었어요.어떤행사였죠?

그러니까예산심사임에도불구하고오늘이자원봉사자들의날이다보니까자원봉사자대회를했다?

매회그렇게했습니까?

그럼왜꼭예산심사날했습니까?제가말씀드릴게요.2021년12월8일,2022년12월9일,2023년12월6일,이렇게됐어요.그리고마침2024년만12월5일맞춰서한거예요.예산심사피하기위해서요때한겁니까?

아니그런데아까말씀이12월5일이자원봉사자의날이라서자원봉사자대회를12월5일날하셨다고한거잖아요.

앞에는3년동안그렇게안했잖아요.

왜작년에는그럼그렇게안하시고또이렇게말씀하세요?

의회를어떻게보는지자원봉사센터가평소에질의가많이없다보니까그냥넘어가려고하시는것같아요.지난번행감도똑같잖아요.그때사무국장님출석대상자아니었어요?

왜없었습니까?

「지방자치법」에나와있는그리고「안양시회의규칙」에나와있는내용이더중요합니까,아니면제주도출장가는게더중요합니까?

그런것은「지방자치법」위반의소지가있다는건가요?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에나와있는내용이잖아요.자원봉사센터가어떤것을더중요시하는지볼수있는단편적인사례다.그리고오늘도의회에와서‘12월5일이자원봉사자의날이니까오늘꼭할수밖에없었습니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작년에안하셨다면서요,그때?

앞으로자원봉사센터가,저와의관계가좋아보이지않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옥란자원봉사센터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소장님앞으로는좀의회에대한예우를갖춰주셨으면좋겠습니다.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신경호FC안양단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주무관님PPT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저이자료보고있어요,FC안양보조금정산내역.여기에이렇게돼있어요.프로하고유소년이나눠져있는데어떻게나눠져있는겁니까?그러니까우리가예산을신청할때프로하고유소년하고나눠서신청을하게되잖아요.그럼교부금액도비목이라고하는게맞을까요?아무튼그게나눠서돼있는데그렇게산출하는근거가어떻게되나요?

그래서그도비만여쭤보고있는거예요,도비.

그러니까프로하고유소년하고나뉘는데,사업개요에보면.도비보조금사용계획서보고있어요.

프로하고유소년하고나눠서돼있는데요.그나눠서하는이유를여쭤보는겁니다.

그럼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이렇게돼있어요.프로는출전경비부터차량임차비까지따로편성돼있죠?

그리고유소년도,유소년이한3억정도되는것같고프로가약7억정도되는것같아요.그래서아무튼용처를나눠서쓰고있다,이렇게볼수있는거죠?

전문위원님이것좀단장님한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정산서자료를주신것을제가2023년것만뺐습니다.그래서’23년도산출내역인데요.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이렇게돼있어요.거기2023년에나온자료를쫙정리를했어요.어떠한식당에서는1억3천200만원을집행했어요,179회.그리고두번째는,특정될수가있어서제가아예다가렸어요.그런데이것도152회,5천100만원집행했고요.그리고세번째‘ooo식당’도96회그리고마지막때도53회그래서1회평균금액을이렇게제출했어요.각각어딘지아마아실텐데요설명좀부탁드려도될까요?

선수단식사비.그래서1회평균지출이74만원그러니까선수들께서식대로보이는거예요.

그러면,

그렇죠,그렇죠.그리고두번째는어딘지아시죠?어딘지아실거예요.특정지역이나와있는구이집이에요.그리고다아마어딘지아실거예요.그런데뒤로갈수록금액이줄어드는데요.저는이예산집행내역을보면서이것은FC안양에서업무추진비로쓰는것아니냐라는의혹을제기하고싶은데요,단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한번보겠습니다.다음페이지볼게요. 아까말씀드렸던그식당이에요.6월8일날세번이지출됐어요.6월12일에두번이지출됐어요.6월8일날9천원지출됐죠?

저것지금나왔던페이지를영수증을주셔야돼요.아무튼이게유소년이썼는지안썼는지볼수있는거예요.

다음페이지볼게요.청주원정경기날프로에게만쓰는말이에요,훈련식대.프로예요,프로.저’23년8월30일날청주원정경기가있던날이거든요?

관내예요,저기.어디가게인지는제가말씀드릴수는없어요.

8월30일날청주원정경기갔다가와서쓰신거예요?

저것도영수증을주셔야돼요.

다음페이지볼게요.이렇게돼있어요.유소년,식대,oo회센터,운동장근처에있는센터예요.

유소년,식대,‘oo돈까스(관내)’저것은유소년들이먹을수있죠.이것도,

코치들이겠죠.

경남원정경기때했는데,코치들이쓰셨는지사실직원분들이쓰셨는지제가알방법은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노란색깔이다관내예요.이때도7월8일청주원정경기가있던날이에요.

사실영수증만보고는제가누가썼는지알수는없지만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게관내인지관외인지이것을말씀드리고싶은게아니라,다시두번째페이지볼게요.경기도비로준것.도비로이렇게나와있어요,이렇게.출전경비,합동훈련비,어디밥값쓰라는얘기는하나도없어요.뒤에서훈련경비라고말씀하시는것다들리는데,이게도비든시비든저런금액은자체예산을쓰시라고요.본인FC안양에서자체운영수익으로저런것을쓰시는거고,이것은보다공식적인예산인거잖아요.다먹는데썼어요.진짜제가호텔비하고항공료하고일부의료비빼고는제가식비는식대만다계산하려고했는데오늘도무지계산이안돼가지고못했는데요.아까보셨죠?특정식당은,선수들이쓴것은그럴수있어요.그런데이게직원들이썼다면정말큰문제죠.선수단이라고적혀있으니까요.

저도그랬으면좋겠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그래서저는이것은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그러니까어떻게보면도하고시에서나오는시민의세금으로하는건데저렇게식비로제출하는것보다,보다의미있는데에돈을쓰는게좋지않겠느냐라는말씀드리고싶은데,

알겠습니다.8분남았는데저이어서하실분이계시다보니까저는여기까지하고좀이따이어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제가자료를받아가지고요,단장님.

제가안보이죠?이쪽으로옆으로좀와주실래요?

그래도얼굴이렇게마주봐야지정이들잖아요.네네. 지금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국‧도비나시비를가지고,사실상우리단장님도공직생활꽤오래하셨잖아요?

저는좀이해가안가는게저도자료를받아가지고저는어떻게환산하냐면식당을쭉한번훑어봤어요.그런데제가좀이해가안갔던게보조금을가지고,아무리훈련비라고그러지만식대로사용하는게그게좀정상적인가라는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기관에서근무할때는보조금에서식대사용하는게상당히제한적이었거든요.그리고그목적외에는사실상못썼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2021년도이렇게제가한번쭉조사를했어요.’21년도에131회에걸쳐가지고1억2천700만원을식대비로쓰고2022년도에는218회에걸쳐서1억8천600만원을사용했어요.’23년에는331회에걸쳐가지고1억8천400만원을썼습니다.’22년,’21년에는보조금이라는점을감안해서한30퍼센트가,도비보조금이라는점을감안했을때식대비로만30퍼센트이상이나갔어요.그리고결제일을보니까일자횟수로같은날이두번이상인것도상당히많았어요.물론그럴수있습니다.왜?사람이나눠갈수도있고그럴수있으니까요.그럼에도불구하고연달아상당한금액이결제가된겁니다.제가쭉저도뽑아왔거든요.또타식당사례를보면최대가30만원밖에더안돼요.그래서저는바람직하지못하다고생각해요.물론식당을선정하고먹을수있어요,그것맞아요.하지만반대로생각한다면그식당이몇년동안쭉가면특혜주었다고얘기할수도있어요.우리가,

잠깐만제가말씀드리고난다음에발언하시기바랍니다. 이식당에서어떤인센티브,그러니까선수들을위해서인센티브라는것은좀금액을깎고이런게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물론그주변에그식당을통해서우리선수단이건강찾고운동하는데큰도움이됐다면바람직하겠지만다른시각으로봤었을때는특혜를주었을수도있었다.그리고실질적으로보조금을가지고이렇게식대비로쓰는게과연정당한가.아까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말씀마따나구단에서수입,하는것있잖아요.

수입사업으로쓰는게맞는겁니다.절대로보조금가지고이식대비쓰는것진짜이것은아닙니다.이것은진짜잘못된거예요.예를들어서구단의수입이없다그러면몰라도구단의수입이계속있지않습니까.그수입가지고충분히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보조금을가지고식대로썼다?그것누가이해를하겠습니까,이것.단장님말씀한번해보시죠.

도나시비출연금은요,순수하게구단에대한경기력향상이라든가아니면인건비라든가운영에따른비용으로써야지.그리고자체수입은식대비는전환하는게맞습니다.그렇게꼭하시기바라고요.

제가상당히좀이것을쭉산출을해봤었을때참놀랐습니다.이런부분은철저하게단장님께서경영혁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제답변서는아닌데김도현위원님답변서보면이렇게지적사항에대해서개선사항서면제출해달라고했는데제가봐도부실한데해당질의하시는위원님은이것보시고어떻게생각하시겠습니까.그어떤책임있는답변을부탁한다라고말씀을자주해주시는데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께서.하여튼책임있는답변서는아닌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제것질의좀시작하겠습니다. 제가단장님한테감히또이런질의를드려야될것같아요.혹시예산부서에계셨던적이있으신가요,단장님?공무원재직시절에?

안있으셨어요?

그러면조금얘기가달라질수있는데,이렇게돼있어요.우리예산심사를할때예산서에어떤내용들이들어있습니까?우리가예산심사를한다라고할때이예산서에는어떤내용들이들어있습니까?

예산서첫페이지에는,예산서초반에는세입예산사업명세서가있어요,세입예산사업명세서.

두번째에는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들어있어요.예산이라는것은예측해서계산한다.맞죠?

세입,세출맞죠?

우리FC안양예산서가이거예요.참기가막힙니다,2장.예산서가2장인데이것도세출예산만있어요,세출예산.세입예산서어디갔습니까?예산심사는세입예산과세출예산을심사하는게예산심사입니다.세입예산어디있습니까?

그래서제가말씀드렸죠?예측해서계산한다.

그게예산인거죠.

가예산이라는것은정식명칭이나온것은,그런명칭은없어요,가예산은.

그냥행정편의상만든얘기고.

출자‧출연기관도「지방재정법」을따르게돼있습니다.

이렇게돼있어요.‘한회계연도에모든수입은세입으로하고모든지출은세출로하며,세입과세출은모두예산에편입되어야한다.’「지방재정법」34조입니다.「지방재정법」34조위반의소지가있습니다.위반했다고하면또싫어하시니까위반의소지가있어요.

내년부터가아니라요,우리아직예산심사가끝나지않았어요.

세입예산안을갖고오셔서,이렇게우리가출연금만해주는이렇게쓰는게아니라전체1년예산을계상해보고세출예산을거기다맞춰보는게예산이에요.제가왜단장님한테이렇게말씀을드려야되는지참안타깝지만.

11월29일날,의회에제출하는시기는,

과장님,그예산안은이것도또「지방자치법」에나와있는거예요.회계연도마감일,출납폐쇄일마감일40일전까지지방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어요.알고계시죠?

그런데왜제출을안했습니까?제출안하고예산심사를받습니까?사실여기만축구단만얘기하는게아니라요,우리안양시에있는모든출자‧출연기관이세입예산안이없어요.자원봉사센터도마찬가지죠?

세입있어요?자원봉사센터,다행히있다고하네요.그러면축구단은예산심사가마치기전까지전체자체수입그리고도비매칭수입그리고우리시에서주는예산까지해서이세가지의예산을합쳐서세입예산안을만들어오시고그것에따른세출예산안을맞춰야되는거예요.모든세입은세출로잡는다.아시죠?

그러면예산심사전까지만들어오실수있는거죠?

예산심사전까지제발만들어오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단장님저는FC를보면점점놀라요,정말놀라요.왜놀라냐면지금FC축구단이10년이넘었잖아요.그럼10년동안세입에대한것을전부다그사업계획서를안잡았어요?세입에대한예산을안잡았어요?

그러니까저는이해가안가는게시기적이아니라요,’25년도예산,지금여기이것맡지않습니까.

그러면이사회에서결산’25년도예산결산맡을때언제승인을맡아요?보통,

그러면모든수입계상이10월말이면다나와요.제가그장본인이에요,제가.21년동안.10월말까지예를들어서’25년도수입에대한계획이강좌얼마,임대료얼마,보조금얼마,공모사업얼마,예측으로다잡는거예요.다예측이에요.민간도다예측이에요.그목표를향해서달리는게구단이에요.그리고출자‧출연기관이고요.그래야지예산이편성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여태까지그게지금도지금까지안냈다는것은저는이해가안가는거예요.그리고11년동안그러면이렇게해왔다는거네요?

아니그거야,예측을하는것아니에요.예측으로수입잡는거예요.그수입잡은계획으로1년동안우리구단이최선을다해서목표달성을하는겁니다.그런데저는단장님,가면갈수록FC축구단이어떤출연기관의특권을가지고있는것같아요.이것진짜아니에요!우리가한번진짜확실하게뒤돌아보시고요.철저하게하십시오.

하시고싶은말씀있으면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단장님,제가아까자료를요청했기때문에몇가지말씀을좀드려보려고합니다. 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방금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요.세입예산을쓰는과정에서후원이나이런부분들이구체적으로확정되지않아서작성을못한게아니라제가지난3년간누차말씀드린것처럼우리구단이수입과관련해서그리고매출과관련해서구체적인성과지표나목표가없어서못한겁니다.무슨말씀인지이해되시고동의되시죠?

성과지표를잘만드셔서그것을가지고세입을예측하셔서,그런기준이있어야우리가1년동안얼마나열심히뛰어서그목표치를달성했는지부족했다면어디서애로사항이있어서달성하지못했는지이런프로세스가있어야되는데우리구단에는그런부분들이계속해서없어왔던것이저는이번행정사무감사나예산심사과정에서‘드디어곪은게터졌다’라는생각이듭니다,단장님.참안타까운일인것같고요. 저도추가로또말씀을드리자면지난행정사무감사때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도말씀주시고여러위원님들께서공히지적하셨던몇가지이슈들이있었습니다.푸드트럭관련된이야기그리고위법의소지가있는해외전지훈련1인수의계약.회의장에서도여러차례말씀을드리면서이야기를나눴고사실그이후에도별도로자리를하면서구단측의입장에대해서는충분히들었지만여러위원님들께서구체적인원인과경위그리고책임소재,이것들을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과개선사항들을구단에서책임있게준비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렸고본예산심사전에그런것들이충분히공유될수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린것으로기억을합니다.그렇죠.단장님?

그런데그런것들이저희가오늘오전에다시한번자료요청을하기전까지그러하지못했던것도다소간아쉬운데작성해주신내용이더아쉽습니다.어떤것들이좀부실하게느껴지는지혹시단장님께서는아실까요?답변서를보시면서.

그러면그런내용들이답변서에들어갔어야하지않을까요?

해결방안및개선사항에이렇게써주셨어요.‘향후전지훈련계획수립시수의계약을지양하고입찰과정을거쳐공정하고투명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다.’이것은당연한얘기고요.그렇죠,단장님?

이것은어느기관이나마땅히그래야하는내용이고요.저희가일련의과정을통해서질의드리고또의구심을품었던과정그리고그과정에서구단에서발생했었던여러가지문제점들도있지않습니까.그러면적어도해결방안과개선사항에이렇게행정력부재가발생하고이런실수혹은위법소지가발생한것에대해서적어도구단에서는‘연에몇차례이상교육을시키겠다’,혹은‘업무분장을다시한번점검하고충실한업무연찬을통해서그리고그업무연찬은어떠한방식으로진행을해서의회에서그간에지적됐던사항들에대한철저한보완을하겠다’,이런얘기들이있어야하지않을까요?

이런상황이발생한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부족한행정력,부실한업무연찬,무사안일한업무추진,이세가지의결과라고생각을하고그런지점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이말씀을주셨으면그부족한행정력을어떻게채워보도록노력하겠다,부실한업무연찬과관련해서는어떤대안을갖겠다,이런얘기들이적어도답변서에포함이되어있어야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지금저런,앞선위원님들께서지적하셨던여러가지예산을사용하는방식이나이런것들도결국에는우리구단의행정력과맞닿아있는부분이잖아요.그래서그런지점들이다소간에답변서역시도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책임소재관련해서사실이책임소재라는게정말로누가잘못해서그사람에게책임을묻자,이런의도라기보다는어떤프로세스안에서오류가발생했기에이런상황이발생했는지에대해서진단하고짚어달라는의미입니다.그런데‘단장을포함한직원모두가책임을통감한다’라고답변을주신게전부예요.기존에단장님께서답변을주시고말씀하셨던내용과다를게없는,그간의어떤숙의나대안에대한고민의흔적이보이지않는그런답변서라서굉장히아쉽습니다.이런것들이저는,제가말씀드리는게사실굉장히불편해요.그런데이런부분들이해결이되고구단이정말1부리그에맞는행정력과업무능력을보일수있다라는신뢰를시민들께주셔야만구단의예산을더욱증대해서지원하자는많은분들의목소리가그것에힘이실리지않을까요?그렇죠,단장님?

불편하시겠지만답변서를한번더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본예산저희상임위원회예산안조정이전까지답변서를다시한번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렇게하시겠습니까?

저희가의회에서말씀드리는사항을너무불편하게만듣지마시고정말로이기회에쇄신하는FC안양이될수있게끔단장님께서노력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핸드폰알림소리울림)

김도현위원

잠시만요.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

김도현위원

지금답변석에서계속휴대폰이울리는데요,벨소리가계속울리는데지금벌써다섯번째울렸거든요.어떤분이신지모르겠는데이것정리를좀하셔야되지않겠습니까?위원장님,이것지적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주신대로저희회의장은항상엄숙한분위기로진행되고있습니다.저희가이런것까지안내멘트를할수는없잖아요.맞죠?행정사무감사때도계속눈치드렸고본예산심의를거치면서도눈치드렸던것같습니다.다시는이런일일어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혹시계속해서답변이충분치않거나더질의하실사항있으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자원봉사하나만해도괜찮습니까?

이동훈위원장

네,괜찮습니다.

김도현위원

순서가지나갔는데요,제가놓친자료가하나있어서.죄송합니다.추가질의하나만좀드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예산이사실상전체적으로소액감액된동결이나다름없는예산인것같아서특별히질의를드리지않았었는데홍보비예산편성된부분에서의구심이드는지점이있어서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지금보면홍보물품제작이라고되어있는부분이전액감액되었습니다,1천200만원이.세부산출내역인데요.

예산과목에보면일반운영비홍보비내역이고요.올해홍보물품제작으로1천200만원편성돼있던예산이전액삭감되었는데제가봤을때는사실상오프라인홍보비라는명목으로그대로유지가되어있는것같고요.그리고매체홍보비600만원그리고SNS운영이라고해서400만원있었던예산이감액됐는데온라인홍보비라는이름으로오히려증액되어서1천220만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이차이가뭔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사실홍보물품제작과오프라인홍보비가크게다르지는않네요?

그런데이것을굳이이렇게이름을바꿔서편성해야만했던사유가있을까요,1식으로묶어서?

그러니까구체화라고하면기존의홍보물품제작이라고되어있는것들이좀더세분화되어서비목이들어가서각각의금액으로편성이돼야되는데사실상이름만바뀐상태로똑같이편성이되어있잖아요?

그러면이매체홍보비는올해어떻게쓰였던거죠?

매체홍보비가물품제작비로쓰였다고요?매체라는게제가이해를좀다르게하는지모르겠는데,보통매체라고하면미디어,언론,SNS이런쪽을매체홍보비라고제가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매체홍보비를지금물품제작하는데쓰셨다고하니까제가좀이해가안되는지점이거든요.

그홍보팸플릿은홍보물품제작으로들어가야되는것아니에요?

정확하게제가딱맞아떨어지는이해가되는것은아닌데그동안SNS운영같은경우는이것은자체운영하셨나요,400만원?

직원분들이직접제작하시고그렇게하셨던거예요?아니면이것,

예.그래서이SNS운영예산400만원이외부의용역이들어가거나이런게아니라,

자체적으로사용했던예산이라는거죠?

그런데홈페이지유지관리예산은이번에왜빠졌어요?유지관리가지속적으로필요해보이는데,홈페이지는.540만원예산이.

뒤에사무국장님,답변좀같이주십시오. 유지관리가그래도예산이편성돼야되잖아요.그냥두는게가능한가요?

어디에있어요,서버관리비가?

어쨌든이홍보비가지금,사실상홈페이지유지관리라는게홍보비에포함이되는지는잘모르겠지만전반적으로홍보비총액자체는좀증가한것으로저는파악이됩니다.그리고이것을오프라인홍보비,온라인홍보비이래서1식으로그냥묶어서예산을좀편하게쓰시려고했다라는생각이많이들어서이게적절하게산출내역이있는지에대해서궁금하다는생각이들고요.산출내역이있으시면오프라인홍보비와온라인홍보비산출내역을별도로좀제출해주시고요.

관련해서이것이렇게되면1천200만원1식으로돼있어요.그러면이것용역주실계획으로세우신거예요?

이게1식으로되어있는예산과이런게좀차이가있지않을까요?

그렇기는합니다만예산을지원받는입장에서는그런부분들에대한충실한설득의과정이필요해보인다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사실상이름만바꿔서예산을그대로쓰는데오히려예산을사용하는사람입장에서의편익성만증대된것같아서이지점은조금더살펴보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정옥란자원봉사센터장님,신경호FC단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분안계시죠?네,채진기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체육과자료가안와가지고.

이동훈위원장

지금도착해서팀장님기다리고계신데어떻게,개인적으로보고받으시겠어요,아니면지금?

채진기위원

내용잠깐만보고그러면.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위원

네,따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도자료찾아오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끝내기전에저도안행국장님께황인섭국장님께한가지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지금오전부터해서늦은시간까지약12시간가까이저희가심사를진행했습니다.맞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이동훈위원장

국장님께서어떻게이를감상하셨습니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말씀하신부분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말씀을하셨고또저희가여러가지자료도제출하고답변도했지만좀미흡한면들이있었던것같고요.그지적하신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빠른시간내에정정할수있도록하고보고드리고또내년도에는그렇게반영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국장님,사실행정사무감사때도무수한지적사항들이발견됐었고저희가이번신규사업을가지고문제삼은것은한두건에불과하지않았습니다.계속비사업들에대해서그리고고정적으로안양시를지켜왔던분들에대한보조금과의무적으로생각했던비용들에대해서만저희가유심히살폈고질의를드렸습니다.맞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저희가그동안관행적으로했던부분들이잘못된부분들에대해서는지적하신대로좀더조치를하고내년부터는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너무끝내려고하니까제가말을길게못하겠네요,국장님. 국장님,과장님들과부서직원분들,담당자분들과의독해시간은충분히있습니까?독해시간.저희가본예산을하든행정사무감사에임하든각부서에서는과장님과각업무의담당자님들께서,담당공직자분들께서독해하는시간들갖고있고예상질의서를작성해서과장들께보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시간이충분했다고생각하십니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글쎄,여러가지예산이되다보니까실무자분들은아무래도실무담당자많이하는거고그리고부서장들은세세한부분까지는못챙기겠지만그런부분들까지챙길수있도록노력하는게맞는,

이동훈위원장

짧게는3～4년,길게는여기계신부서장님들께서팀장그리고주무관님이실때부터운영되어오던사업들도있습니다.맞죠,국장님?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

이동훈위원장

국장님도물론여기담당주무관이셨을때가있으실거고요.맞죠?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이렇게유서깊은사업에대해서답변을못하시는과장님들과국장님그리고단장님그리고소장님의모습을보고사실이게의회가너무엄격한가?이생각도들었다가지금마지막끝나가는순간의제심정은안양시더노력해야된다,생각듭니다.통감하십니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지적하신부분들저희가더바뀔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저는여기까지발언드리고요. 네,채진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답변은아니고딱1분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이것은착수보고회에있는설계도면인데여기도체육과에조립식계단이있습니다,이도면에도.분명히조립식계단이있는데우리는조립식계단을납품받기로했는데조립식계단이실제로있지않은상황입니다.그래서조립식계단이없다면우리가계약한금액에서일정부분돌려받아야되는부분이분명히있는데그과정이없는것같습니다.그리고최초설계당시에조립식계단이들어가있기로했다면사라지는과정에서도방침이나공문그리고회의자료들이분명히남아있어야됩니다.그런데이2019년당시이조립식가변석을설치하는과정에서어떠한이유에서인지조립식계단이3개가사라졌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그당시2019년에계약했던조립식계단도어떻게돼있는지모르는상태에서과연지금추가로예산으로조립식계단을,추가가변석을설치하는것이맞는지에대해서시민의눈높이에서한번다시검증해볼필요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추가적인질의는없고요.이후에부서에서오는답변들보고저희예산심사때감안하도록하겠습니다. 발언기회주셔서정말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님,마지막으로한말씀만더드리자면갈수록저희가의원인지아니면수사기관인지잘모르겠습니다.정말참담한것같습니다.이정도만마지막으로말씀드릴게요.말씀하실사항있으실까요?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글쎄뭐,저희가나름대로직원들이열심히하고또그런부분이있었는데저희가답변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로관행적인면도있고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앞으로충분히소통하고또연찬하고해서바꿀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국장님.최고책임자이시기때문에더잘,후배공직자분들,동료공직자분들잘하실수있도록많은독려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행정국소관에대한「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전행정국소관의「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부시장직속부서,기획경제실중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소관에대한「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