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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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나라 사정이 엄중합니다. 우리 모두 뜻을 모아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현명하고 슬기롭게 이 비상시국을 돌파합시다. 상임위 회의 일정입니다. 핵심 질문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오늘 일정이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과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하나하나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하시는 일들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국가 사정이 녹록치 않고 비상사태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3일에 선포를 했습니다. 저녁 10시 반 경에 언론보도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놀란 가슴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사실.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시장님 주재로 긴급회의나 이런 부분들 실·국장님 긴급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이제 회의 부분까지는 없었고요. 총무과에서 간부급들 이상은 조금 긴급상황에 대기상태의 메시지를 해서 우리 부서장급 이상들은 대기를 했었고요. 시장님 회의 부분은 저도 어제 아침에 시장님실에 미팅을 했습니다만 아직 뭐 시에서 입장을 내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예의주시를 하면서 일단은 기본적인 직원들은 일을 평시 유지하도록 시민들 당부하고 어제 또 정례회 때도 시장님께서 한 말씀 또 마무리에 말씀하신 걸로 우선 그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국장님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특히 지자체를 담당하는 실·국장님들 또한 저희 지방의원들도 이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고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 이런 부분들 생업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타 시·군의 사례를 드릴게요. 경기도나 전라남도, 전라북도 많은 시·군, 울산시, 인천시 많은 시 인근의 순천시까지 긴급회의를 바로 소집을 했습니다, 11시 반경에 1시간 내에. 이 상황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주요 간부님들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이어갈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안전이나 이런 일상생활의 부분에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늑장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나요?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복무 관련이나 그런 부분은 안전행정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간부진들도 같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무튼 도나 행안부 쪽에서 특별한 아직은 지시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행안부에서 지금 청사를 폐쇄하는 부분도 경기도에 지금 공문이나 각 지자체에 보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되셨나요?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아직은 제가 못 접했습니다, 그 부분은.

최정필위원

지금 그래서 청사를 폐쇄할지 안 할지를 지자체가 논의하고 일상 회복이 어떻게 경제적인 피해나 이런 부분들 안전에 대한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가? 시장님께서 어떤 입장도 지금도 표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시가 어느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부분들을 우리가 질타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시민들이 여수시를 믿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상생활의 복귀가 됐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간부회의에서나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되고 회의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는 확실히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담당 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의 업무 전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논의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아무튼 옳으신 말씀이고요. 시민들 안전,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은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흐름들 잘 알고 있고요. 이제 오늘내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간부들이나 시장님과 긴밀하게 논의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꼭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깜짝 놀란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청 내에서도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이 지혜를 짜내서 시민들이 일상과 같이 평온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믿음감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려서 그런 자리 꼭 갖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김철민위원

올해 25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수립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죠?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일단은 잘 아시는 대로 긴축모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박람회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진행을 해야 하고 묘도 LNG 펀드라는 100억 이런 대규모 예산이 일단은 투입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업에 약간은 차질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신규사업들은 국비 매칭이 좀 많은 부분을 조금 일단은 우선적으로 했고요. 계속비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긴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한 500억 정도를 추가 발행했기 때문에 하여튼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철민위원

아까 묘도 LNG 펀드에 100억 우리가 투자했나요?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여기가 개인기업이죠, 민간기업?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투입이 가능한가요, 투자가?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이제 저희들 시에서 처음으로 출자한 펀드인데요. 기재부에서 주관해서 지자체가 마중물

김철민위원

기재부가 주관했다는 건 뭐죠?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기재부에서 역점 정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철민위원

우리 지자체가 민간기업에 투자해도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방재정법에 분권 및 균형발전이라는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출자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도와 같이 출자한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실 때 우리 직원들 급량비나 업무추진비는 어떻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급량비나 업무추진비는 거의 삭감하지 않고요. 금년보다 물가인상분이랑 약간 고려해서

김철민위원

직원들이 업무추진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경비들은 거의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 예산들이 7월, 8월까지 예산이에요? 아니면 내년도 풀예산이에요, 12월까지 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이제 내년도 풀예산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경비들은 전체적으로 세워져 있고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추경에 하고 다른 사업적인 부분들은 사업 추이를 봐가면서 행정절차 진행 상황들을 봐가면서 추경 때 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장님 시정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천만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로 예산을 갖다가 세웠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긴축모드다, 우리가 핑계 대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의 위기로 해서 지방세가 감소된다. 물론 허리띠 졸라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필요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불요불급이란 말을 쓰는데 직원들의 최소한 급량비나 업무추진비나 초과수당 이런 부분들은 어려울수록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시고 시장님의 홍보예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작년에 홍보를 못해갖고 여수시가 문제 됐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국장님 선에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하여튼 직원들이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크게 상향해서 편성은 못했습니다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넉넉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의기소침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졌죠?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박성미위원

5년 치가,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방재정법을 이야기하셨어요. 제33조11항 규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라고 예외로 한다라고 써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한 걸 보면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렇게 풀예산으로 만들어 진 게 많죠. 국·도비 신청, 타당성 이런 소규모 용역을 하기 위한 것, 근데 내년 예산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국가사업을 대비하는 각 부서의 용역비는 올라와 있어요,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용역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금 내년에 관련된 것들을 8월 달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예.

박성미위원

수립 관련된 것을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라든가 수립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는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가용재원을 판단했을 때 행안부에서 나오는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대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서 중기계획이지만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국비사업을 대비해서 내년에 가장 우선으로 잡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산단이라든지 남해간 해저터널 용역,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행안부에 12월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준비가 마무리된 거죠?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박성미위원

마무리가 된 거죠? 12월에 지방의회를 통과해서 이제 행정안전부에 관련된 수립 체계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받았으면 하는데.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아무래도 섬박람회가 이제 내후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섬박람회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해저 남해터널 그리고 또 일레븐브릿지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사업들, 아마 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늘 우리가 긴축, 돈이 많이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도 예산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어느 부분 국비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지만 우리의 체감도는 ‘또 줄은 감이 있네, 또 올랐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당연히 이제 시장님의 공약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게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래도 가용재원에 대한 것들은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모두가 여수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예산들이 수립되기를 바라고 국가사업에서 우리 기본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어가지고 또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어려울 때 아무래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새겨 듣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국회의원들 특별교부세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하는 교부세 있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주는 사업들이 지금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도비 명목으로만 잡혀 있고 누가 주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저는 이게 예산서에 기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의원들이 주는 사업비가 어린이집 사업비, 아파트 노후설비 개선하는 사업들 이것들이 지금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또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도의원들이 주는 사업비를 받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떤 항목으로 받았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나머지 과에서는 그거를 배제하고 나머지 지역들한테 균형 있게 배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편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5천만원 받고 어떤 데는 도비까지 받아갖고 1억 5천 이렇게 받아요. 근데 어떤 데는 10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과별로. 왜냐하면 도의원들이 주잖아요. 어떻게 항목들을 내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미리 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그 과에서 공유를 시켜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국회의원 거도 마찬가지고요.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의원님들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행감 때 예산서가 의원들한테 배포가 돼야 돼요, 내년 예산. 그래야지 기존에 행감 그 연도 거를 보고 그다음 예산이 수반되는지 이걸 검토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좀 늦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그니까 그 시기를 행감 전에는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그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마지막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있잖아요? 또 이번에도 조직진단 용역 또 올라왔던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여기 보니까 3년 주기로 한다고 하는데 매년 하는 것 같아요.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법적으로 이제 그게 의무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근데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도시관리공단을 하는데 조직진단을 하고 도대체 개선이 뭐가 되는지를 이해가 안 돼요. 그니까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매년은 아닌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이제 한 3년 주기로 저도 기획예산과장 할 때 아마 한 것 같은데 아마 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올해도 그러지만 3년 전에 했던 것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됐는지 점검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조직진단을 할 때 이게 가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내용도 없이 계속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청소용역 대행이 다시 또 되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들여다보면 이게 도대체 조직진단해서 뭐를 지금 진단하고 있는지가 안 나오니까 이번에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세부진행 과정까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하여튼 연계성을 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신영자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29, 134, 176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341쪽에서부터 35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607쪽부터 1625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52페이지에 보면 각종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비가 5천만원 삭감한 것은 기본소득으로 별도 용역하면서 빠진 거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진명숙위원

근데 왜 기본소득만 별도로 굳이 나가는가 해서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제 그게 앞으로 기본소득이 조금은 이슈가 되고 해서 별도로 이제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 거의 작업을 한 이후에 그게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손 대기는 그렇고 해서 그것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가 항상 2억씩 세우는데 그건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용역들도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각 분야별로 용역은 각각 해야죠. 저희가 여기 풀용역을 갖고 있지만 어떤 공모사업이나 필요시 그 과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과로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용역은 입찰로 진행하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이나 또 제안서나 이런 것들도 잘 받아보시고 로드맵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서 용역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21쪽입니다. 과장님 저희 견문보고 현장처리비 있죠? 이게 이 액수와 건수를 맞추기 위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23년도에 59건, 1억 9600 그다음에 24년도 10월 말 기준 48건, 1억 9200만원 이제 800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견문보고 현장처리비에 대한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지금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거까지 다 하면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부서라든가 읍·면·동장님이 현장에 갔었을 때 가장 쓸 수 있는 가용비용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이 정도 예산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마저도 내년으로 다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년마다 일어나는 금액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보다 정말 읍·면에 가장 긴급한,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기후환경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항상 보면 견문보고 예산이 거의 마감이에요. 그리고 보면 그 예산을 쓰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은. 동보다는 읍·면의 농어촌, 바다가 가까운 곳 그런 곳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상황을 봐서.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보면 각 부서의 여유자금이 있다라고 통예산으로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9쪽에 여수시 마스코트 리뉴얼 용역 8천만원 예산 올렸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CI 이거를 다시 바꿔보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구키 구니가 있는데 통합 때 만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디자인 변경을 안 해서 사실 저희가 시청 현관 들어가기 전에 있는데 젊은 직원들은 저게 왜 있는지도 잘 모르고 시대적으로 요즘은 각 시별로 마스코트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마스코트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여수시도 홍보하고 기념품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거는 엑스포 때 만들었던 건데 지금 이제 엑스포도 지났기 때문에 현대에 맞게 바꾸고자 하는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CI 자체는 변경하는 건 아니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대로 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CI 그거는 98년도에 본 위원이 기획계장 할 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일관성 있게 그대로 가는 거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자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35쪽, 151쪽, 176쪽 되겠고요. 세출은 359쪽부터 369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1507쪽부터 1513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신규사업뿐만이 아니고 과장님의 고민이 보이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저희가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석유화학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진단과 전망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훨씬 크더라고요, 보니까. 경제라든가 이런 그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면에서 이게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에, 다른 거 없습니다. 내년에 정말 이게 활성화가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 여수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그런 국가사업이라든가 그런 용역에 철저를 기해줘서 활력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크시기 때문에 답변은 잘하실 것 같아요. 저의 부탁은 그거라고 제발 잘 좀 해서 저희가 걱정했던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부서에서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뜻은 잘 알았고요.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좀 일하기 좋은 곳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간편화해서라도 지역민들이 많이 인구도 유입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도 안 좋지만 특히나 국가산단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과에서 많이 필요한 아이디어랄지 이런 것을 많이 도출해 내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과원들이 국회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분발해서 여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계완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태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8, 135, 143, 152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373쪽에서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은 1497쪽부터 1503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예산편성을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소상공인, 청년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다 잘렸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중년 물론 이제 대학생 현장실습 이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방향이 도대체 어느 쪽 방향을 가리키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아까 예산 감액 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국비사업에서 일자리 분야가 작년으로 마감해가지고 2개 분야만 금년 상반기하고 전부 다 예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중단이 된 것이고 나머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관계는 도비하고 시비 신규사업들이 많이 증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지금 본예산 24억 오른 것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그리고 청년창업 분야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 분야를 증가했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상품권 관계를 저희들이 작년에 960억 어치의 목표로 했는데 금년에 천억입니다, 천억. 근데 본예산에서도 조금 예산이 삭감돼서 추경에 반영해야만 이 목표액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이제 어쨌든 예산이 없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제일 여수에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이 부분인데 이거를 예산이 없다고 예산편성을 안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추경에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도 소상공인 분야에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썼는데 금년에도 아마 기금에서 좀 더 예산을 갖다 당겨서 보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이 되든 뭐가 되든 이게 가장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공직생활 오늘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맞나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여수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충분히 알고 저 또한 많이 배움을 얻었다는 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 있다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66페이지 보면 공유 카트 및 보관함 설치, 서시장 주변시장 일대에 카트 도입하고 보관함 설치, 이 사업이 지금 계속되었던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신규 시책으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죠? 저도 이 부분을 제안했었습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최정필위원

시장이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장을 보면서 카트를 이용해서 장을 보게 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시장 주변 일대로 보면 서시장 시장들 전체에다 이렇게 두는 건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은 쌍봉시장 주변 그리고 서시장과 서시장 주변시장을 카트기가 사용 가능한 부분을 두 군데 정도를 검토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서시장 주변 일대라고 해서 저도 쌍봉시장이나 그쪽 부분도 카트 이용해서 보관함에다 맡기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좀 더 확대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2쪽입니다. 여수형 스타기업 육성을 12년부터 했어요. 12년이 흘렀고 39개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3개의 스타기업에게 5천만원씩 세 곳을 선정을 하는 거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전남테크노파크에 등록이 되거나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위탁 추진하는 곳 중에서 39개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왕성하게 잘되고 있는 곳 몇 곳인지 파악하셨습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제가 부서에 오면서도 기업들 한번 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산단에도 같이 돌아봤는데 사실은 이미 스타기업들은 매출액부터 물론 전남도 이제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매출액부터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직원들 채용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타기업들은 종사자도 많고 그다음에 매출도 많고 그리고 청년들 종사자들도 근속장려금도 지원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다만 그중에서 한 10년 전에 특허를 받은 한 기업체가 수도권에 갔다가 다시 여수로 와서 한번 찾아온 업체를 또 덕양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수 이렇게 담배꽁초 처리하는 업체인데 몇 개 업체들은 사라진 업체도 다른 지역으로 간 업체도 있는데 다들 왕성하게 활성화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조달청에 등록이 돼서 하고 있는 곳들이 전체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 관계는 제품에 따라 다른 데 대부분 스타기업들은 그 정도는 다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거를 좀 파악해 주시고요. 왜냐면 조달청 기준에 특히 관급에 대해서는 조달청 기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저희 지역에서 스타기업으로 열심히 하던 사회적 기업의 아픈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 스타기업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사례들이 꾸준히 나와야 되는데 혹시 어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피드백을 통해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5천만원 예산을 3년 동안 지원을 받았고 위탁을 했었지만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했었지만 그런 기업들 중에서 혹시라도 여수의 이름을 걸고 했던 기업 중에서 혹시 안 되는 곳이 있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게 부족하면 부족한 데를 채우는 그게 우리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몇 쪽입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장

설명서 58쪽.

갑태

문갑태위원

예, 설명서 58쪽. 전년도 예산이 이게 0원인데 이번에는 1억 4800이 됐네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이것이 원래 전남 도비로만 하던 시범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 지금 시비를 갖다가 부담해가지고 이것이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전남 도비할 때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갔잖아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자기들끼리 그냥 하라고 그러지, 왜 또 우리 시비를? 전남도가 돈이 없어서 그런답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저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는 일방적으로 몇 대 몇으로 해서 내려보내면 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작년도에는 우리한테 얼마를 자기들이?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도비만 가지고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여수시에다가 얼마를, 몇 명을 했어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 관계는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왜냐면 도에서 금액이 돈이 적다 보니까 전라남도 전체를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적었고 금년에는 시·군에다가 배정했는데 여수시가 상당히 지금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한영대학교랄지 전남대 수요를 해보니까 여수 쪽 기업에 희망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하는 대학생들이 여수국가산단 기업에 오게 되면 우리 시하고 또 순천이 같이 또 부담하고 그렇게 지금 구조가 돼 있어서 금년에 한번 잘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안 해도 작년에는 그거 안 했어도 해 준 거 아니에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이제 도에서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정책과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책화되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를 생겨놓고 지자체에다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이제 줬으니까 도가 시책을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시·군에다가 전부 다 또 같이 하게 되니까 또 우리 시만 빠질 수는 없죠.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그 부분은 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거는 개인적인 것도 좀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건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보면 대학생 현장실습이 전부 중소기업 위주잖아요? 중소중견기업.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중견기업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제 그 말은 중화학공업에 있는 기업들만 그래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이제 우리 시는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대학생들 중에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랄지 또 뭡니까? 관련돼 있는 과들이 많아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거기는 해당은 안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해당을 시켜줘야죠, 그러면.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니까 필수 학습자들은 제외됩니다. 교생실습이랄지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들이 필수적으로 법적 요건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 안 됩니까, 그거? 그걸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생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 평시에는 만약에 현장실습을 하면은 학점제까지 운영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3개월 정도로. 근데 방학 때는 한 1, 2개월 정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규제들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여수 같은 경우가 다른 여수에 예를 든다면 간호학과를 들게요, 예를 든다면. 병원이 있으면 그냥 여기서 돌면 돼요. 체험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없으니까 외지로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많이 그만둬요. 왜냐하면 숙식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안 돼 있고 비용도 안 돼 있고 잠자리도 안 돼 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엄청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호학과뿐만 아닐 거란 말입니다. 관련돼 있는 과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잡아주셔야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과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습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 법적인 과정에 있는 것은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그니까 이제 이미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잡아주셔야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 관계는 한번 도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이게 만약에 조례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부분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수가 그런 학과들이 많아요.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이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도하고 한번 그 관계는 추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네요. 이번 기회가 공직의 마지막 그런 기회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아쉬움도 많은데 끝까지 이렇게 또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설명서 26쪽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이게 세 가지인데 토털 보니까 607억 정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네요. 그렇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는 얼마나 했어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올해는 960억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한 300억 정도 더해야 되겠네요, 올해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추경에 더, 금년에는 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용예산은 작년에 102억이었는데 지금 50억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보다도 내년 계획이 많이 현재 부족한 것 같고 이 할인율 15%는 올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금년에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기 위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올해보다 다르게 할인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똑같은 거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발행만 더 증가가 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뭐 한 900억원 이상 했는데 그게 소화는 다 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여수 10대 시책 중에 1위로 했는데 이게 두 개 명절 때만 할 때는 소비가 한 일주일 정도 갔었어요. 세 개 휴가까지 했더니 단 3일 만에 전부 다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것이 들어오는 금융기관에 한 거 보니까 2주 안에 한 80%가 다 소진되는 그래서 지역경제에,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하고도 전통시장 둘러봤더니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매출액이 높다고 더 높여달라고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 상인들 이런 데 어려운 불경기에 많은 효과가 있다, 그런 잘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큰 시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 내년에 꼭 그렇게 늘리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명숙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사랑상품권 할인 보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로 할인해 주다보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하잖아요. 구매자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게 이용이 인터넷이나 잘 못하는 분들은 전혀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간에 여론은 뭐냐면 차라리 이렇게 이 돈으로 일부에만 한정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3일에 다 소진되고 때로는 지난번 명절에는 다음 날까지도 안 가고 새벽에 다 소진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할인율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가지 말고 코로나지원금처럼 그 돈을 가지고 전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만약에 저희 시민이 가구당 구매를 한다면

진명숙위원

아니 구매 말고 할인 보전율을 전시민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좀 어려움이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어떠한 더 많은 사람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이 관계는 예전에 20년 전에 경기도에서 지역화폐정책을 선도적으로 했었거든요. 이런 관계들은 여수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지역화폐 연계성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진명숙위원

많은 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쌍봉시장 노후화 정비사업 있죠. 1억 56백이던가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언제 공사를 시작합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지금 금년 예산 7천만원을 가지고 15분들 퇴거됐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1단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층 바다마트자리 큰 면적이라 그 관계가 추경에 1억 5천이 들어갔고요. 그런 관계들을 단계별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한 1억 5천 들어가고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준공 한 거 못보고 가시겠구만요. 가실 때까지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현대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주시고 후배들한테도 부탁을 해 주고 가십시오.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회가 나고 시간이 나면 현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담당 팀장님들한테 단단히 일러주십시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김태완 과장님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제가 퇴직하게 되면 37년 4개월하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이고 근 40년을 근무하셨고 우리 청춘을 다 바치고 시의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해박하시고 이론무장이 잘 되신 과장님인데 떠나게 되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서운합니다. 그동안에 근 40년 가까이를 근무를 하셨는데 우리 후배들이나 또 의회에 남기고 싶은 소회말씀 한 마디 하십시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가의 비상계엄이 내려졌을 때 제가 공무원 헌장을 한번 봐봤어요. 공무원 헌장 두 번째가 처음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다. 그다음에가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공무원 신분이 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할 말을 못해요, 할 말을 못해.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무원 생활해왔고요. 그다음에 7급쯤 됐을 때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이 보여서 저가 개인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여수시장이라면 이 업무에서 어떤 일을 해야만 우리 도시의 경쟁력, 도시의 성장 그리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박사과정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한 자세로 해서 돌아보니까 제가 테크니션스쿨을 기획부터 그다음에 1기 커리큘럼하고 1기 30명해서 취업 100% 시키고 그다음에 2기를 해서 입학식까지 했는데 새로운 리더십으로 오신 분이 부탁을 했어요. 전부 거절했더니 바로 제가 관광과로 문제 팀장들 다섯 명이 배치된 그쪽으로 쫓겨났어요. 소신껏 해왔고 또 세계박람회에서 관광개발팀장을 해오면서 2년 동안 열심히 했고 케이블카도 마찬가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화관광에 한 10년 그다음에 관광파트에 10년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미래혁신지구 그 관계를 착공이 되기 전에 우리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유치하고 그 유치와 함께 3개 연구소를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테크노파크, 고분자센터, 전남대학교시뮬레이션센터 그리고 마지막 그 전에 도에 계속 건의했던 한국화학연구원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50년이 됐는데 연구소 하나 없었기 때문에 연구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 저의 소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수시를 너무 사랑했고 또 시민들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아주 원도 한도 없이 6개월 남은 이곳에서도 조례도 만들고 내년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까지 쌍봉시장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 더 성장하고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수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아이고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오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완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봉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34, 143, 152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399쪽부터 406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설명서 8쪽이고요, 세출 399쪽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요.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데 2019년도에 했었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번에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처음에 2019년도에 했던 것에 대한 것들은 평가분석이 다 마무리가 됐나요? 그때 했던 것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그래서 끝나서 평가분석까지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정책분석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지역현안에 대한 사업이 전반적으로 도출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1억 5천을 가지고 내용에 계약방법이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써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특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과연 그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이 지원조례에 대해서 보면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육성 지원 조례에서 종합계획의 수립이 나와 있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타지자체에 저희하고 동일한 기준의 예산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됐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파이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제시를 할 수 있으세요? 과장님께서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다른 데도 참고는 했습니다만 이 정도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게 5년 만에 수립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용역이라는 게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과거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이 올라오더라도 저희 여수시의회에서는 용역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삭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각 지자체에서 경쟁으로 공모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용역에 대해서는 엔간하면 좀 전문가들이 와서 여수시의 비전을 제시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를 바랐는데 제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쭉 보니까 금액이 1억 5천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저희 2019년도에 했을 때는 5년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용역이?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담당 팀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우리 박성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신산업팀장 노정현입니다. 5년 전에는 지금 4천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5년 전하고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가 가장 주로 해야 되는 목표가 뭐여서 1억 5천이나 뛰었을까요? 국가가 다른 사업들이 많이 됐거나 우리 여수시에 심각한 것들이 있거나 새로운 비전과 이런 걸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지 거기에 대한 명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사실 지금 이 용역계획 방침 결정이 2023년 작년에 이미 수립이 돼서 그때 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시장님 방침 결정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을 인제 내년 예산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수립했을 때와는 어떤 신산업 미래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방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여수시 미래를 또 준비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더 풍부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제한경쟁을 들여다보는 용역이 있고 일반경쟁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괄호 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써있어서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협상에 따라서 1억이 될 수도 있고 1기 때 했던 것처럼 5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다는 겁니까?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일단 용역규모를 좀 크게 잡고 1억 5천만원으로 지금 방침결정이 23년 9월 달에 이미 받아져있는 상태인데 좀 더 다각화해서 좀 더 내용을 풍부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1억 5천이라는 비용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했던 것들은 벌써 평가분석이 마무리가 됐어야 됐고 정책에 대한 분석이 나와서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도출을 하기 위한 1억 5천이라는 이야기가 비전에 대한 제시가 나와 있었으면 제가 아, 뭔가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건의사업들이라든가 국가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1억 5천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전문성이 있는 딱 정해진 제한경쟁도 아니고 그냥 일반경쟁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수시가 1년에 하는 모든 40건에 대한 용역을 보는 중에 각 부서마다 용역이 다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중에 1억 5천이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또한 생각이 있으시고 여쭤볼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라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 전에 2019년도에 4천만원에 용역을 했죠. 그러면 분명히 그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평가분석은 그 후에 2024년 안에 평가분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의 평가분석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보다 배 이상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4천만원에서 1억 5천으로 늘었다는 것은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용역을 하겠다 이런 막연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2019년도에 어떤 평가를 했을 때 국가 공모 건의사업이나 이렇게 발굴했던 사업들 이런 것들이 효과를 봤고 또 2024년도에 종합계획 수립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가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잡느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용역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보면, 1억 5천을 그냥 협상에 의해서 1억 5천을 배분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낮혀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챙겨서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2페이지에 설명서 16페이지인데요,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고생하셨고요. 이것은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에서 하는 거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산업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모됐어요. 지원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회사를 차립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들이 80억 사업이거든요. 국가 국비가 20억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8억 그다음에 자부담 참여업체 예산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차 공모를 해가지고 한 6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참여업체가 50억을 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공공주도형인데 주체가 어디예요? 공공주도면 우리 시를 말하는 거예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여수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시가 총괄관리를 하는 거예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총괄관리하고 민자 받아가지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시행사가 되는 거고요.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겁니다. 녹에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돼가지고 우리가 주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돈 8억은 시비로 다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겁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이것은 단지개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공유나 어업인 상생방안 같은 것도 그 용역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기본소득해가지고 풍력, 풍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본소득을 맞춰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이익 공유를 할 거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삼산면 중심에 있는 분들만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여수 전체 시민들 투자를 해가지고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삼산면 바다만 아니란 말이에요. 여수 전체 바다지,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는 가치도 시민들도 충분히 투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익으로 나눠야지 그 부분의 일대를 물론 비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다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 분야가 용역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용역구간 꼭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분야 이익 공유 분야를 가장 우선시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어차피 삼산면 거문도 일대의 풍력단지를 개발시켜 가지고 이것을 어찌됐든 간에 재생에너지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과연 여수 전체 시민들인 건지 아니면 그쪽 일부의 시민들인 건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할 때 용역에다가 좀 참고시켜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에 보면요. 드론실증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드론실증사업은 올해 것은 지금 11월까지 마무리됩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드론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장대리

우리 시가 혹시 가지고 있는 드론이 있습니까? 몇 대가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시에서는 다 부서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나 공보실 그쪽에는 산단 분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개 정도

정신출위원장대리

9개 정도 가지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자격증을 해마다 공무원 15명 정도 해마다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실효성 있게 사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산업지원과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드론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갖고 하지는 않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섬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7월부터 저희 업무가 됐는데 저희들은 4차산업 차원에서 드론도 구입을 해서 조금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실효성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민들도 자격증 취득까지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일자리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신산업에너지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설명서 21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배관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7억 9천 정도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월호동, 대교동, 광림동 이 세 군데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 위원님께서도 발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 율촌 택지개발 그쪽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대화도시가스 사장님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그 정도로 다짐을 받고 왔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하여튼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용봉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5, 116, 128, 129, 134, 135, 152쪽을, 세출은 409쪽부터 41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26페이지인데요,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 유지인데 운영은 어디서 하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정보화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전산작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관리하고 저희들이 또 분담금 같은 게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그런 내용을 분담도 해야 되고 전산장비유지하고 그런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는 비용입니다.

진명숙위원

운영비를 거기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일부 분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일부만요.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량이 대용량이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진명숙위원

인상된 이유가 증가사유가 보니까 가상계좌하고 ARS 회선 운영비용이 전에는 없었어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저희들 차세대프로그램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그쪽으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별도로 관리했던 것을 비용이 그쪽 추가부담을 하면서 비용이 더 발생된 겁니다.

진명숙위원

이렇게 이분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뭐 먹통되거나 그랬을 때 우리 시는 피해가 없었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유지관리만 하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이게 올해 느닷없이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 부위원장, 주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옥재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예산안 심사입니다. 이준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6쪽, 129쪽, 133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419쪽에서부터 423쪽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599쪽에서부터 160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4페이지인데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배송비 이게 삭감이 됐어요. 당초에 1억 5백인데 25백만원 8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전망 추계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배송비 얘기하십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배송비. 일반보전금에 배송비 422쪽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담당 팀장 누구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이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예산액이 1억 5백인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앉으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액이 25백이잖아요. 건수가 늘어났다는 말이 뭡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설명서 보시고 우리 과장님 거기까지는 방대하다보니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이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대신 대답하세요.

종명

이종명고향사랑기부금팀장

징수과 고향사랑기부금팀장 이종명입니다. 지금 기금 부분 삭감된 것은 기존에는 일반회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금으로 올해 8월 달에 2024년 8월 21일자로 개정되어서 조례 개정되면서 법이 고향사랑기금에서 고향사랑기금액의 30% 이내를 우리 기금에서 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되면서 바로 저희가 내년부터 반영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기금의 30%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여기 부속서류가 완전히 잘못됐네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이게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다가 기금으로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그건 알아요. 옆에가 기금 전망추계 변경이니까 아, 기금으로 전망추계로 변경되어 가지고 됐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예. 세출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자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반회계를 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돈을 쓰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게 없어버렸으면 기금이 없었으면 일반회계 전출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답례품 배송비를 전체 이런 데다 쓰지 말고 기금에서 다 쓰십시오, 기금에서. 쓰시고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여기가 택배 있잖아요. 택배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협하고 관계가 있죠. 그리고 우체국하고도 관계있죠. 이거 협의하십시오. 그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택배비를 기존에 5천원이면 당신들도 고향사랑기부금하니까 돈을 좀 단가를 낮춰주라 이렇게 협의를 하셔야지 있는 대로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기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못 낼 것 같으면 이런 데라도 후원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농협 얼마나 많습니까, 돈. 그러잖아요. 농협택배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다 우리가 손을 부탁을 해야 되는데 기관들한테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합리적이면 그쪽에서도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썼다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이렇게 기금으로 쓴다라고 하니까 내년 예상치 25년도에 얼마 잡고 계셨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25년도에 예산이 현재 12억 정도

박성미위원

합쳐서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합쳐서요.

박성미위원

합쳐서 내년에 5억 잡으셨죠. 일반회계에서 썼다가 인제 기금으로 쓴다라고 하니까 3만원의 답례품을 기금으로 쓰시는 거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홍보비도 기금으로 쓰는 거고 그 예산이 얼마예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답례품비 1억 5천 그리고 홍보비 15% 해서 45백

박성미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1억 95백 그러면 저희가 5억 대비해서 3억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거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타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이거 자리 잡을 때까지 이렇게 기금으로 안하는 곳이 몇 곳 있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이유가 뭐죠?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일단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금의 어떤 사업목적이 일반회계하고 틀리기 때문에 기금을 좀 많이 조성을 해가지고 좀 운영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데가 좀 일부 있고 또 일부는 기금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은 원래 회계의 어떤 지출 그런 원칙상 보면 투명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을 기금에서 잡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초기기 때문에 3년간의 좀 기간을 봤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지금 당장에 뭐 시장님 답변에서도 군이니까 많죠가 아니에요. 인원 대비해서 시도 충분히 그 예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예산을, 이게 지금 목적과 그게 정확하다면 이 기금에 대한 가치를 안다 그러면 아직까지 3년 정도는 기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0만원 내서 3만원 답례품 그 기금으로 다시 하고 홍보비 쓰고 택배비 쓰고 그런다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꼭 해야 되는 곳들 중에서 징수과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택적 복지를 했다가 보편적 복지에서 특별히 해야 되는 것들이 기금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1억 5천 홍보비 45백만원 2억이라는 돈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 2억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응급체계가 필요했던 도서지역이라든가 시니어의사를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봐요. 일반회계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이런 기금으로 만들어서라도 긴급하게 하자는 의견인데 이것마저도 홍보비 쓰고 답례품 나간다라고 하면 더디 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제가 아쉬운 것은 이게 기금으로 바로 가기 전에 3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보고 우리 여수시가 추구하는 방향을 갔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하는데 어차피 이런 방법으로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6억 정도 예산이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이 되면 일단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기금이 들어오게 되면 굳이 답례품 배송비나 홍보비를 일반회계 아니더라도 기금에 편성하더라도 사업은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런 목적을 가진 기금들은 6억이 남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몇 개 사업 중에서 지금 빨래방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빨리 추진을 하셔가지고 소비를 다하고 여수에서 가장 가려운 부분들을 다 쓰고 나서 그만큼의 기부금을 만들어놔야 돼요. 이게 뭐 관광진흥기금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설명서 5쪽에 보시면 영치차량 번호판 가드 및 범퍼 파손 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우리가 차량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번호판 나사를 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호판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범퍼라든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워진 비용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런 건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그런 건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잡았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번호판 하나 떼내는 건데 범퍼도 파손이 되고 그런 거 가드도 파손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까, 그게?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그게 새 차나 좋은 차 같으면 잘 되는데 일부러 그것을 막아놓은 체납자들이 있어요. 번호판 못 떼게, 그러면 그거 떼다보면 이게 잘 안 뜯어지거든요, 사실. 쉽게 안 뜯어집니다.

정신출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물리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해결을 해 주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징수과장

그런 건수가 구체적인 사례는 없는데 인제 이게 발생하게 되면 어떤 책임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량의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럴지라도 이런 케이스는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 게 맞겠고 원인제공을 한 쪽에 일부 책임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케이스는 가급적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준호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계실 때 이게 아마 된 것 같아가지고 연계해서 물어볼랍니다. 저희가 올해 작년이죠. 올해 2035여수시관광종합발전계획 우리가 용역 예산 잡으셨죠?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게 얼마였었죠?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2억이죠.

김철민위원

2억 5천입니까, 2억입니까?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2억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전에 관광과장님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올해 관광과에 올라온 예산이 보니까 소셜마케팅 관광홍보용역 6천만원, 포털 등 온라인 관광홍보용역 1억 2천 이렇게 올라와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언론과 미디어광고 그겁니다. 포털은 SNS

김철민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우리 종합발전계획 어떤 정책이나 또 관광개발사업이나 뭐 마이스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마스터플랜이죠. 마스터플랜이고, 금방 그 용역은 형태는 용역이지만 사실상 홍보입니다. SNS나 각종 역사 뭐 전철, 지하철 여러 가지 전국에 있는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지역하고 그다음에 SNS 어떤 각종 매체 거기에 하는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국장님이 공적인 자리에서 아마 관광트렌드가 3년 주기로 바뀐다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셜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흐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수시가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분야별로 넣어서 정말 큰 그림을 거시적인 용역을 해서 거기서 뽑아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년마다 용역을 한단 말입니다, 모든 부서가.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금방 말씀드린 것은 맞습니다. 2035에 홍보 분야하고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 용역은 뭐냐면 매체수단입니다. 매체수단,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매체수단. 바로 우리 관광홍보 내용을 SNS에다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고 이런 매체수단 그다음에 서울역이나 대구역, 부산 이런 데 광고판을 놓는다든지 영상을 한다든지 이런 매체수단이고 형태는 용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매체수단입니다, 매체수단.

김철민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섬박람회에 관련된 사업은 어느 부서가 주가 되어야 됩니까?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총괄은 섬박람회지원과에서 해야 되겠죠.

김철민위원

지원과나 조직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과에서도 특화사업을 발굴한다 그래요.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인제 섬박람회에서는 총괄 기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별 그런 디테일한 것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연계사업 SOC사업 연계 사업하듯이 각 부서도 관광과 관련된 깊숙한 내용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우리가 섬박람회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지금 보면 각 모든 부서가 좀 각각의 사업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낭비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하려면 크게 잘 하든가 아니면 조금 조금 하니까 이게 티도 안 나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한번 이 차제에 세워주면 우리가 실행할 때 그쪽하고 중복도 방지하고 연계성 있게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별도로

김철민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가로등 사업을 할 때 육지에 놓는 가로등하고 바닷가에 놓는 가로등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가요. 그러면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관광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관광공사하고 우리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네트워크가 관광공사하고 관광재단하고는 긴밀합니다. 관광학회도 그렇고

김철민위원

그러면 여수가 몇 개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관광공사에 여수의 관광지가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관광지는 다 보내는데 등록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관광 100선, 방방곡곡 몇 선 이럴 때 우리가 한 4개, 3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거기는 외국까지 같이 접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섬박람회 제가 여쭤 보는 것이 섬박람회 성공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모든 부분은 여수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섬박람회지원과는 어차피 2년 후면 없어질 과니까 그다음에는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그림을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물어보면 나머지는 섬박람회 조직위에서 합니다. 정말 우리가 향후 가져가야 될 거기에서 보면 너무 작아요, 그림들이.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은 그렇게 일 안합니다. 우리는 큰 틀에서 하지 그리고 이번 위원님도 이쪽 상임위에 계실 때 세워 줬는데 2035 마스터 플랜에가 홍보 분야가 들어 있거든요. 그때 그 분야를 큰 그림을 그리도록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2035여수시관광종합발전계획을 할 때도 정말 여수를 잘 이해하시는 그런 업체가 되어야 되고 방향을 단순히 관광보다는 여수의 역사 문화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이 용역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향후 또 각각의 가지치기 그림을 그릴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100% 동의합니다.

김철민위원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재호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김순희 문화예술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6, 118, 119, 129, 130, 132, 135, 143, 145, 152, 153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427쪽부터 45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1읍면동 1전통민속놀이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이게 몇 개 읍면동이에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전체를 신청을 받아서 현재는 내년도는 16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는데 중간에 한번 추가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17개 읍면동을 세워놨습니다.

진명숙위원

25년도 지원계획이 16개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중간에 원래 신청을 안했다가 중간에

진명숙위원

다시 할 것으로 보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한 개 단체는 더 여유를 두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왼쪽은 17개 단체고, 오른쪽은 16개 단체일 때 이것을 약간 명시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공연문화나 창작활동지원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내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올해는 방침을 바꿔서 지정형과 공모형으로 나눠서 예산을 분배해서 내년에는 공모형으로 해서 좀 더 경쟁력 있고 또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이렇게 따로 공모형을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진명숙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늘 우리들이 원했던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잘했고요. 그런데 이게 건건별로 공모할 건가 아니면 턴키로 할 거예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분야별로 하는데 전시는 전시분야, 공연분야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단을 중심으로 하는 약간 분야별로 그때그때 나눠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는 하는데 그 분야에서도 공연이나 전시가 여러 개잖아요. 그랬을 때 분야별로를 턴키로 할 거예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진명숙위원

건건이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전시분야 그다음에 문학 분야를 다 예시를 해서 그 분야에 저희가 뽑고자 하는 것을 다 지정을 해서 몇 건 몇 건씩 해가지고 나눠서 부기명에 따라서는 상하반기로 나누든가 이렇게 그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또 추가로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할 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오케스트라 뭐 해양 앙상블 여수 심포니 여기 가지 있잖아요. 여기서도 7가지인데 이것을 7가지를 한꺼번에 공모할 것인지 아니면 건건이 할 것인지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그게 아니라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비가 올해 1억원을 편성을 요청했는데요. 그것하면 10개 단체 정도가 저희 시에 있습니다. 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래갖고 한 10개 단체 정도 뽑을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것은 분야별로 그냥 턴키로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진명숙위원

그 지정 사업에서나 정기사업에서도 검토할 사업들은 더 없었는가요?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일몰시킨다든가 아니면 두 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가 안 되었나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대표적인 예로 민예총 사업이 평화인권예술제나 민족예술제가 두 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성격이 같다고 해서 한 건으로 하고 예산도 조금 감소시키든지 해서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제향행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꺼번에 묶고 예산을 조금씩 행사별로 50만원씩 다 깎는다든가 해가지고 예산을 줄이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지정형 이번에 지정할 때

진명숙위원

너무 공연이나 이런 행사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때로는 묶음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문화재단은 작년 2년간 준비들을 마치고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때 위원님들도 모시고 관련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보고회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는 전남연구원에 타당성 저희가 이거 재단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타당성 용역보고를 마치고 최근에 11월중에 여수시 산하 출자출연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 상반기 때 도하고 협의를 거쳤고요. 마지막으로 도하고 12월중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협의 절차를, 내년에는 저희가 조례 제정이라든가 기타 이런 법인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고 그러면 사전에 의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내년에 다 보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문수동주민센터를 저희가 시설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수동 동사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저희가 리모델링을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저희가 목표는 하반기에 개소를 해서 적정하게 지금 오랫동안 기다려온 문화예술인들이 기다려온 시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진명숙위원

차분히 준비를 잘해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 향유와 수혜의 형평성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을 잘 설정해서 재단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설명서 25, 27페이지를 보면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가 삼일동하고 묘도동 행사가 예산이 차이가 있는데 형평성이나 균형성이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인제 쌍봉동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해 와서 규모를 크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이 됐는데요. 묘도동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잘못 집행을 한 사례가 있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삭감이 감액이 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제가 설명서 25페이지 보면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재연 기존이라고만 되어 있고 삼일동인지는 오른쪽에 기재되어서 알겠지만 27페이지에는 보면 묘도동이라고 기재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그냥 복사하지 말고 내년에는 이게 삼일동도 기재를 잘해서 잘 이해가 가도록 기재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팀장님. 제가 우리 진명숙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보충을 해볼까요?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지금 문화예술창작 지원이라든가 공연문화활성화 그다음에 기타 등등해서 오케스트라까지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어떻게 다 정리하시고 이걸로 지금 대체하시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기존에 있던 사업들 성격 중에서 지정형이라고 해서 마땅히 시가 운영비라든지 그런 정기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다 저희가 공모형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동안 계속 보조금을 지원받던 단체들이 조금 우려도 하시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어차피 그 단체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우선순위에 잘하는 거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돼서 그동안 그냥 받던 시스템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부여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실 때에는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팀장님 이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 관련돼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재단에 등기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금 팀장님 말처럼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부분, 행정적인 부분들은 시의회 동의는 필요 없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내년에 저희가 조례랑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죠. 그런 절차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최정필위원

많은 예산들이 수반될 것 같은데요. 이 계획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등기나 설립회의나 직원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획서가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들이. 이런 진행사항들에 절차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설립 문화재단에 임원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이 이분들이 그러면 문화재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인 계획들을 잡는 거잖아요. 그게 시장님 추천으로 해서 네 명, 시의회 추천으로 해서 네 명. 이렇게 구성할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있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 계획이 시에서 네 분, 시의회에서 네 분 이렇게 추천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쭉 이렇게 설립 임원으로써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기로 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임원추천 위원들은 상임이사나 이사를 추천을 해서 네 배수 정도 추천을 해서 그런 임원을 뽑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중심적으로 저희가 설립이나 이런 거는 따로 구성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그러면 준비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화재단 준비과정에 준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설립회의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최정필위원

그래서 상임이사나 선출은 나중에 이분들이 추천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요. 문화재단 설립해서 특히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이분들도 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소속돼서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최정필위원

그건 따로인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기본계획상 시립예술단 운영은 업무가 이관되지 않는 걸로

최정필위원

그럼 시립국악단이나 합창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해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좋은 취지네요. 왜냐면 추천을 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사실 시장님이 추천을 하더라도 문화에 관련된 분들이 추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외부의 유명 외부인사들을 보훈인사나 이렇게 해서 마치 정치적으로 문화재단이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할 때 명확하게 경력이 어떻게 되고 성과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추천을 할 수 있게 그것을 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질의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직원채용을 또 23명 예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채용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인크루트나 이런 쪽으로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우선 문화재단 운영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역량이나 좋은 인적자원을 가져오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인크루트나 이런 곳에서 저희가 한번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고 그런 공정성에 휘말리지 않고 문화재단 첫 시발인데 다른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보려고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최정필위원

저희도 이제 의회도 인크루트나 이런 쪽에서 정책지원관을 채용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23명 다 채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이나 서류 응시나 아마 채용이 다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아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저희도 몇 년 동안 다 채용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하시고 면접 같은 경우도 그럼 그 기관에서 모든 것들을 수행을 하는 겁니까? 최종 면접을 보잖아요. 서류심사나 필기시험은 그 기관에서 용역 기관에서 수행을 하겠지만 종합면접이나 PT발표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다 그 용역 기관에서 다 시행하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견적 내역을 한번 공유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정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원추천이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나 채용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잡음도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공적인 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이런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공정하게 채용을 해야지 재단이 공정성 있게 저희가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개인간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재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공정성 있게 선발하고 추천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기준들은 저한테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57페이지 설명서 예울마루 관리 운영 위탁금 이게 이제 78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어떻게 왜 증감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김대희입니다. 예울마루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원가계산 용역을 했는데 망마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원가계산 한 용역을 가지고 산정을 해서 지금까지 위탁금을 줘왔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한 것도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번에 통합위탁을 하면서 신규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해서 금액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21년도 거를 지금 적용하려고 한다는 건가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현재 상태는 그렇고 내년도에 새로 다시 원가계산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최정필위원

21년도에 그럼 정산이 안 이뤄졌습니까?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그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5년 기간으로 협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2021년도 것은 적용을 안 시키고 그 전에 했던 것을 적용시켜 왔습니다.

최정필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2018년경에 원가계산 용역을 했는데 그때 금액이 22억 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협약체결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왔었고 2021년도에 다시 했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협약체결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정필위원

3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이번에 새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그 계산을 했을 때 7800 정도가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이것은 이제 원가계산해서 물가상승률 같은 거 고려해서 원가계산 한 다음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번에.

최정필위원

저도 이제 원가분석이 됐는지 왜냐면 이 예산은 그렇게 변화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보통 물가상승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선축제도 여수시에서, 105페이지입니다. 기존에 거북선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문제가 발생해서 여수에서 직접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여수시가 어느 정도까지 8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축제지원팀장 김성욱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통제영 길놀이를 제외한 나머지 무대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들을 직접 운영하고 길놀이는 이제 어느 정도 원가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에 있는 그쪽에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통제영 길놀이에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추산을 해 봤더니 1억 5000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1억 5000은 거북선축제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그러면 출정식, 개막식, 다른 전시행사들은 지금 여수시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인가요?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그걸 제외한 나머지 행사들은 우리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최정필위원

통제영 길놀이는 여수시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가장물이라든가 저희들이 아직까지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관찰한 후에 향후에는 모든 걸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과에서 좀 번거로움이나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기는 해요. 저희가 많은 축제들을 또 주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에서는 이런 인력이나 부분들은 어떻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간 세분화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무대시스템 설치분야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운영분야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설치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필요한 소요 예산을 추산한 후에 그 규모에 따라 어떤 것은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각각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정필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수시에서 주관을 해서 공정성있게 하는 부분들은 맞다고 봐요. 앞번에 우리가 불법천막 그 부분도 그 부분들은 여수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노점상들이 저희들 이번에 실질적으로 예측한 시간보다 일찍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5일 이전부터 내년부터는 그쪽 관리구역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노점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부스들은 필요한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여수시에서 이렇게 단체나 이런 데에 부스가 필요한 것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도 잡음이 있었습니다. 금액들이 위치에 따라 다르고 어느 부분들은 좀 협소한 부분들은 빼고 여러 단체에서도 돈은 냈는데 운영이 힘든 상황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앞번에 있던 부분들을 잘 좀 보시고 해서 위치 배분이나 어찌됐든 시도 그 천막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비용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소요 비용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정도 수준 정도로만 받을 예정이고요. 가급적이면 안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어찌 됐든 앞번에 문제점들을 충분히 팀장님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보완해서 거북선축제 잘 운영되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팀장님 보충 두 개를 같이 할 건데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이 기존에 5000에서 2억 5000으로 2억 늘었는데요. 지금 이거를 우리시 방침이 문화재단을 하겠다는 방침이죠? 현재 타당성용역을 했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의회보고 하고 그거를 하려면 출자출연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받으셔야 되는데 받으셨어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직 시의회에 보고 하지는 않았고요. 아직은 저희가 법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보완 나왔죠? 보완.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완 없어요? 무조건 다 된다고 그러던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10개 항목인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회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검토를 받아가지고 이거 안건처리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전남은 물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여수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준다. 좀 더 유보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검토과정을 더 갖춰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관련해서 그냥 시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준다?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거든요. 좀 더 고려할 대상들이 많을 건데 너무 쉽게 추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금방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도 협의가 끝나면 제반절차를 다시 거쳐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내부적인 저희가 기본 자료에 대한 검토를 갖추는 과정이다 보니 저희가 그런 먼저 전남도에 법인 성격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있고 합의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문화재단으로 다 이관해서 문화예술사업을 다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과 이런 것들 협의 절차도 거쳐야 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도 나와야 되고 이해관계도 구해야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1회 추경 때 왜냐면 이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11월 달에 11월, 12월에 원래 저희들한테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건도 안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상반기에 좀 더 논의하고 1회 추경 때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시장님 정확한 방침과 앞으로 운영과정 어떻게 인원 채용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 같거든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 예울마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 질의했던 거 예울마루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은 예울마루가 그게 여수시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GS칼택스 것이지 여수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지금 GS칼택스가 우리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 비용 부담을 일반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관리비용을 우리가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산이 줄어야지 되는 것인데 계속 관리비용이 늘어버려요. 그럼 기업에다가 어떻게든 위탁비용을 우리가 줘가지고 기업이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더 거기를 유지관리비용을 더 계속 늘려주고 있으니 이게 바람직한 구조인지 그게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김대희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전체 위탁비용이 늘게 되면 GS에서도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율로 하기 때문에 38대 62로 해서 우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GS도 똑같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일정정도 계속 그 비용이 관리비용이 인건비하고 뭡니까?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건물시설 운영하는 비용하고요. 공연 이렇게 사업하는 비용 그런 내용들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저도 계속 제가 예울마루 관련해서 공연도 그러잖아요. 거기에 그 공연비가 비싸요. 비싸다고요. 그럼 진짜 우리 보고 싶어하는 시민들 많이 못 봐요. 그러면 그 비용을 일반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사회적 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배려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없어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럼 그런 것들을 협약과정에서 우리가 이만큼의 관리비용을 주는 대신 그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라. 아니면 공연업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 공연을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계속 관리비용은 비싸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설이 좀 노후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고치는 비용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물가상승도 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원가계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비용을 높여주려고 원가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원래 이제 그 부분은 원가계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2021년도에 원가계산을 했는데 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최신자료를 활용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원가계산 용역을 하면서 유지관리비용 부분 자체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안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3년마다 할 때마다 비용이 줄었습니까, 높았습니까?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지금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원가계산하면 내년에 더 늘 거 아닙니까?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그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늘어난 만큼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그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요. 그냥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사회복지 관련된 재단을 만들 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가지고 토론회나 이런 걸 했었는데 그 재단을 만들지 못한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세입입니다. 5쪽입니다. 설명서 153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권기금 그거죠?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오는 기금이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복권기금.

박성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많이 늘었어요. 거의 대비해서 18억 정도가 늘었는데 지금 이게 나이로는 6세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 대상자가.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가 1만4천명 정도 하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몇 곳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까? 파악 하셨어요? 1년 마무리 될 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가맹점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미위원

예.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저희가 사용이 한정적인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여수에 있는 가맹점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충자료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팀장님,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고요. 딱 특정한 곳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대상자 서비스는 비슷해요. 그니까 스포츠광장, 에너지 바우처, 7가지에 대한 공공에 대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을 여수시에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초수급이나 이걸 잘 활용하는 청년이나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 카드까지 잘 쓴다고 저는 들었는데 기초수급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병원에 있는 분들은 정말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서비스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혹시? 공공바우처에 대한 협의체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공유하자, 질 좋은 서비스를 뭘 봤는지 이게 1년에 돈을 안 쓰더라도 제로가 안 되더라도 이월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재충전 되는 거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박성미위원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실적이 전체 예산 대비 90%이상 소진했습니다.

박성미위원

90%요? 그 90%가 어디에 많이 집중적으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유일하게 이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게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이에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이 사업의 특성상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문구류를 판매하는 곳에서 다른 걸 지출을 하면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에 검색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제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거기에 한정된 예산을 쓰는 것에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미위원

당연히 엄격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양성이 없다는 겁니다. 써야 되는 분들이 못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여수시에서 개발을 해 주시든가 이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여행을 갈 수 있게 하든가 무슨 관람을 같이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소진을 해야 되는데 딱 쓸 수 있는 게 문구점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몇 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18억이나 늘었는데도 이걸 쓰지 못한다는 것은 있으나마나 하는 기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다른 예산은 문화예술 사업들이 전부 다 감액을 하는 추세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기존에 비해서 2만원씩 1인당 늘었고 내년에는 또 전체적으로 만원씩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규모도 증감을 했는데요.

박성미위원

규모가 늘어난 만큼 저희가 보니까 일단 추진에 관련된 팀들이 11월 달에 모였더라고요. 공공바우처를 쓸 수 있는 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이번에 신규인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저희는 청년의 나이를 몇으로 보고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딱 만 20세만 나오는 혜택입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청년이 되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딱 20세에게만 주는.

박성미위원

그래서 836명이고 이 청년들에게도 그럼 정확한 2006년생들에게만 주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내년에 2006년생입니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455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물 증축한다는 거 있죠? 가장물 창고 증축 창고 있죠?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축제지원팀장 김성욱입니다.

박성미위원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제 기억에 이쪽 주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떤 게 어떤 게 들어서는지 알고 계시죠?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예.

박성미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제가 이번에 기획으로 하반기에 왔어요. 하반기에 왔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공공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있죠? 공유재산에 대한 것들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게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제가 상임위에 하반기에 들어와서 그런데 상반기에 정리가 됐나요?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번 회기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전에 절차는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안을 이렇게 제출하면서 공유재산심의안도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로 심의안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안건이 상정될 겁니다.

박성미위원

내일요? 그럼 이 금액은 삭감이네요?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삭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그럼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 지역에서 이런 내용들이 통과가 되면 저도 먼저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저는 이 내용을 이번에 올라온 거를 보고 파악을 했어요. 이번에 일단 삭감을 하고 더 이상 제안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 축제 관련된 것을 증액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런 창고에 있지 말고 여수밤바다라든가 많은 분들이 왔을 때 같이 좀 볼 수 있는 공간, 유지가 가능한 것들을 해서 몇 년이 흐르도록 보수를 안 하더라도 같이 365일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거북선축제 외에는 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공유재산에 대한 절차 문제가 있어서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고민 부탁드립니다.

성욱

김성욱축제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한 가지는 보충질문인데 진명숙 위원님하고 정신출 위원님이 한 거 보조금 지원사업 있었죠? 우선순위 결정한다고 그랬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공모로 해서

김철민위원

공모로 해서 우선순위요. 그래서 경쟁력을 도모한다, 그 기준이 뭐죠? 기준.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기준이요? 저희가 보통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을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실적이나 조직 저희가 신청하는 단체의 조직력을 사업성과를 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보고요. 그다음 이제 예산배분 문제 그리고 많은 참여나 이게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김철민위원

누가 결정하는 거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원래 보통 평가기준은 기준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누가 결정하냐고 그 기준을 가지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저희 기존에 문화예술사업을 평가하는 기준표가 있고요. 그걸 이제 시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동시에 공고를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표까지 공고를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기준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니죠? 쉽게 그냥 공직자분들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전체가 첫 번째는 제가 사업 자격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 조건을 갖춘 거를 1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해서

김철민위원

전문가가 그니까 누구냐 그 말씀이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전문가는 저희가 이제 다른

김철민위원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인데 그 분야별로 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사업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할 때 평가위원을

김철민위원

내부적으로 정리하신다고 하면 되지 뭘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설명서 735페이지입니다. 섬박람회특화사업 발굴 1억이네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김철민위원

이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섬박람회를 대비해서 문화예술사업이 섬박람회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섬과 연계한 기획서를 받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요, 왜 문화예술과에서 섬박람회를 연계해서 사업을 발굴하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지금 섬박람회에서 저희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연계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김철민위원

아니요, 팀장님.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겠다는 것은 섬을 주제로 해서 뭐 전시, 공연, 문화체험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그런 것도 포함입니다.

김철민위원

이것을 지금 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섬에 관련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고 서포트를 전제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물론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려다 말았는데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유산과에서는 특히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계획을 잡을 때는 박람회 이후에 우리가 박람회 행사 당시에 우리가 전시나 섬의 특성을 살린 그런 공연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걸 발굴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괴리감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1억을 가지고 어떻게 발굴을 다 해요? 부족하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그런 하나의 작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섬박람회

김철민위원

그니까 섬박람회라는 건 홍보 큰 이벤트를 가지고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작은 사업하지 마시라니까요? 작은 사업. 아까 보존과 계승을 하고 이걸 정말 가치를 발굴하려고 그러면 향후 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어떻게 작은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정리가 아니라 답변을 좀 들어보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김철민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박람회 이후에 팀장님 우리가 좀 더 계획을 해가지고 인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계획 세워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저희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나면요. 모든 콘텐츠를 넣는 것이 그 마을을 제대로 알고 그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또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를 끌어내야 하는데 사실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어떤 연세나 그런 예술을 입힐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 있는 저희가 예술가들이 그 마을을 가서 그 마을볼거리를 만들고 그 마을의 중요한 문화콘텐츠를 끌어내는 것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우리가 대상지가 어디어디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이건 대상지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섬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 내려고 합니다.

김철민위원

팀장님 우리가 365개 섬이 있고 유인도가 45개 아닙니까? 유인도가. 섬박람회 관련 연계된 직접 섬은 3개고 돌산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은 팀장님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섬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콘텐츠나 아까 섬에 대한 서포트를 현재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 이후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보존·계승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섬박람회조직위는 사실 전시장 메인 전시장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섬 특색을 끌어내는 것을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가서 만들을 내는 것을 창작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런 거지 어떤 콘텐츠 보여주기를 위한 사업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섬에 대한 문화적 요소를 못 끌어낸 것에 대해서 저희 문화인들한테 기회를 주고 대신 그분들한테 창작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좋은 뜻이거든요.

김철민위원

뜻은 이해를 하는데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조직위하고 사업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약간은, 예.

김철민위원

조직위 사업 제목 자체를 그럼 섬박람회라고 써놓으면 안 되죠, 그 러면.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이제 그런 섬박람회를 목표로 해서 타겟을 거기에 도움이 돼서

김철민위원

세부 계획서 있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아직은 저희가 공모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섬박람회조직위하고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섬박람회조직위랑 저희가 섬박람회조직위가 아닌 저희 섬박람회지원단에서 매번 섬박람회 연계하는 사업을 저희 실과소에 다 계속 발굴하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문화적으로 섬박람회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많은 사업들이 반영이 못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역할은 섬박람회지원단에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사업을 활용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팀장님 말씀은 문화예술인들이 섬에 들어가서 이 섬에 대한 어떠한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전시, 공연, 체험하게끔 하겠다는 거죠? 이건 섬박람회이랑 굳이 연계사업, 아니 연계사업인데 조직위하고는 협의해 본적도 없다 그 말씀이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저희 사업들이 다 연계사업들이 목록이 되면 조직위하고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우리 김철민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에 관계된 어떤 우리 섬살이랄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문가 집단한테 맡겨서 끌어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위하고는 조금 별개의 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과에서.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조직위는 약간 섬박람회 행사 당일 행사 위주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팀장님, 좀 전에 한 가지 놓친 게 있고 또 다른 질문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 다 정리하고 창작프로그램 도입을 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한 6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다 단체에다가 주게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개인적인 창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열외가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공모할 때 기존에 단체 중심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을 주다 보니 개인이나 젊은 신규 예술가들이 다 하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하는 사업들은 개인자격으로 예술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여기 설명서 보면 다 단체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술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의 창작활동을 충분히 인정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열외하지 마시고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8쪽 보시면 예울마루 방화벽설치가 의무사항이 되어 있잖아요. 설명서 58쪽입니다.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김대희입니다.

정신출위원

여기 보면 의무사항으로 방화벽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고 예울마루는 지금 여수시 소유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삭감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증감이 이게 작년보다 단가가 낮아졌다는 이야기인가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작년 사업 중에 판넬 시스템 부분이 있었고 전등 교체사업이 있어서 작년 사업비 대비 줄어든 그 얘기입니다.

정신출위원

연계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별개사업입니다.

정신출위원

별개사업인데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예울마루 시설비 내에 이걸 포함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 시설비에 대해서 적은 걸로 표시가 된 겁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러면 24년 정리추경 할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계되는 거면?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전년도 시설비 예울마루에 들어가는 시설비 대비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가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예울마루 내 시설 교체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사업내용은 다른 겁니다. 전혀 별개 신규로 보시면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신규면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62페이지에 보시면 생활문화센터도 설명서 6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리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근데 인원이 축소가 됐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그런 건 아니고 올해 장비 운영 관련되어 가지고 신규로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신규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존 인력가지고 충분히 운영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 채용할 계획이 없어서 삭감시킨 겁니다. 감액한 겁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여기는 시간근로자 단가까지 계산이 돼서 나와 있는데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여기는 원래 올해는 두 명이 지금 서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내년도에 한명으로 줄였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인력이 줄어든 거네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에,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거 인상률 반영했다 그러지 말고 인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단가인상률 반영해놓고 마이너스를 시켜 놔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단가는 인상시키고 사람은 줄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인력이 줄어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화예술과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앞으로 설명서에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해 주세요. 과하고 팀에서만 알게끔 표시를 해놓으니까 궁금 사항이 생기는 거죠. 참고하세요.

대희

김대희문화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350만원 증액됐는데 사유가 됩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총의 운영비하고 민예총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간 인건비 상승이나 또 물가상승에 의한 다른 것을 보전해 주지 않아서 이번에 신청할 때 내년에는 조금 반영을 요청을 해서 인상분이나 계속 같은 인력을 쓰고 있는데 한번도

행기

김행기위원

몇 년 동안 동결했었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이게 거의 3~4년 동안 똑같은 금액. 금액을 같은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운영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법정운영비로

행기

김행기위원

법정운영비라서 심의대상 아니다?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예총이 얼마고 민예총이 얼마 증액되는 거예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지금 350 했는데요. 민예총은 그대로 주는 걸로 변함이 없고 예총만

행기

김행기위원

예총만 350 증액된 겁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쪽 보겠습니다. 80쪽인데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게 5억 1600 증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술단원이 저희가 90명입니다. 순수인건비 인상률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순수인건비?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호봉 수 인상에 따른

행기

김행기위원

호봉 수 인상에 따른 그 기준 표에 의해서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저희도 놀랐는데요. 워낙 예술단이 설립된 지 오래됐고 하다 보니 20년 넘으신 분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인건비가 상승폭이 조금 많아진 걸로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호봉이 매년 올라갑니까?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올라가면 매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증액돼요?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정확한 거죠?

순희

김순희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순희 문화예술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6쪽, 117, 119, 129, 143, 146, 153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461쪽부터 487쪽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관광진흥기금은 1517쪽부터 1523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23페이지 이순신 스토리텔링 체험관광 운영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여수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알리기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을 강조할 수 있는 꼭지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당시에 만들 때는 이순신 낮달 산책투어라고 해서 진남관부터 그쪽 코스를 잡다 보니까 최초 삼도수군이라는 그 용어에 대한 그게 안 들어가 있었는데 넣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설사가.

진명숙위원

예, 그걸 한번 챙겨서 해 주시고요. 과장님, 78페이지 보면 블루 워케이션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78페이지입니다. 이거 일찍부터 운영은 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우리가 계속 해왔던 블루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박람회장 보면 다락휴 그쪽 밑에서

진명숙위원

근데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설명을 요구한 겁니까?

진명숙위원

예, 이게 진작부터 운영되고 있었는데 왜 사업비가 이제야 신규로 올라왔는가 여쭤보고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MICE산업팀장 최윤기입니다. 그 사업비 같은 경우에 2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3년도 예산으로 23년 10월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월해서 하다 보니까 24년도에는 돈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을 다시 올해부터 세운 거고요.

그때는 사업비가 없어도 됐었나요?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그렇습니다. 23년도에 저희가 10월에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3년도에 확보한 사업으로 해서 23년도까지 운영했었습니다.

이 워케이션이 또 일본에서 시작돼서 일주일 살기, 한달 살기로 아직 순간순간 인구 유입도 되고 관광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물론 엑스포장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아주 좋은 적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원도심이나 이런 상가들이 여수 전 지역에 빈상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관광객들이나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잠시라도 업무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저희가 그래서 행안부에서 인구소멸기금으로 해가지고 워케이션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아마 공모사업이 진행될 거 같은데요. 공모진행 착수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 상가 활용하는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 MICE산업팀장 최윤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1페이지에 여수거북선호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북선호 관련돼서 저희가 소송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1차, 2차 지금 여수시가 패 했지 않습니까? 소송 당시 코로나시기에 사용료 부과 관련돼서 소송을 했어요. 시가 이 판단을 어떻게 보고 지금 소송을 했고 패 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제가 7월 달에 왔을 때 조금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미남크루즈라는 당사의 선상 배는 운행을 하고 우리 거북선 용선받은, 우리시한테 위탁받은 거북선 유람선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위탁 부분을 위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판사한테 했거든요. 2심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낸 공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시국이니까 휴항 신청을 갖다가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휴항 신청 받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그 부분은 신청해가지고 너네들이 승인을 해줬으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2심에서도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수수료를 받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3억 6000을 저희가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9000만원 받은 사례인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하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북선호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거북선호는 위탁사항이 내년 7월까지 미남크루즈 쪽에서 운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북선 유람선이.

최정필위원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최정필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게 정기점사 유지보수에서 3억 5000이 올라오고 거북선 유지관리 이게 지금 수리기간이 3억 5000이라면 수리기간이 좀 많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지금 운행을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때는 법적으로 우리가 5년에 한번씩 그런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돈이고요. 그때는 저희들이 운행을 하지 않고 안전성 심의라든지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이제 운영관리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유지하기 위한 거북선 유람선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관리 비용입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위탁을 줬어요.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도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보면 정기검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인 비용들은 우리가 계약 당시하고 정기검사 비용이나 아니면 정기검사에 필요한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계약서에 저희 여수시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우리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천경국입니다. 정기검사는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 있고요. 내년이 5년에 한번 진행하는 정기점사입니다.

최정필위원

정기검사는 5년마다 하는 건 알겠는데 정기검사를 이제 통과를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에 관련된 그렇죠? 정기검사 비용만 3억 5000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정기검사만 3억 5000입니다.

최정필위원

정기검사를 위한 유지보수라고 적혀있어요. 정기검사 비용이 얼마예요, 정확히?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정기검사는 3억 5000이고요. 앞에 유지관리비용은 우리 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비용입니다.

최정필위원

봐보십시오. 그럼 정기검사 비용만 3억 5000이다?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최정필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틀린 거예요. 정기검사 준비사항 16개 항목, 60개 종류에 정기검사에 따른 수리내역, 보수비용 증가, 선박노후에 따른 매년 선박 보수비용 증가 이게 정기검사 비용이 따로 있고 정기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비용 산출 아닌가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그니까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우리가 국가에서 정기검사 비용이 따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3억 5천이라는 거예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아니요, 정기검사 비용은 따로 있고요

최정필위원

그렇지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정기검사 받은 후에 불합격이나 적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 비용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그니까 그 말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니까 적합 검사를 받기 위해 수리를 하고 불합격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추후에나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비용들이 계약서에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리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정기검사 항목들에 우리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전등을 고친다, 아니면 선박 도색이 벗겨졌다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종류에 따라 3억 5천을 산출한 거냐 이 말씀이에요. 계약서에 맞게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위탁사용 비용을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최정필위원

우리 계약서를 보면 유지보수비가 어느 범위 내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범위가, 전체를 다 우리가 수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위탁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장이 나고 모든 것들의 비용을 여수시가 다 대나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예. 위탁 사용 비용은 따로 저희가 그 입찰해서 올리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제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부다 보수하고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여수시는 지금 임대료만 받고 있고?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소모품 조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그런 비용도 시에서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잠깐요. 팀장님, 지금 정기검사를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게 돼 갖고 있잖아요. 선박법에 의해서, 맞지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럼 그 배가 어디로 입항을 합니까? 정기검사 장소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어디 기관에서 그 정기검사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일반 선박수리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리업체?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럼 정기검사를 하면은 예를 들자면 5년 정기검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스크루 부분이 문제가 생겨갖고 이걸 바꿔야 된다 맞지요? 만약에 정기검사를 해가지고 스크루 쪽에가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이걸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맞지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런 예산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3억 5천이냐 그 말이요? 검사만 한데는 그렇게 안 드는 거예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검사 비용은 별도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맞는 것이지 몽땅 거려서 다 잡아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헷갈린 거 아닙니까? 정기검사를 해갖고 이 부분에 전기장치의 어디 전동모터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바꿔야 된다 그러면 수리비 얼마, 얼마 해가지고 끝까지 토털된 것이 3억 5천정도 예산 수치가 나온다 그 말 아니요, 지금. 다 수리한 것까지, 맞아요? 어쩌요? 정기검사한 것만 가지고 3억 5천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질의하십시오. 최정필 위원님

최정필위원

팀장님, 정기검사 비용은 따로 주시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운영을 하다보면 위탁사에서 과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판넬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시설들이 고장이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과실 했을 때 본인들 위탁사 과실을 했을 때도 여수시가 계약서에 소모품, 어찌됐든 소포품은 본인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모품마저도 여수시가 지금 다 지불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소모품도 지금 다 여수시가 지급을 하나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과실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나 이런 데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계약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약서 항목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 소모품 정도의 비용을 언제 고장날지, 교체한다고 해서 다 여수시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계약을 해도, 이 계약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계약을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입찰로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입찰은 몇 군데 들어왔었습니까?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한 세 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그 업체마다 계약하는 것들은 내용들은 다를 거 아니에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입찰제안서에 그런 내용들은 기재를 해서

최정필위원

그러면 입찰제안서에 시설유지보수 비용들은 여수시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거기에는 사용료만 지금 입찰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빠져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유지보수 비용들은, 그럼 공모할 때는 유지보수 비용들은 명시를 안 하고 추후에 계약할 때 여수시와 계약할 때 시설유지보수비는 여수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까? 업체 측 계약서와 같이, 유지보수비를 여수시가 다 낸다면서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서 좀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다시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고가 낙찰로 해서 사용료를 가져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지보수, 예를 들어서 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위탁업체하고 얘기해서

최정필위원

아니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계약서를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약서에 명시된 어떻게 범위 내에서 우리가 포지션을 갖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지보수 관련된 계약서 있지요? 그 부분들 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보충으로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거북선호가 여수시 소유가 맞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통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북선호가 여수시 소유기 때문에 위탁해서 사용할 때 위탁하신 분들은 아까 최정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소소한 그러한 소모품 같은 것은 당연히 위탁 사용하는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고, 본질적으로 검사에 따른 그런 수리비 이런 것은 소유자가 여수시이기 때문에 여수시가 검사에 패스하게 할라면은 검사 비용을 포함한 그러한 수리비 일체를 여수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답변을 정확히 지금 안 하시니까 많은 의문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질문 있는데 그건 제가 이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정기검사 항목 있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다 리스트가 쭉 나오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걸 한번 주세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이번에 보니까 굴전 금오 야영장 관리비가 올라왔어요. 그러지요? 지금 진행이 작년 예산 대비해서 도시관리공단에 가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요, 미디어 파사드 어떻게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천경국입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섬박람회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지금 거기다가 하잖아요. 금오 캠핑장에다가?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작년에 이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에다가 넘겼어요. 그러지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박성미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었어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올해 지금 4억 세워가지고요, 2억은 삭감됐고, 2억만 저희가 관리공단에 전출을 해줬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지금 진행상황은 일부 보수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각각 한 명씩 해서 지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다음에 수리비 해가지고 저희가 공단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지금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출만하고 그러면 올해 이 비용이 나가게 되면 내년부터는 세입으로 한 2천만 원을 잡은 거예요? 그 정도는 나올 거다 보고?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분들이 그 예산으로 인건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들은 없고, 그냥 보수 관리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까? 활용을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지금 올해는 아마 운영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1월부터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박성미위원

저희가 정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니까 올해 초에 예산을 잡아서 도시관리공단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 계속 세계섬박람회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폐교 활용에 대한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금오도에 있는 것과 굴전에 있는 캠핑장이거든요. 그냥 도시공단에 예산 지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섬박람회에서 미디어 파사드 지금 한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해야 되는데 더디 가고 있는 건지, 부서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누군가가 지금 상근해서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저희 과에서 예산을 내년에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정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정비를?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아직도 해야 될 사업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거기는 일단 마을기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좋은 사례로 한참 잘 하고 있다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 정도 예산을 내리면 도시관리공단과 관광과가 잘 진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저희는 좋은 결과물이 올해 안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나오지 않으면 26년에 전혀 섬박람회와 관련이 없을까봐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한테 여쮜보겠습니다. K-관광 섬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정리되고 있어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PM이 언제까지지요? 기간제가?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PM이 이번 12월까지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버넌스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거버넌스는 지금 10일 날 저희들 회의를 하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회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올라왔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근데 기간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뽑고 계시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기간제는 연속으로 이렇게 근로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내년 1월에 공고를 해가지고 한 2월 정도는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박성미위원

근데 예산 대비해서는 4월부터 8개월 간 쓴다고 나와 있는데요. 두 명을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기간제가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빨리 뽑으면은 3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계속 말했던 것은 이제 보니까는 그러면 EDM 사업은 언제하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EDM 사업은 다른, 그거는 붐업행사이기 때문에 꼭 EDM을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에코음악제라든가 기타 다른 쪽 EDM을 또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거하고 콜라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10억을 받은 인센티브를 받은 10억을 이유를 제가 명확하게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본예산에도 산다이 행사 운영으로 해서 EDM 페스티벌로 해서 4천만 원, 거문관광 프로그램해서 2천만 원, 플로킹 프로그램해서 2천만 원, 8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기간제를 4월 달에 뽑아요. 그러고 5월 달에 이 사업을 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EDM하고 상관없이 에코음악제나 이런 걸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심의 할 때 10억을 준 인센티브의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시냐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붐업행사라든지 인센티브로 저희 여수시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대학생들하고 하는 볼런투어라든가 EDM이라는 이런 페스티벌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다섯 곳 중에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10억을 더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12월 달에 기간제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12월 달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뽑았어. 근데 내년에 또 기간제 두 명을 뽑는데 1월부터도 아니에요. 거버넌스는 1월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 그럼 4월 달부터 내년 12월 달까지 이 사람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5월 달부터는 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8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 보면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프로그램 매니저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문도에 계시는 그분은 프로젝트 매니저라기보다는 프로그램 매니저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거고, 거기는 진행요원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있고, 또 현지에 있는 우리 면사무소 직원을 또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 내용을 보내줬을 때 잘못 써서 보내주셨어요? 프로그램 매니저를 저한테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보내주신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일일이 검토를 못하다보니까 저희들 처음에 올릴 때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진행하다보니까 프로그램 매니저가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널리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부분들 사업 성공을 위해서 저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당연히 과장님 저희는 믿고 지금 과장님의 생각을 믿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EDM이라는 그런 약속이라고요. 그냥 거기서 10억을 받은 것에서 제가 너무나도 명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억을 준 이유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산다이하고 접목된 콜라보를 바라는 거였는데 지금 4월부터 8월 달까지 기간제를 뽑고, 5월 달에 이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올해 뽑았던 기간제는 몇 개월 동안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EDM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은 하나도 못했는데 다시 인제 뽑아요. 1월 달부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연계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저는 이게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본예산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은 이렇게 되지만 다른 걸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이 예산은 프로그램 매니저든,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건 필요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10억을 준 사람들은 그럼 위촉받은 그 위원회에서는 아무 그런 계산도 없이 그 10억을 줬겠냐고요. 여수에.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번에 문체부라든지 자문위원들이 또 여수를 왔다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술랜드에서 회의를 하다갔는데 그것은 우리 시의 어떤 저희들이 EDM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자악기를 활용한 외국인들 오고 하는데 당장에 3년 차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장에 내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야지 그런 어떤 EDM을 하면서 보여주고 할 수 있는 붐업행사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여수 이쪽에서는 저희들 자체 회의를 한 결과 여수 이쪽에서는 그런 행사가 아주 의미 있는 행사지만 거문도 서도 일원에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올해까지는 좀 어렵다 내년까지는, 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과장님 매니아들이 따로 있다고요. 왜 해보지 않는 것을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시냐고요. 전국에 지금 무안에 EDM 페스티벌 보셨어요? 거기보다 훨씬 나은 전문가들 갖다 앉혀놓고도 못했다니까요, 우리 여수시가. 못하셨어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회의를 했지만 과장님한테 정확한 피드백 안 해주셨어요? K-관광에 대한 것을 이야기 안 해주시고 가셨냐고, 과장님께서 그냥 이야기하세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때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의 재량에 맡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을 좀 잘 파악해가지고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좀 저희가 가서 PT 만들어 가서 발표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시고 가셨습니다.

박성미위원

생각의 차이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기간제도 4월 달에 뽑으면서 EDM이지만 변경할 수 있다라고 온 걸로 봐서는 예산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면 하나만 더 우리 범선 있지요? 범선축제가 옛날 있었어요. 그러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미위원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혹시 이거를 관광과하고 접목해서 격년제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거기에 대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 부분은 좀 오래된 것 같고요. 그때 그 범선 축제가 우리 코리아나호를 위시로 한 범선축제를 했던 걸로 보조금 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다양한 축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도서 지역에 섬박람회 앞두고 관광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범선을 이용한 다양한 섬에서 왔을 때 그걸 축제로 좀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간제에 대한 부분은 1월부터 쓰는 게 맞는 건지 4월부터 쓰는 게 맞는 건지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올해 총 예산이 관광과가 20억 정도 줄었어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자체 평가하고 계시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하고 계신 거라고 믿고, 저는 홍보비에 관련된 부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우리 전체적으로 관광과 홍보비가 전체 비용의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전체로 범주로 얘기하다보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한 70억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정신출위원

굉장히 아마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옥외광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정신출위원

옥외광고 저희가 서울이나 어디 KTX를 타거나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옥외광고를 많이 접하게 돼요. 보면 어떨 때는 그 옥외광고를 보면서 여수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자부심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만 느끼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옥외광고는 여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은 또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정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온라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파워블로그라든지 포털이라든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 31쪽 보시면은요, 포털에 광고하고 있지요? 포털 상위 노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정신출위원

지금 가장 포털 구글, 네이버, 다음 중에 검색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이 구글도 하지만 그 포털사이트 자체를 우리가 지금 선택해갖고 하고 있거든요. 모든 포털에다가 저희들이 다 이렇게 온라인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내에서 가장 옛날에는 국내화가 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다음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볼려고 하는 거고, 지금 검색 종류가 좀 달라요. 왜냐면 네이버는 네이버 특화가 있고, 다음 특화, 구글 특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객 유치행사 지금 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2억 7천정도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 SNS 홍보 활동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지급이 될 겁니까? 아니면 이거 완전히 없애신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번에는 완전히 없앤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SNS 용역이 잘 아시다시피 7개 채널에 한 30만 명이 구독자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서 용역이라고 한 것은 아까 김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콘텐츠를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여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직접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른 전문적인 그런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직접 올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링크를 가지고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다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다 좋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에서 지금 성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은요, 개인 우리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1순위가 우리가 포털에다가 비용 지불을 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되는 거는 맞아요. 네이버하고 다음은, 그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블로그입니다. 개인블로그, 그러면 업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개예요. 여수시의 관광을 와서 관광 왔던 사람, 많은 개인이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꼭 페이스북만 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블로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들이 쓴 블로그 내용이 1순위로 올라와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어찌됩니까? 이 부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실상 검색 비중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포털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어요. 구글은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구글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정신출위원

이 순서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산 대비해서 네이버가 80%고 다음은 20% 정도 되는데 다음은 그만큼 단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의 범위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글도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우리가 타겟 설정을 할 때는 그 타겟에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당연히 자기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다음은 뉴스가 나와요. 뉴스. 뉴스에 올라오는 것들만 주로 1순위에 노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뉴스에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그 검색을 할 때는 요즘에는 유튜브나 구글에서 엄청난 검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많이 떠요. 그니까 다 특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특화를 우리 여수시는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구글은 빠져 있고, 다음은 이게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려면 구글도 해야지 효과가 훨씬, 효과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치지 마시면 좋겠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업도 연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거는 깊이 있게 좀 어떤 포털의 특성들을 좀 고려를 해서 홍보를 알맞게 하시는 게 우리가 홍보비를 절약하고, 효과를 올리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편성을 하실 거잖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정신출위원

거기에 걸맞게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 끝났어요?

정신출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언제 우리 정신출 위원님에게 집행부에서 수업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쪽 기타 사용료 수입 있지요. 굴전 금오도 야영장 사용료 2천만 원, 설명서 2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찾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기타사용료 굴전 금오도 야영장 2천만 원 맞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설명서 20쪽으로 돌아갑니다. 굴전 금오도 야영장 운영 및 관리 2억, 2억 맞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전체 2천만 원 받아가지고 2억 위탁료를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번에 세입이 좀 이렇게 수입이 별로 없어서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좀 거기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은 더 나은 수입과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 팀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팀장이 말씀해도 괜찮겠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천경국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금 원가계산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온 비용이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2천만 원 우리가 사용료 받아가지고 임대료, 2억을 시가 위탁비용으로 지출한다 그러면은 그런 손해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재정 지출하게 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종전에 아마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했던 적이 있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럴 때는 훨씬 위탁 우리가 임대료를 훨씬 많은 받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다시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다시 위탁을 주는 걸 검토하든지 그렇지 않는다면 시가 오히려 직영하는 것이 나아요. 도시관리공단 위탁해서 이렇게 2억 위탁관리비용 받고, 2천만 원 임대 수입이다고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재검토 하십시오. 검토 한번 해보세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공감이 갑니까? 어쩝니까? 공감 가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쪽 좀 보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설명서. 여수시관광협의회 운영 있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보니까 1억 5백인데 내년 예산은 39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관광협의회 운영하는 기능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관광협의회는 저희 관광과하고 같이 좀 예를 들어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정활동이라든지 기타 저희 시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장님과 공동회장이기도 하고 한 단체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주로 보니까 인건비인데 사무국장하고 간사 두 분이 근무를 하는 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임기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간사는 계속하는 거고, 지금 우리 사무국장은 임기제로 이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임기 몇 년이에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임기가 지금 2년씩 해서 1년 연장하고 그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2년 임기에 1년 연장 가능하다?

이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나름대로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숙박업체라든지 여행사 그다음에 내부 저희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관광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 아카데미 활동이라든지 포럼도 개최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사무국장이 관광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무국장으로 합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우리 지역 사회에 있던 분이고요. 또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김기은 사무국장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여수에 대한 애착도 있고 관광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이 관광협의회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앞으로 관광과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14쪽 남도숙박 할인 빅이벤트 사업 숙박요금 할인해 주는 거 있지요. 1억 5천인데 이게 도비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게 실적이 어쩝니까? 좋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좀 실적이 조금 올해 좀 저조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저 대신 보충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는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둔

재현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아, 죄송합니다. 관광진흥팀장 김정미입니다. 대상자가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둔 관광객이 도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약 96백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대비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라남도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여가지고 12월까지 마무리를 해가지고 하는데 좀 실적은 저조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결국은 관광객이 좀 줄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관광객이 많이 왔다 그러면 이게 줄어들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벤트로 주는 하나의 숙박요금 할인하는 거기 때문에, 맞지요? 관광객 좀 줄어들었지요?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관광객 주는 거하고는, 이게 전남관광플래폼에 등록된 관내업소에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예요. 저희가 숙박업소에 좀 더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이거 내용에 대해서 관광객들한테 좀 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거 신청을 못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몰라서 그랬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이것은 이런 홍보가 부족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실적이 저조한데 예산은 많이 더 늘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올해는 9천정도 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은 많이 실적이 부진한 겁니다. 앞으로 내년에 충분히 홍보하고 실적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볼게요. 31쪽에 포털 등 온라인 관광 홍보 있지요? 여기 28쪽에 포털 등 온라인 관광홍보 용역 1억 2천 이거하고 약간의 중복은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뉴미디어 매체들이 워낙에 다양한 분야의 어떤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하여튼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나 다음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브랜드라든지 키워드 검색이 있습니다. 브랜드는 저희가 여수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초기 화면에 여수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여수에 대한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 키워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정키워드하고 유동키워드를 갖다가 운영하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우리 온라인 채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해서 모바일 광고라든지 배너 같은 거 그다음에 그런 어떤 검색 채널들이 좀 다른 부분들로 해서 예산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중복되는, 일부 중복은 되지요? 대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쪽은 중복이라든지 같은 지면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부족하다면은 우리 보충 설명을 팀장님이 한번

행기

김행기위원

예.

명희

최명희관광마케팅팀장

관광마케팅팀장 최명희입니다. 이 예산이 원래 2억 4천인데요, 금년 예산이 하나의 목으로 돼 있었습니다. 공기관위탁사업비 근데 그것만 하면 그건 언론진흥재단에만 들어가는 돈이라서 이거를 내년에는 목을 나누는 겁니다. 절반 절반, 같은 항목이지만 집행하는 곳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한쪽으로 아까처럼 네이버나 구글 검색부분 하나는 해외 SNS라든지 배너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팝업으로 띄우는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의 목으로 돼 있는 걸 양쪽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것이 따로 돼 있어서 얼른 보면 중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금오도 야영장 있잖아요.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관리공단이 7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천경국입니다. 개인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작년에 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입찰로 해서 해야 되는데 법인에게 그러니까 개인에게 그 수의계약을 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단에 7월 1일부터 위탁하게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위탁할 때 이게 야영장이 아주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더러 보수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시설개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거를 다 완료한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그게 미비돼 있잖아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지금 현재 폐기물이 좀 그 설계에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발주해서 이번 주 안에 아마 처리할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반년이 다 돼 가는데 너무 이게 26년 섬박람회 부주제관이 들어서는 곳이잖아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거기는 아닙니다.

진명숙위원

안 들어가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진명숙위원

이게 완벽하게 다한 다음에 도시관리공단하고 계약을 맺었어야 되는데 이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보수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도시관리공단하고 계약을 맺었던 거 아니에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가 그 정비를 해가면서 위탁까지 이렇게 할려고 했거든요. 근데 좀 공사가 늦어지고 그래서 정비를 제대로 못하고 위탁한 거는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는 2억 들어가고 또 위탁수수료는 2천만 원만 받으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추가적으로 설비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이트나 이런 걸 더 만들어가지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다보니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빨리 빨리 진행을 안 하니까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불평이 많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걸 빨리 시설 점검이나 보수할 것을 빨리해서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추가적으로 올해 4억 정도 했고요. 내년에도 아마 기금으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기금에서 사업비를 한 2억 정도

진명숙위원

내년에도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투입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지금 내년 사업이잖아요, 2억이?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이건 위탁비용입니다. 공단에 주는 위탁사업 비용입니다.

진명숙위원

다시 또 그럼 보수비 2억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관광기금에서 지금 사용할 예정입니다.

진명숙위원

아무튼 빨리 마무리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보충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도시관리공단이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도시관리공단한테 위탁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 위탁 조례도 지금 바꿨잖아요. 이것 때문에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4월 달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줬고 또 2억을 더 플러스해서 6억이잖아요. 그런데 2억을 우리가 줘요.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대로 근데 수입이 2천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간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그럼 매년마다 2억씩 주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 위탁만 하지 이거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나 아니면 들어간 돈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럽니까? 아니 야영장 안 해도 돼요. 거기, 다른 걸 해도 돼요. 다른 활용 방안을. 근데 야영장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숙박 장소가 없고, 그다음에 그쪽 공간이 아주 접근성도 좋고 대규모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 공간을, 시에서 좀 활용해보자 그런 취지로 한 거잖아요.

경국

천경국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거 운영을 누가 합니까? 그거를, 도시관리공단이 관리만 하지 운영을 합니까? 운영 세부 계획서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하는데 6억이 들어갔는데 매년 2천만 원씩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그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봐야지요. 그거는 그렇고요, 한 가지 있는데 그것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관광통계시스템 관광솔루션용역 5천만 원 이건 2016년부터 했잖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인제 이거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의 트렌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KT라든지 BC카드 이런 데서 데이터 사는 가격하고 거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매달 보고서를 받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보고서를 받는데 그걸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 관광의 지금 어찌됐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수 시민들은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관광객들이 안 오는데, 안 오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이 데이터를 보고 확인돼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빅테이터는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여수 시민들 빼놓고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의 핸드폰 사용량, 이동량을 보고 하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면 여수엔이나 이런 데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런 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여수엔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용편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지 어떤 관광객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그런 어떤 플래폼은 아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9년까지 했잖아요. 그럼 또 내년이면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매년 바뀝니다. 관광의 어떤 오시는 분이 다르고 또 외국인이 얼마만큼 오는지 이런 것들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내년에 어떻게 관광정책의 흐름을 가야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걸 제일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7대 때부터 이걸 이야기했어요. 계속.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라, 활용을. 데이터도 외부 사람들한테 다 공개해서 논문도 써볼 수 있게 데이터도 주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뭘 그렇게 해요. 지금 9년이 됐는데 매년 한다면서 한 번도 안 하드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이것이 그냥 우리들 내부만 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 이 관련으로 해서 우리 여수의 관광에 대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좀 부족한 걸 이걸 가지고 자료를 축적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한 번도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올해만 그럼 볼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가질라 했더니 또 5시에 운영위원회입니다. 이게 그럼 5시 안에 맞춰지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묻는 겁니다. 10분만 휴식을 하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정회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7, 119, 145, 146, 153, 176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491쪽부터 52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1487쪽부터 1493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입니다. 494요, 저희가 일레븐브릿지 마라톤 대회가 처음 하는 거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이 사업 또한 첫 해에 그란폰도 대회처럼 혹시 참가비가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참가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것도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나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10월 달에 좀 하는 거라

박성미위원

이게 낭도라든가 이런 다리 했었을 때 일레븐브릿지를 계속하고자 그 추진위원들이 오랫동안 모였어요. 그러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 계획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일레븐브릿지 섬섬관광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그 내용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 가지고 잘 했으면 좋은데 그래도 예산대비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주관 과 주최가 지금 여수시 체육회만 돼 있지 다른 언론사나 그런 분들이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고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지금은 그게 안 들어와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것 또한 누가 주관과 주최를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는 범위가 다르더라고요. 잘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는 우리 지금 공공체육시설에 발전기가 몇 군데가 있나요?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건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것 또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휠체어 관련된 것에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전기로 인해서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전기에 대한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4페이지인데요, 학교운동부 관련돼서 올해 65백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증액 사유는 학생운동부가 조금 증가된 19명 정도 증가돼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그럼 운동부 학생들의 인원 증가로 인해서 19명정도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최정필위원

지금 내년에 거점형 학교 스포츠클럽을 창단을 지금 현재는 롤러클럽이 되고 있고, 축구부 창단 이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나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고요, 옛날 구봉중학교가 전통이 있어서 그걸로 한번 해볼까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구붕중학교 지금 거점형 학교로 저희가 승인을 받을라면 학교 측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지금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전남도교육청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가서 추진 사항을 이야기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는 창단을 해야 우리 지금 미평초등학교에 있는 축구부들 와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그러면 거점형 학교 스포츠클럽이 창단이 되면 6천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학교운동부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니 운동학교 선수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린 내용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학교거점형 학교 스포츠클럽도 창단되면 또 창단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6천만 원 운동부처럼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거점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공공스포츠는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54페이지 밑에 보면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6천만 원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해볼려고 포함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충무고 수영부도 내년 초에 창단해서 두 개가 지금 그 안에 있는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학교운동부 창단은 한 군데가 창단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6천만 원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니 그렇게는 않고요

최정필위원

그렇게 보는 거 아니고 지금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한 1억 3천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될 겁니다. 거점형으로 하면 교육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많이 지원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거점형은 교육부에서 창단 비용이 지원되고 운동부 관련된 비용들은 저희가 일단 6천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올렸던 거고 사실 지금 야구부관련 돼서 좀 교육청하고 저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여수중학교에 야구부가 지금 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웅천에 있는 아이들이 전학을 가는데 정원이 다 차서 지금 두 명의 학생들이 여수중학교로 전학을 못가고 있어요. 사실 여수중학교가 지금 예전부터 좀 정원이 안 찼었는데 올해 드물 게 한 학급에 28명 정도 이렇게 꽉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그쪽으로 전학을 못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운동부보다는 거점형 학교 스포츠클럽 이 창단이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관련된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다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추진이 필요하다고 봐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야지 많은 좀 재능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오히려 운동부나 이렇게 체육을 하는 아이들이 좀 더 실력이 향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축구부를 지금 거점형으로 창단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가, 그러면 야구도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구부도 거점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해주시면 교육부하고 의논 좀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의논을 해서 사실 교육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를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은 아닌데요. 내년에 할 때 예산을 좀 많이 해달라는 요구인데 체육 뭡니까, 우리 시가 하는 게 뭐죠? 체육회. 체육회에서 유소년들이나 특기생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회비를 축적해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그게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근거로 다른 지역 사례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유소년들을 어떻게 안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가져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게 조례가 있으면 그런 조례를 반영해서 시도 일정 정도의 역할을 좀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다가 다 맡기지 말고 시도 어차피 그 유소년들이 자라면 자라서 좋은 성과를 내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여러모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코보 프로배구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 지금 처음하는 거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대한 잔치가 되게끔 해보세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우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만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53, 146, 154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527쪽부터 546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우리 박물관 만들잖아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기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박물관에 기증자들 이름을 도안하거나 뭐 이럽니까? 색인을 하거나?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런 계획도 있고요. 일부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 있어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아무튼 기증자들 그렇게 저희들이 뭔가 어떤 형태로든지 좀 기증 의도에 맞게 구현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거기다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자기 이름 찾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정만 과장님 이번 회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 마지막이죠? 공직생활을 오랜 생활하시다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 또 소회의 한 말씀 듣기로 하고 후배들한테 좋은 말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먼저 기회를 주신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나아가 의회의 전 의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34년 중에 읍·면·동을 제외한 27년 본청이나 사업소 복무 중에 해도위 2년을 제외한 25년을 제가 기획행정위에서만 업무분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이런 것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행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행정 우리 집행부나 흔히 말하는 집행부나 의회나 저는 방향성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제도나 법규의 규제라든지 행정의 예산 배분의 문제라든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시각차는 있겠지만 원천적인 방향성은 똑같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양해를 이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문화유산과가 신생 과로써 3년밖에 안 된 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도 좀 있고 예술도 좀 있고 실질적으로 문화유산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도 저희도 상당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예연구사 9명을 제 직원 21명의 반인 9명을 뽑아놨는데 과연 이분들이 유일하게 저희 문화유산과에만 있습니다, 9명이. 이분들이 전문적인 성향을 좀 높여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연륜이나 그런 전문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자치단체에서 장들이 요구하는 것은 빨리빨리 어떤 결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관광 분야 이런 분들의 특화된 분야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는 한마디로 조금 소외됐다고 할까요? 조금 우선순위에서 뒤로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지역의 역사는 함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방향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행정회 위원님들이라도 좀 문화유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시고 업무협조도 해 주시고 또는 지원도 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대단히 고마웠다는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박수소리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좋은 삶 펼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서관운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의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7, 121, 143쪽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출은 549쪽부터서, 이거 인쇄 잘못된 거 아니에요? 549쪽부터 549쪽까지 해놨는데 이 페이지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함께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앞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시민과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약속을 시장님이 딱 하시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게 지켜질까 했는데 우리 과에서 쌍봉복지관 학생들이 너무 추워서 공부를 못한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 예산을 그래도 창호교체 예산을 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왕 했으니까 다른 도서관들도 그 부분을 챙겨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정신출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도서관 운영하는데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정신출위원

예, 8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 별도로 다른 분야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사립이 31개고요. 공립이 8개입니다.

정신출위원

공립 8개?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정신출위원

31개에 대한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운영자 활동비하고 도서 구입비하고 운영 소모품비 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 31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그 활성화가 된 곳이 있고 활성화가 계속적으로 안 되는 지역이 있을 텐데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따른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립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거 자료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료 페이퍼로 하나만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의준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오후를 진행해 왔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5시 정각부터 지금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도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지금 운영위원회가 4명인가요?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빨리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용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5년도 본예산 계수조정과 각종 안건처리 일정이 오후까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