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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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태횡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 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환경녹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제가 추경심사 때 예산부서에다가 당부했던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한테는 다시 한번 하면서 종합 질의만 하도록 할게요. 저번에 우리가 환경위원회에서 강재헌 위원장님이랑 함께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기후예산제 등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탄소중립에 있어서는 전 부서에 예산이 녹아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되고 그게 위에서부터 업무지침이나 하달이 내려가야 만이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방금 아침에 우리 기후생태과장님이랑 관련 팀장님이랑 하면서 일부 조례가 있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 ESG관련해서 문화홀에서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ESG관련해서도 여수시가 용역에 이어서 또 교육까지 아주 그냥 숨 가쁘게 달려오고 있는데 이 ESG와 탄소중립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녹아나는 거라는 거를 인식하고 계셔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수시가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는 있죠?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게 시비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산은 지금 매칭이 어떻게 돼 있지는 잘 모르겠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 건데 아마 하고는 있을 건데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좀 아시고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실천생활포인트제라는 것들 이름이야 여수에 맞는 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광명시 사례를 들 수 있겠더라고요. 광명시는 21년부터 상당히 빠르게 이걸 적용을 하고 있고 지역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화폐로 탄소포인트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시가 하고 있어요, 국비지원사업 말고. 그래서 이번 우리 여수시도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여수시가 주도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해 주시기를 제가 한번 부탁드려보는 거예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좋은 제안입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재정 여건이랑 보면서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십시오. 탄소중립이 소요되는 예산은 저는 아깝지 않게 해야 될 거다 대신에 탄소중립에 반하는 예산을 줄여가더라도 이런 예산은 용기있게 세워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추진이 더 쉬울 거 같아서 질의 드려봅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실 거죠?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번에 산림과에서 보니까 망마로 느티나무 전정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잡혔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가로수 그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요즘 부쩍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께서 가로수 때문에 간판들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 이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닌가 속상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딱 그거 하나만 집을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상인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민원을 접할 때마다 산림콰에서 빠르게 대응해서 전정작업을 실시해 주고는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한번쯤은 우리 여수시 전체 가로수 현황은 한번은 점검하고 과연 이게 우리 지금 현 상황에 맞는 가로수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 식재할 수목들을 이런 불편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으로 큰 틀로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구시 사례를 직원들한테 많이 강요를 하는데요. 대구시 같은 데는 시장님이 1도 낮추기 운동으로 하면서 가로수 터널로 식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건물 위로까지 나무를 키워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올라가다 보면 상인회에서 그것 때문에 전정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시민한테 쾌적한 녹지를 제공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마음도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예산안은 128, 129, 132, 138, 139, 147, 164, 165쪽이고, 세출예산안은 821쪽부터 84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연계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보면 수소전기승용차하고 버스수소 전기버스가 증감율이 굉장히 높아요. 56억 정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환경부 매칭사업이어가지고 환경부에서 해마다 연도별로 예산편성해서 저희한테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현재 수소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용차라든가 버스 그럼 우리 여수시는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 수요가 되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수소전기차는 어느 정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수요가 되는데 지금 버스는 단가가 너무 비싸고 해서 회사에서 좀 신청이

채경

김채경위원

자부담이 너무 커서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많이 안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한 대당 3억 정도 지원을 해도 버스는 수소전기버스는 버스회사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편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근데 그 46억을 증감을 시켜놨어요. 국비 포함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 여수수소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충전소가 3개소가 있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다 그럼 충분히 충전할 수 있죠? 시간적인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다 수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계속 수소승용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충전소도 앞으로 더 늘릴 것을 계획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대수 대비해가지고 충전량이랑 비교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 그 반면에 전기승용차는 증액이 됐는데 버스도 13억이라는 돈이 감액됐거든요. 이것은 이것도 지금 버스회사에서 신청자들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건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거는 국가환경부에서 환경부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 시군별로 비율 따져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국비대비 해가지고 지방비를 세우는 거라서

채경

김채경위원

감액된 거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승용차만 증액이 됐고 화물차라든가 다 감액이 됐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20억이 넘는 금액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전기승용차는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니까 그런 거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예산을 국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현재 우리 수소전기승용차라든가 전기승용차가 이게 지금 수요가 많은 편이죠? 이 예산을 적절하게 다 정리가 되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하면 일주일이내에 다 신청자가 들어 와버리고 이런 상황이어서 전기승용차는 거의 100%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데 나머지는 좀 남는 상황인데 환경부에서는 또 그런 것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거기서 맞춰서 내려오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대기자들도 많죠? 신청하신 대기자 분들도.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차순위자들, 대기자들도 올해 못 받으면 그대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월되나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여수시도 공영버스도 몇 대가 있잖아요. 전기차라든가 있나요? 버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 시 말씀하신가요?

채경

김채경위원

예, 공영버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 시에 아직 승용차 쪽은 보급이 되고 있었는데 버스는 아직 보급이 안 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연식이 아직 안 돼서 지금 그런 건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앞으로 친환경 차들이 거의 환경적으로 유도가 됐잖아요. 우리 여수시도 지금 승용차도 각 읍면동이라든가 관용차들이 전기차로 많이 전환되고 있지만 버스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연식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주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51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있잖아요.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자녀, 사회복지시설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60만원에 가능합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56쪽 말씀하십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51쪽.

재헌

강재헌위원장

설명서.

현태

강현태위원

친환경보일러가 60만원대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60만원입니다. 한 대당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뒤에는 52쪽에 보시면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있어요. 여기는 80만원이고 차이가 뭐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취약계층에다가 주는 걸로 보기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친환경 보일러 가격 차이가 뭐나고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게 일단 저희가 조례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게 그 금액으로 하라고 내려와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60만원짜리는 자부담이 있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자녀 자부담 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자부담이 어디가 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저희는 보일러 신청자가 보일러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90만원, 8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방금 폰으로 찾아보니까 친환경 보일러 가격 찾아보니까 할인해가지고 80 몇 만원이에요. 쿠팡에 할인해서 80 몇 만원인데 여기에 60만원 대가 가능하면 여기에 자부담이 한다고 되어 있나요 안 써 있는데?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자부담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신청자한테 그냥 60만원만

현태

강현태위원

60만원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 자부담 해가지고 설치하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자부담 안 내실 분들은 신청을 안 하겠네요? 20~30만원 자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30만원 때문에 신청 안 하실 분들도 계시겠네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신청하는 사항이라서 그걸로 신청하는지 안 하는 지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에도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자녀,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그다음에 뒤에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는 80만원이고 저 앞에는 60만원이고 왜 이런 거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사회취약계층 쪽은 도비 보조사업이어가지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현태

강현태위원

이건 도비고 앞에 거는 국비잖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국비는 왜 60만원만 지원해 주고 국·도비는 60만원이고 도·시비는 왜 80만원이고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다르냐 그 말이에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지침에 그렇게 시달이 돼서 도에서 친환경 보일러를 80만원에 주라고 하면 시에서 맞춰가지고 80만원 주고 국비로 60만원 주라고 하면 시에서 딱 그렇게 무조건 증해가지고 줘야 되는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잠깐만 팀장님, 여기에 대해 부연설명 할 수 있어요? 이거 뭔가 안 맞아 이건 아니에요 보니까. 부연설명 한번 해보세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국비는 60만원 들고 도비는 80만원 주라고 내려온 게 어디 근거해서 내려온 겁니까? 이해가 안 가네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일단 사업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는 있고요. 이제 국비하고 도비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얘기하고 하세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기후대기관리팀장 김은경입니다.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국비사업은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다자녀,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주고 있고요.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조사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또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도시가스공급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게 80만원 이쪽 저쪽 된다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비를 보일러 제조사에다가 드리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가감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그거는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왜 국비사업은 60이고 도비사업은 80을 주는 지에 대해서 지침에 그렇게 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그 금액차가 왜 나는 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침이 오면 시비를 추가를 해가지고 금액 맞출 수는 없나요? 매칭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사업은 60대 40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도비사업은 30대 70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똑같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인데 여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국비하고 내려온 것은 매칭된 것은 60만원 주고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것은 80만 주면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대상자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대상자예요. 그렇잖아요. 저소득층, 취약계층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이 보일러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는 말 그대로 친환경보일러이기 때문에 콘덴싱 가스보일러 해가지고 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는 제품이고요.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보급하는 친환경 보일러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0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보급하다 보니까 가스보일러도 해당되고 전기보일러도 해당돼요.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는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받는 기름보일러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친환경 보일러라도 가스에 따라 다르고 기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그런 것 같은데요.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이 부분은 보일러가 60만원이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격이 60만원 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70~80은 되어야지 하지 않을까 보일러가 특히 친환경인데. 여수가 또 COP33을 유치한다는데 이런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왕 해 주는 거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부담 안 가게 해 주면 좋지 어디는 다 주고 어디는 자부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니까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보일러 가격에 대비해서 이거를 주느냐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이니까 단순하게 내려오는 대로 그 금액을 그냥 맞춰서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대로 보일러 가격 대비 이게 과연 이렇게 지급하는 게 맞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현실에 맞게 개수를 줄이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주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52쪽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 이게 뭔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냉·난방기를 가스 엔진을 동력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에서 이제 대기오염물질이 나온다고 환경부에서 대기배출시설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하는 거는 올해까지 이게 저감장치를 부착을 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라 이런 차원인데 이거를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가스열펌프 어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냉·난방기.

현태

강현태위원

냉·난방기 어디요? 각 우리 사무실에 냉·난방기 말씀하시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51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자녀도 여기 지금 포함되는 거죠? 다 포함시켜서 70% 이하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작년에 얼마만큼 지금 올해 내년 예산이 60만원 지급이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에는 얼마 했나요? 혹시 2023년도에.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올해도 이제 이렇게 해서 보급을 했고 그전에는 그냥 전체 친환경 보일러로 10만원씩 지원을 신청자는 전부 다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10만원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일반 시민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반 시민들도 전체요.

채경

김채경위원

근데 올해는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자녀로 해서 받았거든요, 10만원을. 근데 지금 바뀌었나 싶어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요? 그럼 일반 가정들은 못 받는 거네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맞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일러 관련돼서 자부담이 있는 건 아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보일러를 신청할 때 보일러 설치하는 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도 80~90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시에서 정액으로 60만원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서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시 자세히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제가 보면 느낌상으로 이게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하고 그 차이예요. 보일러 형식이 다른 거예요.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 데는 A라는 형식이 있으면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는 곳은 B라는 형식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에서 60만원이냐 80만원이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번 기회에 같이 공부 좀 하시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COP33 유치를 위해서 아제르바이잔 최정기 부시장과 유치팀장께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에서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고양시 쪽하고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광명시 거기는 이제 COP33 유치 직책을 맡고 있으신 시군에서 몇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쪽 분위기는 어땠나요? 지금 유치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거기에서 분위기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거는 다녀온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COP33유치팀장 한성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간 지자체는 기초지자체는 한 4군데 정도 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어디 고양시하고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고양시는 이번에 계속해서 시장님이 오셨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고양시는 참석을 못했고요. 광명시 기후변화대응 에너지단체를 하나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의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광명시장님 포함해서 서너 군데가 같이 오셨습니다.

어디어디예요? 광명시하고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광명시하고 서울 노원구 쪽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잠깐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참석한 그 시에서는 아마 그쪽도 유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진 거 아닙니까?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이것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들은 지금 COP33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유치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고요.

우리 여수에서 경쟁력은 어떨 거 같습니까? 그쪽을 보면서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제주도에서도 왔었거든요. 제주도에서도 왔었고 유치경쟁력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근래의 상황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환경부 쪽에서는 엊그저께 온 내용으로만 살펴보면 인도에서 총리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COP28 그거에 대해서 되게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배출가스 세계적으로 3위에 해당되고 거기서 발표한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가면서 이것은 환경부 쪽에서는 당연한 답변이라고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답을 받은 내용인데요. 물론 현재는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 어떤 계획이나 방향 같은 걸 생각해보셨습니까?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폭넓게 깊이 있게 활동을 하게 하려면 유치 위원회 구성이 필요치 않나.

유치팀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아이디어를 짜야 되겠고 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한테도 오픈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 열망도 있었지만 굉장히 꿈이 많았어요. 그리고 엑스포에 버금가는 그런 행사인데 이거를 우리가 막연히 유치하고 싶다는 그런 열의만 갖고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공유하면서 그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해야 되겠습니다, 열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효과가 있게 해 주십시오. 자만하시지 말고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11월 말, 12월 초에 시민단체와 지사님과의 면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전라남도 입장에서 의대관계라든지 이런 큰 긴급한 현안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COP유치에 대해서 지사님도 관심을 크게 갖고 내년 초에 2월경, 3월경 안에는 도에서도 유치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남해안권발전특별법안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리 산하에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런 것을 언급을 해서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수시에서도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더 갈급하니까 그 말만 믿지 마시고 자꾸만 어필해서 안 되면 쫓아가서라도 그걸 해서 유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기필코 그리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팀장님 계신 김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는 826쪽 설명서는 3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영상제작과 홍보물제작 리플랫 그다음에 토론회 심포지엄 행사 등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홍보영상 제작은 우리가 옛날에 28차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홍보는 작성한적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33차 홍보영상 제작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제작할 거죠? 보완을 해서 할 겁니까?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계속해서 현시점을 반영해서 만들 겁니다. 기존에서 2개, 3개씩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거 있고요.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실반영해서 제작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해 아까 우리 홍현숙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다시피 COP28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미 사실은 우리 여수시가 두바이에게 어차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다시 이번에는 꼭 실패를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도록 교훈을 삼아가지고 이번 33은 꼭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연대하고 그때 했던 것이 남해안 남중권 시대 12개 시군이 협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도전한 도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가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양 킨텍스에서 국제행사도 많이 하고 또한 거기에 맞는 컨벤션센터도 있다 보니까 국제행사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수도 사실 그런 시설 부분에 제가 그래서 설명서 39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토론회를 하실 때 심포지엄행사 등을 2회 1000만원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남해안 남중권시대 12시·군을 하게 된다면 과연 두 번 했을 때 1000만원가지고 예산이 되겠는가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홍보물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하나 비단 예를 들면 여수에 산악인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시청 앞에 가면 매주 차가 가요. 이런 리본달기 캠페인이라든가 또 우리 여수시에서 옛날에 시민운동본부도 있었고 지금은 르네상스실천본부도 있고 그런 본부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수의 아까 말 그대로 홍현숙 위원도 이야기 했고 우리 팀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진짜 COP33를 유치하기 위한 열망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물론 위원회고 필요하고 시민들의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 없습니까 혹시? 아직 없죠?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위원회는 지금 내년 초에 우리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전 분야에 걸쳐서 그래서 조직해서 전라남도권 플러스 경남권까지 해서 전남도와 협의해서 그래서 준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우리 시민들도 이야기하고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어느 정도 우리 여수시에서 준비해야 하는데 해당 팀에서도 이 부분에서 심사숙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후변화위기대응도시, 선도도시를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선제적으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처럼 우리가 38을 유치해가지고 남해안 남중권 시대를 열어가고 동서화합이 되고 지속가능한 우리가 여수가 탄소중립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선제적으로 조직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팀장님은 계속 앉아계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랑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COP33하고 정책들을 보면 뭔가를 따로따로 진행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기후관련해서는 어떤 퍼즐처럼 따로따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모자이크가 같이 한 자리에 들어와서 일이 되어야 된다고 것을 우리 박영평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홍현숙 위원님도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보면 기후생태과가 예산 편성해 놓은 걸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기후대응 위기를 위해서 탄소중립이든 온실가스든 엄청 많은 예산들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이 정말 많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굉장히 많이 어물쩍하게 기록은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면 생각보다 예산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목록들은 상당히 많이 펼쳐져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이래서 못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정부에서 이걸 알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면 되겠어요?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용역이나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거를 보면 31페이지 볼게요. 세출에 842에 31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26년도에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온실가스 관련해서 여수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저희 과에서 뿐만 아니고 전 실과소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박영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저희 의원들도 공부를 해서 알지 그냥 알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요. 매탄에 대한 것들이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보면 물론 음식물자원화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온실가스에 주범인 매탄에 대해서는 거론이 된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라 이 속에 녹아져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매탄이 이산화탄소보다 20년을 기준으로 84배의 온실효과를 나타낸다고 UN환경계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실을 감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전체 매탄의 배출양의 60%를 인간 활동에서 비록이 된대요. 그럼 인간 활동이라는 것은 주요 배출원이 농축산업이지 않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이 농축산업에 대한 것을 농업기술센터에만 맡겨놓을 것이 냐 그 부분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살펴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우리는 말로는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예산편성에는 너무나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예산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죠. 미래세대에게 지구를 물려줘야 된다라고 근데 예산에는 그런 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물론 폐기물분해나 화학연료산업 부분에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용을 보면 다 도시, 자동차, 도시계획, 전기 이런 것들에는 당연히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농축산업은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31페이지 온실가스 관련해서는 이게 환경부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이렇게 과업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이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에서 저도 알기로 축사 이쪽 분뇨 이쪽에서 매탄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환경부에서 거기까지 아직 다루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얘기를 할게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국가가 하고 있는 것에 국가정책에 기반한 예산이나 전남도의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탄소중립이 됐든 온실가스가 됐든 아무리 찾아봐도 여수시가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수라도 이걸 해야 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예산서에 찾기가 어려워요. 포인트제도 당연히 다 하고 계셔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박영평 위원님이랑 홍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뭐냐면 시민운동이 필요한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민운동을 한다 그러고 COP33을 유치한다 그러고 뭐를 한다고 하면 꼭 시민을 뭔가 조직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해서 피켓 들으러 저희도 많이 갔습니다마는 여기서 본분 와 계시고 저기서 본분 와계신 것이 어떻게 시민조직입니까. 저는 이제 이 패러다임은 변해야 된다, 시민조직은 1인 1명인 거예요, 그냥. 그 1인 1명이 모여서 모자이크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걸 고민해야죠. 그래서 제가 광명시 예를 드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한테는 통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주도로 생활 속 실천이 가능한 것이 뭐냐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에 대한 강화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시는 그걸 재정을 만들어 줘야죠. 그게 진짜 예산 아닐까요? 저는 이 얘기를 시장님한테도 적극으로 얘기를 하시고 예산부서에서도 싸우세요. 저도 예결위 가서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예산 부서에다가 이 얘기를 또 할 거거든요.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세요. 어떻게 세상에 뻔한 예산만 계속 세워가지고 COP33 말로 절대 안 돼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수시가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 뭘 들이댈 거예요, 뭘 들이대. 이것만 잘 되도요. 제가 최근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먹깨비 발언을 했었는데 그 먹깨비도 탄소포인트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걸로 잘 연계를 해서 지역화폐와 연계를 하면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이것은 한 부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타는 분들에게 탄소포인트제 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자동차 위주, 주차장 지어라 그거에만 박수를 치고 수많은 예산을 세울 겁니까? 30억, 50억, 100억 세우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탄소 이 예산제 10억도 못 세워요? 세상에? 주차장은 언제까지 지을 건데요. 저희가 현장을 해외를 강재헌 위원장님이랑 같이 우리 상임위가 다녀왔지만 도로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관광지에 차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뭐겠어요? 시민들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불편함 다 감수하겠다, 벌금 감수하겠다,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저는 됐다고 봐요. 언제까지 주차장, 주차장. 도로면에 주차장 확보하라 할 겁니까. 도로면에다가 자전거도로가 들어와야죠. 그게 바로 탄소중립이에요. 저희가 깜짝 놀란 게 해외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그냥 녹아있으니까. 굳이 탄소중립하자, 탄소중립하자 의미가 없어요. 실천하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다시 한번 온실가스랑 탄소중립이나 이런 예산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추경 때라도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시민주도형으로 할 수 있는 이 포인트제를 꼭 한번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제가 심도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분명히 가능합니다. 왜 못하겠어요? 그래놓고 탄소중립하자, COP33하자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할 거예요. 해외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먼저 설득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예산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예산이 좀 증감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페이지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830페이지고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전기이륜차 말씀하십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예.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전기이륜차는 한 1억 정도가 감된 걸로

석주

이석주위원

감액입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예, 보급이 잘 안 되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륜차가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도 보급률이 한 4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석주

이석주위원

보급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사유는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주민들이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수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홍보가 미비한 거 아닐까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전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소 전기 이렇게 다 보급이 자동차 분야는 환경부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륜차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요가 우리 플랫폼 노동자 분들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수요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전기이륜차가 배터리 성능이라든지 동판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저히 부족해서 사실 그런 부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으나 최근에 제가 접하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교환형 배터리라든지 여러모로 우리 주민 아파트 분들이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고 플랫폼 노동자 분들도 필요하다. 이번에는 이제는 좀 고려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 주민피해 소음피해도 줄이고 또 환경도 지키고 해서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플랫폼 쪽으로 저희가 홍보물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평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아까 이야기 했던 연계선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온실가스감축 계획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한 것도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제적으로 조심히 제안을 해봅니다마는 우리시 공무원들하고 우리시 의원들하고 우선적으로 전기이륜차를 보급해가지고 보급 받아가지고 우선적으로 탄소중립의 선두주자로 실천해 나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마는 이게 이제 자부담이 있는 사항이어가지고

박영평위원

그래서 자부담을 제가 자부담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호감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싸요. 그래서 자부담을 좀 낮춰주고 시 보조금을 높여가지고 전반적으로 진짜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연구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이랑 의원들이랑 상의 한번 해봐가지고 보급 받아가지고 우리가 탄소중립에 실천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의장님이랑 상의 한번 해보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설명서 42쪽 대기환경 전광판 유지보수 비용 500만원 있죠? 주삼동 주동사거리에 한다는데 지금 우리 대기환경 전광판이 우리 시에 몇 개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전광판은 주동사거리 하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나 있나요? 전광판 말고 그럼 나머지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나머지 지금 측정소가 총 합해서 14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측정소가 14개소? 그러면 지금 대기환경 전광판 이것 자체는 지금 주동사거리에 있는 거 하나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더 설치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더 설치할 계획은 없고 그걸로 지점별로 해가지고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법적으로 하나만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하나라고 저기하는 건 아닌 데 일단은 그쪽에서 다 우리 지점별로 측정된 게 표출되니까 일단 그쪽이 차량통행량도 많고 해서 2005년도에 지점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지금 산단의 환경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제 저희가 측정 지점 별로 다 이제 산단 쪽부터 해서 주민주거시설까지 다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려주려는 차원에서 지금 전광판 운영되고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거기에서 측정해가지고 거기 현 상황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측정소 14군데 것을 다 소트 해가지고 여기에서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측정소가 아까 14군데 있고 전광판이 여기 한 군데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14군데에서 측정한 것을 여기에서 그래픽으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전광판에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14군데 중에서 6군데는 중금속이거든요. 그니까 중금속 뺀 나머지 도시대기 측정하는 거 8군데 것만 자료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광판에가 A측정소, B측정소 해가지고 쭉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전광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관리팀장 김은경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광판은 저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측정항목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로 나타내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일정시간으로 해가지고 측정소마다 측정항목별로 지금 측정농도가 어떻게 됐는지 표출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소에서 대기오염항목을 측정하게 되면 에어코리아라고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자료를 실시간으로 표출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수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는데 우선 저희가 사실은 노후된 전광판 교체하려다가 그때 한번 삭감되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완공되어서 운영 중으로 있는데요. 제가 다른 인근 시·군에도 가보면 이렇게 저희처럼 개별적으로 대기환경 전광판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교통안내라든가 다른 시설물 관련해서도 전광판을 시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표출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이 지금 측정소가 14군데 있고 그중에서 6군데가 중금속이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수시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중요한 장소에다가 측정소를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표출은 전광판으로 나타내는 것은 주동사거리 여기 한군데 나타내는 거고 나머지 지금 앞으로 계획은 교통표지판이랄지 아니면 이렇게 모니터로 나타낼 수 있는 것에는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얘기죠?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그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설치됐다 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최초로는 2005년도에 설치됐는데 올해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교체? 뭘 교체한 거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전광판을 새로 철거하고 새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새로 교체 다 했어요? 그럼 2005년에 최초 설치했지만 24년도에 다시 설치한 거네요? 그렇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TMS됩니까? 이거?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아니요. TMS 정보 같은 건 올리지 않습니다. 저희 도시대기 측정망만 단순하게

재헌

강재헌위원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나타내기만 하는

은경

김은경기후대기관리팀장

예, 전광판입니다. 측정하는 데는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기준치가 넘는다고 하면 이거 센서가 어디다가 알린다든지 이게 기록을 쭉 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전광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저희가 측정소에 가서는 볼 수 있습니다. 8군데 측정소 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23년 7월 7일 봅시다, 그럼 쭉 볼 수 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료는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전송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유지보수를 한다는 게 500만원이잖아요. 어떤 걸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줬잖아요. 유지보수 용역을 용역비를 주는 거죠, 500만원을?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전광판에 대해서 뭘 관리하는 거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전광판 센서라든지 전원이라든지 이런 게 분량이 있을 때 그런 거 유지보수하는 단순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1년에 500만원이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실적을 좀 관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뭘 어떻게 조치를 했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냥 500만원만 주는 게 아니라 전광판도 내가 보기에는 센서가 있는 데는 사실상 보면 청소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도심에 차량이 많이 다녀서 매연이 많이 쌓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언제 어떻게 해서 센서를 어떻게 교체를 해가지고 클리닝은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안은 117, 125, 126, 129에서 130, 132, 139, 145, 165, 176쪽이고 세출예산안은 843쪽부터 855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박영평 위원님이 겁나게 미안하게 하네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에 불꽃축제 관련해서 제가 자원순환 축제를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인근 순천에서도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지금 YMCA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깐 저희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요. 어쩌실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방향성은 맞다고 보니까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15페이지, 책자 845쪽을 보면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위탁용역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 진행하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의 차이는 뭔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게 지금 매립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어서 지금 용역을

덕희

민덕희위원

청소대행운반에 용역을 주는 거고 그러면 845 그 위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립운반처리대행 용역은 여기는 도시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아닌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덕희

민덕희위원

같은 페이지예요. 바로 윗줄을 보시면 됩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여기는 지금 용역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도시관리공단이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을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사이는 광범위해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폐기물을 매립장으로 매립을 못하니까 민간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같은 거예요, 그러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어떤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덕희

민덕희위원

보면 예산이 올해 예산 23억이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산서 845쪽 위에서 두 번째

덕희

민덕희위원

845쪽. 네 개 권역으로 진행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여수, 서여수, 도서지역 두 군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진행하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여기는 그니까 저희들이 지금 올해까지는 동여수, 서여수로 두 개 권역으로만 나눴는데 내년에는 빨리 수거를 하기 위해서 네 개 권역으로 지금 나눌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이건 용역을 주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용역을 주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역량이 안 돼서 여기다가 주는 건가요?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도시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하면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위아래가 같은 내용인 거네요? 따지고 보면?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수거 못 하는 게 그것이 이유가 아니잖아요. 대형이라서가 아니라 위험하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이 앞번에 얘기 다 했잖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직매립이 안 되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수거를 해가면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매립이 안 되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차이점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어떤 비교를 말씀하신지 모르겠네요.

덕희

민덕희위원

세출페이지 책자를 가지고 계시죠? 자세하게 설명된 거.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설명서요.

덕희

민덕희위원

보면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는 괄호열고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괄호 닫고. 그런데 그 위쪽에 민간이전으로 23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는 도시관리공단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거 도시관리공단이라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청소대행 일반생활폐기물

덕희

민덕희위원

생활폐기물이고 위의 차이는 대형폐기물이다, 그럼 자꾸 설명을 하신 거 대형폐기물을 설명을 하신 거네? 방금 얘기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두 가지가 지금 약간 착각을 하셨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자원순환 시민의식 개신 공익캠페인 광고료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나갔죠, 이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정확히 한 제 기억으로는 3~4년 된 거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3~4년.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건 누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산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우리시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시비로 하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전체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전체 지자체까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타지자체도 거의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과연 효과들이 있나 지금은 점점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봐요. 왜냐면 다른 예산을 대신 못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기후생태과에다가 질의를 했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은 그렇게 가아 되지 않나. 지금은 1인 1미디어 시대고 과거하고는 너무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예산인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이게 언론인들한테는 뭇매를 맞을 수도 있겠는데 말 잘못하면 그런데 저는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좋으신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 이렇게 광고하는 것도 나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게 효과를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그런 것도 그래도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보다는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44페이지 이번에 텀블러세척기 설치 정말 저는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은 항목인데 이런 사업들을 오히려 실질적인 사업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이제 홍보는 시민들이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모르는 시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실천이잖아요. 교육은 충분히 됐고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걸로 끝내지 않고 차후로도 앞으로도 어떻게 좀 추진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추가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실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측면에서 21페이지는 하여튼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845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용역 관련해서 지금 우리 대형폐기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대형폐기물이 지금 외주를 줬잖아요, 우리 시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직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수거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니까 그것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폐기물, 우리가 쓰레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준 거예요, 여수시에서.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 분야를 저희들이 떼낸 거죠, 대형폐기물을.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걸 왜 떼내어 냈냐는 말이에요, 왜 떼어내.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여수시에서 도시관리공단한테 도시관리공단 당신네들이 좀 위험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여수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이거 다 알아요. 이러면 안 돼. 도시관리공단에서 쓰레기 업무를 맡았으면 어려워도 해야 되고 쉬워도 해야 되고, 쉬운 것만 왜 하고 어려운 것은 전부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전에도 도시관리공단이 처음 쓰레기 발생부터 시작해서 처리 마지막 끝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것이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위험해요, 근데 우리가 외주 주기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맡은 거야.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랬든 저랬든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아서 다 해야지. 그것을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이거 지금 순천서 하고 있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업체는 현재 한 개 업체는 여수고 다른 한 개 업체는 진주에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진주?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순천은 없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순천은 없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할 거예요, 대형폐기물은?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보면은 계속 해마다 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만일에 이걸 도시관리공단에 준다면 또 대행 사업비를 올려야 되고 또 인원도 늘려야 되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주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쓰레기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80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20이 대형이에요. 아, 나머지 20이 대형. 그래서 100%가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형이라고 다 제쳐 놔버려. 예를 들면 30을 제쳐 놔버려. 그리고 70만 우리 쓰레기예요, 하고 치워. 우리 여수시는 대형폐기물은 20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30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치우면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다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디까지를 대형으로 봐요? 대형폐기물이 어디까지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제 쓰레기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없는 그런 폐기물을 대형폐기물로 부피가 커서 그런 폐기물을 대형폐기물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이 실제로 나오는데 그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런 것을 그럼 전부 다 대형폐기물이라고 대형폐기물 그 업체에서 다 가져갑니까? 우리 쓰레기차가 다 가져가요, 거의 다, 진짜 크지 않은 것은. 우리 시에서 거의 다 처리는 많이 하고 있다고요. 정말 크고 그런 건 몰라도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것만 다 처리하는가요, 지금?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이제 스티커로 붙여가지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는 우리 쓰레기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대형폐기물이고 뭐고 23억 도시관리공단에 주고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외주를 줘도 자기네들이 주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분리된 게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매립

재헌

강재헌위원장

직매립,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말고 쓰레기가 나오면 도시관리공단에 우리가 줬으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처리해야 돼요, 그거. 그래야 자기네들이 직매립이 안 되면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 어쩌든 자기네들이 알아야 해야지. 왜 이것은 우리가 하고 저것은 저쪽에서 하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게 그때 당시 시작 시점에서는 아마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도 과장님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시간이나 또 인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런 민간업체에서 하는 게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이제 우리 시에서 하면 시간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걸 외주로 줘갖고 한다고 그러면 시간이나 인력이 안 되고 그러는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어차피 공단에 대행 사업비로 주더라도 또 공단에서 용역으로 또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 그러니까 쓰레기 업무를 다 도시관리공단에 맡기라고. 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고 저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쓰레기 처음부터 나와서 끝까지 치우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지 않아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분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왜 분리를 시키냐고 이것을. 그때 당시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형폐기물이라서 위험하고 사고가 나서 그래서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외주 준다고 분리시켜서 한 거예요. 아니, 외주를 주려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주든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가 그것은 우리 시만 딱 맡아갖고 해요, 우리 시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 이유영입니다.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이 수거를 해가지고 가더라도 이걸 처리를 할 수 있는 여수시가 장소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알아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그래서 점점 대형폐기물 양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생활폐기물 양도 증가를 한 상태다 보니까 이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또한 직매립을 지금 현재 못하는 것이 2030까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서 대형폐기물만 따로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팀장님, 팀장님 말 얘기 중간에 잘라서 미안한데 저는 우리 도시에서 쓰레기를 내놓으면 대형폐기물, 일반쓰레기 다 같이 내놔요, 스티커만 붙이고.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은 쓰레기 처리 업무예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한 번에 깨끗이 치우게 돼 있어요. 여기를 가다가 보면 더러우면 대형폐기물도 같이 업체 오라 그래가지고 치우고 다 하는데 우리 시는 대형폐기물 외주를 줘갖고 치우고 도시관리공단은 쓰레기만 치워요. 그러면 쓰레기만 가져가고 대형폐기물 놔두고 있어요. 대형폐기물 한 며칠씩이나 있는 줄 아세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한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도시의 쓰레기 업무는 한 군데서 일관되게 해야지. 돈은 돈대로 주면서 왜 이렇게 관리가 되냐 이거예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근데 지금은 현재는 수거하는 차량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만 수거하는 차량은 그거만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안다니까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은 따로 해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알아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내놨다 그래서 한꺼번에 수거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팀장님, 팀장님 안다고요. 그걸 누가 모르는 사람 있어요? A라는 지역에 일반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걸 다 처리한다 그러면 일반쓰레기 차량 가지고 가고 대형폐기물은 외주를 줬더라도 그 업체에서 치우라고, 빨리 얘기해서 가져가요. 어디에다가 얼마나 모여 있든 어쩌든 바로바로 처리가 된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의 여건으로 보면 대형폐기물 5일 동안 10일 동안 있어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계속 연락하고 연락하고 하면 그때서야 가져가는 거예요, 쓰레기는 매일 같이 치우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치운다 그러면 쓰레기 치우면서 여기 대형폐기물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있다, 빨리 업체에 연락해갖고 치워라, 하고 유기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쓰레기 업무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처리를 해야지, 도시에 있는 것은 다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원화를 돈은 돈대로 주면서 왜 하냐는 얘기예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근데 지금은 생활폐기물을 분리배출을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대형폐기물 양을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 지금 얘기 초점을 모르시네.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은 이 모든 생활폐기물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수거를 하게끔 해라하면 만약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차량과 인력을 다시

재헌

강재헌위원장

팀장님.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해줘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팀장님,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수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대형폐기물은 시에서도 외주를 줬어요. 도시관리공단에 맡겨가지고 외주를 주라고요. 그래 갖고 처리를 하라고요. 처리를 일원화시켜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쓰레기차에다가 대형폐기물을 싣고 다니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야 도시의 폐기물을 쓰레기를 일관되게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 왜 우리 주무부서에서부터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이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하고 여수시하고 대행계약 체결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외주를 줄 수 없게끔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고쳐야지.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려운 일은 우리가 다 맡아서 하고 도시관리공단은 쉬운 일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돼 있으면 잘못돼 있는 것을 수정해서 고쳐서 가야지. 외주를 못 주게 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외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 해야 여수시의 대형이든 소형이든 어떤 쓰레기가 나오면 ‘아, 도시관리공단에서 잘하고 있네, 잘못하고 있네’ 이런 판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다 봐도 대형폐기물 나오면 소파 예를 들면 어떤 책상, 의자 나오면 기본이 3일 이상은 기본이에요. 안 치워진다고요.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개 업체 서여수하고 동여수 두 개로 구분이 돼 있는 걸 내년에는 4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영

이유영자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세입예산안은 132, 139, 145, 165쪽이고 세출예산안은 859쪽부터 869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24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여수산단 통합안전 프로그램.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일단 예산을 신규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연 36회로 해서 1500명 정도의 인원을 각 교육받는 걸로 예산이 나와 있어요. 돼 있는데 이거 여수시에서만 하는 거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지금 산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5만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본청 직원과 협력업체, 하청업체 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4만 좀 넘는 걸로

채경

김채경위원

좀 넘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지금 1500명이라는 인원은 너무 작고요. 혹시 공단 자체 내 공단 공장장협의회인가요? 공장산단 안에 있는 거, 그런 데서는 본청이나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혹시?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회사에서는 기본교육을 시키는 거고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 법정교육을 시키거든요. 교육 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대상으로 하는 데가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인데 이분들이 오면은 일단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사후 협력업체 평가할 때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시간으로 인정해줬을 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그 사항하고 아까 말한 대로 협력업체 평가 반영하는 회사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 교육을 통합안전교육은 처음 올라왔지만 기존에도 공단에서 하고 있었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그건 별도로 하고 이건 다시 또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해서 다 합쳐서 기존에 했던 교육이랑 합쳐서 하는 건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이제 법정교육은 대부분은 산업안전공단이라든가 가스안전공단 이런 데서 돈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상교육이라

채경

김채경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이건 아니, 산업안전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거는 수당 같은 건 안 나가고 교육비만 지금 올라온 것처럼 강사수당만 주시는 건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수강생들이 교육비를 안 내는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일단 올해 첫 시행이니까 해보시고 이게 더 활성화가 되고 만약에 또 이 데이터를 갖고 내년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또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하셔가지고 확대시킬 수 있으면 확대시키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주십시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6페이지. 산단안전 주민건강조사 사후 관리, 이게 지금 올해 몇 년 차 째 하고 있는 겁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2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올해 그니까 23년, 24년 2년 차인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올해 처음에 했고 내년에

채경

김채경위원

올해 처음에 했고 내년에 하는 건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올해 지금 검사를 어디 했습니까? 여기 보면 산단 주변 마을 5개소로 해갖고 소라, 율촌, 묘도, 삼일, 화양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어디 하셨나요, 혹시?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주민건강 사후관리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그 5개 마을이 아니고 묘도동 원동마을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묘도동만 올해 했나요? 올해?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묘도동만.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지금 27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라 그래갖고 2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사후관리 용역?

채경

김채경위원

예, 그럼 지금 원동마을만 올해 지금 건강검진을 80명에 준해서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혹시 이상 증후군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특별하니 건강검진한 결과 폐암지표가 있는데 그 이상자가 몇 명 나왔고요. 2023년에 17명, 21년에 20명 나왔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17명, 20명이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총 37분이시라는 거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이제 중복됩니다, 그게.

채경

김채경위원

중복돼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병명이 중복된다는 건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23년에 17명이고 21년에 20명인데 그게 이제 같은 사람이 다시 발견된 거죠.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서 그 합해가지고 총 몇 분이시냐고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합쳐서 20명인 거죠.

채경

김채경위원

아, 합쳐서 20명이에요? 이 이십 분에 대한 사후관리용역을 2천만원 세우신 건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주로 이분들이 대상이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혹시 또 새로운 분이 발견이 될 수 있는 거고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실천을 하면 올해 그럼 올해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이분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계속 할 건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5년 지금

채경

김채경위원

5년 주기인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2027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이거 5개 마을 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아니 원동마을에 대해서만.

채경

김채경위원

원동마을만 5년인가요? 그러면 다른 지역분들은 또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분들은 다른 조사를 할

채경

김채경위원

조사를 하실 건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올해 건강검진을 해갖고 사후관리사업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이 용역이 1년이죠? 그럼 또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가네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사후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지표들이 나왔으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4년간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 2년 용역을 사후관리사업 용역을 하셔가지고 지금 내년에 계획이잖아요. 1년 계획이잖아요. 그러죠? 이걸 하셔갖고 거기에 따르게 그 결과에 따라서 이분들도 관리하실 거 아닌가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계속.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죠? 그게 5년?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2027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게 5년이란 얘기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전체적으로 5년이란 얘기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특히 묘도 원동마을 쪽은 광양제철소에서 날아오는 비산들 때문에 철가루라든가 석탄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저기 사람들이 묘도 쪽에서 나오는 어패류를 선호를 안 해요. 아시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만큼 환경이 오염되었다라는 건데 혹시 우리 여수시에서는 광양 그런 걸 해서 광양 포스코하고는 논의된 건 있나요, 없나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포스코하고 접촉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라든가 이런 요청을 한 적은 없고요. 포스코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하는 건 듣고는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걸 주민들한테 맡겨놓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 여수시에 두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인근 지자체에 포스코의 환경적인 요건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들을 사업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포스코하고 접촉을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라든가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헌 위원장, 홍현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현숙

홍현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과 세입예산안은 122, 126, 127, 133, 139, 16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873쪽부터 883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산안은 1549쪽부터 1556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예산안은 1559쪽부터 1565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117, 122, 128, 131, 133, 139에서 140, 145, 147, 165에서 166쪽이고 세출예산안은 887쪽부터 927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이게 지금 설명서 87쪽에 방제비용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종전환도 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 재선충 방제를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습니까? 추진하면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해년마다 해보는데요. 재선충이라는 병이 솔수염하늘소가 몸에 묻혀서 날아다니다 보니까 계속 해년마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날씨가 원활하게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더 이제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올해 또 가을에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방제를 할 겁니다. 그런데 미비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확산되다 보니까 올해 안 할 수도 없고 해년마다 해줘야 됩니다. 한 해만 쉬더라도 이게 50억 들 걸 200억, 300억 그리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재선충 방제하면서 소나무를 또 베어내잖아요. 수종을 이제 또 다른 걸로 전환시키고 그러는 겁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수종전환은 이제 전부 개벌했을 때 그런 거지. 하나씩 하나씩 벨 때는 수종갱신이 안 되고 전체 개벌을 했을 때는 수종을 갱신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 그럴 때, 시책이 그럼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네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럴 겁니다, 예.

현숙

홍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는데.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또 우리 후배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볼 겁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에게 한 질문에 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리는 망마로에서 선소까지 이런 가로수들이 좀 너무 과하지 않냐 해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은 해 주고 계시는데 좀 거시적인 시점으로 설계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좋은 질문인데요. 위원님이 민원인들하고 이야기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한테 맨날 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우리 집 앞은 왜 가로수가 이렇게 크냐, 우리 집 앞에는 가로수 이파리가 떨어지냐, 그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그런다고 잘라버릴 수도 없고 우리 시 땅에다가 심었는데 산소정화 작용이라든지 녹음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그러한 이야기는 장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참 우리 여수뿐만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잘 설득해가지고 간판에 닿는다거나 좀 가리는 것은 조금씩 전지해 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나무마다 다릅니다. 3년 만에 하는 나무도 있고 해년마다 해 주는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무척 많이 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만약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소통을 잘 하죠. 어쩔 겁니까? 이런 나무도 살고 사람도 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알아듣습니다. 또 우리가 가서 제스처를 취해주고 그러면 또 누그러들고 그럽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설명서 70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연계되는 부분인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총 지금 몇 분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읍·면·동에?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총 119명인데 읍·면·동에는 74명 그리고 나머지는 산불진화대원이라고 해가지고 항시 대기하고 순찰·홍보하고 신월동에 건물에 산불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면서 순찰·홍보 다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처우개선해가지고 신규 98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게 올해 산림청에서 고생하신다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씩 산림청에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올해부터.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그럼 예산이 시예산인가요? 아니면 산림청 예산인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국·도·시비 다.

채경

김채경위원

다 포함된 부분인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도·시비, 도·시비.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도하고 시비하고 매칭 50 대 50.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예, 5 대 5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5 대 5 해갖고 지금 들어갔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분들이 산불예방만 하신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산불도 예방하고 산 밑에 연접지 겨울에 풀도 베고 여러 가지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주로 활동하는 계절이 가을부터?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죠, 11월부터 다음 5월 30일까지, 우리가 산불기간이 7개월간입니다. 그러나 도 예산에 따라서 5개월도 하고 6개월도 하고 그럽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분 벌초도 풀베기도 하시고 산불예방 그런 것도 하시겠지만 보면 보통 수목 그때 벌목도 같은 것도 하잖아요, 산림?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또 그건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산불은 산불만 하게 돼 있고 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건 또 다른 부분인가요? 이분들이 혹시 산으로도 출장 다니시고 하시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인도 있는 부분이나 산 연접지역 다 됩니다, 차타고.

채경

김채경위원

다 되시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홍보를.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그렇게 다니실 때 물론 자기 본인의 업무는 아니더라도 보면 소방 소나무가 많이 죽어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다 눈으로 보실 거 아닌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 기술이 없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니 아니, 그분들이 처리를 못하더라도 보시면은 얘기는 해 줄 수 있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죠.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 것도 한번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런 건 다 같이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그거 총괄적으로 해 주십사.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과 예산 중에 도로를 예를 들어서 새로 개설을 하거나 해서 가로수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따로 수립을 하는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금 가로수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이설할 때 말입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렇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것은 이제 국도변에 심어 놓은 것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빼내야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따로 예산을 수립해 놓습니까, 아니면?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때그때 국도에서 앞에 년에 우리가 나무를 뺄 예정이니까 당신들이 예산을 세우시오, 그 연락은 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좀 죄송한 질문이긴 한데 지금 경남아파트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나무를 많이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 그 벚나무

덕희

민덕희위원

베었더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전에 산림과하고 그런 논의들을 안 하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합니다. 하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좋은 벚나무, 좋은데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또 도로를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것에 대한 예산 확보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도로를 확장하면.

덕희

민덕희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은 도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지, 산림과에서는 따로 안 세운다는 얘기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당초 그 부서가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까지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벚나무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자라면 수종이 그렇게 됩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거 한 40년 이상 됐을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40년 이상 됐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그 큰 나무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또. 옮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벚나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무였으면 저도 용납이 안 될 텐데 벚나무라서 저는 그래도 용납이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벚나무는 여수 전역에 없는 곳이 없는데다가 벚꽃 길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꼭 존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도로나 도시계획에 있어서 뭔가 수종을 옮겨야 된다거나 가로수의 이런 것들을, 그런 경우에는 산림과가 총괄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각 부서에서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문의를 하고, 옮기는데 감독도 해 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누락되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물론 베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산림과가 그런 것은 총괄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는 나무를 항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이제 산림과가 주도성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정책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명현 과장님께서도 내년 상반기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산림 녹지 분야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무원 생활을 33년 했습니다. 근데 항시 긴장, 걱정, 산불 7개월간 산불, 또 여름에 비 많이 온다고 걱정, 항시 걱정으로 살아서 내가 몸이 빼빼합니다. 살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우리가 산림 부서이기 때문에 또 산의 예측이라든지 도로변의 풀베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이 있을 때는 250명 정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항시 안전, 안전 그걸 중요시 합니다. 우리 산림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또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산림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환경 보전의 기본입니다, 우리 산림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더 잘할 것입니다. 또 아이디어도 좋고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아이디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2019년도부터 팀장이 됐는데 지금까지 과장해가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의회와 같이 했습니다. 나름 읍·면·동도 갈 것도 없고 그래서 항시 산림 부서에만 공원, 산림 부서에만 있었습니다. 세월이 이제 걸음을 재촉하고 등 뒤를 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이력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셨고 건강하시고 또 우리 여수시가 잘되기를 바라고 저도 여수사람입니다. 여수에서 살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우리 배명현 과장님께서는 봉사와 배려 또 어느 의원, 어느 누가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긍정 마인드로 지금까지 임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힘을 가지고 다음 제2의 인생도 사회에 나가서 정말 재미있는 그리고 건강한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가족분들하고 다 같이 멋진 제2의 인생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세입예산안은 118에서 119, 122, 130, 140에서 141, 175에서 176, 176에서 17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931쪽부터 949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거북선공원 수질 개선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설명서 16페이지고요, 예산안은 933페이지입니다. 지금 거북선공원 수질 개선사업에 대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퇴적물 예측실패, 부적절한 공법선정 그리고 자문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5년 본예산에 아무런 설명 없이 같은 사업명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는 1억이고 이번에는 5억인데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대책 없이 다시 예산을 요청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먼저 예측 실패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호수 면적에서 지금 20cm로 계산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준설작업이 들어갔을 때는 지금 하단부 유입구 말고 유출구는 지금 지형상으로 한 2m 깊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지금처럼 물을 빼가지고 그때 예측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준설하면서 그 사항은 알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전문 부족했다는 것은 저희가 공법을 여러 가지 공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공법 중에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나노버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했고요. 전문가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가 그분을 알아보니 환경 관련 연구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저희 시에서도 자문을 해 주셨다고 해서 그분의 의견을 들었던 것이고 지금 이 공법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확정해서 나노버블 방식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계속해서 거북호수 수질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고 또 저희가 여름철이 되면 이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 기온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다른 공법들을 다 더 검토를 할 겁니다. 현재 지금 검토한 방법 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에 따른 공법 비용으로 지금 산출한 사업비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들었던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거는 5억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과에서 선택한 방식이 저는 전문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법 선정과정에 있어서 신뢰를 확보할 만한 방안을 촉구드린 거거든요. 그니까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퇴적물이 20cm였는데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2m 깊이여가지고 예상치 못한 퇴적물 양이 늘었다. 그것이야말로 예측을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공원과에서 예측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업체에게 우리가 의뢰를 했고 업체가 충분히 분석을 했었어야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업체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저는 물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퇴적물을 처리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업체에서 제안을 했을 때 그 정도 비용에 이 정도 퇴적물을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공원과에서 한번 해보자고 진행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니까 업체, 공원과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거 예측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 예측을 우리가 가운데가 더 깊어서 퇴적물이 더 나왔을 거라면 또 다른 공법으로 할지 고민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사업이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던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두 번의 실패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실패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기관에 용역을 맡기든지 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최적의 공법을 도출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를 막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공법에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준설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체한테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업체가 저희가 지금까지 준설하지 못했던 과정에서 새로운 공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공법으로 지금 준설을 할 수 있다는 방법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공법으로 했고, 그 양 처리 양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선정한 거지. 지금 업체에서 사업량을 먼저 제시를 해서 사업비를 산출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량을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한 거기 때문에 저희 예측이 산출한 내역이 예측이 잘못된 거지, 업체가 그 금액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한 건 아닙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공원과가 우리 과에서 예측을 실패한 건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사실? 저는 그래서 더 예산이 정확하게 구체적인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라고 저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지하나 물속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방법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다른 지하에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준설 건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호수 바닥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오염물질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준설을 하니까 그 양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 해놓은 것도 실질적으로 하냐 그러면 또 오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 걸 막자라고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은 이걸 자꾸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보고가 없고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왔겠죠. 공법이 왜 자꾸 바뀌겠습니까? 한 공법으로 꾸준히 유지를 했었어야죠, 제대로 예측에 성공했다면.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이견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까지 수질정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올해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공법을 해서 최적의 공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적인 것들도 하고 다 검토를 한 내용에서 지금까지 다른 사례, 다른 타 시·군의 사례들을 다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고 또 이게 저희가 지금 이 사업 방법을 확정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기간 동안에 2개월이고 3개월이고 또 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은 찾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호수정화 방식에서 저희가 해본 방식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도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없어서 저희가 용역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우려된다면 저희가 더 찾아보고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우리 행정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예산을 먼저 세우고 이 방법, 저 방법 고민을 해보겠다 라기보다는 기존에 단순 과거방식을 반복한다면 이대로는 우리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이 그게 2천이든 3천이든 백이든 2백이든 소중한 예산입니다, 시민의 혈세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예측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확실한 만약에 수질정화에 실패했을 때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준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추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수질 나노공법을 본인들이 시범운영해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한 걸 보면 명확하게 수질개선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먹구구는 아니고 행정에도 저희가 다 방법으로 해서 그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거지, 다른 주먹구구라든가 앞으로 이게 부적절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수질개선의 효과가 저희가 시범운영으로 나타났다고 지금 판단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이거는 보면 주관적으로 어떤 바라보는 시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중복된 내용인 것 같고 이 정도면 서로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과 13페이지, 933페이지요, 남산공원 활성화 방안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관련이에요. 이 남산공원 활성화 관련해가지고는 그전에도 용역을 추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한 번도 없었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남산공원을 친화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랜드마크로 할 거냐 할 때도 용역은 없었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없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한 번도 용역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 그렇구나. 그럼 이번에 이 용역을 진행하는 목적은 어떤 거예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자연형 도심근린공원으로 할 것이냐, 관광형으로 할 것이냐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63%가 자연형 도심근린공원으로 하자고 지금 돼서 그렇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진입하는 입구가 경사도가 한 14도 정도 되고요. 거리가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남산공원에서 오는 방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공원이 정상부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차를 갖고 올라가도 주차장이 상부에 있는 주차장은 부족하기 때문에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또한 지금 저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관광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했던 자연형하고 근린공원을 아니, 관광형을 두 개 다 같이 한번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아래쪽에 있는 백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타워로 하고 거기서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있는 평지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브릿지 형태로 연결하고 그 위에다가 어떤 랜드마크형의 조형물을 하든지 시설물을 설치해서 접근성도 개선하고 또한 볼거리도 제공하는 이런 것들도 구상을 해보고요. 또 어느 타 도시에 가보면 에스컬레이터를 해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저희 수산시장에서 올라오는 데에다 거기도 한번 해보고 봉산동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쪽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타당한 건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공원에 도입할 수 있는 건지를 검토해 보고 또한 이 사업을 혹시 진행하게 되면 민간 부분이 적합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에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면 추진해 보려고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이틀 고민한 부분이 아니고 그때 당시 63%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나왔다는 이 여론조사를 의회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용역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주장했던 바고 저는 낭만포차에도 대교하고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장애도시 추진할 때 제가 여수를 걸어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여기 남산공원도 유사한 점이기는 한데 단순하게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용역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면밀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용역비가 그렇게 높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기는 합니다. 적은 비용이지만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63페이지에 국가지질공원 관련 용역 있지 않습니까? 63페이지, 944, 여기도 시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순수 시비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저도 지질공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 요건은 충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던데, 검토를 해보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여수시가 어떤 노력들을 했었어요? 이걸 하기 전까지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현재?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거는 뭐예요? 타당성 용역은 따로 진행되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인증신청을 위한

덕희

민덕희위원

인증신청에 따른 거네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될까라고 믿고 가는 거네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지금 용역결과에서 지금 충분하게 저희가 국가지질공원을 인증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해서 지금 용역비를

덕희

민덕희위원

최종결과보고는 됐어요, 타당성에 대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지금 최종보고회는 마쳤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마쳤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거기에는 그러면은 가능하다, 그렇게 나와서 인증으로 가는 타당성용역을 다시 하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여기 진행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예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용역업체는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현재 결정이 됐어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이 용역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입찰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입찰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게 학술용역으로 되어 있어서

덕희

민덕희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입찰을 할 때의 기본조건이 있겠네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타당한 곳이 입찰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전에 정확하게 안 본 것 같으니까 타당성 결과 간단한 거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설명서 23페이지인가 해변 문화공원 설명서 23페이지고 예산안 93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 허락을 구한 다음에 이 설명을 처음부터 서예재 팀장님이랑 진행했던 거라 서예재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재헌

강재헌위원장

서예재 팀장이 안 계시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워크숍 참가로

석주

이석주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3천만원이 수국 조명 정비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제가 시민과의 열린 대화 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런 제안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을 역점공약으로 진행했던 거라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제가 충분히 기억을 했을 텐데 시민과의 열린 대화의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 본 기억이 안 나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도 설명서에 해서 자세히 모르고 혹시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제가 이거 최초로 설치했을 때 제일 우려했던 것이 앞에 해풍이라든지 아크릴부분이 색깔이 이염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서예재 팀장이랑 처음부터, 지금 약 사업이 완료가 된 지 1년 정도 경과가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원과에서 판단하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조금 훼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좀 뽑아도 가고 좀 잦은 고장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자체도 기본적으로 뭐 접근하지 못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수국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빛을 내고 울타리 내에다가 수국의 모양을 해가지고 빛을 발하는 이런 디자인 휀스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재로 관련해서 정비를 해보고자 반영한 예산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잔디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잔디를 식재할 예정인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인조잔디를요. 수국이 더 돋보일 수 있게끔 인조잔디를 해볼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처음에 제가 사업이 설치되고 나서 조금 처음에 완료된 상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뭐냐하면 수국이 조명이 해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하부중심을 잡았는데 콘크리트가 땅속에 묻히기를 원했는데 지상으로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디자인 부분을 훼손하더라고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래서 잡초도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해서 아까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가리면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해놓은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 당시에 제가 사업이 완료되자마자 그 부분을 개선을 했으면 하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과업지시를 콘크리트가 노출되지 않게끔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완료되고 나서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있길래 이것은 개선을 하시라라고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서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 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되지 않아서 한번 알아보고 혹시 그러면 다시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3천만원의 예산은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아끼면 좀 더 이 예산을 다른 곳에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투여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또 저한테 많이 요청했던 것이 LED 수국 조명이 아니라 실제 수국을 설치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 수국 설치가 가능할까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수국 식재의 적합지는 일단 나무 아래 최대한 물이 많은 물 공급이 원활한 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살펴보겠지만 지금 해풍도 많고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적지 여부는 다시 한번 이것도 같이 제가 현장방문해서 적지가 되는지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올려주신 신규사업 웅천 해변 문화 경관조명 개선이나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추구했던 아쉬웠던 부분이 개선이 되는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꿈꾸었던 것은 거기 해변공원에 산책하시는 분도 많고 이순신공원에서 친수공원까지 인근 주민이나 다른 동에서도 많이들 산책을 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려했던 부분이 여기가 조명이 약하고 물론 기준에는 부합하나 실제로 조명부분이 어둡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조명이 설치되기를 원했고 여기가 관광명소로서 지역상권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 사업 제안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지금 여러 차례 가봤지만 LED 수국이 색이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하여튼 이번에 예산을 세운만큼 제가 했던 고민들을 부서에서 잘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설명서 19쪽 수정지구 암반사면 보수 및 계측기 설치작업 2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암반사면이 보수가 안 됐나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이 구간이 오동도 입구부터 그다음에 케이블카 주차장 거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호텔 있는 데까지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까지 그런데 케이블카 주차장 뒤에가 지금 정밀 안전진단 결과 조금씩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측기를 설치하게 되냐 그러면 바로 국토부하고 직원하고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한테 바로 가거든요. 그러면 위험 징후를 확인할 수 있게 CCTV가 다 달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봐서 바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비탈면 급경사지 법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위험 징후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계측기가 지금 여기 말고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곳이 혹시라도 있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돌산공원 가는데 돌산대교에서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구형입니다, 구형. 그래서 이번에 바로 위에 보시면 ICT 기반을 한 돌산지구도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이번에 동일하게 바로 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부서로 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돌산대교 지나면 거기가 콘크리트로 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거기가 센서가 다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암반이 아니고 거기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흘러내린 급경사면에서 그때 한번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진 데는 추가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인공구조물도 그렇게 계측기를 통해서 점검을 한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다가 설치하려는 곳 하나하고 그래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돌산은 1억 3천 정도 들고요. 수정지구는 좀 넓습니다. 면적이 높고 길기 때문에 2억이 듭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암반보수하고 계측기 설치 비용이 총해서 2억인데 계측기 설치만 2억이 들어?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제가 설명 듣기로는 잠깐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을 계측기를 설치해놓으면 이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계속 관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관리비용도 들어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관리비용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관리비용은 어디에가 있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25백만원인가, 페이지 38페이지 25백만원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돌산공원 법면 상시 계측기 관리비가 1년에 25백만원 그러면 여기 오동도 쪽은요? 수정지구 여기는 관리비가 또 그러면?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다 하면 25백에서 3천만원 또 들어가겠네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여기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여기 관리비라는 게 어떤 비용이에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자료 분석을 모니터링을 다해서 그게 데이터화되어 가지고 혹시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냐 그러면 그 데이터를 봅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그때 보수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기계 설치비가 2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설치비가 2억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 또 25백에서 3천 들어가고 이게 맞을까요? 예를 들면 A라는 업체에다가 이걸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당신네들이 당신네들 장비로 해갖고 해 주세요 그러면 2억 5천 이상이 들어갈까요? 1년에 유지관리비가, 임대로 예를 들면 기기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기를 사는 것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이번에만 설치하면 매달 위탁관리비만 서지 매년 이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기계 설치를 하는 비용이고 위탁관리비는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매년?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매년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이 전문업체에다가 아니 관리비용으로 해서 5천만원씩 예를 들면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위탁관리를, 그런데 왜 우리가 기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기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틈새에다가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저가 보기에는 이거 나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통해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전문가들이 우리 공원과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아, 기기를 사가지고 유지관리비를 들여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우리는 결과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지 저는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위탁 줘서 우리가 결과만 이렇게 통보받고 하는 것이 백 번 나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 기기 설치해봤자 의미 없어요. 우리는 사실상 보면 상관없지, 그 사람들은 기기는 기기대로 팔아먹고 유지관리 비용은 유지관리 비용대로 다 받아먹고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다음에 24쪽 설명서 이순신공원 맨발길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 있죠. 지금 인제 허허벌판에 맨발길이 되어 있는 거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거기를 그대로 갈 거예요? 아니면 나무라도 심을 생각이에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나무사이로 일부 구간은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나무가 심어져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습한 어떤 부분이 되어야지 인공적으로 보면 계속 이거 진흙만 묻어나오고 이게 굉장히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사 성분하고 황사 성분하고 이런 데서는 좀 더 마사 성분이 많이 있어서 마르기도 좀 마른 어떤 성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늘이 져있는 곳 이런 곳은 사실상 보면 습할 필요가 있어요. 습하게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에 맞게 해야지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다음에 안산공원 맨발길 조성하는 거 설명서 28쪽 안산공원 맨발길공원 어디 쪽에다가 하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이것은 조성하는 게 아니라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안산공원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흘러내려와가지고 계속 붕괴가 되기 때문에 에지형태로 해서 잔 자갈이 내려와가지고 발바닥이 아프다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려오는 자갈 이런 것들을 못 내려오게 하는 시설하고 황토를 추가로 더 채워가지고 맨발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여기는 작업을 하시기 전에 계획서 잡기 전에 저랑 같이 현장 한번 가서 확인하고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실상 보면 성산공원하고 안산공원하고 금액이 바뀌어야 돼요. 성산공원은 그 넓은 데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 잡아놓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성산공원은 지금 이게 섬섬장어 숯불장어 구간에 전체적으로 하는 구간이 아니고 숲 화단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요청해가지고 그 부분만 하고 편익시설 설치해서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맨발길 조성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하면 세족시설이랑 그다음에 의자 편익시설을 다 요청하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세족시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성산공원도 빙 둘러서는 못할지언정 한 세 군데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이 공간에는 두 군데를 지금 대상지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점진적으로 검토를 더하시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마지막으로 저쪽 59쪽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 있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2km 수변데크 산책로를 만드는데 지금 재질을 뭘로 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데크 말씀이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나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나무하고 다른 재질 뭐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합성데크 그다음에 세라믹도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세라믹 데크는 이게 생산하는 곳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입찰방식에서 맞지 않고요. 2단계 입찰을 하면

재헌

강재헌위원장

무조건 입찰해서는 저기가 아무리 싸고 아무리 좋아도 한 군데면 안 되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그렇게 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수의계약 사유는 발생하는데 수의계약으로는 저희가 뭐 일단 부담이 되어서 절대 잘 안 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 검토는 하면 안 되고 공무원들이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비용도 비쌉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신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것이 세라믹 데크가 예를 들면 햇빛에도 강하고 모든 것이 이런 저런 장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비용도 싸고 오래 가고 유지관리가 괜찮고 튼튼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다면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라 우수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책임을 지고 가야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비용이 다른 재질보다는 훨씬 더 비쌉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비싸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가야지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잘라가지고 조립할 때도 훨씬 더 설치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세라믹 데크는 예를 들면 한다면 어느 부분에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세라믹 데크를 도입한 데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거의 영구적입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현재 상태에는 지금까지 세라믹 데크가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웅천 친수공원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야영장 정비할 때 지금 이걸로는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재질보다는 튼튼하기는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지금 해수에도 강하고 그 영구성을 가지고 있고 도색을 안 해도 되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현재 장점은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나무 데크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나무 데크는 저희가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변하고 지금 가장 잘 맞고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걸을 때 나무 데크를 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권장하고 될 수 있으면 목재를 쓰라는 이런 권고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데크 같은 경우는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나무 데크는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죽림 저수지 그쪽으로 해서는 전남개발공사에서 30만 평 개발해서 택지로 개발하잖아요. 앞으로 거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렇다면 나무 데크로 하면 나무 데크는 단점이 도색을 자주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좀 훼손이 되니까 이게 닳아지기도 하고 또 깨지기도 하고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단점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두께를 갖고 우리가 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게 15미리로 가느냐 20미리로 가느냐 예를 들면 그런 차이일 건데 여기에는 어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25T로 제가 설계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미래가 예측되는 곳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기에 맞게 조명 불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하고 같이 해서 이왕 할 때 2km를 할 것 1.5km만 만들더라도 이 금액에서 제대로 만들고 또 만들고 하든지 그렇게 가야지 이 돈에 맞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래서 두께를 다른 나무 데크 재질보다 더 두께를 두껍게 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수요에 따라서 우리 도시 어떤 미관이랄지 바라보는 어떤 그런 쪽을 죽림 데크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렇게 해서 가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마음에는 안 듭니다만 하여튼 전문업체에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기분이어서 별로, 하여튼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준섭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보건소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그래야만이 지원된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해서 그 부분에 먼저 도움 요청하지 않더라도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희가 의료진 및 그쪽 업무 이런 부분에서 사실 주 사업 소관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최초에 도움을 드린 개념인 건데 그 부분이 잠깐 공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조치를 다했습니다. 조치했고

덕희

민덕희위원

해 주셨습니까?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협조가 서로 부서 간에 필요한 사항이라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약간의 의견들이 착오가 있었고 의사전달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안 되면 우리한테 다시 연락해 주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실행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됐는데 그다음에 공백이 일부 있어서 확인하고 다시 처리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내년까지도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준섭 소장님께서는 임기만료로 2025년 1월 초까지만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짧은 기간 2년 동안에 공직에 들어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시민의 건강을 위한 어떤 식의 방법들인데 아마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들은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의 차이라고 할까요. 누구는 숲을 보고 누구는 나무를 보는데 그게 고정적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지역구 민원에 대해서는 나무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사실은 금방 민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소관별로 할 때는 저희들이 또 나무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역할들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누구는 나무를 보지만 또 어떤 파트에서는 숲을 보고 그래서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 나가는데 더 시너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갈등구조보다는 아마 협동의 개념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씩은 약간의 불편함이야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시민들을 건강하게 하는 저희 보건소 기본업무와 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보람되게 생각하고 또 무사히 잘 마치도록 많은 도움과 애정 관심 주신 것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신준섭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보건업무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지 않았는가 저희들이 또 우리 위원회에서 대하는 부분 바라보는 부분 이런 부분이 그동안 이론은 기본이고 또 많은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경험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현실감 있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제2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여수시에 또 사회에 배려하는 그런 우리 신준섭 소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리고 모두 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안은 126, 127, 132쪽, 141, 145, 147, 148, 167, 16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1093쪽부터 112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8페이지고요. 예산안 1103페이지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예산이 증감이 됐던데 연간 소요금액은 5억에서 단순히 본예산에 많이 세웠냐 추경에 세웠냐 이 차이인 거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45페이지에 민원접수실 순번대기 시스템 기기 구입 관련 예산이 신규예산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오류가 많습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현재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을 텐데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아, 예. 일부 좀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순번대기 시스템이 2182만 7천원인가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아니 312만 7천원입니다. 그거하고 물리치료실 간섭파 전기치료기하고 합해서 21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세부적으로는 못 봤네요. 그러면 금액이 맞는 것 같네요. 저는 순번대기표가 이렇게 비싸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7페이지요. 공공 심야약국 운영 두 개소가 하고 있잖아요. 백운약국하고 오렌지 은약국 그런데 백운약국은 시도비 매칭인데 왜 오렌지 은약국은 시비 100%인지?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당초 심야약국이 도에서 지정해 준 곳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희가 시 조례에가 있기 때문에 2023년에 오렌지 은약국을 하나 더 지정을 해서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서 여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시비로 운영하는 곳이 하나 있고 도비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한 가지 더 32페이지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지원 17백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여수시에서 50명만 관리를 하시다가 두 명이 더 는 건가요? 2명이 더 늘어서 17백이 된 건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아니요. 17백이 는 것은 에이즈 감염치료비 의료비 회복비에서 이게 기금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배분할 때 그렇게 이 과목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17백만원 정도가 좀 늘었습니다. 우리가 에이즈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조금 늘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는 것은 아니고 기금과 도비와 시비로 매칭이 되어서 그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분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격리를 시키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그 내용을 통보를 해 주고 또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 더 늘어나셨다고 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영철 과장님께서도 내년 상반기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도 올해 12월 31일부로 그동안 30년 넘게 해오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 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가 보건소에서 세 번 근무 기간으로는 6년 8개월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환경복지위원회와 함께 일했던 부분 보람 있었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2020년 1월에 코로나19가 갑자기 왔었고 22년 4월 18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까지 우리 직원 또 의료인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 지원을 위한 그런 재난지원금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세 차례 지원을 했는데요. 정말 그때 시의장님 시의원님들께서 정성으로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30년 넘은 공직생활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부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최영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마무리 자체를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우리 보건소 쪽에서 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다시 한번 챙겨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도 너무 너무 많으셨고 앞으로도 제2의 인생을 더욱더 멋지게 펼치시기를 기대하고 항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최영철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봉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안은 124, 131, 133, 141, 168쪽이고, 세출예산은 1123쪽부터 1132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1579쪽부터 158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쪽에 시도비 보조금 등이 감액이 됐어요. 신청을 했는데도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추진사업이나 이런 지원 사업들이 줄어든 겁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기존에 줄어든 사업은 없고요. 그다음에 일종의 줄어든 사업이 작년까지 됐습니다만 음식점 안심식당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코로나정국에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식품부 사업으로 그동안 쭉 거리유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됐는데 코로나가 마무리 된 다음에 그 부분이 종료됐던 것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2억 5천이라는 금액이 많이 감소가 되네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예.

현숙

홍현숙위원

요즘 관광지에 음식비가 어떻습니까?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일부는 현재 음식가격이 좀 높다 그런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진즉부터 이 사항은 있었던 거고, 요즘 관광지에 새롭게 드러나는 추세를 보면 관광지라고 해서 바가지요금은 근절됐어요, 거의가. 그리고 질은 좋으면서 이렇게 해서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갈 때도 음식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한 번 보고 말 것 아니고 그래서 관광객이 자꾸 준다고 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시정부에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민원 같은 게 들어오지 않나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일부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음식 관련해가지고 분쟁이 있는 부분이 조금 전체적인 모든 전 음식점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낭만포차하고 낭만포차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 약간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 특히 여수 대표음식이라고 하는 회정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낭만포차에서 해물삽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약간의 좀 자체 음식가격이 4만원짜리를 먹으러 갔는데 네 명이 들어가서 4만원짜리 먹는 거 그런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조금 서비스부분이라든가 음식양이 또 밑반찬들이 적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그쪽에서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데 노력을 이것은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서 빠르게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수의 이미지인데 낭만포차하면 여수를 이제는 상징하는 그런 포차가 됐어요. 그런데 항상 지금까지 계속 들어온 바로는 가서 항상 시정을 할랍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고요. 그거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게 입소문으로 나다보면 이게 여수시라는 이미지로 전체적인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올해 좀 그쪽 부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특히 해물삼합거리 낭만포차 주변 음식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 달에 전체적으로 업주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 2, 3회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업주님들 의견들을 전부 다 들어보고 너무 서로 업주님들끼리 서로 분쟁이 많이 있고 그래서

현숙

홍현숙위원

어떤 분쟁인가요? 그분들은 음식값 때문에 그러나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음식가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호객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많이 근절이 됐어요. 어느 정도가, 그다음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라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그 부분에 확약을 다 받은 다음에 그래서 근절은 어느 정도 민원은 다소 감소되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소된다는 이것은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많이 감소됐습니다. 70% 정도

현숙

홍현숙위원

100% 되어야 됩니다. 어느 관광객이 어느 집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 한 군데 가서 만약에 재수 없게 그런 집에 들어갔다, 가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거기 가면 안 된다, 여수는. 낭만포차가 이렇다. 이것은 진짜 적극적으로 좀 관리해 주십시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현장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은 압니다. 알지만 아는 것 해 나가야 됩니다. 여수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관광객 거기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8쪽에 경사로 설치지원이 이게 640입니까, 64백입니까? 콤마가 잘못된 것 같은데 640인가요, 1식해서?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640, 그 부분이 좀

현숙

홍현숙위원

하실 때는 꼼꼼하게 봐주십시오. 이런 사소한 거에 지적당하는 것은 좀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보면 위생업소 지도단속 기타보상금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1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가장 큰 크게 많이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2026년도가 섬박람회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섬박람회 바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섬박람회 쪽에 박람회장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한 6개월 전 한 1년 6개월 전까지는 최소한의 그 부분에 저희 위생업소들이 많이 좀 시설개선도 해야 되고 그런 좀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위생용품 지원이 1억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보통 보면 업주님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앞치마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도 2026해서 하고 있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올해 했는데

채경

김채경위원

많이 배부를 한다라는 건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많이 요구를 해서요.

채경

김채경위원

그게 1억이 증액이 된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위생 지도점검 강화 대책에 보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20명, 위생단체 자율감시원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설명 밑에 보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은 25명으로 되어 있고 위생단체 자율지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뭐가 틀린 건지?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계상하다보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채경

김채경위원

합쳐서 10명이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별도로 이분들이 활동하신 분들인지 아니면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은 25명 위촉이 되어 있고요. 위생단체 자율지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다보면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전체를 다 동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일괄로 20명 그다음에

채경

김채경위원

위촉은 25명,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경

김채경위원

예산은 20명, 5명으로 세워 놓으신 건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참여를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만약에 예산액보다 인원이 더 추가되면 다시 추경 때 올리실 건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뒤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경영혁신 외식 지원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국·도·시비가 매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올해 처음 농식품부 지원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요. 아마 지금 현재 사업내용이 외식사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인데요, 컨설팅 제공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영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메뉴 개발이라든가 그 외 또 자금관리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업소에 맞춤형으로 컨설팅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이 올해 한 30개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일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로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좌수영음식문화거리 한 30개소를 그쪽에 어떻게 보면 좌수영음식문화거리가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그래도 여수스러운 음식을 제공한 데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업주님들이 연세가 드셨고 그래서 약간의 전문 컨설턴트들을 그쪽에다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음식점이라든가, 메뉴관리라든가 신경 쓰지 못하는 것 전문적으로 관리를 시켰고요. 그래서 성과가 좋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내년도에 또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국동 장어탕거리라든가 음식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좀 더 추가한다 그러면 봉산동 게장골목도 전문 컨설턴트를 투입해가지고 업주님들을 의식개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중앙동이라든가 좀 퓨전음식을 주로 다루시는 분들은 젊어요. 젊으신데 장어라든가 중앙동 뒤쪽에 뭐 꽃게장이라든가 음식거리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왕 경영혁신 외식사업 지원을 해 주실 거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 위주로 식당을 하신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을 컨설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올해 추진방향을 그쪽 중앙동 쪽하고 올해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아마 국동하고 봉산동 쪽으로 투입하는 게 컨설턴트를 그쪽에 매칭시켜 가지고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것 보건소도 2026세계섬박람회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식당도 다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거듭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민간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거기 민간에도 힘도 실어주시고 현장활동이나 욕구조사를 하거나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협업하는 모습을 보이면 훨씬 시민들 보기에도 좋고 효과도 더 뛰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사업 진행할 때 한번 합동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시죠.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가 민덕희 위원이 얘기한 거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더니만 이게 왜 그러냐면 경사로 설치사업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아, 시는 통일성도 가져야 되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미관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시에서 추진한 우리 간판사업 있잖아요. 간판사업을 통일되게 하면 상당히 그것도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경사로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사로를 설치하려면 굉장히 개인이 이런 일반 상가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장도 별도로 개설해야지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 귀찮아서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그 업체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돈지원 해 주면 돼요. 예를 들면 업소 당 8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추가되는 것은 그 업소에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우리 건은 기준은 예를 들면 얼마 얼마 크기인데 우리 집은 이렇게 더 크니까 거기에다가 추가하면 되는 거고 작으면 그만큼 돈 적게 들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관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여수시의 또 어떤 행정적이랄지 여러 가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무장애도시도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하고 커피숍 한 군데, 식당 한 군데, 정말 장애인 분들 그리고 아이들 유모차하고 다니는 거 결국에는 보면 끌어주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왕하시는 작업을 일관되게 하고 그래야지 업소한테 맡겨놓고 당신네들 알아서 하시오 하면 저도 여러 군데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거 하나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갖고 복잡해서 못하겠다,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왕 좋은 일 하시는 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쉽게 접근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시의 미관이랄지 여러 가지로 통일된 규격, 재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리고 특히 우리 여수의 여성기업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해서 하면 아마 2중, 3중으로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퇴직하시기전에 마무리 짓고 가십시오. 며칠 안 남았지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강재헌 위원장님이 전문가가 다 돼버리신 거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베리어프리가 디자인 등록이 돼요. 그게 한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 있는 시안도 붙여주시면 여수시가 정말 남다른 도시가 될 거예요. 특히나 경사로 지원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에 딱 마무리하고 가시면 정말 아름다운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노장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전임위원장하고 현임위원장이 동시에 다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재봉 과장님께서도 내년 상반기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재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90년 여름에 여수시로 왔습니다.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거친 다음에 90년 12월 1일자로 임용되어 가지고 올해로 꽉 채운 34년을 여수시와 같이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여수시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무 무탈 없이 영광스러운 퇴직을 맞이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또 역대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여수시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와 함께 해 주셨던 여수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와 함께 동고동락해 준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건강하시고 더욱더 발전하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보건업무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고 아무쪼록 그런 경험을 토대로 또 제2의 인생 멋지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고맙습니다. 조재봉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은 130, 133, 141, 148에서 149, 168, 17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1135쪽부터 119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20쪽 궁금해서 행사운영비가 올해 2750에서 2340이 증감됐잖아요. 내용을 보면 어디가 어떻게 증감됐다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어디가 증감된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해양치유 맨발걷기 행사 운영비가 이게 지금 다 통합건강증진기금에서 다른 쪽에 쓰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조금 늘린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여기서 증액된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가지고 와서

현태

강현태위원

똑같은 돈에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여기도 시·도비 보조금 등이 5300이 감액됐네요. 발생률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신질환에 대한 설명서 6쪽.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

현숙

홍현숙위원

6쪽에 건강증진에 대해서. 6쪽이 저하고 다르나요, 책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세입 6쪽?

현숙

홍현숙위원

설명서. 감소가 돼서인 건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다 기금들이 보조사업이

현숙

홍현숙위원

줄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같은 게 애시당초 없었는데 추경에 세워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좀 많은 금액이 줄어서 그만큼 환자가 줄었나 해서 그리고 우리 여수의 입에 담기가 좀 민망하기는 한데 자살율이 점차 지금 늘어가고 있거든요, 숫자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력이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공무직 3명이고 대체인력이 1명이에요. 그러면 공무직 3명은 전문가인가요? 여기에 대한 자살에 관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 전문을 따고 오신 분들도 있고 간호사.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이제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 이 담당을 하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일단 거기에 그 업무에 붙박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정신건강센터 내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 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게 로테이션으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명존중 자살 관련해서 게이트키퍼라는 교육을 다 받고 다 기본적으로 받고 오고

현숙

홍현숙위원

근무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2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환자들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기간제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기간제는 이제 10개월

현숙

홍현숙위원

11개월, 10개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앉았다 가는 사람이겠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도 그분들도 와서 정신건강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분들이 또 공부를 해서 공무직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의 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럼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외지에서도 와서 이런 사고가 나고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신거 보니까 위험한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에 좋은 글귀를 많이 넣었네요. 여기에 제가 덧붙이자면 여기다가 음악 같은 걸 따뜻한 음악을 좀 잔잔하게 깔아주면 이게 왜냐면 굉장히 예민해 있는 그런 순간적으로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고만 하고 눈에 글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듣는 것으로도 조금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거의 공원에 있는 거는 공원에서 같이 이제 음악을 틀어주니까 괜찮은데 그쪽에 같이 스피커를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알아보고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저기 기찻길 그쪽으로 운동을 해보면 여천주민센터 앞에 가면 이런 걸로 해서 비춰지는데 그거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음악까지 들어가면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 생각이라는 건 좀 비슷할 것 같아서 느낌을 한번 전해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는 이런 자살예방사업에 2년이면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좀 더 기간을 늘리면 어떨까 싶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3년 하는 직원도 있는데 거의 이제 그분들이 잘되면 시도해서 잘되면 더 건강하게 또 우리 사회생활 할 수 있고 이분들은 정신질환하고 또 틀려가지고

현숙

홍현숙위원

순간 충동적이고 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우울관리만 잘 되고 하면 관리가 되는 방향이 있고 이게 또 지금 뭐죠 자기 개인적인 그게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현숙

홍현숙위원

본인이 튼튼해져야 되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직원들도 사실은 한 업무에 굉장히 특히 정신업무를 오래했을 때 오는 그게 있어서 스스로 본인들이 정해가지고 아동 청소년 관리로도 하고 또 정신재활 그쪽에도 하고 근무를 하면서 서로 조금씩

현숙

홍현숙위원

업무를 병행하면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전혀 안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본인들 동별 환자 관리는 그대로 또 하거든요.

현숙

홍현숙위원

아무튼 이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겠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밤에도 출동 많이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지만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64페이지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하고 아까 좀 전에 홍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마음투자지원사업 저는 이게 연계라고 보는데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참가비가 지금 26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셨죠?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정부기금입니다. 저희 시비는 아니고 장흥통합의료 그쪽 관련해서 그쪽으로 가서 힐링하고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예 대상이 딱 정해져서 65세 이상 어르신 몇 명 이렇게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그런 거거든요. 마음투자사업하고는 틀린 거고

채경

김채경위원

틀린데 어차피 마음의 병이나 정신이나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은 틀린 거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청소년도 가고 아예 도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숫자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숫자가 예산에 맞게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서 여수시에서 몇 명 정도를 치유해야 된다라고 올리는 게 아니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고 치유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어르신들이 가서 힐링하고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제목만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인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니까 마음 그냥.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구나. 이게 인원수하고 굳이 장흥 가서 장흥까지 가서 이걸 하냐 여수는 기관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쪽에서 해가지고 그쪽도 아예

채경

김채경위원

기금에서 아예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쪽이 아예 그걸 지어서 그쪽에서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266명 이걸 선정을 어떻게 했는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하고 올해 지금 계속 2년째니까 올해 또 내년에 하면 굉장히 호응이 괜찮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뒤페이지 임신축하금 지원 1억이 증액이 됐어요. 기쁜 소식이죠. 올해 여수시가 늘었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출산율이 늘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서 지금 1억을 증액한 건가요? 너무 기쁜 소식이어서 마지막 한 가지 71페이지 한번 봐주겠습니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게 지금 100% 넘게 증액됐어요. 그렇죠? 전년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고위험 임산부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어차피 기금으로 내려온 돈이어서

채경

김채경위원

매칭이잖아요. 기금하고 도시 기금에 맞춰서 비율을 따지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아예 정해서 내려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증액된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기준이 늘어서 많이 소득 기준이 올라서 돈이 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 기준이 작아서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인원 상관없이 기금이 내려온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기금이 내려오면서 인원은 이 돈에 맞춰서 쓰면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최고 300만원까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치유 맨발 걷기 하는 거 20쪽에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장등해수욕장 그쪽이 작고 조금 괜찮잖아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왜 그리 멀리까지 가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도 해양 관련해가지고 조금 우리 여수시에 좋은 해변도 알리고 우리 어싱에 그게 바닷물과 합해질 때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내년에 처음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해년마다 할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계속 이제 세워주시면

재헌

강재헌위원장

장등해수욕장에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장등에서 할 수도 있고 모사금이나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도 좋을 거 같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데 접근성이 좋아야 많은 사람들이 올 건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쪽이 들어가는 곳이 조금 그렇긴 한데 한번 그쪽에서 해보고 또 이게 르네상스 여자만 그쪽에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생각을 많이 했겠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안은 126, 127, 149, 17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1195쪽부터 1219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없어요? 김채경 위원님 뭐라도 하나 물어보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44페이지 우리 치매에 관련된 건데 치매관리비 확대지원으로 1억 9000이 증액 새롭게 편성됐거든요. 우리 여수시에 지금은 경증과 중증으로만 분리를 하죠? 치매 어떻게 분리하나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그냥

채경

김채경위원

그냥 치매로 통틀어서 하나요? 아니면 치매도 경증이나 중증 이런 식으로 분리 안 하나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분리 안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초기 치매라도 다 그냥 치매로?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치매로.

채경

김채경위원

어느 정도 인원이 파악된 건가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된 숫자는 5016명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5016명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금 1억 900이 지금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소득 120% 이하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120% 이상부터 140%까지 사이를 더 지원해 주겠다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 앞번에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감액이 됐어요. 근데 본예산 편성한 후에 도에서 돈이 내려 와가지고 3회 추경 때 저희가 800만원으로 감한 금액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한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근데 지금 본예산 대비 편성되어 놓으니까 1억 9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지금 중위소득에 해당하신 어르신들은 인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치매환자 분들은.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120% 이하로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은 2000 몇 명 되는데 120% 초과, 140%까지 초과되는 이 사이에 어르신들은 별로 없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없어요? 그럼 2300여 명 정도가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그 비슷하게?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기존에 이게 지금 제가 월 3만원으로 매월 3만원으로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연간 36만원이고 월 3만원.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월 3만원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치매 환자분들 심각하신 분들은 이거 갖고 턱도 없거든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근데 치매 약값에서 급여부분에 한에서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돈도 지원이 다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전체적으로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연간 24만원 그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더 적네요, 실제로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근데 이제 우리가 보험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원이라는 것은 보험혜택 되는 급여부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인부담금

채경

김채경위원

주위에 치매환자 분들 가족으로 두신 분들 보면 굉장히 치매에 걸리신 분도 힘드시겠지만 가족 분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금액이 신규편성이 됐다라는 거에는 제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 지원금액이 작아서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여기 부분 보면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험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책정해가지고 다 일괄사업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 금액으로도 충분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치매환자 그게 나와서 조호물품 기저귀 등 이게 보니까 등급으로 나눠서 보조를 받죠?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다 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요? 그전에 이게 지금 바뀌었나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 빼고 나머지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전에는 보니까 등급으로 해서 그걸 받는 거 같아서 치매이지만 이게 지금 시책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과장님 해당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장암검진대상입니다 하고 통보가 와요. 이걸 받으시라고 막 그래.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조그마한 병에 변 갖다 해 주잖아요. 이거가지고 무슨 검진이 된다고 갖다 주기 싫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근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검진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저도 그것을 위원장님처럼 고민합니다. 이것을 다 받아서 갖다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항상 고민하지만 그래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다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걸 말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그걸 안 갖다 주고 검사를 안 했는데 어떤 대장암이나 이렇게 걸려가지고 오면 국가에서 전혀 어떤 혜택을 못 본다고 그런 얘기도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받을 수 없다,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종합건강검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병원에만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현정

윤현정보건사업과장

예, 우리가 지정돼있지 않습니까? 검진기관들이. 그 기관에 가져다만 주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저도 의심스럽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다 이걸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각종 조례안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