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신금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최양희 의원, 정명희 의원, 김영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최양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 거제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지속 가능한 거제시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가 직면한 심각한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거제시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3억 원의 출연금을 추가로 출연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총 45억 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2024년도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총 344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경남도 내 시·군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현실 자체가 거제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경남 지역 전체적으로도 경제적 위기의 징후가 뚜렷합니다.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지난 석 달 동안 경남에서 수협의 대출 연체액이 486억 원 증가해 전국 2위에 올랐습니다. 농협 또한 연체 금액이 2163억 원에 달하며, 연체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많아진 가운데 높은 이율과 내수 경기 악화로 연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에 따르면, 거제시의 상가 공실률이 경남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고현 지역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9%로 경남 평균보다 낮지만, 옥포지역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8.8%에 이르며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소규모와 집합상가 공실률도 옥포 지역에서 각각 10.7%와 21.5%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상권이 침체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더불어, 통계청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거제시의 실업률은 4.7%로 경남 평균 1.8%를 크게 상회하며, 경남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거제시의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1,629명에서 시작해 2023년에는 836명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임시회에 부의된 거제시 행정기구 개편안을 살펴보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설지원과와 같은 개발 중심의 부서가 신설되었으며, 재산관리과를 공공개발과로 변경하고 산하에 “공공용지확보TF팀”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개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민들이 직면한 문제는 실업, 경기 침체, 상가 공실 등 민생의 위기입니다.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피고 저신용·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즉“민생지원TF팀”이 “공공용지확보TF팀”보다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민생지원기금”이라도 신설하여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서에 따르면 2024년 예산 중 필요한 곳에 지출하고 순수하게 남는 돈, 즉 순세계잉여금이 533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은 돈을 쟁일 때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풀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민생”이라는 단어를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이를 해결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과 이를 실행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거제시민의 삶의 질은 거제시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시민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적극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곧 닥칠 추위에 몸 상하지 마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주제 : 거제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대통령길’명품관광 코스 조성 제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거제시장 권한대행 정석원 부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영삼 대통령의 생가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길' 명품관광 코스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22일은 민주화의 큰 산,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몸소 실천하신 고 김영삼 대통령의 제9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개혁과 서민 정치의 아이콘이자 여야를 초월해 국민과 소통했던 대통령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를 상징하는 이니셜 ‘YS’는 대중과 언론 사이에서 친숙하며 고향인 거제는 그 스토리 자체로 독특한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YS 생가 옆에 개관한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은 현재 단순한 전시 위주의 구성으로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이 짧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통령이 두 분이나 태어난 행운이 가득한 곳으로, 기존 축제와 접목해 거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역사와 정치 교육을 상품화하는 등 관광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태어난 거제에서 신혼여행의 마지막 날을 보낸다면 태어날 2세가 뛰어난 리더십과 지혜를 갖추게 된다는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더해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첫 승전지 순례길과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등 뛰어난 자연 환경과 결합한 코스를 추가하여, 역사와 자연을 아우르는 명품 관광지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최근 타 지자체들은 지역 출신 인물을 기리는 명예도로 및 특화길 조성으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진주시는 지수 승산마을 출신 기업가인 LG그룹 창업주 구인회 회장과 GS그룹의 효시 허만정 선생의 이름을 딴 ‘연암 구인회로’와 ‘효주 허만정로’를 명예도로로 지정하며 이를 기업 유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은 부자 1번지를 내걸어,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 생가 주차장을 시작점으로 다시 회귀점 귀환하는 ‘부잣길’ 코스를 조성해 지역민뿐 아니라 방문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도보 여행을 넘어 글로벌 기업 삼성의 발전사를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산책로로 관광객들에게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판 커리 모두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 출신으로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두 명의 NBA 전설을 배출한 마을로 유명해져, 농구 선수의 꿈을 키우는 가족들, 농구 팬, 관광객들이 찾아와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거제시는 김영삼 대통령의 생가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길’ 코스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대통령길을 걷고 나면 용기와 행운을 얻어 보다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로컬브랜딩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거제시는 수학여행의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유스호스텔과 숙박시설도 함께 기획해야 할 것입니다. 코스 조성 시에는 대통령의 생가를 비롯해 대통령의 어린 시절에 다녔던 학교와 인근 마을, 대통령이 즐겨 드셨던 지역 특산물을 연계한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거제의 역사문화권역으로 특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원도심 발전 모델로 수립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배후도시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적 기반으로 ‘대통령길’을 우리 시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 거제시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제는 두 분의 대통령이 태어난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거제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속도감 있게 적극적인 관광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주제 : 거제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및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통합 플랫폼 구축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 지역구 김영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원 거제시장 권한대행님과 모든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에 대한 개선과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도심과 외곽지역 간의 교통 편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외곽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 소외현상으로 자가용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교통 약자의 이동권 또한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관광지와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불충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주민 모두 불편 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 중이며, 우리 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활력있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65세 고령인구 20.6%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가운전을 하는 고령자 비율도 수도권 (41.3%)보다 비수도권 (66.1%)에서 더욱 높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도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거제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어르신들이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활동 특성 및 지역 등을 고려해 주요 거점의 운행 빈도, 노선 확대 등 차별화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인근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 ‘추가적인 마을버스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여 대중교통의 환승 편의성을 높이고, 주요 관광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대중교통 정류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저상버스를 늘리고 어르신 등 교통 약자 탑승이 원활하도록 버스 운전자의 의무 사항을 제도화하는 안전대책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수단이나 정류장에서 대중교통 정보뿐 아니라 관광지 안내, 이벤트 정보 등의 관광정보도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정보 접근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특화 어플개발과 사용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된다면 지역 간 사회 활동이 촉진되고, 관광객들의 관광지 방문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뿐 아니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제시민들은 공공시설 예약과 이용을 위해 여러 개의 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약시스템이 제각각 운영되다 보니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낮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공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은 공공서비스의 예약 정보를 통합조회, 예약 신청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서비스로, 서울시의 경우 2019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며,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체육시설, 교육강좌, 공간시설, 문화 체험, 진료복지 등 다양한 시책들을 진행하여 공공서비스 예약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 시도 여러 부서에서 각각 운영 중인 서비스를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웹과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노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통합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더 나은 정책을 위해 ‘데이터 기반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안드린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과 통합 플랫폼 구축은 우리 거제시가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거제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김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석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3675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89억 5700만 원이 감소한 1조 2263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9,200만 원이 감소한 1411억 3200만 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또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동수
김동수의원
의장님, 위원장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위원장님.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어제 유튜브를 봤습니다.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안 계시던데?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 예.
동수
김동수의원
우리 거제시 의안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의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또 예산에 관한 의안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에 비추어 보면, 어제 있었던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또한 진짜 중요합니다.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내년도 예산안에, 방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심의를 가지고 칼같이 해야 된다, 그런 걸 참고삼아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우리 거제시가 제출한 제3회 추경안 예산서 중에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지마는 내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금의 건수와 금액을 혹시 아십니까? 아, 안 보셨군요. 말씀드리면 251건에 763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작년보다 금액은 줄었다고 하지만, 그러니 이거를 줄여야 됩니다. 줄이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심의 때 신규사업은 중복되는, 이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잘 살펴보고 삭감하든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내년 당초 예산 예결위까지 임기를 맡으셨습니다.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동수
김동수의원
근데 그런 막중한 책임을 잊으셨는데 어제는 왜 예결위 위원장이신데 예결위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김동수 의원님. 그 일신의 사항은 제가 청가서를 내고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우리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만 질문을 해 주시고.
동수
김동수의원
예산안에 대한 겁니다, 지금.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제가 청가서를 내고 자리를 비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부재 시에 부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 또 부위원장님께 저를 대신해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어쨌든 예산심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청가서를 낸 내용도 의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간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한번 더 말씀드리지마는, 물론 맞습니다. 청가서 제출했고 그렇게 이제 출석을 하지 않은 거로 제가 아는데, 일단 예산서입니다. 시민들이 맡긴 막중한 책무입니다. 이거를 내팽개치고 개인적인 정치 차 갔다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별도로 예산 사항에 대한 게 아니면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그리고 또, 예? 시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SNS에 그 사진을 올린다는 게.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니,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아니,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당초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이거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제 사안은.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어쨌든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다 부위원장이.
동수
김동수의원
한 분은 특히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고 또 한 분이 빠진 게 아니고 세 분이 같이 빠졌어요. 우리 당에서도.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 세 분도 청가서를 내고 올라갔었고요.
동수
김동수의원
우리 당에서도 집회 참석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세 명은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아니, 지금은 예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금자의장
자, 위원님. 추가경정에 대한 발언만 하십시오. (○윤부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마치고 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아니,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년 당초 예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사퇴하셔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사과하시고 해야 됩니다. 이건 시민들을 우롱한 거 아닙니까?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건 질문에 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묵과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질문만 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동수
김동수의원
예산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은 맞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지켜봤을 때는.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근데 그 사안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이야기하는 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에 있으면 언론이든, 이렇게 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요. 저는 어제 충분하게 성원 되는 거를 보고 청가서를 내고 올라갔고 거기에 대한, 제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퇴 의사 있습니까?
석봉
안석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김동수 의원이 그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제가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알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정치적인 신상발언 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것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예산결산위원회의 그 3인에 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제 신상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마시길 바라고 예산결산위원회에 관한 것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렵니까?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나가서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예결위원으로 저도 청가서를 낸 3인 중의 한 명에 포함이 되고 방금 김동수 의원께서 3인,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요청했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예결위원으로 사실 예결위심사에 충실히 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거기에 빠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시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밤에 일어났던 계엄 선포, 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따르면 국회나 지방의회는 모든 정치행동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해제됐잖아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정명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치발언 하시잖아요.)
다행히, 다행히.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중지시키세요.)

신금자의장
제가 당부했습니다. 정치발언은 하시지 마라고.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예산과 관련된 신상발언만 하세요.)
양희
최양희의원
제 신상에 관련됐기 때문에 신상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빠졌으면 빠졌다고 사과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신금자의장
하지 마세요.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가세요, 중앙으로.)
양희
최양희의원
다행히, 전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들이. (○정명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청가서 내고.)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나마 저희들이 이렇게 생명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풍전등화인데 어떻게. (○정명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금자의장
위원장님.
양희
최양희의원
지방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해제됐잖아요.)
그렇다고 예산결산위원회가 파행으로 이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대통령 권한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그 정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르면.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뭐 한다고 내려 왔노? 서울에 있든가, 계속.)
포고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 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이제 그만 하세요.)

신금자의장
위원장님, 중단하세요. 지금 중단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이게 대한민국 국가 맞습니까? (장내 소란)
어떻게 국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가서를 내고. (○정명희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십시오.)

신금자의장
그만하세요.
양희
최양희의원
정당한 방법으로 청가서를 내고 정치활동을 한 것입니다. (○정명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지하십시오.)

신금자의장
저는 분명히 정치색은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만 하세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각종 행사 등으로 상임위 또는 예결위, 본회의를 빠지는 의원들이 있으면. (○정명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지하십시오.)
엄중하게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의장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당연히 저희들도. 제가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정명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만하세요. 제재하십시오, 제재.)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

신금자의장
위원장님, 마무리하세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파행을 이끈 것은 아닙니다.

신금자의장
마무리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윤부원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끄세요.) (○정명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안 오신 분도 있어요, 서울에서 아직.)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청가서를 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행동했음을 이 자리에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 의원 의석에서 &– 하, 참. 예산결산위원회를 놔두고 정치 행보를.)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윤부원 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의장님. 이거 우리 거제시를 위하는 거지, 중앙정치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적을 안 합니까?)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떻게 그게 중앙정치에요? 지금.)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신청을 받고 발언을 하셔야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해야지, 그래.)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당하게 청가서를 내고 갔습니다! 청가서도 안 내고 지역행사에 다니시는 분들 반성하세요.)

윤부원의원
의장님, 의장님.

신금자의장
사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윤부원의원
정상적인 청가서를 냈다고 하는데, 청가서 내용이 뭡니까? 의장님, 보고 결재했어요?

신금자의장
제가 7시 반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고, 다른 분들은 전화 통화를 안 했고 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서울로 가느냐? 왜 청가서 내느냐?’ 확인을 하고, 10시에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윤부원의원
아니, 사인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신금자의장
전 의장님, 발언신청 하시고 발언을 하십시오.

윤부원의원
의장님,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금자의장
예, 하십시오.

윤부원의원
그래서 의장님에게 묻겠는데.

신금자의장
예, 물으세요.

윤부원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갔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고, 그걸 묻지 않습니까?

신금자의장
개인사유라고 하고 갔습니다.

윤부원의원
그러면 개인사유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신금자의장
개인사유까지 깊숙이 물을 수가 없습니다.

윤부원의원
그러나 그럼 의장님은 그 ‘서울’ 말은 뭐 한다고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신금자의장
무슨 ‘서울’ 말을요?

윤부원의원
‘서울 간다고 하길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신금자의장
뒤에 서울 갔다 온 줄 알았죠.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서울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윤부원의원
그게, 그럼 의장님은.

신금자의장
모두 자숙하시고 분명히 그것도, 청가서도 분명히 미리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7시 반에 위원장님 전화가 왔어요.

윤부원의원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금자의장
들으세요. 위원장님만 사인을 제가 해줬어요. 나머지 또 세 분이 더 왔어요. 그래서 세 분한테 직접 통화했어요. ‘청가서 냈느냐?’고. 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사유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신청을 만일에 하게 되면 개인적인 발언을, 정치색이나 개인적인 발언을 하지 마시라고 당부를 해습니다. 분명히 당부를 했습니다.

윤부원의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그 청가서 내용 자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신금자의장
예, 청가서는 또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더 질문 있습니까?

윤부원의원
아니, 내가 의장님한테. 의장님이 지금 질문을, 내 질문을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끊으려 해요?

신금자의장
개인적으로 서울 가고 청가서 낸 거는 직접 밑에, 의장실에 와서 의논합시다.

윤부원의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묻겠는데요. 그러면 의장님이 전부 사인 다 해줬네요?

신금자의장
예.

윤부원의원
그럼 다 해줬네요?

신금자의장
예, 해줬습니다. 확인하고 해줬습니다.

윤부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 제3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려고 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이번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제정안은 거제시의회 포상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적 규율인 현행, “「거제시의회 포상 규칙」”은 폐지하고 체계적인 포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거제시의회가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포상 대상자 제한 및 포상취소 규정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포상을 예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포상의 권위와 의미를 높일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기관단체에서도 거제시의회에 포상을 신청하실 때, 꼭 이 조례를 참고하시어 기관단체의 행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부 조직개편에 맞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잠깐. 잠깐만요. 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의원님. 저는 동료 의원님들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본회의장에서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의제에 상관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하고 상관있습니까?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예산결산위원회도 상관있고, 또 신상발언도 좀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또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 안 했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한 것만 해주시고.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한 1분만 할게요, 1분만.)
그다음에 의원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뭐 승인 안 해주는 거네요?)
아니, 신청하는데 의제에 관한 것만 해주십시오.

양태석의원
자, 의제에 관한 거 그럼 일단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예, 해주십시오.

양태석의원
제가 어제 얘기를 할 때 저도 의회에서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안 오셨다고 해서 제가 회의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자리가 비어있었어요. 그래서 ‘왜 김영규 위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노?’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석봉 의원님이 안 오시니까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예산결산위원회 심의한 것도 김영규 위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신금자의장
의원님, 신상발언하시면 앞에 와서 하십시오. 본회의장 앞에 와서.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한 것만 해주십시오.

양태석의원
자, 그래요. 이거를 내가 뭐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하지만, 어제 가보니까 의원들이 안 계셨어요. 자리가 다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의원들 다 어디 가셨느냐?’ 하니까 ‘전부 서울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왜 서울로 갔노?’ 뭐 갑자기 밤에 대통령께서 좀 그런 발언을 하셔서 올라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예산결산위원회가 중요하지. 거제시가 중요하지, 서울에 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김영규 원이 이제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김영규 위원이 위원장이 맞냐?’ 하니까 ‘안석봉 위원인데 김영규 의원이 대신 한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럼 발표할 때 김영규 의원이 나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신금자의장
의원님, 충분히 알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더 이상 안 받으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이런 토론 정도면 충분히.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오. 저도 1분 정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러면.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간단하게.)
그거는 나중에 서로 간에.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어떤 특정 인물을 비난하지 않고.)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열 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449)_거제시의회 포상 조례안 (450)_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