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기일 의원 발언
장소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해야 되겠네. 우리 이상석 과장님 2025년도 예산 꼼꼼히 잘 세우셨네요.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95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환경정비 인부임이 4천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도시 인도에 있는 잡초 제거, 지저분한 것들 이렇게 제거하는 데 쓰이는 그 인부임이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백제교가 시특법 1종시설물이에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지금 거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C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저도 항상 하루면 몇 번씩 거기를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많이 노후됐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눈 오고 한 날. 그래서 지금 거기가 난간 같은 게 다 이렇게 사고 난 채 그대로 있어요, 정비가 안 되고. 그리고 거기를 보면 잡초가 너무 막 양쪽으로 무성해요. 사실 백제교는 우리가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 관광객도 규암에 오시는 분들, 백제재현단지, 아울렛 가시는 분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부여에 들어오는 입구라고도 볼 수 있고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 번을 내가 봐도 그런 잡초 제거 같은 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점도 있어요, 교통이 불편하니까. 근데 이제 이왕 이렇게 인부임 같은 것도 잡혀져 있으니까, 뭐 아침에 일찍 해도 되고 사고 안 나게 가드라인 쳐놓고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것 그렇게 시설 좀 해주시고. 그거 부서진 거 그거 훼손된 거 그거 언제쯤 그게 될까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C등급이 나왔는데 위험한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C등급까지는 아직은 괜찮은데요. 거기 C등급에서 더 진행이 되면 보수보강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빨리 보수보강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죠.
순화
박순화위원
보강을 하게 되면 다리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통행을 조금 막으면서 통행금지를 시키면서 작업을 최소한 주민들이 불편을 덜 하게끔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안전하게 그거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958페이지에 부여군 도시재생사업이 쭉 이렇게 있어요. 보면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그 밑에 또 959페이지 두 가지가 똑같은 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같은 사업이에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규암나루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인정사업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 인정사업 말고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똑같이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와 있어서.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하나는 부대비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대비예요? 이게 2022년부터 한다고 규암 백강빌라 아파트인가? 그 앞에 거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지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를 하신다고, 이제 지금은 주차장으로 사람들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 거기가 허브 생생 거기보다 더 늦게 이게 더 일찍 여기가 된 곳이거든, 선정이. 그런데 거기는 됐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안 되고 오늘도 보니까 풀이 많이 있어, 겨울인데도. 거기가 너무 컴컴하고, 도시재생이잖아요, 헌 집 털어서 진짜 도시재생을 해서 좀 밝은 공간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돈이 나와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거기가 그 앞에 막 여관도 그냥 흉물이지, 거기 금호장이라는 여관도 흉물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아파트 빌라 앞에가 또 막 한다고 다 뜯어놔 가지고, 뜯기 전에도 흉물이었지만 거기 목재소 거기가 “뜯어서 참 잘 됐다.” 이렇게 우리 규암면민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뜯어놓고 아직까지 그거를 공사를 않고 있으니까 “이걸 언제 하느냐.” 많이들 민원이 와요. 그래서 이게 25년까지 이렇게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내년까지 준공이 가능한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지역에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민원적인 민원의 다툼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늦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민원이 해결이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저희가 위치 변경까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위치 변경이 되면 그걸 우리가 샀는데, 거기다 한다고 샀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잡종지로 별도로 사업을 토지를 변경을 해서 잡종재산을 변경해서 매각을 하고 매각한 그 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별도 부지를 확보를 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이게 뭐 확정된 것도 아니네, 지금 이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일단 확정은 됐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확정은 됐는데……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순화
박순화위원
뭐 때문에 반대한다고 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거기가 여러 가지 아파트 경관이나 뭐 시야를 막는다는 얘기도 있고……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사면 안 되지, 그거 살 때. 많이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뭘 그냥 그렇게 뭐라고 하겠어요? 도시가 환해진다는데.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주민 간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회장이 누구예요? 이** 씨인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이장님은 이** 이장님이시고……
순화
박순화위원
책임지고 만들어내라고 해요. 자기가 도시재생 회장이라고 얼마나 가오다시 하고 다니는데 이런 거 하지도 못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순화
박순화위원
이거 빨리빨리 해야죠.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부여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있잖아요. 커뮤니티이잖아요, 이게. 지금 시작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돼서 지금 공사 발주를 위해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다 계약심사를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약심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공사를 계약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이걸 이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려면 그 앞에 어린이집 말 또 나오는데 그거 어린이집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철거 작업은……
순화
박순화위원
철거를 해야 여기 이거를……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거하고는 관련 없이 공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 철거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철거는 내년도 이후로 저희가 필히 철거를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 어린이집에서 또 어린이들을 공모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한다는 거 아니여, 거기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서는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명도소송이든지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임차료는 잘 들어오고 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 아직, 이제 저희가 연말로 변상료를 고지를 하려고 지금……
순화
박순화위원
고지 아직 안 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고지를 하셔야지 빨리빨리, 거기서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셔서 우리 부여군 공유재산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산 지가 지금 한 2년 됐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이거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돼.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심려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빨리빨리 일을 하셔야 됩니다. 957페이지에 백제초 통학로 지중화사업비가 5억이 잡혀져 있네요? 2회 추경에 올렸다가 이번 4회 추경에 삭감하고 25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렸는데 사업 기간이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이것도 12월까지 완공이 되려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이제 한전하고 통신업체한테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도 연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규암초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사업인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같은 형태의 사업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내가 하나 또 궁금해서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규암에 짓다만 빌라 철거 지금 하셨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철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철거를 하면서 그 주변 상가들이 흔들림이 있고 뭐 어떻다고, 장사 않고 문 닫았다는 둥 이런 말들이 있는데 들으셨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안전을 위해 철거 작업 시행 중에 혹시 사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다방도 있고 옆에 있는데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간 닫으라고 해서.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며칠간 한 3-4일 정도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순화
박순화위원
영업보상 해 주셔야겠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업체가 아마 지원을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순화
박순화위원
폭파시켰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뜯어내는 걸로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궁금해서 어떻게 됐나. 가다 보면 뜯기는 뜯었더라고. 오늘도 가보려다가 못 가봐서, 시간 없어서. 이상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95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이게 태봉산이에요? 홍산?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홍산은 태봉산 진입로……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이거,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이제 하신데, 빨리 하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늦어져서.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 955쪽 군기본계획 수립용역 왜 법적사무 얘기했더니 자꾸 그것만 얘기하는데,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안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군기본계획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는 별도 기본계획을 수립은 안 하고요.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 인가나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관북리 왕궁터 찾기 하면서 그 많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다 때려부수고 ……난리 나는데, 그만큼 다른 데 준해서 요구를 해주면 해줄 것 같아요, 안 해 줄 것 같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충청남도 도시계획 담당부서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부여군의 인구가 계속 엄청나게 줄고 있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전면 다 도시계획……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부여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거기 모텔 뭐 오래 됐든 적게 됐든 여러 개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재정비 관련 마무리 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효공원에서부터 경찰서 앞에 이게 다 자연녹지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관리 부서도 어제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했지만 자연녹지라고 왜 농사 짓냐고 시비하더니 옆에는 부여군 땅인데, 개인들한테는 말이야 무상임대 줘가지고 벽돌, 모래, 자갈 적치해놓고. 그건 왜 무관하게, 여기하고는 관계없겠죠, 행정자산인지 잡종자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야외 무대 지을 때도 우리 땅 찾고 펜스도, 우리 땅 찾아서 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은 묵인을 해주고 농정과에서 자연녹지 농사 짓는다고 시비나 하고. 이번에 우리 노인회관 복지회관 짓는 거 찾다 보니까 거기 땅이 부여군 거야, 다. 그거 자연녹지 그쪽 빨리 풀어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날렸으니까 여기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고 할 명분이 되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충남도 도시계획위원이나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지역지구를 단계 상승을 시키려면 인구하고 어떤 개발 여건에 대한 여건이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얘기 그만 해요, 내 얘기 들어봐요. 도시계획 재정비 과거에 만 명 이상이면 홍산도 했어요. 인구가 줄어서 2천 명 넘으면 그게 필요 없으면 다 없애라는 거여. 차라리 계획관리를 주면 숙박시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왜 그걸 찍어 놓고 할 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면 다 없애버려야 한다니까, 인구 2천인데 뭘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왜 내,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돼 있으면 관리지역으로 한다면 보존, 생산, 계획관리가 된다면 숙박 다 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없애버리고 가서 건의를 해서 도시계획을 다 없애버리고 관리지역으로 해서 계획관리를 해줘요. 아, 그렇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고 한다면. 뭔 말씀을 하시는지, 참. 이거 자전거 52대 관리하는 문제도 말 많아요. 폐기 처분한 건지 산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폐기 처분한 건지 정리할 때는 공무원들이 다 타고 다닌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저기 사적관리사무소에 자전거인가 뭐 비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 공무원들이 다 타고 다니고 집에 가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걸 관리 좀 하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것 기스 나고 폐기 처분했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가져가고 뭐 관리자들이 타고 다니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어요? 아까 박순화 위원이 얘기했지만 규암 커뮤니티 “임대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전문위원! 감사계로 공문으로 보내서, 지금 사회단체도 다 임대료 내고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의원들이 그렇게 몇 년을 두고 얘기해도 왜. 감사 청구해서 잘잘못 여부 따져서 바로 의회로 보고하라고 해요. 말로 해서는 피곤해서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해요. 아까 여기 지붕 슬레이트 철거하고 함석지붕으로 지원하잖아요. 기준을 얻다 둬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일단은 뭐 가장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성용
장성용위원
아는데 그중에서도 그 많은 인원 중에서 선별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급자가 세를 들어가, 사회복지과에서 몇 년 전에 상수도를 무상으로 놔줬어요. 전기도 해서 튼집 수리도 해주고 놔줬어. 2-3년 살면 나가라고 해, 주인이. 이거 절대 남이 임차하는 건물은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임차하는데 수급자라고 해줘서 지붕 개량해 주고 상수도 놔주고 전기 없으면 전기도 놔주고 뭐 이것저것 해주고 나면 주인이 “내가 와서 살라니까 나가셔야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헛돈 쓰는 거지. 절대 임차한 건물은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사회단체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 더 묻겠는데 우리가 이제 돔구장 준공을 내일모레 하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돔구장이요? 체육팀에서 하는……
성용
장성용위원
그때 당시에 막구조 가설건축물로 “빨리 신속하게 해라.” 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안 했어. 이번에 어떤 걸로 했어요? 건축 준공한 것이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서 허가받았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가설건축물로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때 얘기할 때 하고 지금하고 금액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아세요?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아냐고요, 건축비가. 사무실 집기도 못 가고 없는 살림에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아냐고, 답변해 보시라니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처음부터 설계가 됐던 상황을 저희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가금이나 ES 발생이 되니까 빨리 지으려면 “막구조로 가설건출물 해도 충분한데 왜 안 하냐.” 했더니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과장께서. 근데 결국에는 가설건축물 준공을 뗐어.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못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일반건축물을 설계가 여러 가지 원래 설계 조건을, 이제 허가 조건을 이행을 못한 설계서로 허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완한 걸로……
성용
장성용위원
그때 당시도 “가설건축물은 안 되고 일반건축물을 해야 된다.” 일반건축물로는 그 범위에 소방시설 하려면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밑에다 잔디 탄다고 해서 그 높은 데가 감지가 되겠어요? 그런 맹점도 있고 하니까 가설건축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과장께서는, 절대. 그거 서둘러서 해주려고 한 사람 있으면 나와 봐요. 지금 와서는 가설건축물로 준공을 뗐어. 이유가 뭐냐고, 과정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십몇억씩이나, 우리가 볼 때는 뭐 거기 깊은 사연이 있나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가설건축물로 해줘라.” 예산 한도 내에서 빨리 하게. 가설건축물은 안 된다고 여기 와서도 했고. 지금 와서 보니까 가설건축물로 준공을 뗐어.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6쪽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노점상이라는 건 부여시내 쪽을 얘기하는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지역 내 4개 읍면에 다 해당됩니다.
윤선예위원
부여시내는 많이 철거가 돼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뭐 깔끔하게 돼 있는데……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관리를 안 하면 노점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하여야 이게 깨끗한 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저기 4개 권역으로 다 시내 위주로 다 하고 있다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4개 권역에 대해서 일단 하면서 주로 부여읍을 지금 주된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부여읍은 예전 같지 않고 지금 깨끗하게 다 철거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 지금 그리 뭐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노점상 또 겨울에 붕어빵이라든가 이런 거 그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 거는 뭐 굳이 그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상가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나오면 저희가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면 단위는 그런 곳이 종종 있는데 시내권에는 그런 것이……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면 단위는 많이는 없고 간혹 가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런 것도 겨울 되면 좀 군고구마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정서에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싹 이렇게 쓸어버리면 아쉬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참고 좀 해서 해 주셔야……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장성용 의장님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 많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전거가 지금 52대 운영 관리한다고 했는데 부여시내에 자전거로 뭐 지금 이동하는 것이 잘 눈에 안 띄던데.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자전거를 일단은 세 군데에다 배치를 해놓고요.
윤선예위원
어디 어디 해놨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부소산성하고 궁남지하고……
윤선예위원
정림사지인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정림사지. 그렇게 하고 배치를 하고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시내에 여러 군데 놓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거를 해서 계속적으로 배치를 중간중간에 계속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자전거 그거 전기자전거 이게 내가 탈 적에 이렇게 찍고 자기 이름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 거 없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지금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유료로 하다 보니까……
윤선예위원
아니 뭐 돈을 내서 타는 것보다도 그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시내에 종종 보면 어디다 휙 던져버리고 가고 이런 예가 많아가지고. 그런 관리를 해 주시라는 얘기죠, 돈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그 자전거 탈 때 그래야 또 관리도 잘될 것 같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어플로 저희가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본인이 그거 가져갈 때 해서 다시 반납할 수 있게, 안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변상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렇게 해야 관리가 들어갈 것 같고요. 저희들도 솔직히 주차난이 뭐 우리 부여군만이 아닐 거예요, 전부 다 그러는데. 자전거로 여기 와서 시내 다닐 때는 정말 자전거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 외곽으로 자전거도로 해놓은 거 보면 자전거 이렇게 뭐 주말이나 타시는 분들만 타지 별로 그렇게 많이 않는다는 생각에 아쉬워서. 시내에 이런 자전거도로 좀 만들어 놓으세요. 도시계획 속에서 한번 해보셔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군청에서 이쪽에 큰 도로 있잖아요. 부소산까지만이라도 쭉 이렇게 해놓으면 연계가 되면 시내는 웬만큼, 거기다 자전거 잠깐 놓고 시내 볼 일 보고 외곽으로 안 나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계획 좀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런 거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957쪽에 안전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받고서나 그 뒤는 몰라서, 그때 농협에 그 마트에 진입로 입구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직은 해결 안 됐고요.
윤선예위원
해결 안 됐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윤선예위원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여기 예산이 서가지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에서 지금 승인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법에서 가능한 부분까지만 저희가 승인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농협 쪽에 마트 쪽에서도 그렇게 수용하고 가기로 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수용을 했습니다. 조금 그쪽에서는 불만은 있겠지만 일단은……
윤선예위원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8쪽에 보면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우리 동네 살리기 그것이 아니면 리브투게더 하면서 그쪽에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닌가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사업은 리브투게더하고……
윤선예위원
아니 별도이기는 아는데 함으로써 같이 이어가는 거 아니냐고요.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윤선예위원
그러면 리브투게더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25년도 말에 어떻게 다 완공이 되는 건가, 아니면 26년도에 되는 건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리브투게더는 내년도 하반기에 지금……
윤선예위원
25년도 말에?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하반기에, 말까지는 안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1년에 그렇게 집을 20채를……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거기 지금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은 이제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 시작을 하고요. 토목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병행으로 건축공사가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한 9월달이나 늦어도 10월달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내년에?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이후로 아마 분양공고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하면 26년 초에 아마 그때는 입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서 어쨌든 말도 많았는데 관심들이 많아서 “입주를 어떻게 하는 거냐.”, “언제 공고하는 거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 있을 때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 보고 좀 해주시고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우리 동네 살리기는 그러면 리브투게더가 완공이 된 다음에 연계해서 그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같이 아마, 저희가 공모가 되면 아마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성용 위원님께서 슬레이트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쭉 보니까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나 고령자 주택, 장애인 주택 여기까지 쭉 보니까 한 9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내 같은 맥락,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 뭐 이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16개 읍면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읍면도 참 중요해요. 읍면 시가지도 다 정비가 돼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언제까지 다 정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내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어요. 주인들이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내 쪽에는 우선 빨리 관광지니까 슬레이트는 철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 버젓이 시내 위쪽에, 너무 혐오스러워요. 군청 뒤에도 그냥 슬레이트가 너무 오래돼 갖고 그것이 다 터지고 낡아서 속에 노란 것이 다 나와서 있고 그 정도인데. 엊그저께 무슨 다른 과에서 석면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군민들이 다 맞고 있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런 거를 시내 위주로 우선 여기 주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윤선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완해서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올해 국외연수를 다녀왔거든요. 덴마크에 코펜하겐 자전거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천 이행으로 인해서 친환경 도시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외연수 다녀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여군에도 친환경 자전거 도시를 해서 자전거를 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저희들도 군청에다 차를 세워 놓고 밥을 먹으러 가도 자전거를 타고 갔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윤선예 위원님께서 이제 다녀오셨으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신다고 하신 말씀이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장소미위원장
앞으로 부여에 이제 도시 정책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개발 분야 그리고 부여의 설계를 하시는 밝은 분야는 우리 도시건축과 직원분들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한 해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또 따끔한 말씀도 많이 드렸고 이렇게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과가 도시건축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같이 또 함께 도와드리고 민원을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감안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자주자주 이런 사안들, 민원 사항들을 소통하면서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힘내시고요. 또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신동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신하여 김대환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977쪽 여성농민회 토종종자 지키기 전년도 예산은 얼마 줬어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이 400만 원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작년도, 전년도 표기 안 됐길래.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작년도에 800만 원 지원했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잘못 말씀하시는 거 같아. 이게 행자부 홈페이지 빼온 건데, 여성농민회 토종종자 지키기 2022년도에 400 줬다가 2023년도에 갑자기 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작년에 천만 원이에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 부기 안 올렸어요? 예산서에 왜 부기를 안 했냐고요, 전년도 예산에.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추경으로 추가 편성……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을 부기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말도 안 되는, 추경 거는 여기 예산서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2022년도에 세시풍속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100만 원 깎았네 난리를 치는데, 이거 뭐 단체 지칭해서 해서 미안한데 여기는 갑자기 400에서 작년에 천만 원 늘리고 올해는 또 400으로 줄었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그때 이제 토종종자 관련해서 세부 조사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성용
장성용위원
조사를 하십니까, 여기서 뭐 DNA를 추출해요 해요, 아니면 냉동고에 보관해서 샘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날 하루 놀고 즐기는 것뿐이지. 이 사람들이 토종종자 진짜 어디다 식재나 해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감사 때 다루면 되는 거고. 기술센터에는 100% 보조사업이 가능한가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국비로 농촌진흥청에서 보조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비는 100% 되고 농촌활력화 기반 조성사업이나 도비로 사업 편성되는 사업 중에 일부 100% 사업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보면 100% 보조사업이 엄청 많아요. 본인들은 1원도 안 내고 균특자금 거의 다 받고. 전문위원님! 균특자금 및 군비 투자해서 100% 보조사업이 가능한 건지 지금 확인이 가능해요? 법률적으로? 여기 100% 보조사업이 엄청 많아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이제 시범사업 중에……
성용
장성용위원
시범사업이라도 부여군이 돈 없다고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100% 보조사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항만, 도로, 공항 아니면 종자 육종사업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괄 이제 부여하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100% 보조사업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100% 보조사업을……, 천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도 있어, 억 단위. 이런 사람 뭐 특혜인지 능력이 있으니까 받는 건데. 물론 위원들이 재검토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삭감을 하겠지만. 위원님도 생각하지만 100% 보조사업,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잘 보여야 100% 보조사업 받아먹으니까. 단체나 아니면 작목회나 이런 데 공동……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게.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새로 개발된 사업이나……
성용
장성용위원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든지 어떤 한 장소를 보고 지도 감독하에 하는 건 좋지만 이걸 100% 보조사업, 전문위원님 이따 점심 시간에 이 100% 균특이나 도비, 군비 투자해서 지원 가능한지. 뭐 되니까 했겠지만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국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재료비 포함해서 축제비까지 얼마 쓰셨어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전체 예산은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 축제 때는 ……얼마였었는데요? 국화축제할 때.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축제 행사비로 활용된 것은 우리 저기 치유농업팀장께서……
대환
김대환치유농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치유농업팀장 김대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만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행사운영비가 저희가 1억 4천만 원이고……
성용
장성용위원
기간제 보수 내지는 재료비 이거 등등 역량강화 이런 거 포함해서 몽땅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요?
대환
김대환치유농업팀장
몽땅은, 올해 총 예산 6억 원 투입되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아산시에 배방면에 이번에 국화축제하는 데를 갔다 와 봤어요. 8,000원 씩을 입장료를 받는데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뭐 국화축제를 하면서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방송 돌아가는 거 봤어요? 행사 끝나도 안 했는데 다 불러가지고 차떼기로 보내고 부여 시내 읍내 사람들 화분 2개, 3개씩 쫙 놔주고. 아니 그 행사 끝나도 안 했는데 화분 날라가는 거 그 얘기 유튜브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행사 끝나고 이제……
성용
장성용위원
끝나고가 아니고 전날 마지막 날 오후에.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마지막 날 오후는 이제 개인들이 만들어진 작품을……
성용
장성용위원
차떼기로 부여시내에다 다 나눠줬잖아요, 미리 다 갖다가.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화단국은 그 다음 날……
성용
장성용위원
아이고 몰라, 본 사람이 얘기하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올리고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라기보다도 올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원칙을 지키고 행사 끝나고 그 이튿날 주든지 일몰되고 나서 주든지 말든지, 부여시내 사람들 누구 뭐 꽃 갖다 줘서 싫어할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 다들 내가 물어봐, 가만히 있는데 갖다 줘서 거기 부여……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화단국 배부는 끝나고 배부하는 것을 저희도 원칙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낮부터 오후부터 했는데 온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글을 올렸겠어요. 이거 납품도 보니까 국화 하나에 만 몇 천 원씩 납품을 받았더라고. 의원님들이 이번에 처음 알았어. 납품 받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그거 참 선심성으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 부여군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잖아요? 납품은 그 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사업자등록 좀 하나 갖다 주실래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종이화원이라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시내를 내가 두 바퀴 돌아봤는데 종이화원은 보이지 않아. 어디예요?
대환
김대환치유농업팀장
종이화원은 남면에 있는 농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뭐 일부 시가지에 있는 그냥 꽃집처럼 그런 꽃을 파는……
성용
장성용위원
나는 그래서 부여시내를 내가 두 번을 돌아봤어요. 없어. 그 사업자 낸 지 몇 년 됐어요?
대환
김대환치유농업팀장
네,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사업자 낸 지 오래됐나 보죠?
대환
김대환치유농업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납품받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분한테? 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환
김대환치유농업팀장
지금 한 5년 넘은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은 다들 기술센터 직원들이 지도 속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국화를 키워서, 납품 받아가지고 행사 치를 것 같으면 우리도 해요. 아산시 배방면 4천 원씩 받고 국화축제 하는 데 사람이 엄청나더라고.
대환
김대환치유농업팀장
배방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배방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개인이 하는 곳이고 우리 지금 저희가 납품받은 국화는 4,500개고 그거는 우리 국화축제 준비하면서 국화 저희가 재배하고 그런 거 양의 10분의1도 안 되는 양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많고 적고 간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 지도사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동호인들이 국화를 키워서 이렇게 하는 걸로 다 알고 있고……
대환
김대환치유농업팀장
그것도 당연히 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있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납품받아서 화단국을 나눠줄 것 같으면 왜 구태여 그렇게 하냐고. 행사 끝나지 않고 그것을 막 그날 오후부터 막 차떼기로 날라주고 자기는 갖다 달라고도 안 했는데 갖다주고,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부여군이 돈이 많아요?
대환
김대환치유농업팀장
나눠 줬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끝나는 날 오후에 회원들 분재 지금 작품이나 회원들이 키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 올린 거 안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인상이 찌틀어지니까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납품받아서 줄 것 같으면 뭐 하러, 그렇잖아요, 납품받아서 갖다 놨다 나눠줄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그동안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이제 화단국을 배부를 했었는데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했었는데 일부 이제 그 많은 양을 소화하다 보니까 시내에 끝나는 날 배치를 해서 활용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일부 안 좋게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못 받은 사람은 배 아프죠. 이 모든 것들이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군비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화들이 오는 거여. 얼마나 관광객이 거기 갔다가 남은 국화 좀 싸게 살까, 아니면 마지막 행사 갔는데 다 주워 가고 국화는 없고 뭐 이런 얘기나 나오고.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이 100%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데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다루고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행사비는 많이 줄이는 걸로 이해를 해주세요. 작년에 부여군이 행자부 홈페이지에 예산을 주고 그 사람들이 평가한 게 156억 2,700만 원을 집행한 걸로 8등을 했어요, 243개 단체 중에서. 그런데 백제문화제 65억, 10억 자원대체하고 55억 전출해서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했어요, 내가 그거 확인은 안 했는데. 작년에 대백제전 했으니까 예산서는 없으니까 그쪽에서 얼마나 전입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다 알 텐데, 그거 55억이 들어가면 211억 2,700만 원인데요. 하루에 평균 얼마 썼냐, 행사 축제비로 6천만 원 썼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이게, 태백시가 1등 했는데 거기보다 상당히 많아요. 공주, 청양보다도 행사 축제비 두 개 합친 것보다 부여군이 훨씬 많다니까. 조금만 차이 나도 말도 않겠어.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그것은 올려도 다 삭감할 거니까 말씀하시지 말고. 의회도 창피해 죽겠어요, 의원들도.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태백시가 1등 갔는데 1등보다도 한 영 점 몇 프로 차이 나요. 하루에 6천만 원씩 써서 행사 축제비 했다고 하면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세요? 이건 뭐 내가 뺀 것도 아니고 행자부 홈페이지에서 뺀 거야, 이게. 행사성, 소모성 발라 낸 거야. 이상입니다, 아휴.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8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벼 디지털 영농기술 재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디지털 영농기술 도입을 위한 농기자재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벼 디지털 영농기술 재배단지 조성은 이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건데, 벼 재배 전 과정, 파종에서 수확까지 디지털 자동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 대상자는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사업량이 한 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영농 법인이면 법인 한 곳에만 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법인이나 생산자단체, 연구회 이런 분들이……
순화
박순화위원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단체에 1억을 보조를 해준다? 공모해서?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예, 공모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공모예요? 난 이해가 안 가가지고.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저희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대부분 이제 공고를 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고 현지 심사를 하고 해서 선정을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공모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대부분 사업에 들어오는데 배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사업량이.
순화
박순화위원
청년 농업인들도 많이 들어오나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청년 농업인들도 이제 관련 사업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에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전보다. 많이 왔죠?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귀농귀촌 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오늘도 귀농귀촌 현장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귀농귀촌 농업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 교육을 역량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부여 와서 정착하고 살 수 있게끔 부여에 대한 이미지 좋게, 이렇게 역량교육을 좀 시키시고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게끔 많은 홍보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985페이지에 지역 특성화기술 지원사업이라고 하단에 있어요. 도비 30%, 군비 70% 보조사업이더라고요. 사업자의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30%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것도 한 개소라고 써 있어요, 사업량이.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이것도 내내 같은 맥락인가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이것도 단체나 법인이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조사업을 받아가는 분들은 항상 받아가는 분들이 받아가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영농조합이나……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인사업은 3년간 3천만 원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분은 사업 신청에서 원래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간 받은 실적이 있는 분은 또 평가를 할 때 감점도 해가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법인 영농조합이나 그런 데는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법인이나 영농조합으로 단체로 받은 사업은 개인이 거기에 얼마나 수혜를 받았나, 이런 것도……
순화
박순화위원
다 조사를 하나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골고루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하는 그런 경향도 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소장님이 되실 거니까 소장님께서 충분하게 고려해서 못 받은 사람들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서도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많은 거 설명 잘 들었고요. 향토음식 디저트 육성사업에 대해서 디저트를 어떻게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부여의 식품 가지고 하시나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향토음식 쪽에서는 1차적으로 이제 연구용역 결과에서 이제 연을 중심으로 특색음식을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그 10품 중에서도 양송이나 멜론 이렇게 이제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디저트를 상품화하려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각자 해서 그 개발을 해서 품평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나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이제 그것까지는 못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 품평회도 하고 해서 조금 더 개발을 활성화……
윤선예위원
그래야 좀 활성화 될 것 같은데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귀농인 농기계 자격증이 있는데 농기계 자격증은 귀농인만 따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중에서도 이제 자격이 필요한 농기계가 있습니다. 굴착기나……
윤선예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부여군민 농업인들 다 이렇게 농기계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별도로 또 귀농인들을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해 주냐고, 혜택을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귀농인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귀농인들은 여기서도 받고 일반 또 할 때도 받을 수도 있고?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예.
윤선예위원
그거 하나로 뭉쳐서 예산 세워서 하시지 별도로 귀농인은 귀농인대로 따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뭐가 좀 불편한가……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귀농인분들이 처음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당을 한 겁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량종 콩 종자 지금도 청자콩 똑같이 그거 보급하나요? 다른 품종으로 전환 안 되고 똑같은가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청자5호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급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김제 쪽에서 수량이 많은 품종으로 이렇게 생산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선호도가 떨어져서……
윤선예위원
다른 품종으로 보급하려고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다른 품종 쪽으로도 이렇게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청자5호는 장점이 콩이 튀지지 않고 가을에 늦게까지 놔둬도 바쁜 일손 놔두고 해도, 놔뒀다 하는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맛은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별로 모르겠어요, 콩밥은 다 똑같으니까, 영양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하고 계시는지 해서.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전에 보급은 했었는데 최근에는 청자5호 품종은 저희가 자율 교환 쪽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또 우리 센터에서는 앞으로 이제 기후를 대비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제일 가깝게 직접이라든가 간접적이라든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기후 대비해서 시설채소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준비는 좀 해주고 계시죠?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새로운 품종 개발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빠르게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해 주고 있고 저희는 그 개발된 품종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벼품종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설원예 쪽에서도 고온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작부체계 개선을 하는 방향이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품종도 새로 전환해서 잘 농가들한테 보급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뭐 대추 같은 것도 계속 그것만 늘어나니까 다른 거 하기가 너무 힘든 게, 대추가 늘어나잖아요. 너무 과잉이 되면 나중에 농가들에게 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것 좀 품종 개발해서 또 보급할 수 있는 것 좀 전환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염려가 됩니다.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새로운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도입을 해서 소득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윤선예위원
저희들도 시설하우스로 하지만 이제 노후에 뭔가 편안하게 지을 수 있는 농사는 없겠지만 그래도 맨날 이렇게 앉아서 엎드려서 이렇게 수박 시설채소를 하다가 다른 거로 전환하고 싶은데, 대추도 솔직히 추천도 들어와서 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지금 너무 확대가 돼 가지고 앞으로는 너무 과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돼서 저희도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그런 거는 앞장 서서 농가들에게 기술보급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시지만 정말 기후 대비해서 해야 할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990쪽에 무측지 수박재배 실증 시범사업이 있어요. 쭉 보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충북에서 그거 하네요. 이게 뭐 가지 없이 이렇게 농사 짓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측지가 발생이 이제 거의 안 되는 품종을 심음으로써 측지를 제거하는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윤선예위원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 검토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우리 부여에서 처음 시도 한번 해보려고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예.
윤선예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공모에서 농가한테 이렇게 실험으로 재배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하는 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공고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윤선예위원
왜냐하면 인력이 참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예.
윤선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천적에 대해서 제가, 천적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보급도 하고 있죠?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8개월만 하네요. 그거 남은 기간 동안 4개월은 어떻게 하나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나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더 정착이 되고 하면……
윤선예위원
아무리 인건비 때문에 4개월을 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젊은 사람들을 육성도 하게 되겠지만, 이런 거는 기술력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제로 하지 말고 공무직을 하더라도 계속 12개월을 계속 이어나가야지, 4개월 쉬면 그 4개월 동안 누가 관리합니까?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저희 이제 담당 지도사도 있고요.
윤선예위원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막 그걸 하시던데 기술력이 요하던데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공무직분도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이렇게 8개월만 한다는 게 지금 보다 보니까 아쉬워서. 이런 거는 뭐 예산 없다고 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 부여군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대로 해서 인원 보충해서 해 주십시오.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일정 기간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따라야 되고 해서……
윤선예위원
인원이 부족하면 보충해야죠.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988쪽에 부여형 내재해형 하우스 모델 구축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1개소에 0.1헥타면 약 한 300평쯤 되는 건가요? 여기에 1억 원 쓰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예.
김기일위원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인준
조인준스마트채소팀장
스마트채소팀장 조인준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여형 내재형 하우스 모델은 농정과에서 했던 그 사업을 저희 용역 받았던 그 모델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 모델을 만드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동형 같은 경우에는 천 평 내외로 해서 한 4동에서 5동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연동형으로 했을 때도 그 정도 규모로 해서 1개소를 이렇게 모델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얼만큼 되는 겁니까?
인준
조인준스마트채소팀장
면적은 대략 천 평 안쪽으로 이게 지금 뭐 자재비가 계속 상승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또 세부적인 설계를 받아봐야 되긴 하는데, 저희가 최소 한 600평 이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거 자부담금이 있는 거예요?
인준
조인준스마트채소팀장
자부담이 없는 저희 지역 활력화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예산설명서에는 1개소 0.1헥타르 내외로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여기 예산설명서의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300평에 1억 원을 들인다 해서 질의드려봤어요. 이게 어쨌든 농장과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어쨌든 내재해형으로 이제 개발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개발이 됐어요,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이제 이런 형태를 1개소가 아니라 작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1개소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설계를 받으셔가지고 몇 군데 그런 어떤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1개소 0.1헥타르 내외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준
조인준스마트채소팀장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번에 4H에 관련해서 예산들이 좀 많이 섰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서 4H희망 찾기 프로그램이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977쪽이에요. 4H가 희망이 없어요? 희망 찾기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그동안도 이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4H 회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또 화합하고 새로운 의식을 갖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기일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이 사업?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해마다 이런 사업들을 해 왔어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전에 해왔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걸러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내내 같은 쪽에 농촌지도자회원 농업기술 보급이 예산이 2배로 늘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자 이제 활력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16개 읍면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안 하는 읍면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16개 읍면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면별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읍면별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읍면별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동안에는 4천만 원 가지고 이제 다 못 했다?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이제 절반씩……
김기일위원
절반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예.
김기일위원
이건 자체 사업인데 어쨌든 그동안 다른 부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여기는 그냥 두 배로 해서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983쪽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이제 하실 모양이죠?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예,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기일위원
조례를 검토 중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민간위탁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켜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구룡에 있는 거기 말하는 거죠? 동방리?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그 시설도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에서 완주에서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활성화 돼 있고 잘 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한 결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질의 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따로 좀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단 본 위원은 질의 중단 내지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럼 김기일 위원님, 중식 후에 다시 시작하시는 걸로 하실까요?
김기일위원
아니요, 따로 질의드리는 걸로.
장소미위원장
먼 길 가셔야 되니까. 시간이 12시가 다 돼서 그러면 저도 질의가 있는데 과장님께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전국적으로 정말 인정받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하고 각 부서의 팀장님들 애쓰셨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위원님들 다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또 나름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분이 SNS에다가 올렸어요. “축제가 안 끝났는데 국화를 벌써 가지고 가면 어떡하냐 창피하다.”, “외지분들이 봤을 때 부여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냐.” 하는 그런 거를 SNS에 올려놔 가지고 저도 봤는데 위원님도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앞으로 올해 25년도에 행사할 때 그런 거 주의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애쓰셨고 내년에도, 우리 부여군 농업 어렵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 예산서 1017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지하수 폐공 및 물탱크 철거사업에 2억 8천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 1032페이지에 보면 마을상수도 철거에 따른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4억 9,64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먼저 1017쪽에 있는 마을상수도 지하수 폐공 및 물탱크 철거는 저희가 지방상수도가 이제 인입이 된 지역에 대해서 마을상수도를 같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방상수도는 어찌 됐든 수도요금이 좀 나가고 마을상수도는 전기요금들만 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중복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안 드시고 마을상수도를 드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시책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요. 내년도부터 철거를 해서 지방상수도를 드실 수 있도록……
순화
박순화위원
마을상수도는 철거를 한다. 물탱크 철거를 한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철거를 하는데 모두 다 철거하는 2억 8천 들어가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많이 안 들어가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단 같이 중복돼 있는 구간만 하는 거거든요. 마을상수도만 드시고 계신 데는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저희가 지방상수도를 깔아 드려야 되는데 아직 못 깔아드리니까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는데 같이 중복으로 된 곳.
순화
박순화위원
몇 군데나 돼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20개소 정도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1032페이지에 있는 거.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마을상수도를 철거를 하면 지방상수도 안 드신 분들한테 관을 깔아 드려야 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마을상수도 있는 지금……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분들은 이제 인입을 해야 되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다 새로 깔아준다? 지방상수도를? 깔아주는, 교체한다는 거구먼 그것도 내내?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입을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으니까.
순화
박순화위원
은산 같은 데 그런 데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을상수도에 기존 관로가 있고 지방상수도 관로가 별도로 있거든요. 근데 지방상수도를 드시려면 내 집으로 그 관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안 드신다고 해서 안 돼 있는 거죠, 연결이. 그래서 이거를 전환을 하려면 그분들이 지방상수도를 드셔야 되니까 그 공사비 일부를……
순화
박순화위원
전환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그런 사업이구나. 알겠어요,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저기 하수도 물품 납품 끝났어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물품……
성용
장성용위원
맨홀, 하수도. 오수받이.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에……
성용
장성용위원
각 사업장에 하수도공사 하면서 맨홀 있잖아요, 시멘트로 뺀 거.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맨홀은 사업장별로 이제 발주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현재 납품 받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사가 계약이 된 곳이 충화하고 초촌 그 두 군데……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는 어디서 들어온대요? 공주?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주에서도 들어오고요. 여기 홍산농공단지도 들어오고……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제품이 들어왔는데 찍어서 안 나오고 다 매직으로 써서 왔길래. 이거 보니까 B급이야, 전문가한테 불러서 물어보니까. 얘기했더니 바로 다 실어갔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도일보 김** 사장 아들이 사업한다고 중도일보 기자들이 벌 때 같이 덤비는 거야, 그런 일 없도록 하시라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용
장성용위원
김영일 씨는 내가 믿으니까……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에서 검사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관리 잘하고 정품 KS 들어가게 해야지.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럼요.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은산지역에 마을상수도 올해까지 연장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마을에서. 그게 좀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 많이 안 들어오세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고요.
김기일위원
서 있어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할 수 있도록……
김기일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안 보여서 그래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로는 안 돼 있고요. 소규모 수도시설로 돼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몇 쪽이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1017쪽입니다, 첫 페이지.
김기일위원
소규모 수도시설로?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2억 4,500.
김기일위원
이거로 가능하겠어요? 어쨌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부족하다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일위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지금 예산액이 나와서 그걸로 지금 예산을 세웠고요.
김기일위원
그 정도면 가능하겠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기집행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일을 하면서 한 번에 예산을 많이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가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거기서 이제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땅을 파면. 그래서 굴착을 하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을 하면 대부분은 감이 되기보다는 늘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은 우리가 누구한테 위탁을 줍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 줍니다. 우리 공사 발주하는 것처럼 그것도 입찰을 하거든요, 경쟁 입찰.
김기일위원
이걸 해마다 기존에 있던 지하수를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개설한 것만 조사하는 겁니까?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조사입니다.
김기일위원
기존에 있던 것도?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하수 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폐공을 시켰는지. 폐공을 시키면 저희한테 폐공 신고를 하고 적정하게 폐공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배수지 1032쪽에 이 관리 비용으로 해서 제초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가 있는데 이게 계속 하던 사업이니까, 근데 제초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제초하는 데는 1년에 3천 정도 들고요. 배수지 물탱크 청소하는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합친 금액입니다.
김기일위원
세부사업으로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청소사업으로 많이 들어갈 것이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일위원
그러면 제초사업 조절을 좀 해서……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제초를 할 때 여기에는 뭐 그냥 배수지라고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배수지하고 소규모 가압장 전체를 하거든요. 그게 약 50개 정도 됩니다, 부여군 관내에. 그걸 다 제초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여기에는 지금 12개 배수지 청소 관련해서는 12개소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는 물탱크 청소이기 때문에 배수지하고……
김기일위원
제초사업도 지금 208개소로 돼 있어요, 50개라고 하셨는데. 몇 개예요, 정확히? 제초사업이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8개로 돼 있는데 8개보다 훨씬 많고요. 소규모 가압장 같은 경우는 뭐 면적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넣기는 어려워서 대표적인 배수지만 이게 넣어 놓은 거거든요.
김기일위원
대략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제초사업을 해야 될 대상지가.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한 30개에서 40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가압장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요.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8개소에 한 번에 25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돼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전체 개소 수를 넣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요. 이 전기요금 올라가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도 많이 들어가겠어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시설을 저희도 일하면서 좀 딜레마인데요. 환경부에서 경제성 검토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 농촌지역은 경제성이 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거는 우리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전력비 같은 경우도 자연유하로 하면 공사비는 비싸지만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절감이 돼요. 중간중간에 맨홀 펌프가 있거든요. 맨홀 펌프 1개당 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요금이 1년에. 그래서 압송으로 가는 구간이 많아지면 공사비는 싸지만 추후에 이런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공사하면서 되도록이면 자연유하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은 저희 펌프 용량을 키워서 더 멀리 보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거는 설치하면서부터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듭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죠. 왜 그러냐면 처리 구역이 확장이 되니까.
김기일위원
그것도 그렇고 전기요금은 계속 또 올라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를 줄이는,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 계시는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이 이제 누가 맡으실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셔서 실제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야죠. 목돈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이긴 하겠지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본처리장 같은 경우 만천 톤인데요, 1일 처리 용량이. 거기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폭기조라고 해서 이게 하수가 들어오면 거기다 공기를 계속 집어넣어서 미생물이 잘 많이 잘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조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그 팬을 돌려야 돼요, 24시간. 거기에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농도를 측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공기를 넣었다 줄였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연간 전력비 한 1억 5천 정도 세이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고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용도지구에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해서 쭉 올라와 있습니다. 49억 이게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는 14억이고요. 그런데 여기 댐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천댐이 지금부터 하는 걸로 확정이 돼도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 관로가 현재 지방도 상에 주 관로가 깔리는데 지천댐이 생기면 지금 현재 도로 외측으로 더 이제 확장이 돼요. 그러면 메인 라인만 이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댐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아서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일을 주민들한테 그것 때문에 물을 안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지금은 마을상수도 쓰고 있나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일위원
상호 모순적이어가지고. 도비 보조를 해주고서 한편에서는 댐 짓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지방상수도 놓겠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이 정책의 어떤 말하자면은 불합리성이라고 해야 되나? 정책의 충돌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도 사실은 뭐가 어떤지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의 일관성이 문제겠죠. 도에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말씀 잘 들으셨죠? 이제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어제 규암리에 갔더니 하수도 공사하는가 맨홀 열어놓고 우리 그때 임수환 팀장님하고 가서 규암리 마을에 맨홀 뚜껑 이렇게 열고 봤었잖아요? 그 공사하던데 혹시 지금 공사하시는 건가요? 맨홀 뚜껑 열고 거기다가 호수 큰 거 넣어가지고 준설인지 뭐 하시는지 뭐 하던데, 영일루 앞에.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중간중간에 맨홀 펌프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슬러지가 많이 쌓이고 스컴이라고 해서 물하고 하수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인데 거품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기름덩어리.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오래되면 그게 자꾸 많이 생기거든요. 쌓이면 그 위에 모터가 펌프가 센서로 작동을 해서 얘가 위로 물이 이게 차면 펌프가 돌거든요. 근데 스컴이 많아지면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제거하는, 그거는 뭐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어제 지나다 보니까 맨홀 뚜껑 열어놓고 호수 큰 거 넣어가지고 공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스컴을 빨아들이는 그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아무튼 올해도 수해 현장에서 우리 팀장님하고 건설과, 도시건축과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 팀장님들께서 나오셔갖고 그 규암리 마을 이렇게 물이 넘쳐 가지고 아주머니가 막 소리 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 빠르게 민원 처리를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25년도에 또 극한 기후로 해서 비가 많이 오면 그 지대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선은 이제 우수가 집중되는 구간을 우수를 배제하는 공사를……
장소미위원장
거기 규암리에 방지턱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일부러 물길 돌리려고 그렇게……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게 동시간 내에 비가 한 번에 집중적으로 올 때 그쪽으로 많이 쏠리니까 이제 구배가 그쪽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집수정이 있는데 그 집수정으로 물이 다 이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물이 내려오는 시간을 좀 늦춰서 아래쪽에 피해가 안 있게, 일단 그렇게 해 봤고요. 그 부분이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가 또 워낙 많이 오면 그건 사실은 대안은 없습니다. 비가 시간당 100mm 이상 온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 이제 하수도 설계가 30년 빈도거든요, 강우 강도가. 그래서 그거 100mm면 100년 빈도도 넘어요, 시간당.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장마철에 오는 비 정도는 충분히 문제가 없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래도 우리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같이 다 또 이번에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구본일 팀장님, 박정훈 팀장님, 임수환 팀장님 이렇게 같이 나와 주셨는데 우리 부여군민분들께서 세 분의 팀장님과 우리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상하수도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윤선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