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비롯하여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도시주택국을시작으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2025년도예산안을꼼꼼히살피셔서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철저히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도시주택국소관「2025년도예산안」과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의회의는도시주택국소관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청취및전문위원검토보고후일괄질의‧일괄답변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먼저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주택국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경비별편성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세출예산안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우리도시주택국2025년도본예산세출예산은도시재생사업및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공동주택관리및주거복지지원사업등쾌적한도시주거환경조성을위한사업예산,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구농림축산검역본부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수지원등재정부담완화를위한국‧도비보조사업예산,도시재생사업,도시개발사업,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등정책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특별회계및기금예산을중심으로편성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4쪽에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328억9천100만원으로전년도예산보다46.2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2024년본예산대비9.28퍼센트증액된275억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예산은2024년본예산대비85.3퍼센트감액된53억8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5쪽에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201억1천400만원으로2024년본예산대비63.34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2024년도대비27.56퍼센트감액된166억6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말씀드리면도시계획과가4억8천300만원,신성장전략과17억9천900만원,도시재생과5천700만원,도시정비과99억9천800만원,건축과11억9천300만원,주택과가30억7천300만원,시설공사과가5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예산은2024년대비89.16퍼센트감액된34억5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말씀드리면도시재생과에도시재생특별회계15억4천300만원,도시정비과에도시개발특별회계700만원,신성장전략과에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19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쪽에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부서별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위임수수료라든지개발부담금징수금,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보조금,지적재조사사업보조금등약5개사업에총2억4천만원을편성하였고도시재생과는수암천하천정비추진관련소송비용회수수입으로1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건축과는지정게시대광고수입,「건축법」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등6개사업에총3억7천700만원을편성하였고,주택과는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등5개사업에총3억1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에특별회계부서별주요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공공예금이자수입,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등시‧도비보조금등총15억4천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시정비과도시개발특별회계는체비지매각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등총19억3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끝으로신성장전략과공영개발특별회계는예금이자수입으로11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8쪽에세출예산안경비별편성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총예산166억6천만원은정책사업경비63억9천400만원,재무활동경비99억1천300만원,행정운영경비3억5천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총예산34억5천400만원은정책사업경비15억5천만원,재무활동경비13억4천100만원,행정운영경비5억5천400만원,예비비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에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데이터베이스유지보수를통해행정및민원업무의질을향상시키고향후체계적인데이터를관리하기위한도시계획정보체계시스템DB유지보수예산에4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가검증으로공정성과객관성이확보된개별공시지가결정과공시를위한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예산에4천400만원을편성하는등4개사업에1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소관입니다. 공간개방을통한시민편의제공을위한구농림축산검역본부일부건축물철거및개방공간조성공사등2개사업에총17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및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운영등원활한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하여2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소관입니다.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사업주민공람공고등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하여도시정비사업추진우편요금1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축과소관입니다. 재정이열악한노후소규모공동주택의공용시설물보수및관리등을위해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에5억원을편성하였고건축물의에너지성능향상과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주택의창호,LED조명등교체등으로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에1억1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총5개사업에총8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소관입니다. 공동주택단지내설치된공용시설물개보수및유지관리비용을지원하기위하여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에9억2천900만원을편성하였고노후승강기교체및소방등안전관리시설설치비용을지원하기위하여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4억6천만원을편성하는등7개사업에24억2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에특별회계주요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관내사용승인20년이상경과된노후단독주택을수리하는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에2억4천400만원,구농림축산검역본부녹지공간을대상으로교통약자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추진코자구농림축산검역본부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에5억을편성하는등8개사업에14억9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시정비과소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잔여체비지매각을위한감정평가및등기수수료등으로도시개발일반운영비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소관에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도시경쟁력강화를위한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의지방채발행에따른차입금이자상환금액으로13억4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2쪽과13쪽에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총369억7천500만원으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2024년대비90억9천700만원이감액된350억1천만원이고옥외광고발전기금은2024년대비5천900만원이감액된8억9천400만원입니다.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2024년대비6억9천500만원이감액된10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5년도수입및지출계획은총238억3천200만원으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수입및지출액은229억4천100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은1억2천800만원,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7억6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저희도시주택국의「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꼭필요한사업만을편성하였습니다.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최승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갑
최승갑전문위원
전문위원최승갑입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에서24페이지까지예산편성방향및관계법규,예산안편성규모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5년도예산안총규모는2024년도예산액보다466억100만원이감액된1조7천593억6천5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내년도예산은고금리‧고물가로인한경기위축상황에서미래도시안양조성을위한교통,첨단산업,민생경제활성화및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사업에우선편성되었습니다.아울러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예산안」의경우1천억4천6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으며주요사업으로는구농림축산검역본부일부건축물철거및개방공간조성공사,월곶판교등4개복선전철건설사업부담금,관내교량등시설물보수보강및안전점검,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시내버스공공관리제사업지원,경기도공공버스사업부담금,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산‧포일통합정수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석수하수처리시설악취개선사업,평촌동일원우‧오수분류화사업,안양7동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등이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대체적으로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주요분야별로합리적인재원배분이된것으로보이고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다만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되었던각종사업과신규사업에대해서는시민수혜도와사업의타당성에대한다각적인검토가요구되며고물가‧고금리의위기상황이지속되고기업이익감소,국가경제의부진으로지방재정여건이어려워지고있는현시점에각사업별로면밀하게추진계획을수립하여당초계획대로사업이추진되고불용액을최소화하여예산의합리적배분이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아울러2025년도본예산에편성되지않은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꼭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향후추가경정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방침및관련법규,기금운용계획안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10.92퍼센트감액된4천331억6천800만원이며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규모는2024년도말대비21.04퍼센트감액된369억7천만원입니다. 기금의목적은특정한분야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된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하는바우리위원회소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보이나시시각각변하는대내외변수로행정업무추진에큰제약이따르는만큼신축적으로운용할수있는기금의역할이중요하다고판단되니기금의목적과용도범위내에서적극적이고탄력적인운용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최승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 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어제,그제우리도시주택국행정사무감사하고또오늘은2025년예산안을하는날입니다.그저께행정사무감사끝나고늦은밤에정말대한민국에서있어서는안될계엄령이선포돼서많이놀랐고그런상황이었습니다.다시는대한민국에이러한일이벌어져서는안되는데매우염려스럽고걱정스럽습니다.이자리에서제가질의하면서도아직까지끝나지않은이대한민국의사태에대해서너무심각하고그런일이발생하지않아야된다는마음으로착잡한심정으로또내년도예산은저희안양시예산을꼼꼼히살펴야되므로질의를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페이지8쪽입니다.동결됐습니다.도시계획정보체계유지보수용역이작년과동결됐는데요.향후에투여예산이지속적으로이렇게매번되는지,그동안했다면어떻게운영되었는지운영현황을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12쪽에서13쪽입니다.개발부담금감정평가관련돼서지금합쳐서1천500정도되는것같은데요.개발부담금추진에대한현황이라든지현황을점검하기위해서개발부담금징수대상과감정평가결과,조기납부현황및비율을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페이지16쪽입니다.입체주소구축및주소정보기본도증액이큰증액은아니지만약간의증액으로6천400인가요?6천400만원이증액됐는데요.입체주소구축현황및추진계획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입니다. 페이지24쪽입니다.첨단기업유치및도시개발사업관련해서자문수당이1천만원이동결됐는데요.’24년자문추진현황,결과를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요구자료30쪽입니다.도시재생사업추진급식비가특별회계목적에부합되는지궁금합니다.이것은일반회계로편성돼야되는것같은데이에대해서어떤이유로우리도시재생사업급식비가특별회계로편성이됐는지,200만원이죠?큰돈아닌데이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30쪽입니다.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맞춤형컨설팅.이관련돼서는새롭게신규가편성이됐는데요.이와관련돼서관리지역대상및맞춤형컨설팅운영계획에대해서자료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36쪽입니다.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용역입니다.신규로2억8천세워졌습니다.관련돼서용역추진계획및기수립된계획에반영사항이있으면그와관련된자료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페이지36쪽입니다.도시디자인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비가동결됐습니다.관련돼서관내도시디자인시설물현황과정비대상이있는지지난번에저한테준것있으면그자료로쓰겠습니다. 다음은요구자료37쪽입니다.구농림축산검역본부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design)사업과관련돼서신규로5억이편성됐습니다.관련돼서‘UD(universaldesign)’사업추진계획에대해서제가말씀드렸는데요.이것과관련돼서도이해관계자들이구성할수있도록제가요청드렸는데그와관련돼서지난번에도답변은들었습니다만추진계획을한번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요구자료54쪽입니다.주택패시브리모델링지원사업신규사업입니다.주택패시브와리모델링지원사업세부내용과녹색건축물조성사업과의차별성이있다면어떤것이있는지자료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55쪽입니다.지역건축안전센터운영에대해서최근3개년운영세부실적주시기바랍니다.이것도약간증액이된것같습니다.관련해서주시고요. 요구자료56쪽,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신규로편성이되었습니다.1억이좀넘게되었는데요.관련돼서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세부계획,보강대상건축물현황4개소를선정한기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택과입니다. 요구자료페이지63쪽입니다.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홍보물품이있는데요.구입에대해서3개년홍보물품제작과배포현황주시기바랍니다. 요구자료페이지64쪽,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지원관련돼서감액이되었습니다.최근3개년지원예산과유형별사업실적,신청수와지원수,대상별지원액및만족도조사있으면자료와설명부탁드립니다. 요구자료67쪽입니다.‘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이있습니다.증액이됐고요.최근3개년교육커리큘럼,교육대상및추진현황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요구자료69쪽입니다.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선정에대해서평가기준및선정에대한인센티브있으면뭐가있는지주시고요.관련돼서국‧도‧시에서이런사업이있으면그현황까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이미전달드린질의도있는데제가성과계획서관련해서는구두로더부서마다몇개만찍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성과계획서에서공인중개사연수교육만족도올해것은결과를제출해주시고그리고상향조정이필요해보인다는의견에대한서면답변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신성장전략과성과계획서도개편이필요해보이는데이것은부서에서의견을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아마지표가지금예산서상으로는1개밖에못나와가지고검역원관련해서만지표가설정되어있는것같은데사실거기에붙어있는사업들이박달스마트밸리도있고그리고우리기업유치관련한여러가지가있는데지표에는검역원부지에관련한내용만있어서혹시전반적으로지표를하나밖에지금구조상만들수는없을텐데지표자체를바꾸는것에대한부서의검토의견을서면답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도시재생과같은경우도도시재생사업지표가있는데목표치를상향조정하는것에대해서의견을제출바라고요. 그리고‘쾌적하고품격있는도시공간조성’관련해서이게이번에올라온것은신규지표여가지고혹시이전지표가최근3년간어떤지표였고또실적이어땠는지세부자료는아니고그냥지표숫자만제출해주시면됩니다. 그다음에도시정비과도성과계획서에서주민설명회및간담회목표치가올해부터는좀감소했는데감소한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건축과같은경우도노후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만족도’23년도와’24년도의실적실제결과를제출해주시고’25년도부터목표상향에대한부서의견을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휴일불법유동광고물정비실적이있는데이게사실실적과목표가딱맞아떨어지더라고요.그래서올해같은경우혹시실적결과보고서가있는지그러니까증빙할수있는자료가있는지,만약에너무자료가많으면자료는메일로제출해주셔도되는데이게어쨌든숫자가너무딱맞는게특이해서이렇게자료를요청드립니다.그리고이부분역시혹시목표치를올릴여지가있는지도같이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주택과같은경우도여기는사실하나만말씀드리기는그렇고모든지표를전반적으로목표를상향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에대한부서의견서면답변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시설공사과에는이게사실이번예산심사에서답변이가능한지는모르겠는데그저께행감에서제가지방계약예규관련해서내용을한번파악해달라요청드렸는데이번심사때답변이가능하시면가능한만큼만서면으로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딱네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구농림축산검역본부일부건축물철거및개방공간조성공사인데요.사업세부내역제출바라고요. 도시재생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맞춤형컨설팅사업개요와업무세부내역.그리고경기더드림재생사업운영사업개요및업무세부내역제출바랍니다. 건축과요. 침수방지시설차수판설치지원사업인데요.사업시작이후부터현재까지의설치상황사진첨부해서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안계세요?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자주만나서좋습니다. 신성장전략과이장우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21쪽이고요.농림축산검역본부쪽에지금까지사업금액이들어간내용,그땅을매입하고나서하고용역까지다포함해서요.그리고’25년도지금예산올라온것까지포함해서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주동완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정비사업유지관리에서요감액이절반이상됐습니다.이감액사유하고요지금까지원도심정비사업한내역있으면같이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이있어요.이것도감액이됐어요.이것도자료좀주시고여태까지단독주택집수리한것내용있으면다같이해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용역36쪽이고요.우리가안양시공공디자인을지금까지는안했었나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저희가기본계획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기본계획?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저희가5년에한번씩정비를하고있는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떤목표로공공디자인을할건지,지금도시재생과잖아요?그렇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도시재생과이기때문에기존에있는건물에대해서할건지.또새로운건물은아니시겠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기존에있는것으로하는그내용을자세하게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건축과. 건축과보면사업이패시브리모델링,노후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유지관리지원,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지원하고요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그리고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전체해서비교분석좀할수있도록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택과과장님. 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전체지원사업내용하고요그리고공동주택관리운영보조금지원사업이있어요.관리운영보조금이또나가고있어서그것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사업비가있어요.지금까지안전점검한내역하고요한3개년치만자료하고또조치사항있으면조치사항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부서별로받으려고하다놓쳐가지고두가지만요청드리려하는데요.이것은각부서에서해당사항있는경우에만제출을해주셨으면좋겠고해당사항없으면따로답변서를제출해주시지않아도좋습니다.해서답변서가없으면그냥해당사항이없는것으로알고있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올해제출한자료를기준으로신규편성된사업이있는부서는어떤사업이있었는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이것은아마담당자들은알것같은데‘지방재정365’라는우리시스템이있고거기에서저도집행현황을볼수가있습니다.그래서오늘이12월5일인데12월5일기준으로올해사업집행잔액이20퍼센트이상인목록,이것도있는부서는제출해주시고없는부서는제출해주시지않아도상관이없습니다.다만이게정말로불용될예산인지를보고싶은게의도이기때문에지금은집행잔액이20퍼센트이상으로남아있더라도실제로는쓸수있으면그사유나약간이유를덧붙여주시면좋겠고혹은시스템상반영이안돼서지금시스템상으로는20퍼센트이상이라고나와있으면그런부분도설명을붙여주시면참고해서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하나만할게요.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건축과과장님. 여기보면56쪽에보면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이있어요.지금까지빈집정비계획용역을한적이있는지그리고지역별로주시기바라겠고요.우리안양시에빈집이얼마정도가되는지그것파악좀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김주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도시정비과,신성장전략과관련해서예금이자수입있죠,정기예금관련해서.그이자부분에대한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제가몇가지만여쭤볼게요. 이장우과장님,농림축산검역본부건축물철거있잖아요?
「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이것계획내역어떻게할건지한번세부적으로방향성하고자료하고또언제부터철거계획잡아놓은것다있으실것아니에요?그것좀한번자료만주세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내용파악좀하려고그러니까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도시재생과주동완과장님. 아까똑같은질의인데요.원도심정비사업있잖아요,유지관리.그동안유지관리한내역있잖아요,2024년도?4천만원대비2천500이면1천500밖에안돼가지고유지관리가되는지,삭감사유있잖아요?아까김경숙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인데그것덧붙여가지고삭감된내역까지해가지고자료한번제출좀부탁드리고.2024년도사업은다집행됐을것아니에요,거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것집행된내역도한번같이주세요. 그다음에예술공원지하차도벽화정비주민참여예산제있잖아요?이것사업량하고사업비산출내역서를쭉주셨는데이것사업계획있잖아요?이것그대로사업명하고사업비산출내역서외에세부적으로어떤식으로진행하고어떤식으로사업을할건지한번날짜별로비용들어간것다시한번자료해가지고어떤모양으로되는지예비사진같은것찍어놓은것있나요,어떤식으로할건지?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재상태만있고요.저희가예산이수립되면그것에맞게디자인을할수,
정완기위원장
아직상태,한것은없고?그러니까방향성은나왔을것아니에요?대충이런식으로했으면좋겠다했으니까예산잡았을것아니에요,2억5천이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런데확정,
정완기위원장
방향성만어떻게할건지만자료좀주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다음에이정모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아니요.이정모,건축과이정모.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주택패시브리모델링지원사업도비하고시비5대5매칭사업이에요.그런데리모델링이2세대가딱됐어요.패시브리모델링사업의목적하고요두세대가선정된과정있잖아요?이것자료좀한번주시겠어요,어떻게해서선정이됐는지?그것궁금해서자료제출요구한거고. 그리고유한호국장님.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장
우리기금조성한것있잖아요?올해가감액편성이많이됐네요,조성액이?그리고수입하고지출내역,’25년조성계획수입‧지출이있어요.이것미리계획잡아놓은건가요,지출계획?도시주거환경,옥외,공동주택리모델링.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것세부내역이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있어요,지출계획?그것지출계획한번자료좀주시고요.2024년도지출내역도한번줘보세요.올해’24년도지출내역하고요’25년도지출계획자료만한번주세요,국장님.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주동완과장님,안양예술공원지하차도여기주민참여예산제로올라왔는데요.어쨌든동에서주민참여예산제로올라온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올라온주민투표한것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내역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님께서기금운용계획관련해서2024년도지출내역하고’25년도의지출계획에대해서자료요구하셔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23년도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관련성과기준이라든지사업내역및결과자료요구하셔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또곽동윤위원님께서도시주택국의소관기금의종류,존속기한,기금의근거가되는조례의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곽동윤위원님께서시설부대비관련해서’24년도의편성하고집행한내역,’25년도의편성내역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곽동윤위원님께서2025년예산안부속첨부자료와관련해서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2024년도에자체예산또는사업비가투입된,그다음에올해,그러니까내년도죠?내년도의사업내역까지같이포함해서자료제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세입예산중에100만원이상증감된내역하고사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유한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곽동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국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도시주택국전체적으로질의를일부러하다보니국장님앞으로드려서예를들어보조금관련해서는주택과에이따질의를드리려하고요,보통평가받은것에대해서. 그리고제가시설부대비관련해서만하나국장님앞에바로질의를드리면이게작년’23년도12월에권익위에서어떤발표가있었냐하면「시설부대비남용지자체등적발…….최대1억원넘어」이런기사가있었습니다.그래서제가감사관실통해서도한번확인해봤는데권익위이당시에광역기초지자체9곳등14개를조사를했다해서우리시에서는혹시감사를한적이있는지물어봤더니시감사관에서는따로한적이없다하더라고요.그래서한번그런차원에서확인을해봐야겠다해서’25년도에도편성목에보니까시설부대비로된게있어서질의를하게됐고이게아마애매한부분이있는게특히사실상공사,특히행정복지센터라든지체육관공사에이예산이포함되어있는데예산이사실어떤면에서는우리시설공사과의예산은아니다보니까빠진것같아서우리예산심사에서만다루기는한계가있을것같고그래서여기사실하나만답변이온것같습니다.신성장전략과에있었던예산이왔는데그래서필요한게지금자료는사실한장만왔거든요?세부집행자료까지부서에서제출을예산심사기간중에해주실수있을지한번.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그것지금자료를보시면요’24년도게예산이섰는데,
곽동윤위원
집행액이없는거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집행을못했어요.왜냐하면이게착공이지연되어가지고요.그리고밑에것은내년도에집행할예정이기때문에내년에집행하고나면보고가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이것은아마따로의정활동요구자료를드려서다른부서와함께논의해봐야될것같고부서에서도한번이집행내역,집행을할때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게관리를당부드리는마음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한번인지를해주셨으면좋겠는마음으로당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국장님,제가질의한건데’24년도지출내역보다’25년이지출액이좀늘어난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산액은조금줄었죠.
정완기위원장
예산액이준건가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준것도있고옥외광고기금은좀늘었고요.
정완기위원장
예산액은있는데집행액은,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집행액이조금미진한것은일부이월될것도있고시기미도래이런게있습니다.사업하다보면좀지연된것도있고요.
정완기위원장
이게주거환경정비기금있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장
냉천지구주변산지부경관녹지조성사업은시설비인데이것은저희가하는건가요,아니면기부채납을받은게아닌건가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이것은그당시에구역에빠졌던자리있잖아요?위에산지부돼가지고거기절도있고,
정완기위원장
입구에그자리.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부분에대해계속지속적으로거기편입요구하는데편입을할수없었고그당시에,원래편입했으면좋았을텐데그때는사업성이없어서편입을못했었어요.그러다보니까그게빠지다보니까거기에정비가필요하다해서저희가그때냉천지구할때돈줬다환수한것도있거든요?그런금액가지고해서우리가이사업을하겠다해가지고거기를경관녹지로지금시가결정해서사업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런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장
난그게기금으로써야되는줄알았는데‘그럴수밖에없는사유가있었다’그렇게생각하면되는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렇게.
정완기위원장
비산초교주변지구도마찬가지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비산초교는,
정완기위원장
정비기반시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이것은법에보면요얼마이상이면최대30억까지재개발‧재건축지구에저희가보조금을줄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그래서기반시설할때자기들이설치하고나서돈이필요하다고그럴때저희한테요청하면최대30억까지,
정완기위원장
30억최대다요청한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30억이상을신청한거죠,조합에서.
정완기위원장
조합에서?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래서저희가받은게뭐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그사람들이기반시설을설치하고우리한테다우리무상기부채납하잖아요?하는데거기에보조금을주게우리조례에정해져있어가지고.그런데그게최대30억이면서조성공사에50퍼센트와30억중적은금액인데대개30억이넘어요.그러다보니까50퍼센트넘었기때문에30억까지주는거죠.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이번에저희가기부채납받은게뭐였었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거기공원도있고요.
정완기위원장
공원,복지관?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공원,도로,복지관,주차장그런것받죠.
정완기위원장
그것받았으니까저희가그받은것에대해최대한30억까지줘야된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최대한‘재개발지구가어렵고그러니까보조금을좀줘야된다’이런게있어가지고조례가정해져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게사업성이,무조건다주는거예요?110퍼센트나와도주고100퍼센트도나오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게조금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90퍼센트는?문제가되는거잖아,사업수익성이낮은데인데.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말씀대로비례율이높은데는조금저기가되는데현재조례는그렇게돼서그런것도아마앞으로손을좀봐야될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손을좀봐야죠,그것은.저희가만약에사업성이안나오는부지같으면그렇다하지만사업성이충분히나오는조합에다가이것을해준다는것은좀문제가있어보이는데?조례개정하면될까요?상위법에되어있는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조례를손보면되는데이것은한번논의해보시죠.
정완기위원장
한번논의좀해보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번에지금우리가재개발‧재건축많이나왔는데차라리사업성이좀안나오는데를해줄수있는방향이낫죠,안해준다는게아니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저희내부적으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검토좀해주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
정완기위원장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관련예산매입시부터’24년도현재까지투입된총금액등상세한사업내역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구농림축산검역본부환경개선관련추가개선계획과관련소요예산과개방공간조성후향후5∼6년간활용계획방안상세서면제출요구가있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안양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과관련하여11월선정예정인국토부선도사업선정여부,향후계획서면제출요구가있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안양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관련재공고진행현황및유찰이후관련용역과업의변경사항이있는지상세내역서면제출요구가있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정기예금관련이자상세내역제출요구가있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질의는다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최병일위원님께서첨단기업유치및도시개발사업관련자문수당,’24년자문추진현황및결과자료제출요구가있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윤해동위원님과정완,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몇가지만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성과계획서관련해가지고지표말씀을드렸는데저도여기답변서에써주신대로알고있는대로지표가1개밖에지금은설정할수없게되어있어가지고지금같은경우는농림축산검역본부관련공사만있는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그래서지표자체를통합적으로설계할수없는지에대한질의를드렸는데그부분에대한의견은조금부족한것같아가지고이게행정적으로안되는이유가있는건지아니면좀더다른부서의어려움이있는지이부분혹시답변이가능하실까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것은답변서에제출해드린대로답변하신것은예산성과지표부분이었고요.예산성과지표는관련시스템상에예산이수반되는사업에한정하고또예산이수반되는사업에한정해서e호조시스템에예산을등록해서관리를해야되는겁니다.그래서지금저희는농림축산검역본부1개사업이들어갔다는말씀을드리고나머지그예산성과지표말고저희시에「안양시성과관리및성과우수자우대에관한조례」에따라서별도로지표를관리하는것이있습니다.그지표에는저희가6개사업을대상으로넣어서지금관리하고있다고답변드린내용입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과장님,지금성과계획서는안가지고계시죠?가지고계시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저희가,
곽동윤위원
제가페이지를잠깐보면서질의를드리고싶어가지고혹시그래서가지고계시면좀더이해하시기가편할것같아서이렇게질의드렸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예산성과계획서요?
곽동윤위원
그래서성과계획서제가사실463쪽을보고있는데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제가안가지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안가지고계시죠?저도이시스템을어느정도는알고있어가지고왜1개밖에없는지는사실지금답변서라든지과장님답변으로이해는되면서도지금정책사업목표가단위가‘도시활성화및지속가능한도시성장도모’라는이목표에잡혀있는사업인거고제가지금보고있는463쪽에‘관련예산사업개요’해서있는게지금네가지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개발,박달스마트밸리조성,동반성장및첨단기업유치,신성장동력확보이게지금이단위사업에걸려있는예산사업이4개가있는건데제질의의요지도이예산사업자체가4개가걸려있지만지표는하나밖에행정적인시스템상못쓰는건지.그래서예를들어서제가생각할때는농림검역본부도관련예산사업이고박달스마트밸리도예산사업이니까지표자체를통으로이것을4개를묶어서하나로만들수가,그러니까원칙적으로불가능한건지를질의드린거라가지고이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것한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밑에표를하나넣어드렸는데’24년예산에는지금말씀드린농림축산검역본부,교도소,기업유치이런4개예산이있었습니다,’24년에는.그다음에’25년에는말씀드린대로농림축산검역본부하나밖에없고요.그러기때문에저희가’25년이후에도다른예산이수반되는사업이있으면별도로더추가할수는있고그다음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이것을단위사업에4개사업이되어있으니까통으로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게사업의성격이나그다음에진도관리그다음에행정절차등이모두다르기때문에이것을하나의단위사업으로묶어서지표를관리하기는좀어려움이있는부분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지금방금해주신답변이제가생각할때받아들일수있는답변이었다생각을하고요.그래서지금나름대로부서에서는대안으로저도부서통합성과관리를위한지표가있는것은오늘처음알았는데이렇게관리를하고있다는것으로어느정도만족을해야될것같습니다.이것관련해서한가지만딱질의를더드리면통합성과관리지표를잘달성했을때담당자나혹은부서입장에서는인센티브같은게혹시있나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이부서실적으로취합이돼서그것에따라서부서평가나이런부분에가점을받을수있는요인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부서에서여기신성장전략과소관6개지표가있는데과장님께서도모든부서가가급적잘달성할수있도록살펴주시고저도’25년도에틈틈이생각나는사업들은같이점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다른질의는뒤에제가사실집행잔액관련해서도질의드렸는데이것은행감때랑연결되는질의들도있었고어느정도이해가되는내용들이어서이정도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제가일단잠깐묻고있을게요.과장님.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이것건축물현황있잖아요,검역본부?이것4번하고27번건물이일단은우선대상에서빠졌는데이게석면이있어서그렇게뺀건가요?1번동옆에.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4번하고27번이요?
정완기위원장
예.그쪽에통로가돼가지고그앞에재생과에서그게지금유니버설장애인디자인이잡혀있는데연결을했으면딱맞을것같은데.아직입찰안들어왔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아직안들어왔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연결이돼야된다고보이는데,제생각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이런부분이저희도뭐라고그럴까,지금말씀하신유니버설디자인이사업구간과연계까지는아직검토를못했는데요.사실지금말씀하신건물들이규모가크고그다음에구조상철근콘크리트라든지석면여부이런것들에따라서철거비가굉장히많이들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25년도에계획한파란선있지않습니까?
정완기위원장
예.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파란선안에이렇게밀집해서철거를해야지지금말씀드린주차장이라든지운동장이런부분들을설치할수있는부분도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그4번하고27번을먼저철거를만약에하게되면나머지내년도에예정된사업을하는데많은차질이있을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게왜그러냐하면그안쪽편이라대부분의시민들이이앞쪽을많이이용하고,공원이나,뒤쪽인데거기4번옆이되게비좁아요,가기가.최하4번이상은이번철거에한번집어넣는방향을잡아보시는,바이러스연구동인데그것도.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장님지적하신부분을저희가설계를하는과정에서예산상황에따라서이4번도할수있는방향을검토해서지금말씀하신통행이라든지아니면접근성이개선될수있는방안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왜그러냐하면지금해주신다고하니까제가4번하고27번까지는예산문제때문에다그렇다고하면최하4번정도는해놔야사업성이딱연계돼가지고주민들이이용하는데편할것같거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그것은저희가,
정완기위원장
뒤편에만딱있으면은그안쪽에도통로할수있게주차장을건설한다고하더라도앞쪽에서들어오는차량이라든가이동동선이이쪽에양방이되는데일방밖에안돼요,그쪽에대면.최하4번까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네.하여튼저희가실시설계하는과정에서검토를해서위원장님께따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것은그러면’25년도에는다완공가능한거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추후에’26년도에예산을또조금이라도반영해가지고일부라도하셔야되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 예산상의문제는아니고지금총여태까지우리검역본부부지관련해서1천293억원에이것부지매입하고여태까지들어간돈이2025년도향후들어갈것까지경관개선공사포함해서한40억정도가들어갈예정이에요,약,내년도까지.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올해지나면또내년도2025년도,2026년도예산편성할때또어떤경관사업이되든유지보수비든기타경비든다계속해서돈이들어갈텐데우리가용역을지금네번인가했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검역본부부지활용방안관련해가지고.이제는어느정도결정을해야되지않아요?그부지를진짜제대로활용해서,여기답변에보면향후계획에행정복합타운조성이것만가지고갈게아니라별도로계획을바꿔야되지않을까요?그래야안양시청부지도제대로활용할수있는그런역할이되고또검역본부부지도지금매입한지가몇년됐죠,이게?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18년에소유권이전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4년됐네요?그렇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소유권이전이’18년에됐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18년?그러면6년된거고?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계속이렇게방치한다는것은유지보수비용부터경관개선사업부터해가지고돈은계속들어갈테고이게4∼5년후에는아마예를들어서어떤시설이,지금우리시에서추구하는행정복합타운이들어간다고하면지금이런들어간돈3∼4년,4∼5년쓰려고,예산낭비하는거잖아요?제개인의견이에요,한번.그래서저는별도로개발계획을좀잡았으면좋겠어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개발계획이라고하시면,
주석
김주석위원
검역본부부지는검역본부부지나름대로활용방안을찾고또시청은시청사부지나름대로활용방안을찾고.연계해서할게아니라.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이부분은위원님도잘아시고그다음에위원님께서시정질문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시장님답변을들으신바도있고그다음에저희도기회가있을때마다계속설명드렸는데이게지금저희가2018년소유권이전후에그이후에지금행정복합타운조성이라는방향이정해진거고그전에는행정복합타운조성말고다른어떤이용을위해서용역을했던것아닙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2018년도에토지는가지고왔지만사실은2014년도인가’15년서부터부지활용방안관련해가지고계속용역도하고했었어요.그러니까거의벌써10년된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저는이것가지고지금논하자는게아니라지금추진하는것은추진하지만지금처럼계속추진하면향후에어떻게될지,결과물은어떻게될지모르는거니까또유지보수라든가관리비라든가어떤개선사업을통해서돈은계속투입이되니까2025년도에도한20억정도가투입이되잖아요,약?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돈이계속들어가니까그시설에계속투입해가지고다른시설을할게아니라그부지에맞게끔지금시에서계획하고있는이것도좋지만다른방안을좀찾아보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한번.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내년도에약20억이상들어간다는그부분은저희가별도의시설을하기보다는대부분그부지활용의전제로저희가철거를하는부분이많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그부지를다른만안구청이나보건소나만안구에있는공공기관이같이가서공공기관을포함한복합개발로그부지활용을한다면,만약에,된다면지금이런예산들이소요될필요가없잖아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말씀은,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말씀드리는그런것도좀생각을해서추진을했으면좋겠다.예산낭비안하고한가지사업을가지고.꼭안양시청이가서행정복합타운조성이되는게아니라구청을통한행정복합타운도가능한거잖아요?그래서그런식으로해서그렇게되면여기만안구는만안구나름대로검역본부부지활용을하는거고또안양시청은현존치하에여기에다가똑같이행정복합타운플러스또복합개발을할수있는거고기업유치에도좋고그런의미에서얘기한거니까,여기서계속논쟁을하자는것은아닙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계속1년에한번씩검역본부부지에유지보수비용서부터개선사업서부터향후그런돈들이계속들어가니까‘그런것에대해서낭비성이있지않냐,어차피그부지는다른용도로쓸건데.’라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국장님도그런것도안좀검토한번해주십시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논쟁안한다면제가‘알겠습니다’답변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범계역일원공공청사관련해서는보니까유인물로서면으로자료를잘주셨으니까넘어가고요.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공공복합체육시설도서면으로대체를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볼게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
곽동윤위원
저도모두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질의하신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맞춤형컨설팅관련관리지역대상및,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서면으로보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질의,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안양예술공원지하차도벽화정비관련주민투표사항내역제출요청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원도심정비사업유지관리관련완료사업지현황및2024년유지관리비집행내역및감액사유를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제가하고있을게요,그러면요. 여기주민참여제안서있잖아요,과장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이게예산이꽤수반되는데주민들여기이동을많이하시는데예요,여기가?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아무래도차도이다보니까보행자도있고차도통행하는통행이좀잦은곳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아니,그런데주민분들이물론원하시니까주민참여예산제로진행된것은아는데여기서바뀌는게뭐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붙임서류부서공문을보시면,뒤에보시면위치도하고정비해야될대표적인사진을보실수있을겁니다.지금벽쪽에페인트가박리‧박락돼서미관을해치고있고요.안전펜스같은경우도정비가필요한상태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쭉긴펜스도전체교체하고,이것펜스교체한다는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아,펜스는정비를하는거고요.
정완기위원장
정비?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다교체가아니라정비를한다는얘기고.그다음에페인트가박리된것은벗겨내고다시똑같이칠하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디자인을해서벽화식으로도색과전기배선을통해서조명등설치등디자인사업을수행하려고합니다,단순히벽체가아니라요.
정완기위원장
그래요?이게예산이미리뽑아본건가요,이것을?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예산을이런식으로1식입니다만저희가경험이나일위대가를통해서개략적인공사비를산출했고요.내년에예산을세워주시면저희가실시계획을통해서정확한공사비로공사를시행하려고합니다.
정완기위원장
사업비산출내역은그냥정해놓은건가요,그러면?디자인및실시설계용역이안들어갔으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이것은주민제안서에주민들이요구하시는사항들을그리고저희가그것에대한내용을1식으로풀어서산출내역으로제출해드린겁니다.
정완기위원장
이것비용한번다시따져봐야될것같은데?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것은저희가실시계획을통해서정확한금액을산출하고그금액에대한적정성여부는또감사실에저희가확인작업을받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따가한번제가다른위원님도같은질의했으니까요답변듣고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고요. 그다음에원도심정비사업유지관리있잖아요?원도심이라하면거의다만안구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꼭원도심,예,대부분은만안구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거의가대부분이.관양동물론,원도심이라는게옛날부터있던도심을얘기하는거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거의다그렇다고하는데.올해3회추경불용액으로또감액예정이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가지고본예산에이렇게적게올리게된건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큰맥락으로보시면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유지관리비가스마트케어하우스시설보강,두루미하우스,박달동장미터널,두루미하우스.두루미하우스저번에도우리행감때이것은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사항인데빗물새고기타등등많았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런비용많이들지않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것은보수하고하자보수하고는또다른의미니까요.하자보수는시공사에서공사한것에대한하자에대한시공사의책임으로시공사에서정비를하는거니까저희예산하고는별개로생각하시면될겁니다.
정완기위원장
아니,이게비용이크지도않은데막상제가가면설치해달라는게좀많아요.그런데이것은하자보수라목적사업비가틀리기는한데경로당같은경우는이번에새로설치하는데사실무리한요구는요구죠.‘다른것도설치해주면안되냐’,‘추가해주면안되냐’계속그러는데‘도시재생과연락해봤자해주지도않는다’,‘의원님이좀나서서해줘라’이런얘기를하는거예요.그런데사실상목적사업비는안맞는거야,제가봐도.그래서전화를드린적은없는데잘설득해서‘추후에우리노인복지과에서할수있는방향을찾아보겠습니다’그런상황인데외부에그것뭐라고그러죠?처마쳐주는것해달라,뭐해달라그러는데다불법적인건축물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제가그것은굳이얘기해봤자안된다는답변은똑같을것같아서얘기는안하고있는데두루미하우스같은경우도그러면추후에,건축물에대해서는몇년,5년이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것은내용에따라서틀립니다.건축물구조에관한것은연면적에따라다르지만10년이상있는게있고요또5년있는게있고도장,방수이런것은1년부터3년까지,
정완기위원장
다틀리잖아요.저도다기억은못하고,항목마다틀리다보니까.그래서굳이이것을비용도크지도않은데조그만것하나라도크게되면나중에그러면추경으로해야돼요,아니면어떻게해야돼요?이게삭감이,그러니까불용액처리하고그만큼예산을안잡았다는것은,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2024년도에4천만원예산을편성했었지만3회때추경에서2천만원감액하려는이유중의하나는말입니다,안양9동‘꿈나눔’이나인덕원주민커뮤니티시설이관리주체가바뀌다보니그때를대비해서예산을세워놓은거다보니까요.그런데이번에관리가바뀌면서도해당시설을그대로사용하겠다라는의견으로합의해서이금액이불용이된겁니다.그래서저희가2천,
정완기위원장
관리주체가바뀌면다넘겨줘야되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죠.그래서공모를통해서저희가관리주체를넘겼는데통상어떤다른용도로들어오게되면저희가필요한보수비가또필요하지않겠습니까?그러다보니까예산을세워놨는데기존시설물을그대로인수해서쓰겠다라는의견으로이금액이불용되는거고요.내년도예산은2천만원,그러니까올해유지관리집행비용으로2천만원을사용했지만1천500만원이면충분할거라고판단을해서이렇게올리게된겁니다.
정완기위원장
직렬에비해서는다하실수있을것같은데또이것을검토하다보니까시설공사과질의한내역이생각이나네?이런게다시설공사과에서전문적으로잡고하셔야될것같은데?건축물이렇게다또넘기면부서에서관리안할거아니에요,과에서.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런데공교롭게저희과는기술직과,그러니까건축직과토목직이있다보니까.
정완기위원장
알아요.그러니까직렬은맞는데이것을통합적으로관리하면,내가그날행정사무감사때도시설공사과에도질의했던내용을그대로말씀드리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런건축물이다있다보니그때도‘하나의팀을구성하려고했는데요새인력‧조직개편때문에잘되지않았다’우리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의답변이었어요.그랬을때이런것도전체적으로포함해가지고하면되지않나라는생각을한번제생각을여쭤보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사실짓는것도중요하지만유지관리가짓는것못지않게중요하고지금건설생애주기를보면유지관리에비용이많이드는것도사실입니다.그래서말씀하신제안사항에대해서는국장님이하다저희가공감하고있고요.하지만제안된사항이다보니까장기적으로검토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그때행정사무감사때유한호우리도시주택국장님이인력이라든가적극검토한다고하셨으니까그렇게해야되는게맞죠,국장님?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올해조직개편은끝났기때문에내년도조직개편에제가강력하게요구할계획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이것계속이렇게되면관리가안되잖아요.또주체넘기게되면과에서는손놓게되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지금위원장님지적하신대로이런것도거기서관리하는게맞거든요.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전체적으로검토를한번할필요가있어가지고2025년도에는방향성을미리한번잡아주셔야되는데국장님이또더좋은데로가시게되면또이게인수인계를잘하셔야되는데?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저없어도우리공사과장이계속그것에대해서챙기고있으니까요.
정완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저도적극적으로검토해서돕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주동완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제가급식비가특별회계로된이유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요.특별회계의목적이뭐예요?우리가일반회계,특별회계나누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특별회계로나눈목적이뭡니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특별회계는명칭그대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기위한해당사업에필요한비용을편성한것이특별회계입니다.저희가도시재생특별회계로예산을편성한,급식비를편성한이유는서면에서도보시다시피도시재생사업에필요한사업이고또이것은예산법무과랑협의해서이렇게편성한사항이다보니까요.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지난번에혹시지적받은적있나요?사업에대해서사업의목적에대해서특별회계로세운것은이해합니다.사업의급식비를특별회계로세운것은저도좀이해가안됩니다.특별한사업또는우리가자금을별도로운영하는거예요,특별회계는일반회계와상관없이.그런데급식비같은경우는특별한자금으로관리안해도일반회계로도충분히가능한데이렇게하는이유가답변서에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25조’해가지고나왔습니다,저한테답변준것이.그런데여기에어떠한급식이나이런것은없어요.뭉뚱그려서‘그밖에시장이도시재생사업에필요했을때필요한경비로인정하는비용’이렇게이안에다들어가있다이렇게해석해도되는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저희도그렇게해석을했습니다만위원님말씀대로이건에대해서는그냥편하다는이유로우리가도시재생특별회계에편성한것은아니고요.이건에대해서는예산법무과랑협의를해서일반회계쪽으로돌리는것으로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이게그렇게어려운일도아니고제가알기에는이게처음지적이아닌것같은데,그렇죠?예전에지적한번받은적없어요?처음인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급식비에관해서는처음이고요.다른,
병일
최병일위원
아,그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다른건에대해서는,
병일
최병일위원
다른건에관련해서?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우리가회계를특별회계,일반회계로나눈이유가있습니다.그이유와목적에맞게써야됩니다.저한테준조례를보니까저도조례를지금찾아봤거든요?그런데「안양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조례」에보면9개가있어요.8개는하나도해당이안되고요마지막“그밖에시장이도시재생사업을시행하는데필요하다고인정하는”,그러니까여기에는모두다들어가요,급식비뿐만아니라.여기에맞춰서예산을급식비로넣는것은이것은정말잘못됐다.인정하시죠?추후에이것바로고칠수있으시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방금말씀드린것처럼예산법무과랑협의해서예산의편성에맞게쓰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요.크게힘든일아니잖아요,그렇죠?예산법무과랑논의해서급식비금액도크지도않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이게목에맞지않는,저도특별회계이것만급식비만나온것봐서좀의아해서질의한거니까요바로내년부터는시정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예산법무과랑협의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마치예산법무과가그렇게,말이안되는것처럼하네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병일
최병일위원
도시재생과는그렇게하고싶은데예산법무과가,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
병일
최병일위원
이해를못하는것아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이해는하고요.다만제가조심스러운것은예산이다보니까또예산의총괄적인검토나편성은예산법무과가하니조심스럽게말씀드리는거지위원님말씀이틀리다아니다라는말씀은아닙니다.다만조심스럽게답변드리는거라이렇게,
병일
최병일위원
틀린게아니고정확하죠.목에맞춰는하는게정확한거죠.뭐하러나눕니까?아예그러면기타에다집어넣고특별회계로하면좋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우리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맞춤형컨설팅.처음,신규인가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신규사업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떻게하게됐습니까,근거는뭐고?그동안하지않았었는데,컨설팅을.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소규모관리지역가이드라인수립용역을지금현재수립하고있고요.내년2월에수립을해서4월달에주민들한테공포를하려고합니다.그러다보면주민들이소규모주택관리지역에대한의문점이생기실거고그렇게되면주민들의의견을받아서해당지역에컨설팅을해주는예산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동안은안했는데올해특별히하게된계기가있냐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게가이드라인수립을,
병일
최병일위원
이번에가이드라인을올해연도에수립이된것을가지고하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지금사업용역을수행중이고요.이게내년4월달에완료됨에따라,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에따라서컨설팅을해주는데컨설팅하는데는주택이많이대상이되지않나봐요?금액이그리많은것같지않은데?몇가구우리가컨설팅해줄것이라는게있나요?아니면,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을하다보면도시가섬처럼기반시설이연결되지않는난개발이우려되기때문에그것을한군데로모아서관리지역으로설정을해서관리지역에맞는도시계획을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개소로하겠다는거죠?여기저한테,운영개요에보면대상밑에‘소규모주택현황,관리지역적합도등고려하여1개소내외로선정’이뜻이뭘까요?1개소로?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구역이라는거죠,구역.
병일
최병일위원
한구역을하겠다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어떤가가호호대한컨설팅이아니라그구역을개발했을때그주민들은모르시지않습니까?그러다보면주민들의궁금증을해소할수있는용적률,건폐율여러가지그런시뮬레이션에따라서주민들이보기편하게이사업을진행할것인가말것인가를초기결정할수있는자료를컨설팅해드린다는내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관리계획수립대상지를선정한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한군데를?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한군데는여러지역이기때문에주택이몇개가들어갈지는그것은잘모르는상황이네요,현재는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관련돼서우리소규모주택정비할때컨설팅을잘해줄수있도록집행부에서더많이도와주시기바라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는거의제가질의한것중에디자인과관련돼서질의를드린게있는데요.안양시가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을5년에한번씩하나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내년에디자인진흥계획수립용역이2억8천만원이예산되어있는데요.디자인이라는게사실은어떻게보면되게자주바뀔수도있고,그렇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유행에따라많이바뀌는데특별히공공디자인이나이런부분에서는정말심사숙고해서많은시민들이오랫동안볼수있는이런부분들을정하기때문에이용역에서는착수부터마무리까지,우리여기단계보면주민공청회가10월쯤되어있어요,거의끝나는마무리시점.그렇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용역을착수해서착수보고회가6월이에요.그러면6개월후쯤에주민들한테공청회를하고이럴텐데사실은처음시작할때그림을그리고주민들이나용역보고서이기는하지만전문가들의의견을여기에있는위원회뿐만아니라좀담을수있는그런것들은아이디어가있을까요?홈페이지라든지지금내년부터우리가공공디자인관련돼서용역보고서가들어간다라고안양시홈페이지나이런데올라갈것아니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그러면주민들의의견을착수보고서이후에공청회하기전까지도받을수있는창구가있으면좋은아이디어를모아서착수보고서든중간보고서든용역사에다가같이의견을전달하는그런것들이사전에있으면좋은데그런것들이용역을하다보면아쉽더라고요.어느정도착수하고중간보고하고마무리단계에서많은주민들이알기때문에그런아쉬움이있는데그런것들을조금주민들,특히디자인쪽에관심많은사람들이아니면전공하시는분들의의견을담을수있는창구가있으면좋겠는데저도아이디어가없어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게시판이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좋으신말씀이고요.저희도지금당장답변드릴만한어떤아이디어는없습니다만충분히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그래서주민들의견이최대한많이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고민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래서사실저희집앞에도옹벽디자인이잘되어있어서많은주민들이좋아해요.좋아하고하는데반면또100퍼센트만족하는사람은없죠.그런상황은좀아쉬운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그런부분들이조금이라도아쉬움이없는방법으로하기위해서는많은사람들이관심가지고의견을개진할수있는창구가있었으면좋겠다.도시디자인관련돼서8개지금설치되어있는거죠?2016년부터2024년까지시설물현황제가보고있거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질의한것3개같이보충질의하는건데요.그시설물도그렇고여기공공디자인용역도그렇고우리도시의미관에되게어떻게보면아름다운도시미관을책임지는부분이그부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우리옹벽에벽화가있어서예전에는벽화그리기를했지만우리안양은벽화그리기보다는지금처럼옹벽에다가예쁘게디자인을해서손상이나이런것들이좀덜한것같아요,오래가고.거기를특히차없는거리라든지많은주민들이걸으면서힐링도하고저역시도되게만족스러운데이런부분이아까말했던조금세월이지나면‘이런부분은좀아쉽다’그런의견들이종종나오더라고요,저희한테도.그래서사전에귀한아이디어를받을수있는그런것들은알림을했으면좋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가됐든홈페이지가됐든지금이러이러한우리동네에어떤디자인을용역주고있으니여러분들의의견있으면이쪽으로의견을주셨으면좋겠다라든지이런것들을주면좋겠다라는의견을좀제시하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로해서지금안양예술공원지하차도가올라왔어요.사진을보니까어쨌든저도거기를많이지나다니는편이고요.그래서그쪽이음침하고그래서사용인원들이별로거기를꺼려하는,소음도많고그런부분에대해서이번에잘했다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도시재생과로이사업이올라온게좀의아하고그래서질의를하게됐어요.그래서어떻게해서올라왔는지보니까주민참여예산제로해서올라오게됐는데.어쨌든이게그러면왜우리도시재생과로올라오게된사유가,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이것은아무래도지하차도의관리부서는도로과입니다.그래서도로과에서협조요청이와서,아마디자인사업과접목이되는사업이다보니까도로과의협조의뢰가와서저희가추진하게된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디자인이들어가야되는사업이많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도시재생쪽으로?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도로정비사업이아닌도로의부수적인벽면과타일이런식의디자인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담당하게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가어쨌든주민참여예산제로는맨처음에이게설립할때처음에한1억원정도쪽으로주민참여예산제에서동에서소규모사업을하는그런것으로주민참여예산제가발생이된거거든요.그런데언제부터인가이렇게큰사업도점점늘어나더라고요.그래서주민이원하는그런사업으로서이렇게명분을가지고가는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래도시에서추진하거나그런부분들이아닌시민들이요구를해서하는것으로하기위해서예산을더확보를잘하려고그런쉬운,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하면확보가더쉬워지나요,혹시?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런것보다도주민제안제도가주민들이실질적으로필요한것,그런원하는것을원하는시기에적절하게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보니까요저희가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다음에는또주민참여예산제로사업을올려서제안을해야되겠다’그런생각을해봤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필요하시면저희,
경숙
김경숙위원
다주민들이필요한거잖아요,그렇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저도여기다니면서항상그랬어요.인도가제대로확보가,다니기가좀안좋았던상태가맞아요.그래서환하게여기그림,사진처럼이런식으로해서확보를해놓으면어쨌든다들다니는분들이마음편하게쉽게다닐수있을것같습니다.잘부탁드리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은제가질의한게요,공공디자인아까설명을잠깐들었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안양시전체를여기공공디자인용역을하는거잖아요,이번에?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억8천을들여서요.전체를하는거죠,안양시전체?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안양시전체에대한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수립하는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지금은우리가경제성장이많이좋아진상태로우리시민들이나다른부분들이전부다감성적인부분들을많이추구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디자인은앞으로점점점또활성화돼야되고우리도시입장에서도이런것을잘시민들한테공감할수있도록잘채워주셔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어쨌든한번에이렇게전체로시전체를하는거기때문에곳곳에할수있는곳은잘챙겨가지고공공디자인을확보해놓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저는.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제가질의한것에서예술공원지하차도저도조금더의견을드리면여기가동으로따지면안양2동에위치해있는곳이고또안양2동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꽤,이게이번에처음요청한것은아니고이구역에대한정비요청이사실되게많았어가지고처음에는저희도구청건설과등을통해서하다가되게힘들게이번에예산이꽤잘편성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이잘진행되어야된다고저도생각하고요.여기도고등학교다닐때부터저도엄청오랜기간다녔지만크게바뀐게지금까지도없는것같습니다.그리고2년전에바로인근에거의600세대되는새로운아파트단지도입주했고아마더이용하시는분이많을거라서그래서이게저도사업이좀더잘됐으면하는마음으로질의를드렸는데그래서그디자인이어떻게결정이될지그런부분들을질의드렸는데지금단계에서는약간그런답을하기가어려운부분은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실제로뒤에예산내역도보면디자인및실시설계용역이있다보니그때좀더자세하게반영이될것같기는한데제가좀더말씀드리고싶었던부분은안양2동의사회단체를포함해가지고주민들이뭘말그대로원하시는지어떤방향으로되면좋겠는지에대한충분한의견수렴이돼서했을때좀만족스럽다라는느낌을받아야지‘아니,왜돈들여서했는데이정도밖에안되지?’라는말을듣지않았으면좋겠는마음으로저는질의를드렸거든요.그래서혹시그런의견을수렴할수있는방법이있을지혹은그런고민을어떻게해보셨는지답변을먼저요청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디자인실시설계용역진행시기본계획안이선정되면주민협의체를구성해서주민들하고소통하면서원하시는,저희가또콘셉트를설명드리고이해하는그래서함께하는사업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렇게꼭해주시기를바라고요.그리고실제사업비산출내역을간단하게제출을해주셨는데이부분은아까또위원장님이지적해주신부분도충분히타당하다고생각이되기때문에부서에서도아까말씀해주신감사관과의협조등을통해서불필요한오해없이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부분은넘어가고. 다음에공공디자인관련해서조금추가로질의드리면저번행감때제가봤던자료는공공디자인보고서를봤던것같고저는사실그때유니버설디자인으로착각을했는데유니버설디자인은아직수립을안했어서이번용역때공공디자인진흥계획은새로갱신을하는거고,한마디로쉽게말하면.그리고유니버설디자인은또그것대로따로,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함께.
곽동윤위원
그안에2개가다들어가는건가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네.용역을함께진행하려고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용역의양이다소좀많기때문에저번처음했을때보다좀더높여예산을편성했다는말씀이신거죠?왜냐하면그당시계약한금액이한2억4천정도로제가기억을하고있어가지고그때보다대략물가가오른것도있겠지만한4∼5천정도가더예산이반영된것같아가지고그래서질의를드렸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게반대로생각하시면저희가두가지디자인계획을수립하는데그것을뭉치다보니까개별적으로발주를해서개별적으로수립을하게되면더금액이올라갈겁니다.그래서같이하게됨으로써,
곽동윤위원
통합발주를통해오히려더절감했다는게부서입장이신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절감했다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공공디자인용역대가산정기준」에했다했는데저도기준을몰라서답변서로요청드렸는데일반적인학술연구용역보다좀더인건비가높은것도여기뒤에답변서를통해일단확인은했습니다.그래서여전히약간우려사항은이게결국에는약간중복되는내용들이있을텐데비용이적지않은용역이라서그런부분이좀우려되는지점이라서부서에서이런부분에대한우려를잘불식시켜주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일단먼저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이어서제가지표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지표목표를올리기가어렵다’가답변의요지인것같습니다.도시재생사업이달라지다보니까상향조정이어려울것같다고는하셨는데그래도약간80,이게점으로표시하는게맞을지퍼센트로,80퍼센트로만일괄되어있는게그래도좀올려야되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이있었습니다.해서부서가얼마나이게부담이되는일인지는제가정확히알수는없겠지만실제로’23년도85퍼센트,’24년도도지금90퍼센트까지예상이되는데조금더박차를가하는의미에서조금더상향할수있을지,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의특징중의하나가각종공모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모를통해서중간에하다보면1회추경,2회추경으로사업이중간에실시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해를걸쳐서하는사업이있다보니까저희가90퍼센트,100퍼센트의어떤정량적평가를하기위해서는준공이나용역완료라든지그런정량적평가가돼야되는데이게한해에걸쳐있다보니까저희가퍼센트를올린다는것이사실부담도가고.또사업구조상중간에시작되는사업이있다보니까지금보시면관리지역가이드라인이나여러가지사항들이,도시재생활성화수립용역같은경우도한해에걸쳐서이루어지는사업이다보니까저희80퍼센트에대해서는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저희가항상80퍼센트이상으로성과를낼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처음지표를이렇게세밀하게살핀거다보니까’25년도사업내용을또보면서한번저도같이잘살펴보겠습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아까제가마지막으로못했던말씀이있어서이말씀만드리면예술공원지하차도관련해가지고사실예술공원의초입이라는개념이인지하기에따라다를수있는데소위말하는고가에있는예술공원사거리도입구라볼수있지만조금더큰틀에서보면이지하차도도초입이라고저는생각을하기때문에,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우리안양시의1경인만큼너무뻔한말씀을드려죄송하지만그런의미에서도되게잘해야된다는부서의나름의사명감을가지고추진해주시면서또그과정에서도지역구의원을포함한우리상임위원님들과도잘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공공자금운용관련해가지고이자수입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다른데서도몇군데과에신청을했는데여기는그냥‘정기예금얼마’이렇게만해놨어요.‘예금운용’,‘공공예금’,이렇게.그런데타부서에서보면‘예금액’,‘정기예금’,‘몇개월’,‘이자율몇퍼센트’이렇게해서낸데도있고그런데지금도시재생과는그래서질의가또들어가는거예요.상세하게자료를내주시면질의를안하는데,지금정기예금여기는어떻게운영하고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이자료는저희가그…….
주석
김주석위원
회계과에서받았을것아니에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다소부족했다는것인정하고요.허락해주신다면회기내에이자료를보강해서다시내는것으로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네요.다시내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정기예금도3개월짜리인지6개월짜리인지몇퍼센트짜리받아서얼마가됐고.이지적하는,저희가서면으로자료를요청할때는1개월짜리하고3개월짜리하고6개월짜리하고이자가틀려요.그래서왜3개월짜리정기예금을하고다른데는6개월짜리해가지고이자수익이많이나는데,안양시재원인데,다.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이것은죄송하게생각드리고요.저희가부족한자료를제출해드려서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상세하게다시해주시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다시한번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부서들도마찬가지예요.이렇게자세하게해주면서면다추가질의가없는데.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34퍼센트예산이삭감됐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그자료를보니까다이해가가요.경기도에서물량이내려와서20퍼센트줄어가지고했어.그리고향후에추가수요조사경기도에서있으면신청하셔서더도비받을수있으면더내시받으시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렇게해서서면으로딱주시면더질의안하잖아.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더드림재생사업관련이것상권화처음신규사업이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어디서주관하는거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이것은도에공모사업으로저희가올해선정을했고요.내년부터더드림재생사업의한재생사업의큰카테고리안에있는심야축제를운영하려고하는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도시재생과에서공모사업으로이것을받은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시에서하는데지금여기보면대상이청년예술인,시장상인회,방문객등약3천여명.삼덕공원과안양중앙시장을위주로해서할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추후에주관부서는어디가돼서할거야?도시재생과에서?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이것은저희도시재생과에서주관해서,예.더드림사업은저희도시재생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공모했을때그공모지침서있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을하나주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거기에자세히나와있겠네.그렇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도그때아예지침서까지같이주셨으면더좋았을걸.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부족했습니다.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여기청년예술인,시장상인회관련해서신규사업으로공모사업해서딴것은안거고.신규사업으로예산안에올라왔기때문에그러는데청년예술인하고시장상인회하고매칭이안돼서그러는거예요.이게중앙시장인데청년들이중앙시장과같이연계해서하는아이디어는좋은것같은데제가봤을때매칭이안되거든요,잘.그래서공모사업으로따셨다니까추가자료를좀주세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이번에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5년마다한다그랬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아까도얘기하면서유니버설디자인까지같이추진한다고했는데이게1기신도시들어가고5년후니까이런방향성도다집어넣을예정인가요?별도인가?공원다들어가야되잖아요,공공디자인하면.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내년용역을수행할때사전에판단할수있는사항에대해서는모두넣어서종합적인계획안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것기수립된것은두건만있는건가?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아니요.그것은기수립된게아니라우리공공디자인을통해서심의,
정완기위원장
답변서내용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심의를득한두건에대해서자료를제출을,
정완기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제말은언제5년전에용역한것에대해서분명히5년마다수립이되면변화가생겼을것아니에요,많은?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것에대한것수립하고추후에우리가공공디자인이나유니버설디자인을이런방향성으로가고이렇게해야겠다.그러니까단순하게5년마다해야되니까맡겨놓고하는게아니라BF인증인가요,이번에비산동건축물?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BF인증하고는,
정완기위원장
안돼가지고문제가심각해졌잖아요.그러면유니버설디자인을넣는다하면그것은당연히들어가야되는데도시재생과에서협조공문했을때나그런관계에대해서는얘기일체없었어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유니버설디자인안에BF라는분야가분명히있습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BF분야는‘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의한그런인증인것같고요.저희는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해서디자인쪽에중점을두는사업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도그안에다들어있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런법규정은저희재생과에서하는게아니라외국인노동자라든지한국말이서투른사람한테누구나식별할수있는디자인그리고또BF하고는다른의미의교통약자를위한편리한디자인,그러니까법이정하지않은디자인쪽에대한연구와또그것에대한용역을수행하는거고요.지금말씀하신노인복지관에서화두가됐던BF는‘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따른그런인증제도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하고,
정완기위원장
제가인증제도는아는데,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결이다른거죠.
정완기위원장
알아요.그런데제가말씀드린것은이얘기가나왔으니까공공디자인이나유니버설디자인을할적에우리공공도건축물이잖아.그럴적에제가말하는,부서에서는그것을처리하는데한계가있더라고요.저번에도과장님와서대화를하다보니까직렬상전문가우리과장님들하고이쪽하고대화를할적에차이가분명히져요,같은대화를하더라도.그래서그럴때는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혹시공공디자인쪽이나협조가오면그것을반드시해야된다든가이런얘기가있었냐없었냐고묻고싶은거예요,과장님한테,과에서.없었다는거네?과장님얘기로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방금말씀드린것처럼결이다르다보니까그런BF인증에대해서는저희는협의나관여를하고있지않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이얘기는이유가왜나오게됐냐하면과장님부서에서만약에그공사를추진했다치면아마분명인증받고뭐하고다추진했을거라고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그렇죠.그것은이제,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그차이점이진다는거예요,제말은.그래서그런것을부서간에쉬운말로협조가아니라‘그것에대해서방향성이나얘기물어본게아예없었다’이얘기잖아요?한번이라도.맞죠?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저희과로BF에대한인증말씀하시는,
정완기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렇게어떻게했냐라든가부서협조라든가그런것묻는다는게아예일체없다는거잖아요?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BF인증에대해서는없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하여튼5년전에한거랑중복안되게,안양시미래에대한거니까요용역수립할적에잘검토해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동완
주동완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주동완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질의는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김주석위원님께서정기예금등이자수입상세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는잘받았고요. 제가체비지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이것은어쨌든예상금액이어서더늘어날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네.
곽동윤위원
이것은혹시발생했을때이후에따로예를들어6월결산이나이럴때한번더현황이어떤지점검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다음에성과지표질의드려서목표가여기는또하향조정이돼서질의를드렸는데우리예정된사업지구에하다보니까양자체가줄어서목표를줄였다는것으로이해를했습니다.이게지금까지는건수로만평가했던게혹시맞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이게이제,
곽동윤위원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아마만족도조사얘기가이전에도나왔을것같기는한데혹시검토를했는데이게어려움이있어서반영이안된건지아니면이후에는좀더추가할수가있는지같이엮어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주민설명회는정비계획수립할때어떤법적의무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게’25년도에는답변서에도있지만호계럭키아파트라든가충훈부지구2개구역에대한설명회법적의무사항을개최하기위한그런지표가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다른부서는지표들도계속지속적인지적사항으로나오는게단순한정량지표만하기보다는정량을같이병행한다거나그런제안들이아마많았어가지고사실보통건수로하던부서들이상당수만족도를포함시키거나아예변경하는경우들이있었는데지금주민설명회및간담회지표에대해서도혹시검토해보신적이있으셨나요,이전에?아니면비슷한지적이있었거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특별한다른지적은없었던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은좀편하게말씀드리면너무지표가사실단순하다는느낌이있어서정책사업목표가‘도시정비및개발사업을적극지원하여지속발전가능한품격있는도시환경조성’이게정책사업의목표인데좀거창한목표에비해서는성과지표의방식이다소단순하다는느낌이있어가지고이부분은부서가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성과지표에대해서어떤개선방안이있는지좀더살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은사실내년’25년도에바로반영하기에는어려울것같고요.’25년도에또이설명회를진행하면서그런세부적인내용도살펴보고’26년도정도에새로운지표를반영해보면어떨까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제가이것은지속적으로같이저도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중기지방재정계획’해서해당되는부서만제출을해달라요청드렸는데도시정비과에서하나가있었고이것은’28년도에역세권지구가마무리되면편성이될예산인것같은데이것은혹시이전에도유사하게다항상준수해서진행됐던예산편성인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정비사업의기반시설보조금지원부분이되는데그전에다이게해당이되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이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준공예정이대략’28년도정도이기때문에우리도일단은’28년도로편성이된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그정도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여기까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자료는잘받았는데정기예금관련해서왜하나는3개월이고왜하나는6개월정기예금이렇게한거예요?차이가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이부분은자금관리차원이되겠습니다.자금집행이조만간에집행될것은3개월로하고조금더여유가있는것은6개월만기로자금이언제집행이되느냐에따라지금정기예금,
주석
김주석위원
한150억정도가3개월차이면한0.3퍼센트만해도4천,5천만원이에요,한달에.엄청큰거예요.그래서하여튼최대한으로정기예금에서이자가높은것으로해서될수있게끔해주시고요.사업으로쓸돈이라고하니까저기하지만하여튼적절하게잘운용해주시기바라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도정기예금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은우리도시정비과에서는몰라요?회계과에서알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이특별회계는회계과에서하는데이것이율은3개월예치변동금리를적용받아서한2.69퍼센트정도.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왜이렇게이자가약해요?너무싼거잖아.보통작년에보면6개월짜리하고그러면3퍼센트대다받는데이점몇퍼센트대면,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것은변동금리이기때문에그때시장상황에따라조금씩변동이되는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은회계과랑얘기를해야되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회계과에서이것자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해가안가더라고.하여튼6개월짜리하면이자가한1퍼센트더받는데1퍼센트면100억이면1억이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자금관리차원인데수시로공금이집행되다보니까긴기간을예금이라든가예치하기가좀어려운부분도아마있었던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적절하게잘운용해주시고요.최대한으로다,우리이자도다재원이잖아요,이자수입도?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특별히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태규주택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다서면으로보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서면으로보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그다음에김경숙위원님께서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및관리운영보조금지원사업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그다음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내역3개년현황및조치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질의에대한서면답변서잘보고있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홍보물품어떤거예요?현수막,포스터이두가지인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공고를하게되면시행정게시대있지않습니까?거기다홍보물을제작해서게첩하고요.각동청사또관련부서에서포스터를제작해가지고,
병일
최병일위원
사진혹시있나요?저한테는지금,현수막은대충안내정도하고포스터정도는어떤지지금샘플있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바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갖다주시기바라고요.제가왜이런질의했냐하면우리가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은지금매년하고있는거고또개개인한테홍보하는게아니잖아요.공동주택에하는거죠?몇백세대가있고많게는몇천세대까지있는데이것은굳이이렇게예산을들여가지고홍보물품을계속제작해야하나이런궁금증이있습니다.아니면홈페이지라든지각관리실이죠?이런데다가아예우리인터넷으로알림을하면훨씬더좋지않을까.어차피프린트해가지고승강기나아니면알림게시판에다가하거든요?이예산을이렇게들여가지고매년하는건데.그리고정해져있잖아요.공동주택보조금은서로해달라고난리지예산이없어서못해주지,그렇잖아요?그래서이것보면서이렇게매년홍보비를쓸필요있을까,비록큰돈은아니지만.그래서한번우리과장님의견은어떠신지여쭙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저도첫번째는위원님생각하고비슷했어요.그런데의무단지가있고비의무단지,나홀로아파트들도있잖아요.그런데의무관리단지같은경우는,우리가공문은다보내요.공고를띄우고홈페이지에다올리고,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당연히하겠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또안내문하고공문하고해서각아파트단지에띄우는데그런데도그것을인지못한단지들이많아요.의무단지는알고있는데비의무단지는그게잘안되더라고요.그래서홍보물을전체적으로현수막을하고포스터도제작해가지고이렇게해야비의무단지가그것을알고신청을할수있지또비의무단지같은경우는관리소도없잖아요.그러다보니까그분들이형평성에또논란이돼요.의무관리단지아는사람만신청하고우리는나중에알아가지고다지난다음에이얘기거론하게되면,
병일
최병일위원
주택과에서현황파악하고있잖아요.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의무단지가지금한180개단지고비의무단지가121개단지,그러니까301개단지가있어요.이런많은단지가있는데이런홍보를안하게되면시민들의형평성논란이제기될수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연합회가구성되어있지않나요?공동주택연합회,아파트연합회라든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관리소장들이모임을하고있는것같은데연합회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파트회장님들모임은저도있고예전에여러번간담회도했었는데요.그런데비의무단지때문에우리가이것을꼭해야된다라고하시는데그러면포스터같은경우는비의무단지한테저희가뿌리거나이러지는않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문으로보내요.
병일
최병일위원
공문으로보내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공문해가지고홈페이지들어가서보시라고홈페이지주소하고해서보내거든요?그리고주민들이길거리다니다가아니면동사무소에갔다가,길거리다니다가현수막보고,나홀로아파트있잖아요.단지에들어가서그얘기를할수있는거고또동에갔는데포스터가있으니까그것을보고또얘기해서할수도있는거고이런상황들이되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상황이라면지금301개의단지,공동주택이있다고했잖아요?그런쪽에공문도보내고그리고우리주민자치센터그런쪽에도거치하거나해야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게하는데도,홍보하고안내하는데도나중에가서‘나는못봤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이렇다고해서그런민원이없나요?이렇게우리가현수막붙이고이분들은그런것을목적이있어야지주민자치센터에가서브로슈어를볼것아니에요,홍보물을.그런목적이있는사람은어떻게든보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목적이있는사람은보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지금그런상황이아니라면불특정다수고‘내가못봐서이것을하고싶었는데못했다’이런민원은조금안맞는것같아요.형평에도,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홍보를제대로안해준다고민원이들어오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민원을위한민원이지,이게저는낭비성이좀있는것같아서그럽니다.이게새로운사업이라면홍보열심히하고또이것을몰라서못하는,몰라서혜택을못받는주민이라든지공공주택이있다면당연히알려야돼요.그런데이것은매년,주택이작년에세워지고재작년에세워진게아니잖아요.우리공동주택보조금사업은정말삼십몇년부터,몇십년된아파트부터최근의아파트까지노후된아파트라든지기간이어느정도지난아파트가이보조금사업을신청하고,이게5대5잖아요?50대50.그렇죠?본인도어느정도부담을해서보조금사업을받는건데관심이있는사람이거의받는다.오히려시에서너무많은경쟁에의해서지원에서떨어지는경우이런경우는몰라도‘몰라서지원을못해서홍보비를써야된다’이것은시대랑안맞는것같아요.어제오늘의일도아니고.그리고홍보비가2022년하고’23년하고는200만원이올랐네요?그리고작년하고올해는똑같고.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금액이더올랐어요.포스터가지금2배가격이에요.더좋아진겁니까?아니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단가차이겠죠,뭐.
병일
최병일위원
단가가올랐습니까?2배로올랐네요,포스터같은경우는?150장에서70장.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요.’22년도200장에서150장으로떨어졌죠.
병일
최병일위원
반대죠.’23년에서지금’24년것보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금액은540만원똑같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24년도이것은요내년사업을공고를하잖아요?그것이제집행을해야돼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직집행이안됐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액은540맞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현수막은62개.62개는수시로거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공고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분기별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고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62개를안양전체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공고하고62군데를다거치한다는거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31개동이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2개씩?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럼2개씩하면62개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무슨말인지아는데요.그래서다른것하고조금이런부분은줄여도크게문제가되지않을것같아서여쭤봅니다,2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위원님취지도저도동감은해요.그런데이게공고를해놓고공문만보낸다,동에공문만보내고이렇게한다그러면신청기간을또모르잖아요,언제신청해야될지.우리가일정기간공고기간을두고또신청기간이있고하잖아요.공고기간에충분히내용을숙지해서신청기간내에서류를준비해서신청을해야되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그것충분히이해합니다.제가얘기했잖아요.공동주택이우후죽순막생겨가지고정보를모르는게아니고몇십년동안아파트가,이아파트가뭐하루이틀에몇개생겨가지고새롭게신설된게아니잖아요.매년!매년보조금신청하는데가신청하지않습니까.그렇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신청하는데있고안하는데있고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그러니까이기간이,그리고한두번보조금지원을받은게아니잖아요.아파트마다정말몇번씩지원을받잖아요.오히려5년에한번씩우리가너무많은돈을지불받으면,지원을받으면텀(term)을가지고또새롭게신청을하는게이공동주택보조금사업이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아까도누누이얘기하는것은몰라서못하는것은그것은아닌것같고기간역시도매년해왔던거고대상이똑같다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은홍보물다없애기는어렵더라도이런것들은좀줄일수있는부분은줄이고충분히알수있는,의무적으로하는것같아서,죄송스럽지만,2022년부터현수막하고포스터가540밖에안되니까그냥의무적으로이것은공고하면홍보하고또게시물만들고이게수순처럼되고있어서이부분은항상정해져있는거니까이런부분에서큰금액은아니지만절감도한번고민해봐야되지않을까.대상이항상똑같고,주체도똑같고그래서한번쯤고민해보십시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위원님말씀은충분히알아듣겠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게또상황이그렇지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보면서하나씩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하나같이봐주셨으면좋겠는게도시주택국장님앞으로질의드린것중에서제가’23년도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질의드린게있거든요.해서여기에주택과해당내용이있어가지고제가질의드린거랑엮어가지고같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이있고그리고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이이렇게두가지가있습니다.해서관리운영보조금은감액이됐고공용시설물은증액이됐는데답변서대로보면관리운영에서감액한만큼공용시설물보조금을증액했다고보면될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요예산부서에서증액을안시켜줘가지고이게수요가없는것은좀줄이고수요가있는데를좀올렸습니다.
곽동윤위원
취지는저도어느정도그런부분은공감하고요.그런데제가궁금했던점은지금국장님앞으로했던것아마같이보시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건축과랑주택과에서하는보조금지원사업이,예를들어서건축과에서는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을하잖아요?그리고주택과는공동주택에대해서하고.되게유사한보조금사업이라보이는데건축과는평가결과가95점으로‘매우우수’가나왔고요주택과는75점으로‘보통’이나왔습니다.그리고관리운영보조금지원사업도71점으로‘보통’인데이게사실은‘보통’이라고해서제가솔직히느낄때‘보통’이라기보다는70점아래부터는‘미흡’으로나오는것과장님도알고계시죠?그래서이게이번에아마행안부지침이바뀌어가지고지금다른부서,우리도시말고다른부서는‘매우미흡’과‘미흡’이생겼어요.이게상대평가로바뀌었기때문에무조건‘매우미흡’과‘미흡’이있는곳도있어서그런부서도있지만,물론도시주택국은제가확인해봤을때는없더라고요.그래서‘보통’이가장낮은데사실71점‘보통’이면,75점도그렇게높은점수는아니고71점도되게사실전좀낮은점수라생각을해서.그런데다만이게워낙원하는단지입장에서는또깎을수있는예산은저도아니라생각하지만이평가결과는어쨌든,특히건축과는너무대비가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혹시과장님은이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제가항시공고할때전체적인서류를보면서류가좀많습니다.왜냐하면큰금액이든지작은금액이든지서류가좀많이들어가요.그러다보니까거기에서좀불만이있지않나,만족도가안나오지않나.
곽동윤위원
사실그렇게답변을해주시면공동주택이소규모공동주택보다좀더체계적일수밖에없다고생각하는데,관리사무소의규모라든지입주자대표회의등도그렇고.그러면사실소규모공동주택에서만약에그런답변을하면여러가지여건이부족해서그럴수도있을것같은데답변만들어봤을때는조금이해하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저는좀추가로자료를요청드리고싶은게75점받은사업과71점받은게국장님답변서뒤에있는이성과평가기준에의해서점수가나왔을텐데세부적인결과를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사실저도재정공시페이지에서사업결과를볼수있는것은아는데단순히거기서그치지않았으면좋겠어서거기에더해서부서의의견까지도들어갈수있으면좋겠습니다.해서이것은저희예산심사종료하기전까지부서에서제출을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추가로조금더질의드리면지표에대해서는부서에서목표를상향시키는것에대한공감대가있다는것으로이해하고넘어가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집행잔액20퍼센트이상인사업의불용여부및사유제출했는데이것도사실이미행감에서도한번씩좀짚은부분이라서겹치기도하지만그래도주택과에는한번더질의를드리는이유가도시주택국다른데랑비교했을때다소개수가많습니다.그래서하나하나따지고들어가면여러불가피한사정이있는것으로알고있지만그럼에도이개수가다소많은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또’25년도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그렇다면염려가되는부분이저희도있기때문에부서장으로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저도매월집행내역을확인하고챙기고있는데요.지금집행잔액이남아있는것자체를더이상이것은집행할수없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내년사업자체를제가처음전반적으로수요조사를실시한거예요,아까행감때말씀드렸지만.그래서그수요조사내용에근거해서보조금예산을반영했거든요?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여기서집행못한사업이일부는겹치고또이미사업이너무적어서감액편성하거나아예없어진사업도있을텐데제가‘어떤예산을그래서깎겠다’이런취지라기보다는주택과에서’25년도에사업을집행할때이집행률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고민을많이하셔야된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관련해가지고여기예산책자에는,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는전년도본예산은왜여기안적혀있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추경에세운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추경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이게올3월달에공고를냈어요,최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가내시가돼서,일단그럼여기내역을보면’23년도9월달에가내시가돼서확정내시가올해1월달에됐어요,2억1천300.그래서변경내시가그러면또올10월달에있었어요.아,제가불용액이지금너무많아서왜감액이됐냐고질의를했는데그불용액감액사유가여기지금없어서제가질의를한거예요.작년에1회추경때이게올라온내역이에요.2억2천이구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2억1천300인데요,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내시된게2억2천.그러니까이런내용이없이지금이런자료가올라오니까.지금제가설명한것‘’24년도사업기간은3월에공고하여10개월이었으나2025년도에는12개월로증가함’이것말고제가질의한내역있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한번설명해보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올해예산은이게지금국비가50퍼센트에다가도비가15퍼센트,시비가35퍼센트잖아요?
주석
김주석위원
35퍼센트,예.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답변서에도제출했다시피경기도산출기준있잖아요?이런식으로산출해가지고내시가되어버려요.그런데작년에2억1천300자체도이것을이렇게해서그냥내시가돼가지고세웠던거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을왜보게됐냐하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가내시가된,
주석
김주석위원
행감때과장님말씀이‘한1억2천정도는불용액처리될것같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1억2천을반납을해야돼요.
주석
김주석위원
1억2천,예.그얘기를했는데그런내용은없고분명히그래서사업비가많이감소될것같은데,사업이안됐는데또이게감소돼서올라왔기에지금1억4천300올라왔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이렇게올라와있어서제가질의를드린거야.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일단올해것은정부에서과내시돼가지고1억2천은3회추경반납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1억4천300은경기도산출기준하고답변서내용대로우리가파악해보니까두가지사유가있는거죠,지금좀더올해것보다집행이더돼야되는사유가.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10월달에변경내시된것은왜,어떤사유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10월달에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2억1천300에서9천300만원으로됐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9천300이지금10월까지집행하고연말까지집행할예정까지포함된금액이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나머지부분은다1억2천은불용처리되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1억2천은3회추경때반납하려고지금올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번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내시될때너무과내시가된거예요.경기도시군이전부다이렇게과내시가됐더라고요,확인해보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과내시가됐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그런내용을좀넣어주면되지,왜.’23년도9월에가내시가됐다,9천300.그런데3개월있다가’24년도1월달에확정내시가2억1천300이됐다.맞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이게다시쓰고불용처리해서이번3회추경때반납하려고올릴거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이번에는예산이조금증액된것은작년에는10개월이었고올해는12개월로돼서증가가된거고,두달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공고문도넣어드린게우리가3월달에이렇게공고를했어요,공고를해야신청을받으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알았어요.일단이것은알겠습니다,일단알겠고. 공동주택관련해가지고경비‧청소노동자관련해서요.이것수요조사는언제했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하반기에했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도행감때말씀하셨는데신청을했는데저조해가지고또불용처리가되는부분이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지금삭감돼가지고물어보는거고.수요조사를언제하신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하반기에했어요.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제가말씀드린게올해예산을계속집행하면서보니까이게심의를하잖아요,보조금심의를하잖아요.그런데그이후에포기된것도있고이러다보니까이게예산자체가불용되는것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방법을찾다가제가‘그러면내년에는수요조사를해서수요있는만큼만예산을반영하자’이렇게해서수요조사를하게된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여기17개단지수요조사한것자세하게나와있어요.그런데언제했는지는날짜가안나와있어서지금물어보는거고.수요조사는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처럼사업비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많이못했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개략적으로한게아니고.
주석
김주석위원
내년’25년도에는수요조사를거쳐서아마차질없이지금예산올라온것대로진행할수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불용처리를최소화하려고그렇게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을게요.이것은서면자료가잘왔어요.그래서44퍼센트감소한이유를제가물어봤는데올해는수요가310개에서165개로줄어서감액된사유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우리농수산물시장도이번에큰일을당했지만최근에또어디서는48년된건물이무너져가지고,2층짜리,그런안전에문제가있었어요.그래서이런것관련해가지고안전하고관련된것들은담당과에서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우리가공동주택에공용시설물보조금사업이있고요관리운영보조금사업이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공용시설물,그럼유지관리비용도여기에또있어요?보조금사업에유지관리비용도또있는거죠?같이포함된,그러면이전체를유지관리비용이라고지칭하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유지관리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65쪽에요보조금지원사업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게공동주택단지내공용이있고전용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공용시설물에대해서유지관리를해야되지않습니까?유지관리가보수‧보강하는데필요한유지관리비죠.
경숙
김경숙위원
공용부분을?공용부분은외곽인가요?아파트외아니에요?내에도?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외부죠.
경숙
김경숙위원
내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각세대외부요.
경숙
김경숙위원
외부는우리가공용부분을유지관리하게돼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복도도그렇고단지내전체적으로공용부분이되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그래도그것은우리게아니잖아요,시게아니잖아.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을우리가유지관리할의무가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을통틀어서공용시설물로해서지원을해주는거잖아요.계속지금해오고있는사항이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냥유지관리로써놨기에.유지관리는아닌것아닌가요?지원사업이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단지내에서유지관리한다는내용이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지원사업이지유지관리는,그럼이것은지속적으로유지관리를해줘야되는비용이잖아요,지속적으로.전체를유지관리를하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단지내에서유지관리하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보니까관리운영비에보조금이보니까요공동체활성화지원금이있고요.그공동체활성화지원금은뭐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동체활성화는올해하나지원해준건데요.단지내,또신축아파트는‘작은도서관’이라고생기고하잖아요?이런게입주민들이운영을하고할때여러가지운영을하잖아요.그것에대한필요자금을,운영비를지원하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재난알림관리시스템비용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지금화재나침수나이런비상시비상발생대비해가지고입주민들이신속하게알수있게끔전파하는겁니다.관리소에시스템을깔아놓으면,시스템을각관리소장이깔아놓고관리소장이핸드폰에다비상시내용을입력하게되면아파트전주민핸드폰안에그게일괄적으로발송이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태까지그런게없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없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체내에전혀없는거예요?자체에서그런방송을하잖아요.방송시스템은다있을텐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방송이있죠.그런데아파트단지에세대에있는사람도있고외부에있는사람도있고하잖아요.그런데,
경숙
김경숙위원
외부에있어도핸드폰으로다알려준다는얘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핸드폰등록을,
경숙
김경숙위원
해놓으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입주자가핸드폰등록이다되잖아요,관리소에.그럼일괄적으로다통보가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앞으로계속지속적으로이것을하겠다는얘기네요,아파트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비용을한번만하나요?한번깔면이것계속지속적인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비용이……. 그리고공공보행통로청소용역비지원도있고요.층간소음매트지원도있고요.이비용들을,이런지원가짓수들을지금소규모공동주택과빌라,다세대에지원을하고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올해층간소음매트지원은아파트,연립,다세대전부다신청을받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매트는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매트가금액별로다달라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최대50만원지원하고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평수에따라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50퍼센트범위내에서최대50만원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평수에따라서지원해주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요,그것은없습니다.우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여기금액이다달라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우선순위가층간소음으로인해가지고분쟁세대.경찰서에신고를했든지,
경숙
김경숙위원
일어난집들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분쟁이있는이력있던것하고그다음에초등학생이하자녀들이많이뛰지않습니까?그소음이많이나잖아요.그우선순위로그렇게해서지원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빌라나다세대도다지원해준다는얘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이것도재난알림시스템도다같이앞으로는공동주택만할게아니라소규모공동주택이나빌라,다세대까지다해야되겠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주택과에서는아파트만해당돼가지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뇨,다른건축과?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추가적으로건축과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건축과에서하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검토해볼사항일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예산이없다고,없다고맨날이러고조이고있는데이것을조례만들어가지고계속지원나가는거잖아요,조례만들어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경비실전기료,에어컨전기료,냉방시설까지우리가다지금이것도지원조례만들어서만든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조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조례를다만들어가지고이렇게계속,이게어쨌든복지아니에요?복지비용이90퍼센트가다되고우리가가용비용이없잖아요,아,참.점점이런것을다해주고.어쨌든공동주택이나주택들은돈있는사람들이에요.그런분들은스스로할수있도록좀유도를해야지계속이렇게지원해주고우리진짜해야될예산,사업은못하고.조례도좀잘만들어야되고요,계속이렇게퍼주기만할게아니에요.이것도제대로받는사람은받고못받는사람은못받고.과장님도아시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충분히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는좀절제를해서진짜어렵고힘든,지금아까빈집들,그빈집이왜생기겠어요?집환경이실태가안좋아서거기를나가서이주를해서사는거예요.그런부분들은지원을받아서집수리도해주고이런지원다받아가지고해주면얼마나좋겠어요.거기서다살게되죠.그런데그런데는지원을못받아서빈집이돼버리고.그런데이런멀쩡한고급아파트에서이런지원을받고있을지참가슴이답답합니다.어쨌든차후에라도이런지원사업들이더이상늘어나지않고어려운소외계층들로지원할수있는그런체계를구축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말씀충분히알아듣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다른위원님도같이질의한거고저도질의했던건데요.우리곽동윤위원님이랑김경숙위원님이공동으로또추가질의했는데저도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관리운영보조금지원관련해서2023년도에는2개항목만있고올해는5개항목이늘어났어요.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신규로.맞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올해는또1억1천200이감액이됐습니다.그럼이사업을감액했는데안하겠다는건지아니면항목이줄었는지그게궁금합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전자투표있잖아요?이것을수요가없어서계산을안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전자투표를빼고네가지는진행이될예정인가요,2025년에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다섯가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전자투표포함해서다섯가지인데요?저한테준것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관리운영보조금이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관리운영보조금.2024년지원실적은5개에서그것을빼면4개인데2025년에는어떻게할건지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여기예산서64페이지보시면요올해신청,
병일
최병일위원
아,저는서면답변서보고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그것은실적이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실적만있고예산이그래서1억1천200이지금감액됐잖아요?그것은그러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요,아니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감액아닌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2천900이감액되는.
병일
최병일위원
2천900?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토털(total)1억1천200이에요?잠시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올해예산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올해예산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전자투표지원만빠졌다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빠져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도,
병일
최병일위원
네,말씀해주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도올해’25년도관리운영항목신청한자체가올해상황들을전부다판단해서보고꼭지원해야되는금액만해서편성을했다는것말씀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여기있네,2천900하고.그래서저는전체가1억1천200전년도에서준부분이아까말한전자투표라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요제가아까질의중에과장님,커리큘럼을요청드렸어요.‘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커리큘럼과교육대상,추진현황.그런데커리큘럼이안왔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첨부물에,
병일
최병일위원
잠시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22,’23,’24년도것교육계획,커리큘럼하고해서대상자이렇게해서전부다표로만들어서드린것,
병일
최병일위원
표로만들어서왔는데‘교육명’,‘선거관리운영교육’,‘교육대상’,‘교육시간’,‘유튜브’이렇게나왔잖아요.여기에커리큘럼이어디있습니까?교육과정이지금5개씩1년에5개고2024년도는3개인데커리큘럼을양이많지않은데그것을안보내주셔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러면추가적으로제출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제가자료요청분명히했는데자료가없어서.제가보려고하는것은공동주택관리와관련돼서교육을시키고있는데어떤교육이이루어지는지커리큘럼을봐서사실은아파트자체에서는우리가지원사업에서탄소중립과관련돼서도이야기하고또어떻게보면공동구에태양광설치도있고그린에너지,리모델링이런얘기도사실아파트가있는데그런것과관련돼서는‘살기좋은아파트교육’에커리큘럼이하나정도는있나그것을확인하려고제가커리큘럼을요청했고요.만약에,기억못하시죠?우리과장님은그런교육이어떤것들있는지,또교육을하시러가는분도아니니까아마기억안나실것같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세부적으로는안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당연히너무사업이많으니까요.그런커리큘럼을주시고요.만약에없다면그런부분들은좀시대에맞게넣어줬으면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한꼭지정도는탄소중립과관련된교육이라든지그것을꼭넣어서정말‘살기좋은아파트’에그항목이의무적으로라도들어가면훨씬더아파트교육의시민학교,‘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이네요,제목이?그안에그런것들을넣어주면훨씬더내용도풍부해지고또교육받는사람의수준이나들으면서만족도도좀의미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서제가커리큘럼을요청했던겁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위원님말씀적극반영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도좀꼼꼼히챙겨주셨으면더좋았을텐데그런아쉬움은있습니다. 공동주택도인센티브제가봤습니다.봤는데요,제가이질의했던부분에서관내공동주택우수관리자선정현황을봤거든요?그래서기존에지금인센티브받은아파트들은지원받은내역하고,이아파트가우수관리단지라고선정된아파트인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제출한,
병일
최병일위원
69쪽,페이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선정된게아니고요제가,
병일
최병일위원
아,여기앞에거네요.선정기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제가올해여기와가지고요경기도하고국토부는이게있어요.그런데조례에는있는데안양시는없어가지고이것을지금신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신규로지금370인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370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이렇게신규로선정이되면이아파트에표창장이라든지,그렇죠?시장님이나도지사상말고이렇게공동주택이우수단지로선정이되면그러한보조금인센티브말고따로지원하는것은계획이있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보조금신청할때가점이있는거고가점말고는,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말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말고는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말고없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살기좋은아파트’우수관리단지선정하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안양시에서선정이됐다그러면,
병일
최병일위원
보조금3점에서5점주겠다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그것하고도에또올리게되면도에서선정이되면도에서도그것받고도에서또우수단지다그러면국토부까지올라갑니다,그게.
병일
최병일위원
오래전에평촌동에있는모아파트가경기도에서이런우수관리대상으로해서보조금도크게큰돈을받았던기억이나요.그래서제가같은사업이냐고물어보는거고.그리고안양에서는,우리시에서는처음이잖아요?제가생각하기에는우리「안양시공동주택관리조례」제19조‘우수공동주택선정’이렇게해서‘시장은1,2,3,4’이렇게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저는여기도우수단지라는이런푯말이나아파트정문에,우리왜맛집가면모범음식점처럼이왕이면우수관리선정을하는데선정된게어디에도알수가없잖아요.그렇죠?보조금받을때는관리소나알지모르잖아요,시민들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저는이왕이면거기에푯말이라든지공동주택우수단지안양시에서선정된표라든지,뭐라그래요?현판이라고합니까?이런것은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인증동판을할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비용이포함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것도좀있어야될것같아요.그래서공동주택모범우수관리단지이런것좀해주시면좋겠다싶어서덧붙이려고제안하려고말씀드렸고요. 끝으로제가어제도이야기했지만오늘또기사도나왔지만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수립용역관련돼서노후계획도시의특별법으로인해서재건축과리모델링사업간에차별성이없도록기본적인계획에꼭개선사항을마련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고부탁드립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위원님말씀을제가염두에두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답변하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하나를빠뜨렸는데요. 지금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을했어요.보니까30년이상,40년정도그런소규모공동주택을안전점검을했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서안전점검시에안전하다는게뭐등급을매겼을것아니에요?등급이나오지않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은요「공동주택관리법」에의해서의무관리단지가아닌나홀로아파트같은데있잖아요.관리가안되기때문에조금보수‧보강할데가있는데도안하지않습니까?그래서시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수시로하는거예요?1년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1년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요.단지에서예를들어서옥상방수든지뭐든지좀해야되는데그것을안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게보수‧보강을안하게되면더노후화가빨리진행이되지지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래서시에서이안전점검을해가지고보수‧보강이필요한것은보수‧보강하도록,
경숙
김경숙위원
유도를?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방향을제시를해주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한30년이상이고40년정도된것도있고요좀심각하네요.여기에등급이,어느정도실태가어떻게되는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은등급판정이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등급말고실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우리가’14년도부터이것을추진했어요,계속.올해는10개동을했거든요?계속법령에따라서점검을매년해나가는사항이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실태가좀많이안좋은상태들은별로없지않았나요?있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안양시는재개발‧재건축을지금많이해가지고그렇게심한저기는아직까지는보이지않았던것같습니다.단지’15년도에보조금신청단지한번있었죠.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분들이그래도꽤이런곳들이많이있을것같아요.그렇죠?오래도록이렇게했으면아마거기건물자체나실태가많이안좋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어쨌든계속지켜봐주시고안전점검을이렇게계속유지관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바로추가질의이따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그때행감때질의드리고바로요청을드렸는데답변서작성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그이후에부서에서과장님께서한번검토를해보신건가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저희가파악을해보니까지금이게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은계약부서에서이것을하고있는겁니다.그래서적격심사서류를평가해서지금낙찰을받은업체고또저희는착공시에하도급관리계획서나아니면직접공사에대한계획서를받아가지고거기명시돼있는하도급업체들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여부를저희가확인체크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단계에서딱하나염려되는것은이게내년에는이런것을총괄해서관리할수있는부서고있다고봐야될지이것을어떻게좀지속적으로추적할수있을지에대한염려가있어서혹시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실수있을까요?이게시설공사과에어쨌든유지되는부분이아니다보니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품질관리말씀하시는거죠?
곽동윤위원
네.총괄적으로이것을관리가이후에는어떻게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며칠전에행감때도말씀을하셨지만우리가지금품질‧안전관리에관한그런것을안산시등파악해가지고검토중에있습니다.적극반영을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이것은저희위원회에서도계속도시주택국차원에서관리가될수있도록계속관심가지고살피겠습니다.부서에서는또실무적인내용들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도시주택국에대한예산심의를잠시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설명서페이지,
병일
최병일위원
서면자료보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어서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끝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세출693페이지,공인중개사연수교육관련교육대상과예산이,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조은호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대하여답변하실위원님계십니까?아,질의하실위원님? 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제가순서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료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요.행감때도도시계획이라든지어떻게고시되는지이것을제가질의드렸고추가로요청드린질의도잘답변서를받았습니다.그런데궁금한것은어디에그러면냈고실적이어떻게됐는지를질의드렸는데홍보기획관으로부터언론사를추천받아서공고후공고료를지급했다했습니다.그래서이것을따로도시계획과에서판단하지않고홍보기획관에게맡기는이유가혹시있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관내출입기자들이여러신문들이있는데거기서관리차원에서어느한분야에집중되면안되니까그런부분으로관리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사실이것을보고나서느낀게3년치로한번볼거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해서지금특정언론사를꼭얘기하기보다는그냥단순하게생각했을때는가장홍보력이높을수있는,가장구독자나매체의전달력이높은곳에해야되는게맞지않나싶은데이게어쨌든도시계획과에서는홍보기획관에게,그러니까그매체선정에대해서는판단을일단넘기신것같아가지고그런궁금증이있었고.이것도최근한3년동안어디에서했는지,어디에다가맡겼는지를주시면좀더참고가될것같습니다.아마제가어떤의미로하는지는혹시이해되실것같은데,네,말씀해주시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어쨌든취지는좀더많은시민들이볼수있어야된다는그취지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계속감액되는것은약간바람직한사유로보여집니다.그래서이제어느정도안정화가돼가면서예산투입이줄어드는것같은데혹시내년이면다완료가될예정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25년까지시스템구축‧관리는내년으로마무리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25년도예산집행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공인중개사연수교육관련해서질의드리면여기도만족도가높은만큼또새로운요구사항들도많은것같습니다.그런데이게아마옆부서에서할때들으셨겠지만도시정비과에제가교육자료얘기하면서온라인강의를포함한여러가지좀더많은시민들이접하면좋겠다했는데여기공인중개사같은경우도사실은비슷한요청사항들이있는것같은데만족도도높일수있도록노력하겠다해주셨고여러의견들뒤에보면답변서에있는데혹시부서가현실적으로반영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25년도에?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공인중개사연수교육은도의사무위임조례에의해서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이연수교육이사이버교육6시간,집합교육1일6시간이렇게분리해서가기때문에요현실적으로사이버로만하기에는맞지는않아서저희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도공인중개사들하고의견더받아가지고제도적으로반영을할수있는지더노력을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설문조사결과기타의견중에실내온도와주차장확보에대한아쉬움이있는데이런부분은사실충분히관련부서랑협조하면바로개선할수있을것이라생각돼서내년도교육때는개선될수있도록이것도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나는없어요.
정완기위원장
네.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서면으로자료는잘받았고요. 이게그러면공인중개사연수교육관련해가지고해마다짝수홀수로이렇게해서인원수가감액되고그러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연수교육이’20년3월에경기도에서사무위임조례개정돼가지고저희가’21년도부터했습니다.그래서첫해에공인중개사들한테공문을접수를받아가지고했는데당월에는숫자가부족했습니다,참여도가.그래서그다음에짝수를했을때2년안에연수교육을받아야되기때문에2년이되는시기에많이늘어나서계속그패턴으로오다보니까짝수기간이좀많은사항이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올해하고내년도예산을보면인원수도한600명줄고또예산도600명감액되고이래가지고,600만원,그래서한거고.서면자료를보니까이제알겠고요. 또하나이것은질의라기보다도공업지역기본계획관련해가지고제가질의를드렸는데서면으로자료를받았어요.그런데우리안양시나름대로의기본계획이있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지금박달동노루페인트자리서부터관양2동,호계동이렇게쭉들돼가고있는데특성있는이런기본계획이좀있었으면좋겠다생각을해가지고제가자료요청을했는데나름대로관리유형별로이렇게쭉해주셨는데요즘이렇게되고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번에저희가기본계획을얼마전에최종용역보고회를마쳤고조만간에공청회하고의회의견청취의과정이절차가남아있습니다.그래서,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이번에한기본계획최종보고회자료예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기존에저희가관리하고있는상위계획인‘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수도권정비계획’,‘도시기본계획’그런부분들을다반영을해서이번에‘공업지역기본계획’의틀을만들었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지금시에서도시장님도그렇고기업유치서부터또개발하려고하는데가많잖아요.저기박달동지식산업단지도그렇고.그런데그런게좀아무나,맨처음에는우리안양만해도대기업을유치하려고공략을했다가,시청부지에,지금은중견기업으로바뀌고중견기업이안되니까또내려가고이렇게오잖아요.그래서그런차원에서제가이기본계획이어떻게됐나방향좀보려고질의를한건데하여튼이게최종보고회자료니까이것을검토하셔가지고지금추진하시려는대로잘추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잘보겠습니다,한번.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조은호과장님답변서자료잘받았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유지보수용역과관련돼서우리가DB구축하는게유지비죠?매년들어가는거예요,똑같은금액으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서이제는업그레이드한다든지이런것보다는,업그레이드또하면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업그레이드도되고저희들이지금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공동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사항들이있는데그런부분들이개발행위허가라든지도시관리계획기본계획에서반영했던것들을‘UPIS’에서매년자료를데이터베이스에,
병일
최병일위원
매년올리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예.구축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결국운영비네요?운영비가지금2022년도에서’24년도까지큰변화는없어요,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거의동결수준인데아무튼정보가체계적으로잘올라갈수있도록잘관리감독해주시기바라고요. 다음에개발부담금징수대상과감정평가결과.그러니까조기납부한건은1건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우리개발부담금징수대상자가지금많지는않지만수익이많이들어오나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최근에개발부담금대상은지목변경사업하고대규모개발사업에의해서부과를하고있는데요.최근에부동산경기침체가장기화돼서대상이좀줄어들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그렇지만꾸준히매해한4건에서3건정도는조사해서부과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목적에맞게사업을시작했으니까그부분도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미수가없도록,여기보니까미부과통보하는데이런부분들잘챙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끝으로입체주소구축현황있죠?그래서우리가‘주소정보기본계획’할때이게업체가하는거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과관련돼서우리가위탁업체이부분들은계속어떻게위탁을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주소정보가다섯가지가있습니다.도로명판,건물번호판,기초번호,사물주소그다음에국가지점번호판을매해유지관리하고보수도하는데실제시스템은여기서두가지가있는데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하나가있고과거에도로명주소가평면개념이었습니다.건물하고도로명으로만관리가됐는데향후사회가다양화돼가지고,
병일
최병일위원
입체적으로?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입체지적까지,지하‧고가‧내부도로이런부분까지주소를관리해서전국망을연결시켜서이것을산업화로발전시키는방향으로지금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입체주소도매년이것은행안부에서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위탁계약을해서전국지자체시도하고같이국비하고지방비가매칭돼서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은시비인데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이안에내부에는또국비지원이있습니다,국비가.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여기6천400은시비100퍼센트로쓰여있는데이것말고별도의또금액이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별도또국비가.이게행안부에서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계약을하고지자체마다분담을한금액이6천얼마이게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분담해서요?그럼몇퍼센트인지는모르고요?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대략한50퍼센트정도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50퍼센트입니까?그렇죠.우리도이게안양시사람만이용하는게아니니까그것은행안부에서같이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아무튼이부분도업체선정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사실그게궁금해서질의드렸고요.매년이것도예산이세워지는것같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매년지도가크게바뀌는것없잖아요?최근에는우리가새로운도로명이나이런것때문에바뀌었다면기존에이것도유지관리비정도거나,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지금유지관리비하고사물주소라고다중이용시설물에별도사물주소를만들어가지고확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향후도로명주소전국망이갖춰지면자율주행차가어디사물주소의지번만치면그방향으로바로갈수있도록그런시스템을갖추기위해서계속이런기초번호판이늘어나고있는겁니다,주소가.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지금입체‧내부도로,다양한둘레길이나이런데도다양하게주소가잘표시되어있는데이런것들도예산도조금확대되고증액이돼서질의드렸고요.관련돼서업체선정이나이런부분도투명하게해야될것같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금액이작은금액이아니에요.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도시계획조은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정모건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건축과장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사전질의하신김주석위원님께서,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서면으로보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김주석위원님과최병일위원님께서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관련2025년사업량,선정기준,계획,보강기한2025년12월31일이후기존건축물의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계획여부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서면으로보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다음최병일위원님과정완기위원장님께서주택패시브리모델링지원사업세부내역및예산편성사유,패시브리모델링지원사업과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에대한비교자료를요청하셔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곽동윤위원님께서성과계획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서도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김경숙위원님께서주택패시브리모델링,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정모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안양시에빈집이258호가있네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것은빈집이258호가아니고요빈집실태조사대상으로258호고실제빈집인지여부는이제조사해서나타나게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빈집이몇가구정도?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지금258호라는것은추정대상이에요.예를들어서1년동안상수도사용량이없다든지하는것을추정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빈집이얼마정도되는지?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지금현재빈집정비대상으로관리되고있는것은4개호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실태조사를258호를하는거고요.그대상에서하나하나조사를해서안전관리에문제가있다든지또는철거를해야된다든지이런것들에대한조사를해서전체적인전반적인것을종합계획을내년에수립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내년에한다는얘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전에는안했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빈집정비기본계획수립이라는게5년마다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과거에2020년인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했으면이게파악이됐을것아니에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미파악이됐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빈집실태가이것을보는거죠?추정되는주택이258호가된다는얘기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제새롭게실태조사대상이그렇게된거고요.과거에5년전에530여호를조사해서그중에한74개소가빈집으로실태파악이됐는데나머지10개소가빈집관리대상이됐었습니다.나머지는활용대상이됐었고요.그중에서6개호는철거됐다든지전입세대가들어왔다든지해서해소가됐고나머지4개호가있었던상황에서다시5년마다조사하니까실태조사를해서내년도에빈집정비계획을새롭게수립을한다는말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빈집이된사유가뭐라고생각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여러가지유형이있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보통.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제일빈집정비대상으로관리되고있는것들은대부분이박달동에단독주택들이있는데요.거기에많이있습니다.임대가나가지않는다든지조금환경이열악한상태에있다든지한상태가빈집으로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빈집이면다가구예요?아니면주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지금관리대상으로되어있는것은다단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단독에다가구?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다가구는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가구아니고단독에그럼?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대부분이다가구는,
경숙
김경숙위원
단독주택에그러면그주인도살고있지않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상태가안좋은상태라서그러나요?아니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아무래도거기학교라든지기반시설이라든지또말씀드리기좀어려운사항도있는데그런환경문제가있어서원치않게빈집이된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한마음선원옆에가지금거기를포함시켰는지는모르겠지만거기70세대가빈집이에요.거기는포함되셨나요?포함됐어요,혹시여기에?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가조사하는것은수도라든지전기라든지사용량이없는것들에대해서하기때문에거기도,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파악안됐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거기도포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다포함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포함됐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빈집으로이주도시킨집이있어요,안전점검을해서.2등급?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만안구청에서연립하나관리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지역도있는데그런곳들은우리시에서지원해준금액이전혀없더라고요.그렇죠?자체적으로그분들이이주를한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만안구청에서재난위험건축물로관리돼서이주를시키고행정지도를하고있는상태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런분들에대한지원도,그런분들은지원을안해주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거기같은경우에는,
경숙
김경숙위원
형평성에좀많이안맞는것같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거기는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고그리고또지역주택조합관계가개발계획이있는데,물론추진자체가어려울수도있고진행될수도있는사항인데지원이되면공동주택관리조례에일정기간안에철거되거나훼손되면다시반납‧환수해야되는그런사항들이있어서이신청자체도본인들도좀어려운사항이다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그렇게이주한분들에대한지원이전혀없다는게이렇게지원사업들이많이나감에도불구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진짜열악한,안전점검을받아가지고그렇게열악한분들이있음에도그런분들을지원을안했다는게이해가안가요,이렇게많은지원을주민들한테해주면서도.안양시에서그런지원이한푼도없었다는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지금빈집정비계획을수립하고철거하는경우에는본인들이희망해서철거를요청하는경우에,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철거는안되고있죠,지금.철거를요청하면해주는거예요,지원을?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빈집정비대상으로수립이되고빈집으로정비대상으로관리가되면본인들이철거요청을하면예산을세워서저희가지원을해드리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전체철거를해주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전체를저희가철거하는게아니고건축주가직접철거를하는데자부담이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일부만?일부만지원해주는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그런데그한도가2천만원이다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50퍼센트는해주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2천만원해주고자부담은나머지다부담을해야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거기철거를하라고통보가왔대요.그랬는데돈을들여서철거를할수가없으니까그러고지키고있는거예요.그런데거기가안전상또문제가되기때문에그분들이걱정을많이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철거정도는시에서주민들이서로,그분들도그렇지만또주변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는시에서그런것은철거하는것은전체적으로지원을하든지철거를해주든지,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에게보조금지원요청을하면검토해볼수있는데위원님께서도알다시피,
경숙
김경숙위원
그분들이몰라서그러는것같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러면저희가홍보안내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분들한테얘기를해서,걱정을많이하셔요.철거를하라고통보가왔다고걱정을하시더라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가관련사항은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리고여기우리가지금전체적인주택에지원하는비용이도시재생집수리,이것주택이더라고요?20가구선정하는것그것도있고지금소규모공동주택도있고건축과에서하는것도있고주택과에서하는것있고재생과에서하는게있어요.이게통합을하면안되는거예요,하나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조례가구분이되어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구분이되어있어서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리고상급기관에서도구분이되어있어서그런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받으러오는사람도헷갈릴것같아요.알겠습니다.어쨌든빈집에대해서잘관리하셔가지고,이분들진짜상황이어려운분들이라고생각해요,빈집이라는것은.그러기때문에그것을감안하셔가지고잘지원받을수있는내용들있으면지원좀해주시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자세하게홍보하고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홍보도좀해주시고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노후소규모공동주택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올해불용액도거의다쓰고한100만원정도밖에안남아요,보니까.그런데예산이많이감액돼가지고질의드렸는데.이것자료에보면‘우리시예산범위내에서최대한신청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도비증액여부관련해서제가질의를했더니.그래서이것은저도굉장히필요한사업이라고보거든요?그리고2024년도에도예산을거의다썼고,어떻게보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25년도에많이금액이삭감되었는데이것은꾸준하게하셔서도에서내시가될것같으면예산관련해서더신경쓰셔서예산을증액할수있게끔해주시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관련해가지고이것우리안양시에제3종시설물지정‧고시된것은전체가몇개입니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3종시설물이관리부서가업무분장에따라서달라지는데저희건축과에서하는것은7개소가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7개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여기지금자료에준것은‘양호’하고‘주의관찰’이있는데여기는많이줬거든요?80군데를줬거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아,이것은이게3종시설물이라는게아니고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를사전에하게되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아,이것의?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실태조사가예를들어서11층이상,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중에서일정기간이경과된,15년이상경과된건축물에대해서실태조사후건물의상태에따라서3종시설물로지정할거냐말거냐를검토를하게되는겁니다,80개소중에서.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작년도하고올해하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달라집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실태조사대상자가줄어서예산이감액이이렇게많이된거네요,여기보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렇죠.건수가달라졌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이뒤에것은실태조사’25년도대상자?80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대상은범위내에들어온것이저희대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작년에는129개,올해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렇죠.
주석
김주석위원
한거고.그러면작년에는129개해가지고제3종으로지정된게몇개예요?7개중에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작년조사를해가지고129개중에서는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없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올해는또해봐야되는거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요즘은안전이하여튼중요하니까그래서예산이감액됐기에제가질의를한거고요.또서면으로자료잘받았고요. 마지막으로하나,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관련해가지고’25년도에12월에관련법의유효기간이끝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이게계속필요할것같은데향후에보면서면으로자료주신것보면이것도당초만료기간이2022년12월31일이었으나「건축물관리법」개정’23년도4월18일돼서2025년도내년12월31일까지기한이연장돼서이예산도더확정이돼가지고하는사업이에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26년도에도이것은좀필요할것같은데어떤대책은없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제도의마련된계기가과거에제천스포츠센터라든지밀양의세종병원이라든지대형화재사건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화재사건이후에기존건축물의가연성,불연재나스프링클러유무가상당히대두가됐었습니다.그래서,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한시적으로할게아니라저는이것도계속적으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런데지금대상이과거에18개소했는데지원받아했건스스로했건다해소가되고지금현재4개만남아있는상태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다예요,그러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4개만해소되면,
주석
김주석위원
4개만하면다완료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완료되는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추후에또할것은없는거고?대상.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그래서저희가사업참여를지속적으로독려하고있고동의서도받은데도있습니다.그래서최대한연내에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여기서면자료준여기4개추진대상관련해가지고만하고나면우리안양시에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끝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끝이다이말씀이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예,그래요.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안계시면.안계시죠?안계셔서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시주택국소관「2025년도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도시주택국소관「2025년도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내일오전10시부터는하천녹지사업소및양구청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