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조선민 의원 발언
진성
권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25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를 하고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 의문점이나 기록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약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구청 직제 순서에 따라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괄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정미 복지환경국장님은 공가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세무2과 안흥업 과장님은 장기 병가로 인해, 교통행정과 안혜영 과장님은 특별휴가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위원
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차 추경은 크게 보면 사실상 삭감하는 예산 아니면 성립전예산 아니면 저희 보조금 반납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 조금 당부를 드리고자 기획전략과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행정지원과, 가족행복과, 건축과를 제외하고 모든 부서와 모든 동에서 똑같이 반납한 예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떤 예산인지 알고 계시죠?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기획전략과장 신성구입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특히 공통경비 성격이 조금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말씀주신 대로 보조금은 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치하고 먼저 기본공통경비 중에 국내여비가 대부분의 모든 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반납을 했었습니다. 크게는 반 이상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고, 3분의 2 이상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과장님! 혹시 여비 산출 내역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총 12일 출장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그러면 과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과장님 말씀, 지금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비 산출에서 제가 뽑아보니까 4시간 이상 기준에 2만원, 그다음에 부서 인원, 대부분 전 부서를 넣고 그다음에 아까 12일이라고 하셨는데 최대 수령 일자가 14일 정도 되기 때문에 14일, 그다음에 해당연도가 12개월이기 때문에 12개월로, 마지막에 퍼센티지를 곱하는 게 이게 부서별 삭감 금액은 기획전략과 예산계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그래서 지금 기획전략과에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다른 내용보다는 지금 저희 과별로 나누지 않고 국별로 이야기하자면 미래전략국이 약 7,000만원 정도 남았고, 저희 행정문화국이 7,000, 복지환경국이 7,000, 안전도시국이 제가 알기로 9,000 그다음 보건소도 4,000, 그다음 동도 한 4∼5,000 남아서 약 4억에서 4억 5,000 정도가 국내여비로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목적이 분명하게 있겠지만 국내여비를 추가경정에 다시 올리는 게 모양이 어떨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본예산을 하실 때는 국내여비를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민원이 본청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은 전화로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공무원분들은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내여비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관내출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기획전략과에서 여유를 편성할 때 있어서 촘촘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먼저 당부를 드리게 됐습니다. 관내출장을 가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조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좀 국내여비가 몇 년간 계속 집행 잔액이 조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역시 저희들의 업무의 성격이 조금씩 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21% 정도를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내년에는 좀 가급적이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늘 예의주시해 가면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반영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반납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국가나 시가 수영구의 현황을 모른 채 내려오는 보조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보조금 잔액을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저희가 지금 공무원분들이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도 알고 있지만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그 보조금을 쓸 수 있는 수혜자를 찾는, 발굴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온 부서 중 일부에서는 최대한 수혜자를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좀 더 모색해서 보조금을 최대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본예산에서는 좀 면밀하게 발굴 대상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구
신성구기획전략과장
예, 조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들이 국비 및 시비 확보를 어렵게 한 만큼 내년에 그러한 수혜자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와 함께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권진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찬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4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반환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수영동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총 모두 다 해서 9억이 넘는 돈이, 제가 지금 눈이 좀 안 보여가지고, 예, 9억이 조금 넘게 보조금 반납이 되어, 반환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수영동 도시재생사업, 사업 완료에 따라서 총 160억원의 사업비 중에 저희가 6억 2,0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최종적으로 회계법인 검증과 국토부 정산 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5대5로 매칭하고 조정해서 최종 정산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 반납액이 국비가 5억여 원, 시비가 4억여 원으로 9억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9억이면 전체 160억 예산 중에 꽤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거든요. 10%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7, 8%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는데 물론 이 사업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공사 같은 것이 이게 원하는 대로 딱 돈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어떤 인건비 반납도 아니고 이런 어떤 사업비, 공사비 반납이 9억이나 되는 거는 좀 액수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면 이런 보조금 반환이 적게는 뭐 6, 70억 되지만 많은 해에는 15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깝게 이거를 보조금을 받아와가지고 못 쓰고 반납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교부금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특히 도시재생에서 9억원의 보조금이 남았다는 거는 조금 더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공사를 철저히 했으면 이거는 막을 수 있었던 돈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망미동 도시재생도 앞두고 있는데 망미동 도시재생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이 보조금 반환으로 나가지 않도록 좀 더 공사를 할 때 신경을 써 주시고, 집행할 때 조금 더 이거를 타이트하게 관리하셔서 이렇게 9억 가까운 돈이 보조금 반납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수영동 사업은 완료가 되었지만 저희 현재 진행 중인 망미동은 또 240억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또 내년에 사업계획변경 협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또 낙찰 잔액이 있든가 하면 사업비 조정까지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
권진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일자리경제과에 관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옥순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동사 이번 3차 추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총괄부서에 여쭤보는 점 우선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3차 추경을 보면은 사실상 예산편성부터 큰 실수가 있었던 동도 있었고 지금 전체 동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통일된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공통적으로 있는 골목방역단 운영이라든가 출장여비 아니면 급량비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편성부터 지금 삭감하는 과정까지 동마다 너무 다르게 지금 시선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3차 추경에 대해서 행지과에서 각 동에다가 준 지침은 혹시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옥순정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동에 지침을 내린 거는 없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별도로 지침이 없다면은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3차 추경의 기본적인 룰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동에서는 굉장히 상세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신들이 잘못 편성한 것들에 대해서 삭감을 진행하는 반면 어느 동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이 올라온 동도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예산편성할 때부터 사실은 맞지 않은 금액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따른 어차피 요율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는 예산편성 때 볼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잘못된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삭감하는 거긴 한데 사실 이거는 예산편성 때 크게 실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 복지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조금 예산편성이나 삭감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지과에서 조금 크게나마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질의드립니다.
순정
옥순정행정지원과장
예, 동별로 같이 편성되는 거는 비슷하게, 그러니까 같은 기준에 따라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고맙습니다.
진성
권진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순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223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질의는 작년에 김태성 위원님께서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의의 요지가 뭐냐 하면 여성친화도시, 우리 수영구가 여성친화도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대부분 이게 시비라든지 위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고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서 100%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김태성 위원님께서 작년에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도 여전히 똑같이 사업 편성에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우리 구가 조금 더 이렇게 사업을 개발해서 좀 더 여성이 안전하고 또 차별이 없는 그런 말 그대로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게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미
문영미가족행복과장
예,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 지금까지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9개 부서에서 67개 업무를,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묶어가지고 한 100억 정도 예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를 보면은 지금 다양한 여성 취업 프로그램, 양성평등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이나 구비로 하는 사업에서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서 수영동이 안심팔찌라든지 가족친화 생존캠프라든지 여성호신술아카데미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년도 2023년 사업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올해 추가로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내년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는 일단 이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늘린 건 없습니다마는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좀 확대한 거는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도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취업을, 교육을 좀 다양화시킨다든지 대상자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조금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5억 정도 추가로 늘려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은 기금에 의해가지고 거의 매년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가족행복과장
아! 네.
김진
김진위원
주로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여성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또는 뭐라고 할까 보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금 더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 수영구는 혼자 사는 1인 가구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 많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이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이미 본예산은 나왔으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런 여성친화적인 정책이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문영미가족행복과장
아! 예, 우리가 올해 추진했던 1인 가구 커뮤니티조성사업이라고 1,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1인 가구의 안심홈세트 해가지고 이번에 행감 때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숫자가 작아서 질의해서 내년에는 확대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 중에서 그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다양한 분들이 소득에 상관없이 또 연령대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그 사업이 그냥 숫자만 확대될 것이 아니라 수영구의 여성들 특히 1인 가구 여성들이 더 폭넓게 대부분 다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좀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미
문영미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성
권진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도시관리과 266페이지에 되어 있는 민방위행정 내실화 관련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행정에 관한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지금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당초 계획했던 거랑 지금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네, 도시관리과장 이은희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추경에 지금 산출기초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형
이윤형위원
기정액과 예산액이 지금 다른 부분과 비교증감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거의 50% 정도가 차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목 보시면은 비밀문서 인쇄가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이거를 지금 비용 산출할 때는 1만 5,000원의 비용을 단가로 잡고 30부, 3종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절반 정도의 금액이 쓰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15부만 나간 건지, 종이 1.5종으로 준 건지, 그 비용을 애초에 단가를 잘못 잡은 건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비밀문서 인쇄부터 해서 이 아랫부분들까지 이렇게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당초에 계획한 예산을 못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네, 지금 금방 예시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쇄 부분에 단가가 당초에 편성을 할 때는 1권당 3만 5,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할 때 제작 비용으로 지불한 단가는 1만 5,000원 정도 선에서 지불이 됐고, 권수도 실제적으로 편성할 때 한 40부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실제 제작한 부수는 그것보다 한 10권 정도가 작은, 작게 제작이 되다 보니 집행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실제 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저희 민방위 업무 추진할 때 비밀문서 인쇄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혹시 없었나요?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아! 매년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매년 있죠?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네, 네,
윤형
이윤형위원
그때는 단가를 어떻게, 실제 집행했을 때 단가가 얼마였나요?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렇죠?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네, 네.
윤형
이윤형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애초에 올리실 때 단가 자체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부풀려서 잡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아! 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인 것 같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거 그런 부분 어차피 이런 을지연습이라든가 이거는 매년 있는 건데 꼭 비밀문서 인쇄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용이,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사실 충분히 예상이 될 거 같고 큰 차이가 나면은 사실상 그거는 애초에 계획 단계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유가 있을 때를 빼고는 조금 면밀하게 살피셔가지고 당초 예산 잡으실 때 아니면 3차 추경이 아닌 그전에 을지연습하고 직후라도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이랬다.” 뭐 이렇게 보고라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이은희도시관리과장
예, 면밀히 살펴서 예산편성하고, 예, 적절하게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성
권진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7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고요, 방금 저희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린 거랑 비슷한 선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도로시설물 보수 및 도로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사용하는 재료라든가 그런 거는 크게 변한 게 없더라고예, 제가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전년도에, 이것도 동일합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똑같이 도로보수를 했고 그 전년도에도 했고 사실상 특별하게 올해 늘만한 요인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당초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훈
이동훈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동훈,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23년도에 종사원이 두 분이 퇴사를 하셨고예, 그리고 올해 한 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전년도에 들어갔던 재료비가 매년 해마다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실제로 작업량이 조금 많이 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계속 종사한 분들도 퇴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 이제 소규모 주민편의사업비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료비 남은 거는 아마 세 분이 퇴사하면서 남은 예산인데 전년도에 또 저희들이 그 두 분이 퇴사하면서 남은 인건비를 선 자재 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락, 계속 쌓이고 쌓여서 올해 최종 정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저희 로카드 포대를 구매하게 되면 혹시 그게 기한이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건설과장
통상 로카드를 구매하면 포대아스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공기를 접하게 되면 굳어버립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맞습니다.
동훈
이동훈건설과장
그러니까 최대 보관을 해도 한 달 이상은 보관을 못하는 실정으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납을 하는 대신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자재를 구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받는 시스템인데 그러면은 내년 예산에는 사실 이게 우리가 그 정도 쌓여있다는 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동훈
이동훈건설과장
아마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이,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삭감해서 저희 편성할 예정으로 있고예, 현재 저희들이 로카드 같은 경우는 수요 자체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 현장에 즉시 투입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비축하는 것도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수요 예측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도로보수원분들이 제가 현장일지를 봤는데 아! 작업일지를 봤는데 굉장히 그래도 성실하게 쓰시더라고요. 어디어디에 가서 어떤 걸 했고, 예를 들어 로카드를 썼으면 몇 포대를 쓰셨고, 사실 그런 작업일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정확한 예측은 힘들지만 지금은 엄청 거의 사실상 몇 프로죠? 제가 당장 계산은 못 하겠는데 그 예측 범위를 뛰어넘게 좀 많이 차이가 났던 것 같거든요, 올해에는.
동훈
이동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요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 도로보수원들도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임을 잘 인지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애초에 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훈
이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
권진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24년 12월 9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5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진성 김태성 김보언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25 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곽 외 열 안 전 도 시 국 장 이 길 근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임 영 아 재 무 과 장 김 정 오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이 동 훈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문영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