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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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강경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신정철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48호,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2049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제가 여기에 와서 알았는데 우리 신정철 안전도시국장님, 또 정연희 보건소장님, 올 연말로 해서 공직 생활을 그만둔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왜 그만두십니까? 두 분 국장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니까 좀 아쉽고요.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소회라고나 할까요? 또 후배들에게 당부 말씀이나 의회에 바라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내가 진짜 이것은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거나 이것은 내가 진짜 잘했다, 이런 여러 감회가 있을 겁니다. 두 분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철 안전도시국장님...

장내 웃음

정철

신정철안전도시국장

먼저 발언권 기회를 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4년의 공직 생활 중 마지막 1년을 해운대구에서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대구의 한 사람의 구민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정연희 보건소장님...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이런 말을 할 기회는 아마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갓 지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혀 생각이 없다가 그즈음에 우연히 공무원이라는 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어오면서 의회가 자라는 상황을 같이 봤고 저도 또 변화하는 의회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하고 같이 뛰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기장군에 있었고 해운대구에 있었고 금정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세 군데를 비교해 보자면 해운대구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직원과 우리 의원님들이 성실한데 굉장히 똑똑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똑똑하면서 성실하기는 참 어려운데 똑똑하면서 성실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어? 잘하는걸?’, 이렇게 생각한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 너 이렇게도 생각했어? 이런 방향으로도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구나.’, 이랬는데 생각 외로 우리가 못 도와준 일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성장을 진짜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성장이 되는데 내가 예측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해운대구가 더 활력 있고 발전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인적 자원은 충분하고 마음은 같으니 같이 서로 더 협력을 해서 같이 나가면 더 좋겠다는 그런 조그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해운대구 포에버(forever)’,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두 분 국장님, 우리 해운대구 발전을 위한 헌신에 많은 격려를 표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나 당부 말씀이나 또 의견이 있으신 분...?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너무 좋은 분위기를 지금 깨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본회의에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상임위원회의 본예산을 앞두고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으로 인해 가지고... 계엄령포고령 제1호가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제한한 것이었습...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만약에 이게 지속되었을 경우 우리 38만 명의 구민을 향한 본예산은 전혀 통과를 못할 것이고 준예산을 제외한, 일반 기본 인력비를 제외한 다른 것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되었고요. 다행히 이게 국민들에 의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서 2025년 이번 상임위의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협치를 해서 정말 잘해야 될 시기임을 저는 한 번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요. 여야 의원님들, 협치해서 좋은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훈 위원님...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또 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국회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웬만했으면 안 했겠죠. 그렇게 민주당에서 10여 명에 대한 탄핵을 하면서부터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그 또한 민주당의 잘못이 있다,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먼저 계엄이라는 것을 선택했지만 또 우리 당에서도 18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했어요. 그 또한 우리 당에서도 한 표를 던져준 것 같고 또 원만하게 계엄이 철회되어서 좋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국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원만하게 잘 치러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장내 소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국·소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업무계획(복지정책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혼란스러운 와중에 저희들이 그나마 다행으로 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왜 이렇게 갔을까요?’라는 고민을 좀 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있고 중앙정치가 할 일이 저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치가 저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 이렇게 끌어오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위기감을 주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라는 곳이 여야의 인원수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여건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저께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쪽수로 인해서, 쪽수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성향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라는 곳이 인원수를 가지고 여러 모든 것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죠. 감사원장부터 시작해서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검사라든가 등등 전부 다 탄핵 대상자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마비되어서 이렇게 가듯이 지방...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예산 또한 그렇게 가지 않으리라고 아까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끝까지 믿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하는 것은, 국회가 마비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게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그 원인이 뭘까?’, 저는 고민을 조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재명 지키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발생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 법치주의에서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데 이 한 분을 지키기 위해서 크나큰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혼동되지 마시고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는 예산을 보니까 ‘이게 지금 손 볼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랑 올해 예산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증액이 240만 원... 평균치로 따질 때 240만 원 정도 되고 증감률은 제로(zero)였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올해 2025년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올린 금액이 기획예산과에 올리기 전까지 얼마를 올렸는데... 지금 현재 감액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먼저 저희들 과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 중에서 240만 원은 뒤에 보시면 복지관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또 자산 형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의 차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자산 형성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면서 감액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들 예산을 보면 구비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비를 올려서... 국·시비는 삭감할 수가 없었고 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팀에 올려서 저희들이 삭감됐던 게 1억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올릴 때부터 ‘신규 사업은 가능하면 올리지 마라.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도 좀 빡빡하게 올리고 신규 사업은 안 올리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타이트(tight)하게 올렸었는데 1억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예산편성 구성비를 보게 되면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국·시비 매칭인데 비율을 보게 되면 국비가 66%, 시비가 23%, 구비가 11%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별로 보면 대부분이 매칭 사업이라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구비도...

김상수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항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도 세수가 많았더라면 좀 더 나은 복지 예산을 갖다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주어진 현실에서 어쨌든 내년 한 해도 복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이번 구청장님의 2025년도 시정연설과 관련돼서 항목을 보게 되면 구정 운영 방향에 관해서 아마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을 겁니다. 그 항목에 보면 취약계층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향상 지원하고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을 내실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은둔 청장년의 고독사 예방과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운대 웰니스(wellness) 케어콜 사업도 새로이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향상 지원과 이사비 지원 등 지역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해운대를 만들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부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업명세서 507페이지를 보면요. 꿈꾸는 마을축제, 내년 2025년도는 복지정책과 차례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2025년도에는 장소를 어디에다가 할 예정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 거기까지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내년에 4월이나 5월 정도에 수립할 건데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지금 편성을 하지만 아직은 어디에 할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역시 또 여기에 소요예산, 산출 근거를 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한 곳이나 화장실이 없는 곳, 이런 곳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2023년, 2024년도에 수영강변에서 마을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참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전날까지 비가 굉장히 쏟아지는 바람에 이 부지 자체가 질퍽한 상태여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는데 2025년도는 아직 계획을 안 잡았는데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1억 1000만 원의 비용을 가지고 마을축제를 개최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확정을 시켜준다면 여기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장소 선정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장소를 구태여 화장실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

서창우위원

장소는 우리가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고... 많습니다.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거기다가 일회성 비용의 지출이... 지금 이 예정대로 본다면 8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행사장 설치에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잠깐 짧은 개막식과 동별로 진행되는 어떤 공연에 필요한 장소인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 예산, 꿈꾸는 마을축제 행사비가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창우위원

그렇죠, 일회성 비용... 그 무대를 가꾸고 장비를 렌털(rental)하는 데에 8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투입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다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513페이지를 보면요.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보훈 대상자 수가 혹시 조사돼 있습니까? 몇 분 정도가 보훈 대상자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분은 재향군인회까지 포함해서 1만여 명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1만 명 정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보훈 대상자 관리 지원에 구비 100%로 1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400만 원을 10개 보훈단체에... 800만 원을 명절 때마다 40만 원씩 해서 10개 보훈단체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저소득자 대상으로 1만 원씩 100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명절 때... 추석 때하고 설날 때에 보훈 대상자분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적지만... 적어서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도 좀...

서창우위원

대상자가 1만 명 정도 되는데 적으면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데 1만 명인데... 저소득이라는 이 구분을 어떻게 산출해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단체별로 지원을 하면서... 보훈 대상자 중에서도 연금이나 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도 연금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사실은 안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그리고 또 이분들 중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이나 아니면 차상위층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어떤 것을 지원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상품권을 사서 지원을 하거든요.

서창우위원

상품권은 얼마짜리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상품권은 1만 원짜리를 사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구당 1만 원씩이나 2만 원씩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2만 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는 상품권을 드렸지만... 2만 원씩 온누리 상품권으로 해서 드립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2만 원 같으면 500명한테 그 혜택이 돌아갔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 말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들이 후원을 받아서도 쌀을 지원하거든요. 지난번에는 안심정사에서도 쌀을 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519페이지를 보면요. 저는 전체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교육격차 해소에 9000만 원을 투입합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교육격차라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의 교육격차는, 저희들이 하는 교육격차는 수학이나 영어의 학습 능력을 올려주는 것보다... 조부모 가정이나 그다음에 한부모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격차가 되는 원인은 학교에 적응을 못 하고 사회에 적응을 못 하고 가족 간에 적응을 못 해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 보니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적인 거나 적응훈련을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적응훈련이 끝나고 났을 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조금의 학습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서의 교육격차는 학원비나 학습비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학교와 사회와 가족 간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도는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9000만 원 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단기성으로 끝이 나면 사실은 의미가 저는 퇴색된다고 보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거의 10여 년째 지금 계속...

서창우위원

아니, 10여 년째 하는데 9000만 원이... 우리 교육격차 대상 아동 수가 얼마나 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260명 정도, 263명...

서창우위원

그러면 260명을 산술적으로 나눈다면 1인당 연간 40만 원이 채 안 되네요, 그렇죠? 9000만 원을 가지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받으면... 사업이 예를 들어서 가족과 그 아이에 대해서 기질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복지관하고 다문화가정하고 이렇게 해서 7개소에 사업비를 주면... 아동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주 1회씩 그와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9000만 원 가지고 7개의 교육기관에 우리가 한다면 어바우트(about) 1300만 원 정도 되네요. 1300만 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260명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데 1300만 원의 비용으로 실례를 한번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어떤 것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리 적응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아이들하고 문화 체험을 한번 하는 거, 방송반 운영하는 거,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기관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정리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까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했을 때 과장님, 제가 참... 업무계획이 몇 페이지죠, 이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117페이지부터입니다.

서창우위원

자활주거팀의 ‘수요자 욕구 중심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인데 장애인 주택 개조에 3800만 원, 소규모 집수리에 50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장애인 주택 개조에 3800만 원, 소규모 집수리에 5000만 원, 이게 대상 가구를 몇 가구로 잡았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소규모 집수리 사업은 순수 저희들 구비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내년의 신규 사업인데 지금 이 3800만 원은 국·시비 매칭 비율인데 현재 지금 10가구에 대해서 3800만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10가구에 3800만 원이면 1가구에 380만 원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380만 원 가지고 장애인 주택 개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문턱 같은 것을 낮춰주는 사업들, 그다음에 화장실 갈 때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집을 뜯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장애인이 그 집 안에서 이동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사업들인데 이게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소규모 집수리는 전체 구비로써 5000만 원으로 하는데 방금 장애인 주택 개조는 장애인의 보행환경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자활주거팀이니까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 주거 대상자에게 이렇게 소규모 집수리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단적으로 크게... 부분적으로 대수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5000만 원 가지고 몇 가구나 대상으로 할 수 있을는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1가구 할 때 100만 원 이내로 하는데요. 위원님, 있잖아요. 주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 대상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비로... 저기 뒤페이지에 보면 자가 가구 수선유지비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주거 취약계층인데요.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느냐 하면 1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5년, 7년 해 가지고 가장 적은 것은 590만 원, 그다음에 큰 수리는 지금 내년에 1600만 원까지의 돈을 들여서 그 공사를 LH에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위탁을 하거든요. 그런 큰 사업들은 국·시비 예산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태여 5000만 원이나 가지고 1가구당 100만 원 정도로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가구들의 창호라든지, 아니면 그 집안의 싱크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10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면 동에서 이런 자가 가구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대상이 아닌 가구에 대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으면 저희 자활사업 안에 주거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일이 가서 집 확인을 다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거든요.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구태여 5000만 원 가지고 1가구당 100만 원,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양적인 문제보다 질의 문제로 해서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저희들 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을 지금 몇 군데... 7군데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은 4군데입니다.

김미희위원

4군데이고 그러면 3군데는 그냥...?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법인에서 직접...

김미희위원

법인에서 직접 하는 거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설립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명세서 같은 것을 보면 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거나 법인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주요사업설명서 45페이지, 금방 부산형 통합 돌봄이라든지, 44페이지에 있는 희망플러스센터,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약계층 격차 해소 등 이런 프로그램 지원비가, 지원단체가 지금 사회복지관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민간위탁 금액 안에 일종의, 조금의 프로그램비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민간위탁은 민간위탁대로 따로 하고 이런 많은 사업들을 따로 이런 복지관에 위탁... 이것은 일종의 위탁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부산형 통합 돌봄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들은... 복지관은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 조직화 사업, 그다음에... 하여튼 사업이 있고요. 복지관 자체에서 보면, 지침에 보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모라든지, 다른 사업을 따와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관에서... 지금 인건비, 운영비... 우리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인건비가 거의 90%이고 운영비, 사업비는 10%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따와서 지역주민에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합 돌봄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럴 때 복지관에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한 곳이다 보니 선정이 많이 되는 경우죠.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복지관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관 사업은 복지관 사업대로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복지관 직원들이 한다기보다 공모를 받게 되면 인건비도 같이 그 사업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김미희위원

저는 물론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사업명세서를 보면 지원단체를 딱 이렇게 복지관으로 못을 박아놓은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다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더 전문적으로 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원단체를... 예를 들어서 희망플러스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이게 왜 반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2군데에 운영권을 바로 넘기는 거죠? 이런 것은 이유가 뭡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이 공유 공간은 제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과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 반여종합사회복지관과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을 하는데 반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시설이 있고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반송동의 장산...

김미희위원

장산길 행복마을센터라고 돼 있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그 당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 공간의 조성이 신청할 때 반송이나 반여 쪽에서 공모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래서 받았는데 계속 그러면 지속해서 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 이후에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속 주고 있죠.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은 반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반여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희망플러스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반송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장산길 행복마을센터 지하 3층에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맞는지 싶어 가지고... 너무 이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복지관의 공간이 작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장산길, 거기는 같이 하게끔 그때 협업이 되어 있었고 그 밑의 지하공간은 반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일단 이해는 했는데 사회복지관 위주로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들 구에서 이렇게 바로 맡기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김미희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잠시만요. 과장님, 나눔천사의 날 관련입니다. 사업명세서 512페이지인데요. 이게 작년에 600만 원의 예산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올해 950만 원으로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행사용역비 같은 것은 보면 진짜 전문성을 요하거나 도저히 금액도 많고 이런 경우에 주로 행사용역비로 해서 기천만 원 이상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나눔천사의 날 같은 경우는 행사용역비가 올해도 지금 100만 원, 크지는 않지만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위의 감사패 제작, 이런 것은 아마 2023년도에 이런 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의 안에서 행사용역비 없이 그냥 직원들끼리 한 것 같은데 지금 용역비가 조금조금씩 오르면서 이 행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 그냥 우수 기부자분들을 청장님 실에 모셔서 상을 드리고 꽃다발도 드리고 했었고요. 사실은 기부자에 대해서 예우를... 그러니까 돈은 조금 들어가지만 그분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예우를 하니까 그분들이 계속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다음에 또 기부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금 크게 하고... 예전에는 상을 한 분씩 드린 게 아니고 나오셔서 쭉 드렸는데...

김미희위원

같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올해는 한 분씩 불러서 화면에 그분들을 띄우고 하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돈은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분들이 사실은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패도 굉장히 좀 고급으로 제작하는데 행사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약간 고품격의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의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그런 관계도 좀 좋아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6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더 늘렸습니다.

김미희위원

보통 기부는 무엇을, 얼마만큼 하십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현금 기부도 많이 하시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미소치과, 이런 데는 오늘도 있지만 2000만 원씩 기부를 해 주고 또 5000만 원을 기부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치과 같은 데서는 임플란트를 해 주는 거...

김미희위원

무료로 하고 그런 것을 하시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 안에는 그냥 공연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공연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14페이지인데요. 물론 이게 국비하고 시비인데 비교증감이 22.55% 해서 좀 많이 됐더라고요. 인원수 산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노숙인들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지금 생계급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희위원

예, 노숙인 시설 생계급여...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조금 많이 편성돼 있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노숙인 시설의 정원이 34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한 28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생계급여를 산출할 때는 그 정원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돈이 많아지면 1, 2회 추경 때 조금 삭감 처리는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것은 정원으로 340명에 대해서...

김미희위원

정원을 340명으로 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원은 280명이거든요.

김미희위원

현원은 그렇게 된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516페이지, 자활가족 어울림 한마당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금 전의 그런 행사처럼 어떤 식으로 행사를 좀... 몇 명을 초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시는지 잠시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올해 말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자활하시는 분과 가족과 1박 2일로 울주군에 가서 하루를 지내고 온 경우도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하기 전에 ‘어떤 행사를 할까?’ 하고 지역재활센터하고 의논을 하는데 사실 그때는 한 50가족만 가니까 나머지 가족이 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족과 같이 보러 갈 수 있도록 1인 2매의 영화 티켓을...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티켓을 이번에는 드렸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단체로 하는 행사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단체로 하는 게 아니고 티켓을 일괄 구매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가족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김미희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