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연일계속되는예산안심사에노고가많으십니다.오늘부터13건의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환급안내문발송하시지않습니까?그러면미환급금,지방세미환급금은얼마정도됩니까,지금?

네,과장님.말씀하세요.

징수과장최승린입니다. 한2억여원되고있습니다.

그리고채납액3년통계를봤을때요.지금체납률이점점증가하는추세입니까?예를들어재산세토지분만봤을때는증가하고있습니까?

체납액은거의평년도수준으로유지가되고있고요.저희가이월체납액이,현년도분체납액이다시넘어가면과년도체납액이해가바뀌면과년도체납액이되는건데이월체납액을최소화해야내년도에과년도체납액이최소화가되거든요.그래서연말에우리세정과에서도현년도분을갖다가최소화시키려고책임징수제도하고있고저희과에서도이제최소한이월액을최소화,현년도분도징수하고자이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농협에1120억지금예치되어있는겁니까?이게예산이율이3.1%정도되는데요.시재금고라다른은행에,1금융권에이자율높은데도불구하고옮길수없는거가돼있는거죠?

네.

이자율차이가1금융권하고얼마정도차이가납니까?물론농협하고농협도비슷한건데예를들어2024년도기준에3.1%인데요.다른데는어떻습니까?

지금농협중앙회도1금융권에속하거든요.그래서금액이율은거의비슷하고요.지금예치된우리은행에,농협금고에예치된잔고일반회계분이전년도6월30일은2100억정도됐고그다음에금년도9월30일정도에는1400정도로많이줄었습니다.예치금이줄어서이자수입이그만큼많이세입에서감소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무인발급비가있거든요.발급기가있는데내구연한이다똑같습니까,동별로?

네,다비슷합니다.

고장률이많은데는물론많이썼던데는고장이많이나겠죠?

네,맞습니다.

그러면내구연한이동일하게적용해서같은시기에교체를합니까,아니면.

아닙니다.그것은저희가이제수시로점검을해서만약에고장이나거나되면A/S해서고치고있습니다.

3동같은경우는엄청나게많이쓰더라고요.보니까발급량이많은데.

민원발급량이많아서.

일죽하고똑같이비교해봤을때는거의20배가넘습니다.그런데이럴경우에내구연한이똑같이적용을해서그렇게하지않고제가생각했을때는빈도가많은데는내구연한이법정으로되어있더라도짧게해서수시로고장률없이원활하게이렇게무인발급이됐으면하는뜻으로말씀드린거거든요.그렇게변형할수있습니까?

현장확인해보고민원발급기를사용하는데문제가없도록처리하겠습니다.

지금카톡으로환급그런내용이카톡으로발송이됩니까?

네.금년도부터지방세체납액에대해서12월달에시범운영을하고요,체납안내를카톡으로.내년도1월부터는전면시행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으로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저희가수정예산안내면서지방소득세100억더올린거잖아요.가능한가요?

세정과장님.

네,세정과장님말씀하세요.

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이번에수정예산하면서100억을올렸는데요.저희가지방소득세로만100억을올렸습니다.이유를말씀드리면원래지방세그평균징수율이2013년부터따져서6.9%입니다.그런데이번에본예산추계할때는3.9%로추계를했거든요.그래서100억을올리면딱6.9%가맞아요.맞는데뭐냐면올해같은경우에지방소득세가작년똑같은기준으로110억이마이너스입니다.왜그러냐면국세가법인세가26%감되는바람에저희도그영향으로해서전년대비해서110억마이너스인데요.우리가본예산을20억정도줄였습니다.줄이고추경에11억정도추가로더줄여서예산대비율은97%입니다,지금.그런데뭐냐면내년도추계를할때적에저희가예상을했던게뭐냐면국세는14%를올렸어요,법인세를.그래서저희가그러면올해예상징수액의14%올리는것으로해서4월달에이제법인세가지나면그때대충계산이나오거든요.그런데지방세에우리시세중에40%가지방소득세입니다.지방소득세중에50%가법인세예요.그러니까법인세분지방소득세죠.그렇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2025년도추계를할적에일단은본예산은그러면법인세14%증가분만반영을하자.반영을하고어차피추경에,추경이있으니까그때가서세액신장률이라든가세액신장률이한12%돼요,법인세가.매년2013년부터매년12%가계속늘었습니다.늘었는데이제올해,올해만작년도에워낙경기가안좋다보니까그영향으로해서110억이전년도동기대비해서감이된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것을추경을빼고순수하게저희가실질적으로들어온예상을하면100억정도는들어온것으로그렇게계산이된거고요.그러니까우리가나름대로는추경을대비해서100억을세이브해놨던건데그어차피추경을생각을안하고실질적으로본예산잡아도큰문제가없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정리를해보면이것좀어쨌든정리된내용을지금과장님말씀하신걸자료,문서로만들어서주시면좋을것같고요.

네,드리겠습니다.

어쨌든내년4월쯤에법인세가오를거라는것이잖아요.

법인세는어차피국세에서그러니까그법인세분지방소득세는법인세거의한10%들어오는거거든요.그런데그것은올해실적이내년도반영이되는겁니다.그래서웬만큼추계는나와있는상태예요.세부적으로약간차이가있을수도있지만.그런데우리시같은경우에는법인세가국세에서14%올리는것으로그렇게예산안을마련을했거든요.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는그것보다조금더늡니다.느는데일단은저희가올해들어올그법인세,올해는작년보다한110억덜들어왔거든요.덜들어왔는데거기에14%만올려서본예산을당초예산에추계를했던거고요.이번에수정예산안올린것은14%외에우리가올해기준으로하면14%지만이게평균으로들어오면12%씩매년증가했던사항이거든요.그런데올해가워낙세액이적다보니까그래서세액신장률이라든가특수요인을반영을해서저희가법인세를계산을했고요.양도소득세도저희가지금늘렸는데그것은작년보다는조금적게,올해예산보다도더적게예산추계를했는데양도세가토지같은경우에는마이너스27%예요,거래비율이.그런데우리시같은경우에는분양아파트가5000세대가넘게분양되고그런효과때문에우리시같은경우53%늘었어요,오히려부동산거래수가.그래서그것을감안해서이번에양도소득분도조정을했습니다.원래는양도소득분도국세가양도소득세가있잖아요.그런데국세랑우리지방세양도소득분은같지는않아요.그렇지만국세같은경우에는8.1%감을했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그러면올해예상징수액의8.1%를감을해서원래는추계를했었어요,본예산에.그렇지만그것은우리랑안맞고실질적으로는우리세액신장률도양도세같은경우에는거의10%가넘거든요.그래서그것을반영을해서이번에수정예산에다시추계를했던겁니다.

어쨌든이게추경에지방소득세를좀더증액해서할것을본예산으로담겨서어쨌든100억을더걷을수있을것이다,라고전망을하신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이100억이라는수치가적은수치가아니어서수정되기전에지방소득세에대해서뭐라고설명을하셨냐면요.경제전망예측치반영으로23억감소한902억을계상했다.이렇게했거든요.그러면이게한달도안되는사이에어쨌든그런식으로방향을전환을하셨다는얘기인거죠?

경제전망치반영이라는게저희는지방소득세같은경우에는국세랑같이연동이되기때문에일단은국세예산서에증감률을반영을했던사안을그렇게표현을한것이고요.그렇지만국세랑지방세랑똑같이연동이되지는않습니다.저희가국세보다징수율이,세액신장률이더높거든요.

그러면기존에계속몇년동안지방소득세를추경에서더증가시켜서세입계상을했던건가요?

그것에대해서도말씀을드리면작년같은경우에는그렇지않았습니다.작년같은경우그렇지않고요.보통은이제우리가본예산추계를할적에예를들어서내년도추계를할적에2024년도결산전망으로추계를하는것이아니고보통은올해2024년도본예산추계를얼마를했냐,그비율로2025년도추계를해요.왜그러냐면추경이기때문에.왜그러냐면결산대비로하다보면추경을못할수가있거든요.그러기때문에보통은전년도본예산을기준으로해서예산을편성,보통은그렇게하거든요.그런데정확히말씀드리면추경을생각을안하면결산전망으로하는게맞습니다.그런데올해같은경우에는법인세같은게올해거의이례적으로금액이한20%정도줄었기때문에저희가또이게지방세에서차지하는비중이거의40%잖아요.그러기때문에조금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고해서일단은4월이면어느정도세입이윤곽이나오거든요.그래서추경에해도가능하지않냐.100억정도입니다.그런데이제이번에는추경생각안하고본예산에다반영한것입니다.

그러면어쨌든그런전망으로100억을본예산에올린거면추경에서는더증액할게없겠네요?

지방세같은경우에는그렇습니다.

이게만약에본예산자체에서아예결산기준으로예산을세입을생각해서판단을하면저희가사업을더많이할수있는거잖아요,빨리.

그렇습니다.

그런지점들은면밀하게살펴서지금도예상되는100억이상의증액이4월가서더면밀하게더정확하게나오거나이럴수는있겠지만크게변동하지않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렇게올리시는거잖아요.

그것에대해서말씀드리면원래이제내년도세입예산을짜는게무조건세입예산만보고짜는것은아닙니다.왜그러냐면세출이랑세입이랑맞아야되기때문에.그러기때문에저희가기준을정합니다.기준을정해서최소,최대로.그렇지만보통이제본예산추계를할적에는최대를잡지는않습니다.중간이나그밑으로.왜그러냐면진행중에변경사항이있을수있거든요.예를들어서내년도에법이갑자기바뀐다든지올해같은경우에는법인세가0.1%씩감이됐거든요.그래서똑같은기준으로하면세액이주는게맞습니다.세율이줄었기때문에.

그런데어쨌든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정리해서나중에설명해주시면좋겠고요.

네,알겠습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가세입추계를굉장히보수적으로했다는것을여기서도볼수있는것아니냐,이런생각이드는거거든요.여러가지고려해야할사항들이복잡하게있습니다만우리가본예산에좀더세입추계를적극적으로하면내년당장1월1일부터할수있는사업들규모도커지고범위도넓어지는부분들이분명히있지않느냐.여기에대해서는한번더생각해봐야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었던거거든요.

네.

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적극성을갖고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어쨌든너무어려워서나중에설명듣겠습니다.그리고징수과질의드리고싶은게요.424쪽설명서에민간전문가체납액징수포상금5000만원넣으셨잖아요.그래서올해는4000만원으로1000만원감액하셨잖아요.428쪽에보면똑같은항목이있어서.밑에서세번째보면민간전문가체납액이것어떻게된건가요?

징수과장최승린입니다. 저희과에는우리정규직공무원세무공무원들이있고이제지방세체납분야에임기제공무원전문가가두분이계시고요.세외수입분야에두분이계십니다.그분들이징수활동해서과년도체납액을받으면그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에의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분기별로지급을하고있는데전년도이제지급한것에따라서체납분야는이제체납분야는조금감소를하고세외수입분야는그대로유지를한사항입니다.그래서세외수입분야는5000만원으로세우고지방세체납분야는4000만원으로세워서금년도그게활동을더활발하게해서,징수활동을활발하게해서포상금이많이나가게되면평년도에5000만원세웠었는데그것은추경에조금감안할계획이고금년도에는3월16일자로한명이그만두셔서,사직을해서최근에지난주에한명이다시채용이되셨습니다.금년도것도많이반납한사항이있었고내년도에는더열심히좀징수활동하도록유도할계획입니다.

세외수입징수포상금도1000만원감액하셨어요.

네.그것활동금액이아마그렇게활동이좀보면서하려고예산을감액했습니다.

체납자실태조사같은경우에인건비증액하셨고그런데지금어쨌든저희가지금세입이굉장히중요한상황이지않습니까?인건비전체적으로세외수입이나체납금징수나이런쪽으로인원을늘리는건가요?

네.징수과장최승린입니다. 지난번에전년도에업무보고때도한번말씀드린바가있고여러번말씀드리고위원님들이많이관심을가지셔서설명을몇번드렸습니다만몇년전부터이제도의시책으로도에서70%,30%는시비이렇게해서체납관리단을한40몇명까지운영한적이있었습니다,초기에는.그러다가전년도에는,금년도’24년도에는전액시비로제도가바뀌었습니다.그래서작년도말에본예산세울때시장님한테보고를드려서6명으로6개월을시범운영을한번해보겠습니다.’24년도,금년도에.그래서6명을채용해서6개월,8월말까지채용을했었고그다음에저희과가열심히해서상반기에포상을경기도에서2일을징수활동을해서2일을받았습니다.그래서거기에포상금식으로내려온것을1600만원을거기에투입을해서4명을추가로고용을12월말까지체납액활동을하고있습니다.

내년에는몇명을고용하는건가요?

내년에는지금시장님한테다시보고를드려서7명을채용할계획이고요.7명을금년도에는6개월만했는데내년도에는10개월을채용을해서풀로,9시부터18시까지근무시간도늘리고정규직하고똑같이.그래서할거고금년도에는특히성과가우리체납관리단이현장방문을해서체납자의상담도하고해서27명의복지,어려운사람들을발굴을했습니다.그래서6명을복지정책과에인수인계해서6명이복지대상자로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한분은자녀가두명있는데학습지지원연계를했고한명은기초수급자됐고또한분은6개월간생활비용품을지원하는대상이됐고세분은생계지원대상자로선정이돼서지금행안부에서도우수사례다,안성시가.그래서관심도많고최근에순천시에서도벤치마킹왔다가고,아마경기도에서도안성시체납관리에대해서,시장님이정책을이렇게유도를많이하셨어요.그래서복지연계를많이말씀하시고그랬는데저희들이잘맞고그래서지금성과가많이좋은것같습니다.

그저희가세입이올해같은경우,내년같은경우더더욱중요해질것이어서7명기간도늘려서10개월채용계획이라고하셨는데저는이런분야에진짜예산을더증액을해서더투입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거거든요.시장님께,시장님도동의를하실것이라고생각하고기존에도에서도비내려올때는30명이라고그러셨나요?

네.최고30명이상해서했는데그때는관리가너무힘들고,저희들이일에,직원들이더거기에휘말리고그래서힘들고그랬는데지금은딱우리지금체납팀의자리,책상이다있어야되잖아요.딱7명분의책상이비어있는데7명을내년에채용하기로해서.금년도다시한번성과를말씀드리면.

아니,알겠습니다.알겠고요.저는어쨌든작년에인원수로는10명이고기간은좀줄어서,적었지만어쨌든올해7명10개월고용하실계획이라고하시지만좀더적극건의하셔서인원을그래도수용가능한,책상의문제가아니잖아요.그래서좀더10명이든15명이든규모가시켜서이게계속이어져나갈수있게끔조치해주셨으면하는건의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올해많이,내년에많이뛰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의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궁금한사항먼저하나여쮜보고국장님께의견을여쭤보겠습니다.약정에따른비씨카드예상적립금이라는게9100만원인데내용이어떤겁니까?예산요구설명서366쪽입니다.위원장님.

네,말씀하세요.

세입관리팀장허회경입니다. 그게저희안성시각과에서법인카드를쓰고있지않습니까?그것에대한포인트에대한적립금수입입니다.

감사합니다.국장님행정안전에관련된과를총괄하시는데제가이제안성시차량임대를한번봤거든요.렌털이죠.모과에서렌털하는게월80만원씩1년을붓더라고요.그러면1000만원이넘지않습니까?업무효율이어떤게더효율적인가는국장님이한번의견을주시고요.회계과가차량연한이많이지난게많거든요.그러면어떤모과에서이제렌털해서그만큼비용을쓰고1년동안쓰고렌털을끝내거든요.그렇다면하이브리드차량을예시를들었을때월70만원에서80만원이면차량을구입할수있거든요,현재.그급은소나타급입니다.그게좋은차인데요.그렇게회계과에서그차를인수해서그차를다시과에다시재교부하면그과는렌털비가일단안나가고시도자산이잡히는데이게업무효율상어떤게좋은건지나중에의견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분석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의견주십시오.네.없으시면제가말씀을드릴게요.우리세입예산에서우리지방세수입이있어요.지방세수입에서지방세가지금걷힌게징수율이얼마정도되죠?현재이게추산은한2500억정도잡힌거죠,예산액이.네,말씀하세요.

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징수율말씀드리면현년도징수율이있고과년도징수율이있거든요.

현재까지걷힌징수액이어느정도되는거예요?

징수액이요?

네.지금이제12월31일까지추계가있는거잖아요.

제가가지고있는자료는11월결산자료가아직안나왔습니다.

아직안나왔어요?

네.그래서10월결산자료로말씀드리면현재10월말기준으로2137억징수고요.징수율은현년도가95%되고요.과년도까지합치면90%입니다.

90%요.

네.

그러면한10%정도는더들어올수도있다는얘기인가요?그것을추계해서여기에집어넣으신거예요,예산액을?

추계요?

네.그러니까뭐냐면예상해서집어넣으신거냐고요,예산액은.

제가이해를잘못해서.

그러니까지방세가현재까지한2100억원정도들어오신거고두달치예상액이보통여기2560억정도되니까그금액이두달안에들어올거다,이렇게판단해서여기에집어넣으신것이라는말씀이신거죠?

그렇습니다,네.

그래서이게저희도계속말씀을드리는데이제순세계잉여금은혹시세정과에서는별도관리하고있지는않죠?뭐,잉여금관련돼서.

자료만가지고있습니다.

자료만가지고계신거고.왜냐하면순세계잉여금이나잉여금같은경우는세출예산하고같이연동해서파악이되는것이라고보는데아까우리황윤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그거거든요.일단은저희입장에서는이세입이좀너무보수적으로잡히는것아니냐.예산할때보수적으로해서하면우리가이제예산대비해서사업들이상당히줄어들수있는데너무보수적이다,이런판단이들었던게사실안성의경우가특히그랬던거예요.뭐냐면우리자료도우리이중섭위원님이자유발언도하셨지만보통계속해서잉여금,잉여금발생하고순세계,줄긴계속해서줄었지만2023년도에도보면한860억정도순세계잉여금이발생을했어요.그래서현재순세계잉여금을세입으로잡아놓은게얼마잡아놓으신거죠?우리증가분까지따져서,수정예산안까지증가분을얼마잡아놓으신거예요?

세정과장공천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것은결산이끝나봐야예를들어서우리가.

그런데세입을이월해서쓸것을잡는거잖아요.이거세입에그거들어가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은세입에안들어갑니다.

세입에안들어가요?

네.아니,그예상치는들어가는데요.

예상치가들어가는거잖아요.예상치를얼마잡아놨는지그것을물어보는거예요.

예상한200,이번에.

여기에잡혀있는예산이있을거예요,수정예산안으로들어가는게있었을것아니에요.

수정예산안에200억.

200억정도.그러면200억에서저번에160억잡아놨다가한40억늘리신거잖아요.맞나요?맞잖아요.

네.

그래서이게이제보면이게세입을저희는그래서전략기획담당관에계속세입을정확히우리예상수치로보면우리가지방채발행안해도되고일정정도의세입예산은세입증액을통해서라도가능하겠다고계속해서저희는말씀드린거예요.그런데그것도지금저는원활하지않다고봅니다.왜냐하면조금더늘려도되는부분이있는것같다,추이로보면.그런데전문가들입장에서도저희도계속자문도받아보고하면안성시에있는부분들은계속잉여금이나순세계잉여금이줄었던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이정도까지는아닐것이라는판단을저희도받았는데이게160억에서200억으로늘었지만그래도좀더잡을여력이있지않나이렇게말씀좀드리는건데그것에대해서우리세정과장말씀을해보세요.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조금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순세계잉여금에는세입초과분,그다음에집행잔액.그러니까예산집행잔액이있지않습니까?각관·과·소에예산을집행하고남는부분,그리고보조금받은것,보조금집행잔액인데보조금집행잔액은어차피도로예산을세워서집행을하는금액이기때문에저희랑은별로상관이없는거고요.그금액은적습니다.적고그다음에예산집행잔액은그것은결산이끝나봐야만얼마남는것알수가있고요.예를들어추경에서반납을안하면그게다순세계잉여금으로잡히는거거든요.그게한우리예산팀에서잡은게200억정도될거예요.그게평균치입니다.보조금집행잔액이한200억에서300억그사이더라고요.그러면나머지는초과세입이거든요.초과세입이라는것은우리황윤희위원님말씀대로초과세입이나오면안되는겁니다,원래는.왜냐면세출이랑세입이맞아서예산집행잔액으로남는게맞는거거든요.그런데초과세입은추계가잘못됐기때문에초과세입이나온거거든요.그런데일례를들어서작년같은경우에는지방세에서초과세입이2억인가3억밖에안됐어요,한400억순세계잉여금중에.나머지는뭐냐면제가보니까교부세가추가로배분된게한180억정도되는것같아요,교부세가.그런데그것은아마예산팀에도예상하지못한그금액이나중에들어와서초과세입으로반영된것같고요.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집행부에서도예상하지못한금액이12월에돈이내려오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데그것은미리예산을할수없죠.그것은어떻게내려올지모르니까.그정부에서교부세라는게이렇게좀영세한자치단체의귀중한재원이되는것이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언제,언제이렇게바뀔지몰라요.유동적이기때문에,예산팀에서는그것을일괄적으로본예산에잡을수는없을겁니다,아마.

그래서우리예산은추이예요.제가보면예상하는거잖아요,예산이.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전문가들예상은이게안성시1조가넘는예산을보면그런지적을하는거죠.어느정도는예상이니까그것도예상이거든요.자료를계속맞추고그다음에그것에대해서분석하고하지만실질적으로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는것은예산이빗나갔기때문에발생하는거잖아요.그렇죠?

보조금집행잔액이라는것은절약을한거죠.

여러가지있을수있죠.

좋게말하면절약을한거고요.

절약할수있고여러가지,불용액을반납은안해서그렇게할수있고.그래서그게어느한해만집중해서이렇게확줄어들지는않는것이다.그래서예상은어떻게보면추이를보면서할수있는데저희가하여튼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것은전문가들의견도듣고해서세입을좀공격적으로늘릴필요가있겠다,라고말씀을계속해서드렸던겁니다.그래서일부지금한100억정도증액이됐는데저는조금더해도되지않나이런판단을하는거고요.그렇게되면진짜말그대로저희가쓸수있는돈,그리고저는추이를보면서여러가지4월추이도볼수있을것이고진행되면서저는의회와긴밀히협력해서이후의것들은유연하게움직일수있는데이게예산잡아놓은것보면너무그런부분이간과된것아닌가싶어서계속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리고다행스럽게지방채발행안하고어떤100억정도의증액이이루어진것에대해서는조금하여튼우리세정과에서도그렇고고민을많이하셨을것이라고판단을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저는조금더우리시민들의복지나이런측면에서사업을할수있도록조금여유있게잡아도된다,저는이렇게요구를드리는겁니다.자,그리고조금몇가지더질의를드릴게요.아까우리황윤희위원께서질의를하신게그러면사람은똑같은거예요,징수과장님?이게뭐냐면아까포상금이이게항목은다른데사람은똑같은건가요,지급되는포상금이?

징수과장최승린입니다. 지방세체납분야가따로있고세외수입분야가2명씩따로있어요.

사람이다른거죠?

사람이다릅니다.

그래서같다는것은아닌거잖아요,별도로.

네.

알겠습니다.위원님들다른의견있으십니까?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징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황영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호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5년도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2025년도기금운영계획13쪽운용총칙에서기금조성현황입니다.’24년도말조성액은461억2845만2000원입니다.’25년도수입액은13억8385만3000원,지출계획은428억9885만3000원으로’25년도말조성액은46억134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15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금수지총괄의수입및지출계획은전년대비473억7469만5000원이감소된475억1230만5000원입니다. 16쪽수입계획입니다.예치금이자수입13억8385만3000원,예치금회수수입461억2845만2000원으로총475억1230만5000원입니다. 17쪽지출계획입니다.일반회계전출금428억9885만3000원,일반예치금46억1345만2000원으로총475억1230만5000원입니다. 18쪽부터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탁금명세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통합계정입니다. 20쪽운용총칙기금조성현황입니다.’24년도말조성액은621억117만4000원입니다.수입액은562억393만원이며지출액은619억3150만원으로’25년도말조성액은563억736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22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금수지총괄의수입및지출계획은전년대비12억2354만4000원이감소된1183억510만4000원입니다. 23쪽에서24쪽수입계획입니다.’24년도예치금이자수입8억813만9000원,’24년도예치금원금회수수입621억117만4000원입니다.’25년도예수금수입은553억2254만1000원입니다. 25쪽에서26쪽지출계획입니다.예수금원금상환액610억5052만8000원,이자상환8억8097만2000원,일반예치금563억7360만4000원입니다. 27쪽부터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명세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5년도안성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예산설명서11쪽에대학생행정인턴십운영하시지않습니까?

기금운용계획안.

아,기금운용계획안.그러면이거는나중에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그재정안정화계정하고통합계정다농협중앙회에예치해놓는거고저희기금은농협도있고이렇던데다다른가요?

저희는시금고에예치하고있습니다.

시금고는어떤것을정확히시금고라고하는거죠?

저희가농협중앙회하고계약을맺은상태입니다,시금고는.

그러면농협하고농협중앙회도다른거죠?

아니요,농협중앙회입니다.

여기농협이라고적혀있는건.

농협중앙회를말하는겁니다.

다농협중앙회를말씀하시는거고,다시금고를말씀하시는거고.이자율도다기금이똑같나요?

저희가지난번에이자율을대부분은거의이렇게맞췄습니다,기금마다.

기금마다맞춰서동일하다고보면되는건가요?

네.

다,전체기금.

기금마다조금차이가있는지,예산팀장님.

말씀하세요.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그시금고와의계약에저희가기준금리에플러스얼마정해져있기때문에모든예탁금은동일한금리가적용되고요.그금리가다른이유는시기가달라서그렇습니다.그러니까기준금리가이제달라지니까.

그러니까언제예탁을하느냐에따라서금리가,이자율이달라질뿐이다.

네,그렇습니다.

어쨌든전체기금은시금고와의협약에의해서이자율이다똑같다는말씀이신거죠?그이자율이얼마인건가요?

제가정확하게잘모르겠는데자료로제출드리겠습니다.기준금리에플러스얼마를하겠다고시와농협중앙회가계약을한겁니다,최초에.

이게이자율이그러면몇%인지정확히지금.

제가얼핏기억하기로는0.5%정도로생각이드는데정확한자료제출드리겠습니다.기준금리플러스0.5%를더주는것으로.

네.그렇고요.이게그예치하는기준에따라금리가달라지는거고통합계정이나재정안정화계정은1년단위로예치를하는건가요?

네,1년단위로예치할수있고이제2년단위로이체하면이자가더커져서저희는그렇게하고싶은데저희가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따라서1년단위로해야될수밖에없기때문에조금그런어려움은있습니다.

지금남은46억은.

1년으로.

이것은2년으로할수있지않나요?이것보다더낮아질수는없잖아요.

46억도이제저희가사용할계획이만약에있으면또사용,내년도에할수있기때문에1년으로계약을하도록.

혹시타지자체2년계약하는사례가있는지보시고저희도2년입금할수있으면입금하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23쪽에통합계정공공예금이자수입이있는데특별회계별로있는데여기왜도시재생특별회계에5000만원은이자가없는건가요?

2024년도통합계정예치금원금회수에도시재생특별회계5000만원말씀하신것같은데그게이제지출계획에서는없다는말씀이신거죠?

이자수입에서없다고.그위에.

2024년도통합계정예치금이자수입은도시재생특별회계는예탁한금액이없어서이자수입이없었던거고밑에있는2024년통합계정예치금원금회수는2023년도이자수입으로표시한것으로5000만원이있는겁니다.도시재생특별회계에5000만원.

’23년도에5000만원을.

이자로.

예치금을예치를했던거잖아요.

예치금을예치를했던것을회수하는내용입니다.

예치했던것을회수를했는데이이자는어디가있느냐제가몰라서여쭤보는거거든요.이건나중에그러면.

네,자료로제출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시고알려주시면감사하겠고요.그2년씩예치할수있는부분들이있을것같아요.그것좀잘조사하셔서어쨌든2년예치해놓으면훨씬이자율이높아지니까지금전체적으로기금이1000억이넘거든요.총액수가1000억이넘습니다.이중에서고정적이고이것은아무리봐도지출이어렵다,물론2년계약했다가중간에쓰면해지를해도되는거잖아요?그럴수도있는거잖아요.

네,해지가필요할때는해지를하게되는데거기에서이자의손해는있을거고요.그래서기본적으로저희가이기금운용도연도별로수입계획,지출을담기때문에그래서1년씩을계약하는것이긴한데,기본적인원칙이고요.또위원님말씀하시니까한번다른방법이있는지는저희가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기금전체가1000억이그냥이렇게묻어져있는거여서그것은검토해보시고나중에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세요.

정천식위원입니다. 이게통합계정특별회계에서내년도에57억을지출하는건가요?’25년도에.

공영개발특별회계말씀하시는거죠?서안성파크관련해서.네,맞습니다.

거기에만이예산이다투입되는거예요?

내년에는일단은그렇고요.그특별회계는여기통합계정에담긴것이아니라그특별회계를주관하는부서에서직접집행하는겁니다.

아,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신가요?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25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25년도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전년대비774억1414만원이증가된1조739억159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세입부분22쪽지방교부세등입니다.지방교부세는전년당초대비150억802만9000원이감소된2000억293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쪽조정교부금등입니다.조정교부금은전년대비…….멈출까요?

아니요.계속하세요.

계속하겠습니다.조정교부금은전년대비140억1800만원이증가한1219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은전년대비400억3071만9000원이증가한3925억596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쪽부터…….

잠시만요,담당관님.말씀해주세요

수정예산에대해서요?

수정안뭐다말씀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원안,추경안.제가몇가지좀여쭤볼게요.저희세출안이준거잖아요,그렇게되면원안에서.

네,그렇습니다.

세출안감액된부분관련돼서좀설명을해주시죠,그러면.

실제로지방채에서,수도사업특별회계의세출이줄어든것입니다.

그래서상수도사업소관련돼서는차후에얘기를듣겠지만그부분을상당히좀많이줄여서지금세출안을잡은거잖아요.

네.

그래서간략한,거기서사업별로좀감액된게어떤게있는건지설명을좀해주세요.대략적으로.

전체.

팀장님이말씀하시겠어요?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당초본예산에서260억원의지방채를발행을해서일죽·죽산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양성배수지,그리고공도가압장세가지사업을추진하려고하였습니다.그것을160억규모로줄여서이번에수정예산을제출하게된것이고요.규모가줄어들었다고해서사업이줄어들거나작아지는것은아니고2026년도로사업기간을연장을하면서연부액을조정한사항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래서우리그러면세입이아까세정과에서어느정도는좀맞췄다고그런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우리증액된게한47억정도증액된거죠?

147억정도인데요.

147억에서.제가잘못알고있었네요.147억이증액된것맞는거죠?

네,그렇게보시면됩니다.

그러면우리가이렇게증액될수있는요소들을아까도세정과하고도얘기를했지만이부분은솔직히우리전략기획담당관예산부서에서어느정도세출안에대한세입증액요건들을정확하게분석을해서저는할수있었다,라고보이고지금사항에서보면한달새에증액이100억이상증액된거잖아요.

네.

그래서그런부분이이후에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세입증액을어느정도는더할수있는것아니냐,이런의구심도드는생각이듭니다.왜그러냐면전체적으로는우리예산규모에비해서운영폭이너무적어요.우리안성시그래서증액할수있는부분이아직도여력이있는것아닌가,세출을놓고계산한다면아까세출이아니라추경에도어느정도는재원을마련하기위해서남겨둔예산이혹시있어요?

지금말씀드릴수있는것은지방세같은경우에도한달사이에100억이늘어나는근거는추계가긍정적인어떤변수도있었겠지만사실은추경에도저희가분명히재원이필요한것인데추경에쓸수있는재원때문에조금그렇게남겨두는데그런형태로보통은본예산에추계를하거든요.저희도마찬가지로지금이렇게저희잉여금을47억을더많이올렸고지방세도100억을더많이올린것은장담할수는없는거기때문에위원님들말씀대로조금더공격적으로한것도있지만대신장담할수없다보니추경에대한것이불투명합니다.지금쓸수있는돈을다끌어다쓰는것은분명히추경에또지출의수요가생길것인데그것은조금추경을대비도해야된다,라는우려도저희는가지고있습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렇죠.그래서예산편성하는게저는중요하다고보는겁니다.전체적으로기조는본예산이전체적인예산을다루는거잖아요.예전에는그렇게했었던것도있었어요.신속집행하면예산에대한페널티도있고하니까이것을뒤로해서추경할수있는여력들을살려놓고할수있었거든요.요즘그런것혹시있어요?

그런데사실그런건바람직하게보지는않거든요.

제가볼때도바람직하지않았던측면이있어요.그때이게경기진작차원에서진행됐던신속집행이었잖아요.예전에너무불경기고코로나시기에맞춰서진행됐던건데지금그렇지않죠.예산기조도다그렇게바뀐거죠?

그리고신속집행의실적이좋다그래서실제로더많이풀리는건아닌게그실적을올리기위해서만약에본예산에충분히담지못하고추경에담다보면상반기에더많이집행할수있는금액들을뒤에남겨놓기때문에이게실적몇%를집행을했느냐보다는얼마를더집행했느냐가더중요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경기에시민들이체감하는것은본예산에많이담아야됩니다,사실은.

네.그렇게돼서지금은우리가예비비를편성해놨죠?예비비가어느정도되는거죠?

예비비는70억입니다,재난재해합쳐서.

그래서불요불급이아니라추경예산이그런의미가있어요.긴급하게하여튼수요가발생했거나본예산에서예측하지못한예산이나오거나이런정도일거잖아요.

그리고국·도비가또내려오면거기에매칭을해야합니다.

그렇죠.그런건외에는특별하게추경을하는건바람직하지않은겁니다.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은예측하지못한예산이기때문에그런것들이많이늘어난다는것은예산의효율성도충분히지금달성하지못했다고보는거거든요,저희입장에서는.그래서추경은저는고민안해도된다,라고보이고충분하게본예산에편성할수있는부분은지금예산기조가그렇게안했다는부분은아니에요.추경생각하지않고본예산에다편성한걸로저도알고있지만추경을염려하는부분은저는없어야된다,이렇게봅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는예산기조는본예산이맞다,쭉가는거고본예산에서최대한지금은그런분석들이더중요한거다.왜냐면이게예산이줄어가면서설명이장황하지만예산이계속줄고있잖아요.줄고있기때문에,그렇기때문에예산분석이더철저해야하는거죠.그래서지금일단은우리가세입증액을위한수정안을받았지만솔직히이게더깊은고민을했더라면특히이게수정안으로올라와서는안되는거였다,이런판단이들고요.그래서앞으로는저는좀더세입부분은좀보수적으로할게아니라공격적으로가야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을하게됩니다.그래서우리위원님들도계속그것을지적하시는것같습니다.그런측면이있다,이렇게보이고요.혹시수정안관련돼서더말씀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수정안말고그냥예산도.

그것도말씀하셔도됩니다.

몇개말씀을드리고싶은게요.우선조정교부금하고지방교부세는어떻게추계를하는거예요?

조정교부금,예산팀장님이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교부세는작년에왔던교부세를추정을하게되고요.조정교부금은저희가경기도로부터내시가옵니다.그것으로숫자를정하고있습니다.

조정교부금같은경우에는경기도내시가아예본예산편성때내년에얼마내려갈거다,라는얘기를해주신다는거죠?

네.

그럼에도불구하고또나중에들어오는게있는거죠?

네.달라집니다.

그리고지방교부세는아예그런것도없는거예요?

네.12월말에오기때문에저희가예산편성당시에반영할수없어서전년도예산에서추정하는겁니다.

그럼어쨌든저희가지금전년도예산보다이번에지방교부세를150억감해서추산을했잖아요.이것은전년도보다이렇게감한이유는뭘까요?

감해졌기때문입니다.2024년도숫자가2023년도숫자거든요.그때정했던거고올해2025년도본예산에지방교부세는2024년도를지내오면서교부세가변경된150억이감액된그금액을넣게된겁니다.

올해원래온다고한것보다150억이덜왔다는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똑같이올해도150억적게내년에도잡았다는말씀이신거죠?

네.

보조금도마찬가지인건가요?

보조금은그때그때따라서달라집니다.얼마나많이국고비가내려오는지에따라서달라집니다.이번에많이내려왔습니다.

그럼이것은추계를어떻게하는거예요?

추계할수없고요.내려와봐야알수있습니다.

내려와봐야알수있는거고실제로우리가지방교부세본예산에서추계한것보다적게내려온게올해가그런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사례는올해가처음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본예산부터삭감된건올해가처음입니다.

올해가처음이다,알겠습니다.그4쪽보시면산출내역에시정시책정책수립산출내역이나오는데제가간단하게지난해에최종집행액을봤어요,최종예산을본게아니라.최종예산은거의비슷하게담으셨는데최종집행액을보니까예를들어서각종업무보고서유인은200만원이더라고요.그리고또시정기본현황판정리는600만원그리고공약사항이행평가단위원참석수당은140만원인데여기180만원잡고이런식으로실제집행액보다는실제집행액은하여튼반정도밖에안되는경우들이꽤있더라고요.이런경우에예산을감하지않고전년도랑그냥비슷하게세우는건가요?최종집행액을예산세울때고려를하는건가요?

여기나와있는금액들은큰금액은아니기때문에적어도이정도는있어야될것같아서저희가보통예산을수립을하는건데집행기준이얼마안남았기때문에거의지금보신집행액이연말에가도크게다르지는않을것으로보는데요.이정도금액은있어야지,저희가사용을할수있을것같아서그렇게세웠고대신에저희가시정시책홍보책자발간에서600만원을감했습니다.전반적으로이렇게흔들어보니까그렇게남는금액들과하게잡았던금액들한군데서그냥이렇게감을했습니다.

시정기본현황판정리같은것120만원인데60만원밖에안쓴거예요.4회추경이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은50%이상집행이안됐다,사실은집행이안되고많이남은것들을중심으로의회에서는깎는게맞습니다.그렇잖아요.그래서이런것은아예예산편성을할때좀더이건액수가적어서그렇지만다른모든사업들도예산편성하실때집행이50%이상안됐다는것들은리스트를작성하셔서그런것들은예산조정이좀있어야되지않을까.

꼼꼼하게체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한번해봐주시고요.10쪽에시민참여위원회는전년도,올해는예산이다삭감됐던건가요?없었던건가요?

본예산에는없었고요.추경에세워주셔서추경에세웠던거라서여기에는나와있지않습니다.

이것시민참여기본조례에근거해서하는거죠?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더질의하면21쪽에보면안성시관리공공시설물380개소관련건축및운영방안현황조사및분석을통한계획을세우기위해서용역하시잖아요.이용역은아주바람직하다고생각이드는데380개소씩이나있는지는.이게주로사무실건물같은것얘기하는건가요?

네.저희가소유하고있고관리하고있는모든공공건축물을다대상으로하는겁니다.

이게저희가공공건축물이계속늘어가면서이용관리비용도굉장히늘어갈거잖아요.그래서이걸미리용역을통해서향후에얼마나더많은돈이필요한지알아보는건중요한것같고요.

네.그것뿐만이아니라또활용면에서도어떻게활용할것인지이런것같이.

그래서제가제안드리고싶은게저희의회에서대토론회를할때그런제안이있었어요,주민분들이.이런공공시설물들이있는데주민들이이용하기가어렵다,오후6시이후에는관리가안되기때문에이용이불가합니다.이런얘기를너무많이들었다는거예요.그래서사람이없어서,관리할사람이없어서그러면기간제라도세워서여러개의공공시설물을같이관리를해서요즘그런게충분히가능할것같다.왜,우리공도에가치공도도거의그런식으로운영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네.공유시설이라든지.

이용역을할때주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활성화방안같은것도혹시들어있는건가요?

그것까지는아직안들어있고요.일단은현황을파악하고지금비용이얼마나들어갈것인가.물론그비용이라는것이사용목적에따라서달라질수는있겠지만현재있는현황을파악을하는겁니다.

그현황파악에서더해서1억정도들어가는거잖아요?

5500만원입니다.

’25년예산액이이것용역은5500만원인가요?

용역만따로는.

5500만원이니까어쨌든다른지자체사례같은것참고해서저희주민들이자유롭게저녁시간에도공간이없어서힘들어하는분들이많아서그리고실제로그뒤에보면한경국립대의대이번에예산편성하셨잖아요.한경국립대공공의대유치활동하시는분들도공간이없다는얘기를많이하셔서이런분들같은경우에도자유롭게편하게이용할수있는,대화할수있는공간들을찾아주시면좋겠습니다.

그런데그공간을이렇게단체에다가내주는것은개별법으로.

상시적으로내주는게아니라.

네,알겠습니다.

그런방안을적극적으로.

공유공간으로열어놓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방안찾아서꼭용역에주문을넣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과장님,올해몇년근무하셨어요?몇년차세요?

올해까지요?

현재올해.

총공무원.

전체다.

33년입니다.

33년.보통퇴직하시는공직자분들이30년다넘으신분꽤많죠?과장님,사무관가시는분들은요.

네,맞습니다.

여기예산설명서11쪽에보시면대학생행정인턴십하거든요.혹시금액은,사업비는되게적은데퇴직공무원은이런사업은없습니까?그분들의고유한,현직에근무하실때전문가시거든요.이분들의아이디어를다시리콜받는경우는사업을안하십니까?혹시있습니까,여기에?

저희그런것은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혹시그런것도있으면.대학생신선한아이디어는물론좋겠지만기존에정책을담당하셨던분이라든가그것도한번,그런사업있으면좋을것같거든요.

네.좋은생각이신것같습니다.

네.그것도있고또한가지.

저희도미처그런것생각못했는데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혹시대학생인턴십하시는분들중에서시정에반영된게있습니까?아이디어중에서혹시나있습니까?

네.지금자료는.

나중에.

나중에따로발췌해서드리겠습니다.

한번주시고요.그리고신축이,공공건축물신축이많이되고있는데요.기본운영비는항상새건물은많아질수밖에없습니다,기존건축물보다는.세세히보니까렌털료도꽤많이되더라고요.복사기,파쇄기또비데,정수기.이런렌털을각건축마다합하니까어마어마하게많더라고요.이걸다운영비는각자외청에서또는면에있는것해서각자따로따로집행합니까?

네.

계약도따로따로하고요?

네.

이것을렌털을한번총합해서요.어차피다량으로하면금액이저렴해지거든요.그런데각자,각자하니까건수는많아지고또사무인력도거기에대한신경도많아지고계약금액은당연히높게되죠.저도정수기,공기청정기를쓰고있는데오래하면감액도시켜주고요.그런걸한번전체적으로일손도좀,면단위는외청분들도줄여줄겸이런고민도한번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거든요.

공통적으로사용되는그런비용들을한번한쪽에서일괄.

그렇죠.제말씀이그겁니다.

계약해서운영하는걸말씀하시는거죠?

일괄적으로어차피운영비내려보내실거니까요.계약도같이해서그냥하시면일손도주고효율도높아질거로생각하거든요.

그것은한번방법과어떤장단점을한번비교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관습적단어,예를들어쇄굴이라는단어를쓰더라고요.하천이침하할때그단어를쇄굴이라는단어를쓰는데원래정식맞는건세굴입니다.그런데여기는쇄굴로썼는데이런관습적단어를쉽게썼으면좋을것같아요.저희가공부하는입장에서봤을때.또한가지는감사,죄송합니다.감사담당관에말씀드렸는데감찰이라는단어도되게무서운단어거든요.이것도어차피인쇄는바꾸면되니까요.좀부드럽게해서부담없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읍면동인데이것말씀드려도되나요,제가?

네.

꽤많은데요.동항1리아스콘재포장을하시는데.

어디일까요?

351쪽입니다.설명서입니다.351쪽인데보통기존에도로를낼때는자갈을깔고잡석을깔고이렇게해서다져서아스콘을까는데어떤농로같은경우는그냥깔다보니까밑에지반이침하되면또재포장하고또보수하고이런반복적또는소요경비가단순히조그맣지만계속들어가는게있는데할때한번시멘트를깔고아스콘을깔면물론경비는,최초경비는들어가죠.그런데멀리봤을때는시간도절약이되고예산도아마절약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이런것도한번고민좀해봤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또청동천죽산면장능리에있는데요.보재설치는어떤자연훼손입니까,아니면농기계가하다가어떤잘못에의해서파손된겁니까?

몇쪽일까요?

497쪽입니다.

400.

97.

이게자연적으로훼손이된건지재해로된건지.

만약에자연,누가훼손했다면책임을물어야되겠죠.자연적으로훼손됐다면당연히해드리는거고요.그리고미양면에보면야외운동기구설치하는데요.이것도금액이좀됩니다,보니까.보통야외설치를하게되면비도맞고눈도맞고하는데그런것이녹이안슬은운동기구아마없을겁니다.그럴때는지붕이설치가되는겁니까,이게?미양면,지붕설치됩니까,이것같은경우는?292쪽입니다.

보통운동시설물에는지붕이대부분은없습니다.여기도아마없을겁니다.

저도하천에가급적이면안성천같은경우도교량밑에있으면좋지않습니까?내구연한도길어질것같고.유속에지장을준다그래서되지는않았는데읍면동에많은운동기구가있을때멀리봤을때는지붕을설치를하는게좋겠다.운동할때,비올때도운동할수있고요.이런것여러가지봤을때는효율적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것도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너무많이드렸죠.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네.세출관련돼서말씀을좀드릴게요.우리부서업무추진비나시책관련돼서시장님이나부시장님,과장님같은경우는세울때부서로도세우는경우가있죠?

네.부서에도있고있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말씀하시는거죠?

거의부서에,읍면동에도지금나가있는게있고.

읍면동에는부서운영을위한부서업무추진비하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아니,기관운영.

기관운영.전체적으로그런데그걸내부적으로세워놓은기준이나이런걸만들어놓지는않아요,원래?

그금액이라든지산정기준은있습니다.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업무추진비는규정에의해서금액이정해져있고사실최근3～4년동안계속동일한금액으로동결을해서자료가지금은없는데만약에원하시면좀만들어서드릴수는있습니다.부서별로다나뉘어서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있으면한번그자료를주셨으면좋겠어요.저희도심사하는데참고할사항이있으니까대충이라도해서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우리연구용역비아까안성시공공시설물관리용역이게전략에서하는게맞나요?원래공공시설물같은경우는주로회계과에서담당하는것아니에요?

공공시설물은회계과가담당이기는한데저희가이걸연구용역을하게된계기는전반적인예산편성을위해서저희가하는겁니다.

공공시설물관리계획용역이라고하면어떤개념이에요.그러니까이게건물에대한게아니고운영에관한거예요?

기본적으로공공건축물에대한전반적인현황을분석을하고그공공건축물이향후에어떻게쓰일건지와그다음에공공건축물에필요한운영비,관리를하기위한운영비들을전반적으로저희가뽑아서각각별로이렇게운영비가제대로공정하게산정이돼있는지도맞게이렇게편성을하고예산편성에반영을하기위해서저희가직접하는겁니다.

그럼이것은.네,말씀하세요.

네.회계부서에서하는게사실은맞는데저희가말씀하신대로예산편성에반영도하고또저희가지금민간전문가제도를저희부서에서운영하고있어서그분들의의견도도움을받고자저희부서에서.

민간전문가라면어떤걸말씀하시는거죠?

저희민간전문가분들이계시잖아요,저희안성시에.그분들의총괄계획한분들이나건축이나그분들이의견을같이반영을하고자했고운영비에만너무초점이맞춰져있는데어떤건물을리모델링하는게좋을지,어떤건물을다시짓는게좋을지,어떤건물을이전하는게좋을지그런것들을총괄적으로파악을해보고자용역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저는그래서이게회계과하고도주로공공건축물을회계과에서관리하고있고계획도다,발주도회계과에서넣잖아요.그래서이부분은좀이게또따로갈수있는부분이있어서회계과하고긴밀하게연결해서각부서에이게통합적인행정이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지금회계과는이부분관련돼서전략기획에서담당하니까.그런데관리는솔직히다회계과소관이고짓고할때까지는다공공건축물은거의회계과소관이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은조금협업차원에서도잘해주셔야나중에행정서비스가제대로갈수있다,보입니다.그것은말씀을좀드리겠고요.그리고이것좀한번볼게요.변호인선임비용이라고했는데이게이런부분은또감사부서에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

그게비용이다릅니다.목적이다른게감사부서의회법무팀에세워져있는것은소송비용입니다,피소를당했을때.그리고저희가지원을하는것은피소까지당하기전에감사원에감사를받거나경찰서수사를받거나그럴때도지금은변호사를이렇게선임을할수가있는데그것은의회법무팀에있는소송비용지원에는일단피소를당해야지,지원이가기때문에그전단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변호인선임이라고하면통상적으로는일단피소를당해야하는건데이것은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이비용을세우는거예요,그러면?

지금은감사원의감사를받거나도감사를받을때도감사법에의해서감사원규칙에의해서변호사를선임할수있도록되어있어요.그래서직원들은감사를받을때도이변호사선임하거든요.또경찰서에가서수사를받을때도변호사선임할수있잖아요.그비용을지원해주는거고저희같은경우에는적극행정의행위에해당이되어야지,지원이되는겁니다.

이것그럼위원회,네.말씀하세요.

미래전략팀장장대원입니다. 저희변호인수임지원은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에따라서지금담당관님이말씀하신대로기소이전의수사단계에서적극행정을했는데그것에따라서뭔가이런사건에연루되었을때지원하는지원책입니다.

그러니까적극행정이라고판단하는건어떤걸얘기하는거죠?우리그런게있잖아요.이걸하여튼심사를사후에해요,사전에해요?이것은사전에해야될것같은데?

적극행정의의미는불합리한규제를개선하는등공공의이익을위해창의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적극적으로업무를처리하는행위이고아까말씀하신대로지금수사단계부터해서사전에심사를저희가거친다음에이게지원대상이될수있으면지원을하고있습니다.

여기에혹시비슷한사례가있었나요?이렇게해서…….

올해신규로저희가예산편성을했고아직사례는없습니다.

이게신규편성한이유가이런것들이있으니까우리가이것을보완해주자고해서이비용을세우신거잖아요.이런게없었는데세운거예요,아니면.

이것은법적사항입니다.

규정,법정사항이다?

네,법적사항입니다.

그전에는그러면.

그게올해9월?올해하반기에법이생겨서그것에따라서올해추경에예산을세웠었고올해사례가없었기때문에저희가4회추경에반납을했습니다.

아,세웠다가반납하신거라고?

네,그러니까사건은없었기때문에그래도해마다적정한금액을편성을해놔야됩니다.

그러면이것정도라고하면이것도감사부서에서맡는게맞는것같은데요,제가볼때는.

이게적극행정사이드로내려온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하는게맞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혹시이런비슷한사례가있었나싶어서저는한번.

아직은다행히없습니다.

아직은발생하지,없었다?

네.없을수록좋다고저희도생각합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그리고이것도좀한번여쭤볼게요.우리안성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진행할거잖아요,’45년까지.그래서이게신규인데이게전에혹시우리가이발전계획관련된수립용역을한적이있어요?

’20년도.

’20년도까지는되어있어요?

2020년도에한번용역을한게있고그이후에는사실굉장히많은것들이저희안성시에변화가있었고그것을그대로이렇게반영하는것보다는새로운여러가지변수들이있었기때문에또변화의속도도너무빠르고그래서그것을이렇게활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것같습니다.그리고전반적으로우리가부서별로각각의중장기발전계획들이수립되어있어서그것들을같이아우를수있는그런계획을수립하려고편성을한겁니다.

그중장기발전계획은항상제출을했던거잖아요.우리가시에서도어떻게보면중장기발전계획은있지않나요?

그게저희법적계획은아니고각각의의무적으로해야되는분야별로,도시분야라든지.

그러면한번여쭤볼게요.우리가시책을추진하고이게다그랬으면장기,중기계획들을가지고하여튼진행을하셨던거잖아요.

네.

이것에대한계획들이없어서세우는것은아니죠,지금?

그렇죠.

그러면그전에기존에있었던중장기계획들은거기에좀포함이돼서용역을하실건가요,같이?

하면서기존에있던내용들이얼마나의미가있을지는잘모르겠는데그것도같이담을수있겠죠.

그러니까우리가예산을세울때도그렇고그다음에공약을세울때도그렇고시장님공약사항일때도있고저는이게낯설지않은거였거든요,중장기계획이라고하는게.

네,맞습니다.

그래서저희도일단중장기계획이면하여튼요구를했었고그자료도좀있고.그래서이게수립용역을하신다고하니까여기에좀특별하게들어가있는건가,이것관련돼서말씀좀해주세요.

이번에.

네,전략팀장님.

미래전략팀장장대원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각분야별로중장기발전계획이있고저희가하는것은이제그것과연계를해서20년후인2045년중장기발전계획으로안성시의약간통합적인그런발전계획을,그것을아우르는발전계획을수립하려고하는거고또한국가적으로정책들과연계할수있는그런사업들을같이발굴해보려고하는것입니다.

이게발주용역은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실제적으로우리안성시의문제는좀여러가지문제가있잖아요.지금서부권같은경우난개발,동부권같으면미개발이런게있는거거든요.그런데이것을이게용역을너무이제,하여튼용역을위한용역이되어버리는경우가많아서저는우려점이있어요.용역이면저는우리전략기획담당관미래전략실이든어떻게됐든이런부분들을철저하게우리가원하고있는방향대로이것용역과제를주지않으면용역이말그대로용역을위한용역이되어버리거든요.그리고이게단순하게이렇게돼요.우리시장님의공약을위한또용역으로변질되는경우가있습니다.이제그것은저는하여튼우리시장님을위해서도이건바람직한용역은아니다,그렇게된다고하면.그래서창의적으로시장님께진짜도움이될수있는,안성시에진짜도움이될수있는용역을잘구상하셔서저는미래관련된용역을진행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2억원이적지않아요.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더하실게있으세요?더말씀하시죠.

삼죽면에보면재택당직수당이있고재택근무수당이있거든요.근무수당이삭감됐는데그것은어떤이유가있습니까?563쪽입니다.563.

네,말씀하세요.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재택근무수당1000만원삭감말씀하시는건가요?

그렇죠.1000만원좀넘죠.1095만원.나중에알려주세요.

네,저희가자료로말씀.재택근무를원래3만원씩수당을주고있었는데그것에대해서내용이어떻게되는지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321쪽에보시면대덕면신령리인데요.이게상수도삼천리가스에서관로매설하다가도로가파손된건데3000만원인데이게구상권청구하는사업입니까,아니면그냥.321쪽입니다.이것도같이나중에주세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세요.

그지금보니까읍면동에시민체육대회차출경비,공도문화축제축제차출경비가이렇게,전년도에있었나요,이게?

이게올해새로생긴경비인데요.휴무일때축제나그런체육대회에차출되는직원들에게수당성격으로주는건데그전에는초과근무수당형태로주다보니까사실상저희초과근무수당4시간이상이넘어가면하루종일근무를해도그5시간부터의수당이지급이안되거든요.그래서이제수당성격으로초과근무수당말고이렇게4시간에얼마,8시간에얼마이런식으로지급하는건데그것은올해새로생긴수당입니다.

이게법적으로이렇게하라는얘기가있고.그러면초과근무수당은아예안치는거고.

그렇죠.둘중에하나를받는건데.

어쨌든읍면동직원분들이휴일같은날.

읍면동뿐만아니라저희가바우덕이축제도있고이럴때휴일날차출이되니까보상성격으로수당을지급되는겁니다.

그리고읍면동별로주민화합업무추진비가있는거잖아요.이것도법적으로다어느정도세우게끔되어있다고이해하면되나요?

네,필요에의해서.

그리고하나더질의하면저희읍면동예산을보니까거의0.07%가인상률이제일평균적이고공도가0.13%정도되는것같고요.일죽이0.1%,전년도보다이정도올랐다는얘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안성1동하고2동같은경우에.

안성1동하고2동같은경우감된것을.

그구성비자체가어쨌든다른읍면동보다되게낮잖아요.

이게3동같은경우에는지금아무래도이동지역이면보다는예산의규모가적고3동이지금비교적큰,1동하고2동하고비교했을때큰것은청사이전비용이들어가서그런겁니다.

청사이전비용이여기들어가있다고요?

네.그청사짓는것.이사하는비용,쉽게말하면.

어쨌든1동,2동동지역은산업팀이따로있는것도아니고그런차이는알겠습니다만보통다이렇게편성하나요,동지역은?

이게큰사업,기본적인것들은공통적으로거의비슷하게예산배정이되고요.그해에특별한특이사항이있어서신규사업이있거나아니면또그신규사업이올해는있었는데내년에없거나그러면얼핏보기에예산이줄어든것같이보이고또새로신규사업이있으면다른데에비해서큰것같이보이긴하지만특별히그해때마다변수가있어서특별한사업이있지않으면전반적으로거의비슷합니다.

제얘기는면지역과비교를했을때사실은1동,2동도그농촌지역이되게많거든요.뒤에팀장님말씀하신다고.

네,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면지역에는사실은면장님들께서시설비규모로해서3억에서3억5000만원규모로예산도세우시고집행도하시는데동지역은그정도규모까지다할사업량도없고직원도없어서그정도규모까지는사실은못하고있는게사실입니다.

그러면우리가이렇게지역개발사업으로읍면동에배부하잖아요.그1동이나2동,3동같은경우에는그정도의사업요구가필요가없다고,없기때문에이렇게편성한다고이렇게이해하면되는건가요?

요구한사항들은많이반영했습니다.

아,네.그렇습니까?네,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없으신가요?계속해서질의좀해드리겠습니다.우리보개면은우리소규모긴급보수공사라고되어있는데이게보니까1730만원인것같아요.이게보통소규모응급복구하는부분들은다른면은한3000만원씩되는것아니에요?네,말씀하세요.

네,아까말씀드렸다시피면장님들이3억에서3억5000만원규모로시설비를편성을하시는데잔액이보개면은총1700만원이남아서소규모응급복구항복으로1700만원이계상된사항입니다.

잔액이남다니무슨소리예요?

그러니까전체금액이있었습니다.그러니까3억원의금액에서다른시설비들을이제쓰시고남은금액이그정도됐던…….

자체적으로이렇게,이렇게쓰겠다고면에서올렸다는얘기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우리보개면이하여튼여기보면청사균열및외부마감공사,보수공사,마감보수공사,청사및주민자치센터안전난간공사,주민자치센터균열보수및문틀교체공사뭐이런게있었어요.보개면이내구연수나이런것들을한번확인할수있는자료가있나요?

그것은따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은좀면에요청하셔서주셨으면좋겠어요.일단그것도살펴봐야되는것같고요.자,그리고우리야외운동기구이것도아까그렇게똑같이총액한3억원정도해서다맞추신거죠?그래서조금더다른곳에면장님이쓰시겠다고하면왔다갔다한다는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비슷한내용인것같고요.그리고우리다회용기같은경우는축제때사용하는데이것관련돼서새로신규로계속증액요청이들어와서이것은별도로,이것은거기에비슷하게그것도포함되는거예요?

다회용기는보통일반운영비안에포함이되어있는것일겁니다,아마.

그래요?

네.

네,말씀하세요.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다회용기는자원순환과에서올해는총액을담았었는데내년에는각각담겨서아마신규로인식하시는것같은데하던사업들의범위내에들어있다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증액되거나하지는않았고.일단은자원순환과에있는것을읍면동으로나눠줬다?

각부서에서각각세웠습니다.

그런거예요?알겠습니다.그러면우리그청사관련돼서우리서운면에는청사용역비가세워져있어요.청사이전용역비.

네.

있죠?

네.

그것설명좀해주세요.

이사비용입니다.

이전용역비?

네.

정다희입니다. 이름이이전용역비인데이사비용을그런부기명으로한것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우리가개청하는청사가몇군데있는거예요?앞으로남아있는게.

서운면.

서운면.

안성3동.

3동.

삼죽.

삼죽.이렇게해서일괄적으로청사개청할때쓸수있는비용들이렇게산정하셔서잡으신건가요?여기구체적인내역이나이런것들은나와있는거죠?

예산팀장정다희입니다. 각각면이랑동에서개청식을예산에계상하였고규모는500만원으로동일합니다.

그것은기준이있어서500만원으로잡으신건가요?아니면어떻게.

조금,그정도로하는것으로정했습니다.

그정도?

네.

라는것은대략.이게이제각각이저는우리사업비를책정해서우리건물짓고들어갈때청사나어떻게됐든공공시설물들어갈때내부적으로이제집기나이런것에대해어떻게됐든기준은있어요?혹시뭐집기나이런기준이있냐는말씀입니다.보통대부분들어갈때필요에의해서막이렇게사는것은아닐거아니에요.어떻게보면기준은잡아놓고해야지이게집기나이런것들어가는것보면들쑥날쑥이거든요,보면.이런게혹시있나요?

금액이다달라서그렇게느끼실수있을텐데저희가이번에예산편성하면서정말최소한의것만잡았고쓸수있는것은가져서가서같이쓰는것으로그렇게해서부서마다조율을많이한사항으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저희들입장에서보면이렇게예산이올라오면저희도과하다고해서삭감할수있는비용들이많이늘어나요.그래서어떤기준을조금잡아주시는것도좀필요하지않나싶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예산은조금타이트하게보는측면이있어서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어떻게됐든예산부서를통과하면서일정정도조율을거치고다시의회에넘어오면일정정도그런부분에관련해서다시삭감요인을넣고삭감을해야되니까어떻게됐든기준이나이런것들이세워져있으면저희도그것감안해서할텐데이게들쭉날쭉한개념이있다,라고보시고한번최대한하여튼그런것은통상적으로한번잡아주실필요가있지않나싶어요.저희가어떻게보면다른기관에서예전에도공공건물인데위탁사업주는데도보면우리가사달라는대로다사주는것아니냐,이런느낌을좀받을때가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전체적으로.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우리가아까용역관련해서말씀을드렸어요.건물을어떻게됐든,신축을하든건물을위탁을주잖아요.저희가짓고직접관리를못하니까위탁을줍니다.그런데기본적으로제가계속말씀을드리는데위탁,우리동부권에있는우리어디죠?용설아트스페이스같은경우도솔직히작지않는건물이고솔직히그것을다시부수고다시지으면오히려100억이상들어가는건물이라고하더라고요.그리고저희가하여튼시장님공약사항,공약사항이라기보다시장님도하여튼동부권의문화예술진흥을위해서관심이많은건물인데,실제거기에위탁사업비가전혀배정되어있지않은것은사실이잖아요.말씀좀해보세요.네,정다희팀장님.

위탁사업비로2400만원이배정되어있긴한테정말전기료처럼기본적인것만되어있어서운영비같은것을좀증액할필요성도저희도공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따지면정말동부권에서욕먹을짓이라고보는거고요.실제저는그런생각많이해요.우리도그런기준으로따지면기준이전혀없는거다.그래서공감센터같은데도그러면전기료만지급해주고아무것도안하면돼요.공감센터하고그용설아트스페이스와달라지는건뭐예요.똑같은우리건물이고.그러면동부권주민들과안성시주민들이질이달라서그러면그쪽은안배정해주고여기는배정해주는거예요?

거기같은경우에지금죽산에는프로그램이우선기획이먼저돼야될것으로봅니다.

저는프로그램도충분히그런부분은사업비가세워지고그리고운영할수있는여건들을좀개선해줄필요가있다.나는위탁사업비가저도의원생활하면서저렇게방치되어있는건물은처음봤다,라고보여서말씀드리는겁니다.저는신중하게그런부분도이번용역에집어넣고같이해주셨으면좋겠어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네,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이게말그대로생떼피우는수준이아니라고하면저는근본적으로취지에맞게지원해줄필요가있는거죠.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황영주전략기획담당관님,전략기획담당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해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정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호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안성시시설관리공단2025년사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설명서3쪽인력관리계획입니다.2022년도인력관리계획은452명으로전년대비74명이증가되었습니다.증원내역은일반직은45명으로전년대비10명이증원되었으며증원내역은서안성체육센터6명,시설운영팀1명,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명,지원부서로기획예산팀전산과경영지원팀회계2명을증원하였습니다.기능직은123명으로9명이증원되었으며증원내역으로서안성체육센터6명,운전기능직3명증원하였습니다.기타공무직49명으로전년대비12명이증원되었으며증원내역으로서안성체육센터공무직전환11명,재활용사업팀봉투배송운전원1명증원되었습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는124명으로43명이증원되었으며증원내역으로기간제근로자서안성체육센터의계약직9명,기간제근로자11명,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전원3명증원,경영지원팀육아휴직자1명을감원하여22명이증원되었으며사회복무요원1명,단시간근로자시설운영20명이증원되었습니다.2025년재정수입목표는106억7856만2000원으로전년대비13억8201만4000원을증액하여14.8%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사업예산에대한세출예산입니다.2025년총예산은353억9758만7000원으로예산편성하여전년대비58억2826만2000원을증액하여19.7%증가하였습니다.이중경상전출금은348억2436만7000원으로전년대비56억7577만2000원증액하여19.5%증가하였으며주요내용은서안성체육센터,백성초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신규반영,인력증원인건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임차택시및인력증원분,기타전기료,수도료등공공요금인상분,차량노후에따른수리비,유류비등차량선박비증액분을반영하였습니다.자본전출금은5억7322만원으로1억5249만원증액하여36.2%증가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공단그룹웨어시스템및국민체육센터회원관리시스템고도화,환경미화원대기실컨테이너,재활용수거차량,전기승용차량,스키드로더,지게차,파봉기집게,굴삭기채버캣등구입비용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공단부서별예산을설명토록하겠습니다. 10쪽감사안전팀입니다.감사안전팀총예산은2억2007만2000원으로전년대비5028만5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2억1827만2000원으로전년대비4848만5000원증액편성하였으며주요내용은지급수수료에재해경감우수인증기업인증을위한컨설팅및인증비1755만원,인력증가로인한산업안전보건관리컨설팅및산업안전관리컨설팅대행수수료,특수건강검진,배치전건강검진,작업환경측정수수료,파상풍·독감예방접종수수료등2536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예산은교육용AED구입비용18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기획예산팀예산입니다.기획예산팀은총예산4억3736만5000원으로전년대비2억4134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3억7656만5000원으로전년대비1억8754만8000원증액편성하였으며주요내용은정보자원고도화를위한사무용관리비8614만5000원신규편성,정보화자원관리를위한지급수수료4853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예산은죄송합니다.자본예산은6980만원으로전년대비53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자산물품으로업무용PC구입,국민체육센터회원관리시스템고도화및설비구입,그룹웨어고도화및설비구입4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경영지원팀예산입니다.경영지원팀예산은249억6639만8000원으로전년대비27억9239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249억6210만원으로전년대비28억7610만원을증액하였으며주요내용은인력운영비18억1480만원,지급수수료인력파견용역비1억2200만원,예비비9억22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예산은421만원으로전년대비8379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일부서랍,보조용책상등냉장고구입을할예정에있습니다. 38쪽입니다.종합운동장예산입니다.종합운동장총예산은1억9091만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44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1억7791만원으로전년대비3140만원을증액하였으며주요내용은지급수수료의환경정비용역비1990만원,전기사용료,상하수도사용료,영조물배상공제회비등공공요금및제세2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예산은항온항습기구입13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43쪽안성시실내체육관입니다.안성시실내체육관총예산은1억4043만4000원으로전년대비2493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1억2604만4000원으로전년대비1054만원을증액하였으며주요내용으로는전기사용료등공공요금및제세360만원,수선유지비등구입20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예산은1439만원으로항온항습기구입,신발건조기,행사용탁자구입비를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490쪽소프트테니스구장입니다.소프트테니스구장총예산은3억7281만2000원을계상하여전년대비468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3억5361만2000원으로전년대비3735만원을증액하였으며주요내용은지급수수료인력파견용역2770만원,환경정비용역비770만원,수선유지비에에어컨세관등1031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자본예산은1920만원으로전년대비950만원을증액하였으며자산물품으로항온항습기구입1300만원,사륜오토바이구입6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쪽안성맞춤구장입니다.안성맞춤구장총예산은1억5570만원으로전년대비5522만8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항으로사업예산액지급수수료인력파견용역비2명에대한7240만8000원,신규계상및수선유지비96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58쪽배드민턴전용구장입니다.베드민턴전용구장총예산은1억2422만원으로전년대비51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공공요금및제세3600만원,프로그램강습위탁수수료1296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65쪽국민체육센터입니다.국민체육센터총예산은10억7562만원으로계상하여전년대비1억61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10억6637만원으로전년대비1억2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주요내용은차량수리비등600만원,기계장치수선비600만원,동부권셔틀버스운행용역비8410만원,복리후생비등77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예산은925만원으로전년대비325만원증액하였으며자산물품구입예산으로편성되었습니다. 70쪽서안성체육센터입니다.서안성체육센터총예산은14억2250만원이며사업예산은14억2027만원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자본예산은230만원으로햄머드릴등구입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78쪽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총예산은24억9406만7000원을계상하여작년대비5억154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24억9306만7000원으로전년대비5억1441만원을증액하였으며,주요내용은직원의증가등인건비에서4억2941만원,평가급및성과금1076만원,환경용역비3720만원,임차택시확대에따른임차택시임차료2억88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예산은차량카시트구입예산1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87쪽안성맞춤추모공원입니다.안성맞춤추모공원예산액은1억751만원으로전년대비385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1억472만원으로전년대비34만원감액하였고자본예산은279만원으로전년대비351만원감액하였으며2025년자산물품으로원형톱등햄머드릴,휠체어3대에대한구입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93쪽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생활자원회수센터총예산은11억2093만원으로전년대비4억9503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7억4236만2000원으로전년대비1억8820만원증액하였으며자본예산은3억7857만원으로전년대비3억677만원을증액하였으며자산물품으로화물차량3.5톤1대,전기승용차1대,파봉기집게스키드로더1대,지게차1대등구입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환경안정화시설총예산은2억5529만6000원으로전년대비4435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2억4603만6000원으로전년대비3509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주요내용은전기사용료,상·하수도사용료,공공요금및제세2256만원,차량수리비,유류비등차량선박비13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예산은926만원으로굴삭기채버캣등구입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106쪽도시환경1팀입니다.도시환경1팀사업예산은6억53만원으로전년대비8597만4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종량제봉투,공동주택스티로폼수거등재활용사업팀으로의업무이관에따른인력,차량감소등으로시설운영및차량관리관련해서957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2쪽도시환경2팀입니다.도시환경2팀총예산은6억7747만원으로전년대비411만5000원감액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6억4347만7000원으로전년대비7651만5000원을증액하였으며주요내용은사무관리비,차량·선박비,차량유지비,유류비증가분,국내여비에대하여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본예산은3400만원으로전년대비8063만원감액하였으며자본물품으로대덕면내리대기실에컨테이너하우스1대,서부구역대기실에브로워1대,에어컨1대구입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자원회수시설입니다.자원회수시설총예산은10억3559만8000원으로전년대비3083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10억2194만8000원으로전년대비2548만원증액하였으며자본예산은1365만원으로전년대비535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산물품으로설비점검용전동테스터기,열화상카메라등을구입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제출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공단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정찬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시설관리공단관계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13쪽에익명신고540만원이죠.시스템지급수수료가무슨뜻입니까?내용좀알고싶습니다.

네,말씀하세요.

감사안전팀장안경수입니다. 저희내외부고객이라든지고객분들이불편사항이라든지내부신고같은것을할때무기명으로신고할수있는그시스템1년간유지보수수수료입니다.

서안성체육센터가직영되면서순수인건비로만얼마정도올라갔습니까?

증가분이요?

네,증가분.인건비만얼마나올라갔습니까?

작년도.

네,담당팀장님.

부장님.

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저희가지금서안성체육센터올해본예산에는32억9000만원을편성한거고요.그중에14억정도가시설운영비,나머지18억정도가인건비로편성되어있는상황입니다.

민간인피해보상금세분인데그것은어떤내용입니까?51쪽입니다.10만원씩세분이있더라고요.

이부분은저희가매년민간인피해보상금이발생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습니다.그런데만약에소액으로발생하는것들은이민간인피해보상금으로평균적으로지금잡아놓은상태입니다.

그러면고액일경우에는영조물피해로보상을합니까?

네,맞습니다.

그러면서안성체육센터800만원이죠?

서안성체육센터요?

수영장이거든요?쪽수가미끄럼사고예방관련돼서800만원1회내시더라고요.영조물보험으로.

영조물배상,네.

그보상범위가어떻습니까?제일보상이큰게어떻게됩니까?미끄럼있을때도가능하죠?

영조물은그시설내에있는것은다가능하고요?지금저희가올해연도에예산을영조물에포함이안되어있던게구내치료비라고그래서그부분이올해연도안에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포함돼서증액된겁니다.

구내치료비가뭐죠?

그시설물안에서,치료범위가,지급범위가다른데지급범위자체가우리가구내치료비가없고그안에있었을때는항상경평에서보면구내치료비가있는보험을들었을때는사고처리에서배제가되는데그부분이포함되어있어서올해연도에는예산을집어넣은겁니다.

올해미끄럼사고는없었죠?’24년도에.

올해는.

있었으면혹시금액이얼마가지급됐습니까?있었으면어떤사고였습니까?

사업운영2팀장윤영일입니다. 미끄럼사고는2건정도있었고요?탈의실하고샤워장에서넘어져서크게다치진않으셨던사고라서.그런데올해저희가그범위를알수없는게올해는안성시에서영조물배상책임을가입을해서보상관계가안성시체육평학습과랑연계돼서정확한보상금액은알지못합니다.

차량·선박비2억6000만원이혹시어떤건지궁금합니다.이것은제가조금이따가할까요?제가먼저말씀드리면85쪽에보시면물론스노우타이어같은데2개씩다교체하셨거든요.이게어떤내용입니까?85쪽입니다.타이어교체비가있거든요.

네,말씀하세요.

85쪽이에요?

설명서를말씀하시는건가요?

네,설명서.

그것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그차량이현재저희가31대를가지고있습니다.31대에대한타이어교체를한다는것입니다.

일괄교체합니까?

네.

이게다다른데.

동절기용하고.

스노우타이어맞습니까?

네,맞습니다.

여기까지하고하나는나중에질의하겠습니다.그리고영조물,같은영조물배상인데야구장같은경우나이번에눈으로인해서피해가있었습니까?

네.

그러면그것으로인해서다른피해는없었습니까?그냥무너진것만한겁니까?보상금은.

네,말씀하세요.

시설운영팀장장유정입니다. 야구장같은경우지금그그물망에눈이쌓이면서기둥좌굴이조금,육안상저희가판단했을때좌굴로보이고있고요.어제부터안성시청체육평생학습과에서구조안전진단을용역을하셔서지금진단중에있고요.12월안에진단결과에따라서이게운영을할것인지이조치가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겨울에는야구장운영안하죠?

원래는합니다.

사계절계속합니까?

사계절계속합니다.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혹시시설공단내에제3종시설물아시죠?15년이상300평,1500평미만.그게어느건물에있습니까?어디입니까?

시설운영팀장장유정입니다. 저희안성시종합운동장하고요.안성시실내체육관두곳이3종시설물로분류되어있습니다.

이것은어떻게,안전점검어떻게합니까?매년어떻게합니까?

매년2회에걸쳐서전문가한테용역으로해서상하반기에걸쳐서진행하고있고FMS라는그사이트에기록도올리고있습니다.

용역비는얼마입니까?

용역비요?제가.

나중에알려주세요.

네,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그인원에서,인력관리에서74명증원됐잖아요.이것은다서안성체육센터인원이라고보면되는건가요?

거의그렇습니다.

거의그런가요,다그런건가요?

전체증원인원이요?

네,74명이.

다는아니고요.이쪽에서청소쪽하고지금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전산과회계관련한부분에증원을했습니다.

전산,회계증원하신건가요?몇명하신건가요?

전산하나,회계하나.

아,1명씩.그래도1명이있었던건데그러면회계2명이하시는거네요.

네,그렇게.

지금세외수입목표를보면서안성체육센터이제12억잡으신것같아요.임대수입플러스사용료해서.기존에서안성체육센터도이제회계보고를했을텐데기존에세외수입이어느정도나왔는지혹시알고계시나요?

본부장님말씀하세요.

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이서안성체육센터는저희가관리를안했었는데제가그때1년치를잡았을때저기는그쪽서안성쪽에서한11억정도.

11억?

11억이약간안되는수치가된것으로기억하고있거든요.

그러면이것추계를어떻게하실.

네,팀장님말씀하세요.

기획예산팀장홍현주입니다. 저희가8월부터시작해서11월현재까지11월까지의수익현황이오늘오기몇시간전에파악이됐는데지금13억정도벌고있어서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많은수익을벌고있습니다.

지금8월부터시설관리공단이운영을하셔서.

13억정도수익을보고있습니다.

11월까지의수익을보니.

13억.

1년평균13억정도가예상이된다는건가요?

아니요.지금5월부터했으니까7개월동안한13억정도의수익을내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그러면이것은지금12억으로잡은것은훨씬더상향해서조정을해야되겠네요?

네,저희가매년안성시에서추경잡을때세외수입목표를조정하라고하거든요.그때같이다른사업장까지다포함해서세외수입목표를조정하고있습니다.

네,이것은좀면밀하게보셔서,이전에서안성체육센터운영하던안성맞춤스포츠클럽의자료의받을수있는건가요?

저희가스포츠클럽의자료는받을수있다고하고요,나중에별도로저희가제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자료잘받으셔서어쨌든지금은오늘결과가나와서이렇게잡았다고하시는데추경에서정확한목표액잡으시면좋을것같고요.추모공원은이용객이줄고있는건가요,이용객이라고하면되는거죠?

네.

아,사람별로.이유가어떤이유일까요?

조례개정을지금신청해놓은입장인데요.용인보다5만원인가비쌌어요,그납골료가.그리고잔디장하고가족장이런부분들이다소진이됐습니다.그래서그잔디장부분이들어오지못하다보니까수요가.

잔디장,가족장은거의포화됐다는말씀이신가요?

다나갔습니다.

이게그런데연도가지나면또이렇게연장,연장하다가더이상연장할수없는지점에서는처리를해야되잖아요.

그게15년이렇게되어있는데아직설립한지얼마되지않아서.

아,설립한지.

이제구입을해서,예를들어수목장을가족6기를하게되어있는데2개들어온분도있고일단은세분들어온분도있고그렇지만돈은다낸거거든요,이미.그래서전에수입이있었던건데지금은그부분이다없어졌습니다.그래서납골만하다보니까한계가있는것같습니다.

네.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어쨌든안성시민,관내시민한테도좀비쌌다는말씀이신거죠?

그렇죠.

저번에사회복지과에서조례개정했던것같은데,이번에.

네,그랬을겁니다.저희들이올렸어요,조례를.그래서가격을좀낮추는것으로.

알겠습니다.그리고그재활용품판매수입은전년도랑동일하게잡으셨거든요.이게제가봤을때는이것을좀더목표를높게잡고적극적으로.

올해2023년도에는재활용품가격이굉장히비쌌습니다.파지라든지,플라스틱이라든지모든부분들이다비쌌었는데’24년도에는가격이많이떨어졌습니다.현재목표했던부분도달성이어려울것같습니다.현재상태로가격자체가파지같은경우는반정도로떨어졌고요,가격이.철구조물,비철,금속이런부분들도전보다많이한20%이상떨어진상태입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금액자체가30%이상떨어져있는상태인데물량은늘었습니다,오히려.물량은늘었는데가격,수익금액은한25%이상감소될것으로보고있고요.내년도전망도그렇게높지는않습니다.

어쨌든물량은늘고있는데판매가가낮기때문에.

네,판매가격이.그리고가격도고사하고가져가지않는물건들이굉장히많이늘었습니다,지금.플라스틱종류이런것들이지금많이쌓여있어요.업체에서안가져가고있어서.

업체에서도이익이안나서그렇게안가져가고있는건가요?어디계속적재가되고있는거네요,그러면.

네.

아직도수용가능은계속한건가요?

장소는있으니까쌓아놓기는하는데빨리처리를좀해되는그런상태입니다.

그안성시체육관은왜사용료330만원감하셨을까요?

체육관이요?

네.거기세외수입에안성시체육관지난연도보다사용료수입330만원적게들어올거라고.뒤에팀장님.

시설운영팀장장유정입니다. 저희체육관도그렇고전체적으로지금안성시민분들이거의90%이용을하시는데요.저희가시민들은80%가감면이되십니다.그래서이용객은늘지만수입부분에서는저희가현재도사실목표치를달성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어서조금감액을하였습니다.

작년에도비가와서물이샜어요.이게물이떨어지면마룻바닥이전부들고일어나서이용못하는기간이두달가까이또못썼고.또여기는거의비용을안받는행사가많습니다.그래서사람많이이용해도수입이사실안돼요.행사위주로많이하다보니까.여기는조금수익성이없습니다,체육관이.

어쨌든공단이어서공공서비스제공의역할을하시는거지만수익적인부분도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요.전체팀들보니까안전관련한예산들이다새롭게좀세워진것같아요.

네.

이것뭐법이바뀌어서그런건가요?

그렇습니다.

내용좀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안전관련해서산업안전인원도더늘려야되고그에따른어떤뭐라고그러나,규정에따라서안전관리관련한여러가지일들을해야됩니다.그래서이금액이올해도사업장마다산업안전관련직원을뽑았어요,계속.그래서내년에도그런부분들에대한완성을시켜야되는그런…….중대재해처벌법,그다음에산업안전관련그런부분들이계속강화되고있어서필요인원들이늘고있습니다.

그럼그안전관리쪽으로더투입되는예산이얼마정도라고보면되나요,전체?

글쎄,그금액은정확히.

저희가지금여기시설안전공단이몇개팀인거죠?

11개팀.

11개팀을팀별로이렇게계산해보니까매우힘들어서일반회계같은경우에성질별,이렇게도예산서를주거든요.기능별,성질별.부서별로도.

저희팀별로도지금저희예산이어떻게돼있냐면인건비는전부경영지원팀에서다합쳐서하고요.지금운영비만팀별로나와있는겁니다.

어쨌든인건비는경영팀에가있는거고.

네,경영지원팀에서전부관리를하고요.나머지지금여기돼있는부분들은.

그런데그게막시설마다의운영비들이다각각인거잖아요.그래서내년이나추경정도에서는성질별,기능별로좀그렇게하면몇장안될것,뒤에팀장님.

말씀하세요.

그건그래서저희가해가지나고나면시설별로원가분석을합니다.그래서체육시설전체적으로종합운동장은뭐얼마들어가고국민체육센터는인건비,운영비포함해서얼마,뭐이런얘기말씀하시는거죠?

네.뒤에팀장님말씀.

감사안전팀장안경수입니다. 그것은아까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인력이많이서안성에늘었거든요.그러면저희는점검을외부기관에줘서점검도대행을하고이렇게하다못해독감이라든지이런건강관련비용을더추가로세워야되거든요.그래서그것은저희감사안전팀에서세운게의약품구입그런것좀증가됐고요.컨설팅,산업안전기관에서는대행수수료증가했고,그리고특수건강검진료그런것,그리고작업환경그런것증가해서한저희감사안전팀에서증가한것은5000만원정도가증감을했습니다.

아까안전관련해서.

감사팀에서만5000만원인거죠?

네,그렇죠.

다른팀도다있는것같더라고요.

거기에뭐인력이나그런것은뭐그냥인건비는별도로저기되는거고요.저희감사안전팀에서는기본적으로법적으로할수있는사항을했을때그런사항이5000만원정도가증가됐습니다.

네.

팀장님도추가답변하세요.

위원님말씀하신게아까저희가2024년도에는목이시설물운영관리로해서단위사업을하나로예산을편성을했다면올해부터는저희가시설운영관리분야,그다음에사업장안전관리강화분야,그리고성장동력발굴분야,이렇게각팀마다그각시설마다단위사업을좀세분화해서예전에지급수수료가시설운영관리하나가있었다면거기에해당되는아까말씀드렸던단위사업별로성장발굴,그리고안전관리,시설운영관리이렇게다세분화가돼서’25년도에는예산이좀그렇게짰습니다.

네.그렇게짜인것은뭐문제를삼는건아니고요.저희가시설관리공단의전체운영을보려고할때이렇게팀별로하나하나보면흐름을전혀알수가없어서기능별,성질별예를들면일반회계는교육,문화,관광,환경이런식으로나누거든요.그러니까시설안전관리공단전체에서안전관리에비용이그기능별로얼마,그다음에시설뭐물품비얼마,이런식으로좀전체를볼수있었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는거거든요.

예산팀장님,우리지금사업별예산제를하고있는거잖아요.그래서.

네,말씀하세요.

기획예산팀홍현주입니다. 저희가올해부터예산을사업별예산이라고적용을해서경영전략에맞게배분을하는데아까말씀드렸던성질별조사를하면그것까지는안나오는데예를들어서저희설명서아까기획예산팀15쪽보시면색깔로칠해진걸로사업장안전관리강화해서7300만원이나타난걸로나타나지않습니까?이사업장안전관리강화라는세부사업이각사업장에있습니다.그래서나중에예산때는이사업별로사업장안전관리강화가집계가얼마다,라는건충분히보여드릴수있고요.지금안전관리체계가어떻게돼있냐면감사안전팀에서는공단전체에대한공통으로적용되는컨설팅이나복지나이런부분에대해서컨트롤을하고있고각사업장에있는안전관리강화는안전장구라든가,안전보호구,사업장마다필요한그런쪽에좀많이맞춰져있습니다.그래서지금안전관리강화라는것은총괄부서에서는,감사안전팀에서는전년에비해서다합치면한7500만원의예산을더투입한거고각사업장마다따지면기본적인장구들,그사업장마다필요한요소들이조금씩더증가된내용이되겠고.다음저희가보고할때는지금저희가목별이랑그다음에팀별로했는데여기에세부사업별로어떻게담겨지는지그것같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지금은팀별로칸막이가쳐져있다면새로운좀한두장이면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고요.인력파견용역,환경정비용역비이런것들이있더라고요,지급수수료에.이게어떤내용일까요?예를들면56쪽에보시면인력파견용역은전년도에는없었던돈이7200만원이나가는데이게어떤걸까요?

말씀하세요.

시설운영팀장장유정입니다. 저희가안성맞춤구장은안성맞춤AB구장하고야구장의전체를관리하는데요.거기에현재배치되어있는직원이공무직1명만정원에배치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작년도에는주말기간제를단시간을사용을했는데요.사실단시간기간제최저시급으로인원이뽑히지가않습니다.그래서저희가’25년도에는이것을단시간기간제5명의인원을2명의용역으로전환을하는겁니다.

그럼시설관리공단내에서도용역을수시로채용을하는거고그내용은인력관리계획에는안나오는건가요?

정원에되어있지않은인력이기때문에별도의용역계약을해서하는겁니다.

그럼이런식으로고용하는인원이얼마나되는걸까요?

네,말씀하세요.

저희팀만은지금2.5명,맞춤구장에2명,그다음에소프트테니스구장에앙투카관리로주20시간해서2.5명을저희팀만은그렇게했고요.다른팀은.

그리고도시환경팀그쪽이환경미화원쪽에육아휴직이라든지아니면병가라든지2개월,거의1개월이상이렇게휴직하는경우에인원이꼭필요합니다.그래서그때마다사람을뽑을수가없으니까용역으로일부를대체하고있습니다.

용역이아웃소싱인력모색을하면되는거고.

네,용역회사하고계약을해서.

그럼임금은어느수준으로주시는건가요?

그러니까그직군에해당하는금액을주죠.

최저임금기준인가요?생활임금은아니고?

말씀하세요.

경영사업부장김경훈입니다. 저희는지금아까얘기했듯이2.5명의용역하고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청소단시간용역이또있어요.그래서거기서1명.그래서실제로는3.5명이운영이되고있고지금이사장님이말씀하시는청소는저희가요즘휴직제도들이많이좋아져서육아휴직내시는분들많거든요.육아휴직내시는분들에대해서1년내시면그분들에대한용역,그래서미화원에대해서는미화원직군에맞는평균가를산정해서단가를설정했고요.시설청소는그래도단순저기라최저임금기준으로해서단가설정해서시간당으로따져서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33쪽에보면요.많은액수는아닌데기록물평가심의회참석수당33%감해졌고또기록물평가심의회회의비,고객모니터간담회비이런것들이좀줄어들었는데요.이건사업내용이바뀌는건가요?사업이없어지는건아닌것같고.

기획예산팀홍현주입니다. 사업이바뀌는게아니고요.실제로예산을세웠다가지금까지나온추세를보니까이것정도만큼은예산에세웠던것만큼필요하지않을거다,라고해서감액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기획예산팀은이제여기증감률을보면2000%도있어요.그래서내용을살펴보면예를들면18쪽보시면요.사무관리비에이번올해는9000만원을,내년에는9000만원을세웠는데기존에는400만원이었다.그래서그내용이뭘까,해서찾아보면뒷부분에나오는거잖아요.그런데이렇게500%,700%,2000%이런식으로이렇게급변하는특별한이유가있는걸까요?

이게지금저희도이걸어떻게설명드려야되나고민스러웠었는데아까말씀드린사업별예산을처음으로하게되면서올해이전에는예를들어서표를내드리면한세부사업에지급수수료가1건이었어요,예전에는목별중심으로하니까.그런데이제사업별안에지급수수료가2번,3번이렇게반복이됩니다.그러니까이시스템에서지급수수료라는목을집계를하면맨위에한번에집계를해서거기에전체금액이고나머지는0이런식으로표현이되니까밑에있는지급수수료는퍼센티지가확뛰어버리는거죠.다통합시켜서지급수수료만통합을시키면전체적으로그만큼떼는게아닌데위에지급을해놓고밑에는0으로표기를또해버리니까밑에있는금액들에서는엄청많은금액이뛴다고지금가정을,얘가판단을하는거예요,시스템이.그래서시스템을저희가그업체랑지금협의중인데한번등록을올해이렇게사업별예산으로해놨으니까이제다음부터는정상적으로나올걸기대를하고지금협의를하고요.만약에불가하다면저희가수작업으로라도맞춰서해드리겠습니다.네,이건지금그런상황입니다.

새로운시스템을사용했기때문이라는.

시스템은그대로인데사업별예산을그대로새로도입을해보니까.

그렇게세분화한이유는뭔가요?

저희가지방공기업이2014년부터저희예산은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이라고그래서행안부에서내려주는데시군구의지방공기업은2024년부터사업별예산을도입을해라,목별예산에서사업별예산으로바꿔서도입을하라고내려왔는데작년에처음했고,작년에는저희가처음해보니까세부사업을자세하게나누지못했던거고.올해본격적으로세부사업을거기에맞추게나눠서세부사업을수립하다보니까그런경우가지금발생을한거고시스템은아직그걸못따라가고있는상황인거고그런상황입니다.

그럼내년에도이런시스템으로그대로작성이될거라고보장도못하는건가요?

아니,그런데저희가조금될거라고생각을하는것은올해처음으로세부사업을집어넣었으니까내년에는그세부사업과일치가되지않겠습니까,전년도와?일치가되니까내년에는무리가없을거다,라고판단하고있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어쨌든그래서저희가보기가많이어려웠다는말씀을드리는것…….

네,죄송합니다.

아까건의드린것좀살펴봐주십시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아까질의못한것중에대리기사자격수당3만원씩31대면약자이동지원센터그분들입니까?

아닙니다.청소차.

청소차.이게대리기사로또수당이나가시나보죠?

대기기사라는게기사가연차나아니면일이있어서운행을못하는경우가있거든요.그부분을미화원중에서이렇게대신해주는겁니다.

31명이동시교체되는건없는거고그럴경우에이렇게예비로보충되시는거네요?

네.

그런데뭉뚱그려서31대를다잡아놓으신거네요?

네?

31대를다잡아놓으신거예요,수당을.원래는들어가시는분받는게정상아닌가요?교대를정확히하신분만받으셔야되는것아닌가요?

환경사업부장김낙원입니다. 저희청소차량마다대기기사를다미리사전에환경화원중에서자격요건이있으신분을지정을해놓고요.빠질때마다바로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아주지정이돼있는겁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에차량선박비2억6000만원은어떤겁니까,내용이?

재활용?

환경사업부장김낙원입니다. 저희가올해까지,연초까지는공동주택플라스틱운반하는차량집게차4대가도시환경1팀에있다가지금올해바뀌었습니다.그래서재활용사업팀으로차량이이관되면서이관된금액으로알고있습니다.

이건앞으로개선이될지모르지만한번시민들이원하시는여론이좀있거든요.그런데강도가어떨지모르겠지만종량제봉투가자연분해되는옥수수로만든게있거든요.이게비용은물론좀초기비용은갈수있겠지만향후에이렇게이런쪽으로다나가야지시민들이두번의불편함이줄겠거든요.혹시이런것도고민한번해보셨습니까?쓰레기종량봉투말씀하시는거거든요.음식물종량봉투.

환경사업부장김낙원입니다. 자원순환과인데건의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또노사회의,협의회할때저초청해주시라니까왜안하셨습니까?저가고싶습니다.어떻게.

노사협의회요?

네.

다음주,(경영사업부장을보며)언제있죠,날짜가?

18일입니다.

노사협의회가18일날인가잡혀있습니다.

한번알려주시면제가가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

기획예산팀홍현주입니다. 노사협의회는저희쪽에서일방적으로오셔라,말할수가없고노사쪽과협의를해봐야되는데말씀하신걸안그래도노사협의쪽에전달을해봤는데노총에서는좀깜짝놀라더라고요.깜짝놀라서좀부담스러워하시고그런상황이라그건나중에저희다시한번얘기해보고답을.

그럼부담스러우시면안가겠습니다.저는자연스럽게하려고했는데그럼안가겠습니다.

답을다시한번얘기해보고전달토록하겠습니다.

혹시경영평가나왔습니까?

네.경영평가요?

네,2024년도.

2023년도분.

올해것은언제나와요?

올해것은내년에.

내년에나오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소프트테니스구장에사륜오토바이를구입하신다고오셨더라고요.어떤것때문에이게필요하신거죠?하신거예요?못들었습니다.

네,말씀하세요.

시설운영팀장장유정입니다. 저희소프트테니스구장에앙투카흙관리를하는건데요.사륜오토바이뒤에저희가그런인조잔디같은그런것을좀달고이렇게평탄화작업이라든가그런것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그리고항온항습기구입이총몇대정도구입하시는겁니까?

말씀하세요.

집계가있을것아니에요,총?이게1대가구입하는게아니라각시설별로지금구입하시는거잖아요?몇대냐고,총.

지금전기실에3대를구입을하고자합니다.

3대?총3대?

네.종합운동장,소프트테니스구장,실내체육관전기실에.

내구연한지나서구입하시는.

내구연한은아니고요.전기실에아무래도좀습도라든가온도라든가이런것좀관리하기위해서저희가이번에처음으로구입을하는겁니다.

그런데금액이크던데요,보니까.

네,큽니다.

1300만원이면상당히큰비용인데왜냐면습도조절때문에그러시는거잖아요?

열기,습기,이런것좀해서이게뭐공랭식,상향식이런좀좋은항온항습기입니다.

예산이너무많이들어가는것아닌가.아까또한가지여쭤볼게요.저희가동행천사라고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교통약자를위한?그런데노약자라든지장애인이라든지이분들이많이이용하시는건데지금저희가어디까지이분들한테서비스를하고있는거죠?

노약자,임산부,고령자.

그분들이원하시는어디까지서비스를하는?위원장님.

네,말씀하세요.

고객맞춤팀장김복영입니다. 교통약자등록되신분에한해서이동하고요.집앞에서원하는장소까지만이동해드리고있습니다.

집에서.

네,승하차까지만.

본인이원하는데?

네,승하차까지만도와드리니까안에모셔다드리거나그건안되고요.차에서내리는데까지만.

그렇게하는게맞죠?

네.

이분들이원하는예를들어서마트를가거나이런것도이용합니까?

네,마트도가능하고요.

마트.

네,가능합니다.

백화점도가능한거예요?

네.예전에는병원한정돼서했는데지금은하루에4회정도를이용할수있습니다.

백화점도가능한거죠?

네.

여쭤보길래그래서제가그부분을잘몰라서여쭤본거고요.영어로아까무슨MS뭐구입하는게있는데그게어떤것을말씀하시는거죠?제가못찾겠네.M자가들어간게있는데.

경영지원팀인가?

말씀하세요.

MCC반보수공사라는데이게어떤내용이죠?

네,시설운영팀장. 저희실내체육관에MCC패널보수공사말씀하시는겁니까?

그런것같아요.안성시체육관.

네.저희체육관지하실에MCC패널이라고해서소방펌프,배수펌프이런것을관리하는패널입니다.그래서그안에있는전자접촉기라든가,컨트롤러이런것들교체하는작업입니다.이건구입은아니고요.수선유지비입니다.

기존에돼있는것을보수한다,이거죠?

네,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서안성체육센터를사업운영2팀에서하시는거잖아요.

네.

여기운영비쭉목록주셨는데이것은8월부터운영해본결과나온건가요?아니면어떤자료를,지난스포츠클럽에서운영하던자료를참고하신건가요?

아니,현재있는인원하고조직,거기구성원들한테나가야되는인건비라든지그부분따로했고시설관련한부분도참고를했습니다.그쪽먼저관리하던부분.

참고하셔서.

네,저희가8월부터운영을했으니까또그것하고먼저까지운영하던부분하고해서.

이번에운영비를14억잡으신거잖아요.

네.

기존에는연도,1년에얼마정도운영비를받았던건가요?

전에’31년에인건비포함해서32억인가됐던걸로알고있거든요.

이번에인건비포함하면32억이라고하셨거든요,내년도.그럼똑같은건가요?

그때아마그런데시에일부돈을반납한걸로알고있습니다.

본부장님,정확히말씀하세요.

그건작년분예산이민간위탁금으로30억이편성된걸로알고있고저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저희는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의해서책정이되는것도있고아무래도민간인건비보다는조금상향될수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적용이된부분에서한2억9000만원정도상향된부분입니다.

그러니까저는인건비는말하는건아니고요.운영비는어떠냐.

운영비는좀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습니까?

네.

그건어떻게가능한거죠,그렇게?민간이하는것보다.

그부분이민간에서하는부분하고공공쪽에서하는부분에서는좀약간차이가있을수있는데.

네,말씀하세요.

사업운영2팀장입니다. 별도의회사였잖아요,전에운영하는데.공단으로오면서공단전체적으로이미하고있던프로그램이나안전조치들이있었는데같이이제그쪽으로서안성체육센터가같이포함되면서비용이줄어들수있었고요.불필요한비용은또더삭감을했습니다.

네.운영비자체가조금이라도줄어들수있다는건좋은일이네요.그리고제가민원을받아서그러는데요.이번폭설내렸을때저희가체육시설이굉장히많잖아요.혹시시설관리공단차원에서제설작업을하신게있으실까요?

네.저희는이틀동안포클레인2대하고덤프차2대로이용객들이많은주차장관련해서다치워냈습니다.

이용객들민원은아니고요.그러니까내집앞눈은내가치워야되는데체육시설눈은시설관리공단이왜안치우냐,이런식의민원이거든요.

그런데이게지금축구장이라든지야구장이라든지이런데는제설작업할수가없어요.왜냐면장비가별도로있는것도아니고일반뭐이런제설장비로하면잔디가절단납니다.

아니,그주변.체육시설주변이요.그러니까일반마을길인데,마을안길인데정구장사진을보내주시면서.

아,저쪽.우리정구장에서눈떨어지는데있습니다.

네.그걸왜우리가치워야마땅한것이냐,이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거기민원이좀있습니다,거기는.

앞으로또겨울에.

지붕에서다그리떨어져서길을자꾸막는현상이있거든요.

그럼거기좀신경쓰셔서눈오면좀치워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그렇지않아도하려고그랬는데포클레인이구하기가힘이들었어요.이틀치우고나니까안오더라고. 다른데가서돈번다고없어요,장비가.그렇게그래서이번에못했습니다,그쪽은.

네,알겠습니다.다음에는좀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세요.

이사장님,그러면지금축구장하고야구장시설안에눈은안치운상태인가요?

못치우고있어요.

못치운상태예요?

네.

아니,안성시에서관리하는,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데못치운다는게전이해가안가서그러는데.

말씀하세요.

시설운영팀장장유정입니다. 저희지금야구장하고B구장같은경우는시설이좀파손이됐습니다.야구장은아직뭐파손까진아니고저희가육안상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둥에좀좌굴,휘어짐현상이있어서저희가지금12월달에구조안전진단을통해서안전이확보되면운영을할거고요.지금A구장하고B구장같은경우인조잔디는저희가지금트랙터로이렇게작업을조금하고있는데그게인조잔디다보니까부러지고그안에있는칩들이밖으로좀다나옵니다.그래서저희가최대한작업하고그다음에B구장같은경우는지금관중석이좀무너진상황입니다.그래서B구장은시설보수하는대로개장을할거고A구장같은경우는저희가제설작업완료되면바로개장을할예정입니다.

아니,왜냐면제가말씀드린게그겁니다.왜냐면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서시민들의건강을위해서체육관을,시설을만들어놨는데지금까지만약에눈이안치워졌다는얘기는만약에예를들어서저희안성말고다른지역도확인하셔서제설장비를저희가구입을하든지그래서신속하게그것을대처를해야되는게맞지“눈이오면못치웁니다.”이렇게얘기하면안되는거죠,제얘기는.여태까지안치워졌다는게말이됩니까?

지금11월30일부터실내체육관하고배드민턴구장,국민체육센터,테니스구장운영을하고있습니다.

주차장은다치웠고요.운동장.

구장.운동장말고구장.

네,야외구장만지금아직.

야외구장은지금아직못하고있습니다,그건.

아니,장비가없어서못한다,그런얘기를하시니까제가그런얘기하는거예요.저희가필요한장비를구해서,아니면구입을하든지해서우리가만반의준비를해야된다,이얘기를말씀을드린겁니다.그걸장비가없다,이런식으로하시면안되죠.

아니,아까그장비는이쪽에마을들어가는길에눈관련해서민원때문에말씀드린거고요.현재까지축구장이나야구장이런부분에있어서인조잔디위에제설작업을하는부분은사실마땅한.

독일이라든지선진국에보면제설장비가다있습니다.저희가만약에필요하시면예산을올려서충분히구입을해달라고하면저희가못할게뭐있겠습니까?시민들의건강을위해서만들어놓은장소를.그말씀을드린거니까.

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셔서앞으로그런문제없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다른위원님들더추가질의없으신거죠? 이게그렇습니다.이제안성뿐만아니라대한민국은기후가변해서그런하여튼종합적인판단을해보셔야될거고요.안성시체육시설은전체적으로관리하고있는공단에서는이제부터는그런준비를하셔야될거로생각을합니다.예전에도눈오면저희체육시설은눈안치우기로소문났어요.하여튼체육인들이불평불만도상당히많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렇게많이온눈때문에치우는게어렵기는하겠지만최선을다해서빨리,조속히정상화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네.

우리이시스템이작년에바뀐것맞아요?

어떤.

예산서.

네.2024년부터저희가사업별예산도입했습니다.

이게작년것하고는또다른데요,보니까?작년에하여튼저희가예산을전년도걸비교할수없어서엄청애먹었어요,이것.아시잖아요.본예산.

네.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또바뀐것같아요.

그때말씀하셨던건그시스템에서산출기초,세세적인게.위원님께서세세적인게안나온다고말씀을하셨던거고지금은목별쪽에서안나오고있을거예요.세세적인건저희가수작업으로잡아놨는데.

아니,이걸이렇게해놓고심사를어떻게하라고자꾸이렇게줍니까?그런건좀미리하셔서바꿔놓고해야지,이것불완전한걸위원님들한테심사하라고하면돼요?

네,죄송합니다.그런데분명히말씀드리는건시스템이잘못된게아니고제도를바꿔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

제도를바꾸든어떻게하든볼수있게끔은해놔야될것아니에요.이게매년왜그러는거예요,도대체.아니,도대체예산심사를못하게하려고하는거예요,시설관리공단은?그전략도이런부분은좀미리미리어떤시스템이.아니,이것편하게위원들심사할수있도록만들어줘야되는게당연한것아니에요?언제까지이렇게할거예요,도대체!그리고서안성체육센터관련돼서는아니,그게문제가있어서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갔지않습니까?그러면최대한위원님들이다궁금해하시는데그런것하나제대로자료를못내놓습니까?전년도어떻게됐든그위탁사업체하고연계를해서라도어떤어떤비용이들어갔고프로그램별로전년비보다어떻게진행됐고이런걸좀볼수있는자료를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최소한?이게당연히다그쪽으로질의가들어갈텐데.

아직은1년이지난상태도아니고.

그러면그예산책정을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지금?예산을달라고요청하는백데이터가그래도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이사장님?

네.

그백데이터를정확하게해서.저희도이게작년에원래는33억이올라왔던걸저희가그때30억으로잘랐고그리고28억밖에또못써서그다음예산으로25억으로책정을해놨는데작년에추경으로7억정도가올라왔잖아요.그러면얼마예요?32억이에요,32억.

네.

그런데그대로또32억이올라온겁니다,예산이.그러면일정정도그관련된비교할수있는거라도좀주셔야이번에또32억정도올라온거라고말씀하시면이렇게14억예산프로그램비운영을올려놓으시면확인할수가없어요.이걸어떻게저희가확인할수가있어요.그러면예산심사안받으시겠다는거예요,뭐야이것.

그런건아니고저희시스템상의문제인데요.

언제까지시스템,시스템하실거예요,작년에도그랬어요,작년에도.

그부분별도정리해서좀요약해보겠습니다.

빨리주셔야예산심사할수있어요.정리되는대로빨리갖다주셨으면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제가경영기획팀장님께인조잔디제설차량샘플보내드렸어요.500만원뿐이안되거든요.많은돈아니니까인조잔디도언제든지준비했다가시민들이언제든지사용할수있게끔해놓은게맞는거라고봅니다.참조하셔서,보셔서나중에예산막큰돈아니니까요.아시겠죠?

네.

네,고맙습니다.

그리고우리이사장님은1년연임하시는건가요?

아직확정된게없습니다.

확정된건없고아니,1년연임한다고얘기가있어서.

뭐아직확정되지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언제확정되는거예요,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지금진행중입니까?

지금회의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정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시설관리공단관계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소통협치담당관박효석입니다. 설명에앞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최호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소통협치담당관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일술소통팀장입니다. 이대규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김현석주민자치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소통협치담당관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2억6632만5000원을증액하여총78억297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럼세부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쪽부터4쪽,사업명세서1쪽부터2쪽까지공보행정입니다.중앙지,지방지,신문및잡지등월구독료로200만원증액하여4200만원,우리시의주요자료에대하여매일모니터링및공유하는뉴스스크랩라이센스저장물에대한언론매체의단가인상과통신사추가로인한수수료증액으로1008만4000원을증액하여742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정브리핑등운영180만원,각종행사시정브리핑에사용하는장비임차료는물가상승분을반영하여300만원을증액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인터넷,유선방송사용료등은1800만원,전기요금및게시판유지관리비등공공운영비1980만원,바른공공언어쓰기보도자료작성등직원홍보강화교육비21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공보기획등종합업무시책추진업무추진비210만원,언론간담회등시책추진업무추진비210만원,시책추진및대민홍보업무추진비1000만원,시정홍보우수직원에대한포상금300만원그리고시정홍보행정예고비9억4000만원등총11억49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쪽부터7쪽,사업명세서2쪽부터3쪽까지안성시소식지입니다.시민들에게다양한소식을전달하기위해제작하는소식지는2025년부터다문화가정을위한외국어소식이추가로제작됩니다.기존20면에서24면으로증면제작되어제작비용3000만원을증액한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소식지제작비는1320만원,소식지제작용역업체평가위원심사수당은140만원,관내및관외발송되는소식지발송료는제작부수증가와부수조정으로195만6000원을증액한376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민기자단운영비9만6000원을감액한67만2000원,시민기자단회의참석수당및원고료1440만원,시민참여독려를위한이벤트상품구입비는’24년대비30만원을감액한120만원그리고소식지홍보우수부서시상은공보행정시정홍보우수자시상으로통합하여관련포상금200만원을전액삭감하여총2억485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8쪽부터11쪽,사업명세서3쪽부터5쪽까지다중매체홍보입니다.다양한매체를통해우리시도시이미지홍보와주요정책현황과시정을널리알리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다양한홍보영상제작을위한홍보영상콘텐츠제작비는2000만원을감액하여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정주요시책및현장정보를알리고자케이블TV방송프로그램제작및송출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안성의주요소식과시민들에게꼭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월2회제작하는시정뉴스제작비는720만원을감액한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방송촬영녹화용소모품구입비는300만원,안성의발전된모습과우리시대표적축제를기록하고보존하기위해기록·촬영하는바우덕이축제기록사진촬영비는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또한항공촬영비는1000만원,항공촬영에따른헬기임차료는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대외용홍보사진인화료및소모품구입비를60만원증액한8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공지사항및각종행사를신속하게홍보하고있는전광판유지보수비를위해4127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행사및기록용사진영상자료를보관하고있는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유지관리비는9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양한매체를활용,전략적홍보를위한다중매체활용홍보비는1000만원증액하여3400만원,주요시정현황의기획홍보강화를위한시정기획홍보비는1000만원을증액하여4000만원,신속하고대외적시정홍보를위한중앙매체홍보비는1000만원을증액하여40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공중파라디오매체홍보비는1000만원을증액하여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키워드및브랜드검색홍보를위해인터넷포털사이트활용한홍보비는1000만원을증액하여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지상파프로그램을통해우리시에서개최되는국제행사및축제등을널리알리고자지상파매체를통한홍보비는2000만원을증액하여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수의인원이밀집하는터미널영화관등다중시설을활용한홍보비는2000만원을증액하여4000만원을계상하였고시정홍보영상촬영을위해캠코더와브이로그카메라구입비는63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래서총5억227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2쪽부터13쪽,사업명세서5쪽으로방송시설운영입니다.해당예산은전년과동일하게청내방송시설,고속도로휴게소,종합정보안내시스템,읍면동IPTV등방송시설운영을위한방송장비및화상방영시스템유지비800만원을계상하였고IPTV송출을위한프로그램사용료인IPTV솔루션콘텐츠사용료를240만원을전년과똑같이1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4쪽부터15쪽,사업명세서5쪽부터6쪽까지SNS를활용한시정홍보입니다.우리시소셜미디어인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카카오플러스친구등6개의SNS채널을활용하여안성시를적극적으로홍보하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에신속하게다양한소식을전파하고퀄리티높은운영과양질의콘텐츠를생산하기위해안성시대표SNS운영비는1억원을계상하였고카카오플러스친구메시지발송비는1794만원,SNS리포터운영비는1000만원,SNS시정콘텐츠제작비는2400만원,유튜브영상콘텐츠소품구입비는192만원등SNS를활용한홍보운영비는총2883만2000원을증액한1억53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SNS운영단말기통신요금은72만원,SNS이벤트운영비는1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블로그기자단취재원고료및활동비는1950만원,SNS이벤트비용은400만원을감액한800만원등총1억92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쪽부터17쪽,사업명세서6쪽지역영상미디어센터운영입니다.우리시문화향유와시민들의다양한미디어교육을위해운영하고있는안성미디어센터위탁운영비로미디어센터인력운영비4억4583만6000원,기본경비6593만4000원,미디어교육등8개사업비2억776만원등총7억195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8쪽부터31쪽,사업명세서6쪽부터10쪽까지민간및사회단체지원입니다.민간단체지원을통하여민관협력체계구축및민간단체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민간협력단체표창수여증가에따라50만원을증액한5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새마을국민교육위탁교육비교육대상인원이평균70명에서58명으로감소함에따라312만원을감액한15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율방범대실비지원입니다.자율방범대지대감소에따른자율방범대야식비및소모품비지원을56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어머니자율방범대야식비및소모품비지원은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새마을국민교육참석자급식비및교통비는54만원을감액한261만원을계상하였고읍면동새마을회회의참석수당은2832만원을감액한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자율방범대단체상해보험가입비로자율방범대원신고증가에따라100만원을증액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경상보조입니다.자율방범대방범차량운영및초소냉난방비지원은2400만원,해병대전우회야간방범순찰활동및인명구조사업은5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학부모폴리스범죄예방지원사업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0쪽과사업명세서7쪽입니다.법무부교정위원평택·안성협의회재범방지사업지원500만원,안성시새마을회새마을단체활성화지원사업10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1쪽,사업명세서7쪽부터8쪽입니다.평안범죄피해자지원센터범죄피해자지원및자립사업지원2000만원,자율방범대방범차량보험료지원1300만원등작년과동일한금액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단체법정운영비입니다.작년대비인건비3%인상률을반영하여바르게살기운동안성시협의회운영지원금은157만3000원을증액한5792만3000원,한국자유총연맹안성시지회운영지원금은72만1000원을증액한3868만5000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2쪽부터23쪽,사업명세서8쪽입니다.안성시재향군인회인건비는19만3000원을증액하여2620만1000원,안성시새마을지회운영지원금은195만1000원을증액한583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계속해서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바르게살기운동안성시협의회지원입니다.해당사업은기초질서지키기교육1000만원,바르게살기운동핵심임원역량강화워크숍1500만원,바르게살기운동안성시회원대회600만원,사랑의김장담가주기3000만원,바르게살기실천운동1600만원,나라사랑실천태극기바로알기교육5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3쪽부터24쪽,사업명세서8쪽입니다.한국자유총연맹안성시지회지원입니다.자유수호합동위령제는60만원증액한300만원,자유수호한마음대회는90만원증액한220만원,안보현장견학은506만원증액된606만원을각각계상하였으며행복홀씨와환경살리기범국민운동은일몰사업으로2025년예산에는미편성하였습니다.다만,자유총연맹은행사사업보조비전체는전년과동일합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4쪽,사업명세서8쪽부터9쪽입니다.안성시재향군인회지원입니다.향군의날기념식및안보전적지견학576만원,재향군인회정기총회기념행사및안보결의대회228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4쪽부터25쪽,사업명세서9쪽입니다.대한적십자봉사회안성지구협의회지원입니다.복지사각지대사랑나눔500만원을행복풍차취약계층사랑나눔은1000만원,설명절사랑나눔은500만원을각각계상하였고시민복리증진을위한봉사활동및안보견학으로50만원을감액한4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예산설명서26쪽부터27쪽,사업명세서9쪽입니다.안성시새마을회지원사업입니다.읍면동새마을회마음을전하다사업지원3000만원을전년과동일하게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7쪽부터30쪽,사업명세서9쪽입니다.새마을단체활성화운동지원입니다.국민독서경진대회안성시예선대회가30만원을감액한270만원,안성시새마을지도자대회500만원,새마을의날기념식550만원을각각계상하였고그린안성만들기새마을대청소는5500만원,경기도민문화한마당은200만원,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참석자지원은150만원,새마을지도자워크숍은2000만원,탄소중립교육및캠페인은108만원을감액한432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0쪽,사업명세서9쪽부터10쪽입니다.자율방범연합회한마음체육대회는400만원,해병대전우회국토청결환경캠페인은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민족통일안성시대회및한민족통일문화제전은24만원을감액한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일부단체의감액된사업들은’23년보조금성과평가결과에따른감액이오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2쪽부터33쪽,사업명세서10쪽부터12쪽입니다.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입니다.원도심등주거취약지역에주민생활불편해소를위하여생활밀착형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2025년경기도도비지원감소및사업방침변경에따라행복마을관리소가5개에서2개소로축소운영될예정입니다.해당사업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5억2499만2000원이감액된4억1830만6000원,행복마을관리소사업비6180만원이감액된3320만원,공공운영비500만원이감액된1000만원,행사운영비1200만원이감액된1800만원,역량강화교육비는900만원감액된100만원이고요.행복마을관리소사업재료비는600만원감액된400만원,우수사례발표회시상금은2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그래서총예산은4억845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4쪽부터38쪽,사업명세서12쪽에있는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이되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과자원봉사활성화및봉사체계구축을위한V-아카데미등총18개사업을실시하고자합니다.’25년도사업비는1508만4000원을감액한2억150만8000원,자원봉사센터직원인건비및사무실운영에필요한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149만8000원을감액한4억9632만3000원을각각계상하였고데스크톱컴퓨터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는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그래서자원봉사센터예산은총6억988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9쪽,사업명세서12쪽에자원봉사자보험료지원입니다.자원봉사활동중발생할수있는각종사고에대응하기위해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지원으로7만6000원을감액한총80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0쪽,사업명세서12쪽부터14쪽에있는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입니다.전문봉사인력양성을통해자원봉사활성화에기여하는국비매칭사업으로교육·전산업무를담당하는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인건비지원으로총6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1쪽부터42쪽,사업명세서13쪽에자원봉사유공표창패제작비입니다.자원봉사활성화유공표창계획및자원봉사자의날기념식에따라자원봉사시간누적100시간이상인우수자원봉사자를대상으로표창패를수여하는사업으로자원봉사유공표창패제작비10만원이증액된3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3쪽부터45쪽,사업명세서13쪽부터14쪽까지주민자치센터운영이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을통하여각종주민자치프로그램을활성화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사무관리비가되겠습니다.주민자치협의회회의참석수당900만원,프로그램이140개에서250개로증가함에따라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지원비는3293만2000원을증액한8억704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민자치활성화유공표창패제작은150만원,주민자치홍보물제작60만원을감액하였으며공도읍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을위한대체장소확보비용4540만원,삼죽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이’25년1분기임시중단예정으로프로그램운영사무관리비8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도읍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입니다.공공요금이인상됨에따라60만원을증액한공도읍주민자치센터공공운영비330만원,삼죽면주민자치센터는공공요금운영비를362만원감액하여계상하였습니다.주민자치등업무추진비는200만원을감액한300만원을계상하였고프로그램신규개설및노후화된장비교체등을공도읍외9개읍면동에서요구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2902만2000원을등을계상하여총9억6183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6쪽부터48쪽,사업명세서15쪽입니다.주민자치센터활성화사업입니다.경기도주민자치대회등참석버스임차료는1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으며주민자치센터활성화방안교육은3750만원으로올해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주민자치센터우수프로그램경연대회추진은100만원을증액한900만원,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교육및우수사례발표대회는600만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지원은3000만원,주민자치센터관계자회의참석자급식비는18만원증액한162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각종주민자치대회등참석지원에600만원,주민자치센터우수프로그램경연대회출연금및행사지원은1500만원,주민자치센터특색사업우수읍면동시상은100만원을증액한300만원을계상하여총1억8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49쪽부터51쪽,사업명세서15쪽부터17쪽까지있는주민자치회지원입니다.’25년제2기주민자치회를새롭게구성하고주민스스로지역문제를발굴해결함으로써실질적주민자치를구축하고자지원하는사업입니다.주민자치회관련기본교육및컨설팅등행사운영비1000만원,주민총회지원2000만원,우수주민자치회견학식비81만원등을계상하였고대덕면주민총회제안사업으로희망소식우편함750만원,안심전화부제작400만원,내고향유래를찾아서700만원,걷고싶은꽃길10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양성면주민총회제안사업으로는나도이제영어해요250만원,찾아가는하하호호다함께노래해요500만원,양성면소식지발행700만원,분리수거및화재예방퀴즈쇼200만원,하하호호다함께노래해요앰프구입비200만원등총778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2쪽부터54쪽,사업명세서17쪽부터19쪽까지있는마을만들기업무추진입니다.마을공동체활성화를통해마을공동체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마을공동체활동백서제작비400만원,안성시마을만들기위원회참석수당70만원,마을공동체공모사업심사수당52만원,시민동아리공모사업심사수당136만원,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회비200만원,마을공동체·시민동아리행사운영비1000만원,안성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사업400만원,마을공동체및시민동아리성과공유회·네트워크활성화행사실비지원금324만원,안성맞춤공동체이해교육을위한행사운영비460만원과행사실비지원금80만원,주민주도형마을공동체지원사업을위한마을공동체아카데미교육2000만원,마을만들기공모사업을위한민간경상사업보조비사업비로진입마을6개소에3600만원,발전마을4개소에32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으며민간자본사업보조비사업비로진입마을6개소에1억4400만원,발전마을4개소에1억6800만원등을계상하여총4억312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5쪽부터56쪽,사업명세서19쪽에있는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입니다.주민의자발적참여,이웃과의소통과신뢰를통해공동체의공통문제를해결하여삶의질을높이기위한시민동아리지원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25년도시민동아리활동지원사업에는진입기49개소1억4700만원,발전기32개소1억2800만원,자립기15개소7500만원등총96개동아리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24년도대비도비보조금감액에따라시비를4500만원증액편성하여총3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57쪽부터58쪽,사업명세서19쪽부터21쪽까지시민활동통합지원단사업운영입니다.안성시민의자발적인시민활동을보장하고사회적가치를증진하여지속가능한지역사회를형성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운영지원으로청사청소인부임1306만6000원,프린터및복합기비용등사무관리비2706만원,전기·상수도요금등공공운영비1100만원,시민활동통합지원단운영위원회역량강화교육등행사운영비200만원등시민활동통합지원단홍보부스운영200만원등총551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59쪽부터60쪽,사업명세서21쪽부터23쪽까지있는공동체거점지원사업입니다.공도시외버스터미널2층유휴공간을활용하여교육장,회의실및야외문화테라스등을조성하여공도권역주민들의공유공간인가치공도운영사업이되겠습니다.공동체거점공간운영지원으로청소인부임안내요원인기간제근로자보수4667만원,공동체거점공간사무관리비1217만6000원,공동체거점공간공공운영비594만원,공동체거점공간작업용노트북및시민편의장비를위한자산취득비300만원등총677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1쪽부터63쪽,사업명세서23쪽부터25쪽까지에있는공익활동활성화사업입니다.시민사회활성화를위해안성시공익활동지원센터및시민사회단체교육사업과네트워크운영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지원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1306만6000원,임차료및관리비등운영지원에따른사무관리비5812만4000원,공익활동지원센터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1114만원,공익활동활동가중간지원조직역량강화워크숍600만원,공익활동활성화역량강화교육으로는공동체아카이빙교육302만원,시민과함께하는공익활동이해교육302만원,퍼실리테이터양성교육1140만원등을계상하였고지역이슈원탁회의행사운영비로468만원등을계상하여총1억104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4쪽부터65쪽,사업명세서25쪽까지에있는시군공동체기반조성사업입니다.경기도시군공동체기반조성으로사업으로도비30%,시비70%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공동체역랑강화교육및네트워크사업운영비900만원,공동체활동가학교행사운영비600만원등총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6쪽부터67쪽,사업명세서25쪽부터26쪽까지에있는도농공동체시범아파트조성사업입니다.도농공동체시범아파트조성사업은아파트와인근농촌마을을연계하여지역공동체및도농교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금광면농산물직거래장터추진행사운영비2800만원,체험마을과함께하는도농교류행사추진을위한행사운영비1000만원,도농공동체활성화포럼운영행사운영비200만원등을계상하여총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동체한마당운영입니다. 예산설명서68쪽부터69쪽,사업명세서26쪽이되겠습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5개지원센터와사업을진행한모든시민공동체가,시민과공동체가함께준비하는행사로참여시민과공동체들간의교류및네트워크구축에필요한사업으로부스설치비및대여료등행사운영비총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0쪽부터71쪽,사업명세서26쪽부터27쪽까지마을공동형노인일자리사업이되겠습니다.주민주도형마을공동체사업과연계한노인일자리창출과마을사업추진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진입마을참여자인건비와보험료1억2180만원,발전마을참여자인건비와보험료8120만원등을계상하여총2억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2쪽부터74쪽,사업명세서27쪽부터31쪽까지마을공동체활동가인력운영입니다.시민활동통합지원단소속,시민활동통합지원단직원중소통협치담당관소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건비로서나급1명,다급2명,라급1명,마급3명의인건비4억226만7000원을계상하였고시민활동통합지원단기간제근로자4명에대한인건비1억209만4000원등을계상하여총5억43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75쪽부터76쪽,사업명세서31쪽부터32쪽까지기본경비입니다.일반수용비1598만원,급식비972만원,국내여비1440만원등전년대비1307만2000원을감액하여총40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설명서77쪽부터78쪽,사업명세서32쪽에해당되는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40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202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박효석소통협치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