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5

회의 전체 보기 155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심사 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소명을 성취하고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 조정안 외에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부서 질의답변 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소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중앙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등 시정현안에 긴급하게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는 풀비 예산입니다. 적극적인 시정운영과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 및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5년 시행계획과 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연계 수립하는 법정 의무용역으로 기금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된 2025년 사업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금방 예산실장님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 및 투자계획 수립용역. 법정 의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인구감소 특별법에 의거해 가지고 시행계획과 투자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법정 의무용역이냐는 얘기예요. 의무적으로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5개년에 맞춰서 시행계획과 지방 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연계 수립하여야 되는 용역이라면서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본예산 설명할 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을 안 하셨어요? 해야 되는 사업을 삭감조서로 올라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하, 참.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 소멸대응기금도 써야 되는 거고 매년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받아오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수립 용역이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용역 같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정확하게 꼭 필요한 용역사업이란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정상철위원

반드시?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용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예산을 자치 쪽에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올릴 때 좀 검증을 잘해 가지고 꼭 해야 될 건 올리고, 그걸 좀 감별을 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작년엔가도 다른 과에서 용역비가 80억이었는데 20억인가 삭감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번엔 모든 용역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해도 되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간에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걸 올릴 때 집행부에서 이거를 잘 감별을 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사업조서를 작성을 할 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은 저희가 한쪽에다가 명시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 것도 있고 업자들이 와서 부추겨서 하는 용역도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올리실 때 기획예산실에서 철저히 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괜히 꼭 해야 될 사업까지 와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설명을 했는데도 잘 못 한 것처럼 되면. 예산을 올릴 때 추경이나 이런 걸 올릴 때도 꼭 그런 것은 감별하셔가지고 해야 다른 데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위원

여기 과는 아닌데 갑자기 궁금해졌어.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니까.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우리 지금 정읍시 내년도 본예산 다 통과됐나요, 기획예산실장님?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통과 안 됐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재난안전지원금을 주겠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준다면서요. 메시지가 왔다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위원장님!

고성환위원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재난안전지원금 삭감할 수 있도록 재상정해서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고성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예.

정상철위원

망치 때렸어요, 우리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보낸 사람 누구예요, 메시지?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찾아가지고 오세요. 제가 정읍 시민들한테 몰매를 맞아도 이거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경우지. 의회에서 이거 망치 때렸어요? 결정했냐고. 본 회의장에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검토 중인 것을 준 것처럼 줄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뭐냐고. 행정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하고 계셔, 전부 다. 의회는 뭐 되고. 재난안전과 예산이거든요?

고성환위원장

예.

정상철위원

어떤 경우도 이거 이번에 망치 못 때립니다. 재상정해서 그 부분은 그 부서 경산위 오후에 하실 때.

고성환위원장

예. 오후에 더 심도 있게……

정상철위원

예. 삭감으로 다시 삭감조서를 올려서 재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예. 그 부분은……

정상철위원

건의드립니다.

고성환위원장

예. 그 부분은 오후에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위원

정읍시 살림살이를 지금 실장님은 총체적으로 다 맡고 계시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런 실수를 지금 몇 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 번, 네 번째죠?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정상철 위원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껏 민선 8기 들어와서 한두 번이 아니고 3번, 4번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 17명 의원님들을 집행부에서는 너무나 가볍게 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앞서간다. 앞서가도.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정말로 안 좋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정읍은 멸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추후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추후가 아니라 민선 8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번째나 두 번째 같으면 저도 마이크를 안 잡겠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네 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 네 번째. 이건 17명 의원님들을 바보 만드는 격이에요. 이따 오후에 재난안전과를 하신다 하니 그때 이제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추후에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고. 지금 2쪽이죠? 연구용역. 인구감소. 법정 의무계획 및 연차별 기금투자계획 수립. 저희 자치 보고할 때는 이렇게 혹시 쓰셨나요? 굵은 글씨로 표시 나게 쓰셨나요, 어쨌나요? 안 쓰셨던 것 같은데? 안 쓰셨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이번에 이 용역이 삭감이 되다 보니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지금 실장님이 강조를 해 놓으셨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자치 하셨을 때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해야 됩니다 하고 좀 하셨으면 여기까지 안 올라오잖아요. 여기까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자치 하셨을 때도 이렇게 하셨어야지. 꼭 이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물론 집행부에서야 다 해야 되신다고 하겠죠. 하지만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것은 삭감을 하게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용역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양해라도 좀 구하고 강조하는 뜻에서 이렇게 좀 굵게 쓰든가 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꼭 이렇게 좀 각별하게 표시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삭감하거나 또 거부당하는 일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행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성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심의 결과 삭감된 시민소통실 소관 소명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 2억 8,400만 원으로 우선 169페이지 지역문화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방송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유명 방송인이 정읍을 주제로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하여 도시락을 만들어 보는 전국 방송 예능프로그램으로 뉴스를 통하여 접하는 정읍보다 요즘 유행하는 음식과 먹방을 통하여 정읍의 맛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가상 아나운서 영상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AI 아나운서 제작 및 음성 사용요금을 프로그램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며, 언론 매체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홍보에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시민 맞춤형 홍보가 가능하도록 제작을 해 보고 있습니다. 시민과 출향인에게 더 흥미롭고 더 쉽게 정읍만의 소식을 홍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정읍소식 21 발행입니다. 정읍소식 21은 지면 홍보가 주였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 대표적인 홍보 매체로 시민과 출향인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왔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여전히 지면 매체를 선호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면 축소, 발행 부수 감소 등을 통하여 변화를 하는 업무를 통하여서 정읍소식지를 계속적으로 발행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시 홍보대사 운영 강화입니다. 홍보대사 운영 사업은 유명인사를 활용하여 정읍의 문화와 축제, 특산품을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홍보활동입니다. 다양한 인사발굴 및 위촉을 통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홍보활동 참여 시 실질적인 실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며, 부족한 부분은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올라왔으니까.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이게 지금 이경규씨가 하는 건가요, 이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구상을 하고 있어요? 방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석환위원

도시락을 한다고 그랬으면 이 방송이 만약에 떴어요. 그러면 도시락이 준비가 돼요? 전국에서 정읍에 있는 이런 농산물로 만든 도시락을 이경규씨가 만든 도시락을 먹고 싶다. 찾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 부분까지는 사업이 또 개인적인 어떤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그 범위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특산물을 제공을 할 때 지역을 곳곳을 다니면서 예를 들면 여기에 무엇이 있네? 이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 사업 범위까지는 저희가 조금 영역 밖인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그걸 구상을 해서 예상을 해서 1억을 투자했으면 우리가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1억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저희는 이 1억이 어떤 특산물 판매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읍을 홍보하는 것이지 이 사업으로 연계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가가 정읍에 이런 것을 보고 정읍을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모를까 저희가 이런 사업 발굴까지는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걸 통해서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해서 잘 떴으면, 만약에 안 될 수도 있고 방송 1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더 뜰 수도 있잖아요. 그걸 예상을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도시락이 떴어요. 그러면은 내장산에서 찾을 수 있고 구절초 축제장에도 찾을 수 있고 만약에 쌍화탕거리에서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고 방송을 하는 것인데 단발성으로, 그러면 이 방송이 잘되면 다른 방송도 하고 우리가 홍보 방향도 바뀌잖아요. 만약에 어떤 데다 20억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없어. 그런데 여기다 1억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있으면 더 투자를 하고 앞으로 이경규씨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도 이렇게 하는데 고창 같은 거는 그런 거를 계속 이렇게 연계해서 예능프로그램을 가져와요. 그런데 정읍은 그게 좀 약하거든요. 그러면 시도를 했으면 그다음 단계까지도 생각을 해 놓는 게 좋지 않나?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관광 파트랑 음식 분야인 보건소 파트하고 더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홍보되는 정읍이 어떤 특산품이 예를 들어서 구절초 축제 때라도 부스를 운영해서 이경규가 선보였던 맛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한번 그런 방안을……

김석환위원

하지는 않지만 생각이라도 해 놓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그래야 다음에 준비가 되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면.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정읍소식 21 발행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가 지금 예산은 총사업비가 6억 4,800이네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동안 22년, 23년, 24년 쭉 누계입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25년은 1억 6,200이라는 말씀이시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송기순위원

이 정읍소식을 발행해 가지고 얻어진 효과는 뭐가 있었습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정읍소식 21은 우리가 지금 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요즘에는 SNS가 대세이지만 우리가 지면 매체를 활용하던 시대의 어떤 저희들에게 향수가 있기도 하고 저희가 또한 시민과, SNS는 금방 홍보자료가 지나가버리는데 지면 매체를 통해서는 홍보자료가 좀 보관성이 있어서 시민들이 보고 잊었던 것도 정읍소식을 통해서 다시 열어보면서 이런 사업도 있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출향인들께도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는데 정읍의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4만 5천 부를 지금 발행을 해 가지고 다 발행, 배부를 해 드린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송기순위원

집, 가정으로 지금 출향인들한테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송기순위원

이걸 통해서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것도 효과적으로 얻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출향인 행사 때도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객지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고향을 그리는 마음도 있고 또 정읍에 예를 들어서 봄호에는 새해 되면 달라지는 소식들을 저희들이 그 자료가 많은데 SNS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제도가 변경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은 SNS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들은 또 이 지면을 통해서 보는 홍보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연 4회를 발행했는데 연 2회로 발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지금 예산을 보면서 지금 4회, 분기마다 발행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제는 대세가 SNS니 이 지면 매체는 좀 활용도가 낮아지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도 한번 4회에 하던 것을 2회로 감소를 시켜봐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송기순위원

전액이 삭감이 됐네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송기순위원

왜, 설명이 부족하셨습니까? 왜 전액을 삭감을 받았을까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제 생각에는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의 차이로 그러기도 하고 또 요즘에 워낙 SNS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지면 매체에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운영위에다가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조금 부족했던가 봅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가상 아나운서 영상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최재기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데.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최재기위원

다 감해졌고만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계속 이어왔을 것 아니에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6개월간 해 왔습니다.

최재기위원

가장 아나운서 영상 프로그램을 구입한 후에 시정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거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까지 해 온 사업 효과는 어땠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AI 아나운서가 하고 있으니까 다른 뉴스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데는 전국의 소식, 전라북도 지역 내의 소식이 다 활용되고 있는데 AI 아나운서가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소식을 짧게 전달해서 오히려 전달력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면 매체를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짧고 간결하게 소식을 전달해서 많은 분들이 시정 소식과 정읍의 어떤 축제 소식, 문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재기위원

SNS, 이통장 회의, 소책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해서 시정 소식을 전해 왔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최재기위원

왜 이렇게, 1,200만 원 올렸는데 다 전액이 삭감됐을까 의문이 가요. 계속사업인데. 홍보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있었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제 설명이, 저는 사실 이 아나운서 프로그램이 1,200만 원이어서 무난히 통과가 되리라고 좀 생각했던 제 실수였고요. 그리고 또한 홍보라는 것도 한 가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면 매체, 유튜브, AI 아나운서, 여러 경로를 창구를 활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최재기위원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이렇게 된 이유, 또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견해는 안 갖고 있는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사실 지금 AI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다 AI 시대로 변화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AI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 이미지도 연출할 수 있고 또한 어르신들도 대부분의 뉴스는 좀 길고 그런데 딱 우리 정읍 소식만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정식 방송 채널이 아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좀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제 생각은 시민들에게 시정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렇게 좀 적극성을 띄우고 그렇게 한번 해줘 봤으면 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시 홍보대사 운영 강화. 이거를 또 누가 했네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느냐?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을 홍보대사 사진 찍고 그다음에는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사실 이분들이 워낙 일정이 많이 바쁘고 그래서 저희하고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일정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운영의 묘 같아요. 만약에 김용임씨 같으면, 김용임씨 홍보대사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석환위원

내장산에 노래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구절초 축제장에서 김용임씨를 만났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노래비를 세웠는데 진짜, 노래비를 세우라고 했더니 거기다가 천연 단풍이 아름다운 단풍이 있는데 가짜 단풍을 6천만 원을 들여서 해 놓고. 그 사람이 봤을 때 그거를 정말 좋으면 거기를 자기가 홍보를 하고 또 올 거예요. 사진 찍으러라도. 그런 걸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김태연이면 바람길이 있다든지 김태연이 올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주면 더 좋고, 방서희 같은 경우도 그렇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 출향인들 왔을 때도 가까이에 있잖아요. 와서 노래라도 한 번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활용을 안 하잖아요,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도.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이번에 방서희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버지하고 제가 계속 상황을 파악하면서 전화를 해 보는데 방서희가 지금 학업에 너무나 열중하고 있어서 이런 짬이 안 난다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랄지 문화제 축제 때 저희가 방서희도 여러 번 했는데 사실 지금 학생이라서 그런지 시간 맞추기가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내년에 임기가 지금 25년 3월에 임기가 또 만기가 돼서 저희가 좀 어린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업도 있고 그래서 조금 성인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 내부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정읍을 더 홍보할 수 있는 유명인사 발굴에 더 힘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2천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예산도 천만 원을 삭감하고 올해는 25년도에는 지금 천만 원만 올린 상태이고 이분들이 와서 촬영을 했을 때 또 소속사가 있어서 같이 오는데 식비랄지 교통비 지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홍보대사지만 무보수이기 때문에 와서 촬영하고 그냥 싹 말아버리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어서 꼭, 실비여서 꼭 좀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아까 운영의 묘라고 했잖아요.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하지만 지역에 기능장도 있을 것이고 인간문화재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도 해 가지고 가까이, 외부에서 왔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정읍을 홍보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유명 연예인들이 와서 정읍을,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외부에서 그냥 홍보대사 자체로 홍보거든요, 그게. 내부에서는 정읍에서도 기능장도 있고 인간문화재도 있고 예능을 잘하는 사람도 홍보대사 몇 명 해 가지고 아까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서 친하게 이렇게 하면 홍보대사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진만 찍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고 말아버리고 홍보대사하고 그다음에 임명할 때 또 오고. 위원님들 생각은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단발성으로 끝나서 지금 이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홍보대사 할 때는 많이 해도 되잖아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10명이 할 수도 있고 농업 부분 홍보대사 할 수도 있고 SNS도 있고 인간문화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면 더 활발하게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방향성을 좀 바꿔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 임기가 만료됐을 때 홍보대사 위촉을 할 때 좀 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영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삭감된 2건에 대한 소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과 신변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 침입 범죄 건수는 평균적으로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취약계층의 시민들은 침입 범죄에 더욱 노출되어 있으며 사전적인 예방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방범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정읍시에서 방범시설을 지원하여 보다 안전한 정읍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기존 옥외형 마을 앰프방송은 집 안에서도 잘 들리지 않으며, 다시 듣기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휴대폰이나 집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청취, 재청취 혹은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수신기 없이 휴대폰과 집전화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및 유지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기존 마을방송시스템의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걸 하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가가호호 마을방송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요. 일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오랫동안 이 사업,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사업을 오랫동안 했었죠? 처음은 아니죠, 이거?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 된……

정상철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 초선 시절에 칠보, 산내 상수도 관련된 부분의 마을들 그쪽에서 한 것은 기금이나 상하수도,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 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여기도 이 마을방송시스템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방송시스템이 그쪽에서 가가호호 마을방송시스템은 예를 들어 재난위험지역 인근 지역의 집에 직접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쪽에만 전달을 하게 돼 있고요. 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시에 시스템 하나를 구축을 해서 모든 마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음성이나 문자로도 가능하고 또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옥외형 앰프 방송하고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각 마을에 있는 방송시스템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거기하고 연계가 된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기존에 있는 마을방송시스템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음성이나 문자가 가능하고 또 기존 마을방송시스템으로도 전달이 가능하고.

정상철위원

지금 각 마을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스템으로 이통장님들이 서울이나 어디에 가 계시면서도 본인의 휴대폰으로 자기 마을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는 마을 있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일부, 전체 시스템이 아니고요. 아마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걸로.

정상철위원

아, 개별적으로?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것은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언제든지 또다시 들을 수도 있고 또 파일을 첨부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향후에 지금 전국적으로 한 40여 개 지자체가 시행을 이미 하고 있고요.

정상철위원

효과는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전라북도에서도 세 군데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군데 운영하는 데를 금년에 좀 다녀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옥외방송시스템을 계속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렵고 또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서 향후에는 전환이 돼야 되지 않냐? 시점이 좀 문제인데요. 지금은 시작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정상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가가호호하고는 완전히 시스템이 틀리네요, 그러니까?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그렇죠. 완전히 틀립니다.

정상철위원

가가호호는 우리가 아파트에 인터폰처럼 경비실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집 안에 있는 스피커로 나오는데 이건 개인의 단말기 휴대폰으로 할 수 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하고도 또 연계도 가능한데요. 향후에, 지금 가가호호 시스템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계속해서 전 마을에 전달할 수는, 시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으로 전체가 이용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지금 천만 원이잖아요. 방범시설물.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걸로 되겠어요, 이게?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읍 경찰서하고 좀 협의했을 때 저희가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조례를 지금 저희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0가구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10가구라도 무슨 공사를 시작하면 그냥 200~300인데 100만 원.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저희가 100만 원 지원 범위 내에서 방범창이랄지 기타 이런 시설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데 방범시설 중에 제일 좋은 게 CCTV 같은데 설치해 놓으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다 방범창이나 이런 게 다 커버가 될 판인데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CCTV까지는 아니고요. 창문 잠금장치랄지 현관문 잠금장치, 방범창, 그다음에 도어락 이 정도 선에서 100만 원 선에서 좀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부서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는 저희가 조례를 총무과에서 소관부서로 되어있고 향후에 저희가 앞으로 또 치안협의회 운영이랄지 기타 다른 조례 부분이 좀 있어서 재난안전과나 사회복지과, 총무과 협업을 해서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협업해 가지고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세워주시면 부서가 결정이 되면 필요하다면 부서변경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거는 좀 확대를 하고 더 꼼꼼히 해서 예산도 더 세우고 계획을 더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김석환위원

작년 설날에 저희 지역구에서 어르신이 방아를 찧으러 가려고 쑥하고 쌀을 씼어놨는데 가져가 버렸어요. 수술을 하러 가야 되는데 마당에 농산물로 해놨는지 걱정이 돼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병에 걸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정보통신과에서 빨리 CCTV를 설치해 줬는데 이런 것은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이 불안하지 않게, 불안하면 병 걸리잖아요. 근심걱정이 되고.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꼼꼼히 해서 이거는 예산도 더 늘리고 앞으로 확대를 잘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예. 저도 CCTV 얘기가 나와서 한번 잠깐. 송기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여기 보니까 방범시설물이라고 돼 있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송기순위원

아까 우리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적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건축과에 봉사대를 이번에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쪽에 이렇게 해서 같이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범죄를 발생하는데 저기하기 위해서 방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에서 하는 게 좋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번에 건축과에다가 봉사대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켜 놨거든요? 거기도 지금 사각지대, 사회복지에서 못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잡았거든요. 저기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같이 협업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비슷한 사업 추진하는 거 저희가 좀 협업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일원화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산이 천만 원이면 좀 그렇습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처음 저희가 조례 만들고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인데요,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원을 보니까 고단열, 고효율 창호, 조명, 보일러 이렇게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같이 협업, 협조,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하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일단 세워주시면 추경 때 추가 확보해서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저는 좀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CCTV가 고가로 책정이 되는 이유가 장비의 성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통합 컨트롤센터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비싸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쇼츠나 이런 짧은 광고를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몇만 원 하지 않는데 그것이 이제 개인의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영상을 저장할 수도 있고 계속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저렴해요. 통합센터에 연결되지 않고 개인의 핸드폰으로 연결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절도 예방에 이런 거나 굉장히 좋지 않을까? 나중에 개인의 핸드폰으로 저장된 영상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거는 된다. 개인 핸드폰에 저장이 되니까. 그리고 화상도도 굉장히 좋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예산을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우리가 이런 안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범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첨언을 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오경이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고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총 3억 8천여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 삭감사업으로는 정읍사 예술회관 우수작품 초청 공연비 1억 5천만 원, 수제천 음악회 등 민간사업보조 사업 1억 4천여만 원, 정읍문화도시센터 운영비로 7천여만 원, 공연시설 물품취득비로 1,6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9쪽에서 17쪽까지 민간보조사업 건입니다. 정읍문화원, 한국예총정읍지회, 수제천보존회, 서화협회, 실용음악협회 등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의 행사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와 예술인의 활동 보장 또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계속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업이며 2025년도 민간에 대한 보조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다음 소명자료 18쪽, 정읍문화도시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이 지자체 직접지원에서 민간단체 또는 문화재단 지원사업 위주로 전환되면서 우리 시 다양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문화도시센터 운영이 필요합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를 꾀하고 또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명자료 19쪽, 정읍사 예술회관 우수작 초청공연입니다. 문화 소외지역에 수준 높고 인지도 있는 우수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기존 연지아트홀 기획공연비 1억 5천만 원을 2025년부터 정읍사 예술회관 우수작품 초청공연비에 통합한 것으로 실제적인 예산 증액은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명자료 20쪽, 공연시설물 터치형 디지털 배너 구입입니다. 기존 일회용 배너 대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배너를 구입하여 방문 관객들에게 해당 공연 및 또 기타 행사, 지역 축제 등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문화생활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삭감내역에 대해 소명드리며,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문화예술과 예산 삭감조서를 보니까 정읍 예총에 관련된 예산들이 대거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총이 9개 지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상철위원

9개?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그 지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일부가 삭감된 걸……

정상철위원

지부라고 하지 말고 단체라고 해야지 않나요? 사진작가협회, 지부라고 해야 되나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정식으로는 지부로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부?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각 지부에서 하나씩의 사업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걸 다 삭감시키면 그 지부를 존재 안 시키겠다는 얘긴인데?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소명을 드리는 거고요.

정상철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자치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치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소통이 좀 덜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저는 예산에 찬성합니다. 이건 아니고 어떤 문제성이 도출이 됐으니 자치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명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건건이 다 물어보기가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은 회의 시간 이후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수제천 이거 하나는 꼭 물어보고 싶네요. 수제천이 우리 정읍시에서 차지하는, 과연 수제천이 우리 정읍하고의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수제천 예산이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돼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유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삭감이 돼 있고요. 이번에도 지금 수제천 연주교실하고 음악회 예산이 일부 삭감된 걸로 있는데요. 수제천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읍만이 가진 문화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제천이 향후 문화유산 등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해 줘야 될 사업들이며 그거에 따른 연주교실이나 음악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매년 수제천 관련된 예산은 꼭 예산 다룰 때 말이 나와. 그 이유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많은 것이 어느 쪽으로 관심이 많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정읍의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이걸 키우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저는. 그냥 이거 뭐 수제천? 정읍 거야. 정읍 아니고는 어디서 못 해. 또 누가 한다고 하니 그냥 좀 예산 세워서 도와주면 돼. 그러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앞에 계시는 우리 송기순 위원님이나 현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작년이죠? 올 봄이던가? 통영에 다녀왔어요. 일부러 제가 거기를 가자고 했어요. 저도 수제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통영에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대회가 있었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윤이상 세계적인 음악가인 분이 본인의 이 음악적인 영감은 어디서 왔다? 대한민국 정읍의 수제천에서 왔다라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인터뷰하는 과정이 나왔던 거예요. 이 수제천이. 그래서 이 수제천이 알려졌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분의 개인적으로 무슨 과거에 사상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있지만 수제천 음악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매년 수제천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동안에 키워야 되고 더 만들어서 우리가 무성서원을 가지고 있는 자긍심처럼 수제천도 무언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의 대단한 음악인데 이렇게 매년 이런 논란이 생기면 그냥 하지 말아야지. 아예.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더……

정상철위원

예산 자꾸 올려가지고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예 없애버려요. 수제천. 더 고민해 주시라.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고민해야 이런 일이 안 나오지. 사실은 지난번에 자치 쪽에서 이 수제천 음악을 정읍국악원에다 넘겨달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 단체도 문제가 있죠, 조금씩?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다 어떻게 넘겨주냐고. 수제천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큰 보수 받고 합니까, 과장님?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상철위원

그렇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니,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와주질 못할망정 그렇게 쌈박질이 나오고 문제가 있는 단체에는 예산 많이 세워서 도와주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아침부터 언성이 높아졌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그렇게 언성 높일 일은 아닌데 갑자기 막 생각만 하면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이거 소명을 하실 때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이 아, 이거 우리 문화유산. 고유의 자산. 이걸 한번 키워보자. 이런 마음에 와닿게 좀 해 주시라. 그래야 이런 게 안 올라오죠. 이상입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내장문학지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 나오잖아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석환위원

좀 많은 것은 책으로 나와야 되지만 문학지 같은 경우 신문처럼 2~3번 나오는 것도 낫지 않나? 그러면 보통 책은 죄송하지만 잘 안 보거든요. 막 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책이 오면 다 오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잘 안 볼 거예요. 신문처럼 만들면 넘기면서 이렇게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더 기회가 접할 기회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게 그런 얘기거든요. 책을 지금 아무도 안 보는데 이걸 뭐하러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절하해버린 것 같은데.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는 내장문학지 같은 경우는 지역의 문인들이 자기가 갈고 닦은 작품 시나 수필, 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등단한다는 의미로 책에 기재를 해서 자기 회원들 또 문화예술단체, 기관단체에게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고 등산의 개념 그런 것들로 자존감 회복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문지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은 할 수 있지만 또 그 의미가 좀 바랠 수 있고. 지금 내장문학지 같은 경우는 적은 300만 원 예산으로 자기들이 천 부 발행해서 거의 인쇄비로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예술 교육에 또 교육 교재로도 쓰고 있어서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문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책자가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환위원

지금 43호 발간했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석환위원

계속해야 되겠네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갑자기 책으로 나오다 신문으로 나오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자면 지부, 지부들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문인들 지부들을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시잖아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쪽 분들이 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시켜 버리면 그분들은 예술인들이 뭐라고 그럴까?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하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향을 할 수 있도록 더 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소명이 잘못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신청할 때 과에 말하자면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것도 우리 정읍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단체의 그런 예술활동을 보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수제천.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항상 매년 제가 당선되고부터 지금 계속 매년 매년 이게 올라오면서 그때 반복 가지고도 처음에 와서 예산을 딱 깎아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지금 계속 오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해마다. 거기도 설명 좀 하고 정읍 시민이라면 좀 자부심을 갖고 수제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읍사 예술회관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예산이 올라간 게 아니고. 그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라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우수 초청공연으로 8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지아트홀 기획공연으로 1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읍사 예술회관에 저희가 기존에 했던 한국문화연합회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 공모해서 지원받던 사업이 문체부 정책 변화로 2024년부터 그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술회관 우수작품 초청공연이 8천만 원으로는 1년에 한 2번 정도밖에는 못 할 형편이어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연지아트홀 기획공연을 1억 5천만 원을 예술회관에서 올해부터 같이 시행했었습니다. 대신 연지아트홀 공연은 저희가 도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을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한 4차례 정도 했고요. 내년에도 문예회관 공모사업은 없어질, 예산이 없어서 올해 했던 대로 연지아트홀 기획공연이 실질적으로 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니까 더 많은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냥 통합했습니다. 세부사업명만.

송기순위원

예산이 올라간 게 아니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있었던 예산을 같이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설명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깎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때 자세히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도 우수작품 초청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정읍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늘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제가 우리 소관이라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난 이후. 이후.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

몇 명이 오고 몇 명이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 것을 과장님이 데이터를 좀 내십니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행사장마다 저나 담당 팀장님,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다 참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참여 인원에 대해서 항상 파악하고 결과보고서를 내부 문서로 생산해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기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렇게 행사 이후에 데이터를 내고 하신다는데 매년 어떻게, 향상이 됩니까? 퇴보합니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비슷한 수준인 것……

이만재위원

비슷한 수준이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소관이라 제가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그랬었는데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수제천은 대한민국에서 정읍만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행사를 하려거든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해서 행사를 하고 정읍 이 자그마한 우리 시만 가지고는 행사를 하지 말아라. 하려면 예산을 몇억 세워서 대한민국 전체 우리 국민들이 와서 수제천이 무엇인가를 배우러도 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예술회관에서 매번 행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씩이나 오던가요? 제가 자세히 숫자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우리 과장님은 행사 이후 숫자를 파악하고 계신다 하니, 몇 명씩?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번에 정기공연 제가 봤는데요. 예술회관이 603석입니다. 저번 정기공연에 제가 생각하기에 한 300여 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에 손을 댄다. 이 말이에요. 돈 투자 대비 우리 시민들이 와서 무언가를 깨우쳐 가고 아, 우리 수제천이 참 좋다 하는 것을 가슴에 와닿게 홍보도 좀 하고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손을 안 댄다. 허나, 우리 과에서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이라고 봐야겠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하시려거든 좀 크게 합시다. 크게.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수제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자그마한 정읍시, 인근 정읍을 벗어나서 부안이나 고창 축제 하면 정읍에까지 와서 차 위에다 스티커를 놓고 갑니다. 스티커를 놓고 와요. 우리 부안에 마실축제, 고창에 장어축제 한다고. 허나, 정읍은 그런 일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과장님? 없었죠? 이거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됩니다. 서로가. 수제천은 수제천대로 반성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반성해서 내년, 이 지금 예산이 내년이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

내년 예산이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는 이 6천만 원, 이거 돈 몇천만 원이 큰 게 아니다. 정읍을 홍보하고 홍보대사를 시켜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이런 음악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참 능력 출중하시고 해서 주무과의 과장님으로 계시고 하니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더 세우든가 해서 저는 전국화를 시켜라. 차라리. 그래서 예술회관 603석이 모자라서 서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603명 좌석에 반절 앉아서 무슨 흥이 나겠습니까, 그분들도? 그렇잖아요.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책임은 우리 과장님께도 있다. 수제천에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한테도 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읍시뿐만 아니라 전국화하는 데 과장님은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정말 대한민국의 수제천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수제천이 유네스코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우리가 만들어가자. 점차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전국화하자. 과장님!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산 잘 세우실 수 있도록 저라도 앞장서고 우리 여기 김석환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고성관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 같이 노력해서 전국화하는 데 저희도 일조를 할 테니 과장님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꼭 전국화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서 좋은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이번 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해서 올린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예산 많이 안 올린 것 같고. 나름대로 저도 이제 위원장 하면서 소명을 제가 많이 했는데 여기서 또 소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한 가지 또, 과장님이나 저도 아까 이만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인데 그런 책임감도 있습니다.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 보면 자부담이 625만 원이에요. 사진공모전.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석환위원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민경 같은 경우는 20%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거기에 맞췄고요. 단체들에서도……

김석환위원

지금 20%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총사업비의 20%고요. 단체들에서도 자부담 부담 능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이게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책임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될 수도 있고요. 단체의 운영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전을 하면 전국에서 오면 정읍의 어떤 경치나 풍경이나 이런 걸 멋있게 해서 나중에는 액자를 다 만들어서 교도소나 이런 데 또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좋은 일에 쓰고 좋은 행사를 하는데 자부담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보조금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부분이라 기획예산실이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5%라도 줄이든지 해서,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기부도 하고 좋은 일하고 하는데 너무 부담을 주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좀 부담을 덜어주셨으면, 이거는 시장님이나 이야기를 해서. 본인들이 단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집행부나 하는 입장에서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마음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들에게 필요성에 대해서나 이런 거에 대해선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민경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분들이 활용을 또 잘해요. 교도소에도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상가들에도 필요한 사람 있으면 사진을 줘서 계속 홍보도 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가 이걸 옛날에 보니까 이런 공모전을 하고 박물관 이런 데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쌓아놓냐? 정읍시에 귀속이 됐으면 누구한테 주든지 필요한 사람한테 활용을 해야지. 나중에도 이런 사진이 나오면 어디다가 쌓아놓지 말고 정말 읍면동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 때 이런 사진 보면 갖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상품으로 주든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거를 창고에다가 막 쌓아놓고 나중에 10년, 20년 되면 그걸 다시 버리게 되고. 제가 봤더니 그걸 활용을 잘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편영화 같은 게 제작이 되면 10분 정도면, 10분이 길 수도 있는데 한 5분 정도 해서 어떤 정읍에 행사나 있을 때도 좋으면 한 번씩 틀어주면 굉장히 또 이게 효과적일 텐데.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단편영화 제작을 해서 저희가 정읍예술제나 그다음에 단체에서 시사회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 그리고 향후에 이분들께서 유튜브 채널 개통 해 가지고.

김석환위원

아직 개통은 안 됐고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고성환 위원장님께서 영화나 영상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주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더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정읍문화도시센터 운영.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삭감조서로 올라왔는데 정읍문화도시센터 과거에는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도시센터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 2023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23년도.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올해하고 같고요. 인건비 약간 상승된 부분만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2023년도에 이 문화도시센터 운영하면서 성과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성과를 냈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센터 운영하면서 23년도에 이제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은 했는데요. 선정된 사업은 없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없었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인건비만 나갔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센터 운영비하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2024년도에는? 올해.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 이제 올해 문화로 대동 행사를 한 차례 치렀고요. 공모사업을 한 2~3개 응모를 했었는데요. 선정은 아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안 됐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만 나갔어요, 2년 동안?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계속적으로 노력은……

정상철위원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내년도 예산 세웠는데 앞으로 계획.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4개에서 6개 정도 공모사업을 발굴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적극적으로 선정 노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이 지자체 지원이 아닌 민간단체나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문화도시센터가 계속 저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요. 내년도에 더, 염치없는 변명 같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를 이루도록 꼭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또 현재 방송으로 나가니까. 제가 이렇게 의원의 직분은 잘못된 것도 지적도 하고 잘한 건 칭찬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보고 입을 다물고 가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거 방송, 이거 회의 끝나면 저한테 항의 들어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하면. 고민 많이 했어요.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말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한 건데 그래도 잘못된 게 눈에 보이니 말을 하는 거예요. 올해 그 센터 직원들 현재 있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1년에 이분들 10개월 단위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기하고 있냐고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끝났습니다.

정상철위원

2024년도에 잡혀 있던 문화센터 도시센터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 날짜 언제 잡혀 있었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11월 30일에 잡혔습니다.

정상철위원

직원도 없는데?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같이 참여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만뒀다면서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그때 11월 30일까지 같이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예산? 우리 1년에 총 문화도시 1억 300?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비까지?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보고서, 어떤 보고서를 쓰겠다는 거야. 도대체. 뭐 한 일이 있어야 보고서를 쓰지. 또 욱해지네. 에휴,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

수제천에 관해서 제가 좀 곰곰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걸 전국화를 시켜가지고 각 학교 음대에서 수제천을 전공할 수 있는 그런 후진 양성을 하는 데 좀 우리가 크게 한번 발돋움 한번 합시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국악과에서는 저희도 아까 국악원 얘기하셨는데요. 악보를 보고 연주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공자분들이라. 그래서 수제천에 대한 그런 보급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만 그냥, 내 앞만 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좀 봐서 지금 여기 수제천 연주교실이라고 또 있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

2,800만 원이.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들을 기반 삼아서 우리가 수제천 음악회를 전국화시키고 또 그걸 발판으로 각 음대에 수제천 학과를 개설을 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계기도 그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냥 내 앞 내 주변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분들이 지금 외국도 한 번씩 나가서 공연하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한 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한 번 나갑니까? 1년에?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헝가리 한 번 나간 걸로.

이만재위원

헝가리?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세계화시킬 수 있는 기반도 좀 조성하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유네스코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금 마이크를 잡았는데, 과장님!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

좀 크게 쓰시게요. 크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재위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봐야지, 단발성으로 300명 놓고 공연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니 300명이 아닌 3만 명이 올 수 있도록. 어느 날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수제천을 연주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그 날이 오더라도 좀 빨리, 내년 아니면 내후년 빨리 와서 대한민국의 수제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없이 뭐가 이루어집니까?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돈을 쓰신다 하면 저희들도 밀어드릴게요. 위원님들도. 애먼 데다가 그냥 쓰고 또 위원님들한테 질책당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좀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하고 이렇게 전국화시키고 세계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우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뒤에 동학과장님 와 계시는데 동학도 지금 세계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읍을 발판으로 해서. 그렇듯이 우리 수제천도 전국화 내지는 세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세계 유명, 뭡니까? 홀에 가서, 카네기홀? 카네기홀 같은 데 가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는 거죠, 저는. 그렇잖아요. 물론 모든 것은 금전이 수반이 되겠죠. 하지만 노력하다 보면 저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좀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기회 삼아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훗날, 제가 가끔지기 얘기합니다만 손주들 손 잡고 이거 엄마가, 그렇죠? 할머니가 수제천 담당 과장으로 있을 때 각 학교 음대에 수제천 학과가 생기고 뭐하고 했노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저는 우리 이만재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제천이 작년엔가 중고등학교, 도에서 예산이 세워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예산이 삭감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세우는데 시에서 못 세워가지고 못 따라갔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자치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좋은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읍의 문화가 아니고 예술이 아니고 우리의 숨소리, 정읍의 음악을 세계화하자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로 들립니다. 저는 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봤거든요. 정말 감동이에요. 시민 보고 안 온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분들도 먼저 참석해서 듣고 설명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주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가거든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도 다 같이 참가해서 듣고 같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경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현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고성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삭감 조정된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21쪽 1억 원이 삭감된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가요촌 달하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까지 3년간 총 16억 6,200만 원으로 전주방송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회에 걸쳐 위탁비 6억 9,360만 원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3회차 위탁금 사업비로 5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서 22쪽 4천만 원이 삭감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내 소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계획상 공공시설 중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사업으로 조성이 보류되었던 광장 부지 일부를 공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미 조성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진입부 광장 내 조경시설을 하여 관광지 기반시설 준공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1억 원이 삭감된 정읍시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의 거시적인 범위에서 관광사업 발굴 및 중장기 관광정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으로 우리 시 관광개발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정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관광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천만 원이 삭감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25억 원이 기 확보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을 확정하고 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관광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내 소공원 조성.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내장산리조트 조성할 때 공공시설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 연결도로, 내장산 고속도로에서 리조트까지 연결도로 조성 때문에 그 조성도로 옆에 인근에 광장 부지로 되어 있던 부지를 조성을 못 하고 그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도로가 완공이 되면서 그 부지가 그냥 나대지로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일부는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학문화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학문화재과장 김상철입니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삭감 조정된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자료 25쪽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2011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 시상하여 그 업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동학선양사업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의 위상을 제고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26쪽,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 실시설계입니다. 동학농민군의 최초 집결지인 말목장터를 문화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6월에 사업부지 11,500평방미터를 매입하였고 2023년 4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인근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만석보터, 전봉준 유적 등과 연계하여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역사.문화 탐방 등 관광지로 활용하고 주민의 상생 여건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7쪽, 제례실행사업 향교 석전대제입니다. 향교 석전대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전국 각지의 향교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여러 성현들을 기리는 의식으로 유교사상과 전통문화를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잊혀지기 쉬운 전통의식을 지속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문화적 연속성을 유지하며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수하는 역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무성서원 전통문화재현 춘, 추향제입니다. 고운 최치원을 비롯한 7인에 대해 매년 봄과 가을에 거행되는 전통 제례의식입니다. 단순한 제례의식에 그치지 않고 지역 관광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정읍시 관광자원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향을 통한 세계유산의 진정성 확립과 서원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동학문화재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재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며,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말목장터 문화광장 실시설계비가 2억 6,200이네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요율이 50억에 대해서 요율이 5.24%가 들어가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하다 보니까 2억 6천.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여기다 무슨 사업을 하실 예정이에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여기에다가 지금 전봉준 장군님 연설도 만들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연설도. 연설도도 만들고 광장, 연설하는 무대. 그때 감나무 밑에서 연설한 그 모형을 재현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조성하고 지하부에 화장실 등 전통 또 체험장 그다음 기념탑 등 여러 사항을 거기다가……

경윤

고경윤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사업비가 지금 설계비까지 합쳐서 지금 52억 6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이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김석환위원

지금까지 몇 명이 그걸 했는가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지금까지 14회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14분인가요, 그러면?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2018년도에 한 번 시상자가 없어서 못 했고요. 2017년도에는 2명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없었는데 또 이렇게 생겼어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아니, 계속 추천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선양위원회에서 추천 대상자가 없으면, 2018년도에 한 번 대상자가 없어서 시상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2011년부터 김대중 대통령을 시작으로 작년에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장이신 이만열 교수님 숙명여대 교수님이 14회까지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할 때 시상하는 분들을 다 시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삭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약간의 조금 오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분이 있다든지. 그걸 한번 소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제가 누구라고는 딱 지정할 수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김석환위원

전국적으로?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전국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개인이 다섯 분 들어오고 단체가 한 분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단체가 한 39개 되고 전체적으로 90개 도시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각지에서 추천을……

김석환위원

추천할 때 보통 몇 분 정도 들어와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아까 말했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개인이 다섯, 단체가 한 분 정도 들어왔고요. 해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열네 분이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김석환위원

여태까지 들어온 분들 중에 탈락하신 분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안 중요했는데 올해는 그분이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 가고 새로 하는 것보다 그분들도 다 처음부터 했을 때 이유가 있어서 추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때는 세 분이 왔지만 이때는 이분이 더 중요했는데 다음에는 이분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다 지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천받았던 분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고 그분 중에 정말 훌륭한 분 있으면 제가 봤을 때 10번은 더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요. 그전에 들어왔는데 그 해에 또 못 하신 분도 있고 잊어서 다시 추천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한번 탈락되신 분들도 해보고 또 추천받은 인원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김석환위원

그동안 들어온 분들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제례실행사업이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송기순위원

향교 석전대제인데, 이게 도하고 매칭 사업이죠?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가 30%.

송기순위원

시비가 2천이 깎였나요? 천만 원?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천만 원. 천만 원이 깎였습니다.

송기순위원

다는 깎이진 않았네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이게 봄하고 가을에 2월달하고 8월달에 크게 행사를 전국적으로 합니다. 이게 지금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지 않습니까, 향교가요. 그리고 봉심제라고 해서 매월 초하루하고 보름날 2번씩 제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 향교에서 천만 원씩 가져가고 아까 2월하고 8월달에는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향교 제 지내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말하자면 3천만 원이 세 군데니까 천만 원 정도 되네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예. 정읍, 태인, 고부까지 세 군데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산은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최소가 이 정도.

송기순위원

최소한?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최소가.

송기순위원

왜 천만 원이 깎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약간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이 오실 때도 있고요. 큰 제 지낼 때 석전대제는 많이 오십니다. 많이 오시는데 봉심제 할 때는 조금 숫자가 적게 참석하실 때도 계시고 많게 참석하실 때도 되시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건 왜 깎였는가 한번 의심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약간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심제는 매월 2번 지내는데 숫자가 적게 참석하고 많게 참석하는 그런 와중에서……

송기순위원

예산 신청할 때 성심성의를 해서 올린 거 아니지, 그래서 깎였을까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세우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띄우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말로 할게요. 이게 동학문화재과하고 관계가 사실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와 관계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문화예술과 하도 지적을 많이 해서 제가 안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뭐냐면 내장산에 가면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실록길에 있는 간판입니다. 설명서.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하나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게 지금 설명서 옆에 보면 손흥록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임진왜란 초기 전주에 있는 어진과 조선왕조실록 소실을, 이게 써져있어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다음 사진이요. 확대되나요?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글이 여기에 그대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게 있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안내판.

정상철위원

이거 안내판이 아니라니까. 그 전 사진에 밑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 밑에 QR코드 있죠?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저 QR코드를 이걸로 이렇게 탁 찍잖아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 옆에 써져있는 글씨만 그대로 보여요. 뭐하러 해놨어요, QR코드? 저거 서서 읽으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QR코드요?

정상철위원

예.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요즘……

정상철위원

트렌드가 저거니까 저렇게 해 놓은 거예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론 사진으로 찍어서 볼 수도 있지만.

정상철위원

아니, 지금 저 옆에 손흥록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저게 있게끔 써져있다니까?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안 찍고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상철위원

변명하지 마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화예술, 역사, 관광. 저런 거 하나도 집행부에서 디테일하게 하지를 못한다. 저 QR 코드를 딱 찍으면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저는 기대를 가지고 QR코드를 찍었다고. 이걸 찍으면 무언가 애니메이션으로 전주 사고에서부터 이게 다 오는 과정이 보일 줄 알았어.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아, 전체적으로요?

정상철위원

그렇죠.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여기 QR코드를 딱 찍으면 영화처럼 짤막하게 이게 보일 줄 알았어. 그 기대심을 갖고 딱 찍었어. 그랬더니 다음 사진. 이 설명이 그대로 저것만 나오더라.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종합적으로 한번 하고 한번 제가 위원님께……

정상철위원

황당해 가지고. 처음에 제가 찍게 된 동기가요. 내장을 여름 내내 제가 운동을 다녔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계속. 매일 거의 아침에 갔어요. 새벽에. 그런데 어떤 외지에서 오신 부부가 아침에 이른 시간에 거기를 걸으시면서 저걸 읽고 서 계시더라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했더니 말투가 경상도 말투야. 제가 일반 시민이었으면 설명을 안 했을 거예요. 말투가 경상도, 여기 분이 아니신가 봐요 하고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저걸 찍은 자리가 중간에 매점이 하나 있죠?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가는 길에 바로 그 앞에 다리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면 조선왕조실록 이안이라고 조형물을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QR코드를 서서 하지 마시고 QR코드를 찍으시면 설명이 또 있고 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하고 제가 QR코드를 딱 찍었는데 그 설명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황당해 가지고. 이렇다. 이런 거예요. 행정이 이렇다.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전주 사고에서부터 그때 당시 오는 과정을 짤막하게 해서 보여주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엄마, 아빠가 그걸 찍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렇잖아요? 제가 자치에 있으면서 이안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안이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이안에 대해서 그대로예요. 이안. 길거리 가가지고 한번 물어볼까요, 시민들한테? 조선왕조실록 이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해놓고 찍어보라고 할까요? 이렇게 안 한다, 일을. 그래가지고 예산만 세워달라고 삭감됐는데 와서. 제가 농담이 아니라, 과장님!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질의답변 없이 100% 이대로 올라온 대로 다 삭감시켜버립시다. 그랬어요. 처음에. 소명도 받지 말고. 저 어제 건의했어요. 두고 보라고, 어떻게 하는지. 전달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정상철위원

동학문화재과도 자유스럽지는 못합니다.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많은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2가지 정도는 조금 행정을 하실 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의 용어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공식적인 용어들이 내려온다 치더라도 저희가 그 말이 너무 어렵거나 또 축약돼 있거나 또 생소한 외래어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그 행정을 소비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그 용어에 대해서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정은 좀 세심하게 가야 된다. 아까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정은 세심합니다. 거기서 시민들에게 좀 더 잘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그리고 이안이라는 말은 정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더 좋은 용어를 저희가 한번 행정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머리를 맞대고 좋은 단어가 있으면 고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 동학문화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동학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소병호입니다.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고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삭감된 회계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명할 사업은 예산안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구 정읍소방서 건물의 일부 불법사항 양성화를 위한 지붕철거 및 방수 등 보수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지붕 360평방미터, 비가람시설 50평방미터, 창고 50평방미터 등 개선공사비로 총사업비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내 빗물 침투 방지를 위해 설치된 경사지붕과 비가림시설을 철거하고 방수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민신문고 공공 건축물 불법 신고 건으로 방치될 경우 일반 건축물과 공공건축물의 불법사항에 대한 형평성 제기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서 사용하고 있나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지금 그 건물에 10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적십자사 그다음에 이통장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수제천보존회 제전위원회도 거기에 있고요. 바르게 살기 운동 정읍시 협의회도 있고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샘골민원봉사대도 거기에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도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정읍시청에서 하는 직장인 밴드 연습실도 거기에 있고요. 미화원분들이 거기에서 대기실이 거기에 있고 청소차 기사분들도 거기 대기실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누가 지금 신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어느 민원인분께서 항공사진을 토대로 전 치하고 현재하고 항공사진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불법 사항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사업자나 이런 거 할 때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그게 허가가 안 나가지 않나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지금 그 지붕을 2014년도쯤에 거기에 정읍소방서가 사용하고 있을 당시에 올리면서 누수가 되니까 비가림시설을 올리면서 아마 너무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방서가 2015년도에 이쪽에 수성동에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해서 옮겨 가고 나서 사용이 그렇게 계속 쭉 돼 왔던 터라 그 이후에는 그 사항을 잊어먹고 있었는데 국민신문고에 이 사항이 접수가 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올릴 때 우리 위원들이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소방서 건물인데 왜 정읍시에서 이걸 해야 되냐? 이 건물 지금 어디 치예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정읍시 소유입니다.

김석환위원

정읍시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인이 사업자를 내려고 그러면 불법건축물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다 들어갔냐는 거죠,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상관없냐는 거죠, 그게.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

김석환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김석환위원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 안 맞죠. 일반인은 사업자를 내려면 불법건축물 있으면 다 철거를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모든 지금 사업자나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건물 층층이 부분별로 사업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김석환위원

이번에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서 건물이라고 해서 이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삭감으로 냈는데 우리 거면 정확히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다시 짚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옥상 부분에 누수 방지공사 다시 할 예정입니다, 지금.

김석환위원

꼼꼼히, 단체도 한번 확인 잘하시고 재정비를 해서 말끔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회계과 관련된 일이라 건축물에 대한 것을 정읍시, 이게 구 소방서가 재산이 정읍시이기 때문에 회계과 관련된 게 맞아요.

병호

소병호회계과장

예.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진짜 고민스러운데, 위원장님!

고성환위원장

예.

정상철위원

잠깐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정회를 요청할게요.

고성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방송에 나가면 좀……

고성환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인식입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삭감 건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고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이동약자 전동보장구 안전서비스 구축사업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확보된 특교세 3억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당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전동보장구 노인장애인과로 가야 되는데 왜 정보통신과로 갔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전산장비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 보급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인 사업 취지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석환위원

아, 받아서 노인장애인과로?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기계를 보급하는 게 아니라 기 급된 기계에다가 통신시설을 부착해서 정보통신과 통합관제센터로 지금 송수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김막례입니다. 심의 결과 삭감된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소명드릴 사업은 2개 사업 총 1,6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 가정.여성단체 유대형성 프로그램 사업은 예산은 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도 여성가족재단 성주류화 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결혼이주여성과 여성단체 회원들과 친정엄마 맺어주기 사업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서 1박 2일 가족 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사업 요구가 있었으며, 결혼이민자와 결연을 맺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곁에서 정서적 지지자로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모 준비교육, 부부 스킨십 프로그램, 생활요리 등을 실시하여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정읍시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600만 원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17회 추진하였으며, 열악한 처우에서도 영유아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들을 격려하고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한 표창 및 단합행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여성가족과 다문화나 정읍시 보육교육원 전부 전액이 삭감됐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송기순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다문화도 이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가족.여성들이 없다면 우리 출산에도 굉장히 미래가 밝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성과가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친정엄마 맺어주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지속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보육교직원 한마음도 17회를 이어왔다면서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액이 다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고 예산을 세울 때 잘 못 세우신 것 아닙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700이었는데 올 600, 내년 600 이렇게 썼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런 부분은 양쪽 여성가족과 예산은 좀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정읍 인구 중에 다문화가정이 지금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2.6% 차지하고 있습니다. 732세대 2,730명 정도 됩니다.

김석환위원

다문화가정이 정읍에 지금 인구 늘어나는데 다문화가정이 역할을 하는데 더 늘어야 되는데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대부분이 자녀들도 둘, 셋을 낳고 있어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단체, 지자체 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어떤가요? 다문화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 정읍이 다문화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또 도시로 만드는 것도 좋잖아요. 인구정책 중에 가장 지금 현실적이잖아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김석환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석환위원

예.

고성환위원장

통계나 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문화와 비 다문화가정의 자녀 수도 한번 비교하는 그런 통계도 마련을 해서 어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삭감 조정된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자료 34쪽 청년취업시험준비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및 위탁금 산정 용역입니다. 청년취업시험준비반 민간위탁 기간이 25년 12월로 만료 도래함에 따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 2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민간위탁 기간 선정 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35쪽, 국제교류협력 특성화고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신입생으로 유치하여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기존 라오스와 인도네시아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재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며,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우리 위원회인데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요. 위원장 할 때 다른 분들 말씀 많이 안 해가지고. 여기가 특성화고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석환위원

특성화고면 이걸 선발할 때 보통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사업으로 학교에서 신청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식이고요. 학교에서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기존에 글로벌학산고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인데 기존의 학교에서 수년간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조리학과나 간호학과 이렇게 그런 학과들이 희망하는 학생이 있고 사업을 위해서 한 3년 정도 애들을 준비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신입생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프로그램에 맞춰서 모집도 하고 교육도 시킨다고 합니다.

김석환위원

저는 생각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회가 흔치 않고 1년에 한 번밖에, 자기 평생에 어떤 애는 한 번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12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많은 인원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기존에는 우리나라 학생이 10명씩 2팀이어서 20명, 그다음에 기존의 학교에서 계획했던 라오스와 인도네시아에서 10명씩 20명 해서 40명이 산정된 예산이었는데 상임위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인원이 감소되고 조금 이제 선진국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애들을 3년간 교류를 시킨 다음에 그쪽 아이들을 우리나라의 유학생으로 고등학교 유학생으로 받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진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좀 더 유치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그렇게 방향을 주셨다고 말씀드리니 선진국으로 변경해서 인원수를 좀 조정해서 해보겠다라고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김석환위원

또 새로운 의견도 제가 드렸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아이들이 외국을 한 번 갔다 오면서 생각의 어떤 변화가 오고 생활에 변화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갔다 오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말고 다른 학교도 제일고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거를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다 돈을 쓰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돈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깝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애들이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안 되고 정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좀 이런 걸 확대를 하고 인원도 늘렸으면,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특교금으로 그런 사업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되면 내년에는 그다음 해에는 좀 더 확대를 하고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공부를 가리키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 갔다 오는 게 더 큰 공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정읍시가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로 됐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예산이 80억이던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총사업비는 3년간에 180억이고요. 시비가 50% 매칭이 됩니다. 국비와 시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5대5?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90억?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시비 90억.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국비 90억.

이만재위원

국비 90억.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3년이니까 1년에 30억씩 옵니다, 국비가.

이만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물론 좀 개도국에 가서도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또 선진국에 가서도 배울 점이 있고 한다고 보는데 어차피 기왕 갈려거든 저는 선진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애당초 40명을 계획 세웠었는데 12명으로 줄인 것은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만큼 우리 시비가 또 180억 중에 50대50이면 90억이 들어가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또 교육지원청의 예산도 90억. 그래서 저는 시에서 1억을 내면 교육지원청에서도 1억을 내서 50대50 매칭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왜 우리만 1억을 내고 교육지원청, 정작 학생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아이들을 기왕이면 좋은 곳에 갔다 와서 미래의 꿈나무라는 그 명분하에 보내주고 있는데 그들은 정작 손 놓고 너희들이 다 해라? 이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교육장님을 만나시든 누구를 만나시든 시에서 50 내면 너희도 50 내서 같이 24명, 25명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적극 좀 주장을 해서 그렇게 많은 학생이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선진지로 가는 것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것이 크더라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거듭 부탁을 드리지만 예산이 적으면 좀 더 세워서라도 미래 청소년을 위한 참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나갑니다만 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들이 정말 넓은 세계를 보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참 우리 성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적극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함께하는 것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시비로만 간다 하니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 모양인데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십사 하고 제 소견을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교육발전특구에 국비가 도교육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30억씩 1년에 가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우리 정읍교육지원청으로 30억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정된 특교금이 저희 시에서도 내년에 5억 정도를 가져와서 함께 사업에 쓰이기 때문에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좀 부담이 적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5대5 사업이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해야지. 비건한 예로 지금 시골 같은 데 가면 학생 5명, 선생님 12명.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내일모레 폐교가 될 학교에도 십수억씩 투자를 하더라. 그럴 돈 이런 곳에 투자해서 좀 젊은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런 데다 투자하는 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마 학생들은 그런 곳에 한 번 다녀오면 아마 자기 가슴속에 평생을 아마 지니고 살 겁니다. 정말 좋다. 그래서 정읍 참 좁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배우고 했던 것을 세계 무대에 가서 자기를 한번 던져놓고 봤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큰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읍에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기왕이면 좁은 곳보다는 넓은 세상에 가서 접하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해서 나도 또 나라에 봉사하고 이럴 수 있는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큰 곳으로 가고 하니까요. 그렇게 좀 교육지원청과 잘 연계해서 12명이 아닌 50대50 매칭해서 2억으로 24명이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이다 하는 차원이니까요. 다음에 제가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교육지원청에서 1억을 해서 24명이 다녀왔는지, 아니면 1억으로 그냥 12명이 다녀왔는지 제가 유심히 보려니까요. 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업의 대상이 특성화고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장

특성화고에 맞는 사업의 나라를 찾아야지 선진국이라고 해서 특성화고에 있는 아이들하고 맞지 않는 나라를 꼭 선진국이라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지만 사업조서를 우리 행정에서 꾸밀 때 만들 때 조서의 제목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국제교류협력 특성화고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의 주체는 정읍시고 사업의 대상은 특성화고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장

특성화고라는 말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업의 내용은 뒤로 가고요. 특성화고 국제교류협력지원사업. 이렇게 해야 독자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사업의 대상자가 먼저 나오고 사업의 내용이 그다음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덕입니다. 2025년도 본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고성환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안 2건 중 1건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자료 36쪽,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저감 및 예방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삭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투명창 등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로 인한 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야생조류의 충돌 사고 발생 원인과 위험 지역 인공 구조물, 그리고 야생조류 서식 현황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우리 시 환경에 적합한 충돌 저감 방안책을 도출하고 사람과 야생 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삭감된 사업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지금 야생조류 투명창, 제 기억으로는 이도형 의원님이 5번 발언을 했고 했던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5분 발언이 아니고요. 조례가 작년 3월에 조례……

정상철위원

조례하기 전에 5분 발언했던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모르고요. 작년 초에 작년도 초에 의원 발의를 했었고요. 최근에 아마 서면 시정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관심을 가져서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셨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정상철위원

왜 이제서야 예산이 선 거죠? 용역을 하겠다 하는 것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작년도 이맘때쯤 용역비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정상철위원

그때 삭감이 됐던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삭감된 걸로 알고 있구요.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분명히 나는 예산이 섰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계속 점검을 하는데 없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최소의 경비로 세워서 한번 우리 시 환경에 맞게 실태조사를 해서 충돌 저감……

정상철위원

실태조사 용역을 한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하고 우리 정읍만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전라북도를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류의 폐사의 원인을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예방책을 세워서 이렇게 폐사를 줄여나갈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여기에 담으려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다른 지역에 투명창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도트형 스티커도 있고요.

정상철위원

스티커도 바르지만 거기에 투명하게 된 플라스틱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 투명하지 않게 보이는 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걸 전국 각지에 가보면 지금 시설 설치가 되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매년 저희가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방음벽이라든가 투명유리창에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게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니 용역을 해보겠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상철위원

용역비를 차라리 지금 그냥 시설비로 쓰면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여기서 담고자 하는 것은 야생조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담고요. 지금 여기에는 조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보면 우리 관내 네 군데에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장산이라든지 입암산이라든지 정읍천 일반 이쪽 하천이라든지 몇 군데 지정했는데요. 이번 용역비에 이것도 좀 저희가 담아서 한번 종합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길게 설명 안 들어도 되니까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정입니다. 2025년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고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소명할 사업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총 5건의 용역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자료 38쪽,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삭감 예산액은 2,200만 원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는 법정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목표 및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 발생 예상량과 적정 처리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방안 등이 담기는 용역입니다. 정읍시 상황에 맞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 정책을 수립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명자료 39쪽,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입니다. 삭감 예산액은 천만 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 만족도, 현장평가, 대행업체의 인력, 장비, 안전관리 등 대행 실적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정읍시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명자료 4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방안 용역입니다. 삭감 예산액은 3천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수행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와 직영과 대행업체 간의 청소구역, 청소차량 운행 경로 조정 등 운영 개선에 따른 효율성을 분석하고 향후 소요될 예산을 검토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정읍시의 특성을 반영한 청소행정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명자료 41쪽, 제3차 정읍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삭감 예산액은 5천만 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는 법정 계획입니다. 정읍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농축산,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물관리 등 5개 부분에 대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매년 환경부로부터 이행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통하여 정읍 시민의 기후 위기 노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자료 42쪽, 제1산업단지 및 환경기초시설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용역입니다. 삭감 예산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2004년 영파동 제1산업단지 내 위치한 주식회사 동원제지에 소각장 증설 당시 정읍시와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협의체, 그리고 주식회사 동원제지 간의 협약 이행 사항입니다. 3년 주기로 소각장을 포함한 제1산업단지 및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오염도를 측정하는 용역입니다. 이번 오염도 조사를 통하여 향후 예상되는 환경오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신뢰성 확보와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용역이 들어 있어가지고 삭감이 많이 됐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은 전체 다 삭감한 거 아시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위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용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있고 꼭 필요한 건 해야 되지만 한번 해보는 이런 용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번 더 들어보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재작년엔가도 다른 과에서 80억인가 용역을 했어요. 예산을 10억인가 20억을 깎았어요.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희한하더라고, 그게. 왜 그러는지? 그때는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삭감을 했는데 증액을 하거나 이게 없이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2~3년간.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하니까 정말 우리 과장님도 5개인가 올라왔는데 정말 필요한 건 해야 되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석환위원

다 하실 거예요, 5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3개는 저희 5건 중에 3건은 법에서 정하는 법정 용역이고 1건은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과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남은 1건은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저희가 정읍시 청소행정을 위해서 꼭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사실 욕심쟁이처럼 5건 다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석환위원

협약서는 혹시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협약서 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김석환위원

그걸 보여주시면 간단할 텐데.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김석환위원

순서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만요. 3건은 꼭 해야 되고 1건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일직선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위원

아, 일직선에? 그럼 그 협약서를 끝나고라도 하나 보여주세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 예. 끝나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그 문제도 간단하게 될 것이고, 3개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1건은 저희가 2004년에 저희 정읍시 청소,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이 직영에서 대행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청소구역 조정이랄지 아니면 인력에 대해서 한 번도 조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읍시 여건은 소방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는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환경, 아니 청소 근로자들의 안전성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차량 뒤에 매달리고 다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는 저희가 이 안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이 뒤에 매달리고 있는 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왜 뒤에 매달리냐면 신속하게 쓰레기를 제 시간 안에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못 매달리고 청소차량에 탔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게 되면 일정 부분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회를 할 수 있게 하려면 근로자들이 늘어나야 되고 차량 증가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 정읍시와 다른 시군을 함께 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 용역이 이렇게 많이 법적인 용역까지 몰려 있는데도 이 부분을 좀 포함을 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과장님!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용역.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폐기물 수집 용역.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 용역비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5건 다 용역입니다.

정상철위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수립?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위원님.

정상철위원

환경오염도 용역?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건 용역이긴 한데 사실 검사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그 검사비인데 용역비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소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계속사업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의 방안에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 건데.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제가 사전에……

정상철위원

소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면 자치 쪽에서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물어보고 안 물어본 것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과소에서 좀 생각해 보라는 기회를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질문 안 하시고 예결위에 올려 가서 소명해라. 설명을 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김석환 위원님한테 설명했듯이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반기 때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는 용역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상반기엔 그랬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이렇게 했었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랬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때 당시 논의됐던 예산이 적정성에 맞으며 또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평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정상철위원

내가 소명해 주고 있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제 소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고성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후자, 우리 청소 하시는 직원선생님들의 쉽게 말해서 청소, 요새 언론매체나 이런 데 보면 가끔지기 그 말이 나오잖아요. 새벽에 요새 보면 한 6시?6시에 그분들이 청소 수거를 다 하는 것 같던데.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4시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우리 집 앞에는 6시 정도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허나 그분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인간의 생명같이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아까 조금 전 과에서 보니 세상 참 좋아졌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제는 조류가 벽에 부딪혀서 죽는 것까지 우리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세상이 왔구나. 안 그렇습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이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는 그분들 정말로 처우개선 잘해줘야 된다고 봐요. 남 잘 때 일어나서 차 적게 다닐 때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우리 시민들의 움직임이 적을 때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로 잘해줘야 된다. 정말로 그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물론 월급이라는 명분하에 일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남들이 싫어하고 시민들이 싫어하는 쓰레기를 운반하고 청소한다? 이것은요,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우리 시민들은 그냥 봉지에 이거저거 혼합해서 버리고 하면 그분들은 수거해다가 다 또 분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용역 잘하시고 해서 정읍시만큼은 정말 밤늦게 새벽에 움직이는 그분들이 뭐 했다 하는 이야기가 언론에 거론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용역이 어디에 속하는 용역입니까?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입니까?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수집운반 개선방안 용역입니다. 세 번째. 3천만 원.

이만재위원

개선방안 용역?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참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과장님이 사기도 좀 북돋아 주시고 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릴게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저희 소관에서 올라온 예산인데 그간에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것은 아까 우리 김석환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용역을 안 해도 잘 굴러가는데 굳이 이 돈을 써야 되냐 하는 차원에서 자치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반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용역을 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봤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한 부분이다.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 방에 와서 과장님이 이걸 소명하실 때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는데 과연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안전, 기회가 되시면 우리 공직자분들 해외연수 하시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환경과 직원분들 올해 꼭 보내달라고 내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려니까 내년에 초에 갔다 오세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갔다 오세요. 청소행정 보고 오세요.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뒤에 타고 다녀요. 우리나라하고 시스템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은 타고 다녀요. 왜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왜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우리나라가 독일, 오스트리아보다 더 선진국이에요? 아니, 선진국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습니까, 거기는? 거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지금 사진을 계속 찾는데 이 휴대폰이 아니라 다른 휴대폰에 있나 봐. 제가 재작년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모시고 거기를 다녀왔어요. 직접 봤어요, 눈으로. 젊은 친구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서 두 분이, 똑같아요. 우리 시스템하고. 그리고 내려서 우리 음식물 통을 옮겨서 차에다가 딱 걸어주고 시스템 똑같습니다. 거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 예산 세워서 하라는 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세워서 지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해외 배낭연수 올해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위원님.

정상철위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런 데 가서 보시라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입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위생과 2025년도 예산안에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된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라 붕괴되어 가는 필수 의료인 소아청소년과를 민관이 협력하여 24시간 진료와 입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어린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9억 원을 편성 요청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운영은 계속사업 아니에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올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은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3월부터.

정상철위원

작년에도 이거 예산 세워지지 않았어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소멸대응기금으로 리모델링 사업비가 세워졌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이거 9억은 뭐예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내년도부터 25년도 3월부터 운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자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연간 4억 5천이 지금 아산병원에 자부담 있어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지금 도비 11억이 온 거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도비 11억이 온 거는 작년에 왔던, 올해.

정상철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내년도……

정상철위원

인건비를 삭감조서에 올려주는 것은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네? 그러면 시장님이 다시 돈 내놔야 돼요. 들어간 돈.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잘해 보고자.

정상철위원

아니, 시장님한테 요구하려고. 이런 식으로…… 우리 필요하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꼭 필요합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이 불만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희 입암에 행사를 해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어떤 젊은 부녀회에 속해 있는 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아이가 아파서 밤시간에 광주, 전주로 발 동동 구르면서 갔다. 왜 우리는 병원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민원도 주민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했거든. 할 거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의사 엄청나게 돈 주고 모셔온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라왔어요. 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명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설명을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이 없지. 아니면 시장님한테 돈 달라고 해야지. 리모델링비. 내놓으라고 해야지.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건 내가 장담은 못 하고.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이거를 할 때 현재 상태에서도 아이들이 아프면 우리가 우리 지역보다는 다 전주나 광주로 가는데 왜 우리가 여기다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래서 이게 올라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이렇게 되면 정읍의 아이들이 정말로 광주나 전주로 안 가고 가까운 데로 가서 진료를 받고 응급상황에 이쪽에서 대처가 잘 될 수가 있는지?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전주로 가고 광주로 가고. 그동안에 저희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들의 딱, 우리 아이 금쪽이들이잖아요. 그래서 1인실,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1인실 5개소, 2인실 이런 식으로 차별화되게 우리 젊은 엄마들이 가서 보고 여기 괜찮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없어서 못 갔기 때문에 생기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병실은 몇 개소입니까?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병실은 저희가 1인실을 5개 만들고요. 그중에 하나는 감염병을 위해서 음압시설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2인실을 3개소, 4인실을 2개소 이렇게 만듭니다. 10개 실에.

송기순위원

4인실은?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2개소. 그래서 10개.

송기순위원

10개? 병실이 10개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10개 실에 베드는 19병상.

송기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더 좋게 꾸며 놓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 자부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여기 오면 안전하게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늦게 추진하는 반면에 다른 데보다는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맞추느라고 설계하는 과정에 저희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충분히 했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만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꼭 필요합니다.

송기순위원

인건비?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인건비입니다.

송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읍뿐 아니라 고창, 이쪽 가까운 곳 부안이나 이쪽에 환자들이 와서 언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과장님! 아까 특별한 환자 있잖아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음압실이요.

이만재위원

음압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하나는 그런다 치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금수저, 흙수저가 분리가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1인실을 만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금수저는 1인실 가서 지내고 흙수저는 4인실 가서 지내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지금 소아들이거든요.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환자의 케어를 위해서 1인실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모든 실을 1인실로 만들어버려요, 차라리.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그래도 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조금 약한, 전염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다인실.

이만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모들은 그렇게 안 생각해요. 과장님처럼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내 아이가, 저놈은 1인실 가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내고 내 아이는 다인실 가서 하루에 만 원 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금수저, 흙수저가 나타난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조금 아쉽다. 하시기는 하실 사업이죠. 하지만 좀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저도 제 손자 아이를 데리고 전주대학병원 병동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간호사 선생님들 친절하고 제가 그곳에 가서 우리 아이 때문에 제가 참 눈물도 흘려보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사업을 하시게 되면 어느 지자체에 있는 소아과 병원보다 10배, 20배 더 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압시설을 한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기는 좀 똑같은 다용도실로 4인실로 해서나 아니면 3인실 그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제 생각이에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 생각은. 부모들의 입장,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줬을 때는 조금은 부모들이 뭐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한 얘기로. 솔직한 얘기로 제 손자 아이가 아파서 갔는데 누구 손자는 1인실에서 버젓하니 있고 내 손자는 4인실에서 넣어서 치료를 받는다 생각할 때는 얼마나 1인실로 못 간 부모는 참 뭐할까 하는 생각도, 짠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걸 말씀을 드렸으니 혹여 4인실에 입원을 앞으로, 어차피 지금 병실은 갖춰져 있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이만재위원

하고 있어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3월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면서……

이만재위원

내년 3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내년 3월부터 운영을 하니까 해보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4인실에 입원하시는 그 부모한테는 이야기를 잘해주세요. 저쪽 병동은 좀 중한 환자고 여기는 좀 경한 환자고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야 그분의 마음이 좀……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간호사분들도 저연차가 아닌 연차가 있는 분들을 대응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모 위원님이 저한테 쪽지를 주고 간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의 보수가 너무나 높더라.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왜 그러냐면요.

이만재위원

예를 들어서 아산병원에 지금 계시는 간호사님들은 100이라는 숫자를 받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높은 숫자의 급여를 받더라 하면서 저한테 메모를 주고 간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아이가 손자가 갔을 때 정말로 내 아이가 그곳에 와서 치료받는 것처럼 정말로 내 가족처럼 친밀하게 접해주면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싹 해소가 되거든요. 많은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급여를 받는 사람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친절도나 이런저런, 모니터링을 아마 앞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도.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이만재위원

그래서 뭔가 다른 그런 계기가 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다 잘해드리리라 믿지만 그래도 또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은 따로 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우려 반 걱정 반, 할아버지로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 점 충분히 고려하시고 어차피 꾸려진 사업인 만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간호사의 임금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뭐가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간호사들이 지금 아이들이 소아이다 보니 말하지 못하고 내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울음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연차를 못 씁니다. 같은 주사를 놔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연차가 된 사람들을……

고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연차별로 간호사분들의 평균 임금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고성환위원장

그거를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옹미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재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재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건강재활과장 김미자입니다. 2025년도 건강재활과 조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44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입니다. 원래 저희가 기존에 확보된 사업부지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였고요. 진행 중에 향후 진입로 방향성이나 접근성, 차량 피난 동선 확보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부지 옆에 2필지의 부지 추가 매입이 필요하여 토지매입비 및 성토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는 반영이 된 반면에 성토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가 확보 토지의 지형상 도로와 2m 단차가 있어 성토가 필요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는 공사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이 예산은 삭감이라기보다는 좀 조절을 해서 이번에 토지매입을 하고 추경 때 3억 원을 해서 하면 할 수,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을 진행하다가 토지 추가 확보 때문에 중지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지금 성토비가 안 세워지면 성토비를 뺀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고 추경에 만약에 그 성토비를 반영을 해야 되면 설계변경 용역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성토비까지 반영된 설계용역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최초에 성토비하고 지금 나중에 다시 한 거 하고 틀리잖아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그때 저희도 원래 이 성토비를 계산을 할 때는 건축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성토비를 처음에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추후에 다른 데서 두서너 군데 더 받다가 보면서 저희가 성토비를 다시 한번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석환위원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성토비가 없어도 이 예산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이 예산 확보된 선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재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건강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경제산업위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성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5년도 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조정된 2개 사업 중 1건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47페이지, 청년메이커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2,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청년메이커센터 입주기관이 사용 만료됨에 따라 청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테이블 및 의자 등 집기 구입과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서성길 6이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스타벅스 아래쪽.

이만재위원

스타벅스 아래쪽?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메이커센터 건물 3층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거기 보면 겉은 깔끔하던데요. 속이 좀 뭐하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건물 자체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예협동조합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만재위원

거기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거기가 이제 공예협동조합이 올 연말로 사용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거기가 나가고 청년지원센터가 들어올 요량으로 거기가 들어오면……

이만재위원

지금은 그러면 청년지원센터가 어디가 있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샘고을시장 건너편에 있는 LH 그 옆에 챌린지숍 거기에.

이만재위원

예. 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거기를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챌린지숍을?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2개……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챌린지숍.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LH에서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합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LH 옆에 있는 챌린지숍 건물을 지역활력과 그쪽 건물인데.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같은 시에서도 그걸 임대를 주고 막 그러나요? 과와 과 사이에?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 건물을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개 사무실 정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양쪽이 다 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자기 직종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쪽은……

이만재위원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면 그쪽도 해야 되고 이쪽도 해야 되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쪽은 큰, 왜 그러냐면 집기만 빠져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상관없으니까, 그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뒤 페이지는 1억짜리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마을 기업 2개소.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고도화 사업 자체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당초에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일정 부분 감액되는, 예산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적게 내려오고 도에서도 이 마을기업에 대한 시군 단위 분배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이 될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국비도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는 지금 매칭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고도화 사업이 국비부터 해당되는 것이 있고 이 사업 자체는 도에서부터 도하고 시비.

이만재위원

도.시비가 매칭사업이다, 7대3으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미리 설명을 들어서 청년메이커센터 이건 새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을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건 어디를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새로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홍보 마케팅 어떠한 것을 하는지 우리 쪽은 잘 모르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고도화 사업 자체는 홍보 마케팅은 본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 두 가지 사업으로 있는데 내 기업을 설명하고자 하는 상세페이지 고도화할 때는 2천만 원의 예산이 있으면 되고 시설장비에 대한 부분은 5천만 원의 사업비가 기존에 책정됐었습니다.

김석환위원

제 말씀은 이미 두 군데가 마을이 정해져 있고 이거를 하는 거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해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김석환위원

산정이 됐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한 군데.

김석환위원

한 군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올려진 상태고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시설개선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석환위원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됐고 한 군데는 새로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수요조사가 끝났고.

김석환위원

끝났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뭘 하는 거예요, 홍보 마케팅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대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올리고 개선하는 그런 개념의 상세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심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조정된 1개 사업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자료 49페이지, 정읍형 공공배달앱 구축 운영입니다.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는 민간 배달앱의 9.8% 이상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의 중개수수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달비 할인쿠폰 지급 등 다양한 월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의 재정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1월까지 총매출액 31억 원 이상을 달성한 만큼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배달앱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 반영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부탁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이쪽에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거를 할 때 질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의문점이나 운영의 어떤 묘에 대해서.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이 사업은 할인쿠폰 행사나 프로모션비에 대한 사업인데 지금 이게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올라온 부분이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 지금 할인쿠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돼서 지금 올라온 사항입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액이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산위 위원님들께서 그 2천만 원에 대한 것이 할인쿠폰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를 정확히 하셨나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프로모션비 할인쿠폰비와 홍보비를 구분을 해서 올렸었거든요. 그중에서 할인쿠폰 프로모션비가 일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고성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삭감 건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고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 소명예산 2건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50쪽 연구성과 기반 기업유치 기획 지원사업입니다. 삭감액은 1억 중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구특구 내 연구기관들과 전북TP 등과 함께 연구성과 활용해서 기업유치 전략에 필요한 기획과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기업 중심 기술사업화, 스케일업 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51쪽,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농공단지 8개소에 공공시설물 및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5년에 걸쳐서 전라북도 농공단지 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해서 진행하고 있는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예산도 도 가내시에 따라서 당초에서 6억 5,300만 원으로 수정예산에 지금 반영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비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수정 요구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내년 사업을 변경토록 수정예산에 반영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요구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경제산업위원님들이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감액이 되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1억을 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감액이 되면 이 사업 중에 뭘 못 하는지, 어디까지만 하는지? 그다음 마찬가지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도 감액이 되면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못 하는지를 알아야.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첫 번째 사업은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기반 기관들이 신정동 연구단지에 위치해 있는데 첨단산업 분야에 기업 중심으로 해서 기획과제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 5건 정도는 저희가 좀 핸들링해서 우리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과제 발굴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요청을 했는데 조금 예산 사정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좀 건수를 줄였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시장님께서도 내년도부터 기관별로도 계속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계신데 같이 논의도 하겠다는 복안도 말씀하셔서 다시 요구한 대로 1억 원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당초에 5개년, 아까 설명드린 대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반절을 부담을 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단지가 8개나 농공단지가 8개나 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공공시설물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내시액이 도에서 반절 주는데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때는 저희 북면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가 좀 너무 노후화되고 거의 방치되어 있어서 그거를 넣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그거는 행정 절차랄지 이런 게 필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다른 사업으로 좀 변경해서 요청할 계획이고 또 일부 금액도 변경돼서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다가 반영했기 때문에 요구 예산에서는 삭감 않고 수정예산에서 심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연구성과 기반 기업유치 기획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용역사업인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용역사업은 아니고요. 민간자본보조로 하긴 할 건데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구소에다가 기술개발 사업으로 R&D 사업으로 주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고 저희가 어떤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분야를 좀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바이옴이 됐든 무슨 바이오가 됐든 여러 가지 분야 중에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같이 모여서 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R&D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그럼 누굽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민간자본보조, 아니 경상보조로 해서 기관하고 기업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관들은 저희가 대학도 될 수 있고 연구기관들도 될 수 있고 전북테크노파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제목도 모호하고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기획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연구기관들한테 조금 돈을 줘가지고 대부분 기술 개발하는 R&D로 좀 주고 했는데 저희가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커야 되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고 관련된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손을주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조정된 1개 사업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성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사업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5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 구입 관련 2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이나 귀화자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여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무인발급기가 정읍시 전체적으로 지금 18곳이 설치가 돼 있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23개.

이만재위원

23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만재위원

23대인데 그러면은 다섯 군데는 안 하시려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23개 중에 18대를 한 거는 프로그램 개발 업체가 그 회사 기계가 18대였기 때문에 18대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섯 군데는 어떻게 하실래요? 안 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 개발업체가 딱 하나 단독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한 1억 정도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같은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구입한 그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만 지금 설치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제가 돈 2천만 원이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18곳이 다 필요하나요, 다? 전체적으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당초부터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1개당 110만 원꼴 정도 되거든요. 이왕이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다 해야 되겠다? 지금 4개 국어를 거기에다가 삽입을 하겠다는 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만재위원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설치가 23개 읍면동이에요. 그러면 다 설치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전국적으로는 네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선제적으로 민원 편의 제공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한 180여만 원 되는데 과연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필리핀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곳에도 쉽게 말해서 하겠다는 게 지금, 예를 들자면 18곳을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당장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한번 그들이 많이 주거를 하고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드리고. 1년이 지난 뒤에는 나름대로 모니터링도 한번 해서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확대해도 그렇게 큰 거시기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본 겁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물론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등본 하나 떼는데도 동사무소가, 그런데 천상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외국인이 한 3,554명 정도 10월 30일 기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저 북면에 지금 기숙사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 데도 예를 들면, 거기는 아니겠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5대가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석환위원

어디 어디가 빠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3군데인데 18군데를 하면 다문화 어떤 인구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석환위원

어떤 데는 1명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10명이 있을 수 있으면 그걸 파악을 해서 1번부터 18번까지 해야지, 지금 아직 그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18대 한다는 거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게 사실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기관을 가지 않고 민원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122종의 서류를 발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했기 때문에.

김석환위원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인데 시골에 어떤 데는 한 명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많은 쪽부터 해서 18대를 해야지 무조건 18대를 행정편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고. 이거를 한 번 하면 계속 얼마나 가는가요, 이게? 계속 그냥 가는 건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우리가 하지 않는 한은, 회사 측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게 이쪽에서 삭감됐을 때 위원님들은 어떠한 것 때문에 이거를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23개소인데 사실은 설치가 되지 않은 읍면동도 있어요. 민원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이나 또 이용률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점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거든요. 설치하지 않은 면도 있는데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 설치가 조금 그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역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더 열심히 할 텐데 이걸 해 놓으면 안 배워도 편리해지잖아요, 이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처음에 오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는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처음 왔을 때 그리고 또 처음이 아니더라도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류는 부담스럽지 않게 발급이 돼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제 생각에는 애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될 때부터 이 프로그램이 장착이 된 상태에서 설치가 되어야 됐다고, 그게 선행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계상 호환이 5개가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는 프로그램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 것도 이거는 앞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회사가 달라서 지금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고성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남석입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 3건 중 1건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53쪽, 충정로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및 통행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반영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나무가 자라가지고 전부 이렇게 전신주를 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부터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동초등학교 이쪽으로 상동 쪽을 우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좀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자라고 있는 은행나무하고 좀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나무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또 크면 그게 바로 또 전신주를 덮치고 요새는 이제 상가나 이런 데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간판을 가리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로 인해서 간판, 은행나무가 크기 때문에 간판 같은 건 좀 가리는 것은 양호한데요. 커가지고 전신주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한전하고 저희하고 계속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석환위원

꼭 은행나무로 해야, 이미 정해놨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아니, 정한 건 아니고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설계 단계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은행나무 외에 그런, 어디를 한다든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부터 해야지, 민원이 들어온 데 안 하고 다른 데를 할 수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주로 민원이 상가가 집중된 상동 지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상동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은행나무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점이 많으면 써야 되는데 다른 수종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주민 의견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의견 수렴도 해 가지고 맞는 수종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 전에 산림녹지과에다가는 일본에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경관지도를 만들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산림녹지과에 그런 지도가 있어요? 정읍시 전체를 보고 여기는 무슨 나무를 심고 여기는 무슨 나무가 맞고 가로수는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지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꾸고 그러면 민원이라는 것은 바꾸면 또 민원이 생기거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 식재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은 주로 외부, 시내가 아니고 읍면 지역을 심고 있는데요. 시내에는 지금 이미 조성이 돼 있는 가로수라.

김석환위원

그러면 경제산업위원회 쪽에서 이걸 했을 때 부정적인 것이 있어서 올라왔잖아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아마 주민들 의견을 듣고 했으면 좋겠다. 그 뜻 같은데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은행나무 그걸 교체를 해야 하는가? 그것부터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요. 열매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악취, 통행 불편 이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어요.

최재기위원

교체하는 것은 암나무는 그 열매를 열기 때문에 열매에서 여물어가지고 떨어졌을 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나무로 교체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더 빨리 알아듣기 쉬울 것 같고 교체, 나무 지금 묶어놨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묶어놓은 수가 몇 나무인데 그것을 이렇게 지금 식재된 것은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암나무로 이렇게 몇 그루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얼마 든다, 교체를 꼭 해야 할 사항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실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시길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은행나무가 2,800여 주 식재가 돼 있는데요. 암나무는 지금 한 590주 정도 저희가 빨간 리본으로 묶어놨는데 한 590주 정도 됩니다. 내년에 1억 예산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한 100주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전주가 지금 한 2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나무로 교체를 좀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경제하고 자치하고 같이 하니까 자치에서 안 다뤘던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고 했으면 이해가 쉽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저도 경산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왜 저기를 해야 되는지. 암나무는 열매를 맺고 또 떨어지면 사람이 미끌려서 사람도 다치고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교체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 설명을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저도 눌렀는데 최재기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했고요. 또 노란색은 그래도 저희한테 가깝고 정적인 나무니까 은행나무로 또 바꾸는 것은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암나무에 피해를, 냄새, 다치고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도 충분히 설명을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런 부분에 저도 눌렀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금방 지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걸 하지 말라고 지금 삭감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이만재위원

뭐 때문에 그러면 1억을, 1억을 예산 세웠는데 왜 그러면 1억을 삭감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삭감한 게 아닙니까? (장내 소란)

송기순위원

제가 설명, 사실은 지금 현재 나무가 성장을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털어버려요. 이렇게. 그 터는 저기를 해서 털어가지고 열매가 성숙 안 됐을 때 떨어뜨리는데 그 경비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 위원님께서 그래도 아름답지 않느냐?

고성환위원장

위원님! 그러한 토의는, 지금 토론의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론을 한 게 아니고.

고성환위원장

예.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만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올라왔잖아요. 1억이 예산을 세웠는데 1억을 그대로 삭감을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는 저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언밸런스가 난다. 저는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 우리 위원님들이 밖에 회의 시간에 회의장에 없어. 없어요. 예산 삭감을 한다든가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뭘 할 때 없어. 밖에 나갔다 오셔가지고 왜 내 예산 깎았냐고 뭐라고 해요. 저는 질타를 합니다. 회의 시간에 자리에 있어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지, 회의 시간은 다 나가서 있다가 내 예산 깎았다고 와서 뭐라고 한다? 이것은 기본이 안 돼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성환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고요.

이만재위원

이런 것을 올렸으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면 아무런 의의가 없다. 의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 가을철에 은행나무 노란 잎을 보는 것 자체도 저는 정말로 매우, 정말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지금 암나무를 제거한 거 아닙니까? 수나무를 제거한 거 아니고. 냄새가 나고 해서. 그런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예. 더 논의할 내용은 계수조정을 할 때 저희 위원님들끼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저희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그 암나무가 590그루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나무들이 몇 년 된 나무들입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1990년대 식재가 돼 있습니다.

고성환위원장

그러면 30년 정도 된 나무들도 많을 텐데 그럼 이 나무들을 다 다른 새 수나무로 교체를 할 때는 몇 년생 나무를 식재할 예정이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고성환위원장

한 그루 옮겨 심는 데 지금 1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죠? 아니, 1억이니까. 아까 100그루를 옮겨 심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루 옮겨 심는 데 100만 원이 들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예. 물론 인건비 그런 거 다 빼고. 아니,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고성환위원장

그러면 30년 된 어른 나무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나무 10년 정도 된 나무를 심으면 얼추 예산이 맞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고성환위원장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장

10년 된 나무를 옮겨 심을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전주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반영을 해서 사업비를 뺀 겁니다.

고성환위원장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 30년 된 굉장히 좋은 그 은행나무를 뽑아내고 새로운 나무로 교체를 했을 때 또 그 좋은 나무가 되기까지 우리가 20년 지금 그렇게 옮겨 심는다고 하면 10년짜리를 옮겨 심으면 20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 나무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죠, 수치상으로는? 그래서 옮겨 심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털어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른 기술적인 방법이 또 있습니까? 털어내는 거 말고, 열매 털어내는 거 말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다른 방법은 털어내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없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한 3천만 원 투자해서 해마다 지금 털어내고 있는데요.

고성환위원장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계속 털어내는 것은 반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해서 수나무로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할 때 심의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는 다 받았어요. 과장님을 통해서. 더 다른 내용이 있으면 따로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활력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강용원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로 사업비 9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정책과 혁신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타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기업 및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 성과를 홍보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박람회인 만큼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5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으로 사업비 3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유형 변경으로 기존에 수립된 우리 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의 활성화 지역이 변경된 공모 유형에 부적합하여 공모 유형에 적합한 사업 대상지의 선정과 사업 유형 선정을 위해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변경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통해 추진할 신규 도시재생사업과 국토부 신규 공모사업인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도시재생,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했는데 못 미쳐서 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 전에 천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건물도 많이 짓고. 큰 성과를 못 냈잖아요? 그리고 이만재 위원님도 계시는데 지역구에서 건물도 많이 지어놓고 비워놓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떠한 계획으로 이걸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해서 이걸 했는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동안에는 도시재생사업이 거점시설 조성 위주로 조성을 하고 그 거점시설을 활용한 운영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물 운영 활성화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방향이 좀 변경이 됐어요. 기존에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에서 문화복지 그다음에 생활 SOC 사업 구축 사업으로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변 주택, 자율적인 주택 신규 주택 개량사업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우리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합니다.

김석환위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생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동안에 사업이 상권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이 됐어요. 정부가 바뀌면서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사업내용이 약간.

김석환위원

어떤 식으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생활 SOC 확보하면서 그걸 활용해서 기존 도시 주택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거나 신규 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기금을 통해서 융자하는 방식으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일부는 하는데 그 규모는 줄어들고 뉴빌리지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만이 공모사업에 향후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경제산업위원 쪽에서는 똑같은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떠한 의구점을 가지고 있는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설명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은 기존에 현재 우리가 거의 한 750억 정도 투입된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2025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운영이 좀 활성화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저희가 민간위탁 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질문한 거나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질문한 거 똑같은 지금 맥락에서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석환위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나 지역활력과 시책 이런 것들이 정확히 맞아서 앞으로 추진력 있게 잘한다는 게 있어야 이게 딱 되는데.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민선 7기라고 해야 되나요? 민선 7기 도시재생사업을 했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공실로 남아있는 건물들이 몇 개나 됩니까? 마무리까지도 안 된 건물이 있던데, 지금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현재 마무리가 안 된 것은 연지동 쪽에 연지동 어울림센터 현재 신축 중에 있고요. 연지동 터미널 앞에 메이플플랫폼 현재 건물 올라가고 있는데요. 내년 4~5월이면 신축 예정입니다. 2개가 지금 마무리 안 돼 있고 현재 저희가 좀 미비한 부분이 어디냐면 술문화관이 전시시설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보완하고 하면 나머지 시설들은 거의 구축은 다 돼 있는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좀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체험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체험시설은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1년, 올해 1년 운영했습니다. 솔직히 보면 시설 운영이 보면. 내년 되면 어느 정도는 좀 활성화, 체험이나 그런 것들이 좀 구축이 되면서 연계 사업도 가능하고 해서 저희가 활성화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제가 어제 술문화관 앞에를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마무리가 다 안 돼 가지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 지금 너무나도 이게 좀 미비하게 흘러가고 있다. 오랜 세월 흘렀지만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사업장이 있어서는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뭡니까? 건물은 신축을 해놨지만 또 입주가 안 된 건물들이 있죠, 몇 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입주가 안 된 데는 저희가 현재 준공된 데는 입주가 안 된 데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저기에 보면 체험?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거기도 지금 체험을 하고 있고 일부분, 공간이 여러 공간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 앞에 부분에 봤을 때 구시장 앞쪽에서 봤을 때 그 전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카페를……

이만재위원

없더라고요. 사람이 없던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술카페를 구축할 계획인데 면적이 작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발주해서 조만간에 완공할 계획이고요. 그 뒤쪽으로 술체험관, 아니 떡체험관하고 전시관은 이미 구축이 돼 있고 체험관은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활성화를 좀 시키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걸 책임지고 그래야지, 지금 시민들은 자꾸 욕을 해요. 공실로 있다 보면 시민들은 알고도 욕을 하고 모르고도 욕을 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참고로 제가 아까 술문화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술문화관이 준공은 됐는데 시설 운영되기까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현재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체험관은 구축이 완료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술 주조사 양성 과정도 올해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술카페가 있어요. 거기 부분도 완료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전시시설 부분이 그 부분이 유물 확보나 그런 전시 용역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보니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용역비 3억을 그대로 삭감을 다 해버렸는데 그간에 쭉 지켜오고 보면서 이건 뭐 용역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다 보니 용역비를 다 삭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이 사업은 도시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 대응 공모나 할 수가 있어요. 법적 사업이라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말씀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3억을 그대로 삭감한 것은 뭔가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 만약의 경우 용역비가 다시 살아난다면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돈이다 생각하고 정말 정읍의 100년 앞을 보고 우리가 설계를 좀 했으면 쓰겠어요. 조금 전에 모 과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나무를 암수 안 심고 수놈을 심었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저런 계획 없이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조금 더 앞을 보고 우리가 모든 사업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지, 내 앞에 10원 있다고 해서 10원 내가 써야 되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걸 했으면 좋을까, 아니면 방향을 우회해서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을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해서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예. 저도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뉴빌리지 공모사업을 24년에 했나요, 올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올해 한 것은 장명동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한번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아, 그래요?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12월 중에 발표 예정입니다. 최종. 12월 한 중순 넘으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아, 최종?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장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러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공모사업도 너무 기간이 짧고 사업비도 적다 보니까 공모 대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도 같이 수립하면서 공모도 같이 저희가 대응할 계획이에요. 그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 부탁드립니다.

고성환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제가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사업조서에 제목을 달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그동안 용역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용역을 했잖아요. 도시재생 활성화. 그러면 이게 또 이게 반복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목을 다르게 해야 위원님들이 그 제목을 봤을 때 이게 아, 새로운 사업이구나 해서 관련된 자료도 한번 보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좀 가져다 달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제목을 이렇게 달아버리니까 애초에 눈길이 안 가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제목을 포괄적으로 달다 보니까.

고성환위원장

너무 포괄적으로 달았던 것 같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볼 때 예전에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달아버리면.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이 사업이 기존의 사업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그러면 그 차별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제목을 정확히 달아주면 위원님들도 호기심이 생길 것이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성환위원장

예. 차라리 뉴빌리지 공모사업을 위한 사전 용역. 이렇게 올리면 이게 뭐지 하고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아, 계십니다. 예.

김석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기존에 도시재생에 대한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석환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 비전이나 부족했던 걸 어떻게 채워가고 정읍시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꼭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당위적인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지금 아까 장명동 뉴빌리지가 경찰서 그 자리인가요? 다른 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경찰서를 거점으로 해서 주변 노후화된 주택들이 한 40명 이상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주택까지 포함해서 그쪽 인프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김석환위원

그쪽이 상권이 경찰서 가면서 쌍화차거리가 이제 장사도 안 되고 이렇게 가을 한 차례만 한 2만 명 이상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도 하고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설명을 잘하셔야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비슷하게 가는 게 너무 밋밋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공모 유형이 지금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서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있는 상가를 어떻게 활성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그 공모사업이 말씀드렸지만 뉴빌리지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이 의도하는 부분은 빠져버리고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 생활 여건 향상, 안전 보행로 확보나 생활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노후 주택 보수, 개량하면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권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사업계획서에 포함은 안 시켜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물론 건물이 지어지면 그 부분까지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은 할 겁니다.

김석환위원

뉴빌리지 사업으로 바뀌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정읍에서 장명동에서 시내에서는 꼭 뉴빌리지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야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뉴빌리지 사업 하니까 가고 그러면 또 국정 기조가 바뀌면 또 그렇게 가고 우리는 따라다니다가 마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심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업도 용역도 정말 상권, 우리 시내가 살고 그러려면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절실하게 당위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준양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고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교통과 소관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58쪽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공사입니다. 학교 주변 및 야간에 주민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코아루아파트 앞 등 7개소에 횡단보도 안전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소명자료 59쪽,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정읍역은 통근과 여행 이용객들이 대거 이용하는 장소로 주차공간 문제 해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사업 대상지를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삭감된 25년 사업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공사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환위원

왜 그런데 이게, 저쪽 경제산업위원회 쪽에서도 의견이 있어서 올라왔겠지만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죠. 왜 이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지금 7군데 대림아파트 회전교차로, 그다음에 천변 농구장 앞, 그다음에 코아루 앞, 삼화맨션 앞, 죽림폭포공원 인근 이렇게 해서 7군데를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3군데가 감액이 되고 4군데만 편성이 됐습니다.

김석환위원

아, 3군데 어디 어디 감액이 됐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것은 금액으로 됐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다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7개소에 대해서 다 사업을 추진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해야 되지 않냐? 시민들과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환위원

이런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환위원

또 사고도 나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정할 데는 한번 직접 저녁에 가보시면 이게 어디가 위험한지 알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 데부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런 데를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김석환위원

먼저 사고 나고 민원 들어온 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야간 통행량이 많고 또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그동안 논란이 돼서 현재 그 자리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어디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건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정읍역 인근에 교통 주차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여러 차례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유재산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런 상황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음해성 발언도 나오고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 본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24년도부터 26년까지 54억 2천만 원 사업으로 올해 도에서 15억 5천만 원이 송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지금 도비 15억 5천하고 시비 15억 5천 해 가지고 31억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이 15억 5천만 원이 지금 도에 송금이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과오납으로 인해서 도에다 도비사업을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읍시 평가점수나 등급이 낮아져서 추후에 공영주차장 도비 지원사업에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하신 수성동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사업을 취소하고 대상지를 변경해서 추진하겠다고 최근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 사업 같은 데는 오락가락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우리가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고 더 좋은 자리, 더 효율적인 자리를 가자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류를 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또 한다고 했다가 또 여론이 되니까 또 다른 데로 간다고 했다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었고 예산은 해서. 그런데 지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다시 올라왔는데 그런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온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려면 엄청 힘든데 와 있는 도비를 포기하는 것도 아깝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럼 지금 어디로 옮길 생각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수성지역이 지금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고 그렇다고 하고 저희가 봐도 수성지구가 기존 주택지구다 보니까 주차난이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지를 예상지를 지금 검토해 보고 출장도 나가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거는 어디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 확보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정읍역 사거리는 안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수성지구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한 3안 정도 선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주차장은 모든 정읍 시민이 다 민원을 넣잖아요. 시기동도 그렇고 상동도 그렇고 수성도 그렇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환위원

그걸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우선 급하고 필요한 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걸 검토를 많이 안 하고 지금 세운 거잖아요. 도비가 오는데 그걸 정말 검토를 해서 수성동이든지 상동이든지 시기동으로 어디 정말 필요한 데를 가야지.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사실 정읍역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곳도 사실 주차장이 필요했던 사업이고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읍역 후면 임시주차장에다 주차하고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 나오려면 정읍역을 관통해야 되고 사실상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가 필요했던 지역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외부에서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심각한 고민 끝에 사업 대상지를 지금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위원들도 갑론을박하면서 여기를 하라고 했으면 끝까지 또 해야 되지 않나? 또 안 한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지금 삭감조서가 올라왔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석환위원

다 오락가락 됐잖아요. 행정, 의원들, 시민들.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정성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간단하게 제가 김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정읍역 주차타워 문제는 이렇게 볼게요. 저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곳이 저희 지역구예요. 그냥 단순하게 의원의 입장으로 보면 절대 용납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 지역구를 통해서 됐지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정읍시의원이에요.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욕을 먹더라도 합리적으로 예산을 쓰시겠다 하니 제가 욕을 먹고 말지 하고 양보를 합니다. 이런 일을 하셔서는 안 돼요, 정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뭐가 두려워서 뭐가 잘못돼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 얘기가 듣기 싫다고 시장님이 바꾸자? 뭐 하는 건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공유재산을 통과시켜준 위원들은 뭐가 되냐? 통과 안 시켜줬던 그 전에 경제산업위원회의 위원님들은 또 뭐가 되냐? 그분들도 나름대로 많은 갑론을박 첨예하게 대립해 가면서 이거 공유재산 심의 안 됩니다라고 해서 두 번까지 반려시키고 했던 것을 위원회가 바뀌어서 저희가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물었어요. 이걸 그 전에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던 이유가 뭐냐? 과장님이 설명하셨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이 해소가 됐느냐? 해소가 됐다고 했어. 기억하시죠? 그러면 위원회는 바뀌었지만 그 전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이 다 해소가 됐다 하니 우리는 그러면 반대할 명분이 없네요. 이게 사실이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통과시켜줬어. 그런데 예산집행권자가 야, 나 못해. 안 하는 거예요? 자, 좋아요. 제가 지금 우리 지역구 가면 이것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저도 입이 10개라도 뭐라고 말을 못 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구 예산도 못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나는 욕먹어도 되고, 이런 거예요. 제가 정말 이 꽉 깨물고, 이거 저도 기자회견하고 해볼까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부의장님부터 전부 다 정읍시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양보한다. 이거예요. 이해해 주겠다. 이거야. 더 합리적으로 좋은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라.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두 번째, 같은 정읍역 후면주차장 문제예요. 이거 예산 내가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묻습니다. 후면주차장에 주차요금 받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이번에 주차……

정상철위원

언제부터 받았어요? 차단기 해 가지고 언제부터 받았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직 안 받고요. 거기가 정읍역 기존의 주차장이 280면이 돼 있는데 저희가 주차선을 새로 그리고.

정상철위원

거기는 알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차선들이 차들이 빠지질 않습니다.

정상철위원

후면주차장은 12월 1일부터 받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직은 지금 유료를, 지금 아직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언제부터 받으실 계획이에요?

1월부터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정읍 시민들한테 당일권은 무료입니까? KTX를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니, 잘 들으셔야 돼요. 과장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정읍역 광장 옆에 KTX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는 아침에 KTX를 타고 서울을 가서 다른 도시를 갔다가 오후에 와. 저녁에. 그리고 주차를 할 때 유료예요? KTX를 이용한 승객에게 정읍 시민들한테 유료예요, 무료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유료예요.

정상철위원

유료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유료인데 할인을 좀 해준다.

정상철위원

어떻게 할인?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열차 이용 고객에서는 30% 하고요.

정상철위원

좋아요. 후면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후면. 요금을 받으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후면은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 조례에 의해서 지금 2시간 무료로 하고 있고.

정상철위원

그거 유료로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왜 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거기 주차장을 저희가 정읍역 관리하는 부지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민원이 항상 많이 들어온 이유가 정읍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거기를 갔는데 새벽에 가도 주차할 데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매매상사나 인근 사람이 상습적으로 주차를 해서 정읍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실제적으로 주차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가을에 전 직원들을 이틀 동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자동차 매매상 관련된 차는 없고요. 정읍에 출장 오신 분들이나 서울에서 출장 가신 분들이 가서 장기출장을 가시면서 주차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유료화를 어차피 해야겠습니다 해서 시내 지역도 유료화하고 있으니 조그마한 지역은 유료화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가 주차면이 크고 하니까 유료화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정읍역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좀 더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유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유료화를 하게 되면 그 주차요금의 징수는 우리 교통과에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거기 유료화하겠다고 하고 차단봉을 설치하고 뭐하고 하는데 병행해서 그 도로 진입도 하는 도로 중앙에 분명히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유료화를 하면 갓길에다가 주차를 다 시켜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못 시키게 해야 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거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안을 드리는 거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두 번째, 정읍 시민한테 당일에 KTX를 이용하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해줘야 됩니다. 유료로 해서는 안 됩니다. 타 지역의 시민은 돈을 받으세요. 고창, 장성, 순창 여기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 정읍 시민한테는, 제가 이 안을 내는 이유는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없어졌으니까 정읍 시민 누구한테는 혜택을 줘야 돼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상철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안을 내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검토하시라.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샘고을시장 앞에 도로에 주차시키죠, 좌우측 상가 옆쪽으로? 샘고을시장. 초산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 30분 했다가 1시간으로 늘렸죠? 주차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무료 주차 30분 했다가 1시간으로 늘렸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1시간 넘어가면 얼마 받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거기 인도는 요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정상철위원

받는다면서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딱지를……

정상철위원

왜 끊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거기도 그 부분 맞습니다. 구시장 안에 상가 이용객들이 쓰면 괜찮은데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고 1시간 넘어서……

정상철위원

그러면 구시장을 이용, 아니 샘고을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차적조회가 되잖아요. 이분이 여기에 상가에 있는 사람인지 어디 다른 데 소성에서 온 사람인지 입암 끝에서 온 사람인지 칠보에서 온 사람인지 알 거 아닙니까? 차적 이렇게 찍어보면. 무조건 1시간 넘었다고 거기다 갖다 붙여버려요? 시장을 보다 보면 1시간도 넘을 수 있고 2시간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물론 1시간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거기다가 계고를 계속하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그러면 시장에서 일 보다가 아이고, 나 주차시켜놔서 1시간 됐으니까 다시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와야 돼요, 시장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런 번거로움은 좀……

정상철위원

두 번째, 그 앞에 주차장에 차 못 받치게 막 오토바이 받쳐주는 건 뭐예요? 오토바이가 있는 건 뭐예요? 오토바이는 1년 360일 그 가게 앞에 있더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단속을 해야겠죠.

정상철위원

정말 짜증나 죽겠네. 웬만하면 말을 안 해. 행정 똑바로 좀 하시라고, 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어떤 분은 시장 와가지고 1시간 넘었다고 거기다 그렇게 붙여버리고 자기 가게 앞에 차 못 받치게 오토바이를 계속 받쳐놓은 사람은 놓아두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단속반 통해서 그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죄송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열이……

고성환위원장

다음으로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정상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답이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도 경제하고 자치하고 오늘 처음 지금, 아니 그제부터 지금 접하고 있는데 오늘 교통과에 대한 말씀하신 게 모두가 다 답이다. 저는 미래지향적인 정읍을 생각해서는 저는 차단기를 좀 다 없앴으면 쓰겠어요. 차단기를.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차단기, 아니면 중앙분리대 말씀?

이만재위원

아니, 차단기. 요금 받고 뭐하고 하는 것을 좀 다 없애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여기 지금 앞에 시청 밑으로 지금 쭉 중앙분리대 해놨는데 정말로 이건 수치입니다. 정읍의 수치. 정말이에요. 정읍의 수치예요. 오죽 했으면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 아닌가는 저도 몰라.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건설과인데요. 저희가 전달하도록……

이만재위원

교통과, 차량을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어느 지인이 왔어요. 정읍에.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압니까? 정말로 추해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디다. 너희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시민의식이 개도국 수준도 못 돼 가지고 건너다니니까 이렇게 가로질러서 분리대 막아놓고 인위적으로 못 다니게 만드는 이런 우리 행정 하지 맙시다. 솔직한 얘기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건설과에다 전달해서 검토 한번 할 수 있도록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저 지난번에 분리대 싹 제거하길래 참 잘하고 있구나 했는데 다시 또 다 갖다 박더라고요. 이런 행정은 우리가 하지 맙시다. 솔직한 얘기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정말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물론 장기주차 때문에 차단기를 만들고 뭐해서 그 사람들을 좀 저지시키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분들도 다 정읍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로 인해서 손해 보는 사람도 대다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좀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뭔가 좀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은 안 하고 그냥 갖다가 인위적으로 막아놓고 돈 받고 이것은 능사가 아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정읍시 몇 개 공영주차장에서 요금을 1년에 얼마를 거둬들이고 얼마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차단기 만드는 값 가지면 내가 봤을 때 5년은 그냥 무료로 받쳐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좀 함양, 고취시켜서 스스로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선진국이지. 이게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가 제가 오늘 들어본 바로는 다 답이에요. 그러니, 물론 딱지 끊고 돈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선진국 시민답게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정소식21에다가 홍보도 좀 하고 이런저런 플래카드들 붙이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좀 해주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늘 그냥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질타당하고 끝판에 가서 누가 욕먹냐? 시장이 욕먹는 거예요. 시장님 욕먹어.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조금만 노력하면 될 일을 여러 명이 질타당하고 욕먹고 잘하네 못하네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충분히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공사라는 말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닥에다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요. 횡단보도 보면 신호등 있고 위에가 이렇게 저녁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얗게 비치는 조명등입니다.

이만재위원

조명등이 별도로 있나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기오입니다. 먼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소명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신활력 플러스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1년에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하여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공간 공유센터 신축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는 하드웨어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간 33억 원을 투입하여 혁신 공유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기간 동안 발굴된 액션그룹 활동가들이 자립화된 조직으로 성장하여 활동할 수 있는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29일 의회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공공건축심의 설계 제안 공모를 통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BF 인증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25억 원과 함께 내년 예산 8억 500만 원이 확보돼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타국에서 예기치 않은 심각한 질병 및 사고 발생 시 긴급의료비 지원과 가벼운 질병에도 쉽사리 병원을 찾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민간의료보험제도인 희년의료공제회비 지원으로 의료비 경감 및 근로 여건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예산은 내년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인력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3쪽,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영농 기반이 취약한 귀농인들이 초기 영농 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농업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지원하여 귀농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가구당 사업비가 1,600만 원 50% 보조로 농기계 구입, 묘목 구입, 하우스 설치 등에 지원했으며 관내 도시 지역에서 귀농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인건비 및 자재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400만 원 인상하여 가구당 2천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농정착 지원을 통해 많은 도시민이 정읍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핸드폰 사용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공간에 계신 모든 분들은 무음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화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휴대폰 소리가 울리면 다른 사람보다 본인이 제일 놀라더라고요. 본인이 안 놀라려면 진동으로 해 놓으시면 좋겠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 지원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석환위원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인건비를 받고 수당을 받으면 어떻게 받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김석환위원

농가에서 직접?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직접 통장으로 지금 이체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한 6개월 정도 하면 보통 대충 인건비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21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 월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 사람들 세금은 혹시 떼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세금 떼는 건 없고요. 지금 산재보험만……

김석환위원

산재보험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니, 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비만 농가에서.

김석환위원

의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의무를 다했을 때 우리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5개월까지, 의료보험법이 개정돼 가지고 6개월 이상 체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그전까지는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아프거나 그럴 때는 병원을 가서 자부담으로 지금 치료하는 실정입니다.

김석환위원

다시 또 올 수도 있죠, 이분들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마음에 맞으면 다음에 초대해서 일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게요. 저는 수당을 받고 나면 세금을 어느 정도 하고 이런 것도 지원해 줬으면 하고 받을 것도 받고. 다른 과를 할 때 보니까 외국인들은 세금을 안 내고 버티다가 나가버리면 그만이더라고요. 자동차세나 다른 여러 가지를.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계절근로자가 5개월 단기, 최대 8개월까지 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신활력 혁신공간 공유센터가 균특, 도비, 시비 다 깎여버렸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25억을 저희가 확보된 사업 가지고 설계 중에는 있는데요. 예산이 반영돼야 그 사업을 내년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액으로 계약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만재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고민을 좀 충분히 하셔서 잘하시고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아까 5개월, 8개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5개월 기본으로 하고요. 추가로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5개월, 8개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모르겠어요. 정읍은 농업 쪽에서 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가끔지기 언론 매체를 보면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이 외국인 근로자더라.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업종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 우리 자국민들은 안 하려고 하는 일을 그분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산업이 돌아가고 있고. 정읍에서 지금 혹여 1년에 사망자 나옵니까? 사망한 사람.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직 저희 사업에서는 없었는데요. 다른 분야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나오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게 저는 보험을 들든 의료 지원을 해주든 그분들이 어찌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생활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몇 년도라고 해야 하나요? 50년, 60년도 일본, 뜨거운 나라의 사우디 이런 데 가서 아마 그때도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죽었을 거예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왜 죽었냐? 물론 자기의 금전적인 득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조금 나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돈 좀 벌겠다고 타국에 가서 그 많은 고생해서 얻었을 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분들한테는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가서 사망이나, 참 부모들이나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내가 현재 그런 일을 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분들을 도와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계절근로자로 비단 짧은 5개월에서 8개월 지내고 가시지만 그 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해줄 것 참 잘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1년에 300명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는 정말 자국의 국민들보다도 더 잘해줘서 그분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한국 갔더니 정말로 잘해주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나는 배려를 해줘야 된다. 흔히 보면 그들한테 그분들한테 욕하고 하는 걸 들어봐요. 다니면서도. 인간 대 인간, 정말 서로 존중하는 그런 계절근로자로서의 인정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유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 중 삭감된 예산안 1건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64쪽, 친환경쌀 재배단지 자재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중 2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친환경 재배농업 이행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면적 134ha에서 120ha로 조정하여 9천만 원 예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감액을 2천만 원 한 건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꼼꼼하니 하셔가지고, 왜 2천만 원이 되면 원래 예산에서 2천만 원이 감액이 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원래 저희가 1억 올릴 때 저희가 134ha를 사업량으로 자꾸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집행을 해보니 조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농지가 좀 줄어서 올해도 집행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아마 위원회에서 그걸 보시고 올해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 미리 삭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단했을 때……

김석환위원

이것만 해도 된다고요? 9천만 원?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2천이 삭감되면 약간 빠듯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9천만 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천만 원만 감액하라는 건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2천 하면 빠듯하니, 맞을 것도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기환입니다. 25년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1,500만 원이 삭감된 사료운반 전동손수레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고령화와 여성 축산인 비율 증가로 인해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고중량 사료포대 운반 등 작업에 부담이 커지고 있어 노동 효율성 제고 및 작업 편의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사업비 1,400만 원 전액 삭감된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돈농가의 ICT 기술이 접목된 비접촉식 체중기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양돈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ICT 기반의 첨단기술 도입을 통해 기존 체중 측정방식의 노동력 소모와 생산성 저하를 해소하고 정확한 생육 관리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삭감된 25년 사업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사료운반 전동손수레 사업이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23년도에 200대 전량 다 완료했고요. 24년도에도 200대 지금 사업비가 1억 2천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실적 대비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80대로 120대는 결산추경 때 지금 감액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좀 감액 처리된,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럼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전동손수레 지원사업.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23년부터 시행했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게 축산농가가 몇 세대가 있고 지원하는 형식은 어디부터 하는 거고 얼마까지 지금 됐는지? 감액이 되면 어디를 못 사는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원 우선순위는 저희가 고령 축산인을 먼저 지원 우선순위로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 축산인, 그다음에 여성 축산인, 그다음에 그 외 농가를 우선순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몇 세대나 돼요, 원래?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원래 고령인들은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봤을 때 340명 정도 있고요. 여성 농업인은 정확한 저희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보통 한 10% 이상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 600대 정도면 전체가 다 커바는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했지만 이 수요가 농가들이 아직은 물량을 좀 미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전동손수레 지원사업은 금년 정도면 끝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년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로운 또?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농가들이 원하는 물량은 거의 다 찼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내년에 예산이 안 올라온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겠고만요. 다 찼으면. 그리고 지금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사업은 뭐예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이게 3D 스캐너로 촬영을 하면 그 촬영된 영상이 다시 체중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한 10초 내에 이 체중 무게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4대라는 것은 지금 어디 어디 설치를 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아닙니다. 태블릿 PC처럼 들고 다니면서 직접 손으로 촬영하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들고 다니면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거 가지면 다 끝납니까?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지금 이 자체가 3D 스캐너로 촬영된 부분을 갖다가 농가들은 어느 정도 인식이 아직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수동 체중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아직은 많이&nbs p;이용을 하고 있어서 수요가 좀 많이, 신청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만재위원

내가 봤을 때는 못 믿어서도 신청을 안 하실 것 같아.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못 믿습니다.

이만재위원

못 믿어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럴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못 믿어 하는 것은 해주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뭐하려고 해. 과장님 머리 아프게. 그런데 여기도 도비, 시비, 자부담 있고 하는데. 하여튼간 잘 알았고요. 금년에 지금 축산이나 양돈이나 무슨 병은 없었어요. 있었나요?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결핵하고 브루셀라는 연마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동절기 때는 지금 현재 AI가 전국적으로 한 7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래서 차단하고 방역 실시하고 하는 곳이, 아직은 내가 설치 장소를 못 본 것 같은데?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전라북도는 없고요. 전라남도하고 위 지방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우선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게 추울 때 나타나죠?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요. 오리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 관리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언젠가 한번 정읍천에서도 AI가 나타났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11월 5일 날 그때 철새 원앙에서요.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돼 가지고 21일간 통지해서 27일날 해제를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분변에서 그걸 채취를 하나요, 분변?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분변에서 합니다.

이만재위원

분변에서?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좀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정읍에서만큼은 AI가 없는 가축 기르기 좋은 그런 곳으로 거듭나기를 소망을 해보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원심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중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67쪽 농업인상담소 운영 에어컨 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480만 원으로 영원, 옹동, 산외면 농업인상담소에 노후화된 에어컨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상담소는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기술 상담과 각종 교육, 월례회의, 과제교육 장소로 연중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계기로 농업인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명자료 68쪽, 고품질 증류식 소주 공정 간소화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국비 매칭사업이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수한 효모와 생쌀 발효기술을 활용한 고품질의 증류식 소주 생산 및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주 제조업체는 대부분 막걸리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제품 발굴에 대한 시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계기로 정읍만의 특색 있는 전통주 개발과 상품화가 실현되어 관내 전통주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여기 지금 전통주 제조업체가 있는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김석환위원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전통주 제조업체가 정읍에 지금 현재 등록된 업체는 11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막걸리를 하는 분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유명해 가지고 지금 물량이 딸리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소수의 업체는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소수 업체 이런 데를 더 키우고 정읍이 물이 좋아서 정읍인데 우리가 쌍화차로 또 유명해졌지만 이 술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지금 성공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렇게 해서 더 좀 지원을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요. 정읍의 주류 업체가 더 유명해지고 더 나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브랜드도 좀 개발을 해서 쌍화차란 키워드가 나왔듯이 이제 술도 막걸리, 송명섭 막걸리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한영석 발효연구소도 다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데도 좀 해 가지고 막걸리 하시는 분들이 꼭 증류주만이 아니더라도 막걸리도 더 개발을 해서 정말 전국에서 유명한 데가 되고. 증류식 소주. 이거 국비가 있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저희 정읍의 전통주 업체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을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업이 생소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대부분 도비 같은 경우 또 신경을 쓰지만 국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걸 안 하면 다음에 또 안 오지 않나요, 이거 따오기도 힘들 판인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페널티가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여기는 아까 우리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에 안 오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고창에 가보면 고창 소주가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식당에서 전부 고창 소주를 팔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정읍 소주를 상가에서 팔 수 있도록 이런 뭔가 해야 정읍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고창은 굉장히 복분주라든지 고창 소주라든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정읍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과장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도 지금 그 전통주 관련해서 여러 이제 사장님들과 미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더 낫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 많지가 않은데 본 사업을 통해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창 소주, 정읍 소주가 더, 정읍 소주가 고창 소주보다 더 많이 팔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좀 철두철미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도 자부심을 갖고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또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 휴가를 고창으로 갔었어요. 관광 식당에 가보니까 전부 고창 소주만 팔아요. 없다고 안 팔더라고요. 고창 소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그래서 관광과에 제가 그 소주도 또 밑에 까는 판이 있어요. 지역 가볼 수 있는 곳을 다 프린트해 가지고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창은 홍보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이렇게 우리 위원들도 조차도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도 좀 뭔가 사명감을 갖고 정읍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만큼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 팀에서도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돈 480만 원을 어떻게 삭감을 해놨어요. 에어컨 3대 480만 원을.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전통주. 막걸리에는 얼마를 보조를 해주나요? 막걸리 혹시 보조해주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따로 막걸리 업체한테 보조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정읍형 가업식 발효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막걸리뿐만 아니라 모든 발효식품 업체한테, 다만 자부담 50%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 개선과 마케팅 관련된 부분만 좀 몇 가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도 좀 보조사업.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하셔가지고 국비를 좀 따다 보조를 좀 해주시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그렇네요. 지금 여기 국비 5천만 원. 그렇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시비 5천만 원?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자부담이 좀 뒤따라 줘야 돼요. 그래야 책임감 있이 경영을 하고 하지 자부담 없으면, 나라에서 혹자는 그러잖아요. 나라에서 무슨 언론 뭐한 놈이 임자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자부담을 좀 시켜야 된다고 봐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막걸리도 마찬가지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게, 법적으로는 저희가 자부담을 넣지 않았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자부담은 20% 이상은 다 들어갑니다. 사실.

이만재위원

필수예요. 필수인데 지금 여기에 자부담이 빠졌고 그냥 국비, 시비만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 시간에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돈 100만 원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상황 상황 보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분들도 좀 자기 자본을, 자기 사업에 자기 자본을 투자 않고 나라에서 오로지 갖다가 쓴다는 자체는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막걸리, 전통주를 만드시는 그분들한테도 국비를 타다가 자부담을 시켜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정말 막걸리 하나 만드는 데 자기 혼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과거에 태인 지금 막걸리 있죠? 태인 막걸리.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고 계시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마 그분이 국비를 갖다준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반납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국비를 큰돈을 갖다줬어요. 준다 해도 몸이 제가 안 좋아서 좀 못 쓰겠다, 그 돈을. 그런 것을 내가 옆에서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 따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좀 잘하시고. 지금 오전에, 오후에? 아까 술문화관? 지역활력과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 지금도 미비한 상태고 어제 제가 가보니까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하고도 좀 잘 연계를 해서 정읍의 명품 막걸리가 됐든 소주가 됐든 다른 그 이상의 주류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요새 우리가 즐겨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런 술처럼 자기네들이 원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술이 참 좋다. 뒤끝이 좋고 뭐해서 그 술만 찾더라. 그래서 음식점이나 주류 판매장에 그 술이 비치가 아니 되면 안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어차피 국가보조금 주고 시비 주고 할 적에는.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정읍의 이름을 팔잖아요. 정읍 어떤 소주가 가장 뭐하더라. 어떤 술이 머하더라. 정읍에서 나오는 전통주 막걸리가 어떤 것은 참 좋더라 하면 정읍을 우리가 상품화시킨 것이거든요. 술로 인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조금 국비를 좀 많이 타다가 전통주 만드시는 그 사업주들한테도 좀 주고 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편한 그런 소주나 막걸리, 전통주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우리가 생존해 살아남으려면 정말 잠 안 자고 고민해야 됩니다. 잠 안 자고. 우리 과장님들 제가 알기로 감사받고 업무보고하고 이렇게 예산 할 때는 굉장히 고심초사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그 시점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그간에 습득하고 배운 모든 그 가슴 속에 있는 실력을 다 쏟을 수 있는 기회는 이런 때거든요. 얼른해서 과장님 집에 돌아가시면 못 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지금까지도 잘해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남은 기간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끝맺음할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경제 쪽에서 올라온 것이라 우리 경제 다룰 때 제가 한마디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뤘던 것이라도 자치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경제에서 다 삭감했는데 할 이야기가 뭐가 있냐? 그랬는데 이런 또 방식을 또 이야기를 해 주고 또 우리가 그때 물어볼 말을 못 물어본 거 또 곁들여서 이야기가 되면 우리 자치나 우리 경제 지금 위원들도 같이 듣고 이것을 올려줄까 말까? 이런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영광입니다.

최재기위원

예. 그래서 지금 생소하잖아요. 생쌀 발효기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가 유일하게 지금 선정이 됐고요. 기존에는 쌀을 쪄가지고 누룩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제조기술이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요즘에 지금 가루쌀이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쌀가루를 그냥 생 쌀가루를 활용해서 쉽게, 5개 단계의 공정을 한 단계로 축소해서 만드는 거는 간소화된 그런 소주 공정입니다.

최재기위원

증류주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태인의……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죽력고. 예.

최재기위원

그런 것은 위에 물이 올라가서 떨어진 그걸 죽력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도 그 소주가 나오냐? 이거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그런 부분이 증류기를 활용해서 합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그런 기술, 어떻게 한다는 기술 이런 게 생소할 거예요. 누가 듣든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경제에서는 이런 걸 다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생쌀로 발효기술 이런 것을 생소한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판단해서 감을 했는데 이러한 기술을 우리 정읍시에서 최초로 한번 해보겠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하면 또 우리가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한번 해보자. 이럴 수도 있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에 다뤘던 것이지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국비도 있고, 보조사업인데 한 번 정도 감해놓고 또 왜 하자고 하냐? 이런 소리도 할까 봐서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듣고 또다시 판단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제가 한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재기위원

그러한 내용을 좀 다시 돌려서 받으면, 그러면 아까 고창 소주가 나왔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거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고창 소주는 희석식 소주입니다. 희석식 소주하고……

최재기위원

지금 소주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 소주하고 증류식 소주를 거의 반반 섞은 하이브리드 소주라고 해 가지고요. 중간 상태의 소주가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아, 반반 섞은 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아까 송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창을 가면 그 소주부터 내놓습니다. 우리도 그걸 이제 생산을 한다면 우리 정읍시부터 음식점부터 그런 걸 홍보를 또 해서 우리 정읍만의 고유의 소주, 그것을 만들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주연입니다. 먼저, 소명할 기회를 주신 고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명자료 72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사업은 농업환경 보전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본예산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3천만 원이 삭감되어 소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생물은 22년도 1,300여 농가에 160톤, 23년도에 약 2,900농가에 220톤, 금년 11월 말 약 3,000농가에 245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소요 재료비가 원안대로 확보되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아까 몇 농가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현재 약 3천여 농가에 245톤을 11월 말로 공급하였습니다.

이만재위원

3천 농가?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이만재위원

과장님! 이거 쓰면 좋아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미생물은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어떤 종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보통.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일반적으로……

이만재위원

보통 저희들이나 이런 전문가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물이죠?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이만재위원

액체를 갖다가 좀 밭에 이걸 뿌려가지고 과연, 쉽게 말해서 비료나 이런 것은 갖다 뿌리면 보이잖아요. 성장하는 것이. 농약은 살포를 하면 균이 죽고 있던 벌레가 죽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갖다 부어도 눈에 띄지가 않다는 것이 맹점인 거 같아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미생물제제는 일반적으로 병충해나 퇴비, 토양 부숙도 이러한 것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균이지 벌레를 직접 죽이고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저부터도 거기, 물론 그런 줄은 알죠. 미생물이라는 것이 토양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그곳에, 뭐라고 그럴까요? 지렁이가 살고 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고 뭐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눈에 띄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농가들도 소홀히 하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보통 보면 농가들은 다 2청사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때마다 홍보를 좀 하셔서 그분들이 자기 할당량 갖다가 쉽게 말해 밭이면 밭에 논이면 논에 살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혹여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 지금 1년에 260톤을 지금 생산한다고 했는데 매년 이게 다 공급이 됩니까?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100% 공급되고 있어서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창입니다. 먼저, 2025년 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4쪽의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운영대가 88억 4,2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66억 3,187만 5천 원으로 삭감된 건입니다. 본 지방상수도 민간위탁은 우리 시와 수자원공사가 2005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0년간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기간 만료에 따라서 2025년 4월부터 2035년 3월까지 10년간 849억 원으로 재위탁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정읍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은 강화된 수도관리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재무건전성 개선 및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읍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소장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정읍이 수도요금이 몇 번째예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은요. 저희가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만재위원

허허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만……

이만재위원

소장님!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가 2016년부터 18년간 3개년간의 현실화를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요금을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정읍신문이나 이런 신문지상에 나오다 보니 왜 정읍이 물값이 제일 비싸냐 하는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답을 하는데 그게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땅속에 묻어져 있는 그 관들이 오래된 관들이 많고 정읍은 최근에 관을 묻어서 그 선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돼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맞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생산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나 군산 같은 경우는 관로를 깔 때 예를 들어 1km를 깔았을 경우에 수용가가 100명이나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00m를 깔았을 때 인원수가 적게 먹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해결,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저희도……

이만재위원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이 지금도 많이 낮습니다. 59%가 현실화율이고요. 더 올려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을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타 시군도 앞으로 요금을 올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만 타 시군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을 때 저희도 그 정도 수준에 맞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 당장 요금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질문한 것이 답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하여튼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면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용역까지 줘가면서 수도요금을 좀 낮추려고 해 봤어요. 위원님들이. 그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참 용역에 대한 불신 아닌 불신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집행부에서 그런저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수도요금을 좀 저렴하게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고민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보고 했었는데 참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66억? 지금 삭감액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66억.

이만재위원

66억?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이 삭감액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난달에 올렸는데 그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만재위원

삭감을 하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때 살리는 걸로 이렇게.

이만재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야 되겠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추경이 세운다는 것보다도요. 지금 이 조성된 금액이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4월부터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상수도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만재위원

그러게요. 소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좀 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간 경제위원님들을 존중을 하고요. 하여튼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개심해서 한번 모색을 좀 해주세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시설은 새롭게 하면서 수도요금은 많이 올리지 않고 과거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 아니 또 이런 경우를 제가 봐요. 가끔지기. 어떤 경우냐? 수도관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한 300m, 400m 거리에 가옥이 한 채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 설치 건이죠?

이만재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걸 봤어요. 한 300m 되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지금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98세, 100세 가까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오래전이 아니고 수도시설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수도는 폐쇄가 될 형편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몇천만 원, 300m 가려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거는요. 수용가가 신청을 해서 급수관을 포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군에서 내가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요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한 분이 이용을 한다고 해서 요금이 예를 들어서 이용이 1년에 100만 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원 나올 수도 없고요. 사실은요. 기껏 해 봤자 한 10만 원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기는 수도요금,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설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우물을 파줘야 되나요? 우물을? 그러면 뭘 먹고 살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데.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시가 돈이 많고 재정적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연결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만재위원

아니, 우물이라도 파줘야 될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분도 뭔가 먹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권리가. 그래서 제가 어려운 것이라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로 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한 분 구십몇 세 잡순 양반 어느 날 어느 때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하고 하는데 과연 그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도 봉착이 되더라. 그렇잖아요.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 수도요금에 반영이 되고. 그렇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물값같이 싼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엄청 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직도?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수도, 상수도 끌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돈을 주고 지금 끌어가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왜 상수도 요금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는 것 같이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급수공사는 개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니까 요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사실은.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냥 해주는 것 같이. 거기에 대한 우리 상수도 요금을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받는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은요. 공공용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km로 했을 때 천 명이 먹는 거하고 1km로 했을 때 100명이 먹는 거하고 단가 차이가 신규 단가가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공공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몇 프로 부담하고 계량기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데 아까 개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인을 끌어갈 때는 개인 미터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환산을 하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것 때문에 상수도값이 좀 비싸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최재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우리 과에서 지금 올라온 것인데 이야기 안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이렇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우리 시민이 들을 때는 거기 개인적으로 끌어다 주는 금액 이런 것 때문에 시설비 때문에 상수도값이 오른다. 올라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잘 좀 해주시라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최재기위원

미터당 얼마씩 받잖아요. 우리 시하고는 그……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