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신진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있어 자치행정과 오후 행사 일정으로 인해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 먼저 진행 후 담당관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행정지원국 진행 시 자치행정과를 맨 처음으로 순서를 바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분들께서는 가능한 7분 이내로 주요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시05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지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만큼 심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주요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구 간부님들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운용기금은 총 14개이며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211억원으로 금년 대비 41.64%인 864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요금 청사시설 건립기금 502억 1,000만원,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700만원 포함하여 총 3억원, 고향사랑기금 1억 9,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3억 2,5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포함하여 총 62억 4,200만원입니다. 자활기금 12억 9,200만원 노인복지기금 8억원, 광진구 장학기금 77억 6,7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5,500만원 포함하여 총 45억 500만원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6억 9,6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7억 6,000만원, 주거안정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을 포함하여 총 8억 1,7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52억 5,200만원,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9억 6,8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맞게 수립하고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장내를 정돈하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관 부서 외에 다른 과장님들 퇴장하시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권과 소관 심사 대상 기금 2건 중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성철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사기금 관련된 부분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번에 청사가 언제 들어가죠?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준공은 1월 10일을 예정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4월 초부터 입주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신청사 내 물품 구입 및 이전 비용으로 한 6억 4,500 정도가 잡혀있네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물품은 어느 정도 가져갑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저희가 현 청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가져가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가져가지 않고요. 신규로 가구라든지 그런 것은 새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책장이라든지 가져갈 수 있는 제품들은 저희가 벌써 조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얼마 전에 설명회를 개최했었죠?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네. 그러면 물품구입에 관련된 부분을 조달청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광진구 관내 업체에 우선권을,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조달청, 조달 구매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금액이 적은 부분은 광진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물론 금액이 적은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가구가 금액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원칙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수의계약도 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 관내 업체들이 조달 구매하는 내용을 모르니까 한번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상공회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알려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에는 집기류 비품 자체도 한 17억 정도로 잡았네요. 그렇죠?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어떤 거요?
장길천위원
집기류 비품. 이게 다 조사예측이 된 겁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물론입니다. 저희가 다 필요한 물품은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부서별 집기라든지 청사 재배치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기금에서 159억을 일단은 이사에 따른 비용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장동 청사건립 비용에 감리비로 6억 5,000이 잡혀 있어요. 우리 광진구의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관급성 공사에 있어서 감리를 제대로 한다고 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감리비 자체가 상당히 좀 높다고 보는데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동청사와 관련된 거는 저희 부서 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소관부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리와 관련된, 동청사 감리와 관련돼서는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조금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일단 감리가 최대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바로 앞에 있는 자이엘라의 감리 부분도 잘못돼가지고 서울시로부터 고소․고발돼 있고, 그다음에 구의2동에 우리 동청사 부분도 많은 부분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 감리가 제대로 했나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감리부분이 제가 검증해 본 결과 너무 좀 높습니다.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광장동에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추진으로 금액이 잡혀있네요. 한 20억 정도 잡혀있네요. 이 부분은 뭡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또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셔야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전입금이 하나도 없네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기금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보통 전입금이 다 연도별로 들어와 있는데 올해만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올해 ’24년도에 전입금 예치금으로 490억이 포함이 돼서 ’25년도의 운영계획이 502억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기금운용책자 24페이지에 보면 조성액에 전입금 부분에 2024넌도하고 2025년도는 지금 제로로 돼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아, 이 전입금이 제로가 된 거는요, 지금 공공청사 부분이 내년도에 입주를 하고 내년 1월달, 2월달의 경우에는 우리가 KT하고 계약한 부동산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이라든지 공사대금이100% 다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전입금은 책정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독 올해 2024년도가 이자수입이 48억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이자가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 현상인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이자라는 게 원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원금이 많으면 이자는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 청사기금이 금액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자는 늘어났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없어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작년에는 23억인데 올해 많이 늘어났길래 특별한 사유가 있나해가지고.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총 예치돼 있는 금액이 얼마죠?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지금 ’25년도에 운용계획 예산이 502억입니다.
장길천위원
그거에 따른 이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8억이라는 거죠?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24년도에 이자수입이 48억입니다.
장길천위원
이자 부분은 제가 재무과를 통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이동길위원
우리 장길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광진구에서 내년 3월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같은 식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상공인들도 관내 업체 수의계약이 22～23%에서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만큼 ’24년도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 2%가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거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관내에서 구입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연말이 돌아오고 그래요. 어려울 때는 후원을 어디서 받습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받잖아요, 또. 서로 상부상조하고 해야지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와서 여기다 후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조금 귀찮더라도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없는 거는 다여기다 할 수는 없죠.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동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건립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무원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무대리이신 이성진 동행정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혁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안정화기금이 기금 중에는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통장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죠.
장길천위원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장길천위원
맞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필요 시에는 또 뭐 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실질적으로 통합안정화 기금에 다 집어 넣습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연도말에 결산이 끝나고 나서 발생을 하게 되면 예비비로 들어갈 수 있죠.
장길천위원
그런데 그걸 왜 예비비에 넣습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남는 포괄 예산은 예비비로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증액이 된다면 사업예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좀 반영하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추경에 전액 반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추경예산도 지난 번에, 올해 추경예산 때도 78억 정도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전입을 했죠.
장길천위원
우리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한 1,000억 정도 돌파하고 있어요. 그죠?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올해,
장길천위원
내년도는 한 700억 정도로 줄였더라고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590억 정도 됐고요. 올해도 아마 한 500억 정도, 450억～500억 정도로 추산은 하고 있는데 연도 말에 집행이 다 끝나봐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하지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야 금리가 우리가 이자수입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300억 정도의 지출 부분이 돼 있더라고요, 전출이. 이거 300억이 뭡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0억을 전출하는 거죠. 전출해서 일반회계에다가 투입하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25년도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수 부분에 대해서 한 80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존에 잡았던 것보다, 삭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약 300억 정도를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전출한 겁니까?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너무 크네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그 정도로 재정여건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300억이라는 부분 자체가 전출이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전입금 부분인데 2023년도까지는 전입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84억 정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23년도의 전입금은 저희가 이자수입이 한 24억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거기에서 일부 들어왔고, 그리고 2차 추경편성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가 전입금 들어와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300억이라는 부분 자체가 적지 않은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제대로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을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타구보다 그래프에 보면 잘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애덕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24년도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하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연 1.8% 맞습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한 해 동안 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왜냐하면 대출이 1억에서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산 담보력이라든지 신용보증이 있어야지만이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통 모집하면 거의 4.0대의 경쟁률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한 30% 범위밖에 안 됩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조건이 다 맞고 하는 분들은 이자가 싸도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잘 안 맞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못하신 분들은 저희 광진형특별융자라고 그래서 담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광진형특별융자로 저희가 전환해서 이렇게,
이동길위원
그게 얼마였었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785개 소에 거의 320억 정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조금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제도는 좋고 이자는 싼데 좀 어렵다, 받기가. 좀 완화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편으로는 빌려주는 데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는 아니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죠, 지역에서 현재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어떻게 지원이,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보시면 광진형특별융자하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광진형특별융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 500억 정도로 저희가 지금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올해에도 500억 정도 책정은 되어 있지만 한 320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더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가족이다’ 생각을 하고, 다른 거는 몰라도 공무원하고 또 다릅니다.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지만, 월급을 받지만,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약이 없어요. 돈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손님이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은 며칠간 놔둘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다 내버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려움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잘 좀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열심히, 2025년도에는요. 부탁드립니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융자금 ES채권에 있어가지고 회수는 잘 되고 있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안 되더라도 담보력이 있기 때문에 100% 다 회수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아까 담보가 없는 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는 광진형특별융자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1.5% 정도로 해 주고요. 광진형특별융자는 4개의 은행과협력해가지고 융자기금을 마련해서요. 만약에 혹시 그분들이 부족하더라도 거의 저희가 은행권에 확인하면 상환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 라고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또 상환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매출액 같은 거를 확인해서 그분들한테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요. 최소한 상환능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보니까 한 127억 정도가 ES채권으로 남아았는데 이제 다 회수를 할 거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기간이 미도래 해서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염려돼서 하는 부분인데 코로나19 때 공교롭게도 융자금을 받아서 일부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사업자 그러는 것도 체크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크로스 체킹 한다고 하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고 유독, 좀 지난 거지만 2022년도에 보니까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1,480만원 정도가 이렇게 잡혔네요. 이건 뭡니까? 설명이 어려우면 나중에 그냥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심사대상기금 2건 중 자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궁금한 건 많지만 따로 듣기로 하고, 그동안 어르신들 모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례
조용례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따로 시간 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광진구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영매 아동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구장학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정화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형권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형일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거안정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성은 주택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안정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하여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 심사와 연계되므로 본예산을 심사․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안을 심사․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경제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 건재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금일은 담당관과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수현 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규모는 24년 대비 150억원 증가한 8,202억원이며 일반회계 7,782억원, 특별회계 420억입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275억 6,500만원, 세외수입 516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 113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545억 9,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한 3,490억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40억 3,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은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로 복지혜택 확대에 따라 227억원 증가한 4,2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442억 700만원, 청소환경분야 409억 9,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51억 1,800만원, 보건분야 212억 1,400만원, 교육 분야 177억 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8억 4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9억 4,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1억 7,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4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억 7,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1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4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지원사업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건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총 41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많은 고심을 거듭해 펀성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이신 이성진 동행정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47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운영지원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내역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서 증액된 내용은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샵을 저희가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저희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올해 처음 주민자치회 워크샵을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기 위해서 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이 워크샵을 올해도 했다고요? 24년 예산에는 워크샵 편성이 없는데 어떻게 워크샵을 진행하셨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추경으로 해서 하셨다고요?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샵 운영으로 400만원 잡은 건 어떤 내역이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 4,000만원하고 같이 행사, 같이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이 워크샵에 참여 인원이 500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거 관련돼서 향후 계획 잡은 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통․반장 조직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심사위원회 심사 수당을 책정하셨습니다. 조례시행규칙에 따른 심사 수당 반영이라고 증감사유가 되어있는데요.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올해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개정을 하면서 그전에는 연임의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연임의 경우에도 계속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회 개최 횟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저희 내부 공무원들이야 수당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외부 위원들이 계셔서 지금까지는 수당 없이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도 참석에 대한 수당이 필요하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1회에 2만원씩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미영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편성했다고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심사위원들 심사 1회당 2만원으로 해서 외부위원 심사수당을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까지는 심사수당은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심사수당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규칙에 심사수당을 지급해 드릴 수 있는 근거만 마련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아직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심사위원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동마다 어디는 9명이서 하고, 어디는 5명이 하고, 정확하게 이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염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심사수당을 책정을 하신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될 수 있지,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 지침 명확하게 준비해서 동에서 공정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설명서 155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은 있는데 사용 내역이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시고, 고향사랑기부제 2024년도 모금액이 1억 5,000이라고 그랬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씩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년도 말이면 한 1억 2,000 정도 될 것 같고 내년도 말이면 1억 9,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아, 그러니까 총 모금액이 그렇게 되는 거군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그것도 참 대단하다 싶고요. 우리 광진구가 그래도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기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운영을 잘한 것 같은데.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고향사랑기부제 취지 자체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아니면 관계있는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선택해서 기부하는 제도이고요. 기부자에게는 저희가 세금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답으로 30%까지는 답례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말정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12월에 모금액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홍보 물품이 있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는 하고 있고요. 이게 고향사랑기부제는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은 광진구에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에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홍보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1년에 한 6,000만원 가까이 저희 기금이 계속 적립되고 있어서 저희가 기금에서는 기금목표액을 2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도 말 1억 9,000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억원 정도만 모금이 되고 나면 1년의 이자 수입만으로도 저희가 답례품 지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26년도부터는 매년 들어오는 6,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소외계층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 현수막 제작을 1년에 20개 정도 게첨을 하는가 보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지역별로 이렇게 게첨을.
김상배위원
지역이면 광진구 내에?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없으시지만 관내 회사나 근무하시는 분들은 광진구에 기부하실 수 있고 저희가 답례품 중에 하나를 광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어서 광진구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통친회, 통장들을 뽑을 때 통장 회장님이 들어가신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사실 여기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좀 객관적인 면에서 떨어진다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도 양쪽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통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통장 대표님이실 것 같긴 한데 또 한 분에 치우쳐지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살기 좋은 광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 사업설명서 14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광장동 한 바퀴 안내 부스’ 해 가지고 730, 50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밑에 상임위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거는 광장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광장동 지역회에서 올라왔던 예산이고요. 광장동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광장동을 소개하고 명소를 가이드 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이런 취지로 동에서 사업을 제안을 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의 참여를 조금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낭비성으로 집행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경제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참여를 통해서 광진구 예산이 본인들의 제안에 의해서 집행되는 과정을 좀더 중시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사업성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저희가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를 아시면서 이거를 선정한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게 그렇게 따지면, 물론 주민참여 예산은 참여하신 분들이 그걸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시는 기준은 있겠지만요. 이렇게 따지시면 광장동 뿐이 아니라 동별로 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내 부스는 또 뭐예요, 그러면?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광장동에 부스를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동별로 다 하는 건 아니고 광장동에서 동단체원들이 지역회의를 통해서 제안을 해 주신 사업이고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동별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올린 거에서 광장동에서는 ‘광장동 한 바퀴’를 제안을 해 주신 겁니다. 저희가 전 동을 하겠다 라고 접근을 하는 건 아니고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라고 예산을 올리신 거를,
고상순위원
물론입니다. 동에서 제안을 하셨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셔서 제안을 했으니까 하셨겠지만 한 바퀴라는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하시고, 지금 이 730 예산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일단은 광장동 동네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광장동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운영부스를 통해서 신청을 접수하고 이용 요금은 무료로 해서 1시간 내로 광장동의 역사나 명소 등을 소개하고 탐방 그리고 광장동의 유례 및 역사를 소개하면서 아차산, 광진교 등 광장동 명소를 소개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니까, 소개를 하시는데 소개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건,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인건비입니다, 가이드 인건비.
고상순위원
인건비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부스는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보시면 그 밑에 시설비에 부스비 500만원 있던 거,
고상순위원
네.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부스를 설치하고,
고상순위원
부수를 어디다 설치를 하시나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도로 위치까지는 동에서 예산이, 사실은 동에서는 편성을 요청한 거고요. 그 위치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부스가 왜 필요하죠? 주민센터가 있는데?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동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주민들이 참여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걸 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거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집행부가 할 일인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광장동 한 바퀴 하는 데서 인건비를 730을 써야 하나 이해를 못 하겠고, 부스를 만든다는 것도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인건비는,
고상순위원
주민센터가 지금 더군다나 광장동주민센터 새로 있어서 거기다가 멋있게 예쁘게 지으려고 하는데 부스를 만든다는 거는 어느 자리를 또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이런 걸 하십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그런데 이 광장동 한 바퀴를 운영하는 요일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 자체는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다보니까 그 외부에 별도로 부스를 설치하는 걸로 검토한 거 같고요. 이 인건비 730만원은 10개월간 운영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고상순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자양2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고상순위원
있어요, 광진노인보호센터그 지하에.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면 11개월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12월달 한 달은 체육관을 문을 닫아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민들이 그래서 민원이 빗발쳐서 어떤 방법을 썼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해야 되니까 한 분보고 자원봉사를 해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5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를 썼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따른 식비나 실비 지급을 해가지고 한 달 해가지고 24만원인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봉사를 해 주십사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드리도록 하는데 동장님서부터 저희 구의원들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자원봉사자 5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광장동 한 바퀴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스를 만들고 10개월의 인건비를 쓰신다 하면 그러면 자양2동에 있는 체육관의 한 달의 인건비도 쓰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하고 자원봉사자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자양2동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제 보수를 11개월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11개월만 예산 편성하는 걸로,
고상순위원
알고 있죠, 그건.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동에서도 저희가 그 내용을 전달받은 상황이어서 조금 해결하려고 동하고도 소통을 좀 하기는 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동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분들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셔가지고 그거는 저희도 어쨌든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동하고 협력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미 협력은 해서 12월달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자원봉사자 5명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12월이 되면 또 그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도 해법을 찾아가기는 하겠죠. 그런데 지금 동에 동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 인건비를 700을 쓰시고 부스를 만들기 위해서 500을 쓰신다? 지금 말이 안 맞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뭐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15개 동을 똑같이 해 주셔야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한 사람이 제안을 해서 광장동에 사시는 분이 제안을 했어. 그럼 나머지 동에서도 그러면 나름대로 그거를 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셔서 균등하게 이걸 공평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광장동은 아차산이 있고, 그러면 자양3․4동, 화양동은 한강이 있어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만 이렇게 1,200이라는 예산을 써가면서 하시고, 말하지 않으면 안 해 주시는 거고, 한 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온 의원들이 난리를 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해결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안 된다’, ‘부스를 만들어야 된다’, ‘인건비를 만들어야 된다’ 과연 거기 와서 상담을 해가면서까지 광장동을 한 바퀴를 돌겠다는 사람이 몇 명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아니면 공평하게 15개 동을 주시죠? 다른 동에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 주민참여 예산은 각 동별로 사업을 올린 거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별을 한 결과인 겁니다. 모든 동이 그러니까 신청을 하긴 했는데 예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경제성이나 따져서 고른 결과가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요.
고상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예전에도 해 봤고 아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기준을 어디에다 두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치 않은데 선정을 해 주셨다는 게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예산을 하시건 주민참여 예산에서 심의를 하시건 어떻게 해결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형평성이 떨어지는 이 주민참여 예산을 이거를 예산이 깎여서 몇 달 전부터 저희 의원들한테 그냥 겁을 주시고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이 있어도 제안도 못하고 절절매고 있었는데 이 예산은 들어갔다는 게 좀 솔직히 이해가 잘 안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 거고요. 사업설명 166페이지 보면 새마을회관 물품구입비로 해서 냉․난방기, 김치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로, 능동에 있는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이 예산서와는 좀 별도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9월 정도에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화가 오시기를, 저희가 그때 정도되면 소통예산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의원이 전화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냐,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굳이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회관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역으로 말을 해서 그 지원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받아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원, 그러니까 억지를 써서 지원받는 사람들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다고 역으로 말씀을 그때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부서에서 이런 기관들과 자주 소통을 하시겠지만 더 잦은 소통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방지하셨으면 좋겠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올해 하반기에 소통예산으로 동별 냉장고가 요청이 들어온 건 사실이고요. 일단은 저희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에 일단 수요는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각 동별로 김치냉장고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한 적은 있었고, 일부 동이 신청을 하기는 했었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냥 필요하지 않은 데도 신청한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은 반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단체에서 필요하지 않은데도 준다라고 표현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주겠다 라는 건 아니어서 그거는, 그런 일은 없도록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때도 제가 한번 유선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란 마트에 가서도 어떤 물건을 사고 증정품을 준다고 할 때 그것이 굳이 필요 없어도 네가 가져갔던 것을 다시 달라고 하면 그게 되게 아까워지고 꼭 가져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 같은 거를 하실 때도 사람들은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그거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일단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실 때는 조금은 신중하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이 어떤 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은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2페이지 통․반장 조직운용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 지원서, 연임하는 경우에도 통장 신청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사실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자료 자체가 관리가 좀 안 되고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장신청서에 보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쓰고 자기소개 쓰고 이렇게 칸들이 있는데 그게 공란이 되어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보면서도 신청서라고 받았다고 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보통 연임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기존 연임하는 경우에는 기존 선청서로 갈음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거는 동과 다시, 저희가 안 그래도 통장 모집에 대해서는 지침을 다시 준비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건이었지만 공고 날짜가 있고 그 날짜 지나서 통장신청서가 날짜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에 통․반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돼서 통장심사위원회 심사 수당도 나가는 만큼 각 동에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동도 있겠지만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네요. 우리나라 살림 경제가 어려운데 예산 짜느라 힘드셨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우리도 좀 부족하잖아요, 돈이. 넉넉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엄마가 돈은 없는데 자식들이 돈 달라고 하면 참 마음이 아픈 식으로 여기저기 달라면 다 주는데……, 사업설명서 130쪽이요. 찾으셨습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사업명이,
이동길위원
사업설명서130쪽, 국민표창이 분기별에서 월별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인원까지 800명에서 1,200명으로 올려야 됩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표창은 가능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 더 많이 드리,
이동길위원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많이 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너도 받고 나도 받고 하면 종이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창도 주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130명씩 모아서 주니까 대리로 나가고, 지역에서 인원은 채워야 되고, 그거 130명 표창 주려면 보통 시간 많이 드는 거 아닙니다. 앞전에 월로 주다가 또 분기별로 줬죠? 월로 하다 보면 계속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모아서 또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일어나니까 다시 또 월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좋아요, 월로 바뀌는 거는. 그런데 바뀌면서 인원을 이렇게 또 증가시켜 버리고,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시간 많이 걸려서 분기별로 하다가 했는데, 그런 거를 잘 짜가지고, 많이만 준다고, 전 구민 34만 다 줘버리죠, 그러면, 인쇄해서? 다 좋아할 거잖아요, 받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이 통장이 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요. 돈이 많이 올랐어요. 1년에 한 600만원 정도 되죠? 고생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통장 뭐 하는데 600만원씩 받지? 나도 하고 싶은데’ 그래요. 그거 힘든 줄 몰라요. 힘들어요, 힘들고 지금 8년이잖아요? 잘하면 8년까지 쭉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심사위원회 해서 돈을 준다는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통장심사위원회,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고,
이동길위원
현재 직능단체하고 동직원하고 해서 같이 하죠?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분들한테 줍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내부직원은 못 주고요.
이동길위원
그럼 직능단체장한테 줍니까?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단체장으로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 통장심사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드리는,
이동길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일반인이 들어가는 데 있어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몇 개 동이나 있어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전 동이 다 외부위원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일반인?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일반인이라 하시면,
이동길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직능단체장 아니고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일반인, 제가 표현이,
이동길위원
그거 직능단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얘기했는데 지금 통장님들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직능단체장들하고 아주 친해요. 잘 알아요. 일반인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이런 말까지 나와요. ‘통장 8년 하려면 직능단체장하고 친하면 8년 쭉 간다’ 심사하잖아요. 엊그제 동에 가서 98점이야, 예를 들어 3명이 똑같이 98점이 나와요. 그럴 수는 있어요. 분야별로 10점, 20점, 15점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5가지 항목이 있으면 5가지 항목이 똑같아서 복사한 것 같이 해서 98점이 나와요. 그거 얘기했잖아요. 일반인들이 동네에 덕망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하든가 해야 바뀌든가 뭐 돼야지 앞전에는 그냥 할 수 있으면 계속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바꿔놨잖아요. 조례를 바꿔서 새로 모집을 해라, 그러니까 반발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하냐, 쭉 가게 해야지’ 그러면 쭉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2년 만기면 2년이 끝나면 다시 해야지, 저 지역에서 욕 많이 먹고 있어요. 욕을 먹더라도 정확한 건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발만큼은 또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서민우 위원님 얘기하던 식으로, 공고 끝난 뒤에 이력서가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 적발을 했으니까 그렇지, 2개 동 갔는데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선발을 정확히 했는데, 이제 거기에 수당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민원이 허다해요. ‘우리는 누구를 보고 가서 하냐, 들러리 아니냐’ 그런 거를 지도하고 관리감독하는 게 집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순이있으면 바로 바로 바꾸고 잘못된 것은 바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위원회를 짜서 공정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지역책임제 운영 있죠? 여기 보니까 동지역책임제 운영하는데 9,200, 동지역책임제 관련 행사운영하는데 4,600, 동별지역책임제 추진 5,400, 동 복지업무 수행 6,000, 동지역책임제 관련 8,900, 이렇게 있습니다, 동지역, 동지역, 동지역 해서. 한 2년 됐잖아요, 동지역책임제 한 지는.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가서 보니까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거, 돈은 내려오는데 써야 되고, 구청하고 중복되는 게 많고. 안 쓸 수 없잖아요, 주는데. 그거 급히 쓰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가서 물어보면 이 돈이 왜 내려왔습니까? ‘바로 집행할 수 있을 때 쓰라는 거였다’ 그런데 지금 언뜻 보니까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니까 따로 와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추가로 사업설명서 126페이지에 시설비 관련해서요. 동청사 환경개선공사 구의3동이 작년에도 잡혀있는데 올해도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구체적인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철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83쪽이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예산서입니까?
이동길위원
네. 사업설명서. ‘지역방위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찾으셨습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찾았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거 증액이 됐죠, 5,700에서 9,900? 이거 인원이 추가됐나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인원이라는 건 예비군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네.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증원이 된 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비군 버스 예산이포함이 돼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동길위원
저 예비군 훈련 안 받아서 잘 모릅니다. 끝나가지고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도 예비군 수송버스 건으로 추경도 위원님들 해 주셨는데요. 올해 ’25년도에는 증액된 사유가 예비군들 수송버스 그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비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하나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해서요. 5대 5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서도 나오죠, 서울시에서도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5대 5로 하는데 이 정도 그 비용으로 증액이 된다.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총 비용이 얼마예요, 그러면?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우리 광진구,
이동길위원
버스요금으로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버스가 버스 한 대당 70만원 예상을 해 가지고요.
이동길위원
그 지역이 달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평균입니다. 약간씩 차이는,
이동길위원
평균으로?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이동길위원
먼 데는 비싸고 가까운 데는 싸고.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네. 그런데 146대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해 가지고요. 전체 예산은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시가.
이동길위원
한 6,000정도, 그러면.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1억 2,000이요.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절이면, 이면 5대 5면.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한 5,000 정도.
이동길위원
네.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 이거죠?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87쪽이요. 찾으셨습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찾았습니다.
이동길위원
자매우호도시 있잖아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게 감액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8,400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한 460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좀 감액된 부분은 올해까지만 해도 교류도시 직원체험단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게 올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참여율이 좀 떨어져가지고요.
이동길위원
참여율이?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좀 떨어집니다. 참고로 올해 직원들 체험단 자매도시가 12개팀에 35명밖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이 돼 있지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25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국외업무 협의라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 경비를 갖다가 ’24년 대비해서 한 3,500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됐던 부분은 집행이라든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무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 기존에 편성돼 있었던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자매우호도시가 한 8,400 정도가 감액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88쪽이요. 자매도시 있잖아요.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수당비 한 분이 계시네?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한 분 계십니까?
이동길위원
한 분인데 이분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92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92세이십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살아계실 때까지는 편성을 해서 드린다?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세 분을 지원을 해 드렸었는데 두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이 지금 생존해 계셔가지고 이 분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오래 사셔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사업설명서 106페이지입니다.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100 단위입니까,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네. 사업설명서 106페이지 ‘직원의 해외연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 격무직원 연수, 기획연수, 자기계발연수 있는데 기획연수 부분이 30명이었다가 지금 15명으로 50%가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소한 이유가 2024년 기획연수실적 반영하여 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 참여한 겁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올해 13명이 참여했습니다. 11월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민우
서민우위원
기획연수 부분만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기획연수만 말씀드린 겁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격무직원이나 자기계발 하는 경우는 몇 분이 참여하셨습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올해 격무직원은 20명이 연수에 참여했고요. 자기계발연수는 25명이 참여했습니다. 저희가 기획연수 부분을 예산을 좀 삭감을 했던 원인은요. 기획연수는 우리 구에서 주관하기 보다는 각 해당 부서별로 외부기관, 유관기관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기관과 연계돼서 담당자들이 가는 부분이 다른 연수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예산의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감액을 한 반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격무직원연수와 자기계발연수와는 어떤 식으로 다를까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격무직원은 말 그대로입니다. 구정업무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자기계발 연수는 말 그대로 자기가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가 어떤 연수를 갔다 와서 구정업무에 활용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선정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신청하거나 이 차이인가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자기계발연수도 신청은 하고 선정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3페이지에 인사현안업무추진에 관련돼서 특정업무경비를 보면 여러 활동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업무경비 활동비가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지 간단하게 종목마다 설명 주시겠습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특정업무 경비는 예산편성 규정에 딱 나열이 돼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재량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감사, 예산, 세무 이렇게 금액까지 딱 명시해서 지급을 해 주도록 규정화 돼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규정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24년 대비 ’25년 다른 활동비는 동결인데 세무업무 수행활동비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뭐죠?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에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규정, 말씀주신 규정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책자 친절한 행정서비스 관련 부분입니다. 115쪽.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찾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친절모니터링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친절한 이런 부분에 좀 잘 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산 형편이라는 게 있고 또 청장님도 친절한 상담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월별로 ‘칭찬합시다’에 올라온 직원들은 격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전에 비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는 많이 향상된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25년도가 ’26년도에도 예산이 허용만 된다면 친절과 관련된 예산은 좀 증액하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25년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그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113쪽입니다. 직원 독서문화활성화 부분인데 제가 교육지원과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도서관 관련된 부분에 다독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자는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다행히도 독서왕 시상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추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포상금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독서통신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권장하는 ‘광진 작은 서가’ 같은 데서 도서를 많이 빌린 사람들 또 거기에 따라 독후감을 제출하신 직원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독서왕이라든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금년도 아니면 작년도에는 한 몇 분 정도가 우수상을 타셨습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2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네.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23년도에도 인원은 같습니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분을 선발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직원의 독서문화를 함양시키는데 있어서는 좋은 제도인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초등학생도 이거보다 많이 줘요, 요즘. 그래서 제도는 좋은데 금액 자체를 좀 상향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다독을 해서 그것이 어떤 자기의 직무역량으로 습득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직원분들도 얘기한 부분인데요.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부분이 예산이 매년 불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도 불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남아 있는 12월 내에 튀르키예나 몽고나 저쪽에 어디입니까, 콜롬비아 다녀옵니까?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올해 금년도에 저희 외국에…….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 안에 외국 방문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률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우리 국내 교류도시 직원체험단 부분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은 좀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들어와서 지금 한 6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몽골 한 번 갔다 온거하고 구청장이 튀르키예 갔다 온 거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이 예산 자체가 계속 불용되고 있어요. 아참. 콜롬비아 좀 다녀왔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이런 불용시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좀 다녀올 수 있게끔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튀르키예라든지 몽골을 추진을 해봤는데 그쪽 상대국의 여건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가고 싶다 그래서 상대국이 초청을 안 해주면 못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불용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적으로 올해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내년도에는 너무나 인원을 팍 줄여버렸어요. 금년도 예산도 어차피 불용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내년도 금액으로 이월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예산에 적어도 2024년도까지는 비슷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아직 의결이 안 된 상태이니까 검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철
조성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윤희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예산서 245쪽이요. 개명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네?
이동길위원
개명.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개명 신고요?
이동길위원
이름.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네.
이동길위원
네. 한 달에 몇 건 정도나 들어오나요?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개명이 한 달은 저희가 집계는 못 했고요. 9월 30일 기준으로 343건 들어왔습니다.
이동길위원
1년에?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네. 올해 9개월간 343건 접수됐습니다.
이동길위원
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일단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으면 그 통지서를 가지고 한 달 이내에 온라인이나 방문접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동길위원
한 달 이내에?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1일 처리가 된다 이거예요?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원래 처리기간이 5일인데 개명 신고를 하면 은행이라든지 처리 변경신고할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1일 이내에 신고처리를 완료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모든 입력된 거에 다 바뀝니까?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관공서는 저희가 되지만 개별적으로 금융기관 이런 데들은, 학교 이런 데들은 본인들이 정정 신청,
이동길위원
다 찾아다니면서 해야됩니까, 그럼?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네, 해야됩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전보다는 많이 본인들이 방문해서 하는 거를 줄이고는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이어서 저희가 민원인들이 좀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전산으로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개명을 주위에서 하신분들 보면 엄청 행복해 해요. 처음에는 어색하죠. 이름이 2개니까. 그런데 좀 지나고 보면 개명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그런데 어디 공공장소에 가서 갑자기 옛날 이름을 부르면 본인들이 너무 당황해요. 자기 이름도 까먹죠, 좀 지나면. 그러다 보면 옆에 같이 간 사람들도 있고 당황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디 선까지 해야 되나. 우리나라 너무 좋잖아요, 여러 가지로. 한 번에 전산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보니까 1일처리 한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해 주니까 좋구나, 그리고 많잖아요. 9개월에 343건이라는 거는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분들은 또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하고 싶지만 그냥 동네에서 부르지 이렇게 직접 가서 개명 신고까지 해가지고 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용기 있게 하는 분들인데 남들은 “이름 예쁜데 어때” 하지만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데 잊고 살다가 갑자기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옛날 이름을 부르니 이건 좀 난감하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전산시스템이 워낙 월등하니까 좀 더 전산시스템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떤 분들은 개명이 돼 가지고 확정이 됐으면 문자 보내주죠?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네.
이동길위원
새로운 세상을 사는 기분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몇 살이 됐든 간에 거기에 그만큼 콤플렉스 받다가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황윤희민원여권과장
네.
신진호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은주 재무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과장님께서 워낙에 답변을 잘해주셔서,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장길천위원
결산 업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결산업무요?
장길천위원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페이지는 245페이지이고.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한 500억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쪽의 파트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한 1,000억이 넘습니다. 맞죠?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00억이 넘고 1,001억 정도 되네요. 2022년도에 1,006억 그다음에 2021년에 608억, 2020년도에 660억이에요. 그런데 2023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통합기금안정화기금으로 추경 때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야 이자가 확보가 되니까.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공공예금 이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장길천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1차 추경 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830억 중에 한 180억 정도가 미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2차 추경 때 한 360억 정도가 미반영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공교롭게도 추경을 12월달에 하면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미반영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한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재무과에서는. 마찬가지 사안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한 거랑 같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은 잉여금에 대한 예금, 정기예금이나 그게 또 궁금하시잖아요, 위원님들께서는. 정기예금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나 공공예금에 넣을 수 있는 것들,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년에 세수를 확보하려면.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릴까요? 저희 과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장길천위원
그건 엊그저께도 자료를 준 거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기간별로 다르게 이자수입은 계속 해서 110억 정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금이며 특별회계며 이자수익이 높은 대로 계속 넣어서 저희 세수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장길천위원
역시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돈을 잘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수범사례에 저희 이자수익을 많이 늘린 거 잘 아시니까 내년에 또 결산검사할 때도 또 그런 수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11월에서 12월에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이게 한 130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2022년도는 한 94억, 그다음에 앞으로 갈수록 좀 73억 이렇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았나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집행하고 남은 것들이라서 이월금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남지 않았을까 합니다.
장길천위원
올해는 한 어느 정도 남았나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오늘은 지금 사실은, 아직은 덜 챙겨서 정확한 금액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좀 챙겨보고 나중에 나오고 하면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올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 쭉 끌어올리느라 힘들었는데, 아직 한 25일경 돼야 끝나는가요?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길위원
네.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내년에도 한 50% 이상 딱 올릴 수 있게,
은주
정은주재무과장
네, 계속 올리겠습니다. 39% 현재 관내 업체에 계속해서 노력해서 저희 좋은 업체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올려서 말씀하신 대로 50%까지 올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인식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은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식사는 어떻게 잘하셨어요?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잘 먹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책자 12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장길천위원
계약심사제 운영 관련돼서 우리 광진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원가 산정 및 설계 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 및 검토하여 사전에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물품 향상 기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깎아버렸네?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장길천위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 잘 지어지고 또 계약심사나 이런 게 잘 되고 하면 뭐 1억이 아니라 10억, 많게는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겨우 사실 돈 백만원 가지고 이걸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계약심사제 운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천만원 이상 공사나 2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또 3억 이상 건설공사 중 10% 이상 중간에 설계 변경이나 증액 설계 시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사실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직 부서에서는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하지만 행정직 부서에서, 행정 부서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일부 미흡해서 감사실에서 사전에 기술직도, 그 원가계산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도 대비 140에서 100으로 깎았는데 40만원 깎은 건 업무추진비 40만원을 깎은 거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필요한 계약 책자라든지 물가정보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또 사업내용을 평가하고 점검해야 하는데 돈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나 원가 산정을 한 부분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현재 전체, 24년도에는 저희가 509건 정도를 저희 부서에서 공사라든지 발주 270건, 설계 변경 16건, 용역발주 158건, 물품구입 55건 해서 한 509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은 사실상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몇십억씩 이렇게 깎지는 못했고요. 그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한 1억에서 2억 정도 그 사이 정도 조정을 해서 각 부서에다 다시 검토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 509건 속에는 한 16건 정도의 설계 변경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설계 변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건축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또 증가되잖아요? 그렇죠?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장길천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는 데 있어서의 공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변경하면 무슨 자재비라든지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볼 수는 없고 원가계산이라든지 공사 관련해서 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서에서 왜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지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쪽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 부서에서 어떠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 공기를 연장하면 안 된다, 설계 변경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개입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설계 변경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물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설계 변경이 되면 될수록 거기에 부수적으로 뒤따라붙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더 수반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죠, 증액이 되고.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심사제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차후는 조금 더,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앞 내용하고 그다음에 28쪽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하고는 같은 맥락의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조사를 나가고 또는 비교검증을 해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죠, 시간적인 부분이나 또 인력적인 부분.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도급 불공정 관련 신고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몇 건 정도?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불공정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연도별 차이는 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 건수가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한 7건 있었는데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서,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는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해 저희 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관에서, 특히 요새는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관련해서는 또 각종 공사 부서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도급청에다가.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한 5, 6년간은 정식 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주 좋은 일이죠. 20쪽에 보면 청렴광진 만들기가 있네요?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장길천위원
여기에 보면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으로 해가지고 137만 5,000원 해가지고 4분기 4번에 걸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합니까?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사실 요새는 공직 사회도 많이 투명해지고 또 그래서 내부적인, 이건 어떻게 외부적인 시스템보다 내부의 지금 이런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갑질이라든지 을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신고를 하기는 사실 어떤 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익명신고시스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프라인이라고. 그래서 이 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면서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인격적 모독을 당했다든지 또 반대로 지나치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갑질로 규명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을질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소통창구를 개방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본인의 신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오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사안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징계라든지 아니면 시정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두세 건 정도 익명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가 돼서 처리한 사례가 있고요. 이 예산 부분은 익명신고센터는 전자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의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운용되는 예산입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광진문화재단 소속의 광진문화회관이 있죠? 여기 나루아트센터.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공사 건에 대해서 제보 들어온 거 없습니까?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그 공사 건에 대해서 일부 문화, 그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장길천위원
진행 중입니까?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신진호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나중에 업무 부분이 협업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요. 옴부즈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옴부즈만은 저희가 총 다섯 분이 계신데요. 그중에 건축, 행정, 법률 전문가들 외부위원들을 위촉하고 임기는 4년 단임제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2회 정도 실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만약에 본인이, 사실은 법적으로, 이 옴부즈만 제도는 법적으로 딱 규명이 난 부분 외에 사실은 어떤 부분들의, 민원인들이 법과, 법은 위법 사항과, 위법은 아니지만 좀 아슬아슬한 경계 부분에 있는데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러면 그런 걸 구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그 내용을 민원인 편의에서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직원들의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옴부즈만에서 이런 의견을 받아서 법적 판결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 조금 더 일처리 할 때 민원인들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상배위원
하여튼 이게 구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저희 감사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감사실에서 하는군요?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김상배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구제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이렇게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게 쉽지도 않을 거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 잘 챙겨보셨으면 싶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악성민원 대응업무 추진 및 직원 보호라고 있거든요. 악성민원이 어떤 걸 악성민원으로 보고있나요?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악성민원이라고 해서 요새 또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요새는 가급적 민원인 편에서 어떻게든 해결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이렇게 하면 본인의 주장이 계속 강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를 들자면 주차단속을 내가 당했다 그래서 그걸 보복적으로 내가 주차단속 당했으니까 당신들도 당해봐라 하면서 하루에 막 100건, 150건씩 이렇게 구의동 먹자골목이라든지 건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밤 10시부터 새벽 2~3시까지 이런 분들이 일부 계시고요. 또 건축물, 불법 건축물 이런 부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지속적으로 넣는 분들, 유형은 사실 조금 여러 가지인데요. 그래서 충분히 법적 범위 내에서도 말씀드렸고 상식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상식을 초과해서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민원을 넣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직원들도 어느 정도, 올해도 그런 민원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공무원분들도 생기고 또 어린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걸 보호하려고 대책 중 하나로 거센 민원이나 집중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들은 어린 공무원들, 공무원 생활 몇 년 안 한 직원한테 맡기지 않도록 하고 지금은 팀장급, 동장 아니면 보통 팀장 이상이 가급적 맡도록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에서도 같은 내용이 3회 이상 반복되면 더 이상 답변을 안 하거나 그 조치를 안 하게 되고 또 지나치게 무리 하다면 법적 검토를 통해서 고발 조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직원 보호 목적도 있겠지만, 일반 민원은 정말 성실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그렇게 악성적인 민원이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쩌면 주민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또 공무원분들까지 아주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 약하다는 그런 느낌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악성이다 그러면 어쩌면 선량한 시민이나 공무원들을 위해서 좀 강력 대응해서 해결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감사실의 기본기능이 직원이 잘못한 것들을 바로 잡는 것도 있지만 사실 첫 번째 목적은 직원 보호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 어린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사실 저희가 악성민원, 민원대응팀이라고 올해 7월 달에 새로 또 만들어서 각 동 그다음에 전 부서를 다 돌면서 직원들하고 상담도 하고 정말 힘들어하시는, 힘들어하는 민원인들이 누군지 발췌도 해서 리스트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하고, 당연히 민원을 최우선으로 상대하는 건 대전제지만 그게 어느 상식선을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려고 해서 직원 보호를 위해서, 구민과 어떻게 됐든 직원들 서로 상호 간 접점을 찾아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아마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 플러스 또 이 악성민원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기댈 수 있는 그런 대응 업무 시스템이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추가적으로 악성민원 대응업무 추진 및 직원 보호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랑 현재 파악되어 있는 피해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될까요?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악성민원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좀 송구스러운 얘기기는 한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악성민원도 민원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건에 대해서는 13개 부서 23명으로 저희가 리스트를 지금은 1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바로 무슨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즉각적인 어떤 강한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니고, 끊임없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또 그 해당 부서 부서장이 가서 만나기도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3개 부서에 총 23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악성민원인분들이 23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 근거가 광진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피해 당한 공무원분들께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보호신청서요?
민우
서민우위원
네.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보호신청서를 제출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스물세 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7월달에 악성민원, 민원대응팀이 생기면서 저희가 과동 전체를 다 돌면서 직원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신청서를 이분은 악성민원이다 이렇게 직원들이 신청서를 내지는 않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따로 받지는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민우
서민우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기준에 심리상담도 있고, 법률상담도 있고, 의료비 이것저것 있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직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는 민원을 사실 교통지도과라든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피로도가 쌓이고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복지직 직원이라든지 또 몇 분들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힐링캠프라든지 심리상담 뭐 이런 거를,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진행하려면 이 신청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청서에 대해서는 파악은 일단 안 되신 거예요?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신청서는 저희가 받아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또 질의드리겠고요.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작년에 액션캠이라고 해가지고는 3대를 구입했는데 이 3대는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을 까요?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지금 이 3대는 액션캠이라는 거는 우리들 넥밴드 같이 생긴 건데요. 넥밴드라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대응할 때 너무 지나치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민우
서민우위원
몸에 착용하는 겁니까?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목에다 착용하는 그래서 녹화가 되는 장비로 지금 사업부서인 건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이런 데 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그 옆에 보면,
민우
서민우위원
네. 스마트 명찰.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스마트 명찰인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사실은 지나치게 폭언을 한다든지 욕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화통화도 그렇고 녹음을 하겠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는 또 조용해지시고 그래서 저희가 명찰로 된 녹취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걸 내년에 도입해서 그런 부서에다가 나눠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찾아보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저희는 지금 30개를 하잖아요.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시범적으로 이 30개는 민원이 많은 부서들을 미리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구청에, 그래서 각 동에 가급적이면 동의 복지 쪽에 담당하는 각 동에는 1개씩 일단 드리고, 그다음에 교통과라든지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이런 저희가 파악된 악성 민원들이 좀 있는 부서 위주로 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분들이 제일 고생하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제일 고생이 많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어쨌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담당관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감사담당관 과장님, 중요한 자리죠? 중요하잖아요? 감사하고 남들 일한 것도 민원 들어오면 해결해야 되고 한 달에 한 1만 건 가까이 들어온다는데 그거 다 가려서 해야 되고 힘드시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확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손해보는 사람 없고 억울한 사람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게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면서 ‘저거 아닌데’ 하지만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하기까지는 용기없는 분은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 그냥 혼자 알고 넘어가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고 넘어가고, 실제 고발 조치하는 사람들은 큰 용기가 있어야 되고 진짜 나라를, 구를 생각하고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아까 모 위원님도 얘기하니까 얘기하는데 악성이라는 게 붙으면 그 민원인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내 개인 걸로 해서 민원을 넣는다거나 누가 민원을 넣었는데 누가 넣었냐 그걸 밝혀달라 해가지고 그거를 제보를 한다든가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감사담당 과장님은 잘 가려내야 됩니다.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주위에 보면 민원 넣은 사람을 알고 있어,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당사자가 알고 있으면 처벌기준이 어떻게 돼요?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들을 민원을 넣은 분들을 당사자에게 알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건 담당이 발표를 했으니까 알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민원을 받은 공무원이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한 분한테 전달이 되면 그분하고는 앙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이동길위원
그건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죠?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걸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그 건에 대해서 사안별로는 다르겠지만 그게 정식적으로 접수가 되거나 저희가 확인이 되면,
이동길위원
바로 징계를 한다든가 뭔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정보에 대한,
이동길위원
지역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민원을 넣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민원을, 솔직히 얘기해서 재건축 같은 거 주택가나 어디서 다니면서 적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민원을 받아서 적발하고 과태료를 내는 거고,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있는데 옆집은 과태료 내고 나는 안 내, 억울하죠.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이고 우리 의원님들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신고했다고 ‘신고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악성 민원인이다, 왜 신고했어’ 그거는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동길위원
그걸 잡아주는 게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네. 충분히 납득을 했고요. 하지만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성민원이라는 것 이전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민원은,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민원은 친절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을 넘은 지나친 그 부분까지를 저희가 악성 민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 단계까지 가기는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을 악성 민원으로 단정 짓고 그렇게 처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누가 하냐 이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가 악성 민원은 악성 민원으로 나오다 보니 민원인은 다 악성 민원인으로 취급이 될 수 있지 않냐.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악성 민원이고 아니고 내가 귀찮으면 악성 민원이에요? 두세 번 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분류해 버리면 이건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위험성이 가면 안 된다는 대전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악성 민원이라고 조사될 과정까지는 상당히,
이동길위원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거기에 들어왔어, 그걸 또 유포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서로 원한이 되고 해. 그런 거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징계할 부분이 있으면 징계하고 하는 게 평등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억울한 사람 없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받고 이 자리에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은
이재은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민원 입장에서 그렇게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잘 보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종헌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진호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 민원과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구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민원청취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의 당사자나 또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 내용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오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향후 의원이라는 직책의 무게감을 인지하시고 정확한 사실에 기인해 의정활동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특정인들의 어떤 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하라는 집행부에 대한 요구 또한 특정 단체에게 선심성 예산 지원은 의원의 권한 밖의 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집행부가 다 담지 못하는 구민의 요구를 구민의 대표인 의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민선8기 도입된 제도인 소통예산에 이 제도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