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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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한해의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운영계획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승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염승열입니다. 먼저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지향하며 시민권익 향상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옹벽 경관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만 보면 어느 정도 잡혔죠, 주민참여까지 합치면? 5억 7천 정도, 6억 정도 잡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6억 정도인데 맞나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자료 없으세요? 전체적으로 여수의 색을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저번에도 용역을 했잖아요. 그 용역결과 알고 계세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보면 주민들하고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읍면동의 르네상스운동의 실천 목표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제를 삼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섬박람회를 앞두고는 뭔가 일관성 있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준이, 그리고 현재 유지관리도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2년부터 23년까지 올스톱을 했어요. 멈춰있었어요.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연도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옹벽에 대해서는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올스톱이 됐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순간 용역을 하고 어떻게 반영하겠다 했는데 그 내용이 반영 없이 또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와요, 추경 때부터. 그 내용 인지하셨어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주민이 원해도 안 해줬어요. 우리 포괄사업비로도 했는데 2년 전인가 올스톱이 됐다니까요. 그때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수에 색을 만들어야 된다. 여수를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야 되고 이게 색깔도 변색이 되고 벗겨지고 해서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역별 유지관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기준을. 그런데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보고 안 받으셨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시설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알았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유지관리도 유지관리고 지금 6억 이상의 돈들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요구사항도 있고 우리 시가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스토리들을 잘 만들어주시고 어떤 우리가 벽화사업이라든지 여수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용역을 했거든요. 그것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그걸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한번 용역내용을 검토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라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생태하천을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아직 준비도 안하고 있어요. 공모사업도 한 번도 안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연등천이나 그런 데는

용진

고용진위원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서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정비사업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끝나면 한다고 하는데 일부라도 그런 공모사업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이게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정비사업과 같이 투트랙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큰 틀에서 두 가지만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옹벽 벽화라든가 하천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보고 관광객들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두 가지 관심 가져주시고 될 수 있으면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135억 38백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되셨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전체적으로 감액이 135억 38백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주요한 사안들이 보면 개도 농어촌관광단지가 올해 총체적으로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 예산 형편상 좀 많이 확보를 못하고 지금 현재 20억 정도만 본예산에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나머지 액수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 크게 연등천 같은 경우가 올해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됐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가 조금 줄어든 통에 전체적으로 건설과 사업비가 많이 감소가 되면서 우리 국 전체적으로 158억 정도가 감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어쨌든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우리 시 예산 형편상 특히 아까침에 개도 농어촌관광단지에서 80억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고 있어서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못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최대한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어쨌든 시 전체적으로 재정형편이 안 돼서 추경 때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건설과가 우리 여수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죠? 이 숙원사업을 이렇게 감해버리면 그런다고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을 추경에 세워지겠어요. 우리 여수시 세외수입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는데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이 추경에 세워지겠어요? 어떻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세외수입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어쨌든 추경 때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가장 건설과의 숙원사업이 우리 여수에 정말 숙원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해줘야지 감액이 이렇게 돼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감액은 뭐고 감소는 뭡니까? 또 증액은 뭐고 증가는 뭐고? 안 보셨어요, 이거?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예산이 감액, 감소

영규

김영규위원

이거 유인물을 만들어 올 때 국장님 검토 안 했어요? 직원들이 써줘서 와서 읽으면 됩니까?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수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체크를 했는데 감액, 감소 어쨌든 보면 줄어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증액, 증가 이게 또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앞으로 단어들을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유권해석을 이리 붙이면 이렇고 저리 붙이면 저럴 거라고 봅니다만 하나로 단일로 해왔으면 좋지 않겠냐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증액이 됐네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많은 수입이 들어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크게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국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지출 분야도 많고 해서 그쪽 분야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투기장 같은 데도 매칭이 됩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국비를 포함시켜서 증액이 된 거예요? 특별회계에서도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우리 시의 특히 도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숙원사업에는 항시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도로 우리 기술직 분야에서는 거의 생활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활용하고 시민이 다니는 데입니다. 직접적인 생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우리 사업 발주 부서에서는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다시피 최대한 많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추진하려고 예산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녹록치 않아서 앞으로 더더욱 분발해서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사업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예산상에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예산 규모가 포함하면 감액이 됐을까요? 과연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계속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는 조금 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준이 안 맞습니다, 기준이. 사실은 계속비 이월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많을 것인데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수치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감액된 사유가 크게 아까침에 두 가지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많이 감액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크게 그런 사업들이 크게 두 가지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도 우리 국장님 소관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어느 예산보다 많이 반영한 편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하천 소하천하고 지방하천 있지 않습니까? 지방하천 업무 스코프는 어디입니까? 도입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지방하천은 시설은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에서 하고요. 소하천은 여수시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는 우리 유지관리비를 조금 지원받아서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는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방하천에 비해서 소하천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발생해요, 지금 보면?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우리 여수시 전체적으로 지방하천은 몇 개 안 되고요. 소하천이 많고 일단 피해가 났을 때 소규모 하천들이고 그런 소하천들이 많은 개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큰비가 왔을 때 피해들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이 19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2024년도에 많은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해서 복구비용이라든가 복구는 못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전체 피해액이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소하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까지 해서 19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주민참여예산들이 꽤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호우피해 엊그저께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집중 호우피해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잠시만요. 한 10건 정도 피해가 났는데 아마 피해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피해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19억 42백만원 가지고 다 이거 해결됩니까? 내년도에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저희가 현장도 몇 군데 다녀봤는데요, 피해들이 엊그제 비가 갑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이거 제방 자체가 아예 붕괴가 되고 한 지역은 없고 조금 조금씩 나간 구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구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최대한 우리 본예산에 피해 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서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피해 난 것에 대해서는 복구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공택지개발 관련해서 소제는 시행하고 있고요. 율촌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율촌은 지금 지방재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동안에 관심의 대상이었던 만흥택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보상태입니까? 아니면 진행하실 겁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동안에 만흥택지에 대해서는 LH에서 꽤나 적극성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LH에서 그런 의욕도 있고 해서 주민들하고 거기서는 찬반 민원들이 많아서 LH는 그분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H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거기가 개발지구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 입장은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LH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 조만간 좀 뭐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벌써 답보상태에 놓인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오래 되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은데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동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LH에서 꽤나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좀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 당초에는 개발하려고 열심히 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좀 어떤 팀은 좀 빨리 개발해 주라, 어떤 팀은 개발을 전체적으로 반대를 한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민원 때문에 전혀 한 치 앞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까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우리는 LH하고 도와서 어쨌든 민원들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LH한테 얘기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찬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할 것이 아니라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LH만 믿을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와 관련해서 팀을 구성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팀은 구성한 것은 없고요. 어쨌든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련 과에서 소수 인원이 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좀 실마리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여수시가 선정됐는데 그게 또 국장님께서도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아이고 별말씀을요.

구민호위원장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을 모신 이유는 여수시가 모신 이유는 그래도 도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6세계섬박람회를 하는데 애시당초 직접사업비가 도하고 여수시하고 5대 5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행사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여수시하고 도하고 위탁사업비를 별도로 세웠어요. 한다고, 해서 도에서도 128억을 지원하기로 했고 여수시도 225억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애시당초에 직접사업비 5대 5 비율은 그대로 가야지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추가로 더 지원한다고 그 비율을 3대 7로 바꿔가지고 지원한다는데 국장님 역할을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 부분은 기존 직접사업비는 5대 5로 할 수 있게끔 도에다가 좀 힘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것은 시장님과 지사님하고 결정된 사안이라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걸 갖다가 갑자기 5대 5로 하기로 한 걸 갖다가 3대 7로 바꿔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건 좀 있습니다마는 아마 한번 저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세입 127, 128, 145쪽이며, 세출 953쪽부터 9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설명서 6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대비 용역이 전년도 지금 5천에서 2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범위가 축소되었는가요? 아니면 대상지가 축소돼서 그런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가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알고 있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근데 이걸 갖다 그동안 정리를 못 한 것들이 있어요. 자동으로 해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거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서를 꾸민다든지 지형도에서 제외시킨다든가 그런 작업들을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러지요. 왜냐하면 매년 20년이 지나면은

용진

고용진위원

20년 경과되는 게 올해보다 작년에는 성과된 게 몇 군데였습니까? 작년에 지금 5천을 세웠을 때 이게 몇 군데였고, 내년에는 몇 군데가 예상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올해는 저희가 세 군데인데 내년도 것은 제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예산은 2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선정하신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올해는 세 군데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내년에 2천 세우신 것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세 군데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세 군데고, 올해는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5천만 원 예산을 세워갖고 1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0군데 5천만 원이고, 지금 세 군데 2천이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뭐 있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기준은 조금 면적 같은 거 그런 규모 같은 걸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어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부터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추후에 조금씩 더 해주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예산이 좀 감액돼서 대상지가 줄어들었는지 정확히 파악이 됐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매년 필요한 용역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꼼꼼히 개인 재산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대상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문제 없게끔 해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1페이지 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우선

구민호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 지원 시스템 운영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개년 사업인가요, 연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떤 것부터 지금 구축이 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한 5억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는 1억만 있어서 먼저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만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올 추경이라도 예산이 좀 확보된다면 점차 늘려갈 그런 사항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시비지요? 백프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지 이렇게 하면 용역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잡은 것이 한 5억인데 그 중에서 단계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만 한다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런 문제, 먼저 이 장치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건 과장님, 서버 구축을 만들어요, 8천만 원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현행화를 2천 주고 해요. 1식을. 근데 2026년도에 4억이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1식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배분하신 거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건 빨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이게 있습니다. 예전 것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있는 것을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아직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행부터 구축, 들어온 것부터 최근 것부터 구축을 해나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구축해 나가고, 그러면 과거에 자료들도 지금 데이터베이스 할라면 우선 작업이 돼야 되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그 자료들이 서류로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단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현행에 있는 것도 우선 시급한 거 넣고 현행 진행 중인 거 넣고, 과거에 것은 내후년에 지금 집행을 하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건 빨리 할수록 좋은 거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좋지요. 왜냐면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종이 없는 문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이건 지금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허가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만들어 놓는 게 좋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차라리 2억 5천, 2억 5천 나눠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서버구축이 됐다는 것은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8천만 원이 서버구축이 된 거잖아요. 하드웨어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다 만들어지면 이 데이터베이스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작업을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이건 좀 빠른 시일 내에 상반기 때 제가 봤을 때는 서버구축 하시게 되면 이건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빨리 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 예산이 없다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이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 말이 틀리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끝났어요?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공공조형물 등 유지관리 25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매년 250만 원씩 잡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맞나요? 지금. 해야 될 것 정비해야 될 게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많은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어떻게 이걸 유지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실지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들을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공공 이걸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조형물 설치한 것도 있고 다른 과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 과에서만 한 것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올해 250만 원은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것은 유지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발생되어지면 쓸 수 있도록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게 요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통상적으로 유지관리비도 저는 재정비가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보면, 게시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용기공원 동동북 조형물이라든지, 안심거리 조성 조형물 이런 것도 지금 일부 훼손되거나 변질된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 것부터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250만 원 잡는 게 아니고 맞춰서 저는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게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옹벽하는 기준 용역 있잖아요. 그건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차후에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017년에 경관기본계획 하면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 이후에 하지 않았습니까? 또, 제 기억으로 2011년인가 한 것 같은데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2016년도 그때쯤 경관 계획을 하면서 그때 벽화 가이드라인을 그때 작성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적용되고 있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안 된 것 같은데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계속 읍면동에서 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벽화에 대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벽화를 하게 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유지비가.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2천만 원을 내려준 이유가 각 읍면동에 그 벽화를 그리신 분들이나 이런 자기 재능 기부식으로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일이 다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읍면동으로 내려주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에서는 벽화보다는 조형물 쪽으로 그 타일 같은 거 이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요구사항이 많다보니 저희들이 내년에 보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거기다 한 꼭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벽화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수립하자

용진

고용진위원

또 다시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왜냐하면 기존했던 것은 벽화 그림 같은 것은 도색은 거의 지양하는 쪽으로 몰다보니 지금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보니 거기에 저희들이 계속 이걸 가이드라인만 고집하기 힘들어서 한번 다시 재정비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하자 그래갖고 꼭지를 넣어갖고 그걸 한번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잡혔다고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만약에 요구가 있으면 설득을 하거든요. 근데 과장님 그 담당 부서에서요 그 용역을 통해서 가이드라인 잡았으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셔야 돼요. 지금 읍면동으로 내려주시니까 여러 가지 재능 기부로 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들이 여수시가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요. 본인들 위주로 재료를 사서하고 거기에 특색 있는 어떤 스토리도 본인들 위주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여수가 관광도시로 섬박람회를 준비한다고 하면 여수 전역이 섬박람회의 어떤 저는 배경이라고 봅니다. 무대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되고, 가이드라인 잡았으면 정확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제가 봤을 때 지침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걸 한번 풀어주고 두 번 풀어주면 지금 이게 2021년도 이후에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담당하신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그건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고용진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벽화 경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설치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위에서 시에서 큰 대규모 같은 것은 경관위에서 자문을 거치고 많이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대부분 설치한 것을 보시면은 그 지역의 특색과 역사 스토리와 맞는 것은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좀 흉측한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혹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미평의 장애복지관 들어온 곳에 보셨어요? IC 들어오는 곳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낮에 보는 거하고, 또 저녁에 보는 것하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전번에 어떤 분이 오셔갖고 저희 사무실에 와갖고 야간에는 도깨비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게 백프로 표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몇 번 야간에 가서 보고했는데 어느 측면에서 그 말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맞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우리의 지역을 잘 알고 이순신이나 지역을 알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 보면 또 그렇게 안 보여집니다. 그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는 시민들은 이해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녁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표현하신 대로 그대로 도깨비 형상이다고 그러시고, 낮에도 마찬가지고, 또 거북선 형상도 좀 구도가 맞지 않다, 진남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보면 저게 뭐지 그러거든요. 저녁에 차라리 거기다가 조명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꼭 거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림동 이쪽에 아파트 있는 데 한영고등학교 지나서 가면 거기는 아주 심플하게 잘 됐어요. 거기는. 그러나 지금 일부분에 속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평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앞에 있는 것은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개발행위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 IPSS 운영 용역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페이퍼리스죠, 종이가 없는 것이 되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몇 년 치를 보관할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서버의 용량에 따라 틀려질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용량에 따라 틀려진 게 아니라 그래도 계획했을 때는 서버 용량을 얼마나 해서 평균적으로 몇 년 치를 보관하겠다는 게 나와야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영구문서가 있고, 보존기록에 따라 보존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10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0년 주기로? 영구문서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영구문서는 별도로 우리가 우리 영구문서 보관한 곳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문서고에 별도로 보관하시고, 그 외에는 기타 10년 보관을 할 수 있는 용량으로 준비를 한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자, 이렇게 문서 보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개발행위가 단독개발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복합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건축과, 허가과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허가과 신청하면서 저희들한테도 같이 신청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인터넷에서도 되고 또 방문해도 되고

하진

송하진위원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민원인에게 최종 그럼 인터넷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해 주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복합으로 들어오면 허가과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옵니다. 그럼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시스템의 그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검토해서 결과를 허가과에 통보해주면 허가과에서 취합을 해서 다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 시스템이 연계해서 되는 줄 알았드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별도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이 아닌 단독으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접수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단독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근데 복합의 경우는 그렇게,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저희 시는 거즘반 단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복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 이게 타 시군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전국적으로 지금 구축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지만 우리 전남같은 경우는 세 군데 정도 지금 구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는 늦었네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는 늦었어?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조금 늦긴 늦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아무튼 전남에서도 빨리 시행한 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5억인데 다른 시군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똑같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거즘반 그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거 자료 예산할 때 타 시군도 한번 자료를 수집하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만 독자적인, 다른 데서 구축 안 한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증된 시스템을 보다보니 이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했던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있습니다. 서버시스템 구축은 거즘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이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년 치를 넣을 수도 있고, 5년 치를 넣을 수도 있고 근데 다른 데는 15년 치를 넣을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금 차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다른 시군이 지금 우리랑 같은 조건으로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거기도 5억이고 우리도 같은 조건의 같은 예산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5억인데 다른 데는 3억, 4억 그렇게 든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서버 이것은 별 차이 없습니다. 대동소이입니다. 근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나 많이 집어넣을 것인가, 10년 치를 넣을 것인가, 5년 치를 넣을 것인가 이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돼요. 같은 조건이라는 말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조건일 때 예산 금액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벽화사업 있는데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용역을 한 번 했는가요? 전체적으로 여수시?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경관 계획할 때 2017년도 그때에 경관 계획할 때 벽화 가이드라인만 그때 꼭지를 했고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이드라인,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가이드라인 나온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가이드라인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벽화는 지양하는 그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디테일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 그때는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별도 수립 안 했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벽화사업 이걸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마시고, 지금 우리 광무동 2천만 원, 부영여고 2천만 원, 몇 군데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천동 2천만 원, 이 예산들이 지금 시의원들이 가지고 온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보내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의원님들이 세우신 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의다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곳은 해달라고 해서 아니면 의원님이 돈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와서 해주고, 어느 곳은 정작 해야 될 곳들은 안 하고 있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가 직접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면 예산이 좀 많이 절약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꼭 해야 될 데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 수립 하에 이게 추진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용역하면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갖고 색채 같은 것도 한번 저희들이 우리 여수에 맞는 색채,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갖고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요. 그렇게 해야만이 재능 기부할 사람들에 대한 수요도 좀 파악해 보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우리 과에서 세워서 추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옹벽이라든지 조명은 우리 오림동 부영아파트를 지나갈 때마다 보시고 의원님들이 잘 돼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고소아파트나 어디 보니까 예산이 소소한 예산이 아니고 6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림동 부영아파트 옹벽은 조명과 벽화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는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거 좀 꼼꼼히 챙겨보시고 그런 잘된 곳을 참고로, 그러면서 함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4쪽에 보면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예산설명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이런 역할들 아니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분들은 심의위원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분들한테 자문을 좀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오림동 그런 사항이 있다든가 그럼 이분들한테 심의위 자문을 구해갖고 ‘아, 색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도 여수시가 전반적 그림이나 옹벽이나 조명이 들어가서 좀 일괄성이 있고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좀 잘되기를 바라면서 예산이 수반된 거니까 과장님이 그 옆에 설명을 보면 위원이 26명이에요. 그 내용 설명이 당연직이 세 명이고, 시의원이 두 명이고, 전문가가 26명인데 우리가 참석수당을 넣을 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의원들 둘이는 빠지지요. 의원님들은 참석수당을 안 받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럼 26명에서 24명인데 여기에가 18명으로 나온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시의원 두 명을 빼도 19명이고, 당연직을 세 분을 뺀다 해도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전문가가 21명입니다. 21명인데 18명 잡은 것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1년 하다보니까 18명분도 잡아도 이것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18명을 잡은 겁니다. 21명을 다 잡으면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치를 보니까 미 참석위원도 계시니까 그걸 참고해서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이걸 정확하게 참석하는 인원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대충 18명 오겠다라는 예비로 잡아놓은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평균치로 몇 명 정도 온다, 그걸 갖다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참석수당과 함께 교통비까지 주는 거예요. 그 관외에 있는 분들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수당과 함께 출장비까지 받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교통비 줍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18명이라서 아무리 제가 소소한 것에 기울였다지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전자에 고용진 위원이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용역 관련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내년에가 남산동이 한 건, 묘도가 두 건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도시계획도로 만약에 하면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럼 실효되기 전에 지금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는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실효는 자동적으로

구민호위원장

아니, 아니 제 말은 20년이 경과되기 전에 도로과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는지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실효가 돼야만이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실효가 돼가지고 다시 할라면은 도로과에서 또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제 말은 이게 지금 끝나기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했을 때 연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이건 법적으로 20년 되면 우리가 잡고 있더라도 이건 자동으로 실효가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20년 되기 전에 과에서 이것은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지정한다든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럼 도로과하고 소통을 안 하신다 이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실효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로과에다가 의견은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라고는 어떤 통보식이지요.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도로과에서 챙겨야 될 문제네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러지요.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년이 지나 경과돼서 실효된 다음에 다시 용역할라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그럼 도로과에서 자체적으로 20년 되기 전에 연장을 하기 위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챙겨서 해야 되네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도로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이 도로는 왜 필요한가, 그래 갖고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갖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정리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용역 올해 5건, 내년에 3건을 하는 부분은 어느 내용입니까? 정확히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실효가 되어지는데 지형도 도면은 아직도 빨간, 쉬운 말로하면 도시계획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없애야만이 개인재산권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해제됐다 해서 지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절차에 거쳐갖고 심의를 거쳐갖고 정리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요.

구민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현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세입 116, 117, 118, 131, 140, 177쪽이며, 세출예산 965쪽부터 9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9페이지에 보면, 이건 오류라고 말씀하셨는데 4천만 원 12개소 관내 지방하천 유지관리라고 하셨잖아요. 뒤에 보면 돌산천 하상정비공사 4천만 원이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도비 2천만 원이 포함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삭감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4천만 원에 12개소에 도비 2천이 포함됐으면 거기에 4천이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천이 나가면 2천만 원 가지고 12개소를 다하는 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설명서가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지금 지방하천 12개소는 현황상 총괄 지방하천 12개소를 표현을 했고요. 도비지원 되는 사업 중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4천만 원 하고,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17백만 원하고는 중복이 돼서 작성이 된 것이라 실은 돌산천하고 쌍봉천이 위에 있는 지방하천유지관리 4천하고,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17백이 중복돼서 작성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 건 다 삭감을 할 건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두 개 돌산천하고 쌍봉천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앞에 그럼 도비가 2천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럼 이 돌산하천에 대한 예산은 2천이 돌산하천정비로 해서 내려온 거 아닌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러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2천이 빠져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세부사업명이 실은 지방하천 유지관리가 돌산천 하상정비공사고,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공사가 쌍봉천 퇴적토 준설 공사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설명서가 잘못됐네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이해가 된가요. 꼼꼼히 보셔야 돼요. 아니 이건 나온 걸 가지고 이게 지방하천 12개소 유지관리비라고 4천 올려놓은 이건 진짜로 이건 예산서를 만드실 때 검토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우리 안길이랑 지금 조성을 많이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주민참여 올라왔을 때 어떤 순위로 하는가요? 다 도비 매칭인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마을 안길은 시비인데요

용진

고용진위원

시비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가요? 올라온 거 다 잡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마을 안길은 일단 주민 동의서가 다, 소유권 동의가 토지사용승낙서가 정리돼 가지고 마을에서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순위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총 몇 군데가 들어와서 몇 군데를 선정하신 거예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마을안길은 73건에 20억이고요, 농로정비는 60건에 19억, 그리고 소규모정비는 76건에 25억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총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이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총 접수가 민원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신청이, 다하는 겁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주민참여는 그 마을에서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돼 온 상태에서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접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길을 내주라, 이런 접수가 총 몇 건이 반영이 됐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일단 마을에서 안길이, 읍에서 다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없나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방하천유지관리비가 지금 그러면 긴급으로 1억 5천이 잡혔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도비가 지방하천으로 내려온 건 2건에 5720만 원이 내려온 거고, 나머지는 지방하천은 시설비가 필요로 하면 본인들이 크게 내려주고 저희들이 응급복구용으로만

용진

고용진위원

1억 5천 가지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지금 여쭌 본 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수공사있잖아요. 하천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호우피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접수 순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일단은 호우 피해는 저희들이 소하천 호우 피해가 10건에 12억 75백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호우피해가 많이 났을 때 응급복구를 일단 임시조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그때 위원님들 알다시피 용역비를 세워서 같이 현재 바로 진행을 해서 우수기 전에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소하천정비 건수는 22건에 25억 35백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이거보다가 정리가 안 돼요. 저 나름대로도. 이게 어떻게 선정되고 또 어떤 순위로 가는지도 좀 구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됩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편성된 대로 저희들이 올려놓은 자료에서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하게 보수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1억, 2억씩 이렇게 예산을 풀예산 상황 대비하기 위한 성격으로 저희들이 세워놔서 필요시에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사항은 그때그때 사항별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응급으로 또 주민들이 또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은 저희들한테, 들려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저희들이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산편성 할 때 꼼꼼히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돌아왔는데요, 농수로나 우리 우수관정비 사업은 6월까지 완료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나 이런 게 잔액들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같은 말 중복되지만 추가로 들어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최대한 빨리 그런 잔액으로 처리하셔가지고 다시 재편성하시는 것들을 저는 꼭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도 다 8월 달에 사업완료로 다 돼 있어요. 모든 사업들이 1월에서 8월 사이에 다 완료가 되니까 좀 빨리 진행하시면 제가 볼 때 2회 추경 때 많은 것들이 한 몇 군데 이상은 더 추가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입니까?

이미경위원

보충질의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보수공사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 여름에 수해에 관계없는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좀 늦게 하고, 여기 보니까 배수로정비나 2024년도 호우피해를 받은 곳도 8월까지 한다고 날짜가 나와 있어요. 방금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8월에는 장마철이 있잖아요. 좀 더 앞당겨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싹 읽어보니 우리가 보수한다든지, 마을안길 정비가 호우피해하고 좀 거리가 먼 거리면은 좀 늦게 하고 호우피해에 연결된 곳은 7월 이전에 공사가 끝내야 맞지요. 이게 계획성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우선순위를 좀 먼저 잡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소규모 사업들 안 있습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전체 사업 중에 몇 프로나 되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이월이 됐던 사업비가 한 190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많으면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든 아니면 도의원이 가져온 예산이든 시의원들이 본인들 예산을 가지고 세운 예산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주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꽤 많거든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건설과에서 좀 정리를 해주십사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 어찌돼 가고 있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5년도에는 토지 사용서가 전면 백프로 다 수용이 된 것만 사업비를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조금 실은 토지사용승낙서를 했다가도 또 현지에 나가면 이 도면상하고 또 현지 여건상 한 1미터, 2미터 이 차이에 오고가는 땅의 소유권을 내시는 분들이 당초 내놨다가 다시 또 거둬들이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줄여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과장님.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초는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까지 세워서 사업 발주를 했는데 토지사용승낙이나 주민동의가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차질도 생기고 예산도 낭비시키고 이런 사항이 지금 올해까지는 지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갖고 읍면에 공문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추후에 예산안을 세울 때 그런 사항이 발생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셔야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건설과가 지역의 밀접한 또 생활형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로.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고용진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세울 때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설명서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왜 건설과 예산이 삭감되도록 가만히 지켜만 봐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아까 개도 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개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게 다 삭감이 됐어.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지금 큰 금액들이 개도 거하고 연등천하고, 만흥천입니다. 개도 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80억을 확보를 해주는 것을 1회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연등천은 지금 국비가 90억이 내시가 되기로 했는데 아직 내시가 안 돼서 통보부분을 못 받아서 저희들이 연등천은 90억을 확보를 못했고

영규

김영규위원

어디, 도비에 내시를 못 받았어요? 국비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국도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도비 매칭입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내시가 몇 월 달에 내려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보통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내려오는데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지금 몇 월 달이에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내시가 아직

영규

김영규위원

1년 남았네요? 내시 내려올라면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통 올해 내시가 못 오면 2월이나 3월 경 오면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확보를 할 수 있게끔 그때까지는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내시 때문에 우리 시비도 못 세우고 있구만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항이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예산부서에 좀 조르지 그래요. 우리 과장님 얼굴도 예쁘고 예산부서에

웃음소리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첫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과나 우리 건설과는 숙원이에요. 우리 시민의 생활하고 밀접합니다. 그래서 꼭 좀 신경 써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얘기의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예산과 나왔어요? 이런 소리 듣고 반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앞으로 좀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퇴장시켜 버려도 될는지 몰라, 어때요? 예산과 앞으로 계수조정 때도 인정 안 합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 시민이 필요한 예산을 세워줘야지. 거기 앉아서 뭘 적는데요. 좀 그래주시기 바라고요.

구민호위원장

마무리 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과에서 나와서 잘 검토해서 추경 때 반영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일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세입 117, 131쪽이며, 세출 987쪽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1363쪽부터 1366쪽이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375쪽부터 1376쪽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 특별회계 1383쪽부터 1385쪽까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1403쪽부터 14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페이지 29쪽에 보시면은 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 부담구역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기반시설 부담금인데요. 이거 지역이 죽림지구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기가 그렇지요? 상호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잘 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A아파트라고 보시고요, 그러지요? 총 이분들이 개발비용 부담금을 얼마를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당초에 64억으로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구체적인 내역이 있지요? 지금 공원부분이라든지 하천부분이라든지 도로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 이분들이 지금 개발부담금을 처음에 시에다가 공탁을 걸어 놓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쉽게 말해서 보증보험 형태로 저희들한테 먼저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분들이 일을 하다보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미리 보증 쉽게 말해서 금액을 받아 놓고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면, 저희들이 그 돈을 돌려주는 걸로 그리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총 해서 64억을 보증해 놓은 겁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64억 전체를 다 환급해 주는 것입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 그 사이에 은행이자는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는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이 비용 산출할 때 보면 좀 의구심이 갑니다. 단가 적용을 각 사업별로 있을 건데 하시고 나서 사업하고 나서 전부다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지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그렇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단가적용을 그분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면으로 이렇게 승인을, 인정을 해줍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공사 그 설계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가면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데 그 공사비용에 대한 준공 후에 정산을 할 때 보면 당초에는 64억 정도 되는데 좀 더 많은 금액을 더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참고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감정평가를 저희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의뢰인이 하십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거기는 의뢰인이 해야겠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이 맞는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우리 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고 한다면

하진

송하진위원

그냥 믿고 가신다?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그것을 안 믿고 한다면 그것은 또 모순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단가적용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의 단가 적용 품셈이 있어요. 품셈단가를 적용하십니까? 그러면.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품셈을 활용을 하지요. 근데 저희들이 단가적용은 여수시에서는 단위 면적당 고시를 통해서 고시해서 부과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면 소송을 지금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까? 최종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소송은 안 한 걸로, 소송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공영개발과에

하진

송하진위원

소송은 아직 안 했어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소송 안 했는데 그것을 수용한 걸로

하진

송하진위원

수용하는 걸로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다만 이자수입도 돌려주라 해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은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자수입을 우리가 돌려줄 이유가 없지요, 지금.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그러지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국비같은 게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자수입을 반납 안 합니까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건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기들이 설치해서 기부채납 조건이기 때문에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얼마 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솔직히 구체적인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그리 할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해갖고 1억 15백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지금 거기 평가를 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지금 삼동지구하고요, 죽림지구하고, 중흥2지구 거기가 지금 택지는 개발이 돼 있는데 확정이 안 됐어요. 준공이 안 났습니다. 준공이 안 나서 거기를 확정 측량을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삼동 2지구 그쪽은 그때 다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중흥 쪽에 지금 중흥 2지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삼동 2지구 15필지, 중흥 2지구 51필지 이렇게 설명 자료는 돼 있는데, 삼동 2지구가 지금 이게 뭡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삼동 2지구는 지금 자투리땅 안 있습니까? 자투리땅 개발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거든요. 15필지 보상해줘야 되는데 보상 안 해서 지금 공탁 의뢰 중이고요, 거기를 공원화 시키는데 아마 그쪽 부분을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1억 15백이 삼동 2지구 15필지, 중흥 2지구 51필지 이게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1억 15백이고, 이 51필지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할 겁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15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하는지 페이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구민호위원장

설명서 페이지를 좀

종길

김종길위원

설명서 9페이지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9페이지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나는 이게 나 끝난 건줄 알았는데 이게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그럴게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예산안 설명서 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설명드릴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삼동지구하고 중흥지구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요. 삼동 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고, 중흥도 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삼동 지구에는 지금 1지구에는 4필지가 미분양이 돼 있고요. 2지구에는 9필지가 미분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흥지구는 1지구에는 총 87필지를, 1지구에서 약 87필지를 개발했는데 81필지는 분양이 되고 6필지가 남았고, 중흥 2지구는 지금 45필지를 개발해서 지금 분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준공이 익산청에서 안 났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갖다가 저희들 확정 측량을 해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도 있어서 거기를 국유지 같은 걸 사가지고 저희들이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수수료고 그렇습니다. 개발해야지 중흥 2지구 같은 경우는 되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주삼 1지구 4필지가 분양이 안 됐다 그 말씀입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삼동에

종길

김종길위원

삼동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4필지는 당초에 평가를 했는데, 추가로 또 재평가를 한다?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아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예 자체 평가가 안 됐다 그 말입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4필지가 아직 분양이 안 됐다 하는데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1지구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1지구 4필지가 분양이 안 됐다면서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분양을 할려고 할 때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양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안 됐습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거기는 됐고, 지금 중흥 2지구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이 삼동 1지구를 이야기를 안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삼동 1지구 4필지, 2지구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9필지

종길

김종길위원

9필지, 11필지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15필지에 평가를 하고 중흥 2지구 평가를 해서 이 평가액이 1억 15백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 평가가 거기는 됐을 건데 그리고 분양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하여튼 아니 제가 그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삼동 2지구 15필지 중흥지구 51필지 현황 안 있습니까? 현황을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할랍니다.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그리 할랍니다. 그리고 죄송한데요, 삼동 2지구 15필지가 아니고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여기 우리 과장님이 준 예산안 설명서에는 15필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그게 잘못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못됐습니까?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현황드릴랍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장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세입예산 117, 124, 145, 166쪽이며, 세출예산 991쪽부터 1001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1591쪽부터 15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커뮤니티센터 프레스센터는 다 완공된 데가 있나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일부 지역은 거뮤니티센터가 완료된 데가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 가지고 운영은?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프레스센터는 인제 일단 국동이 처음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운영되고 있는 곳은 지금 일부 종화지구하고 그다음에 광림 그렇게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편성이 되었나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한, 그 운영을 실제 주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예요, 일부 시설 관리에 대한 것은 이번에 예산을 세워놓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수용비에 있나요? 사무관리비에?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이번에 설치된 시설들은 소규모로 이렇게 보수하거나 소규모로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운영이 일부 될 거다면서요. 내년에?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마을회의랄지 그다음에 공동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운영하는데 드는 공공요금 그다음에 소규모 예를 들자면 열쇠가 자주 고장 나는 지역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시설장비로 들어가 있다고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포괄로 들어가 있나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들어가도 되나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그렇게 가능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커뮤니티센터들이 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그 운영은 주민들이 이렇게 스스로 하는 방식으로 지금 되고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한려지구가 청년 벤처커뮤니티센터 아닌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한려지구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청년도 해당이 되고

영희

이영희공동체활성화팀장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착공이 안 됐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한려지구는 아직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다른 데 운영된 거 운영비 내역 좀 주시고요, 운영 계획도 있겠네요. 주민들이 하더라도 어떻게든 기본계획은 잡아줄 거 아닙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좀 주시고, 아니에요? 그럼 따로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게 중심은 아니고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보충 설명 드릴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주민역량강화 사업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어차피 활성화 사업 예산에 포함돼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원만하게 편성이 된 겁니까? 좀 적게 된 겁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예산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적정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이것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모이게 하기 위해서도 하고 방금 이제 시설 커뮤니티센터랄지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아이템 발굴이랄지

용진

고용진위원

잘되고 있나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아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방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 하고 계세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요. 우리 남산지구 취약계층 지역개조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에 9억 2700 예산 잡은 게 맞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잡으셨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올해는 6400?

용진

고용진위원

6500 잡으셨죠? 이게 사업이 2029년까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사업이 지체된 사유가 뭔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남산지구는 작년도에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단계는 설계를 빼고 그다음 이제 마스터플랜이 국토부 승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실시설계했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실시설계 완료 해가지고 국토부 승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승인나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이?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이제 설계를 또 빼야 되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설계비는 잡으셨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설계비는 지금 예산에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얼마 잡으셨어요? 안 보이는데 통으로 잡으셨나?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이월 돼 있어요? 명시이월 돼 있고 얼마정도 명시이월 돼 있나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이 자세한 금액은 안 되지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크게 차질이 없도록

용진

고용진위원

차질 없어요? 그것도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런 부분들 지금 주민역량개발사업이나 활성화사업 이런 예산들이 편성됐는데 정말 잘 운영되는지 과장님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시재생 완료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꼼꼼히 신경 써주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세입부분 보면 도시재생과 1쪽이네요. 낭만포차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할게요. 1510만원에 대한 부분.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낭만포차를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용면적이 약 720평방미터 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공시지가 저희들이 임대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부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산정기준이 뭡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이것은 감정평가가 아니고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옥기

정옥기위원

공시지가?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용요율 그다음에 사용기간 이렇게 곱해서 산정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공시지가 기준이죠, 그럼?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세입이고 세출에 보면 4쪽에 보면 낭만포차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430만원 있는데 이것도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이제 자산공사에서 저희들이 국유재산 일부 지역은 국유재산이고 일부는 시유재산인데 국유재산에 대해서 자산공사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쪽도 산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여기에 설명서를 보게 되면 국유재산 대부료라고 돼 있는데 종화동 292-1번지 외 다섯필지 면적이 없네요? 아까 세입 부분에는 면적이 있습니다. 세입에는 지금 여섯필지면 종화동 298번지 등 여섯필지 720평방미터인데 세출에 보게 되면 똑같은 지번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다른 지번인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여기서 이제 일부는 시유지도 있고요. 일부는 자산공사관리에서 국유지로 관리하는 부지가 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는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면적 표기를 여기다 해놨다면 제가 설명서를 보고 참고하겠는데 면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총 면적에서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는 뭐 우리가 사용하니까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거기에 제가 보면 총 면적에 얼마만큼 국유지가 있고 얼마만큼 시유지가 있는가 그걸 제가 보기 위해서는 면적을 지금 팀장님이 알려줄 수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다른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국유재산 대부료가 저희들이 매년 보니까 2024년도에도 약 431만원 정도 그다음에 그 전에도 크게 변동이 없어서 이 금액으로 잡았고요. 세부적인 면적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뭘 보고 싶냐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개 업소라고 할까요? 거기에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시지사를 해서 1510만원을 지금 받을 계획인데요. 지금 세출에 나가는 국유재산 대부료를 보게 되면 430만이라고 해서 면적이 동일한 면적에서 국유재산 대부료는 430을 저희들이 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는 1510만원 하고 동일한 지번인가 아니면 다른 지번이 추가된 부분을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공시지가로 적용했다고 하시면 국유재산 대부료는 어떤 기준을 갖고 대부료를 납부하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설명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서 하고요. 낭만포차에 대한 부분들 운영자선정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참석수당 열두 분이 있고 교통 10만원씩 열두 분, 120만원 돼 있고 설명서 3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교통비 20만원씩 해가지고 열 분이 계시고 200만원이고 심사수당 24만원씩 열두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낭만포차 운영 평가심사위원회는 1차, 2차로 해서 구분되고요. 1차는 일부 공무원하고 전문가 그래서 이제 1차 평가 때 두 명이 반영된 거고 그다음에 2차 음식평가품평회는 외부 전국에 있는 대학교수진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10명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교통비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명 정도는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사수당 24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다 보면 2시간까지는 기준이 있고 2시간이 넘게 되면 시간당 6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참석수당은 1차에 참석하신 분들은 1, 2차를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1, 2차 포합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열두 분이게 되면 1차는 참석 평가할 때 두 분만 참석합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이제 1차 평가는 외부위원이 두 명이고요.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 팀장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과장님, 1차에는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하고 외부에서 오신 두 분만 참석수당을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을 주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참석수당 10만원하고 심사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주는 거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교통비는 또 별도로 외부에서 오면 교통비도 지급합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지급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한분에게 외부에서 오게 되면 50만원 지급합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혹시 심사수당인 경우 두 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6만원이 가산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평균 지급되는 걸로

옥기

정옥기위원

전년도 지급했던 결산서 한번 자료주시고요.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4쪽을 보면 낭만포차 음식품평회 있습니다. 일식 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평가에서 음식품평회를 하는데요. 여기 참가자 저희들이 3배수로 하기 때문에 18개소 3배수면 약 54명이 됩니다. 54명에 대해서 음식물 재료비를 지급하거든요. 이게 이제 378만원 정도 이 정도 되고요. 기타 이제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할 때 현수막이랄지 부대 사무용품 구입하고 이런 비용들 해서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49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제 품평회를 해서 매년 품평회를 하지 않습니까? 선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품평회 끝난 후에는 어떻게 다시 점검을 한다, 중간점검이나 이런 어떠한 부분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혹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음식에 대한 일단 품평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퀄리티를 자랑하는 그런 음식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낭만포차에서 품평회 참여했던 음식은 무조건 자기들이 판매하는 음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일 1회 직원이 6시부터 9시까지 하루에 한번씩 현장에 가서 음식 품평회 때 했던 참가했던 사람이 근무하는지 그리고 그 음식메뉴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걸 판매하는지 이것을 하루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를 다 하면 중요한 것은 그거인 거 같아요. 처음에 품평회 할 때는 어느 분이 만들어서 똑같은 재료로 하더라도 누가 만드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 같고 사실과 다르게 할 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품평회 했을 당시 심사위원은 그분이 직접 평가하는 건가 우리 직원이 지금 품평회 심사위원은 아니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쉽게 생각해서 맛을 볼 줄 모르고 자격으로 논한다면 무자격일 수도 있잖아요. 할 때 남자 직원입니까, 여자 직원입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과 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남자 직원도 있고 여자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부분들이 전체적 지도점검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음식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징의 맛을 내는가 음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전문가 분들이 있어야지만 음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외부지역 다 교수진들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낭만포차 가서 맛도 보고 음식 진열된 상품도 보고 또 이렇게 정말로 음식에 참여했던 사람이 주인으로 보는데 그분이 근무하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심사위원님들이 외부에서도 오고 또 여수시에서도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이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다. 심사기준이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심사위원들 전년도에 하셨던 분들 명단도 같이 주시고요. 해서 여수에서 실제 음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그게 자격이 이제 미비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여수의 맛, 음식도 똑같은 서울 사람이 음식맛 본 거 하고 여수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수에서 맛을 낼 수 있는 심사할 수 있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둬서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그때 당시의 음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겉으로 봐서는 눈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처음과 맛이 끝까지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다. 이 맛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관광객이 됐든 시민이 됐든 평가를 해서 그 맛이 아니다, 별맛이 없다고 평가를 한다면 다른 안을 또 개발해서 찾아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의 음식이 똑같이 갈 수는 없고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음식이 다 같은 맛을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구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수에서 왔다 그러면 낭만포차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 왜 그리 많이 할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해서 지나칠게 아니라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 낭만포차에 과연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면 차라리 운영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여수의 나쁜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도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합니까?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가격 결정.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가격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1인 기준 만원, 그래가지고 4만원짜리로 돼 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 품평회 할 때 가격 기준까지 같이 제시합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품평회 위원들한테 이 음식은 방문객한테 제공할 때 4만원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쉽게 생각해서 가격 대비 심사하신 분들 맛도 있지만 여기 1인분, 2인분 논할 게 아니고 1인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식재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 용량이 있겠죠. 용량을 정확하게 표기해가지고 그만큼 용량은 100g이면 예를 들어서 만원, 200g이면 2만원, 300g 3만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인분대로 합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1인분 만원 기준해서 4만원이고요. 저도 음식품평회 때 참여를 해보니까 어떤 데는 회가 조금 섞여있는 경우는 가벼울 수 있고요. 그램 수가 적게 나갈 수 있고 어떤 데는 탕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무게도 하여튼 반영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식재료 부분에 죄송하지만 식재료 부분을 정확하게 재료 부분에 재료가 그때 당시 단가가 원가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오징어가 들어간다고 하면 오징어가 몇 그램 예를 들어서 야채가 몇 그램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해서 품평회 때 제시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종합적으로 어느 것은 오징어 원가가 비싸고 야채는 싸면 양을 맞춘다고 그러면 그램만 한다고 하면 야채를 많이 넣고 오징어가 적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삼합이라 그러면 삼합 값이 비싸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낭만포차가 예전에 처음에 낭만포차를 할 때는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죠. 주변에 여러 가지 근데 지금은 여수를 찾는 관광객 특히나 또 여수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완전 제도를 지금 다시 한번 바꿔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거기에 많은 여론만 얘기만 듣자면 이건 뭐 없습니다마는 몇 분들 돈 버는 어떤 장소 한다면 안 되겠죠. 낭만포차를 해서 여수를 많이 찾는 관광객이 오고 이미지가 높여지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몇 말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런 이미지가 절대 나오지 않고 낭만포차로 인해서 여수를 많이 찾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페이지 20페이지 아까 정옥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낭만포차 공유재산사용료가 1510만원이에요. 18개 나누기 12 하면 한 업소에 69900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월 기준입니까, 아니면 일?

구민호위원장

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구민호위원장

1년에 받는 게 낭만포차 지금 한 업소에 69900원 갖고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뒤페이지 넘어가시면 3페이지 보시면 홍보물 제작, 낭만포차 화장실 소모품 780만원이죠. 맞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뒤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면 아까 낭만포차 국유재산 대부료 430만원 내잖아요. 그 밑에 화장실 및 전기료 그다음에 상하수도 저희가 시에서 다 내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제 운영자들한테 받는 게 7만원이 안 돼요. 현실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일단 낭만포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들이 불가피하게 들어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지만 이분들이 정말로 이제 여수시를 위해서 여수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비용 대비 약간 서로 산개될 수 있지만 이분들이 더 노력하도록 관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최소한 일반 자영업자들 식당 하나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근데 7만원만 내고 전기, 수도 다 지금 시에서 다 대고 있어요. 아까 정옥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년 장사하면 자기들만 돈 벌어요. 여수 이미지에 대해서는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있고 혹시 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를 1년이나 몇 번이나 하십니까?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7회 한 정도 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간담회 7회 했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럼 원래 계획은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원래 이제 이분들한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강조하고요.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친절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간담회 했던 내용 좀 주시고요. 최소한 저는 아까 국유재산 대부료까지는 운영자들한테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기료, 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어쨌거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잘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운영규칙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지금 운영을 어떻게 날씨나 이런 거 했을 때 기준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동절기, 하절기 나눠서 일단 하고 있고요. 날씨 관련은 이제 공식적인 기상예보 2시 기준 해서 경보가 떨어지면 운영을 안 하고 기준점이 다 틀려서 그동안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근데 이번에 불꽃축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불꽃축제는 했잖아요. 근데 낭만포차 운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때 휴무였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왜 그랬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기상예보가 2시 기준으로 떨어져서

구민호위원장

해제가 몇 시에 됐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해제는 5시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3시 몇 분 아니에요? 5시예요? 원래 해제 예상이 되어 있었잖아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2시에 만약 해제를 하고 3시나 4시에 경보가 나고 3시나 4시에 하게 되면 이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정한 겁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단순하게든 건데 불꽃축제를 그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꽃축제 끝나고 왔을 거 아니에요, 낭만포차를.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써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그런 부분을 소통을 좀 하시고 해제가 정확히 저도 확인은 못 했는데 3시 몇 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시 기준으로 정해가지고 그날 불꽃축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낭만포차를 2시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이게 말이 맞냐 이 말이죠. 그니까 운영규칙이 있는데 기준을 딱 정해갖고 어떤 데는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시에 괜찮다고 운영자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진행하라고 강요하고 100%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말씀에 저기 낭만포차 관련해서는 부서하고 저희 상임위하고 별도로 간담회를 하든지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섬박람회 마스코트 다섬이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2000만원인데 이거 지금 다른 부서하고 공유를 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그냥 한 겁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섬박람회지원과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그 후에도 두세 차례 해가지고 낭만포차에 포토존이 있는데 설치된 지가 오래돼있고 그 뒤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물로 해서 꽃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저희들이 봤을 때 미비한 점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의견도 듣고 해서 섬박람회 대비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기 때문에 섬박람회 홍보와 더불어서 포토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민호위원장

부서하고 협의를 했다고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어쨌거나 섬박람회 관련해서 마스코트나 이런 건 좀 그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했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낭만포차 혹시 여수관광지 관련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설치가 되어 있나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관광지 설명은 없고요.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가장 많이 가는 데 아닙니까? 거기서 그분들이 여수에 대해서 여행 코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장 제 질의 마치고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만족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기간제 7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단속은 직원 현장 근로로 2명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2명은 사무실에서 민원접수 처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결론은 11명이네요? 어찌됐든 11명 대비 실효성이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어떤 부분을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몇 년간의 사례를 보면 지금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보지만 혹시나 이제 이렇게 상황의 변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난립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기간제 요원을 추가로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렇게 사업 하신지가.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예전부터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몇 년 됐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거의 한 4년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4년 됐으면 어느 정도 이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검증되고 어떤 문제점이 뭐고 개선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이 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사항은 없지만 민원이 다수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팀원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닌지 혹시나 다른 위탁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해서 일단 광고물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데가 전국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다고 해서 파악하고 거기에 장단점을 해보니까 그렇게 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파악은 언제 하셨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3~4개월 전에

하진

송하진위원

지난번에 며칠 전에 행감 했을 때 물어보니까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더니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때 혹시 질문했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질의 한번 했죠. 전반적으로 한번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그거 실태파악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설명서 22쪽에 보시면 근무기간 형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2월 달부터 9월, 이때는 7명이 근무하시고 9월에서 12월은 5명이 근무합니다. 시간대도 8시간 근무가 있고 3시간 근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뭔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1년, 12개월을 못쓰고요. 9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쓸 수 있고요. 대신 근무하는 인원 중에 나이가 많은 62세인가 나이가 되게 되면 고령이기 때문에 추가로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등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근무시간이 있고 또 이제 주말반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운영하는데 조금 힘드시겠네요. 이런 거 따지다 보면 법적인 요건을 갖추려다 보면 힘드실 거 같아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저희들보다 실은 이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힘들다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차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대신에 빈 시간대에는 서로 채우고 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 변형을 해서 지금 근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변형은 아니고 일단 기간제 근로자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가이드라인으로 어찌 보면 변형해서 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줄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순천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지금 위탁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모집공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떠 있더만 확인해보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순천 위탁까지 못 들어 봤고요. 기간제 근로자 모집기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인터넷에 떠있어요. 위탁으로 전환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관광지도 많고 범위가 크기 때문에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위탁사를 선정해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실행하는 제도하고 앞으로 위탁을 줬을 때 비교 분석을 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예산설명서 6쪽에 보면 여문문화의 거리 재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게 지금 1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용역하겠다는 겁니까? 6페이지, 예산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여문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주민상가대표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저희 부서하고 해서 계속해서 TF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의견을 예를 들자면 A존, B존, C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 테마별로 해서 콘텐츠 확보랄지 이런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26년 섬박람회 때 정원박람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그 사업하고 연계하면서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설계비로 1억을 세웠고요. 1억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사전에 기초조사도 하고 자료수집 해가지고 1억원을 측정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지금 1억 들여서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용역 결과 나오면 그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잘 돼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좀 보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노후화 시설물 철거, 보도블록 재포장 등 재정비사업 추진 이런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1억을 들여서 한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근데 공사사업 발주를 할 때는 일단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설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 설계입니다, 실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 설계라고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아이템을 찾는 게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 설계에 1억이나 들여서 그 예산이 드는 거 그거하고 그다음에 설명서 19페이지 보면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게 6억 4690만원 올라온 거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 돼있는 상태입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확실히 도시계획 시설 결정 돼 있는 거예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왜 그걸 물어 보냐면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하고 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사업도 지지부진되고 나중에 예산낭비가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그럼 보상협의를 안 하게 되면 수용재결하고 공탁하고 해서 바로 추진할 겁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간단하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실은 이 사업은 22년도에 사업비가 섰다가 이제 말씀하신대로 주민설명회, 주민보상 이 부분이 늦어지고 해서 이번에 12월 달에 도 수용재결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순천 이제 거기다가 공탁까지 완료했고요. 현재 보상은 한 98% 됐고 두 가구가 남아있습니다. 이 두 가구도 한 가구는 저희들이 어제 가서 했고 이런 사전절차는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사업비로 6억을 편성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분들 보상이 안 되면 우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야만 수용재결하고 공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가 다 완료됐다 그 말이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또 협의 안 된다고 지지부진해서 1년, 2년 시간 끌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고만. 일반사업하고 틀려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간의 협의에서 합의를 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이제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은 협의를 봐서 하고요. 다만 이 사업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별도로 추진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로부분이라든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서 상당히 소유주하고 문제가 있어서 2~3년 딜레이된 거 아닙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은 한려지구 도시재생사업이고 이것은 이제 지구만 한려지구고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이제 각 부처 연계사업 이렇게 되는데 시군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대로 고시까지 다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용성 합의를 득하고 나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연됐다 그 말씀이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보상을 하는 단계에서 이분들이 이사비가 적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보상하면서 시간이 지체가 됐고요. 대신 도에서 토지수용재결 하면서 보완점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서 사업이 지연된 거고 이 사업은 협의보상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가지고 고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선 편성한 게 아니고 다 확정되고 나서 지금 편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설명했으면 되는데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여문문화의 거리 재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더 질의를 하면서 보충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적당히 보수정도로 해서 우리 여문문화의 거리를 재정비하는 게 아닌 건 분명히 맞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상가하고 주민들 저희 시의원 관련된 분들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걸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데크시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금 필요치 않는 건설 건축물이나 이런 걸 걷어내는 사업이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이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거 맞는 거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야지 비단, 거기에 있는 데크나 이런 걸 좀 더 손보고 이런 작업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문문화의 거리가 그냥 저런 폐허상태로 존치되지 말고 새로운 설계를 통해서 다시 좀 해보자라는 주민들의 숙원과 여서동, 문수동 상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의 염원이죠. 그래서 이런 설명이 좀 자세히 녹아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이 좀 부족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동료 의원들이 이해를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세입예산 131, 140, 166쪽이며, 세출예산 1005쪽부터 1012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1379쪽부터 13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빈집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서 5쪽입니다. 지금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이 되면 하십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올해 예산은 1억 8000 서서 실태조사는 다 완료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했습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정미순 팀장님이 현장에 가서 계신다고 그래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건 민원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민원 때문에 그랬어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난 또 실태조사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줄 알고.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건 좀 공유를 했으면 싶어서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5개년 법정계획인 예산을 올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세워놨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매입 후에 빈집을 혹시 매입한 적 있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얼마나 매입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총 4개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총 4개요? 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활용은 건강쉼터로 해서 세 군데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꽃밭 조성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한 동은 1억 9800 해서 주차장 텃밭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하시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걸 둘 다 복합적으로 해서 주민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두 번째 리모델링 케이스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빈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빈집 리모델링한 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빈집을 좀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전에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들한테 임대를 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여수시가 빈집이 워낙 많이 있고 그 빈집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빈집을 철거하는 쪽에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현재 그것은 여수시 갖고 있는 빈집이 좀 많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거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올해 처음 이렇게 계획정비를 수립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연차별로 앞으로 얼마 정도로 매입할 계획이십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매입해서 하는 것은

하진

송하진위원

철거까지 했을 경우 포함해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최소 한 2억, 작은 것은 2억 얼마에서 조금 되면 4억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갖고 있는 빈집 있는 게 2600세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하는 것을 하면 예산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태조사 후에 어떻게 하려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건물에 대한 것을 원래 원칙적인 것은 건물주가 해야 되는 거니까 옆에 집에, 주변에 피해를 안 주니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직접 철거를 하는 것은 오래돼서 소유주가 안 나타난 거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직접철거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빈집을 매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리모델링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여수로 인구가 유입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인구유입 효과도 있고 청년들 세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빈집매입을 시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다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사업인데 빈집 자체에 대한 청년한테 주는 활용 관계되는 것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집을 예를 들어 저희들이 매입해갖고 리모델링까지 한다고 했을 때 빈집 자체가 있는 것이 큰 도로변가나 이면도로에 있는 게 아니고 골목길에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요즘 추세가 저희들도 물어보면 길에 차를 대놓고 10m이상 올라가는 경사가 있는 데는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야 어쩔 수 없이 집이 없어서 했지만 지금은 다 아파트라든지 길가에 차를 대놓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이지 올라가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청년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청년이 45세까지 아니겠습니까. 45세에서 60세 이상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자는 뜻이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까 청년임대주택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세대 당 들어가는 것이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빈집매입을 해갖고 그걸 다시 리모델링 해갖고 다시 청년한테 준다는 거 자체가 어찌 보면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충분했을 때 정말 좋은 사업인데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재정 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빈집매입을 해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재산이거든요. 없어지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조례발의도 했던 청년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1차 해보니까 호응이 어떻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호응도가 아주 좋고요. 예를 들어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만족도도 좋아서 올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도 많고 와서 사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1차적으로 지금 17세대를 하셨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내년에 이와 더불어서 25호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연차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200세대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적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예산도 어찌 보면 저희들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경우입니다. 16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없어지는 돈은 아니니까 저희들도 그걸 어필을 많이 해서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마음에서는 조금 더 50세대, 60세대 매년 그렇게 해서 목표를 빨리 해서 200세대를 채우고 싶은데 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시 재정 형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장님의 의지에 따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해보셨을 때 외지에서 인구 유입효과가 있었습니까? 타 지역에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타 지역에서도 지금 올해 처음 해본 결과 타지에서 온 사람의 경쟁률이 조금 저조한 면이 있는데 일반 여수에 계신 분들과 비교해서 저조했는데 조금 더 타지에서 올 수 있는, 전입할 수 있는 세대를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해보니까 확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와 더불어서 이왕 하는 제도지만 중소기업들이 지금 여수에는 인력난에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이분들이 거의 타 지역에서 오시거든요. 사실은 여기 와서 수입은 더 자기가 살던 고향보다는 더 높은데 와서 이런 비용이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 나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가셔버리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주택지원 정책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빈집계획정비 신규로 1억 5000 세웠는데 실태조사 해가지고 다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집하나 하는데 4억까지 드는데 사업까지 용역해가지고 정비계획 세워가지고 지금 실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도 없는데 지금 1년에 집 2개 정도 해가지고 사업하고 계시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아니 취지는 좋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의지가 있을 때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1억 5000 들여놓고 최소한 집하나 빈집해가지고 주차장을 쓰던지 3억에서 4억 드는데 1억 5000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향후 4~5년 안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용역해가지고 100억, 200억 들여가지고 할 가능성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법적 의무사항에서 빈집정비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작년에 실태조사를 완료했고요.

구민호위원장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용역비가 1억 5000도 정해진 거예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정해진 건 아니죠. 빈집정비 실태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 일단 이것을 사업을 해서 정비계획수립을 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나 종합정비계획 이런 거 자체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인데 일단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이 계획은 일단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입니다.

구민호위원장

1억 5000이나 필요합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타시군 사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나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총 1801개인데 나주 같은 경우는 608개였는데 9600만원, 진도는 758개였는데 8000, 사천 같은 경우는 433개를 했는데 1억 그래서 실질적인 용역비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한 2억 정도 세웠다가 예산 자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타 시군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빈집이 2600개예요, 1801개예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2600개가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인데 실질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나온 것이 1801개였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지금 이게 용역은 실태조사 할 때 많으면 조금 더 비용이 든다고 판단하는데 계획은 1800개든 2000개든 별 차이 없을 거 같은데 그걸 갖다가 숫자로 해서 책정하는 것은 조금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개별적으로 실태조사를 단체마다 다니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도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정비계획도 다 일일이 1801군데를 가가지고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계획이 나온 거를 가지고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빈집실태조사는 이해를 하는데 계획용역에 대해서는 건건이 1801군데를 가가지고 용역 할 때 일일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전반적인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용역 아니에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현황은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려면 현황을 가지고 가서 구체적인 방안을 잡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잘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부연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600쪽에 공동주택보조금이 감액됐는데 왜 이게 감액됐죠, 지금?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1억 8500 감액된 거 말씀하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예.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인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배정되어 있는 금액 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한번 사업을 같은 사업을 하면 4년, 5년 안에는 그 사업은 못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아파트 조례가 바뀌어서 한번 아파트 예산을 받으면 5년 동안 전혀 못 받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조례가 언제 개정됐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어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조례가 3년 전에 개정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한 아파트에 예산 지원되면 5년 안에 모든 사업대상에 지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도의원들이 준 예산은 가능하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받는 사업이라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보면 부영아파트가 세 군데, 소라 죽림 1차, 여수부영, 쌍봉동 여천부영 여기가 지금 분양아파트입니까, 임대아파트입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분양아파트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세 군데 다 분양이에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임대아파트는 지금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못하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게 이제 몇% 이상 분양이 됐을 때는 예산이 가능하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안산 부영2차 같은 경우가 분양하고 임대하고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 계획서를 받을 때 아파트에서 부영에서 거기에 맞는 것을 부담한다는 가정 하에 사업을 해줬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게 지금 몇% 그 단지 안에 분양이 몇% 됐을 때 지원이 가능하죠? 그 조례에 나와 있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없어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임대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안 해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분양이 됐을 때

선효

이선효위원

그 안에 분양이 몇%?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몇%인지는 그렇게 정하지는 않고 실제로 부영아파트에서 분양한 것이 다 전체적으로 오래된 건데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그게 원칙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안 맞다고 해서 판단해서 부영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안 한 거지 원칙적으로 임대아파트는 안 한다는 원칙은 없잖아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렇죠.

구민호위원장

말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위원회 자체가 부영이 건물 소유주인데 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냐, 그런 차원이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니까 신기에 부영3차 보면 일부 분양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몇%가 되면 공동주택 보조금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례에는 아예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6대 때인가 부영3차에서 경로당을 두 군데 지었어요. 그곳은 어떻게 된 거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경로당 관계된 거는 제가 정확히

선효

이선효위원

6대 때 두 군데 지었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부영 임대아파트가 지금 여서동하고 신기하고 몇 군데 있어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많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부분도 일부 왜냐면 그 단지 안에 어린이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임대아파트라도 어느 정도 수리라든가 일부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시설은 말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이제 저희들 마음에서는 그렇게 현재 어떤 기준이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하다보면 시비를 임대아파트부영이 임대료를 다받고 이렇게 하는데 왜 시비를 투입하냐 이런 또 서로 상대적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영아파트가 놀이터가 되고 그런 데 있으면 저희들이 부영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 아니고 어린이시설 이런 부분은 임대아파트라도 봐서 좀 오래되고 이런 데는 바닥의 탄성포장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1015쪽부터 10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십니까?

인옥

김인옥허가과장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동일 교통도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국장님, 좀 사안이 심각하여서 국장님께 직접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소라 지금 신흥분교에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서 도에서 도의원님을 통해서 예산확보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저게 평생교육과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다가 실시설계 시행계획 있지 않습니까? 시행계획을 제출하면은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현주위원

협의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예, 근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평생교육과에서?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예, 평생교육과에서 우리 도로하고 하수도시설도 해야 되거든요. 상수도시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정현주위원

그럼 평생교육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수도과, 상수도과 여기도 같이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아니요, 상수도과

정현주위원

상수도과만?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상수도과하고 우리 도로과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수도는 상관이 없고요?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예.

정현주위원

그럼 이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해서 공사를 이제 착공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로과에서 하게 됩니까?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서 협의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좀 협조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시행계획을 좀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도비확보가 좀 됐다고 합니다.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그건 도의원한테 들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무튼 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야기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이 여수 지역이라는데 전라도에서, 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2003년에도 한 19명 정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19명 정도가 사망사고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그 사항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은 공유하는 게 안 맞습니까?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지요. 주요 사고요인이 무엇인지 아셔야지요.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예,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이 자리에서 우리 교통과 감속카메라 설치 관련 둔덕 중앙하이츠 쪽에서 미평 쪽으로 진입하는 그 부분에 사고가 많이 나서 감속카메라 설치를 의뢰했는데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우리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요 사고 원인 지점이 어떤 원인으로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감사합니다. (구민호 위원장, 이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부서별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수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세입 117, 130, 131, 133, 140, 145, 166, 167, 177쪽이며, 세출 1019쪽부터 10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용역도 여기에 올라와 있지요? 시내버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노선개편 용역입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노선개편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주로 많이 있는 곳이 저희 문수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인근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민원은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용역은 묻어갈까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전면적인 노선개편 용역입니다. 부분이 아니고, 99년 이후로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의견들을 많이 들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로 하여금 의견을 많이 듣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노선개편 용역을 하는 그 중에는 지금 지역민들의 민원이 좀 있으면 그 용역에 포함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문수동 주공아파트 인근에 노인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지금 엑스포장으로 거쳐 가는 학생들의 노선 문제, 섬박람회가 되면 좀 편의를 위한 용역이 같이 좀 용역 안에 포함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내버스 승강강 있지요? 승강장이 지금 제일 이용하는 횟수나 아니면 이용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쌍봉시장, 서시장 이런 데지요. 제일 많은 데가

종길

김종길위원

쌍봉시장, 진남시장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구만.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구 문제를 갖고 업무보고든 예산심의든 이야기를 안 할라고 합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여수시의원이기 때문에, 진남시장 앞에 승강장 있지요. 거기를 좀 개선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마 과장님도 제가 현장에서 보자 해서 한 번 나가봤을 것 같긴 한데 단 일도 손을 안 대더라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나가셔 갖고 현장 한 번 확인하시고 몇 번 가보셨을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는 여천권역에 면단위 화양, 율촌, 소라 등등 해서 모든 분들의 집합소입니다. 집합소, 어르신들이 거의 8, 90%고, 근데 여름이고 겨울 때 춥고 더울 때 그 공간이 좁아서 사람은 많이 이용하는데 공간이 좁아서 앉을 데가 없어요. 승강장도 제일 낡았고, 그래서 그쪽 있는 전화박스도 아예 사용을 안 해요. 전화박스도 치워버리고 그다음에 거기 나무 심어져 있는 것도 가로수도 있으나 마나고 전봇대도 그러고,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하셔갖고 전체다 거기 있는 승강장들을 새로 신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내년도 예산에 아예 손도 안 댔을 거예요. 세우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갖고 그것 좀 하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저희가 승강장 예산이 3억 정도 됩니다. 승강장이 19백 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유개형이라고, 빵구가 뚫린 승강장이 있습니다. 이게 한 540개 되는데요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막아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적은 예산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막아가는 작업 일부하고 매년 또 페인트칠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쌍봉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쌍봉동 주민들은 별로 없어요. 다른 지역의 주민들 여천권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만 해서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제가 1억 예산 드릴게요, 저 그 예산 쓰도 안 했으니까 갖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두 군데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거기 한 군데만 하라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하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필요한 데는 안 하고 필요치 않은데,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해서 하시면 거기가 무조건 1번으로 갈 거예요. 근데 내 방치하고 처박아놓고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듣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켜볼랍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보충질의

이미경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진남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대다수가 이용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가 다른 버스정류장하고는 다르게 약간 버스정류장 크기 두 개를 합쳐 놓은 만큼 길이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옆으로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 있고 지금 또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늘려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문제점은 저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왜냐면 버스정류장 원래 있었으면 버스가 그 정류장 앞쪽으로 해서 정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오는 버스들 다 줄줄이 해서 앞에 차가 나가면 앞으로 오고해서 버스정류장에서 바로 이렇게 승하차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진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길다 보니까 이제 버스가 제일 먼저 오는 버스는 맨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시장 더 입구 쪽으로 간다하면 이 길게 있는 이 버스정류장 여기에서 지금 BIS가 설치되어 있는 그쪽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버스가 오면 그 보도로 내려 오셔가지고 인도가 아니라, 왜냐 인도폭이 없어요. 인도폭이 없다보니까 차도로 내려가셔가지고 버스를 찾아서 앞으로 막 오셔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또 뒤에 버스가 있는 경우에는 버스가 앞에 정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내려가가지고 또 뒤로 가서 버스를 타시려고 해요. 그럼 그 버스하고 그 정류장 사이에 있는 그 좁은 차도 안에서 이게 동선이 어르신들께서 겹쳐가지고 제가 몇 번 안전사고 이 현장을 좀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길게 더 늘리는 건 분명히 필요한데 그랬을 때 방금 이렇게 차도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점을 가지고 가야할 것인가는 한 번 더 고민을 깊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번 국도 여기에 중요한 게 농어촌으로 가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소라 관기, 관기 버스정류장, 관기초등학교 들어가는 우회전 차로 가기 전에 관기 버스정류장이 있고요, 창무 가는 마을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근데 관기는 정류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화양면 창무에 있는 데는 무개형이에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없어요. 화양면으로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도 역시 버스정류장이 있는 관기도 인도가 전혀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도 확보가 없이 차도에서 그냥 차도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상관마을로 진입을 하실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거든요. 거기 폭이 한 20미터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교통량이 적은 곳이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교통량이 좀 많단 말이에요. 버스만 다니게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인도가 설치되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 화양면 창무에 있는 무개형으로 되어 있는 버스정류장도 하차하신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차도를 타고 인도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인도가 접해져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22번 국도가, 국도이기 때문에 이 인도설치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도 분명히 버스정류장이 없는 그 반대편 같은 경우는 인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은 인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다시 보충질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설명서 33쪽에 보시면은 운수종사자 편익 및 휴게시설 설치 이 건은 지금 우리 상임위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하셨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올라오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위치를 바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로 바꿨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국동

하진

송하진위원

국동은 국동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전남대 캠퍼스 뒤쪽에 교육청 부지가 있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때 거기도 처음 갔을 때 그 부지 아니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그때 전 상임위원이신 분들이 반대하셨는데요, 장소가 없고 거기다가 하자라고 고용진 위원장님하고 정신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결론적으로 그 부지가 그 부지구만, 그러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찾아볼려고 해도 시유지가 없고요, 그만한 면적의 시유지가 없어서 웅천 빼고는, 그쪽에 택시 종사자분들도 이야기를 하셨고 좋다고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받고 현장활동을 가서 봤지만 저희가 보더라도 위치가 좀 부적절하다, 접근성이 예를 들어서 구여천권에 있는 택시 기사들이 와서 휴게를 할 수 있냐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희가 신월동에 안 있습니까? 신월동에 개인택시하고 그 뒤에 법인 사무실이 하나 있거든요. 임대해 주는 사무실이요,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진

송하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신월동이라 하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우리 버스차고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버스차고지, 기존에 있던 곳이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거기 있는 거 나오니까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는 계획가지고 있으세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일단 거기서 운영을 해보고요, 양법인 쪽하고 개인 쪽하고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설계하기 전에

하진

송하진위원

만약에 지금 현 위치에다가 이렇게 휴게시설 설치했을 때 몇 분이나 이용할 계획 같아요? 주로 어느 층이 이용하십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1층은 개인들이 이용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2층은 법인들 사무실을 넣어서, 그리고 대회의실이 한 40명 정도, 그분들이 교육 같은 걸 하거든요. 나름대로 한 40명 정도 요구를 하셔서 회의실 하나 크게 좀 넣어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개인택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층이 다르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1층은 개인택시, 2층은 법인택시고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하시기로 했다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보상비가 9억인데 예산 편성되면은 바로 집행이 됩니까? 아니면 협상을 해야 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바로 됩니다. 교육청 땅이라서 감정평가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교육청 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29쪽에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 초등학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초등학교는 통학로, 인도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래쪽 좌수영초등학교, 지금 문수초등학교 옆에 거기가 좌수영이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거기는 제가 시정질의, 5분발언을 통해서 현장을 몇 번 봤는데 거기는 인도 자체가 없어요. 차만 다니는 도로만 있고 인도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안전통로를 조성한다는 거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학교 부지가 일부 들어가서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들어가는 입구가 아예 도로 폭이 양방향 도로만 있지 인도 낼 공간이 없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여기가 협의가 교육청하고 안 됐어요. 교육청 땅 일부를 내갖고 하자, 교육청 땅 달라, 안 돼 가지고 본예산에 이렇게 올려놓고 1회 추경 때 대상지는 여남초등학교로 지금 변경을 해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거기는 인도를 낼 공간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러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올린 학교들이 대부분 인도가 없는 미평도 양지초등학교 앞에도 그러고 학교들이 좀 내놔야 됩니다. 땅을.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이 좌수영초등학교는 옹벽이 되고 도로를 확장할 공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여기는 여남초등학교로 1회 추경 때 변경해서 할 예정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좌수영초등학교 예산이 다른 학교로 간다는 얘기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주로 보면은 이 초등학교 주변에 울타리 규격이 다 안 맞고, 디자인이 다 틀리거든요. 이것을 봐서 좀 한 가지로 규격, 높이라든가 이걸 통일을 해야 되는데 매년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회사 자체가 틀리니까 규격 틀리고, 디자인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과장님 한번 해보셔서 어느 한 회사 제품으로 높이라든가 규격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일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은.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페이지 15쪽 보시겠습니다. 어르신무료버스 교통비 지원금이 있어요. 작년도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한 30억 정도 됩니다.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14억 34백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건 1월 달부터 6개월까지 계상한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일부만 계산만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일부만 내서 지금 낸 거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장대리

저희가 왜 이 부분을 짚어보냐면 과장님, 어르신 무료버스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사업비도 있어요.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차선 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이 또 있어요. 그럼 고령운전자분들에게 면허증을 반납하면 어떤 제도가 있는가 반면에 고령운전자가 생계를 위해서 운전할 때 지원하는 법이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지원정책이지요? 그래서 제가 고령운전자 차선 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을 보니 생계에 어려운, 면허 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라 그랬는데 주로 몇 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70세입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70세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장대리

3대 7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한 120대 정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여수의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120대 정도가 나온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도에서 120대 정도를

이미경위원장대리

해라?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은 도비가 3대 7대로 시하고 붙어 있지만 행정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는 중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고민했는데요, 생계형 운전자들도 있더라고요. 반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신 분은 반납을 해서 보상을 드리고, 이분들 생계형들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셔갖고 또 운전이 미숙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미경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사고도 고령운전자에서 나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근데 지금 차들은 차선을 약간 벗어나면 삑삑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좀 더 조심하시라고, 주의를 주는 거지요. 이것도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그래서 일괄 뭔가 좀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한다든지 집중과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맞으면 이 사업이 맞는 것 같고 저기에 맞으면 그래서 제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면허를 반납 못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이미경위원장대리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설명서 29쪽에 보면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광고료하고 교통문화지수 향상 캠페인 광고료 이게 작년에 5천이었는데 지금 올해 3천이 올라서 8천이 예산이 섰거든요. 3천이 오른 이유가 있는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매년 8천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깎아버렸어요. 그래 갖고 추경에 해줬거든요. 항상

종길

김종길위원

추경에 8천만 원 다 세웠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못 세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제 재원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CBS하고, KBC한테 주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CBS하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KBC

종길

김종길위원

KBC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래 갖고 저희가 다 오시라 그래 가지고 이전에는 문구들을 한 번, 두 번 만들어갖고 한 번 만들어갖고 1년 내내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하나씩 만들어 달라 내가 나중에 추경 때 세워줄 게 했는데 못 세워줬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를 만들어 줬어요. 홍보할 것들을, 그래서 미안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만들어주라, 분기별로 만들어서 캠페인을 해야된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설명이 되면 안 되고, 그러면 결론은 5천만 원 갖고도 충분히 이 광고료 지급하고 효과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5천만 원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주기로 했는데 못 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기로 했는데 못 줬다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다음에 해서 합시다, 다시 그동안에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그동안에 8천만 원씩 계속 하셨어요. 하셨는데, 양해를 구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작년에 깎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깎았을 거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원래가 예산계에서 5천만 원 세워주고 추경 때 세워졌어요, 3천만 원을. 근데 올해는 못 세워졌어요. 예산계가 없다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올해보다 내년이 더 우리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잖아요.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없는 돈에 예산을 더 세워주고 좀 여유가 있는 데는 예산을 깎아버리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한 번에 저희들이 이걸 8천만 원 세워주시라고 한 번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두 군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어디에다가 3천 주고, 어디에가 5천을 줍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3천원 CBS고요 라디오 그쪽이고요, 5천만 원는 KBC입니다. 방송 KBC에 주고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부위원장, 구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우리 용역비 있잖아요. 버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노선개편이요.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왜 갑자기 지연됐나요? 그때 보류됐었나요? 중단?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설명서 11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 2억 5천이 있잖아요. 매년 합니까? 아니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2억 4천에 올해 천만 원해서, 아니 2억 5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예요? 2억 5천이 들어와 있네요. 설명서 11페이지,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서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우리 올해는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항목이 연구용역비이니까 경영진단용역을 안 했습니까? 2억 4천 그거고요, 올해 노선개편은 별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노선개편 2년 전인가 하지 않았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부분적으로, 노선 개편 안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최근에 했는데, 몇 년 전에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면노선 개편은 99년 이후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처음 하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지금 올해 2억 4천은 진단평가 한 거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경영평가

용진

고용진위원

진단경영 평가 2억 4천이고, 지금 하는 것은 전체 노선 개편, 그럼 99년 이후에 처음하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소규모 용역은 했어요. 근데 죽림 생겼고, 돌산 2대교

용진

고용진위원

부분은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전체적인 것은 처음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용역비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진단평가 일부 노선에 대한 불합리한 것들 나오지 않았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시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지간선 제도 검토도 해야 되고 수요응답형 버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경영진단평가 할 때 노선의 불합리한 부분들이 일부 나왔지요? 그거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고거는 안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니까 아시지만 낮 시간대하고 아침 시간대하고 차들이 세밀하게 안 해 봐서 낮 시간대는 차들이 연달아 두세 대씩 몇 명 태우고 지나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없앨 건 없애고요, 그다음에 아침시간대는 늘려줘야 되는데, 늘려줄 건 늘려주고 전반적으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서 19페이지에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번에도 보조금심의 안 됐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안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 정책은 안 하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추경 때

용진

고용진위원

1회 추경 때 하면 이것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때 반영을 해서 쓰면 되니까요.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사업비 일부가 좀 감액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때는 삭감을 해야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삭감하는데 지금 안 되니까 세워놓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아니 지금 제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택시회사 합의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합의했다는 소리를 몇 번 듣는데 이게 지금 의회도 그렇고, 담당 과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지금 신뢰를 잃어버리고 궁극적인 원인은 나오셨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삭감 사유는 ‘카카오를 이길 수 없다’였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안 되면 이 지금 원래 이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 이 정책은 그대로 하고, 되면 이거 감액하고 다시 예산 올리시겠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잘해 주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노선개편에 대해서

구민호위원장

그럼 송하진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노선개편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중점추진 방향이 뭡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신설될 구간들도 있고요, 차가 안 다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2대교 쪽은 차가 안 다니고 버스가 안 다닙니다. 2대교 쪽으로 해서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여수시 전체 노선체계를 지금 개편 하실려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낮 시간대에 저희들이 원래 경영평가를 해서 운송원가를 산출할 겁니다. 그러다보면 재정이 한정 없이 늘어날 수 없으니까 낮 시간 대 차수나 이런 것들도 조정을 일부 해야 되고요, 출퇴근 시간대에 2번 버스나 88번, 81번 아주 많이 탑니다. 근데 그분들보다 기사들보고 5030지켜라 불가능합니다. 어떤 시간배정들 아니면 늘려주는 것, 그런 것들도 좀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권역권이 소라, 화양, 돌산, 화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쪽에 지간선 체계를 좀 검토를 해보고 내년 용역 때 화양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지간선을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우리 지역사회에 공론화됐던 것이 지간선 제도를 도입해서 권역별로 하자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돌산권, 시내권, 삼일권, 화양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화양, 화정, 율촌, 소라

하진

송하진위원

또 죽림, 소라 그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중요합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같이 상임위하고 경영평가 했듯이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이랑 시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지간선제를 도입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러시고

하진

송하진위원

몇 퍼센트나 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는 부딪혔던 것들이 그 전에 물어보니까요 어르신들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어르신들이 다라이 한번 싣고 서시장을 가든 쌍봉시장을 오면 돼요. 근데 환승을 안 할라 그러셔요. 왜 그러냐면 그 무거운 걸 아침에 들고 내리고 이런 거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것은 시간대에 아침에 보완해서 논스톱으로 오시면 되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의지는 저는 백프로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외에 낮 시간대는 거의 승객이 없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렇지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환승제로 도입하면 좋다 그 말씀입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냐면 버스가 한 3명 태우고 평일 날 향일암을 간다는 것은 기름값이 아깝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진즉부터 이런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아무튼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앞으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좀 상임위하고 특히 공유를 하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인가요?

정현주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그럼 정현주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간선 체계 도입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할 의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올 거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지간선 체계에 놓인 우리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라고 하는 부분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안내, 홍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노선들 보면 이게 웅천하고 저기 여양고등학교가 생기면서 웅천에서 덕양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 버스 이런 것들도 있고 여양고등학교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버스노선들 개편에 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인가 4년 전에 한번 노선 개편을 해서 그쪽으로 버스노선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율촌에서도 덕양 지역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웅천을 지나가는 또 버스들 있잖아요. 2000번도 그렇고 팔십 몇 번인가 아무튼 그러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노선이 길어요. 그래서 순환버스는 순환버스의 기능만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모든 노선들 다 끼고 가니까 이 버스 이용자분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순환버스의 구역도 별도로 지간선 체계와 함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서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꼭 그 노선 예산에, 예산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수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노선이 돼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라 그럽니다. 즉 말해서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내년 초에 다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만요 그때 지적받지 마시고 또 용역을 갖고 와서 우리 의회에 꼭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중간보고, 왜 그러냐면 화태리 가는데 화태리에서 군내리로 바로 나와요. 그것도 신기까지, 돌산 성두까지 가요. 화태리 차가 그리 가도 되는데 그 한 대만 없애도 돈 1년이면 얼맙니까? 그리고 빈 차로 다녀요. 저기 화정면 적금리에서 나진까지 작은 차 있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마을버스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마을버스가 빈차로만 다닙니다. 야간에도 좀 시간도 단축시키고, 운전수 혼자 다녀요. 그런 걸 저도 많이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중점을 둬서 불요불급한 예산 또 불요불급한 노선 전체 다 폐지시키세요. 노조가 무섭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책임 과장님 아닙니까? 노조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자꾸 사람 인원만 확보할라고 그러잖아요. 또 노선 축소하게 할라면 못하게 하고, 그러나 우리 여수시 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꼭 그래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3여 통합 이후에 처음하신 그 말이에요? 99년도에 하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99년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언제 했냐, 전면 개편을 99년 이후 처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이게 노선 체계를 99년도에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수시로 몇 번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한 게 99년에 하고 25년 만에 하신다는 말이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노선변경 일부하면 지금 해가지고 9월 1일부터 변경합니까? 매년 노선변경을, 일부변경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요, 9월 1일부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버스가

구민호위원장

아니 이 앞에 제가 노선변경 때문에 요청을 하니까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다고 할라면 내년에 또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아서 여쭤보는 건데,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게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기간이 한두 달 걸립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면 버스가 더 대주라 아니면 이쪽으로 버스가 다니게 해주라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과장님 여기저기 민원처리를 할라고 하면 시행을 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검토할 때 한 2, 3개월은 걸립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갖고 시행을 바꾸는 거 아닐 게 아니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다는 못 해주고요, 필요성이

구민호위원장

아니 제가 이 앞에 하니까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으니 제가 9월 1일 이후에 민원을 넣으니까 9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할라면 또 내년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동일노선

구민호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일부 변경이나 이런 걸 요청을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같은 걸 바꿔놨는데 또 이야기를 하셔서

구민호위원장

아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마 그래서 내년

구민호위원장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게 맞답니다. 동일 노선인데 바꿔줬더니 또 이렇게 해달라 하니까 그건 안 되지요.

구민호위원장

25년 만에 노선 변경은 참 그러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해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와 같이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25년 만에 이거 처음 한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 도원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공사 있지요. 특별교부세 해갖고 2억,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거지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보도를 좀 늘리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 보도를 어떻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보도가 거기 도원초가 노후돼 있어요. 헐어갖고 노후돼 있어서 그걸 우리가 새로 깔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 앞 도로가 인도가 뭡니까? 블록해 놓은 것들이 노후가 돼 있어요. 그 앞에가

종길

김종길위원

신동아에서 올라가는데 있고, 또 저쪽에 아파트 뒤쪽으로 가는 쪽도 있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도원초 정문 쪽입니다. 거기가 인도들이 저도 봤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도원초 정문 인도만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백미터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이 돼야지 그쪽으로 보도가 양쪽으로 길이가 꽤 되는데 보도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롯데 거기를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동아 쪽에서 올라가는 보도부분, 인도부분은 확장을 해야 돼요. 도로도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이중 일이 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파악해 보고 하시라 그랬는데 그쪽이 아니니까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같은 페이지인데요, 제가 지금 1년 반에 거쳐서 넣었던 민원인데 좌수영초등학교 거기는 인도가 없어요. 근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억 5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거기를 여남초등학교 쪽으로 바꿨다고

이미경위원

아니 좌수영초등학교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이게 여기를 할려고 교부세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내년 1회 추경 때 장소를 변경할 겁니다. 없으니까, 인도가

이미경위원

어떻게 변경을 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여남초등학교 쪽으로

이미경위원

여남초등학교로 바꾼다고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여기는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그 사업을 할 겁니다. 이 돈 갖고는 안 되니까

이미경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리고 여남초등학교 이 사업비는 여남초등학교로 들려서 할 겁니다.

이미경위원

이 돈 가지고 안 되고, 작년에 도비 내려온 거 있잖아요. 이 좌수영초등학교 인도를 내기 위한 작년에 내려온 도비가 있는데 돈이 너무 적어서 사업을 못했어요. 학교하고도 연계가 안 돼 가지고, 근데 이 사업비가 올라온 걸 보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방향을 돌렸다고요, 여남초등학교로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이것은 여남초등학교로 돌렸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도 설명서는 그래도 변함없이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본예산 때 간 거라서

이미경위원

그래도 여기 부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 맞네요. 그러면.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 예산보다는 다음 1회 추경 때 반영을 좀 드릴려고 말씀 좀 드릴랍니다. 여수시가 교통사고가 전남에서 가장 많이 난 걸로 기사 최근에 보셨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용진

고용진위원

1304건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저도 방금 우리 팀장님이랑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이륜자동차에 대한 무등록차라든지 과속이나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마 그것도 집계를 하고 있고 그런 자료를 우리 주차차량과에 받아서 많은 지역들 또 주택들이 밀접 돼 있는 지역에는 저는 후방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에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1회 추경 때 반영될 것 같은데 전액 시비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해결 방법은 없어요. 교차로에 신호등이라든지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밖에, 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라, 지금 우리가 후방카메라 몇 대 있는 지 아십니까? 여수에?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엊그저께 한 대 설치해서 4대인가

용진

고용진위원

4대거든요. 근데 아마 공동주택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곳 주택단지 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그게 단속 목적보다 설치를 하게 되면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얼마정도 매칭 돼서 몇 대가 설치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도경하고 협의 사항이다면서요. 그럼 시비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매년 한 5대 정도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불명예를 안았잖아요. 전남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그러기 때문에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자동차를 관리하는 과하고도 좀 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해가지고 추가로 1회 추경 때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의지 있으십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좀 보겠습니다. 분석하셔가지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확보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이건 무조건해야 된다고 봐요. 도비매칭으로 3대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로 한 3대 정도 더 필요한 만큼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성에 따라서 선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어디 어디 지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차차량과 우리 팀장님도 이륜자동차 관련 민원 때문에 많이 뭐라고 그럽니까? 민원이 심한 민원들이 많이 온 가봐요. 그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주시고 우리도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그 부분을 꼭 1회 추경 때 추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경찰서 쪽 교통사고랑 같이 이야기해서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그거 합의를 하셔야지요. 협의해서 잘 분석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해가지고 민식이법 이후에 여수 전 지역에 학교 주변에 30킬로미터로 했지 않습니까? 공항에 신풍 40킬로미터 바꿨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5030이에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5030입니다.

구민호위원장

탄력인데, 지금 선진지 다른 외국을 보니까 40킬로미터 기본, 40킬로미터에다가 방학, 주말은 제외하고 학교수업 시간에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일괄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걸 카메라를 바꿀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상황이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카메라를 바꾸는 건 상관이 없고요, 표지판 정비를 많이 합니다. 사전 안내를 되기 때문에 근데

구민호위원장

카메라 바꾸는데도 그때 비용이 엄청 든다고 했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카메라는 그걸 그대로 씁니다.

구민호위원장

표지판만 바꾸면 되나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표지 판넬을 바꾸는데 1억 6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구민호위원장

한 군데 표지판 바꾸는데 1억 6천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규격이 있어요. 경찰청에서.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제가 봐서는 그때 당시에 일괄로 하다보니까 지역에 맡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학 때 초등학교 학생들도 안 나오는데 30킬로미터하고 있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40으로 할 수 없고요, 5030이 국가가 정한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데요, 5030을 올해 다섯 군데인가 할 거예요.

구민호위원장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영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세입예산 124, 127, 130, 131쪽이며, 세출예산은 1033쪽부터 103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1389쪽부터 13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갤럭시 앞 지금 예산 선 지가 한 4, 5년 넘었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2018년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공사 진행이 안 됐었고, 그 쪽에 맨 처음에 5층에서 2층으로 내려온 거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처음에는 5층이었어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제가 그때 출연할 때는,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2층으로 민원이 있어서 내려앉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내려와서 주변 상가를 세 채입니까, 네 째입니까? 상가 매입을?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서너 채 매입해서 지금 최종까지 다 끝났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매입해서 2층으로 최종 결정이 났는데 설계 변경을 한 번 했었고, 지금 열두 세대입니까? 그 상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크게 깊이 개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을 어차피 주차타워는 국비, 시비 예산이 다 선 상태고 해서 부드럽게 해서 주차타워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주차타워 안 되는 걸로 오해를 사고 있으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주차타워를 계속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지, 반대하시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차량 통로 또는 보행자 통로에 관한 지역주민들 또는 상가 입점하시는 분들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통로까지 이제 보행자 통로까지 확보를 했는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시겠다, 차량 통로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지평식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상가 번영회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말씀을 하시고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는 일부 반대하신 분들은 오히려 차량 통로가 확보가 안 되면 지평식으로 해달라는 주민들이 양측이 대립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양측 다 모셔놓고 설명회를 다시 한번 드렸고요. 협의를 좀 부탁을 드렀습니다. 양측에서 조율을 하셔서 기왕에 돈이 2018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약 97억 정도 되는데요,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그럼 우선 지평식으로 만들어 놓고 향후에 협의가 마무리되면 다시 타워를 검토하는 것으로, 1차는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약 39억 정도 해서 땅은 넓혀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하는 것도 지금 같이 3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그 주차타워 예산이 계속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이번에 안 서면 반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그분들 설득을 해서 그분들 요구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주차타워는 빠른 시일 안에 과장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아무튼 협의를 최대한 진행하고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우선 단계별로 진행하는 건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인가요? (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요.)

구민호위원장

마이크 켰습니까?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 부분에 차량 관련 과태료 22억 8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23년도는 과태료가 지금 어느 정도 수입이 잡혔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얼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23년도 차량 관련 과태료가?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지난해는 예산편성은 17억인데 결산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뒤에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누가 팀장님이나 자료 갖고 계시면,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주차지도팀장

결산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 그래요?

영배

김영배주차지도팀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전년도에는 17억 지금 예산 편성을 했는데 22억 800이라는 것은 2023년도에 이 정도 지금 결산이 됐다 이 말씀이지.

구민호위원장

팀장님, 직 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배

김영배주차지도팀장

예, 주차지도팀장 김영배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늘어난 이유가 매년 요즘 최근에 안전신문고라고 주민신고제로 인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 건수가 많다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주차지도팀장

예-예,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매년 전년도 대비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신고 건수에 대비해서 신고하게 되면 지급하는?

영배

김영배주차지도팀장

그거는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주차지도팀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신고만 이렇게? 그럼 시민들이 순수 신고를 해서

영배

김영배주차지도팀장

예-예, 과태료가 나갑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전년도 17억에서 22억 800이면 벌써 한 5억 이상이 수입이 잡혔다, 이 말씀인가요?

영배

김영배주차지도팀장

예,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공무원의 노력이 아니고 시민의 노력으로 인해서 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주차지도팀장

아니요, 저희들이 단속도 합니다. 저희가 차량으로도 하고 고정형도 있고 안전신문고도 있는데 주로 늘어나는 부분이 최근에 주민신고 안전신고가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결론은 시민의 노력이 더 큰 거죠?

영배

김영배주차지도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한 10% 정도 노력으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영배

김영배주차지도팀장

저희들이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시민들이 무조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6만 1천 건 정도 되는데요. 통계를 보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약 19% 정도, 작년에 통계가 그렇습니다. 이동식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약 23% 정도, 고정식카메라 93대가 있는데요. 거기서 들어오는 것이 한 57%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아까 신고를 해서 이 금액이 늘어난 것 하고 우리 현재 계속 지금 단속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단속에 관련돼서 이 과태료가 늘어났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영배

김영배주차지도팀장

예-예,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시민들이 신고한 것들이 약 14%에서 19% 정도까지 약 4〜5%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년도에 비해서. 아직 올해 거는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순수 현재 지금 시에서 그러면 만약에 단속을 해서 늘어났다면 그만큼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이제 불법주차에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 그건 좀 늘어나지 않은 것이고요. 시민들은 불편함을 즉, 현장에서 느끼면 1분 또는 7분 이렇게 신고를 바로 해버리십니다. 그 부분들이 좀 늘어나는 거죠.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 두 번째로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년도의 전입금하고 또 21억 6900만원의 편성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이 부분은 주차장법에 재산세를 징수하게 되면 징수액의 10% 정도를 저희 주차장 관련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강제로 지금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매년 결산된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지난해 2023년도에는 22억 정도, 내년도에는 지금 21억 정도로 아무래도 세수가 줄다 보니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큰 차이는 없이 그렇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무리?

구민호위원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예, 설명서 7쪽을 보게 되면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특별회계입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특별회계, 소규모 지평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이 있습니다, 예산이.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이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시민 건의사항이나 또는 지금까지 민원 들어왔던 것들을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 보낸 것이 이제 매각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동의가 들어온 것을 대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내년도에 소규모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억 정도를.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제 사유지는 토지보상비하고 그 공사비하고 포함된 것이 6억이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셔서 세 부분에 대해서는 미평동 585-10, 여서동, 덕충동 세 군데는 1차적으로는 보상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토지보상이 끝나고 이건 사업비입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설계까지는 발주를 했고요. 내년도에 조성비를 일부 세우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조성비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지평식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이거 말고 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계속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게 몇 건 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확정적으로, 지금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6개소가 올해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까지 충무동까지 끝내서 6개소가 진행이 됐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게 3개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하고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아직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본예산은 없지만 그렇지만 계획이기 때문에 세 군데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봉계동 쪽에 저희들한테 토지매각을 해 주겠다고 동의서가 들어온 곳 한 군데 하고요. 그리고 소호동에 오랫동안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지금 네 필지 그다음에 미평동에 역사 주변에 보면 관사가 놀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사와 공단에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를 임대나 또는 매각이 충분히 가능하다, 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는 기본계획을 짜가지고 저희들이 방침 결재를 받고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공단하고 공사에 보내서 매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임대해서 쓸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데가 지금 세 군데 정도로 봉계동, 소호동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세입에 보면 2쪽을 한번 보시면 특별회계입니다. 선원동 공영주차장을 말씀하는 것은 롯데마트 있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선원동 공영주차장은 롯데마트 앞에 맞은 편에 있는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보면 122면인데 7446만 3천원입니다, 세입으로 잡힌 게. 그다음 장에 4쪽을 보면 화장동 공영주차장은 101면입니다. 선원동 공영주차장은 122면인데 7400을 잡혔어요. 근데 면수가 더 적은 화장동 공영주차장은 1억 2천이 지금 예산에 이렇게 세입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화장동 공영주차장의 면수가 조금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준공한 게 295면입니다. 이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오타입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295면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측한 수량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언제부터 화장동 공영주차장은 개관할 계획?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올해 이제 하자보수 마무리가 되고 하면 내년부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1월 1일부터라고 약속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자보수가 마무리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다하면 도시관리공단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제 위탁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여수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해놓으면 개중에 중요한 거 하나 또 그 주변에 있는 불법주차, 어쩔 수 없이 주차를 불법으로 했다고 하지만 공영주차장을 많은 예산으로 하고도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량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건데 그런 데에 많은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주차장하고 접한 면은 반드시 황색 복선으로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은 반대편은 상가나 거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들의 의견은 물어서 동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십니다마는 의견을 물어서 가급적이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가능하다라고 약속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의 의견은 분명히 수렴하는 것은 원칙이죠. 그러나 의견수렴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역 민원이 생기고 피해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정책결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세출 6페이지 보시면 임시주차장 시설이 있어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예상지가 있나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예상지가 있어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아니요, 이제 임시주차장 시설은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는 예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매년 2억 정도를 가지고 기존의 시설물을 정비나

용진

고용진위원

그건 아는데 매년 이 2억으로 잡잖아요. 작년에도 2억 똑같이 잡았네요. 그럼 없으면 넘기고 이월시키고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시설로 돼 있는 것들이 올해도 보면은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게 가장 큰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충무동에 보면 어디죠?

용진

고용진위원

부족하면 예측이 되면 예상지가 있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통상적으로 잡으셔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할 곳은 많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거는 저희가 땅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그건 예측하잖아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아직 예측 들어온 데는

용진

고용진위원

많다면서요, 과장님이. 많다면서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저희들이 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데 이제

용진

고용진위원

그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통상적으로 잡으시지 말고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한 곳을 잡아야죠. 왜냐하면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과 열심히 하시는데요. 성과분석표를 제가 봤거든요.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 목표잖아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정책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뒤에 보시면 이번에 두 군데 불법주차장 무인단속 시스템 신설이 돼 있어요. 이 두 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이제 두 개소 장소는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는 데를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이 성과분석표에 보면 실적이 다 제로예요, 목표만 잡아놓으시고. 뭐로 분석하셔서 예산을 잡으시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죄송합니다. 성과분석표를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예산은 목표대비 실적이 나왔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 정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이제 예산의 형평성이 쉽지는 않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 목표, 주차차량과의.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인정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실질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그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지만

용진

고용진위원

그니까 민원이 많지만, 말씀하십시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현장에 설치하는 것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대립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두 개소를 설치하고자 두 개소 정도를 예측해놔도 현장에 가서 설치할 때 굉장히 좀.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 편성을 안 하셔야죠. 그런 거까지 다 판단하시고 여기는 기반시설 조성까지 해서 2천만원이 들어갈 것이고 B라는 곳은 또 4천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지. 그렇게 대략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잡으신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확정된 것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확정되고 예비비 성격으로 몇 군데를 갖고 가시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확정되고 자료 정리를 해서, 확정이 되고 나면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주차장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이게 매번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법으로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3년 했고 우리 3년 전에 했고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주로 이제 우리 섬을 제외한 대부분 육지에 붙어있는 주차 차량 수요가 있는 대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블록별로 나눠서 이걸 주차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한 블록을 조사하는데요. 주간, 야간 가급적이면 이 불법주정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주차수요가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는지, 결국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대상으로 이제 우선순위나 여기 이 동에는 이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도 토대로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걸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수요는 많은데 부족해서 불법주차가 발생하니까 그럼 어디에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그거까지 용역에 반영됐나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단순히 후보까지 제안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후보지까지 대상지까지 나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예를 들어서 놀고 있는 땅이나 나대지 같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매각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도 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이해를, 잠깐만 이게 맞나요? A라는 동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주차수요는 많은데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면 인근의 부지를 대상지를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이게 협상가능한 거까지도 용역에 반영된다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협상가능 여부까지는 업체들이 못하는 것이고요. 그 후순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까지는.

용진

고용진위원

이쪽에 부지가 대상부지가 가능하다, 가능할 것 같다 그것을 협상은 나중에 하더라도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죠, 일단은 보니까 이 정도의 공간들이 있더라,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거나 해서 확인을 해보죠.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그럼 3년 전에 이걸 한번 했습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다 나와 있겠네요. 전역을 다하는 거니까.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아니,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자료는 다 그렇게 축적이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결국엔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수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건 감정평가로 하다 보니.

용진

고용진위원

어찌됐든 대안까지 제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본인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대안이 있는 경우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통해서 우회를 한다거나, 거주자 전용주차장을 하거나 그런 안들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3년 전에는 용역비가 어느 정도였나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3년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약 8〜9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너무 2억 1천이면 3배가 넘나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여기에는 설명서가 지금 자세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추가로 과업이 있나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 부분을 실태조사해서 실질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우리 주차장법에 맞는 규격에 맞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제외시키고자 그 실태조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과업지시서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이제 그건 내년에.

용진

고용진위원

내년에 나오는 거고, 그 계획서만 나왔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기본계획은 그리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기본계획하고 그 3년 전에 했던 거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예, 파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두꺼워서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차차량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호남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세입예산 177쪽이며, 세출예산 1039쪽부터 10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우리 남초에서 인근 도로 개설하는 거, 그게 지금 처음에 15억 반영하고 그다음 32억, 이번에 또 12억이잖아요. 그거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 되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이제 내년에 12억 세우면 보상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 공사비를 세워서 공사를 시작해야죠.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보상이 계속해서 추가 보상을 요구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거죠.

용진

고용진위원

처음에 책정된 것보다 추가로 요구한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15억 잡고 32억 잡고 했을 때 보다 이게 보상비가 너무 많으니까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럼 주민들이 보상금을 많이 주라고 요구한 건 아니네요, 계속해서?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저희들이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다시 합니다. 평가하다 보면 조금 오를 수가 있는데요. 보상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한번에 못 세우고 연차적으로 세워온 거죠,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요, 그럼 내년 몇 월에 이 계획대로 하면 4월에 보상금이 지급되면 공사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공사는 내후년에나, 추경에 가능하면 추경에 요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로 예상하시는가요? 대략적으로.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53억.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사업비가 53억이잖아요. 그전에 우리 지금 다 보상비 나갔나요? 처음에 15억 잡고 올해 추경 때는 32억 잡았잖아요. 그거 다 보상비로 지출이 된 겁니까, 집행이?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다

용진

고용진위원

집행이 되고 그럼 지금 보상비만 52억이 드는 거예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보상비가 47억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한 5억 됩니다. 지금까지 한 35억 정도 확보가 됐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15억, 17억이었나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처음에 이거 15억 안 잡혔나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전체 우리가 기 투자가 현재까지 35억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35억 됐고 12억이면 47억, 5억은 빨리 추경 때 잡아서 마무리를 하셔야지, 이거 지금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이제 12억 세운 거 가지고 보상이 순조롭게 되면 추경에 한번 또 공사비를 요구해 볼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올해 안에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6년 넘어버린 거?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또 보상비가 47억이다 보니까 상당히 확보하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건 예측했잖아요. 빨리 해 주십시오, 마무리를.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먼저? (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구민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한 것 같은데 웅천-미평간 도로 용역 타당성 2억, 이 부분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500억 이상 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억을 투자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B/C 검토를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용역조사 해서 얼마 정도 나오면 가능해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원칙은 이제 1이 나와야 되죠, 1이.

선효

이선효위원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지금 시비로 한 거 같으면 1 이하로 나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에 문수-시전은 0.84가 나왔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때 그것도 타당성 용역은 끝났었죠?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그것도 21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나왔었죠?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그 당시에 645억원 나왔습니다, 문수-시전만 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이 도로를 하게 되면 한 4배 정도 되네요, 2632억이니까. 그 예산 다 시비로 할 수가 있습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좀 공사비가 크다 보니까 만약에 B/C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한번 공사를 그렇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이거 공사구간을 보면 웅천 예울초에서 문수 한려초까지는 터널로 간다는 겁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터널로, 그 주변에 대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이제 부영아파트 뒤쪽으로, 9차 뒤쪽으로 가는 거죠.

선효

이선효위원

한려초까지는 터널로 가서?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그다음에 미평에서는 교량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미평에서는 교량으로?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게 가능해요? 안 맞을 것 같은데.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근데 사업비가 워낙 크지만 저희들 생각은 먼 장래를 봤을 때는 또 이 도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타당성이랑 해서 검토를 해서 하여튼 도로가 B/C가 잘 나오면.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도로가 목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도로가.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이 도로?

선효

이선효위원

예.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지금 문수동하고 그다음에 웅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단이나 순천 쪽으로 갈 때는 바로 그 도로를 타서 전용도로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생태터널이 교통량이 많아서 선소대교 됐었고 지금도 정체는 출퇴근 시간에는 되기는 되는데 처음에 그 계획했던 대로 여서 부영9차에서 조이스포츠에서 민드래미재, 이 도로가 누가 보더라도 막힐 것 같아요. 공사비도 한 645억이면 4배 차이가 나고 이 자료를 기존 타당성조사했던 부영9차에서 이거 두 가지를 자료를 우리 예결위 전까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문수-시전 타당성조사한 거 그 자료 말이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하고 이번 거 하고 해서.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이번 거는 이제 시작해야죠.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느 쪽은 터널, 어느 쪽은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저것을 안 했으면 하는데 하여튼 예결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공부 좀 해볼게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계획 대비 지금 변경됐잖아요. 노선을 변경한 것이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 문수에서 시전 간 도로 유효합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그것도 살아있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살아있으면 그때 우리가 예비타당성까지 해서 뭐 때문에 했어요? 이걸 먼저 선 시행을 하셔야죠.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 민드래미재 그쪽에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교통량이 많이 거기가 정체가 됩니다. 현재도 지금 둔덕에서 퇴근시간 보면 11호 광장까지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했을 때는 큰 정체, 해소가 미진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새로운 노선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잠깐만요, 2632억이라면 이 돈을 예산을 어떻게 수용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전액 시비라며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우리 시도 다 시비로 해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게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저희들이 1단계를 했을 때 한려초등학교에서 만흥IC까지는 한 1500억 정도 나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기 과장님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에 의하면 금호해상교량도 지금 경쟁입찰인가 한번 하셨죠?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유찰돼 버렸죠?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응찰자들이 없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응찰자들이 없어서 그랬죠?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도 비용이 2천억이 아니라 4천억 이상 들어갈 건데 그 비용하고 2600억하고 또 645억하고 이 예산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저희들이 이 공사를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시작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한 10년 정도 갑니다, 이렇게 큰 공사는.

하진

송하진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큰 그림을 그려서 도시 형태를 꾸려 나가야지. 여기도 했다가 여기도 했다가 여기도 했다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또 하다 못해 국비는 아니더라도 도비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갈수록 어려운데, 예산 쓸 곳은 많고. 자 그러시면 기본구상용역 착수를 했다고 했어요, 9월 30일 날. 해서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기본구상용역 완료가 24년 6월 20일 날 완료됐다고 했어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노선을 검토하면서 시간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최소한 이런 내용은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결과보고서를 보고 저희들도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저번에 위원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자세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회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용역완료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서를 주세요. 책을 주세요, 책을 줘.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몇 장 해가지고 오는 것이 간추려서 해서 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책자를 줘요. 책자를 전반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2632억짜리입니다.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문수-시전 가는 것도 용역결과서를 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타당성조사한 거 책자 드리겠습니다,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한 건 더해도 되겠습니까?

구민호위원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점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 지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묘도 가시면 읍동에서 원동가는 구간, 그 도로가 형태가 선행이 안 좋아서 사고도 많이 나는데 일단은 지금 설계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해서 올라왔어요, 예산편성에. 이 예산심의 결과 이거 확정이 되면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선형이 안 좋은 데만 저희들이 공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왕 할 바에는 전체적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노선을 검토하다 보니까 또 행정절차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재해평가나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설계비가 추가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내년에 1억 5천을 세워서 그걸 또 용역을 해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1억 5천도 온전한 설계비만 될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그 평가가 또 용역에

하진

송하진위원

세월이 또 그만큼 흘러가겠네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평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워낙 사업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런 변수가 생겼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사업비도 지금 19억 5천만원인데 더 늘어날?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더 늘어날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존에 했던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설명서를 다시 만들어 줘야죠.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구상이?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당초 계획 예산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확정이 안 나더라도 계획에 대해서 사업비가 19억이 아니라 30억입니다, 30억. 정확히 해줘야죠, 그래도 어느 정도.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아직 사업이 확정된 설계서가 안 나와서 당초대로 하여튼 사업을 확정된 건 별도로 또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정되면.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기간이 내년 12월입니까, 내후년 12월이네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26년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보상을 해야 하고요. 보상하면 공사는 또 연장이 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저는 사업기간이 아니고요. 용역설계비가 언제 정도 나오냐고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설계는 이제 예산 서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저희들이 완료하고요. 하반기에나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이 설계가 나와야지만 추경에도 단계적으로 반영한단 말씀입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가능하시죠?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하여튼 상반기 안에는 관련 용역을 시행할 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했는데 보면 웅천-미평 간 도로 개설, 이게 지금 당초 계획이 터널로 돼 있죠?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터널하고 교량하고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터널하고 교량하고 붙어있는데 그럼 그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아닙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저희들이 아까 아직 도시계획도로가 안 돼 있죠.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제 도로가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도로로 다시 선을 그어야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지금 웅천하고 미평 가는 거를 얘기합니까? 터널 민드래미재 들어가는 터널 이야기한 겁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웅천에서 미평 가는 거.

영규

김영규위원

그거 말고, 터널 되는 거.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문수에서 시전은 그거는 도시계획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영규

김영규위원

돼 있죠?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지금 이중으로 안 한다 그랬죠? 그 지금 터널을 폐쇄하고 신규로 미평 가는 걸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이게 두 개 노선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웅천에서 미평까지 저희들이 타당성을 해서 노선 좋은 노선을 거기서 결정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어디를 하든 간에 하는 건 좋아요. 우리 지적이야 충분해요. 앞에 위원들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권리행사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안 되면 풀어주셔야지, 할라면 빨리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든가, 이쪽도 그래 놓고 저쪽도 그래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사유재산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뭡니까? 그런 걸 빨리 정리하면서 뭔가 결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저도 미처 그 내용을 제가 숙지를 하고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유재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노선결정을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분들이 한 20년 이상을 아무것도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웅천-미평 간 도로개설 타당성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3시 30분이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끝내놓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세입예산 116, 117, 118, 122, 123, 128, 131, 132, 140, 141, 145, 167, 177쪽이며 세출예산 1047쪽부터 10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는 했거든요, 포트홀 관련해서. 그랬더니 우리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노후도로 개선이 우선이다. 포트홀도 예측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도로가 많이 미끄럽거나 이렇게 하면 포트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우리 여수시 포트홀이 지금 몇 군데 1년에 어느 정도 생겼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건수로 보면 한 3400건 정도 되는데요.

용진

고용진위원

적은 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근데 아스팔트가 재료 분리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 아니면 습윤이나 이런 부분 비에 젖으면 또 올라오는 거, 거의 대부분 보면 노후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즉시 보수를 하지만 그 보수가 끝나면 소파보수를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도로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좀 늦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예산이 기존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가 8억, 여수국가산단 내 도로포장도 5억 이렇게 매년 예산을 많이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아스콘으로 하게 되면 양성화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강하지만 그냥 다른 포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는 포트홀에 관련 돼서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류장 앞에를 미리 사전에 했더니 포트홀을 예방했다는 기사도 뜨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큰 사고는 안 났지만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분명히 원인이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 예산을 어느 정도 더 편성을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전수조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대안이 있으신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아직은 포트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내부계획을 갖고 대처한 사안은 아니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즉시 처리하기도 사실상 버거운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참조를 해서 한번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포트홀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유지보수는 하겠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지관리 예산도 노후도로를 먼저 구역별로 정해서 사전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저는 그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도로잖아요. 우리가 도로가 가장 기반시설의 첫 번째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업무보고 때나 1회 추경 전까지는 대안을 잡고 우리가 함께 상임위에서 고민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안 마련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용역을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안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된다는 거, 그거 때문에라고 하면은 계속 추경에 추가 반영을 한다든지 라는 수가 가장 묘수라고 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산 반영하는데도 우리가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우리도 저희도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원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안전에 저는 대비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하신 어떤 그동안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통해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예산이라면 예산 반영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해야 될 게 길 어깨 노견 부분에 물이 고이지 않게끔 먼저 거토를 해 주는 거 하고 두 번째 포트홀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개질아스콘을 한번 이렇게 반영을 해보는 거, 그래서 지금 개질아스콘 반영도 산업단지하고 예를 들어서 한재터널에서부터 한재로터리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구간에 개질아스콘을 반영해서 급경사 구간 밀림을 예방한다든지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포트홀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웅천고개에서부터 시전동 그쪽으로 거기에도 이번에 개질아스콘 한번 반영을 해보는 그런 사항, 그렇지만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를 반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개질아스콘은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도 한번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건 연속사업으로 계속 단계단계 권역을 정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질아스콘으로 바꿔보는 것도 지금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서 업무보고하실 때나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되거든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소성변형으로 인해서 굴곡이 아스팔트가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분, 울퉁불퉁한 부분 또는 수막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구간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다 보면은. 광로나 대로 이런 구간은 개질아스콘으로 가야지 맞습니다. 그 개질아스콘의 골재 강도를 계산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10년 이상은 갑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든다 해도 효과를 보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동의하니까 그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거 꼭 일부 반영돼서 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질아스콘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송하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기다리면서도 수고 많으시고 늦게까지 계시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보도정비 관련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도블럭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십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물고임이라든지 블록의 유동 움직임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공사 중에는 불편민원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공사 후에 그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감합니다, 저도. 노면이 안 맞아가지고 사실은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넘어지고 지금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럭 정비작업 할 때 혹시 지침 같은 거 있으십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별도로 규칙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있음에도 업체가 준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되시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긴 합니다마는 즉시 정비를 또 필요로 하는 구간은 바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 이런 사례가 보면 보편적으로 또 차량이 막 다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은 지금 보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2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년?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차피 시내 전 지역이 해당되다 보니까 구간별로 틀리다 보니까 천차만별이겠네요, 기간이?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런 것이 발생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발생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난 후에 일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겠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럼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하자기간이 만료가 된 다음에 보도블럭 관리는 저희 수로를 통해서 현장 투입해서 이거는 뭐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범위가 넓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평탄작업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면이 이렇게 고르게 평탄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 구조상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별도로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054쪽에 웅천 애시앙 앞 육교 설치공사, 일단 이 명칭을 바꿔져야 될 것 같아요. 더힐로 아파트가 바뀐지가 한 1년이 넘었거든요, 더힐.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이게 23년도에 정리추경 때 12억 5천이 서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아파트 측에서 이건 바꿔줘야 되지 않냐 했는데 그때 12억 5천이 섰기 때문에 연계해서 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가져가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에 수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명칭도 바꿔주시고 그때 그 위치가 정확히 안 나왔는데 지금 나왔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위치는 결정됐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타당성을 가지고 필요로 한 구간에 설치를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도면 나온 거 다음 주 예결위 전에 그 자료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용역들 안 있습니까?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게 지금 건건이 이렇게 4600, 3400, 3700, 9900, 8000 사업장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이걸 한 개로 묶어서 용역이 불가능한가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이걸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1종부터 3종까지 또 등급이 A등급에서 2등급까지 그다음에 일반안전점검은 분기마다 1회 이상씩, 정밀안전점검은 2에서 3년 사이, 정밀안전진단은 4에서 6년 사이,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시설물 1종부터 종수로 3종까지 나눠지다 보니까 다 법적 기준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대교량 같은 경우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용역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제11조, 이 규칙에 따라 안전점검실시 이게 똑같은데 지금 설명서 1055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8천, 그 밑에 덕양교, 둔덕IC1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이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런 안전점검용역 자체가 지금 꽤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건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는 이런 건들은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이 예산들을 조금이라도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 구분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에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럴 수는 있겠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이전에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부기를 달리 해야지만이 또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 내용은 다 틀리거든요. 교량이 있고 또 터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기를 달리 가져가야 됩니다. 또 교량의 등급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갈 것 같으면 다 한꺼번에 갔었겠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한 통으로 묶어서 예산이 다 나눠져 있는데 이걸 한 통으로 묶으면 5개를 한 통으로 묶어서 예산을 3억을 주고 이 5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이 용역은 같은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들이 한 5억 돼요. 그러면 3억만 주면 2억이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다르지, 어떻게 이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보세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설명서 31페이지에 웅천 애시앙 아파트 앞 육교설치 공사 관련해가지고 위치는 다 합의가 됐다고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예산 세우면 내년에 준공이 됩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업체 선정을 적정심사를 하고 있고요.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게 납품이 돼야 되고 지금 작년에 명시이월했던 부분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년에 6억이라는 교부금이 들어와서 지금 나머지 금액을 다 세우고 일괄 그렇게 집행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구민호위원장

특교세 6억은 기존에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왔지만은 기존에 12억 5천이 시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특교세를 거기다 반영해버리면 이게 경관심의에서 계속 누락이 되다 보니까 반납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놔두고 내년 예산에 특교세를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6억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특교세가 여기에?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교부는 됐었는데

구민호위원장

그니까요, 상임위에서 알고 있나요, 내용에 대해서?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이전부터 처음에 예산 23년도 말에 확보할 때부터 그 말은 있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그때 당시에 부서에도 3억만 세워도 된다는 것을 12억 5천을 세운 거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때는 시비로만 세우고 그때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요. 그때 당시에 예산도 부족했는데 3억만 세워도 될 것을 부서에도 3억만 세워도 된다는 것을 12억 5천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때는 경관심의나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한꺼번에 바로 정리가 될 줄 알고 했었는데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니까 예산에 대해서 그때 부적절하다고 저는 주장을 했었는데 12억 5천 작년에 세워갖고 올해 지금 얼마 썼어요, 그러면?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용역비만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렇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거 세우면 내년에 집행이 다 되냐는 이 말입니다, 저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부서에도 3억만 세우면 된다는 거 갖다가 12억 5천을 세워서 하는 말이에요. 특교세는 저는 6억 내려온 걸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교세 6억 포함해갖고 하는 줄 알았더만. 일단 아까 이선효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한테 꼭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주요 쟁점사항이 상수도에서는 누수고 하수도는 악취죠?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상수도에서 주요 민원이 또 뭐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 탁수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탁수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건수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상당히 탁수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신규아파트를 하면서도 관로를 새로 깔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수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탁수가 상당히 많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자체 조사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영산강청에 의뢰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탁수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서 샤워실 필터기 부분에 굉장히 탈색에 대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수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정수시설의 관로가 저희들 둔덕정수장에서 그쪽 지역에 공급하다보니까 가는 관로가 상당히 30년 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케일이라든지 망간, 철 성분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원수를 사용할 때 거기서 여러 가지 화학반응에 의해서 탈색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철이나 망간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 아파트지역에 자동 드레인을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기준치 수치보다 더 낮게끔 게이지를 조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자동 드레인 라인을 설치해서 하신다는데 관말지역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대부분 그렇다고

하진

송하진위원

신규아파트인데도 그래요, 지금?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신규아파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지역으로 가는 정수장에서 그쪽으로 배수지까지 가는 도수관이 송수관에가 굉장히 오래 된 관로구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7, 8km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중장기로 가면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현대화사업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있던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가 주 메인도로 쪽으로 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현대화사업은 진행 내년 말까지 하고요. 2차 사업이 35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관로 압도 약하죠?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압은 그렇게 크게 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구역에 대해서는요.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중장기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슬러지 지금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은. 지금 하수도만 슬러지가 있는 게 아니고 상수도에서 슬러지가 발생합니다. 또 중계펌프장도 있고 저류조도 있고 또 호수공원도 있고 이런 게 있을 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죠?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근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시 재정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본예산에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지금.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추경에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고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설치하는 데 1년 6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말씀하신 각 시설별로의 슬러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한 2년에서 총 길면 3년까지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안 되고 추경에 세워서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세우십시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세우시라고 추경에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계속 예산부서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심각성을 가지고 지금 한 것이거든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나와 계시지만 어필을 어떻게 했는데 반영이 안 돼요. 제일 심각성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할 경우에 처리비용이 1년에만 한 6, 7억 들어가더만요, 평균. 바로 절감할 수 있는 것도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재원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재원을 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이 35억 원이 있어요. 세입으로,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설명서에 방금 설명하시면서 단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에요. 명시이월이고 뭐고 다 제외하고 난 금액입니다. 순수하게 남아있는 거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유보금이 세입에 약 35억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35억 되어 있어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 운영비인 원수, 취수 그다음에 정수 처리비용으로 쓰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처리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비용입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원수를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쪽에서 가져오거든요. 1년에 저희들이 갖고 오는 원수량이 3년 치 평균을 내보면 4900만 톤 정도를 가져옵니다. 1년에 비용이 한 109억 정도 소요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이 순세계유보자금이 35억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한해에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순수잉여금으로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예.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35억이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비용만 해도 1년에 109억이 지출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이해가 좀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정수장하고 가압장에 대한 계속 동력기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실제 잉여금 30억을

하진

송하진위원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다음에 또 이따 설명해보세요. 하수도에서도 보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유보자금 12억이 또 있어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12억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정리추경하셔야죠. 정리추경 안하고 불용처리 금액이 남아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세입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이 사항은 조금 있다가 하수도과하고 수도행정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쩔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처리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언뜻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해도 40억이 넘잖아요. 47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 있으면 탈수기 설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27억 정도 소요된다면서요, 예산이? 하여튼 잘 정리하셔서 주시고 탈수기는 내년도 1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꼭 좀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순세계잉여금은 이따가 부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두 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춘 수도행정과장님과 이광재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1341쪽부터 1343쪽까지, 상수도특별회계 1421쪽부터 14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설명하실랍니까?

영춘

박영춘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 박영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액에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놓은 금액에서 실제로 받아들인 수입 금액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출하고 1년간 지출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 잔액을 뺀 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사업하다보면 불용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년 본예산에도 30억 내년 본예산에도 30억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에가 불용액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들 적기나 이런 일정을 맞춰서 추경 때라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가지고 사업이 성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그렇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 빠지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박영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행정하고 상수도

이미경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방금 단장님의 말씀 중에도 설명서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22억 원이 있어요. 특별회계에 보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면 세 건이나 되고 이렇게 내용물은 봤는데 앞으로 우리 여수에서 문제가 될 만한 곳이 몇 개 있게 생겼네요, 이렇게 패소했으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전에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부과를 했었는데 2018년도에 부영에서 제주도하고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택지를 조성하는 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왜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냐 해서 이중부과다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 토지 택지개발하는 자한테 시행자한테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그 판례로 인해서 이후에 계속 타 지자체에서도 예전에 부과했던 것에 대해서 이 관련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도 다른 곳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웅천만 2019년도, 2020년, 2021년도 부과했던 것이 제주도의 패소 사례로 인해서 저희들이 저희 시뿐만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중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환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그당시 때 법령부분을 조례 부분을 조금 명확하니 놓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 웅천에가 디아일랜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엑스포역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아파트나 이런 데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거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경위원

저가 네이버에서 다 찾아봤어요. 다른 지자체도 승소한 데도 제법 있고 조례에 없습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이것의 가장 큰 취지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택지개발 시행자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축주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연립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지 않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의 웅천 같으면 2004년도부터 택지개발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중 부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택지개발하고 있는 소제나 죽림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건축주한테 부과가 되지 않고 저희들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조례에 의해서

이미경위원

조례에 있어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명확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22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다른 지자체도 이런 일이 있긴 있더라고요. 당연히 패소되는 것으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지금?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경위원

이중 부담이다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예.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때는 그러면 조례가 없었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때는 있었는데 공사시기가 택지개발공사 시기가 웅천 같은 데는 2004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10년 넘게 공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대한 해석이 아마 조금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힐스테이트 인근의 아파트에서도 이런 소송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찌되었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겼어요, 졌어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반환을 해줬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인근의 아파트에서는 그런 일 없을 겁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다고 들어오는 데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중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염려가 됩니다. 작년에도 이거 나왔을 때 다른 데 일어날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분명히 대답을 했는데 오늘 이거 22억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네이버 이모한테 다 여쭤봤어요. 다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대처해야 되고 조례도 여수형에 맞게끔 법을 만들어서 미리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현재 동일하게 진행 중에 있는 게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방금 없을 거라고 해놓고 또 한 군데 더 있을 것같이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웅천지역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이미경위원

웅천지역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2000년도에 부과했던 것들이 그것이 지금 현재 이 건하고 나머지 한 건 진행 중인 게 한 건 있습니다. 두 건이 정리되면 그 이후에는 이런 사항들이

이미경위원

그것도 대충 이 정도 예산이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아니아니 7, 8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중 부과한 것에 대해서 그 두 건만 정리되고 나면 이후에는 절대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이미경위원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하고 조례를 꼼꼼히 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설명서 9쪽입니다. 우리 섬박람회 대비해서 개도 정수장 취수확보 관련해서 연계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취수시설이 3개소라 했는데 지금 3개소가 다 공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현행 시설현황은요, 개도수원지에서 물을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금번에 예산 올라간 것은 박람회 때 지금 약 한 150 정도가 물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마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마을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관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로 관정을 파지 않고 그래서 서징만 해가지고 그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두 개의 관정을 서징을 해서 정수장으로 보내고요, 하나는 기존에 해수담수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용량이 5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증설해가지고 두 개 물을 합쳐서 그래서 박람회 때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저장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취수시설이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시설용량이 370톤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담수유는 얼마 정도 됩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담수유는 현재 50톤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불안합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현재 취수원에서 지금 저수지에서 받는 물하고 그다음에 해수담수화 50톤 받는 물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는데 실제 지금 취수지만 가지고는 약 60일 정도 만수위가 됐을 때 60일 정도 쓰는데 해수담수화하고 기존 관정을 활용해서 하면 박람회 대비 때는 충분히 물 활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행정에서 또 이렇게 대비를 잘하셔서 예산 올린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잘하셔서 박람회에 차질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대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세입예산 143쪽, 세출예산 1347쪽부터 1348쪽까지, 하수도특별회계 1458쪽부터 14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준비를 많이 해오셨을 건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도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과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