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의원 발언

회의 개의에 앞서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정연설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문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8호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추어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9호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 제공, 민주적 참여 활성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통제력 강화를 위해 공개 활성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경자 의원 외 3인) 5.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군수제출) 13.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 조정(군수제출) 14.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취소안-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부지 토지 매입(군수제출) 15.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총 1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1호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8년도에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존속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5호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실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6호 합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실종자 발생 시 행정의 수색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실종자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뿐만 아니라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돕고 주민 안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7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만 미만 시군 및 자치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향됨에 따라 우리 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합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 보안업무 부처인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사이버안보 예방 및 비상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제에 따라 만료 예정인 지방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호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군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호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노후화된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의 계속적 적립이 필요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의 예탁금 유지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2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은 기수립한 관리계획의 취득 부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한 개발계획 변경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3호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 조정은 기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보상 협의 지연 등 매입이 불가한 필지를 제외하는 변경 계획 수립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하나 사업지 축소 등에 따른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 투입의 방향 재설정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4호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취소안-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부지 토지 매입은 기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업부지 토지 보상 협의가 장기간 지연되어 사업 자체 시행이 불가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0호 합천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심사 결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1호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아동계층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의 계속적 시행을 위해 기금 존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3호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지정업소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4호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촉직 구성 시 군의원 위촉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5호 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각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6호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객 유치 활성화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사항은 본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 부지 조정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취소안-정양레포츠공원 주차장부지 토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합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조삼술 의원 외 4인) 21.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군수제출) 2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부수 배수펌프장 설치사업(군수제출) 23.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기리지구 주택침수지역 개선사업(군수제출) 24.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군수제출) 25.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28.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30.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31.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군수제출) 32.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3. 합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외 5건,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 외 3건,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외 1건 총 13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0호 합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환경보호를 적극 실천하고 주민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호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인한 청년, 신혼부부의 정착률을 제고하고 도시 청년의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부수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도시용 배수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7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기리지구 주택침수지역 개선사업은 해당 지역이 황강 하류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상부지역 농경지 보호를 위해 이 사업에 연계한 별도 소하천 제방 축조를 계획 중이므로 낙동강 수위 상승 시 상부소하천 제방의 붕괴 우려도 염두에 두고 건실한 소하천 제방 축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므로 주민들의 안전과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사업인 만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완벽하고 신속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호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필드형 기억채움 농장 조성은 치매 환자와 그 외의 치유가 필요한 환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본 시설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요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본 사업의 취지와 다른 프로그램 개발 및 무리한 시설 조성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치유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과도한 군비 투입보다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7호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외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홍보 강화 등으로 노상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8호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행화하여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또한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9호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급격한 인구감소 및 도시의 쇠퇴 분석 결과를 반영한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계획을 현행화하고 도시재생 공모사업 등의 변화 추이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0호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또한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1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취, 소음,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환경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2호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소시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3호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 지원조례 폐지안은 조례의 기능 상실과 불합리한 사회적 요건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을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시책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4호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틀니, 가교 지원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상실된 자격의 지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 군민의 구강 건강 회복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보임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부수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기리지구 주택침수지역 개선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변경안-필드형 기억채움농장 조성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합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명기 의원입니다.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는 8,404억 1,313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267억 5,674만 8,000원으로 총 8,671억 6,987만 8,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31억 9,01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군 예산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에 힘써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시기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물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과 중앙부처와의 협력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예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계획을 치밀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우리 군 재정 및 자산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사항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휴회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라 선거구 신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의 대표 축제인 대야문화제와 짧은 기간 합천의 큰 축제로 자리매김한 황토한우축제의 동반 성장을 위해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40회를 맞은 합천의 대표 축제인 대야문화제는 읍면풍물경연대회, 국악경연대회, 각종 체육 경기 등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지역민의 축제로 한정되어 외부 관광객 유입이 저조하고 행사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합천 황토한우를 홍보하기 위한 제2회 황토한우축제는 많은 관광객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먹거리에 비해 볼거리 및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2024년 지방재정통합공시 기준 합천군 행사, 축제 경비는 약 130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지자체 평균 0.97%보다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현실에 더해 우리 군이 처한 내년도 긴축재정 기조를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축제 및 행사 운영과 소비적이고 1회용 쓰레기를 양산하는 행사 지양을 위해서도 우리 군의 주도적인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 축제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양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대야문화제와 황토한우축제의 기간 통합을 제안합니다. 지역축제의 통합은 상호 부족한 콘텐츠를 보완하여 외부 관광객의 유인책이 되고, 장치 설치, 가수 초청비, 인건비 등 중복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개별 축제를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는 남강 유등축제, 시민의 날, 개천예술제, 드라마 페스티벌 등 작지 않은 축제들의 기간 및 장소를 통합 구성하였고 경북 영천시는 과일, 와인, 한우 축제를 통합했으며 부산광역시는 시월 페스티벌로 통합하였고 강원도 양양군 송이, 연어 축제가 대표적인 통합사례로서 통합에 앞장선 자치단체들은 지금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합천군은 비슷한 시기에 합천바캉스축제, 합천예술제, 대야문화제, 황토한우축제, 억새축제, 대장경기록문화축제 등 테마와 시기, 단체별로도 각각 축제를 개최하면서 예산과 행정 자원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란 외침이 나온 지 오래되었지만 축제나 행사의 수는 늘어만 가고 조정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선택과 집중의 축제 재구성을 통해 볼거리와 놀거리, 합천 대표 먹거리가 총체화된 종합선물세트 같은 축제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축제와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만 축제의 순기능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축제에는 삶의 에너지가 담겨 있고 외부인들에게 우리 지역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군의 창의성에 바탕한 효율적인 축제 통합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박안나 의원)

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안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안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