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서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족행복과, 전략사업과, 보건소, 사적관리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주숙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엄청 많네요.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제가 하나하나 사업명을 질의 드리기 전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 지금 18세까지 우리 군에서 태어나서 18세까지 들어가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대략 1인당? 여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억대가 넘거든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들, 타 지역에서는 “태어나면 얼마가 들어간다더라, 얼마를 준다더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나눠놔서 그렇지 우리 1인당 들어가는 돈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을 지난번에 전략사업과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9천 몇 백에서 1억 사이 이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민병희위원
저도 계산을 해보다가 못 했거든요, 다른 업무 보고를 받느라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1인당 우리 군에서 18세까지 지원되는 돈이 1억 이상이 될 것 같아요, 혜택 보는 게. 그렇다고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작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짜임새 있게 홍보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을 좀 쉽게 우리 군에서는 영유아한테, 지금 전력사업과하고도 우리하고 출생장려금이라는 이런 부분이 일단 비슷해요. 그 부분도 통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몇 세부터,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얼마, 중학교 때 얼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얼마의 금액이 우리 1인당 18세 전까지 이렇게 투입되는 거, 우리 군에서. 물론 도비랑 플러스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산을 해보다가 액수가 너무 커져 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리고 또 2025년에는 2024년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아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도 한번 통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도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여군은 혜택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또 드리고요.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것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10개 이상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군민들의 복지를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릴 텐데 이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 어디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11개 이상의 신규사업이 있는 거 보니까?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어디다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
민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가 좀 적게 오는 바람에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우리 가족행복과가 이번에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으로서 “그래도 이런 부분의 복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을 많이 했다.” 뭐 이런 게 있는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한 100억 정도 작년 대비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100억 중에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청소년, 아동 쪽에 치중을 두어서 저희가 신규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두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는 물론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명시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언어를 쓰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저기 노인 지나가신다.”보다는 “저기 어르신 지나가시네.” 이게 어감이 좀 낫잖아요. 노인이라는 소리 들으면, 물론 늙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조금 그렇고 말하는 우리도 어감이 좀 그래서 어감을 조금 부드럽게 하면 어떨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노인 경로당을 갖다가 어르신들 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물론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되는데 상위법에서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군에서는 그런 식으로 바꿔 가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경로당으로 명칭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렵다 할지라도 저희가 행정용어로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업무와 관련해서 홍보하거나 할 때는 어르신이라는 용어가 조금 부드럽고 또 대우해 드리는 어르신들에 대한 거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사실은 플래카드 보면 ‘노인 일자리’ 막 이렇게 하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르신 일자리’ 그럼 어떨까, 이런 생각을 늘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군만큼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을 좀 위대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 언어에 대해서 더 좀 생각하면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동들에 대해서 카드 지급하는 게 있어요, 급식비라든지 이런 거. 그런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지금 이거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거 혹시 잘 확인하고 있으실까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카드로 지급되는 게 결식 아동들에 대한 카드로 지급이 되는데 올 4월달부터 꿈자람카드라는 거에서 농협 BC카드로 전환을 했어요. 저희가 쓰는 일반 카드와 똑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이라는 낙인도 없어졌고 그리고 가맹점이 130개소였는데 가맹점이 800개소인가 90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쓰는 데도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민병희위원
거기까지는 좋아요. 제가 그걸 원했던 거였고, 왜냐하면 표시가 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뒷부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예를 들면 석식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중식이라든지 석식 같은 경우 그 금액만큼만 결제를 하는지 이 부분도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데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데 식당에 가서 사용할 때 그때 한도가 예를 들어서 1인 1일 기준 9천 원이거든요, 현재는. 그것만 결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결제를 해 주셔서,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족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책이 군민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 누구한테는 정말 결식 아동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끼니를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건데 누군가한테는 그렇지 않은 걸로 활용이 된다면 우리 정책이 제대로 가는 길을 방향을 잃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그 부분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관내에 67개소에 공동묘지가 있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36개소는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파악이 좀 됐고, 나머지 31개소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공동묘지 관리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수조사가 끝난 후에.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1차 조사한 결과 무연분묘와 유연분묘로 나누어서 조사가 되었고요. 무단 점용 불법경작 30개소, 무단 지장물 10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원상복구 안내와 무담 점용 안내판도 설치를 하였고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5년도부터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갈 계획입니다.
민병희위원
그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자기들 땅처럼 이렇게 활용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것도 재산이에요, 자산이고. 그런데도 제대로 관리 못해서 군민들이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부분 끝까지 책임을 주시고 2025년부터는 어떠한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다시는 사유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더 부탁드릴게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341페이지요.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경로당을 가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거기 341페이지 경로당에 신문을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데 저는 경로당에 가서 신문이 예를 들면 띠지가 있다든지 그 페이퍼를 갖다가 비닐로 이렇게 쌓여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쓰는 곳을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제대로 쓰는 건 뭐예요, 신문을 본다는 거거든요. 보는 곳은 못 보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어떤 데 뭐 깔아서 뭘 쓴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더라고요, 신문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경로당의 신문 보급에 관련해서는 한번 고민 좀 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는 신문이 몇 가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경로당에 들어가는 신문은 노년 시대? 100세 신문 노년시대 그렇게 한 가지만 들어가고요. 경로당으로 직접 지급은 하지 않고 저희가 대한노인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문도 사실 우리가 집에서 보는 신문과 마찬가지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가보면 그냥 안 보시고 계시는 그런 경로당도 계시긴 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신문이 보급이 되니 잘 보시도록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혈세가 좀 많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계속 사업이라 할지라도 아닐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이건 저희 노인대학이 4개소 있습니다. 4개소 있는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노인대학 내에 보면 취미활동하시는 그 동아리들이 몇 개씩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께서 전혀 활동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받지 못하셔서 매번 저희 부서에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도에서 활성화 지원비라는 목으로 이렇게 내려보내 주셔서 각 대학에 600만 원씩 지원을……
민병희위원
근데 그 내용은 취미 교육이든 어르신들하고 취미 교실이든 이런 거 하는데 대략적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주로 노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현재까지는 노래하시는 취미활동 그 대학의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민병희위원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노래 교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만 계속되니까 노래도 물론 배우는 거지만 어르신들한테 그냥 악기 하나씩 배우게 하는 게 차라리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왜냐하면 노래는 요즘은 유튜브니 뭐니 이게 잘 돼 있어서 본인들이 많이 듣고 놀고 그렇게 손뼉 치다 보면 또 기분 전환도 되고, 이런 부분은 노인대학 수업 시간에도 많이들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색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어르신들한테 악기 하나씩 배우게 한다든지 뭐 간단한 거 있잖아요. 하모니카, 피리 뭐 이런 거, 학교니까. 그런 걸로 해서 같이 집에 가서라도 본인들이 연습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떨까. 여기에 보니까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계속된 것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여기 354페이지 여기를 살펴보면 사업명이 다문화 자녀 진로 설계지원 전담인력 인건비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 1명이 지금 12달 거 편성이 된 거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민병희위원
이 운영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로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공고를 내서 이 선생님은 어떻게.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했는데요. 공모를 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저희 다문화가족들 중에 자녀에 대한 진로라든지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런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상담도 해드리고 아이들에 대한 진로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한 다음에 그분들이 다녀오시면 아이들에 대한 이런 상태라든지 진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이렇게 거기 메모리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사례 관리를 하시고 계세요.
민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민병희위원
2년째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한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 과장님이 확인해 본 결과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다문화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내용을 조금만 좀 말씀 주신다면?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사실 다문화가정들은 저희와 다른 문화의 여성분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정착해 가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학부모들은 그런 체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다문화 어머니들은 그러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정보 제공부터도 용이하게, 이분들은 유익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 줌으로써 그 아이들과 부모 간에 서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이 전담인력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민병희위원
이 선생님은 그러면 외부인인가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관내 분이십니다.
민병희위원
관내 분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공자이신 거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기준 자격을 갖고 계신……
민병희위원
이 부분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참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다 조금만 덧붙인다면 우리도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부모도 이렇게 학력이 저학력이다 보면 우리 그 아이한테도 그게 어떻게 보면 대물림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이렇게 찾아가서 함께하면 어떨까, 다문화 학생들하고. 사실 이렇게 학교에도 보면 성적은 떨어지지만 또 찾아서 보면 가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되물림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까지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찝은 거거든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런 아이들은 또 저희가 드림스타트가 있어서 드림스타트에서 그 아이들에 대한 진로 상담부터 학습 부진아에 대한 학습 지원, 찾아가는 교육 또 그런 뭐 다른 학습지를 통해서 지원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아까 87가구인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걸 봤어요. 봤는데 이분들은 아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 드림스타트도? 똑같이 찾아가서?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이 부분도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을 받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숨겨져 있는 사람은 계속 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다문화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발굴 좀 해서 그 학생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학생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소외계층이 없도록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여기 365페이지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은 꼭 좀 체크 해 주시는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카드 쓰시는 거 있잖아요. 정말 석식으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중식, 석식으로 쓰고 있는지 이 부분 꼭 좀 체크해 주시고. 정말 식당 가서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 체크 잘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께서 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무슨 통닭집 이런 데서 주기적으로 늦은 심야에 결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관련 업소에다도 경고를 하고 그 가정에다도 경고를 해서……
민병희위원
그래요, 잘 찝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까지. 아무튼 그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69페이지 아까 아이하고 첫 만남 이용권 해가지고 군민 행복카드 말씀하셨는데 전략사업과랑 우리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저는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통일이라는 걸 제가 어떤 의미로……
민병희위원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낳으면은 예를 들면 200을 주든 둘째는 300을 주든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더라도 같이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예를 들면 민병희가 탄생을 했어, 그럼 얘는 하나잖아, 민병희라는 애. 그러면 뭐 전략사업과에서 따로 하고, 물론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따로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같이 해서 해 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은 나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성질이 약간 다르다 할지라도 같이 통일성 있게. 그러면 받는 사람도 더 많아 보이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출산장려금은 보면 주로 지자체에서 특수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첫만남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거를 묶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원스톱 출산 행복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읍면에서 아기를 출산하면 호적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민원 부서와 저희 사회복지 부서가 협력해서 한번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신청하시면 그거에 의해서 통장에 지급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염려하시는 부분을 조금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병희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저는 같이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어디에서는 줬는데 어디에서는 안 주네?”, “나라에서는 줬는데 군에서는 안 주네?” 막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받는 분들은 사실 그걸 모르거든요. 그리고 381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비로 국고 보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활동을 해 주시는 저희 단체가 있어요. 한국 화랑 청소년? 한국 화랑 청소년 부여군지회라는 곳이 있는데 단원은 5명인데 주 1회 우범지역을 저녁 시간쯤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민병희위원
옷을 따로 입는 게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옷은 복장은 따로 갖추어서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윤경
조윤경청소년보육팀장
청소년보육팀장 조윤경입니다. 한국 화랑 청소년 육성회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지정을 받아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단원은 한 이십 분 정도 되시는데 주 1회 한 다섯 분 정도가, 그리고 또 도에서 이렇게 피복을 해 주셔 가지고 노란 조끼를 입으시고 그런 우범지역이나 그런 데를 이렇게 방문하셔서 학생들이……
민병희위원
우리가 우범지역으로 이렇게 정해주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윤경
조윤경청소년보육팀장
본인들이 다니시는 거죠. 그런데 궁남지나 구드래 쪽 아니면……
민병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건 없고?
윤경
조윤경청소년보육팀장
본인들이 알아 가셔서 한 7시나 8시 정도에 활동을 하시는 거죠.
민병희위원
한두 시간 정도……
윤경
조윤경청소년보육팀장
한두 시간 정도 활동하시고 그렇게 활동하시면 활동 수당으로 한 2만 원 정도 그래서 이게……
민병희위원
활동한 내역 같은 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이런 것을 봐서 선도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이런 아이들은 조금 안 된다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선도를 했습니다.” 무슨 이런 일지 같은 것도 쓰시나요?
윤경
조윤경청소년보육팀장
네, 일지는 쓰십니다.
민병희위원
그런 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신규사업 중에 하나인데 397페이지 24시간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더라도 다른 어린이집을 다닌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저녁 시간부터 그다음 날 아침까지 우리 아이를 24시간을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부터 지금 처음으로 실시를 한다는 거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민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아이를 재운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케어를 해 주시는 거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민병희위원
아이 몇 명까지 뭐 이런 건 없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인원이 5명으로……
민병희위원
그러니까 5명까지만 되는 거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왜냐하면 한 분의 보육교사 선생님께서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이 있고요. 저희가 시범으로 지금 아산인가 당진에서 하고 있는데 그 도시에서도 그만큼의 수요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는 실정이라서 현재는 1개소만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민병희위원
한 개소만 5명 이내로 해서 내년 2025년부터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하고자 합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아이로 인해서 가정이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또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해를 당한다든지 할 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예산안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사업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이게 설명도 오래 걸렸지만 질의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고생하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333페이지 하단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지원이 있어요. 5개소에 이렇게 1,500만 원 지원하신다라고 했는데 마을들 가보면 독거노인들 상당히 많으시고 경로당에서 이렇게 같이 밥을 해서 드시는 그런 광경들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방향이 숙식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타운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지내시는 게 앞으로 조금 경로당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부여군 우리 가족행복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 또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이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이 원래 경북에 있는 의령인가 거기에서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건데 저희 충남도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숙식을 같이 하는 모델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운영을 해보니 어르신들께서 잠은 안 주무셔요. 잠은 안 주무시고 낮 동안에만 오셔서 같이 노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주무실 때는 집에 가서 주무시고 이러다 보니 야간형이 있고 주간형이 있는데 저희 부여군은 현재 주간형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야간형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숙식을 같이 하시는 게 원래 최상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는 곳이 있다 하면 신규로 지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야간에는 이용을 안 하시는 이유가 서로 주무시는 게 불편하셔서 아니면 씻고 뭐 여러 가지 개인생활이 불편하시니까 주무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 타운처럼 미니 타운처럼 만들어서 각 호실이 배정된다면 뭐 또 그거는 거기서 잠을 또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지금 홍산면에 그런 게 지금 조성계획이 되어 있죠.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사업 운영이 잘 되거나 또는 어르신들의 수요가 더 많다고 하면 추이를 봐서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승호
노승호위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가끔 보면 고독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돌연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더라고요. 마당 앞에서 쓰러지셨는데 그 다음날 마을 주민들이 발견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리 비상벨 같은 게 있고 해도, 유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서로 간 같이 지내시는 게 그게 최상의 방법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쪽으로 연구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339페이지 공동묘지 관련해가지고 공동묘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개발을 이렇게 그쪽에 뭔가 유치를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혹시 잡지 않았었던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1차 조사를 했고요.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2차 조사하면 이 공동묘지는 묘지가 예를 들어서 유연묘지, 무연묘지 분묘 수를 저희가 다 점을 찍거든요, 지적도에. 그래서 개수를 파악하고 묘지 수가 적다거나 아니면 개발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 용역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담아 봐서 그런 내용들을 각 실과에 서로 공유를 하고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협력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군에서 어쨌든 저희가 부지들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 군데를 이렇게 부지 찾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지연되고 계획대로 조금 실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소 많은데,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지적인 넓은 조건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쪽은 공동묘지의 역할은 못하게 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쪽은 이렇게 저희 군정 활용계획에 넣어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도시계획 부서와 전략 부서 또는 필요로 하는 부서와 협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주변에들도 보면 지금도 뭐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공동묘지라고 하면 조금 위화감 들고 불쾌하고 좀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활용도가 낮은 부분들은 그렇게 해소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네요.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 342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지가 있나요? 지금 복지관이 바로 한정돼 있던데 부지가.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있는 복지관의 증축은 어려운 실정이고요, 부지 형편상. 지금 노인 회관이 아름마을에 있는데 그 노인회관이 현재 잘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접근성이 어려워서 어르신들께서 가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현재 있는 아름마을의 노인회관을 노인복지관의 별관으로 2층 증축을 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탁구라든지 또 인원들이 엄청 많이 늘으셨더라고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1일 이용이 한 28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증축이나 대체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해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인회관 신축사업이 바로 옆 페이지 343페이지에 있는데요. 대상지를 선정을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예산은 지금 계상을 하셨길래 이게 좀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부지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올리기 전에 본예산에 벌써 예산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산이 그냥 남아 있는 거고요. 부지는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그러면 현재 지금 노인대학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기 증축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2층으로 증축해서.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현재 아름마을.
승호
노승호위원
아름마을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아름마을에 있는 노인회관을 노인복지관 별관으로 증축해서……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지금 이 노인회관 신축사업이 지금 노인회관을 새로 짓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지금 효공원에 있는 그 대학을 2층 증축하겠다라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위원님,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을 2018년도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올해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현재 있는 부여 노인대학 경로식당의 건물 자체가 워낙 1층 층고가 높아요. 높다 보니 저희가 경관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제재 사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2층을 올리더라도 건물 자체의 형태가 불합리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축을 하다 보면 하중이 늘어나잖아요. 하중이 늘어나는데 그 밑으로 하수관로가 5개가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하수관로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다가는 중축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거기는 현재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어쨌든 새로운 부지를 찾으셔야 되겠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부지를 찾기 전까지는 집행을 못하는 예산이잖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게 잘 알겠고요. 365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카드로 아까 민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4억 5,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거는 추경에 세우실 예정인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대상이 줄어서 그런 건지.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을 보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있고요. 대상 중에는 1,025명 안에는.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이들 중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저희가 중복은 아니지만 그동안 관리했던 거를 그냥 쭉 이어오지 않고 한 번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정비를 하면서 작년에 본예산 받은 것보다 많이 줄어든 게 된 거예요. 이 4억 5천이라는 예산 저희가 추경에 세우고자 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현재 예산으로 가게 될 겁니다, 32억 전체 결식 아동 급식비 예산.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집행은 다 못한 건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올해인 건데 집행을, 남아 있죠, 집행 잔액이 남는데 그거는 도에서 다시 회수를 해 갔어요, 교부하고. 본예산 대비 비교 증감이기 때문에 이게 생긴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중복으로 이렇게 됐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예산을 다시 좀 정확성을 높였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아동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해서 꼭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한 번 올해 2024년도에 했습니다. 해서 예산을 절감한 효과인 거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에 “이렇게 많이 대상 아동이 줄어버리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겁이 좀 덜컥 나더라고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아이들도 줄긴 했죠.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중복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해 주신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384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해서 5억 세우셨고 전에 2억 이렇게 세우셨다가 운영비 쓰시고 그때 진행을 못 하셨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올해 예산을 3억을 세웠습니다. 3억을 세워서 그걸로 1층과 2층을 다 리모델링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3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설계를 해보니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아예 3억 중에 1억 설계비라든지 이런 거, 그 1억은 올해 쓰고 2억은 삭감을 한 후에 올해 2025년도에 5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총 6억 원을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저희가 리모델링하게 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위치가 어디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위치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던 규암 청소년수련실이라고……
승호
노승호위원
드림스타트 거기……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전에 드림에 있었죠, 거기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2층에 체육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전하시고 그런 거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탁구하시고 라지볼 탁구하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5억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질의 응답 잘 들었습니다. 152억, 예산 많네요. 제가 훑어보니까 예산을 참 짜임새 있게 잘 짰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꼭 확보하셔 갖고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조덕연위원
337페이지 우리 노승호 위원님이 질의한 거와 같은 내용인데요. 독거노인이 주간에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홀로 사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마을 회관까지 길게는 한 몇 백미터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눈비 올 때는 아예 가질 못 하시더라고요. 못 해 갖고 그냥 집에서 있는데, 방은 내가 안 들어가 봤어도 안을 보니까 그냥 고구마 하나 쩌놓고 있고 그냥 과자 부스러기 조금 있고 떡 쪼가리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식사하는 게 참 어렵겠구나.” 밥 하는 자체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마을회관 옆에서 주무시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 주위 사람들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서로 생활의 패턴이 잠자는 시간과 이런 게 틀리고 씻는 시간이 틀리고 그 행동이 몇십 년 70-80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같이 공동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앞으로 우리 이런 사회적인 이런 것도 사업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 마을회관 옆에다가 원룸이라도 조그맣게 지어서 그런 분들은 같이 모시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 갖고 많은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을 하신 분들이 고독사나 이런 게 하지 않고 꼭 하루에 한두 끼라도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도록 한번 장기를 세울 생각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2026년도부터는 노인통합돌봄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사실은 어르신들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정부에서 내놓은 안 중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 부여군도 필요에 따라서 잘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잘 검토해 갖고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39페이지 올해 요양 보호의날 행사 올해 처음 했었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조덕연위원
사비마루에서 했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사비마루에서 했습니다.
조덕연위원
아무튼 참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시설의 날 행사도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연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을 내가 요양시설이나 장기요양시설을 가보니 참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부모도 저렇게 못 모실 텐데 끌어안고 토닥거려 드리고 또 귀가 잘 안 들리면 크게 얘기하면서 소통까지 하려고 하시니까 “참 고생이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400만 원의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 갖고 내년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 갖고 이 사람들 하루라도 스트레스를 풀고 같이 노인하고 같이 행복한 하루라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국악단에 있을 때도 찾아가는 국악공연이라고 노인복지시설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어떤 분은 방 안에서 캄캄한 방 안에서 20년간 못 나온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한복 입고 이렇게 춤추는 걸 보고 울으시더라고, 태어나서 처음 봤대요. 이런 사람들 바깥에 햇빛을 볼 때 이런 때 한번 나오시는데, 예산을 더 세워 갖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사비마루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거동도 불편한데 계단이 있잖아요. 그게 내려가는 부분이 굉장히 올라오고 내려가는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중간중간 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시다 보면 또 케어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시고 가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청소년수련원 그 실내체육관인가 거기나 규암 공설운동장 거기 체육관에서 하면 어떤가, 거기는 계단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과장님 검토하셔갖고 올해는 어차피 800만 원밖에 없지만 내년에 2026년에는 좀 더 많이 세워 갖고 이 사람들이 하루 좀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62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방송장비 교체로 해서 5,6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우리 1년에 이 여성문화회관 사용하는 일수가 며칠이나 돼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런데 5,600만 원이면 이게 장비가 굉장히 그 건물에 비해서 큰 장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나 계획은 있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여성문화회관에 보면 3층에 방송장비도 있고요. 그리고 빔프로젝터 그것도 있고 그런 것들 일체를 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2000년도에 저희가 개원을 했거든요, 여성문화회관을요. 그때 한 번 크게 설치해 놓고 한 번도 교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음향도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저희가 교체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좀 꼭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제가 그 회관 3층 공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프로젝트까지 한다니까 좀 이해는 가는데 빔프로젝트가 라지하려면 만 안시 정도는 돼야 그래도 잘 선명하게 비칠 텐데 거기는 한 3천 안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낮에 하는 것은 흐릿하게 보이는 건 저도 봤어요. 봤는데 음향은 지금 그냥 단순히 핸드마이크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탁상용 마이크까지 다 해 갖고 세미나라든가 회의 때도 쓸 건지.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는 이런 탁상용 마이크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 안에 있는 음향시스템을 다 드러내고 안에 보면 방송실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전체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 쪼만한 문 안에 들어 있는 방송장비 교체 다, 전체를.
조덕연위원
믹서기까지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믹서기하고 앰프하고 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조덕연위원
그 믹서기는 얼마 안 가는데.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 아껴가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는데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쨌든 장시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저는 딱 한 가지만 339페이지 홀몸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예산액이 원래 전년도에는 7,110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5천만 원을 감했거든요. 감했는데 이게 지금 홀몸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서 병원을 모시고 가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네요. 이게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매니저들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활동수당을 드리는……
조재범위원
근데 아프신 분이 어떻게 전화를 해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해져 있으셔서 그분만을 모시고 가는 건지.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70세 이상 어르신이 우선 대상이고요.
조재범위원
그니까 70세 이상이 한두 분이 아닌데……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고요. 생활지원사들이 방문하거나 또는 응급관리사들이 방문하거나 독거노인 가정은 대부분 방문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하고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기도 하고 자제분들이 읍면에 신청하기도 하고 해서 읍면에 신청을 하면 읍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그분의 어려우신 상황을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합니다.
조재범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게 몸이 불편한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앓고 있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느닷없이 말 그대로 막 내 몸이 아팠어, 그래서 사람이 없고 내가 차도 운전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해서 이걸 신청을 해서 갈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잖아, 홍보를 몰라서. 아니 글쎄 119를 부르는데 이게 우리가 매니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홍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일일이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119를……」하는 팀장 있음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면사무소에서 이 홀몸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에 대해서 읍면장님들이 경로당에 찾아가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플래카드를 사용해서도 현수막을 사용해서도 홍보하시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119를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동행서비스를 하려면 읍면에 신청을 해서 그 신청서를 받고 저희가 동행 매니저가 아홉 분이거든요. 그분을 매칭을 해드리면 그분이 가정까지 찾아가서 차에 태워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해드리거든요.
조재범위원
그러면 그 매니저들이 지역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지역별로 한 분씩 계신 건 아니고요. 부여지역이면 부여지역, 양화지역이면 양화지역 인근에 있는 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으세요. 신청을 하셔가지고 차량을 본인 차량을 갖고 계시고 종합 운전보험을 들어가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올해 공모를 해서 9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서른여덟 분 정도의 어르신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고요.
조재범위원
그니까 정해져 있네, 뭘.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신청을 하시면 동행매니저를 또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어르신들도 신청하시면 동행매니저 신청 이렇게 매칭을 해 드려요.
조재범위원
그러면 그 홀로 사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놓으면 오히려 편할 수 있겠네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대신 자제분들이 또 신청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 내용을 아시고.
조재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회관 신축부지, 어떻게 연구 잘하고 있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이거 선정된 금액이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어떻게 하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예산을 입력하는 시기였습니다, 본예산. 그러다 보니 입력이 된 거고요. 저희는 아직 부지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서정호위원장
이 금액을 내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에 내년 뭐 1회 추경이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 그걸 못 찾아요? 그 조그마한 땅을? 300평 정도 되는 걸, 노인대학교 주변에 없어요? 저도 비 오는 날 또 가봐야 되겠네, 우산 쓰고. 몇 바퀴 돌았는데 저도. 그 땅 주인이 안 판다는 얘기는 좀 있거든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분이 안 파시는 게 아니고 금액이 저희가 제시한 가격과 그분이 원하는 가격과 한 9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지금 그분은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으로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초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땅이 좋더라고요. 거기는 못하고 그 주변에 또 약간 푹 꺼진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래요, 한번 빨리 찾으셔 가지고. 그쪽에 앞으로 봐도 그렇고 그 주변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 좀 편리성을 위해서 열심히 신경 써주세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주철 전략사업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년의 날 행사 운영 이건 뭐예요? 신규사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올해도 청년의 날 행사를 9월달에 했습니다. 부여중학교 체육관에서 했을 때 의원님들 다 오셔서 축하해 주셨는데……
서정호위원장
효과는 나름대로 있었어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올해가 첫 번째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는데 그 행사를 통해서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게 다 부여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날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여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 하고.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청년 인구가 부여군 인구의 1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런 기회가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다른 프로그램보다. 위원님들 또 질문하실 분 없어요?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페이지 결혼장착자금 이게 부부가 신부하고 신랑이 부부가 둘 있어야 지원한다는 건데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관련된 근거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상에 저희가 주민등록이 부여에 되어 있어야만 지급하는 걸로 규정돼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예를 들어서 신랑이 부여에 있고 신부가 대전이나 서울에 있으면 인구가 증가되는 건 아닌가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사실상 거주하시는 분들의 인구는 증가는 되는데 저희가 집계를 잡을 때는 등록인구상에 집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얼마씩이나……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18세 이상에서 49세 이하인 부부에게 7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한 가족당이네.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조덕연위원
700만원?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예.
조덕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위원
이주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만 궁금해서, 405페이지 청년 생활공구는 어떤 공구를 대여해준다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집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공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재범위원
그걸 그럼 몇 십만 원짜리 사준다는 건가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대여 해줄 계획입니다.
조재범위원
그걸 사놨다가……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청년센터에다 비치한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재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옥선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우리 김옥선 소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우리 김옥선 소장님께 부탁드린 것 중에서 예전에 학교에서 우리가 군민체조를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 부여군의 군민체조를 만들어서 치매라든지 건강을 도모시키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그거 고민해 보셨을까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과장님과 팀장님들하고 검토했는데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것은 사실 비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군민이면 아동부터 어른들까지 치매예방이라고 하는 교육보다는 그냥 ‘군민체조’ 무슨 ‘군민 건강체조’ 이런 식으로 해서 치매교육도 되면서 건강을 도모시키는 데 그런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만 붙일게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암 관련해서 6대 암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암 같은 경우도 보건소장님이 봤을 때 어떠한 상황이 있을 경우, 물론 유전자도 있겠지만 집안 내력 같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후천성으로 이렇게 암 발생률에 관련해서도 어떠어떠한 부분, 암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정리된 게 있으면 간략하게 해서 군민들한테 건강을 도모시키는 데, 다시 말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서 너무 이렇게 많은 거 말고 복잡한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식생활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같이 건강을 도모시키는 데 뭔가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또 소장님한테 그런 건의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6대 암이고요. 두 가지 암이 추가가 돼 갖고 위생과에서 이 암 검사사업은 다른 시군보다 좀 탁월해요. 그래서 어저께도 김미옥 팀장님이 상을 표창을 거의 1등 하셔 갖고, 검진율이. 타신 적 있고 이쪽에 더 각별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는데 요즘은 겨울이잖아요. 근데 한동안 사실 모기가 없었거든요. 부여 관내에 모기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겨울인데도 이게 모기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방역의 문제인가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아무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날씨가 엘리뇨 현상 때문에 기후변화가 좀 극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위에 이 모기들이 아직 추운지 모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도 물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물린다고 해도 거의 여름 같지 않고 따갑지는 않더라고요. 몇 개는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민병희위원
모기가 있어서 이마에도 제 얼굴에도 보면 모기 물린 자국이 생기는데 이게 겨울 가면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후변화다, 엘리뇨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일단은 이것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더라, 이 벌레를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이 좀 알을 부화시키지 못하게……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그거는 우리가 동절기 해빙기 전에 봄에 연못 같은 데 연꽃축제 하기 전에 물에다가 소독도 하잖아요.
민병희위원
이게 한 2년 동안 없다가 또 나타났어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부여군은 약품도 그렇지만 소독 차원에서 진짜 유일하게 최고 잘하고 있어요.
민병희위원
맞아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그래서 동절기에도 모기 유충 구제를 인해서 소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민병희위원
계속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대도시는 지금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루 저녁에도 한 방에서 여섯 일곱 마리를 잡는대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한두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이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영어 스펠링 중에서 가장 긴 영어 중에 하나가 진폐 환자거든요. 우리 군에도 이 진폐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지금 현재 등록된 사람이 143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여기는 135명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등록됐다고 해서 진료비 같은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청을 안 넣은 사람도 있죠. 본인 자부담으로 하고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청구 않는 분들이 있어요.
민병희위원
이 환자들이 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진폐 환자들이?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진폐 환자들은 완전히 깔끔하게 0으로 가지는 않죠.
민병희위원
이게 근데 유전이라든지 뭐 전염이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감염성은 없고요.
민병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우리 445페이지 관련돼서 건강재활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재활보장구 대여 물품 휠체어 등 이런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길래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가족행복과든 아니면 저기 장애인복지관이든 그런 쪽에서 이 사업을 좀 많이 하지 않아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이건 보건소는 옛날에 그 센터 운영을 위해서 저희한테 온 거죠, 보건소 사업으로. 그런데 오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많이 오시긴 하죠.
민병희위원
근데 이분들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활용을 하지 않아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이분들은 의료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옆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치료사한테 어떤 재활 프로그램도 하면서 또 끝나고 나서 한방 선생님한테 치료도 받고 가는 것 때문에……
민병희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서 보면 물품 휠체어 등 이런 걸 구입해서 드린다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면 어떨까, 이 업무를. 그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 장애인 분들이 많이 그 부분을 또 활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보건소하고는 조금 그렇고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고민 해 줘 보세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우리가 하는 사업을 장애인복지관으로 넘기라는 말씀이신가요?
민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장애인복지관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가족행복과에도 이 장애인 사업들 부분 중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과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이게 조금 중복이 많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장애인복지관, 우리 가족행복과, 보건소에서 확인 좀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아마 우리 건강재활센터는 건강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의료적인 것이 크니까 재활에 대해서, 그래서 보건소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민병희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여기는 재활이라는 것은 교통사고 나서도 재활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민병희위원
여기서 보면 ‘휠체어 대여 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재활보장구 대여’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여기서는 재활을 하되 의료적인 거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바로 재활치료하는 거 이런 부분을 도움을 드린다는 걸로 제가 이렇게 인식하면 되나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우리 한방 의사가 계셔갖고 보건소 사업이고요. 이거는 행복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예전 같으면은 이 병명이 있을 때는 좀 숨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자 이렇게 표현하면 스트레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라는 것은 여기서?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모든 사람 해줄 수는 없고 등록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민병희위원
어디에 등록된 자?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보건소에 이쪽에 오셔서 의사 진단을 받고 나서요.
민병희위원
그게 우울증, 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게 다 정신질환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진단하면 의사……
민병희위원
그럼 여기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소득층한테 해당사항이 있는 거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이건 누구나 다 지금 해 주고 있어요.
민병희위원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사실 요즘은 뭐 공황장애든 우울증, 조울증, 대인기피증 이런 부분들이, 고소공포증 이게 다 정신질환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부여군민이면 누구나 다 지원을 해준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민병희위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약값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진료비하고 약값 포함해서……
민병희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진료받았을 때?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다른 병원에서도 상관없이……
민병희위원
진료 받으면 영수증 갖다 주면?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월 3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일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민병희위원
몇 프로 이런 건 모르겠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매월 3만 원씩 연 36만 원 한도에서 해 주고 있어요.
민병희위원
그럼 굉장히 적네요. 왜냐하면 약값이 비싸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이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456페이지부터 460페이지에 관련된 건데 자살예방교육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앞으로 해 왔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자살예방을 하겠다는 건데 이 홍보물은 또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왜냐하면 다시 짧게만 말씀드리면 자살하려는 사람이 막 우리가 어떤 교육이 되어 있다고 해서 자살할 걸 안 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물론 평상시에 그분들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좌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홍보물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지금 9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살예방실무협의회가 있어요. 경찰서, 소방, 우체국이랑 17개 기관 21명이 분기별로 4회 만나서 협의체 구성하면서 워크숍 식으로 운영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살고위험군 통합사례 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등록된 환자들 위해서 사례관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자조 모임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사랑 활동가 교육자를 모집해서 위촉도 해서 지금 현재 학생, 직장인, 군인, 노인 포함해 갖고 1,7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 상담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이 있어요. 이거는 자살예방프로그램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이거 프로그램 참여해서 소그룹이 있으면 이분들 식비라든가 교통비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번개탄 보관함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연중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약안전보관함 사용법 교육 같은 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사랑 마을 운영이라 해서 연중 36개 마을 운영하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계속 자살예방교육도 하고 어떤 웃음치료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적이 보니까 3,675명을 연중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상담이라든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희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혹시 그 데이터 내놓은 것은 없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민병희위원
아까 등록된 환자라고 했는데 그 등록된 환자라는 것은 자살에 관련돼서 한 번 경험이 있는 사람, 뭐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살의 어떤 하려고 했던 무슨, 등록된 환자라는 건 거기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한 번이라도 자살 시도했거나 그 가족들 유가족, 그다음 중증 우울환자 이런 등으로 한 40명을 집중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민병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 와서 자살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줄어든다고는 못 보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부여군은 지금 아무래도 마을이 예쁘다 보니까 물이 많다 보니까, 자살하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 군민들한테 찾아가서 치매교육도 해주시고 또 어르신들 건강도 도모시키는 체조도 이렇게 농한기 때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선별검사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살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먹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이렇게 신변의 변화로 그런 변화가 있을 때 뭔가 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자살로 그냥 이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강체조든 치매교육이든 이것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항상 적다 보니까 농한기 때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짧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몇 개 마을은 지원하는 마을에 한해서 하는데, 지원하는 마을도 어쩌다 보면 많이 놓쳐요, 이장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적더라고. 그런데 어떤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정리인가 그쪽을 갔는데 이 치매교육을 와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남녀노소 거기는 어르신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좀 많았으면 좋겠대. 농번기 때는 다들 뭐 힘들어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주무시겠지 했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 해가 길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제가 아는 것보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짜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예산을 어느 쪽에다 썼으면 좋겠냐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찾아가서 하는 웃음치료든 치매 교육이든 건강체조든 그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좀 더 세워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괜히 우울해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그냥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어르신들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기하고 하면 그냥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을에 와서 자꾸 어울리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이렇게 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 조성을 하는 데 우리 보건소가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다음은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김옥선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6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건진료소 특성화 프로그램 있죠? 천만 원 있고 200만 원씩 다섯 군데. 5개 진료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권역별로 5개 진료소에서 하고 있고요.
조덕연위원
현재 어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지금……
서정호위원장
팀장님들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과장님 말씀……
영진
하영진보건위생과장
남면 마정진료소, 홍현진료소……
조덕연위원
남면 또 홍산?
영진
하영진보건위생과장
예, 홍산 상천진료소.
조덕연위원
3개?
영진
하영진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용당진료소하고요.
조덕연위원
또 하나는.
영진
하영진보건위생과장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25년도에는 올해 안 했던 진료소 위주로……
조덕연위원
이 5개 빼고……
영진
하영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덕연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영진
하영진보건위생과장
그게 그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조덕연위원
장소는?
영진
하영진보건위생과장
회관에서 하기도 하고 진료소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주로 노래나 난타 뭐 이런 걸 하나요?
영진
하영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쪽으로……
조덕연위원
노래로 하나요?
영진
하영진보건위생과장
난타교실 하는 데도 있고요. 만들기 그런 위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더 많이 늘릴 수 없나. 어떤 데는 “우리는 이런 것을 지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르신들이 점심 먹고 나면 지루하게 그냥 앉아만 있더라고요. 그냥 앉아만 있는데 차라리 이런 거 좀 더 늘려 갖고 고루고루 마을이 5개 마을이 아니라 많은 마을이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영진
하영진보건위생과장
부여군이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은 부여군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금연에 관한 겁니다. 이번에 금연에 관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1억 7,300만 6천 원이 계상됐네요, 인건비 포함해서.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조덕연위원
436페이지에서부터 438페이지.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2천만 원 예산이 줄었어요, 홍보비나 이런 것이.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조덕연위원
예, 괜찮아요. 과장님, 홍보비 예산이 한 2천만 원 줄은 이유가 뭐죠?
숙연
한숙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인건비에서는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예방교육 관련한 어떤 강사비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저희 안에서 담당자들이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조덕연위원
2024년도에 지금 아직 통계가 나왔나요? 몇 명이 금연을 신청해갖고 몇 명이 성공했어요?
숙연
한숙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310명, 320명 정도에서 25%에서 30% 정도 사이입니다, 성공률은.
조덕연위원
낮네요, 굉장히.
숙연
한숙연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재흡연이 6개월 이상 있으면 다시 또 재흡연을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실상 그 해가 다음 해가 넘어가면 다시 또 금연 접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자꾸 번복을 하는 겁니다.
조덕연위원
1년에 한 번씩은 한다는 얘기네요?
숙연
한숙연건강증진과장
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442페이지 우수 건강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우수 건강마을 사업을 하는데 최우수에 800만 원, 우수에 400만 원, 장려에 2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숙연
한숙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처음에 처음에 한 2-3년 전만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인센티브로 잘하는 마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한 마을만 사실상 1등을 하시는 분한테만 건강 운동기구나 건강 증진기구를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몇 차례 이렇게 의원님들하고도 다른 마을 이장님이나 같이 참여했던 마을에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계속 표현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1, 2, 3, 4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작은 돈이지만 함께 했으니까 건강 증진 기구로 나름대로 위로를 하고 조금 줄여서라도 몇 분이 조금 더 같은 여러 개 마을이 같이 했으니까 “기왕이면 같이 가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저희가 4개를 포상을 하게 됐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러면 똑같이 주지, 이 점수를 매겨 갖고 800, 400, 200 주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숙연
한숙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강마을 관련한 기준 점수를 매기는 어떤 기준이 한 5-6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다가도 몇 달 지나고 예를 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농번기가 되면 잘 안 오시고 하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장님만 굉장히 고생을 하시거든요, 왔다갔다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걸 다 준다고 하면 약간의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면 너무 참석률도 저조하고 그냥 참석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 드릴 수는, 저희가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2개로 늘렸다 그다음에 3개로 늘리고 지금 4개까지 늘린 상태입니다. 돈을 좀 쪼개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장비는 어떤 거를……
숙연
한숙연건강증진과장
장비는 대부분 저희가 이장님하고 같이 함께 건강마을을 운영하셨던 부녀회장님 그리고 회원님들 다 상의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또 알아봐서 그렇게 다 원하시는 물품으로 건강 증진기구라든지 아니면 원하시는 걸로 저희가 뽑아서 드립니다.
조덕연위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445페이지인데 우리 추경에 요실금 치료기 구입한다고 1,400만 원 계상돼 있죠, 8대 구매한다고, 마지막 추경 때. 그것하고 사업이 연계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보니까 추경할 때는 1,400만 원은 8대 요실금 치료 기계를 산다고 신청했고 지금은 약재비, 물리치료비,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한 사람이 이게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분리가 되나요?
경신
정경신방문재활팀장
방문재활팀장 정경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올해 저희가 10월달에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고 이게 예산이 늦게 받다 보니까 올해는 의료장비 8대를 사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장비 지원은 없고 의료비 지원만 지금 가능하거든요. 당연히 올해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거고 중복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저소득층 만 60세 이상 병원에서 요실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100만 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요실금 치료장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의사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이분은 요실금 장비를 써야 된다, 이렇게 판단만 받고 오시면 연령이나 소득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는 보통 의사 판단 기준에 따라서 대여가 가능한데 보통 이거는 장기적으로 사용을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개월에서 최대, 사용자가 많을 수가 있으니까 3개월까지 저희가 한정을 좀 지었습니다, 대여 기간은.
조덕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463페이지인데요. 설명자료 463페이지 앞쪽에 하단 부분, 이걸 좀 보고서 한참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행사명이 부여박물관 임차료더라고요, 50만 원. 근데 대상이 부여박물관, 이게 빌린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박물관을 임차료 한다는 건데 대상이 박물관이 아니라 대상은 구강생활연구회 이런 사람들이고 장소가 국립 사비마루 박물관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한참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맨 끄트머리 469페이지 기술세미나 강사료가 80만 원이 있고 기술세미나 행사물품이 120만 원, 이게 한 200만 원 예산이 있네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부여군에 이미용실이라고 했잖아요. 이용실은 몇 개고 미용실은 몇 개예요? 207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영진
하영진보건위생과장
이용업은 36개소이고요. 미용업은 172개소입니다.
조덕연위원
207개죠? 내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2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맞아요. 맞는데 미용하시는 분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영진
하영진보건위생과장
따로 구분해서 합니다.
조덕연위원
이용도 세미나를 해요?
영진
하영진보건위생과장
네, 합니다.
조덕연위원
작년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하영진보건위생과장
아니 했어요. 올해 7월 중에 했고요. 미용은 11월 중에 했습니다.
조덕연위원
200만 원 갖고?
영진
하영진보건위생과장
100만 원씩. 저희가 강사비하고 참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품하고 이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최신식 이발 관련해 가지고 하는, 필요할 때 실습하는 도구 같은 거 이렇게 구비를 합니다.
조덕연위원
내가 이용하는 사람은 적어서, 안 가서 모르나?
영진
하영진보건위생과장
7월 중에 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못 봤어요. 그러면 이게 강사료가 40, 40씩 두 군데가 나간다는 얘기죠?
영진
하영진보건위생과장
네, 한 사람당 20만 원씩 해서 두 분……
조덕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또 과장님들. 432페이지 봐주시고요.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제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 하반기에 집행을 해야 돼서 예산을 다 세우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다 전액 서 있는 건가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현재는 본예산에 삭감이 됐고요. 예산실에서 추경에 담아주신다고는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신속집행 이런 것 때문에 분산해서 이렇게 편성을 할 예정인가 보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자료 잘 주셔가지고 5분발언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플루엔자부터 전 군민 이렇게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 데 보건소에서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 설득을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저희야 준비 다 됐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수요조사할 때 예산이 담아 있는 상태에서 국가 예산분이 있고 부여 자체예산이 있어서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1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그냥 본예산에 세워지면 일하긴 편하죠.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진짜 본예산에 독감을 삭감시키고 추경에 담은 건 처음이긴 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질병이 없으면 괜찮지만 예산이 안 담은 상태에서 다른 코로나 이런 다른 게 오면 쓸 수 있는 여분이 없다는 거죠. 내년에는 아무 일 없이 지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40% 정도만 추가로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전 군민이 다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추계를 한번 해 보셨나요? 4억인지 6억인지 제가 그게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40% 정도면 4억 정도면 되고요. 한 50%에서 60%면 한 6억 정도면 되는데요. 그 연령이 지금 19세부터 59세가 경제활동 인구라서 부여에 주민등록 둔 사람에 한해서 접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에 있으면 그거 맞으려고 3만 원 때문에 오지는 않기 때문에 접종률이 40%로 잡아도 아마 20-30%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위원님께서 추경에 꼭 1차에 담도록 힘써 주시길……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요, 우리 총무위원장님 계시고 여러 또 출중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빈틈없이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436페이지에 있어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도 있고요. 저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접하다가 최근에 성인이 백일해가 걸리신 분을 제가 뵀었어요. 근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만 배가 이렇게 늘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부여군 현황은 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부여는 집단 발생 건은 없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예방접종 볼 당시에 대상포진, 파상풍 이거는 검토해서 담아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만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백일해는 임신부 그다음에 배우자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부여군에서는 어떤 소규모라든가 발생은 일단 없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도 없으시고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다행입니다. 기침이 계속 나와서 기침할 힘도 없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걸리면 엄청 고생을 하시는가 봐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포진, 백일해, 파상풍 이걸 맞으실 수 있다? 지원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신가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대상포진하고 파상풍은 65세 이상 수급자가 해당되고요. 백일해는 임산부하고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학 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청소년들이 이런 증세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학교에서 그런 거는 이렇게 통보를 받나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보건교사 통해서 연계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인당 50만 원까지 3개월 정도 비급여 분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양방, 한방을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방 약재 지원인가 보죠? 한의학 치료 지원.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급여 되는 것도 있고 비급여 되는 진료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한의 쪽에서 치료가 좀 탁월한가 보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아무튼 한의학 쪽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양방에서는 치료 지원은 못 받는 거고 한의 쪽에서만 받는 건가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이게 도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럼 도에서 한의로 딱 정해서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3대7로 이렇게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양의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또……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이거는 만성적인 거라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특성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혹시나 또 한의 쪽만 이렇게 하면 또 양의 쪽에서는 뭐라고 할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443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6,782만 6천원 1개소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렇게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이거는 대상이 지금 부여군에 거주하는 19세에서 성인 900명 대상으로 표본 추출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탁기관은 우리가 충남대병원으로 하여금 지금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900명을 조사를 표본을 뽑아서? 그러면 무작위로 표본을 뽑는 건가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도 또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고령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연령대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전자조사…… CAP라고 이렇게 돌리는 표본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900명을 추출해 갖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우리 부여군의 건강 척도를 이렇게 확인하는 건가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그러면서 1대1로 건강조사도 하고 충남대 쪽에서……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매년 예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사업인가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부여군은 성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을 하죠? 시공간 그런 순위도 결정하고 그러나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이거는 지난번에 그래서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우수상을 탄 사례고요. 부여군 분석하면서 건강조사에서 생활패턴이 국가에서 정한 평가표대로 잘하고 있는 지역으로 선정돼서 지난번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홍보가 잘 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워낙 업무가 방대하셔가지고.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460페이지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부분인데요.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소액 예산이지만 찾아가는 심리 지원이라고 한 부분이 제가 그래도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서 질문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요청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신건강 관련해서 아직도 그렇게 드러내 놓고 본인이 그런 증상이 있다, 그리고 또 자각을 하기도 좀 어렵죠. 그런데 찾아가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내가 이런 거에 해당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에 본인이 “내가 이런 부분이 취약하구나.”라고 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자발적으로 가서 종합 심리검사도 받아보고 또 여러 가지 치료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찾아가는 거, 또 안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증세라든지 그런 문진표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대중적으로 조금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런이런 문진표는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부분을 이제는 대중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소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통합 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지만 지금 홍보를 하면서 개인별로 특성에 맞게 맞춤형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대일로 면담도 오고 보건소 오기 어려운 분은 찾아가서 맞춤형 관리를 오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분들한테 원하는 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정신건강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또 경험을 해보고 있다 보니까 정신건강이 체력건강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몸소 느끼고 있고요. 종합 심리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 병원에서 받아 보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그 검사들을 해 주실 수는 없는가, 그 부분 한번 궁금했었거든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트라우마센터 연계해서 심리치료까지 일대일 문진표 작성 하고 전문의가 필요하면 연계도 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시기만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방대한 그런 업무들 다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내년 25년도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서정호위원장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위원
김옥선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궁금한 거 하나 그 건양병원에 대해서, 건양병원이 지금 응급실에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다 그 이쪽으로 수술하실 분들이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 의사를 못 구한다는 것은 왜 못 구한다는 거예요? 금액이 커서 못 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분들이 오실 분이 없어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처음에는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위생과 의약팀에서 도청을 몇 차례 찾아가서 9천만 원을 확보해 왔어요. 그래서 의사는 자기네가 공고해서 채용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본 결과 다른 일반 내과 의사들하고 똑같은 조건을 내세웠더라고요. 희귀 직종이면 소아청소년과가 저희 전국적으로 이렇게 희귀 직렬이다 보니까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했으면 더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희는 또 저희 쪽에 소장 네트워크 있는 모임에다가 다각적으로 지금 홍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조재범위원
그럼 소장님이 모시고 와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원하는 건 다 드렸는데 그 마지막 것까지 저희가……
조재범위원
그렇기는 한데 우리 군에서 참 없는 살림에서 사실 지원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금액은 제가 저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보면 건양병원에서 너무 안이한 대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그런 제 본인의 생각은 그런 쪽으로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또 차량 문제도 먼저 한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여기 군에서 허락을 해줘야 차량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병원 마음대로 차량도 못 사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아니죠, 그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도비 9천만 원 확보한 것도 이게 쉽지 않은 노선이었거든요. 그거 한 건이고 플러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5,800만 원도 지원해서 그쪽 드린 거예요. 거의 1억 5천 정도가 간 건데 우리 담당 팀장이든 과장님한테 소장한테 고맙다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이렇게 있습니다.
조재범위원
밥도 한번 안 사던가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전화로 “수고했다.” 한마디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시더라고요.
웃음
조재범위원
아니 제가 봐도 그래, 그게 본인들의 지원을 군에서 해주다 보니까 그 이득만 갖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오히려 저희가 거기 왔다갔다 하는 민원을 보건소로 다 오면 그것만 보이지 않게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재범위원
알았어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서정호위원장
우리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병희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정호위원장
짧게 하세요.
민병희위원
우리 김옥선 소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어떤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좀 드릴게요. 우리 사실 원색적인 표현보다는 약간 미화시킨다고 좀 표현해야 되나, 그래서 좀 듣기에도 거북스럽지 않는 그런 사업명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아까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명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정신건강약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서 그리고 괄호 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정신질환자’ 이렇게 써놓더라도 이런 표현들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이게 국비 기금 달린 거는 어렵고요. 자체 사업비는 가능합니다만 자체 정신질환 관련해서 사업하는 건 자체 사업은 없어요.
민병희위원
아니면 이렇게 가로 열고 우리가 표현할 때도 뭐 정신건강약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원색적인 표현은,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저는 항상 이렇게 볼 때 “이 표현은 조금 듣기에도 그렇다.”, “거북스럽다.”, “어감이 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명만큼은 이런 너무 원색적인 것은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국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가로 열고 그냥 ‘정신건강약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라도 어감을 좀 부드럽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사업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소장님 엊그제 언론 매체에서 시끄럽더만 뭐 상 받은 거 있어요? 설명 좀 해봐요. 그거 뭐 무슨 상을 받으셨나.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이 상은 제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숙연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올해 마무리하세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날 갔는데도 대학교수들이라든가 거기 오시는 담당자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한박사로 호칭을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특별로 마지막에 또 거기에 가서 어떤 워크숍에서 노하우 이런 거 그냥 무상으로 강의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한숙연 과장님, 부여군이 건강 증진사업이 활성화된 것이 한숙연 과장님 때문인 걸 알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장
여기저기 전화가 많이 왔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큰 상 받았다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한숙연 과장님께서 한 말씀……
서정호위원장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숙연
한숙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한숙연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과장인데요. 사실은 지금 소장님이 과찬을 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통합사업 더하기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전 주민이 전부 다 포함한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여가 다 아시겠지만 40%가 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인구 수 안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 하면 아까 우리 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생활 아니면 생활 속에서 어떤 건강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그래도 표는 안 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각 팀, 각 분야별로 해서 맞춤형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 저희가 마을 회관이나 아까 찾아가는 뭐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사실 보건소만큼 찾아가는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을 저도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분야별로 찾아가서 1대1로 또는 대여섯 명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사실상 운동, 영양, 비만, 금연 그 이외에도 정신, 치매 굉장히 많이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그 사업을 또 맞춰서 담당자들이, 사실상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디 가시면 이게 좋으시니까 어르신들을 뵈면 그 어르신들이 자꾸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가서 느끼거든요. 저희가 찾아가서 뵙고 말씀드리면 확실히 상태는 좋아집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번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요구대로 다 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 직원들 진짜 이하 직원들 아래부터 위까지 정말 그 맞춤형으로 한 어떤 그런 사업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래도 제일 건강생활 실천, 굉장히 폭이 넓은 그 상 중에 가장 으뜸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저희가 그렇게 우수기관으로 받게 돼서 저희가 영광이고요. 이 모든 게 다 저희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다 이렇게 함께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았나.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위원장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예산 심의 때 박수 치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제가 한 이십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숙연 과장님이 그렇게 또 특별한 상을 타셨다고 해서 이것으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2025년도 사업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서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민 사적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9쪽입니다. 구 국립박물관 이사 비용으로 4,400만 원 있죠? 언제쯤 이사할 거예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저희가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31일까지는 사용을 하고 1월 초 되면 바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러면 그 국립박물관 이사하는데 물품보관함이 1,200만 원 있나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예, 그것도 도서 책방을, 책을 도서를 옮기기 위한……
조덕연위원
그러면 1월 초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 물품보관함 미리 제작을 해야 되지 않나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세트로 제작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구입……
조덕연위원
제작되어 있는 거 구입하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예, 그러니까 이사할 때 그런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걸 사서 책을 보관해서 이동하는……
조덕연위원
컨테이너……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인력으로 운반이 가능한 그 정도 소규모 박스.
조덕연위원
그걸 구입해갖고 거기다 보관한다는 거죠?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예.
조덕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482쪽 한번 봐주실래요? 너와집 지붕 교체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 1억 천만 원 들어와 있네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예.
조덕연위원
현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지금 노후화가 심한 상태로 돼 있고요. 탈락의 위험, 떨어질 위험도 있어가지고 안전상으로도 많이 위험하고요. 누수의 현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지붕 자재는 뭘로 쓰려고 그러세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기존에 아무 나무는 못 쓸 것 같고요. 거기 기존에 했던 그 나무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 판을 전통 재래식으로 하는 거죠.
조덕연위원
면적은 어떻게 돼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일반 한 20평 기준에 아마 건물 면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덕연위원
한 동에 20평이면 60평 정도를……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조금 더 되는 면적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덕연위원
가능하겠어요? 나무 자재가 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아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 직원이. 그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알고 있어서 견적을 좀 받아본 겁니다.
조덕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서정호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먼저 부소갤러리 12월 31일이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그걸 다시 사용을 한다든지 얼마간, 우리도 전시할 곳이 구비될 때까지 쓴다고 다시 한 번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결과는 모르고요. 아마 문화재과에서 알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는 사용하고 있는 그 기간이 종료돼서 이전해서 해줘야 되는 그 일……
민병희위원
우리 측에서 지금 현재 전시할 곳이 없으니까 그것을 좀 당분간이나 사용할 수 있게끔 부소갤러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 우리 김팀장님도 말씀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부소갤러리는 궁남지 연꽃갤러리하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지금 현재는 없어서. 부소갤러리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요.
민병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부소갤러리를 어차피 그게 구 박물관 자리잖아요. 그것을 전통대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통대에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곳에서 전시를 하는 분들이 예술인들께서 전시할 곳이 그곳 하고 연꽃갤러리밖에 없는데 이곳을 부소갤러리를 지금 12월 31일자로 전시를 안 하게 되면 자기들이 전시할 곳이 없으니 이걸 연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때 우리 김팀장님이 와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
형선
김형선사적관리팀장
사적관리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약간 착오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한국전통대학하고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때 간 게 예술팀장하고 국장 하고 실무자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는 관리전환에 대한 인계인수 준비를 하는 거고 전시관 연장 사용이라든가 기타 문제는 그쪽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때 사전에 설명했던 부분은 구 부여박물관이 이전에 따른 사비갤러리가……
민병희위원
사비갤러리가 아니라 부소갤러리.
형선
김형선사적관리팀장
예, 부소갤러리가 사용할 수 없고 거기에 있는 시설 장비를 연꽃갤러리하고 연계해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병희위원
아무튼 그럼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형선
김형선사적관리팀장
예.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제초작업 관련해서 우리 사적지에 대한 제초작업이 많이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초작업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을 춘향제라든지 추향제 때 가보면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초작업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 평균 하는 건데요.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또 연꽃갤러리 여기 보니까 내부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간은 언제 하실 거예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내년 예산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하면 전시하지 않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부여 왕릉원에 보면 아트뮤지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수선을 하신다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600인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나요?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연간 얼마나 돼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아트뮤지엄으로 평균 내기는 어렵고요. 왕릉원에 방문객 현황 파악은 되는데……
민병희위원
여기 지금 저기를 받고 있죠?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아트뮤지엄 별도로는 많이 방문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관람료 지금 받고 있죠?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왕릉원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예전에는 여기 따로 2천 원인가 얼마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별도로 안 하고 왕릉원에서……
민병희위원
왕릉원에서 그냥 같이요? 예전에는 여기도 따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받았었거든요. 아트뮤지엄이 거기를 만들면서 뭔가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트뮤지엄을 보러 오는 것보다는 그냥 왕릉원에 왔다가 그냥 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거든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그런 흐름입니다.
민병희위원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효과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소규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소규모 수선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수순을 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백제역사문화원에서 견적을 받아놨는데 제가 지금 견적서는 갖고 있지 않고요. 견적에 따른 내용이거든요.
민병희위원
거기가 왠지 물 먹는 하마 같아. 왜냐하면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제 역할을 또 못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인원은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여기에 대한 보수는 이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것을 수선하는지 그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위원
소장님, 맨 마지막 시간인데 수고가 많고 어쨌든 한 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489페이지 자문 및 면접수당이 있어요. 2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건 면접관한테 드리는 수당인가 아니면 이게 여기 자문료를 주는 건가, 이게 200만 원이 서 있는데.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예산은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뽑기 위한 면접수당이 또 필요하고요.
조재범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면접관은 누구예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면접관은 공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면접 필요에 따라서……
조재범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냥 뽑는 겨?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응시원서를 내면 그분들을 면접을 보셔야 되거든요.
조재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면접관을……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그분들한테 드리는 면접수당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사적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어떤 현상변경을 받거나 할 때는 또 자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때 자문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조재범위원
그러면 면접관이 몇 명인가는 모르나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다른데요. 한 파트별로 3명씩 세워서 이렇게 갑니다.
조재범위원
아니 이게 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그게 면접관이나 지금 자문료로 이렇게 해놨길래 한번 그거 여쭙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인데요. 480페이지 중간 부분에 부소산성 음향시설 보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이요. 그래서 지금 보수 계획을 잡으셔서 견적까지 다 내시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신 건가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개보수 일정이.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일정은 동절기를 우선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겨울철 공사보다는 조금 좋은 날씨를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음향시설을 저희들이 웬만하면 안 틀으려고 하고요. 또 날씨를 봐가면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상이 많은 날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봄철 정도가 무난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준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여고하고도 또 뭐 이렇게 음악을 틀으면 여고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그 구간은 광장에서 고란사 가는 방향이고요. 또 광장에서 태자천길 가는 방향 쪽이라서 이고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공사할 때는 여고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분을 개보수하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전체 72개소 중에 17개소 정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후화가 심해서 수량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대로 더 하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그게 소리가 조금 은은하게 이렇게 계속 났으면 산책을 하면서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장 난 스피커들이 꽤나 있는가 봐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업체에서 각각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접근을 해서 수선할 때는 어떤 선로로 어떻게 됐는지가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일부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지까지 추적하기도 쉽지 않아 가지고 공사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땅에 매립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노출하는 것도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숙제로 삼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산책하시는 분들의 그런 민원들이 올해 제가 많이 받아봤어요. 계속해서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렇게, 뭐 큰 어떤 유행가보다 은은하게 산책하기 좋은 그런 음악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예, 일정을 앞당겨서 서둘러서 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게 하고 구드래 일원하고 부소산 쪽에 언젠가 천둥번개로 문제가 좀 생겼었죠.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부소산은 천둥번개만 치면 암산이라 그런지 가로등 이런 것도 자주 나가고 전원 문제가 지금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현재는 다 보수가 된 상태인가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완결된 건 아닙니다. 재난이 그러니까 번개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몇 차례 생기니까 생길 때마다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감히 예측한다기보다는 사후 발생 후에 저희가 조치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승호
노승호위원
그 관련 예산은 어디에 계상을 하셨나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특별하게 예산이 세워진 건 없고요. 소규모수선비나 긴급수선비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번개 치고 했을 때 이 사업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사업을 예측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간혹 가다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등이 고장 나서 등만 교체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어느 한 부분에 선로가 끊어졌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이음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라서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부소산 자체가 사적이라서 함부로 공사로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로 그냥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사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16개 읍면의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부서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부위원장
부위원장 조덕연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649억 4,564만 6천 원 중 16억 5,519만 9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13억 2,982만 6천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649억 4,564만 6천 원 중 16억 5,519만 9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13억 2,982만 6천원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6억 5,519만 9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서정호 조덕연 노승호 민병희 조재범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권순규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